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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고재창 의원 발언

제17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1

고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창

고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상장동, 구문소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상장동장, 구문소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상보. 사회복지과장, 윤갑식. 보건소장, 마미희. 상장동장, 최완식. 구문소동장, 전철구. 가. 보건소 소관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4개담당에 1진료소가 있습니다. 정원 27명에 현원 26명이고 지금 1명은 육아휴직 상태로 충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총 7건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큰 취약계층의 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2,979가구가 대상이 되겠고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건강관리 전담팀이 저희들 10명이 있고 대상자 방문건강관리가 2,979가구에 대해서 13,960회를 가정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보건의료서비스로서는 5개 분야중에 거동불편 재가환자 이동목욕이 160명을 실시했고 재가암환자 간호물품제공과 거동불편 환자에게 재활장비 대여도 하였습니다. 허약노인 영양제 제공을 하고 경로당 등 시설에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방문전담요원 기간제 신분상에 각종 지원예산의 미지급으로 사기저하가 되는데 이 부분은 매일 가정방문을 하다 보니까 교통비 유류비가 현실에 부합되는 각종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암으로 위암, 간암, 대장, 유방, 자궁암에 대해서 6,578명을 지금 실시를 했는데 작년도 보다는 실적이 저조하지만 강원도내에서는 5위를 하고 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은 40세, 66세로 18명을 했고 질환별 조기검진사업으로 갑상선, 골다공증, 전립선, 동맥경화 조기검진을 1,95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과 암환자에게 지원을 하였고 그 외 대상자 보건교육 및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5대암 조기검진사업 수검율이 작년도에 비해서는 저조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1:1유선을 활용한 예약접수 및 의료비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검진률 향상 매진과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 강화로 개별검진 독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이상 자녀교육비등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출산양육비,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과 불임부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4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양육비 지원을 379명에게 1억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셋째이상 출산육아용품 지원은 44명에게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임부부지원으로는 체외수정이 16명, 인공수정이 13명 해서 현재 임신 8명이 임신중에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는 44명에게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해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이나 결혼 이민자 가정, 실직된 임시 일용직가정, 휴폐업한 영세자 영업자 가정에게 저희들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노인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60세이상 치매고위험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매노인 신규등록을 금년도에 15명을 했고 현재는 11월말로는 19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검진 중에 간이선별검사로 1차검진을 설문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581명을 현재 설문조사를 했고 거기 인지저하가 되는 사람은 진단검사의뢰를 23명하고 거기에 따른 간별검사를 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지원으로는 정밀검진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고 물품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홍보 및 교육은 행사때와 상담부스를 연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거점병원인 동해 동인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자체 진료인원으로 해서 치매발생 노인의 정밀진단 예약지연으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근거리에 거점병원을 지정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재가진폐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를 포함해서 2,700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1,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2,85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고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과 재가진폐환자 입원비지원을 총 2억5,6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및 독감예방접종 지원과 영양제 및 한방파스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진폐환자 무료진료에 따른 중복, 과잉진료와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어서 일부 진료과목 제한 등으로 해서 올바른 진료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폐환자가 산해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12월부터 60만원 기초노령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도비가 좀 삭감되었습니다만은 향후에 1차 추경에 확보토록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험계약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차가 6대가 있습니다. 차량 6대에 대해서 206만7,530원 보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방문간호사에 대한 전문직업인배상 책임보험이 8명에 대해서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삼성화재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건강증진실이지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곳을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건강증진센터에 건강프로그램
천수

김천수위원

예, 평일날 직장인들이 근무가 끝나면 보통 6시 저녁 드시고 오시면 등등 6시 반이나 7시쯤 일반인들한테 개방이 가능합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산발적으로 개방을 하지 않고 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사람 두사람이 아니라 어떤 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었을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취미 동호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끔은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장소를 빌려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에너지절약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저희들이 10월말로 종료를 하고 다음 내년도에 봄에 시작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되지요? 만약 동아리 팀들은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자율적으로 하는 동아리라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장소도 없잖습니까? 동아리들이 갈 장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오픈 해줘야 되는 곳인데 뭐 제가 묻는 뜻을 아시겠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러 동아리들이 가도 개방을 안해주고 근무시간 끝나고 가니까 그런데 그러면 직장 시간전에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 끝나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 웬만하면 오픈을 해놓으시지요. 어차피 동절기도 그렇고 뭐 동절기때 운동하지 말고 하절기때 운동하고 그런다 그러면 건강증진실이라는 자체 의마가 없어지잖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 동안은 저희들 시간이라든지 일정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중복되면 안되고 그 간간히 시간 활용을 되는 시간에 저희들이 대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말로 저희들 프로그램도 거의 종료가 되고 하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그 공간 활용은 동절기 때는 노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본 취지의 뜻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을 만들 때 건강증진실을 만들 때도 오히려 동절기 때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건강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게 보건소의 직무 아닌가요? 또 그게 참뜻 아닌가 이렇습니다. 오히려 부족예산이라면 다른 예산이라도 남는 것 돌려서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직장인들이 주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안갑니다. 그런데 평일날 갈 때 올 때가 없다 그런데 공간은 있다. 참 그렇습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검토할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거동불편 재가환자 이동목욕이 있는데 이것은 봉사단체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따로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하고 같이 저희들이 합동해서 그날 대상자를 저희들 집집마다 또 모셔와서 목욕탕을 모시고 가서 하는 목욕사업이라서 저희들 담당자 혼자로서는 도저히
경희

허경희위원

예,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하시는 거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방역 부분인데요. 방역이 여름 되면 태백시는 방역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인력이 부족하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방역담당자 한사람으로서는 하기가 너무 힘들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기사가 원래는 운전만 하면 되는데 운전기사가 거의 방역을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가 중점 방역기간인데 그때 당시 일용직 3명을 쓰면서 그런데 그 일용직도 너무 힘든 뭐 약 냄새에 덥고 그러니까 조금 하다 보면 뭐 1개월 하다보면 그만두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또 인력도 인력이지만 장비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한 200ℓ정도가 들어가는데 약품과 물을 넣으면 한 30분이 소요되고 또 30분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물을 물탱크에 채워서 약을 희석해서 방역을 하는 사업인데 친환경적으로 가려면 방역차량이라든지 그 장비를 바꿔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더라구요.
경희

허경희위원

예산을 올리세요. 요즘 뭐 친환경 친환경하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연막소독입니다. 연막소독을 지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이니 이래서 지금은 다 연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장비가 좀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제가 보니까 인력이 엄청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일손도 그렇게 부족하고 하니까 그 차량교체도 하시고 또 한방의사가 오전에만 근무를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오후까지 꼭 오후에 의사가 나가 가지고 치료를 해야할 부분이 있긴 있는데 오후에 안나가고 계속 환자를 보건소 안에서 더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의원님 말씀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보의 자체가 한방쪽이 굉장히 부족한가 봐요. 그리고 요즘 여자분들 의사가 많아 가지고 공보의가 부족한 현상이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평가 부분에서 방문사업을 해야 됩니다. 한방 의사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 방문을 한 70가구에 대해서 연 12회를 하다 보니까 오후에는 부득이 방문을 가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 한 30명이거든요. 30명을 오전내에 그냥 접수를 해서 그냥 진료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두분이 배치되어야만 아마 그 부분이 해결되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전국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경희

허경희위원

한분도 모셔오기 힘든데 두분이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구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불용액 판단조서 10페이지를 보면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행사실비보상금 381만원인가요? 12월 31일까지 지출되는게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뭐 어떤 사업이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이게 정신보건센터에 재활프로그램이 일주일에 세 번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라든지 남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에 사무관리비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사무관리비는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기자재라든지 기타 홍보물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홍보물 이게 불용되는게 아니라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이네요. 이 600만원중에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이 청소년 자살예방 그 책자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지금 제작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는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월중으로 황지산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거기 위험군이 있었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미술심리치료를 해서 한 학교를 지정해서 했더니 그래서 그 학교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 2학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도 검사를 1차적으로 하고 거기 고위험군이 나오면 2차적으로 국립춘천병원에 협약체결을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거기 만화책이라든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늦게 다 진행이 되나요? 이게 좀 빨리 빨리 12월달이면 아이들 방학하고 기말고사 준비하고 기말고사 끝나자 마자 바로 아이들 방학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것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청소년 자살사업이라든지 이게 하반기에 막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각 학교에 저희들이 대상을 받았는데 황지고등학교에서 해보고 싶다고 제의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미술심리치료사까지 해서 상담을 하면서 해보니까 고위험군이 거기서 꽤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좀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책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행사를 진행을 하면 예산을 쓰면 어디에 뭘 쓰고 이런 세부내역이 나올 것 아니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책자가 이렇게 늦게 나와서 12월에 배부한다라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의원님! 그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사업 변경을 해가지고 여기 하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의료기관참여도 저조로 인한 사업비 반납이라는게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이 부분이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 7종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하는 기관에서 내가 참여를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협약체결을 해야되는데 유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예방접종 대상기관이 한 7개 의원이 있습니다. 7개 의원중에 저희들이 지금 한 3개소만 참여를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약품비에 대해서 30%를 지원하다 보니까 번거로운게 있는가 봐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의원에서 저희들은 참여를 안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조금전에 예방접종이 어떤 종류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어린이 예방접종으로 DPT,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한영

이한영위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접종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가가 얼마를 보조해 준다구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약품비에 대해서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전액 무료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약품비라는게 뭐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백신 약품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약값이 만원 들어가면 3,000원을 지원해 준다라는 것이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그 부분이니까 좀 번거롭게 민간기관이다 보니까 좀 번거로운 그런 사항인가봐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뭐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가 각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사항을 이렇게 구한적은 있으세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없습니다. 저희들 노력한다고 각 병원에 방문을 해서 한번 요청을 해보고 공문도 시행을 하고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고 그래서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최대한으로 전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니까 아직도 연차적으로 해야되는 것이지 그 프로테이지를 올리는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위에서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탁상행정이라는 것이지요. 뭐 물론 국가에서도 30%이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에서도 그게 뭐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대상이 되는 부모들은 다만 30%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의원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다. 이게 보통 우리 병원에서 접종할 때 이렇게 보면 보통 삼사만원씩 하잖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삼사만원까지는 안가구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무조건 영유아에 대해서 예방접종은 무료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 외 어떤 질병이 있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서 하다 보니까 연계가 되어서 예방접종도 가끔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의 DPT나 소아마비 이 정도는 만 얼마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만 얼마에서 이제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약품비만 30%이기 때문에 극소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좀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들이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돈을 떠나가지고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우리 해당되는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반납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구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15페이지를 보시면 태백시민건강걷기 해서 행사운영비가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하셨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 어떻게 한거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매년 저희들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한 1,500명 내지 2,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는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금년도에는 한 1,0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했어요? 이 행사를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토요일날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몇월달에?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그때가 9월 2일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행사가 끝났는데 여기 130만원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끝났으면 불용이 되어야 되는데 12월 31일까지 지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걷기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건강과 직결되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건강걷기를 했을 때 동호회를 결성했습니다. 장성지역, 황지지역 이렇게 해서 건강걷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숲속 걷기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 걷기하는 중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안내판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 어디 숲속을 하는 것이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연화산이라든지 여기 검용소 일대 저희들이 각동에 걷기를 할 수 있는 트레킹코스를 받았어요. 받아서 오투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 담당자 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돈은 130만원이지만 물론 이게 뭐 농정산림과나 이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산발적으로 하면 티도 안날 것 같고 그런데 그리고 그 밑에 보충영양관리사업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850만원인데 10월말까지 300만원을 지출하고 두달 사이 앞으로 두달동안 500만원을 지출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달력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보 달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하고 수료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수료식때 기념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보달력하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수료식때
한영

이한영위원

무슨 수료를 하는 것이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여기 보충영양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대상이 한 150명이 됩니다. 영유아하고 임산부가 됩니다. 저소득가구에 저희들이 식품패키지로 계속 식품을 넣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또 내년도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설명회도 하고 수료식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홍보달력은 뭐 어떤 거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홍보달력은 건강에 대한 수록을 한 달력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효과가 있나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굉장히 좋아해요. 달력을 민원실에도 비치를 하고 대상자한테 나눠주고 하면 그것을 서로 가지고 가시려고 하셔서 달력이 좀 부족한데 2,000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부분에 각 보건소에 건강과 직결되는 단위사업에서 홍보물을 여기에 얼마 여기 얼마 모아 가지고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모아 가지고 2,000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16페이지 금연클리닉운영에 보면 행사운영비 이것은 뭐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금연클리닉에 행사운영비는 앞으로 향후에 지금 저희들 금연, 절주를 위한 인형극을 합니다. 항상 1년에 한번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하는데 아직 그게 남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하는데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계획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12월에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2월에 하는데 아직도 계획서가 준비가 안되었다는게 언제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 하고 어느 정도 맞추고 하다보니까 1년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오늘이 12월 1일인데 아직 계획서도 안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하는 날 저희 의원님한테 초대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너무 연말에 치중을 했다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연말에 치중을 했다는게 아니라 우리가 12월달에 우리 소장님께서 금연과 관련된 또 어린이집을 한다면서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내용이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인형극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인형극인지?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금연하고 절주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영유아들한테 통하는 거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아이들한테 하면요. 효과가 바로 부모들한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아빠들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부모들한테 가고 또 어릴 때 교육을 해야만이 아, 정말 흡연이 나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그래서 저희들 요즘 모든 사업이 그냥 생각하면 흡연 이러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물론 뭐 12월에 행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계획도 안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프로그램이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총 몇개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총 기간별로 틀리는데요. 총 1년 중에 거의 10개 프로그램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강사수당 나가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강사수당이 프로그램 운영 종합프로그램실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이쪽 대회의실에서 임산부들 대상으로 해서 요가관리 또 산전프로그램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정신프로
한영

이한영위원

임산부 관리 프로그램을 하면 보통 대상자들이 많이 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많이 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나 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로 굉장히 좋은 프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것은 강사 초빙해 가지고 하고 있구요. 그리고 야간에
한영

이한영위원

월 1회 아니면 주 1회 이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니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요. 제가 하나하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산전준비교실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건강관련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어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성인병 예방교실이라고 해서 당뇨, 식이체험교실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하고 오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매달 하고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스포츠관련해서는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스포츠관련은 종합프로그램실에서 거의 하고 있구요. 요가, 파워요가 그리고 밤에 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스포츠댄스가 있습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밸리댄스가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조금전에도 김천수 의원님하고 비슷한 말인데 동아리나 보건소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개방시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당직이 동절기에는 세이콤으로 넘기는 시간까지가 9시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한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일까지는 당직자와 담당자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각 실과소별로 평가를 하는데 그 에너지 절약차원이 있고 저희들도 동절기에는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어르신들의 사고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밤에는 안하고 있구요. 모든 프로그램을 거의 종료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건강관련해서 그게 365일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었다고 해서 보건소를 개방 안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구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실과별로 뭘 한다구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에너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또 보건소하고 다른 본청의 그런 실과하고 보건소하고 그런 식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된 것 아니예요? 보건소라는 것은 우리 태백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성회관처럼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해야지요. 그런 논리라면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시간을 늦게까지는 물론 할 수 없겠지만 좀 정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안들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보건소장님!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한영 의원이나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어쨌든간에 어떤 에너지 절약차원 이것은 아닌 것 같구요. 저희들도 시에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시에 가서 얘기하세요. 의회에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건의를 하세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저희들도 할테니까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 2페이지에 보면 말이예요. 경로당 시설방문 19회 790명 이렇단 말이예요. 19회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되는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이동진료가 있는날 거의 보건소에 모든 업무를 가지고 가서 상담에서부터 금연상담, 정신과적인 상담, 치매상담 해서 진료부분 해서 하는 종합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경로당에 나가서 저희들이 건강관리를 당뇨체크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 등록을 하면서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경로당이 70개이상 되잖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72개인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72개소를 다 간다는 얘기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72개소에 대해서 맞춤형 방문건강해서 나가는 사업이 10월말로 19회가 되겠구요. 경로당에 대해서는 순회 이동검진을 거의 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월 1회 이상 한다는 거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지금까지 10월말일까지 맞춤형에서 나가는 사업이 19회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맞춤형이라는게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이게 맞춤형이라는 것은 전국에 똑같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개개인에 맞는 방문 건강관리를 해주는 그러니까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경로당 등 시설방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시설은 요양원이라든지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19회라 하면 19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19번을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1년에 19번만 나갔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달에 한번 좀 더 나간 것이네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방문팀에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 단위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로당이라든지 시설에 따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790명에 뭐 20회라고 보면 약 40명 정도를 뭘 했다는 거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경로당이나 시설은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잖습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예.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가정방문을 하게 되면 한사람이지만 모여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본으로 혈압체크를 해주구요. 또 당뇨체크를 해주고 그분들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대상이 되면 등록을 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의 대상이 되고 그 해당이 되면 등록을 해서 가정방문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나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경로당이다. 경로당이 72개다. 19회 나간다. 그러면 경로당을 그러니까 1회 나가서 경로당을 몇군데 정도 다닐 수 있어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1회로 보는 것도 하루 한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동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동보건소를 하고 있는데 오후에 2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때는 거의 하나의 시설당에 1회로 보겠지요. 시간상 두 번 옮겨 다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2일 나가서 두군데 밖에 못간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의원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요. 저희들이 기간제가 8명이 있는데 하루에 가구에 방문을 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에 하루 5가구 내지 7가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설 경로당이라든지 시설방문을 한다는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여기 표기를 한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구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되고 바꿔 얘기한다면 형식에 불구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구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4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지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및 결혼이민자가정 이 사업에 대해서 기준이 안되어도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이게 한 대목이 지침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이라고 해서 표기를 셋째아이이상 출산가정이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셋째이상 출산가정이라든지 결혼이민자가정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실시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다문화라든지 셋째이상 자녀에게 소득이 초과하더라도 26명에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사업을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 태백시가 초과를 해서라도 태백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월등히 잘하고 있다. 이런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왜냐하면 이런 복지차원 이런 것이 가장 잘된 나라, 잘된 시가 되어야 되잖습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복지차원이 잘 되었을 때는 바꿔 얘기하면 태백으로 살로 많이 온다 이렇게 되거든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시작되어서 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 하나 하나가 모이면 열이 되었을 때 아, 태백시는 이런 복지차원이 어느 타 시군보다 월등하다 이럴 때 태백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시이고 좋은 시이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시에 사람들이 살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잘해야 만이 우리 인구가 늘어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넓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5페이지 우리 거점병원을 지정하지 못하는 사유가 뭐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이것은 도에서 시설이라든지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의사, 인력, 시설 다 확보가 되어야만이 지정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지 않고 도 자체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우리 장성병원이 동해있는 종합병원보다 훨씬 클 텐데 동해동인병원이 되는데 우리 장성중앙병원 같은게 그게 안됩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지금 시설이라든지 그것을 보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시설이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치매를 위한 진단 의사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이런 것은 안타깝네요. 병원이 어쨌든간에 우리 태백시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추자면 의사 등등이 없으면 뭐 우리 태백의 병원에서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네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 중앙병원에 독려할 그것도 못됩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이 기회에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장비가 들어가며 거기에 따른 소요비라든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저희들이 이 기회에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좀 해서요. 저한테도 이런 치매병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기준을 한번 줘보세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같이 한번 협력해서 노력해 봅시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14페이지를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해서 변경 내시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신생아도우미지원을 저희들이 현재 44명을 하구요. 이것은 도내에 자체에서 쓰고 남은 사업비를 서로 조정해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1,000만원 삭감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 신청해 있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다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신청에 대해서는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이것은 신청을 하고 자비부담이 또 그 소득기준에 따라서 자비부담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치 않는 분들도 있어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드는데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9만6,000원정도가 자비부담이 들어가는 가정이 있고 4만2,000원에서 4만6,000원 들어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사업이다 보니까 바우처에 등록되어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도우미가 저희들 태백시 자체에는 없습니다. 원주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교육을 해서 교육기관이 원주에 있는데 교육을 받아서야 만이 도우미지원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데 도우미지원을 나가다가 보면 굉장히 힘드는 부분이 있나봐요. 중간에 교육을 받고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의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저도 한가지 질문할게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처음에 이렇게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내 얘기해 볼게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추진실적을 이것을 한게 전담팀이 담당자하고 공중보건의사, 기간제 8명 이렇게 해서 10명이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것을 추진한 사람들이 그렇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올해 한 추진실적이예요. 그렇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10월말 현재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지금까지한 실적인데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우리 7월달에 우리 업무보고 받았잖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업무보고를 보면 추진상황이 있어요. 추진상황이 있으면 그때도 이제 그동안 추진상황이라 그러면 6월달까지 한 추진상황이예요. 그렇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래서 7월에 보고한 것이예요. 그렇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10월말 현재 보고한 것을 보면 재가암환자 물품제공이 120명에 460점이예요. 그렇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벌써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6월달까지 141명에 498회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5개월 동안 어떻게 더 줄어버렸어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것 좀 실질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등 시설방문, 건강관리 그것도 보면 19회에 790명이지요. 그렇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2009년도에 24회에 1,277명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2009년도 작년 실적보다 상당히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시설방문에 대해서
재창

고재창위원장

예, 시설방문 그러니까 약 500명 가까이 줄었네요. 그렇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줄였습니다만 이것은 12월말까지 실적이고 지금 현재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10월말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구요.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좀 늘어 나겠네요. 그렇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좀 늘어나구요. 그리고 또 이 대상자가 맞춤형 가정방문을 주로하는 사업으로 시설방문은 필요때에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늘어나는데 6월 업무보고때 벌써 23회 했어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이게 잘못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23회에 851명이예요. 그것도 잘못됐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된거예요? 어느게 진짜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정확하게 저희들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것은 맞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자료를 좀....... 어느게 맞는 것인지 자료를 좀 주세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건강관리사업을 홍보하고 직무교육 이게 10월말 현재 12회에 74명을 했다고 해놓았네요. 그렇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기 6월말에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6월말에
재창

고재창위원장

6월말에 다 한 것이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이게 직무교육은 가정방문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가서 교육을 받는 사업이라서 그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것은 그래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도 그렇고 거동불편 재가환자 이동목욕도 그렇고 이게 첫페이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업무보고 다섯장 중에서 첫페이지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전부다 이래요? 내가 다른 것은 얘기를 안해도 뭐가 틀린지는 소장님이 아실 거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렇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 틀린 것은 조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사실이 맞는 것을 자료를 좀 주도록 해주십시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2페이지에 백신물량 부족미구입 2,000만원을 반납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이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독감예방접종 백신이 저희들 당초에는 한 13,000을 계획했습니다만은 상부기관에서 계속 보건소에서는 유료사업은 하지 마라 무료사업만 해야 되는 것이지 각 병원, 의원도 있는데 물량도 모자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료를 5,000명을 하고 무료 5,000명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백신물량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상부기관에서는 계속 지양토록 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최선을 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최선은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더 최선을 할 수 없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거의 대상자들은 거의 접종을 했다고 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접종을 다 했다. 100% 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그리고 모든 예방접종은 아니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 85%이상을 하면 주변에 예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간에 7,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면 20%가 거의 30%는 안되어도 한 25% 되잖아요. 그렇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예산액을 25%를 높게 만들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아니, 그러구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리고 의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신이 저희들 조달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백신입찰을 보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 좀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절약하는 부분이 있구요. 또 어떤 때는 보면 그 물량이 모자라면 뭐 8,000원 9,000원, 1만원 이렇게 갈 때도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390원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7,300원에 저희들이 유료 접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할 때 너무 낮게 책정을 해서 또 예산을 세우기에는 좀 그런 상황은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적정수준에서 예산을 세우다가 보니까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보건소장님 말씀을 믿겠는데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25%를 사실적으로 칠천백 얼마가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구요. 이것은 시비이구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비이고 국가 필수예방접종 부분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은 시비사업이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간에 예산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다 이런 정도로는 적정예산을 세웠다 할 수 있지만 25%를 100%를 완료했는데 결과적으로 2,000만원을 25%를 반납을 했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백신이 굉장히 금년도에는 좀 구입하기 힘든 것은 알잖아요. 모든 뉴스나 신문지상에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적정예산을 만들어서 100% 했을 때 가장 좋지 않겠냐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 08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계획은 4개사업 525명에 2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계획인원이 225명에 사업비는 6억5,300만원입니다. 인턴사원제 운영은 20명에 8,0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131명에 7억6,800만원,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49명에 1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실적은 4개사업에 538명을 투입을 해서 소요사업비는 19억3,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은 49개 사업장에 24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인턴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14개 사업장에 30명 투입을 해서 예산은 7,6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8월에 완료되었는데 14개 사업장에 131명을 투입을 해서 100% 사업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2개 사업장에 현재 136명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은 56% 정도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등록목표는 8,000명이고 연간 참가율 확대는 35%인 2,800명,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 활동전개 및 자원봉사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웹진을 활성화시키고 교육 체계화 구성 및 교육을 실시토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분야별 확대 추진입니다. 전문봉사단을 활용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어린이봉사단 운영, 가족봉사단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 등록은 8,400명 정도, 참가율 확대는 27%로 2,264명 정도이고 자원봉사 활동추진은 20,000회 정도 70,000시간 정도 10월까지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분야별 전문봉사단 운영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체전 자원봉사분야 운영은 16개 단체에 70명 정도로 급수봉사와 안내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 자원봉사! 함께해요인데 이 사업은 0시간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총 4회에 걸쳐 자원봉사활동을 주말을 이용해서 실시를 했는데 12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정예화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연중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긴급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위기상황에 따른 생계 곤란이라든가 긴급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사업은 소요예산 확보는 8,2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의료지원사업에 46건에 7,900만원, 생계비 지원은 4건에 28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차상위 저소득 지원사업은 3건에 500만원 정도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개인긴급지원사업은 1,30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랑나눔 긴급구호사업은 한 2,000만원 정도 13건 이것은 강원랜드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태백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이것도 연중사업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유통판매업, 대형위생업소 등 218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식품 및 조리음식등 수거검사는 월 1회 해서 연 200건 정도 그 다음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등 위생지도점검을 한 120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위생감시원을 24회 지도점검하도록 계획을 하고 월 2회 학교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점검 실시할 계획이며 유통식품판매업소 위생지도점검은 월 1회 해서 1,100개소를 점검하겠습니다. 실적은 유통식품 및 조리음식 등 수거검사는 11회에 357건,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신고건수는 23건인데 이것도 연중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개소에 대해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위생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였으며 그 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감시원 운영을 1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2회 768건에 대해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 조리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통보 부적합식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유통판매여부 점검을 72회 했습니다. 유통식품 판매업소 마트라든가 슈퍼마켓 등 위생지도점검을 1,106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향토장학금 수입과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것은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불용액 판단조서도 넘어가고 18쪽으로 넘어가시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행정입니다. 지적사항이 찾아가는 복지상담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복지사 충원이라든가 예산 추가확보 방안입니다. 조치내용은 저희들이 2009년 12월 31일자 통합조사계에 2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행정직 1명, 보건직 1명 그리고 금년도 7월 19일자로 사회복지직 1명을 충원해서 현재 행정 2명, 복지 2, 보건 1명 이렇습니다. 다음 음식숙박업소 관리입니다. 숙박업소에 대한 친절도 향상 및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 마련으로 저희들이 음식점하고 숙박업에 대해서 1,000명에 대해서 친절위생교육을 실시했고 숙박시설과 주변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한 1,000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95개소에 대해서 체육 인증업소 재지정 및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단체 자율지도 강화 등 영업장 환경정비는 음식점과 숙박업에 대해서 2회 64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부당요금징수등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시정 5건, 영업정지 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6월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효율적인 교육운영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유사 프로그램에 대한 통폐합 추진인데 현재 평생교육기관과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에서 강제적으로 또는 일률적으로 통폐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 정보 등을 시정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올 봄부터 시작했던 희망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상품권 나간 것 있잖아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상품권이 우리시로 돌아오는 것인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농협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예, 농협으로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시하고는 전혀 얼만큼 들어왔고 얼만큼 썼다 그런 것은 파악이 안되나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소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100% 다 소화가 됐나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그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혹시 쓰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추가 그 계획이 한번 있어서 그것은 100% 다 소화된 것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고로 바로 들어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태백자원봉사센터라고 우리 있지요? 여기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8,200만원, 센터운영지원사업해서 거의 한 1억 정도 가까이 이게 되는데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조금전에 보고 드렸지만 4페이지에 보시면 소요예산은 한 1억5,700만원 정도이고 이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금 뭐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가 어린이봉사단 운영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린이봉사단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뭐 어떤?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회원 한 30명이 대상학교가 5개교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인건비 경상비라든가 다 포함이 되어서 1억5,700만원 정도 예산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이 몇 명이예요? 유료직원이?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5명입니다. 소장, 사무국장 그 다음 직원 1명 포함해서 5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명이 봉사센터 일을 하면서 지역사회단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들이 뭐 실적 같은 것을 저희들이 받나요? 뭐 1년 동안 어떤 어떤 일을 했고 월별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런 부분들은 있나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 4월인가 5월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소장을 채용을 해서 지금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정산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4월 이후에는 소장님을 임명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그 후에 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산 받고 그런 것은 없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1년 동안 뭐 어떤 사업을 했다 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연말 보조금정산 들어오고 또 돈하고 상관없이 이분들이 또 지역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한 그런 사업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자료가 들어오면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 향토장학금 관련해서 지금 총 작년도 2009년도가 있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11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입니다. 2010년도 기금이 33억6,000만원인데 여기에서 기본재산액이 31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재산이고 그 외 예산이 2억 한 3,000만원 해서 토탈 33억6,0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수입이 6억6,000만원인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탁금이 6,700만원 정도이고 출연금이 2억7,800만원, 시민1구좌 한 200만원 정도 그리고 이자발생이 1억9,0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분이 1억2,76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 기탁금은 뭐 단체에서 기탁한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까? 보통 뭐 여기 6,200만원 기탁하셨다고 그랬는데 6,700만원인데 뭐 수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 되나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보면 농협에서 하는게 매년 한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미영씨가 하는 태백식품 거기에서 이번에 2,000만원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태백 그 김치공장
한영

이한영위원

예.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산발적으로 자원봉사하는 분들 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이인화씨하는 농장 그런데서 1,000만원 수익금 이렇게 해서 그리고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단위로 이렇게 한게 6,7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 장학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회는 지금 이게 이사가 구성이 되어서 그 이사장이 상공회의소 회장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거기 이사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열한분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들은 뭐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기탁금 그런 것들이 있나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10년도에 이렇게 보면?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10년도에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고 상공회의소에서 최근에 한 200만원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상공회의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태백상공회의소 명의로 해서 한 200만원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이사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개인적으로는 장학회에 이렇게 낸 것은 없다 이거죠?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선발기준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자녀가 이게 성적이 좋아야지만 우리 태백향토장학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블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또 들어가는 장학금이 있잖아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는 어떻게 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태백시에서 그냥 장학금이 나가는 건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타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타장학금?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교에서 주는 것이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기업에서 준다든가 하는 것은 제외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경쟁률이 셉니다. 우수학력자 우선으로 해서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받은 사람은 하반기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력이 성적이 떨어지면 받질 못하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보통 성적우수자들이 여기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정확히 내용은 못봤습니다만 학교에서나 일반에서 이렇게 받는 아이들도 또 나가는지 그런데 안나간다 이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나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 됐구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먼저 장학금부터 얘기할게요. 장학금 저번에 시장님이 출연금 60억?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50억
용화

정용화위원

50억 그 어떻게 되었어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직까지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향토장학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아직까지 조례라든가 정관도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사회가 7일날 있습니다. 12월 7일날..... 그래서 당초에 접근을 할 때 미래육성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거기 뭐 개인이나 이사장이나 또는 이사가 하겠다 말겠다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그게 7월달 정도 그런 대화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저희들 정기총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그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장학사업 말고 다른 것 할 그런게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뭐 인적네트워크라든가 전반적인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예요?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취지는 아는데 교육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 교육내실화라든가 교육향상까지 지자체에서 그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교육부분은 교육전문가들이 있는데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도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 끝까지 그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시가 할 일이 그것 말고도 엄청 많아요. 15%라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에다가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육을 태백시가 교육을 잘해주기 위해서 시설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지원을 우리가 다 해주잖아요. 예산을 아주 조례로 못을 박아가지고 우리가 15%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최고로 해주고 있는데 물론 예산을 안들이고 그런 것을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시가 교육면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어려운데 우리가 그것까지 감당을 해서 해야 되겠느냐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구요. 하여튼 어쨌든간에 지금 그 사업을 떠나서 이번 이사회에서 바꿔 얘기하면 아직 저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게 없잖아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번 이사회에 상정한 것은 향토장학회를 미래육성재단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향토장학회로 그냥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미래육성재단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게 10억 출자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어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안들어 왔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안들어와 있잖아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억8,000만원을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출연금 5억하고 인건비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 간담회시에 나왔던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었기 때문에 정관도 또 조례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는게 합당치 않잖느냐 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5억 출연하고 인건비 8,000만원 이것은 정말 참나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당초예산에 안올렸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 저번에 얘기해서 그렇게 말았는데 하여튼 과장님 복안은 어때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시민향토장학회에서는 장학사업만 하는 사업이고 인재육성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사업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더 키워보자는 측면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 돈이 안들면 뭐 긍정적이 아니라 우선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인 것이지요. 그 사업을 해서 어떤 사무국장을 두고 등등 해서 1년에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가 1억 나간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예요. 1억이라면 1억에 대한 정말로 투자에 대한 모든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투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또 교육사업은 거기까지가 시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다른 것 좀 얘기할게요. 3페이지 보면 말이예요. 공공근로가 75%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12월까지 가면 다 집행이 완료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월까지 해서 75%했다 이런 얘기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10월 그 이전의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100% 다 집행할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이 밑에 56%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0억8,000만원인데 이 사업이 8월달부터 사업이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되면 거의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산은 좀 남습니다. 남는데 사업이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늦게 시작했는데 그러면 늦게 시작했으면 늦게 시작한 만큼 예산을 맞게 하지 굳이 많이 예산을 세워서 남겨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남는게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향토자원조사 및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을 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그 예산이 1억3,000만원 정도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각 시군당 배정이 되었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인건비하고 재료비 포함해서 한 3,000여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되었고 그 예산하고 일부 재료비가 조금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90%이상 다 집행이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4페이지 봉사자는 등록은 많이 해놓고 참가율은 35%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있고 지금 뭐 강원도가 20만이 넘니 30만이 넘니 하는데 저도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등록수만 불려가지고 하지말고 실제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 사업 추진하는데 저쪽으로 넘어갔었는데 그쪽이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지금 보조예산을 보면 15억 이렇거든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1억5,000만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비, 도비 포함해서 시비는 여기 1억5,000만원 중에서
용화

정용화위원

1억3,000만원이네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억3,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디에 쓰는 거예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경상비하고 일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 직원들 5명인데 이것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예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현재 소장, 사무국장하고 코디네이터 이래서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유봉남과장이 하는 거기를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유봉남과장님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연봉이 없습니다. 거기는 무보수이고 월 한 80만원 정도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직원들은?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은 평균 한 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5명이 있다 이것이예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금으로 다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인건비하고 경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다 나가네요? 월 1,200만원이면 그것도 6,000만원 등등 뭐 보너스 다 있을 것 아니예요. 인건비가 얼마나 되나요?
5명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8,000만원은 뭐 어떤 것으로 쓰는 거예요?
금년도 결산서를 우리한테 좀 주시구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디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 월급만 주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운영면에서 문제점이 없다고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것만 아니고 복지사업이 전부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지사업 때문에 뭐 참 문제가 되어서 언론상에도 보도가 되고 감사가 되어가지고 뭐 그 양반은 또 잘 되어서 도에 갔다고 하더라구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누구?
용화

정용화위원

복지를 전체적으로 하는 원응호인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도로 영전되어서 가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 복지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사업에 예산을 우리가 주면 전부 인건비 나가고 실질적으로 복지사업에 쓰이는 비용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 모든게...... 그래서 항상 복지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시의회가 감사 내지는 업무보고를 할 때 항상 대두되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뭐 하나 하나 대안을 세워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복지단체가 복지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좀 안타깝습니다. 4년 후에 다시 들어와 봐도 같은 자리란 말이예요. 이 복지사업이....... 하여튼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께서 이 복지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들 가져주세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7페이지 긴급지원사업 내실화 했는데 현물 또는 금전지원했는데 현물은 뭐예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현물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우리가 성금품을 받는게 있습니다. 현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품권을 받는다든가 또는 연탄, 양곡 받는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긴급지원대상자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 금전지원은 저희들이 사업비 1억2,000만원 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사업도 하여튼 뭐 물론 철저히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지금 그렇잖아요. 공공근로 일자리도 뭐 저 자신도 어느날 부탁도 하고 그런 일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꼭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병원하고 연계해서 청구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유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그것은 수가 적용해서 우리한테 요구한 금액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게 만약 부정수급자로 적발이 되게 되면 다시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9페이지 보면 시위촉, 도위촉 해서 감시원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보수를 줍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1회에 4만원 정도 나갑니다. 1회 나가는데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용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위생지도점검을 나가면 4만원씩 지원하는
용화

정용화위원

나갈때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나갈 때 뭐 결과적으로 월 2회 나가는 것이예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생계에서 지도점검 하는 것이 반드시 위생지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1회에 4만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이 나갑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년에 한 12번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나가는 숫자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안했는데 열두번 이상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식품조리업에 지도점검을 한다 그러면 그게 하루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주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한 10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달에 꼭 열두번 한다 이렇게 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거나 행정수요가 있을 때마다 같이 나가게 되면 지급을 하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900만원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돈입니까? 900만원이.......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하게 나가는 것은 400만원정도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400만원?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400만원이면 19명한테 400만원을 준다는 것 아니예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뭐 400만원이면 4만원씩 주면 다섯 번 밖에 안되네요. 한사람이...... 20명이면 20만원밖에 안돌아 가잖아요. 그러면 다섯 번 밖에 안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나갈 때 19명이 다 같이 나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다 같이 나가는게 아니고 1명 나갈 때도 있고 2명 나갈 때도 있고
용화

정용화위원

조를 짜서 한다 이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개조가 되든지 뭐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꺼번에 19명이 나가는게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지도점검이 사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도 어느 영업집에 가보면 화장실이 정말 너무 엉터리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엉터리 화장실이 있지요? 뭐 참 어려우니까 그것을 어쩌지도 못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엉터리 화장실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8월달에 한번 철암, 장성, 황지 해서 같이 철암하고 장성 쪽에 한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해서 현재 허가가 나갈 때는 재래식화장실은 허가가 안됩니다. 그런데 기존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그런 지저분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달에 한번 점검을 했었는데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특히 재래식화장실에 대해서는 위생상태가 양호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물론 그 양반들도 어렵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뭐 한번에 다 고치기는 힘들지만 단계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뭐 단순히 그렇게 계획을 1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위생시설이 안된게 100개다 그러면 1년에 뭐 20개를 한다든지 뭐 5개년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사실적으로 그분들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분들한테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금년에 좀 돈을 벌어서 내년에는 꼭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젠가는 그런게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좀 힘들잖아요. 사실적으로 장사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참 뭐 적어도 그것 고치려면 몇백만원씩 드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것은 잘 말씀을 드려서 미리미리 얘기해서 준비기간을 둬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둬가지고 장사가 좀 잘 되는 집은 빨리하고 장사가 좀 안되는 집은 기간을 둬서 고쳐 가지고 위생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향토장학금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어쨌든 6,600만원이 수입인데 4,250만원을 썼는데 이것을 어떻게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기준을 낮춘다든가 완화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향토장학회 말입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예.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장학회는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앉아 있는 계장이나 과장이 결재라인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때 혹시 얘기가 나온다면 그런 얘기를
용화

정용화위원

좀 해서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회 결정사항에
용화

정용화위원

예, 어쨌든 이 장학회 기금을 많이 모으면 좋겠지만 기금을 모아서 많이 지출하는 것이 사실 목적이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김진철 계장님! 저번에 김장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라고 5쪽에 보면 있는데요. 이것은 태백시 전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기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경희

허경희위원

1인당 자원봉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명에 대해서
경희

허경희위원

자원봉사자 2,000명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제가 맡았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전에는 저희가 할 때는 없었거든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이것은 잘 하신 것 같구요.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교육환경개선 해서 7,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된 원인이 뭐예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집행을 하고 보니까 예산이 남아요. 남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신청한 사람들 다 주고 나서 남는 금액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을 때 그게 좀 오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신청을 안한 사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는 다 했는데 통계수치를 교육청이나 학교에 받은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2억3,700만원이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신청 받고 지급을 해보니까 12월까지 지급하고 나니 이 예산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 부분이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또 신청안한 분도 혹여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납해도 12월까지 지출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13쪽에 보면 기본경비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경희

허경희위원

기본경비 201-01 10% 예산절감이라고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여비라든가 기타 경상비에서 10% 무조건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지역일자리사업에 보면 거기 56만원이 지금 12월까지 지출이 지금 안된 금액입니까? 그전에는 지출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307-02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560만원?
경희

허경희위원

예.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11년도 2월까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2011년도까지 사업이예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에 대한 보조금지급입니다. 이게 월 70만원 나가는데 1명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이게 왜 12월까지 있나 싶어서 그렇구요. 또 무후제 봉행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심원사에서
경희

허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갑식입니다. 2010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43억4,098만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 5,174포에 1억246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단체 상해보험 가입니다. 623만원을 가입하였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 52가구에 7,886만3,000원입니다. 자활기금 운용 20억6,400만원, 탄광지역저소득자녀대학생 장학금 지원 44명에 8,067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활기금의 문제점은 우선 장기체납자의 융자 시기가 92년부터 2001년까지로 총 57명에 대한 체납액이 8억2,289만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체가 늘어나서 6,900만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장기 체납자의 징수대책으로 우선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해서 상환능력이 상실한 자의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으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수혜인원이 1,350명이고 지원은 7억8,121만8,000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9개소입니다. 종사자가 58명이고 지원금액은 17억5,157만8,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이 735명에 13억7,419만4,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0억6,4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에 4,3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지원에 971만6,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원에 3,217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8,574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에 1억3,742만8,000원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및 심의 통과 21개소입니다.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5,38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청소년장학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시설운영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직영하였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운영조례 제정을 금년 5월 20일, 위탁단체선정 및 위탁협약이 6월 28일,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이 3개소가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장학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연인원은 27,209명입니다. 하루에 113명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이 연인원이 1,021명,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10개사업에 연인원 709명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운영상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시니어클럽 설치계획 제출을 2009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니어클럽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7월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사업장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구)문곡동사무소에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지정서 교부를 금년 9월 29일날 받아 왔습니다. 강원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니어클럽 업무위탁계획 해서 금년 11월에 수립하고 12월에 의회 동의를 받겠습니다. 업무 협약 및 체결을 금년 12월에 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험계약 내역입니다. 저소득 주민 상해보험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1,841명에 대한 보험료는 623만원입니다. 보장내역은 15세미만 상해후유장애 1,000만원입니다. 15세이상 80세미만 상해후유장애는 750만원, 상해사망은 750만원입니다. LIG손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아니, 이 불용액은 질의에 답변하시도록 하고 27쪽으로 넘어갑시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미인가 경로당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미인가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 및 운영비, 난방비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전수조사 결과 5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삼수동에 2개소, 장성동에 2개소, 구문소동에 1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영비, 난방비를 개소당 연 11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존 경로당의 한 50% 수준입니다. 연 운영비는 40만원, 난방비는 7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눴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현재 5개 경로당 중에서 삼수마을회관, 협심아파트, 화광아파트, 문화연립은 가까운 경로당으로 조금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죽동 마을회관은 인근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등록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종합실버복지타운 입구 신호등 설치입니다. 종합실버복지타운 입구에 보행자 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등을 설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결과가 통보 왔었습니다. 그 내용이 문곡소도동 소재 광원아파트 앞 교차로 교통신호기 신설에 대한 건의인데 부결 처리에 따른 과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사유는 굽은도로 시계 확보 지난과 좌회전 대기차로 미확보 때문에 부결로 통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보완은 되었으나 운행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어서 내년도에 점멸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170회 정례회 2010년 주요업무 보고시에 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보육사업 중에서 정부지원시설에 나가는 운영비를 민간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제안내용입니다. 그래서 공통사항하고 정부지원시설에 관한 것은 생략하고 저희 금년에 이것을 감안해서 신규지원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환경지원으로 21개소에 2,100만원으로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이것도 개소당 월 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물론 현재 정부시설 보다는 여러 가지로 지원이 적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은 정부차원에서도 노력하고 건의하겠습니다만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무료 경로식당 확대운영 방안인데 현재는 3개소를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합니다만 내년도에 통리에 1개소를 추가하여 저소득층이 식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고 중에 있고 하여튼 내년 1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2쪽에 보시면요. 현물급여 집수리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자재를 다 가지고 가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3년에 한번 해주는 것인데 170만원 한도내에서 집에 기본적으로 사소한 수리를 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9,000원씩 1인인 경우에 9,000원씩 공제하면 3년이면 한 32만원 정도 그러면 나머지 한 170만원이니까 140만원은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지만 집이 있거나 거의 임차로 쓰거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단체 상해보험 가입이 2,200명이 있는데 서류상 나와 있는 인원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게 병원에 가도 그냥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저소득주민이 우리 상해로 문제가 되었을 때 보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3쪽에요. 장기 체납자 징수대책인데 사실 이분들은 저희가 반환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 것들은 원금도 지금 못받는 상황에서 이자까지 받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자를 탕감을 해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의원간담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게 갚는 것도 연체 이자에서부터 갚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원이자는 5%이고 연체이자가 15%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도저히 어떤 원금 자체도 받기가 쉽지 않은 엄두를 못내는 그런 기초수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상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지금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다음에 또 한번 보고 드립니다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지금 원금도 갚기 힘든 상황인데 이자까지 하게 되면 없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원금이라도 반환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등록된 경로당은 50%를 지급한다고 그러셨는데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것을 제가 협심아파트 경로당 갔는데 등록된 경로당하고 안합칠려고 그러더라구요. 그 텃세가 그렇게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가서도 왜 이쪽은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인원도 얼마 안되니까 이쪽으로 합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난방비도 적게 나오고 그런데 텃세가 그렇게 심해가지고 자기네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하더라구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저도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서로 어떤 인간관계의 갈등
경희

허경희위원

알력이 있어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력 이런게 거기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경로당도 그런데 그래서 지금 경로당 하나를 등록하는데 연간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이백 한 오륙십만원이 한 경로당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저희가 유도한다고 보고를 드렸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수가 많으면 시비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렇고 도저히 그런 상황이 못되고 그렇다면 저희가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은데 같이 공유를 못하니까 예산이 좀 힘들더라도 미 등록된 경로당에 한 20%를 더 해 가지고 한 70% 정도 지원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겨울에 난방비가 제일 문제지요. 그래서 한 70% 정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모색해 주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공공운영비, 활성화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재료비라는 것 이게 뭐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에 우리 76개 경로당에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프로그램?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경로당 수리하고 그런 것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산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산은
한영

이한영위원

공공운영비는 아니고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20페이지 경로당 시설확충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게 얼마예요? 4억600만원인데 12월 31일까지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네 번째 있는 경로당 시설확충 그 분야는 상위 경로당 부지 매입을 비롯해서 조금 큰 것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가 있는 3,000만원 이것은 우리 41개 경로당에 있는 유지보수 적게 들어가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유지보수한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3,000만원에 대한 유지보수비 한 내역 그러니까 대충 어디 어디 쓰셨어요?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한번 불러줘 보세요.
뭐라구요?
그러면 이게 왜 경로당 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 시설유지보수비는 어디 있어요?
지금 대충 한번 불러보세요.
하반기때 경로당 수리한 곳이 어디 어디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11월 10일요?
그리고?
하문곡아파트요?
예.
그리고 5,000만원은 어디 있어요?
이월되는 것은 여기 안적어 놓는 것이예요? 그런데 여기 4억600만원에 5,000만원이라는 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14 더하기 191하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406이예요?
지출예정액 191은 어디에 어떻게 나간다라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화전2동경로당, 문곡경로당, 3대림경로당, 동점, 문곡경로당 뭐 이렇다면서요. 그렇죠?
이월된다라는 것은 여기 명시를 해야될 것 아니예요?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면 그 옆에라도 명시이월 한다 라는 그것을 적어줘야 되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5,000만원 하여튼 명시이월 되는 것이지요?
화전경로당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여기서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화전경로당은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해요?
언제부터 협의를 시작하셨어요?
이 예산을 저희들이 언제 세워줬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10월말부터 그러면 그전에는 협의가 전혀 안되었다라는 것이네요?
이게 우리가 1회 추경때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그동안 계속 좋은날 다 보내고 어떤 공사를 정확하게 그러면 내부쪽인가요?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지금 한참 경로당에 사람들이 모일 때인데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노인요양시설 증축사업을 지금 우리 업무보고때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뭐뭐 였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증축사업은 서학골에 전문요양원 증축사업이 완료 되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8억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완공을 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다 끝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주로 증축사업 어떻게 입원실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은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나 더 늘었나요? 그것도 원래 정원이 있나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한 15명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15명 정도 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더 입소가 가능합니다. 증축을 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입소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떻게 또 요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우리 복지타운 요양원 문곡동에 있는 거기는 지금 현재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10억을 요구했는데 한 4억 정도 정확하게 한 3억8,000만원 정도가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복지타운은 언제 만들었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처음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언제 지었지요? 언제 오픈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2007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후지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이게 언제 오픈했어요?
그런데 벌써 증축이 들어가요?
기능강화를 한다?
그러면 여기 또 지방비도 들어갈 것 아니예요?
얼마나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예요? 증축할 수 있는게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증축을 할 계획이세요?
조금전에 뭐라 하셨지요? 뭔
기능강화는 뭐 어떻게 하라는 그런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셨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것이냐구요?
지금 거기가 총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지요?
70명으로 확충을 하면서 그러면 요양시설이 그러니까 입원실이라고 그러나요. 어른 환자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짓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는가요?
거기에 그 앞에 실버타운에 종사자들이 지금 몇분이나 계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40명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0명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저희 요양원 3개다 거의 한 40명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문곡동에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제가 36명 정도로 지금 기억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계장님! 몇명이예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을 숫자는 그렇지만 이분들 계약직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져야 되는 그런 법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재단으로 재단설립을 해가지고 이것과는 전혀 상관..... 그래도 그 내부에서는 기준을 적용하실 것 아니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되었어요? 22명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운영권이 전부 복지재단에 다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설립을 해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들어갔을 것 아니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위탁하기전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 위탁하기전에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한건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립재단을 만들어서 그쪽에 요양원하고 복지관을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것이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쪽에 직원으로써 역할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장학센터 그게 올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수련관 증축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청소년장학센터하고 철암센터하고 그게 위탁운영을 줬을 것 아니예요? 그게 얼마냐구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위탁비는 금년에 6개월이기 때문에 2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억은 다 나갔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정산은 어떻게 받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정산은 현재는 저희가 분기별로 받고 금년에 위탁된 기간이 6개월이고
한영

이한영위원

주로 거기 장학센터에서 하는 내용들이 어떤것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거기서 방과후 아동의 지도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학원을 가지 못하는 저소득 아이들에 대해서 과목은 오히려 스물너댓과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논술, 영어 이런것 까지도 거기서 또 일부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튼 내용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인터넷하고 DVD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저소득층들을 위한 아이들 공부방을 한다구요. 거기에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시설활용 그러니까 그 중에 방과후 지도도 있고 그 다음 다목적실 또 공부방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뭐 도서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 내용들은 거기 운영을 하는데 공부방이 운영될 것 아니예요?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을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매일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장학센터에 황지지역은 얼마라고 하셨지요?
저소득층 아이들만 40명이 매일 왔다갔다 그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 관리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공부방에 지금 다니는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몇 명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원은 4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오는 아이들은 얼마안되잖아요?
제가 거기 매일 체크하다시피 하는데 그렇지 않던데요. 계장님 언제 나가 보셨어요?
요즘 최근에 나간적은 언제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잘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물론 청소년장학센터 이렇게 만든 취지하고 이런 것은 다 좋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해놓았으면 좀 이용할 수 있는 속된말로 아이들한테 그런 꺼리를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또 그 내부에 있는 분들도 그래요. 거기 있는 선생님들도 이용자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 평일에는 거의 몇 명 없습니다 라고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태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곡 청소년문화의집 그것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3개소 위탁 운영을 하는데 지금 문곡 청소년문화의집 거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론 문은 열어 놓으셨으니까 운영은 하시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용한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올 초인가 올해 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 말씀 똑같이 아니 작년에 그랬구나 예산안 다룰 때 그때 계셨지요? 우리 계장님!
그러면 1년 동안 고민을 하셨으면 실적이 안좋으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게 아니예요?
아니, 계장님, 과장님 거기 가면 청소년센터 이런데 가면 현장에 나가 보신다면서요? 현장 안나가세요? 과장님은 혹시 청소년장학센터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실제 근무하는 상황에는 제가 못가봤습니다. 여기 황지하고 철암은 가봤는데 문곡은 못가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문곡 청소년문화의집은 물론 여기 위탁하는 단체에서 생활지도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배치를 해놓으셨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잖아요? 계장님 거기 어떻게
거기서 지금 7월부터 무슨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것은 다 그쪽에서 이뤄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물론 거기서는 하지만 문곡 문화의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 내용은 잘 아는데 그것 이제 정리하세요. 계장님! 정리하실 때 되었어요. 아니면 지난번에도 우리 작년에 1년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계산동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그게 뭐가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국비 받고 우리 시비도 지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한군데로 합치든가 아니면 장성 시내쪽으로 옮겨가지고 정말 장성 아이들이 학교 쪽으로 다시 부지를 물색하든지 해가지고 거기 운영비가 다 들어가니까 그런 대책이 나와야지 위탁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거기에 뭐 보면 생활지도사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걔네들 보면 문서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면 하루 다 갈거예요. 인원 오지도 않은 애들 뭐 오늘 1일 사용인원 뭐 1명이면 동그라미 하나 더 할 것이고 그게 지금 현실이예요. 그런데 나는 왜 그것을 정리를 안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담당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 당초예산에 아니, 그것은 어차피 예산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겠군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위탁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도 그대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께서 그래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안된다 그러면 방법을 제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나 가지고 지금 결과는 다 나와 있는데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위탁 줬으니까 위탁 6개월 밖에 안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계산동에 있는 문화의집하고 물론 뭐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행정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데 그쪽에 좀 합치든지 아니면 장성 시내 쪽에 정 지역별로 그것을 못없앤다 그러면 장성 시내 쪽에 하나 옮기든지 하는 그런 방안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거기는 접근성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 시설물들이 곰팡이가 다 슬은 것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계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도 통풍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냄새가 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해요. 통풍자체가 안되는 것이예요. 청소를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구요.
저도 며칠전에 거기 지나가면서 잠깐 들러봤더니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 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2페이지입니다. 현물급여 집수리 66가구에 1억이네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은 조금전에도 허경희 의원이 물었는데 실질적으로 바꿔 얘기한다면 무슨 자재를 가져가서 집수리를 해준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용화

정용화위원

돈으로 주는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170만원 한도내에서 가정에 따라서 집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가구에 대한 정부의 어떤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집수리를 해서 어떤 건설업체라든지 뭐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170만원 정도면 뭐 도배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장판, 도배 살림을 하면서 가벼운 정도의 수리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검수를 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해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원을 해줘서 만약에 이것을 수리한 것을 검수를 하느냐구요? 확인을 하느냐 라는 것이예요?
직접가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66가구이니까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이런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쉽게 얘기한다면 일정한 돈이 인건비 성격으로 적어도 한 70% 나가고 이런 사업이 한 30% 되는 이런 식이란 말이예요. 전부다.......
어쨌든 거기에 사무국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 1억 되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6,000만원 되고 사업은 4,000만원 밖에 안하는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예요. 그러니 이런 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이게 좋은 방안이 없어요?
이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1년 예산이 얼마예요? 1년 예산이...... 지금 자활센터를 누가
아니,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이사장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센터장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원응호씨가 하던 거예요?
원응호씨가 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보면 인건비 성격으로 전부 내보내고 사업은 별로 한게 없다구요. 이게 전체 자활센터에 나가는게 얼마예요?
2억?
우리가 특감했을 때 2억 가지고 특감을 했나? 감사를 했나?
인력 예산을 크게 한번 나눠서 얘기해봐요.
아니, 인건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전부 몇명이예요?
200만원이면 2,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아니 2,000만원 넘지 그 다음에 2,200만원 그리고 150만원 받는 사람이 몇명이예요?
그러면 이게 1,800만원이면 5,400만원 그러면 140만원 받는 사람은?
이것도 1억이 넘는다구요. 이렇다니까요. 내 얘기는......
그리고 나머지 1억 가지고는 뭘 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한번 결산서를 줘보세요.
결산서를 주면서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5페이지 지금 차등보육료 등등해서 753명에 대해서 예산액이 있고 지원액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차액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9%만 지원되잖아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집행예산에 대한 지원된게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게 남는 이유가 뭐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진도 집행율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그래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은 전부다 인건비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부 보육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735명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전체가 1,160명이 되는데 우리 아동이 735명은 전부 이런 저런 저소득층은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159명 전체적으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21개 보육시설에 1,159명 현재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735명이면 한 70% 되겠네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30%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30%는 모든 것을 부담을 해야되고
용화

정용화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에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우리 보육시설은 사실 정부정책으로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와도 관련되는 보육문제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우리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보수가 낮습니다. 물론 지원도 아직은 정부차원에서의 어떤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보육교사들이 자주 근무의욕을 잃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지금 낮고 또 시설도 일부는 저희가 지원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정부차원에서 조금 지원이 적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임금이 현재 정부로부터 얼마 정도가 지원됩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교사들 말입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예.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교사들 원장인 경우에는 우리 정부시설 어린이집은 한 80%, 우리 교사들은 한 30% 이것은 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나머지 70%는 시가 하나요? 그러면 도비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 중에 지원 전체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동보육료로 충당하고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시가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대해서 1년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전체 우리 21개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62억 됩니다. 모든 전체가 62억인데 그 중에 저희가 한 30%
용화

정용화위원

20억?
보육교사들이 월급이 얼마정도 됩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표가 있습니다만
용화

정용화위원

연도별로 좀 틀리겠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각 시설마다 원장이 얼마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원장인 경우에는 한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100만원부터 해서 그 사이 호봉에 따라서 그런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00원부터 200만원 사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앞으로 보육시설을 더 지을 계획은 없어요? 내년도에 보육시설을 더 지을 계획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시는 따로 계획이 없고 우리 강원랜드에서 현재 지지리골 부분에 150명 수용 정도로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유치원?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그래서 저희가 장단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대기하는 아동들도 있는데 또 지금 일부는 강원랜드에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 수용되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당장 내년에 계획은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사설하고 우리 시가 하는 것하고 전부 합치면 부족해요. 어때요? 시설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우리 아동수요를 판단해서 앞으로 시설 확보 전망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에 비해서 어린이집 수용이 지금 모자라느냐 그렇잖으면 되느냐 이것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설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대기는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수요 예측 이런 것을 해볼 때 보통 정부에서 보는 예측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아동이 대기하고 있는 사례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지금 또 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도 있고 또 일부는 대기를 하고 있어도 그냥 확보해 가지고 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몇 살부터 인정하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0세부터 취학전까지는 대상으로 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 말이예요. 연령별로 인원을 보고 좀 해주세요. 연령별로 인원 나온게 있어요?
지금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이 없는 것이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예요?
민간보육기관은 몇 개나 됩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8개소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2개, 8개 그래서 20개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 3개가 있어서 21개소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공급수요가 원만하다. 저것을 짓게 되면 200명 짜리를 150명 짜리를 짓게 되면 공급과 수요가 거의 맞아간다 이런 얘기지요?
복지라는 것은 이제는 뭐 노인복지만 문제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0세부터 복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예요. 이게 가장 좋은 복지국가, 가장 좋은 복지태백시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기초부터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장학센터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운영이 잘되는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황지는 그렇다치고 철암도 결과적으로 20명이 매일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을 하셔서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이 말씀하신게 뜻이 있어요. 좀 어떻게 잘안되는 그런 정보가 있더라구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불량학생도 있고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하여튼 김병철 계장이 자주 자주 가셔서 현장 실태를 자세히 파악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고 부모들이 그 시설에 갖다 맡겼는데 그게 만약 거기에서 어떤 나쁜 짓만 한다. 공부는 안하고 그러면 큰 문제잖아요.
자주 좀 가보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11페이지 태백시복지재단에 시니어클럽에 채용된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 직원들은 현재는
용화

정용화위원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내년부터는 위탁이 됩니다. 현재는 우리 직원이 이 업무를 보고 있지만 위탁되면 내년에 한 8억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 시니어클럽 하나 운영하는데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직원이 현재 여기는 관장이 있고 그 다음 사회복지사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구역별로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한 4명 정도 그러면 한 여서일곱명이 이것과 관련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실상 위탁운영이 됩니다. 우리 노인들 일자리 창출관련해서는 업무를 시니어클럽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지도점검하고 감사를 하는 그런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는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우리 직원이 그러니까 기간제 직원, 상용직 직원 식으로 해서 구역별로 내용별로 담당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관장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만 마저 채용하면 내년도부터는 여기에서 노인일자리창출 관련 업무를 다 담당하게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 관장이 누가 채용되었어요? 어디 있는 사람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이준호씨라고 우리 청솔아파트에 태백에 삽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준호씨?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마흔한살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 시설이 저기 문곡동 석공아파트 거기 건물 하나 있는 것을 그것을 보수했다는 것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사무기능을 우리 복지재단 그러니까 요양원 문곡군부대 거기에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그게 (구)문곡동사무소 현재 거기에 경로당을 쓰고 있는데 경로당 부지를 일부는 금년에 저희가 확보를 했잖습니까? 확보해서 이전되면 아래 위층은 시니어클럽이 작업장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맞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하이원엔터테이먼트 거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쪽은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먼저 하이원엔터테이먼트가 와서 1층을 사용하던데 거기를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 주유소 옆에
용화

정용화위원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그러고 보면 결론적으로 부지 4,000만원 세워주는 것은 세워주는게 맞네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신축되면 그쪽으로 이전하고 여기는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간에 신축되면 그럴 정도면 그것을 왜 수리를 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이중 돈을 들이냐 라는 것이지요. 그게 저번에 부지예산 안세워주려다가 세워줬는데 그런 정도는 조금은 좀 앞을 내다보면서 일을 해야될게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거기 보수비 얼마 들었지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또 경로당으로 사용 안하면 또 수리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앞으로 그게 보수를 완료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면 경로당 그때 보수한데서 다시 또 어떻게 한 것인지 그러면 2층은 어떻게 했어요?
2층도 작업장으로 사용하려면 보수를 해야되잖아요?
거기 좀 이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쪽에 큰 방 하나 있고 옆에 또 하나 있고
거기는 얼마정도 예산을 잡아야 해요?
2층 노인일자리 사업장을 리모델링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니어 되면 별도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준호라는 사람이 일단 채용이 되었다면서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별개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준호는 되어 있다면서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직원 한사람만 더 채용하면 채용은 끝납니다.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하면
경희

허경희위원

대표자 구자국씨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구자국씨 같은 경우는 태백시복지재단에 대표이사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인 태백사회복지회 우리 백윤구씨 대표처럼 그런 역할입니다. 거기에 우리 요양원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이 그렇게 실제는 그 안에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총괄하는 의미가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4페이지를 보면 301-01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인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장애아동 부양수당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인데 저소득층 자녀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 숫자를 파악해서 했을 것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행여나 이런 해당이 되는 아동들이 혜택을 못 받아서 많이 남았지 않느냐 이게 걱정이 되어서 묻는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았냐 라는 것이예요. 그래도 적정으로 10%, 20% 정도면 좋지만 이게 뭐 50%가 넘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4,500만원인데 2,300만원을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하니까 묻는 거예요.
계수 조정되어도 그러면 500만원 빼도 1,800만원이잖아요?
이것을 해당되는 아동들을 다 부양수당을 지원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까봐 걱정되어서 물어 보는 것이예요?
아니, 너무 많이 남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찾아 가지고 많이 주라구요.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정부로부터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이 얘기하던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게
용화

정용화위원

내가 매일 지나다니면서 들어가 본다 하다가 못들어가 봤는데 근본 자체로 들어가는 길에서부터 모든게 하여튼 참 그래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건상 우리 시청 옆에 있는 장학센터, 황지장학센터
용화

정용화위원

그쪽에 학생들이 놀러라도 가는가요? 있어요. 학생들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 황지장학센터 같은 경우에는 1일 80명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여기 말고 문곡동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있던 것을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어떻게하든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고 또 그 동네는 외딴 동네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게 있어야 된다구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라는 것이지요. 없애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만큼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2쪽에 보면 기초생활 보장사업인데 기초생활 보장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너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기초생활보장이지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예, 그런데 이게 무엇보다 정확하게 돈이 지출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올해 2010년도 10월 31일 현재 누계를 보면 생계급여로 돈이 얼마 나갔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34억3,624만1,000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게 맞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인원은 시설하고 일반하고 합쳐서 얼마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18,259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것도 맞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시설에 이게 몇명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926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일반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일반은 17,333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생계급여에 대해서 얘기하신게 맞는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확실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우리 의회가 6대 의회잖아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7월 1일부터 6대 의회를 개원해서 7월 우리가 5일부터 15일까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의회에 와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예, 그런데 그때 보면 생계급여가 41억8,000만원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급이 말입니까? 예산이
재창

고재창위원장

급여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지급한 실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아니, 그때 추진상황을 보고 할 때 얘기예요. 추진상황 아니 나를 좀 봐 보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2010년도 당초계획이 아니고 2010년도 6월까지 추진상황을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한 것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가 41억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거기 계장님! 왜 왔다 갔다 그러세요. 그냥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왔다 갔다 그래요. 지금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은 자료 준비도 전혀 안되고 그 밑에 주거급여는 얼마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10월말 현재는 8억777만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주거급여가 8억이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여기 6월달에 10억이예요. 9억8,000만원 이것은 또 어떻게 된거예요? 인원도 여기 주거급여 인원이 현재 몇 명이예요? 10월말 현재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6,7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은 대상이 아니고 일반만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그때는 여기는 16,000명인데 2,000명이 안되는데도 9억8,200만원이 나갔네요? 이게 추진실적이 확실해요? 이 감사자료 맞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하여튼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오늘 이 감사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오늘 감사는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다시 준비해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을 통해서 다시 날짜를 잡아서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다 그렇습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어쨌든간에 실적이 적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아니, 내가 얘기하는게 실적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실적은 조금 숫자가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금액이 몇억씩 10억씩........ 12월 3일날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받는 내용은 170회 정례회때 업무보고 받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상장동 소관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장동장 나오셔서 소관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상장동장

상장동장 최완식입니다. 지금부터 상장동 소관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5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험계약 내역입니다. 저희들 3층에 헬스시설에 다소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보험을 들었고 저희들 동 관용차량도 들었습니다. 내용은 다 관내 회사와 보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5건 1억2,91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동 추가자료입니다. 민원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앞에 금방 보고드린대로 15건에 1억2,914만원을 집행 완료를 했고 주민숙원사업외에 시 관련 부서 건의를 통해서 주민 애로사항 8건을 해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상장동 만들기해서 저희들이 총 12회 걸쳐서 13톤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청결한 환경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동별 현안 및 애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변 인도정비입니다. 지금 통신공사 뒤쪽에서 내려가면서 우회도로 축산실비에서부터 (구)신라석재 사이에 인도가 150m정도 되는데 은행나무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인도에 뿌리가 돌출되어서 상당히 굴곡이 심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신 3,0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을 들여서 한 40m를 인도를 새로 깔고 거기 기사식당 쪽에서 차를 자꾸 인도에 주차를 해서 그것도 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인도 및 공영주차장 설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마트는 (구)상장동사무소입니다. 여기에서 굴다리까지 총 160m정도 됩니다만 황지에서 장성 쪽으로 진행하면서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2007년 11월에서 2008년 5월 사이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거기 인도를 설치하는 문제로 보상 등 이렇게 해서 사전조사에서부터 다 했습니다만 뭐 일부 반대하는 주민 한두분도 있었고 또 보상가격이 많이 나와서 예산문제로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사이에 인도가 좀 설치되어야 되겠고 지금 거기 늘 인도에 한쪽편에 인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 인도에 개구리주차를 해서 보행권이 특히 학교가 많은 구간인데 보행권도 확보가 안되고 해서 그 문제는 좀 해결되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 저소득층 관리대책입니다. 저희 관내 저소득층은 663가구에 1,090명으로 다소 많은 숫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61가구, 차상위계층이 482가구, 긴급지원대상자가 20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 긴급지원대상자는 기초, 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어려운 대상가구들을 조사한 바 20가구 정도로 되었습니다. 다음 동장 저소득계층 방문 현황 등 해서 저희들이 복지수혜 및 신규 수급 선정 등 서비스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은 위탁가정이라고 합니다만 소년소녀가장이 15명 정도 있고 기초수급 신규복지수혜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2010년도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계획은 지원대상 가구가 총 284가구인데 이미 134가구는 강원랜드라든지 적십자 또 공무원노조 저희들이 태백제 끝나고 남는 시상금 이렇게 해서 134가구를 양곡, 김치, 연탄 등 해서 지원을 이미 마쳤습니다. 향후 220가구는 연말 불우이웃돕기 관련해서 독지가들 하고 연결하는 등 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9년도 상장동 관내 인구증감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284명이 증가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전출이 2,293명, 전입이 2,645명해서 352명이 증가한 도표를 보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동장님! 저소득계층 현황 7쪽에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잖습니까?
완식

최완식상장동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통장을 통해서 했다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은 시에서 보조가 나가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다 나가는데 사실 긴급지원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부모는 있는데 부모가 있으니까 자녀 아이들이 혜택을 못받고 부모는 또 자식이 있으니까 혜택을 못받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완식

최완식상장동장

예,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분들을 어떻게?
완식

최완식상장동장

거기 표에서 20가구가 있는데 이 가구들은 이미 저희들이 기 지원을 마쳤습니다. 저희들 태백제가 끝나고 시상금 한 200만원을 가지고 연탄 6가구, 양곡 8가구 해서 14가구를 주구요. 적십자사에서 이런 가구가 있으면 좀 찾아달라고 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6가구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통장님들하고 연락을 해보고 지금 뭐 관내 몇분 인사들께서 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선정을 해주시면 지원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뭐 차상위 이런 분들은 시라든가 어디 단체에서 보조금이 뭐 많다기 보다는 많이 나가는 그런 것인데 각 동에 8개동에 동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을 좀 찾아서 혜택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구요.
완식

최완식상장동장

예, 알겠습니다. 의외로 법에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분들이 실제로 생활은 어렵지만 법상 타당성이 없어서 못받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 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최완식상장동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보면 이번에 상장동에서 황지고등학교 도로 포장공사를 했어요.
완식

최완식상장동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현장을 보셨어요?
완식

최완식상장동장

예, 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보니까 맨홀이라고 그러나요. 중간에 있는 그
완식

최완식상장동장

배수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우수 그것은 이렇게 도로를 파지 않고 기존 그 위에다가 포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 오전 했나요? 이게 공간이 생겨놓으니까 상당히 또 위험요소가 많던데 그 맨홀을 좀 올려서 해야될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맨홀을 하니까 5전에서 10전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게 걸릴 수 있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겠더라구요.
완식

최완식상장동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현장점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우리 상장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느 특정업체가 많이 가져가고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동부산업은 뭐 하는 곳이예요? 어디 있는 업체지요?
완식

최완식상장동장

예, 상장동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건설업체가 파산하는 곳도 많고 100여개가 넘더라구요. 작은 것 큰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론 혜택을 받는 분들은 불만이 없지만 사실 이렇게 업을 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동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나도 혜택을 못받는 분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또 의회에 넘어와요. 그러한 부분들이 의원들한테 또 하소연을 하면 또 의원들은 당연히 다음에 어떻게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도 있으니까 하여튼 업체가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이것은 뭐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통장회의를 매월 주재를 하잖아요.
완식

최완식상장동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주로 거기에서 하는 회의내용들이 어때요?
완식

최완식상장동장

시 정책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구요. 관내에서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든지 행사가 있다든지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붕개량이라든지 동절기 산불, 결빙시 뭐 민방위, 영세민 뭐 내년부터 노인계층들 수당신청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책 위주의 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통장님들 자체 회의를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때 각 통에 대한 소규모 민원사항 같은 것들도
완식

최완식상장동장

당연히
한영

이한영위원

예, 물론 수시로 접수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접수가 되잖아요.
완식

최완식상장동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큰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예산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과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굳이 지역 해당의원을 떠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는 하시나요? 애로사항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완식

최완식상장동장

예, 지금 뭐 특별히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뭐 특이사항이 있다든가 통에서 특별히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지만 대개 통장님들도 아마 의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직접적으로도 듣지만 이게 동에서도 예산과 관련되고 물론 각 실과별로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그랬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또 괜찮지만 그게 또 안됐을 시에는 우리 시민들은 지역의 동민들은 해당 지역구에 그런 의원이 무능하니 뭐 그런 식으로 화살이 또 저희들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소규모 그런 동네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오면 우리 시의원들하고도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행정에 이렇게 좀....... 이게 동반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반자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상장동장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동에 있는 업자를 원칙
완식

최완식상장동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공평하게 분배하자구요?
완식

최완식상장동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우리하고 얘기하고 또 그 대신 절대 나, 개인 정용화 의원은 간섭은 절대 안할게요. 원칙만 지켜준다면요. 그러면 동장님도 편하고 의원도 아주 편해져요.
완식

최완식상장동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 김우결씨가 3,300만원을 했단 말이예요. 1억3,000만원에 3,300만원이면 25%이상 했단 말이예요. 이것은 편견이 있는 것이예요. 그리고 또 김현주씨는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는데 동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동장들 백인지 누구 백인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2건이예요. 2,000만원대예요. 이런 것 의원들도 전부다 저하고 똑같은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 동네를 위주로 해서 공평하게 분배를 해서 작업을 시키세요. 부탁드립니다.
완식

최완식상장동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여기 건의사항이 있는데 지금 슈퍼에서 상장굴다리 이게 예산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어요? 2010년도?
완식

최완식상장동장

저희들이 도시과에 저희들이 예산하는게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 예산을 올렸는데 어떻게 반영이 되었어요?
완식

최완식상장동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내용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만약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으면 추경에라도 같이 힘을 합쳐봅시다.
완식

최완식상장동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구문소동 소관

14시 51분

다음은 구문소동장 나오셔서 소관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전철구구문소동장

구문소동장 전철구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저희들이 현재 8명인데 현원이 7명으로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업무분장 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지금 째즈 및 요가외 2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3건인데 관용차량과 보훈회관 2층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그 다음 동주민센터 2층에서 운영중인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관내 보험회사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4건으로 1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발생지역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8통 공영주차장으로 올 2월 25일에 산사태로 차량 2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결과는 재난관리과에서 8월 25일날 낙석방지책 62m를 설치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성초등학교 통학로 인도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삼성초등학교 진입로 한 20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학부모들이 건의한 사항으로 반복적인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좀 알아봤더니 2011년도에 건설정책과에서 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차집관로 환풍기시설 악취발생입니다. 철암촌에 양지연립 옆이 되겠습니다. 10월 13일날 주민요구에 따라서 환기구 1.2m를 건설정책과에서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 애로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창고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집기 같은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3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가 내년 10월에 완공되면 정문 및 진입로 정비후에 동주민센터 인접 시유지 공터에 창고를 시설 할 수 있는 그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안길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흰두리마을인데 동점초등학교 후문에서 흰두리마을까지인데 길이가 400m정도 되는데 2008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일부 해서 70m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마저 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네 저소득층 현황은 1,292가구에 1,521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25가구에 186명, 차상위계층이 96가구에 108명, 긴급지원대상자가 4가구에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등 기타 1,067가구에 1,223명입니다. 다음 동장 저소득계층 방문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담 및 애로해결 사항으로 월 평균 90여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구요. 2010년도 신규발굴 기초생활수급자가 10가구에 31명을 책정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위문품 지원을 61가구를 하여서 각종 복지관련 상담 및 서비스 신청업무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절 및 동절기 등 저소득가정 위문품 지원사항은 설에 144가구, 추석 67가구, 기타 52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가정 방문, 실태조사 및 서비스 조사는 연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기 116가구에 대해서는 양곡등을 지원하였고 미지원 가구 140가구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자체 후원자를 발굴하여 연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감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11월말 현재 인구가 3,721명인데 1월에 3,725명이었습니다. 지금 한 4명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이것 숨은인구찾기 등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동장님! 하계장이 한달 휴직계를 냈었어요?
소동

구문소동

주무담당 하상기: 두달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동장님 잘 모르실거예요. 그 뒤에 내가 저번에 가보라는데 있잖아요?
소동

구문소동

주무담당 하상기: 예.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 유계장하고 갔었어요?
소동

구문소동

주무담당 하상기: 거기를 제가 혼자 갔다왔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때요? 거기를 어떻게 새로 해야됩니까? 위험요소가 있어요.
소동

구문소동

주무담당 하상기: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도 위험진단 판단은 건설정책과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판단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 얘기를 하는 것으로 민원인한테 들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계장이 없어서 내가 아직 못가 봤는데 이것 끝나면 한번 가보자구요.
소동

구문소동

주무담당 하상기: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에서 판단한게 맞는지 가보고 이런 부탁을 할게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의원들이 어떤 민원을 얘기를 하면 가서 어떤 결론을 왜 거기서 내고 오는지 몰라요. 안된다. 된다 이렇게........ 좀 가서 자세히 검토를 해서 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요?
소동

구문소동

주무담당 하상기: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뭐든지 우리 특히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가보는 것은 긍정적인 것을 일단 얘기를 하자구요. 그러면 되고 안되고는 우리 알잖아요.
소동

구문소동

주무담당 하상기: 예.
용화

정용화위원

모든게 예산이라는게 뒤따르기 때문에 억지로 안되잖아요. 의원들이 먼저 안단 말이예요. 그 예산 때문에 되고 안되고를
소동

구문소동

주무담당 하상기: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나 가서 민원을 우리 동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민원을 가서 방문했을 때는 항상 친절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오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철구

전철구구문소동장

예, 알겠습니다.
소동

구문소동

주무담당 하상기: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앞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은 그 동네업자를 원칙으로 아주 원칙이예요. 원칙으로 해서 공평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철구

전철구구문소동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대신 의원들이 부탁 안할거예요. 그렇게 해주면은 그러면 편하지요.
철구

전철구구문소동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편하겠어요. 안편하겠어요?
소동

구문소동

주무담당 하상기: 많이 편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동장님들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본청에서 근무하는 실과소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장 민원의 시발이 되는 곳은 동사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항상 자주 접하는 곳이 동사무소라고 생각을 해요. 동사무소가 얼마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역할을 많이 하냐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정서비스인가요. 그런 만족감에 대해서 점수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우리가 통장회의같은 것을 실시하시고 또 이제 평상시에도 우리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동네를 순찰 같은 것을 한번 하시고 지역구를 다니실 때 분명히 민원의 사항이 발생이 되고 또 민원이 접수가 되고 그런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철구

전철구구문소동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부분들을 꼭 해당 지역구에 있는 물론 잘 상의를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철구

전철구구문소동장

예, 상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꼭 상의가 되어 가지고 특히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철구

전철구구문소동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분명히 동장님이 안되었을 시에는 또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러한 소통이 잘 되었으면 하고 특히 계속 동장님들 올라오시면 말씀 드리는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 혜택을 못받는 그런 업체들은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 업체에게 이런 일을 주면 안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그런 업체가 없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체선정을 할 때도 조금 저는 그렇습니다. 좀 지혜있는 그런 동장님들이라면 또 우리 해당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또 의논도 하신다면 정말 뭐 모양새도 참 좋고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연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구

전철구구문소동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청취불능) 아니잖아요. 인구증감 현황에 보면 89명이 늘었다는 것 아니예요? 왜 묻냐
철구

전철구구문소동장

예, 89명이 줄었는데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마이너스예요?
철구

전철구구문소동장

예, 마이너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우리 하상기씨 맞아요?
소동

구문소동

주무담당 하상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뒤에 표시 증감 부분은 단순한 전출인원과 전입인원 그 수치에 대한 어떤 증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사망하거나 출생한 부분은 거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한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전출인원, 전입인원하고 이게 맞아야 되거든
소동

구문소동

주무담당 하상기: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증감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전출 나간사람 그리고 전입온 사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증감이 나와야 된단 말이예요.
소동

구문소동

주무담당 하상기: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여기 전부다 안맞는단 말이예요.
소동

구문소동

주무담당 하상기: 예, 거기 자연발생 되는 분들은 빠져서
재창

고재창위원장

예, 빠져서 그렇구만
소동

구문소동

주무담당 하상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하여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구집계를 못보겠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소동

구문소동

주무담당 하상기: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다음에 보고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철구

전철구구문소동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렇죠?
소동

구문소동

주무담당 하상기: 예, 그렇잖아도 작성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구증가 때문에 그 작성하는 담당직원이 전출, 전입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자연발생적인 출생하고 사망 부분이 그 자료가 여기 포함이 안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포함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출, 전입 부분만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문소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상장동, 구문소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