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검토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들도 검토의견을 줘야 만 답변을 드리겠는데.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진구 관내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없습니다. 해서 구세는 감면에 따른 구세에 대한 변동이 없고 제8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은 강남에 있는 SETEC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래서 광진구에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25개구 구세의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통일된 안입니다. 통일된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8조 수색에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인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을 수색해서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체납자와 같이 저기를 해서 또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입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조서를 작성할 때 2인 이상이 반드시 저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중에 입증을 하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혼자 이것 서명날인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같이 서명날인이 되지 않으면 입증책임이 어렵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2인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체납자 또는 2인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도록 돼 있으니까 체납자가 하지 않을 때는, 체납자가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을 때는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2명이 서명날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원래 지방세가 있으면서부터 심의위원회는 계속 존치되어 왔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은 지방세에 대한 과세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지방세법에 보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체납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이나 수색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그건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과세를 했는데 저쪽에서 과세가 잘못됐다고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위원회의 구성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구성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는 건데 이건 표준안에 안 령에 들어 있습니까?

네, 여기 시행령,

네, 시행령에 들어있는 그 부분을 여기에 명확히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카피 하나 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조문번호는 조문번호, 가지번호 정비해 가지고 순서대로 쫙 하는 부분이니까 카피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정안 대로 동의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먼저 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적극 이끌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1년 1월 1일 시행되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광진구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광진구 구세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제3장 재산세 등 총 3장, 19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편에서는 구세 조례의 목적,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편에서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 납기, 비과세 신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장 재산세에서는 세율, 중과대상지역, 납기, 과세대상 물건의 신고의무, 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납세관리인 지정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88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기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제34조 제3항에 의거해서 특별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본다고 거기에 그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50만 이하의 시도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세율하고 똑같습니다.

「지방세법」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대로 준칙안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만 이하의 구도 여기에 똑같이 이 세율대로 적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세무1과장입니다. 그 10만원, 25만원 표시된 건 5,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5,000만원까지가 10만원입니다. 5,000만원의 1,000분의2이니까 그 10만원을 하고 그 1억원은 5,001만원부터 초과하는 금액의 5,001만원부터 9,999만원까지는 1,000분의3으로 계산해서 플러스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25만원은 또 5,000만원, 1억원 사이에 플러스해서 10만원에다가 그 1억원까지 기본 제일 마지막 금액까지 하면 또 25만원이 됩니다. 별도합산도 보시면 2억원 이하에 1, 000분의2이기 때문에 이게 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요율을 조금 높여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계산,

네, 1억 5,000만원 바로 미만까지 금액이 19만 5,000원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해서 초과금액은 이렇게 조금 누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부과를 하면 워낙 커지기 때문에 기본단위까지 끊은 것에다가 조금 더 더하고 더하고 이렇게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재식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억 7,700만원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이게 토지매입이기 때문에요, 건축비로 내려와 있는 국비나 시비는 별도로 돼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4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금에 있는 94억 7,700만원은 당초에 95억 기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비용을 저희가 용역을 좀 했고요, 현재 건축비에는 2009년도, 2010년도 예산 해가지고 101억 4,000만원이 건축비에,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네. 그러니까 51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고요, 금년도 예산 50억을 다시 명시이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대로 반환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사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정산처리 해가지고 잔금은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101억 4,000만원은 건축비에 한해서인데요, 국비, 시비 30%씩이고 저희 구비가 40%거든요.

네, 들어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유자금은 저희가 기금 전체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기금은 전체적으로 79억원 정도가 조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현재 융자가 돼서 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상환돼서 들어올 것이 약 27억원 정도 됩니다. 그 27억원 정도 중에 저희들이 3% 저리융자로 일반기업들 어제도 조금 다뤘지만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해 드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27억원 가지고는 돈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신청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20억원 정도 할 때는 한 40억원 정도들어오고요, 신청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기금심의위원으로 위촉되셔서 하반기 것 해보셨지만 15억원 나가는데 30억원 이상 되는 이렇게 융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 해서 한 사업 중에 하나가 시중은행 협력자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은행하고 체결을 맺어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기업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받아가지 못했는데 은행협력자금을 쓰겠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저희가 ‘2억원 은행 협력자금을 쓰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은행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신용도가 연리 한 6%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회사다 그러면 3%는 저희가 이자를 대신 내드리고 3%는 기업이 부담해서 그 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의 3%씩 저희가 이자를 대신 내줘야 되는 부분, 그것으로 저희가 2차보전금으로 내년에 그 정도 사용될 것 같다, 1억 5,000만원 정도 사용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저희들이 직접 은행하고 대여계약 맺어서 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한 25억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담보 능력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은행하고 대여계약을 맺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저희가 은행한테 0.8%를 주고 2.2%는 저희가 이자로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그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유성희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을 못 받는다라든지 혹은 결손처분 한 게 있으신가 그랬는데 저희 없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행이 담보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본금 30억원인데 부채가 30억원이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신청을 할 경우에 은행에서 걸러줍니다. 자기들이 돈을 못 받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중소기업 육성기금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협력자금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 집이 담보능력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구민들이 내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손처분을 받는다든지 체납이 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업이 어렵더라도 담보능력이 있다든지 혹은 최소한 신용보증서를 끊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업체들한테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굉장히 저리이기 때문에 기업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점심식사 후에 2시부터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미령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98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인 40억 8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전년에 편성되었던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 국·시비 보조금 각 15억원씩 총 30억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지원반이 2010년 3월부터 서울시 통합운영에 따라 시비 지원금 1,4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곡체육센터 등의 신규회원 감소추세 등에 따라 사용료 수입 4억 3,000만원 감액, 기금전입금 규모 4억 3,400만원 축소 등이 세입감소의 주요 한 요인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목별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사용료 76억 6,900만원, 광진 정보도서관 사용료 1억 5,400만원, 콘서트홀 임대료 1억 1,50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2억 2,400만원 등 총 81억 3,8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광장동 운동장 부지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에서 10억원을 조성하였으나 사유지 보상지원과 시설용도에 대한 미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일정대로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성된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재정배분의 적정화 및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 수입이 5,600만원, 음반·비디오물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000만원이며 문화예술회관 외 2개소 복사카드 판매비 등 기타 잡수입이 9,4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1억 8,000만원입니다. 이밖에 보조금 중 주요 국비보조금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비 9,700만원, 청소년 체육활동바우처 사업비 3,400만원 등 총 1억 8,900만원입니다. 또한 주요 시비보조금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지원비 2,9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 4,600만원 및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1,000만원 등 총 3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31억 3,800만원으로 행정관리국에 편성된 필수 의무경비인 구·동직원의 인건비 증가액이 36억 3,4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0억 2,900만원인 1.1% 감소한 규모로 매우 긴축기조 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 및 구체적인 세출과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비전추진담당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7. 5%인 1,400만원 증가한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안 내역은 Eco D.R.D 연무소독 장비의 직무발명에 따른 등록 및 처분 보상비 등을 신설한 창의구정 정책개발비 3,300만원,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연구용역비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비용 1억 100만원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21%인 6,400만원이 감소한 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맑고 깨끗한 투명구정실현 사업비가 7,0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6,900만원입니다. 감소사유로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광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조적·근본적 비리 신고자 포상금을 최고액 기준인 1,000만원으로 편성해왔으나 그동안의 집행실적 등을 감안 100만원으로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총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4% 인 22억 2,100만원이 증가된 66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필수 의무경비인 구·동직원의 인건비 605억 5,7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19%인 14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및 감액내역은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가 1,400만원 감액한 9억 400만원, 신년인사회 등 행사성 경비도 3,600만원 감액한 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외협력 사업비는 해외자매도시 방문을 격년제로 조정하여 전년대비 32% 감액한 1억 80만원, 퇴임공무원 교육훈련비 등 공무원 능력개발을 통한 행정혁신역량 사업비도 52% 감소한 9,200만원으로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직원 후생복지 및 교육비의 경우 선택적 맞춤형 복지비는 행안부 지침에 의거 1인당 최고 2,200포인트를 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5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교육비도 직원 한마음 연수비 전액을 삭감하는 등의 편성으로 8,800만원이 감소한 2억 400만원으로 기본경비도 관용차량 구입비 전액삭감 등으로 9,600만원 감소한 1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신속한 신청사건립 추진을 위해 6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페이지 중간부터 196페이지 중 하단까지의 기관공통 구·동직원 인력운영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상승률 5.1%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업무처리지침 등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 인력운영비 규모는 605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8%인 2억 4,700만원이 증가한 90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9월 완공예정인 구의3동 복합청사 건축비용 28억 8,000만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감소내역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6,400만원, 동주민센터 자산취득비 2억 2,300만원, 자치회관 운영비 1,200만원, 사회단체 민간자본보조 등 9,000만원, 선거사무비 16억 3,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200만원, 방독면 및 화생방장비 구매비 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통·반장 관리비 13억 8,200만원, 동청사 유지관리비 4억 7,000만원, 새주소 시행에 대비한 동청사 관내도 및 게시대 교체 1억 8,000만원, 방범 CCTV 유지 5억 5,800만원, 동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과 관서운영 기본경비가 25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32. 6%인 4억 6,600만원이 감소한 9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비 완료에 따른 기록물관리사업 3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여권민원실 이전에 따른 관리비 감소분 5,500만원 및 행정기본경비 중 예산절감액 6,5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비 2억 8,300만원, 무인발급기 운영 9,300만원, 무인발급기 2대 확대 설치비 5,000만원, 고객감동 여권업무 추진비 1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8.2% 인 48억 7,900만원이 감소된 78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편성된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비 50억원과 대비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 행사개최 및 지원 5억 6,900만원,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1억 1,300만원, 문화관광 기반조성비 1,700만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에 1억 8,300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1억 5,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2억 2,3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7,300만원, 저소득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비 4,9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1억 2,5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6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87페이지 상단의 2011년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2010년도에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사업비를 국비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15억원, 시비 15억원 및 구비 20억원 등 총 5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토지주의 수용거부로 인한 보상지연과 토지감정평가액 증가 및 기타 사유로 2010회계연도 중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0%인 18억 9,800만원이 증가한 82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비는 58억 7,200만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 38억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4억 2,000만원,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비 16억 1,600만원 등입니다. 이외에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사이버스쿨 운영비 4,100만원과 성동교육청 지원과의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양중학교 인조잔디화 사업비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또한 주민 자기개발 및 평생학습 촉진 지원을 위해 광나루 아카데미 과정 운영비 2,100만원, 성인문맹자 교육 등 평생교육기관 지원비 5,000만원, 다문화가정 등 신소외계층 교육지원 사업비 800만원, 평생학습 최고위과정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사업 및 도서관 확충사업에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1억 3,900만원, 구의3동 작은도서관 개관준비 3억 3,1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비 2억 9,000만원, 자양고등학교 도서관 개방운영 지원비 3,000만원 등입니다. 이외 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비는 8,600만원이며, 광진정보도서관을 비롯한 자양4동 및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0억 8,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비전추진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관리국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 제출하였음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별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국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10년 본예산 대비 32억 700만원이 감소한 1,642억 7,800만원입니다. 세입규모 증감의 주요사유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재산매각수입,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등이 증가한 반면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2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1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구간 세목교환으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가 특별시세로 전환되고 시세였던 등록세 중 취득무관분과 구세인 기존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어 전년보다 35억 900만원이 증가한 66억 3,000만원이며 재산세가 20억 7,500만원이 증가한 514억 3,500만원이고 지난년도 수입은 6,500만원이 감소된 5억 4,0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55억 1,900만원이 증가한 586억 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억 200만원이 감소한 77억 4,500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4,600만원, 기타사용료 2,300만원, 구․동 민원서류 증지수수료가 16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시세징수교부금이 53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자수입이 5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억 200만원 감소한 77억 4,5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9억원이 감소한 222억 9,200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 구 노유2동, 중곡4동 청사 및 자양아파트 재건축 부지내 구유재산 매각 등으로 115억 4,6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7억 100만원, 잡수입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133억 7,200만원이 감소한 89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자치구보전금 56억 4,300만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원 감소로 전년 대비 47억 7,600만원이 감소된 607억 9,600만원으로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세법 개정관련 시․구 세목교환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보전분 및 면허세 감소분과 인센티브 시상금을 포함하여 42억 2,400만원이 증가된 73억 3,8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중곡골목시장 현대화 지원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12억 8,400만원이 증가한 18억 5,800만입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국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62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기획공보과는 전년 대비 창의적 경영기획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전년보다 7,700만원 감소한 2억 5,000만원, 구정홍보를 통한 경쟁력강화 1억 1,000만원 감소한 9억 7,000만원,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800만원 감소, 의회협력 및 소송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800만원이 감소한 2억 4,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2,000만원이 감소된 6억 3,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7억 4,500만원이 감소된 42억 2,300만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전년대비 7,600만원이 감소된 일반회계 전체규모의 1%인 2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공보과 세출 총예산은 전년대비 9억 1,800만원이 감소한 96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 세출 예산으로, 특화거리 홍보지원에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소된 3,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공회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활동 강화에 3,000만원을, 산･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건국대 공학혁신센터 지원 2,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벤처기업 창업지원에 전년수준인 4,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관련 전년대비 16억 200만원이 증액된 20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국․시비가 16억 7,300만원이며, 구비는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5억 8,300만원이 증가한 2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제비용이 보조금의 증가로 6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계약, 복식부기 업무수행에 따른 지출관련 비용은 전년 대비 800만원 감소하는 등 재무과 세출 총예산은 전년대비 800만원이 감소한 2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디지털정보과는 정보통신 서버실 공간확보를 위한 시설개선비 4,200만원, 서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 IP전화망 운영 보강에 6,4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직원 정보화교육, 전산장비 구입비 및 성능개선비, 정보통신 회선료 지출비 등에서 큰 폭으로 감소되어 디지털정보과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5억 5,200만원이 감소된 25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세입 확충을 위하여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위한 우편요금 등이 5,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무민원 민원상담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1,200만원을 전년과 동액으로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4,300만원이 증가한 6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민원실 운영비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600만원이 감소한 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경영기획국 소관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정홍보, 예산운영, 재산관리,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세무업무수행 등 대부분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