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용환보 의원 발언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건설도시국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손호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진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조성행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이 8년인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8년 이상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8년 이상 지원해 주는 것이 재정 형편상 심의 과정에서 빠졌나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금년에 1억 반영됐습니다. 84쪽 하단에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1억이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보통 몇 군데 정도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5천 정도 가지고 13군데 해줬는데 1억이면 금액에 따라서 틀리지만 많이 못해주고, 4, 5군데 정도밖에 못해 줄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사업에 따른 부담비율이 있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50% 지원해주고, 최대 5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이하면 80%,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면 70%,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이면 60%, 이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송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시에 주택보급률이 몇 %정도 됩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주택보급률 131%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빈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지금 70여동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빈집을 철거 해주는 것인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빈집 철거할 때 지원금을 1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인데, 도비 30만원, 시비 70만원 해서 1백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85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주로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할 때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분쟁의 내역은 하자분쟁 같은 것도 포함됩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공동주택과 관련된 포괄적인 분쟁이기 때문에 하자도 분쟁의 범주에는 들어가니까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어떤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통상 하자 같은 경우는 보증회사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기 때문에 하자 신청이 들어오면 업체한데 통보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하자보수가 안 될 경우에는 보증회사에 통보해서 보증금을 찾아서 하는 경우로 하자 분쟁은 많이 해결이 됩니다. 여기 관련해서 분쟁은 그 외에 하자보다는 공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업체하고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쟁점화 되어서 계속 문제가 되어서 이슈화 된다고 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신청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위원회 상정할 수 있는 안건이라면 위원회 상정해서 하는데, 그때 위원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당이 세워진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화성시에서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동주택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2회 정도를 열어서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여쭤 볼게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금년에는 사실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가기 전에 이미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간 적은 없었기 때문에 2회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많이 발생되면 추경에 더 세워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이 나오거나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강제성이나 법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법원 판결 수준까지 하는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또 불복하게 되면, 양편에서 불복하게 되면 이행을 안 해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미약해서 사실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협의가 주가 되겠고 갈등 관리 정도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아까 송재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빈집정비를 몇 가구 하셨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금년에는 32가구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2011년도에도 비슷합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내년에는 30동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아까 총 빈집이 70가구 된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는 마감이 되겠네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금년에 한 것 32동 빼고 70여동이니까 내년에 30동하면 40여동 남는데 매년 하다 보면 빈집이 또 증가합니다. 그래서 매년 파악을 해 보면 또 늘어나고 해서 빈집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30동씩 몇 년만 하면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빈집 철거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아까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빈집 철거하면서 문제가 제기 됐던 내용은 없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현재까지 문제는 없었고 비용이 부족해서 본인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산은 읍면에 내려 보내서 철거가 다 되면 증빙사진 첨부해서 지출이 되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빈집이라고 해도 소유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소유자는 있는데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건물을 빈집 정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도비하고 시비를 철거비용으로 1백만원 지원해 주는데 사실 도비가 수반되는 예산이라고 해도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빈집 철거비용으로 도비 30만원, 시비 70만원해서 1백만원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거비용에 소유자 부담도 발생합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발생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소유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혹시 이런 법을 역이용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빈집 철거하는데 1백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본인들도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1백만원 타기 위해서 방치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1년 방치가 되면 검토해서 철거비용을 드리는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장기적으로 방치된 주택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순위는 매겨지지 않고 본인들 돈이 들어가니까 희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수요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1년이 아니라 3년 이렇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더 될 수도 있지요. 1년 이상이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1년 이상 방치도 이유가 있겠지만 1년은 누구나 잠깐 방치 시킬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방치 기간이 더 경과된 주택에 철거 비용을 보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진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진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작년까지 없었어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감리를 건축사가.
성행
조성행위원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작년도에 5억 3천인데 올해 2천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뭐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시설비도 있고요. 게시대가 주종이고 ······.
성행
조성행위원
이것가지고 불법광고물 업무수행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추경에 진짜 고려를 해줘야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조성행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폐기물 위탁 처리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약간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전에 어떻게 처리를 했지요? 작년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금년도에도 톤당 18만원 정도 계상해서 5백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여기 예산서에는 없어서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잘못 표기된 것인가요? 그러면 주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제일 많은 것이 플래카드, 이런 것을 전부 수거를 해 오면 모았다가 폐기물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주로 플래카드가 많이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입간판도 있고 주로 플래카드가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만약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광고업체에 재활용을 위탁하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것도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업체로 가서 처리가 되는지, 이를 테면 폐기물수거업체한테 갈 텐데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일반 스토카로 가나요? 화성시 관내로 들어가지 않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폐기물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신대한은 원래 지정폐기물 처리장이 아닌가요?
처리단가가 톤당 얼마씩 나갑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약간 비싸네요? 일반적으로 스토카는 12만원 정도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자원과에서도 별도로 처리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특히 거리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부서간 업무협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환경자원과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잡수입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수입 1천만원 잡았는데 올해 수입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말고 불법현수막 게시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는 안 시키지요? 그냥 철거만 하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9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 임차 등해서 5백만원, 현수막 게시대 보수 및 정비 1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장비 임차가 어떤 장비입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도로변에 불법으로 입간판 세운 것을 나중에 철거할 것 대비해서 5백만원 예산 책정한 것입니다. 철거비용으로.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 3백만원은 어떤 돈이에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본청하고 읍면에 니퍼 등 그런 장비를 사주는 것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권한을 읍면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현수막 게시대 보수 및 정비 했는데 올해는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본 게시대도 많지요? 민간 쪽에서 과실여부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곤파스로 인한 피해액 이번 마지막 추경에 세울 것인데요. 2억 80만원을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이것 1천5백만원은?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보수비용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곤파스로 게시대 피해본 것은 재난안전기금 쪽에서 했고 그 외에 보수비 1천5백만원이라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개념을 물어볼게요. 불법옥외광고물, 불법유해광고물, 불법광고물, 개념이 다 다른가요? 같은 것인가요? 이름이 달라서.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전년 대비 거의 50%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교통행정을 이끌어 가시기에 상당히 고생 많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고 교통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통행정과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 자리에 예산담당관님도 와 계신데 참고를 많이 해주셔서 다음 추경 예산에는 많이 세워 주셔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동탄역 역사 신설 금년도 예산액은 손실 부분에 135억을 했는데 손실 부분에 지출한 것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총 19억 9천3백만원을 서동탄역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총 우리가 지출할 금액은 20억 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억 9천3백만원 내고 나머지 8천8백만원은 추후에 2012년도까지 납부를 할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135억이 되어 있는데.
태흥
변태흥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서동탄역사를 신설하면서 대행사업비를 내는 것에 대한 연차적 납부사업입니다. 전체 384억 9천3백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기위 준 것이 345억 정도 되고 내년도에 19억 9천3백만원을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20억 정도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동탄역 신설하는데 총액 385억 중에 올해는 135억, 내년도 19억 9천3백만원?
태흥
변태흥건설도시국장
19억 9천3백만원을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2012년도에 20억만 주면 정산이 끝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광역철도 수인선 분담금은 언제까지 내야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광역철도 수인선 분담금은 총 사업비가 199억 7천8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기 납부한 것이 69억 9천1백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30억 7천4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올해 일단은 20억 계상했습니다. 다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소요되는 것 20억 납부하고 나머지 정산할 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도 연차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분담금을 내실 계획이라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103페이지 보면 버스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내용이 뭡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내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데 버스 운행 결손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은데요? 화성에서 수원까지 가는 버스가 있으면, 담당이 설명을 해봐요.
특별회계 부분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계획이 6억 5천인데 어디 계획된 곳이 있어요?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할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 각 지역별로 아직 지정된 곳은 없고 앞으로 발생될 주차장에 대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서동탄역사 신설 정산금이 20억 정도 잡혔는데 총 지불해야 될 금액이 380억이라고 하셨지요? 이것이 역사신설 건축비인가요?
태흥
변태흥건설도시국장
신설에 따른 각종 사업비에 우리시 부담금이 380억이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역사를 건립한 것은 철도청에서 한 것이죠?
태흥
변태흥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내후년, 2012년에 20억 정도 지불하면 정산금이 완료된다고 하셨지요?
태흥
변태흥건설도시국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서동탄역사에 승객이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위치는 좋은데 여러 가지 동탄시민들이 봤을 때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한번 질의를 드렸을 때는 승객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런데 지금 철도청인가요? 철도청이 아니지요? 뭐라고 하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철도청이 아니고 철도공단에서 한 것이죠.
재석
송재석위원
요즘 철도공사라고 하나요? 공사지요? 공사로 된 것이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철도공사에서 현재로써는 일정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손익분기점이 나올 때까지 화성시에서 그 부분에서 대해서 보전을 해 주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만약에 철도공사에서 10억이다, 그런데 올해 벌어들인 것은 5억이다, 그렇다면 5억을 화성시에서 보전해 주기로 계약이 됐던 것 아닌가요?
철도
녹색철도
TF팀장 김선일 녹색철도TF팀장 김선일입니다. 서동탄역에 승하차 인원이 1,9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약을 체결해서 손익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용 상황으로 보면 매년 5억 정도를 저희가 철도공사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나타나려면 승하차 인원이 5,500명 정도 되어야만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서동탄역사 신설 정산금, 시설 정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면 다 정리가 되겠지만 손익분기점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예상대로라면 내년에 5억, 그다음에는 조금 줄겠지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보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철도
녹색철도
TF팀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105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비지원 2천4백만원씩 2대가 잡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장애인 복지택시는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택시를 장애인은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편리를 해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2대 예산을 세웠습니다. 1대당 2천4백만원을 구입하는데 세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장애인 복지택시는 장애인들은 무료로 탄다는 얘기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장애인 택시는 무료로 타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무료로 타니까 복지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분에 대한 봉급이라고 할까요? 그것으로 책정이 된 것.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책정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관내에 금성택시에 1대, 동성운수 1대씩 택시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화성시에서는 현재 2대입니까? ?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현재 2대고 또 2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116쪽 무인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년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4억 8천만원인데 이쪽에서 수익이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입니까?
그러니까 1년에 12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네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무인하고 유인하고 수입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화성시 공영주차장은 무인 쪽으로 유도를 할 것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거기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완전 무인인가요? 아니면 관리원이 있는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관리원을 두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2명 정도 관리원을 두고 제반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많이 검토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를 테면 봉담 같은 경우에 보면 세분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해놓고 시스템은 다 다르잖아요. 정산시스템이 다르더라고요. 그것이 다른 이유는 왜 그런 것이죠? 화성에서 운영하면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해야지 관리도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달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산방법과 기계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병점도 가보고 일부러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방식이 달라서, 그다음에 어디는 사람이 근무하고 어디는 없고, 또 어디는 카드로만 되기 때문에 카드가 없으면 계산이 안 되고, 그래서 애매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가 동일한 기종이라는 것인가요?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기종이 달라서 애를 먹었었는데, 이를 테면 정산하는 것도 운전자가 자리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려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할 때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무인화 하는 것이, 기계를 비싼 돈을 들여서 설치한 다음에 관리 인력이 세 사람이나 있다면 그것은 무인화가 아닌 것 아닌가요? 그러면 오히려 예산적인 측면에서 낭비가 되는 요소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리하실 때 한 사람 정도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나 근무하면서 무인기계로 하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가봐서 이해가 높아졌는데,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 자체가 동일하다면 화성에서 설치하는 운영시스템과 관련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물론 설치할 때 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동일하게 해서 이용할 때 편의를 증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처럼 얘기하게 되는데 아무튼 예산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인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판단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인화가 유리하기 때문에 기계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고용적인 측면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대신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별도의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 쉘터형 버스정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버스 정류장에 보면 지붕이 있고 그다음에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쉘터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쉘터형도 크기가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고, 나머지는 표지판만 있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쉘터형이 금액도 차이가 있는데 4천만원부터 1천7백만원까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이 신설인가요? 교체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신설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장소는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아직 확정 된 것은 없습니다. 지역에서 민원이 많은 곳 10여 군데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급한 지역을 마지막까지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필요한 곳은 10여 곳 된다는 것이고, 주로 시골지역인가요? 농촌지역.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농촌지역도 있고 도시지역도 새로 도로가 되었는데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 그런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농촌지역 같으면, 도시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지문제가 동반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가감차선도 필요할 것이고 일정한 부지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네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설치할 때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버스정류장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 버스베이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 또 개인 사유지가 있으면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협의해서 잘 되는 부분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설치가 쉬운 곳이 아니라 수요가 꼭 필요하고 여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곳, 예를 들면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비가 왔을 때 비를 피할 곳이 없다거나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설치가 편한 곳에 하게 된다고 하면 취지하고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고 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하게 되면 기왕에 하는 것 완벽하게 해서 부대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예산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쉘터형 버스정류장이 꼭 필요한 곳이 있고, 간이 정류장 쪽에는 쉘터형이 아닌 것도 필요한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또 화성시는 버스 승강장을 전체 다 쉘터형으로 바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쉘터형과 표지판 정류장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지방도변 같은 경우와 도심지역은 대부분 쉘터형으로 설치가 되고 농촌지역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쉘터형이 아니더라도 표지판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파악해서, 지금 농촌지역도 많이 들어와 있고 요구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계획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질의 드린 것은 표지판이 아니라 쉘터형은 사실상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간이 비가림 시설, 시골에 여러 가지 노선이 안 되어 있고 단일 노선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이 비가림 시설도 시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시의 시책은 쉘터형하고 표지판 두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쉘터형은 금액에 따라서 큰 것과 금액이 반 정도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소형이라도 쉘터형을 설치해서 비 가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감안하고, 또 이것과 관련된다면 버스 정류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밑에 버스정류장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것은 관리까지 포함되는 금액이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유지보수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약 부서에 의뢰해서.
홍근
이홍근간사
자원봉사활동 비슷하게 계속해서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요? 새마을회인가 어디에.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홍근
이홍근간사
아니 청소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청소입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청소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사업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지요? 여기 내역에는 없는 것 같은데.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101페이지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전부 다 0으로 되어 있네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승우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0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옛날로 따지면 그것이 세항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단위사업, 사업예산으로 짜다보니까 그것을 임의대로 바꿔서 그래요. 작년 것에도 보면 그것이 있는데 세항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그래서 그것이 0으로 나오는 것이지 실제 작년에도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단위사업 짜다 보니까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부 다 신규사업인줄 알아서 그전에 안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예산이 줄기는 했네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그런데 동부 서부가 나눠진 것이 같은 기능일 텐데 금액 차이가 있네요? 지원 내용이 뭐고, 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모범운전자연합회와 녹색어머니회 두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보통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운전자회에서는 아침에 교통정리 하는데 모자라든가, 신호봉, 야광표지판 구입하는데 회원 수에 따라서 금액을 계상했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머니회도 마찬가지고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어머니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보면 버스로 지원되는 금액이 꽤 되는 것으로 보여 지고, 해마다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버스지원금 관련해서 현황조사는 105페이지 밑에 보면 실차율 조사하고 운송원 조사, 이 부분에서 하는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이 부분들은 누가 조사하게 됩니까?
그러면 결손조사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용역항목이면 항목이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계속 말이 많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러려면 용역에 준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한번 정도 정확하게 실사를 해보든가 해서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조사하게 되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이죠.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담보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이것만 보면.
그러면 용역비로 세워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금액이 적더라도.
이제까지 그렇게 해 오셨다고요?
이것과 관련된 다른 지역 사례나 아니면 정부로부터 어떤 지침 같은 것은 없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강하게 해서 일부를 조정하고 삭감하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협의하기 나름일 수도 있다고 들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별로 깎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 어려우니까 30% 삭감하겠다고 해도 될 수 있는 얘기네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것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제 기억으로는 협의해서, 또는 강하게 해서 일부 예산 절감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 하십니까?
어쨌든 그런 판단을 하셔서 하는 것은 맞는데, 특히 지원할 때 노선이 꼭 필요한 곳인데 이용률은 적더라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을 해서라도 운영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그것을 엄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런 항목이 아니라 용역에 준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더 책임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미안합니다. 관련해서는 과목 해설을,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는데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과목 해설을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확인해서 제대로 일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버스 결손금 조사 비용이 약 3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공영버스 결손금 지원, 비수익 노선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이런 것이 금년 대비 2011년도 예산액이 같이 세워졌는데 혹시 조사 내역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작년에도 2천만원이 섰는데 조사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 있습니까?
받아서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해 봤는데 문제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증액한 것 아닙니까?
문제가 금액 문제가 아니더라도 실태조사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공영버스든 비수익 버스 운행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 관계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업체 우선적으로 노선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노선은 시민을 위해서, 시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지원을 해주고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설문이나 의견을 받아서 노선변경이 필요하면 가능한지요? 버스가 가지 못하는 곳에 가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운행하는데 불편해도 그쪽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노선변경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선에 대해서 현재 비수익노선, 그리고 공영버스와 마을버스, 시내버스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적자 노선, 비수익 노선은 결손보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도 운행이 안 되는 벽지노선에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발이 될 수 있는 노선이 꼭 필요다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또 운수회사가 중복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해서 노선변경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업체하고 교통과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에서 상당히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진짜 주민편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쪽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세입이 상당히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쪽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주 수입원이 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수입하고 주정차단속, 교통유발금 수입 등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인화 됐지만 주차장 수입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주차장 수입이 많이 증가가 됐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 9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특별회계 쪽에서 많이 증가가 됐겠네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동탄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1도 잘 계획을 하셨지만 미비점을 보완해서 동탄2 개발하는데 버스노선 관계, 정류장 관계, 택시 승강장 관계,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시켜서 추후 추가적으로 승강장이나 이런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협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산림과장 한상협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126페이지 산불진압장비 같은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기계화 진화시스템 소형과 중형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차량 탑재형인데 기존에 봉담하고 향남에 차량 탑재형으로 한대씩 있는데 소형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고 중형은 그것보다 압이 세고 탱크가 조금 큽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물탱크하고 호스 얘기하는 것인가요?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네, 읍면에 배치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산불진압차 5천만원은 시에서 사용하실 것인가요?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네, 시에서 쓰려고.
홍근
이홍근간사
기존에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네, 기존에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기존 것에 추가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기사분이 가능한가요?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기사가 현재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기사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 2대를 이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직원들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산불 출동할 때 하고 봄철에 많이 발생할 때는 기사를 하나 배차 받아서 고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 자체가 유지되려면 아주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승용차 운전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능을 익히려면 원래 담당 기사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산불 기간 동안에, 봄철에 많이 발생할 때는 고정 배치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물론 국도비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위에 기계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동의될 수 있는 사항인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남아 있고 하면 기존 것 사용하고 그다음에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이고, 국도비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시비가 절반 정도가 부담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비슷한 것이 또 뭐가 있냐 하면 윈치가 있습니다. 어쨌든 차량 운전은 검토해서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윈치는 어떤 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간벌한 목재를 운반하는 기계인데 R에 설치해 놓고 끈으로 연결해서 운반하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 사용해 보셨나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산림자원담당 한상원입니다. 소형윈치는 숲가꾸기에서 발생된 산물, 목재를 산위에서 밖으로 끌어내는데 필요한 장비인데요. 산 하단부에 동력장치를 설치해놓고 로프를 연결해서 위에서 로프에 목재를 연결하면 엔진에 의해서 로프가 돌아가서 끌어내리는 것이고, 금년도에 저희가 한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재 수집을 금년도에 안 했고 2011년도부터는 산물수집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윈치가 기존에 시에 몇 대 있나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금년도에 한대 산 것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전에는 없었나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그 전에는 윈치가 ······.
홍근
이홍근간사
옛날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마 부정기적이기는 하지만, 매년 내려오지는 않아도 내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산물수집용으로 해서 실제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용 거의 안 합니다. 사용할 수도 없고.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저희가 산림조합에도 금년도에 수집을 하면 대여를 해주려고 했었는데요.
홍근
이홍근간사
산림조합에서는 윈치로 안 합니다. 포크레인으로 하지.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네, 그래서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사용 안 하는 것을 왜 구입하려고 하십니까? 국도비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국도비에 의해서 내시도 됐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산물수집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사용한다 하더라도 번거로워서 못합니다.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사용은 사실 안 한 것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안 한 것이 맞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타 시군에서라도 제대로 활용한 실적이 있다면 인정할 수 있겠어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타 시군 사례는 수집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물론 더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 산불진화 장비 할 때 오히려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오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것을 확보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내려온 예산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구입해놓고 창고에서 썩힐 것 같으면 구입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산물수집단을 이용하면서 높은 산은 어렵더라도.
홍근
이홍근간사
언제부터 하실 것이죠?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산물수집단은 내년 2월달부터.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2월달부터 운영한 결과보고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닌가요? 한대 있으니까, 이것은 100% 자신합니다. 이것 활용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그 기계적 특성을 알고 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이 장비를 팔아봐서 압니다. 실제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어쨌든 문제 있습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그런데 집게차가 들어가려면 산림을 훼손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산림 훼손도 방지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산물을 수집한다는 취지가 바이오매스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물론 목재도 용도에 따라, 계절에 따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다르겠지요. 그런데 아마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산물을 수집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원시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까지 사례를 보면 기계화 한다고 하더라도, 윈치도 몇 가지 방식이 있지요? 그것은 잘 알기 때문에 얘기 못할 수도 있지만 진짜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시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셔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태양광 홍보용 푸르미는 어떤 사업입니까?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태영열을 이용해서 산불 조심하자고 자막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동탄에 노작공원에 한대가 작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사이즈가 얼마나 되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산림자원담당 한상원입니다. 2010년도에 동탄 홍사용 문학관이 있는 노작공원에서 등산로 올라가는 초입에 설치를 해놨고요. 크기는 보통 사람 키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전지판이 달려있고 몸통 배터리에 태양광을 받아서 축전을 시켜놓고 자막판에 자막이 나갈 수 있도록 밝혀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산불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공원이라든지, 등산로 입구에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도비는 얼마 안 되고 전부 다 시비네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저 같으면 이것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플래카드를 수 천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고 플래카드는 한해 지나면 또 ······.
홍근
이홍근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림예방용으로만 필요한 장치입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네, 이것은 홍보용입니다. 자막으로 “산불 조심하자,” 아니면 “산을 푸르게 가꾸자”, “산림 내에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맙시다”라든지 이런 홍보용 문구가 전광판으로 나가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매뉴얼을 바꾸면 다른 홍보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산림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태양광 홍보용 푸르미 설치를 하는데 다목적 홍보용으로 하셔서 이것은 화성시 홍보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양광 홍보용 푸르미 설치는 단일 과 홍보용으로는 비용이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불홍보 기간이 1년 중 중점 산불예방 관리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약 149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바이오매스가 어떤 사업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네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132페이지입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는 금년도까지는 공공숲가꾸기라고 해서 공공근로 개념으로 산림과에서 모집을 해서 도로변 덩굴제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한 것인데, 2011년도에는 공공숲가꾸기가 없어지면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으로 운영하도록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 말씀하신 것은 펠릿보일러가 화석연료, 석유라든지 경유연료를 대체하는 목재 산물 수집을 해서 펠릿을 만들어서 가정용 보일러나 또는 공공시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공공시설에 보일러용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연료비 면에서 약 30%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통계상 나온 것이, 그런데 다만, 보일러 값이 비싸고 또 운영하는데 연료를 본인이 직접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것, 타고 남은 재를 치운다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는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펠릿이라는 것이 우드 비슷하게 나오는 것인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목재를 파쇄를 해서 다시, 그러니까 소 사료용 펠릿 만들 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20킬로그램 포장단위로 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펠릿 보일러를 주택용이나 주민 편익용으로 해서 26대가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어떻게 선정해서 배분하게 됩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주택용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가정이면 다 신청대상이 되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신청을 해서?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농정심의회에서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간사
무료로 지원하게 되는 것인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370만원인데 가정용, 주택용은 70%가 지원이 되고 30%는 자부담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공용은 똑같이 370만원인데 100% 다 지원하고 자부담이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펠릿 연료 공급이 원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펠릿은 화성시는 생산하는 데가 없는데 산림조합에서 취급하고 전화만 하면 공급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올해 처음인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2008년도부터 사실 했는데 2008년도에 3대, 2009년도에 8대, 2010년도 에 20대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공공용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반응이나 성과는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한 농가들을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연료구입비는 절감이 되어서 좋은데 조금 불편하다, 연료를 내가 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타고 나서 10일 정도에 한번씩 탄 재를 치워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방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석장 관련해서 NGO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해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분들이 매년 하던 분이 하는 것인가요?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내지는 이런 것은 진행이 안 됩니까?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교육은 먼저 번에 한번 모니터링 갔었고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 한번 갔다 왔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실제로 이 사업이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실제로 해도 채석장 쪽에서 경계를 침범하거나, 또는 불법적인 행위가 사실 옛날보다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거든요?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채석장은 지금 항공촬영이 있어서 그것을 매년 대비해 보면 큰 면적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석장 관리하는 담당자를 1명 지정을 해 놨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그래서 고정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래도 이분들이 필요한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게 되면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장비도 활용하고 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굳이 한편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느낌도 역으로 드는 것입니다.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공무원들이 할 부분이 있고 또 민간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분들은 매년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면서 진행하고 있다, 당연히 일정한 모니터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지요?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이분들로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본 것이 있었나요? 이를 테면 수원여대 해란캠퍼스 있지요. 저번에 현장에 갔던 곳, 복구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복구 자체가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공정 일정표 보다는 훨씬 더디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구 현장에도 당연히 이분들이 가서 모니터링 하고 얼마 됐다고 확인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광산 분야는 다르기는 하지만 광산에서 파쇄 할 때 분진 문제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저도 엊그제도 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일요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데, 파쇄 하는 과정에서 분진 문제와 관련해서 저한테 들어오는 얘기만 하더라도 한 달에 몇 건씩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제기가 되고, 이분들은 한 달에 한번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횟수를 늘리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매년 나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관행적으로 세워지는 것 이상의 느낌을 못 받겠어요. 한 달에 한번 나가는데 한 달이면 굉장히 많은 행위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뭐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을 받겠지만 좀 더 쟁점이 되는 분야들, 아니면 문제가 좀 더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일반회계 보면 1억 6천6백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세입에서, 그 이유가 뭡니까?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국도비 보조금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12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서 일반운영비가 금년에는 8,184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4천6백만원으로 3,58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한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비 읍면동 3천2백, 산불진화출동 군부대등 지원 유류비 5백만원, 공공운영비 산불진화 차량, 장비 유지보수비 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 지원비가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읍면동 비용이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산림자원담당 한상원입니다. 읍면동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비로 2010년도 같은 경우 7천2백 정도 세워서 시에서도 일부 이용하고 읍면에 배정을 해서, 동부출장소까지 배정해서 사용했던 것인데요. 2011년도 예산에서 50% 정도 사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불관련해서는 헬기라든지 방지대책본부는 사실 예산요구를 많이 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읍면동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아마 공휴일 대기하는 비용으로, 산불방지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삭감이 되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일단은 봄철하고 가을철이 있는데 봄철 우선해서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해서 가을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산림과 예산을 다룸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관리도 상당히 중요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불예방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병충해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산불예방대책비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꼭 필요 금액이라고 하면 다시 검토해서 다루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간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산림보존관리 관련해서 산림정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림보존에 대한 시민들의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없기는 하지만, 긴축재정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전혀 관련된 예산은 반영이 안 됐네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예산 반영은 사실 못했고요. 자체적으로 홍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일단 1차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떤 홍보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보라는 것이 말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못 해 전단지 하나, 전단지는 사실 홍보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가장 높은 홍보 효과는 체험이 가장 좋은 홍보 효과 아닙니까? 교육을 통한 홍보를 하는 것이.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난번에 과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 것이 아니었나요? 과에서.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동의한 것은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어떻게든 반영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예산 반영은 사실 긴축재정 관계 때문에 못 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까 윈치 문제 관련해서 사실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국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세웠다, 대신에 정작 필요한 것을 안 세운 것은, 왜냐하면 산림과 업무를 도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가볍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숲 자체가, 아니면 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기능, 이것을 보호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산림과의 주업무는 인허가업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보존관리와 교육홍보 쪽 예산으로 갈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산림시책도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림시책에 맞도록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거기에 반영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안 나오면 언제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년 되어서 이것이 또 바뀌게 되면 결국 실행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있는 예산 최대한 활용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를 테면 공원녹지과에서 본예산은 아니지만 공원관리비 예산 가지고 뭐를 했냐 하면 공원에서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좀 더 공부를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체험, 숲체험, 이런 부분들을 진행 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관련해서 교육받은 분들은 후속 모임을 만들어서 공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이나 참여를 통해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조금 큰 곳에서는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웬만한 지역에 가면 산림휴양관, 의정부도 가봤는데 의정부는 청소년수련관을 숲에다 만들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숲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해서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많고 효과를 거둔 것이 많거든요. 인허가가 많고 정신이 없지만 이후에 산림과에서 전문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으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야 되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동의하셨던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든지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기피 부서고 어느 부서보다도 힘든 부서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의 참여도 높이고 오히려 업무역량도 배가 되고 줄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결국 저의 느낌이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의했지만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인허가 업무에 치이면 반영하기 쉽지 않은 사항이기는 하지만 오늘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요. 그리고 지나면 또 끝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동의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진행한 것도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아니면 사전에 협의라도 하셨어야지요. 예산 없으면, 저희가 예산 편성할 권한은 없지만 심의할 권한은 있는 것 아닌가요? 사전에 말씀하셨으면 1, 2천만원, 아니면 5백만원이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그 정도 예산 못 만들겠습니까? 도대체 사전에 협의도 안 하시고, 특히 산림 면적 해마다 줄고 있지요? 화성시에서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 면적 얼마에요?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전체 면적에 30% 정도 ······.
홍근
이홍근간사
지적공부상 27%, 28%될 것이고 실제로 다른 용도로 따지면 25%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줄고 있지요? 보존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봐도 그렇고요. 의지도 있고, 저는 앞서서 몇 년 뒤, 또 이것은 미리 예견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든지 만들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다른 예산에서라도, 공원녹지과처럼 정기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숲 관련된 보호예산이든 어디에서든 만들어서 임시적으로라도 어떻게든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홍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검토하셔서 차후 반영시키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화성시 면적 대비해서 임야가 몇 %입니까?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약 30% 정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132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도비 포함해서 정책숲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정책숲 가꾸기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전체적인 사업지입니까? 아니면 사업지를 선정해서 어느 산을 지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어떤 산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지정해서 광역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조림지 가꾸기는?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조림지는 기존에 나무 심었던 곳, 기존에 조림 했던 곳 가꾸기 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것은 위치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화성시에서는 몇 군데 됩니까?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기존에 심었던 것이 ······.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산림자원담당 한상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지 가꾸기는 조림을 해서 5년 정도까지는 풀베기,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생육이 잘 되도록 해주는 사업인데요. 연간 조림지가 20내지 30필지 정도 조림을 합니다. 화성시 전역에 걸쳐져 있고, 그래서 5년치 하면 약 150필지 이상 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종은?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수종갱신 하기 위해서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한 임지인데요. 주로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이런 것을 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