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제171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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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김연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0년 11월19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3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셔 주시고 본 보고서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대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하여는 관련 서류의 집행절차에 다소 미흡함이 있었으나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졌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었기에 감사 요청을 철회하였으면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송대윤 위원님께서 감사요청을 철회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혹시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실·사업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 및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사업소, 평생학습센터의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차기 회의에서 당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 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처리할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당 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사업소, 평생학습센터를 대상으로 관계 실·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실·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직원 퇴장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찬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미동

인미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5쪽에서 20쪽의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관광공보실장 성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관광공보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해당되는 것이 관광사업발전기금 한 건입니다. 본 기금은 199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용을 하고 있는데 예치 목표는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최초 3천만원 예치한 이후로 현재까지 1년단위 정기예탁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현재 5천만원으로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보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3쪽에서 27쪽이 관광발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011년도 조성 목표액이 5억입니다. 현재 5,061천원입니다. 이거 5억하고 너무 괴뢰가 큰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산 형편상 어려워서 별도 예산 출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사업개요가 현실성이 없는 거 같아서 그래요. 이자수입으로 5천만원이 5억되려면……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공보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인 통합관리기금 및 관광발전기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찬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미동

인미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7쪽에서 158쪽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먼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3차 추경까지 마치면 저희들이 차입하는 돈은 얼마정도 되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올해 2차 추경에서 통합관리기금에서 22억5천을 차입했구요. 이번 정리추경에서 덕명지구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로 불가피하게 이월해야 될 사업이 현재 예산편성 상으로 쓰레기처리대행사업비 20억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필요한 경비냐 아니냐를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미불용지보상금이 22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 재산권과 관계가 있고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세출로 예상하고 해야 될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22억이 내년도로 이월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대략 100억 가까이가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네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내년 예산안 세우신 거 중에서 지금 부담 못하는 금액이 200억 정도 되나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약 200억 정도가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3차 추경까지 마치면 200억 중에서 감소시킬 금액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기본적 계획은 내년도 3차 추경까지 70억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올해 100억에서 내년도 70억으로 줄이면 많이 긴축해 가지고 운용하시는 거네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닌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공보실에 유성구합창단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합창단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방식대로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다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기에는 그렇구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성구 합창단 관련 조례에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자문위원회에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까지 지급했었나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급 안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성구청 운영을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성구합창단은 유성구청의 조직이 아니죠.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일 뿐이죠. 그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우리 조례로 해 놨고…… 물론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홍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구립합창단으로서의 역할까지 한다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고 그렇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타당성…… 합창단의 존재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위원회의 예산 관련한 부분들은 관련 실과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전체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보고를 하고 예산을 올렸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례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광공보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필요성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부서에 대한 예산 조정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원칙과 질서가 있어야 되고,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런 틀 안에서 예산이 짜여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틀이나 원칙이라는 부분에서 과연 유성구합창단 자문위원회에 수당을 주는 게 합리적이고 기본적인 틀에 맞는 건지에 대한 거를 제가 묻고 싶었던 겁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금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가 7억6,400, 그 다음에 추가지원 2,100만원 예산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이냐 하면 유성구에 지역아동센터라고 19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런데 거기에 예산 집행이 되는 거구요. 유성구 지역아동센터가 하는 일이 저소득층 방과 후 보호, 학습, 급식제공이 그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말씀 드리냐 하면 문화사업소 예산을 보시면 저소득층 수학·과학 창의반 운영이라고 해서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도서관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금 19개 단체가 7억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행하는 거를 도서관에서 같이하는 유형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고, 이런 예산 집행방식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업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거보다는 해당 실과한테 상세 사업계획서를 받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하여튼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복지원이라든지 또는 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도서관에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잘 감안하셔 가지고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짧고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현재 시상금이 두 가지 있거든요? 시상금하고 포상금. 이거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건지 아세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 금상, 은상, 동상 수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금상, 은상, 동상이 적용이 돼 갖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구민제안도 마찬가지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당시 제안 내용에 따라서 금상을 뽑기도 하고 제안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금상을 뽑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제안 내용들이 예산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또, 심사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구정에 접목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민제안제도에 대한 심사는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로 해서 효율성이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심사를 해서 금상이나 은상이나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제안도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십시오. 제안이 몇 개 안 들어왔는데 금, 은상, 동, 노력상 이렇게 나뉘어져있다고 하나씩 주는 형태보다는 그 중에 한 가지만 괜찮다면 그걸 금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절감할 수 있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다음 152페이지인데요. ‘의정비산정 주민의견 설문조사’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의정비를 올린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듣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400정도는 들어가는 모양이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154페이지에 외부평가참가비가 400만원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보통 구정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라든가 또는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매니페스토 대상을 받았죠. 그런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응모비가 1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식의 응모하는 참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400이면 40개 정도 우리가 참가……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40개 정도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한 50만원 들어가는 거 있고, 어떤 거는 100만원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매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참가를 해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매년 많이 평가를 했는데 금년에는 주최기관이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참가를 많이 자제를 했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참가는 많이 하지 않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짧게 두 가지만 더 여쭐께요. 155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수당 3인,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감사 때도 2인으로 줄이신다고 하셨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된 거 같고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절감방법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보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진행하신 거 같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변호사 수당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3명으로 가다가 나중에 두 명으로 줄일 생각이구요.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패소를 할 경우에는 배당금이라든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비하는 거구요. 우리 직원은 물론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 사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함으로 해서 오히려 적은 돈을 들여서 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꼭 어려운 사건만 수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는 그냥 하시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157페이지, 2억5,900정도 이자 내는데 우리가 원금을 조금 더 상환하는 시스템으로 할 순 없을까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2009년부터 재정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사실은 SOC사업들은 기채를 통해서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금상환 보다는 기채가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유성구민들이 모든 사업의 예산을 부담하는 거보다는 앞으로 유성구에 올 사람들도 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채의 필요성이고 기채를 하는 이유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빚이…… 그러니까 그전부터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해온 게 아니라 노인회, 온천2동, 관평동, 노은동…… 최근에 다 지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빚을 잘 빌려갖고 써야 된다는 부분 조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재정상황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노은동, 관평동, 온천2동, 노인회관 이런 건설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관평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재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사 올 사람들도 쓰는 거고, 노인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래의 주민들에게도 부담을 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코 기채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비즈니스 마인드가 강하신 거 같구요.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은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가 A, B , C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세운 건 20만원이고, 청에서 세운 건 30만원이고 차이가 어떻게 해서 그러게 나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왜 20만원인가는…… 같은 금액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게 3년 전, 4년 전에 올라가지고 수당이 계속 30만원씩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의회도 30만원 세워줘야지 청의 변호사는 30만원이고 뭐 기분 나빠서 오겠어? 의회 안 오지?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의회는 법률자문이 적을 테구요.

장수

설장수위원

이게 작년에 한 사람 늘려준 거 아녀. 그럼 그걸 깎아서라도 해야지. 의회는 뭐 자문이 적고 없고 수당은 똑같이 나가는 거지 뭐. 초선의원들 듣는데만 해 그 얘기 나 듣는데 하지 말고. 똑같지 수당은.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국장님이 20만원 올려주셨는데 제가 30만원 늘려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잖습니까?

장내웃음

장수

설장수위원

물어본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미동

인미동위원장

설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까 계속 수당이 올라가지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데를 몇 군데 알아봤더니 고문변호사 수당이 30만원으로 지급되는 지자체는, 자치구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 20만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었고, 인원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 명이고,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등 해서 4,752만원 계상이 됐는데, 우리가 18건으로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산정을 하신 겁니까, 18건이라는 숫자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작년 9월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소송건수를 평균 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다른 데는 보니까 평균적으로 10건 미만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액도 저희는 330만원으로 한 건당 금액을 잡았는데 대부분 250만원 정도에서 잡고 있었구요. 저희가 왜 높은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구요. 유성이 왜 다른 구에 비해서 두 배 정도의 건수가 많은 건지? 유성 분들이 소송걸기를 좋아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건…….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2천만원 미만으로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이 책정되어있는 곳들이 많더라구요. 금액은 2,700만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2천만원 정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절감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산은 편성을 하더라도 소송건수가 없으면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비를 해 놓은 거구요. 우리가 개발지역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미불용지 같은 게 많다보니까 소송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세우는 거구요. 나중에 그런 저기들이 없으면 예산은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부분은 저희들이 인원수도 줄이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임기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다시 재선임을 할 때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를 보면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단가를 다 굉장히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계속해서 한 가지만 실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두 번 정도의 자료를 봤는데,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라는 게 비교적 자세하게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셔서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를 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승소 패소 보상금 및 실비변상금도 마찬가지고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희들한테 작년에 건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4,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라는 설명이 미리 이루어졌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 자치구를 알아봤더니 제가 행자위 소관이 이거보다 네 배 정도 되는 거랑 이거 두 권이 있어서 제가 한 권을 빌려왔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백 데이터를 미리 위원님들께 다 나눠드리는 겁니다, 보충설명 자료로. 여기에는 사업내용, 산출근거, 자세한 설명들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미리 이 자료를 검토하시고 예산을 보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예산 심의에 들어와서는 필요한 부분만 질의를 하시고 끝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유성구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심의하는 자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왜 이만큼 계상이 된 겁니까?’라는 질문이 주를 이루는 경향이 많거든요.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소관을 하시니까 앞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실 때 각 실국장님들과 말씀을 나누셔서 저희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보충설명 자료를, 보충 데이터를 저희한테 미리 제출을 해 주시면 예산안 같이 넘어올 때,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좋은 아이디어라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내년부터 보충자료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구요.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47쪽에서 158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로 해서 이번에 2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각 소관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회단체 말고 통합관리 하는 거로 따로 세우신 거 맞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거는 어떤 때 사용하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내년에 우리 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구에서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고 민간단체라든가 단체를 이용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 가지고 세워 놓는 예산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도 2010년도 예산에 이런 예비비적 성격의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상하셨을 텐데 어떤 단체에게…… 신규단체나 이런 쪽에 지급이 됐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몇 몇 단체한테 990만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기존에 있던 단체한테 추가로 더 지원됐던 것으로 하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존단체에 추가된 부분이 많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 기존단체들한테 이렇게 통합관리해서 예비비적 성격의 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존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단체들에게 추가로 이 통합관리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으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사업계획서도 다시 받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도 따로 받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 통합관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된 내역, 추가로 지급된 내역과 사업계획서 좀 별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구요. 지금 3차 추경안에 올라온 거 보니까 작년에도 2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다가 1,010만원을 감액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다시 2천만원을 계상하신 이유는 뭐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1년간 운영을 하고 남는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20% 이상은 불용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2천만원 계상하는 건 금액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올해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도 그럴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산을 예측을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유롭게 해 뒀다가 쓰는 방법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예산을 어느 정도는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 둬야만 정리추경 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거 자체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지만 사실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존 단체들에게 추가로 이 예비비적 성격의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있는 유성포럼 같은 경우도 추가로 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사무감사에서 보셨다시피 증빙서류나 활동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통합관리 예산을 더 추가로 배분하실 때 정말 그 단체가 처음 설립취지에 맞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급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바로 밑에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통합관리 예산에서 이거 계상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지난번에 건설과에 배정되어 있던 예산이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통합관리예산은 사실은 모든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균형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만, 그동안 시설비라고 해서 건설과에 예산을 편성해 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그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그 예산을 각 실과로 배정하지 못하고 자기 실 사업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편성해서 총괄로 관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주민편익사업……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두는 재료비 같은 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대부분 예산이 짜여진 걸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다 통합으로 되어 있던데 저희만 왜 시설부대비로 해서 재료비를 따로 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같은 경우엔 전부 다 모든 예산에 부대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에 예산액에 따라서 일정비율 배정을 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단체보조금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예산이,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 크게 편성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그 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선심성으로 치우칠 영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 부분들을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모든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지원기준을 분명히 하고 1월 중에 전체적인 단체 회계책임자와 관련 공무원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그 부분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예산이 올라올 경우에는 예산편성 자체를 해 주지 않겠다는 단언을 하는 것을 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50페이지 세종 T/F 관련 업무추진비가 새로 생겼구요.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늘어났고. 왜 그렇게 늘어나고 생기고 그럽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책추진비의 총액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올해는 선거관계로 본예산에 40%만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에 세웠잖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이걸 세우다 보니까. 100%는 아닙니다. 80%입니다. 세우다 보니까, 총액이 상당히 많은 늘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57페이지 기획감사실 재무활동, 뭐가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빚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2008년부터 기채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올해 특별회계에서 30억을 빌려오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원금과 이자. 올해 정리추경에서 빌리는 30억은 내년에 일시 상환을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가 시의원이 둘이 늘었고, 지금 같이 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예산결산위원장도 있는데 자주 접촉해서 돈 좀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갖고 오는 방법은 사업별로 해서 따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사실 구에다 내려주는 거는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각 구별로 비율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우리 구는 10.89%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 속에서 사실은 조정교부금하고 특정교부금을 받아 오는 건데 보통교부금은 그 범위 내에서 밖에 받아올 수가 없고, 다만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특정교부금입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200억 중에서 저희 구가 사실 22억 정도를 받아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30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7-8억 정도를 더 받아 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구요. 그렇지 않고는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순수 구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사업을 한다는가 또는 숙원사업을 시장재량사업비나 이런 부분들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 밖에는 여지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내 후년이 선거란 말요. 이상민 의원 당선시키려면 돈을 많이 갖다 뿌려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많이 좀 가져오라고. 그리고 우리 시의원도 둘이었다가 넷이 되었잖아요. 신찬균 실장이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157페이지 이게 늘어나지 않도록 머리좀 써 보세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올해 사실은 9억8,300 기채할 걸 기채 안 하기로 하고 중앙에다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가지고 유성천정비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 갖고 특별교부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태 의원은 의장이니까 그렇지만 박종선 의원이나 임재인 의원이니 한근수 의원은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라고 말요.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장이 잘 알잖아. 예산을 시에 가서 어떻게 로비를 해야 된다는 걸. 그걸 활용해야지 의원 수만 늘어나면 뭐해. 덕을 봐야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산결산위원장 있지, 부의장 있지, 의장 있지. 이런 기회는 없어 이제. 이상민 의원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돈 좀 많이 빼오라고 하라고. 선진당 있으나마나 소리 안 듣게 말야. 알았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입니다. 478페이지에 보면요. 재원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49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간 62% 줬었나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취·등록세 총액의 68%에서 지금 56%로 줄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감액된 재원대책은 어떻게 마련 중이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할 수 없구요. 사실은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이 감액된 이유는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도 구세로 전환이 됐고, 도시계획세도 구세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우리 구세는 214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전체적 세입이 줄어든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당부분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 17억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구요. 임시적인 수입하고 경상적인 수입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 경상적인 수입은 늘어나는 추세고, 임시적인 수입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저희 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없는 게 아니구요. 기본적 저기는 부족한 편이죠. 그렇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경상적인 지방세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을 밝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1억2천이 감액됐습니다. 맞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감액됐다고도 볼 수 있구요. 금년에는 8개 사업에 8천만원 시비를 보조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비를 8천만원 부담을 했는데 올 해는 4개 사업에 4천만원밖에 시비가 보조되지 않고, 또 지난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보조에 대한 구비 부담을 현재 해 놓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1억2천이 감해 진 것을 예산서에 표기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비 부담을 4천을 더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58페이지 보면 우리 구의 차입금이 언제쯤이나 대부분 상환이 다 가능합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기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2023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금년이나 내년에, 또는 후년에 우리 구의 재정집행 계획에 의해서 기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 다 상환한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정책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노은3동이나 도안신도시 지역에 동 청사 마련이라든가 학하지구에 동 청사 마련, 이것을 앞으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분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정책 결정이 남았습니다마는 그 결정과 우리의 재정 정책에 따라서 기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기채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채를 언제 다 상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구요. 다만, 금년 기준으로 해서 언제 상환할 거냐 하는 것은 2023년에 완료가 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이 되어있으니까 2023년도에 된다는 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저희들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식으로 해 갖고 모든 기채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놨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상환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계획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거냐구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진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해야죠.

대윤

송대윤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내년 60억원 내외 세입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2011년도는 전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을 일정부분 유보를 했고, 또 청소대행사업비도 금년 분뿐만 아니라 내년분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쓰레기봉투판매 수익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추경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살림을 잘하셔서 우리 구가 넉넉하게 예산을 늘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151쪽에 있는 구민제안채택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민제안이 연 1회로 하다가 이번에 2회로 증설을 하신 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금상을 줄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 채택되지 않아서 금상을 수여하지 못했었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번에 제안이 열 몇 건 들어왔다고 했는데 거기에 실장님 보시기에 금상을 수여할 만한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도 제안을 모집 중입니다. 그래서 11월27일 날 공고를 다시 했구요. 언론이라든지 다시 해 가지고 1월에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그러니까 올 예산은 쓰지 않는 거죠. 내년도에 나눠서 하는데, 심사기준을 크기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예산절감 방안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업들의 효율적 사업진행 방향, 이런 부분들을 심사기준에다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제안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금상, 은상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가 제안 되는 건수가 1년에 20건 미만이잖습니까? 공익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되는 제안이.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그랬구요. 더 많이 온 때도 많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거기서 민원성 같은 거를 다 처리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제안으로써 심사할 만한 제안은 한 20건 정도인 거 같은데 지금 2회로 놓으면서 금상, 은상, 동상이 상금액은 줄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민원인들이 하는 건 아무래도 공무원 분들이 제안을 하시는 거 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많아서 금상을 드리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저희 구정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시고 이런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금상이라는 50만원이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50만원이다 보니까 50만원의 값어치를 하는 제안을 찾으려면 사실은 금상으로 채택할 만한 것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다른 데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금상은 30만원이나 은상 20만원, 동상 10만원으로 바꾼다든지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일단 상금은 둔 채로, 예를 들어서 제안내용이 실효성이 없다면 채택을 하지 않은 이런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볼 때는 금상을 구민제안에서 수여 하는 게 어떤 면으로는 구민들이 더 제안을 많이 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저는 금상이라는 상이 좀 적극적으로 주어졌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만원 어치의 값어치를 두고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다보면 금상에 못 미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상이라는 타이틀은 주되 상금은 좀 줄여서 제안의 전문성이나 업무활용도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저는 장려차원에서 금상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수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구민들이 제안할 때 관심이 더 없을 것으로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직원 제안제도는 이번에 예산을 일부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감액 조정을 하면서 그 부분도 감액 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그럴 경우에 구민들에게 어필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와서 그러면 그대로 가되 심사를 확실히 하자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겁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한번 더 논의를 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받아서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계속해서 밑에 있는 구정운영계획 수립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히 많은 책자를 제작하시고 인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마른수건을 쥐어짠다.’ 라는 느낌으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요업무보고서가 주요업무계획이나 시장 연두방문이나 시책구상보고회 할 때 만드는 자료 맞는 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2만원씩 해서 200부가 되어 있는데 실제 200부를 작성할 필요가 있나요? 다른 데는 더 절감을 해서 100부정도 만드시는 데도 많으시던데?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부수와는 가격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대부분 1만원 정도로 단가를 잡으셨는데 저희는 2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여유롭게 세워 놓을 수도 있을 테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하면서 절감할 부분들은 절감을 하겠습니다. 용지라든가 칼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밑에 나와 있는 다른 보고서도 마찬가지구요. 물론 많이 제작을 하시면 그만큼 여러 사람들이 다 보고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부수를 맞춰서 제작하시길 부탁 드리겠구요. 밑에 보면 구정업무 브로슈어 제작이라고 되어있죠? 이거는 어떤 거죠? 이것도 똑같이 2만원 해서 500부라고 나와 있는데……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외부로 나가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어떻게 만드시는 건데 하나에 2만원씩 하는 부분이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한 부를 샘플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밑에 있는 의회업무보고서 인쇄도 있는데 이것도 200부까지 만드셔야 되는 겁니까? 부수가 아무리 상관없다고 하지만 부수를 줄이면 예산이 절감 되잖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각 계별로 나가야 되고, 동에도 나가야 되니까. 그 부수는 조정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보다 더 큰 구에서도 부수를 줄여서, 굉장히 절감해서 하시더라구요. 전체적인 사무관리비에서 책자를 제작하거나 제본을 하실 때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 라는 그런 의식으로……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부수를 가능하면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민관군 상호협력 행사지원비가 있잖습니까? 152페이지에 있는데요. 어떤 명목에서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우리 유성구에 군부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군과 우리 관에서 하는 협력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군수사령부 이전행사 그런 사업 등 해서 우리가 지원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동안 집행내역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내년에 그런 사업이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추경해서라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난 2007년도에 군수사령부가 반석동 400번지로 이전을 했죠, 부산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환영식도 거대하게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명목으로 보면 됩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운대하고 한 사업이라든가 또는 오래전 얘기지만 2004년도에 폭설 피해 났을 때 관하고 군하고 했던 사업들, 그런 사업에 대비해서 불시에 나타날 수 있는 사업에 대비해서 세워 놓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폭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복구하는데 있어 많이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군쪽에 지원하는 걸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적절치 않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군수사령부 환영식 같은 비용에 쓰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아까 이건 군과의 협력사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자운대 만남의 광장 있잖습니까? 그것도 이런 명목에 의해서 같이 서로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런 명목에 의해서 그건 사업비로 들어간 거고 이것은 만약에 그런 저기가 된다면 그런 데에서 군과의 화합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환영……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군과의 화합을 할 때 쓰는 비용 아닙니까, 이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다과라든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인데, 지금까지 유성구에 피해만 줬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절실하게 나온 부분입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두 번째는 유성포럼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하고 동결이네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3만원인가 줄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마 문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동결입니다. 동결된 부분 보면은 2010년도에 어떤 행정에 의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모든 사회단체들이. 일부 이번에 3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거나 적절치 않아서 보조를 안 한 것도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데는 2011년도에는 패널티를 줘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3만원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유성포럼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없었어 가지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도 금년에는 사업을 확실히 했습니다. 우리 유성구청 2층 대강당에서도 세종시 관련해서 포럼을 개최했고, 며칠 전에 한밭대에서 대덕특구 관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건 사업내용은 아주 유효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산을 한번 받아보고 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금년도 정산에 따라서 예산 지원여부를 그 때 결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이 절대로 안 새어나가야 됩니다. ‘니네 철저히 해라, 의회에서 이번에 철저히 해서 너무나 많이 지적을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가라 영수증이나 이런 거 만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년에 이만큼 그대로 줘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했다시피 이거는 직원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의 대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간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액수가 정말 대단하더라구요,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걸 다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5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은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오버타임 시간제를 이용해서 3만원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만큼 과다하게 너무나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굳이 사회단체에서 우리 유성구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봤지만 너무나 저희가 지원하는 만큼의 기대치가 전혀 없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심사위원 수당이 1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그만큼 심사위원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심사숙고하고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해마다 한 시간 이상을 넘기고 두 시간 이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평균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세워놓은 거구요. 아까도 인미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듯이 내년 1월 초에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지원지침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는 계획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의 오버타임까지 적용을 해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동결이에요. 잘했던 못했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사숙고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그 시간이 오버타임을 갖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회보조단체 지원해 준 단체가 너무나 많아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심사숙고 한다는 거는 이 지원 단체가 1천만원을 갖고 갔을 때 우리 유성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그런 걸 엄밀히 심사숙고하는 게 심사숙고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시간에는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간단간단하게 하더라도 그 시간에 못해요. 워낙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정말로 심사숙고 하는지, 기획감사실장님이 꼭 들어가셔서 교수님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과연 이게 10만원 어치를 심사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신 주요업무계획 브로슈어를 받았는데, 올해는 안 만드셨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선거 때문에 만들지 않았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평상시에 발행하는 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내용을 딱 보니까 꼭 선거운동 책자처럼 만드셨는데 굳이 이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 정도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거로 알고 계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우리 구 내외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다른 데에도 저희처럼 예산이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로 알고 계십니까? 이 정도 금액이?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건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외부인들이 유성구에 왔을 때 유성구 홍보책자로써 주는 책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하나 당 2만원씩 들여서 이런 책자를 만드는 것보다 유성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책자라면 더 휴대가 간편한, 정말 여기 써 있는 대로 브로슈어로 제작을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 이거는 하나의 소책자처럼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가도 저희가 다 세고, 다른 데는 저희 예산의 절반정도밖에 들이지 않습니다. 브로슈어 제작을 하는데. 질을 좀 낮추시든지 해서 휴대가 간편하고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드셨으면 좋겠고, 이거 한번 보면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누가 집에 가서 꽂아 놓지는 않잖습니까, 유성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래서 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152쪽에 있는 정책자문단 회의참석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책자문단이 30인으로 되어 있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거는 언제부터 30인이 된 거죠?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2009년부터…….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전에는 몇 분이셨습니까? 인원수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총 30인으로 원래 구성이 됐구요. 분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광분과위원회, 자치행정분과위원회, 사회복지지원분과위원회, 도시분과위원회 이런 식으로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2009년도에는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사실 자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시민배심원단 구성이라든가 또는 유사위원회를 정비할 때 정책자문단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비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난번에 보고를 사무감사 때 하셨을 때 전혀 실적이 없었던 거 같구요. 인원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과별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비교를 해 볼 때 저희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것들이 잘못 외부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오해를 사지 않게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구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153쪽에 있는……. 말씀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인쇄도 160만원 들여서 하셨는데 이거 우리 구가 가장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자치구에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조서 이거 만드시잖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 책자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금액이 대부분 100만원 이내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거로 제가 조사를 했는데, 저희 이거 한 권 만드는데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뒤에 계신 공무원 분들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1만원정도 든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1만원이라고 하면 이거 160부를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160만원이면?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2회를 하고 있구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두 번을 하신다는 말씀은 아까 통합관리에서 나가는 그거 할 때 말씀하시는 거 그거는 몇 개 안 되니까 굉장히 얇을 거 아닙니까? 추가로 신청하는 단체는 몇 개 안 될 테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몇 개 안 됐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두껍게 다시 또 새로 만드세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두 번을 만들더라구요, 그걸요. 그러니까 처음에 심의할 때 만들고, 결정되면 또 만들고, 우리가 예산서를 예산안으로 만들었잖습니까?

미동

인미동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다른 데 전화 좀 해 보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반으로 만드시는 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절감 방안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밑에 운영수당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7명이 네 번 참석하시는 거로 예산에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투융자 심사 2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이나 우리 구비로 하는 거 심의 받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거의 다 서면으로 받았던 거 같은데 이렇게 4회까지 다 모여서 회의를 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사실 모여서 회의를 해야만 원칙이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게을러서 서면심사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부러 서면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일단 편성해 뒀다가 그런 사안이 나더라도 이것이 모여서 회의를 통한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굳이 회의를 통한 심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서면심사 쪽으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게 서면으로 투자심사를 받으시다가 족욕탕하고 두드림 광장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혹시?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업이 시급성이라 할지 진짜로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절차만을 요구하는 그런 투자심사 사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위원회도, 사실 기획감사실에서는 두 개의 위원회를 한꺼번에 개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 개회 회수도 줄이고 있습니다. 예산에 일단 편성되겠지만 예측해서 편성해 놓는 것이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개최 안 하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말씀 잘 이해를 했구요.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그 예산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결국에는 불용액이 많아서 추경 때 감액을 해야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만큰 이 돈이 사용될 기회를 잃는 거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53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에 예산담당 공무원한테 15만원씩 별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특정업무라는 걸 어떤 걸 특정업무라고 하는지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각 담당자 별로 예를 들어서 예산업무, 감사업무, 또는 화공업무, 세무업무 업무에 따라서 위험수당이 나가는 업무도 있고 그런 저기로 보시면 됩니다. 업무별로 수당 차등이 약간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민원수당이라든가 또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감사업무수당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군대로 얘기하면 특수업무…… 생명수당 뭐 이런 거네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업무성격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산에 관한 거는 어떤 특정업무인가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업무성격 별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 보다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감사업무수당과 예산업무수당이 있구요. 의회에는 의회업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따라서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봉급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5만원이라는 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말 그대로 특수한 업무를 위해서 구 예산이라든가 해약담당이면 위험수당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라면. 15만원 갖고…….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주라는 만큼만 줘야죠.

대윤

송대윤위원

그 정도로 업무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피땀 흘리고 어떻게 보면 막판엔 위험수당까지 나올 정도인데 15만원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사비라도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꼭 그건 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강사수당이 10만1천원인데 1천원은 왜 붙은 겁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기본 수당이 7만원이고 초과당 3만1천원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 오버되면 10만1천원을 줘야 되는 그러…….

종원

유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 있는 감사업무추진에서 일반수용비 감사용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용품 이거 상급기관 감사 수감용품 구입하시는 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소모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매년 감사를 받으시죠? 소모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필기용구라든가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상급기관 감사를 받는데 1년에 240만원이 드는 게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필 같은 건 사 놓으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보통 감사원이라든가 시에서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약 30명 정도가 오는데 아마 240만원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을까 현재는 생각하고 있는데……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것도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종합감사는 우리 유성구만 받는 건 아니잖습니까? 다른 구도 다 받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해마다 틀립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금액이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약간 다른 데에 비해서는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년에 종합감사가 예정되어있다고 하니까 240만원을 과다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잡혀 있는 게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거 같아요. 이런 데서 조금 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156쪽에 보시면, 바로 뒤에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 비용’이라고 해서 이번에 90만9천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산출근거를 보니까 1,720원 해서 1,100인이라고 나와 있죠? 3개 금융기관에? 이 1,1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거 조회 수수료하고 우편료 이런 거 내는 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재산등록 대상자의 가족까지 포함이 된 수치가 1,100명이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 금융조회 사전 동의제 인가 하면 사실 이런 비용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사전 동의를 하면 그쪽에서 대상자에게 통보 같은 생략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편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들은 1,100명 안에서 3-400명 정도로 계상을 하는 데가 많고, 작년 같은 경우도 집행액을 보니까 22만9천원만 사용을 하셨던데 이거 맞는 숫자인가요? 작년도에 110만원 계상을 하셨다가 22만9천원만 쓰고 나머지는 이번에 감액 추경을 하셨던데, 이번에 90만9천원을 왜 올리신 건지 여쭤보고 싶구요. 금융기관이 저 같은 경우는 3개 금융기관이 아니라 한 45개소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3개 금융기관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볼 때는 금융기관 이 산출근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구요. 작년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90만원을 또 올리셨어야 되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서 7,457원으로 올리셨습니다.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7,457원이 최소한 저희들에게 이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는 몇 급 기준이란 이런 거를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이거 몇 급 기준으로……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유성구 전체 7급 기준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 것 좀 다음에 예산안 내실 때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저희가 참고가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게 있죠? 행정자치 도서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치공론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공론과 자치의정의 내용이 많이 다른 가요? 많이들 보십니까, 이거? 실제로 공무원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출근하셔 가지고 책 뽑아다가 책상에서 읽으시는 그런 공무원들 안 계시죠? 워낙 바쁘셔서?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여쭤봤더니 이 책자를 사용하는 대신에 e-전문서적이라고 해서 책자요약 올라오고 이런 거, 프로그램을 한달에 30만원 월정액을 내면 영어강의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걸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책자 사실은 보고 싶어도 보시려면 사무실에서 좀 눈치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도서를 구입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컴퓨터로 e-전문서적을 보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그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더 오픈할 수 있고 정보제공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책자를 제공해서 사무실에 비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무슨 뜻인가는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이 책자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아까 시책업무추진비를 분야별로 나눠서 배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업무추진비에 작년보다 예산이 134만원이 더 증가돼서 24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내년에 종합감사 대비하셔서 올리신 거 맞으시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앞에 있는 감사용품 구입비까지 하면은 감사 준비하는데 꽤 많은 돈을 쓰시는 거네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관광공보실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공보실장 성연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공보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서 187쪽 관광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먼저 족욕체험장 예산이 녹지사업소로 넘어갔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녹지사업소하고 상의해 가지구요. 야간에 운영하는 1명 분을 빼야 되겠죠? 지금 3인으로 하는데 2인 운영체제로 하시고 거기서 절약되는 예산안을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출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임의로 제단을 할 테니까 가능하면 그쪽에서 참고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청장님 방침 받은 거를 녹지사업소에 인계해서 예산편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본 위원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예결특위에서 심의할 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안산산성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그게 3개 군·구에서 예산을 서로 분담해 가지고 진행하던 행사 아니었었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지난 89년도부터 10여 회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성에서 150, 연기군에서 150, 공주군에서 150 해서 안산산성이 3개 시·군 경계지역 최고 꼭대기 능선에 위치해 있어서, 3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개최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연기군하고 공주시에서 행사에 참여 않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 비용을 하다 보니까 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자료를 보니까 아마 통장님이신 거 같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안산2통 통장님이 그 행사 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이 음식준비하고 다 해서 영수증 처리하는 형태로 돼 가지고 지출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내년에 교부할 때 소품을 문화원에서 살 수 있는 것과 마을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담당 직원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증빙서류가 객관적으로 첨부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구요. 예산 부분을 3개 군이 부담하던 것을 유성구에서 다 해 가지고 하는 방식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빙서류 부분도 부실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삭감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유성구 합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구 합창단 자문위원회 수당을 책정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유성구 합창단이 유성구 정식 조직인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정식 조직은 아니지만 합창단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운영규정을 보면 그 동안은 자율적으로 진행됐었는데 합창단원의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구청장님께서 민원소지가 있거나 사전에 잡음이 있을 때 그런 걸 사전에 예방코자 2년마다 정기적으로 단원을 위촉할 때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촉하는 걸로 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개최 참석자 수당을 이번에 신규로 개설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뽑아 가지고 확인을 했구요. 거기에 자문위원회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운영 및 지원부분이 8조에 ‘합창단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합창단 지휘자 임금은 아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하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1,500만원 보조금 나가는데서 지휘자 인건비하고 피아노 반주자 인건비가 주요 집행 내역이 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만약에 합창단 자문위원회 수당을 지급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다른 단체들, 뭐 바르게 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다른 단체 자문위원회에서 우리도 회의하는데 수당을 달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건 조례에 되어있기 때문에 자문위원들, 교수라든지 연예인 바쁜 사람들 초청해서……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여기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명시해 가지고 준다는 부분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있는 부분이지 자문위원단을 한정해 가지고 주라는 조례 조항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요, 그 부분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통상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들한테 수당을 주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합창단하고 다른 지원을 받는 주변단체들하고 차이가 무슨 차이냔 얘기죠. 여기는 자문위원 회의할 때 수당을 주고 다른 데는 안 주는 근거가 뭐냔 얘기예요. 여기 합창단도 주면 다른 데 자문위원회 수당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자문위원회 성격상 부서별로 판단해야 되겠죠.

종원

유종원위원

실장님이야 한 단체에 지원해 주면 어떠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예산을 집행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 하에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친한 단체는 돈을 지급하고 내가 주기 싫은 단체는 돈 안 주는 건, 그건 원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건 단체에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자문위원회 개최할 경우에 주는 수당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자문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회의를 하면 거기서 자문위원들 회의 참석을 했으니까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게 저는 다른 단체의 자문위원회하고 이 합창단 자문위원회가 무슨 차이가 있냐 이 얘기죠. 새마을에 보면 새마을에도 자문위원회 다 구성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합리화시키려고 하시지 마시고 형평성 부분을 일단 고려하고, 그리고 그 단체가 과연 예산지원을 받는 게 합당한지 여부도 일단은 생각을 해 보여야죠. 그 한 단체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단체도 줘야 된다는 명분이 생기잖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그건 그 단체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따로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할 경우에……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그 자문위원회는 합창단의 자문위원회지 유성구청의 자문위원회가 아니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합창단 단원들 심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합창단 자문위원회지 어떻게 유성구청 자문위원회냐구요. 안 그렇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종원

유종원위원

잘 좀 생각해 보시구요. 저희 위원들끼리 이 부분은 좀 논의를 더 해가지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성소식지가 지금 발간이 되고 있죠? 유성소식지 종이 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난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어 가지고 12월 호를 보시면 재활용이 안 되는 코팅지로 했다고 해서…… 그거로 되어 있구요. 내년도에 입찰 볼 때 시방??종이 재질 같은 거를 낮은 비용으로,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라든지 칼라부분, 흑백부분을 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유성소식지 만드는데 그 전에 쓰던 것처럼 그렇게 질이 좋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보는데 눈부시고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종이 질을 좀 낮춰가지고 만드시면 좋겠구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우편료가 너무 많이 드는데 그것도 좀 감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우송 관계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홍보물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11개소 신청을 하셨죠? 11개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어디인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대표적인 데가 진잠 서대전 쪽에 계룡시 하고 경계지역하고, 갑동 공주 넘어가는 고개, 만년교에서 유성으로 들어오는 경계선하고 이런 데 위치한……

종원

유종원위원

11개소를 다 바꾸는데 800만원 정도면 가능한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부분적으로 도색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그것 또 ‘행복유성’으로 바꾸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는 상징물조례가 의회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선거에 의해서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쓸 수 있는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번에 현수막 게시대에 행복유성 안 쓰신다고 얘기하더니 가 보니까 행복유성 붙어 있던데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일부 부분적으로 주요 4거리에 구정의 갈 방향을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광고업자들한테 의견을 들어 봤더니 4년 정도 지나면 어차피 퇴색되어서 다시 도색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의회에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184쪽에 ‘청소년 국제문화 교육사업’이라는 게 있는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거는 이번에 성취 포상제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업무 시책 하면서 어려운 가정에서 우수한 학생에게 외국견학 기회를 추진해 보려고 세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16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 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에 보면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라고 7억이 되어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초·중·고에서 신청한 데가, 선정된 데가 3억5천식 나오는 부분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신청한 학교가 금년도에 신청한 학교가, 초등학교가 하기초등학교, 전민초등학교, 수정초등학교, 봉암초등학교, 홍도초등학교, 동아초등학교구요. 중학교는 하기중학교, 성덕중학교, 동아중학교 이렇게 9개 학교가 신청 중인 상태인데요. 12월 중에 교육청에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2개소가 선정되면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대윤

송대윤위원

3억5천씩 주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교육과학부에서 주는 건가요? 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건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번에 전년도에 해 가지고 중일고등학교가 됐잖습니까? 그럼 구비로는 얼마나 지원됐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중일고등학교는 구비 이번에 부담을 못하고 시비만 되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시비도 안 됐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기금만 되어 있습니다. 시비, 구비를 전액 형편이 어려워서 부담을 못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언론을 보니까 청장님을 비롯하여 체육회장, 사무처장 그런 분들은 사진 찍어서 언론에 나왔던데 적어도 우리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을 하셔서, 그 당시 우리 청장님 사업해서 선정한 거나 이런 거 아니잖습니까? 중일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서부교육청이 심의해 가지고 된 거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우리가 추천을 했죠.

대윤

송대윤위원

추천은 했는데 결국엔 서부교육청에 가서 다시 심의해서 된 거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우리 관계 공무원이라도 아무도 관여 안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서부교육청에서 심의해 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신청한 학교는 다 올려 주니까, 저희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신청한 학교는 다 시로 올리잖아요. 시에서 다시 교육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그 때 운동장 개방협약서를 썼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민간단체도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그 때 같이 가셨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민간단체 대표로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참석한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회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처장도 있고, 다 사진 찍어서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역 의원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관광공보실에서라도 최소한 지역 의원님들한테 말씀이라든가 한번 드려서 시간되시면 같이 가서 협약서 같은 건 같이하면 좋잖아요. 민간단체 대표가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합니까, 아니면 그 지역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일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다음에 협약식 계획이 있을 때는 의회 참석여부를 확인해서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171페이지 테마축제가 제가 알고 있는 그 축제인가요? 눈이 피지 않는 축제인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테마축제는 금년에 눈꽃축제 논란이 많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축제 명칭을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실무위원회를 한번 개최했는데 온천축제로 의견이 집약이 많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테마축제는 온천하고 유성과학에 관련된 거하고 지역 학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까지 전 청장님이 연계해 왔던 축제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축제가 그냥 또 사라지는 거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유성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대윤

송대윤위원

전 청장은 5월에 눈이 핀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광고비부터 해 가지고 현 실장님께서 지난 회의록을 보니까 150만명이 왔다갔다고 했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150만명이 아니라 50여 만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윤

송대윤위원

회의록을 다시 보면 아마 제가 맞을 거 같은데 이건 넘어가고, 지금 현재는 다시 다른 축제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명칭을 바꾸고 전에 관에서 전시형으로 했다는 비난 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지금까지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없이 몇 해 전부터 광고를 했잖습니까? 5월의 눈꽃축제라고 해서 눈꽃축제가 전국적으로…… 홍보도 다니셨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서울도 가고……

대윤

송대윤위원

무주도 가고 다 가셨잖아요. 그 때 저도 만났잖아요, 무주에서. 그런데 그걸 다른 축제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온천축제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그만큼의 홍보비가 더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홍보는 축제 예산에서 일정부분 항상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더 발로 많이 뛰어야겠죠.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난 축제 연계성은 없다는 거네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개선될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개선이 되니까 지난 축제는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축제의 명칭은? 그러니까 쉽게 개명을 해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30분이 3회에 걸쳐서 합니다. 630만원 소요되는데 30명씩 해 가지고 7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는 축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진행과정에서 하는 회의 운영 방법이기 때문에……

대윤

송대윤위원

실장님 잘 보세요. 밑에 축제 공모는 별도로 하잖습니까? 그걸 가지고 위에 심의위원회는 어떤 걸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거 아니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방향을 자문 받는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30명씩 해서 방향이 나옵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역을 위해서 어떤 축제가 필요한지 지역민들이 와서 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공모도 하고 돈도 여기서 140만원 들어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축제하는 거보다 어떻게 뭘 할 것이냐 방향 잡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각계 의견을……

대윤

송대윤위원

30명이 여러 사람이냐구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각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니까요. 학교라든지 연구소 홍보요원들, 연예인 단체, 예술단체, 언론계 여러 군데……

대윤

송대윤위원

각 대표로 하면 이 30명 갖고는 안 될 거 같구요. 아무쪼록 추진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공모위원회 심사수당으로 볼 때는 상당수 우리 유성구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30명이 상의해서는 큰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상패제작’이라고 있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거는 축제 개최하는데 유공자 시민이라든지 상패를 한두 개 정도…… 예를 들면, 계룡스파텔에서 축제를 했잖습니까? 군 시설이기 때문에 개방이 안 되는데 적극적인 사회봉사 차원에서 시설을…… 스파텔 사장님한테 상패를 준 적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축제 자체가 홍보물도 따로, 현수막도 따로, 상패 제작도 따로, 테마개최 3억도 따로 그럼 결국은 지난해 하고 엊비슷한데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작년에는 4억이 섰었구요. 기본 사무비 따로 서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1억 정도 감액해서 편성된 겁니다. 1억8천이네요. 작년에 4억8천이니까 1억8천이 줄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저희가 온천축제를 한다고 보면 크게 비용 많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3억 안 들여도?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축제의 규모가 많이 축소됐지만 각 단체라든지 여러 출연진이 많이 있기 때문에 3억 쪼개다 보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도.

대윤

송대윤위원

눈도 억지로 안 피게 해도 되고, 온천이면 물 다 나오고. 유성이 관광특구의 도시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리고요. 167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호 정비 및…… 그런 예산이 서 있죠? 문화재가 어떤 문화재가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대표적인 진잠향교, 숭현서원, 수운교, 안산산성, 진잠 칠성당의 고인돌, 산성 해서 여러 군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보수비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매년 관리보수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시설이 훼손되는 그런 소소한 부분만 수리하는 사항이고 따로 대폭적으로 수선할 경우에는 별도로 문화재청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문화재는 아시다시피 옛 선조들이 해 놓은 거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거는 잘 보수가 되어야 되고, 정비가 되어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관리를 잘 부탁 드리겠구요. 169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초·중·고 도서구입비 지원인데요. 지금 1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더 많은 예산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위원님 검토를 했을 때는 유성구자치단체하고 법령하고는 맞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법령으로 맞는지의 여부를 요청했는데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왜 그걸 안 해 주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난번에 갖다 드렸는데요?

대윤

송대윤위원

말씀을 해 주셔야 돼도 그냥 갖다 놓고 가면 어디다 놨는지도……. 저한테 전달이 안 되면 주는 거 아니잖습니까? 등기가 왜 등기인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장내웃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 때 위원님 안 계셔 가지고 부속실 여직원한테 전달했는데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구요. 그 다음에 유성장터 만세운동 기념공연이 있잖습니까? 전년도 보다는 예산이 줄었네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하나 찾은 게 있는데요. 거기 동원된 사람들이 95%가 누구였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쪽 소재 학생들을 위주로 행사를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했고,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봉사점수 두 시간을 끊어줘서 참석을 했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학생들 참여기회도 주고 일과 후에 봉사활동 시간을……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홍보를 하셔서 민간 어르신들이라든가 여러분들도 와야 되고, 또 학생들이 일부러 사실은 와야 되는 건데 봉사점수 때문에, 그 두 시간 때문에 온 거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 만큼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를 해서 행사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79페이지에 보면요. 국내여비에 보면 전국체전 응원 참가자 여비가 7만5,800원씩 해 가지고 40인, 2일 돼 있잖습니까? 그럼 여기에 가는 숙박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숙식 제공까지 다 해야 하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렇죠.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이 비용은 전혀 관계없이 숙식비용에 많이 소요가 되는 거네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비용이 초과되면 자부담을 해야 되고 왕복여비하고 숙박비……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건 1일 여비잖아요. 7만5,800원이.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틀 할 경우에는 15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차량제공, 유류비, 숙박비, 또 먹여야 되는 비용도 다 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여기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죠. 6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이 여비 안에서 다 되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다른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좀더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하는 데를 인원적으로 해서 1년에 한두 번이잖습니까? 이용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사회단체는 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보셨다시피 활동에 전혀 안 맞잖습니까? 식당에 가서 돈이나…… 깡이나 하고 그러는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활동 후에 식사한 정산서가 잘못된 사항이 지적됐는데요. 그거는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했듯이 전체 단체 회계책임자 교육하고 담당 공무원과 같이 병행해서 재 지적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정말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분들이 인식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는 걸 누가해야 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대충대충 해도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그 사업에 걸맞게 집행도 5명이 갔으면 5명이 식대하고, 또 돈이 남으면 반납하고 그런 관리감독을 실장님께서는 정말로 제대로 해 주였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송대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179쪽에 전국체전 응원 참가자 여비를 말씀하셨는데 40명을 이틀 동안 보낸다고 계상하신 거죠? 저희가 이렇게 보낼 만한 여력이 됩니까? 인력이?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거는 체육관련 단체도 일부 포함되지만 직원 각 실·과·동별로 한 명 내지 두 명씩 차출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한 가지 의문이 나는 점이 저희가 국내여비라고 해서 체전응원 참가자 여비가 따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시면 관외여비라고 있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는 우리 실에서 고유업무 하기 위해서 타 단체 벤치마킹이라든지 할 때하는 별도의 여비고 이거는 전국체전은 별도 행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장

전국체전은 별도가 있다고 해도 제가 다른 구에서는 이 전국체전 응원자 참가자 여비라는 항목이 선 거를 보지 못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저희는 직장운동경기부 단체가 체전에 참여하기 때문에 선수들 격려차원에서 가는……

미동

인미동위원장

다른 구에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다 참여를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저희처럼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이라는 목에 국내여비를 따로 세워서 지급하는 데가 없다는 거죠. 다 통합관리예산에 배정된 여비를 이용한다거나 관외여비를 이용하는데 저희만 굳이 체전응원 참가자 여비라고 해서 별도로 목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건지? 그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별도 행사에 대해서 관심 있게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실과의 관외여비를 가지고 전국체전 응원도 갈 수 있지만 그 만큼 직원들의 복지 혜택인 여비가 줄기 때문에 별도로 각 실과에서 중복이 안 되게 예산 집행하는 상황이니까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원래 여비라고 하는 건 사실상 그런 출장에 관한 일이 있을 때 가면서 받는 게 아닙니까? 지금은 월액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관외여비 같은 경우는 대전시내를 떠났을 때 받는 건데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관외여비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공보실 자체에서만 40명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각 실·동에서 한명씩 차출해서 가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이미 배정되어 있는 관외여비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런데 각종 행사라든지 비교견학 가다보면 여비가 실과에 부족해서 기획실에 있는 통합관리 여비를 사정해서 쓰고 그러다 보면, 협조가 잘 안되다 보면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전여비는 꼭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3시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67페이지요. 작은 도서관 지원을 2억씩 하죠? 모퉁이 도서관은 구청에서 건물에 있는 사람 세를 받아요, 800만원. 그죠? 어디는 돈을 받고 어디는 돈 줘서 지불하고 이거 형편에 맞지 않잖아요? 평생학습관에 있는데 모퉁이 도서관은 우리가 세를 800만원씩 받고 있다고. 내내 도서관이잖아. 작은 도서관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는 작은 따로 공공시설 사용하는 거에 대한 면제조건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과하는 거 같은데, 이번에 작은 도서관 관련 조례 같은 걸 만들게 되면 임차료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미리 해 놔야지. 도서관 하려고 2억씩 세워가지고 세를 주면서 지원해 주고, 똑같은 도서관 우리 구청 건물에 있는 것은 돈을 받고. 잘못된 거 같구요. 특정인원을 주려고 세를 놔 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냐구. 그렇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작은 도서관을 육성한다면 세를 면제해 주든지 그렇게 해 줘야지. 다른 데다 세 얻어서 다른 사람보고 도서관 하라고 하고 우리는 800만원씩 받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런데 작은 도서관은 일정규모보다 약간 적어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따로……

장수

설장수위원

따로가 아니라 형평에 안 맞는단 말이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리고 민속문화예술 그것이 국비로 내려오잖아요? 이번에 우리 차례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내년이 유성구 차례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올해 발굴 육성해 가지고 내년에 전국대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생각한 게 있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현재 문화원하고 우금치하고 이런 데에서 검토해서 내년 연초에 계획서 받아 가지고……

장수

설장수위원

유성구에서 두 군데 나갔었죠? 상여놀이하고 구즉의 바구니 횃싸움놀이 하고. 다 상을 받았잖아요, 그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좋은 거 발굴해 가지고 꼭 상 좀 받았으면 좋겠고. 올해 3억 예산 세웠잖아요, 축제? 올해 한번 쉬면 어떻겠어요? 그거 눈꽃축제 했다고…… 허청장 그렇게 해 가지고 당선됐잖아. 형편없이 했다고. 사람도 안 왔는데 많이 왔다고 하고 막 그래 가지고. 왜 쉬면 좋겠느냐고 하면 초대때 온천문화제 할 때는 업자들이 돈을 내서 했어요, 그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초대 때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 다음에 송석찬 의원 할 때 문화제 생겼죠? 이병령 씨가 할 때도 했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명칭이 할 때마다 약간 변경됐습니다만……

장수

설장수위원

약간이 아니라 싹싹 바뀌었지 뭐.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온천문화제 했다 온천과학문화제……

장수

설장수위원

또 진동규 청장오니까 눈꽃축제…… 그것도 두 번 인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청장 올적마다 자주 바뀌잖아. 그러면 한번 쉬어 가지고 충분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자고. 뭐를 할 건가. 이번에는 용역비가 안 서서 다행이네. 먼저 번에 다 용역 세워서 했다구요, 그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전에는 새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축제의 연륜이 쌓여서 기본적인 직원들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장수

설장수위원

그런데 뭐 축제 잘못했다고 신문에 내고 그랬잖아, 청장님들이. 눈꽃축제에 눈도 안 피었는데 무슨 축제하느냐 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시기가 앞당겨지는 바람에 일부……

장수

설장수위원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한해 쉽시다, 우리! 돈도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혼자는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깎아주면 쉬는 거죠? 그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이, 세워주셔야죠.

장내웃음

장수

설장수위원

깎아주면 쉬는 거고. 또, 185페이지 구보편집위원이 지금 몇 사람이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현재 정원 4명인데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런데 왜 네 사람 세웠어? 하나 늘리는 거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한 명이 정원 늘어나는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 세 사람도 많다고, 다른 데는 두 사람씩여. 타 구.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장수

설장수위원

아, 구보 편집하는 거예요, 구보. 행복유성 나오는 거 그거 아녀. 내내 구보 편집하는 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 말고도 내년도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홍보실을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조직개편 되면 하자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번 회기 안에 상정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수

설장수위원

안 왔는데 우리가 무슨…… 아 사람을 뭐하려 늘려 세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음향 방송기기는 원래 한 사람 있던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는 7월인가 그 때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어디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의회의 승인을 받았죠.

장수

설장수위원

방송기사?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사진제작 보조인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줄이고 그 사람 사진 찍는 사람으로 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이제 홍보분야가 여러 가지 매체를 다양화 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분야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수

설장수위원

무슨 홍보가…… 관광공보실은 필요 없는 인원을 자꾸…… 필요야 있겠지만 그렇게 늘릴 필요가 있느냐 얘기지. 타 구는 두 사람씩이에요. 그죠? 네 사람 있는 데가 어딨어! 얘기해 봐! 한 군데도 없어, 5개 구에! 타 구도 없어! 청장 사람 심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그건 꼭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유성구 나름대로 뭔가 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장수

설장수위원

두 사람 있는 데가 많아요, 두 사람 있는 데가.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육성 정말로 좋은 걸로 발굴해 가지고 내년에 상을 받을 수 있게끔……. 올해는 어디예요, 그럼? 이번에는 서구예요? 내년에가 유성구라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내년에 연습해서 내년에 나가야겠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렇죠. 내년 10월경에.

장수

설장수위원

빨리 해야겠네. 선정을 미리 해 놨어야지. 그러면 언제 연습해서 언제 해. 다른 것은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질의할 거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두 가지만 여쭐께요. 177페이지 보시면요.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가 있거든요? 직장운동경기부가 뭐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현재 태권도경기부 6명, 레슬링부 6명을 현재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 분들 급여가 348만4천원씩 매달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연봉 3,200……. 4천만원까지 경기 실적에 따라서 연봉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급여 평균이 348만원이면……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건 산출기초구요. 따로 전년도 경기실적 분석해서 A등급, B등급해서 연봉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산 조금 많이 세우신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게 어제 유종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데, 1억5천이 늘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늘은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1년 치 인건비가 다 안 섰다가 추경에 1억5천이 선 사항입니다.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5천 그 정도……

은창

이은창위원

아뇨. 숫자적으로만 보면 한 달에 348만원 꼴로 받으면 연봉이 4천만원이 넘잖아요, 1인당.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금메달 딴 선수는 4,200-4,300까지 주고요. 메달 없는 사람은 3,200, 3,500 등급별로 주기 때문에…….

은창

이은창위원

이 급여는 적정한 건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현재 선수들은 타 시도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더 줄 입장은 못 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퇴직수당 3,850만원 올리신 거는 누구 한 명 나가세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매년 2년 단위로 계약하다 보니까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몇 명 분 계상하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12명 분에 대한 퇴직수당 산출된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퇴직금 한 380만원씩 또 주는 건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렇죠. 자기 보수의 12분의 1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꽤 됩니다. 이것은 조정 안 되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은창

이은창위원

인원을 줄일 수는 없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인원은 청장님께서 태권도하고 레슬링 두 팀이다 보니까 내년도까지 운영을 더 해 봐서 금년에 태권도가 메달 실적이 없거든요. 내년도 올과 같이 실적이 없으면 해체하는 조건으로 선수들 계약 조건으로 할 예정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12분이 5억4천 정도 들어가니까, 인건비만. 꽤 많이 들어가는 거죠. 다음 17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 왜 비 매칭시켜 놨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기획감사실에서 시의 재정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타오기 위한 전략으로 비 매칭 되어 있는데 다음 추경 때 세우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건 3억5천 내려오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건 70%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시에서 15%하고 구에서 15%해서……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0%를 부담하는 만큼 교과부 금액을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렇죠. 구비나 지방비를 부담 안 하면 이거는 반납해야 되는 국비입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만 쓸 수가 있구요.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 중일고등학교가 했어요. 집행 됐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설계과정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준공하는 거로.

은창

이은창위원

중일고등학교가 운동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원 더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시의원도 면담하고 구에도 면담했는데……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합당하지 않은 거 같아서 ‘3억5천 가지고 하십시오.’ 해서 학교에서는 3억5천 가지고 못한다고 하다가 ‘안 하려면 말어.’ 이런 식이니까 하더라구요. 3억5천 갖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시설 정비하는 것은 기물은 좀 축소해야 되겠죠.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중일고등학교에서 3억5천 가지고 우리한테 1억5천을 더 지원해 달라고 했던 근거가 여기 있어요. 이것은 5억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지원대상도 교과부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2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학교를 신청을 해서 선정된 학교한테 돈을 교부해 주는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주면 3억5천으로 우리 지원 없이 공사를 합니다. 교과부에서 내려주면 5억씩 받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매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억5천 받는 학교가 우리도 5억을 지원해 달라, 1억5천을 지원해 달라고 자꾸 우리한테 압력하고 시의원한테 얘기하고 자꾸 그러는 부분이잖아요. 지원대상 학교를 2개에서 3개로 늘리면 1인당 3억3천이면 되잖아요, 10억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 학교 선정 더 해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현재 계획은 2개교만 하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신청할 때……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학교가 5억이면 너무 많아요. 3억5천이면 까는데 충분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부대시설 같은 경우 더 하기 때문에 트랙하고……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1억5천어치 뭔가 학교를 위해서 투자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서치라도 하나 더 달라고 하고, 비싼 걸로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대상 학교를 하나 늘리면 앞으로 내려와도 3억5천에서 3억3천 이 사이로 똑같이 일괄지원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학교도 하나 더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5천 받는 학교에서도 일관성 있게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는 국비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은창

이은창위원

나라에서는 잘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2개 비용가지고 3개 학교를 작업해 버리면?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문광부나 교과부 실무자하고 다시 한번 논의 대상이 될 때 그런 사항을 건의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빨리 알려주셔야, 선정되기 전에 알려주셔야 되죠. 제 제안이 불합리한 제안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거는 지난 7월에 신청된 학교에 대해서만 선정 대상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9개가 신청했네요. 이 중에 하나 늘려서 3억3천씩 3개 학교를 하자는 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중일고등학교에서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청장님 면담하러도 여러 번 왔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 또한 여러 차례 했고, 한근수 시의원님이라든가.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대덕대학교 옆에 전자고등학교인가요? 거기는 어떻게 지원을 해 줬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거기는 1억 구에서 부담 지원해 줬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라든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중일고등학교에서 계속해서 떼 기장 쓴 거 아닙니까. 구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차례 말씀했는데도 다른 데 비교하면서. 그래서 그런 예를 앞으로 안 남겼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지원이 된다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산이 어려워서 못해 주는 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산이 좀 많으면 해 줄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구청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된다면 일부 더 보조해서 구민들 이용이나 학생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중일고등학교에서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불합리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 기준이라든가 규칙을 나름대로 정해서 똑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74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용 HD동영상 제작이라고 해서 4,500만원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뭘 제작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구 전반적으로 문화재라든지 지역별로 유성의 자랑거리를 비디오 카메라 촬영을 해서 편집해 가지고 CD를 제작한 다음에 유성구 행사라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 홍보 영상자료로 배포하는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집행부에서 이거 1년에 몇 번 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직원들이야 거의 신규직원 말고는 관내 현황을 다 알고 일반 주민들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외지 관광객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나요? 이걸 상영을 계속해야지만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대개 보면 전국적인 행사가 있을 때 구별로 홍보코너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그 때 서울 코엑스라든지 부산 벡스코 이런 행사장에 가서……

대윤

송대윤위원

그게 1년에 몇 번씩이나 돼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행사가 수시로 있고, 하면은 이건 계속……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수시로 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예측하고서 4,500만원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하는 건 옳지 않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들 행사 있을 때도, 행사하다 보면 일찍 오는 사람이 있고 시간에 맞춰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미리 온 사람들 대기시간에 구정홍보자료를 틀어주는 사항이니까요. 꼭 대외에 몇 번가느냐 보다도 기관마다 다 홍보 CD가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대외적인 홍보에 필요한 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저희 구 행사는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500만원이라는 제작비는 어마어마 합니다. 저도 제작을 수차례 해 보고 전원주도 제작해 보고 신정환도 해 봤는데, 이렇게 비용 많이 안 들여도 좀 더 우수하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이건 실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게 현장마다 카메라로 찍어야 되고 고화질 동영상이기 때문에 일반 영상 CD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도 TV광고를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그럼 지금 고려 안 해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고려를 않다니요?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때 위원들하고 상의를 제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현재 CD영상이 없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니까 꼭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다음은 75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인데요. 본 위원이 볼 때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시면 왜 우리 구에서 필요한지 또, 전에 쓰던 것은 왜 타당하지 않은지, 왜 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2012년까지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방송으로 바뀌기 때문에 관내 행사라든지 있을 때 언론사에서 와서 취재를 하면 좋지만 우리 공보실 직원들이 직접 촬영해서 언론사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방송사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방송하는데 이 장비가 없으면 우리가 찍은 자료를 현재 장비 가지고는 방송사에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꼭 사야 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꼭 필요하다면 사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예산이 3억 정도 되네요? 구입 방법이라든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건 예산 의결이 되면 제품별로 사양을 각 회사별로 비교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 식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죠.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현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 HD방송 편집장비에 대해서 꼭 필요한 필수경비네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난 아날로그는 쓸 수 없는 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CMB만 그렇고 KBS, MBC, TJB는 HD 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하고 같이 기술 장비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제가 볼 때3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닌데 여기에 대한 기계라든가 장비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되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기사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비디오카메라 기사가.

대윤

송대윤위원

그 기사 분은 아날로그만 다뤄봤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 장비 구입하면 다 교육을 받고 현재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사용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85쪽에 청소년 어울마당은 어디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어울마당 운영이라는 게 무슨 개념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어울마당은 유스호스텔하고 장대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비 지원 나가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는 없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청소년들 문화적 감성증진과 체험활동, 진로탐색,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가족과 함께 경연대회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운영실적에 보면 8월4일에 유스호스텔에서 150명이 참석해서 환경관련과 자연체험 활동을 했고, 11월27일 날 유스호스텔에서 놀이라든지 작품발표회를 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닌가 보네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때마다 준비한 단체에서 프로그램 짜는 거죠.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178쪽에 보면요. 생활체조교실이 27강좌가 전에 하고 똑같은데 금액이 어떻게 1억5천하고 7,600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강좌수를 줄이지는 않은 거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기획실에서 예산 일부를 감액해서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이 27강좌에 대한…… 그럼 작년 수준으로 1억5,600을 맞춘다는 얘긴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내년도 계속 운영하려면 1억5천이 있어야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이게 27강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177쪽에 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사무국장 인건비인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인건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생활체육회 운영 2,040만원 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다 인건비인가요? 100%?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한 달에 160만원하고 나머지 사무실 전화요금이라든지 기타 운영비……

종원

유종원위원

금액을 정확하게 나눠서는 잘 모르시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인건비가 한 달에 160만원 정도 나가서 1,920만원, 인건비로 전년도에 정산이 나왔구요. 나머지 120만원 정도가 사무실 운영비가 되는데 여기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월 10만원은 운영비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대안은 없습니까? 작년보다 금액이 줄은 거면 금액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잘못되다니요? 똑같이 지금 현재 동결돼 가지고 2,040만원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 예산은 서 있고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특정하게 어디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도 아니구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현재 추진상항을 보고 드리면, 제일 먼저 추천 들어온 데가 유성문화원 하고 구암동 한 곳 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온천1동사무소 세 군데가 들어와 있고, 관평동을 추천 받았는데 아직 적당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주체 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급하다고 해 가지고 추경 반영해 줬는데 아직까지 못 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올해 12월 다 지나가고 있는데, 2억은 현재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먼저 한 거는 1차분이고 이거는 2차…….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예산을 세울 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부분이 먼저 올라오고 나서 그 예산에 맞춰서 금액을 잡아야 되는데 작은 도서관은 보면 거꾸로 가요. 예산을 먼저 얼마를 설정해 놓고 거기다 맞춰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일단 번지수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러면 그게 임대료가 얼마가 들어가니까 얼마를 세워야 되고 인건비를 쓸 건지 말 건지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현재 인건비는 집행을 않고 자원봉사단체로 운영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것도 지금 본예산 2억을 세워 놓은 부분이 어디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먼저 서야 되는 거지 그냥 2억만 세워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조금 앞뒤가 바뀐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현재 대상지역은 온천1,2동 쪽으로 해서 찾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온천1,2동은 추경에서 반영시켜 줘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온천1동에다만 두 개 지어주실래요? 2억 반영해 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온천1동에 하나 지으면 하나는 또 다른 데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역을 안배해서 해야죠.

종원

유종원위원

그거를 그냥 예산을 먼저 세우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어렵더라도 지역을 먼저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면 그게 적합하면 해 드리는 거고 그게 적합하지 않으면 못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먼저 항상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에 있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라고 표시를 해 놓으셨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위에 있는 부분은 시비라고 하신 이유는 왜 그렇게 써 놓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시비가 보조된다는 얘기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이게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을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괄호치고 시비를 다 받는 것처럼 이렇게 써 놓으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이게 엄격하게 말씀하면 시비하고 구비 다 50%씩 매칭한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왜 괄호치고 시비라고 해 놓으셨는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산계에서 표시한 사항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 같구요. 민간이전에 보시면 문화원 사업활동비라고 해서 우리가 3,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비가 1,550만원을 교부 받는 거잖아요? 이게 매칭하는 비율이 50대50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제가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구비 매칭이 줄었어요. 50대50이 아니어도 되는 거 같거든요? 이 부분 확실히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침에 50대50으로 정해져 있는 게 확실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계속 50대50 부담해 왔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그거에 관한 근거가 있는지는 확신하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어느 구가 그렇게 했나 몰라도 차후에 추경에 매칭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50대50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 유성문화원이 사회단체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문화를 담당하는 특별법인이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특별법인이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로도 사업활동비와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800을 지원하는 게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 할 때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비중을 차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어차피 별도로 쓴다하더라도 인건비와 운영비는 편성돼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편성 안 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볼 때는 내후년부터 하실 때는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돼야 맞을 거 같구요. 또, 그 쪽에서 나름대로 강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시설대관료 같은 걸 받고 있는데 수입 분석을 해서 부족분만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드림 공연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도 똑같이 400만원이 계상돼 왔는데, 이거 저희가 두드림 문화예술 정기공연은 돈 안 드리면 이 분들 공연 안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따로 공연단체 활동이 없으면 아무래도 시설 활용 빈도가 낮아진다고 봐야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돈주고 끌어오자는 게 당초 두드림 광장의 취지는 아니었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자연적으로 학생들도……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瀏?굉장히 찬란한 계획이 있었던 거 같은데 문화원에 계속적으로 금액을 지원해서 행사를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참여해서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계속 정기공연할 때 돈을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하다고 나중에 더 달라고 하지 주던 거를 주지 말라고 할 단체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71쪽에 보면 관광산업진흥 목에서 관광홍보물 제작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책자와 지도. 이번에도 2,08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이번에 또 만드실 겁니까? 지난번에 3분의 1만 배포하고 3분의 2정도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건 먼저 말씀드렸듯이 홍보물에 지난 구청장님 때 행정구호 같은 게 되어 있고, 새로 변경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2,840만원에서 3분의 2정도 남으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사장이 되는 건데, 지난번에 봉투도 많이 만들어놓고 다 버리셨잖아요. 청정유성을 새겨 놔서. 다른 데를 여쭤봤더니 슬로건 바뀐 데는 거기만 스티커를 붙여서 사용하신 데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런데 그 봉투가 전면적으로 위, 아래, 측면…… 우리도 붙이려고 해봤는데 붙이는 비용이 만드는 거보다 더 들기 때문에 새로 제작해야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거 관광홍보물 같은 경우는 맨 오른쪽에 있는 상단에 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책자 세 종류 만드신 거. 그것 좀 청정유성이 행복유성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아예 그거 자체를 폐기하고 새로 만든다고 하는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구요. 금액은 한 800만원만 들여도 이번에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800만원 가지고는 못 만들죠.

장내웃음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800만원 어치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3개 국어로 그 정도 선에서 맞춰 주셨으면 좋겠구요. 홍보물 수납 봉투제작이라고 해서 480만원을 이번에 올리셨는데 책자 작게 만들고 지도 만들면, 3개 국어 다 넣고 하면 이거 굳이 봉투를 넣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 봉투는 홍보물만 넣는 게 아니고 다른 선물세트라든지 다용도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홍보책자 넣는 봉투만……종이가방입니다. 종이가방. (웃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진발송용 봉투. 지난번에 400원짜리 만들었다고 실장님께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또 400원짜리로 만들려고 올리신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400원짜리라고 꼭 정해진 건 아니고…….

미동

인미동위원장

400원이라고 산출근거를 저희한테 올려주셨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산출기초는 정부 인쇄 단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장

정부 인쇄단가가 400원짜리로 사진발송용 봉투를 만들라는 기준은 없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400원 기준치가 아니고 예산 산출을 하기 위한 표준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대로 400원짜리는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5천매까지도 제가 필요한지 모르겠고, 위에 있는 앨범이나 밑에 있는 사진 액자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닐봉투에 넣어서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고, 굳이 그런 고급용지에 인쇄를 해서 사진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밑쪽에 구정홍보 블로그 구축이라고 해서 지난번 추경 때 이거 올라왔던 내용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이 홍보 블로그가 우리한테 필요한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계속 말씀하시는데 요새 소셜미디어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런 변화가, 자꾸 사회변천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 사용자들도 늘고 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홍보활동 분야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미동

인미동위원장

구정홍보를 위해서 블로그를 구축하시는 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성구청의 홈페이지 일일 접속자가 얼마나 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않……

미동

인미동위원장

사실은 구정홍보 블로그를 찾아가기 보다는 유성구청의 홈페이지를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찾는 거 같은데 이런 구정홍보 블로그 구축을 해 놓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이 투입이 되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래서 이번에 인력도 더 증원이 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는 그런 거보다 차라리 저희 유성구청 홈페이지를 제대로 하나 잘 가꿔서 홍보를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 블로그 구축이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얼마나 구정홍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블로그 제작이?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따로 블로그를 찾는 방문객으로 해서 분야별로 구정이 홍보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다음에 172쪽에 있는 자매도시와의 교류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게 국제교류의 통역 인부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15만8천원요. 이게 국제교류 업무추진 해서 288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예산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중국어 통역인부임이 계상된 것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내년부터 시간제 계약직 하던 거를 안 하시면서 새로 생기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걸 감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1천4,5백 정도 계상을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는 300여 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다음에 173쪽에 있는 유성소식지, 아까 유종원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타블로이드판으로 바꾸는 건 어떻겠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12월 자에 코팅지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바로 개선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거로는 별로 비용 절감효과는 나타날 거 같지는 않구요, 제 생각에는. 소식지 자체를, 아예 제작 방법을 타블로이드판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 내용은 따로 산출비용을 검토해서 의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예산 절감토록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게 되면 소식지 제작료도 물론 지금보다 반 정도 될 거 같구요. 아까 지적하신 우편료 같은 경우도 타 구의 소식지 제작에 맞먹는 비용인데 그런 부분들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저희 쪽에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175쪽에 보면 구정홍보 사진 홍보판 예산을 320만원 세웠는데, 지금 홍보판이 못 쓰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1층 현관 앞에 있는 것이 낡아 가지고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추경 때도 반영을 했는데, 좀 전에는…….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잘 못 봐서 그런가요? 별로 그런 거에 대한 느낌이 없었는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방염처리 천으로 교환하는 걸로……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쓰는 것도 쓰는데는 지장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꼭 바꿔야 되나요? 이게 헤어지고 찢어져 가지고 못써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쓰는데 지장이 없는데 굳이 그걸 바꾸실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어떻게 살펴보셨나 모르지만 (웃으며) 있다가 현장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유스호스텔 증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광역비, 시비, 구비로 해서 하잖습니까? 구비가 총 얼마가 들어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국비 8억, 시비 1억, 구비 1억 해서 10억……

대윤

송대윤위원

구비만 물어 봤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구비는 1억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총 1억입니까? 제가 보니까 180페이지, 181페이지, 그 다음에 185페이지까지도 있네요? 총 다 1억입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181페이지만 해도 우리 구비로 침구류, 가구류만 1억인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건 시설 개선하면 별도로 비품도 많이 낡았기 때문에 비품 구입비로 별도 1억 계상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계약서 12조에 보면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이라고 있죠?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는 갑과 을이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을이 이를 조속히 원상으로 회복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위탁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파손이 됐을 때, 을이, 지금 현재 위탁받는 BBS가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라든가 그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당연히 구에서 사준 비품이 훼손 되었을 경우에는 수익금이라든지 운영금에서…… 여기 1억 따로 하는 거는 이불 같은 소모품 예산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총 구비로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재위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여러 차례 위탁자가 바뀌었잖습니까? 바뀌었는데,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투자를 해 줬는데 세입자들이 파손하거나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는지, 혹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지금.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시설이나 물품은 파손된 경우는 없구요. 수시로 시설 부분적으로 되는 거는 자체 수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파손 된 건 위탁자들이 수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지금 건물이 너무나 노후가 돼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95년도에 신축한 이후에 15년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대윤

송대윤위원

더 이상 미관상이라든가 위생상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고 집기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2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 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잉여금과 통장 및 보조금의 집행내역서 집행 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잉여금은 뭡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운영하다보면 숙박 경비라든지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의 잔액의 잉여금이 되는 거죠. 남은 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위탁한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호스텔…… 유치해서 그 운영비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거죠.

대윤

송대윤위원

아 그럼 잉여금을 다시 청에다 반납을 해야 됩니까? 위탁자가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최종 위탁자가 바뀔 경우에 구에서 인계한다는 조건이죠.

대윤

송대윤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 거로 하구요. 아무쪼록 새로 예산이 되면 정말로 멋지고 유성의 명소가 될 수 있고,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유스호스텔이 이번 12월 달에 계약이 만기되는 건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금년 말까지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연장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번에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시설을 개·보수 한 다음에 공모 절차를 거쳐가지고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연장할 계획은 아니구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청장님 기본 방침이 공모해서 결정하도록 방침이 났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고 있는 업체한테 계속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특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업체가 다시 선정되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정상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2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관광유치단 홍보설명회 지원’이라고 새로운 사업인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떤 데 쓰는 예산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유성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도권 학교장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사들을 유치해서 유성 관광상품을 이런 코스로 운영하면 좋은 기회가 된다는 차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비용이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설명회를 유성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지로 나가서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 나와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유성관내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해야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분들을 초청해서 유성에 있는 관광상품을 설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관광상품, 어떤 코스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별도로 홍보물 제작한 자료, 그거하고 추가로 CD영상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여행객들이 유성에 올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은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섰지만 과연 이런 관광유치단 홍보설명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성이라는 곳이 자발적으로 유성을 관광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유성이 국토의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경유하면서 유성에서 잠시라도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쉬었다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는 유성 관내만 쉬는 게 아니라 계룡산도 갔다 올 수 있고, 중구에 있는 동물원이라든지 공주, 부여 여러 관광자원을 엮어서 유성에서 투숙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을 홍보해야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미 우리가 관광홍보물도 배포를 하고 있구요, 전국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유치단 홍보설명회 지원이 따로 필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관광수요를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고 싶구요. 아까 말씀하셨던 HD방송 편집장비 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2012년도 12월31일 날 방송이 마감이 되는 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2013년 1월1월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는 건데, 혹시 대전의 다른 구에서 이미 이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시청에는 이미 운영하고 있고, 다른 구에도 예산을 요구 계상한 걸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요구를 정확하게 다 하셨습니까, 다른 구에서? 확인하셨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실제적으로 확인은 안 했는데, 전환기 시점에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방송의 호환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기계를 쓰면 아예 모든 방송에 호환이 안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현재 쓰고 있는 장비가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호환이 안 됩니까, 이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우리가 찍은 영상 화면이 방송국하고 맞지를 않아 가지고 화질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우리가 보낸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가 필요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예 방송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도 물론 이걸 구입할 수 있겠지만 다들 지자체 사정이 어려워서 아마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구입을 미루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바뀌는 시점에서 기계를 구입하다 보면 기계가 상당히 고가에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좀 기다렸다가 내년에 구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방안을 추진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화면이 맞지 않거나 화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우려가 있겠지만 올해 꼭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 초에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7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아까 이은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2명의 선수를 데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지도자는 몇 분이 계시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현재 태권도 한 명, 레슬링 선수단에 감독 하나, 코치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선수들도 S급, A, B, C급으로 해서 나뉘어져서 인건비가 차등 지급이 되는 거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인건비 산정내역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178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보상금, 피복비나 출전비 같은 게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대회 출전비 1,800만원이 되었고, 국내 전지훈련비라고 해서 1,68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이 제가 여러 군데를 조사해 본 바로는 저희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 같구요. 강화훈련비라고 해서 또 다시, 아마 이건 특별전지훈련 같은데 1,68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고, 훈련용 장구도 사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가 꼭 이 금액을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특별전지훈련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따로 합숙훈련을 선수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경인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훈련 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대회에 나가면 보통 3박4일, 4박5일 전국 각지로 대회 출전하기 때문에 숙박비, 여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는 이 훈련비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만 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이 단가가 좀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실제로 드는 훈련비보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단가 적용한 거는 우리 공무원의 여비 산출기초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지 더 부풀려서 지출되는 건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한쪽을 보면 각종 대회출전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는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한 자치구를 보면 7만원*14인*3일 이렇게 해서 88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선수가 14명인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건 자치구마다 사정에 따라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차이가 있겠지만 금액적으로 그것뿐만이 아니고 국내 전지훈련비도 저희가 두 배가 더 많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강화훈련비도 두 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 구만 인원수에 비해서 두 배로 다 많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자료를 다른 쪽에 취합을 하셔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숙소 소모품비 따로 숙소 비품 따로 이런 것들도, 숙소 소모품이 비품이나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비품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세탁기라든지 이런 거고, 소모품은 치약, 칫솔 등 단기간 내에 소모되는 물품을 구매해 주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비품도 작년에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5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사업소

다음은 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문화사업소장 심소명입니다. 함께하는 복지도시 유성을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미동

인미동위원장

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소 소관 197쪽에서 216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보수가 문화사업소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회계통신과에 같이 포함이 안 되나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독립된 경리관이 별도로 정해져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정원은 같이 되는 거죠, 전체 정원은?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정원은 총 정원에 들어가 있죠.

종원

유종원위원

총액임금도 같이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총액인건비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회계기관만 달리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인원이 늘면서 총액인건비 상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우리가 당초에 인원이 늘어난 것이 진잠도서관 개관을 예상해 가지고 2008년도에 대전시에 공개채용 요구를 해서 인력이 배치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진잠도서관 정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이 안돼 가지고 지금현재 7월22일 자로 신규발령 됨으로써 별도 정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만약에 도서관을 안 늘렸다면 그 인원이 다른 부서로 증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었나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이번에 신규임용 된 사람은 사서직이 대부분이고 공업직이 한 사람 포합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진잠도서관과 노은도서관을 신축하지 않았다면 정원을 요구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게 도서관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원 요청을 할 수가 있었단 얘기죠?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200쪽에 보면 ‘저소득층 수학 과학 창의반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저소득층 수학 과학 창의반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하고 한 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가정에 초등학생이 290여 명 되고, 중등학생이 400여 명 되는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2011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입니다만, 7월 한 달은 방학이라 제외하고 9개월 간 운영을 할 계획이구요. 장소는 진잠도서관하고 구즉도서관, 노은도서관 3개 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소득 자녀 90명, 초등학교 5-6학년을 3개 반에 45명,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45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자료가 올라와 가지고 확인을 몇 개 해 봤습니다. 유성구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현재 19개가 있습니다. 그게 복지과에서 예산을 8억5천정도 지원해 줘 가지고 한 지역아동센터별로 40명, 적게는 한 20명 정도 되지만 대부분 40명 이상 운영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유성구 지역아동센터가 다 가능하면 저소득층을 먼저 받고, 그리고 인원이 여분이 있으면 일반인들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송강복지관에도 송강복지관하고 장대 청소년의 집이죠? 그 두 기관에서도 관광공보실에서 대한문화아카데미인가요? 그걸로 해 가지고 예산 지원되는 게 3억 정도 됩니다. 두 개만 합쳐도 한 11억 정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대상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5,6학년하고 중 1,2학년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저소득층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다 소화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저소득층을 확보할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저도 지난번에 유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몇 군데를 조사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송강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하고 있고, 노은동에 있는 아이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초등학생, 진잠 지역아동센터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송강지역 같은 경우에 수학·영어는 대학생 봉사자를 활용을 하고 있고, 과학은 현직 과학교사가 자원봉사를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창의반 운영은 기초수준부터 심화수준까지 이르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 우선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지도교수 2명 정도가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또 조교수가 16명 정도가 강의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진잠하고 구즉, 노은동은 도서관으로 잡은 것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진잠동하고 온천1,2동, 노은동하고 구즉동에 저소득층이 대단히 많이 집중되어있는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들은, 아마 아동센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3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학생 모집은 기본적으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똑같은 저소득층자녀가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고,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가져가는 거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냐 라는 부분이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송강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사한 바로는 3개 지역에 초등학교 15명씩, 중학교 15명씩 그 인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학생들이 결국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데려가는 거 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새로운, 안 받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차원이라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송강복지관이나 이런 구조에서 하는 학생들이 결국은 가는 그런 구조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예산에 대해서 중복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대단히 타당한 말씀인데, 이게 자원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도서관이 만약에 구조적으로 좀 더 교육을 낫게 한다면 물론 그리로 학생들이 가겠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결국은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는 애들이 간다는 거예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그 부분은 대상을 선발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려는 그 의도하고 다르게 나중에 진행하면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그렇게는 운영을 안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청소대행 민간위탁비가 늘어난 이유는 노은도서관 때문에 그렇죠? 청소대행비가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증액 됐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이유는 노은도서관이 개관하면서에 따르는 증액이죠?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2010년도 청소대행 민간위탁비 예산은 우리가 지금 노은도서관 진잠도서관을 포함해서 3억원으로 편성이 돼 있구요. 2011년도에 청소대행 민간위탁예산 편성액은 4억5천만원으로 1억5천만원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2010년도 청소용역비 3억원 중에서 그 내역을 보면 유성도서관, 구즉도서관, 진잠체육관, 구즉체육관에 2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진잠하고 노은도서관에 1억원이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잠하고 노은도서관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2010년도에 개관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진잠도서관하고 노은도서관에 대한 청소대행 민간위탁비를 원가를 계산하는 설계업체를 통해서 산출하지 않고 우리가 대충 추정가격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진잠·노은도서관을 입찰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다가 원가계산서를 받아 보니까 1년 용역비 산출가격이 1억7,697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추정했던 것이, 물론 개관 3월, 10월 늦어져 가지고 청소용역기간이 10개월, 3개월 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한 7,600여 만원이 예산상 계산 차이가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7,690만원 정도가 사실상 감 편성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실제 진잠·노은도서관 낙찰 금액만 봐도 1년으로 환산을 하면 1억5,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사실상 감 편성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따라서 금년도에 청소용역비 원가계산 설계금액을 보면 4억4,375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2010년 설계금액은 우리가 진잠·노은도서관을 입찰할 때 설계금액하고 당초 4개 시설하고 합해 보면 약 3억7,882만원 정도가 설계금액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서를 따져보면 실제 증가되는 부분은 한 6,400여 만원이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청소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작성한 원가산출내역서를 분석을 해 보면 6개 시설에 대한 청소용역비가 실제 지급되는 비용이…… 물론 노은도서관은 3개월, 진잠도서관은 10개월입니다마는, 1년으로 환산을 해 보면 약 3억2,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금년도 예산이 도서관 두 개가 늦게 개관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은 인건비하고 물가상승요인이 반영된 금액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비네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밑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있잖습니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승강기를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잖습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산출되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가지고 개월 수를 곱해서 산출을 했습니다마는 20%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 업체는 소장님께서 선정하신 겁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다른 데랑 비교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관평동주민센터가 엘리베이터가 있죠? 거기는 매 월정액이 13만원입니다. 온천2동은 11만원이구요. 노은1동도 마찬가지 11만원, 노은2동도 11만원입니다. 그런데 다소 노은도서관보다 많이 책정된 곳이 온천1동이 22만원입니다.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승강기 용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다른, 11만원씩 하는 데는 승강기가 작은 거란 말씀이십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면 규모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온천1동 엘리베이터나 관평동이나 다 똑같던데요? 노은1동이나 노은2동 엘리베이터 크기가? 그리고 지금 현재 뒤에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계시지만 평생학습센터는 15만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사를 해 본 거지만, 노은도서관은 업체도 대전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제가 설비를 한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 제품은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확인하시고 아니면 우리 지역 업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왜냐 하면 가격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 있잖습니까?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 크기,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적정성을 꼭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그 다음에 210페이지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잖습니까? 현재 3천만원이죠?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지금현재 편성돼 있는 거는 각 도서관 별로 시비보조금 3천만원씩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현재 진잠도서관이라든가 노은도서관이 신축을 해서 개관을 했는데 3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좀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우리 구 재정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2011년도 본예산에는 구비가 미부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만 반영을 해 놓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도서관도 멋있게 짓고, 또 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충분한 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그래서 구비 미부담분 도서관별로 3천만원씩, 총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승강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10만원에서 15만원이면 딱 맞는 가격이구요. 지금 진잠도서관은 또 15만원입니다. 구즉도 15만원이고. 그거 조정해 주시고……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을 할 때는 철저하게 예산 절감하는 쪽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이 절감이란 표현이 어색한데 절감이 아니잖아요? 미편성 한 거 아니에요, 두 달 치씩?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냥 감해버리는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절감?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20%를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요.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이렇게 비싸질 않거든요. 계약을 한 업체에서 다 하는 겁니까? 네 군데 다?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각각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구즉도서관은 18만원짜리 하고 있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도 6만원에 하고 있어요. 저는 깎고 깎아 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50만원, 60만원 한 달에 이렇게 전기관리대행료가…….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이부분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건물의 규모라든지 시설용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요구된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계약을 할 때, 집행을 할 때는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게 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 제가 맡기고 업체에다가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승강기 5층짜리 8만원, 전기 6만원에 계속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비할 바가……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하여튼 다양하게 시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은창

이은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탱크도 어디는 50만원, 어디는 100만원, 1년에 한 번, 어디는 두 번 이렇게 제 각각인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물탱크도 역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연 2회씩 청소를 하는 거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주로 4월과 9월에……

은창

이은창위원

구즉도서관은 50만원짜리 한번 하는데요? 물탱크 용량이 절반이신지…….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용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 많이 절감 노력하신 게 보입니다. 자료를 봐도 보이는데, 구 재정이 어려운 만큼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혈세가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최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도서관협회비가 있습니다. 한국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이 협회비가 30만원이 맞습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한국도서관 협회비 하고 공공도서관 협회비는 30만원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예전에 했던 데는 20만원으로 해서 혹시 이 금액이 도서관 별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 본 겁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도 이렇게 똑같이 내겠네요, 금액을?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아까 자꾸 말씀하셨던 부분을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도 물탱크 청소 수수료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다른 쪽보다 두 배 정도 금액이 많게 책정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구즉도서관은 10톤이고, 유성도서관은 23톤, 이렇게 용량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집행을 할 때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200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비도서자료 구입’ 해 가지고 ‘정기간행물 구입’해서 ‘신문구독과 잡지구독’이 있는데 나머지 도서관에 대해서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부를 구독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신문을 20부까지 비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도서관 별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신문을 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철을 하고 있고, 또 자료실 등에도 신문을 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수요가 이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20부가 충분히 활용이 되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스니다. 203쪽에 보면 건물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유성 같은 경우는 2,953원 곱하기 면적에 대비해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건물유지비는 건축이나 전기나 기계나 그런 소규모 건물을 유지하는데 드는 보수비로 알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다른 유지관리비가 제 각각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유지관리비 691만5천원이 편성된 거는 어디에 사용을 하시는 건지?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도서관 건물 전체 건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가 도서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건물 연수에 따라서, 또 규모에 따라서 편성단가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2010년도에 건물유지관리비가 얼마로 책정됐었죠, 유성도서관 같은 경우?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864만4천원으로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올해 집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유성도서관 보안등 누전 및 정비공사가 1,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공사가 시급한 겁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이게 93년 11월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큰 보수공사를 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도도 불량하고 작동도 불량하고 노후화 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대단히 높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도서관 별로 초등부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계시죠? 초등부하고 중등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각 도서관별 참여율이나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어떠한 상황이죠?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참여율은 대단히 높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반응도 대단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럴 거 같기는 한데요. 각 도서관 별로, 프로그램 별로 2010년도 같은 경우 참여인원과,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종료 후에 설문조사를 받는다든가 그런 걸 시행하신 적 있으십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강사에 대한 불만족이나 이런 거는 파악되신 거 없으십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공식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는 거로 알고 있구요. 진행과정에서 불만들이 나오면 다음 강사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왕에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니까 더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한번 정도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나 요구사항 같은 거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보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에서 231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깎자는 얘기 했는데 늘려달라는 얘기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웃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과목이 몇 과목 정도 되죠?

57강좌를 운영하는데 내년 예산에 40강좌만 할 수 있게끔 줄이면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요?

20강좌 정도 더 늘리면 실질적으로 수입을 계산해 보면 10강좌에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그러니까 5천만원 정도 지출이 발생되고 2천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니까 3천만원 정도 10강좌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6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20강좌를 세울 수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전에 60강좌를 유지하다가 계속 유지하게끔 하던가 아니면 더 늘려주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걸 줄이는 건 제가 볼 때는 운영상에도 문제가…… 불만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이걸로 60강좌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될 까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적어도 늘리지는 못해도 60강좌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구요.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더 해봐야 되지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일단 60강좌를 유지하고 추경에 더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의원들이 논의를 해서 60강좌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면 본 예산으로 집행하고 추경에 더 반영해서 60강좌를 유지할 수 있게끔 기획실에 건의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일단은 네 분 논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평생학습센터 수강생 발표회가 28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올해도 예산이 좀 서 있나요?

이게 지금 분기별로 인원을 선발하는데 연말에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 분기별로 끝날 때 쯤 해서 발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22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참관부스’ 있잖습니까? 현재 1,500만원인데 삭감해서 1,2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는 알아요.

홍보를 하는데 뭘, 어떤 거를 홍보해서 1,200만원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얼마 들어가고 무엇을 홍보를 해서 우리 유성구의 평생학습센터를 전국에 알린다든가 하는. 그러니가 1,200만원 예산 세워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생학습 축제 참가하는 게 8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럼 수강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시합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제 참가만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재료비는 수강생들이 다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부분입니까?

그럼 이것만 해드려도, 버스비하고 해서 2천만원 조금 넘는데 아까 존경하는 유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거를 줄여서라도 강좌를 활성화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구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유성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다 이걸 알리는데 1,200만원을 쓰는 거 아닙니까?

좀 과다하게 지출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내실적으로 잘 운영을 하면……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행복추구를 하는데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78개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정이 됐으면 대전에서는 우리 유성구가 지정이 됐잖습니까, 다른 구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럼 시비라든가 국비가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정만 해 놓고 경비라든가 이런 걸 구비로, 자체로 소화하라고 하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이 소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안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은 아실 수는 있으나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만 보고. 네이버도 아니고, 검색창에다 꼭 검색을 넣어야 나오니…….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부수적으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참고자료 같은 거를 해 주면 저희가 좀 더 이해가 쉽고 시간도 절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질의하신 위원이나 소장님한테 얘기하겠는데,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우리 청장님이 회장님이시죠?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47개 단체의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부스가 다른 47개보다 부실하지 않고 정말로 유성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 있는 분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해 가지고 청장님이 47개 도시 회장님이니까 꼭 여기를 참석해 가지고 우리 유성구가 타 구의…… 대전시에는 대덕구하고…… 대덕구는 몇 년 안 됐죠?

재작년인가 됐는데, 우리가 회장이니까 정말로 돈이 모자라지 않도록 회장다운 평생학습도시가 돼서 홍보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에 ‘강좌수료증 케이스 구입’이라고 해서 2천원*500인*4회로 해서 32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수료증 케이스는 상장케이스 말씀하시는 거죠?

홀더용으로 하는데 하나에 2천원 정도 단가가 나오나요?

그게 개당 2천원짜리인가요?

그게 2천원짜리면 차라리 상장케이스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저희도 홀더형으로 많이 제작을 했는데 수입용지로 해서도 저렴한 금액으로, 많이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는 굉장히 싸게 구입을 해서 상장케이스 대신에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견적서를 받아 보셨으면 좋겠구요.

수료증을 드리는 건 좋은데 이런 케이스에 돈을 쓰는 거 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여기 밑에도 올라와 있지만 휴게실 비치용 도서가 사실 굉장히 빈약하더라구요. 그래서 수료증을 주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이런 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거 보다는 오히려 그런 도서를 구입하는 쪽으로 돌려서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 전단지 외 2종’ 해서 320만원과 그 밑에 밑에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소식지’ 그리고 다시 밑에 ‘평생학습센터 홍보책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홍보책자는 이번에 처음 제작하시는 건가요?

오히려 홍보책자를 별도로 만드시는 거보다 아까 홍보물 제작에서 리플릿 같은 거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산이랑 평생학습센터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신 부분이랑 같이 제작이 되는 게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내용이 사실은 대동소이 할 거 아닙니까? 맨 위에 있는 홍보물 제작 전단지 외 2종이라고 하신 거.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최대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까 문화사업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승강기 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평생학습센터는 15만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온천1동이 22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은2동, 1동, 온천2동 3개 동은 11만원, 관평동 13만원이거든요. 평생학습센터는 15만원입니다. 연간 차이가 나는 거로 볼 때는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분명히 아까 이은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체 간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닌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충분히 업체와 협의가 된 후에 다시 가격조정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는, 아까 심소명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평수마다, 키로수 마다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방화관리대행수수료가 20만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가. 그런데 노은도서관도 2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정해진 금액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적극 하셔서 온천2동이나 노은1동이나 노은2동 이정도, 11만원 선 정도…… 11만원은 10만원에 부가세 1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 검토를 해보셔서 좀더 줄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은도서관이 이 부분에서 약간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회계통신과도 확인을 해 봤는데, 분명히 지역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역민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불구하고 외지업체한테 줘서 금액도 두 배 이상 주냐! 그래서 제가 회계통신과 한테 물어봤더니 관리자가 건축직이 한 분 계시더라구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 분이 소개했다고 해서 제가 직접 물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자체에서 하는 거지 자기들이 업체를 조인해서는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226페이지에 오수 정화조 점거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과다합니다. 264만원인데. 한달에 22만원씩 달아놓고 하시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밑에 전단지 홍보물 제작 비용이 있는데, 아까 전에 225페이지 참가비 800만원 중에 홍보물 제작비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참가비가 일당 주는 건 아니죠?

예. 조금 과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축제는 어디로 참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 버스는 이용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승강기 점검 및 유지보수비가 또 있네요? 17만6천원씩. 한 달에. 이거 유지보수 집행되는 내역이에요?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존경하는 이은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 다 갖고 있죠? 보면은, 각 주민센터나 다른 데 보면은 승강기 점검수수료는 20만원에 1회로 거의 다 동일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세요. 그런데 평생학습센터는 12개월로 했네요? 다른 데보다 예산이 150만원 정도가 더 많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번 받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이 검토를 새로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