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성연입니다. 51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진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입니다. 이현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안광민 세무과장입니다. 동부출장소 2011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의 총 세입 예산은 도로 사용료 인증기 수입, 개발부담금 등과 과년도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2010년도 대비 6.3%인 2억 13백만원이 감소한 31억 5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10년도 대비 23.6%인 20억 74백만원이 감소한 67억 2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3개과 세입 예산 규모는 23억 1백만원으로 2010년 세입예산 27억 4억 53백만원 대비 4억 5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부출장소 부설 주차장 사용료 6천만원, 민원실 인증기 수입증지 2억원, 개발부담금 부과 8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억원, 지난 년도 수입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19억 51백만원으로써 2010년도 세출 예산 24억 33백만원 대비 4억 8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동부권 청사 청소 관리 용역비 3억 73백만원, 동부권 시민정보화교육운영비 1억 45백만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위탁 사업비 16백만원, 개발부담금 및 개별공시지가 전수 조사비 1억 6천만원, 노면 청소 운영비 3억 64백만원, 방치 폐기물 위탁 처리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 편성은 동부권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날로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계상한 예산인 만큼 전액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종선 위원입니다. 255쪽에 정보화 교육 사무관리비가 51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7천만원인데 병점2동 6단지 정보화 교육장까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교육은 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정보화 교육에 따른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공6단지에 인터넷 프라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재비, 강사료 등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장애인이 열린 정보화 교육장이라고 해서 병점 역전 후문 쪽에 있어서 거기도 강사료와 교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출장소 자체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으로는 1억 2천1백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그와 같은 사업이 추진될지 의심스러워서, 예산이 많이 삭감 되었는데 그와 같은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작년 보다 5천여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작년도에는 저희 출장소 앞에 그린시티 빌딩에 3층 건물을 일부 임차를 해서 출장소에서 직접 정보화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 임차료가 1천만원 정도였는데 진안동 주민자치센터내에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를 하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이 임차료가 1천만원이 되고, 기타 4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교재비를 수강생한테 받는 쪽으로 정보화 교육을 운영을 해서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민들의 알 권리, 대민서비스를 최대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54쪽 동부권 읍면동 청소관리 용역이 3억 7천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계약을 해서 출장소에 청소관리 용역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각 면에는 한명씩 있고요. 저희 출장소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총 14명이 청소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없는 것입니까?

2008년도까지는 본청 회계과에서 일괄 세워서 동부권 청사까지 관장을 했었는데 2009년부터 동부권은 출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사 청소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258쪽 불법 게임 등 압수물 보관 창고 임차료가 있는데 압수를 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증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2006년도부터 ‘바다이야기’가 사회적 문제가 돼서 불법 게임물을 압수를 경찰부서에서 하거든요. 압수물품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에서 봉담 쪽에 창고 3개를 임차를 해서 보관을 하다가 그것이 부족해서 출장소 나름대로 정남면에 창고 90평 정도를 임차를 했습니다. 그 단속은 경찰부서에서 주로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해서 PC 등 철거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 송치를 해서 그 사전이 종결이 되면 폐기 처분 지시가 검찰로부터 내려 옵니다. 그러면 한국환경자원공사로 인계를 해서 폐기 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게임 단속과 처리는 경찰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리는 시에서 임차료를 내가면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어차피 경찰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압수수색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지 압수 물건은 가져다 놓고 관리는 시청에서 해야 된다?

저희시에서도 컴퓨터 게임업, PC방을 신고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임차료를 준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찰 유관 부서 업무 협조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경찰쪽에도 보관 창고가 없어서 저희한테 항상 협조 요청을 해서 업무 협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만용입니다. 253쪽에 잡수입 부분에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로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노래 연습장에서 접대부 알선이나 주류 판매, 이런 경우에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음주 반입 묵인이나 청소년 출입 등 이런 경우에는 영업 정지 대신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일 5만원이면 1년 동안 20건, 20일 정도만 단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더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된다고 예측은 어렵고요. 예산은 1백만원 계상이 됩니다마는 ······.

금년에는 적발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는 13건에 65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부분들은 세부 항목을 들어가면 보면 단속하실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력의 제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1년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 수입 예산에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입을 1백만원을 잡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계수에 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존치 과목도 아니고, 법률 위반에 대한 것이 1년에 1백만원이라는 수입 예산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수치에 대한 부분, 전년도와 과거의 추이, 앞으로 성향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해서 예산을 잡아 주셔야지, 쓸 돈은 없는데 수입되는 부분을 다 누락을 시키면 예산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55쪽에 일반 운영비 중에서 정보화 능력 향상 부분입니다. 물론 5천만원의 감액 예산을 편성을 하셨지만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에 대해서 예산을 7천만원을 잡으셨는데 7천만원을 가지고 시민 정보화 교육을 원만하게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잡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감액하기 위해서 잡으신 것입니까?

예산 요구는 금년도만큼 요구를 했었습니다.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는데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 2010년도 결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2010년도 예산에서는 강사료만 8천만원이었어요. 그리고 교재비가 3천만원이었습니다. 두개를 다 해도 1억 1천만원이나 되는데 7천만원으로 강사료, 교재비를 다 지불하겠다고 예산을 잡으시면 정보화 교육을 제대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 예산 가지고 적당히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안 편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까지는 교재비를 수강생에게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교재비는 수강생에게 부담을 해서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사료, 교재비지만 교재비에 대한 부분을 절감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내년에는 정보화 교육을 할 때 교육장을 임차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장소에서 정보화 교육장을 임차를 해서 직접 상반기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진안동사무소내에 정보화 교육장을 신설을 하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필요 없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동부출장소에 LED 교체 사업을 했는데 완결되었습니까?

전체는 아니고 일부 사무실만 한 것입니다. 전체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년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작년도에도 시민봉사과와 2층 일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긴축 재정상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결되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 때문에 2011년에는 LED 조명 교체 공사를 시행을 하지 않으실 예정이라는 것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현주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263쪽 증지 수입을 보면 금년도가 2억 5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억입니다. 올해 채워지지 않아서 예산을 작게 세우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발급이 많고요. 6개동 지구 확대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동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민원수요가 전 같지 않고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5천만원 정도 되었나요?

네.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행정 수요를 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쪽에 개발 수요가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또 학교 관계로 인구 유입이 되기 때문에 민원 수요가 늘지 않을까 보고요. 부동산 거래가 늘지 않을까 추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안광민입니다. 2011년도 동부출장소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노병순 위원입니다. 274쪽에 고속프린터 토너 구입, 드럼 구입 등 구입비용이 있는데 예산을 50% 세우셨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50%를 세우나요? 100%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100%를 세워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 옵니다.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돼서, 그것이 내시되면 바로 추경에 50% 나머지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에 고액 고질 체납액 정리에 870만원이 있는데 고질 체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사례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는 1억원 이상 체납된 사람이 30여명 되는데 법인이 대부분입니다. 법인이 파산을 했다든지 부도로 인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재산을 추적을 해서 압류, 또는 체납이 일소되도록 활동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견인비가 30건 정도 하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체납차량 견인해서 하는 것이 3백만원 정도 하는데 체납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관리 안되고.

고액체납자가 자동차세를 납부를 안해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차를 견인을 해서 경매하는 전문업체에 맡겨서 경매를 한 다음에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37건이 되겠습니다.

경매 처분을 하면 어디에서 차량 경매를 시키는 거예요? 지역이 아니고 다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까?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오토마트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비용을 다 제외하고 판매 가격을 세금에 충당해서 납부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노병순 위원입니다. 246쪽, 247쪽에 보시면 무보험 차량 운행 사건 관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기타 무보험 사건 차량 전담 보조원, 4대 보험 등 여러 분야로 세우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별사법 경찰관으로 지정을 합니다.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을 부르거나 하면 교통비조로 25천원 정도 본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 주는데 여지껏 참고인 중에 신청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년40명 정도로 생각을 해서 1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13백만원을 세워 놓으신 것이 전혀 사용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세요?

보상금이 1백만원이에요.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무보험 차량이 뭐예요?

차를 등록을 하면 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데 의무보험을 들지 않은 차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 시에서 약간의 보상이 나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 드린 것은 참고인 수당이고.

전체 기타 등등,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무보험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요. 보험료가 아니고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수사도 해야 되고, 그런 일련의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82만 5천원과 그 다음에 관련 서식 60만원, 아까 말씀드린 참고인 수당 1백만원까지 합해서 642만 5천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4대 보험료는?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로 인한 인건비에 일단은 보험을 들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에요. 5개월치 예산을 세웠습니다.

무보험 차량 사건에 관해서 나온 것이죠?

네.

그것을 시에 대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보험을 안든 차에 대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어떤 범죄와 관련된 것이면 수사에 따른 조사까지 해서 검찰청에 송치도 해야 되고, 그것에 관련된 직원이 부족하거나 서식이 필요하거나 참고인 수당 등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일상 경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무보험 차량에 우리 시민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운전자가 보험을 들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것을 시에서 보상을 해 주시는 것인가, 무보험 차량 보험이라고 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때 들어가는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금년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었어요?

올해 예산에 13백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거의 다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셨는데 많이 줄어서?

금액이 줄은 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0개월인데 어려운 재정 여건상 5개월치만 계상을 했고, 혹시 업무추진을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마저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금액도 줄고 우리 시민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24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이 34백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74백만원이었는데 4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번호판 제작 비용으로 어느 정도 소모가 되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지출한 상태인데 내년도 예산은 왜 감액이 되었냐면 현대자동차가 시흥시로 이전을 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대 자동차에서 차량에 대한 임시번호판이 많이 줄죠.

출고지가 있어서 여기에서 제작을 했습니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