고종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 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과 주민생활지원국에 2011회계연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고견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있게 예산안과 계획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187쪽에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에 관한 책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01년 10월 9일 구청현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행안부에서 무상 보급했다는 것은 맞습니까? 2002년 4월 23일 구청현관 무인민원발급기 1대 설치 이것도 맞습니까?

예.

2002년도에는 구청에 민원발급기가 2대가 되었네요?

2010년 것은 하나는 부동산정보과에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해서 관심을 가진 분야고 2003년도 본위원이 처음 질문하면서 강동구에 1대도 없다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 후에 추진이 되었는데 어떻게 2002년 4월 23일날 구청현관에 있다는 이 기록은 확실한게 아니죠? 이런 기록물을 할 때는 추진경위를 연도수 이런 것을 확실한 수치로 인해 가지고 월별로 연별로 올라오기를 바라겠어요. 2004년 7월 2일 무인발급기 천호역 이것도 제가 발언하고 나가지고 된 건데 하여튼 우리 강동구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적습니다. 지난 번에 행감에서 지적했다시피 길동사무소하고 천호동사무소가 동사무소가 없어지므로 무인발급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철수됐다는 것은 그 부분이 즉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확산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구민들이 불편함을 덜어드리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주5일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5일제가 시행된지가 지금 안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구민들이 바쁜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므로써 해소가 돼요. 강남구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사마다 다 있다는 것을 몇 년전에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동구는 지금 지하철 역사에 미미하고 이 1대 예산이 2,000만원 같으면 이런 예산은 조금 더 배려를 해서 많은 곳에 해야지만이 행정의 효율화가 있어진다고 느껴지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되죠?

예. 그래서 어저께 보고 드린 새해 업무계획에도 2011년도 내용이 아니지만 2012년 이후 에 확대할 계획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의지 때문에 그것을 담았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예산 문제만 아니면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도 있습니다.

관내에 지하철역사마다 유동인구를 조사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이런 것을 확산시키기 원하겠어요. 그리고 196쪽에 기록물 관리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2010년도 예산과 2011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2011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기록물관리로 해서 사업을 하나 벌인게 큰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업무추진 실적에 보고 드렸던 부분인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서 2011년 2월에 입찰자 제안서 접수 및 기술평가 이런 예산이 반영됩니까?

2011년도 예산은 스토리지구매 예산입니다.

2011년 2월에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이것이 30년 이상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보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당되는 스토리지 양이 있습니다. 어저께 보고드린대로 2,586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스토리지용량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저희가 분담해서 서울시로 지급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발주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동구는 몇 년 이상 되면 기록물을 지방 어디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청도입니다.

그 기록물을 몇 년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거기는 중요기록물은 영구보관입니다.

우리 강동구는 몇 년 이상 되면 청도로 보내죠? 영수증이라든가 모든 내용 사본을.

영수증같은 경우 회계서류는 보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 되면 청도로.

그것은 폐기입니다. 청도로 가는 것은 영구기록물이라든가 준영구, 30년 이상 이런 경우가 이관 대상이 되는 거죠.

영구기록물만 그쪽으로 보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 관련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추적해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니까 청도에 가 있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겁니까? 왜 먼곳에 청도에만 보냅니까?

영구기록물은 저희들이 보관을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예전에 역사책에 보면 사고라고 있죠. 그런 개념으로 청도에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수도에서 먼곳에 보관하는가 의구스러웠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거기가 최적지로 판단됐었던 것이고.

기록물관리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록물은 잘 관리해서 잘 보유하는 강동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에 포함시켰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중에서 8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급식 및 우수농산물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소요금액 중에서 학부모 부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 학부모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친환경급식단가인 450원에 20%가 학부모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 4개 학년하고 친환경급식은 전체 초등학생 전학년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4개 학년은 무상급식에다가 친환경급식을 같이 받는 건데 20%는 자기부담하는 구조로.

현재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0%면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시행이 되는 그 단계에서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20% 학부모부담금을 부담시키기가 불합리한게 아니냐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무상급식 범위랄지 또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와 의회 또 구청장협의회가 협의를 못본 상태에서 예산을 일단 편성했었기 때문에 80% 부담을 전제로 예산을 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이 구청장협의되고 무상급식이 맨마지막에 안에 들어 가면서 20% 부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논의를 못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1월쯤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랄지 학부모회 여론을 들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나머지 20%도 구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여론이 나오면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20%에 단순하게 구에서 예산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 타 자치구에서는 친환경급식을 지원하는 예도 있죠?

우리구를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친환경급식 지원할 때 예산지원을 어떠한 형태로 하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조사한 기록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 친환경급식지원에 무상급식과 별도로 서울시 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는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이 점차적으로 합쳐져서 하나의 단일사업화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필요하니까 예산지원을 무조건한다라기 보다는 그런 유통과정이라든지 같은 품질을 담보로 하면서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20%를 예산지원하지 않고 같은 품질을 담보하면서 학부모에게 부담되는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급식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든지 연간계약 또는 대규모 계약 또는 타 자치구와 공동구매를 한다고 하든지 해서 친환경급식을 생산자와 직거래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점차적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거고 그러면 학부모한테 부담시키게 된 20%를 줄이면 우리 예산 구예산은 더 추가하지 않고도 들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구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옆에 페이지 영어체험센터 이게 언제부터 진행한 사업이죠? 묘곡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강동영어체험센터.

2008년도에 오픈했습니다.

2008년도에 오픈했으면 2010년도까지 3개년 사업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사업수혜자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수요자가 주로 유치부 초등학생이 주로 고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면 그런 설문지나 만족도 또는 개선 사항, 요구 사항들을 종이 형태로 만들어서 가정으로 보내서 학부모와 같이 조사를 참여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3개년도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 또 올 연말이나 2011년도에 설문 조사를 한 번 실시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위탁 업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같은 업체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수의로 했나요, 공개입찰로 했나요?

처음 2004년도 최초 모집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인적 물적 자원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시설을 잘 하고 있는 업체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할 때마다 계약 기간은 1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수혜자,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업체가 잘 하고 있다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이게 장기간 영어회화를 수준이 향상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체험센터이기 때문에 영어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데는 센터가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체험을 하도록 하는데 저희는 이게 4억 7-8,000 정도의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저비용으로 다른 구와 비슷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비용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영어센터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내부 판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연장.

사업 자체의 특성이 그렇고 위탁 운영은 업체가 바뀐다고 해서 그 사업 내용이 굳이 달라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11년도 위탁 업체는 기존에 3개년 했던 업체가 계속 하나요?

현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12월 중에 연장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보면 업체를 그 업체가 잘 할 수도 있지만 또는 업체를 바꾸어 가면서 내용을 변경하고 또는 콘텐츠를 바꾸고 방식을 바꿔봄으로써 수혜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서비스가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관행적으로 지난 해에 무리 없이 진행했으니까 또 계약한다라는 그런 업무 방식을 좀 바꾸어서 찾아보면 이렇게 교육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내에 다른 위탁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시도들,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2011년도 위탁업체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2011년도에 더 많은 업체를 찾아서 또 새로운 서비스가 있는지 한 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교육지원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기금 운용 건입니다. 기금 운용 책자 83페이지, 여기에 2011년도 예산 수입 계획에 보면 용도지정 민간기탁금 2억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저희들이 지금 이자율이 좀 낮은 시대가 도래돼 가지고 지금 현재 8억 가지고는 그 이자로 장학사업을 충당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5년까지 30억원 정도로 기금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우리 구에서도 일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자를 사실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 예산 출자는 뒤로 미루고 내년도에 뜻있는 분들, 또 아니면 첨단업무단지에 입주 기업체 등을 설득을 해서 우리구 장학사업에 적극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한테 기부금을 모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억이 계상된 것은 어떤 잠재적으로 기탁을 하시겠다라는 분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목표치를 잡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기탁금을 소위, 받아오면 더 없이 좋은 일이기는 한데, 2억이라는 희망 금액이 가능할지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국제영어대학원 윤선생영어교실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 각종 교육사업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지역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으면 하겠다 그런 의사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경로를 통해서 거기도 그냥 돈을 구청에 도와주거나 연말에 그냥 없어지는 것 보다는 흔적이 남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지어 주거나 또 아니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입주할 때 장학금을 기부를 해 주신다면 이름을 규칙에 삼성엔지니어링 이공계장학금 이렇게 명칭을 짓겠다, 그래서 규칙에 영구히 회사 이름으로 이공계 분야에 학생에 한해서 회사에서 원한다면 원하는 분야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장학금을 한다면 기부를 할 의사가 있겠느냐 했더니, 아마 상부에 얘기하면 취지도 좋고 그래서 적극 호응할 것입니다 이런 실무진 1차 의사를 타진해 봤습니다.

좋은 시도고 의도인 것 같습니다. 연말에 꼭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상영 국장께서 한강 연결 암사그린웨이 조성 관련해서 문화재청과 면담이 있어서 잠깐 이석을 하셨습니다. 그 점 우리 위원님들 양해 바라고, 방금 우리 박찬호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삼성엔지니어링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지난 우리 구의원님들 연수를 통해서 뉴저지라는 그 도시에 가서 우리 강동아트센터의 두 배의 크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의 90%가 기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큰 회사, 보석 같은 회사가 들어올 때는 뭔가 잔잔한 것 보다도 정말 방금 표현하셨듯이 일시적이고 큰 거기에 10년 단위로 1년에 10억이든 20억이든 그렇게 대 주시면 우리 아트센터가 다시 더 새롭게 변모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니까 그걸 잘 기억하시고.

관계 여러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움직여 주시면 강동구의 발전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좋은 중학교 만들기 추진 사업비 이번에 신규로 진행이 됐는데 2011년 2월에 계획 수립 및 학교별 교육 신청을 안내하고 3월에 대상학교 선정심의 및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은 그러면 언제쯤, 지금 계획이 수립 과정 중인가요?

개괄적인 개요를 담은 계획은 내부적으로 있고 예산이 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확정이 되면 그 때 세부 계획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 신청 안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프로그램이랄지 학교를 시범적으로 상담원 배치 운영 영어 시청각 교육계획 이런 계획을 통보해서 학교장이 호응을 해줘야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은 교육청 관계자하고도 1차 면담을 했습니다만 선정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실무 협의를 통해서 할 예정인데 이 사업의 배경은 지역적으로 교육, 주거 수준이 어려운 그런 데 위치한 중학교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학부모님들이 다른 지역으로 배정 받으려고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하고 그런 분이 있답니다. 그 이유가 좀 어려운 분들이 모여사는 그런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가면 돈도 뺏기고 폭력도 좀 있고 그래서 다른 학교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많은 예산을 지원했고 또 초등학교는 친환경급식으로 예산 지원을 해 왔는데 중학교에는 여건이 어렵거나 주변 환경이 좀 어려워서 지원이 필요한 중학교에는 크게 많이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한 개 학교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천호지역 쪽에 있는 학교가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선정 심의는 누가 하죠?

구체적으로 아직 위원 구성이나 여기까지는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할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심의 기준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취약계층.

여건이 좀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언제부터 계획하고 계시죠?

2월까지는 방학이기 때문에 3월 새학기 시작되면 그 때부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상담센터는 언제해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그것도 개학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비에 보면 3명 150만원 11개월로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상담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실 거면 10개월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개월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것은 방학기간 중에도 상담센터를 원하는 경우에 예상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중이라면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었는데 그 상담센터를 방학기간 중에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작은 비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걸 감안해서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캠페인 활동비가 35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캠페인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캠페인을 하게 되면 어깨띠랄지 피켓 프랑카드, 그런 제작비용이 일부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개 학교를 대상으로 그러면 캠페인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그 캠페인의 내용이 지금 대상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캠페인이 필요하며 캠페인 활동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될까 싶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학교는 일단 한 개 학교를 선정하는데 학부모님들은 다른 중학교 학부모님들까지 같이 해서 천호동사거리랄지 길동사거리랄지 이렇게 여러 지점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캠페인의 내용이 어떤 걸 하실 계획이세요?

종래 캠페인하고 크게 틀리지는 않다고 보는데, 우리 청소년 우리가 보호하자, 그런 것도 있고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끼리 린치를 하는 장면을 봐도 어른들이 지나치고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선도, 그때그때 우리 손으로 우리 학생은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성인들한테 계도성 그런 프랑카드나 피켓을 들고 주요 지점에 서 있거나.

그 캠페인 운영을 지금 시범학교에서 진행을 한다는 건가요?

시범학교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여러 학교에서 참여하도록 같이 공문을 보내서.

보기에는 지금 그런 내용의 캠페인이라면 이 학교에다가 지원금을 줘서 캠페인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 차원에서 별도의 캠페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학교별로 해 놓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조금씩 교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실시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집행.

이렇게 잡았고 실제 학교로 지원을 해서 캠페인를 할지, 직접 할지.

저희들이 여러 학교에 학부모님이나 관계자를 모집해서 하는 행사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희한테 결과를 받을 때는 또 일부 실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캠페인이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제가 잘 와 닿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캠페인 활동이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원어민 화상학습 지원 예산이 6,800만원인데 구체적인 지출 계획이 어떤 건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국제영어대학원 영어 와이오밍주하고 영어 화상학습 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일부 도입하는 시도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국제영어대학원에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비용으로 시범사업으로 강동구가 한 번 하겠다 우리가 제의하면 그래 가지고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전·현직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우리 중학교에 영어 시청각 학습시간에 교과, 거기에 화상 화면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저 앞쪽에 화면에는 미국 현지교사가 떠 있고 그 분들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원어민 지도교사 학교별로 배치돼 있는 그 분들과 3자가 서로 마주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대상학교 1개 학교에 예산이 6,800으로 그렇게 잡힌 건가요?

예. 한 3개 학년, 22개 학급 정도를 예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관계자 간담회는 10만원 5회로 잡혀 있는데 간담회는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1개 학교 대상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상담센터 설치랄지 아니면 우리가 제시하는 사업에 대한 학교측에 제의에 대한 학교수락 여부 이런 것들을 협의하면서 사전에 간담회가 필요하고 중간중간에 분기에는 한 번씩 성과랄지 분기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만나서 면담도 같이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한 지원이 부족한게 사실이고 사실 중학교때 청소년기 어린이들의 여러 문제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지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라고 봤을 때 신규사업을 처음 진행할 때 계획을 잘 잡아서 해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해야 이후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교 관계자 간담회 부분도 실제 우리 관내에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전반적인 수요나 필요한게 무엇인지 이런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로 됐으면 싶고 1개 학교에 대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 그런 거에 자리가 됐으면 싶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구체적으로 잘 잡아주셨으면 싶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쪽에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 교육청 관계자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는 이 정도 들 겁니다. 조언을 받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 갈 때는 교육청관계자하고 더 정보교환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잡아야 그다음에 늘려갈 때 조금이라도 저희 예산을 줄일 수 있으니까 관계자들 의견도 듣고 실질적인 예산서나 이런 것도 받아보셔서 비교하셔서 자세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92페이지 영어발표 관련해서 추진근거에 지방교육재정부담법 제11조6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재정교부금법이죠?

작성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 다 그렇게 추진근거를 재정부담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행감때도 그렇고 자료들을 보면 오타가 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각별히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각별히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팀장님도 있으시고 실무자선에서 계속 결재라인을 통해서 되는 것일텐데 이렇게 계속 문제가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영어발표대회에 홍보물 및 용품비라고 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편성근거가 어떤 거죠? 홍보물은 뭘 의미하며 용품은 어떠한 용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행사하면서 프랑카드를 만들어서 행사장에 비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패가 있습니다. 나중에 수상자한테 상패가 비쌉니다. 크리스탈로 돼가지고 10여개 남짓 들어 가고 그다음에 사전에.

오래돼서 제가 전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보면 영어합창대회에 예산이랑 영어발표대회 예산이랑 거의 비슷한 예산이거든요. 영어발표대회는 26개 초등학교 1, 2명 학생들이 발표를 하는 거고, 합창대회는 더 인원이 같은 초등학교 대상이고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 홍보물 및 용품비랑 심사위원 수당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서로 형평에 맞게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발표대회의 경우에는 책자 제작비가 들어가고 심사위원도 합창하고 발표하고는 심사위원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줄일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엄수해 주셔야만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기강과 또 의회화합을 위하고 의회발전을 위하고 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방문하셨는데 바로 의장님께서 상임위원회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선사문화사업소장님쩨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다루는 중입니다. 예산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7쪽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보면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체험장이 새로 조성이 되면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체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원시복장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게 500만원 되고 그다음에 체험장에 아시다시피 그늘이 많이 없습니다. 체험을 하는 곳에 그래서 내년에 일부지역에 캐노피 천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450만원 정도 되고.

품목이 있습니까? 전년하고 전혀 다른 게 없는데.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별도에 사업이 진행되면 추가가 가능한데 별도에 목록은 없이 금액이 증액돼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사업이 추가되면 이해하겠는데 추가된게 없는데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500만원 뭘 만든다구요?

학생들이 참가하면 원시복장을 입히는 거죠. 애들에게.

세부사업에 목록을 해가지고 밑에 넣어 주면 좋겠는데 원시복이 작년도에 없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시설유지관리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모든 소모품이라든가 전기요금 기타 공공요금인데 공공요금이 이렇게 다른 부서보다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확장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상수도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수도요금은 한강물을 펌프로 끌어와서 다시 돌려주는 물 아닙니까? 상수도물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한강물을 올려서 하는 거예요?

상수도물을 받아서 하는 것이구요. 물 순환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부 물이 샐 수도 있고 증발도 되는 경우가 있겠죠.

몇급수입니까? 하류지역말고 우리 강동지역에 한강수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3급수 2급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한강물을 올리면 재원을 아낄 수 있는데 굳이 상수도물을 쓸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지하수를 활용하려고.

일부 파놓은 게 있죠?

그래서 그것을 찾다가 여의치 않아서 상수도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있고 또 체험하러 온 학생들이 하고 나면 대부분 씻을 경우가 많이 생기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착공식때 단체장께서 한강물을 정수하지 않고 물 수질이 좋기 때문에 올리고 지하수를 일부해서 이 물을 순환시켜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수도물을 쓴다고 하면 그거하고는 상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아시는지.

정확합니다.

올리면 수질이 나빠서 한강물을 안 쓰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한 시설을 처음부터 시설계획이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지하수를 이용하려고 계획했다가 거기에 여의치가 않아서 상수도를 쓰게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한강물을 쓰는 방법은 향후라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에 분명히 내가 확인을 했거든요. 정확히 설계 자체가 없는지 확인해서 본위원한테 연락주세요.

정확합니다.

정확하다고 하면 안되죠. 한강물을 올려서 지하수물하고 함께 해가지고 물을 순환시킨 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상수도물을 쓰고 있다면서 지하수 물은 일부 쓰지만.

지하수는 쓰지 않습니다.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금방 같이 쓰고 있다면서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하수를 파고 찾아보니까 여의치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공익근무 지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550페이지에 이것은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선사문화사업소는 국고지원에 650만 8,000원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금액이 전년대비해가지고 195% 증가입니다.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가 공익근무요원을 2명을 지원 해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매칭사업이면 돈 650만원 받아가지고 우리 자비해가지고 669만원을 증액하면 되겠어요?

매칭사업이 아니고 원래 1명이 우리 구비로 쓰는 공익근무요원이 1명 있죠.

국비지원 없죠?

없습니다. 없고 내년에 문화재청에서 국고보조금으로 2명분을 지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통지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 이것은 구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2011년도에 처음 내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못잡았고.

예. 금년도는 없었구요.

무슨 사업이냐 하면 연례반복적사업이예요. 2010년부터 2014년 금년도에는 못받은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는 못받고 2011년도에는 국비 인건비를 지원받은 거잖아요.

올해는 2010년도에는 그런 문화재청에서 계획이 없었고 내년부터 계획을 하게 된 거죠. 처음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2명을 요청했죠. 왜냐하면 체험장 자체에 대한 경계 부분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주간에 경비도 세울겸 여러 가지 할일이 많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2명을 내년부터 지원받게 되는 그런 사항인거죠.

금년도에는 전혀 계획이 없었고 2011년도에는 전문분야 지원문화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소장님이 잘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반영을 못한 것같아서 물어본 거고 조금전에 한 것은 자료를 꼼꼼히 챙겨가지고 한강물을 펌프로 해서 순환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예산은 증액되는 것은 삭감해도 관계없죠? 만약 그물을 쓴다하면.

그렇습니다.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본 위원이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좋은 중학교만들기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에 전문지식이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비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교육청 협의기구입니까? 아니면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학교측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게 주사업입니다.

과장님은 전공이 뭐였습니까?

대학은 안나왔습니다. 현재 사이버대학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질타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급식이 우선이냐 무상급식이 우선이냐 할 때 단체장의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무기농친환경급식을 공약이기 때문에 우선으로 한다 그 말씀을 드렸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무상급식하고 같이 함께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을 때는 분명히 뭔가를 분명히 의지가 있어서 올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하고 비율도 아직 확정된게 아니잖아요?

3개 학년을 교육청에서 맡도록.

되어 있지 지방자치에서 몇%, 교육청에서 100% 지원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당초는 퍼센테이지로 협의를 하다가.

협의된 게 있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3개 학년을 부담하겠다고.

게 있어요?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할지언정 교육청에서 우리 강동구로 해서 예산을 준다는 것을 매칭펀드 받은 게 있냐구요?

공문 왔습니다.

의회가 그렇게 허술한 데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공문왔다는 것하고 매칭펀드 받는 게 확정된 게 있냐고 묻는데 공문 받은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체 예산을 해 가지고 교육 예산을 지금 몇%, 우리 전체 예산에 교육예산을 몇% 쓸 수 있습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5% 범위 내에서.

5%를 8%로 증액해 줬잖아요? 조례 제정도 해 줬습니다. 의회에서 조례 제정한 거 몰라요?

늘어서 5%가 된 것으로.

가지고 8%로 해 줬죠? 5%인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 5%로 돼 있습니다.

5%, 우리가 3,153억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이,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예산 금액 올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5%에 조금 못 미치게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내가 의지를 묻겠어요. 그러면 친환경 급식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해 가지고 2년 동안 해 나왔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받아 보셔서.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 나가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적어도 어떤 예산을 어느 정도 오는 매칭펀드라든가 아니면 비율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에서 몇% 하는 게 이게 나와 줘야 사실 이걸 다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문 내려왔으면, 공문 이따 한 번 주시고 아무튼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결특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위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바로 바로 주세요.

예.

공문이 오고 하면 빨리 줘야 되는 거지, 지난 번에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또 이렇게 올려 놓으면 누가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용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은 조례없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친환경 급식은 조례가 있고 무상 급식은 현재 조례 개정 요청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구청장협의회에서 1개 학년은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1개 학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러면 2011년도 몇월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죠? 예산이 생각외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급식은 개학 기간 중에만 지급하게 됩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시 한 번 재차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하시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여기 지원 조건이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필수 사업에 한하여 지원, 지원 규모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단기별 사업 지원 거양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계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방 작전 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군에 어떤 기본적인 것 외에 물품 소모품 그런 것을 구입하는데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형평성 말씀을 드리면 열악한 재정 때문에 강동구가 1억 송파구가 1억 5,000 서초구가 1억 8,000, 강남이 2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동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요청이 오는데 추가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거의 물품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물품이고, 지금 저희들이 6019 부대 세곡동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 예비군들이 쓰는 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6019 부대에서 주로 하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것을 보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별 지급입니까, 아니면.

부대로 갑니다. 6019부대.

물품을 보내면서 지금 여기 예비군 육성 지원에 두 번을 6,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보내더라구요. 물품을 보내면서는 한 번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몇 번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대개 2회, 3회차로 보내는데 위에 것, 그 6,000만원은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군에 운영에 관한 사항 경비 대는 거하고 밑에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위에 것은 여러 가지 물품 구입하는 것, 이런 정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액을 줄였는데 여기는 지금 줄지 않았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 육성 지원에서 여기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동별로 총 인원이 몇 명이 계세요?

정확한 인원이 지금도 전입이 오고 전역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210여명 정도 있습니다.

보니까 한 120명인데 여기는 지금 110명으로 봉급이 12월 이렇게 나가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줄고 늘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상해보험하고 사망보험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10명이예요. 지금 봉급은 110명인데 보험이 201명인 이유가 있나 하구요.

이게 일반 공익근무요원이 일반공익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 복지에 관한 공익근무요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10명이고 그 다음에 위에 110명 밑에 210명은 토털 인원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본급 110명 잡은 것은 우리 일반행정에 보조하는 공익,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는 국가에서 복지업무만 지원하는 그런 공익일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거에 보니까 160명에서 이게 50명이 왔다갔다해서 그게 일부러 줄이신 건지 아니면 그걸 줄이시려고 한 건지.

이것이 두 가지 다입니다. 줄어드는 현상이 있고, 왜냐하면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소홀히 되고 미흡한 면을 병무청에서 평가를 해서 좀 미흡하다 할 때는 커팅을 하고 또 저희들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게 뭐냐 하면 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정된 사람들 다는 안 그런데 그 중에 몇몇 공익요원들은 품행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저희들이 다시 병무청으로 환원 조치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복비가 제가 2010년 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2010년에는 46만원으로 돼 있는데 2011년 것은 29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그렇게 많이 줄일 수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하나 들었구요, 또 인원이 지금 70명에 대해서 먼저는 50명이 돼 가지고 줄이셨는데 또 그 부분은 늘어나셨기에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는가.

특별한 저게 있는 게 아니고 210명을 1년에 한 번 모두 다 옷을 갈아준다 그게 아니고 대개 3분의 1 정도는, 왜냐하면 전역기간이나 근무기간이 2년 동안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나눠서 피복을 교체.

가격을 46만원을 29만원으로 줄일 수 있는 건 지금 다 올라갔는데 어떻게 그것은 너무 많이 줄이셨네요?

좀 많이.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8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지금 과장님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 없이 기대하는데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교육 경비는 저희들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학교 전체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극히 일부만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액 특정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 효과 측정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사회적인 교육에 대한 관심 또 학부모 학생에 대한 학습 증진 노력을 서로 지원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감편성이 되는데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예산액이 전년도 보다 16억 4,297만원이 더 추가가 되니까 제가 겸사겸사 이걸 묻는 거구요, 지금 여기서 준비물 없는 학교 만들기에서 학교는 지금 몇 학교에 해당이 됩니까?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1인당 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현재 서울시에서 1인당 2만원 이상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과 합쳐서 내년도에는 1인당 4만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물 없는 학교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주니까 지금은 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초등학교 전체 해당 사항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예.

만원씩 지금은 하고 있는 거네요?

만원 포함해서 교육청 비용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1인당 4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학부모님들 수준이 맞벌이 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82페이지를 보니까 친환경급식 및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하고 무상급식 지원하고 이 두 가지가 저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좀 금액도 많고 차액이 좀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친환경급식은 전체 초등학교에 일반급식과의 차액 450원을 전부 지원하는 것이고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1개 학년만 우리 구청에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1인당 2천2백얼마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1개 학년을 전체를 우리가 구청에서 맡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87페이지에 좋은 중학교 만들기에서 아까 송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신규로 이것을 추진을 하는데 계획이 지금 안 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계획안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결정이 나면 계획을 한다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돈을 우리가 학교 교육비로 보조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계획도 아직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에 한다는 조금 생각해 볼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개략적인 계획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구청장님께 보고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계획은 예산 확정 규모랄지 이런 걸 보고 세부 계획 수립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1개교를 아까 천호동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위원도 있고 또 전체 학교와 교육청과 서로 어떤 합의점이 지금 제가 보니까 그냥 우리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청회나 여론을 수렴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기가 지금 제가 볼 때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한참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학교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여건이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나중에라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너무 계획이 무계획인 것 같은, 대화 속에서 있어 가지고 그런 계획은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포상금인데 보육료 지급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그렇습니다.

새로 항목이 진입되면서 다른 타구도 여기에 편입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3쪽 직무능력 향상교육 운영면에서 뒷페이지 34쪽에 보면 토요아카데미와 강동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죠? 프로그램 차이인가요?

강동아카데미는 인문학 강좌로 이뤄져 있습니다. 철학, 교육, 음악, 미술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직원하고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위에 토요아카데미는 우리 직원들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서 직원위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성격이 아주 현격하게 다르네요?

유사성은 있는데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관람해서 새로운 마인드를 함양하는데 그것이 직원에게만 국한 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떨어지는 기회가 아니냐 그렇다면 주민에게도 장성아카데미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글로벌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계획을 내년에는 월 1회 이상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교육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8쪽, 99쪽, 101쪽 여기 우리구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언제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됐죠?

2007년도에 했습니다.

이렇게 학습도시가 선정되면 보조금을 받게 되나요?

3년동안 2억 내외의 보조금을 매년 지원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3년동안 지원받고 3년후면 끝납니다.

서울 및 전국대회도 저희가 참여합니까?

예.

성적이 있었습니까?

올해는 전국대회 참여해 가지고 동아리발표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장려상은 두 번째 등급 그레이드상이고 서울축제에서는 동아리발표에서 최우수 대상도 받고 동상 저희 홍보관도 동상을 받고 했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센터 운영 어떤 차이점이 많나요? 예산편성을 따로 한 것보니까.

주로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교육에 필요한 주로 교재 강사료 그런 예산이고, 센터운영은 센터에 직접 운영되는 소요경비 또는 각 주민센터랄지 다른 평생학습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 그래서 틀리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프로그램 운영면에서나 평생학습 활성화 측면에서 연계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통합해서 편성하면 어떤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편리하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유호상 과장님, 144쪽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강일동 온조잔디축구장 건립이 있는데 온조잔디축구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가 153억 2,800만원이죠?

예.

이 중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가 각각 얼마죠?

온조잔디축구장하고 그다음에 종합체육센터를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총 부지매입 가격이 2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센터는 저희들이 바로 못하고 우선적으로 워낙 SH공사에 땅도 넓고 이것을 돈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연부로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부지매입비 약속이행금식으로 MOU를 체결해서 우선 사용하자 그리고 3년 있다가 정식계약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내년에 축구장으로 땅을 골라서 축구장으로 쓰다가 그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추진하려고 체육센터랑 같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립사업은 법적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이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제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죠?

사실은 어제 심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제 연기가 돼가지고 다음주 월요일에 한다고.

자료에 따르면 토지매입 계획을 2009년 9월 SH공사에 통보하였지만 1년 이상 지나서 이번 관리계획안을 저희 의회에 제출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은 뭐죠?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에 통과를 했고 공유재산 심의는 예산 의결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는데 조금 다른 여러 가지 공유재산 문제가 4건이 이번에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다음주 월요일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기회를 더 드려야 하는데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조잔디축구장건립 신규 건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떤 사항하고 비슷하냐 하면 얼마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북 음성에 봉안당을 조례를 통과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5대 선배의원님들께서 이미 2억 5,000 매매계약금을 드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조례를 통과드려서 올해 8억 5,000을 지급해야 됩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10년간 우리 강동구에서 예산을 지급해야 될 돈이 연 20억이 넘어갑니다. 연 20억씩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20억씩 지불을 해야 되는데 물론 강동구 발전 건전함을 위하고 운동장이 필수입니다. 당연한건데 이 안이 지금 2억 2,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만 보고 통과를 시켰을 경우 연간 20억씩이라는 큰 부담을 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당장 내년 12월이면 20억이 올라옵니다. 올해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내년에 통과를 시켜드려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습니다.

저희는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못하고 약속하는 것으로 하고 2년 내지 3년 있다가 정식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관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SH공사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이 돈이 없으니까 우선 좀 사용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위원들에게 사실 제가 보고 있었어요. 이종태 위원께서 질의를 안 했으면 제가 질의를 했을 겁니다. 큰 틀에서 했을 건데, 큰 사업입니다. 적은 사업이 아닙니다. 구립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200억을 투입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아트센터를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짚어주지를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볼 것이고, 다른 것 어차피 이야기 했으니까,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더 우리 총무과장님께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 계획안을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2001년도에 예산이 성립돼서 약 12년 가까이 이렇게 끌어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문민정부 때는 좀 교류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강동군하고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물론 교류가 있었고 그런데 현 체제에서는 정말 얼마 전에 연평도 사건을 보면 능지처참을 해도 분이 안 풀릴 정도로 정말 북한은 많은 자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강동구 자체에서 기금 한 5-6억 정도를 이걸 계속 끌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이 계시면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건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관계는 위원장이 아시다시피 흐름이 굴곡이 심합니다. 경색됐다가 데탕트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하신 그 시기에는 그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그러나 지금 현 상태로 봐 가지고는 너무 경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남북 관계라 하는 것은 이게 현재 스턱 개념에서 보면 경색돼 있지만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호전될 수도 있고 그 분위기가 화해 분위기로 갈 수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경색되었다고 해서 이 기금 자체를 없이 하는 것 보다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총무과장님께서는 계속 끌고 가야 된다?

예.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업다운이 있기 때문에 끌고 가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5억 3,000입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 강동구가 뭐가 필요한지 또 얼마 전에 특별기금에서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했는데 거기에 180억 그 돈에서 갖다 썼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찾아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신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따졌던 부분이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점 참조하시고,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 요청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은 못 드리고 식사 시간이 저희가 좀 늦더라도, 물론 종합질의가 있지만 시간이 늦더라도 3분씩이라도 할애를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질의 신청해 주신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교육지원 기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치 목적이 관내 거주 학생으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을 지원한다 이랬는데 이 지원의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만 하는 게 아니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학생이 다 포함되는 거죠? 1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

예.

이게 선정을 할 때도 갑자기 형편이 곤궁해진 그런 가정들을 선별해 가지고 빨리 빨리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연초만 하고 있는데.

하는데도 갑자기 어려운 학생들한테도 그래도 지원될 수 있는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스템이, 그리고 타 기금에 비해서는 8억 3,300만원이라는 것은 다른 기금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예요?

저희는 원금은 안 쓰고 이자만 가지고 운영.

앞으로는 선정할 때 꼭 기초생활수급자만 선택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려운 학생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실 때 구청장 공약 사항이라는 것은 설명에 추가적으로 친절하게 하시면서 시장의 공약 사항은 얘기를 안 하시고 있어요. 쭉 보면, 준비물 없는 학교 그것은 시장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것도 좀 첨가를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사항, 총무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게 설치 연도가 2004년인데 아직까지 24억 5,700만원 가까이밖에 조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신청사가 장기 계획에 의해서 몇 년도에는 새로운 건물에 신청사가 건립이 되겠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신청사 건립은 지금 현재 축적된 기금 가지고서는 계획을, 안개와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환이 잘 이루어지면 리모델링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렸습니다.

1년에 24억 같으면 1년에 한 4억 가까이가 이렇게 조성이 되었는데 2011년도에 조성에는 1억 5,600만원이 적은 금액이예요. 그 부분을 짚는 것이고, 또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여론에서는 우리가 통일이 될 경우에는 흡수 통일이 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흡수통일이 될 경우에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부터라도 통일세를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국회의원, 우리 지역 내에 국회의원이 그런 것도 발의를 하셨어요. 그런 여론도 있고 하는데 이런 남북교류가 지금 경색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기금 같은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저축의 개념으로 비축을 해서 우리 남북의 통일을 대비하는 이런 정책이 돼야 되겠다고 봅니다. 물론 재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흑자순위에 몇위라고 알고 있어요? 무역흑자 순위에 7위입니다. 프랑스 다음에 우리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도 통일에 대비한 대비를 미리 전부터 많이 했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도 7위의 흑자국에 있음으로써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 그런 통일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은 계속적으로 비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사문화사업소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 538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아까 설명하는 부분이 그늘이 없기 때문에 캐노피를 설치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그늘막 하나 하는데 33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3만원 곱하기 25동인데, 그것을 현대적인 구조물로 캐노피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천막이 그게 고정식으로 완전히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재청의 허가 관계도 있고 해서.

고정이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게 33만원이라는 게 비싼 금액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고정을 할 수 없는 천막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디자인을 할 때 꼭 이렇게 현대적으로 무슨 천막적인 이런 것을 하는 것 보다 지난 9월4일날 태풍 곤파스도 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강동구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많은 나무들이 나왔어요. 거기서 나온 나무들을 목재소에서 일정하게 잘라서 그걸 쭉 연결해 가지고 그늘막을 만든다면 선사사업소에 얼마나 어울리는 그늘막이 되겠어요? 아이들 체험하러 올 때는 조금 원시적이면서,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그게 바로 예산 절감하는 방안도 되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질문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몽골 천막 이것은 이렇게 세우는 둥근천막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비용이 절감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할 수 없는데 그걸 예를 들어 다 잘라서 건물을 짓는다 한다면 더 비용이.

짓는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4개의 기둥을 박고 나무로 원목으로 박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늘 같이 나무 잔가지도 얹고 이렇게 옛날식으로 그늘막을 만들어 주는 것도 거기에 분위기에 어울린다는 아이디어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서로 공무원들이 개발해 가지고 하고 바로 옆에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화돼 있습니다. 여기도 프로그램을 보면 방학기간 역사 특강 및 체험 학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프로그램도 선사사업소에다가 곤충관을 짓는다든가 생태관 또 에너지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찾아오면서 뭔가 보람을 느끼고 효과적인 그런 체험관이 되었으면 하는 것으로써 다양화를 꾀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아까 보고서에 보면 1인당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유료화로써 1인당 8,000원을 받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과연 아이들이 8,000원씩 내고 그 체험관에 많이 찾아오겠어요?

그것은 교육과 체험을 같이 했을 때 저희들이 주말에 학생들을 사전에 40명씩 한 기당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하는데 넘칩니다.

많은 수입을 창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장님, 149페이지 정보화 추진 운영 사업 세부사업설명서 149페이지입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자체가 이 사업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사업명이 될 수 있습니까?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거지, 이게 사업명으로 올라와서 이 위원회 운영 자체를 이 사업에 단위 사업으로 넣는다라는 게 이게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전심의 및 자문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사업명으로 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입니다. 지난 해 몇 번 하셨습니까? 2010년도 몇 번 위원회 운영했습니까?

올해 한 번 했습니다.

2009년도에 몇 번 하셨습니까?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 운영을 사업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회 운영할 때 사전에 정보를 또는 자료를 전해주고 이게 중장기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게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는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난 위원회 참석해서, 그런 위원회 운영을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게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5개년씩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바로 바로 바뀌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으로.

그 사업이 바뀌는 것 하고 추진위원회 운영을 사업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 하고는 다른 내용이고 밑에 보시면 기술평가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7회를 운영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용역 사업을 선정할 때 심사자들이 와서 심사하는 수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하고 추진위원회 운영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저는 못 찾았어요. 기술평가심사위원 수당을 정보화 추진위원회 운영 사업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근거를 못 찾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단위사업 예를 들어서 포털시스템을 개편한다라고 하면 그 예산에 심사위원 수당은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제안 평가 위원회할 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배정을 이렇게 사업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님, 이 예산 집행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은 말씀하신대로 감히 말씀드린다면 어떤 업무의 경직성으로 움직여지는 계획이니만큼 이게 세부사업설명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기는 한데 굳이 넣는다고 하면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새롭게 정보화에 관해서 많은 일들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그 다음에 기술위원회 같은 것이 있다면 정보화 추진위원회 등, 등이라고 넣어서 운영이라고 했더라면 조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단편적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단위사업명이기 때문에.

참고로 어제 과장님, 말씀 중에 아이티를 인터넷 텔레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리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터넷 텔레폰은 인터넷 전화기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리지 해야 컴퓨터, 통신, 전자 전체를 포함한 지식정보화 사업 중에 한 부분인 정보 산업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데 가서 전자정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자정보과가 정말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박찬호 부위원장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산 과정에 보겠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화 사업 관련해서 현재 이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체크는 못해 봤는데.

대상은.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개방하는 시간이.

이용 시간은 종일 하고 있습니다.

하면 24시간을 말씀하시나요? 학교인데.

저녁에 10시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해 왔는데 성과가 있었나요? 연도별로.

이 부분이 저희가 도서관이 학교도서관을 일반주민들도 같이 사용하자, 그래서 저희가 제안해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도 일부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전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비가 또 1,500이.

지금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만큼 충분히 있나요?

어느 정도 있습니다.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장서가 지금 한 2만 3,000권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도서관 보다는 약간 적지만 책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2,500만원의 용도는 어떻게 되죠?

일부는 사서 인건비성도 있고 또 늦게까지 문을 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일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가 1,500이고 구비가 2,500해서 1년 운영비가 지금 한 4,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진행했는데 추가 다른 학교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특정 한산 중학교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그쪽 한산 중학교 그쪽 주변에 도서관이 없고 그런 위치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구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대상과 이용인원 이런 게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성과가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후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체크를 이게 둔촌2동인데 그쪽 지역에 사실 도서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다른 지역도 도서관 없는 데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짧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에 몇 명이 이용했죠?

현재 50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이용하는 건가요?

태권도, 수영 전종목 가능합니다.

체육시설하고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하는지 제출해 주시고 2010년에 비해서 150%가 증가했는데 그이유가 뭐죠?

국시비가 많이 수요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국시비가 늘려잡아 가지고 저희한테도 일부 매칭 부분을 확대해달라 요청이 들어 와서.

어느 정도 되나요?

50명이라고 하는데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도와줄 수 없느냐 이런 게 많이 오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확대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설 어떤 체육시설같은 것.

참여도는 좋나요?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참여도와 수요의 파악을 하셔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에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있거든요. 여기서 운영위원회가 참석수당 7만원 22명 2회 되어 있는데 2회 회의가 몇 번 두 번 하세요?

저희가 축제 운영위원 회의도 하고 또 축제때 이분들이 와서 현장에서 둘러보고 좋은점 문제점 모니터링해서 이 부분도 회의로 넣어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별도죠? 22명속에.

여기는 선사문화축제 운영위원회고 이거말고 포럼이 따로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없어서 지금 선사문화축제 출연료 등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2010년과 같은 데 2011년에는 예를 들어서 등이라고 하셨으니까 출연자들이나 이런 것을 낮춰서 가격을 낮춰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선사문화축제 출연료 1,800만원 지금 2010년하고 같길래 감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돼서 감편성할 의사가 있으시냐고 묻습니다.

상당히 선사문화축제 관련해서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4,000여만원 정도가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겁니다.

선사마라톤을 했는데 여기 없길래 뒤를 찾아보니까 전국시구단위 체육행사지원에 되어 있는데 지금 마라톤 대회 행사지원금도 2010년에는 1,080만원이 들어 갔는데 2011년이 되면서 체육행사 지원되면서 2,500만원이 됐어요.

원래 선사문화축제 예산으로 1,200만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1,800만원 해서 3,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그래서 사실 지금도 2,500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단위 대회에서 연합회장기에서 26종목이거든요. 2010년에 23종목인데 3종목이 늘어났는데 뭐예요?

수영하고 댄스스포츠하고 골프입니다.

전반적으로 감편성이 됐는데 구청장배정기대항전에 대해서는 금액이 1억 600이 된거죠?

예.

구청장배 정기대항전 이런 데서 금액을 감편성할 예산은 없으십니까?

생활체육회 연합회가 있는데 사실은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 돈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고 거의 한 그 돈에 상응하는 비용을 회장이나 임원진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카누선수단 운영에서 A, B해가지고 350만원씩 3월하니까 3개월만 근무하는 겁니까? 139페이지.

이게 시비가 빠져 있거든요.

이 분들은 연봉입니까? 급여입니까?

급여인데 연봉개념으로.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연봉개념이라면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월급여라하면 따로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 따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맞지 않지않나,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자기주도학습 명일동 2층, 3층 장소를 정했죠?

예.

평생학습센터하고 같이 겸용이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센터 사무실은 3층, 동아리방쪽으로.

자원봉사센터 교육장하고 같이.

교육장하고 같이 씁니다.

조례 통과한 것이 얼마 안됐습니다. 본예산을 다룰 때는 집행부에서 중요한 시기인데 어차피 그것을 했으면 시행이 되는 건데 굳이 심사하는 기간 중에 개관식하는 이유가 뭐죠? 시급한 시기가 있습니까?

정시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어 가지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앞당겨서 개관해서 도움이 됐으면 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예산심의시에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전액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단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무팀에서는 어려움이 되고 주민들한테 사실은 결례가 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예비심사하는 동안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강동 선사문화축제 여기에 증액을 했어요. 작년 예산때도 좋지 않는 문화행사에 낭비성이라 해서 일부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금년에도 온 것은 무슨 의회에다가 오기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정말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겁니까?

사유가 원래 서울시에서 매년 저희가 5,000만원씩 지원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비지원이 안된다고 연락이 와서 부득이하게.

지속적으로 받았는데 못준다고 해요? 5,000만원인데 왜 못준다는 거죠?

각구에 어떤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구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지 서울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행사하는 건데 연례반복사업인데 그것도 잘라요? 우리 위원님들이 서울시를 방문해야 되겠네요.

시의원을 통해서 어떻게 확보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과장님, 강동구 사회조사 세부사업설명서 180 이것은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용역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원을 모집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소위말하면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2009년도부터 2년에 한 번씩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질의만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를 보면 40만원해서 6대 2,880만원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간다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고 행정사무감사시 어떤데 추가로 한다는 것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질의때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당 위원회 소관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출 총괄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은 총 1,325억 8,960만원으로, 전체의 4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 예산액 보다 232억 2,79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해당 사업의 분야별 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볼 때 주민생활지원과 1건, 사회복지과 9건, 가정복지과 4건, 지역경제과 2건, 환경보전과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사업은 무료빨래방 운영비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구비부담금 확보를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무료빨래방 운영비는 순수 구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201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종전까지 시비로 전액 지원되었으나 2010년부터 자치구 부담 운영비를 매년 5%씩 확대해 나간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2010년도 예산에 구비부담분 5% 편성에 이어 2011년도 구비부담분 10%가 계상된 것으로, 구비부담금 확보를 위해 연례적으로 5%씩 확대 편성이 불가피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지역복지계획 예산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4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2011년 1/4분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0년 예산에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여 지난 10월에 수립 완료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 활성화 및 전문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행사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이 전년도 보다 감액 계상되었으나, 공공운영비의 경우 전년대비 228.57%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연례적으로 자원봉사센터 공공요금 12개월분과 음향·영상장비 유지관리비 15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2011년의 경우 자원봉사센터 공공요금 단가를 종전 4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증액 계상함에 따라 증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래 표는 2009년도~2011년까지 연도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른 사업규모의 전년대비 증가율과 연도별 예산을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 개선사업은 관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례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09%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복지카드 및 설날·추석 위문 소요 비용 등을 전년도보다 감액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특히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전년도 대비 263.01% 증액 계상되고, 지난 2009년 3월에 수립된 ‘어르신종합대책2015’ 추진에 따른 예산 3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해공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천호동 302-4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는 구립노인복지관으로, 2008년 12월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2009년 5월에 부지를 매입하였고 2011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2,500만원으로 기투자액 6억 6,000만원 외 2010년에 시비 15억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2011년 예산에 구비 4억 6,505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예산편성전의 사전절차 이행여부 관련,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 반영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시·군·구자치구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는 이번 제180회 정례회에「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재정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구립 봉안당 설치 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것으로 충북 음성 예은추모공원에 구립 봉안시설 설치에 따른 잔금 8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총 3,000기 확보에 12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2억원은 2010년 본예산에 편성된 바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지난 2월에 서울시가 구립 및 법인직영 시설에 대하여 자치구 부담 운영비를 매년 5%씩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한 바 있어 지난 제178회 제2차 추경 때 관내 시설인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한 2010년도 구비부담분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즉 동 사업은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한 2011년도 구비부담분 10%가 계상된 것으로 연례 반복적인 예산 편성 사업 대상입니다. 장애인 연금 사업은「장애인연금법」이 2010년 4월 22일 제정되고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무기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사업규모는 1,530명이며, 국·시·구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총 사업비는 20억 6,816만원으로 이중 구비부담금 20%인 4억 1,363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육사업 활성화 사업은 구립·민간·가정 등 관내 보육시설 247개소 운영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9.57%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목별로는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감편성하였으나 AB-Start 활동비가 전년대비 300만원 증액 계상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취득지원비와 시설장 연수교육비의 경우 지원대상 규모 확대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립보육시설 21개소에 대한 개·보수비로 편성목별 사업비가 각각 감액 계상됨에 따라 2011년 사업비가 36.84% 축소 계상되었습니다. 구립보육시설 신설 시설비 2,000만원은 내년 강일2지구 입주완료 후 의무보육시설 설치에 예상되는 비용으로 현재 국비보조금 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천호4동 구청사를 활용해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 현재 시비 5,000만원 가내시액이 내려왔지만 시·구비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구 재정상 구비부담분 5,000만원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유아플라자 운영 사업의 2011년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50% 축소된 7,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목별 내역을 보면, 공공운영비의 장난감대여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가 새로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의 경우 영유아플라자 사업 운영 간담회 비용이 전년 대비 50% 감편성되었고 모니터링단 운영간담회와 별별나눔장터 운영비가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장애아 보육서비스 및 장애아 가족의 육아 지원을 위한 것으로, 편성목의 특수교사·치료교사 파견강사비는 전년도 800만원 보다 약 32% 증액 계상되고 가족지원치료 강사비는 94%이상 감액되었으나, 전년도와 비교할 때 63%이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장애아 지원사업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적된 사업실적이나 효과, 수요 등을 재점검하여 적정규모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회관운영 및 관리 사업은 강동어린이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예산으로 2011년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90% 축소된 5억 6,6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상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감액 편성되고 공공운영비는 10.17%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어린이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420만원이 새로 계상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동벼룩시장은 2007년부터 매년 시행해온 사업으로 2011년 사업비는 전년대비 35.71% 증액된 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예산은 행사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크게 감액되었으나, 민간이전에 420만원이 추가 계상됨에 따라 증액 요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활동지원 운영 사업은 국·구비 지원 예산으로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4.39%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한문예절교실 운영비의 경우 2010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105만원 편성된 바 있으며 2011년의 경우 전액 구비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물파종 재배, 수확과정 및 친환경약제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으로, 2011년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6.96%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목별로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각각 감액 계상되고, 재료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5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설비의 비닐하우스 개보수비 200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관리기 구매비용 300만원은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7.16% 증가한 2억 5,19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친환경농자재 보조지원비가 전년대비 341.20% 증가한 2억 4,470만원이 계상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친환경농자재 보조지원비가 크게 증가한 주된 요인은 친환경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한강수계관리기금을 2011년부터 지자체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구비 부담의 증가요인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 도시텃밭 및 도시농업 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2010년도 예산액 대비 159.35% 증가한 1억 5,5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계상의 주된 이유는 2011년부터 강일동·암사동·고덕동 일대에 추진 예정인 도시농업 아카데미 운영비가 추가 편성됨에 따라 공공운영비와 시설부대비 등이 증액 계상되고 특히 사무관리비 중 도시농업아카데미 교재비와 도시농업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행사운영비 중 도시농업아카데미 강사료와 재료비가 각각 새로 계상됨에 따라 증액 계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차량 및 시설물 관리 사업의 2011년도 사업비는 5억 7,605만원으로 전반적으로 편성목별 예산이 감액되거나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사무관리비 중 차고지 및 압축장 근무자 피복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68.2%, 공공운영비 중 차량선박비가 8.5%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및 청소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47% 증가한 1억 4,7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의 주된 요인은 우선 환경미화원이 96명으로 2010년 예산 편성시보다 1명 증가하였고, 환경미화원 구급약 11개소분 550만원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6,000만원이 추가 계상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사업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8% 증가한 22억 2,09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증가 요인은 녹색장터 운영비 540만원이 구비로 새로 계상되었고, 민간위탁금의 잔재폐기물처리비가 2010년 예산액 2억 400만원 보다 20%증액 계상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사업의 2011년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33%증액된1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액의 주 요인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420만원이 새로 추가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버환경지킴이 운영 사업은 실버환경지킴이 20명을 위촉하여 월 4회, 7개월간 상시 환경오염감시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도 사업비로 환경감시단 운영비 등 총 1,2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11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노인유휴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기금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3개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 6개, 보건소 소관부서 1개 등 총 10개가 있는데, 본 글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해당 기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해당 6개 기금의 2010년도말 현재액은 29억 2,116만원이고, 2011년의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11년도말 현재액은 1,069만원이 감소된 29억 1,047만원으로 전망됩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2002년 1월12일 설치되었으며, 2011년도 사업개요는 공공시설의 접근 및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독립적이며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동 기금은 2011년에 1억 87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0년도 보다 4.1% 증가하였습니다. 목적사업비 800만원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설치비로 전년도지출액 대비 크게 확대되었고, 나머지 1억 7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 5월11일 설치되었으며, 2011년도 사업개요는 5억원을 적립하고 조성된 예치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여성관련 특수사업을 집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동 기금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5억원 조성을 목표로 각 1억원씩 예산에서 출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1년 기금은 예산 출연금 없이 이자수입만 합해 5억 394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0년 대비 3.3% 증가하였으며, 목적사업비 394만원은 행사지원 및 운영비로, 나머지 5억은 예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동 기금의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34.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여유자금에 대한 적절한 이자수입 확보 등의 노력이 요구됨과 동시에, 목적사업비가 기금조성액의 0.8% 정도만 운용할 것으로 편성되어 있어 소극적인 기금운용이 우려되므로「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목적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9년 3월24일 설치되었으며 2011년도 사업개요는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 지도육성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노인교육 건강 취미활동 봉사활동지원 및 육성입니다. 2011년에 예상되는 수입은 이자수입을 포함해 5억 7,017만원이며, 목적사업비 2,916만원을 행사지원 및 운영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5억 4,101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 8월3일 설치되었으며, 융자는 상하반기에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연 3%,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황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회수융자금액과 이자수입을 포함해 29억 1,254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0년도보다 5.9% 감소하였습니다. 동 기금의 2011년 예상되는 지출액의 규모는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지만, 조성액의 82.4%를 나타냄으로써 전년도보다 비교적 목적사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관내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징수하여 폐기물처리관련 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2005년 9월15일에 설치되었습니다. 2011년에 5억 9,924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목적사업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편성하고 있어 기금설치 목적에 따른 기금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여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1991년 4월9일 설치되었습니다. 2011년 예상되는 수입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6억 9,696만원이 조성될 계획이고, 목적사업비로 융자금 4,000만원을 편성하고 6억 2,000만원은 예탁금으로, 그리고 3,690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1·2학기 학자금 대여 규모가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그 활용도는 2011년 조성액의 5.7%로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기금 사업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해당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가정복지에서는 2010년도 대비해 가지고 2011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죠?

예. 약 70억.

77억 정도가 증감이 되었고 세입이 91억이 증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민간어린이집 시설교재 교구비입니까?

예.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224개소네요?

예. 224개소.

가정을 합한 숫자죠?

예. 구립은 아닙니다.

이 목적이 교재 교구비예요. 그렇죠?

예.

교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구입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을 하면 거기서 알아서 구입하는 겁니까?

예.

우리 관내에서 교구를 교재를 말하자면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여해서 쓰는 시스템도 있죠?

있죠. 어린이회관에서.

어린이회관에 있죠? 그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과 가정에도 지원을 잘 하는 보육시스템이 되기를 바라겠구요, 지금 어떻게 2011년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예산이.

예.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유로 감액이 되었죠?

일단 올 예산 사정이 그래서 서울시의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작년이 14억인데 올해가 13억 9,000.

이 금액은 매칭에 의한 비율의 산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30대 49대 21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과 가정에 들어가는 아이들 간식비는 1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9,500원입니다.

몇 년 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죠?

예.

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간 수준 가는 것 같습니다.

351쪽에 보면 아이낳기 좋은 세상에 활동하는 지원금액이 있어요. 이것은 금액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무슨 운동본부가 따로 있습니까?

예. 발족이 되었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발족이 되었습니까?

작년 11월에 부구청장과 대한상공회의소 강동지회장이 공동의장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그럼 2009년이라는 말이예요? 작년이란?

예.

2010년이 아닙니까? 올해 아닙니까?

2009년도에 됐었고 올해 11월에 강동구한의사회에서 가입을 했죠.

2010년도 본예산과 추경이 포함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출산장려지원금이 있어요. 여기보면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가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어떤 기준에서 감액했습니까? 아이가 몇 명 태어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십니까?

올해 둘째아가 1,500명, 셋째아가 300명, 넷째아 이상이 30명 예상했었는데 실제 출산된 아기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적게 내년에는 셋째아이를 250명 잡고 둘째아는 1,500명, 넷째아 이상 30명 약간 셋째아이를 50명 정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2010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2011년도에는 아이가 적게 탄생할 것이라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을 셋째아이를 더 적게 잡았다 이 말이죠?

예.

출산에 관한 지원은 행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강동구도 전입을 하는 임산부는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빨리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관한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여기보면 겨우 2011년도에 목표액이 기준으로 딱 맞췄죠?

예.

대해서 상당히 몇 년동안 말썽이 있었죠?

예.

목적에 보면 여성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동구에 여성단체가 없다 그러는데 지금도 없습니까?

여성단체가 구성됐습니다.

명칭이 뭐예요?

강동구여성단체협의회로.

연합회하고 협의회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연합회는 여러 단체가 연합한다는 의미지만 협의회는 연합회보다는 회의를 더 위주로 하죠.

기존에 있었죠? 기존에 있었고 서울시에만 등록이 안됐다 뿐이지 즉 구청에서 인정만 안해줬다 뿐이지 연합회는 존속되어 있었습니다.

어떻든 공식적인 회의가 작년 6월부터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는 매월 두 번째 주 무슨 요일에 로데오거리 거기에서 꾸준히 해오고 있었답니다.

전혀 구청에서는 모릅니다.

그분들이 바자회도 했었습니다. 얼마전에 성결교회에서 그런 여성이 즉 구민에 반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책에서도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여행도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동구도 여성을 위한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 가지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협의회와 연합회에 있어서도 어떤 여성이 차별대우받지 않는 그런 가정복지에 대한 그것을 잘해주기 바라겠어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밑에 팀이 몇 개팀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4개팀입니다.

그 4개 팀장은 팀장의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게 해주세요?

예.

누구라고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바뀌면서 어떤 조직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또 연구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즉 팀제로 바뀐 것은 일반경영에 구도에서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행정을 하고자 팀으로 바꿨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본연의 목적과 달리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행동하는 예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그 자리를 떠날 때는 상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국장님과 과장님은 잘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소관된 기금은 뭐가 있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시설 설치촉진기금은 적정수준에 언제쯤이면 도달할 것입니까?

현재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에 관한 것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 25개 중에 용산구하고 저희구만 존치되고 있고 법령이 2004년 1월 1일부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는 다 폐지된 사항입니다.

몇 년도에 개정됐다구요?

2004년 1월 1일.

우리 강동구는 2004년 1월 1일에 폐지됐다고 손치면 그 출연금을 어떻게 2005년까지만 1억에 딱 맞춰놓고 2005년도 기준에 의하면 나머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0, 11년도는 한 푼도.

기금 목표액이 1억원이었기 때문에.

이 기금은 목표액이 1억입니까?

예.

왜 목표액이 1억입니까? 장애인을 위하고 노인을 위하고 편의시설을 위하는 기금인데 왜 이것을 1억으로 하죠?

그래서 폐지된 거라서 더 기금을 증액하지 않고 1억원에서 멈췄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시책하고 맞춰가지고 폐지시킬 것 같으면 폐지시켜서 다른 기금에 통합으로 만들어서 기업을 위한 지원기금에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를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4쪽 지역복지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가 5,000만원 예산이었죠?

예. 5,400이었습니다.

연례반복사업이죠?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이게 5년마다 복지계획을 세우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0만원 용역을 해서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책자만 1년에 한 번씩 책자를 발간합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이 뭔지 뭐를 추진해야 할건지.

심의위원회 없습니까?

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게 다 있는데 책자 제작만 금액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은 다른 데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2011년에 발간하는 겁니다.

세부사업설명에 이렇게 올라오면 위원들이 생각하기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예.

222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여기에도 금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되어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이 삭감은 올 5월까지는 임대건물에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1,300만원이 빠지고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센터장이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책정했었는데 올해까지는, 올해부터는 정규직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액된 겁니다.

계약직이 아니고 공무원이 지금 팀장으로 계신게 아닙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일동 주차장으로 이전 후 사무실 임대를 쓰고 있었어요?

5월말까지만 사용하고.

보증금이 얼마였어요?

그것은 연말까지 계약된게 연말안에 회수할 겁니다.

안했죠?

예.

그 기금 어디로 편성될거예요?

그것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월 임대료가 얼마였죠? 5월이면 반년을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겠는데요? 임대료는 안내고 보증금은 연말에.

보증금만 들어 갑니다.

원래 계약을 그렇게 한 겁니까?

예.

준공하면 옮긴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왜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 계약할 때는 아마 불투명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 있을 때 5월말로 해서 모든 것을 회수하는 것으로 계약은 되어 있는데 건물주가 돈을 회수를 못해주는 거 아니예요?

계약은 12월말까지 했습니다.

월 임대료는 5월까지만 받고 관리비는 내고 있다?

관리비도 안내고 5월말까지만 내고.

한마음봉사의 날 예산이 400만원인데 60만원을 삭감 올렸습니다. 이것은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업무추진비 10% 정도 감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기획경영과에서 그래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긴축재원도 좋지만 깎을 것을 깎아야지 자원봉사의 날 하는 이 돈을, 과장님 잘 보고 예산을 짜셔야지 다 자원봉사하는데 40만원을, 이 정도로 다른 데도 잘랐으면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봉사지원금이 2,870만원 64% 증감을 했어요. 증감한 이유는 인건비입니다. 코디네이터 도우미하고 교육코디네이터 이 급료 책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칭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정도 됩니까?

국비 50%, 구비 50%해 가지고 8급, 9급 됩니다.

4,0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8급, 9급이 이렇게 연봉이 됩니까? 행안부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시는 거 아니예요? 행안부에서 코디네이터 급료를 행안부에서 결정하는 게 맞아요?

예. 행안부에서 결정합니다. 행안부에서 봉사실적하고 봉사자 수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결정한다면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4쪽 정부양곡할인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이거든요. 차상위계층은 포함이 안됩니까?

차상위계층은 따로 있습니다. 232쪽에.

국시비, 자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차상위도 50% 할인하구요.

연례반복적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이것은 올해 처음 도입된 거죠? 전액 국비로 하는 거죠?

전액 국비 지금도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2010년도 중반부터 시작된 겁니다. 신규로 그래서 2010년도에는 간주처리가 됐었기 때문에.

강동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분들이 다 산출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인구대비해서 지원 나온 겁니까?

정부에서 수급자에 인구대비해서 나온 겁니다.

인구대비예요? 아니면 숫자를 명확하게.

각구별 수급자 대비해서.

신규사업으로만 질의하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구립 해공노인복지관 이게 6,600만원 예산을 했어요. 이게 위탁운영인데 6,600만원이면 위탁운영이 되는 겁니까?

주로 5명에 관한 인건비, 공공요금 내역은 그밑에 있습니다만 교육프로그램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비죠?

7월1일날 개관예정으로 6개월분만 계상이 된 겁니다.

7월1일날 준공떨어지는 것으로 11월 개관하는 것으로 지금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에 사업기간 날짜는 있지만 이런 것은 밑에 당해년도 예산을 올릴 때 명확하게 괄호해서 기재를 하셔야만이 과장님도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월 1일 사업인데 추경에 올려도 충분히 가능한데 본예산에 책정했습니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289페이지 이 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에서 많이 줄었는데 전년도 예산액 중에 남은 금액인가요?

예. 이 40억 3,800이라는 숫자는 자료를 시스템이 전년도 희망근로 예산에 40억 3,800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전년도 지역공동체 예산이 28억 9,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희망근로에 일종이다 보니까 희망근로를 40억 3,800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순수 구비만 가내시가 안내려와서 순수 구비만 4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구비는 얼마였죠?

작년 구비는 11억이었고 서울시비가 18억이어서 28억 9,7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게 가내시가 언제쯤 내려올 계획이예요?

최근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사업규모를 400명으로 잡고.

지금 현재 최근에 내려왔는데 12억 7,000만원으로 총 예산이 돼 있고 국비가 6억 3,500 시비가 3억 1,700 구비가 3억 1,7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4억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시에 올렸는데 그게 조정이 돼서 3억 1,700으로 잡혀 있습니다.

3억 1,700이면 됩니까?

예.

지금 사업 규모를 400명으로 잡으셨는데 400명 예산이 가능한가요?

예. 12억에 맞는 400명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상반기 200명 하반기 200명.

피복비에는 또 450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셨더라구요. 아래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구비로 우선은 잡으신 건가요? 그 기준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기준은 어떻게 해서 편성을 하신 거죠?

400명은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400명으로 예상을 했던 거고.

몇 명으로 내려왔나요?

지금 현재도 4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00명 계획하셨으면 피복비도 400명에 맞춰서 그렇게 작성을 해 주셨어야 될 것 같구요, 구비가 2011년 3억 1,700으로 그렇게 가내시가 확정.

피복비는 여유있게 잡았다고 합니다.

286페이지에 공공근로 운영에 대해서 여기는 작년과 똑같이 되어 있는데 170명인데 예산액이 4억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한 번만 더.

운영에서 사업규모가 170명인데 예산이 4억으로 잡혀 있어요.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 170명이 처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단계별 170명이라고 해서 예산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70명으로 잡았던 거고 실제는 단계별로 80명씩 4단계 320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4단계 하면 1년에 32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320명이 1년 예산이 이 정도면 가능한가요?

그런데 이게 가내시 내려오기 전 금액이고 다시 또 가내시 내려오면 다시 또 국시비 보조 받아서 충분히 그거 계상해서 된 금액입니다. 시비가 6억원이 2010년 수준으로 배정 지원할 예정이고 그래서 시비 6억 구비 4억해서 10억원으로 320명을 할 계획입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처음 계획보다 예산이 많이 남고 그래서 예산 잡을 때 문제점을 지적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지역공동체도 가내시 확정이 지금 8,000 정도 이렇게 남게 예산이 잡혀서 사실은 다른 필요한 부분에 꼭 써야 될 데를 못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좀 치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유념하셔서 예산 반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공노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27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의회에 제출해서 미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통과될 걸로 알고.

이게 바로 시작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미 진행돼서 2010년도에도 예산이 있었고 기이 투자액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10억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받는 이유가 지방재정건전성 확보하고 의회 의결을 존중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급하게 진행되는 사업도 아니고 미리 다 예상됐던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게 올리셨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구비를 토지 매입비만 승인을 했고 건축비는 전액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자체는 10억이 넘지 않았어요. 당초에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시비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다 보니까 재산 가치가 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리라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바로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절차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잘 미리 밟으셔서 사전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3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지난 해에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사업 했나요?

지난 해에는 안 했습니다.

기간이 2010년 1월1일이라고 돼 있는데.

지난 해에는 여성단체, 그 때는 여성단체 협의회였죠. 여성단체 강동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해체되다시피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 예산은 불용된 건가요?

그때는 여성단체강동구연합회 이번에 발족된 단체는 강동구 여성단체협의회.

조직에 문제가 있었나요?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70만원 워크샵 18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가요?

기회가 되면 특강도 하고 워크샵 해야죠.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일단 잡으셨네요?

단체가 구성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참여 지원을 통하여 전통적 여성 가치관에서 벗어나 사회에 기여하는 여성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협의회에는 단체가 몇 개나 포함돼 있습니까?

현재 강동구에 소재를 둔 여성단체 이번에 15개 단체 정도가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체 회원수는 5단체 회원들이 다 모였습니까?

예.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 하면 적게는 2-30명에서 많게는 몇백명도 있습니다.

주로 그 단체에 임원들.

예.

잘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여성취업교실 시설 확충, 제가 보니까 구민회관에 지금 빈 공간이 있습니까?

1층에 뒷 부분입니다. 주차장하는데 지금 예술인 단체에서 쓰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과 옆에 붙어있는 그 두 개를 터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체는 다른 데로 옮기나요?

예. 2층으로 올라갑니다.

여성취업교실인데 요리 관련.

예. 조리 관련해서, 흔히들 요새 여성들에게 인기 좋은 게 반찬,떡,케이크 그런 것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물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성창업 식당 창업이 너무 넘쳐나지 않습니까? 너무 넘쳐나서.

이 분들은 식당을 하는 것 보다 가정에서, 꼭 창업이라기 보다도.

여성취업교실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이 생겨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성 취업지원 시설을 만들어서 반찬 만드는 기술이나 비법을 전수하자라는 목적 같은데.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 위탁을 줘서 지금 여성취업교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반찬이든 식당이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특화돼서 사업을 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그동안에 실력이 없는데 여기 가서 강좌 받아서 사업해 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을 보면 지금 예산 편성해 가지고 시설 개보수하는데 1,800만원 그 다음에 물품 구입비 해 가지고 여성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고민이 현 시점에서 여성의 취업지원을 하고 창업지원을 하는 게 이렇게 가야 되는가라는 사업 전체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우리 구민회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여성취업 교실에 수강생들에게 설문한 결과 더 늘 것으로 예상해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24개 산다고 했는데 하나도 아니고 12만 5,000원짜리입니다. 식당의자 살 건데 12만 5,000원짜리 의자 비싸고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게 시장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가정복지과에서 여성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지나치게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또 그동안 해 왔던 사업 그냥 형태를 못 벗어난 사업이 아닌 가 싶구요, 또 구민회관은 지금 강동아트센터가 생겨서 그 쪽으로 많은 부분 이동하겠지만 구민회관은 그런 요리해서 냄새나고 그런 공간보다는 문화공간이고 행사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구민회관이 다용도로 써야 되니까.

가정복지과 여성정책도 인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아이디어를 꼭 내 보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218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육성인데 보니까 점심값 주는 거네요?

예. 급양비입니다.

이 공익근무요원 점심식대 지급이 어떻게, 이것 전에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이것 전에는 총무과에서 총괄하다가 저희 과에서 지금 급양비를 주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게는 급양비도 주고 월급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공익근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가 아니고 지난 해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총무과에 잡혀 있었습니다.

해 2010년도에 총무과에서 이걸 주던 건데 이 해당 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 업무의 담당자만 이렇게 옮긴 거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데도 다 점심값 지급을 하고.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타 복지 시설도 이것은 다 공익근무요원.

예. 공익근무요원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확실하시죠?

예. 확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촉진 기금 설치가 2002년 1월10일부터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 사업은 용도에 맞게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매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매년 이자를 활용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자로 지금 하고 있으면.

이자만.

전년도 321만원인가요?

2010년도 이자가 321만원입니다.

가지고 지금 주거환경에 대체로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보통 가구당 100만원씩 저소득 여성장애인을 위한 싱크대를 제작.

3가구해주시는 거네요?

일반회계 예산 1,000만원 정도 합쳐서 15가구 정도 했습니다.

수입이 이자 부분이 몇%에 해당이 돼요? 기금에서.

작년에는 이자율이 3.21%였는데 2010년도에 4.29%로 올랐습니다.

기금을 활용을 안하고 은행으로 3.2%로 활용하는 방법에는 능률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자금액만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은 괜찮으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여기 고유목적사업비는 가구에다가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12페이지 11년도 고유목적사업 예상 8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경우 주민의 호응도는 어떠세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장애인에 키라던가 이런 데 맞춰서 싱크대를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습니다.

여성관련 특수사업에 구성계획안을 따로 나와서 하시는 건가요? 발전기금에서 하고 있는 것은 따로 움직이는 구성계획이.

기금이 2002년도 5월에 돼서 2003년도, 4년도, 5년도 1억씩하고 그리고 2006년도, 7년도, 8년도는 없고 2009년도 1억해서 4억에 대한 이자가.

발전기금은 이자만 넣는 형식으로.

5억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 1월이면 5억이 넘습니다.

5억 넘으면.

통합관리기금으로 5억이 넘어가고 나머지 이자 300만원 가지고 기금으로.

여성기금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기금에서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억씩 대출을 하는 것으로 2억원 이내에 업체당 그렇게 금리는 연 3%면서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했는데 대충 이것을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저희 전용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용사이트가 있고 이거할 때는 각 지역언론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이라는 소리는 신문에다 광고를 낸다는 얘기입니까?

강동소식지라든가 일반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상공회를 통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두 번 했는데 연 목표를 25억을 하겠다 목표를 세워놨기 때문에 이번에 마무리 한번 더 하려고 지금 모집을 했고 바로 시행할 겁니다.

중소기업 업체에 명단이나 데이터는 파악하고 계세요? 2억원 정도 이내로 활용해서 융자를 받을만한 신청할만한 업체.

업체에 대한 등록이 일괄적으로 세무서에서 세무등록이 됐을 때 상공회의소로 통보를 해주는 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 상공회의소에 요청해서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참여가 규정이나 근거 이런 것은 따로 없나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지금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2,700건 정도 이자를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리를 3%라고 했는데 어제인가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하니까 1%에 준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이거하고 다른 퍼센테이지를 하나요?

이것은 3%인데 거기에서 은행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0.8%.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01페이지 여기서 의료생계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응급조치라고 하셨는데 수혜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수혜를 받는 거예요?

수혜대상자를 저희들은 계획은 500가구로 했는데 생계비가 4인기준 미달되는 사람이라든가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300만원 지원해주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돼요?

최저생계비 150% 이하 되는 사람이나 재산기준이 1억 3,500만원이하거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

이 부분에 강동구에 사시는데 병에 걸려서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150만원 정도 되는데 급하게 돈도 없고 죽어가는데 의료비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퇴원할 때 병원에서 안내해줍니다. 300만원 넘고 돈이 없어 못나가고 할 때 각 병원마다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거기서 상담해서 주로 오는 경우도 많고 또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찾아 가지고 확인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면.

거기서 검토가 되면.

검토해가지고 먼저 선지원해 줍니다. 후에 서류같은 것을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주고 나서 관리체제는 확인을 하십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가하세요?

확인은 사회복지사가 담당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이것을 보다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310페이지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신규하고 299페이지 구립보육시설 개보수하고 또 309페이지 공동주택 보육시설 리모델링 신규가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310인데 309페이지도 공동주택 보육시설 리모델링인데 그 차이가 다 3가지가 달라요?

예.

다르죠?

먼저 310페이지 보육시설 기자재 이것은 신규 그러니까 내년에 강일2단지에 생기는 거고 뒤에 보육시설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소를 그러면 강일 거기로 정해져 있는 거네요?

2지구입니다.

강일2지구에 신축시설에서 다른 것은 국시비 구비까지 되어 있는데 신축시설에는 국비는 안나오나요?

시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쓰레기 분리 수거는 거의가 다 정착되고 있죠?

예. 정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쓰레기에 있어 가지고 길고양이들이 파헤친다든가 이런 사례가 골목길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의 얘기입니다. 동물들이 비둘기 그런 동물들은 주황색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리터 봉투 여기도 보면 글씨가 주황색으로 돼 있는데 그런 동물들은 주황색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주황색을 갖다가 봉투로 만드는 자치구가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강동구도 봉투 제작을 할 때는 색깔을 주황색으로 넣어 가지고 동물들이 싫어해서 파헤치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하고 또 길에 쓰레기가 봉투, 봉투별로 방치돼 있을 때는, 쌓아놓을 때는 그물망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덮어 씌어놓으면 괜찮지 않겠느냐고 구민이 본 의원한테 얘기를 해 주는 얘기를 듣고 참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골목에 쓰레기봉투는 그물망을 좀 이용하시고 봉투 제작할 때는 색깔 있는 봉투로 해서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봉투의 디자인도 우리 강동구는 이렇게 양쪽으로 교차되게 묶게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끈을 넣어 가지고 쓰레기를 넣을 때는 끈을 늘렸다가 쓰레기를 넣고 나서는 줄이는 방법, 그런 것도 아이디어에 쓰레기 봉투로 그렇게 했다는 어느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주부들이 정말 쓰레기 하나를 버릴 때도 편리하게끔 그렇게 하고 지금 대형마트에서는 비닐봉투를 안 주고 있죠? 판매를 안 하죠?

저희가 지금 현재 1회용 봉투를 줄이기 위해서 대형마트에서는 재사용할 수 있는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환경적인 그런 청소행정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407쪽에 설명서입니다. 여기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77억이죠?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하면서 2011도에는 33억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3,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음식물류가 적게 나와서 그렇겠죠?

음식물류가 좀 줄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를 계속적으로 남는 음식이 없게끔 그렇게 계도를 해서 이런 예산 같은 것은 매년 팍팍 줄어들기를 바라겠어요.

예.

여기 보면 운영 처리 위탁 업체가 주식회사 나엔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료화시설 위탁처리인데 그러면 그 사료화 돼 있는 것은 지금 개인적인 어떤 농장에서 다 가져간다고 그랬죠?

예. 무료로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한 20개 업체가 된다구요?

저희가 무료로 업체가 아니고 나엔에서 생산하면 무료로.

주는데 거기서 가져가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예.

그 분들은 그냥 가져가서 그래도 실효성이 있으니까 가져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료비가 절감되고 그러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시설을 위탁을 하는데 그 기간을 왜 2000년 1월22일부터 2020년 1월21일까지 이렇게 20년간으로 했습니까?

그 당시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20년 민자유치 관계 때문에.

20년간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위탁 업체에 이렇게 예산도 계속 지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의 얘기의 취지는 사료화 시설이 되면 그 사료로 하는데 농장에다가 1톤에 얼마씩이라도 우리가 수입을 올리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그것은 가능성이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구에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사료를 갖다 무상으로 제공하지 말고 톤당 얼마씩 받아서 수입을 내라고 그러는데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 업체에서 돈을 주고 안 사겠다고 그러면 아예 주지 말아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들도 얼마씩은 주고 사가는 게 이익이면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사료의 염도를 낮추고 그래 가지고 인증된 명품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하고 자매 결연 맺은 그 시도에 공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환경적인 예산은 확보를 하게끔 해 주셨어야죠. 국장님께서.

그것은 위원님이 해 주시면.

, 처음부터 그렇게 와야죠. 깎여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환경적인 그런 청소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예.

쓰레기봉투 색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주황색.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상호 과장님, 환경보전과에는 금액이 환경개선 부담금에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화조 청소 오니 처리에 또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감액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화조 오니 처리는 우리가 톤당으로 계산합니까, 어떻게 계산합니까?

톤당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매년 한 4% 정도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폭만큼만 했습니다.

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매년 인상을 현실화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해양침출수하고 관련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것은 청소과에서.

, 정화조 환경 오니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거하고는 침출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환경에 대한 부담금은 우리가 항상 매년 인상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환경을 살리는 이런 환경보전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다른 구 보다는 그래도 환경이 상당히 좋죠?

예. 좋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기술 지원반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25쪽에 여기 보면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 기술지원반 자율 점검 및 민원 발생시 원인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원인을 조사합니까?

일단 지역주민들한테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을 나갈 때는 외부전문가를 대동해 가지고 나가서 그 원인을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토양 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신규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 관 하수의 관을 오수의 관을 메인관하고 잘 연결하는 것을 꼭 공무원이 검사해 가지고 관을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치수방재과하고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제대로 검사를 안 해 가지고 이 구민들이 오수관을 갖다가 우수관에다가 연결하고 그래서 땅 속이 엉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강동구는 새로운 건축물에는 꼭 공무원의 입회하에 관을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써 오수와 우수가 분명히 구분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환경보전과니까 연계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구민들이 이렇게 악취로 인해 가지고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안 올라오는 그런 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앞으로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32쪽입니다. 발전기 관리해서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시비 지원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 지원이 있습니까?

이게 신규로 새로 하나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민방위 급수 시설이 지금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1개를 이번에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6개가 기존 있는데 1개를 증설한다 이거죠?

예.

증설이라는 것은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예. 신규로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10키로와트죠?

예.

여기에는 유사시에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민방위 급수시설은 평소에는 이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비상시에 이것을 비상급수 시설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지 보수 250만원 포함해서 기존 것을 유지보수하고 1대를 증설하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예요?

지금 이게 강일동 산 11번지에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416쪽 추진 근거에 보면 시설물과 자동차 부과입니다. 세수가 한 70억 가까이 되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결손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환경시설물 부담금과 자동차 부과금은 이것은 100% 사실 이것은 결손처리할 세목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세수를 거둬 주시고 그 반면에 이것 보시면 보험료하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무수당, 주휴수당 해 가지고 이 비용은 전년 대비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증액된 이유가, 신설 이게 없기 때문에 예산이 왜 늘어났는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전체 금액이 좀 증액이 되었잖아요?

보니까 공공요금이 좀 늘어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줄어들었습니다.

공공요금이 왜 늘어났죠?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그러나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공공요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우편요금이.

연동계약입니까, 변동계약입니까?

이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보내기 위한.

잘 들으세요. 우체국은 우리 관공서에서는 연동계약을 하면 DC되는 게 있어요. 그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 얘기했는데도 지금 그게 시정이 안 되시네요. 그때그때 일반 하는 것 말고 연동 계약을 하시면 0.몇% DC하는 게 있어요. 그걸 잘 이용하시면 예산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한 번 찾아 보시라구요.

예.

청소행정과, 지난 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했을 때 음식물쓰레기 영상물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서 느낀 점도 있고 그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년도에 예산을 올렸죠?

음식물 재활용센터 리모델링 예산이요?

예.

그게 지금 저희 신규사업인데 구 자체 심의에서는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그게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왜 기획경영과에서 삭감한 거예요? 예산 심의에서 그런 겁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구 예산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기존 사업은.

만장일치로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이 사업이 없어 가지고 제가 찾는 거예요. 자료 올려주세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달라고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챙겨 드리면 많은 예산 보다도 효율적이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 본 위원이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일동 1지구, 2지구 약 한 60억 정도가 세수가 들어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폐기물 소위 말하면 야적장,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이죠?

예.

기금은 부족하지만 지금 토지 매입에는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죠?

예.

한 사람 게 아니고 여러 소유주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작성해 놨으니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해서는 예산이 많은 기금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미 의결은 되어 있습니다만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구할 때 보다도 사전에 진행이 되면 사실 그게 올 연말로 6억 정도면 다 들어 온다면서요?

예.

것은 자료를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 및 차량시설물에 보면 장비구입비가 있어요.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어떤 작년에 소위말하면 청소차량을 매입했습니까? 시설물관리에 전년대비 6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청소차량은 순찰용으로 쓰고 있는 순찰차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순찰하고 쓰레기수집이 가능한 소형 화물용 6인승 밴으로 대차하려고 하거든요.

비해서 금액을 보면 차량구입에서 2억이 줄었어요. 차량 교체가 없다는 얘기죠?

차량 교체 한 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저거한 것은 CNG차량 두 대를 2010년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두 대면 금년에 구입할게 없으니까 예산이 줄었다는 게 아닙니까?

그다음에 태양광 빗물 시설비가 삭감된 게 있구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383쪽입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 구비지원 사업입니까?

구지원이 일부 있고 서울수계기금, 한강수계기금에서 국비에서 2억을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 예산부터 없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보존용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수계기금에서 지원이 2억이 있었으나.

계속 있었는데 2011년부터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못하고 공동생산에 필요한 것만 해주겠다 하는.

없으면 예산을 축소해야지 구비로 해서 전액 그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친환경 농가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안하게 주게 되면 원래 본 농업으로 회귀하게 되면 사실은 현재 정책이라든가.

작년도에 예산을 5대 의회에 있었으니까 알지 안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자료를 보니까 지원이 있었는데 없으면서 올라가니까 나는 국시비 매칭사업인줄 알고 보니까 여기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자료를 해서 우리가 반영이 안되었다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올리시면 5대 의원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자료를 드렸던 부분이 수계기금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었으면 사실을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죠? 지금 다른 부서에도 하나 있었어요. 아무튼 종합질의때 질의하겠습니다. 378쪽에 친환경비료 지원 금년에도 전년대비 예산이 줄었죠?

예.

또 줄었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줄어든 것을 상계했습니까? 아니면 계상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이 관계는 서울시농업센터에서도 지금 친환경유기물 비료를 지원 해주는 폭이 있고.

되는데 왜 줄어들죠? 친환경.

그게 주기적으로 친환경유기질 비료를 넣어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가 조금씩 줄어들고.

연도사업인데 주기별이 어디 있어요?

토지에 대한 토양별로 그 부분이 유기질 비료를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업이 145만원이 있고 국시 구비 매칭사업이고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이 자체가 금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금년보다도 줄여놓으면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많이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예산 여러 가지 형편을 봐야 되고.

지방자치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줄어드는 이유가 국시비에서도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되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되는 게 있답니다. 유기질비료가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업기술센터로 지원되는 게 있답니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 어디로 돈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지원하는 게.

그것은 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로 안들어 오고.

바로, 지역단위농협으로?

예.

지역단위농협에 알아보면 되겠네요?

예.

알아보셔야지 이중이라는 얘기는 이런 예산은 줄어 든 것은 사실이죠?

예.

365쪽 경제기반 강화 및 기업유치 지원 이 사업이 2첨단업무단지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할 수는 없고 상일동 강일지구.

현재 상일동은 제1첨단업무단지를 나머지 부지를 우리가 분양하는 겁니다. 제2첨단업무단지라는 것은 지정된 곳은 없죠?

예.

보면 홍보물 제작 및 유치비 1,000만원하고 이런 낭비성 예산은 왜 올리는 거죠? 제2첨단업무단지 자문단 자문료에다가 여기는 30만원해서 10명해서 600만원 지원있고 왜 이런 것을 예산을 하는 겁니까?

첨단업무단지만을 하는 품목이 아니고 일반기업유치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항목이.

가지고 예치를 해야지 땅도 없는데 기업을 어떻게 유치합니까?

땅이 아니고.

11월 30일날 나머지 기업 확정됐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다 분양했으니까 노른자위땅을 분양을 못한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일반분양이 되었으면 이런 것은 사실 이 예산이 들어 올 때 없었잖아요.

기업유치가 우리 관내에 기업이 많이 들어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으로 여기에 예산이 반영이 된 거고 꼭 첨단업무단지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열을 해줘야 위원들도 알죠. 여기에 제2첨단업무단지로 해서 올라온거예요. 제2첨단업무단지 땅도 결정도 안됐는데.

거기 사업내용에 보시면 기업유치 및 지원, 제2첨단업무단지 조성 추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및 융자 실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세부사업명에 경제기반 강화 및 기업유치 지원이라는 타이틀은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에서부터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제2첨단업무단지를 넣으셔가지고 자문단부터 해서 30만원 10명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조금더 우리가 지정은 하고 하는 것이 그동안은 열정을 해서 분양을 했으니까 좋은데 지금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해서 땅 알아야 기업을 유치하죠? 기업이 1,000평이 필요한지 100평이 필요한지 알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

홍보라는 개념은 우리 강동구를 홍보하는 기업유치 차원의 홍보가 되겠고 여기 제2첨단업무단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모르는 어떤 진행이 있다, 강동의 발전을 위해서 숨겨가지고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찬성해요. 그런 일이 있다 이거죠?

예.

얘기를 해주셔야지 하여튼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홍보하신다는 거죠?

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 또 알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깔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48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 경로당 수는 몇 개로 되어 있죠?

120개소입니다.

그러면 2011년은 몇 개 올라와 있죠?

2011년도에.

122개소로 2개 경로당이 늘어 올라와 있죠?

상담하고 있는데도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경로당이 늘었는데도 2011년도 경로당 운영 지원 예산이 9,4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예산은 감액이 되면 안되겠지만 구 전체 예산 사정상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부족하면 추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들어서 겨울만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9,400이라는 많은 돈을 삭감시키면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직접 지원드리는 운영비나 이런 거에서는 거의 줄이지 않고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물품취득비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내년 형편이 어렵고 해서 시설비하고 물품취득비는 만약에 부족하면 추후에 추경이라도 편성이 가능하니까 일단 예산형편을 봐가면서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