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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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11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국의 예산안과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건설교통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개국의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답변시 팀장이나 직원들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고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병덕 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영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중 사무관리비에서 자문단 운영비와 전문가 배치 2,646만원이 신규사업이죠? 이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문영주위원

85쪽 맨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자문단 운영비와 전문가 배치 2,64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문영주위원

이 사업의 성격, 법적 근거, 사업내용, 구성현황 등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86쪽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커뮤니티 사업공모도 신규사업으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및 사업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6일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선진화 방안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지금현재 상태에서 공동주택이 닫힌 문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린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자문단 구성은 아파트단지에서 각종 입찰이라든가 관리비 산정이라든가 기타 등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입주자 입주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계약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투명성있고 공정성있게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가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구성인원은 한 30명 정도로, 30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으로. 그래서 이게 지침이 30명이 되면 용역 공사 주택사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도 3분 이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런 공개적인 어떤 하고, 아파트관리소에서 이런 비리나 이런 부분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문단 구성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문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당초 주택법이나 주택법시행령 관리규약이 있는데 그 관리규약에 따른 공동체 주민들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가 마찰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관리규약을 정해 놨다 할지라도 이게 의사진행을 할 때 통제를 하는 걸로 주민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개를 하자, 그래서 CCTV비용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신규사업은 저희구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60%, 그 다음에 시비는 40%가 되어 있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회의의 공개성을 위해서 CCTV 3대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000만원 예산 중에서 본청 예산이 1,200만원, 저희 예산이 1,800만원, 그래서 3개단지인데 3개단지는 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500단지 이상 의무대상하고 우선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전문가는 무엇이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주자대표회하고 주민들이 각종 비리나 문의사항이나 궁금사항을 저희 직원만 가지고는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주택에 관한 전문가를 본청에서 선택을 하면 저희들이 구에 배정을 해 줍니다. 구에다가.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들하고 175일간 근무를 하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떤 사업위주의 지금까지 공동 좋은 사업보다는 커뮤니케이션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하고 좀더 가깝게 그런 예산들로 구성된 신규사업들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시비가 40%라고 했습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러니까 회의장 설치비는 전체가 3,000만원인데요, 시비가 1,200만원, 구비가 1,800만원, 그 다음에 자문단 운영은 전체가 3,180만원인데 시비가 1,272만원, 구비가 1,908만원 그 다음에 전문가배치는 전체예산이 1,230만원인데 시비가 492만원, 그 다음에 구비가 73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60%.

니티

커뮤니티문영주위원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회의장내에 비공개로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CCTV가 녹화가 되면 아무 때나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돈이 많이 들지만 생중계까지도 가능하게끔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닫힌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거보다는 밀실에서 하는 거보다는 전체 주민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소통 친구처럼 이야기 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 하는 거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문 활짝 열어 놓고 공개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영주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재건축 정비사업중 하단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주택가액 조사에서 산정수수료가 신규사업으로 29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이 산정수수료는 지난 번 추경때 550만원 한 그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가액이 상승된 거에 대한 초과이익환수금을 산정하고자 당초에 추진위원회 구성 당시의 가액하고 준공당시의 가액 그 차액을 갖고 초과이익환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지가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예를문영주위원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 하신다면.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지금 이게 법이 생긴지가 2009년도인가 2006년도에 생겨가지고 그동안에 준공된 재건축아파트가 해당되는 게 거의 없었지요. 처음 금년도 2009년도부터 해당이 되겠고, 지난 번 추경때 2군데를 해서 지금 감정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 보면 그 차액이 또 산식이 있기 때문에 얼마 이상이 안 되면 또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감정을 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저희들이 초과이익환수금 부과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을

법을문영주위원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묶혀 놨기 때문에.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묶혀 놓은 것은 아니고 재건축이 그때 만들고 법 적용 유예기간이 또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했던 거지요. 그리고 또 연립같이 소형인 경우에는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짓고 나서도 금액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과를 안 했던 거고 그런 겁니다.

이게

이게문영주위원

만들어 놓은 지가 몇 년 됐다고 그랬지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2006년도입니다. 공포는 2006년도인데 법 적용이 추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따지느냐 이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음문영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사업설명서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로 전년도 3억원에서 내년에 1억 2,000만원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지금 1억 7,96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작년에 3억은 뉴타운사업지구 3,4,6구역에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 예산이었고 내년도에 1억 2,040만원은 공공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년도

전년도문영주위원

3억원은 뉴타운지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인데 내년도 편성액은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예산으로 이렇게 시설은 신규사업으로 보아야 되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구비

구비문영주위원

부담이 1억 2,040만원이면 시비 보조가 얼마나 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시비가 60%고 구비가 40%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1억 2,040만원이 이게 40%라고 봐야 되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공공관리제도 도입은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도 필요한데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이 맡아서 업무를 합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이제 도시계획과 직원 일부를 충원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건축과에서는 인력팀을 하나 신설할 계획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인력충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영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2쪽을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추진에도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예산 1억 3,6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는데 그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제도 예산편성 기준이 시달되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천명당 인력 들어가는 거하고 각종 부대비용 들어가는 것을 산정했기 때문에 그 산정기준에 의해가지고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문영주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예산서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8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음장

다음장김종희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85쪽 지금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금년 사업은 기존 조례가지고 시행을 하고 내년도 5억 5,000만원 지금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10월 중순쯤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25개 구청에서 새로운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준비과정에 의해서 이번 회기때 조례개정 하는 게 마땅한데 입법예고라든가 기타 등등 준비 절차에 의해서 도저히 본회의 전에 회부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12월중에 입법예고기간을 통해가지고 1월달에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월중에 의회에다 회부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2월달 임시회때 저희들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조례 통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만요

잠깐만요김종희위원

,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조례가 시행령이지요, 그 다음에 상위법은 이미 올 연초에 됐고 서울시 시행령은 10월인가 9월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11월이지요, 준비과정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제도 본위원이 계속 질의하지만 예산 사업 60일 전에 두달 전이지요. 그러면 지금 10월에 시행령이 통과가 됐으면 발빠르게 준비했다가 늦어도 위에 상위법이 10월에 됐으면 11월 정도 초에 지난 제179회 정도에는 이 공동주택지원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각 아파트 단지별로 단지 내에 또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시행령이 통과되자마자 단지별로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자기들만의 규칙은 발빠르게 바꿔가지고 회장 선임이라든가 임원 선임 다 해서 지금 단지별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구청은 공동주택보다도 더 뒤늦게 아직 조례를 상정도 안 하고 있고 예산은 준해서 예산 편성은 하고 이게 되겠어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지금 잠깐 위원님이 오해하신 부분이 계신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이 7월 6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준칙은 저희들이 마련하는 게 아니고 이게 25개 구청의 통일성을 기해야 됩니다.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주택법 시행령이 7월 6일자 개정이 됐으면 바로 8월달에 준칙안을 마련해서 하는 게 마땅한데 이게 전체 25개 구청의 의견수렴도 거치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의견에 따라서 지시를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10월 20일쯤 준칙이 시달됐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들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기간이 한 20일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하려면 또 절차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특성에 맞게끔 총괄적인 핵심적인 조항은 변동이 없지만 기타 사항이라든가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작업은 몇 월에 했지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산작업은 9월달에 시작했지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옳아요. 그럼 10월 20일날 지침이 내려왔는데 예산은 9월에 잡았단 말이예요? 예산은 지금 바뀔 법으로 이거 만든 거지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이게 금년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총액으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총액으로 예산편성 해 주시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작년보다는 한달 앞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전수조사 하실 때는 바뀐 법으로 받았나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예상을.

현재

현재김종희위원

우리 조례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받았나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수조사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준칙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준칙안이 내려오기 전의 것으로 받은 거지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준칙안이 내려오기 전 것으로 받았을 경우 지금 몇 군데 어떻게 받았나요,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행정사무감사 그거 보면 2011년도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2011년도에 예산 신청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저희들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거기 보시면.

별로

단지별로김종희위원

쭉 신청한 게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찾아보고 없으면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그 준칙안이 아직 내려오기 전의 것으로 신청했을 경우 사업자 선정은 아직 예산이 통과되어야 선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지금 작년보다 그 예산이 지금 반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예산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이렇습니다.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존조례로 보면 주도로나 하수도나 또는 예를 들어서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100% 구에서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 온 것은 40%에서 50%로 되어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뭐냐하면 어제도 업무보고때 간단히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기존조례는 예를 들어서 주도로라든가 또 하수도 관계 그 다음에 가로등 이런 부분들은 전액 저희들이 구비를 지원해 드렸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 보수 같은 것은 70%입니다. 그런데 내년 우리 새로운 조례에 의한 공동지원금액 배분은 뭐냐하면.

에는

거기에는김종희위원

30% 내지 40%로 되어 있는데.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렇지요. 70%, 30%, 50%, 40% 그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면 예를 들어서 금년 예산이 12억인데 실지 12억은 35억이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2억을 저희들이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서 했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재정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5억 5,0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 6억 됩니다. 왜냐하면 기타 커뮤니케이션 아까 말씀드린 신규사업이 한 5,000만원 되기 때문에 일단 커뮤니케이션은 빼버리고 5억 5,000인데 5억 5,000을 50%나 40% 정도 부담을 한다면 12억의 효과는 있고 그런데 이 분담률을 본청에서 시에서 이렇게 정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많은 아파트 단지가 혜택이 가게끔 그런 의미에서 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게 수익자 부담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는 아파트는 자기가 돈을 내고 해야지, 이게 전액 전부 다 해 주면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형평성에.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시간이 길어지니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20가구 이상이 신청 들어 왔을 경우 여러 군데를 지금 해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올해 또 황인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예산을 작년도 수준으로 잡아놔야 20가구 이상 되는 데도 소규모 신청한 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35억 신청한 데가 그렇게 많이 있을 때에 많은 대상으로 해서 줘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30%, 40% 내지 또 주도로, 가로수, 가로등, 하수도 50% 이렇게 줄 경우 많은 군데를 우리가 신청한 원안대로 다 줄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이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올해는 얼마가 신청이 들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21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김종희위원

21억을 5억 5,000내지 6억 가지고 배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21억 신청이 들어 왔는데 신청은 우리 예산작업하기 전에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기초자료로.

김종희위원

기초자료로 우리가 올해 공동주택예산사업을 얼마정도 했으면 좋을까 기초자료로 받은 거잖아요. 그게 21억이죠? 그 중에 예산배정은 5억 5,0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럼 이것을 신청한 것을 어떻게 다 배정해서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일단은 21억중에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보면 불필요한 예산도 있고 이렇습니다. 있는데, 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많은 아파트단지에 혜택이 갈 수도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정해 주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자문단 운영 구비부담금 있거든요. 자문단 운영은 뭐예요? 1,908만원인데.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시하고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60% 예산부담을 하고 시에서는 40%하고 그래서 3,100만원 되는데 자문단 운영은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아파트단지에서 보면 별로 어떤 용역이라든가 청소나 관리비 이런 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적인 지식을 자문하는 자문단입니다.

단은

자문단은김종희위원

구성되어 있어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자문단은 일단 예산이 확보되고 해서 되면 1월달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아직

아직김종희위원

구성 안했죠?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왜냐

왜냐김종희위원

조례가 지금 통과 안되었기 때문에 자문단 벌써 구성되었다고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전문가 배치는 어떤 예산인가요? 자문단하고 전문가하고 어떻게 달라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자문단은 비 상설,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에서

어디에서김종희위원

요청이 왔을 경우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아파트단지에서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 주십사 하면 그 요청에 의해서.

청이

요청이김종희위원

안 들어 왔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필요없는 거잖아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회의비예요. 이것은 참석하시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 업무추진비는 뭔가요?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 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쓰는 비용이고, 넘겨서 커뮤니티 사업공모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시에서 내려온 그것 때문에 구비부담금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이 커뮤니티 사업공모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아파트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요가방을 한다 문화강좌를 한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김종희위원

아파트에서 문화강좌 이런 것도 예산지원이 됩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심의를 거쳐가지고 전체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개만 선택을 해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올해 처음 들어 온거네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작년 사업예산에서는 이 항목이 없었고 올해 들어 왔는데 예산은 많이 반토막나고 신청은 많고 회의장비설치지원은 뭐예요? 민간보조에 회의장비설치지원.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월에 한번씩, 월 두 번씩도 하고 그런데 닫힌 공간에서 대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만 참석하기 때문에 그냥 공개를 안하고 해요.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실제 아파트단지에서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하고.

아까

아까김종희위원

설명이 그건데요. 그 회의장비 설치를 굳이 올해 예산도 부족한데 2,800만원을.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1,800만원이죠.

김종희위원

1,800만원을 굳이 예산배정, 이것도 조례에 되어 있나요? 이렇게 하라고.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이것은 매칭으로.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이거 만든거죠?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러니까 구비에서 필요없다 그렇게 하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돈 안주죠.

김종희위원

그 예산이죠? 조례가 아니고 구청장 방침으로 내려온 예산이죠?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매칭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강동구 전체 예산 중에 조례가 미처 예산에 따라가지 못해서 조례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들이 각 과별로 있어요. 있는데 이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하루속히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이 예산하고 조례하고 함께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철거용역비가 2,000만원 있거든요. 그것은 언제부터 고정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이 시행되었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매년 저희가.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매년이 아니고 최초, 최초가 제가 2007년도 자료도 보고 있는데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알고 있기로는 2007년부터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예산이 어떻게 한결같이 똑같이 2,000만원이죠? 예산이, 이거 불법광고물 철거가 2,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으면 2,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죠? 건당 나가나요? 불법광고물을 철거한 건당 나가나요? 이 용역비가 무슨 용역비예요? 철거용역이.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주인없이 방치되어 있는 간판을 저희가 철거를 하는데 먼저 동별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불법고정광고물 정비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철거용역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철거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작년도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작년에도 2,000만원 예산배정 했는데 다 집행이 되었죠? 다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집행된 내역, 어디에 건물 광고비 철거에 얼마 딱해서 내역을 주세요. 왜냐하면 타성에 젖어서 쓰지도 않는 예산을 해마다 2,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배정을 받는지 진짜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해서 2,000만원을 쓴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같아요. 올해 예산을, 그 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116쪽 어제 과장님이 올해 업무계획은 이렇게 하겠다 그 중에 46쪽, 어제 설명한 46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급실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수거광고물 중에 벽보 전단지 등등 있는데 이 중에 참여대상이 중고생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000만원 예산을 어떻게 산정했죠? 중고등학생들도 보상을 하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중고등학생들은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소요예산 2,000만원 이것도 본위원이 2007년도를 찾아보고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쪽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예산도 작년보다 2,000만원 정도 다운은 되었지만 이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제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오른쪽 117쪽에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정비 수거보상금 2,0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 2,000만원, 이 4,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어디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작년, 재작년 것까지 하라면 너무 힘드니까 2009년도거 자료제출해 주시고, 현장사무실 단속카메라 구입은 뭐죠? 3대나 올해 들어 왔는데.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단속하는.

김종희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죠? 본위원이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고덕동에 있습니다.

덕동

고덕동김종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아이파크 건너편에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종희위원

몇 명이 근무하죠? 여기는 직원입니까? 아니면 일용인부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직원도 있고 철거용역 직원도 있고 공익도 있고.

철거

철거김종희위원

용역은 몇 명이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직원만 4명 있습니다. 용역은 저희가 철거용역 때만 하고 불법고정광고물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용역 활용하고.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누가 있다고 했어요? 공익은 몇 명이죠? 공익 없습니까? 그러면 직원 4명이 고덕동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셨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종희위원

2007년도부터 불법유동광고물을 계속 홍보도 하고 또 걸었을 경우는 철거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시민의식이 이미 높아졌어요. 그래서 광고물을 거리에 걸면 안 된다는 게 이미 인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고정광고판에 접수해서 하는 거외에는 안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수막이든 불법광고물이든 되도록이면, 매년 벌금을 물으니까, 그래서 점점 그게 수가 줄어들고 거의 없는 편이예요. 있어봤자 한두건 있는데 예산은 해마다 2,000만원씩 용역비가 나간단 말이예요. 그 용역비를 현수막도 안 걸고 철거도 안하고 7개월씩 방치되어 있는 것도 철거도 안하는 용역비를 어떻게 2,000만원을 집행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역을 작년에 어디 위치에 어떻게 철거용역을 주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정확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작년에 서원마을 예산이 강동구 예산에서 배정이 되었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올 사업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그래서 작년 예산중에서 하면서 국시비가 내려와 갖고 그것으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게 빠져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내년도 사업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금년도 사업비로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가지고 36억 3,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사업내역 있잖아요. 작년에 건설재정위원회 세부사업설명서하고 도안 가져오셨었죠? 국비,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자세한 사업내용, 추진실적, 그 추진계획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내용에 자세하게 첨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첨부해서김종희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장님의 격려가 있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제 신문공고료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신문공고료는 어디다 내실 것인지 그리고 각 부서별로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또 관리국 업무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신문공고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항을 입안하거나 아니면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주민여론 청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신문에 2개 일간지에 내고 돈을 신문사에 주는 것입니다. 여기 딱 정부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몇단 몇 센치 얼마하면 단가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해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2개 신문 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횟수가 늘어나면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죠.

어느

어느임춘희위원

신문에 내실 예정입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신문은 홍보과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순서대로 홍보과에서 정해줍니다. 어느 신문을 특정해서 낼 수 없고 홍보과에서 정해 줍니다. 특정신문에만 내면 그것도 상당히 민원이 생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번에 어느 과 홍보는 어느 신문, 그 다음에 홍보는 어느 신문, 이런 식으로? 잘 알았습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특근매식비 이런 것은 전체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특근하는 사람들, 일반근무하는 사람들 말고 저녁에 늦게 특근하고 하면 저녁 식비 주라고 하고 일요일, 토요일 나와서 광고물 철거를 하는데 직원들 그런 특근매식비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어떤 과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나 구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국내여비를 10일 이내에서 주라든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국만 별도로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니고 그것은 전체 총괄을 기획경영과에서 해 가지고 국내여비는 전체 직원들이 다 똑같이 실제는 출장을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다 못주고 횟수를 제한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특근매식비는 대부분 직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12개월 해서 쭉 올라왔는데 그러면 매일 특근하시나요?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매일 특근매식비가 철거하고 이렇게 할 때 업무에 따라서...

임춘희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전체 이렇습니다. 세부안 보면 부서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어느 철거한다든지 어느 특별한 부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전체부서마다 다 특근매식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그리고, 국장님이 전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종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특근매식비는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7,000원씩 되어 있고 국내여비는 국내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게 총괄 한 20일쯤 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2일인데 지금 자치구별로 출장여비가 상당히 일자 수가 제한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15일 주는 데도 있고 13일 주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구청 직원들 다 주려고 그러면 한 2억 8,0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일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고 12일도 출장 나간 직원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근매식비라고 그래서 다 그냥 직원들별로 드리는 게 아니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10년도 11월말까지 지출한 내역 그리고 국내여비 지출한 내역서를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과

주택과임춘희위원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국 다른 타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전체에 대한 것은 기획경영과에다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임춘희위원

그럼 도시관리국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가 전반적으로 그냥 어떤 타이틀만 다르게 붙여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업무추진비는 이게 성과성으로 목을 특수업무에 대해가지고 그것을 소소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걸 산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목을 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이면 과에서 업무추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이제 제가 여기 전체 세부안을 보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특근을 계속하면 공무원분들 다 특근한다면 그건 또 12개월 다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2010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은 되셨고, 과별로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 앞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한 83쪽입니다. 추진근거는 주택법인데 뒤에 보면 강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이 내용이 같은 사업으로 조금 세부를 더하면 되는 것인데 추진근거를 달리하면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산낭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지원이라는 것은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나 소장들이나 그분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것은 알았고, 86페이지 아까 김종희 위원님 질문사항이고 우리 문영주 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86쪽에 공동주택시설물 정비지원 5억 5,000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5억 5,000을 어디다 설치해 주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가 21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저희들이 여기서 승인해 주시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단지별로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 대상사업이 금년보다는 상당히 축소된 겁니다. 왜냐하면 분담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가 60내지 50%로 되고 지원사업은 확대된 겁니다.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게 시설물 정비지원 어떤 우리가 공모를 해서 거기다 시설비를 잘 장비를 갖춰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다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회의장비 설치 지원까지 다 하는 마당에 이런 것은 우리 자체의 건물에 이런 시설 장비를 갖춰놓고 회의장소로 임대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한데 일부 주민들은 상당히 뭐가 결정이 된 건지 이렇게.

아까

아까임춘희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김종희 위원님이 요청했을 때 답변을 그러셨거든요. 주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상으로 아니면 영상 이렇게 CD로 구워서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장비를 설치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러면 만약에 길동신동아 1,2차 아파트 거기다가 설치를 해줬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재건축이 됐을 때 그 장비와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혈세로 이것을 다 쓰는 비용인데 무단하게 그렇게 설치를 해 주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차후 어떤 대안을 우리가 또 그리고 그 아파트가 재건축 됐을 때 그랬을 때는 그 설비가 다 어떻게 되는가 이것까지 차후 대책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공공장소를 이용하도록 권유하면 될 것이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아파트 공모 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저는 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내년부터는 커뮤니티 사업을 활성화 해가지고 단계적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CCTV를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 의무 단지에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3대인데 그 분야도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도 아직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에 대한 공동지원사업을 보다 공정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주택과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공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도 심의위원으로 저희들이 위촉해서 모셔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어떤 대안을 구청에서 계속 제시하면 심의할 때는 그 심의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과연 정말 그분들이 얼만큼 우리 강동구민을 생각하겠는가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CCTV는 자체적으로 많이 달려져 있어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CCTV는 출입자에 대한 어떤 도난방지에 대한 CCTV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회의장 내의 CCTV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저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공공시설에다가 CCTV까지 다 설치를 이런 장비를 해 놓으면 회의를 할 때 그 회의장소를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깁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주택과장님! 87페이지 2010년도에 이행강제금 체납 압류 인지 구입을 우리가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가 단속용품 구입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 것인데 이행강제금 체납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지요? 10월까지만 생각하면.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10월까지 저희들이 428건인데.

떻게

어떻게임춘희위원

결과는 좋았습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428건에 대한 재산압류 자체를 지금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한 6건 빼놓고는 전부 다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6건은 왜 빠졌지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것은 시정명령기간이 1차, 2차 해가지고 60일이 필요합니다. 60일이 지나면 저희들이 바로.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재건축과장님! 93페이지 지난 번에도 우리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이건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다르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위원님들도 다르고 다루는 회의 예산이라든지 그 안건 자체도 다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재건축에 따른 분쟁을 화해 조정하는 거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가를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정하냐 그것을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건이지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구성원이 어떤 자격을 갖춘 분이라야 되지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구의원님들도 계시고 건축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이지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도시분쟁위원회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도시분쟁위원회도 직종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회계사, 평가사 이런 분들 다 있지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뒷장에 94페이지에 재건축민원조정 및 도시분쟁조정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려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문제도 있고 또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하다보면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중식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제잡비지요.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2쪽 한번 봐주십시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시에서 구비부담률이 1억 3,600입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시에서는 얼마나 되지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2억 4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는 30%인가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40%입니다.

임춘희위원

103쪽 바로 옆쪽인데 거기서 그 밑에 보면 현황 측량비가 2필지 또 2필지 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르지요? 27만 7,000원하고 44만 1,000원.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측량의 단가가 중심지형 측량이 있고 외곽지형 측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도시는 더 비싸고 또 그린벨트는 싸고 그렇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측량을 할 때는 중심지측량이라든가 경계측량 이런 측량의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의뢰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107쪽에 우리가 이행강제금 물리고 이렇게 했는데 2010년에는 몇 건 정도 올라왔지요? 2010년 10월까지 부과건수.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80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2010년도 8월 30일까지는 부과를 89건 부과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결과는 100% 이루셨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징수가 65건을 했고 체납이 한 24건인데 사실 조금 고액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만약에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일

빠른시일임춘희위원

내에 고액체납자 24건에 대해서 결과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쪽에 연구교육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연구교육활성화 관련 사항은 저희들 건축과의 직원들 업무역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강사초빙을 좀 줄이고 자체 업무담당자가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임춘희위원

워크샵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지난 해에 다문화 저소득가정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마무리가 다 됐나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박재윤위원

예산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을 안할 생각인가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작년에 2,700만원에서 감추경 해가지고 1,950만원이 금년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예산은 좀 줄이고 본청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여기 예산안 책자에 보면 371쪽입니다. 주택과에서 품격있는 주거환경조성 또 공동주택관리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안내문 책자가 두군데에서 발행을 하는데 지금 품격있는 주거환경 조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제작을 안했잖아요. 작년에는 안했죠? 품격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안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같은 과에서 따로 따로 사업마다 안내서를 만든 것은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이 제고된 것 같은, 같이 만들면 되잖아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이게 하나입니다.

박재윤위원

틀리잖아요. 안내문 제작 사무관리비 있고, 같은 거 아닙니까? 안내문 제작도 있고 같은 거 아닙니까? 예산안 책자예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 안내문 제작 270만원은 저소득층 전세임대, 또 차상위계층, 월세임대 그런 부분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안정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고 다음에 있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주자대표회의 소장 교육자료 만든 비용입니다.

박재윤위원

똑 같은 안내문 제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목에 같이 만들면 되는 것이지 따로 따로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혼동이 오잖아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팀별로 예산을 하니까 이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지금 뒷장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기금이 왜 이번에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목이 바뀌었나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게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금년에도 시설비로 되어 있었고요.

금은

지금은박재윤위원

현재 민간자본 이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이것은 내년도, 내년도는 민간에 대한 경상 그게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목이

과목이박재윤위원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원한 성격이 달라서.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지원성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로 집행을 하게 되면 주관부서를 통해서 푸른도시과 도로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구 주관부서에서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주관부서에다 돈을 배정을 못해 줍니다. 바로 아파트단지.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이행강제금 체납압류 증지입니까? 인지입니까? 오류가 되었네요? 증지는 뭐고 인지는 무엇입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증지는 저희들이 국가기관단체 자치구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이런 거는 증지이고 국가기관에 납부수수료를 낼 때는 인지입니다.

박재윤위원

가격차이가 증지하고 인지하고 나는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등본을 600원되면, 각각 증명서류마다 다른데.

작년

작년박재윤위원

같은 경우는 증지대가 2,000원씩 했는데 올해는 인지대로 3,000원씩?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등기소에다가.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도시계획과장님, 신문광고료 아까 임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보통 두 번하죠? 연.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2회가 아닙니다.

산안

예산안박재윤위원

책자에 보면 매년 2회로 나오는데 올해는 1회로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는 뭐예요? 376쪽 예산안. 전년도에는 7㎝에서 9㎝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 늘었는데도 예산은 오히려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계획 용역 같은 경우 90분 공고를 할 때 1회로 끝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할 때 2회로 잡아왔는데 내년도는 1회로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매년 2012년도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사업별로 금년에 공고를 했으면 안해도 되고 안했을 경우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상 두 번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두 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안

예산안박재윤위원

책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2회로 했었는데 올해는 1회로 다 줄었거든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줄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1회만 해도 되는 것을 2회로 계속 늘려서 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및 건물개선 예산은 올해 책정이 안 되어 있네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2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리가

마무리가박재윤위원

안 되었는데도 삭감되어서 안 올라왔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구예산이 없어서 아마.

거리

거리박재윤위원

및 건물개선이라는 것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연차별 고정광고물에 대한 정비사업은 저희가 스스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개선은 저희가 특정지역이나 효과가 큰 부분을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384쪽을 보십시오. 보도상영업업시설물 관리비거든요.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예산이.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보도상영업시설물은 도로과에 가로가판대를 말합니다.

로에

도로에박재윤위원

설치되는 있는 시설물 구두가판대 그런 데를 얘기하는 것이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로판매대.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금융조회비는 계속 그렇게 그 사람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2009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내년도에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서 2억이 넘으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 산정비용이.

매년

매년박재윤위원

하는 게 아니라 2년에 한번씩해서 예산이 올라왔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번에

이번에박재윤위원

보니까 구청 앞에 친수환경 정비 요금 등등해서 거리는 깨끗해 졌습니다만 경상비가 계속 들어가게 생겼네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하는 것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분수를 설치했고 물길로 만들었는데 가동을 해야죠.

박재윤위원

전기요금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24시간 풀가동하니까 전기요금이.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 운행을 할 예정이고 관리부서가 지정이 되면 약간 조정은 있겠지만 저희가 하루 3회를 하려고 지금 잡아놨습니다.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2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가동시간을 그렇게 잡고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료가

전기료가박재윤위원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 비용을 과연 편성을 해야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에서 다급에서 라급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차이가 있어서 조정을 한 것입니까? 385쪽 예산안 책자입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광고물심의를 담당하는 디자인계약직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직이 바뀌면서 시간제로 하면서 그 내용입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1억 5,000만원이 적립이 되었잖아요. 이자가 69만 6,000원이 불은 거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시중금리를 따져서 올해 조정한 1억 5,000에 대한 이자금액입니다.

박재윤위원

이자분이고 올해 수입액으로 3억원을 기금에 적립하잖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올해하고 내년에 입금된 금액, 총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3억이 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올해도 똑 같이 1억 5,000만원해서 3억 696만원이 되는 건데 그 기금을 적립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131쪽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2와 저희 강동구 통합관리기금조례에 보면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하고 도시환경을 통해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사업을 하게 되었고.

금을

기금을박재윤위원

적립을 해 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간판을 수정하고 교체를 할 때 일부분을 자금을 지원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한 것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크게 보면.

현재

지금현재박재윤위원

강동구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는 일 부분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대로는 시행을 안하는 거죠? 할 수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맞는 거죠? 몇 %를 하게끔 되어 있죠? 한다는 것은 없고 그냥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도 있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타구같은박재윤위원

데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금을 출연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회의장에 CCTV 설치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되기에는 입주자대표회에서 아파트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집단으로 잘못 운영이 되어도 그 입주대표들이 특정사안에 대해 서 단체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계획이 그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표준관리규약을 다 읽어 보지는 않았는데 동대표들이 임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몇 개 아파트에 보면 표준관리규약에 동대표들이 임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잘못되더라도 그 동 아파트에 어느 한 사람이 동대표를 했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표를 안내고 계속 하니까 이웃에 있었어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동대표를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달에 나왔습니까? 표준관리 아파트관리 규약이 나왔는데 임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지금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한번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으면

그랬으면김재환위원

잘 된 일인데 꼭 임기를 넣어서 입주자대표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게 집단화되어 가지고 특정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못되었더라도 항의를 해도 바뀌지를 않아요. 저도 아파트살고 옛날에 주택과장을 해서 그런 일이 많은데 이게 매칭사업으로 나온 게 그런 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이 12억에서 5억 6,800만원으로 줄었는데 기획경영과에서 자체적으로 깎인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시설물 하는데 40내지 50%로 줄여서 이렇게 일부러 주택과에서 다운 시켜서 한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당초에 12억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되어 있고 공교롭게도 50% 60% 분담금이 되니까 12억은 작년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 주택과장님이 이번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40% 내지 50%로 조정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재건축단지에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위험시설물이 있는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단속을 해서 정비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시설은 들어오면 이렇게 정비를 해 주시든지 그런 방향에서 해 주시고 또 여기는 없는데 강동구 아파트단지 내에 전부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모기라든지 하루살이 해충 이런 것이 날아들어가지고 문제가 되면 어느 한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구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공동방재작업을 하는 그런 예산이 설명서에도 없고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 부분은 기타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액사업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전액지원사업이 없고 그래서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협조사항을 통해 가지고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가로라든지 이런 데는 푸른도시과에서 분야별로 다 하는데 그 안에는 전체적인 공통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촉구를 드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예산서 382쪽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가 2,000만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간인한테 철거용역을 주는 거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김재환위원

단체에 줍니까? 공개입찰합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간판정비업체에 줍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공개경쟁해서 하고 있고 지금 기술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그 바로 밑에 불법유동광고물정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것은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하는 것은 뭐고 위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직원들이 휴일이나 야간에 단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저기이고 그리고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공공광고물이나 그런 잔재들을 제거하는 예산입니다.

디요

어디요김재환위원

? 다시 한 번.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전신주나 가로등주 같은 데 공공시설물 같은 데 부착된 불법광고물이나 광고물잔재들 끈이나 테이프 자투리 이런 것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민간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전주나 그런 공공시설물하고 일반인들이 불법광고물 붙인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전신주나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광고물은요, 그것은 저희가 일반사람들이 할 수 없는 위치나 그런 데에 되어 있고 여기는 장비들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용역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쏘기도 하고 그런 대형 장비가 필요해서 저희 직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이것은 대형 장비가 필요한 게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382번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이 있는데 용역 2,000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유동되어 있는 겁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이것을 철거하고 용역을 주고 이러는데 유동하고 고정되어 있는 거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필요 있습니다.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장사를 하고 만약에 폐업하고 나갔을 경우에 광고물을 떼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거를

철거를김재환위원

하는데 부착된 광고물이나 임시로 갖다 놓는 광고물이나 같은건데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냐 그거예요? 유동광고물은 그냥 들고 가서 차에 실으면 되는건데 또 전주에 붙은거나 일반가정에 이렇게 붙은거나 전부 다 그냥 직원들이 차에 싣거나 하면 되는건데 이게 용역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같이 하는 병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재환위원

예산을 많이 타기 위한 방안인지, 업무가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건지.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팀은 나눠져 있어서 그런.

김재환위원

다 같은 과장님 소관 사항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불법 고정광고물이나 유동광고물이나 똑같은 사항이고 과장님 밑에 소관 사항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하는 것은 업무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3쪽에 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한달에 얼마나 됩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2회를 합니다. 화요일하고 금요일 저희가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어떤 사항이기에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고 또 소위원회는 52주인데 52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계속해서.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일주일에 두번씩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이 회의내용이 뭡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광고물 디자인 심의를 하는 거지요. 광고 해서 건물과의 조화 또 광고물의 강동구 도시미관을 위해서 광고물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 이 광고물 심의가 좀 늦어지게 되면 미리 간판을 달게 되면 사후조치가 상당히 힘들어서 저희가 빨리빨리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김재환위원

번에 2009년도 사업 보니까 이 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비인가 해서 1,000만원을 전용해가지고 행사비로 지출한 사항이 있는데 예산을 전용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묻습니다. 2009년도에 회의비 1,000만원을 전용해서 행사비로 지출을 했더라고 결산심사 할 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디자인심의위원회입니다. 그것은 이 광고물심의랑 디자인심의랑 틀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동구 디자인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된 위원회고 그 위원회 심의내용이랑 이 내용이랑 틀립니다. 여기는 광고물만 하는 거고 그것은 전체적인 공공시설물에.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으면 바람직한 일인데 하여튼 1년에 52주나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사실 믿기지 않아서 했는데 한번 회의한 거 현황을 보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384번지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1억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 내용은 또 뭡니까? 예산서 384쪽에 위에서 배상금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이 1억이 또 잡혀 있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휴일이나 야간에 취약시간대에 발생되는 불법 노점이라든가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예산입니다. 저희 노점 단속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노령화가 되고 또 자연퇴직도 많고 인원은 보강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또 요즘에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기 점포 앞이나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즉시즉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용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야간이나 주말.

에는

거기에는김재환위원

민간인한테 입찰을 봐서 그렇게 수거를 하는 겁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재환위원

그 수거한 내용들이 많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요즘에는 거의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다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요일

토요일김재환위원

, 일요일날 안 그러면 야간에 보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경기 침체가 되어서 민원도 많고 또 신발생 노점들도 상당히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쪽에 행사운영비라고 있습니다. 디자인 한마당 행사참여에 1,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디자인 한마당이 뭡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시에서 추진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잠실운동장에서 했고 저희가 디자인 한마당 참여하는데 각 구마다 배정된 구역들이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재환위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린 뭐라고 제가 잊어 버렸는데 전체적인 한 구역을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각 구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린정원 파노라마를 설치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잔디도 심고 모형도 해서 저희가 각 구마다 나중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참여하는 예산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재환위원

행사 참여하는데 이게 인건비인지 여비인지?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기획비, 인건비, 관리비 전체 다 들어 갑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말부터 10월 중순까지 했으니까 거의 20일간 정도 합니다. 그 행사 한마당 행사를, 그래서 자치구에서 참석하고 시에서도 또 지원이 약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디자인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 1,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하면 강동구에서는 전체적인 강동구 도시디자인 추진방향이라든가 또 권역별 지역별 가로별 구축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5년마다 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저희가 계속 예산편성을 요구했지만 계속 안돼서 지금 현재 19개 자치구가 다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저희구는 올해 지금 예산 편성했고 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지금 내부 공무원이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자문단 운영이 있잖아요. 자문단 운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구비만 1,908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시비가 40% 더 올라 올거고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약 한 3,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자문단 운영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예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구성은 30명 내외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30명 내외니까 10명이 해도 되겠네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런데 보면 공사부분하고 공사부분이 급배수, 전기, 가스. 승강기, 통신 그 다음에 용역부분은 청소, 소독, 회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부분 이 3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명이 총.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이게 예를 들어 자문단 운영하면 이분들한테 수당을 준다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회의수당만.

황인구위원

회의수당으로 봐야 되겠네요? 3,000만원이라는 돈이.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회의수당입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회의가 몇 번 정도 열 예정이예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이것은 비상설기구인데 이를테면 아파트 단지에서 요구사항이 많으면 그래서 매월 매일 할 수는 없고요. 총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급한 부분들은 시급한 대로 또 아니면 이를테면 공사가 연초에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자문단이 따로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서울시에서 전문가를 지금 내려 준다 이거지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전문가는 한명입니다.

명은

한명은황인구위원

내려 주잖아요. 전문가를 738만원을 들여서 전문가를 내려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상당히 공동주택지원이 활발히 될 수 있는 여건도 되겠지만 이로 인해서 매칭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예산의 낭비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런데 자문단하고 이 부분들은 이제 신규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안을 저희들이 전문위원한테도 일단 검토하라고 드렸는데.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질문드린 것은 어떻든 좀 줄여보면 어떻겠느냐, 차라리 이것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우리 구비를 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별도 수당은 안 나갑니다. 그것은 한 3명, 4명.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됐네요 자문단은, 그리고 회의실을 아무래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여러 가지 부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회의시스템이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에 있어서 밀실로 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다고 지역주민들이 그거 비디오 공개 보자 그런 것도 별로 없고 특별하게 없는데 이렇게 1,800만원씩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시비까지 하면 3,000만원 돈인데 이 돈을 해줘가지고 회의실 분위기를 좀 바꿔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구비 들어 간다고 하지만 좀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실시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500 단위 28개 단지가 선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조금은 공감합니다.

황인구위원

총 예산 6억 1,000만원에 지금 5억 5,000만원 정도가 시설물 정비지원 사업으로 배정됐잖아요 5억 5,000만원 정도가, 시설물정비지원 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예전에 비해서 시설물 정비가 사실은 많은건데 제가 봤을 때는 분담률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로 그렇게 신청도 원하지도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래서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단독으로 구청 100%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예 없어졌어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새로운 조례에 의하면 100%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당히

상당히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단지가 대규모 위주 단지로 밖에 될 수가 없겠다 이 생각은 지울 수가 없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20세대 이상에서 입주자대표가 결성되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자체적으로 수선유지비나 이런 게 없는 단지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불가능 하겠네요? 이 내용대로 간다면.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지금 준칙에 따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주택과에서 연구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부자동네 돈 더 줘봐야 무슨 생색이 나겠습니까? 없는 동네에 더 줘야 좀 생색이 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 회의실 다 갖춰 놓고 입주자대표 다 구성된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또 그런 데는 주변에 주거 여건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20세대 이상 소규모 단지에 보면 입주자대표가 결성이 안된 데는 주변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을 정비해 줘야지, 돈 들여서 생색이 나는 거지 돈만 발라 놔봐야 생색도 안 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주택과장님 꼭 좀 어려우시겠지만 일을 더 만들어 드린 게 아니고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이게 자치구 형평성 원칙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조례가 통과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주택과장님 들어 가시고 재축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둔촌동이 이번에 수해 나가지고 70번지지요. 지난 번에 우리 구의회에서 결의안도 올렸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검토 결과 하겠다고 공문도 제가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과에서 추진한 사항인가요?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저희가 예정구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지금 시에서 준비 중이예요.

적인

긍정적인황인구위원

입장으로 지금 됐다고 공문은 내려와 있더라고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그 부분도 좀 꼼꼼하게 재건축과장님이 앞으로 2011년도부터는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에 대해서 예산은 별로 많지가 않네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반영은 아직.

황인구위원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께서 연구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저비용 고효율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달리 오해하지 말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4만원짜리 사업계획은 처음 봤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외부강사 한 두 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매주 금요일날 8시에 한시간 동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에서 서울시나 교육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왜 그냥 공짜로 교육 받기로는 좀 뭐하고 해서 우리 심의수당에 준하는 7만원 수당을 작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지만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교육비를 다 빼고 우리 직원들이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자료준비 해서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래도 한 두 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직원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14만원짜리 사업치고 상당히 설명이 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과장님이 직원들 어떤 여러 가지 수준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식함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14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외부강사라면 뭔 강사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7만원짜리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어디 나가면 5만원, 6만원 받아요. 강사는 아니지만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형태로 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14만원 달랑 올려 놓고 더군다나 단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행정복지, 도시건설 다 통 털어서 14만원짜리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책자를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좀더 올리세요. 좀더 올려가지고 다른 걸 조정을 해서 직원들한테 해 주는 것을 제대로 된 강사, 정말로 실질적으로 직원들 도움되는 거 1년에 한번 하더라도, 이거 제가 안 올려면 예산 다 없앱니다. 올리세요. 그것은, 직원들한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싸서 좋은 게 아니예요. 그점 꼭 부탁을 드려서 강사도 아주 오리지널 전문가로 해서 최고 좋은 사람해서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리를 주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서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건축과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상당히 건축에 대한 부분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 지금도 암사동청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최초 설계 반영시에 향후 어떤 발생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런 것들은 설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마스터플랜 잡은 사람들이 반영을 해서 설계가 되어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설계변경이 안되고 예산낭비가 안된다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연구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제 취지는,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암사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주관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최대로 반영을 했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추가로 발탁이 된 사항이지 예측을 못해서 했던 사항은 아니고 꼭 필요하다 나중에 필요하다 해 가지고 나온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황인구위원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신경쓰려면 직원들 좋은 교육을 시켜달라 이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더 올리세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우리 천호, 성내지구 5개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2011년도부터, 그래서 약 3억 1,000만원 정도가 지금 공공관리 제도 비용으로 책정으로 되어 있어요. 시비와 구비 합쳐서, 그러면 그에 대한 인력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전혀 없는데 그리고 이게 2011년 안에 이게 도시계획과 판단에는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내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해서 진행이 될 것 같냐는 얘기예요. 5개 구역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결정이 되어서 공공관리제도가 시행이 될 것 같냐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공공관리제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부터 추진위원회까지를 구에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곧바로 실시하겠네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용역발주를 내년초에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것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현재 용역만 발주하는데는 현재 인력가지고 가능한데 용역발주한 이후부터 각종 선거 추진위원회 임원 뽑는 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설명회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공공관리자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사람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예요? 이 금액내에.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것에 대해서 이게 3억 1,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구비가 1억 3,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1억 3,600만원이 어떤 형태로 쓰여질 것이며 인원이 몇 명정도 필요하며 이런 게 좀 나와야 이 금액이 적당한지 안 한지를 심의를 할 건데.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다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3억 1,000만원에 대한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는데

나왔는데황인구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제 비용 산정하는 기준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기준대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불법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굳이 이원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봤을 때는 장비차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고정광고물은 아무래도 높은 지역은 장비를 들이대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 정비용역이라하면 아예 민간위탁 업자선정을 해서 그쪽에다 2,000만원을 다 줍니까? 아니면 공사가 예를 들어서.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연간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연간단가계약이라면 2,000만원에 단가계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2,000만원 다는 아니지만 저희가 물량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량을 조사한 다음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간단가계약으로 간판하나 떼는데 얼마씩.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해서 된다 이거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런 부분이 문제일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불법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게 노상에 적치되는 있는 간판이라든가 에어라이트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유동광고물이. 그게 예를 들어서 혹시 수거해 가면 나중에 돌려줍니까? 주인이 찾으러 오면.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안 돌려줍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폐기시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런 부분이 수거해 가고난 뒤로 며칠 있으면 또 놓아져 있어요. 그게 본인들이 사서 놓았는지 다시 어디서 구해서 놨는지 모르겠지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맨 처음에는 저희가 계도를 먼저 합니다.

도를

계도를황인구위원

하는데 이게 2007년도부터 아까 시행이 되었다고 계속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예산이 줄기차게 2,000만원씩 갈 수 밖에 없는 것들은 반복의 반복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근원적인 게 어떤 것인지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주에 예를 들어서 그런 광고물을 붙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전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근원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붙여 놓으면 술래잡기 하듯이 떼고 나면 또 붙이고 떼고 나면 또 붙이고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거 이 부분을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방법을 찾아주어야 돼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주 쪽에서 도색을 해서 도료를 해서 첨지물이 붙지 못하도록 그런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도시디자인과가 가장 그런 부분의 일들이 많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122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 용역 1억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는 저희가 야간하고 주말에 광고물을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같은 것을 단속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단속직원이 노령화 되어 있고 또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면 저희가 인원 보충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것으로 따르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부분들이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 용역이 지금 불법노점에 대한 정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집

떡볶이집황인구위원

그냥 실어가는 이런 거 하시는 데가 여기인가요? 이 부분도 민간위탁이라면 연간단가계약입니까? 아예 위탁을 주어서 한번에 계약을 해서 그쪽에 맡기는 것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연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과 또 시간 그런 거 다해서.

것은

이것은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건이 하나 있어서 얼마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토탈

토탈황인구위원

1억 해 가지고 주어서 그 분이 1년 동안 치우든 어쩌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1억정도 주어야 될만큼 그런 건수가 많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점점 노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생 노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부분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용역업체가.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되어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다시.

다시

다시황인구위원

공모를 해야 되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런

이런황인구위원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문제도 나는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게 민간용역을 주다보면 그렇게 불법노점상을 하다보면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생계형 수단으로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민간용역들은 자기네들이 치워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치워요, 그냥 이유없이, 불법이기 때문에 치웁니다라고 무조건 치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구청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용역을 줄 때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형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계형으로 어렵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 잘 계도하고 홍보를 해서 치우더라도 불만이 없게끔 치워야지 가자 마자 엎듯이 하고 어디 용역깡패 집단으로 하듯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부분을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윤 부의장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라급 직원이 있잖아요. 디자인 라급, 그게 강동구옥외광고협회 디자인협회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계약직으로? 이게 여직원입니까? 남자직원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여직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분이 연봉으로 받는 모든 금액들이 약 3,000 얼마 정도 되네요? 여러 가지 보험혜택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그분이 디자인 관계에 대한 어떤 자격증이 있으신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어떤

어떤황인구위원

부분이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기존에 제출한 서류라든지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분이

그분이황인구위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디자인과에서.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각 동별로 담당들이 정해져 있는데 간판허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1차적으로 디자인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됩니다.

황인구위원

잘 알겠고 마지막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이 1억 5,000만원 예치금이 되어 있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황인구위원

기금운용관은 과장님이 되시는 거고요, 이게 어디 은행에 예치되어 있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1월1일부터 관리가 되잖아요. 그전까지는 어디가 되어 있었어요? 예치금이. 은행에 있을 거 아니예요? 지금까지는, 내년부터 통합기금 관리로 넘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이율이 얼마짜리 있어요? 기금운용관이시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4.5% 변동이율이라.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다른 과보다 도시디자인과가 외부에서 활동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겠지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공부하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24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보도상 영업시설물 전기안전점검 검사비라고 392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 보도에 구두가판대나 그런 게 관내에 77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년 전기안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러면 117쪽을 잠깐 봐 주십시오.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질문 중에 제가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전년대비 100% 증액이 되었죠? 2,000만원으로 편성된 이 이유에 대해서.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올 하반기에 1,000만원이 잡혀 있었고 내년에는 다 할 수 있으니까 2,000만원 편성했고 거기에 대한 이게 저희가 9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10월달이면 여기에 대한 상당한 호응도가 있습니다. 연로한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평균 나이가 칠십 팔세 구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최대한 월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월 2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달 반이면 이 예산이 거의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 일자리도 되고 노인들 용돈에도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보람을 느낍니다. 뭔가 일을 하고자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은 행정력이 이면도로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허락이 되면 더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되겠네요?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용역비가 2009년도에 3,288만원이었어요. 3,288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000만원으로 300만원 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고 또 내년에 또 1,0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117쪽에 있습니다. 2009년부터 계속 삭감이 되어 왔거든요. 삭감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아까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정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고 아까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정비용역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삭감되었고 그리고 내년도에 구예산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이렇게 삭감된 게 너무 과다편성해서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구재정도 굉장히 어려운데 신중하지 못한 이런 예산 과다편성은 정말 어려운 데 집행해야 될 곳이 많은데 더욱 더 예산 편성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서류제출 요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작년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1억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117쪽에 현장사무실 단속용 카메라구입 3대 산출근거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 예산편성 노점상 정비사후 관리용역 산출근거, 작년 2010년도 지출근거하고 2011년도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산출근거 작년에는 집행내역과 올해 산출근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27쪽 디자인 기본계획수립 1,180만원 연구용역비 산출근거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33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이 조례는 언제 정비되었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에서 올해부터 적립을 했습니다.

되고

폐지되고김종희위원

올해는 통합관리로 들어 가고 있죠, 알고 계시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종희위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재윤 위원님이나 황인구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33쪽에 보면 올해 산출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유동옥외광고물 과태료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현수막이나 또 그런 불법 첨지류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과태료 부과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아까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다른 겁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세입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불법광고물을 해서 스티커 발부해가지고 거둬 들이는 돈이예요. 그래서 그게 5,000만원이고 또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도 과태료 수입금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 되어 있고 밑에 예치금 회수는 뭐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기금 마련해 놓은 거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치금 회수.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지출내역을 보겠습니다. 134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디자인자료 정액사용료 이것은 무슨?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광고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수준이 미달되거나 또 도시미관이 간판이 조악스러워서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130여개의 광고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에서 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센터에 있는 그 직원이 디자인 전문직원이 한명 지금 고용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센터에 있는 직원에 대한 디자인자료가 디자인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일부.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민간경상보조금 100만원, 400만원 디자이너 인건비 일부 보전 시비에 70만원씩 시비에 임대료 일부 임대료는 뭐에 대한 임대료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디자인센터 임대료입니다.

이거

이거김종희위원

인건비가 누구에게 어떻게, 이 인건비 지급내역 그러면 어떤 직원이 가서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전문직원 한명이 지금.

김종희위원

전문직원이 계약직입니까? 강동구청 직원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강동구지회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뽑은 디자이너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디자이너에 대한 내용하고 임대료 이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및 건물개선비에 3,000개에 1만 8,000원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자치구에서 2억을 편성하게 되면 시비로 저희가 1억 5,000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2억 예산이 다 깎였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조항으로 저희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러면 이것을 올해 예산에 책정을 하면 시에서 얼마가 내려 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2억 예산을 저희가 자치구에서 편성하게 되면 1억 5,000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 예산이 사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기금으로 일단 기금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에 합당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5,400만원 잡아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시예산을 따올 수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시비를 받을려고 합니다.

에서

시에서김종희위원

그 예산을 따왔을 경우 그것은 어디에다 쓸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을 우리가 배정해가지고 시에다 요청했을 경우 시에서 내려오는 그 금액은 어디다 쓸 예정이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건물개선사업 해서 저희가 디자인 서울거리라든가 아니면 테마가 있는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간판디자인을 개선하고.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간판디자인 개선하는데 지금까지 예산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사업을 했지요.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사업을 하셨습니까? 예산지원 됐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세업체에서 지금 간판정비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 구청에서는 강압적으로 간판을 언제까지 정비해라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간판정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업체에다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간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김종희위원

일괄적으로 지원을 못하는데 글쎄 시에서 시예산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특정지역을 저희가 구에서 필요하다고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지만.

니요

아니요김종희위원

, 과장님 그게 아니라 구에서 올해는 어느 동네를 디자인을 올해 개선사업을 하겠다 목표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강동구 전체 골목골목 다 할 수가 없고 올해는 천호동을 하겠다, 내년에는 둔촌동을 하겠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계획된 도로에 시정명령을 내려야지, 언제까지 간판을 정비해 주시오 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우리가 몇% 지원할테니 소상인은 얼마를 하세요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하고 강제적으로 언제까지 간판을 정비하세요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올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을 경우 목표치가 딱 정해져서 올해는 어느 동네를 우리가, 아트센터가 올해 개장되니까 그쪽을 정비하겠다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종희위원

식으로 간판정비를 해 나가야지, 지금 강동구 전체 올해 간판을 정비하려고 그러면 소상인들은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간판정비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위압감을 주지 않고 올해는 우리가 이쪽에 실시할 예정이니 우리가 구에서 얼마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업체에서도 얼마를 지원하십시오 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이렇게 점점 확대돼 나가야지, 계속 전체적으로 계속 간판 정비하라고 내려보내면 그 업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올 예산이 배정되면 목표치를 딱 정해서 예산 얼마 지원 이렇게 하도록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박재윤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옥외광고물 수익사업과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광고물 등의 정비 광고물을 정비할 때 예산 지원해줄 수 있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경관

경관김종희위원

개선해줄 수 있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할 수 있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할 수 있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종희위원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할 수 있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례로

조례로김종희위원

되어 있으니 이것을 은행에다 예치해가지고 그냥 묶혀둘 돈이 아니라 이것을 풀어서 올해 우리 강동구 디자인을 아름다운 간판을 이렇게 하겠다 이랬을 때 이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발언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중복발언이라도 꼭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세입세출 예산안 중 384페이지 배상금 등에 대해서 노점상 상품 등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노점상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음식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단속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거나 거기에 따른 예비비 성격의 보험적 성격의 배상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저희가 노점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도로 우리가 사용료 점용료만 부과되는데 이 노점상 상품 등에 대해서 피해보상금을 관에서 이렇게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배상금을 줘야 되는지?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200만원입니다.

임춘희위원

아! 200만원, 그런데 우리가 꼭 피해보상금을 줘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디자인노점을 저희 관에서 일단 허가까지는 해 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디자인노점을 지금 만들어 놓고 일단 관 주도로 저희가 만들었지요. 약간 반강제적으로 물론 본인들이 디자인박스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들이 다 자율개선위원회에서 다 선정하고 규모나 이런 것은 다 지정이 됐지만 그래도 거기서 피해 보상이 나면 또 단속과정에서 저희가.

임춘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고 아까 김재환 위원님, 황인구 위원님, 김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용역에 대해서 유동광고물 용역비는 2,000만원 또 고정광고물 용역비 2,000만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느 게 제일 수월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려면 진짜 용역비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동하고 고정하고 간단한 것은 그냥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이 계획안을 올린 듯 하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됐고 부동산정보과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부동산정보과에 질문하겠습니다. 39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방문고지 통장 보상금이 5만원씩 다시 책정이 됐는데 549명 통장님한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 그 업무 자체가 좀 한시적이면서 좀 특수한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예비 안내고지를 하면서 23만건을 저희가 고지를 하는데 통장님들이 통상적인 업무는 그냥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단시간에 많은 업무량이기 때문에 일선 자치구에서 전부 다 건의를 해서 시에서 이번 예비 안내고지문에 관한 것은 2,660만원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부동산등기부 무인발급 유지보수가 1,600만원 올라왔는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160만원입니다.

임춘희위원

아! 8%로 감가상각을 하고 올라온 거네요. 그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제갑섭 부위원장, 안병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안병덕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답변 시 팀장이나 직원들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고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4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D택시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KD택시가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건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KD택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인가 그때부터,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문영주위원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갔나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에는 예산편성 된 게 537만 5,000원 됐었는데 예산을 절감 해가지고 일자리창출 사업하는 바람에 예산 감추경을 하고 작년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2009년도에는 예산이 835만원이 편성되어서 76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현재문영주위원

강동구 KD택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KD택시 운영은 업체 로고라든가 명찰이라든가 그런 일부 방범등 같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문영주위원

알기로는 거의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을 주무과장으로서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아직 의견은 종합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택시를 지금 위원님들이 보셨다시피 꽃담황토색 해가지고 해치택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체되는 택시는 대부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그것을 존폐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폐를

존폐를문영주위원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문영주위원

KD택시 기념행사비가 한 100만원 이렇게 잡혔는데 기념일이 언제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특정한 날짜는 없고 대개 9월에서 10월 사이에 했습니다.

자의

운전자의문영주위원

날 행사도 하는데 언제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올해 10월에 했습니다.

그게

그게문영주위원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참가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분들이 그분들인데 날짜를 조정해서 행사를 한번으로 하고 같은 성격의 사업도 단일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KD택시 행사는 하지 않았고 운전자의 날 행사로 병합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D택시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날 행사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사업설명서 2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구조물 정비사업 중에서 묻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실지로 추경 포함하면 3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예산편성 할 때 예산부서에 얼마를 요구했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1억 6,000이나 줄어가지고 우리구 예산형편상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추경에서 내년에 3억 6,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겠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사실은 더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은 예산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되었지만 추경은 예산형편이 나아지면 사실은 3억 6,000가지고 안되고 더 이상 증액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한

확실한문영주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대책은 이 돈 가지고 민원해결이 안되고 긴급사항이 해결이 안되면 천상 예비비를 써가지고 해결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영주위원

사업설명서 22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추경 포함 전년대비 3억 3,000만원이 감액편성했는데 내년 추경에 3억을 증액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 예산으로 내년에 하수도 준설 사업이 가능한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도 추경에 그렇게 조치가 안 되고 하면 이것은 구민들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예비비가 무진장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 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 재산상 인명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구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데까지 참석도 해 봤습니다. 하도 어려워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금년

금년문영주위원

같은 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또 내년에도 금년 같은 그런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버스승차대 신규로 설치하는 데 세척하고 정비하는데만 1,000만원입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저희가 기존에 구에서 일부 설치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앞으로 시에서 한다 이거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혹시 버스승차대 이런 것을 통해서 광고수입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으시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광고수입은 서울시에서 위탁 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입은

수입은황인구위원

위탁업체로 들어간다 이거죠? 우리한테 전혀 오는 거 없이?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들은

저희들은황인구위원

이것에 대해서 세척 정비 관리만 한다 이거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자전거 안전체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이, 제가 어제 우연찮게 5,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우연찮게 거기 가보니까 겨울철에는 한 3개월은 전혀 이용을 못하겠더라고요. 날씨도 춥고 동절기 때는 아예 문도 닫아져 있고 이용도 안 하는데 이것을 동절기 시작이 언제부터 규정잡기는 애매모호하지만 5,500만원이라는 게 민간위탁으로 위탁금 이 자체가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5,500이 순수하게 말 그대로 자전거도 다 우리가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체험장 관리사무소 운영하는 모든 것도 저희가 비용을 다 대납하고 있고 순수하게 지도하고 가르쳐 주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순수 인건비 형태로 봐야 될 것같은데 5,500만원이면 많은 거 아닌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 여름하고 겨울철에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방학기간이라도 그것을 평상시에는 못하더라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요즘같이 예산이 어려울 때 안전교육체험장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순수하게 인건비 형태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5,500만원으로 하게 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더구나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전혀 운영을 안 하는데 지금도 운영을 안 하고 있고 11월달인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또 시설물 관리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설물

시설물황인구위원

관리 자전거 놔두고 거기 사람 지켜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시건장치 해 가지고 쭉 놔 두고 더군다나 보온덮개도 없어요. 보니까 외부에다 두어 가지고 눈이 오거나 이러면 나중에 녹슬거나 이런 관리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동절기도 비워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니면

아니면황인구위원

캐노피를 설치해서 외부에서 비가 안맞도록 한다든가 눈이 안맞도록 자전거를 해 놔야지 노상에다 오픈된 상태에서 놔두면 그 자전거 유지관리하는 데도 돈이 들어갈 거라 이거죠. 그런 점도 챙겨주셔야 되고, 163페이지를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책정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물론 하신다는데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게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문화탐방교실에 자전거 도로나 이런 게 접근성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황인구위원

예산대비해서 그마만큼 효율성이 있겠나, 물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과연 그런 효과가 있을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가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황인구위원

그 부분을 좀더 사업계획 자체를 치밀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73페이지 주차실태 전수조사, 이게 약 1억 500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주차실태 전수조사는 아무래도 주차장 설치를 위한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쓰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현재 도시관리공단 교통지도과 이런 데에서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전수조사를 굳이 안 해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매 2년 단위로 그렇게 하도록 주차장법 3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실태조사를?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번에 새로 바뀌어졌다 이거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아니, 기존.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전에도 왜 안하셨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2007년도에 1차 했고 2009년도에 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는 2007년도에 했던 기초자료를 신규프로그램에 대입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전수조사를 외부위탁해서 실시할 겁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외부위탁 전문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업기간을 보니까 7개월 정도인데 7개월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하는데 있어서 굳이 연구용역을 외부에 주는 것보다 도시관리공단이나 이쪽에서 자료를 가지고 해도 이 예산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자료는 도시관리공단 교통지도과 이런 데에서 받으시라 이거죠. 이 분들이 강동구를 전체 돌아다니면서 주차장 시간대별로 체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구역을 300미터 300미터 곱하기 1구획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 전체를 162개 구획으로 정해서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하는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처리하는 것은 아마 조사과정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부족하리라 생각되고 금년에 한번 전문용역팀과 정확하게 가능유무도 타진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부분을 전문연구용역팀에 데이터베이스를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제공해 줘서 그거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를 줄여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180페이지 견인보관소에 대해서 마지막 묻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도 7억 8,000, 8억 1,000만원 정도 견인보관소로 들어 갔거든요. 그 중에서 견인보관 민간위탁금이 1억 2,600만원 정도되고 견인대행료 6억 6,000이 돼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시설비나 견인보관소 이런 시설비 모든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지금 집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다 하고 있죠? 그러면 민간위탁금 1억 2,633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항목이예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보면 11명이 3교대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외부 용역회사 직원이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그러니까 견인보관소를 민간위탁을 시켜가지고 보관 견인업체에서 차량을 관리하고 입구하고 출구하고 그 보관료를 받고 견인료를 받는 그런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덕동

고덕동황인구위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밑에 있는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거기 있다가 강일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력이

인력이황인구위원

11명 정도 3교대로, 그러면 견인대행료 6억 6,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차금지구역에서 주차위반을 하면 주차단속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견인 및 과태료 고지서를 붙입니다. 스티커를 붙이면 거기 견인업체가 그 차를 단속된 차를 견인해서 견인보관료까지 가는 그 대행료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견인하는 대행료인데 지금 6억 6,000만원 플러스 1억 2,633만원을 주는데 굳이 그 견인대행료 회사에 직원 플러스 상주인원 플러스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상당히 7억 8,000, 8억 정도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역주민들 주차위반해 놓은 거 끌어다가 주면서 우리 용역업체만 쉽게 얘기하면 배불려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게 견인대행료 6억 6,000 잡혀 있는 이 예산은 과거에 연간 쭉 견인한 대행료 지급한 결과를 보면 한 5억 정도만 지급을 해요. 우리가 목표로 설정된 금액을 그 분들이 다 이행을 하지 못합니다.

황인구위원

6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연간단가 계약으로 준 게 아닙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연간단가를 하더라도 견인한 숫자만큼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산은

예산은황인구위원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이 금액보다 덜 집행될 수 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집행은 5억 정도만 집행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1억 6,000정도가 결론적으로 과다계상된다, 물론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겠지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견인된 차량이 많으면 수입도 잡아가지만 지출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입에도 들어오는만큼 지출해서 나간다,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예산하고 똑 같이 잡아놨는데 견인하는 피견인 차량이 적으면 적게 수입 잡히고 적게 나가고 세출이, 그런 형태입니다.

세부

세부황인구위원

내역까지 달라고 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견인대행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견인보관료 민간위탁금 1억 2,600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어려울 때는 이런 데에서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최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황인구위원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견인보관소에 위탁업체 선정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견인보관업체 지도감독은 우리가 구비로 하지만 업체지정은 90년도 당시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견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교통안전교육 있죠? 작년에도 교통안전교육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었어요. 작년도 교통안전교육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사업을 하셨을텐데요, 그 신규사업 한 내역이 있습니까? 집행내역, 올해 2010년도. 예산집행 내역이 있을 거 아니예요. 우리가 2010년도 예산에 교통안전교육 신규사업으로 633만원 올라와서 예산배정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셨죠?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교육을 한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김종희위원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바로 옆에 여성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교통안전교육은 앞에 있는 교통안전교육과 여성교통안전교육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여성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여성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먼저 말씀하신 교통안전 교육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교육으로 내용이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010년도에 여성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어떤 예산가지고 하셨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부분정비업 지회에서 1회로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여성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2010년도 예산에 저희가 예산배정을 안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운전자 교육을 하더란 말이예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회에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그 행사장을 참석했는데 본위원이 오늘 보면서 교통안전교육 신규사업 작년에 예산배정 해 준 내용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확인하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을 올해 2011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신다는 얘기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이고 작년에 지회에서 1회 단편적인 거 그러니까 자가정비라든가 교통법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그게 여성운전자들이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데에는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가지고 그 교육을 체계화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묻고 싶은 것은 여성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분명히 현장에서 있었고 예산은 배정을 안해 주었는데 현장에서 실행이 되었단 말이예요. 실행이 되었고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왔는데 예산배정할 때는 어떤 근거로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까? 산출근거를, 근거조항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예산을 산출할 때는 조례상에 이런 이런 교육내용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조례로든 법규든 뭐가 있었을 거 아니예요. 예산을 그냥 무조건 딸 수는 없잖아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하겠다는 예산집행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희위원

예. 근거, 본위원이 여성운전자 안전교육에 대한 조례가 있나 찾아봤어요. 조례가 없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모든 사업이 조례나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 내에서 범위 내에서.

김종희위원

업무내에서 범위내에서 하시는데 이 운전자 안전교육이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나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관여 안해도 작년, 올 9월인가 8월에 교육했던 것처럼 그 단체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굳이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뭐하러 올리느냐는 거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운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다 체계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을 그렇게 하고자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이것은 관점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없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여성운전자라든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각 부서마다 인원동원해서 행사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서별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하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아서 교육할 만한 근거가 아무 것도, 이쪽에서 청장님한테 생색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여성운전자들을 모아서 운전교육을, 그 지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구청에서 굳이 조례에도 없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배정했나 그게 의심스러워서 여쭤 보는 거예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보는 관점은 보다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고, 조례에 없는 예산을 지금 했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48쪽 단속장비 유지관리가 있어요.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디지털카메라든가 카메라 예산을 배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캠코더 구입비가 또 올라왔어요. 이거하고 작년하고 어떻게 디지털카메라하고 캠코더하고 다른 거예요? 예산이 또 올해 이렇게 올라왔는데.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신규로 구매한 게 아니고 보수유지 한 거고 저희가 이번에는 신규로 구매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캠코더 100만원 산출근거 어느 업체에 얼마로 해서 예산을 산출 받았는지 캠코더 산출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지도단속 여기에 심야단속 피복비가 지금 11만원 곱하기 8명이 있거든요.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피복비인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하는데 12시 이후부터 새벽 4시까지 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에는

작년에는김종희위원

옷이 없었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희위원

전체인원이 8명밖에 안돼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단속하는 부서에 담당직원들이 8명입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159쪽 자전거이용편의시설 신설 및 정비 해서 신규사업이 밑으로 슬쩍 끼워서 이렇게 들어 온 내역이 있거든요. 자전거이용편의시설 보수 및 이전이 3,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보수 및 이전이 어떤 내용의 예산입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자전거편의시설은 대부분 자전거보관소에 많이 들어 갑니다. 공기주입기라든가 자전거보관소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공기주입기 설치비 말고 밑에 자전거이용편의시설 보수 및 이전비가 3,500만원이 작년에 없던 게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 돈은 무슨 돈이냐는 거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러니까 자전거보관소 이전을 하고 그러는 비용입니다.

관소

보관소김종희위원

다 이전 했잖아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옮기거나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종희위원

어떤 예산 가지고 했는데 올해 이것은 올라왔어요? 작년에 예산 항목에 이게 있었나 하고 살펴 봤더니 없는데 올해는 어떤 예산으로?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작년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이것은 지금 세세목으로 나눠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신규사업이면 신규 해서 올라 올텐데 중간에 다른 항목 밑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살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끼워서 넣었는지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종희위원

이게 예산 있었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161쪽에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여기에 민간위탁비 5,500만원이 100% 해서 올해 또 없던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뭐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인건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던 것을.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민간위탁을 하셨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추경에 과목을 변경해가지고 민간위탁을.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민간위탁 할 때에 조례를 바꿔서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근거에 한해서 민간위탁 했어요, 임의로 위탁 했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어디

어디김종희위원

조례에 있나 얘기해 보세요. 제가 조례 뽑아놓은 게 있는데 조례 어디에 근거해서.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민간

민간김종희위원

어느 단체에다 했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전국자전거연합회에 위탁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거기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공개로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임의로 하셨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공개모집 한 내용하고 위탁날짜 그거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아까 황인구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운영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 문화유적지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문화관광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탐방교실은 문화탐방 해설사가 자전거를 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문화해설자격증을 딴 자전거 타시는 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현재.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준비가김종희위원

되어 있어요, 할 예정이예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아직 정식으로 저희가 그것을 계약하거나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신규사업을 이렇게 탐방교실, 우리 문화유적지가 어디어디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탐방교실을 운영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계획.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강동그린웨이 연계코스하고 문화유적탐방 이 4개 코스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4개 코스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보세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 낸 게 있거든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러니까 말씀으로 4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강동그린웨이 연계코스 , 문화유적 탐방코스, 생태관광 탐방코스 해가지고 1박2일 탐방코스 이렇게 4개 코스가 있고 강동그린웨이 연계코스 같은 경우에는 광나루 자전거공원에서 구암정, 고덕수변생태공원, 고덕천길, 길동자연생태공원, 일자산공원 이렇게 도는 것으로 되어 있고.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그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지금 다 완성이 됐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다 안돼 있습니다.

안돼

안돼김종희위원

있는데 지금 그거부터 우선순위가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탐방교실이 다 설치된 다음에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운영이 올라와야지, 아직 연결도 다 되어 있지 않고 또 해설사도 자전거를 타서 해설할 수 있는 준비가 안돼 있고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왔단 말이예요. 잘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 해 주시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조금씩 해 나가야지 지금.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과장님! 지금 예산 배정에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운영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문화유적지가 몇 군데 있냐? 4군데 있다고 그랬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희위원

4군데를 선정할 때는 자전거를 타고 정말 두 사람이 그냥 문화해설사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동행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문화해설사는 여러 명이 와서 그 해설사가 그 장소에 가서 해설을 할 수 있지만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교실 탐방은 자전거를 함께 타면서 문화교실을 해야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타면서 해설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정한 지역에 가가지고 해설하는 것뿐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더 자세하게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나중에 더 자료를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5쪽 아까 김종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여성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여성운전자 교육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성운전자들한테 운전을 하는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분, 내용이 주로 자가정비라든가 사고났을 때 대처요령인데 지금 운전자들이 자가정비를 하는 분은 없거든요. 대부분 정비업소에 가서 하거나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교육내용이 그래서 그럼 이 교육을 보다 여성운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아카데미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은

내용은제갑섭위원

참 좋으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강동구에 남성운전자, 여성운전자 몇 명인지 구분되어 있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남성과 여성의 사고비율 그것도 있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는 저희가 경찰에 받아봐야 아는데 그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제갑섭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교육하는 거니까 지금 많은 여성분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해도 운전하는 데에 두려움이 있어서 운전을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장롱면허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정부분 이 교육을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의

본위원의제갑섭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저는 생각이 들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해 보고 저희가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이 아니니까 내년에 한번 해 보고 그것은 평가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갑섭위원

163쪽에 보시면 아까 황인구 위원과 김종희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유적지 탐방교실에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을 하는데 탐방교실 운영을 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1,5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문화해설사라든가 자원봉사자 그런 부분하고 또 거기에 오는 사람들 자전거 행진을 하게 되면 깃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홍보 현수막 그런 부분에 그렇게 들어 갑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안내책자도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500만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책당 5,000원씩 해가지고 천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행사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행사성이라고 보고 강동문화유적지 탐방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도 지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꼭 이사업도 해야 됩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볼 때는 자전거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모르는 강동의 명소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적지를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만이 아니고 대외적으로도 참여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하여튼제갑섭위원

내용은 전부 다 좋은데 아무쪼록 다시 한 번 본위원은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환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402쪽 제일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예산서 402쪽 제일 밑의 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1억 500만원 주차실태 전수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여기 사업목적에 명기해 놨듯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즉, 우리 강동구 전체 주차대수 대 주차장의 비율 또 어느 곳에 교통체증이 심하니 어떤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인지, 주차장은 어떻게 건설해야 될 것인지 이런 강동구 전체를 162개 구획으로 짤라가지고 그 구획마다 그런 특수성을 조사하고 강동구 전체에 대한 주차실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인 안을 산출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미

이미김재환위원

주거지주차 각 동에 실태는 다 돼가지고 있고 어느 동에 얼마만큼 주차시설이 부족한지 이런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구용역이 필요하겠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고 그래서 상부에서 이렇게 수행하도록 설계 조성이니 나머지 기본지침을 전부 다 주고 매2년마다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김재환위원

이 연구용역도 법적인 사항입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주차장법 제3조에 보면.

김재환위원

지시공문이 있거나 법적 사항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황인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위탁금 견인보관소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 땅 소유자가 우리구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위탁자가 소유자입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우리구의 주차장입니다. 우리구의 견인보관소입니다.

우리

우리김재환위원

소유고 여기에 위탁금 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11명이 3교대 근무하는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부정주차 되는 차량들은 밤 12시, 1시에도 들어오고 또 차를 견인 당한 사람이 12시에도 찾으러 오고 새벽에도 찾으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입고하고 출고하고 관련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우리

우리김재환위원

직원들이 못하니까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아마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봤는데 너무 피견인된 차량들이 횡포가 심하고 갖은 욕설이니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부적당하다 이런 판단이 됐고 민간위탁금에 대한 입찰을 실시해서 업자가 선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조금김재환위원

전에 서울시에서 지정했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자를 공개경쟁으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때 당시에는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구역별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재환위원

그때 한 게 지금까지 계속 오는 겁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업의 내인가를 받아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차량이 몇 대 운전자가 몇 대, 차고지가 어떻게 있어야 되고 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에 응찰하게 되는데 응찰을 해서 단 1년, 2년 하고 그 사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정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환위원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견인차 이것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걸 할 수 있는 건데 오래된 관행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니까 이 예산사업이 많이 들어 가는지 적게 들어 가는지 판단할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사업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6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황인구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차량 한대당 얼마씩 이렇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한대 견인을 구 관내에서 차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달아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견인차량 보관소까지 이동하는 견인비입니다.

김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승용차는 얼마 승합차는 얼마 이렇게 단가계약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개당 얼마로 되어 있는 건지.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승용차하고 톤수 구별해서 요금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과나

도로과나김재환위원

이런 데 하수과나 하수시설물이나 이런 데는 전부다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요. 입찰을 해서 얼마의 양을 확인을 해 주면 그것을 정산해 주고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총 댓수가 몇 년했으니까 1년에 500대를 한다면 500대에 대한 단가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하여튼 예산절감되는 방안을 적극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재환위원

도로과장님, 예산서 410쪽에 매수청구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가 4억 6,700만원인데 이게 어디꺼입니까? 예산서 410쪽 뒷쪽에 있는 겁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매수청구는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아니

아니김재환위원

, 토지매입비가 4억 6,7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어디 건이냐고요? 위치가.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두필지에 대한 보상가격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성내동하고 둔촌동하고 두개필지 264㎡에 대한 보상비를 4억 6,7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412쪽에 민간위탁금 제설대책용역비 이것은 눈이 오면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제설을 하는 것입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제설작업의 시스템은 저희들이 유니목 3대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운전원이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동반 인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니목을 이용해서 직영으로 간선도로를 준설하고 보조간선 도로는 민간회사에다 위탁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눈이 온다 예보가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대기를 하고 단계별로 해 가지고 비상대기를 시킵니다. 차량하고, 그래서 보조간선도로는 민간업체에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제설량은 어떻게 산정해 가지고 줍니까? 그냥 눈이 많이 오나 적게 오나 그냥 8,000만원 다 주는 것입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선별로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전부다 단가가 산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저희들도 눈이 오면 저희 운전원하고 기동반하고 우리 직원들 대기를 하지만 예보가 있으면 민간용역회사에서도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장비를 선사로에 대기를 시켜놓습니다. 장비대기료는 장비에 대해 주고 실제 가동했을 때는 운전원 그 다음에 차량에 재료비 경비 다 포함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예산서 426쪽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허브공원에서 오감만족 허브체험하고 홍보책자 구매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데 여기에 행사내용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학생들 하는 것은 체험, 허브를 이용해서 비누를 만든다든지 이런 체험하고 또 천문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산에 있는 어린이천문대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천문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고 거기에 천체에 대한 만들기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재환위원

제갑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구청에서 하는 게 행사성이 많습니다. 어린이대상으로 하는 게 홍보과에도 있고 조금전에 자전거 운영을 하면서 홍보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전문 홍보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과에서 어린이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각 과에서 중구난방으로 전부다 홍보를 하기 위한 행사를 하니까 전문부서가 있는데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푸른도시과는 푸른도시과대로 이렇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까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전문부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보면 역사문화탐방교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푸른도시과에서 하니까 행사성이고 또 보면 공연도 많이 있어요. 공연도 보면 거기도 전문공연팀도 있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정 하고 싶다면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시켜서 하든지 전문부서가 있으니까 이게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할 성질의 것인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많은 공원들을 조성해 가지고 조성을 한 공원에 시민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큰 공원들은 매달 주말에 그런 이용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우리도 허브천문공원은 다른 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주제가 있는 공원인데 상당히 이 행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주말이나 주중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행사를 하는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제대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김재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거기에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는 이런 내용밖에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게 없고 나머지 교육지원과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과에서 그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문화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안 395쪽 여기보면 부동산압류증지 건이 있는데 2010년도 몇 건 정도압류하셨나요? 부동산압류.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차량등록을 할 때 명의이전 하잖아요. 양도할 때, 그러면 양수자가 그 차량에 대해서 범칙금 내지 모든 것을 계산해서 예전에는 몇 년전에는 그것을 내야만 그 이름을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명의이전을 마음대로 하시나봐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할 때는 양수인이 범칙금 압류되어 있는 사항을 승계를 하겠다고 쓰고 명의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양도인에게 한번쯤은 확인을 해 보시나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양수인이 범칙금이나 압류된 사항을 부담을 하겠다고 쓰고 양수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어느임춘희위원

민원인이 저한테 하소연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참후에 양도를 했을 때는 만약에 양도를 하면서 범칙금 대략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대략 있는 것은 양수인이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제출하고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해라 이랬는데 그러면 명의 이전자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은데 그것을 역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적인 범칙금 내지 과태료를 다 부담을 하기로 해서 차를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내는 조건으로 차량을 가져가라고 이랬는데 그것을 안내고 명의이전만 해가고 과태료는 양도자에게 계속 붙어나오는 거예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세심하게 확인을 하고.

로는

앞으로는임춘희위원

2011년부터는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 지면 양수양도할 때도 반드시 그 차량 원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과태료를,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은 일단은 자기가 안내고 싶은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한거 찾으셨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자료를 해 주시는 김에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1년에 대략 몇 건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압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에프터 조치방향은 어떻게 하십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압류를 한 다음에요? 저희가 압류를 하고 나서 독촉을 계속 합니다. 주기적으로.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예산안 400페이지 고정지출된 우리 국시비를 잔액을 반납하게 됐는지.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게 뭐냐면 화물자동차 감차분입니다. 내가 화물자동차 사업을 포기하면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것인데 감차신청을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저희 구의회 같은 데도 차가 필요하잖아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화물자동차 업을 하는 사람이 내가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반납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개인

개인임춘희위원

사업자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한대당 얼마씩 지불이 됩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 잡힌 게 7,000만원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부안 401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2010년도에는 CCTV를 몇 대 정도 설치를 하셨나요? 올해.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금년에는 설치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게 신규입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과거에 설치했었던 건데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내년에는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64대 올라왔는데.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사용료입니다. 기존 CCTV를 설치한 사용료를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밑에 보면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구가 40% 지원되고 시에서 60% 오죠? 그러면 담장을 허물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확인하시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뒷골목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연중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신청에 의하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얼마가 소요가 될 것인지 하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현장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전에임춘희위원

담장허물기를 참석했는데 개인주택인데 화단을 이렇게 제가 다 허물었으니까 화단에 블럭을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해 주기로 해놓고 그 다음에 허물고 나서는 한번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해도...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런 일 없도록 시공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앞으로는 개인주택, 아파트는 담장허물기가 전체적으로 크게 가니까 하지만 개인주택 소유자에게도 확실하게 그런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과장님 올해 비피해가 많아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재난관리기금을 9월 21일 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쓰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기금 책에서 121쪽입니다.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재난대비 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이렇게 해서 자금운용 계획 및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올해 얼마나 쓰셨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비피해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올해는 세입으로 잡았고, 올해 사용한 거요?

올해

올해임춘희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 안하셨습니까? 재난관리기금.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사용한 게 3억 8,000하고 올해 5억 사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치수방재과에 예산이 항상 많이 감액되어서 올라온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 일부 갖다 쓰시면 안 될까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목적임춘희위원

읽어드렸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이 꼭 우리것만 쓰는 게 아니고 도로과 염화칼슘구매에 올해 1억을 썼고 그 다음에는 침수방재시설, 위원님 댁에 100만원하는 거 돈 한푼도 안들이고 구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 4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데 씁니다. 그런 것 쓰고 그 다음에는 예기치 않은 올해도 보면 성내종합사회복지회관 시설 복구하는데 2,200만원 썼고 또 소방서에서 올해 긴급구조훈련 G20 대비해가지고 긴급구조훈련하는 데에 825만원 썼고 또 허브천문공원 사면이 예기치 않게 예고되지 않게 사면이 붕괴가 됐습니다. 거기에 3,000만원 썼고 그래서 우리가 적립이 1년에 한 4억 6,000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아주 아껴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까 딴 데다 쓸 때가 없습니다 이게.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이 나라에서는 전혀 안 나왔습니까? 국가에도 상당히 많이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있지요, 있는데 우리 성내펌프장하고 천호빗물펌프장 증설하거든요. 그게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기금을 달라고 하면 구청마다 나눠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는 서울시 대로 필요한 데에 씁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기금을 관리할 때 1999년부터 시작했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총 얼마 지금까지 예치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97년부터 총 출연한 것이 43억 9,168만 2,100원을 총 출연을 했습니다.

연을

출연을박재윤위원

해가지고 그러면 언제부터 5억씩 지출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97년도부터 적립을 했고 98년도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1999년도에 시작해서?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97년도에 1억 6,200을 출연했습니다. 출연했고 그 다음에 적립을 했다가 98년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여기 책자에 보면 99년도에 시작했다고 나오잖아요. 1999년도에 그때부터 설립이 된 거 아닙니까? 제대로 알고 하셔야지, 그리고 과장님! 이거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세에 3년치를 곱한.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3년치 평균에.

균에

평균에박재윤위원

곱한 100분의 1 산출해서 적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적립금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지출을 5억씩 하는데 보통 2,3억 정도에서는 침수 방재 그런 시설로 쓰고 나머지는 응급복구로 쓰는데 염화칼슘 같은 데도 사용을 했네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올해는 하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돈이

돈이박재윤위원

없으니까 1월 4일날 그것 때문에 했다, 그래서 기금이라는 것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금하고 또 재난관리기금은 일부분을 또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에 맞게 쓰셔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마구잡이로 이렇게 사용한 흔적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철저하게 써주시고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기금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건지 폐지할 건지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심의는 다 서면심의를 해서 합니다.

한테

누구한테박재윤위원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위원들이 다 있어가지고 심의를 다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마는 기금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안 책자 398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1억 3,400으로 그렇게 해서 올해 또 1년만에 또 2,368만 6,000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사유는 뭡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서비스센터에 수요가 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명을 증원하려고 하고 그리고 올해는 계약기간이 짧았고 내년에는 12개월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3명 있잖아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윤위원

3명에서 또 한명을 늘린다는 겁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3명의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 거예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포괄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인건비가 얼마다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것은.

자에

책자에박재윤위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지난 해에, 그것을 아셔야지. 인건비가 4,227만 1,160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동수리센터에 750만원이 나갔고 합해서 1억 3,314만원인데 2,300만원이 또 올라서 지금 현재 그 인원 가지고도 충분할텐데 그렇게 인원을 증원하게 되면.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지금 민원인들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한시간 이렇게 기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지금 증원을 해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박재윤위원

집행하시는 거기서 볼 때는 그렇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게 좀 미비해서 묻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책자 401쪽입니다. CCTV 인터넷 사용료거든요. 사용료가 한대당 한달에 2만 8,500원이예요. 지난 해에는 얼마였습니까? 4만 2,356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숙지를 하셔야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작년에는 씨앤앰 회선을 이용해서 3만 5,000원 정도 썼고 금년에는 KT 전용회선으로 바꿔가지고 2만 8,500원으로.

박재윤위원

씨앤앰으로 했을 때는 4만 2,000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KT로 바꾸니까 2만 8,000원이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것을 잘 숙지하시고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고, 그 전기요금 같은 것은 약간 올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사소한 예산이지만 우리 주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담장허물기가 지금 시에서 60% 우리구에서 40%인데 지금 현재 수요가 우리 강동구 같은 데는 종료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 곳은 아직 충분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보니까 지난 해 같은 데는 한 130가구에서 현재 몇 가구를 했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목표를 130가구 260구획을 목표로 했었어요. 그런데 134개면에 227개면을 확보했습니다. 134개동.

박재윤위원

134가구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가구를 선정해서 아직도 담장허물기를 할 곳이 많이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내용에서 우리 교통이 열악하고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도로과장님 나오세요. 예산안 책자 41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가 신규로 6,005만 5,000원이 올라왔잖아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빨리 좀 해 주세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전기요금하고 보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여태 어떻게 하셨나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금년부터 처음 하는 겁니다. 시하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요즘에.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우리 강동구에 지금 여기 보면 29대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로 올해 29대를 설치한 겁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이 부분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은 CCTV를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정비 및 확충 해서 1억 2,2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보안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작년도 수준을 유지해 주면 좋지요. 왜냐하면 보안등, 가로등이 강일지구가 들어오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치수시설물 또 우리 푸른도시과의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0%가 전체 삭감이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됐습니다. 범죄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보안등이 더 많이 신설돼서 예산이 증액은 안 되더라도 삭감은 안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물었고, 보안등, 가로등 자재구매에 대해서 이게 조금 가격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100와트짜리 나트륨 안전기는 이렇게 가격이 좀 싸지고 또 150와트, 250와트짜리는 좀 비싸지고 이렇게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자료 선별할 때도 좀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 결산검사 같은데 보면 분할을 많이 해가지고 몰아주기 식으로 업체에 주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과연 그 제품이 수명, 재질 등등해 가지고 또 룩스가 밝고 이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참작하셔가지고 많은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바라고, 다음에는 410쪽에 도로과 아마 이게 측량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아마 측량 부위가 어느 쪽인지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지난 번 같으면 28만 3,000원이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62만 6,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측량 부분에 따라서 다릅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우리 지적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적측량 수수료입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9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구 특화를 위한 허브단지 조성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허브단지를 어디에 어떻게 조성한다는 얘기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둔촌동 575-3번지인데 위치가 한전 캠핑장 올라가는 굴다리 그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국토해양부에서 당초 사유지를 협의매수 해서 국토해양부 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주민들이 경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경관도 나쁘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허브천문공원하고 연계한 허브단지를 만들면 굉장히 도심이 아주 경관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허브단지 조성 신규사업이 올라와서 어디에 위치한 허브단지 조성사업인가 그 자료를 주시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영화박물관이 이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본 저의 소견은 그쪽 고덕동 그린웨이 끝부분 지역들이 정비할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신규사업으로 좀 넣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둔촌동 허브공원이 있으니까 이어서 연계를 해서 하지만 우리 푸른도시과장님께서 강동구 전체 그림을 보고 올해 쓰러진 나무 다 잘라내고 새 묘목을 심어야 되잖아요. 내년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예산은 각 과목별로 쭉 보니까 거의 삭감되고 증액된 것은 없는데 이 모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인데 일단 영화박물관 들어 올 그쪽 정비사업은 그쪽하고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무가 쓰러진 게 아예 짤라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고덕산쪽은 제일 문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정비할 수 없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게 제일 문제고 여기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일단 매입하는 데에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단지

허브단지김종희위원

조성사업은 취지도 좋고 잘 하시고요, 다음은 식목일행사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254쪽에 보면 식목일행사 용품 구입비하고 식목일행사 수목 구매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식목일행사 우리가 계속 했는데 그 때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올라와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거의 공원에 나무들이 다 쓰러져 가지고 수목을 심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예산에도 수목 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식목일날에는 좀 나무를 사서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3,000만원 가지고 식목일날 나무를.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택도 없지요.

택도

택도김종희위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둔촌동 둔촌아파트 뒤에 산 거의 다 아수라장처럼 다 쓰러져 있고 상일동 빌라 뒤쪽 산이 다 없고 고덕뒷산 다 쓰러졌거든요. 하늘이 휑하니 다 보여요 강동구 전체가, 그런데 식목일행사 용품 구입, 수목 구매를 제가 쭉 봤어요. 그래서 이 많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지 않은데 올해 식목일행사 용품 해서 수목 구매가 3,000만원 밖에 안 올라 왔는데 이거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시에서 예산을 좀 가져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피해지를 정밀조사 했습니다. 해서 얼마만큼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계획을 저희들이 차근차근 수립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또 일시에 다 안되니까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식목일날 나무를 심되 옛날에 쓰러진 나무는 옛날에 박정희대통령 시절에 나무를 심다 보니까 아카시아니 뭐니 무조건 심었지만 올해 쓰러진 나무를 베고 나무를 심을 때는 수종이 좋은 나무로 경관도 좋고 알러지 안 일어나는 그런 나무 수종으로 좋은 걸로 이왕에 심는 거 올해 심으면 100년 200년 가야 될 나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다른 데 혹시 저거하면 증액을 하더라도 수목은 나무 수종을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해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나무수종은 여러 번 용역해서 도시생태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꽃도 아름답고 단풍도 아름답고 또 야생동물의 먹이도 제공하고 이런 수종들이 권장수종들이 쭉 있어서 이번 가을에 심을 때도 그런 수종들로.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해서 심어주세요. 그 다음에 250쪽에 보면 숲해설가 인부임이 있어요. 숲해설가 임부임은 작년에도 나갔는데 이 인부임은 어떤 해설가 인부임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산림청의 예산입니다.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숲에 대한 해설을 하는.

김종희위원

이 인부가 현재 어디에 어떻게 근무하는 인부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기간제처럼 시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우리보고 사역을 해서 인건비만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종희위원

허브공원 생길 때 숲 그게 생겼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쪽에 있는 있는 분인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허브천문 공원에 한 게 아니고 일자산 쪽에 숲에 가서 나무의 잎이라든지 줄기라든지.

김종희위원

숲 해설가가 강동구의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 해서 어르신들이 숲해설가로 뛰고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딱 정해진 인부임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의심적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235쪽 강동그린웨이 조성사업, 지금 강동그린웨이 조성이 완성이 되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완성된 것은 1단계를 일자산에서 샘터공원까지 거기는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이

완성이김종희위원

되었는데는 전체적으로 아직 조성이 안 됐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고덕산 쪽에는.

보면

여기보면김종희위원

그린웨이안내표지판 제작정비 20개 60만원씩 이것은 작년에도 보니까 똑 같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60만원 곱하기 20개인데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인거예요? 아니면 수정해야 되는, 이 안내표지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난 번 곤파스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안내판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신규로 교체도 하고 더 보완이 필요한 데는 보완하고 이렇게.

김종희위원

일률적으로 똑 같이 딱 배정된 것은 이상하다, 왜냐하면 제가 쓰러진 것도 많이 확인해 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이게 더 필요할지 더 줄어야 될 지를 모르는데 똑 같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렇고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주를 갔다왔는데요, 요새는 그린웨이 조성이 스토리가 있는 그린웨이 조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동구는 그린웨이 그린웨이 해서 우리가 제일 앞서 가는 줄 알았어요. 지방에도 전체 그린웨이 올레길 뭐 해 가지고 특화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동구의 그린웨이는 그냥 강동그린웨이지, 스토리가 없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스토리가 있는 그린웨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설가로 해서 그 코스가 3개 코스로 해서 일자산에 잔디광장에 해서 허브천문공원까지 있고 한 코스하고.

거기

거기김종희위원

코스에는 뭐라고 이름을 명명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일자산 숲.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산의 이집선생님? 이집선생님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그린웨이, 또 고덕동에 연계되어서 고덕동에 그린웨이를 하면 고덕동에 왕릉이나 암사동에 구암서원, 스토리가 있는 그린웨이를 저희가 상주갔을 때 푸른도시과에 한 직원이 상주에 모든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굉장히 제가 좋은 이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부서에 똑똑한 직원 하나만 있어도 강동구를 먹여살린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린웨이는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개발하셔 가지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많이 홍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참가자를 모집하면 금방 금방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종희위원

스토리가 있는 그린웨이를 해 달라, 두 번째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이 우리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는 아파트열린녹지 사업을 명일동 삼익가든아파트에 하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47쪽에 보면, 그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이 내연 예산에 없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놔야 시예산이 내려오는 거 아니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국비, 시비는 1억 8,000만원이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내려왔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구비확보하라고.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구비는 확보됐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구비는 예산사정상 이번 본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올 푸른도시과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열린녹지 조성사업은 구비가 몇%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2011년도 예산을 점심먹고도 쭉 살펴 봤는데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비가

국시비가김종희위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비가 지금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산담당 부서의 의견으로는 추경에 확보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산이

예산이김종희위원

2010년에 내려온 사업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가내시가 되어 있는.

리가

우리가김종희위원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국시비가 내려오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개발제한구역 및 친환경여가녹지 조성사업,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업이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도 국토부에서 땅을 매입한 땅인데 국토부에서.

간이

시간이김종희위원

없으니까 본위원이 제입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친환경여가녹지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과장님은 이번주에 저희한테 보고 했는데 주민설명회는 이미 여기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고 저희한테 보고된 적도 없는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단 말이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예산은 국비가 2억 1,000.

김종희위원

2억 1,000이 언제 내려왔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국비가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김종희위원

4월달에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 가내시는 몇 월달에 잡혀 있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가내시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자료 받기는 가내시는 8월 22일날 잡혀 있어요. 지금 과장님 4월에 내려오셨다고 했죠? 또 담당팀장은 5월에 내려왔다고 그래요. 또 기획경영과장한테 물어 보니까 8월에 내려왔대요. 지금 내려온 날짜가 다 안 맞고 두 번째로는 국비가 내려왔으면 이 통장이 입금이 되든 어디에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획경영과장은 8월, 팀장은 5월, 과장님은 4월,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이미 엊그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여기 위원회도 설명도 안한 사업에 과장이 나타날까 하고 갔더니 팀장 혼자 나와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단 말이예요. 통장입금된 국비에서 내려온 통장입금 날짜 정확한 날짜 통장사본 가지고 오시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통장사본은 우리가, 하여튼 간주처리한...

김종희위원

간주처리한 날짜는 8월 22일이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했다하는 이 공문하고 실질적으로 돈이 통장에 들어가 가지고 돈이 입금된다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돈이 들어 온 통장사본, 가내시로 우리가 너희들이 이런 국토개발구역내 친환경여가녹지 사업을 하라는 가내시나 이런 거 내려온 내용 그것을 꼭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두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어요. 그 다음에 2011년 공원정비 사업에 상일공원, 샘터공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불편한 곳 이런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희위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와서 간단하게 물어봤고 아파트열린녹지사업은 되었고 과장님 올 애쓰셨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은 적고 큰일났어요. 그런데 나무 쓰러진 것은 빨리 심고 자르고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부위원장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유지보수 공사 세부사업설명서 187쪽하고 189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대비 해서 예산이 20% 삭감이 되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유지보수비는 주민들이 전부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건 전시성도 아니고 행사성도 아니고 그러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저희들은 예년수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영과에서 전체적인 구청살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유지보수비는 사실 대부분 연초가 되면 저희가 각동에서 주민불편한 구간을 전부 문서로 받고 또 순찰해서 지적하는 사항, 우리 구의원님들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런 구간을 전부 써머리를 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구예산 여건상.

보수

유지보수제갑섭위원

공사비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삭감보다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수비용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아무래도 도로유지관리 행정서비스가 아무래도 다운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추경예산에서도 보면 유지보수비용에 비중을 가장 많이 두고 있잖아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추경 여건에 따라서 그때 판단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갑섭위원

1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해서 유지보수비용은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또 보수비는 증액이 되었거든요. 보수하는데 재료비는 증액이 되었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이 부분이 뭐냐하면 아까 김재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민간제설용역비가 8,000만원 해가지고 도급계약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엄청 많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료비가 증액된 사유는 염화칼슘이 저희가 재고가 1만 8,400대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폭설시를 대비해서 염화칼슘을 추가구매하는데 4,100만원, 나머지 도로보수용 자재는 로카드라든가 아스팔트 소파보수 났을 때 때우고 하는 그런 유지관리용 자재입니다. 다른 것 보다도 염화칼슘 때문에 유지보수용 자재비가 많이 늘어난 것이고 전장에서 보신 유지보수는 대부분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에서 도급비하고 그 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거 할 때 자재비, 그 다음에 보도블럭이라든가 경계석 자재비, 이것은 기동반이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갑섭위원

유지보수공사비나 이런 것은 다 감액이 되었는데 재료비가 증액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로등

가로등제갑섭위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4쪽을 봐주십시오. 가로등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가로등은 연간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가로등에 대해서 야간에 순찰도 하고 점등이 안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등도 교체를 하고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이 우리구에 7,142개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도로조명팀이 있습니다. 팀장한명하고 사무실에 직원이 3명이 있고 기능직이 3명 있어요. 그래서 순찰을 통해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전기요금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액이

증액이제갑섭위원

되었는데 저희 지역을 낮에도 가보면 낮에도 가로등이 훤히 켜져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제갑섭위원

부분을 이것도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세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데 앞으로 이런 관리에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환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재환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예산서 428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공원관리자원봉사 활동비가 1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공원을 경로당하고 그 다음에 65세이상 독거노인들 해서 공원별로 청소하는.

김재환위원

65세이상 하는 분은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공원관리자원봉사로 해 가지고 경로당이 있는 공원은 경로당에 그 다음에 경로당이 없는 데는 60세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관할 . 동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관리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거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김재환위원

거기에서도 예산이 내려오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다시김재환위원

한 번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예산이 푸른도시과로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사람을 공원에 배치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하고

그거하고김재환위원

이거하고 중복이 되는 게 아닌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거의 시행한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푸른도시과로 배정이 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재환위원

먹는 물 공동시설 정비 그 밑에 있습니다. 428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정비해 가지고 분기별로 하는 건지 500만원씩 4회를 하는데 이것은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아니면 푸른도시과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 청소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 결과 부족한 게 나온다든지 이런 정화시스템이 있는 그런 부분에 수리할 부분 정비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은

본위원은김재환위원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잘 지적을 안 하는데 제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암사정수장 뒤에 약수터가 하나 있죠? 거기도 정비대상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대우아파트 건너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환위원

대우아파트 뒤쪽 말고 암사정수장 뒤쪽입니다. 고덕동 뒷산 올라가는 정상 올라가는 그 밑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거기

거기김재환위원

가면 타일로 붙여 놓은 그게 절반은 떨어져 있고 그 주변이 시커멓습니다. 한번도 청소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매일같이 수십명이 물을 떠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청소를 안해가지고 가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서무주임인가 담당팀장인가 내가 전화를 해서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하여튼 이게 푸른도시과장님! 죄송한데 이런 게 정비가 안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고덕동 뒷산 그 정상 부근에 철봉하고 평행봉이 이번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평행봉도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쓰러진 나무 지렛대를 이용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평평하기는 한데 그 중간이 구부러져가지고 그 가운데에서는 운동을 안 하고 가쪽에서 운동을 하는데 만약에 가운데에서 운동을 한다면 넘어져가지고 다칠 염려도 있고 이번에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얼마 전에 가봤더니 철봉은 그냥 정비한 게 아니고 빼버렸고 평행봉은 그대로 놔두고 또 다른 지역에다 하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벤치프레스 이런 것도 옛날에 한 것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간격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올릴 때 소리가 안 나는데 최근에 한 것은 너무 좁아가지고 올릴 때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이 상당히 질책을 해요. 앞으로 가면 좋은 것을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점점 나빠진다고 또 거기가 공원이 워낙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 지표가 한 10㎝이상 이렇게 낮았어요. 그래서 그런 정비가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구역이나 이런 게 워낙 넓습니다. 그리고 또 한정된 인원이나 예산범위 내에서 구석구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를 못해서.

스가

곤파스가김재환위원

지나간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 또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그린웨이 그 길은 아니지만 고덕동 뒷산에서 내려 가는 음식물쓰레기장 내려가는 능선에 거기도 서무주임 우리 강성구 팀장 우리 과장님한테 하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거 다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뒤에 다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일요일날 일부러 거기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곤파스가 지나간 지가 벌써 3개월 이상이 됐는데 거기에 제가 한 다섯 차례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지금 여기보니까 인력이 푸른도시과 보니까 43명이 맞습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재환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데 주민들이 몇 천명씩 하루에 이용하는 그 길인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깔끔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공무원들한테 하기가 참! 쑥스럽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위원님이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게 깨끗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보니까 푸른도시과에 상당히 많아요. 이런 정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 관계 이런 것도 예산이 잡혀 있고 또 인건비도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너무 많아서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가 의심스럽고 또 본위원이 한우물 배드민턴장 지난 번에 복개해서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준공식 할 때 저도 보고 우리 과장님 오실 때 바람이 많이 불면 공이 날리니까 높이 해달라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또 과장님도 답변하셨고 저도 가능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니까 금년 본예산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게 본예산에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 설치할 때 5단 높이로 이렇게 구조물의 안전을 고려해서 설치했는데 거기에 두단을 추가로 하면 상당히 보강이 필요하고 저희들은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지붕도 씌우고 바람의 영향을 안 받게 하면 참! 좋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공원에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 해서 예산은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한 2,000여만원 드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면 저희 포괄비 예산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후에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재환위원

많이 돼서 나중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국비, 시비가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됐는데 국고보조금 반환이 약 한 1억 2,200만원하고 시.도비가 약 1억 9,000만원 정도인데 왜 이렇게 반납되는 게 많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반납은 사업비 집행하고 잔액은 보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비, 국비를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관계를 보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선별하는 항목이 보니까 좀 객관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다음에는 객관성을 최대한 높여서 그렇게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김재환 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인구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브 특화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치가 허브천문공원에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캠핑장쪽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캠핑장에서 둔촌동으로 내려오는 굴다리 도로.

황인구위원

허브천문공원이 상당히 지금 우리 강동구도 인기고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허브천문공원에 편의시설이 없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특별한 편의시설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그 주변에 어떤 가게라든가 편의점이 전혀 없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캠핑장에 관리사무소 옆에 매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듯이 허브천문공원에 지역 분들이 쉬면서 차 한잔 마시려고 해도 커피자판기 하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허브천문공원에 자원봉사활동비로 청소용역 이런 것 같아요. 관리하고 텐트 이거 펴고 이런 거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허브를 직접 재배하고 그런.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부분이예요? 그래서 뭐냐하면 우리가 세원 발굴 입장에서도 허브천문공원에 혹시 공원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한 매점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서 그걸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지금 허브특화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5,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든 생산 천연비누 모든 것을 생산하신다는 얘기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 허브천문공원은 사실 허브를 재배해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허브단지는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량으로 허브를 심어서 거기에 다른 허브상품을 한번 개발해 보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살려서 나중에 생산한 것들을 우리 강동구 저소득층에 이렇게 무료로 나눠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산림보호관리로 아까 김종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최근에 곤파스 태풍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수목들이 많이 쓰러졌는데 저도 수목 식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부분이 상당히 적어서 걱정했는데 특히 일자산 우리 구유지 내에 그런 데는 수목 식재를 좋은 나무로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이게 3,000만원 가지고 하시겠다 그 얘기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복구비를 많이 예산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이번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번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어쨌든 이번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조기에 복구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들은 하여튼 국비나 시비나 나중에 어떤 일정부분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설치물들이 있잖아요. 구조물이 됐든 설치물이 됐든 철근이 됐든 이런 것들 고철같은 거 이런 것들은 업자한테 맡기면 업자가 치워갑니까? 아니면 구에서 관리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고철은 설계할 때 그것을 감액 설계를 합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인구위원

우리 강동구에 푸른도시과 뿐만이 아니고 특히 건설교통국 내에 기존에 공사를 하면서 기존 설치물들을 철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고철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금액이 나가는 것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공사비에 실제 반영이 되어서 삭감이 되고 나가는지, 안 나간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하나에 세원의 발굴이 된다 그런 취지에서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는 아예 공사비에서 한다 이거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사비에서 감설계를 하고 또 별도로 이렇게 고재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잡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는 아니더라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는 다른 어느 과에 비해서 자체 들어 오는 세원은 별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있는 돈 갖다가 써야 되는 그런 과다보니까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 과인데 어떻든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지난 번에도 22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제진기라는 게 슬러지를 걸러내는 그것을 제진기라고 하나요?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게 현재 제진기가 펌프장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협착물 무슨 막대기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3대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완전히 보수 수리하는데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3대 보수하는데 1억이라는 게 단가계약에 다 나와 있는 건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지요. 설계 해가지고 보수하는데 완전히 올해 비가 많이 오고 해가지고 망가졌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게 좀 정확하게 제진기라는 것을 잘 모르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제진기가 협착물 같은 것을 거둬 올리는 겁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수를 하고 하는데 망가져서 보수인지 말 그대로 수선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를 잘 몰라서.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망가져서.

져서

망가져서황인구위원

그러면 지금은 작동이 안 됩니까? 이번 비 피해 때문에 그런 건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비 때문에도 그렇고 전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비에 많이 망가졌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지난 번에 성내유수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지요.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슬러지를 걸러내는데 통나무 이만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많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런 부분들에 제가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성내유수지에 대해서 관리 방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관리는 총괄적으로 7,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어가지고 거기에 3개 펌프장을 그게 여러 가지 부속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7,000만원 잡혀져 있다는 얘기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거 가지고 보수합니다.

그거

그거황인구위원

가지고 보수하면서 지금 펌프장 정비공사 7,000만원 그 다음에 제진기 1억 이렇게 1억 7,000만원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우리 각 펌프장에 숙직을 하시는 분들 쉬는 공간이 있지요. 그 공간이 지금 관사형태로 이용되고 있지요, 그래서 가족들이 살림도 하고 있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하는

살림하는황인구위원

게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문제는 없는데 우리는 야간근무를 하는데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전세비도 없는 직원은 거기서 근무를 하고 거기가 아주 열악합니다. 냄새도 나고.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내펌프장은 시설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천호는 시설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도 어떻든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좀 예산을 반영 해서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치수방재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천

고덕천황인구위원

생태하천에 대해서 말도 많은 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 된 거지요,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그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공사비가 2구간에 그러니까 고덕교에서 한강 합류지점에 해가지고 총 191억 7,200만원이지요, 그런 거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구비가 약 한 31억 4,900만원 아니겠어요, 투입되는 게 그런데 지금 현재 기이 투입된 게 얼마 되어 있어요? 이 공사기간에.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기이 투입된 게 지금.

당히

상당히황인구위원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사가 삽도 안 떴는데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왜냐하면 지금 한강둔치에 한강물을 그냥 끌어 올리는 게 아니고 관정을 파가지고 관정공사를 했는데 거기가 30억 들어 갔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나머지 이렇게 남아 있다 이거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이게 명시이월까지 된 사업이고 지금까지도 결론이 안난 사업입니다. 그 PC박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예를 들어서 자재구매 형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예요. 또 늘어난 부분이고, 물론 시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른 어느 거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황인구위원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도로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드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도로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00페이지 어린이보호 CCTV 유지관리에 있어가지고 이게 1년 사업인데 약 6,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단 한번에 끝나는 겁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CCTV 유지관리는 그 전에 설치된 것을 갖다가 대부분 시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했는데 유지관리비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요금 내는 겁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금년에도 유치원이 3군데가 지정되었어요. 엊그제 제가 주요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추가로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CCTV가 설치되면 전기요금 같은 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 예산을 갖다가 처음으로 책정한 겁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시비로 설치해 놓고 처음으로 지금 구비 들여서 유지를 한다 이거지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민간용역에서 8,000만원 제설대책 용역비가 있는데 겨울이기 때문에 제설대책 용역비라는 것은 눈치워 주는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자재비가 아니고 눈 치우는 용역비입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중장비는 우리가 임차를 하고 이분들은 무엇을 하지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게 주 간선도로에 대해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5개의 제설팀이 운영돼요. 유니목 3개조는 우리 구청에 있는 유니목 장비하고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 2개조는 민간에서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밀어내기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덤프트럭에다가 살포기를 적재를 해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작업 그 작업에 쓰여질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중에 구청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도로굴착 복구할 때 그것도 기금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받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로를 굴착할 때 우리가 개인주택을 짓게되면.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혹시 도로굴착을 하는데 그때도 원인자 부담금을 받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공공시설을 하는 데는 안 받죠. 정부라든가 지방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를 안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혹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에서 도근점을 설치할 때 도로굴착복구기금이 비용이 책정되어 있던데 그것은 그러면 우리구에다 납부하는 게 아닌가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도로상에 지적도근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작업을 할 때 복구하는 작업을 실제 작업을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다 의뢰를 하면 도로과에서 굴착복구 업체가 연간단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구하고 계약된 업체에다 복구시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말 그대로 부동산정보과도 우리 구에 소속된 기관인데 그 비용을, 어쨌든 받는 거잖아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아니, 땅을 파가지고 아스팔트로 원상복구 하려면 누구 돈이든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받아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설물 청사를 지었다, 암사도서관을 지었는데 도로를 굴착한다, 예를 들어 수도를 연결하게 한다든가 뭘 하기 위해서,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관 부서에다가 마찬가지로 도로원인자 부담을 받냐 이거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복구공사를 예를 들어서 강동수도사업소장이 건물을 지으면서 일임하는 수도, 예를 들어서 100미리 파이프 100미터를 공사를 한다 그러면 100미리 파이프를 묻으려면 땅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로를 부수고나서 되메우기 포장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장복구를 강동수도사업소에서 직접하면 돈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구를 구청에 의뢰를 하면 구청에서 복구를 하려면 저희는 돈을 받아가지고 복구를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원인자 부담금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도 우리 복구기금에 포함이 일정부분 적립이 되겠네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런데 지금현재는 어떻게 되느냐하면 도로굴착 복구는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인 경우에는 대부분 수도사업소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희 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아까 도로과를 질문을 못드려서 추가질문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4쪽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지금 나트륨램프라든가 금액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작년 예산보다 한 22.41%가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가로등 숫자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숫자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요금의 단가가 한전에다 내는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김종희위원

2010년 8월 1일자로 올랐습니까? 그러면 작년의 예산은 5억 1,000만원 정도 배정을 했는데 그 금액가지고 모자랐을 거 아니예요? 어떻게 집행이 되나요? 2010년도는. 8월에 올랐으면 지금 금액이 부족할 거 아니예요? 과장님이 잘 모르는데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형익

오형익도로조명담당주사

도로과 도로조명팀장 오형익입니다.

김종희위원

150쪽에 가로동 관리가 작년예산에 5억 1,000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2011년 예산 보니까 6억 2,400만원 정도 배정이 되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느냐 여쭈어 봤더니 한전에서 금액이 단가가 올랐다, 언제 올랐냐 그러니까 8월 1일자로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8월1일부터 12월까지 금액이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형익

오형익도로조명담당주사

지금현재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해 봤는데 12월말까지 예산이 타이트하게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가고

맞아가고김종희위원

있다고 지금 분명히 답변하셨죠? 그러면 올 가로등관리의 예산 중에 작년에 우리가 계약단가가 61.8원, 나트륨램프 150와트, 그 다음에 250와트도 61.8원인데 그 예산 가지고도 지금 빠듯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올라온 예산 중에 어느 일정 부분 삭감이 되어도 빠듯하게 하면 살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형익

오형익도로조명담당주사

이게 8월 1일 단가이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8월 1일 단가는 얼마였어요?

형익

오형익도로조명담당주사

8월 1일 단가가 65원 40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2011년 예산도 65원 40전이고 8월1일자로 올라서 현재까지 빠듯하게 예산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어느 정도 삭감이 되어도 빠듯하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한 4개월 정도 오른 단가로 해도 빠듯하게 하니까 12월말까지 살림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셨고 내년 2011년도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65원 40전으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8월 정도분만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가 이 금액에서 조금 삭감이 되어도 빠듯하게 하면 살림을 할 수 있는 예산이네요?

형익

오형익도로조명담당주사

올해 예산은 4개월치가 반영이 안 된 것이고 이게 2011년도 예산편성은 올해 단가로 넣었기 때문에.

래요

그래요김종희위원

. 작년 단가가 61.8원 그 단가로 해 가지고 8개월 동안 미리되었고 8월1일부터 12월까지도 빠듯하게 하니까 살림을 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알았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일2지구로 준공이 되면 우리가 이관이 되면...

어요

됐어요김종희위원

, 과장님. 다음은 205쪽, 팀장님 들어 가세요. 가로등 순찰차량 유지비가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는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순찰비인가요? 세부사업설명서 205쪽 어떤 순찰차량 유지비를 주는 거예요? 유류비를.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가로등 유지보수 차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수

유지보수김종희위원

차량은 누구 차냐는 거죠? 이 차가.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강동구청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작년에는 유지보수를 안했어요? 관리를 안했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부분을 포괄로 해 가지고 썼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따로 분류를 시킨 것입니다.

작년

작년김종희위원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었어요? 포괄로.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작년에는 도로유지관리용 차량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김종희위원

들어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산서 412쪽에 보시면.

김종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책만 있어요. 작년 세부사업설명서 책에 어디 있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금년도 세부사업설명서 196쪽 보시면 도로시설 장비 유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이중으로 들어 갔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가로등 부분하고 도로관리팀에서 관리하는 유니목이라든가 덤프트럭하고 분류를 시킨 것입니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차량유지비 3,800만원이 들어가고 지금 여기에는 순찰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차로 다 이용하면 되지.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도로시설 장비유지에 나와 있는 도로보수 장비 경유, 휘발유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종희위원

예.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가로등 보수차를 갖다가 도로제설작업 하는 차하고 묶어놨는데 이것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김종희위원

했던 예산 이 안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이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나온 것 중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계속 어린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쪽 세부사업설명서는 있는데이쪽 예산에는 주요업무계획에는 빠져 있어요? 어린이 CCTV유지관리비, 그 내역이. 그것은 따로 보고 해 주시고 푸른도시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생활권 주변 녹지량 확충사업이 있어요. 시비가 강동대로 중앙분리대 정비사업, 상일IC 교통섬 정비사업,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비가 시비로 7억이 추진계획으로 올라왔는데 7억 예산은 확보된 거예요? 서울시에서 통과된 예산이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서울시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통과되었느냐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서울시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김종희위원

심의과정이고 아직 통과는 안되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도시녹화물벽면 녹화사업이 저희가 점심먹으러 가면서도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벽면녹화사업이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허브공원 새로 생기는 지하도로 녹화는 하긴 했는데 아주 예쁘게는 되어 있지 않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 것은 푸른도시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공원

허브공원김종희위원

밑에 굴다리에 녹화사업, 그림.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 도시벽면 녹화사업이라는 것은 식물을 심어가지고.

물로

식물로김종희위원

보여지는 녹화사업이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쪽 허브공원 밑에 지하 굴다리 벽면녹화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도로과에서 하십니까? 도로과장님, 굴다리 벽면그림은 어느 과 소관이예요? 허브공원 천문공원 밑에, 캠핑장 밑에.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녹화사업은 하는 게 없고 옹벽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벽면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허브공원 제2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공원조성하면서도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입구 나오는 입구가 아름다워야 되니까 타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거기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용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 오전에는 치수방재과 추경안과 재무과 미상정이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종합질의를 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