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전략사업과, 신성장동력추진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30분 이내의 자료보고 청취 후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상일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시면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도시디자인과장 김 상 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일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길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정억교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박정국 경관조성 담당입니다. 건축담당은 병가 중이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원수종 건축계 차석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0건이 되겠으며, 자료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2010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입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미착공한 사업은 총 3건이며 이중 청령포유원지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상업지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나루터가든과 전원가든 뒷부분 일대를 매입하여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위해 2회 추경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해서 감정평가를 마친 상태이며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가 추진하는 역점시책사업으로써 도시은퇴자 등 일정수준이상의 경쟁력 있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도로와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영월군의 대상마을은 수주면 무릉리 명마마을로써 총 14동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재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양마을 오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연당1리 조양마을에 상가입주 9가구에 대한 정화시설 용량부족으로 증설코자 하는 사업이며 현재 실시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년도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한 사업은 학생체육관 주차장정비공사 등 17개 사업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중앙 및 강원도 등 각종시책추진에 따른 포상내역입니다. 사업명은 행안부에서 주관한 2009년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에서 삼옥3리 둥굴바위마을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여 2008년도 주문리 마을에 이어 연속해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상사업비는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한 용역은 남면지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측량용역 등 총 17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 시 설계변경을 자제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영월초교 옆 골목길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이해관계가 많아 3회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사업추진 중 주변여건과의 조화 등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민원이 야기되어 부득이 설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사거리 절개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흉물스럽게 방치된 절개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개선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최종결정은 현재에 별빛폭포를 만들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 조성사업과 창절서원 일원 경관개선사업, 교육청 일원 경관개선사업, 장릉 노루조각공원 조경공사, 그리고 군청사거리에서 석정여고 간 소공원 조성사업 등 5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계획보다 사업부지 확대와 시설물 증가, 수목식재 추가 등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해 부득이 설계 변경하여 추진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광장 일원 주차문화에 대한 주민계도 및 홍보사항입니다. 문화예술광장은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광장으로 말끔하게 정비하였으나 평상시 2차선 차도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오뚝이를 설치하고 주차단속반이 수시로 단속합니다만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정차 문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켜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거리 분수대 주변에 대한 재정비 문제는 현재 설계용역은 마쳤고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씩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조성사업 읍면확대추진입니다. 영월관문인 군청사거리의 정비로 도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과 같이 주천지역에도 미관개선을 위해 주천, 수주 삼거리의 경관조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2010년 경관조성분야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경관형성 기반구축에 14억 2,400만원, 주천관문 경관개선사업에 5억 1,200만원, 1읍면 1디자인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여 읍면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입니다. 신규개업 시에도 간판정비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간판을 다시 제작하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2011년도에는 신규업소 디자인간판설치비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여 1개 업소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에 실시한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김호식 전 의원님께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장릉에서 보덕사 간 시멘트포장 도로를 특색 있게 조성하고 차량통행 시 파손에 대한 하자문제와 요철 및 침하문제 등이 예상되어 하자가 거의 없는 칼라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영월초등학교 옆 골목길은 차량통행이 안되어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학교담장을 철거하고 도로와 인도데크 설치 및 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게 말끔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군청사거리 절개지 정비사업은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고 영월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별빛폭포를 조성하여 문관부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요지는 군에서 지난 몇 년간 명품도시건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지금도 많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몇 가지 사업들은 사업 당시에는 상도 받고 여러 곳도 소개도 되어 우리 영월의 자랑거리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요즘에 보면 거리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명품거리의 모습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요리골목이나 예술회관 앞 광장은 주민들의 공원이지 주차장이 아닌데 사업이후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읍 공원조성지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원 2명을 고용해서 공원전반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장이나 소공원, 쌈지공원의 시설물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이용하고 주차문제도 도움이 되도록 조성하였으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휴식공간으로서 다소의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낮에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밤에는 주차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면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옥진 전 의원님께서 주천2리 아랫시장 도로편입부지 매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천2리 아랫시장은 주택과 주택사이로 4개소의 도로가 있으며, 이중 2개소는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들 도로에 편입된 면적은 총 12필지에 2,125㎡로서 모두 사유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동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군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부분 도로가 골목길 형태의 주민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면적도 상당히 넓어 토지매입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토지는 주천면뿐 아니라 영월읍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이 많이 있어 이들을 모두 보상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영월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판단해 볼 때 현 시점에서는 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검토할 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한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각종 도시계획도로사업과 덕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78건에 약 26억원을 취득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8쪽입니다. 다음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명품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써 세대가 공유하는 희망마을 문화놀이방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월읍 영흥2리 마을이 되겠으며, 규모는 부지 410㎡에 건축면적 15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6,000만원이며 지난달 행안부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2억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마을회관 겸 휴게·문화놀이방시설과 야외놀이시설, 쉼터조성이 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다음은 2007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한 사업별 토지 및 건물 보상내역입니다. 사업명은 군청사거리~소방서간 부지매입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62억 3,000만원, 건물보상이 16억 5,000만원, 주거이전비 등 3억 7,000만원 등 총 82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8쪽입니다. 영월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행안부에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전국단위 읍 지역에 대하여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써 영월읍의 경우에는 지난 2006년 1월 행안부와 강원도, 영월군이 공동으로 협약 체결하여 국비 100억, 지방비 175억 등 총 275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한 내용으로써 실내체육관 건립과 시가지 공원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등에 10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다음은 살기 좋고 편안한 영월만들기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추진은 총 3건이며 먼저 영월법원 삼거리 교통 정온화사업입니다. 험프형 교차로 160m에 1억을 투자해서 지난 8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수주면 법흥사입구 진입로 확장공사는 200m로써 2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입구부분에 토지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이것은 내년4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민생활 불편 민원해소사업은 9개 읍면에 대하여 생활민원 접수 시 수시처리하는 사업으로써 세부목록은 자료제출 39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살기 좋고 편안한 영월만들기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사업현황으로써 먼저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월읍은 2개 마을, 기타 읍면은 1개 마을씩 총 10개 마을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도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사업은 5개 마을에 2,000만원씩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에 대한 평가는 모두 마쳤으며,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 6,000만원은 연말 종무식 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50동의 농촌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동당 5,000만원씩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총 50동 중 완료가 22동, 건축 중인 것이 24동, 미착수 4동은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5,000만원의 예산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석면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높아 금년에는 4동의 건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한반도면 체육공원 소공원 조성사업은 1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8월 달에 완료했으며, KT&G 담장개선사업도 완료했으나 영흥지구 영흥파출소에서 삼춘식당 간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현재 가로수를 식재하였고 인도블록깔기와 자전거도로 등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주천관문 경관 개선공사는 건물 4동 중 2동은 철거를 했고 나머지 2동은 조만간 이사할 계획이며 이사하는 대로 바로 철거를 해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금년까지 4년 동안 총 10개소의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 12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먼저 2007년도에는 백년기와~수원지간 도시계획도로와 부자상회~영모전간 도시계획도로 2개소를 추진했으며, 2008년도에는 덕포 폐차장 옆과 별마로타운~내성초교간, 그리고 구 버스터미널~주천사거리간 도시계획도로 등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도에는 주공2차~주공4차간과 동우부페~수원지간, 그리고 덕포그린장~행운식당간 도시계획도로 3개소를 추진했으며, 금년도에는 기차카페~은행나무간과 은행나무~주공4차간 도시계획도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은 16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자료제출이 현재 10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주민불편사항 민원처리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은 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을 계상했으며, 집행내역은 총 38건에 3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0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용은 영월연립 단지포장공사와 정민주택 단지포장공사, 신아아파트 놀이터보수공사, 장미아파트 단지포장공사, 삼호아파트 옹벽교체공사, 하송1차아파트 놀이터보수공사 등 6개소에 3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영월읍과 주천면, 한반도면 등 19개소의 연립주택에 대하여 5억 2,300만원을 지원하여 오래되고 노후 된 단지 내 포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 아파트단지와 연립주택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줌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정과 군의회 의원님들께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08년도에는 중앙로 14개 업소와 요리골목 14개 업소, 연당 조양마을 12개 업소 등 40개 업소를 정비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장릉지역에 12개 업소와 중앙로 87개 업소 등 99개 업소를 정비하여 2년 동안 총 139개 업소에 3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중심시가지와 장릉지역 업소간판을 디자인이 가미된 아름다운 간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등 시설물관리 공공요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한 군청사거리 별빛폭포와 하송리 분수대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를 밝고 생동감 있게 가꾸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관조명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1,060만원, 2009년도에는 3,260만원, 2010년도에는 4,3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끝으로 덕포광장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덕포 신라장 앞 광장조성사업은 200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1차분 공사는 덕포보건지소 인근에 대해 공원사업을 마쳤으나 2차분 공사인 고개펑크 부분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와 보상협의가 불가하여 부득이 이 부분을 제외하고 준공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고개펑크 인근 잔여부지는 부지정리 후 내년도에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주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제출목록순서에 따라 1쪽부터 13쪽까지를 보겠습니다. 13쪽 군정질문 조치결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시환경이라든가 농촌환경이라든가 지금 거주공간이라든가 그 기반조성을 하는데 환경을 정비해가고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역할이 크다 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참 열심히 하셨고, 영월읍의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군청입구의 환경 정비한 것을 보면 참 잘했다고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특히 타지의 사람들이 들어오셔서 영월이 달라졌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또 그만큼 달라지도록 만든 우리 공무원들의 얼마만큼 노고가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또한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주시고 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낙원조성사업. 예산 설명할 때 시니어낙원조성사업이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또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영월의 인구늘리기를 계속하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유입돼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정주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불편부당을 느껴서 영월을 기피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인구유입을 하고 살기 좋은 영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정책이라고 보고 고맙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시니어낙원조성 명마동 부분은 사업의 완성도를 가져가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산이실마을 한번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그것은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에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건물을 몇 동 지었죠?

용석리에 지은 게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는 16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동을 짓고 앞으로도 6동을 더 지어서 22동 내지 23동을 짓겠다 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촌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거기 진입로 부분 상당히 열악하죠?

예, 조금 열악합니다.

조금 열악한 게 아니라 아주 시멘트포장도 옛날에 해가지고 20년이 넘어가지고 협소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간에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살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주소를 옮겨놓고 살게 되면 영월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월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도 해줘야 될 목소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산이실마을은 사실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거기는 민간사업자가 와서 아주 상당히 고급스러운 단독주택을 여러 동 18동 이상을 제가 갔을 때는 지었는데 그렇게 지어놨을 때 명품가옥으로 저희는 봅니다. 바로 그런 주택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의 도시근로자나 도시은퇴자가 왔을 때 인구유입도 되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 문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3미터 도로이고 위의 일부는 포장도 안 되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입주가 되면서 볼 때에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한 60% 정도 입주가 되면 그 진입도로를 말끔하게 단장해주면 전체 또 100%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보고 그것을 잘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이니까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것은 앞에서 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10쪽에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에 보면 43쪽에도 여기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8년, 2009년도에 사업한 것 나와 있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잡혀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조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가보면 사거리 나가보면 간판이 이렇게 보조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정비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많이 빠진 부분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아직 전부다 안돼서 그런가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터미널에서 중앙로를 시범가로로 했습니다. 시범가로 할 때 주민들한테 업주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81개소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희망하는 사람만 했는데 그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지금 간판이 디자인은 전부다 서울에서 했습니다. 영월광고물업체가 13개소 업체가 있는데 디자인을 도저히 디자인할 수도 없고 제작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디자인하고 제작을 해가지고 영월에서 간판하시는 분들이 달고 그랬는데 그렇다보니까 지금 간판규격이 작습니다. 3미터 이하로 했거든요, 가로등간판이. 그 안에 전부다 야간조명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산뜻한데 우리가 흔히 간판 얘기하면 네온사인같이 호화찬란하고 크고 글씨 크고 이런 것은 현대적인 감각이 아니거든요. 서울의 종로라든가 을지로 가면 아주 이쁘게 디자인된 간판들을 도입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약간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끔하게 정비됐거든요, 사실요. 지금 시범가로로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읍면까지도 지금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간판은 정말 휘황찬란해서 좋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깔끔하게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하면 전체가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가지고 전체가 하면 중간 중간에 빠진 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비된 느낌이 딱 안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하셔가지고 안하신 업소는 하게끔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사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해보니까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판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할 때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아마 영월을 명품으로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이번에는 조직명이 바뀌면서 도시개발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아마 새로운 아이디어창출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아마 첫부분과 마지막부분은 많이 거론했는데 저는 가운데 부분 도시경관 조성사업 읍면확대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월읍 쪽에는 도시경관을 위해서 많은 예산투자라든가 사업을 창의력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월군이 영월읍의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읍면에도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읍면에 봤을 적에 각 읍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많이 그래도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월군의 인구를 봤을 적에 주천면 그 다음에 한반도면에 있어서 쌍용지역은 타읍면보다 인구수가 2,000명이 돼서 거의 상응하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쌍용지역은 쌍용시멘트라든가 공해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쌍용지역에는 영월읍에 철도가 있어서 승객이 왕래를 자주 하는 지역으로서 쌍용도 역시 역전광장이 있습니다. 그 역전광장을 가보시면 정말 과거 수십 년대 이전의 광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더불어 가지고 한반도지형을 보기 위해서 청량리에서 영월지역에 기차여행을 하는 경우에 쌍용역에서 내려가지고 한반도지형으로 가는 예가 최근 많이 왕왕 있습니다. 이럴 때 쌍용역에 내리신 외지인들이 쌍용역 광장을 봤을 적에는 사실상 대단히 불쾌한 감정이 아니겠는가, 또한 그 지역의 주민들도 삶의 질이 사실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반도면 쌍용지역에 있는 쌍용역 주변지역을 경관조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쌍용지역 주민들이 공해로부터 시달리고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삶의 질 향상도 함께 추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지역의 역 광장 주변을 어떻게 경관조성을 해가지고 주민들은 물론 쌍용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디자인사업은 사실 영월읍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월읍이 영월군의 수도읍이기 때문에 영월을 잘 가꿔놔야지, 모델로 가꿔놔야지 다른 읍면도 가꾼다고 생각해서 중점적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읍면별로 디자인사업을 1억씩 책정을 해서 읍면별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계속 할 거고요. 다음에 영월읍만 하다보니까 다음에 큰 면이 주천면이어서 주천면은 관문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발주되어 있고, 그 다음에 쌍용쪽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쌍용쪽은 저희들이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쌍용은 쌍용양회가 있고 태봉이 있고 시멘트업체가 있고 레미콘업체가 있고 많은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기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도시 전체가 조금 혼란스럽고 경관이 많이 뒤쳐진, 낙후된 이런 동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쌍용양회 공장 앞에 거기다가 공원조성과 주차장시설 등 6억을 들여서 하려고 쌍용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쌍용양회 공장장하고 쌍용 그룹 회장까지도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이 공장 앞에 있는 부지가 사실은 쌍용양회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주차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공원화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의 땅을 주차장화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정비할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쌍용양회와 계속 협의할 문제가 남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쌍용역 부근에 대해서는 저희가 쌍용역 앞에 일단 부지를 매입을 해서 쌍용지역 시장주민들하고 인근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 주민들이 좀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조성하고 이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가 다녀왔는데 거점면 정비사업 식으로 주천면 하는 식으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쌍용리 주민들한테도 얘기도 안했고 지금 감사장에서 제가 처음 얘기 드리는 건데 그 사업이 책정이 되면 국비가 70억 지원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억은 군비 지원하면 10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돼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쯤 용역이 다 끝난 상태에서 3월 달에 농림부에 제출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사업은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저희가 읍면실정에 맞게끔 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읍면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쌍용지역 가보면 쌍용지역 주민들이 변방이다, 영월군에서 가장 소외되고 의붓자식 취급받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심지어 주민들 하는 얘기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제천 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사실 이런 부분이 제가 현지에 가보면 사실상 소외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공해업소라든가 산업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을 뿐이지 사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건을 만든 것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해갖고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좋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또 더불어 가지고 함께 필요하다면 함께 고민을 하면서 우리 영월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대신에 집행부는 더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 쌍용지역의 주변경관조성을 위해서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용지역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시멘트회사가 있고 시멘트회사와의 갈등문제, 또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기회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농림부에 신청할 때까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의회의 협조도 얻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부분이 주민들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변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소외감을 대단히 갖고 있습니다.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서 행정을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월역전 옆에 공원 하나 만드는 부분은 어떻게 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 앞에 대추나무골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이 만약 난다라고 하면 10채 정도가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다 전소가 되어야 되는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주민들에게서 민원이 대두됐던 부분들이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3쪽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된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도 내년도에 6억이 예산이 편성되는데 쌍용하고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주천이라든가 이런 데에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외됐다는 부분의 강도를 지금 군에서 집행부에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웬만큼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돼 있어가지고 영월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달라졌는데 한편으로 균형개발 이런 쪽에서 본다 라고 하면 대단한 부분으로 대두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인식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쌍용문제 때문에 좀 섭섭해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농림부 사업 때문에 지난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농림부 농업정책과 이수열 사무관을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왜 만났느냐면 이 사업 몰랐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사실 정보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서 만났더니 이분이 40분 동안 소상하게 얘기해주는데 이런 사업이 영월에 왔다, 이 사업을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서 거기에 제가 쌍용 것을 대충 얘기를 꺼내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40분 동안 얘기를 해봤더니 쌍용지역은 된다, 면소재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주천면은 영월군의 주천면은 거점면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머지 면은 면소재지만 되는데 쌍용은 면소재지가 아니다, 영월이. 그래서 이수열 사무관이 영월에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쌍용지역은 면소재지가 아니더라도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서 지금 한 것이지 지금 군수님한테만 보고 드린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 쌍용 공원 사업하는데 부지매입문제는 저희들 내년 당초예산 때 다음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1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편입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당히 지금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예산입니다. 지금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천지역도 그렇고 영월읍도 그렇고 이 부분은 일단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는데 장기미집행도로로 해서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들어간 부분만. 보통 지금 민원된 것이 도시계획선에 들어간 것 말고 나머지 잔여지까지 사달라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하여튼 가능하면 저희들이 민원해결차원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점면사업 그 부분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가 활발하게 운영이 될 때 환경자체가 다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조금 전까지는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아주 대단히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 민선 들어오고 5대 들어가고 있으면서 활기차게 움직여 주고 있거든요. 한 5~6년 정도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에서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또 공무원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고요. 주민들도 느끼고 있고. 하여튼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모든 사업이 면 사무소 소재지를 한다는데 그래서 바로 그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쌍용지역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면을 분리해야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을 분리해야만이 쌍용지역이 뭔가가 새롭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대두되고 있고 아마 왕왕 모이면 쌍용면을 하겠다, 또 어떤 분들은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한반도면 안 쓰고 쌍용면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지역에 대한 소외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정서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잘 말씀하셨습니다. 쌍용면이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하신다니까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에게 그러한 이미지가 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최대한 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강명호 위원님 다음 건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용역의뢰추진현황인데요.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용역에 대한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시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설계용역이라든가 각종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을 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용역비를 지출하는데 혹시 제가 알고 싶은 게 용역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끝까지 마무리 안 되는 사례도 있는지, 용역으로 끝나는 게 있는지, 용역을 했다고 해서 사업추진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도 다 있겠지만 그래도 하다보면 용역을 줘서 사업결과까지 나오지 않는 그것도 혹시 있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용역을 대부분합니다. 일단 다른 사업부서가 아닌 부서에는 어떤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서에서는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실지 행정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해놓는 그런 부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설계만 용역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도 그런 부분이 있는가, 각 부서마다 용역을 주기 때문에, 또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어떤 사업을 계획 세워가지고 사실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예, 예.

답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29쪽을 봐주세요. 과장님, 29쪽에 보면 3항에 주민생활 불편 민원해소사업으로 4억 9,000 잡혀있는 돈은 민원접수 시 수시 처리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

여기에 비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저희 축복교회에 옆 골목 민원이 몇 번 들어갔죠? 제가 7월에 등원하고 민원을 받고 말씀을 바로 드렸던 부분이에요, 7월에. 그때부터 처리를 잘 못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묶어서 할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그쪽에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차량이 갈 수 있습니까?

차량이 다니지는 지금 못하게 저희들이 안내판을 해놨습니다.

안내표지판 요철로 인한 차량통행금지 써져있죠?

예.

그런데 그 길이 차가 다닐 수 있는 골목길인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으면 바로 처리해주셔도 간단한 문제일 것 같은데 빨리 못하시더라고요.

축복교회 옆에 있는 도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그때 제가 민원을 접수받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부분은 문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축복교회 들어가는 바로 진입부분, 지금 휀스 쳐놓은 부분 말입니다.

네.

토지소유자인데 저희가 토지소유자를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어떤 축복교회하고 감정이 있는지 한 평이라도 안 팔겠다는 말입니다, 그쪽에서는. 아주 완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은 이쪽 축복교회땅 말고 우측으로 내성슈퍼인가 조그맣게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쪽 집을 사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글쎄 과장님, 지금 계획은 그러신데 이게 7월부터 민원이 들어왔으면, 지금 또 겨울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해요. 그러면 7월에 간단하게라도…… 굉장히 불편해요. 차가 서행을 해서 가도 갈 수 없게끔 지금 길이 그렇게 되어 있고,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길을 어떻게 마무리를 그렇게 하도록 그것을 감사를 안 하셨습니까.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휀스를 안쳤을 때는 통행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휀스를 치다보니까 휀스에 걸려가지고 차량통행이 안되게끔 되어 있어요. 문제는 거기가 배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배수로인데 이 배수로를 들어올리려면 도로를 올려야 되거든요. 올리려고 보면 이집 휀스 친 그 사유지를 건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사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정비할 사항이면 저희들이 했죠, 그것을.

그래서 7월에 건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하고 몇 분 담당자가 가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건의 드렸을 때만 해도 사업을 그쪽 도로계획이랑 같이 묶어서 한다고 지금은 가볍기 때문에 이것만 하기에는 좀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기다렸어요, 민원 넣은 몇 분한테 말씀도 못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또 와서 얼마 전에 와서는 처음 계획대로 안하시고 그 주변을 도시계획에 묶여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주변사람들이랑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또 내년까지 갈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이것은 불편해서 못가는 부분은 아니고 전혀 못가는 부분인데 조금이라도 어떻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민원을 넣은 주민들한테는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런 것조차 안 해주시고 마냥 기다리게 하니까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사업은 그런 사유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만 동의를 안받고 이쪽 남은 골목길 자체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것도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휀스 친 사유지가 보상협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맞은편 쪽 건물이라도 매입을 해서 그쪽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당부서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해서 하지만 민원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하단에 마차 시가지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더해주시죠.

이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보상한 내역인데 마차시가지 정비공사는 마차에 일진글로벌이라고 자동차 베어링 부품 공장이 있습니다. 그 직원 숙소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 저희들이 매입을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고 편안한 영월 만들기 추진현황 그래서 사업내용이 ‘주민주도의 다양한 마을환경개선, 체험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외국에 어디어디 한번 다녀오셨죠?

여러 곳 많이 다녀왔습니다.

여러 곳 다녀보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분, 환경 이런 것 둘러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돌아본 부분에 행정에 좀 참고가 됩니까?

해외에 나간다는 자체가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어려운 경험인데 많은 안목을 갖고 많은 경험을 하고 옵니다. 행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영월에 경관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살기 좋은 영월, 그림 같은 영월,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내지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표방을 하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농촌 환경 지금 상태는 어떻다고 봅니까?

환경적인 측면입니까?

환경적으로. 환경이라는 것이 오염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살고 있는 거주공간내의 환경이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적으로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인 질의하셨는데 하여튼 어느 자치단체나 가더라도 면단위 지역은 사실 농촌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살기가 그렇게 뭐 잘 살지는 못하고 농사 지어가면서 사는 어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거공간하고,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 주거공간을 갖다가 주거문화를 도입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거문화를 갖다가 도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담장허물기 사업도 한번 해봤었고 꽃나무도 심어야 된다, 또 정원에 정원문화도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서 농자재 관계를 갖다가 농사용 장비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정비가 된다 라고 하면 환경 자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마을을 다니면서 농촌주택을 갖다가 제대로 짓자, 농촌주택을 우리 지금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농촌주택이 한 대여섯 동 들어간 마을은 마을자체가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런 환경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농촌환경정비를 한번 정비를 해보겠다는 부분에서 환경개선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대상을 적시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환경정비를 하게 되면 뭐를 정비했을 때 이렇게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을 갖다가 표준모델 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구체적인 안이 나와 줘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은 전부다 연출자 아닙니까. 연출자죠?

예.

저는 프로듀서라고 감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연출을 해놓고 나서 실행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정비가 되고 그게 쾌적함으로 올 수 있고 더 나은 삶으로 삶의 질을 높여가는 부분의 한축이라고 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지역의 농촌환경정비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델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거기 산이실마을 같은 경우, 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주거문화를 도입을 해서 지금 정비를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담장하나 없고요. 잔디 심고. 쾌적한 삶에서 살겠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농촌도, 우리 주민들도 실행에 옮겨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소견을 발표해주시고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농촌주거환경문제, 또 거기에 따른 농촌환경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표준모델을 만들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농촌은 제가 볼 때 저희들이 참살기사업을 하면서 합니다만 그것은 별개 어떤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농촌은 그 지역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고 여건이 다 다릅니다. 동네가 여러 규모 20~30호 모여 있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5~6호 모여 있는 동네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전부다 표준모델로 하기에는……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아마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도시경관디자인용역을 저희가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것 할 때 농촌분야도 포함을 시켜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표준모델을 갖고 앞으로 영월군에서 농촌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농촌잘살기사업이라든가 시설개선사업이 들어갈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조금 마련해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기준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분들이 그 방향대로 주변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을 갔다 왔는데 거기 농업지대거든요. 전부다 개인집에 창고를 두고 있더라고요. 깨끗하더라고요, 전부다.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이드라인까지도 만들어놓지도 않고 있고,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발전적으로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도 선진국 문턱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사업 많이 했습니다.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요. 그런데 주천 중앙로에서 다하누 본점부터 주천중학교까지의 도시계획도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다하누 본점이 이제 보상협의가 됐습니다. 건물 철거만 하게 되면 거기 소통은 되고요.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를 하려고 지금 품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앞으로도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예산이. 공사부분하고 보상부분도 일부 남았지만. 공사를 지금 중학교 쪽에서 해들어오냐, 아니면 천주교 쪽에 이쪽에 열십자로 된 데를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 오냐 이건데, 저희들이 중학교 쪽에서 거꾸로 해오려고 그랬습니다. 해오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쪽에 배수로문제하고 하수도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걸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또 보상이 아직 덜 됐어요, 협의가. 그래서 좀 그 부분 사실상 어렵고. 천주교에서 이쪽 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보상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공사를 천주교 쪽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먼저 하고 다하누 본점 건물은 이주만 하면, 보상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를 하면서 공사는 공사대로 해서 장기계속공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하누 본점 뒤편의 건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하누 본점하고 뒤에 미장원집이 있는 그쪽에는 협의가 안 됩니다. 안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안 되면 도로폭은 2m폭이 나오니까, 인도가 양쪽인데 인도가 하나가 안나옵니다. 그러면 인도 하나를 없애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나중에 현장여건을 봐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하누 본점이 문제였는데 그게 해결됐으니까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상 협의된 건물은 전부다 철거를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보면 천주교에서 내려가는 번영회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공사가 시행이 가능하다 라고 했으니까 먼저 그것을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가시적인 부분이 보여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지금 4년차 들어가죠?

예, 지금 오래됐습니다.

4년차. 그래서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를 하겠다고 4년 전에 공표를 하고 지금 진행형으로 왔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 밑에 부분에서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거의 결정단계에 들어갔으니까 우선 그 도로를 먼저 하고 지금 보상 준 건물들 다 철거해 가지고 우선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변화된 모습이 보여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첫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지금 4년째 진행으로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 주천에는 땅값하고 건물값이 다른 데보다 더 비싸죠?

보상 협의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어렵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단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했을 경우에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주변으로 상가든 건물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도로 레벨에 맞춰서 건물들이 대지건물의 레벨이 잡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다보면 건물의 수요가 공급이 돼버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진다 그러면 좀 가격이 그렇게 천정부지로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또 부지가 확보된다 라고 하면 땅값 또한 그렇게 천정부지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주천의 보상이 어렵다는 부분은 바꿔 말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까? 아닙니까?

공감합니다.

맞죠?

예.

맞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고 또 그 맞는 부분을 시행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주기반확보를 위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까? 보충질의 없으시죠? 손경희 위원님 다른 질의 해주세요.

37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배정액이 각 읍, 면, 면, 면 보면 배정액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인구수도 있고 면적에 비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시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주민숙원사업비는 이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당초예산에. 내년에도 포괄적으로 당초에 8억을 세우는데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에 편성이 안됐는데 읍면에서 당장,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가 얼어서 터졌다든가 이러면 주민의 식수문제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든가 이런 시급할 때 하는 것이고, 나머지 예산은 다 예산에 계상을 해서 어떤 사업을 다 목적을 두고 미리미리 예산계상을 한 것이고 이 숙원사업비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이 꼭 정해졌을 때 그때그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이렇게 원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작은 부분은 없었단 얘기예요. 그죠?

저희들이 여기에 읍면별로 구분해 놓은 것은 이렇게 읍면별로 어느 정도 들어갔나 해놓은 거지 이것을 읍면에 어떤 배분식으로 하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조금조금한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생활불편사업에 예산을 5억을 포괄적으로 세워 놔서 그것은 조금조금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고,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으로 세워서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없는 사업인데 포괄사업비를 꼭 써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부분이 나옵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런 쪽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어느 읍면이 많이 쓰고 안 쓰고 이 차원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상동읍이나 중동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것저것 요구하는 일도 많고 그런 것은 물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이 집행내역으로만 보면 그냥 딱 보면 편차가 심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 우리 마을은 왜 이렇게 배정이 안되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강명호 위원님 해주십시오.

방재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파크가 정확히 내년도 몇 월 달까지 준공예정이죠?

스포츠파크가 내년 6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예.

군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 스포츠가 완공될 시점에 우리 마케팅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했고 관심도 주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스포츠마케팅 개략적인 계획이라도 수립해 놓고 있습니까?

지금 마케팅계획을 저희들이 뭐 지금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내년도에 체육대회나 전지훈련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전지훈련 지원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지금도 내년도에 큰 대회 같은 것은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접촉하는 곳은 어떤 곳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태권도라든지, 태권도대회는 내년 실내체육관이 완공이 되면 완공기념으로 해서 대학 연맹전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학연맹전에는 1,500명 정도의 선수가 참여해서 약 일주일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 대회를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테니스대회라든가 또 씨름, 기타 우리지역경제하고 좀 밀접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스포츠마케팅을 많이 하는 곳이 고성하고 횡성이죠?

예, 횡성하고 인제, 양구 이런 곳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구, 인제. 양구에서 제일 많이 공격적으로 하고 횡성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런 지역보다도 영월이 우수하다는 부분은 어떤 것을 내세울 부분이 있습니까?

그 지역보다 낫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그 지역보다 우선은 자연환경 면이나 그런 체육대회하고 와서 우리지역에는 그런 문화자원유산도 많고 또 자연환경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양구나 아직은 양구나 횡성 이런 데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 테니스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하면서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은 와서 1일, 2일 지나다보니까 너무 지역의 인심이 좋고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다, 이런 데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케팅을 하려면 거기에 정체성이라든가 거기에 깔려있는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3박자로 맞아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심이 좋다, 자연자원이 좋다, 또 쉴 수 있는 곳이 좋다, 먹고 자고 쉬고 놀고 관광에 4대 중점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갖춰진 곳이 영월이다 라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셔가지고 내년 상반기 초에 계획서를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걱정을 하고 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다시 부언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이게 잘 이루어졌을 때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또 젊은 사람들이 영월에 와서 한번 찾았을 때 후속으로 계속 찾아줄 수 있다는 것, 관광의 시너지효과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스포츠마케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타지역보다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동강시스타가 완공시점이 같이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스포츠마케팅 속으로 스포츠로 해서 영월이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삼아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도 그렇지만 저희들은 레포츠, 래프팅이라든지 뭐 활공,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군의 인프라가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런 레포츠 쪽에 그런 인프라는 상당히 앞서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최선을 다해서 유치를 하고 대회가 좋은 게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또 보고드릴 사항은 보고 드리고 하면서 좋은 대회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다양한 효과가 발휘가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영월이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직원이나 과장님이나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겁니다. 또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얘기되는지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거기에 매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십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고생하셨고요. 18쪽에서 19쪽을 봐주세요. 19쪽에 보면 전국대회. 전국대회 유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앞의 위원님 두 분 질의에 대답을 하신 부분에 다 나온 내용인데 이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것은 우리 영월을 알리고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종목을 뽑아보자면 등반대회 같은 경우 생각해보셨어요?

예,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등반대회를 했습니다.

등반대회가 2건이 있습니다.

예.

이 등반대회 같은 경우를 보면 다른 종목은 모르겠지만 다른 종목도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등반대회 같은 것을 보면 아침에 일찍 영월에 도착해서 등반을 시작하고 저녁에 끝나면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월에 남기는 게 뭘까요?

그게 이제 저도 우리 전략사업과로 와서 이 사업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체육이나 레저종목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별로 와서 돈도 좀 쓰고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주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이런 등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등산인구는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분들이 대부분 다 자기지역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다든지 물 하나도 안 사먹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올해 아마 유치하고 이런 것은 명칭 자체가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이라는 타이틀도 걸려있고 이래서 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것에 비해서 사실상 지원한 예산도 조금은 많이 지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등반대회 같은 전국단위든지 도단위든지 이런 대회는 아주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 해주고 하는 이런 방법 쪽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하는 이런 대회는 가능한 유치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집행액을 보면 거의 4,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가 직접 지난번 김삿갓축제 때 봤거든요. 의자 쫙 내리고 도시락 쫙 내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월에서 팔아주는 게 하나도 없고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이런 대회는 되도록이면 유치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또 이 대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치하는 것보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마케팅요. 그러니까 우리지역에 정말 경제적 활성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채택하셔가지고 대회를 유치하시면 그리고 또 당일날 하지 마시고 그 전날 뭐 등록을 하고 그 다음날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든지 이런저런 방안을 모색해보면 충분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스포츠마케팅 앞부분이랑 연계된 부분인데 야구 같은 경우에 강진군에는 야구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예.

화천군에는 축구로. 그것 아십니까? 그래서 야구인구가 1년 내 야구동호인들이 1년 내 와서 경기를 할 수 있고 또 축구는 축구동호인들이 화천군에 와서 7월부터 시작해서 1년 내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그 효과가 그게 활성화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추진해 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에서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키고 함축시켜가지고 그런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체육대회 부분은 지금 손경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와서 하룻밤 자고 먹고 등록을 하고 이러면서 이튿날 경기를 하고 또 하루 더 자고 이런 식의 경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유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태권도대회가 있었습니다. 태권도대회가 있었는데 태권도대회가 3일을 와서 자고 갔습니다. 3일을 와서 자고 가면서 또 규정자체도 단체전을 넣으면서 단체전에 5팀 이상이 참가를 하면 단체전 참가 시상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단체전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이제 와가지고 하루 전에 개최하러 와서부터 끝나는 날까지, 폐회식 할 때까지 다 같이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태권도대회는 당초계획은 800명 됐었는데 올 한해 900명 정도 선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꼬박 자고 먹고 자고 그래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회를 유치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태권도 같은 경우는 정말 효자종목이에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숙소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동강시스타도 완공이 되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주시면……

숙박시설이 가능합니다.

예, 저희 지역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스포츠파크 때문에 보충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서울에서 조기축구, 생활축구하는 사람들이 생활체육축구하는 사람들이 왔었다 갔다라고 하더라고. 가면서 가족들이 와가지고 정말 장소가 좋더라, 정말 접근하기도 좋더라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더라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생활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라면 상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예약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제가 보충질의를 끝내고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교육 지원목적은 간단하게 말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학생들의 이런 성적을 높여주고, 성적을 높여주는 게 우선 제일 큰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 영월군 같은 곳은 농촌지역이고 이러다보니까 성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외지에 자꾸 나가고자 하는 그런 학부모들 이런 부분을 막아주고,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뜻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교육을 하는 목적 자체가 학생들 수준을 갖다가 향상시키겠다, 그리고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목표를 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에서 하는 거죠?

예.

공교육 활성화 운영비 지원하고 방과 후 교육 운영비 지원 합해서 총 예산액이 23억. 이외에도 더 있습니까?

지금 공교육 활성화 운영 지원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외에 학교에 지원해주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해서 금년도에 33억 7,623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3억. 적은 돈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많은 돈입니다.

많은 돈이죠?

예.

많은 돈을 우리가 지금 공교육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목표가 그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한 것이 성적을 올리고 또 경비를 덜 들이게, 유학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공부를 좀더 잘해서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도록 인재육성차원에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인재육성. 제가 이게 3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3년 전부터 시작될 때 당시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원대한 꿈을 품어볼 수 없겠느냐, 명문고등학교 명문학교, 우수학교로서 지정,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월로 유학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지역에서 영월로 유학을 온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이상적입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유학을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런 공교육활성화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는, 물론 유출을 하는 것을 막지만 우리 영월의 그런 교육환경이나 이런 게 좋아진다면 당연히 타지역에서 이쪽으로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천중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한반도면장을 할 때도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뉴질랜드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달씩 있는 것. 그게 있어가지고 중학교 전입을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몇 명 문의가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집이 없어서 사실은 그 학생이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었고. 또 이런 말씀을 드려야 좋을는지 모르지만 봉래중학교도 성적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아마 인근학교에서 봉래중학교로 전입을 16명 정도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이 성적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조선일보에도 보도되고 이런 내용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그런 학생들이 전입을 올 수 있는 그만한 여건을 갖췄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학교교육을 위해서 공교육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예산도 강원도에서 정선군 다음에 우리군이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아마 그런 현상도 타지역에서 우리 영월군으로 전입 올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 라고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서 성취도부분, 또 연수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기숙사 만들어준 거 많이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봉래중학교에 또 다른 데서 유학 왔고 성적여고에서 유학 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천중학교에 유학 오고요.

예.

그러면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이번에 성취도 부분하고 기숙사 있고 연수 프로그램 있고 이렇게 공교육에 우리가 투입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합니다.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YBN도 와계시는데 그러면 영월군에서 공교육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투자하고 안심하고 우리 학생을 보내서 성취도를 높이고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홍보를 계획적으로 가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런 계획적인 것이 맞아떨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지게 되면 명문고등학교, 명문중학교, 우수고등학교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다양성을, 또 좋은 부분을 부과를 시키고 거기에 시킨 부분에서 공무원 역할도 컸다라고 봅니다. 노력도 했다라고 보고요. 고맙고요. 하여튼 본위원이 이번에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홍보계획까지 해서 기회 있으시면 그런 계획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시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재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일자리창출,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성 과장님은 아마 전략사업과의 적임자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스 노가 확실하다는 것을 한반도면장의 면장이 바뀌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고용창출, 체육부분이 아마 전략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기 36억이 되어 있는데 또 346명이 투입을 시켰는데 이 부분이 희망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같이 금년도 사업 예산이죠?

아닙니다.

하반기 것인가요? 이게?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은 별도입니다. 희망근로는 상반기에 한 것은 5억 9,600만원, 그 다음 쪽에 있습니다. 28쪽에.

그러면 지금 36억 2,200만원인데 346명이 투입이 됐는데 그러면 이분들 개략적으로 이분들이 6개월 동안에 일자리사업을 했다면 1인당 돌아가는 돈이 보통 한달에 근무했을 경우에.

품값이 하루에 3만 3,000원입니다. 3만 3,000원에 교통비 3,000원 지원되고 4대 보험 되고. 그래서 3만 3,000원이 보통 20일 정도 근무하면 보통 80만원, 83만원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6개월이면 육팔의 사십팔, 한 500만원 정도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각 개인별로.

그래서 제가 판단할 적에 계산하니까 85만원 정도 가져가는데 그러면 예산이 남았겠네요?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면장님 하시면서 희망근로사업을 계속 추진하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더불어 가지고 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영월읍장이면 모르는데 면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농민들로부터 많은 좋은 하시는 게 좋은 취지입니다. 고용창출이고 일자리창출인데.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은 반복적으로 약간 어려운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됐던 것은 아마 피부로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보니까 1년으로 계산했는데 6개월로 계산해서 한다면 거의 반은 남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인건비뿐만 아니라 여기에 재료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 8억 정도 현재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인건비 외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사업을 2011년도에는 좀 융통성 있게 영농 쪽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업인 영농 쪽에 좀 첨부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을 해주시기를,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 필요 없고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이 농업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면서 계획과 더불어 가지고 한번 희망할 수 있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납이 되지 않고 반납된 부분은 다시 농업인 쪽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이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한반도면장님을 하셨죠? 그죠?

예.

쌍용지역에 소득근거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몇 가구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무엇이 없이요?

소득근거 없이.

아, 소득근거가 없이요?

예.

제가 한반도면장 할 때 보면 쌍용에 많이 있습니다. 몇 백 명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500~600명도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정확히 따진다고 하면. 하여튼 1,000명 가까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나이나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이냐가 중요한데 문제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것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일자리가 없는, 또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사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쌍용지역의 인적구성상 생산적 인력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없습니다. 농사도 없고.

네,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본다 라고 하면 소득근거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거의 500~600세대도 가능하다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연세가 들어갔든 지금 생산적인 인구 자체가 없는 그런 속에서 처해져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 라고 하면 가장 추운겨울을 맞이하셔야 되는 분들이 그분들이지 않겠느냐. 마차시내하고 쌍용시내 부분. 가장 추운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것은 맞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농사라도 조금씩 할 수 있고 칠십이 돼도 농업에 조금이라도 종사할 수 있고 내땅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일거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추운겨울을 지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행정에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안보고 있는지. 만약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들여다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소외됐던 부분도 얘기했고 그랬거든요. 또 상동지역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동 구래리 시가지 부분에. 그래서 그런 지역은 특별하게 행정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일거리사업에서 생각 안 해주면 절박한 상태까지도 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사실 지금 쌍용지역 같은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농촌에서 할 일도 사실 마땅치 않고 특별하게 어디 다니면서 연세가 드시다보니까 직장도 잡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수급자도 안 되고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저희들이 하는 이런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여간 일자리사업 하는 것 자체가 규정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좀 그런 분들이 이해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지침이나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지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지침을 보면 수급자보다는 조금 더 상위계층에 있는 것까지만 되고 조금 뭐 재산이나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아까 우리가 346명 이렇게 됐는데 실지 여기에서 탈락해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이 분들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이 걱정인데……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기준을 대고 있거든요. 환경지킴이, 산불감시, 노인일자리, 주민생활과에서. 분야가 여러 분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해서 과연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면 방법은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환경지킴이라든가 산불감시, 노인일자리,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고민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경제기반을 갖다가 구축해주는 게 더 확실합니다. 항시 고용돼서 일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또 다른 파트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과장님이 어렵고 심각한 부분이 있으니까 헤아려서 같이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주시겠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현재 자료에는 없는 건데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학교문제인데 아마 지난번에 추석 전후로 해서 수해로 인해가지고 쌍용지역의 초등학교가 사실상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사업이 아마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게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쌍용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그러니까 올해 해주는 사업인데 그게 당초에는 지금 쌍용초등학교 운동장 자체가 낮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8리 들어가는 길보다 한 1m이상이 차이가 있다보니까 지난번 수해 때도 8리 쪽에서 내려오는, 무등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쪽에 다 침범을 해가지고 학교운동장이 잠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설계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들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또 주민들이 이사람 저사람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냥 그대로 설계를 했습니다. 성토를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실지 착공을 하기 전에, 업자 선정하기 전에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수해피해를 본겁니다. 침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재검토를 하게 된 것은 1미터 정도를 더 높여서 수해 때도 비가 많이 와도 침수가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시공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높이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높이는 것에 대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요구를 했나 봐요. 1억 2,000정도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그것을 이제 아마 내년 초에 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해서 저 밑에 게이트볼장 있는 쪽을 600~700평 정도를 파 올려서 운동장을 높이는 그 작업을 한 이후에 인조잔디구장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쌍용5리 지역에 침수로 인해가지고 저류효과를 약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 해당부서니까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적에 혹시 앞으로도 성토를 하는 것만큼 저류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또 타부서와 협조해가지고 저류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그 사업 추진하십니다만 직접적인 예산집행을 안하지만 사업은 안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이 제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계획은 학교운동장 물이 고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도 현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보물상 있는 쪽에를 그게 지금 통일교 재단입니다. 그것을 군에서도 매입을 하든지 그쪽에서는 교환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되면 그쪽까지 다 신천 저류지 만든 것처럼 하면 수해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아마 효과를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마 관련부서가 다른 부서니까 그쪽부서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을 봐주시면 제11회 꿈나무 우수선수 초청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20쪽 하단부에 보면 있죠?

예.

32명이 참여인원인데 예산이 지금 1,000만원 맞습니까?

예 1,000만원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회보다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며칠간 하셨죠? 이 대회를. 과장님, 잘 파악이 안 되시면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전략사업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교육 지원 집행한 총내역과 학교별로 지원한 내역을 10부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강명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스포츠마케팅 종합계획서, 그리고 우리군 교육 활성화 홍보계획서, 이 부분은 충분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좀더 공무원이 무엇을 했느냐 이러한 주민들의 질책도 많이 있습니다. 홍보부족에서 오는 많은 결과라고 생각되어져서 그 2건을 계획을 수립하셔서 의회에 보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재성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 기 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로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최창규 탄광지역개발 담당입니다. 김기석 기업유치 담당입니다. 고강순 미래산업 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신성장동력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10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입니다. 중앙시장 환경정비사업과 방사상집수정사업 영월정수장 정수처리시설 사업 등 2건으로 중앙시장 환경정비사업은 LH공사의 사업참여 철회, 정수처리시설사업은 경도저감을 위한 정수처리공정 추가에 따라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중앙시장 사업은 민자 또는 LH공사의 참여방안을 강구해서 다각적인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영월정수장 정수처리시설 사업은 공법 선정을 위한 검토와 테스트 완료에 따라 12월 중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총 5건으로 현장여건과 사업환경에 따른 사업물량 증감에 따른 변경이 대부분이며, 도급액이 1억 4,864만 6,000원 감소하였고 관급액이 2억 4,862만 1,000원이 증가, 전체적으로는 9,99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포상내역입니다. 포상내역으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용역의뢰추진현황입니다. 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용역과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등 5건으로 용역금액은 1억 7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천면 신일리 강원임산 공장신축에 따른 민원으로 공장 가동 시 소음과 지가하락, 수질오염, 가축피해 등을 우려한 민원으로 공장설립 취소를 탄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입주업체에 대한 행정지도강화를 통해 주민피해발생 우려사항에 대한 시설확충으로 환경관련 우려를 최소화할 예정이며, 향후 업체에 대한 관례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업체와 주민간 원활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신성장 관련사업 추진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경제위기 여파에 따라 부진사업의 과감한 정리와 부족사업비 대책을 우려하신 건입니다. 조치결과는 공공개발사업은 대부분 무리 없이 추진 중이나 중앙시장 주상복합건축사업은 보상마무리와 철거, 사업자 선정 등 일련의 사업과정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민자사업의 경우 동강시스타 조성사업과 모터스포츠패밀리리조트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다각적인 추진대책을 강구 사업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호연수원 추진과 관련 대상기업의 사업목적과 의지를 감안, 진입로 부지 매입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건입니다. 본 사업은 주천면 용석리 산 185번지 일원 약 61,000㎡의 부지에 지난 2006년부터 경호연수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경호연수원에서 극기체험 콘텐츠를 포함하는 수입모델 변경 등을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온 건입니다. 현재 도로부지 매입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향후 사업자의 사업진행상황과 영월군의 지원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진입도로 등 사업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덕포5일장 활성화를 위해 주문하신 사항으로 제방도로에서의 시장개설 시 화장실, 데크설치 등 대책수립을 지적하신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덕포 B도로에서 제방으로 시장이설 이후 야간편의제공을 위한 가로등 신설과 영월역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단을 정비한바 있으며 현재는 제방정비계획에 따라 데크설치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향후 도로여건과 시장여건을 감안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 토지추가취득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비용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보상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며 향후 철거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후에는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토지 등 사업부지 매입 부분이 입주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지가격은 나대지 상태로 감정가로 정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접산풍력단지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접산의 개발가능성 확보를 위해 주문하신 사항으로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접산 풍력단지 조성사업은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세기 2.2㎾ 규모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단지조성을 위해 발전사 및 민간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단지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경관과 어울리는 동강바람마을자생식물원을 공모사업에 선정,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산림부서에서 조성할 계획으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제157회 정례회시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덕포5일장 장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부지확보 이전문제와 영월역에서의 진입계단 협소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한 시설보수를 주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2009년 가로등설치를 시행하였고 진입로 계단공사는 2010년 확장 설치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만 별도의 부지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덕포시장은 제방 정비공사로 인해 천하장사의 집 근처 부지로 일시이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동강시스타에 대한 제157회 정례회시 김호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내용으로 동강시스타에 대한 영월군의 권리와 향후 역할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월군이 가진 법적인 권리 부분 이 외에도 군민기업으로서의 가치와중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 있으며, 부족자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동강시스타의 원만한 사업추진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추진중이며 부족자금에 대해서는 주주단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콘도 분양을 통해 현재까지 333구좌 약 90억 상당의 분양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동강시스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제160회 정례회 시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추진현황에 대한답변입니다. 당시 답변으로 시스타 조성사업과 직원채용현황, 사업비 문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동강시스타 사업추진현황과 유사한 내용으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제160회 정례회의시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지역균형개발과 기초산업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산업기반조성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며 주천산업단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되어온 사항으로 현재까지 부지매입을 대부분 완료하고 분묘이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천산업단지의 경우 주천지역의 기초경제를 튼튼히 하는 사업임을 감안, 우량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나 입지여건상 문제 등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에서는 기업 이외에도 지역과 또 지역의 여건에 부합되는 민간자본의 유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제160회 정례회의시 북면 탄광문화촌과 접산 풍력단지를 연계한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2009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0년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공유재산 변동내역은 영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동강시스타 대체농로 사업부지 매입 등 총 27필지에 18,733㎡을 취득하였고 팔괴농공단지 분양 1필지 7,914㎡을 매각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앙부처 시책발굴사업입니다. 2개 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서부시장 비가림시설공사 사업과 영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19쪽부터 40쪽까지의 내용으로 사업별 토지, 건물 보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영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주천산업단지 조성사업, 접산 국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태양전지용실리콘실증단지 조성사업, 동강시스타 대체농로 개설사업, 상동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토지 355필지 1,246,000㎡, 건물 185동을 보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77억을 투입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는 공무원 상품권 구매제도 시행을 통해 연간 2억 상당의 상품권 구매지원으로 시장이용도를 높여 왔으며, 러브투어와 포장지 개발지원 등 활성화시책으로 4개 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시설운영 지원사업비로 공동이용 시설 관리비 1,4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청정소재 산업진흥원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팔괴농공단지 내에 준공된 청정소재기술지원센터는 지원센터가 지하1층, 지상3층 2,635㎡ 규모이며 임대공장이 1,457㎡ 규모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친환경소재사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구조의 다양화와 새로운 경제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시험생산기술지원을 통한 기업유치와 연구분석장비를 활용한 연구개발환경지원 등이 있습니다. 현재 원장은 강원도 테크노파크 세라믹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사업단장으로 재직 중인 박상협 교수이며 직원은 2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강원도 공모사업인 신성장동력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지역소재자원 품위제고 방안을 연구 중이며 향후 국책공모를 위한 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 추진 중인 태양전지용 실리콘 실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생산기술연구원과의 공동 R&D 발굴 및 추진을 비롯, 국책과제 공모사업 응모·선정을 통한 자생력 확보와 청정소재산업유치 및 기술개발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지역소재산업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 부여에 중점을 두고 진흥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동강시스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강시스타는 지난 2006년 5월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영월읍 삼옥리 사지막 지구 일원 26만평 부지에 콘도 300실과 스파, 골프장, 그리고 복합문화공간을 설치, 아름다운 동강과 조화를 이루는 종합 리조트시설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골프장은 현재 완공이 되어서 지난 10월부터 시범라운딩을 실시하고 있고 기반공사 시설시 95% 이상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콘도가 50%, 스파가 5% 정도의 공사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강시스타의 가장 큰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금문제는 당초 계획사업비 1,538억 중 확보된 사업비가 959억, 부족한 사업비가 579억입니다. 당초 계획상에 부족자금 조달계획은 콘도분양과 부지매각을 통한 조달이 주계획이었으나 리조트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와 경기악화 등으로 계획 대비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콘도분양을 통해 확보된 자금이 약 90억 정도입니다. 향후 유관기관, 단체 등 계획된 물량을 포함할 경우 70구좌 정도의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획 대비 물량은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강원도와 강원랜드, 광해관리공단 등 대주주의 추가출자방안을 적극 협의 중이며 이 외에도 콘도분양을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동강시스타와 협조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태양광발전소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발전사업 허가에 따라서 남면 연당리 일원에 약 50㎿의 규모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사업 환경이라든지 정부정책의 잦은 변화에 따라서 지금까지 사업기간 지연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은 정부의 발전차액 제도변화와 연도별 지원한계용량 설정 및 착공신고제 등 변화에 따라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될 위기까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할당제 시행 등 여건변화로 인해 사업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태양광발전 가중치 차등적용방침에 따라 산지의 경우 100㎾를 생산할 때 70㎾만 인정해주는 0.7정도의 가중치가 적용될 전망이어서 수익성 악화 등 사업추진 전망이 사실상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가중치 적용과 관련해서 지경부의 고시확정 사항과 이에 따른 수익성 확보를 전제로 사업추진여건조성을 최대한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강원도 육성기금 사용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강원도 육성기금현황은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L-BIZ(Leading Business)자금 등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과 지식·정보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이 5~8억,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이 최대 13억, L-BIZ(Leading Business)자금이 1~5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월군 업체의 지원현황은 경영안정자금으로 선양엠이티 등 8개 업체에 2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었으나 도시민의 새로운 구성과 발전가능성 확보를 위해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면적은 10,224㎡이며 층수는 17층, 세대수는 2개동에 150세대 규모의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추진과정은 당초 LH공사의 MOU를 통해 건축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해 7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폐합이후 LH공사 부실 등을 이유로 신규사업이 전면 축소 또는 취소됨에 따라 사업자 선정 지연 등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사업시기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재현상변경 협의를 자체로 마쳤으며 사업부지 또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대상부지 정비를 위한 철거사업은 연내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민간사업자 2차 공모 등의 방안과 LH공사와의 재협의 등을 통해 본 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가치로 자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접산 국산풍력 발전단지 추진현황입니다.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접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750㎾급 3기 규모로 60억을 투입 금년도 8월 준공되어 현재 사업발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발전량은 277,189㎾로 판매금액은 3,100만원이며 평균가동률은 87.6%입니다. 향후 추가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강원도와 영월군에서는 국내발전사 및 기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동강바람마을 조성사업 추진 등 동강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산림자원의 가치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광산으로 인한 피해발생, 또는 피해우려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고려시리카 영월광업소 등 9개 광산에 대해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투입사업비는 24억 8,900만원입니다. 우리지역은 과거 광산지역으로 광해피해우려가 높은 만큼 이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상동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동온천개발유치는 상동읍 내덕리 산12번지 일원으로 현재 참숯가마 단지가 조성되는 위치이며 총 확보사업비는 군비 5억을 포함 62억입니다. 당초 사업부지는 천평리 230번지 일원이었으나 사업의 연계성 및 효과성을 감안, 현재 위치로 사업위치를 변경한 사안으로 현재 사업대상부지 내 온천보조공 시추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온천공시설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온천시설과 관련해서는 참숯가마단지 용역과 연계해 단지의 조화성 및 효과적인 부지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생활용수 확보와 보조금을 추가 시추할 예정이며 온천종합개발계획 승인 및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터스포츠 패밀리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상동읍 내덕리 470번지 섬지골 일원에 조성중인 사업으로 면적은 약 20만㎡ 사업비는 약 350억이 되겠습니다. 당초 강원랜드 연수원 사업에서 오프로드리조트, 또 모터스포츠리조트 사업으로 변경 지원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지난해 10월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법인 주식회사 하이원모터리조트 설립 이후 기본설계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 17일 이사회시 사업타당성 및 마케팅 계획 보완수정에 따라 당초 사업일정보다 사업지연우려가 있었으나 11월 23일 이사회의시 아카데미 기능을 보완하는 정도의 사업계획을 보완함으로써 예정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향후 본 사업이 상동온천숯가마 등과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또한 지원협력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상동 구폐재댐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상동읍 내덕리 90번지 봉우재 일원에 위치한 상동읍 구폐재댐은 지난 1974년부터 81년까지 적치된 광미로써 규모는 89,000㎡ 지금 현재는 300만톤 정도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댐의 관리 주체는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그간 페재댐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사면안전성 확보와 상부 분지예방을 위한 광해방지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최근 보다 항구적인 사업으로 상부 4단의 토량이동과 차폐 및 복토, 사방댐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광미유실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으로 2012년 준공계획이었으나 폐재소유자와의 협의지연에 따라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광미 소유주, 광해공단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조기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동력추진단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자료에 대해 제출해주신 목록별로 1쪽부터 16쪽까지를 보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16페이지 군정질문 조치결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쪽에 방사상 집수정 3개소를 갖다가 물에 대해서 경도 검사 등 테스트가 완료됐죠?

예,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내용이 어떻습니까?

1개공은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합니다만 2개공은 경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서 경도저감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개공은 괜찮은데 나머지 공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경도를 낮추려면 상당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네요?

그 부분은 경도저감을 위한 부분은 당초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늘상 관리할 때 경도를 낮추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경도 낮추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도가 높아가지고 북면상수도를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태가 심각한 상태로 다가오면 여기에 운영비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심각합니까?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현재 동강물 자체가 경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법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면 추가적인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지 않을 것이다.

예.

네, 믿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단민원으로 발생이 됐습니까?

집단민원으로 발생, 일단 탄원서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단민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집단민원으로.

예.

지금현재 업체에서 주민들하고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업체에서 환경피해라든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진막이라든지 내부시설 보강하는 문제는 업체 측에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하는 걸로 지금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고 군에서는 본 사업 자체가 어떤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업체에서 성의를 보이는 부분과 주민들의 이해가 맞아질 수 있다 라고 하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협의를 주민들과 협의를 들어갔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도 대부분 이해를 하고 사업 진행되는 부분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지금 토사를 적출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태는 대단히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벌한데 주민하고 원만한 상태에서 해결이 돼서 또 집단민원으로 언제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서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쪽을 봐주세요. 중앙시장 환경개선 조치결과입니다. 지금 보상마무리가 아직 안됐습니까? 보상마무리가 아까 설명을 하는데……

현재 보상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거의 와 있……

보상협의는 사실상 이루어졌는데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보상시기를 조금 조절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내년도에 1월까지면 다 집행이 완료됩니다.

그럼 보상마무리가 되는 대로 지금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는 기간 중에 철거를 하고 빨리빨리 성토를 하면, 성토를 해서 이제 기반을 좀 다져놓으면 그 추후에 들어갈 돈을, 좀 낭비될 돈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예, 거기는 사실 부지성토가 요구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성토는 전혀 안하고. 아니, 지난번에 수해 입는 것을 예방해서 조금 높여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성토대상이 아닙니다. 성토하게 되면 시가지하고 또 레벨이 안 맞기 때문에 성토할 지역은 아니고요. 일정부분 성토가 필요하다고 해도 건축을 위해서는 다시 부지를 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토는 필요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주요사업 점검 때 설명을 제가 잠깐 오해를 했나 봐요.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 지역이 수해가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좀 높여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형태는 아니고 아파트가 건축되면 주거하는 층수가 높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주거하는 층수 아래쪽은 주차장이라든지 시장으로 조성될 계획이기 때문에 현부지에서 더 높일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토할 계획은 아니고.

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LH공사와의 MOU체결하고 했는데 지금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추진은 군에서 추진할 때에는 사실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LH공사하고 MOU를 하고 추진했습니다만 기관통폐합 이후 전국적으로 LH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대부분 취소하거나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전주하고 전전주에도 주택공사를 방문했었습니다만 우리군에 투입, LH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라든지 또 건축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주택공사에서도 LH공사에서도 어느 정도 참여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다시 재협의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안된다 라고 하면 민자사업 유치 쪽으로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모를 들어가고……

글쎄 과장님은 이게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면 꼭 그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업을 다각도로 생각하셔가지고 빨리빨리 판단하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도 사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있던 부분을 확대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은 일단 지어주는 게 맞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만 만약에 짓게 된다면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다른 형태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 자체가 가능성이 아주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의 어떤 검토라든지 하게 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 드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별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을 믿어보지만, 믿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8쪽하고 9쪽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에 코세스코리아 지금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코세스코리아는 건물 200평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활발하게 건축에 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당초 계획 대비한다 라고 하면 경호연수원 사업은 활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 역시 경호연수원 사업 자체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든지 그런 게 명확하게 나타난다 라고 하면 어떤 지원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 상태에서 경호연수원 사업이 그 지역경제에 어떤 특별한 계기를 준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세스코리아가 목적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기 진입로 부분이 있는데 그 코세스코리아만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마을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을안길로 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부분으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대형차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마을안길 부분이 무너진다든가 밀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마을안길 부분은 그것하고 연결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마을안길 부분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코세스코리아가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군에서는 계속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됐던 부분 자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사업계획 자체도 경호연수원에서 어떤 체험테마를 가미하는 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공익목적보다는 사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부분은 마을안길이 아니고 농로개념으로 개설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차원에서 현 상태의 지원을 가지고 군에서 도로를 깔아준다든가 하는 부분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에 코세스코리아 사장하고 대화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 대화 요청도 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서를 별도로 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것을 교훈삼아서 행정에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어서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포5일장 활성화 추진에서 본위원이 앞으로 제안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제안을 하면서 좀 넓었으면 좋겠다, 데크가 설치돼가지고 그 통로가 리어커라도 다닐 수 있고 짐수레도 다닐 수 있는 공간 확보되고 그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걸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제방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방보수가 이루어지면 폭이 좀 넓어지는 겁니까?

도로 가이드레인 안쪽으로 데크를 설치합니다.

아니, 지적한 것은 데크를 설치해서 하게 되면 1미터든 2미터든 데크가 설치가 되면 그 정도의 공간은 더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방 보수하는 것이 지금 도로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경우인지……

도로폭을 넓히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폭을 넓히지 않죠?

예.

그러면 데크는 꼭 설치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도에 설치를 합니까?

내년 4월, 5월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5월. 하여튼 재래시장 부분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여곡절 속에 있는데 그 부분이 화장실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접근망이라든가 이번에 이 사업이 지적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9쪽을 봐주세요. 19쪽에 토지, 건물보상내역인데 이것에 기준해서 27쪽에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여쭤보다가 자세한 것은 신성장에 넘겨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 태양전지용실리콘실증단지가 처음에는 2농공단지에서 하려고하다가 이렇게 북면으로 옮기셨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증단지조성사업은 특별하게 위치를 정했던 사업이 아니고 2농공단지는 당초에 실증사업을 위한 부분이었다기보다 청정소재진흥원 내에 공간은 있습니다만 이 실증사업을 하기에는 협소한 공간입니다. 처음 저희가 장소를 물색하기는 흥월리 쪽하고 연하 쪽도 물색을 했었고 또 위치하고 있는 그 땅까지 여러 가지 물색을 해서 지금 정해진 것이지 2농공단지를 특별히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2농공단지에 하려고 하다가 북면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면에 지금 있는 건물에 보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해서 총 200억이 넘게 들여서 거기에 실증단지를 조성했잖아요. 그런데 그 청정소재진흥원에 2농공단지에 같이 그 주변을 토지를 매입해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게 연계사업이니까.

태양전지용실증사업은 메탈실리콘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메탈실리콘부터 폴리실리콘, 또 잉곳, 웨이퍼 등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대략 2만평 이상 정도의 부지가 요구됩니다. 현재 쓰고 있는 부지는 대략 3,000평 정도 쓰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연계공정이 들어갈 경우에는 나머지 잔여부지까지 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특정한 부지 내에서 한정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단지가 커질 수 있는 사업이어야 가능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위치를 그렇게 잡았고 또 하나 문제는 현재 농공단지는 구획이 정해진 단지입니다. 그 옆의 단지를 개발해서 하기에는, 개별입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2농공단지에 비어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거기는 식품 뭐 그런……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설명으로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실증단지에 대해서, 여기 나왔으니까. 저희가 제출해달라고 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여쭤볼게요. 이 실리콘 실증단지가 규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거더라고요? 몰랐는데.

예.

그래서 그 규석을 이용해서 제2, 제3의 광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실리콘이라는 것을.

예.

그런데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는 이 규석이 품질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군에 있는 규석의 양은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규석의 품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대략 94~95%정도의 규석이 가장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검사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광물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시추 중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3공을 시추했습니다만 96% 정도, 97% 정도 이런 정도의 규석이 또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실지 규석이 그 활용도가 높으려면 최소한 98%이상의 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청정소재진흥원에서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석품위제고를 위한, 규석순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경우 약 2~3%정도의 순도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비용문제라든가 어떤 경제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광물자원공사하고 시추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 비용에 대해서는 광물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시추를 할 겁니다.

제가 그것을 왜 여쭤보냐면 우리영월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설명에 들으니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규석이. 그런데 이제 인터넷 자료에서 뽑은 것을 보면 태안군은 99.8%의 최고급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해서 사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것은 낭비다 해서 지금 정부가 나서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품질을 가지고도 그 기술이 정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라서 감히 못 달려드는데 우리군에서 이정도 품질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까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우리지역의 규석 현재까지 나온 규석이 사실 품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광산에서는 높은 품위의 규석이 많지 않은 양이지만 채광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자체가 우리지역에 자리 잡게 된 이유는 우리지역이 광물자원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을 이용해서 어떤 산업을 만들어나가는 게 가장 쉽기도 하거니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지역이 산지가 88% 정도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에 어떤 광물자원을 다시 한번 가치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규석 또는 몰리부덴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하고 현재 규석품위는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현재 실증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메탈실리콘 실증사업을 할 때 중국에서 수입되는 가격보다 높다 라고 하면 실패입니다. 그것보다 낮춰야 경제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라도 가격을 맞출 수 있도록,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부분을 떠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보니까 군수님 신문에 이 규석으로, 실리콘으로 승부를 거신 그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염려하는 것과 같이 우리 영월군 군민들도 청정소재진흥원이 뭐하는 곳인지, 실리콘 단지에서 뭘 만들어내는 건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홍보도 하고 저처럼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게끔 그 몫도 과장님 몫인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주시고요,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소재 부분에서 규석광 그 부분 개발하고 영월군의 광물자원을 갖다가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부분으로 돌리겠다는 노력,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고 보고요. 그래도 시도해도 나중에 우리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매몰비용이 더 커지고 그 리스크가 더 커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시도는 해봐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성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가 전체 우리나라가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적으로 광물 우리가 캐가지고 하는 부분은 극소수의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과장님이 계획된 대로 그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지식경제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또 국가 정책사업으로 이것이 계획이 되어져야지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맞죠?

예.

지금 군단위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 또한 명백하게 날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고. 1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나갔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어요. 주천산업단지가 영월의 제2농공단지하고 같이 추진을 했던 거죠?

예.

같은 시점에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 농공단지는 전체 기업체가 다 분양이 돼서 들어와서 가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천산업단지 부분 또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뭔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41쪽을 한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1쪽 아직 안 갔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1쪽부터 마지막까지 폐재댐 문제까지 보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래시장 활성화시책,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중앙시장문제 걸려있고 또한 서부시장은 완공이 돼서 했으면서도 진행상에서 갈등요인도 많았고 그 갈등요인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또 많이 먹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뤄낸 부분이 서부시장은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고 보고 자체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또 주민들도 많이 찾는 것 같고 관광객들도 거기에 상점에 들어와서 많이 사가는 것 또한 봤습니다. 그런데 주천재래시장 부분은 인정시장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천재래시장 같은 경우 다하누촌 형성되어 있는 부분하고 기존시장하고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 인정시장으로 되기 위해서는 상시 운영되는 점포가 50점포 이상이어야 됩니다. 또 면적 역시 1,000㎡이상 되어야 된다는데 이런 부분 충족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인정시장 요건에 미달되는 상황입니다.

미달되는 것은 알고 있고요. 또 50점포가 거기에 가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거점면 사업을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점면 사업의 완성도를 가져 가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래시장을 정비해주고 가로망을 정비하고 또 거점이라는 것이 3개면의 거점이거든요. 3개면의 거점이니까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기반이 형성이 돼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이런 부분이 지속성을 주어졌을 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렵더라도 인정시장으로 지정받아서 재래시장 환경변화, 또 활성화대책에 집어넣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해야 될 곳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시장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여건을 갖춰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정시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다른 시장들 수준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시설지원까지도 또 그 상가들이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하누 본점으로 해서 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면서 그런 부분이 다 바깥으로 노출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주천재래시장을 갖다가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한번 보고해주십시오.

정비계획은……

앞으로……

향후……

예. 향후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것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을 한번 해주십시오.

향후 그것은 추진여건이 조성됐을 때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장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상인교육이라든지 또 필요한 시설이 있다 라고 하면 그런 시설 부분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정시장에 준하는 만큼의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여건입니다. 다만 주천시장 자체가 인정시장처럼 지원을 받거나 또는 인정시장화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장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건을 갖춰가지고 인정시장 지정받는 게 있고 스스로 그런 부분이 인정시장처럼 형성이 됐을 때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전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성의라도 표현이 된다 라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또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이십니까?

45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중치 차등적용제도가 변경이 있었죠?

예.

변경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예.

저번에 군수께서 지식경제부에서 협의한 사항도 잘 안된 거죠? 반영이 안 된 거죠?

아직은 안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중치 차등 적용제도가 변경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변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희망만이라도 끈을 버리지 마시고 가능성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보충질의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에 광해관리공단 이사님이라는 분이요. 도서를 기증하러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손학수 본부장이랑 동강시스타에서 차를 마셨는데 떼를 쓰면 안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손을 그렇게 그다지 안 벌려서 그냥 있는데 어차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계속 떼를 써보시고요.

예.

그리고 차입 부분도요. 제가 만약에 거기 사장이고 제 개인적인 재산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 부족부분을 다방면으로 찾아보세요. 이 이사님 말마따나 더 손을 안 벌리기 때문에 안주는 거니까 더 노력해 보시고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이사님께서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사실 저희가 강원랜드, 광해관리공단 이렇게 방문하면 조금 부끄러운 말씀일지 모르지만 거의 미친놈 취급을 받습니다. 받는 이유는 정상적인 대화로 요구를 하거나 정상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상당히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 여건 자체가 인근 시군의 어떤 유사한 사례, 사실은 전혀 유사하지 않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유사한 사례로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방문을 하시면 입에 올려도 될 수 있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거의 싸움수준까지도 막 진행될 정도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별,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도 어느 정도 지역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시스타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 영월군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시스타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하여튼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봐주세요. 그리고 광해관리공단에 차입금 빌려오는 것도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보시고요. 자꾸 사업이 늦어지면 저희가 내년 5월, 6월에 맞춰서 관광객도 유치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일이 많은데 늦춰질수록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강시스타에 거는 기대 지대합니다. 전략사업과에 주문을 해놨습니다. 무슨 주문을 했느냐 하면 내년 6월달에 스포츠파크가 완공되는 시점을 기해서 1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을 철저히 가져가달라,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그 마케팅계획을 갖다가 전부다 제출해 달라, 보고해 달라. 그 다음에 동강시스타 완공시점하고 같이 맞춰서 그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경제적으로 한번 더 도약하고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소득을 올려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스포츠파크 완공시점하고 맞춰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강시스타도 그런 어려움을 헤쳐 나가서 그 준공시점하고 또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지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동강시스타사업이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말 준공을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내년 상반기 5월,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또 새로 오신 임직원들이라든지 동강시스타의 내부적인 업무추진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또 도전적으로 바뀌고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동강시스타 운영이라든지 어떤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여건이 갖춰져 가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시기도 당연히 최대한 일정을 맞춰나가겠지만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콘도사업이 사양길이고 망해진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 동강시스타 콘도사업은 성공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모델로 또 키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의지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이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보충입니다. 우리군이 여기 투자한 금액이 이것밖에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거기 방문했을 때 보고받기로는 거의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었거든요. 이제 정부에서도 환경을 훼손하지 말고 추진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가중치도 제안을 하고 하는 건데 가능성이 없다 라고 그러면 실낱같은 가능성을 붙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냥 손을 놓으시는 게 어떨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이라는 부분이 당초에 정부에서 발전허가를 해줄 때는 그전에는 사실 3미터 이상의 사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풀린 이후 그 3미터라는 제한규정이 풀린 이후 영월군에서 대규모로 발전허가를 받은 부분입니다. 태양광사업 자체가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친 효과가 있냐 라고 판단을 해보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태양광 사업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그렇지만 그 부수적인 효과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어떤 산업화의 기반, 또 그 넓은 면적에 들어선다 라고 하면 관광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현재 산지로 되어 있는 부지의 어떤 효율적인 활용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영월 같은 경우 천평 이천평의 부지를 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 라고 하면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이제 그런 측면을 다 감안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사업자체가 사실 안 된 이유는 실낱같은 희망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차액을 떨어뜨렸을 때 그 당시에는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환율위기 때이기 때문에 자재값은 올라가고 사업비는 들고 뛸 때입니다. 당초에 3,000억이면 될 사업이 환율 때문에 4,000억, 5,000억이 돼도 사업을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발전차액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진행을 시키면서 환율이 안정되고 모듈값이 또 떨어진 상태에서 추진가능성이 또 생겼습니다. 또 진행을 시키고, 그 상태에서 다시 지경부에서 또 고시로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풀린 게 RPS사업이라고 해서 발전사의 의무할당제를 주는 게 있습니다. 발전사에서 5%의 물량은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물량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쪽으로 구매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형태로 사업을 다시 진행시켰습니다. 진행시키는 상태에서 다시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발전차액입니다. 발전차액이라는 부분은 토지의 형태라든지 사업형태에 따라서 차등해서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염전에다 할 경우 100㎾를 생산하면 100㎾를 인정해줍니다. 산지에다가 하는 경우는 100㎾를 생산해도 70㎾ 생산한 것만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산지에 한 것을 70밖에 안준다고 하면 이 사업은 사실 하지 말라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경부하고도 셀 수 없을 만큼의 부딪힘을 가져왔습니다. 각 로로 이 부당성을 알려왔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경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인정은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이 사업에 군이 돈을 투입한 것은 어찌 보면 한 푼도 없습니다. 영월군이 이 사업이 안 되면 장사하시는 말로 하면 본전입니다. 훼손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설명에서 들었듯이 과장님 설명하신 것 다 미리 설명을 들어서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것이고 설명하셨듯이 처음에는 가능한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가능해진다 그러면 그 이후의 효과는 엄청나죠. 그런데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어려워졌어요, 사업을 실시하기에. 그죠? 지경부에서 이런 고시도 내렸고. 그래서 정말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게 사업을 안 해도 우리군이 별로 손해 보는 것 없고 이러니까 차라리 여기에 애쓰시고 하시는 것……

무슨 말씀이신 줄 알겠습니다.

예, 그 열의를 다른 데 정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업 자체가 사실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가 포기를 한다면 군도 사실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군에서 먼저 포기한다는 부분은 너무 아깝습니다, 사실.

과장님, 사업자는 들어간 돈이 너무 많으니까 포기를 계속 못하고 있는 거죠?

사업자가 포기하는 시점은 도저히 군에서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은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해볼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이라고 보기는 그런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대단히 늦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2006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아마 영월에 대단한 이슈로 떠오르고 특히 남면 주민들은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게 현수막 붙여가지고 새로운 변화가 된다, 또 연당에는 이제까지 제대로 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가 대단히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600억 정도의 사업규모를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다가 현재 우리가 3,500정도 군 예산이 들어갔죠? 3,500만원.

예.

그런데 그 돈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손경희 위원님은 포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군으로 봤을 적에는 본전이다 하겠지만 남면주민들로 봤을 때는 마음의 상처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년에 달해가지고 이것을 기대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것은 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는 방법이, 그래야만 실낱같은 희망이지만 제가 만나 봐도 연당리하고 창원리 계신 분들은 사실 이게 항시 만나보면 이것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만약에 추진이 안 된다면 그 지역 주민들 실망이 대단히 크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마 우리 영월군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보면 반신반의 또는 반대 이런 쪽이 많았었는데 태양광발전시스템만큼은 주민들이 아마 대단한 호응을 가지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희망이 안 보인다 하지만 현재 3,500만원 정도 투입이 됐지만 남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중앙부처라든지 영월솔라테크?

예.

거기에 강력히 추진해가지고 이것이 아니면 주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저는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어서 이것만 딱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앞의 두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지만 남면 주민들의 꿈과 희망이었던 것을 좀 추진을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방금 손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손경희 위원님께서는 저번에 다른 자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또 끝까지 해내야 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주신 부분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질책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48쪽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현황에 자체담보, 자체담보는 알겠는데 특별보증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 특별보증. 신용기관에서 보증을 서주는 제도입니다. 기술보증보험하고 신용보증보험 2개 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받고 있는 업체가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받은 그 상황에서 변동은 없죠?

예.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준 업체에서는 다 별 탈 없이 회수는 다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재 3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발전산하 민간발전 민간투자사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접산이 가지고 있는 사업조건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풍속자체가 태백이라든지 평창 쪽에 있는 그런 형태의 풍력단지처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만 기존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준발전이라든지 특정발전사를 거론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STX라든지 이런 업체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더군다나 과거에는 풍속자체가 초속 6m이상이 불었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기술이 좋아진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나 시범사업 형태라든지 어떤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면 수익 부분에 있어서 기업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조건을 갖춰나갈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요지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바람불기 이런 부분들이 영월은 안정적이다고요. 대개 풍향자체가 편안하고 바람세기 이런 부분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효율자체가 떨어진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문제가 앞으로 더 할 거냐 말거냐 하는 부분보다도 지금 접산에 야생화단지 용역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밸런스가 맞겠느냐. 과연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 풍차시설이 있어가지고 볼거리로 다가온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야생화단지 만들어놓게 되면 거기에 등산객이라든가 관광객들이 한번 드라이브 코스로 해서 올라갔다가 보고 또 야생화단지가 고지대니까 고지대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쉴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이 연계가 된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의 풍력단지가 그 부분하고 밸런스가 맞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검토가 꼭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용역 진행되고 있는 사업명이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입니다. 산림 쪽에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죄송스럽게 제가 정확하게 사업명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명 자체가 바람마을로 정해진 것은 어떤 풍력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사업하고의 최대한 연계성이라든지 조화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여 이 사업 자체가 발전사업하고 전혀 언밸런스하게 진행된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풍력발전사업하고 그 식물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사업이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연환경 자체가 어떻게 다가올 거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고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한 사업은 완전히 매몰비용에 잠식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매몰비용. 아시죠?

예.

그러니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비용 편익분석은 물론이고 비용효과분석에서도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 한번 환경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과연 어떻게 다가올 것이냐, 용역줄때 그 부분하고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북면사람들, 마차주민들 북면 분들이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에 부응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성과를 거두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주시고 환경산림과하고 꼭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방향이라든가 용역사항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언밸런스 한 상태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 중석을 갖다가 다시 캐야 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석광이 문을 닫을 때 우리는 굴진해서 파야 되고 중국에서 노천광에서 캤기 때문에 도저히 B/C를 맞추지 못하고 가격을 갖다가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광산을 폐쇄를 했거든요. ’70년대 말 ’80년도 초에.

예.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광미해결부분을 모색해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느냐,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광물자원을 갖다가 무기화한다 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나라 또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국가 정책적으로 가야될 거라고 본다고요. 그래서 아까 강명호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보조금을 좀 줘서라도 실어 날라가지고 전 시멘트, 우리 시멘트회사가 몇 개죠? 강원도만 하더라도 동해까지 삼척까지 해서 영월까지 해서 대여섯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의 제천까지라도 해서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소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라도 광미를 없애놓고 다시 재차 채광이 돼서 들어가더라도 준비가 돼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국가에서 준비할 것 아니겠느냐, 너무 안일한 생각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광미에 비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소 노출되게 되면 사람한테 신경계에 혼란이 오는 것 알고 있죠? 일단 그런 부분에 신체적으로도 우리한테, 환경적으로도 우리한테 이롭지 못한 부분이니까 한번 연구하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폐재댐으로 인한 어떤 지역적인 피해라든지 환경문제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광해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첨언해서 국가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차피 60년대 초에 3,800만 불을 수출할 때 상동광업소에서 90%를 수출을 담당했었던 기간산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부각을 시켜가지고 어쨌든 국가에서 여기에 자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면 최대한 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 신성장을 보면서 굵직한 현안사업들로 손에 잡히지 않는 성과물들로 인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 우리 단장님과 직원 모든 분들께 정말 힘내시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덕포5일장 요즘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거기는 아까 단장님 데크를 놓는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신성장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제방사업을 하면서 데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위치가 어느 쪽이 될까요?

강쪽입니다.

강쪽. 그런데 교통과장님께서는 강쪽으로 데크를 안하시겠다고 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분명히 데크 부분은 있는데 이쪽 부분인가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쪽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이쪽 시내 쪽으로 들어오면 주민들 생활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가옥들이 있는 형태에서 제가 처음 계획을 듣기는 강쪽으로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덕포5일장 문제가 제방보수로 인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1쪽에 서부시장 활성화시책에서 그동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올해만 해도 1월부터 10월까지 상품권을 사주신 게 1억 6,500만원 정도, 이렇게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재래시장이 과장님, 언제 완공돼서 됐나요? 몇 년도에?

재래시장 처음?

예.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진사업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연도가 지나다보니까 이 재래시장 서부시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점포마다 너무 열악한, 옛날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와있습니다. 이제 서부시장의 복잡한 문제도 해결됐고 했으니까, 이것은 뭐 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한다기보다는 상인들 교육문제, 그 안에 하시는 영월지역에서 장사가 또 그만큼 되는 데는 서부시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군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점포마다 환경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너무 깨끗하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의 지원을 하면서 계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