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삼례
박삼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우리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이 우리구 재정형편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관련규정에는 부합하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은 어제에 이어서 오전에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3쪽부터 35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란 위원입니다. 35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조례가 있나요? 거기에 대한 조례가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 분쟁조정위원회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 조례가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 조례가 언제 제정됐어요? 언제 됐는지 모르면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그러십시오. 「주택관리법」 제52조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1회인데, 올해 분쟁위원회 분쟁내용이 있었습니까? 분쟁위원회가 열려서 어떤 내용이 조정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뭐 있었는지? 결과물이 뭔지?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지금 이게 서울시 조례에 금년 3월 2일 신설돼 가지고 저희 아직 우리구 조례는 없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는 어느 걸 말씀하신 거죠?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하는 걸 지난번에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건 줄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김기란 위원님께서 확인한 결과 없는 걸로 알고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위원회가 열렸으면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결과물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조정위원회가 역할이 있을 텐데 어떤 회의를 했고 내용이 뭐였는지 이런 정도는 과장님께서 알고 있어야 또, 그러면 2010년도에는 결과적으로 집행을 안 했나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금년도 3월 2일날 서울시 조례로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십니까?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런 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조례가 있고 나서 예산편성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요, 행정절차가 지켜지도록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기란
김기란위원
이어서요, 355쪽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복이 없는 사항인지요? 지금 제가 질의했던 것과 355쪽 하단에 보면 거기에도 또 있거든요. 똑같은 사무관리비에서.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기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여기 심의수당하고 밑에 또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또 7만원씩 7명, 4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인지, 여기는 또 주거환경정비, 여기하고 틀립니까? 이런 부분을 좀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지급 기준이 같으면, (김기란 위원님 책상 옆에서 주택과장 설명)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사무관리비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인원수 똑같고 그 하시는 분이 똑같으냐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렇지. 같은 내용이면 하나로 해서 같은 회의에서 다루면 돼지.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위원이 다른가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지금 목이 다릅니다. 위원회가 다르고요, 여기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분쟁위원회가 있고요. 뒷부분에는 정비사업 지원 공공지원에 관련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인원도.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조정하시는 분들 그 위원들이 다르다는 거죠?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남옥희입니다. 356쪽 보시면 제일 상단에 중곡동 중곡아파트 외 1개소 안전진단이 1억 5,000만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얼마나 됐고 왜 안전진단을 1억 5,000씩이나 들여서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희가 도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재건축을 하려고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은 안전진단을 한 후에 정비계획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 비용은 서울시 50%, 저희가 50% 용역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공동주택이 이게 2011년도에 사업 노후도가 완료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곡동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사업계획 용역을 줘야 돼요. 그 안전진단 끝나고 나면 주민의견을 들어서 50% 이상이 도정사업을 요구하면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용역을. 지구지정하고 사업계획을 동시에 결정하는. 말하자면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확정 된 데죠, 여기는. 중곡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기본계획이 확정됐는데 그러면 여기 시예산은 안 잡혀 있나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시에 50%, 우리가 50%. 아니, 아니 이 안전진단은 저희가 하고 용역비는 시에서 50% 지원해 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안전진단하는데 1억 5,000씩이나 들어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두 군데예요.
옥희
남옥희위원
중곡동하고 어디에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중곡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중곡아파트하고 뭐죠? 박상수 씨가 하는 SK옆에 어디 하나 있어요. 번지수를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후도가 완료 돼서 2011년도 사업이 가능한 지구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노후도가 되면 아파트는 다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몇 세대 이상으로 아파트?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아니, 그 사업을 하기 전에는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원래는 노후도가 됐고 기본계획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사업계획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공동주택이란 몇 세대 이상 기준이 없나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아, 20세대 이상이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20세대 이상,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몇백 세대 이런 개념이 아니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경원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안 보니까 예산이 한 30% 깎이셨는데 일하는데 지장 없으십니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글쎄요 뭐, 지장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애로사항은 그겁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지원 사업 같은 게 작년 예산이 10억 올렸다가 7억으로 결정이 됐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런 사업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지원이 적게 되면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또 맞춰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리고 명예행정관은 어떤 취지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어디, 몇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경원
지경원위원
353페이지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353페이지. 중간에 보면,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이것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사업을 하다가 보면 분쟁이 생겨 가지고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주로 싸우는 게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이에요. 전기세, 가스, 뭐 이런 것. 그런 게 주로 많이 있는데 이랬을 적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정확한 것은 별도로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 그리고 조금 전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올해는 4억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7억에서 3억이 깎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이 제기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민원을 해결하는데 불만도 없고 적절하다고 보는, 지금 현재 사업 신청이 들어온 데는 많이 있겠죠?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많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게 지금 조정 돼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1차로 저희 공무원들이 조정을 하고 나중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아무튼 민원인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밝은 행정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깎이면 깎일수록 욕을 많이 먹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지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까 행정,
영목
공영목위원
명예행정관.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그 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그 분들이,
경원
지경원위원
이따 내가 따로 받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따로? 자료는 물론 받지만 역할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왜 국장님이 모르면 말이 안 되죠.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몰라요. 명예행정관을 넣어놓았는데 내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구체적인 것은 문서로,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 공부하십시오, 국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명예행정관에 대해,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명예행정관을 운영은 저희가 사실 하는 것은 아닌데 아마 이쪽에 명예행정관이 오셔 가지고 자문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어떤 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어떤 자문을 받고 있어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아니, 공동주택,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 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도시전문가는 우리 국장님께서 전문가이신데 명예행정관이 어떤 자문을 해주신다니 어떤 자문이 도움이 됐는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감투만 씌운다 이거지.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아니, 아니요. 분쟁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분쟁이 일어난 그 동에 자치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합니다. 맨 먼저. 그래서 아마 그,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 분쟁위원회가 있으면 되지 명예행정관이 왜 필요한 거예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분쟁위원회는 나중에 조정을 하는 거고 처음에 저희들이 기초조사 할 적에 동 자치위원장이니 동 대표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것에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는데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포괄적인 것 하나 질의할게요. 도시관리국에.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체 예산 통틀어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 업무추진비가 과별로 다 달라요. 과별로 다 다르고 또 사업내용에 따라 다 다르고. 이것이 과연 제대로 편성된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인가. 그 다음에 사무관리 또 예산편성한 것 대부분 보면 편성목별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냥 턴키로 예산절감액 이런 예산은 처음 봐요, 제가 예산편성은.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연말에 가서 돈이 모자라서 썼다라고 하면 예산절감이 안 된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속된 말로 얘기하는 힘있는 부서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고 힘없는 우리 주택과장님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장님이나 다 과장님 계시는데. 힘없는 부서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다. 힘없는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좀 깎이고 힘있는 부서는 많이 좀 덜 깎이고. 또 어떤 데는 증액이 된 데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 국장님으로서 우리 담당 관할 과장님들이 일하는 데 애로점이 없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그 어떻게 공부 안 한 부분만 자꾸 물어 보셔서 말이야, 대답하기 참 곤란합니다.
웃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그 업무추진비를 얼마 주나요, 그게? (주택과장을 보며) 답변해 주시죠?
창현
김창현위원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호주머니 돈 다 빼가지고, 그것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는 아마 저희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부정을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힘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는 바로 업무추진비에서 표가 납니다. 저도 전 근무지가 기획재정부였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서에 많이 주기도 하고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예산은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실무진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그러면 ‘투쟁’이라는 용어하고 등식이 되는데 저희들도 그 쪽에는 할 말을 못하고 주면 주는 대로 저희들도 업무추진비를 이걸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체적인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냥 업무추진비 편성대로 해줘도, 그냥 승인해 줘도 다 용인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뭐 뒷말 없으시겠어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업무추진비는 아마 여기 과장님들 공히 그렇겠지만 최후 마지노선으로 저희들이 된 걸로 알고 저희들 적으면 적은 대로 최선을 다해 쓰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게 또 공무원사회에는 불협화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웃는 위원들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솔직해서 좋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통틀어서 보면 다 모든 과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업내용으로 보면. 다들 예산절감액 얼마 이렇게 써놨는데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복사용지를 우리 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 정도 해서, 총액이 뭐 1,000만원인데 1,000만원 곱하기 한 10%만 절감하자 해서 90% 해가지고 예산편성해 놨는데 밑에다가 별도로 편성목을 달아 가지고, 그 자체가, 예산편성 자체에 기준이, 기준에도 없는 것 그 위반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예산절감액 해가지고 전 사업 다, 그런 예산은 처음 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오늘 질의내용이,
창현
김창현위원
도시관리국의 주무과장님으로 한번 말씀하십시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먼저 제가,
창현
김창현위원
더 주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웃음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몇% 줄이라 그러면 자 대고 그어버립니다. 귀찮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자 대고 그어버린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몇% 해가지고 거기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 잘못됐죠, 이 예산?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그건 아마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조치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창현
김창현위원
아, 조치를 해달라고,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355쪽 하단 쪽에 연구용역비가 전년도에는 4억이 책정이 됐었는데 3억 5,200만원이 깎이고 4,800만원이 용역비인데, 광장동 332번지 일대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극동빌라 일대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극동빌라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극동빌라 말고 또 빌라 또 하나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유천.
종만
이종만위원
네. 그럼 유천빌라는 여기 안 들어갔어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이 4억이나 들어갔어요, 그 용역비가?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지금 이 사업들은 저희들 사업추진 내용하고 지역주민들의 통합, 의견 통합에서 엄청난 애로사항을 느낀 걸 제가 주택과장 와가지고 현지의 주민설명회도 지금 네 군데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한 지역이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게 금년도, 2010년도에 이렇게 될 거다 하고 했는데 그게 금방 될 것 같아도 현장에 가서 보면 말 한마디에 틀어져 버리고 그런 걸 저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장동 332 일대는 엊그제 저희들이 가서 또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최종 지금 결정이 돼가지고 이것 된 거고, 유천 저쪽에는 아직 통합이 안 돼 있어서 제외된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통합이 안 돼 있어도 연구용역비로 작년에 4억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이 되고 불과 이 용역비가 4,800만원이면 유천빌라가 들어가더라도 1억 정도는 될 텐데 4억씩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작년에는 책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설계용역을 할 거라고 예산을 세운 데는 극동빌라하고 군자동 재개발 127번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양4동에 두 군데 노후도가 돼가지고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 다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양4동은 한강르네상스에 걸려 가지고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자동 127번지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제가 의견을 묻고 있어요. 그 세 군데를 뺀 나머지 극동빌라 하나만 용역이 가능해서 지금 주택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내년에 용역을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극동빌라 하나만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럼 다른 데는 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다른 데는 지금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종만
이종만위원
받았어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초에 올렸었는데 자양4동은 지금 할 수가 없고 한강르네상스에 걸려서. 군자동은 서울시 일방적으로 해제를 해서 안 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재건축·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나 우리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할 때 시비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시비 보조율이 있는데 시비 보조율이 몇%로 돼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50 대 50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극동빌라 공동주택 정비사업 용역, 이런 것도 해당되지 않나요? 50 대 50,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해당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전혀 예산에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우리구 예산이에요. 전부 다 8,900만원인가 얼마 들어가요. 그 중에 반을 지금 우리가 예산 올린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반만 편성한 거예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항목에 시비가 얼마라고 사전에 포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반영해야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우리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거예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나머지 도시디자인과도 마찬가지고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마찬가지입니다. 도정법에서는 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주택과 관련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명예행정관 때문에 기획공보과장이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기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부분에서 353쪽에 보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공동주택 지원 심의수당이 또 있고요. 거기 보시면 1인당, 뭡니까? 10만원 곱하기 5명, 2회 이렇게 하겠다고 돼 있고, 뭐 이쪽도, 355쪽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또 7만원 해서 7명,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355쪽의 지급 근거가 뭐며 이걸 꼭 이렇게 몇 가지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나열했습니까? 예산을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분산해 놓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같은 맥락 같은데 목을 이렇게 나눠놓으면,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아, 위원회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공동주택지원사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있고, 그 두 개를,
삼례
박삼례위원장
어떻게 달라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지원사업하고.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아, 분쟁조정위는 아파트 관리하는 데,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쪽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있고 이중삼중으로 똑같은 목 같은데 이름만 약간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관리하는 데서 싸움이 벌어진 것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달라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국장님!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있고 이 밑에 355쪽에는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없으면, 없으면 인정을 해버리지. 다 알고 있는 거,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353페이지에 있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 밑에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수당, 또 여기는 10만원 주는데, 그 액수도 차이가 있는 것도 왜 그러는지, 사유가 무엇이며,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두 개 위원회가 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10만원 주고 어떤 위원회는 7만원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돈 액수가 틀립니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우선 먼저 위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례
박삼례위원장
왜 두 개가 있냐고요? 똑같은데. 공동주택 지원, 여기는 공동주택 분쟁,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안 똑같아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다르듯이 전문성이 달라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싸움이 일어나면 분쟁 할 때는 덜 주고 지원할 때는 더 주고 이럽니까? 심의하는 일이 틀려요? 시간이 더 들어갑니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관계공무원이 설명함)알아, 알아. 아니, 그것까지는 얘기할 것 없고 하여튼 그 위원회 우리가 조정해서 현장을 갔다 오면서 4시간 이상 짜리가 다르고 앉아서 4시간 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하여튼 위원회는 두 개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회의내용이 틀려서 수당이 틀립니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전혀 다르죠, 성격이.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분쟁위원회는 싸우는 거니까 조금만 줍니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을 말리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말리는 거니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그건 싸움을 말리는 거고 수당 주는 거는 동네 대표들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돈을 얼마 줄 거냐, 어디를 줄 것이냐는 그거를 하는 위원회고 하나는 싸움 하는 것을 말리는 위원회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건가요? 근거가 있어요? 10만원씩 지급,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그럼요. 현장을 나가서 4시간 이상 걸리는 거는 10만원이고 그 이하는 7만원이에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이 위원들 다섯 분이 현장에 나가서 여기는 정말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지 적정한지 확인하고 이런 거,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다 현장 확인하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확인하고 주는 겁니까? 그 다음에 355쪽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위원회인데 아까 여기서는 동네 아파트 관리 분야에 싸움하는 거 말리는 데고 이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업하자, 조합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분쟁이 났을 적에 조정하는. 같은 위원회인데,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데 같은 위원회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것도 하고 두 개 하면 되지, 왜 따로 이렇게 열어야 됩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따로 돼있지. 일반주택하고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틀리지.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분쟁위원회에서 이것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분쟁이고,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물론 분쟁위원회예요, 그런데 이거는
삼례
박삼례위원장
여기도 뭐야? 분쟁조정위원회, 앞에도 분쟁조정위원회 똑같은 데요? 그러니까 ‘목’을 나누면 예산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목’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며) 그걸 나누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내소란) 글쎄, 하여튼 내용을 우리가 일단은 분리를 해놨어요. 붙이나 떼나 그 돈이 그 돈인데,
삼례
박삼례위원장
하나는 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뺀다고 돈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건 삭감해도 되겠구만,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삭감하고 분쟁위원회에서 말리는 것도 지급하는 것도 하면 되지죠? 왜 따로 똑같은 ‘목’인데,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안 되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뭐가 안 됩니까? 이거는 우리끼리 의논할 일이고요, 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앞에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만든 거고 뒤에는 이게 부서만 주택과지만 감사과에서 하도 주택, 건물을 짓고 때려 부수고 할 때 주민들과 분쟁,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쉽지.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하나는 단지 내에서 전기세, 가스세 때문에 싸우는 거고 그거 말리는 거고, 하나는 아파트 짓기 위해서 -청취불능- 만들어 싸우는 거예요. 그거 말리러 가는 사람들인데 어디를 빼고 어디를 넣을 수 없죠.
옥희
남옥희위원
사람은 다른 거죠?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사람이 틀리지. 여건에 따라서 바뀌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감사과에서 쓴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장내소란)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제 생각에는 이런 기준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무슨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조정위원회 만들어서 수당 나갈 겁니까? 그건 아니죠? 뭐 분쟁만 일어나면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수당 지급하고 가서 말려라,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어떤 규칙을 해놓고 그 규칙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싸움이 안 나면 좋겠는데 싸움을 하면 위원회 만들어서 말려야 되겠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럴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수당이 집행되고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제가 너무 시간을 끌면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명예행정관만 잠깐 설명하러 왔으니까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박삼례 위원장님!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명예행정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재 명예행정관은 명예구청장,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경영기획국을 합쳐서 하나의 국장,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을 합쳐서,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보건소장 업무를 하고 있는 국장 해서 명예행정관을 현재 62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주택과, 이렇게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명예행정관을 4회씩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국 주무과 예산을 80만원씩 편성해 놓은 겁니다.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총무과에서 일괄,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총무과에서는 명예구청장, 그리고 행정관리국·경영기획국 이렇게 행정관리국에서 국장, 명예행정관이 구청장이 있고 각 국장들이 있거든요. 총 해서 62명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원활한 운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62명이 동시에 하는 회의,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각 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명예행정관이 62명이라면서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명예구청장은 열다섯에 플러스 2, 열일곱 분이고, 다른 국은 열다섯 명씩 돼있습니다, 각 동에 한 분씩. 그래서 총 숫자 명예행정관 62명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명예행정관이 총 4개 파트로 돼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서울시 25개 구에서 2006년도 이 문제 가지고 뉴스까지 나왔는데, YTN에서. 서울시에서 지금도 운영하는 데가 두세 군데, 서너 군데 밖에 안 돼죠? 다 없어졌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일곱, 여덟 군데 이상 되는 걸로,
창현
김창현위원
늘었어요? 명예행정관이 옛날에 생긴 배경이 뭐예요? 그걸 설명해 줘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명예행정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연역은 모르겠고요, 민선2기에 시작이 된 겁니다. 민선2기에 각 국별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하자 해가지고 명예행정관을 국별로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각 동별로 한 분씩. 그래 가지고 국장이 각 국별 국장님들이 지역주민 해가지고 간담회 식의 형식을 이뤘던 명예행정관 제도였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25개구가 다 하다가 나머지 구는 다 없앴어요. 왜그러냐 하면 가칭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명함 내고 다니고 가칭 “광진구청장입니다.” 해가지고 제주도고 어디 관에 가가지고 마치 구청장인 것처럼 무슨 국장인 것처럼 사칭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고. 또 한가지는 정치적인 이용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저도 있잖아요? 요즘 최근에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모 구의원입니다.’ 해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든 사건들도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명예행정관이라는 제도는 실질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거라고 저번에도 구정질문도 했고 뉴스까지 나온 상황인데, 광진구가 오죽했으면 뉴스까지 나오겠습니까? 이러한 구태한 제도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기 때문에 방송에서 눈여겨 본 거고, 잘못됐다라고 우리 광진구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런 걸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뭐 있을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현재 김창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분 동감이 갑니다. 현재 명예행정관을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없앤다는 것은 나중에 좀더 검토해 볼 문제고요, 그 다음에 명예행정관 자체를 예를 들어서 ‘명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자기가 그 파트에 있으면서 같이 좀 신뢰성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데 본인이 사칭을 한다든지 바깥에서 내가 뭐랄까 광진구에 근무하는 것처럼 이런 했던 것은 본인의 문제, 자질문제죠. 그 분들은 거의 아마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현재 60몇명이라고 그랬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62명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62명에 대한 위촉일자는,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민선4기에 대부분이 새로 위촉이 됐고요, 그 분들의 명단은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일자는 대부분 틀립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임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원
지경원위원
임기가 없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62명에 대한 총 소요금액은 연 예산은 얼마 정도?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분들에 대한 예산이 연간 6개 과 연간 한 480만원 정도 예산편성 된 것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게 그때 제가 했었는데 이게 취지는 뭐냐 하면 명예행정관들이 한 동네에 한 명씩, 저는 건설교통국을 한 몇년 했었는데요. 그때는 1인당 1만원을 내가지고 5,000원은 점심을 먹고 5,000원은 모아 가지고 장학금을 줍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장학금,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한 2만원을,
「1만원은 밥 먹고 1만원은 장학금,」하는 위원 있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본인들이 회비하고 일부 비용을 또 갹출해서 이웃돕기하고 장학금에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 예산까지만 해도 명예행정관 예산이 별도로, 세부사업 내용으로 딱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480만원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번에는 각 국별로 분산시켜 놨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명예행정관이 ‘명예국장’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국에 8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한 번 회의할 때 20만원씩 사용을 해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해서 아주 적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엔가 제가 듣기로는 명예행정관을 통․폐합해서 한 동네에 한 명씩만 그냥 명예행정관을 하자, 이랬었는데 지금도 5명씩 하고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현재 62명,
옥희
남옥희위원
62명?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1개 동에 4명씩, 이렇게 총 해당되겠죠.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명예행정관이 임기제입니까? 종신제입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임기제다, 종신제다’ 그 내용은 규정을 제가 아직,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할 때,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명예행정관도 임기제를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운영규정을 확인해 가지고 이종만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종만
이종만위원
사실 옛날에는 종신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내용을 보면 본인이 사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주지를 옮겼을 때에만 그 직을 잃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임기제를 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 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과장님! 그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명예행정관이 꼭 필요하시다면은 진짜 심도있게 검토를 하세요.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를 만드시든가 임기 같은 것도 정하시든가, 뭔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운영해야지 되는데, 각 동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각 단체장들 보면 과연 명예행정관이 뭐냐, 저한테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불신의 씨앗’만 된단 말이죠.
창현
김창현위원
존경 받는 명예행정관이 없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탄 받는 명예행정관은 많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명심하고 운영규정을, 내일부터 예결위이니까요. 예결위 할 때 담당부서 국장이 그 운영규정을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예행정관이 상위법에 의한 구성인지 그 자료하고 지금 그 분들의 역할, 그 분들의 실적,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내일 위원들 앞에 전부 다 배부를 해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주택과에 대한 질의가 더 있습니까? 더 이상 주택과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9쪽부터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공영목 위원입니다. 361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급량비, 그리고 밑에 현수막 게시대 수리비 및 유지비, 현수막 게시대 수리, 유지비가 50만원씩 10회가 돼 있는데 몇개가 돼 있으며, 어떤 사항에 어떻게 수리를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공영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해성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현재 우리구에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는 그때 신청해 오면 저희들이 그 게시대를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이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나 수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보시면 올해에도 지금 저희들이 한 3개소 정도가 노후화가 많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주, 고정 기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안전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수리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금 책정해 놨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수리가 대체적으로 어떤 수리를 이야기합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알루미늄, 그러니까 주로 폴대가 있거든요. 폴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기초 부분에 볼트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요. 그런 것들이 녹이 슬고 노후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관련해 가지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양동 건대 맛의 거리, 이런 특화거리들이 돼 있어요. 저녁에 보면요, 불법간판 때문에 차가 지나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양쪽에서 다 내놓으니까. 상가 번성회에서 보면 단속 좀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죠? 에어라이트 그 형태로. 양쪽에 하다 보니까 차가 비켜가기가 힘들어요. 사람도 많은 판에.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야간에 특별하게 대책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화양동 맛의 거리 쪽에 단속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돈을 준 거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되니까 또 불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간판 놔두고 왜 그렇게 에어라이트를 설치하는지, 참 도대체가! 네? 모르겠어요. 뭐 장사에 도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도 순찰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맛의 거리도 일부 기존에 있던 상권까지는 그래도 자율적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청취불능- 뒤쪽으로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데 그쪽은 그래도 많이 좀 정비를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 이후에 뒤쪽으로 많이 좀 난립이 돼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찰이나 그런 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광진구에 세수가 부족한 것은 우리 디자인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세수가 많이 줄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타 구보다도 우리구가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수요는 많은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와 관련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겠어요. 360쪽에 구의․자양재정비촉진 변경 용역이 올해 또 올라와 있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1억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불용됐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작년에 불용 시켰나요, 아니면?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불용이 아니라요. 올해 예산이었는데요,
경원
지경원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올해. 2010년.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있던 거는 도로개설,
경원
지경원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올해 그러면 예산은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올해 예산은 안 썼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직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구의․자양지역이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재건축, 재정비에 대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경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계획이 지정된 지가 2009년에 지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촉진지구라고만 지정이 돼 있지 사실은 촉진지구 안에 3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촉진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존치정비구역이 있고, 존치관리구역이라고 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구역은 바로 당장에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촉진구역인데, 저희 자양촉진구역 내에는 지금 총 7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시행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비해 놓은 구역이 존치정비구역인데, 그게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치관리구역은 그 말대로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의 개발여건이 되면 향후에 개발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총 26개소가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지정은 돼 있어도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촉진구역 7개소에 대한 그 집행,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관리구역하고 정비구역을 공동개발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새로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50%씩 예산을 서로, 구 예산 50%, 서울시 예산 50% 해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구의․자양촉진지구는 존치정비구역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관리구역에도 대상이 되면 주민들의 그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여러 가지 획지계획이나 기반시설 뭐, 용도지역계획 전부 해가지고 좀 원활히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도 사실은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으로 광진구 내에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 공동개발 부분 1개소하고 분리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로 촉진구역 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계획결정에 따라서 바로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최대한 저희들 당겨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계획수립을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지금 각 동에 보면 개발피로감에 많이 젖어 있어요. 오래 전부터 이렇게 ‘개발, 개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시에 해소 좀 시켜줬으면 합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관련해서 내가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하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관련한 거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네.
창현
김창현위원
다른 게 아니라 구의․자양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사업 책자에 보면 ‘자양2동 존치정비 플러스 자양4 존치관리’로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감이 안 잡혀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촉진구역, 지금 현재 말씀드려서 촉진구역은 7개소는 예를 들어서 방지거나 아니면 저희,
창현
김창현위원
구의․자양 해가지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데 총 구역이 어떤 블록단위로 27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존치구역, 관리구역, 존치정비구역으로. 그런데 촉진구역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존치정비나 관리는 계획수립이 안 돼 있고 그냥 범위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만약에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이 용역은 뭐냐면 지금 블록을 이렇게 두 군데를 정해 놨는데 이것을 두 군데를 같이 합해서 개발하겠다,
창현
김창현위원
병합한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병합해서 개발하겠다 하면 이것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뭐냐면,
창현
김창현위원
그 계획이라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안에 내부적인,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다시 용역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도 그것을 예산을 알기 때문에, 이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 지금 가시적으로 하면 그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에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예를,
창현
김창현위원
상징적인 건물이 KT입니까? 아니면 뭐,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공동개발로 하고자 하는 경우는 저희 예식장 건너편에 있는 부분요.
창현
김창현위원
예식장 건너편?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행복예식장 건너편이고, 그 다음에,
창현
김창현위원
아, 예식장 건너편이면 자양사거리 있는 그곳에서 신한은행 쪽 말씀이신가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자양사거리 은행 쪽이고요. 그 은행 쪽 바로 저쪽,
창현
김창현위원
시장 쪽?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다음에 시장 쪽이 공동개발 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 길 건너편에 있는 KT쪽, 그쪽 부지 앞에 전면부는 분리를,
창현
김창현위원
혜민병원 쪽?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거기는 분리를 요구하고 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혜민병원 쪽은 분리를 요구하고 있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혜민병원 쪽은,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구역을, 저희가 도면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림을 보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360쪽인데요, 지경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바로 밑인데, 연구용역비 인건비, 간접비로 해서 2억 1,0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 건지 작년대비 50%가 증가한 것 같아요,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어디에다 용역을 할 것인지 궁금해서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비가 촉진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촉진계획 변경 용역비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지금 1억 800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따로,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건 합계입니다. 연구개발비하고 일반운영비를 합한 금액이 1억 800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 합해진 거?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1억 500하고 1억 합한. 그건 계입니다, 계 금액입니다. 합계 금액.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는 그렇게 예산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도 2011년도에는 굵직굵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의․자양지구가 지금 계속 지연돼 왔잖아요. 작년에도 도로정비 예산이 집행을 못, 아, 올해도 집행을 못 했고.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현재 방지거병원 관련해서도 건축 민원 때문에, 그 연유가 무엇인지 계속, 3지구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수용을 하셔서 이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광진구가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3쪽과 364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수고하십니다. 공영목 위원입니다. 건축과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조금씩.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증액 됐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어떤 부분에 어떻게, 왜 증액이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정홍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검사원 검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200건을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경기가 조금 활성화 돼 가지고 내년에는 한 280건 예상해서 특별검사 건축사 수당이 좀 증액이 됐고요. 또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됐습니다. 올해는 23만 4,000원에서 내년에는 25만 8,000원, 그래서 증액이 돼가지고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건축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1동 재건축 관련도 있고, 또 자양2동에 주택건축 민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어떤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 건축허가가 되고요. 재건축 관련은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주택과에서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주민들이,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한강르네상스 사업 차원에서 하는 걸 반대하고 개별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주택과 소관입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전체적인 계획은 도시디자인과하고 20세대 이상 아파트 사업승인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건축과에서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짜리 그런 것 건축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 분들이 그러면 개인으로 짓겠다고 하고 지금 의견을 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과 소관 아니겠습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우선 허가 지금 제한하고 있는 것을 해제를 해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양2동이나 구의1동에 재건축 관련해서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강르네상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자양2동에 593번지 민원하고요, 구의1동에는 꽤 오래된 주택민원이잖아요, 지금.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어디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재건축. 구의1동. 경찰서 주변.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경찰서 주변?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경찰서 주변은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보는 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경찰서 주변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네거리 교통개선사업으로 용역을 했었어요. 도로관리국과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구청에서 재개발, 재건축 할 적에 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의견을 내고 후퇴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은 땅을 내놓는 기반시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짜서 노후도를 낮춰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노후도가 60%가 채 안 돼요. 67% 이상이 돼야 되는데 노후도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동네에서는 땅을 기반시설을 위한 땅을 많이 내놓을 테니까 좀 해달라,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593번지 유수지 옆에는 우리 한강르네상스를 하면서 7년 이내 개발이 가능한 데는 허가제한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준강화를 했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한강르네상스 내용이 서울시에서 지난 달 말까지 보내준다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요, 그게 들어오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주민의견을 들어서 풀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검토를 할 단계에, 계획에 와있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저는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 서운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회기 말고 지난 회기 때 분명히 구정질문을 했고 주민설명회를 들어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 달라는 촉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느낌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놀고 계십니다. 일을 안 하고 계세요. 4년 동안 지금 여기 재직하고 계셨는데 해놓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것도.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잘 모르시는데 제가 4년 안 있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몇년 됐습니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그건 내용을 파악하셔야죠? 제가 2008년 8월달에 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2008년도에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오셔 가지고 우리 광진구에 대한 어떤 계획, 일 하신 거, 있으십니까? 제가 어떤 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번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답변장에 와서 다섯 줄 정도로 답변을 주시고 그 이후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럴 때 도대체 우리 광진구에 도시전문가라는 국장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의구심이 지금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심한 발언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 구민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도 신속하게 좀 답변을 주시고 주민들의 불만을,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답변을 주셔야지, 만날 ‘서울시하고 검토하겠다.’하고 끝나는 답변은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너 이렇게 해.’ 그러면 그 다음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삼례
박삼례위원장
다음은 아닙니다. 1년, 2년, 3년입니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돼죠.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 한강르네상스 기본계획을 작년 6월달에 준다고 문서가 왔었어요. 아직까지도 안 왔습니다. 저희가 뭘 가지고 설명을 하겠어요? 물론 서울시에 안은 만들어져 있어요. 구청으로 보내주지 않아요. 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울시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청에서 입안을 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입안 단계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서 묻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적에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설명회를 바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민들하고 설명을 하고 얘기를 나누는 데는 227번지하고 800번지 그 두 군데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삼례
박삼례위원장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그리고 아니, 주민설명회 주민들이 다 왔어요, 문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재건축하겠다는 문서를 이렇게 전부다 동의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하는 건 좋은데 우선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시켜 갈 것이냐, 말것이냐를 만들어봐라.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하고 일정을 정해서 그 설명회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강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경찰서 주변이 서울시에서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제안서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올려놓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내려왔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것도 지금 몇년 동안 그게 묶여 있는 거는 알고 계,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볼 적에는 앞으로도 한 4, 5년 후에 해야 되는 거고,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강르네상스는 전반적으로 한번 그걸 꺼내놓으면 기본계획, 서울시에 있는 걸 꺼내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땅 한 평 5억 짜리 아파트 사서 철거하려면 5억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걸 25% 내놓고 3,000만원짜리 개발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서울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놓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그 어떻게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문제가 이렇게 많다. 설명을 드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냥 무데뽀로 가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저는 국장님이 그 누구보다도 도시전문가고 그 분야에 1인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도 국장님 능력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서 주민의,
종만
이종만위원
위원장님!
삼례
박삼례위원장
잠깐만요. 주민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게 우리 국장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원이라든가 궁금 사항은 개별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루한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부의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고 질의가 더 이상 없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건축과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하고 거리가 전혀 먼 질의를 한 건 아니고요, 국장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세출안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세출은 365쪽부터 369쪽까지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365쪽 실용적인 도로명 주소관리해서 2억 7,300만원이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366쪽 공공운영비에 서면고지 등기우편요금 해가지고 1억 4,3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중간에 보면 통장방문 고지해서 여기는 3,700만원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면고지보다도 통·반장을 통해서 일급을 주더라도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또 하단 쪽에 가가지고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해서 150만원, 50만원씩 3개소인데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가 어느 곳 어느 곳에 돼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조병현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예비고지 안내를 하고 있고요, 내년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 본 고지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등기우편 요금 1억 4,350만원과 통장 방문고지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통장방문 사항은 통장 1인당 10만원씩 해가지고 3,700만원을 372명해서 잡은 사항인데 금년 예비고지 같은 경우는 방문을 했을 때, 2회 방문을 했을 경우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냥 집 안에다가 고지문을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상관이 없는데요, 본 고지 때는 반드시 통장님이 방문하셨다 하더라도 주민이 예를 들어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달토록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우편요금을 정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통장님들이 요즘에 예비 안내를 하기 위해서 집을 갖다 가가호호 방문을 하게 되면 일상 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오전에도 방문하고 어떨 때는 밤에도 방문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공휴일 날 방문을 하더라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해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게 통장님들한테 맡겨 가지고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문을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잠깐만요!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등기우편에 본인이 받았다는 게 확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젊은이 중에 부부간에 다 직장생활을 하고 그래서 비어 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등기우편 요금은 집이 비어 있을 경우에는 반송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만
이종만위원
반송이 많이 오면?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렇게 되면, 반송이 오게 되면 한 번 그 반송에 대해서 재차 반송 우편고지를 하고 안 됐을 때는 공시송달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아무튼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걸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요, 통․반장 그 동네에 사니까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날, 공휴일 날, 또 야간에도 건물주, 세입자들 내지는 주민들 만날 수 있잖아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 문제를 다각도로 좀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안내판 설치 그 3개소가?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3개소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이냐면요, 저희가 지하철역이라든가, 이게 500만원씩입니다, 1개소에. 500만원씩에 해당되는 돈인데, 전철역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왕래가 많은 곳에 이 도로명을 갖다가 홍보하기 위한 그 안내판 설치인데 아직까지 위치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정지가 어디어디? 대략 그 뭐,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건대역 이쪽 1개소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중곡동 그쪽 천호대로변 그쪽에도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건 저희가,
종만
이종만위원
아직은 확정된 장소가 없어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아직 확정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365쪽 부동산 중개소 행정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지원 금액이 3,200만원 정도, 보면.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 관리업소 관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포상금, 연구개발비, 무료중개서비스 운영비까지 다 해서, 토털해 보면 한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중개업 행정지원 1,400만원하고요. 또 어느 부분을?
경원
지경원위원
쭉 위에서부터,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아, 중개업소 관리 전체적인 부분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전체적인 것.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중개업소 우리구 관내 중개업소가 총 90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무종사원이 지금 저희한테 등록된 게 한 450여명이 되고요. 그래서 총 1,300여명이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말씀하시는, 차례로 말씀드리면 교육자료 제작비하고 또 무등록토지거래 관련 신고포상금 500만원하고 지금 저희가 중개업소하고 부동산 전반에 관한 부동산 포털사이트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구축해서 지금 사이트에 보면 하루 평균 한 1,000여명이 방문을 해서 부동산 실거래가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중개업 계약서를 할 경우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부동산 중개업자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등록행위라든가 신고사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동산행정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 1,4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250개 업소에 대해서 무료중개업소라는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해서 명패를 4,000원씩 이렇게 해서 250개 업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한 340만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은 일반 부동산에 가더라도 무료서비스를 받는다, 이 말씀이죠?
네. 저희 지적과로 연락을 하면요, 저희가 무료 부동산 중개업소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무료중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과로 먼저 연락을 해야 안내를 해준다 이 말이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지를 않고 한 900개 업소 중에서 한 250개 업소가 하고 있으니까 그 일대에 맞는 중개업소를 저희가 소개시켜주는 거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좀 적극적으로 하고, 동사무소에도 이런 사항을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그 취지를 보니까요, 그게 하겠다는 의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알아야 사용을 하잖아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 부분을 좀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전세로 얻으면 얼마까지 얻어야 무료로 될 수 있나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아,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5,000만원 미만.
옥희
남옥희위원
5,000만원 미만이라야 그 혜택을 받을 수,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368쪽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55만원씩 해가지고 2회 잡혀 있는데 민원바닥실 청소가 있습니다. 구청에 청소하는 분들이 많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굳이 바닥청소를 11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같은 경우는 방문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민원여권과 민원실하고 지적민원실이 있는데 지적민원실에는 하루 평균 한 150여명의 민원인이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 민원실을 누가 지금 이렇게 청소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 직원들이 청소는 하고 있는데, 이 바닥 같은 경우는 한 3개월만 지나면 이게 때가 많이 끼고 그렇기 때문에 왁스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서 저희가 그 왁스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구청에 청소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아, 청소하는 분은 있는데 그 바닥에다가, 민원실이기 때문에 바닥이 좀,
옥희
남옥희위원
직원들이 청소한다고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랬어요. 아, 그 직원들이 출근해서 청소를, 제 생각에는 주부라서 아는데요, 꼭 바닥을 하려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락스를 한번 싹 뿌려 가지고 해도 되거든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락스를 하고요, 거기다 왁스를 입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거야 뭐, 주민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한다는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청소하는 분이 있으니까 또 110만원씩 낭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지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요, 부동산 무료중개업소 운영, 실제로 수혜대상자가 누구인지 정해져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수혜대상자가 저소득층 주민인데요, 지금 사회복지과에 저소득 주민으로 등록되거나 이런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저소득층 대상자로 해서 무료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여기 부동산을 개업하신 분이 여기에 가입하시고 나도 그런 수혜자에게는 무료로 중개업을 하겠다, 이렇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무료 중개를 하겠다는 그 업자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요, 그 분이 얻고자 하는 그런 전세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지적과 세출안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0쪽부터 3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공영목입니다. 370쪽에 보면 제일 아래 공원시설물 도색정비, 이런 것은 시비로 할 수 있는지 시비로 할 수 있으면 시비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71쪽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정비가 한마음공원 외에 5억이라는 돈이 들어 있어요. 전체적인 정확한 현황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372쪽에 실개천 장비유지비 수목식재 사후관리, 이 실개천이 1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원
지경원위원
6개월.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한 4개월.
종만
이종만위원
여태 햇수로.
영목
공영목위원
햇수,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사후관리비가 필요하며 왜 이런 시설이 예산이 필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 도색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공원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34개소가 있습니다. 34개소가 있는데 지금 올해까지 해가지고 15개소는 상상어린이공원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정비가 돼 있는데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정비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시로 정비를 하고 도색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정비에서 한마음공원 외 정비인데 이것이 지금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지금 시행이 돼가지고 2012년도 1월 26일 날 되면 어린이공원 안전관리법이 완전히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각종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안전검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안전검사가 합격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안전관리법에 위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철거조치를 하고 그 공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상상어린이공원 15개소에 대해서는 전체 다 안전관리법에 맞게 보수가 됐고 다 조치가 됐는데,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16개소를 전체적으로 안전관리법에 맞게 보수를 하고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를 하기 위한 돈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 우리 광진구 관내 전체 공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개 정도나 됩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6개소. 15개소는 안전관리법에 맞게 다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을 하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금 어린이공원이 구유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전혀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갖다가 보수하기 위한 돈을 갖다가 여기다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11억을 요청을 했는데 돈이 없다고 최소한의 비용만 갖고 하라 그래 가지고 지금 이 5억을 해놓은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내년부터는 공원이 시비 지원 안 됩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어린이공원은 구유공원이기 때문에 시비가 내년부터는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상상어린이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면 상상어린이공원은 그 동안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새로 생기면서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2년 동안에 절반 정도를 지원해줘 가지고 그걸 갖다 우리가 조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조치하라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공문만 내려올 뿐이지 지금 그런 예산이 전혀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영목
공영목위원
실개천에 대해서,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실개천을 갖다가 작년 8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요.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리할 비용을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순수하게.
종만
이종만위원
관리가 뭐 필요해요?
영목
공영목위원
관리가 뭐, 어떤 관리?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거기 풀베기도 하고, 거기에 청소도 하고, 그런 걸 비용을 넣어놓은 거지, 뭐 다른 건 가지치기도 하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 과장님!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공 위원님의 질의 취지는 실개천을 서울시에서 조성을 했으면 관리유지비도 나와야지 왜 만들어만 놓고 관리는 구에서 하라고 그럽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비까지는, 원래 왜 그러냐면 이걸 갖다가 시에서 우리 녹지율을 많이 높이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원 금액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이걸 설치를 해놨는데 그에 대한 관리비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게 관리비만 아니라 수목도, 꽃도 심어야 되고 이게 관리비로 들어갑니까? 관리는 그 심어놓은 나무라든가 그 물 이런 것 청소, 이런 걸 관리라고 그러지, 이것은 다시 재조성하는 것 같은데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추가,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게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하자 기간은 걸려 있습니다. 하자기간은 걸려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삼례
박삼례위원장
하자기간에 걸려 있으면 시비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그 외에 필요한 나무라든가 또 더 심어야 될 것, 그런 것들일 경우는 심고 그러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뭐가 부족해서 해야 되겠다는 자료를요, 우리 복지위원들에게 다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370페이지도 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지금 16개소를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16개소 어디어디 공원을 재정비해야 하는지 그것 자료를,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무슨 시설을 정비해야 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하신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공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374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 1억 2,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2,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라는 게 뭐예요? 품격? 가로수가 거기에 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2,000만원 올리면서 품격을 올렸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지금 우리 관내 가로수가 6,600주가 지금 가로수가,
종만
이종만위원
6,600주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6,692주인데요. 총 우리가 가로변에 식재돼 있는 수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로수가 그동안에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가로수 보식도 있을 거고, 새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게 나가지고 그 없어진 보식비라든가 또 그 다음에 가로수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지금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장마철 나무가 넘어진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보식이라든가 또 너무 나무가 무성해 가지고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가 포괄적으로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다른 예산은 전부 줄어드는데 이게, 문구는 좋으네요.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 그런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 그 가로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올릴 때 4억 9,00만원인가를 올렸었는데 지금 그것 다 깎이고 1억 2,000만원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웃음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4억 9,000만원이면 너무 많이 올렸다가 깎인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예산을 올려야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금액만 지금 여기 산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4억 9,000만원 올렸는데 1억 2,000만원을 최소화해서 예산 올렸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면 할 수 있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이것 가지고 해야죠, 뭐.
웃음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공 위원님 문의사항인데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상상공원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상상공원인데, 그러면 어린이들만 가서 놀라는 겁니까, 지역주민 어른들도 가서 쉼터가 됩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원래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만 놀게 돼 있는 공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가는 건 그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이 돼 있고 원래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조성해 놓은 공원이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꼭 어린이만 가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체육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구의 상상어린이공원에 보면 동네 가운데에 그 공원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쉼터가 없어 가지고 거기 혹시 정자 있습니까? 정자? 지붕해서 지역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정자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무슨 공원?
종만
이종만위원
아무튼요, 지금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대답할 수 없을 거니까 확인 나중에 하시고요. 물론 상상어린이공원이지만 지역주민과 함께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어린아이 부모와 또 손자를 데리고 같이 쉴 수 있는 이런 쉼터 좀 같이 만들어 줬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이번에 5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잠깐만요. 이종만 위원님이 방금 정자 말씀하신 부분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님이 회의진행 할 때 자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여기서 정리하는 그런 어떤 사회진행을 하다 보니까 회의가 길어져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위원장님이 질의할 거 있으면 따로 별도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회의가 계속 지루해지고 그러니까. 아까 이종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면서요, 회의진행.
삼례
박삼례위원장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추가로 부탁,
창현
김창현위원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회의가 계속 길어지잖아요. 위원장님이 말씀이 많으니까 회의진행을 좀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왜냐하면 지나고 나서 또 말하면 새삼스럽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양2동에도 동네마다 특성이 있어요. 있는 정자도 없애 달라는 동이 있고 없어 가지고 필요해서 설치해 달라는 동이 있는데 자양2동에 언덕배기공원 같은 곳도 기존에 있던 정자를 없앴는데 거기도 계속 민원이 어르신들이 앉아서 쉴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동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추가 궁금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가로수가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나 이렇게 시설물 파손 그런 문제가 있을 적에는 사실 사고낸 사람들이 가해자가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된 부분이 지금 여기에 같이 저촉이 되는지요, 아니면 그것은 별개의 처리가 되는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보상은요,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으로 들어가 버리고 거기에 대한 심고하는 것은 예산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보상 받은 것은 전체 잡수입으로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잡수입으로 세입에 세입처리가 되어버립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남옥희입니다. 373페이지요 제일 상단에 보면 중랑천 자연학습장 안내판 해가지고 5만원씩 160개 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160개씩 설치하는지? 또 한가지는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동력예초기 등 동력기계톱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구입을 하는 건지, 작년에도 했는지 아니면 쓰던 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지 두 가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73페이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중랑천 자연학습장 안내판은요, 우리가 매년 거기에다 어린이를 위해서 고추, 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년 심고 합니다. 매년 심고 거기다 자연학습장으로 운영하는데 자연학습장을 하려면 안내판이 있어야 됩니다, 판. 그 판이 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퇴색이 된다든가,
옥희
남옥희위원
그 안내판 한 개에 5만원씩 합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160개씩 그렇게 많이 설치돼 있는 것 같지 않고 저도 중랑천을 자주 나가고 청소하러도 갑니다만 안내판 1개면 무슨 유치원 개나리꽃 해놓은 거 저도 봤는데, 5만원씩이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걸 잘 조정해 가지고 꼭 5만원씩 줘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160개씩 필요한가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주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건 동력예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서 보수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매년 해마다 조금씩 구매를 하고,
옥희
남옥희위원
해마다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초기 같은 것은 1, 2년은 써도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작년에는 안 했지만 작년에도 이거를 구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매년 예초기 같은 것은 1년에 한 5번 내지 6번을 1년에 해야지 1년이 끝납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쓰고 나면 많이 망가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년 쓰면 다 버리는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다 버리지는 않죠.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재활용해서 쓸 수 있으면 더 쓰고 많이 망가졌으면 새로 갈도록 해주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공익요원 있잖아요? 4,000만원 보상금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보상금이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차산에서 무슨 옛날에 사고로 인한 보상금인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공익요원 보상금이요?
경원
지경원위원
공익근무요원,
창현
김창현위원
379쪽 상단,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 보상금은 공익요원이 이병이나 상병이 되면 월급이 있고요. 교통비가 있고 이걸 갖다 작년까지는 일괄해서 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전부다 예산을 책정하도록 해가지고 이거 신규로 편입이 된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거기 여비하고 교통비 차이는 뭐예요? 여비는 뭐고 교통비는 뭐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교통비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하는 교통비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여비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익요원 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데, (장내소란) 교통비는 출·퇴근할 때 쓰는,
경원
지경원위원
교통비는 같은데 여비 따로 있고 교통비 항목이 따로 있고 하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따로따로 돼있습니다. 중식비 따로 주게 돼있고 기본급은 다 월급으로 나가는 거고 그렇게 따로따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됐습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78쪽이요, 옥상공원화 사업 이게 구의3동 주민센터하고 구의빗물펌프장인데 이게 원래 시비보조금에 의하면 서울시 100% 사업 아니에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매칭 비율로 하게 돼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서울시 옥상공원화 사업 추진계획인데 빗물펌프장은 전에도 질의한 건데 빗물펌프장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데인데 거기다가 옥상공원화 하는데 구비까지 투여해야 되나요? 매칭인데 1억 900만원이 시비고 구청에서, 우리구는 4,65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구의3동 주민센터는 현 주민센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건립할 주민센터를 얘기하는 건지 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기존 주민센터, 기존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기존 거? 그리고 빗물펌프장은? (장내소란) 그리고 구의3동은 보면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아파트 기부채납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녹지공간은 충분한테 거기다가 꼭 공원옥상화 사업을 해야 되나요?
옥희
남옥희위원
새로 할 건데?
창현
김창현위원
새로 지어야 되고. 또 빗물펌프장은 우리 것도 아니고 서울시 관리인데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매칭비율이 뭐냐 하면 시비보조율 100% 돼있어요. 시비보조 지급기준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보면 공공기관 담장 녹화는 시비보조율 서울시에서 100% 주겠다. 이렇게 내시돼 있단 말이에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 가지고 아무튼 시 건물은 시에서 전체가 다 주는데 거기는 다시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더군다나 어쨌든 공공기관이라 하면 광진구가 서울시민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기관이면 구의3동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개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전에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이면 다 서울시 해당된 건데 100% 서울시비로 해주겠다라고 보조금 비율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100%를 서울시에서 받아야 하는데 왜 매칭을 했냐 이거야, 매칭을.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답변도 됐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서류로 제출 한답니다, 저한테.
삼례
박삼례위원장
자료로?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여기 아까 지경원 위원님이 하신 것 교통비와 여비가 산출근거가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공익근무요원 교통비하고 여비하고 산출근거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왜냐하면 교통비는 아침에 출근하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와야 되는 건데 교통비 나간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공익요원은 군인이에요, 군인.
삼례
박삼례위원장
군인, 그러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그건 저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여기 여비는 관리규정에 이것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여비는 이렇게 심부름 시키면 ‘너, 이것 차 타고 갔다 와!’ 이러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은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규정대로 한 것이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규정대로 한 것, 그것은 상위법이에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규정을 좀 받아서 보자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산출근거를,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15분 남았는데 건설교통국을 한 두과 하고 식사하러 갈까요,
종만
이종만위원
한 과라도 하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한 과라도 하고?
종만
이종만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12시까지 하고?
종만
이종만위원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럽시다. 잠시 정회 하죠.
영목
공영목위원
정회를 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83쪽부터 38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385쪽 상단에 보면 규격노점준수사항 및 안내표지판 제작 등 해서 이렇게, 돈은 얼마 안 되는데요. 거기에 부합해서 지금 내가 거기 지나다 보니까 요즘 화양동 건대역, 그 노점상 정비하는 것 같던데, 그런데 그 점포가 몇개나, 그 노점상 점포가 몇 개나 되며, 우리 구에서 이걸 정비를 해줍니까,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양동 건대입구는 중구 남대문로, 종로구 종로하고 합쳐 가지고 서울시에서 3대 노점상 밀집지역이라서요, 시에서도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대역 주변에는 100여 개의 포장마차가 지금 천막이 난립돼 있던 것을 85개로 압축하면서 규격노점을,
종만
이종만위원
110개인데 85개로?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한 103개 되는 걸 85개로 지금 압축합니다. 그래서 규격노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83개 중에 7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설치 다 됐어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나머지 한 6개 정도는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11월 3일 날하고 어제 11월 30일 2차에 걸쳐 가지고 규격노점을 설치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1995년에 광진구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올해 가로정비 분야에 서울시에서 1등 해가지고 최우수상 받아서 1억 5,000만원 상금을 타왔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걸로 하는 거예요? 또 별도로 시설비는 서울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아, 우리가 한 건데, 돈은 말이죠. 규격노점은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 개인이?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그 대신 어떤 규격을 몇m, 몇m 하라는 것은 서울시 지원 받았죠.
종만
이종만위원
네! 그리고 예를 들어 110개 중에 85개소로 줄었잖아요? 그 나머지 줄은 사람들은 또 불평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상을 해줬어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103개 정도 되는데,
종만
이종만위원
나머지?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나머지는 우리가 전부 다 유도를 해가지고 저쪽에 6번 출구 같은 데나 저기 -청취불능- 안에 6개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다 여기 들어와라, 하면 저쪽에 옛날에 건대병원 앞에 보면, 건국대학교 옛날 건국대학교 병원 앞에는 자리가 좀 있거든요. 그쪽으로 나오라 하니까 거기는 장사 안 된다고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 다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도로법에 의해서 과태료, 변상금 부과처분하고 고발하고 조치해서 우리가 정리할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 점포 있던 포장마차 생계에 지장이 있잖아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쪽에,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든지,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아, 보상은 아니죠.
종만
이종만위원
대체 뭘 해 주든지,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저쪽으로 건국대학교 옛날에 민중병원, 옛날 병원 그 앞으로는 아직까지 빈자리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라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지금 협의 중입니까?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우리가 일단 계속 12월 중에 나머지 다 설치하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계속 공문 보내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포장마차가 있었고 했지만 저게 누구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 다 알아 가지고 고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행정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조치를 강하게 취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죠.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해 가지고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남옥희입니다. 383쪽에 보시면요, 중간에, 아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름다운 하늘 가꾸기 사업인가,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제작비로 8만원이 삭감되고 8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아름다운 하늘 가꾸기는 하늘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나?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좀 아름답게 붙여봤거든요. 우리가 중곡동 그쪽에 보면, 주택가 지역에 KT하고 한전하고 이런 데서 전기줄하고 이렇게 공중선이 막 거미줄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걸 계속 거기 KT하고 한전하고, 일전에 청장님이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KT지점장 두 분 불러 가지고 저녁도 같이 먹었습니다. 좀 협조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중곡동지구하고 화양지구를 주택가에는, 아파트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면골목에, 뒷골목에 굉장히 보기 싫은 것을 우리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KT하고 한전을 괴롭혀 가지고 그 공중선을 이렇게 묶어서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중을 아름답게 한다는 하늘로,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그건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중곡동 뒷골목은 정말로 지저분해요. 쳐다보면 정말로 하늘이 막,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복잡하거든요. 백악관 뒷골목, 그쪽으로도 좀 잘 정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관리과 질의 없으세요? 우리 과장님, 어제 건설관리과 너무 잘하셔 가지고 상도 타시고 잡수입도 확 줄여 가지고 아주 관리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86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공영목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로과 금년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돼 있어요. 이 삭감에 대해서도 제대로 우리 광진구를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중곡동 지역에 아스콘을 깔려고 하는지 골목에, 몇번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160번지 정도.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좀, 그 예산은 언제 어떻게 책정이 돼 있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병준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저희들이 약 한 31억 5,500만원이 감소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37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말씀 드리면, 단위사업이 집행돼 있는 것이 없고요. 도로 기본유지 관리비는 책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단위산업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이후에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요. 다만, 금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13억을 받아서 지금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우선 시급한 부분, 구의원님들이 요구한 사업이라든가 기타 시의원 요구사항,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긴급한 것은 시비로, 구에서 확보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시비로 충당해서 나머지 부족한 공사비를 메우도록 이렇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선조치가 돼서 이미 입찰 돼서 낙찰자가 선정돼서 어제부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내년 3월부터 해동 되면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요구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다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곡동 160번지, 아스팔트 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 단위 포장 연간단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곧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게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지 원래,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아니, 주민계획에는 없었고요. 연간단가 사업은 주민의 요구나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 연간단가 작업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때그때 시행되는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저는 저희 동네인데 내가 요구도 안 했는데, 오히려 그 위에 일방통행길이 더 파손이 많이 되고 그런데 그 밑에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민원을 넣었는지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그것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388페이지 상단에 경계석 화강암으로 이렇게, 1만 2,000원짜리 100개, 중곡동 지역에도 보면 길에다 화강암을 이렇게 깔았는데 거기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중곡동 천호대로와 능동로에 화강암으로 깔린 경계석이나 보도블록도 다 시비로, 서울시비를 지원 받아서 한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것은 내년에 할 것을 그러면,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아, 이것은 기존, 앞에서 보셨다시피 도로 유지관리 재료구입비, 38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입니다. 그래서 기존 화강석으로 포장돼 있는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에 대해서 깨지거나 파손된 것에 대한 교체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1만 2,000원 100개를 구입하는데 그 중에서 70% 한 것은 우리가 전년도 예산 대비 약 한 70% 정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1만 2,000원 곱하기 100개 곱하기 70%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0개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화강석으로 된 경계석은 엄청난 연장입니다. 그 중에서 70개는 아주 극소수 물량이고 그것을, 그쪽에 차가 부딪치거나 해가지고 파손되고 망실된 것에 대한 교체하는 재료비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화강석으로 해놓으니까 보기는 좋더라고요. 저도 보면 보기는 좋지만 시비로 한다고 해도 다 그게 국민의 세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길에다가 그렇게 화강석을 깔아야 하나 하고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눈, 비가 오면 미끄러울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보고 그게,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안 미끄럽다고 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좀 미끄러워, 여자들은 특히 구두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겨울에 눈, 비가 와서 얼면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능동로와 천호대로가 화강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 금년도 추석 때 많은 비가 오고 난 뒤에 보도블록 위에 내린 비들이 땅으로 투수가 되지 않고 흘러내림으로써 상당한 투수율이 감소돼서 도로로 집중되고 노면수집중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된 사례가 있고 해서 서울시에도 정책적 변환을 해서 투수 블록으로 바꾸는 그런 계획이 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강석으로 보도블록 포장하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것 몇m 이상 도로 깔아준다는 그 계획 있습니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앞으로는 화강석은 전혀 시행 안 할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앞으로는 안 하는 거죠?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가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또 과장님이 실력을 발휘해서 시에서 갖다 하시겠다 그러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여튼 있는 예산 가지고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2쪽부터 398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공영목 위원입니다. 395쪽 중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연간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하수도가 파손되었을 때 일시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연간이라는 명목 하에서 계약이 돼가지고 도로굴착 복구 공사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할 때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감독하는 감리원을 이 기간제 보통 저희는 상용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전담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안 책자 399쪽부터 404쪽까지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402쪽 상단에 보시면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있어요. 4,000만원짜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이라든가 교통시설, 교통사업자 등 교통체계나 사고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것은 「교통안전법」 제13조 1항 법정사항으로써 꼭 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올해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연구용역을 일단 발주를 해가지고 용역한 다음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4월부터 10월 사이에 6개월간 용역을 줘서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서 연 2회 개최를 해가지고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해서 구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거 시행하실 때 말이죠.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고 의원들의 민원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걸 반영을 좀 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과제, 연구용역을 하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000만원. 일반인 경우는 3,000만원 이상은 용역을 해야 되고 학술용역인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인데 그 용역심사를 통해서 이번에 예산반영한 게 7건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용역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절차의 이행여부를,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올 8월달에 부임을 해와 가지고 그 이전사항을 살피지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는 거는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거예요. 쓸데없는 비용을 낭비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광진구 특정개발지구 타당성 연구 5,000만원 있고요, 지하철 2호선 지하화하는 거, 그 다음에 광나루 아차산 유적지 종합정비기술 기초사업, 그 다음에 구정고객만족도사업, 환경시스템 인증 취득사업,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 중곡역 지구 지구단위 수립용역 이런 것도 다 용역과제심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통과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런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 예산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돼있단 말이에요. 안 돼있으면 이 예산이 편성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또 절차를 어떻게 이행할 건지?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법」 제13조 1항 및 제17조 제1항에 의거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사무입니다. 그래서 용역심의 없이 사업이 가능한 업무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이거 국비, 시비 아니잖아요? 전액 우리 구비잖아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용역심사를 해야 할 텐데.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서울시 광진구 용역과제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심의대상에서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하는데 다만, 학술용역은 건당 2,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해서 제1항의 심의대상 중에서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비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국·시비 보조사업은 없고? 지금 「교통안전관리법」?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교통안전법」 제13조 1항 및 17조 1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다?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의무사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405쪽과 406쪽, 주차장 특별회계 473쪽부터 4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473쪽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공공요금 소송공탁금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상일입니다. 지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구의공원 관계는 행정소송이 지난 9월 9일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서 광진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지금 1차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지금 항고심에 들어가 있는데 5차 변론일이 기존에 11월 25일날 하기로 돼있는데 삼성테스코 측에서 연기신청을 해서 12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편성된 소송운영금은 광진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송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특별소송 사례금이나 착수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2,000만원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관리과 세출예산 심사를 끝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에는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예산심사는 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회의중지
14시05분개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9쪽부터 42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공영목 위원입니다. 411쪽에 의료장비 구입비, 시비이월보전으로 돼있는데 이게 어떤 물건인지,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 의료장비 1억 4791만 5,650원은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집행잔액을 금년으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주민건강센터 준공이 내년 10월로 예정돼 있어 가지고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이걸 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 안 하게 되면 시에 반납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사고이월에 전액을 편성한 겁니다. 내년에 보건지소에 쓸 물품들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보건지소 개원을 위한,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김기란 위원입니다. 414쪽에 보시면 간접흡연제로사업에서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죠?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업무추진비 이것은 회의라든가 간담회 할 때 그런 경비 쓸,
기란
김기란위원
경비인가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1회로 된 것 1식으로 돼 있어서?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1식은 구체적으로 아직 간접흡연 제로사업이 서울시는 조례가 지정이 돼 가지고 10만원까지 과태료 물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 조례를 다른 구하여 형편을 봐가면서 제정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회의를 하든가 그때 쓸 비용으로 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411쪽 상단에 시설비에 4억 3,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건 뭐 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의료구입비도 아니고 시설비인데.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가 뭔가 하면 중곡2동 옛날 구 동청사에 짓고 있는 중곡지소, 거기에 시설비가 현재 저희들이 금년까지 확보된 게 84억 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족분 내년에 개소를 하게 되면 내부시설하고 또 에너지효율 등급률 1등급으로 상향조정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증액 부분하고 그 내부시설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중곡2동에 있는 보건소 분소,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지소.
종만
이종만위원
의료장비가 아니고, 일반 시설비다 이거죠?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시설비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장비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장비는 그 밑에 있는 것, 자산취득비 6억 2,000만원에서 장비는 구입할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남옥희입니다. 411쪽에 보시면 자산물품 및 취득비라고 그래 가지고 중간에 있는데 만성질환 이것을 해가지고 1억 1,630만원이 잡혀 있는데 1식인데 이것을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큰돈으로 1식으로 잡아놨는지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전체적으로 있는 6억 2,000만원, 이게 다 보건지소에 드는 장비 구입비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만성질환 장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무슨 장비를 쓰는데요, 여기는? 뭐, 기계 사는 저거예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기계 사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만성질환이라고 해놨어요, 여기다가?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기종을 아직까지 선정이 안 돼가지고 치료하는, 병을 위주로 좀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에 없던 것 처음 예산 잡은 거예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에 쓸 물건이거든요.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댄스는 어디, 무슨 과에서 하죠?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스포츠댄스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댄스? 구청 강당,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구청 강당.
창현
김창현위원
어느 부서죠?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과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보건행정과? 그 사업내용이 뭐였었죠? 사업내용이 뭐였어요? 작년에.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412쪽에 있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 프로그램,
창현
김창현위원
400몇쪽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412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다른 비용은 없고 강의를 해주는 강사료, 그것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프로그램운영 강사비, 720만원?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720만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구청 대강당에서 하는 댄스 그것은,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한 개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여러 프로그램이라면, 구청 대강당 프로그램 외에?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뭐 어떤 거?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구청에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강당에서 하고 있는 거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또 강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전년도, 그러면 이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네요? 사업내용도.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2010년도 예산에서는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으로 돼 있다가 사업명칭이 내년부터 바뀌게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이었고,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건강,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로 명칭이 바뀝니다, 내년부터.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에는 예산 어디 들어 있나요, 그러면? 건강특화 건강형태 개선 사업 중에,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작년 예산서 439쪽에 강사료가 있습니다, 여기도.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 예산 439페이지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439쪽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439쪽에, 없는데?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강사료 해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건강지도자 교육 및 동호회 운영 그게 아니고,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2010년도 당초 예산 439쪽요.
창현
김창현위원
434쪽 아니에요? 아, 그거하고 약간 틀릴 수 있겠다. 특화명이 작년에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에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댄스가?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내용이 없는데? 강사료가 있네. 영양, 비만, 운동, 절주.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그건 운동프로그램 중에서 나가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 가지고 10회, 10만원, 400만원, 이게 맞아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국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 해 가지고?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강사료?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강사료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서 그러면 이번에 400만원이 지급된 거예요, 아니면 240만원이 지급된 거예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그 집행실적은 제가 좀,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에 보면, 올해죠, 올해. 2만 5,000원 강사료에 4회, 그리고 2만 5,000원 곱하기 일주일에 4번 해서 월 4회, 12개월 합치니까 48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올해가. (담당공무원이 김창현 위원 옆으로 와서 책자 보고 설명해 줌) 진행 하시죠. 내가 따로,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영목
공영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댄스스포츠를 안 하고 있죠?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댄스스포츠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하고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스포츠댄스는 지금 대강당에서 하고 있고요. 일부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저희들 이제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수강생 모집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일부에서는 계속 연장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 원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구청에서 무슨 그런 것 하느냐? 거기가 무도장이냐? 해가지고 반대하시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은 계속하고 있다 이거죠?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지금은 모집한 기간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댄스를 하는데, 대강당에서 하다 보니까 아침 9시쯤부터 하죠?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거기 구청 대강당에 있는 1층, 2층 집행부에서 시끄럽다, 그것을 프로그램 운영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요구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맞아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우리 공무원들도 그게 업무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 있었고 주민들도 일부는 그런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주민들이 거기 근처에 뭐,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민원 자기들 보러 왔는데, 거기서 ‘이게 지금 뭐하는 거냐?’ 물어 보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민원 보러 왔는데,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건축과 있고 하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그 논리라면 근무 중에는 구청 대강당에서 어떤 행사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스포츠댄스는 발동작들이 있으니까 구르고 하면 그게 소리들이 좀 크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뭐 대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끊으면 안 되잖아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 보면 보통 이런 강당들이 꼭대기 층에 있다 보니까 밑에서는 상당히 울리는 현상이 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행정지도를 할 때 그런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대체적인 장소를 마련해 주고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게 순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럽다’ 하니까, ‘야,’ 이러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그냥 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구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대체적인 어떤 장소를 찾아보자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 동청사 같은 경우도 강당들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데 한번 시간 때가 맞으면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그 문제는 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됐습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남옥희입니다. 418쪽 보면요, 상단에 보면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그럴까, 건강매점 시설 지원비가 3,000만원이 돼 있어요. 여기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건강매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학교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린 학생들이 고열량, 저영양, 영양이 낮고 열량만 높은 것, 영양분은 낮고. 그래서 그런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영양분이 높고 칼로리 낮은 것, 그런 것들을 판매하도록 권장을 하고, 두유라든가 요구르트 이런 건강한 식품들을 팔 수 있도록 해서 시설개선비를 해주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한 군데 해주는 데 3,000만원씩 들어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한 학교에 3,000만원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학교가 몇개인데 그렇게 많이,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하나씩 그렇게 해주는, 많이는 못하고,
옥희
남옥희위원
1년에 계속 하나씩 하고 있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1개씩 해가지고,
옥희
남옥희위원
지금 몇개나 했어요, 그러면?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지금 두 개 학교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 두 개. 그러면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학교 보면, 이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게 건대부중을 했고 광진중학교, 두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여러 개 학교 되면 그 심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학교에다가 매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시설을 개선해 주는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시설개선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자체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잘 안 해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자기네도 그 외에 또 집기라든가,
옥희
남옥희위원
학교 자체에서 매점이 다, (장내소란) 그러면 지금은 신청을 한 학교가 많이 있어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번에 내년 예산 확정되면 그때 학교에 타진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내년에 한 개 해주려고 3,000만원 잡아 놓은 겁니까?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지금은 들어온 데는 없나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저도 하나만, 414쪽에 간접흡연 제로사업 관련해서 금연표지판을 70만원인가, 700만원인가? 70만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700만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700만원?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어디다 설치하실 건가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간접흡연 제로사업이 금년도 이게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채택이 된 사업인데요. 정류장이라든가 위치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이것은 우리 구청 내에는 후문 쪽에 있는 정자 있는 데, 거기다가 간이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청사의 시설에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하고 그걸 구분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지판을 하려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아직 어디다 할 계획없이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으신 거네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한 군데 설치비가 대강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하나가 지금 700만원을 보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
한 군데 설치비가 그렇습니까?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뭘 그렇게,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서울시하고 업무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아직, 내년도 업무계획을 주면 그 기준에 맞게끔 개수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그때 상황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700만원이면 위에 제작비까지 해서 900만원이 돼 있잖아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위에 것은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궁금하신 점 해결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보건행정과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음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5쪽부터 4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425쪽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에 맛의 거리, 먹자골목 활성화 지원 2,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건 맛의 거리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광석입니다. 이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의 거리는 저희 광진구에서는 기 지정된 게 구청 앞에 미가로, 그것 한 곳이 있고요. 화양동 건대전철역 인근에 건대 맛의 거리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자양4동에 최근에 일명 ‘양꼬치거리’가 그곳이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여기 세 곳에 대한 활성화 지원이에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보니까 화양동 건대역 맛의 거리에 가을에 행사,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보니까, 그 뭡니까? 만국기 달려 있고, 또 구의동 먹자골목에도 달려 있고 그런데 그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여기 어디에 지금?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 활성화지원이 지금 2,000만원 내년 예산에 계상된 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한 음식문화 활성화,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자체 행사인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성격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글쎄, 그런데 내가 확실한 예산을 그때 못 봤는데 내가 듣기로는 건대역 맛의 거리하고 구의동 미가로 먹자골목 거기에 2,000만원씩인지 3,000만원씩 줬다고 그러던데?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이렇게 됩니다. 2010년 금년도인 경우는 3,000만원 예산 가지고 미가로와 건대 맛의 거리와 일명 양꼬치 거리 그쪽에 조금씩 배분해서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 2,000만원,
종만
이종만위원
금년에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세 군데 분배해서 줬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각 골목마다 3,000만원 이렇게 지원된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나는 1개 지역에 3,000만원씩,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너무 많이 주지 않나? 자기들이 행사를 이벤트를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돈을 갹출해서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그런 돈까지 다 주는가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내표지판 그것도 일종의 세 군데에 대한 관리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 안내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취객이나 기타 행인들에 의해서 고의든 고의 아니든 파손,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려고 예산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42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에 식품위생단체 간담회, 맛집 선정 시식비, 맛집 선정 시식을 갖다가 음식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지금 요식업소 위생검사를 받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 위생검사비를 우리가 받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않습니까? 그냥 무료로 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공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제가 얼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영목
공영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이용인데 예를 들어 이용사협회에서 과거에는 우리 광진구에서 위생교육을 받고 돈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앙에서 서울시에서 중구나 이렇게 위생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끔 한데요. 전에는 1만원인데 3만원씩 이렇게 위생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꼭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우리구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구에서 받으면 그 사람들이 편리하고 우리구로써는 수익사업도 올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공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건 위생 감시가 아니고 위생교육인 거 같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알아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몇개 권으로 영역으로 나눠 가지고 구분이 돼가지고 집합교육을 몇개 구가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에 대한 수수료 인 것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걸 강제적으로 거기 가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구에서 그걸 주관할 수 없냐, 그거죠?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법정교육이고 그렇게 관련단체에 위탁이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노인 불소도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34쪽하고 434쪽 보면 불소도포 사업이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노인하고,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보건의료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보건위생과 관련 세출 예산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9쪽부터 44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방금 전에 질의했던 노인 불소도포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소장님께도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겨울철에 노인들 감기가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그게 거기가 의사선생님이 어느 과입니까? 감기약 제조?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1차 진료실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1차 진료실 의사님이 꼭 제일 어려울 때 바쁠 때 노인들이 필요할 때 휴가를 가야 되는 건지?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거기 영유아실 의사 선생님께서 실은 개인적인 질병에 걸리셔서 두 달 이상을 병가를 내시게 됐습니다. 그런 데다 실은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이나 구강건강, 또한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등 예방교육을 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감기 등 급성질환 위주의 진료를 탈피해서 되도록이면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검진 교육, 예방교육의 사업을 위주로 하고 또한 소외계층 환자 방문진료나 구강사업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한 한 의사선생님께서 개인적인 사정도 생겨서 진료에 공백이 생기게 되어서 저희들이 급성질환은 좀 지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좋은 생각 같지만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홍보가 되어서 그런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해주셔야 어른들이 불편하지 않은데 항시 어제 같이 오늘도 가면 되겠지 하고 가셨는데, 방문하셨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했는데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은 모르고 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사정에 따라서 해드리기도 합니다. 100% 안 본다는 건 아니고요. 사정에 따라서 봐드리기도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기 같은 이런 단순 질병은 보건소에서 취급 안 하신다 이 말이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지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양하는 거가 점차적으로 줄여서 없앤다 이 말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동네 가서 홍보도 하고 어르신께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소도포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사업에 대해서요? 불소도포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소도포를 하는데요, 불소도포나 스케일링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잇몸이 약하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시게 되면 잇몸이 더 약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전문가 잇솔질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들께서 잇솔질 교육,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또 나머지는 불소도포를 시행을 해서 충치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국가에서 1,000명을 하라고 저희구에 내려와서 국비 50%, 구비 50%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00명으로 가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올해는 1,00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700명. 그러면 434쪽 보면 또 불소도포 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이거는 어린이,
경원
지경원위원
앞의 것은 노인이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노인 불소도포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이고요, 뒤에 있는 434쪽에 있는 불소도포 사업은 어린이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어린이? 어린이는 올해 대상자가 몇명쯤 되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어린이는 만 5세에서 6세 사이 어린이인데요, 3,000명입니다. 거의 해마다 3,000명씩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시비 100%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비 70%, 구비 30%로 내려왔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440쪽 맨 하단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7,2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우리 광진구에 에이즈 환자가 몇명이나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107명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107명이요? 107명이면 치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줍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치료는 서울시내에 있는 에이즈 환자 검사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병원, 종합병원의 3급 병원에 가시게 되면 그 분들이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에게 개인적으로 영수증 가져오시면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병원에 위탁을 합니다. 이 분은 본인부담 받지 마시고 월말에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병원으로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이 치료비는 전액 다 그래요? 즉 말하자면,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사업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 그래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구비는 없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 구비는 없으면서 일단 우리 광진구에 107명이 있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하면 100% 다, 그러니까 전액 다 우리가 치료해 주는 거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본인부담금.
종만
이종만위원
본인은 부담없이?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107명.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에이즈 환자는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그냥 개인 집에 있나요?
종만
이종만위원
격리 수용 이런 건 않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당연히 에이즈는 성관계라든지 피를 통해서 전염이 되고요. 이렇게 일상생활을 한다든지 할 때, 악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일반 전염병이 아니다 이거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공기 전염은 아닙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공영목 위원입니다. 아까 불소도포 사업에 치과의사 인건비가 1,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새로운 사업인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 문의하고요, 434쪽에. 그리고 436쪽에 런닝머신하고 암에르고미터, 팔회전 운동기하고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하는지?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일단은 434쪽에 있는 치과의사 인건비는 방문보건사업에 이번에 새로 책정된 치과의사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실은 방문보건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정, 경로당, 그 모든 곳에 다 방문해서 노인불소도포 사업, 어린이불소도포, 또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 선생님 한 분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일을 다 수행하기가 어렵고 또 보건소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치료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 4, 5, 6, 한 3개월 정도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조금,
영목
공영목위원
직원이 아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따로 한 분을 더 모집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이번에 책정된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리고,
영목
공영목위원
운동기구. 436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435쪽에 자산취득비에서부터 쭉, 고정식 자전거에서부터.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실은 저희들이 운동교실 운동기구가 런닝머신 4대 있고, 상․하체 운동기구가 4대, 자전거가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3대가 1998년에 구입한 것으로써 내구연한 10년이 넘었고, 너무 노후 돼서 민원인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 3대를 구입하고요. 또 런닝머신 1대도 1998년도에 구입한 거라서 교체를 하고,
영목
공영목위원
아, 교체?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그 다음에 신규로 팔회전 운동기, 어깨 재활을 위해서 1대를 구입하는 그 비용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는 442쪽부터 495쪽까지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452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희귀난치성 지금 우리구의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황순필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132종인데요. 우리구에는 지금 현재 2010년도에 5,485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132종인데 우리구에는 질환이 주로 신부전증이 제일 많고 지금 몇종인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132종 중에 신청이 들어오는 건 현재, 그 중에 신장질환이 제일 많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정확히,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근육병이라든가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인데,
경원
지경원위원
그게 정확히 안 돼 있습니까? 보건소에 비치 안 돼 있습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아,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다음에 이렇게 좀 알려주십시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446쪽 상단에 보면 세 번째 칸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돼 있어갖고 체내수정시술비 지원 해가지고 3억 2,10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우리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인데 결혼해 가지고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회를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4회를 지원하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1인당 1년에 4회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4회,
옥희
남옥희위원
4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4회까지. 꼭 1년이라기보다 임신 4회까지 지원되고 인공수정은 3회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밑에 인공수정시술비도 따로 이렇게 책정이 돼있는데, 그럼 이것 대상은 어떻게 하나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그 대상은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내는 기준에서 200% 미만, 그 기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월수입으로만 400만원 정도까지, 거의 그 수준이기 때문에 체외수정은 굉장히 지원 폭이 넓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합해서 월수 400만원 이하는 누구든지 대상이 되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거의 그 수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에는 몇명쯤 했나요, 그럼?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작년에요? 작년에는 체외수정을 저희가 등록한 것이, 해서 지원한 게 213명이었고요. 실제로 임신 성공한 것은 5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5.8%가 임신 성공했고요. 인공수정은 196명을 지원했는데 13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6.6%됩니다, 성공률이.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체외수정이 수정 훨씬 높네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훨씬 높죠.
옥희
남옥희위원
이것은 한 번 이렇게 하는데 경비는 얼마나 나와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아, 경비가요? 일반인들일 때는, 체외수정일 때 1회에 180만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40만원까지 지급되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에 3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년에 1,200만원까지 지원되겠네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뭐, 인구도 줄어드는데 이런 사업은 많이 해갖고 될 수 있는대로 건강하고 예쁜 아기 많이 낳도록 노력해 주세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445쪽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출산준비교실 강사료 300만원이 책정됐는데 지난번에 내가 우연히 아차산메아리 보니까 산모들 운동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강사료입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1년에 몇, 20회에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20회요. 그러니까 4주 과정으로 5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4주 과정으로 5회를 하니까요, 거의 뭐, 연중 저희가 하고 있어요. 출산준비교실은 임산부만 오는 것도 하고 또 토요일 날은 부부가 오는 교실도,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연중 저희가 출산준비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강사는 고정으로?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강사는 토요일 날 강사 따로, 또 평일에 하는 강사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두 사람이 교대로 해서 연간 20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평일 하니까 한 40회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걸 함으로써 모유 수유율이나 제왕절개 분만율을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40회라고요? 두 사람이 하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두 번. 그러니까 토요일 날,
종만
이종만위원
여기는 20회로 돼 있는데? 15만원씩 20회 300만원.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아, 토요일 것은 따로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토요일 것 따로 있어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럼 옆에다가 해야지 어디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토요일은 우리 토요진료 해가지고요, 따로.
종만
이종만위원
가만있어 봐. 그러면,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서울시에서 또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돼서 예산이 앞에 412쪽에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412쪽에?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일에 하는 강사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평일에요.
종만
이종만위원
몇일날 해요? 그 요일은?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화요일 날 하고,
「화요일과 금요일 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화요일하고 금요일?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화요일하고 목요일. 아기맛사지 교실은 화요일이고 목요일은 출산 준비교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다른?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 연장선인데, 맨 밑에 철분제라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지경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철분제는요, 임산부들은 빈혈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신 한 20주부터 철분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번에 인공수정 해서 임신하신 분들한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아, 그건 아니고 모든 임산부에게.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시는 임산부에게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 모두 임산부에게 지급을 하신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448쪽 중간에 보면 예방접종 약품비가 4억 5,200만원, 국․시비, 구비 다 이렇게 해서 되는데, 우리 광진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나 등록 돼 있어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65세 이상 노인은 3만 920명, 한 3만명 정도 되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약 3만명 되고?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약값이 충분합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인플루엔자 접종비는 저희가 충분히 합니다. 4억 5,200만원 이것은 저희가 다른 데, 영유아 예방접종비 지원하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 이것은?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예방접종비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아, 그러면 노인,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위에 1억 3,600만원 있는데요, 그것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만 8,000명 정도 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접종이 됩니다. 내년에 약값이 아주 많이 오르지 않는 한은.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1인당 노인분들한테 무료접종해 주는 예방약 값이 얼마씩이에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올해는 한 7,900원에 단가계약이 됐었는데요. 실은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900원에, 저희가 스케줄은 다 정해져 있고 그 접종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날그날 약이 수급이 안 되면 다음 날 접종이 안 되면 차질이 오기 때문에 약품수급이 제대로 조달 계약에서 조달이 안 돼 가지고 수의계약 9,900원씩 해서 접종을 마쳤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적기에 미리서 약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7,900원 짜리를 9,900원에 구입을 하면 2,000원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적기에 이것을 예산이 미리서 책정이 되면, 적기에 구입을 하면 약값이 많이 절감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그 조달계약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조달계약 해서 그 조달 수급이 제때 잘 안 되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더 빨리, 더 비싸게 살 수 없고, 하여튼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우리 광진구에 몇%나 지금 접종이 됐어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노인 인구의 60% 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60%?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 노인이 전체 다 65세라면,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65세 이상 3만 명에 대해서요.
종만
이종만위원
극빈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65세면 다 접종이?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접종 안 한 분들은 어떻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우리가 접종기간을, 그러니까 계속 할 수가 없고 기간을 정해서 동별로 날짜를 정해서 열흘 동안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약을 다, 그 수급이 딱 그 약을 사가지고 오는 날짜만 했기 때문에,
종만
이종만위원
금년에는 예방접종 끝난 겁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올해는 끝났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요, 내년도에도 미리서 약품을 미리 구입을 해가지고 비싸지 않게 좀 많이 구입해 주기 바랍니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차질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심사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