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장천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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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3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은 군정을 바로 살피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집행에 대한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점도 철저히 가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고 문제의 나열이나 질책보다는 앞으로 실시할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도출해내고 나아가서 군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의 뜻에 따라 진실 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이번 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건설재난과 소관을 감사토록 하겠으며, 12월 2일은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감사한 다음, 12월 3일은 현지확인 및 서류검증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별 소관 부서별로 담당급 공무원의 소개 후 과․소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종료시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지켜야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평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과장님, 소장님들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되 경제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 및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 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대표로 선서 앞으로 나와 주세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5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선서인 경제과장 신연택 농정과장 김용하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근례

황근례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시20분에 계속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서상현입니다. 기업담당 유영호입니다. 산업단지담당 조성진입니다. 유통식품담당 이석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과 전 직원은 항상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 단계 높은 경제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경제과)

부록에 실음

근례

황근례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경제과장님과 부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경제과에 관련한 궁금한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지금 경제과장을 맡은 게 언제쯤이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200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2008년 1월 1일부터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시면 홍삼코리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홍삼코리아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조사요?

영섭

지영섭위원

예.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조사는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조사를 받게 된 이유가 뭐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감사원 감사는 주민들하고 마찰관계에서 미암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공장이 들어온다고 그래갖고 반발해서 조사를 받았고, 거기에서 진정서를 내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조사받게 된 것은 지역토착비리와 관련해가지고

영섭

지영섭위원

뭔 비리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역토착비리. 그거 정부에서 집중 조사하는 거에서 저희들 지역에 홍삼코리아에 대해서 특혜가 있느니 뭐니 그런 여론의 첩보가 접수되었다 그래갖고 조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홍삼코리아가 우리 증평군으로다 오게 된 동기가 뭐예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홍삼코리아가 오게 된 동기는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는 없고 홍삼코리아가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2008년도 7-8월달쯤에 증평에 와서 인삼을 가공공장을 해보겠다고 저희들한테 한번 저희과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홍삼코리아에서 방문을 한 겁니까? 스스로?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자료를 제시하며)

영섭

지영섭위원

본 위원이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내용증명서라는 걸 지금 4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원본입니다. 사본도 아니고. 1통은 군수 앞으로 한 거고, 1통은 경제과 과장, 1통은 경제과 계장, 또 1통은 경제과 계장 이렇게 4통을…… 받은 적 있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발신은 홍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가 발신을 한 거고, ‘2008년 7월 25일 증평군 비서실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26일 군수실에서 오전 10시에 미팅을 하자는 제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홍삼제조업을 하고 있는 저는’ 이 홍삼코리아가 진천하고 금산하고서도 홍삼에 관련해서 제조업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진천에 하고 있는 거는 여기 우리지역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에 알았고 금산에 한다는 것은 그 후에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홍삼제조업을 하고 있는 저희는 군수님과 경제과 모 계장, 모 주사, 저와 남편 총5명이’ 이 홍삼코리아 지금 대표는 여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5명이 증평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홍삼제조업에 대해 상의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네요? 없네요? 처음에 미팅할 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처음에 미팅…… 예, 저는 그 내용을

영섭

지영섭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말에 예, 아니오 이렇게 답변만 하세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참석 못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나머지 계장님하고 주사님하고 이렇게 하신 거고 ‘군수님의 부탁은 이 신활력사업으로 60억이 남아있으며 빨리 사업 추진하여 받아가라고 군수님이 독려했고 미팅이 끝난 후 여러 차례 경제과 과장님, 계장님을 만나면서 공장부지 땅을 보러 계장님과 여러 곳을 다녔고 신활력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계장님으로부터 독려를 받았습니다.’ 홍삼코리아(주)는 2008년 8월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854-2 외 6필지’ 여기가 그전에 대지가든 자리에요.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6필지를 계약하게 되었으며 땅 구입 보고를 군수님께 2008년 9월에 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였으며 미팅도중 군수님은 인삼뿌리라도 소주로 담가서 인삼주를 만들어 보라 제안하셨고’ 인삼주를 만드는 공장부지를 제안하셨고,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967번지의 땅을 잘 아는 사람 것이라 하시면서 싸게 해 줄 테니 인삼주를 하여보라 하였습니다. 그 후 두 차례 주모 씨 땅이라며 싸게 매입하라고 하였으며 군수님 말만 들은 저희는 얼마 후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967번지도 9월에 계약하게 되었으며, 홍삼코리아(주)는 홍삼제품 및 주류 공장을 하고자 법인 설립을 2008년 9월 24일, 주류 법인은 2008년 10월 27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이 끝난 후 10월경 공사 도중 군수님을 찾아뵙고 부지 및 공사기계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약속한 지원금을 언제쯤 어떻게 주시냐고 물으니 군수님 하시는 말씀이 돈이 다른 곳에 다 지원하여 돈이 없다고 하시며 미팅이 있어 나가야 되니 가라고 하면서 저희를 문전박대하였습니다.’ 이게 1장이고요. 2장에서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사실이 있는데 과장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전혀 몰랐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처음에는 미팅하는데 과장님이 동석을 하지 않았지만은 공장부지를 보러 다니고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경제과 과장님 그리고 모 계장이 같이 해서 땅을 보러 실질적으로 다닌 거는 모 계장이 한 거고, 과장님도 처음에 그 땅 매입, 부지 매입하는 그건 아셨잖아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분이 오셔가지고 증평에 이렇게 인삼공장을 하려고 하려는데 땅 부지 좀 알선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영섭

지영섭위원

오셔가지고 한 게 아니고 여기 내용대로 2008년 7월 25일 증평군 비서실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증평군에서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그거는 비서실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인 것 같은데 비서실도 그때 당시에 내용증명을 왔을 때에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비서실은 또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비서실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모른다는 것을 답변 드린 겁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자, 봐 봐요. ‘저희는 어제 오늘 사업한 사람이 아닙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는 가운데 일개 군 군수님의 말씀은 곧 법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증평군 2008년, 2010년 신활력사업 예산 금액을 83억이 잡혔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자, 이것이 그날 군수실에서 미팅할 때 2008 단위사업별 총괄표 해갖고 117페이지 거예요. 이거를 사본을 해서 그분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83억 3,500만 원이 신활력사업비로다 2008년서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의 사업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에요.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증평군 바이오센터, 지금 현재 증평 인삼관광휴게소라고 되어 있죠? 바꿨죠, 지금?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입찰을 경제과 유통계 모 계장님의 중개로 홍삼코리아(주)는 사용료 3,060만 원의 바이오센터를 입찰하게 되었고 입찰당시 홍삼코리아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홍삼코리아가 바이오센터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입찰에 응하게 되었으며 낙찰 후 군제의로 군수님 및 관계자 10여명이 자연의 집 그러니까 홍삼포크에서 저녁식사가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저희에게 세가 비싸서 군은 좋지만 어떤 방식의 운영을 할 것이냐 물으셨으며 저희는 바이오센터가 활성화되는데 최선을 다해 로비 및 건물앞 호두과자, 인삼튀김, 인삼주 및 다양한 홍삼제품을 팔며 관광객들에게 귀와 입이 즐겁게 해 드리며, 식당운영 역시 인삼 관계된 매뉴얼을 이야기 하니 군수님께서 함께 동석한 군 직원들에게 협조해 주라 하였으며 또 한 번의 믿음을 가지고 인테리어 및 시공을 하다 일부 공사는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알죠? 식당을 입찰에 응해서 3,060만 원에 입찰을 받은 거지 않아요,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받게 되었는데 공사를 그 인테리어를 할려고 사업계획서를 군에 냈죠. 여기 다 싸인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군에서 승인이 난 거예요,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건 위원님, 그건 사업계획서는 그냥 그분들이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고

영섭

지영섭위원

잠깐만, 그건 알아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도면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로비하고 홍삼제품을 관련해서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세부적으로는 못 봤는데 사업계획서 내용에 그런 것이 담겨 있더라도 그분이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을 군에서 승인한 해 준 사항은 아닙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봐봐요, 아니. 그 인삼바이오센터에 있는 식당, 그 매장을 입찰을 해서 그 매장을 어떻게 어떻게 인테리어를... 그럼 그분들이 증평에 식당을 할려고 온 사람들은 아니지 않아요. 홍삼코리아가 증평에서 식당 운영할려고 여기 들어온 겁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아시지 않아? 그러면 그 식당을 운영하면서, 여기 다 또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홍삼코리아에서 상품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상품을 식당 앞에 쇼케이스를 만들어서 진열해 놓고 증평주민은 물론이고 거기를 들리는 관광차 외지에서 오는 관광차에 팔게끔 그렇게 할려고 거기다가 그 식당을 입찰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식당을 입찰하게 된 동기도 여기 사실확인서라고 있죠. 확인자 홍삼코리아주식회사 대표 사장님 이름. 상기확인자는 증평군청 경제과 직원 모의 권유로 증평읍 송산리 소재 인삼바이오센터 관광휴게소에 있는 점포, 식당을 운영해 보라고 하며 전자입찰에 응하게 되었는데 입찰가격을 경쟁업체가 많으니 많이 쓰라고 하여 얼마정도냐고 물으니 3,000만 원 이상을 쓰라고 해서 3,060만 원을 써서 낙찰이 되었으며 전 세입자 김모씨한테 점포권리금 2,300만 원을 주라고 하여 공무원이 입회한 하에 2,300만 원을 점포 주인한테 줬습니다. 라고 되어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인정합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입회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에는 과장님이 아니에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직원이 뭐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제가 일반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군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영섭

지영섭위원

맞죠, 여기에. 본위원이 행정감사 추가자료로 신청한 거에 여기 다 읽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어느 조항에도 군이 그 권리금에 대한 저기를 하는 게 그 조항에 없습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리고 제가 또 구두로도 별도로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권리금이 없는 거라고, 왜냐 하면 나중에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봐 보세요. 지금 자꾸 과장님께서는... 허가조건, 증평군이 작성한 문서입니다. 허가조건에 보면 12조에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군하고 협의해서 그 점포를 운영했던 사람이나 군이나 서로 원상복귀 안 해도 되겠다. 라고 하면 그냥 협의해서 그냥 그대로 몸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확인서에 도장까지 찍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2,300만 원을 군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그렇게 주라고 그 2,300만 원 정도는 줘야지만 이걸 인수할 수 있다. 라고 했고 그 식당을 운영해 보라고 권유한 것도 똑 같은 그 사람 공무원이고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결국 입찰에 여기 내용대로 경쟁입찰자가 많으니 많이 쓰라고 했는데 3,000만 원 이상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전에 세입자 김모씨가 2006년 3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까지 이건 1년이 조금 모자라죠. 두 달 빠지는데 1년에 증평군에서 부과한 게 41,170원 그 후에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건 딱 1년 꽉 찬 거죠. 그 임대료, 사용료가 군에서 부과한 게 1,333만 7,67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 까지는 1,020만 3,970원 이렇게 부과를 해서 받은 사실은 이건 맞는 거지 않아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경쟁입찰자가 많다. 라고 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전자입찰을 한 거지 않아요,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해서 끝나고 나서보니까 입찰을 거기에 동참했던 업체가 한 군데 있었어요. 한군데. 모 협회 맞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 입찰자하고 그 입찰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사용허가자 홍삼코리아 주식회사, 사용기간 2009년 10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계약이 된 거고, 부과된 거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그러면 딱 1년이죠. 10월 1일부터 그 다음해 9월 30일까지이니까 1년이지 않아요? 3,0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점포 세라는 것이 거기가 상권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하루에 진짜 매상이 돈 천만 원씩 올라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할려고 덤벼들어서 그 점포세를 그렇게 올려야 되는 것도 아닌거고 그런 상태에서 공무원이 정보를 거짓정보를 줘 가지고 3,060만 원이라는 것을 그 전에는 1,300만 원 봤던 것을 1,300만 원이며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런데 3,060만 원이면 한 달에 255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250%의 점포세를 올려서 받은 이유가 뭐냐고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입찰하게 되는 과정에 우리 직원이 입찰가를 많이 쓰라고 했다. 또 권리금을 얼마 주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홍삼코리아하고 우리직원 당사자하고만이 아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직원한테 이 내용을 알아봐야 되지만 기존에도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는데 절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게 없거든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실과장이 모르는 것을 실과부서의 밑의 직원이 합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아니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이렇게 저희들이 3,000만 원 많이 쓰라고 해도

영섭

지영섭위원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 여기 다 사실적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영섭

지영섭위원

이게 떠도는 풍문이 아니고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 자료 다 있잖아요, 다 있고 더군다나 군에서 사용허가를 해 주고 증평인삼관광휴게소 현황해서 민간유상사용 현황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서 그 옆에 증평인삼연구회라든지 증평 친환경 뭐 여기에 다 점포세가 상당히 적다는 말이에요. 그 식당보다 그런데 그 식당이 3,060만 원씩을 주고 들어가게 거기에 입점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증평에 식당이 증평바이오센터에 있는 식당이 엄청나게 잘 돼서 그런 소문을 듣고 그 식당을 할려고 증평에 온 거는 아니지 않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식당을 하면서 거기에 어차피 관광버스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다가 진열장을 만들어서 홍삼코리아에서 앞으로 생산될 제품을 진열해 놓고 그걸 팔아라. 라고 군에서 권유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입찰을 하게 된 거지 아니 그분들이 여기 홍삼제품 관련해서 사업을 할려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식당을 가서 입찰을 왜 봐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기 위원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여기에 진열을 권유하고 그런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은 지금 홍삼코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건축물 사용을 뭐든지 득을 하고서 뭐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여기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는 받았지 않아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사업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할려면 군에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계획서는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뭐 한 것 있습니까? 불법으로 한 것 없습니다. 거기 공장을 지어놓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설을 못했다는 거죠.

영섭

지영섭위원

공장을 지어놓고 관계부서에서 5개월 5일 동안 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상품생산을 못한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건 경제과 소관이 아니지만 거기에서 어떤 불법적으로 한 게 없지 않아요. 자, 또 한 가지 지금 홍삼코리아가 현재 건립되어 있는 공장부지는 967번지 땅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고 하면 군수님이 잘 아는 사람 땅이라고 사라고 해서 원래는 대지가든 자리 거기다 할려고 854-2번지 외에 6필지를 산겁니다. 샀는데 그 뒷 땅을, 길도 없는 맹지를 평당 45만 원씩을 주고 샀습니다. 공시지가가 7만 8천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땅을 군수님 소개로 잘 아는 후배 땅이니까 싸게 해 줄께 여기다 해서 홍삼제품을 만들고 남은 인삼뿌리 잔챙이라도 해서 인삼주를 만들어라. 그럴려면 또 공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 뒤에 땅을 사라고 해서 967번지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공장이 있는 것이 그 967번지이고요, 그 앞에 그전에 대지가든 자리 그자리는 비어있지 않아요. 이 내용증명을 홍삼코리아에서 띄운 후에 지금 거기 대지가든 자리 다 막았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출입은 하는 것 같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출입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못하게 막았지 않아요. 이 내용증명을 군에다 띄웠더니 군에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현재 대지가든 자리 막은 자리도 홍삼코리아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중도금까지 지불한 땅입니다. 그 땅을 갖다가 경제과 직원이 농정과 직원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경제과 직원이 그 부지가 농지로 되어 있으니 자동차가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도안에서 이장을 맡고 있으며 포크레인을 소유하고 있는 모 이장님을 모시고 일요일날 그것도 평일날도 아닌 일요일날 같이 와서 진입로를 차단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런 통보를 해서 받고 그 자체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완벽하게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경제과 직원이 와서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아니 이게 하게 되면 농정과에서 와서 해야지 왜 경제과에서 와서 이걸 차단하냐고 항의를 하니까 거기에 포크레인 기사를 데리고 와서 그걸 막은 공무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농정과 소관은 맞지만 내가 농정과 담당직원 친구다. 친구일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각 부서간에 엄청나게 서로 업무를 도와가며 연계하고 그래서 일요일날 평일날도 아닌 쉬는 일요일날 가서 포크레인 끌고 가서 그걸 막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이지 않아요. 내용증명을 이렇게 띄웠다는 보복, 그렇죠? 그거 대지가든이 한 13년 동안 대지가든 식당을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 대지가든 식당이었을 때 밥 먹으러도 수 십 번 갔습니다. 거기 다 차 끌고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다 썼던 데에요. 그랬던 것을 그러면 13년 동안은 왜 그걸 농지를 주차장으로 쓰는데도 그렇게 방치를 해 놓고 홍삼코리아에서 더군다나 자기네 땅인데 민원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남의 땅에다가 차가 다닌다든지 주차를 한다. 라고 해서 땅 주인이 민원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소유 땅에 자기가 주차를 했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농지를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된다고 가서 막은 이유 답변 하세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그 당시에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2월 하순 경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 종합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종합감사에서 불법농지 전용이 그 부분에 있다고 아마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담당자가 우리 직원이 그래도 홍삼코리아하고 관계를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아니까 같이 가서 좋은 쪽으로

영섭

지영섭위원

이것보세요, 이것 보세요. 그렇게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감사과에 지적당한 갖고 오세요. 지적당한 문서를 갖고 오시라고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그거는 제가

영섭

지영섭위원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담당 직원이 문서를 가져다 줌) 아니, 이것은 여기 증평군에서 홍삼코리아에 그것을 농지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보낸 문서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면서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지적을 당한 문서가 있을 거지않아요. 지금 그걸 갖고 오시라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농정과에서 감사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때 당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지적사항은 서류를 봐야지 알지만 감사를 받는 당시에 그것이 지적이 돼 가지고 그 기간에 현장시정을 할려고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면자료는 제가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증평군이 증평군이 출범한 지는 7년 되었지만 출장소시절부터 대지가든이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부지를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할 때에는 도감사 한번도 안 받았습니까? 그런 지적사항도 없었고 도 감사를 처음 받은 거냐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궁색하게 변명하실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변명하는 게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봐봐요, 과장님. 이건 틀림없이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서 이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내용을 다 살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황적으로 누가 봐도, 본위원이 홍삼코리아 사장을 압니까? 직원을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분들하고는, 아무 나하고 관계도 없어요. 그런 제3자인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다시 인삼바이오 그 문제도 그렇게 해서 그래 거기에 진열장을 만들어서 하라고 군수님이 잘 도와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식당서 식사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인테리어를 할려고 여기 사업계획서까지 다 해서 도면 그려서 어디에는 어떻게 진열장 짜고 쇼케이스 만들어서 후에 홍삼코리아에서 홍삼관련 제품을 만들면 거기에다 진열해서 팔려고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작업을 하는데 중간에 그럼 그렇게 만일 그런 일이 돼서 그걸 거기다 그렇게 불법은 아니죠, 당연히 사업계획서에 들어있으니까 도면까지.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할려면 거기에 누가 나갑니까? 담당이 나가죠. 나가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이런 걸 설명해야 되고 이렇게 한 건데 그날 과장님도 거기 가셨죠? 군수님하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군수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쭉 나갔지 않아요. 나가서 삭 소리지르고 어디 이게 다 전세냈냐고 여기다 이런 걸 왜 설치하냐고 해서 여기에 보면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위원님, 위원님이 지금 너무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너무 방대해서 못 하는데 한 가지씩 얘기를 해서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영섭

지영섭위원

답변하세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식사 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러한 고속도로 휴게소 차원의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맞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맞는데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라. 우리 건축부서에 거기에 인허가 받을 사항은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튀김을 하든 뭐하든 이런 부분은 위생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시설이 가능한지 사전에 그런 승인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군수님께서 인삼유통센터가 준공이 될 무렵에 갔었거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군수님이 휴게소도 가자고 해서 딱 가니까 마침 홍삼코리아에서 저희들 1층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 좌측에 보면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빔을 한 서 너 개를 이렇게 대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저도 그사항은 몰랐던 사항인데 군수님이 그걸 보시고서 저거 불법 그런 식이 아니냐고 언짢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과장님, 봐봐요.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고속도로 휴게소 마냥 이렇게 해서 식당을... 목적은 식당을 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홍삼코리아의 목적은 식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속도로 휴게소마냥 상품같은 것 이렇게 진열해서 관광버스 들어오면 그 홍삼코리아에서 나오는 제품을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식당을 운영해서 무슨 식사를 팔려고 한거는 아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인정 못해요? 그건 맞죠? 그렇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아니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럴려면 이 쇼케이스라든가 이런 거를 좀 멋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어쨌거나 관광객들이 와서 우선 시선적으로 봐야지만 그걸 먹고 싶은 또 의욕도 생기는 거고 이러는 거지 그걸 보여주지 않고 창고에다 쌓아놓고 우리 여기 홍삼코리아에서 나온 뭐 절편이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마케팅의 한 일환으로서 쇼케이스를 만들려고 스텐레스를 갖다가 다 접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여기 인제 사업계획서를 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도면까지 해서 이렇게 여기는 무슨 용도로 쓰겠다는 걸 군에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사인까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들은 아 이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다 그 규격에 맞게끔 스텐레스를 다 접어서 쇼케이스를 갖고 와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설치하는데 와 가지고 여기 전세냈냐 그러면서 삭 소리질러서 결국 공사를 못하고 중단하고 구매한 쇼케이스 이런 거는 다 그냥 버렸습니다. 1억 4,000만 원어치 1,400만 원어치가 아니고 1억 4,000만 원어치의 물건을 그냥 다 버렸습니다. 물론 고물값으로 쳐서 접은 것이니까 이게 그냥 펴져있는 것 같으면 다른데다가 또 팔면 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규격에 맞게 다 접어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어디다 팔수가 없으니까 고물값을 쳐서 그냥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 물론 그 거기에서 홍삼, 호두과자 이런 것까지 다 만들려고 사업계획서 다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려면 그 호두과자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또 식품위생과에다 또 물어봐야 되는 거고 해서 그 기계도 어디에 어떻게하면 싸게 구할 수 있다. 라는 조언을 공무원으로부터 들었더라고요. 그런 거는 고마운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저기도 없이 호두과자 기계 갖다놓고 호두과자 궈서 팔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과정, 과정이었었는데 갑자기 다 잘 됐단 말이에요. 도와주라고 했고 다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게 다 불법이다 라고 인정을 해갖고 다 그냥 못하게 한 그런 이유가 그런 이유 저런 이유 13년 동안을 주차장으로 쓰던 땅을 아무리 농지지만은 지목은 농지라고 돼 있지만은 어쨌거나 전 주인도 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농지라 주차장으로 쓰는 안 된다 라고 농정과 소관 일을 갖다가 경제과 직원이 포크레인 끌고 나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경제과장님이 지시를 했든 그 위에서 지시를 했든 누군가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경제과 직원이 그래 갑자기 일요일날 집에서 쉬어야 될 사람이 포크레인 끌고 나가서 그거 막냐고요. 그걸 답변을 좀 해보세요.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 공감할 수 있게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어쩔 수가 없었구나! 이런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저도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 감사기간 중에 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대지가든이 수년 동안 조용하게 잘 사용해왔던 것을 왜 감사기간에 그런 불법농지가 적발이 되어가지고 왜 그것이 원상복구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누가 시켰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저 자신이 모릅니다. 이 모르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농정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이 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농정과에서 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농정과에서 했어야죠. 왜 경제과 직원이 나가서 하냐고요. 그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농정과 직원하고 같이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농정과 직원 누가 나갔어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우상곤 주사가 나갔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영섭

지영섭위원

감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과장님하고는 사무감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행위를 한 담당부서 직원의 진술을 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지를 좀 하시고

근례

황근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3시1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영섭

지영섭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또 너무 과격하게 좀 한 것 같아가지고 식사를 못하셨나 이렇게 좀 걱정을 했습니다. 잘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연속해서 홍삼코리아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바이오센터에 대한 식당 임대문제 또 그리고 농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농정과 소관 일을 가서 경제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그걸 못 다니게 막은 것 또 뭐가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봤던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신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점식식사를 하면서 담당직원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파악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아직 다 파악치 못했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또 타 부서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거쳐가지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다면은 제가 그 관련자에게 엄중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론 본 위원은 홍삼코리아 대표의 말과 또 진술을 토대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또 나름 집행부에서는 경제과 나름대로의 또 애로가 또 있었을 테고 그런 거를 잘 좀 확인하시고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아니, 본 위원이 아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그런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우리지역에서 마음 편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죠?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행감자료 59쪽에 보면 먼저 여기 54쪽에도 관내 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이렇게 돼 있고, 59쪽에 도안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이라든가 그 밑에 증평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행감을 하기 전에 소관 부서에 자료를 좀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관내 기업체에 고용현황과 정규, 비정규직 현황 또 여기도 고용인원 중에서 총인원 120명, 지역주민 9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수 또 우리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농공단지를 비교해서 이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농공단지 것은 도안하고 증평 농공단지건 있는데 산업단지 건 없어요. 자료를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자료 좀 바로 할 수 있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53쪽에 보면은 저희들 증평일반산업단지 기본현황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부족하시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이건 고용인원만 나오지 여기 지역주민이 몇 명이라는 건 그런 건 없잖아요. 자료가.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역 채용인원

영섭

지영섭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총 고용인원에서 지역민이 몇 명인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또 산업단지 입주업체 중에서…… 과장님.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산업단지 입주업체 중에서 수도권에 있던 이전한 업체가 있잖아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금, 지원금 현황. 그것도 여기 없는 것 같던데요. 찾아보니까. 본 위원이 그거를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찾다 찾다 본 위원이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면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 현황과 또 그렇게 해서 입주한 저기한테 취득세나 지방세 이렇게 면제해 준 현황 이런 게 그 자료 좀 있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나 주세요. (자료전달) 아니, 근데 왜 이거를 본 위원이 그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여기 보세요. 여기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은 고용인원이…… 상호를 얘기해도 상관없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상호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이거 상호 얘기해도 상관없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SK에너지 같은 데는 총 고용인원이 95명에서 지역인력을 채용한 게 20명,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총인원이 149명인데 여기 지역민들은 89명, 신성홀딩스는 184명에 여기 지역민이 62명, 후지라이테크는 36명에서 15명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후지라이테크가 거기가 제일 많네요. 한 50% 정도가 지역민이고 다른 업체는 보면은 사실 이 기업이 이전해오면서 물론 고용인원을 전부다 여기 와서 지역민으로다가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은 거의 다 외지인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자료 지금 보고 계시죠? 그리고 보조금 지원현황에도 보면은 여기 신성홀딩스에 50억, 대림통상에 50억, 풀무원건강생활 같은 데는 10억 이렇게 됐는데 신성홀딩스 50억 중에서 국비 40억, 도비 5억, 군비 5억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지원해 주고 또 취득세나 지방세 이런 감면해 준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취득세 같은 것.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5년간 감면, 재산세 같은 것 감면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게 조례에 의거해서 해 준 거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게 하여튼 증평군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업체들이. 근데 지금 자료를 과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이 지역민을 채용한 취업인수나 이런 것이 사실 미미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공단지에 입주업체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농공단지에는 보면 그렇게 지원된 게 많지 않거든요. 풀무원건강생활 같은 데는 10억 이렇게 돼 있는데 SK에너지도 30억, 에이원테크도 33억, 후지라이테크도 38억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근데 그 업체들이 그렇게 지역에서 혜택을 준 것만큼 저희지역에 기여를 안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1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우리지역에 엄청난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산업단지를 준공하고 금년도에 산업단지 관련 진입도로를 준공했는데 송산리택지개발 그것이 미준공관계로 인해서 전면적인 개통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로 인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지금 현재 공장이 6개 업체가 입주하고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가동되는 업체는 SK에너지하고 한국철강, 신성홀딩스, 후지라이테크해서 4개 업체가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이 비율로 따지다보면은 우리지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취업률이 비율 면에서는 다소 떨어집니다. 근데 그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보면은 사실 공장이 처음 가동하는 단계에서 기술자라든가 사무직 요원 그런 부분들이 본사에서 같이 여기에 이주해오고 그러는 관계로 비율 면으로 따지다보면은 사실상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 지금 채용하는 부분은 저희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서 요구하는 직책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관리직이라든가 생산직, 그 다음에 생산직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을 요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우리지역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군에서 없는 돈을 가지고 또 수도권 기업에다가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군의 입장을 지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해가지고 저희 군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각 업체에 많은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그러면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그렇다 라고 치더라도 전문직이나 관리직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 현지인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기업체들이 여기 우리 증평관내에 장학금이나 그런 걸 기탁한 게 있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저희 미암리 산업단지에서는 기탁한 부분은 없고요. 농공단지에 있는 풀무원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장학금을 낸 기업이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풀무원에서 낸 거는 2억 5,000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거는 환경자금 뭐죠? 그것 여기군에서 나갈 것 지원해 주는 거 안 하고서 그냥 군에다가 다시 준 것 아니에요. 그 돈?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희들이 수도권이전 경기도 양주인가 양주에서 이전해왔는데 수도권이전보조금으로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장학금 일부를 낸 것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10억중에서 낸 거예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으로다가 군에서 보조한 건데 그 돈이 2억 5,000만 원인데 그 돈을 그냥 안하고 자기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 줄 알았더니 10억 보조금 준거에서 낸 거라고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그렇듯이 지금 지역 산단 입주업체들이 우리지역에 축제행사라든지 이런 데 참여해보고 하는 거 한번도 못 봤는데 그런 것도 없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산업단지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경제과에 2008년도서부터 경제과 업무를 맡고 있는데 8년도나 9년도나 기업체에서 우리 문화제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행사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참여했던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불우이웃돕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참여를 했었는데 별도의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데 금년도에 그런 부분이 우리 시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월례협의회 할 때에 기업체에 지역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 당부한바가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게 좀 서로 왕래가 있고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지... 하다못해 심지어는 여기서 기업체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준공식 때 지역인사들 초청도안하고 다 배제시키고 한 것 있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역분들 인사분들을 초청을 안 했다기보다는 기업체에서 기업 내부적으로만 어디 도단위 인사를 초청한 것도 아니고 기업내부 행사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 지역인사 이런 분들 기타 분들이 초청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전혀 다른 데 인사들도 초청한 게 없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다른 자기 그룹 내 인사 이외에는 초청된 인사가 없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어쨌거나 우리군에서 그 업체들이 기업들이 증평군으로 이전해 오는데 있어서 그만한 물론 군비를 다 준 것은 아니지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 많은 혜택을 줬지 않아요.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줬으면 그 기업들도 지역에 대해서 어떤 환원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역할을 경제과장께서 잘 하셔서 그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이끌어낼 수 있게끔 힘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경제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5쪽 증평인삼바이오센터와 충북인삼유통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사무감사자료 요청해 봤는데 의문점이 나는 것이 있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판매장하고 식당하고 운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연종석위원

자료에 보면은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 모 영농조합법인에서 계약한 사실이 있고 금년도 모 조합법인에서 새로 다른 분이 10월 금년도 2010년 10월.... 10년도 6월 1일날 새로 계약한 건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보면 주민숙원 농수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건이 두 건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조금이 두 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희 인삼관광휴게소 판매장 부분에 보조금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 증평 농수축산물 유통영농조합 법인이 6월 1일부터 저희들하고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그분이 전 최재옥 도의원님의 의원사업비를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입주하면서 판매장 내부에 리모델링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도의원 사업비를 여기다 투자를 하셨다고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예. 도의원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연종석위원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신 건가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도에서 그때 당시에 아마 한 7개, 8개 자치단체에 그런 사업이 시달되었습니다.

연종석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도의원사업비가 여기에 이렇게 투자될 게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허가받은 문서같은 것이 있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문서있습니다.

연종석위원

문서 좀 한번 보여주세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데 1년 사이에 보조금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보조금을 두 번을 지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또 있는지 몰라도

연종석위원

아니 여기가 시설이 판매장이 두 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단체가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두 단체가 그게 2009년 10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그 앞 부분에 정창수씨가 법인 대표였었습니다. 법인대표가 그때 좀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그분이 위탁대표였던 부분을 내놓고 다음에 연창희씨가 그걸 공모를 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은 당초에 신청은 정창수씨가 신청한 사업내용인데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해서 연창희씨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내용은 5,000만 원 한 건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이게 건수로 두 건이 올라오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리고 식당부분에서 보니까 수납내역을 좀 봤어요. 그게 좀 완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인삼관광휴게소에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는 부분이 식당하고 판매장 두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판매장에 대해서는 전액 납부가 되었고 식당부분도 전임자가 하던 부분까지는 납부가 되었는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홍삼코리아 기업주께서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징수를 할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업체가 지난 해 하고 금년도에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기업체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체납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독려를 하면서 10월달, 11월달 납부한다고 했는데 그때 납부를 못하고 그래서 또 저희들 감사 임하기 전에 한번 대표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12월 6일까지는 납부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과장님 답변도 참 고맙지만 우리 이 허가조건 허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연종석위원

과장님, 이 허가조건에 위배된 사실은 아시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이런 계약서나 이런 조건 있는 그대로 앞으로 좀 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짓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종합감사에도 그런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계약업무를 저희 과에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업무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처분을 한 사례인데 이 처분내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업무불찰로 인해서 처분을 받으신 거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안면 노암리에 2 일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지역 주민들이 참 여론이 뒤숭숭하고 그렇습니다. 한다. 한다. 해 놓고 왜 그렇게 지지부진 한 건지, 또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분명히 몇 월 달에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셨는데 이루어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또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2 산단을 추진했던 것은 2007년도 MOU 체결을 했는데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년도 말하고 2009년도 또 금년도에 세계적인 경제위기 또 국내적으로는 수도권규제완화라든가 또 세종시 이전 이런 문제가 얼키고 설켜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부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도안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지난해 받으면서 거기에 또 개발행위도 저희들이 제한도 해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관련된 토지주들에게는 진짜 군에서 뭐 크게 어떻게 말씀드릴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도 취임하시면서 이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8월 초에 계룡건설 회장님을 만나서 증평에 여론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해서 흔쾌히 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1월 20일 경에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 가지고 어제 저희들한테 중간보고를 하고 아마 내일이든지 오늘 정도에 계룡건설에서 와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들이 보고 받은 계획으로는 내년도 4월달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6월 달에 토지 감정조사를 해서 9월 달에 보상을 실시해서 11월내지 12월이면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께서도 민선 2기를 거치시면서 산업단지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위원님이나 또 지역주민들한테 크게 지금 이렇게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더욱 분발해서 계룡건설이 계획하는 대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안면 주민들에게 그쪽 토지 실소유자들에게 간담회나 공청회를 어떻게 조속한 시일 내에 뭘 하겠다, 군에서 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지금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도안 주민 분들한테 설명을 세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초에 한번 드렸던 것 같고 중간에 진입도로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 그때는 몇 분이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에 관련돼 가지고 주민들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이 언제라도 저희들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공청회 한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간담회나?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공청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연종석위원

없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희들이 저 오기 전에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고 제가 와서는 별도의 공청회를 가진 사실은 없고 마을회관에서 설명을 두 세 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농번기나 다 지금 거의 추수가 끝났지 않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연종석위원

12월 달에 겨울철에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좀 쉬고 있을 때 12월 달에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제가 그러면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제가 12월 중이든 1월 중이든 한번 또 중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그리고 거기 2산단 들어오는 진입로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진입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미암리 산업단지에서 노암리 넘어가는 구간 약 1.5키로미터 구간을 도에서 5월달 경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내년도 1월에 용역이 납품되는데 그 사업비는 한 2억 4,000정도 투입돼서 도비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 국도 쪽에서 송정리 쪽에서 접근하는 부분 약 2.3키로 구간이 되는데 그 부분도 도에서 추경에 4억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송정리에서 노암리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송정리 철다리구간부터 산업단지구간까지

연종석위원

그거는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어떤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지

연종석위원

아니, 거기 산업단지 들어가는 진입로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당초에는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이 빠졌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증평IC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2 산단은 국도로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설계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의 계획은 지금 1차 미암리 쪽으로 그쪽으로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가 나오면 중앙부처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개척지구에 그쪽 부분에 특구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지만 내년도에 6월달에 이렇게 토지보상이 들어가고 하신다는 것 하고 11월 달에 하신다는 게 맞는 거죠, 거의?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4월 달까지 승인을 내고 그다음에 토지를 감정평가 할려면 지장물조사라든가 이런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다음에 업체선정,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되고 그래서 실적인 저희들이 보상은 지금 9월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사업착수는 빠르면 11월 내지 12월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년도에도 똑같이 말씀하셔가지 고 올해 몇 월 달에 이렇게 해 가지고 11월경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었는데 분명히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기 쉽게 또 확실하게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12월 중에 꼭 간담회나 공청회를 열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군민들한테 참 죄송합니다. 이게 사업시행자가 군이 직접하는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계룡건설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하다보니까 또 민간사업자는 금년도에 원래 당초에는 금년도에 시작할려고 했었는데 은행권의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건설사, PF대출억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이 잠시 일시 중단됐다가 금년 11월에 본설계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추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종석위원

예, 계룡건설에서 논산 것하고 서산 저쪽하고 아직 거기도 마무리 안 된 것 같고 음성은 다 마무리 돼서 지금 입주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입주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근 지자체에?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논산이나 서산은 거의 분양이 제가 지난 달에 받을 때70% 분양이 됐다고 그렇게 계룡건설사로부터 얘기를 듣고 지금 음성은 사업을 토지보상이 지난달에 40% 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원만하게 착공은 안 되는 거로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분양건수는 하나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건수는 없다고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분양 실적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서 또 우려가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해서 또 걱정돼서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근 지자체도 그런 형편인데...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희지역도 뭐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에 입주하겠다는 기업문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몰라도 사실 저희들이 산단에 SK케미칼 들어올 때도 그분들이 포기하고서 SK에너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청호컴넷 대신에 후지라이테크가 들어오고 또 에이원테크 다음에 제스솔라가 이렇게 들어올 거로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저런 것을 보면 저희 지역은 음성 원남면보다는 입지여건이 저희들은 좀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또 계룡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과장님 우리 태양광 관련해서 이번에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2산단으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태양광 어떤 부분

연종석위원

종합적인 업체 있지 않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 제2 산단이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역에 태양광부품 전문단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군에서는 그곳에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 1억 원, 국비 1억 원을 받아가지고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부분을 거기다가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러한 사업부분을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저희 군이나 또 의원님들 또 나아가서는 또 지역 국회의원님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삼바이오센터 관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시고 2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경제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쪽 좀 봐주실래요? 홍보 및 판매지원 실적 해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저녁에 들어가서 보면서 좀 미심적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번, 3번 증평개인택시, 증평법인택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연 한 대당 52만 5천 원 정도를 광고료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3만 8,800원 정도 되는 거로 계산이 나오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증평개인택시나 증평법인택시에 대해서 월 광고비 지출금액이 4만 8,500원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여기 계산상으로는 지금... 법인택시는 8개월을 주는 거네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법인택시는 8개월이고 개인택시는 10개월입니다. 법인택시는 늦게 금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계산상으로 지금 계산했을 경우에는 여기 개인택시 10개월 주지 않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현재 사업비 나와 있는 것을 계산을 해 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는 가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실제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부분은 월 48,500원씩 되는데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제작하는 광고물 제작비 288만 원이 포함돼서 이렇게 집행돼서 조금 계산적으로 따지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똑같이 지금 48,500원씩.... 과장님, 그러면 광고문구를 붙일 적에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가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1년에 한 번도 할 수 있고 훼손되면 또 저희들이 보완하고 또 택시가 이렇게 교환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1년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그런 관리상태를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좀 세차 같은 것을 많이 해서 훼손되면 저희들이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차량이 교체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전기사 분들이 개인택시 개인이 지급받는 것은 얼마입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실제로 개인택시 소유자분한테 지급되는 부분이요. 그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직접 개인택시조합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이 광고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광고업체에서 그러면 제작비가 따로 나가는데 그죠? 그러면 광고업체에서는 관리비를 받는 겁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 광고도 제작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 유지관리를 할려고하면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계산상으로는 52,500원이 나오는데 나머지 48,500원만 지금 개인택시한테 주고 나머지 부분이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28만 8천 원이 남는데 28만 8천 원이 제작비입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28만 8천 원이 제작비입니까? 그러면 4천 원씩?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그래도 군에서 홍보, 농축산물 홍보료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가 인삼입니까?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인삼인데 홍보는 참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러면 그 차주 분들도 홍보를 하는 택시기사들이죠. 기사분들한테도 뭔가는 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돌아가야 되는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가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군에서 지원해 준 게 4만 8,500원 인데 4만 8,500원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개월 동안 가는 게 개인택시기사들 경우 3만 원이 갑니다. 그리고 1만 8,500원이 저는 어디로 갔느냐는 겁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1만 8,500원은 저희들이 광고 같은 거 시안을 하려면은 광고시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금액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광고시안 제작비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해마다 이게 지금 연연히 하는 거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내용은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 예를 들면 지금 증평바이오휴게소였다가 증평인삼관광휴게소로 바뀌듯이 그렇게 하면 또 이게 전면 시안이 또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인삼을 할 때도 있고 장뜰쌀을 홍보를 할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안은 매년 연이어서 이렇게 똑같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근데 군에서 일반 지금 택시기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군에서 주는 돈은 많은 것 같은데 1년에 거의 기사분들 얘기로는 거의 안 간다 갈일이 없다 특별하게 사고가 나거나 이렇지 않는 한은 갈일이 없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또 그분들 얘기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러면 모범택시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개인택시 다 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기사분들이 얼마가 나오는지 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정도는 자기들도 알권리가 있지 않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광고업주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히 그분도 인건비하고 다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또 기사분들도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도 알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군에서 과장님이 지금 처음에 제가 질의를 했을 적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모르셨던 것 아닙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 혈세가 그렇게 허튼 데로 세나가지 않도록 또 수혜자가 직접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 사업비 집행내역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좀 느슨한 부분이 있다 라면은 저희들이 다음 계약할 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어제 좀 보다보니까 좀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89쪽 좀 봐주십시오. 태양광주택 보급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가 태양광주택을 보급정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은 2008년도부터 추진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처음 2008년도에 추진할 당시에는 주택 1동당 보통 3킬로와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7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50%가 국비 지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서로 상이합니다만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한 2,300만 원 정도, 2,200만원인가 2,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됐고, 금년도에는 한 1,670만 원 정도 1동당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10가구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12가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1,670만 원에 대해서요. 지금 자부담이 몇 %나 됩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여기에 국비가 50%가 국비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부분과 민간자부담이 있는데 저희들이 3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 한 500만 원 정도는 민간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어차피 증평군이 태양의 도시 이렇게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12세대 하셨다 그랬잖아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12세대를 하셨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주민들이 지금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 받을 때에도 한 50가구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 시행하는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너무 수요자가 많다보니까 업체별로 할당을 줬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지자체가 업체를 선정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물량을 업체가 물량을 받아가지고 업체가 주민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사업 시행방법이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 군내에도 금년도에 한 50가구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업체가 주민을 선택한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업체한테 로비를 많이 해서 좀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민들한테만 맡기면은 업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아마 정부가 태양광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골고루 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할당제를 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 같은 건 발생소지가 없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문제점 발생소지가 다분히 있죠. 왜냐 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서로 하려고 하는데 업체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업체가 그런 선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업체한테 조금 어떻게 보면 불리한 조건에 또 계약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과장님께서 무슨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 같은 걸 가지고 계십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략 저희 관련 산업단지 관련 업체에서도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하고 유대관계도 또 갖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종전에 했던 업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기에 내년도에 또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한다면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많이 그런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부는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주민들 반응이 그렇게 좋다 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내년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군에서 그래도 증평군 하면 태양의 도시라고 인삼의 도시기도 하지만은 태양의 도시라고 지금 한창하고 있습니다. 좀 특단의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좀 많은 가구수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글쎄, 주민이 저희들도 마을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지금 몇 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미암리라든가 미암리도 단지배 또 미륵댕이, 또 사곡리, 송산리 이런 데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태양의 도시에 걸맞게 마을을 집단화시켜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이런 부분이 자부담의 금액이 크고 그 다음에 또 이 효과는 사실 원금을 빼려고 하면은 10년 정도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적으로 좀 가정에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이 가능한 사업이지 또 모든 주민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신청자들이 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체와 유대관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전체적으로 동네별로 한동네를 전부다 다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작년에도 50가구 정도가 요청을 했었으면은 올해도 그것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좀 우리군에서 올해에 지금 한 게 금년도에 한 게 12가구지 않습니까? 그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12가구인데 그것을 좀 더 많이 20가구고, 30가구고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어쨌든 더욱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청하신 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도도 이렇게 현황을 지금 보니까 단양 같은 경우는 1건도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이 정부에서 국고를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지역 주민이 신청하는 양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 소화는 못 시키더라도 본 위원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증평군 태양의 도시에 걸맞은 이런 부분만큼은 좀 많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주택부분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기관에는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 보건복지타운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이런 부분 보건지소 등등해서 많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태양의 도시 그런 사례로 해가지고 또 정부에서 또 최우수자치단체로 시상 받은 바도 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군보에 보면은 2010-33 증평군 계획신설도로 변경 결정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경제과 건 아닙니다. 타 과 건데.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일 질의를 할 거라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단지 1산단입니다. 1산단에 SK쪽 있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SK에너지.

석규

박석규위원

SK에너지 그쪽에 지금 전에 관습도로라고 할까요? 그런 도로가 단지배에서 지금 재평골로 넘어가는 그런 도로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는데 그 도로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지금 관장하고 계시고 어차피 산업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도로만큼은 남겨놨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단지배 쪽에 SK에너지에서 이쪽 미암리 거기가 미암2리인가 재평골 넘어가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석규

박석규위원

예.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가 저도 도면을 보니까 농로로 당초에 돼 있었습니다. 농로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산업단지가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농지, 임야부분까지 전부 산업단지로 편입이 되고 그 도로에 완충녹지 그런 보도로 한 3미터 정도 규모로 이렇게 도로가 개설되었던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도로가 개설됐으면 지금 도로로다 명시가 돼 있지 않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완충녹지에 보도기 때문에 도로로는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그러면은 도로명을 붙인다면은 지금 보통 우리 얘기하는 게 보행자도로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도로명칭 표시로는 표기할 수 없는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상에 도로명으로 표기하기에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전에 거기로 해서 차도 다니고 경운기, 트랙터 같은 것 농사를 지으며 다 다니던 도로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사람만 다녀야 된다 라면 잘못된 도로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법적으로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상 지금 차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사하느라고 덤프차가 다니지만은 그 이전에 승용차까지는 다닐 수 있었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도시계획도로상에 도로명 표기를 하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는 점이지 차량이라든가 이런 통행이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지금 산업단지를 우리가 조정을 하면서 미리 그거 생각을 해서 좀 도로를 좀 옆으로라도 냈으면은 좀 끊어놨으면은 그쪽에 산에 가거나 그런 분들이 덜 불편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글쎄, 저도 그 산업단지 개발하기 전에 한 몇 년 전에 그쪽으로 한번 차를 끌고서 한번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농로가 거의 산 밑하고 농로 어느 농로 가운데로 지나갔던 도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지는 다 산업단지로 편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걸을 수 있는 보도는 지금 현재도 완충녹지로서 녹지로서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산을 이용하는 부분은 종전에도 거의 농로를 통해서 농지를 통해서 이렇게 산을 이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산을 이용하는 주인 그런 분들은 크게 그렇게 불편이 없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업단지 뒤로 경계선으로다가 도로선을 도로를 냈어야지 맞는 것 아니냐 그래갖고서 그렇게 지금 시행도 하고 있다 라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 증평군은 그렇게 안됐습니다만 타 군 산업단지는 그렇게 된 데도 있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제가 타 자치단체는 이렇게 다녀온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상 산업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그런 불편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기가 됐었다 라면은 저희들이 그때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을 할 수 있었으면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산업단지가 종료되고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도로를 완충녹지에 보도지만은 3미터 폭으로 해놨기 때문에 소행차량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운기 이런 부분을 다니는데는 큰 지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계획도로개설 공고도 지금 공고가 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주변에 개발관계에 또 나아가서는 재평골하고 이쪽 부분에서 장기적인 면에서 아마 도시계획도로선이 이렇게 개설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현재로서는 지금 보행자도로 내놓은 것만으로도 현재 주민들로 봐서는 불편함이 없죠? 크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현재 지금 완충녹지의 보도부분 말씀하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차가 다닐 수 있고 저도 거기 올라갔다 왔습니다. 차도 갔다 왔고 그리로 넘어갈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할 수 있는데 큰 불편은 저도 본인도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었냐면은 증평군이 타 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각 실과별로 연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지금 사업체 하나가 지금 하려고 준비를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 부분에서 허가는 내줬는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그 길로 허가를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농로 있던 걸로다가 허가를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는 내줬는데 나중에 거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길이 없어지니까 당장 이거는 사업주로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잘못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급히 부랴부랴 도로선을 그어준 게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 경제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서 어쨌든 내일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우리 산업단지 조성할 적에 생각했다 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어쨌든 그 도로 부분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사업자가 들어올 때에는 저희 산업단지 하는 쪽으로 진입로를 해서 들어온 부분은 아니고 재평골 쪽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석규

박석규위원

재평골 쪽으로 들어온 게 확실합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처음에는 재평골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사업주가 하나 들어오는 그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저희들 산업단지를 시행할 당시에 들어왔던 골재채취인가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들어왔던 부분은 재평골 쪽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힘내시고요. 증평 항상 좋은 증평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천배

장천배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장시간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상표브랜드 추진현황 책자 23페이지에 보시면 증평군 공동상표브랜드가 몇 개고 단체가 몇 군데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동상표브랜드는 증평장뜰이 있고 또 늘자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장뜰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이고 늘자연은 군내 소재한 우수바이오업체가 생산한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증평장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개 단체에 59품목 그다음에 늘자연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는 11개 단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장뜰상표로 부과된 단체가 20개 단체인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쌀 관련 단체가 농협 포함해서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볼 때 장뜰쌀 상표가 제품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지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천배

장천배위원

장뜰쌀 상표가 제품에 일관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는 사실상 이것을 브랜드를 엄격하게 통제를 할려면 공동브랜드를 관리하는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냥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심의할 당시에 그 업체나 농가가 생산하는 그 부분이 적격한가를 판단하는데 이 품질면을 계속 추적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원화가 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쌀만 봐도 지금 사실 7가구가 하다보면 도정까지 가는데서 여러 가지 제품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불신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장뜰쌀 관련해서 가격도 단체마다 다 틀리고 해서 이것을 한 곳에서 집적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그런 부분이 매년 의회가 개회될 때 지적되는 사항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떠한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려고 하면 사실상 이 전체 공동브랜드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를 통합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농협에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도 별도브랜드인 새로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쉽게 그게 통일 일관되게 운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군이나 농협에서 그 부분을 계속 관심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20개 단체 중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작목반이?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친환경 부분을 받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양관직씨 그 부분하고 정창수씨가 하는 작목반 두 개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또 얘기하는데 가을농부 작목반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세 개 법인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세 개 협회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2011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무상급식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친환경작목반 지원이라든가 운영관계는 지금 농정과에서 취급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경제과에 말씀드린 거는 농정과 소관이지만 경제과에서도 지금 친환경... 지금 저희가 증평장뜰상표가 운영하는 게 20개 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위주로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인증을 받는데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무상급식 하는데 많이 우리지역 농민들이 제품을 많이 납품해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의 소득창출에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군에서는 지금 저희군 지역이 친환경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아마 전체가 친환경 영농재배로 가야지 아마 소득과 직접 연계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저희들이 친환경제품을 유통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써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거기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가공품들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저희 지역에 농산물 수출되는 부분은 금년도에를 보면 F&P에 홍국미가 수출이 되고 그다음에 충북인삼조합 그다음에 한삼인에서 인삼가공제품 수출 그다음에 과수농가에서 지금 대만으로 수출하고 그다음에 11월말에서 12월초에 일본으로 용강 화훼단지에서 난이 수출되는데 아직까지 난은 금년도에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보면 한 45억 원 어치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증평군의 수출전망하고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지금 저도 수출하는 화훼농가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봤는데 확실히 수출을 하는 단가가 자기들 소득면에는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에서도 이금재 씨인데 그분만 수출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우리군에서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 군에서 수출 물류비용을 저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 1,0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굴해서 앞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과장님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특산물이 수출이 많이 돼서 지역농가 소득이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더욱 힘 좀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과 안정적인 소비환경조성에서 15페이지에서 과장님 청주에서 들어오다보면 한삼인 앞에 도로에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네.

천배

장천배위원

거기가 지금 격등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전체가 다 있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제가 거기 확인은 직접 못해 봤는데 지난해에도 초중리 택지개발 우회도로 그 부분에 격등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격등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격등제로 운영되는지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해서

천배

장천배위원

제가 전에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1시가 넘었는데도 대낮같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그 시간에 사람통행도 없고 차량통행도 별로 없는데 좀 이거는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보강천에 운동장에 라이트도 지금 시간제 타임제로 운영하는 겁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보강천 제방같은 경우는 거의다가 타임제가 운영하고 있고 농촌마을 그런 부분에는 가로등 말고는 거의 제가 격등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왜냐 하면 저희가 요새 의회가 좀 늦게 끝나서 나오다보니까 10시가 됐는데도 라이트가 켜져 있어요. 그런데 왜냐 하면 하절기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늦게까지 켜 있지만 동절기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8시 넘으면 사람들이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해서 계절별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지금 어떻게 올해 증평군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은 현재 10월말 현재는 도내 절감율이 1위입니다마는 제가 또 에너지 관리부서장으로써 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나 또 우리 군민들이 사무를 보러 올 때 여름철에는 더위에 힘들어하고 또 겨울철에는 추워서 그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저희들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1위라도 참 명예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에너지 절감을 하지 않으면 보통교부세 삭감이라든지 또 우수한 기관에는 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그런 시책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감내해 가면서 이렇게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에 참고 견뎌주신 우리 직원분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에너지정책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근무여건이 악화되는 등 주민행정 서비스가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또 민원을 보러오신 분들도 불편해 하시고 그렇지만 저희가 현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슬기롭게 또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대책을 강구하셔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민원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하여튼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욱더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슬기롭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고 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만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군정발전과 우리 농정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정과는 군민이 감동하고 함께하는 농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인순 농정담당입니다. 연인욱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민현기 축산담당입니다. 연규덕 산림녹지담당입니다. 황인수 휴양공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하반기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농정과)

부록에 실음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로, 감사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 집행된 보조사업비가 있는데 집행실적이 없는게 시기 미도래인지 아니면 추진상 문제점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109페이지부터 잔액이 많은 부분을 주축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예산이 2억 7,700만 원이 섰는데 잔액이 2억 2,200만 원이 남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220명 예산이 도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는 인원이 40명밖에 안 돼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복지실에서 추진하는 복지 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농업인 중에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는 인원이 40명밖에 안돼서 예산이 많이 남은 잔액이 됐습니다. 이게 국도비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됐고 이 사업 5,400만 원 집행한 게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더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 되면 약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밑 부분에 바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국도비사업인데 193명 예산이 섰는데 저희들 지원하는 사업이 150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3사분기까지 지원을 했는데 4사분기 지원을 하고 그래도 2~3천 정도는 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잔액을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 부분에 연구개발비, 연구 용역비 3,000만 원인데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이 선 사항입니다. 이게 신활력사업비 국비인데 저희들이 인삼씨뿌리기 사업을 작년, 재작년 이태를 했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사업변경을 해서 우리가 신활력 1, 2기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앞으로의 포괄보조사업에 활용을 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사업입니다. 맨 밑에 110페이지 맨 밑에 1,680만 원이 섰는데 1,100만 원이 남은 잔액 이건 민간에 이전,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이건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설팅할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지역특화 명품화단지 사업에 1억 2,400예산이 서 있는데 8,000만 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명품화단지 사업인데 지금 집행한사업 4,300만 원 집행을 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저온저장고라든가 작업장, 기계구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완료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사업에 4억이 현재 잔액이 4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확정이 돼서 2회 추경에 사업 예산이 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는 농축산 자원시설에 설계비 2억 원하고 우렁이 종폐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우렁이 종폐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농가에서 상당히 좀 하지 말아라. 지금 내년도에는 직접 볍씨가 들어있는 망사포로 있는 이런 걸 집하하는 이런 부분이 좀 어떠냐 이렇게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농가와 잘 협의해서 우리가 광역친환경 100억짜리 중에 이 4억이 금년도에 섰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잘 고민을 해 가지고 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조건불리 직불제 3,2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 연촌리하고 율리 1,2구에 대한 35농가에 대한 45헥타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시기 미도래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해서 지급에 속도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첫 번째요, 쌀소득보전 직불제 고정직불금 이것도 시기 미도래로 해서 1,100헥타르에 대해서 1,300농가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12월까지 우리가 사업을 완료해서 지급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 부분에 웰빙특수 및 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반은 지금 사업이 완료됐고 지금 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증평인삼 친환경 명품화단지 사업입니다. 이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사업완료 중에 있는데 지금 완료보고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연구회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친환경 자재지원하고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서류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해서 완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인삼전용 농기계 지원사업도 저온저장고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완료 중에 있습니다. 바로 추진에 속전을 기하도록 하고요, 114페이지 제일 우편에 RPC운영자금 2차 보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500만 원 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벼에서 농협에서 직접 농협 자체 벼 매입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에 대한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A등급, B등급에 대해서는 이자가 하나도 없고요, B등급, C등급에 대해서는 10% D등급해서는 D, E에 대해서는 20% 이러한 사업입니다. 평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 미 도래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홍삼포크 품질 고급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1,500만 원인데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회 추경에 선 사업비입니다. 우리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6억 중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생균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 내에 바로 끝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번식핵군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1,370만 원인데 1,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축협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연말까지 완료를 해서 일 추진되는 대로 저희들이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확보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한 예산을 충실히 사전준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우선 축산환경개선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그리고 또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책자 축산환경 경영개선 향상 43쪽 주요 업무요. 거기에 보면 사업에 있어서 축분 악취제거 생균제 지원이라는 게 있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 악취제거 생균제라는 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악취제거 생균제는 저희들이 사료에 첨가를 해서 먹이는 제품입니다. 이게 사료하고 섞었기 때문에 사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합을 해서 먹이면 배출하는 분뇨가 냄새를 상당히 억제할 수 할 수 있는 이런 생균제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것을 가축에 먹이는 겁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사료에 배합을 해서?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33억에 3,8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평군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가 되죠? 한 150농가 이상 되지 않아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뭐 전체 축산농가를 다 말씀을 해주시지만 양돈 그쪽에 주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우에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소에는 큰 효과가 없고 양돈에만 효과가 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지금 보면은 초중리 토지구획정리지구나 또 도안에 아시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지.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이런 데 가축분뇨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나서 사실 주거환경이 많이 저해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것 좀 냄새가 안 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좀 부쩍 쓰셔야 되겠어요. 도안지역에서는 아마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초중리 여기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에서 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지역에서 날 수도 있지만은 인근 청원군 같은 데서 비 오는 날이나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다 이렇게 냄새가 더 심해가지고 아주 좀 생활하는데 불편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원군하고도 어떤 그런 업무적인 것을 서로 협력을 해서 그런 걸 좀 해소하는데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행감자료 98쪽에 보면은 율리 좌구산 인삼씨뿌리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년간에 걸쳐서 한 2,0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이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에는 우리 특화품목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화품목을 저희들이 증평브랜드를 인삼을 가지고 출발을 했죠. 그래서 인삼을 널리 알리고 우리가 인삼의 고장이라는 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삼씨뿌리기행사를 한건데 인삼씨뿌리기행사는 저희들이 항상 율리에 MTB대회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올 때 행글라이더를 5대에서 7대 정도 이렇게 해서 첫 해는 씨를 행글라이더로 뿌렸습니다. 첫해는 행글라이더로 뿌려가지고 활착을 봤는데 그게 군데군데 몰려서 나고 안 난 데도 있고 바위에 떨어진 데도 있고 길에도 떨어진 데가 있고 이래서 좀 복잡하다 그래가지고 홍보는 홍보로 끝나고 우리가 결과물을 하려면은 그렇게해서는 안 되겠다 행글라이더를 띄우되 행글라이더에서는 우리가 밑에서 저렇게 인삼씨뿌리기행사를 하는 거고 증평의 인삼이 이렇습니다 밑에서 홍보를 하고 인삼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삼 묘를 사다가 심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인삼묘삼을 사가지고 2,200만 원 어치인가 사다가 인삼연구회 거기다 사업을 줘서 연구회원들 60여명이 우리 산불감시원하고 같이 해서 인삼을 심었습니다. 산에다가. 그래서 그 결과 활착률이 상당히 좋았고 지금 현재도 잘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2번씩 저희들이 가서 현지점검을 하고 평소에는 우리 산불감시원이나 숲관리원들이 감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등산하는 등산객들이 묘삼인지 삼 조그만 거를 캐가지고 많이 소비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여간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이 부분이 좀 시기가 지나서 활착이 좀 충분하게 된다면 율리에서 우리가 인삼캐기 체험행사라든가 아니면 밤따기 체험행사라든지 도라지캐기 체험행사든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체험행사를 한번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것이 처음에 첫해에 뿌릴 때는 씨앗을 뿌린 거잖아요. 그렇죠? 행글라이더로 해갖고 이용을 해서 뿌린 거예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헬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지간에 헬기로 뿌렸든 행글라이더를 이용해서 뿌렸든 그게 사실 활착에 문제가 있는 건 생각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첫해는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서 실패를 해서 다음 해는 묘삼을 갖다가 직접 심은 거잖아요. 그렇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심어놓은 인삼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확인을 하고 캐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번 제가 출장 못갈 때는 직원한테 한번 캐가지고 와보라고 그랬고 묘삼이 많이 굵은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쓸만하게 지금 활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여름에 이파리가 무성할 때는 우리 황토집이나 숲속의 집 뒤편만 가도 대번 손쉽게 볼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좀 돼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그런 사업들이 돈을 2년에 걸쳐서 한 6,0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인데 어떠한 지역경제 좀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요? 만약에 나중에 그렇게 해서 활착이 돼갖고 아니면 묘삼 심은 것이 자라나가지고 수년 후에는 그거를 캘 거잖아요. 그렇죠? 체험행사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괜히 그것으로 인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몰려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외지인이나 아니면 또 우리지역 주민들이나.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서 가서 막 그냥 그거를 캐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산을 뒤지고 후비고 이렇게 한다 라고 하만은 결국 괜히 산림만 훼손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거는 우리가 잠재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평군민이 피부에 와 닿는 소득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직접적인 건 없지만 저희들이 일단 홍보한다면 그래도 많이 찾아오게 한다면 그래도 우리 농가에 소득이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체험행사를 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인삼농가를 통해서 율리휴양림, 휴양촌 쪽이 상당히 넓고 하니까 인삼을 그쪽에 가서 특산물로 판매하는 이런 기회를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미미한 게 많긴 해도 좀 널리 좀 용서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해놓는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이렇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어차피한 사업이니까 그것이 잘 좀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산불감시원도 있고 진화대 인원도 있고 이렇게 입산 통제하는 감시요원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막무가내로 그런 게 있다 라는 정보에 의해서 드나들다 보면은 거기서 산불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저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욱 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마지막 간단한 건데요.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안골 뒷산 산책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어제 저기 했죠? 가서. 로프매고 이렇게 작업한 것 있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저도 여기 시내에 살다보니까 요즘은 자주 못 올라갑니다만 사실 거기를 그전에는 계속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다니고 했는데 요즘 조금 게을러졌는지 아침에 좀 일어나기가 좀 그래서 못 갔습니다. 다만 거기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그전에 저하고 같이 다녔던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말씀이 사실 어제 와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 안골 뒷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군청에 뭐뭐뭐가 불편하다는 걸 많이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와서 해놓고 간 걸 보니까 전혀 그게 그 사업에 반영이 안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 하면 올라가다 보면 계단 있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과장님도 아마 1-2번쯤은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죠? 그 계단높이가 일정치가 않아요. 물론 계단 옆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냥 길이 있고 또 계단이 있습니다만 계단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린애들도 같이 손 붙잡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꼭 성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노인 양반들도 사실 노인 양반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여튼 아침에 이렇게 나가보면 제일 많이 다니시는데 노인분들이 그 계단을 올라가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거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할딱고개 있죠. 할딱고개를 막 내려오면서 거기에 사실 겨울이면 눈이 온다든가 빙판이 많이 져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넘어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로프를 매달라고 부탁을 했는가 봐요. 근데 로프는 하나도 안 맸다고 하더라고요. 엉뚱한데다가 하나를 매기는 맸는데 전혀 미끄러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장소에다가 갖다 매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좀 관계공무원분께서 그걸 할 때 작업만 딱 그냥 시켜놓지 말고 정확하게 나와서 진짜로 주민이 거기에 많이 이용하잖아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렇죠.

영섭

지영섭위원

아마 증평 관내에서는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안골 뒷산을. 다른 산책로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그러면 그렇게 진짜로 필요한 것을 좀 공무원분이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그려갖고 여기 여기해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가서 불편한 것이 뭔가를 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오르는 초입에 배수로가 배수로를 다 메워버렸다고 그러대. 그거는 왜 메운 거죠, 배수로를? 메워가지고 배수가 없다보니까 거기 물이 도로로다가 올라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동절기 조금 날씨 더 추워지면은 얼으면 노인양반들이 만약에 미끄러지셔가지고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이건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조그만 건데 또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 주민입장에서는 볼 때는 또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잘 좀 헤아리셔가지고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알았습니다 라고 여기서 답변하시고 또 올 겨울 넘기고 절대 이러시지 마시고 하여튼 바로 좀 해 주세요. 이거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산이 뭐 크게 들어간다면 또 과장님 아이고,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예산이 많이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관계부서에서 신경만 조금만 써주시면은 바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간단히 답변만 드릴게요. 위원님 지적한 사항 내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지난 11월달에 우리 인센티브사업으로 해가지고 3,0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지금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갔다 오셨어요?

영섭

지영섭위원

저는 어제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침에 이거를 전화통화로다가 누가 주민이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러면 최근의 얘기네요.

영섭

지영섭위원

어제 했다면서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어제까지 거의 사업을 많이 했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또 한번 돌아보겠지만 먼저 거기 김성웅 씨하고 김용철이라는 분하고 우리는 또 잘 모르니까

영섭

지영섭위원

김성웅 씨라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아침에,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김성웅씨 맞네요. 이 분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 같이 현지를 답사를 해가면서 사업을 했고요.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그렇게 처음에 할 때는 같이 가셨대요. 공무원분하고 같이 가서 그분이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뭐가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분께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을 다해놓은 건 할 때는 같이 간 게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았었는데 엉뚱하게 그분이 지적하신 이렇게 요구하신 그런 부분은 하나도 반영된 게 없고 엉뚱한 데 그렇게 했다 라고 해서 제가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 8시 10분쯤에.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분이 저하고 라이온스 이런 관계로다 같은 회원이기 때문에 저하고 좀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그분이 아마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알았어요. 하여간 위원님, 잘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모시고 안 된 부분은 보완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처음에 제일 초입에 배수문제, 오르막에 배수문제가 밭주인이 배수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단을 쳤어요. 나무로 이렇게 단을 쳐가지고 우리를 물이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오르막 가파른 데도 옆에 길이 있고 이 계단 있는 부분도 가생이 난간도 만들어놓고 옆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영섭

지영섭위원

로프를 좀 이렇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로프도 거기 매놨습니다. 로프도 그렇게 매가지고 잡고도 올라가게 해놨고 계단이 원래 이 층계이 보통 계단보다 높았어요. 이게 2단씩 있어가지고 20센티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1단을 잘라서 계단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등산하기 좀 좋게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그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분 말씀대로라면 전혀 계단 같은 것 높낮이 조절은 전혀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로프도 매기는 맸는데 등산하는 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매어지지가 않고 다른 곳에 맸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매일 같이 올라갈 때도 그분은 저는 많이 그렇게 올라가다 힘들면 하루도 쉬고 그랬는데 그분은 하루도 안 빼놓고 거기를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분이 등산로에 대해서는 많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바로 조그만 거니까 바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의 적극적인 그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농업축산 산림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고생이 많으신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1세기는 정말로 친환경농산물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농약이나 비료를 많이 지양하고 무항생제, 무농약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군민들한테 농산물이 신뢰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광역친환경농업조성사업단지가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연종석위원

100억 사업에서 국비가 더 추가돼가지고 1억 5,000만 원 더 추가된 거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103억이 됐죠.

연종석위원

103억. 그러면 이거 과장님께서 이 사업별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 부분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최종 우리 변경승인난 요청을 했는데 103억 7,500만 원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41억 5,000만 원, 지방비가 41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도비포함입니다. 그래서 큰 대분류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입니다. 이게 액비저장조하고 액비살포기 이거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총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타이틀로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 장비지원사업인데요. 이게 크게 보면은 수도 원예작물 공동운묘장, 친환경 공동축사, 친환경조사료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업관련 시설장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24억 4,593만 원이 그걸로 책정이 됐죠. 그렇게 하고 3세 번째 크게 농축산 순환자원화 시설이죠.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1조로 해서 30톤 규모로 해가지고 45억의 예산이 승인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산지유통시설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벼보관시설하고 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27억 6,400만 원이 이렇게 승인이 났죠. 그래서 이 부분에도 괄목할만한 게 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이 지금 농협에서 하자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큰 금액으로 이렇게 좀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하면은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중에 45억이 있습니다. 5억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연인욱 우리 친환경계장님께서 지금 이 원통밀폐형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회사를 수시로 방문하는 이유는 이 자원화센터시설을 가장 좀 저렴하게 하면서 이 남는 금액을 우리가 농가에 투입을 시킨다면 훨씬 더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가격다운 문제와 그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잘 추진을 해서 성심성의껏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에 이렇게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당초에는 이게 이 예산에 농협하고도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 그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친환경은 우리 증평군 농업인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농정과 오기전서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인욱 계장님한테 너무나 노고가 많다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2008년도에 부랴부랴 이게 신청을 하라는 게 도에서 공문이 왔었죠. 와가지고 다른 데는 손도 못 대고 있는 걸 우리 연인욱 계장이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때 도에서 이거는 해 줄 데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걸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참 묵살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사업주가 누구고 사업이 누가 하고 이거를 누가 추진할거며 이런 사업계획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농림부까지 올라가서 농림부 설명까지 다 마쳤던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주체가 농협이 됐었죠. 단위농협, 지역농협이죠. 농협장이 주체가 돼서 이거를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현재는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농협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추진을 못하겠노라고 해가지고 현재는 농협에서 손을 떼고 지금 우리가 특별법인을 만들었죠. 광역친환경법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업을 주요사업을 하시는 분 위주로 해가지고 법인을 지금 등록을 해서 등기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협조합장님께서 농림부까지 가가지고 사업설명은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확실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한다는 건 너무나 신뢰가 떨어졌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주무계장님을 비롯한 농정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가져오신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1세기는 정말로 친환경농업이 아주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저탄소녹색성장의 원천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농축순환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지금 4 개 정도의 부지가 선정됐다고 이렇게 보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때는 4개로 보고하셨는데 지금은 한 두 군데로 압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그게 증평읍하고 도안면에 하나씩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자원화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상히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광역친환경이나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필수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통밀폐형자원화시설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도 그렇게 났고요. 이 부분은 뭐냐하면은 축산분뇨죠. 저희들은 밀폐형으로 하는 이유가 양돈농가 소 뭐 이런 기타 가축은 아니고 돈분을 가지고 그거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혼합을 해서 하여간 혼합을 해가지고 퇴비화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퇴비. 하여간 액비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친환경 퇴비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과장님, 쉽게 말해서 축산분뇨처리하고 축분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렇죠.

연종석위원

당초에 우선 5억이 예산이 성립되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셨는데 설계는 마치셨어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원래 설계는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로 원래 1차년도에는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축산자원화 이 시설은 기본설계가 다 업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떤 거를 우리가 선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농축순환 자원화시설이 두 군데 중에서 지금 확정된 곳이 있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면 현재는 확정됐다. 안 됐다. 공문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내적으로 가장 유력시되는 지점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안 노암리 대규모축사 시설에 그걸 유치한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리로 유치를 할려고 하고 있는 계획도 갖고 계신거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도안에 노암리 축사시설 한번 견학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축사시설에 시스템도 알고 계세요, 과장님?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시스템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여기 농정과 직원분들도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기계적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지식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환경위생과 쪽이나 상하수 쪽은 처리시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이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그 시설을 지어가지고 거기 새로 설치를 해서 들어온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수를 하는 건가요, 거기?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퇴비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원통 밀폐형으로 퇴비라인을 만들고 지금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완시설 정도로 해서 거기 있는 분을 떠다가 이렇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근에 양돈농가가 좀 있습니다. 그죠? 삼이랑홍삼포크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기업형이라 그쪽은 관련이 없지만 우리 양돈협회 분들하고 양돈협회 직원분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그 시설에 관해서 ?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도안면 노암리에 있는 축사는 기업입니다. 이 자연 친환경이 광역단지에 우선순위 그리고 시설을 자원화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첫 번째 조건이 축사가 밀집되어 있는데 또 소규모농가 위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큰 기업형 축산기업에 유치할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소규모농가 양축농가를 우리가 좀 보호하고 보살피고 하고 그러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자원화센터는 원래 사업비가 최소한 25억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원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20%인데 예를 들어 30억이라고 하면 누가 그걸 자부담을 해요. 자부담부분하고 또 우리가 부지조성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현재 부지가 있기 때문에 약 한 천여평 정도 들어가는 부지조성 문제 그리고 자부담 문제 그리고 시설의 운영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성축산에 얼마만큼 수익을 주느냐 혜택을 주느냐 특혜가 뭐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나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 계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분뇨처리하는 정화조 문제에서 우리가 일일 100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3, 40톤 정도는 우리가 끌어다 쓰겠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조사한 결과 그게 한달에 약 3, 4천정도 처리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한 3분의1 정도라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혜택을 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없느냐 이런걸 저런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혜택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그 축산농가 대성축산에 혜택되는 부분은 한푼 없이 따져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무슨 혜택되는 것 보다는 부지를 내놓는다든가 자부담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부분 상계를 한다면 손해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왜 하느냐 내가 물었거든요. 저도 상고를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아요. 우리가 한성근 사장이 왜 그걸 할려고 할까, 그래서 퇴비화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자기가 군민한테 퇴비를 우리가 원가로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팔아서 수익금을 챙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미연에 우리가 다 조절해 놔야 된다. 내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연종석위원

과장님, 실명은 좀 거론하지 마시고 그런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초중리 택지개발 있는데 한라비발디 근처에서도 축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떨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도안면 소재지에도 그렇고 그 뒤에도 그렇고. 주민들의 고통을 한 번 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건 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성축산에 워낙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실 축사에서 나는 냄새가 나는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화조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악취제거제라든가 정화를 해서 방류하는 물은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연종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도안 노암리 축사 대규모 축사가 처음 들어올 때 분명히 견학도 하고 동네에서 냄새가 안 난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3년 지나고 나서는 아주 냄새 때문에 동네에서 못 살겠다. 냄새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내부적인 시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가 본데 그 안에 보면 축사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정도 하다가 유지비가 좀 많이 들고 보다보니까 고장이 돼서 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하다 보니까 또 그거에 돈도 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은 냄새를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안에.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 유명한 굴지의 그룹이 그걸 인수했다고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안 노암리 축사가 들어온 지가 몇 년 정도 된거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 시설이 만들어진 게 제가 생각하기는 8년, 9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연종석위원

아니 8년 더 되었습니다. 8년은 더 되었고 한 15년 정도 되었어요. 한 15년 정도 되었는데 3년간 냄새가 안 나다가 한 12년 정도 한번 냄새를 맡아 보십시오. 동네 주민들 엄청 많이 떠났습니다. 그 냄새로 인하여.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없고 만약에 이게 저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거의 그쪽으로 거의 확정을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거기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소규모 농가, 우리 양돈협회 소규모 농가를 지양해서 그쪽으로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의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이유였었던 간에 있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 도안면 노암리 거기에다 유치하려는 의도가 뭔지 한번 좀 설명해 보시기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유치를 할려고 하는 이유는 모든 부분이 조건이 좋습니다. 일단 부지를 우리가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축분을 이동시키면서의 유통비 이런 부분 아니면 자부담도 한다고 했으니까 자부담을 하는 이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설을 현재 있는 시설을 우리가 개선 보완을 해 가지고 그래도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려고 하는데 그쪽에도 저희들이 하여간 늘 광덕리쓰레기매립장이 있고 하여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꾸 피해의식이 많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사부분에서 냄새나는 부분도 축산계장님하고 우리가 적극 협조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주민한테 어려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하려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지금 거기서 먼저 얘기를 자꾸 가서하고 그래서 확정된 것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실히 하고 나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장님한테도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인가 오늘인가 한번 밀폐형이 있는 현지를 가보자. 그래서 조금 마음을 여는 것 같은데 동네 회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그래도 어렵다고 하면 뭐 3지역 2지역을 우리가 선정하더라도 일단 거기가 적지고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번 추진을 최대한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과장님 일부의 주민의견을 들어보지 마시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분명히 거기 하실려면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도 쓰레기장 운운하셨는데 정말 우리 광덕리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직 까지 스트레스에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왜 도안면에다가만 자꾸 그렇게 혐오시설을 유치할려고 하느냐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 도안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만 참 본위원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왜 굳이 기업형 단지에다가 거기다 왜 유치를 할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거기다 유치를 한다고 해서 축사 냄새가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지금 현재 있는 시설보다는 개선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퇴비화시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감싸서 밀폐형으로 한다면 그래도 현재보다 더 좋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연종석위원

개선이 되는 건지 냄새가 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양돈농가에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냄새하고 축산분뇨입니다. 지금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각 농가에 벌금 안 맞은 농가가 없어요, 오폐수 때문에. 45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면 그분들을 해소를 해주면 벌금도 안맞고 민원도 안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쪽으로 가 가지고 15년 된 축사에다 그 시설을 해 줄려고 하는지 그거는 분명히 특혜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왜 거기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할려고 하는지 본위원이 봐도 거기에 특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특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그런 거는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한번 보십시오. 챙겨나가는 것을 떠나서 15년이 됐으면 축사시설 자체가 노후화 된 거고 처리시설이 노후화 된 거예요. 교체할 시기는 벌써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큰 거기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수입이 내고 돈을 벌어서 했다면 자체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냄새 안 나게끔 시설 보완해야 되는 거지 그게 우선인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왜 굳이 국비 그 좋은 예산가지고 거기다 한 곳에다만 하고 우리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축분이나 분뇨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죠?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지금 자원화센터 만드는 게 약 45억으로 예산이 잡혀있지만 이걸 가정치로 해서 지금 한 25억 정도로 예산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연종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30톤 규모라면 우리가 소규모농가 돼지축분을 우리가 따진다고 보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일일 30톤이면 천마리 정도 될까요?

연종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양돈축산 분야에 저도 전문가입니다. 덮어씌우고 개보수한다는데 25억씩 절대 그 돈 안 들어갑니다. 절대 그 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것만이 아니고 퇴비화시설을 컨베이어 시설로 해서 최신식 시설로 하는 겁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그 안에 내부적인거나 다른 것도 들어가다보니까 그런 예산이 들어가지..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알겠지만 우리 쓰레기매립장 광덕리에 들어올 때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결사 반대하고 가서 또 어르신들이 나갔습니까? 만약에 오늘 또 거기다 유치한다고 과장님께서 하셨지만은 오늘 이후로 아마 그 어르신들 나와서 농성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냄새 안 나고 그렇게 좋은 거면 증평읍 소재지에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군민들 우리 도안 면민들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냄새가 안 난다면 증평읍 군청 앞에다 그 시설을 한번 차려보라는 거예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원래 그 지역 출신이고 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하고 그럴 때는 증평지역이든 도안지역이든 가장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는 거지 그쪽이 미워서 그랬던 거는 아니라는 건 먼저 알아주세요. 알아주시고 일단 저희들도 한번 최대한 마을별로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설득을 하든지 하여간 최선을 다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연종석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안 그쪽 축사 인근 주민들한테 시시각각 설명을 한번 드려서 전체의견을 수렴해서 본위원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주민들 설득까지 한번 해 보십시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종석위원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2분 계속감사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농촌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농정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요새 매스컴을 엊그제 보니까 어제부터인가요? 보니까 구제역이 아랫녘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어쨌든 그 지역구이고 하니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45억이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45억중에서 25억 정도로 줄여 보겠다고 하는 부분이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 부분을 왜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겁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림부 담당부서에서 추천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추천한 사업이 평당 톤당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그쪽으로 맞춰서 짠 겁니다, 포커스가. 그래서 우리 연인욱 계장님이 그건 타당하지 않다.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데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시장가격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녀본 결과 그것보다 못한 사업하는 데가 아니고 잘 하는데 유명한 데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다 짜 가지고 농림부에 올라가서 저희들은 이쪽으로 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먼 산만 바라보고 지금 전화가 이리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화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바로 연인욱 계장님께서 뭐 하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림부 담당자하고. 그 이유는 적정한 가격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나머지 금액은 농민들한테 사업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냐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어쨌든 간에 연인욱 계장님께서 발로 뛰어서 예산을 따오는 것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증평군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다 무조건 이 시설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과연 어디가 적지냐, 어디다 해야 되는 거냐. 이러다보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지역이기주의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에서 내 지역은 안 된다. 라고 전부다 할 경우에 그러면 연인욱 계장님이 발로 뛰어서 참 좋게 따온 예산을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께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되도록이면 질의를 드리지 않고 확인하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소규모 양축농가 그러니까 양돈농가하고 아까 대화를 안 나눠 보셨다고 했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양돈협회하고 대화를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양돈협회하고요, 그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이 돈이 어디로 내려온 겁니까? 증평군으로 내려온 거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대성축산으로 내려온 거 아니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아니죠.

석규

박석규위원

증평군으로 내려온 거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군의 양돈농가는 다 쓸 수가 있는 돈입니다. 그죠?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누구나 갖다 거기다 분을 그리 할 수도 있겠죠?

석규

박석규위원

자격이 있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부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하림같은 경우, 지금 하림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업체가.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하림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육가공업체입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특혜라는 말씀을 지금 안 하셨는데 특혜라는 걸 좀 증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00만 원 정도 처리비가 들어간다고 했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거기서 3분의1정도를 이걸로 처리하면 천만 원 정도 들겁니다. 그렇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월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월 천만 원씩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부지를 거기서 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자부담이 있죠.

석규

박석규위원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득이 아니다. 라고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득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특혜가 아니다. 오히려 손해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분들은요,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을 앞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든지 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환경... 지금 환경과에서 우리 군에서 환경과에서 1년이면 지금 오·폐수 관련해서 적발하는 건수가 몇 건 됩니다, 그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대기업에서 얼마든지 본인들의 돈을 들여서 협의를 하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까지것 뭐 거기 25억, 45억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몇 푼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양돈농가하고 협의를 하기가 곤란한게 뭐하면 저희들이 자원화센터를 해 가지고 양돈농가에서 하는 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처리만 해준다고 해도 협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춰볼 때 한 농가나 처리할까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걸 다 전면적으로 노출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양돈농가에서 만약에 거기다 지금 대성축산에다 했다고 칩시다. 양돈농가에서 거기 한 것 가지고 나중에 들고 일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도 버리겠다고 우리것 처리해 달라고 갖다 디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양돈농가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가 자원화센터를 우리 이 부분만 있어가지고 그것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화시설 같은 거를 하나를 더 만들어도 됩니다. 공동적으로 거기서 그걸 만든다면 또 추진을 해 드릴 수도 그럴 용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렇죠, 자원화시설을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시면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양돈농가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다 하고나면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하기만 해 봐라. 우리도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러면 동시에 처리시설을 더 좀 키워가지고 크게 해서 액비면 액비라도 하셔가지고 사리에다 하는 것 같이 하셔가지고 크게 해서 증평 축산 양축농가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을 지금 굉장히 시급한 부분입니다. 잘못하면 연인욱 계장님이 발로 뛰어서 가져온 돈 있지않아요? 이거 애물단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현재 우리군 실정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겠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첫 번에 선정지가 방곡 뒤입니다. 방곡 뒤에 그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서 제가 가서 대강 발로 재어봤습니다. 한 40미터 정도 발로 재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와서는 예산을 얼른 따기 위해서 얼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다 선정을 해서 거기서 반발을 하니까 또 다시 여기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대성축산 지금 거의 확정적이죠? 그죠? 군에서 과장님이 생각하기는 거의 확정적으로다가 여기가 꼭 적지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시면 제가 먼저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군에서도 말씀드렸었고요, 와서도. 자 오픈하자. 오픈하고 지금도 연인욱 계장님은 이것 오픈 안 한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지금 도안 대성축산에 한다는 것 지금 군청 여기 농정과에 몇 명이 추진해 가지고 나중에 말이 나가니까 오픈 안 한 게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 오픈해서 이장님들 모시고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한번 추진하면서... 군에서 사업 다른 것 하나 안 해도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니까. 축산업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한번 가져갈 동네 없냐, 이장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냄새는 이렇게 안 나고 진짜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진짜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냄새가 안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부분인데 이렇게 깨끗하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견학을 한번 가봅시다. 버스라도 대고 왜 오픈을 못하고 뒤에서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은 부분이예요 어느 동네에서도 가져갈려고 하는 동네 없습니다. 오픈을 해서 그렇게 하고도 안 됐을 경우에 무슨 차선책을 잡았어야 되는 거지 지금이 무슨 구석기시대 이런 행정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지금 무슨 뭐를 할려고 해도 옆에서 들고 일어나고 이러면 못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림이라는 대기업에다 이걸 준다는 것은 이것 저것 모든 걸 떠나서 자부담을 하건 아니면 지금 뭡니까? 땅을 대든 뭐하든 간에 이거는 특혜다. 그리고 도안에 모이장님께서 먼저 번에 말씀하시는 부분 이장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성축산에서 지금 하림으로 해서 나오는 게 하루 100톤입니다. 그죠? 100톤인데 100톤을 도안 이장님이 말씀하시죠. 100톤을 다 처리하겠다면 나도 발벗고 나서서 들어오라고 하겠다. 100톤 다 처리한다면 틀림없이 냄새 줍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냄새 주는 것, 그런데 100톤 중에서 70톤만 처리를 하겠다면 냄새 주는 것 아닙니다. 그것 뭐 다 씌우니 뭐니 해도 그러면 장소도 더 늘어나야 되고 기계 장비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 시설에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이런 부담감이 있으면서도 그쪽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강행을 하실려고 하는 부분은 무리가 아닌가, 나중을 생각하십시오, 과장님. 축산업자들의 반발, 주민들의 반발, 한번 다시 한 번 재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이게 분뇨를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퇴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증평군에 있는 분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분 처리시설 같은 거를 하면 어떠냐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나 용량이 크고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걱정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역구이시고 그래서 더 관심갖고 그러는 부분도 저희들도 알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군데서 지금 남차리, 덕상리인가요? 신영희씨가 자기가 해 보겠다, 가보자, 위치도 좋아요. 자부담이 있다고 그러니까 대번 자부담 때문에 뒤로 벌러덩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저런 부분이나 우리가 상당히 이게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기만 해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기술자가 있고 또 인부가 있고 또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저런 부분이나 볼 때 우리가 대성축산에 얘기를 하면 우리 사장님이라는 분은 어째 그거를 자꾸 하려고 그러나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봐라 그 특혜가 뭐 있지 않나 나도 한번 고민 고민해 봤어요. 그 사람도 하림에 진짜 대표이사로 갔는지 봉급생활자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만듦으로써 사실 광역법인으로 그거 등록을 하겠지만 거기서 총체적인 일을 하고 노무비라든가 인건비를 찾아가려고 양적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밖에 저희들이 의심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대성축산에 있는 총량을 우리가 그걸 다 한다면 상당히 효과도 좋을 텐데 워낙 30톤만 한다고 그래도 저희들 군에서 반도 못쓴다는 겁니다. 반은 뭐 그래도 타 지역으로 팔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만 해도 용량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도 깊이 인식을 하시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여간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하고 노출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노출을 지금 거의 했습니다. 도안에 우리 이장님들 회의할 때 우리가 가겠다 그랬더니 초에 있다 그러더니 초에 회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도 이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하여간 이장님들이 반대를 할 게 아니라 동네분들하고 얘기할 기회를 좀 마련해달라 저희들이 가서 사실상 최대한 설명을 하다가도 어렵다면 어떤 다른 길을 모색을 하더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공청회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얘기에요. 아니, 과장님, 계장님들 지금 다 거기밖에 없다 적지라고 만들어놓고 그러면 그 부지선택을 할 적에 미리 그 생각은 안 하셨는가요, 과장님? 우리가 공청회가 늦었다는 생각.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시인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청회를 해서 준비를 단계적으로 했다면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 전체가 너무나 어렵게 한다면은 우리도 참 설득 설득해야 되겠죠. 더 열심히 한번 해보고 하여간 결과를 한번 저희들도 한번 좋게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땅만 있으면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뭐든지 그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아니죠. 자부담이 또 필요하죠.

석규

박석규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지금 다른 데는 자부담하는 부분을 양돈업자들이 이렇게 내서 이렇게 하는 군데도 있어 요. 지금 액비공장 같은 것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양돈업자들하고 양돈협회하고 얘기조차 안 했기 때문에 일체 그런 얘기를 안 했단 얘기에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옮기는데 운송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말씀하시면은 우리군에서는 안 됩니다. 첫 번에 선정했던 자리가 반고개기 때문에 거기는 어차피 운송비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탱크가 싣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처음에 어쨌든 그런 자리를 선택을 했었으면서 지금 와서 운송비도 덜 들어가고 뭐도 덜 들어가고 이래서 가는데 냄새도 안 나고요 이거는 이유가 합당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의 좀 입을 잘 기울이셔가지고 진짜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어느 아무리 작은 축산업자 양돈업자라고 하더라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군에. 여기 툭 하면 뭐 오폐수 내보냈다고 벌금매기고 오라 가라 하고 지금 일부 또 하나는 지금 폐쇄시켰습니까? 12월말까지인가요? 언제까지인가 폐업까지 시켜가면서 이런 현상인데 조금 우리군에서 신경만 쓴다면은 그런 일 없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솔직히 얘기해서 본 위원도 답은 안 나옵니다. 이거 과장님. 답은 없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군에 예산을 어떻게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진짜 우리 축산업자들을 다 처리를 해 줘야만이 뒤에서 군소리가 없을 것 같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하여간 최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화성교차로 버드나무 제거하신 거 있었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산업건설특위할 적에 지적사항이 나왔던 건데 지금 그거 다 제거가 됐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버드나무 20주 정도를 저희들이 말끔히 정리를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정리를 하신 겁니까, 제거를 하신 겁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제거를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거하신 거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베어 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베어 내셨죠? 우리 과장님 시골에 사시니까 잘 아시죠. 버드나무는 베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것.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캐면 또 어떻게 된다는 거 어떻게 아시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캐도 또 뿌랭이가 남아있으면 또 살아나고 휘묻이도 되고 꺾꽂이도 하고 그러는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 지금 베서 처리하면서 적당하게 잘 처리하셔서 내년에는 안 올라올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렇게 못했습니다. 일단 베어내기만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베어내기만 하셨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향후 처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저희들이 시기가 좀 여의치 않아서 일단 말끔히 정리를 해서 베어내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홍철쭉, 백철쭉을 심었습니다. 아름답게는 심었는데 일단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녹지담당 녹지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잘 알지 않냐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내년도 봄되면은 가지가 무수하게 나올텐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한번 좀 상부기관이라도 알아봐가지고 한번 말끔히 조치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봐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얘기를 줬습니다. 내년도 한 3-4월쯤 물이 오를 때쯤 근삼이라고 합니다. 근삼이를 물오를 때 주면은 주사를 놓으면은 그게 뿌랭이까지 그게 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그 방법으로 해서 캐내는 것보다 효과가 있느냐 그랬더니 캐내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보고 또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은 방법을 아주 강구를 해서 말끔히 이렇게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캐면은 뿌리 끊어진 데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거를. 봤는데 과장님 그거 처리 날짜도 늦으셨죠? 저희 위원들한테 약속한 날짜보다 늦으셨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부랴부랴 처리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에 앞서서 처리를 하는가 보다 라고 그거는 아니시겠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간에 내년 봄에 그 부분, 처리된 부분은 좀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다목적저온저장고 있죠? 다목적저온저장고가 올해 지원된 게 있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몇 개 정도나 지원됐습니까? 과장님, 아까 자료설명하실 적에도 다목적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 209페이지에 다목적저온저장고가 감사자료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 끝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그이후로는 사업이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다목적저온저장고 말씀하셨잖아요. 설명하실 적에. 집행잔액 말씀하실 적에.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 아까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할 때 그 부분을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특화작목 품목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나왔던 겁니다. 이게 113페이지 한번, 이거는 다목적저온저장고하고는 좀 틀립니다. 인삼만 저온저장고에.

석규

박석규위원

인삼저장고에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어쨌든 인삼저장고건 각 작목반인가요? 작목반이건 간에 다목적저장고가 지금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일부가 지금 경제과로 이관이 됐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근데 이거 관리는 과장님, 관리는 어쨌든 국비건 도비건 군비건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관리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지금 보조

석규

박석규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보조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정기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을 해서 이게 사실 기계가 있나 없나 여부를 확인을 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죠. 기계가 있나 없나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작목반이면 작목반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개인이 쓰고 있는 건 없는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그 부분이 문제가 지금 다목적저장고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지역별로 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좀 과장님께서 필히 좀 살피셔가지고 사전에 미리 좀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을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실태점검 솔직히 안 하셨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작목반이면 작목반 어느 대표자면은 가보면 거기 있습니다 하면 실제 개인이 쓰는 건지 작목반에서 쓰는 건지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으면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실하게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여기 전력사용량까지 제가 3년치를 뽑아달라 라고 그래서 붙인 겁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거기 과장님, 자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잘 보셔가지고 진짜 사용을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하고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기회가 되면은 한 2가지 더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농정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좀 당겨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으로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위해 또 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감사자료 178쪽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을특성화 지원사업현황해서 장이 익어가는 마을과 초중리 녹색체험마을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성화마을 지원사업은 2개 마을이 있습니다. 먼저 송산리에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 있고,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 그리고 초중리에 정한 녹색농촌체험마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지금 송산리에 장이 익어가는 마을하고 송산리에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하고 2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송산리에 장이 익어가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안에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이라는 마을조직이 있다는 얘기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아니죠.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송산리 1, 2, 3, 4구가 다같이 운영하는 인삼마을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글쎄, 인삼마을 안에 지금 인삼마을 안에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송산리 주민들이?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렇죠.

천배

장천배위원

근데 지금 그게 신활력사업입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처음부터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다음년도에는 신활력사업이 종결됐다는데 이게 올해까지 하는 겁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금년도까지……

천배

장천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특성화마을 그린투어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이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그 사업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주민들간에 여러 가지?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정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잘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는 또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정보화마을하고의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저희도 얘기를 들었고요.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익어가는 마을 금년도에 메주를 10짝 쑨 거하고 그래서 지금 활성화가 지금 충분하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이 여기 지금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에서 신청한 게 5월달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은 언제 제출을 했습니까? 몇 월달에?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에 금년도에 유지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배

장천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업 말입니다. 그린투어 프로그램 활성화사업. 사업계획이 나가서 나와야지만이 사업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신청은 언제 했느냐 몇 월달에.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사업신청은 5월쯤에 했는데 저희들이 6월부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5달에 교부금을 신청한 거고요. 이거 신청하면 바로 나갑니까? 사업신청서가 없어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신청이 있죠.

천배

장천배위원

그거 몇 월달에 했냐는 거죠. 이거는 지금 5월달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조금을 타가는 신청이고요. 사업신청을 언제 했냐고요. 구체적인 사업 있지 않습니까? 회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어떻게 사업하겠다는 신청서가 있지 않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사업계획신청 얘기하는 거죠?

천배

장천배위원

그렇죠. 계획신청서.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이거는 사업계획 신청을 금년도 한 4-5월쯤에 했는데 신청하고 바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정확히 몇 월달 지금 여기 없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계획서 제출한 거는 정확한 날짜를 저희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 대표자가 올해 바뀌었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지금 대표자가 원래 이윤규였었는데 저희들 보조금사업문제 때문에 5월 18일날 이렇게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불이익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5월 18일날쯤

천배

장천배위원

바뀐 이유가 뭡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이윤규 씨가 저희들 농정과에는 보조금사업이 많습니다. 보조금사업을 위반을 했을 때 그때는 벌칙을 받죠. 2년간 그런 거를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윤규 씨가 인삼에 관한 보조금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자부담문제입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렇죠.

천배

장천배위원

보조금 타는데 자부담을 안 해가지고 검찰조사까지 받은 건가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검찰조사는 안하고 회수조치를 했죠.

천배

장천배위원

회수조치 했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군에서만 했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도감사에 지적이 됐죠.

천배

장천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검찰조사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검찰검사까지는 안 왔고 저희들 도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회수한 사항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을 낼 때 지금 이윤규 씨가 타간 보조금이 뭐죠? 이윤규 씨가 보조금 신청한 정확히 뭐를 신청한 거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친환경인삼재배사업이거든요.

천배

장천배위원

재배사업이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몇 분이, 증평군에서 몇 분이 그거 신청했었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인삼연구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친환경 쪽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분야는 여러 가지지만은 이때 이 파트로 한 사람들은 4명이 같이 이렇게 자재, 인삼재배자재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인삼연구회도 증평에 있는데 그 연구회도 그런 사업 같이 보조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만 하는 겁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인삼연구회는 연구회대로 좀 하는 게 있고요. 이분은 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천배

장천배위원

친환경인삼?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친환경인삼재배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게 네 분이 신청해서 지금 이윤규 씨 한분이 지금 보조금 자부담을 부담 안 해서 그게 환수조치한 거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다른 분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다른 분도 같이 했죠.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분은 자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냐고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천배

장천배위원

네 분도 다 환수조치 했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지금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이 사업신청 하는데 자부담 같은 거 통장 다 받지 않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확인을 안 했었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확인하죠.

천배

장천배위원

근데 확인을 하셨는데 왜 그게 자부담이 안 들어가갖고 문제가 돼서 환수조치를 받게끔 했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부분이냐면 이거는 감독관을 피하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통장을 보조금사업 통장을 하나 만듭니다. 만들면 그 통장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줘요. 사업을 하고 완료보고를 해가지고 그게 돈이 다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돈은 일단 다 내보내요. 업자한테 주고 이렇게 해서 다 끝나는데 거꾸로 업자한테 또 돈을 받는 겁니다. 그게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우리 도감사 때 심문하는 데에 수사관 마냥 하니까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또 여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토를 다한 거죠. 이런 사항이에요.

천배

장천배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항상 늘 그런 건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이 장이 익어가는 마을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까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우연히 장이 익어가는 마을을 갔다가 이런 얘기를 전부 들었습니다. 장이 익어가는 문제점 또 거기에 또 인삼 보조받아가지고 친환경인삼 보조 받아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거를 지금 본 위원이 들어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느끼기는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가는 부분이지만은 우리 군에서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만이 진짜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거지 이거를 진짜 소홀히 처리만 보고 하시다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사업계획서 신청에 4월 달에는... 4월 본위원이 알기에는 4월 달에 대표자가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나온 게 신청한 기간이 없나요? 사업계획 내는 기간이 없나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사업기간은 원래 사업계획서에 있고

천배

장천배위원

계획서에 제출하는 기간이, 군에.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언제까지 그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그건 사업하는 거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사업계획서

천배

장천배위원

계획을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낼 때 기간이 없느냐 군에서 마감하는 기간이 없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성화마을 우리가 운영유지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신활력사업으로 준 거죠. 우리가 특성화마을 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계자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뭐냐 이렇게 먼저 구두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해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사업추진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죠.

천배

장천배위원

글쎄, 본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과장님 말씀 이해하는데 우리가 신활력 이 사업이 연초에 내려와서 군에서는 지금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장이 익어가는 마을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른 데서 사업을 한다면 얘기를 해서 언제까지 사업계획을 올려라 하셨을 것이 아니에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렇죠.

천배

장천배위원

그게 언제까지 올리는 날짜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냥 아무 때나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4월이면 4월 며칠까지 올려라. 아니면 3월 며칠까지 올려라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사업계획을 내라하는 공문 낸 날짜라든가 이런걸 얘기하시는 거죠?

천배

장천배위원

그렇죠, 공문날짜하고 들어오는 마감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거는 공문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하죠.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니까 그 날짜를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겁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러시군요.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한 게 5월 19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지원 보조금신청 알림 해 가지고 해 준 게 5월 19일날 공문을 내서 5월 2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본위원이 인삼마을에서 올린 거를 보면 5월로 날짜가 적혀있지도 않아요, 공문에. 지금 보니까 보조금 신청서해서 2010년 5월 그리고 사업기간도 2010년 6월 또 2010년 7월, 어떻게 이런 사업계획이 날짜가 없는 사업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안 정해져 있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사업계획서는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아니. 이거 지금 교부금 신청서입니다. 이걸로 해서 돈을 내준 것이 아닙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교부신청서요?

천배

장천배위원

예. 아니, 본위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에 신청해서 사업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교부금 신청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날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월 보고 딱딱 하는데 돈 내줍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날짜를 반드시 기입을 해 놔야 되는데 날짜를 기입을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대표자가 4월로 바뀌었는데 이건 대표자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월 말에 바뀌었는데 신청서에는 자기도 하나 관여한 게 없다. 사업계획을 올리고 그러는 데는 자기도 아무 것도 모른다.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올렸는데 대표자가 모르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올렸냐. 그래서 제가 날짜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대표자 바뀐 게 5월 18일이라고 했죠, 지교성씨라고.

천배

장천배위원

예. 바뀐 게 5월 18일입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5월18일이요.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5월 18일날 그 사업 대표자가 바뀌었고 5월 19일날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5월 26일까지 이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해 달라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보조금... 지금 여기 보면은 6월 달에 사업기간이 6월 1일부터 7월 10일인데 40일간 인데 그러면 5월 19일날 사업계획 내서 만들어서 교부신청 하는 날짜가 그정도 밖에 안 됩니까? 이게 연초에 사업이 떨어진 건데, 연초에 돈이 다 1월부터 돈이 다 있던 돈이 아닙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 의도하시는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사실은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이은규씨가 있었고 그 후에 지교성씨가 바뀌었지 않아요.

천배

장천배위원

예.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이 단계에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저기도 있었지 않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 감사 계류 중이고 문제가 있을 때에요. 동네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네 대표자를 어쩔 수없이 바꿔야 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그래도 그 후에 우리가 조금 늦게 추진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주민들 간에 또 대표자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군에 우리 행정에 있는 분들은 항상 공정하게 서로 불이익이 안가게끔 챙겨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서로 화합시켜서 같은 지역 같은 동네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서로 담당자들이 가서 챙겨주고 서로 잘못되는 지도 좀 도와주고 해야지만 되는데 방관하시고 나 몰라라 하시면 또 사업은 사업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주민들의 어떤 서로 주민들은 어떤 자기의 영리 때문에 불화합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방관하지 않고 하여간 철저히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또 증안골 녹색체험마을도 제가 정보화마을 위원장님하고 또 만나뵙고 한 두 시간을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또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행정과에도 질의할 때 감사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단위에서 과가 틀리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또 지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또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잘 처신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곳에서 같은 동네에서 같은 사무장하고 둘이 일을 하는데 서로 당연히 도와주고 해야죠. 그런데 담당자가 와서 이 일을 하지 말고 우리만 해라. 이러다보니까 서로 둘이서 감정이 생기고 위원장끼리 감정이 생기다보니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하여간 화합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꼼꼼히 한번 잘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설령 내 담당일이고 저쪽은 다른 과 일이지만 너 시간되면 그쪽가서 도와주고 같이 좀 서포트해서 같이 활성화하자. 이런 걸 자꾸 주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내 일만, 우리과 일만, 이런게 잘 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삼포크 브랜드 활성화사업이 있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가 올 11월까지 지금 군에서 홍삼포크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이 8,700여만 원이 되네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해마다 이 정도입니까? 이게 줄어든 겁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해마다 비슷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지금 홍삼포크가 등록된 홍삼포크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과장님 브랜드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책자를 찾아봤는데 사육프로그램을 일정하게 통일시켜서 맛을 일정하게 만들어 내는 게 브랜드의 특징이다. 고 되어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우리 홍삼포크 브랜드라는 거는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아직 많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돼지 모돈부터 출하까지 소비자에 오는 유통까지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그런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통일된 홍삼포크만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게 지금 되어 있지 않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면요, 이게 저희들이 홍삼포크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09년도에 충청북도 축산학과 교수님이시죠. 그분하고 저희 컨설팅을 매뉴얼을 만든게 있습니다. 몇 개월 했을 때 키로그람이 얼마가 됐을 때 우리가 홍삼박을 얼마를 섞어서 어떻게 먹이고 몇 키로 때 어떻게 먹이고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하고 똑 같이 농가를 홍삼포크 참여농가가 12농가입니다. 농가 농가마다 똑같은 양을 배합을 해서 먹여도 품질이 다 틀리더라. 그래서 그걸 세미나도 해보고 그러지만 이거를 어떻게 품질을 우리가 보증하고 일정한 브랜드가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냐 해서 컨설팅하는 충북대학교 교수를 육질을 수시로 거기다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도 늘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홍보를 최대한 하다가 지금은 현재는 컨설팅을 안 하고 있죠.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삼포크의 우리가 특징이라고 하면 적당한 지방질이 얼마며 그리고 된살이 얼마고 이런 기준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똑같이 도달을 못하니까 문제가 많다. 이런 거를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맞습니다. 통일된 사육프로그램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농장마다 고기맛이 다 틀리고 어떤 때는 맛이 있고 어떤 때는 맛이 없고 이런 얘기, 저희도 먹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군에서 그만큼 홍삼포크라는 브랜드를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그거는 저희 증평군의 브랜드만 되면 안 됩니다. 전국적인 어떤 브랜드가 돼서 증평의 랜드마크가 되야 되는데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그 12가구를 위해서 저희가 해마다 지원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상황을 봐서는. 그리고 아직 지금 증평에 전문매장 하나 없지 않습니까? 홍삼포크 전문매장이 없죠, 아직 하나?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걸 유치하려고 수년을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도 올렸지만 부결이 된 게 틀림없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만 할게 아니라 홍삼포크 사육농가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군에서 그만큼 지원해서 홍삼포크라는 브랜드를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노력했으면 같이 출자를 하든가 뭔가 대책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군에다만 해야 된다. 하면 다른 농가들 한테 불만이 많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과장님 얼마 전에 도 브랜드전 개최했었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도에요?

천배

장천배위원

도에 브랜드전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브랜드전...

천배

장천배위원

우리 안 갔었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저는 못 갔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님이 갔었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계장님께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장님 가셨을 때 홍삼포크 브랜드라는 홍삼포크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온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느끼신 소감하고 우리 홍삼포크 브랜드가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민현기 충북브랜드가 금년도 3회째 실시했는데요, 거기서는 판매액이 저조했습니다. 전시 위주이기 때문에 판매는 130만 원 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다른 브랜드는 어땠습니까? 계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그쪽 나온 브랜드들은 어떤 체계를 갖춰졌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 상태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민현기 소고기 위주로 판매가 많이 됐고 포크위주로는 판매가 전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소고기브랜드라고 뭐 브랜드가 잘되는 거고 돼지브랜드가 안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또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너무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증평의 어떤 인삼하고 내세울게 지금 우리가 문화제까지 축제까지 하면서 홍삼포크를 축제까지 하면서 하는데 이게 증평에 국한되지 말고 어떤 전국적인 브랜드가 돼서 진짜 관광객이 몰려오고 또 서로 체인점도 내달라 이런게 이루어져야지만이 되지 맨날 군에서 8,000만 원 정도 해마다 그 정도 지원해서 아무 효과없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타 농가에서 상당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백번 맞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삼포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송홍보비를 여기도 나와있지만 HCN이나 CCS에 3,200만 원 돈을 들여서 계속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전에서는 소고기 위주로 해서 시식회 위주로 했기 때문에 소고기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지금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건이 좋아야지만 홍보도 해서 손님이 오는 거지 홍보만 맨날하고 물건이 제대로 안 갖춰주면 왔을 때 그 사람이 와서 또 오겠습니까? 어떤 체계적인 홍삼포크에 대한 체계적인 통일된 프로그램이 군에서나 작성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사육을 하고 해야지만 지원도해 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홍삼포크 한다고 나 이거 홍삼포크 먹인다고 지원해 주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뭔가 지역을 위해서 지역경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군에서 뭐 할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춰야 될 것 기본적인 게 지금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하고 나서 홍보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홍보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육농가라든가 또 재정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겠지만 어차피 군에서 지원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진짜 홍삼포크라는 브랜드가 대한민국에 어디가서 홍삼포크야 하면 증평이라는 이미지가 확 떠 오를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돼야 됩니다. 군에서 그만큼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좀 더 우리 홍삼포크 브랜드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감사중지

18시01분 계속감사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 인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희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일기 토목담당입니다. 김재한 재난민방위담당입니다. 이진규 방재복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건설재난과)

부록에 실음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증평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3쪽 명암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8억 2,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올해 완료돼 가지고 마무리 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과장님 이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암교 가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암교 가설공사는 작년 5월 12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추진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해서 약간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과장님 이렇게 보면은 명암교 공사가 특별교부세 5억 원, 도비 4억 원 도비 군비 합쳐서 19억 원, 사업비 전체의 28억 원 가운데 특별교부세와 도비가 9억 원, 군비 4억 원 또 13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렇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정말로 원래 기술직이시지만 토목 관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누구보다도 무엇이 시급한지를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10억 계상된 거로 알고 있는데 2억 원만 됐습니다. 어째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8억 2,600만 원 들어갔는데 우리가 법정도로일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저기가 많았었는데 농로상에 있는 교량으로 되어 있어서 군비로 전부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특별교부세 5억하고 도비보조금 4억해서 9억을 받고 향후에도 하반기에도 1억 7,300만 원을 특별교부세 및 도유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군비가 좀

연종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작년에 10억이 계상돼서 2억 밖에 확보가 안 됐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한 사업을 안 했다면 다른 사업도 하지 말았어야죠. 저기 보면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면은 그게 왜 예산이 삭감되었었느냐... 우리 주민들 여론이에요. 그 앞에 제이농산 와가지고 제이농산 아시죠? 그 사장님하고 우리군을 대표하는 전임 대표하시는 분하고 보이지 않는 알력 좀 그런 게 다툼이 있어서 그 예산이 삭감이 돼서 우리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 같은 게 안 들어가고 사실은 그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호명~운곡간에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명~운곡간도 포장이 안 돼 있고 같이 발주한 명암교하고 호명~운곡도 같이 안 됐고 또 당초에 10억 세웠을 때 많이 삭감되고 이쪽 호명~운곡도 20억을 세웠는데 그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자체 자원해서 조정을 하는 바람에

연종석위원

아니, 호명~운곡간 거기는 그래도 좀 외곽이지 않습니까? 36국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명암교는. 그래서 그게 지금 내년까지 연장되면 4년입니다, 4년. 거기가 지금 농로로 되어 있으면 제일 우선이 농로부터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군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올해는

연종석위원

본예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본예산에는 지금 세우지 못했는데요...

연종석위원

그것 보십시오. 당초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그쪽 분야에 전문가시라면 최선의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말로만 최선의 노력하신 건지...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도지사 시책추진사업비로 2억 5천을 확보해 놓고 그리고 또 도의원사업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4억 5천을 확보는 해 놨습니다. 나머지 3억 5천에 대해서만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1회 추경도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본예산도 안 올라왔는데 추경에 돈이 가능하겠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주민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그렇게 말로만 하시면 저도 합니다. 그게 4년씩이나 다리를 36번 국도 사람들이 지나가는데서 다리발만 세워놓고 묵힌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군에서도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신다면 우선적으로 우리 명암교부터 하나부터 완벽하게 해결하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금 상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지금 상판에 대해서는 자재를 전부다 주문해 놨습니다. 내년 초에 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금년도 사업비로 추진하고 그 안에 추경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시책추진 보전금하고 도의원사업비를 확보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큰 무리가 없다면 내년도 5월 안에는 그럼 거의 준공이 확실시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내년 안에는 될 거로 충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농번기가 그때 5월달 정도면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때 완벽하게 좀 해 놓으셔야만이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안사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다리 하나로써 군 전체 전대에 우리 도안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 도안만 소외해 가지고 예산도 올라갔는데 다 삭감돼서 그 모양이 됐냐, 그리고 보면 우리주민들 그럴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도 10원하나 안 올라왔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누가 믿어줍니까, 이제?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매년마다 말을 바꾸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암교 가설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요,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한사업비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에서 미처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 상반기에 확보하는 것으로 충분히

그럼 상판은 어디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작하고 있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지금 그거는 도급회사해서 주문해서

연종석위원

도급회사가 어디에요, 그러면?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충주 태찬건설에서 하는데 상판 강판을 갖다가 주문제작 의뢰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강판만 제작해서 올린다음에 콘크리트공사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아니 그건 또 별도로다 프리스패키스라고 저기를 제작해야 됩니다. 제작하는 거는 내년 상반기에 현장이나 현장 인근에서 제작할 겁니다.

연종석위원

동절기이니까 금방은 또 시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시기가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동절기라 콘크리트 공사가 안 되고 내년 상반기에 제작을 하면 됩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4억 5천정도면 충분히 거기가 주변 저기까지 도로까지 다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연종석위원

또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다리 앞에 보면 도로 옆에 가면 비포장이 있죠? 36번 국도 바로 옆에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연종석위원

비포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잘 보시면 자갈이 있어요, 자갈이. 자갈이 이렇게 나와있는 데 자갈이 이렇게 차가 다니면서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임시방편으로 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그건 현장에서 재포장을 시켰습니다. 그부분에 접속도로 있는데 그 부분은 조치를 하였습니다.

연종석위원

했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앞에 모래주머니라든가 눈이 왔을 시에 대비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그 관계도 현장 안내판하고 주의표지판하고 모래주머니 다 설치해 놨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 정말로 차질없이 꼭 내년 5월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관계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1-2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책자 79쪽에 보면은 보강천 하도개선사업 및 정비사업에 있어서 현재 보강천에 침수공간조성으로 인해서 하도준설하고 축제호안공사를 하고 있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도준설이나 축제호안, 그 축제호안이라는 건 지금 자연석 이렇게 쌓는 거를 축제호안이라고 하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 거보다는 하천 준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벌써 한 2-3년 전에 물의 날이라고 있어가지고 물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중인명구조대의 대원으로다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물의 날 행사로다 보강천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폐타이어나 지금은 많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전에는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려고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한 30센티 정도 20내지 30센티 정도는 뻘이 돼 있어가지고 퇴적물 때문에 빠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확인 좀 해보셨나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지금은 하상주차장 있는 데 공사를 해가지고요. 뻘은 없고 모래도 일부 준설할 겁니다. 준설해가지고 정리를 할 겁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보면은 지금이야 폐수관로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그게 관로가 하지 않은 그런 업소나 이런 데 일반가정집에서도 보면은 일부는 보강천으로다가 생활하수를 그리로다가 방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악취도 나고 거품 같은 것도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하천준설을 한다는 건 과장님께서도 몇 년 전에 업무개선발표에서 1등 하셔가지고 상장도 타고 시상금도 받았다고 하던데 맞나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그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 시상금만 챙기고 사업추진을 안 하시면 증평 우리군에 다른 운동장이나 공설운동장이 없다보니까 지금 보강천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문화행사든 체육행사든. 그러면은 아무렇게도 그걸 좀 하천을 준설을 해서 냄새 같은 것도 좀 안 나고 준설해서 하면은 보기에도 미관상으로도 좋겠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지금 퇴적돼 있는 걸로 인해서 올라올 수 있는 냄새 같은 것도 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하천준설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지영섭 위원님 질문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준설 해가지고 골재를 판다는 건 좀 무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기천이나 준설하는 데 몇 군데 해가지고 복지타운에다가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재를 갖다 쓰고 다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한 3,000입방 정도 이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하도준설 해가지고 거기다 이용을 하고 지금 계속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매는 안 하고 그런 우리 자체사업에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짧은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264쪽에 보면 행감자료 여기 외지업체가 입찰한 공사 하도급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그 외지업체가 입찰된 공사 중에서 여기 지역업체한테 하도급한 현황이잖아요. 이 내용이. 근데 우리 증평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조례라는 게 있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의거해서라도 외지업체가 입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했어야 되는데 여기 실적을 보면 8억 1,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발주된 공사 총액은 얼마쯤 되죠? 그건 안 나와 있는데.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이 사항은 건설과에 한한 것만 있고 총 우리 건설산업 활성화사업에 보면 하도급 현황이 21건에 133억으로 돼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133억이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133억에 8억 1,000만 원이면은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이거는 하도급된 것

영섭

지영섭위원

하도급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총 하도급된 사항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업체에 하도급이 된 게 133억. 아니,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이 사항은 건설재난과에 한한 사항이고 다른 타 부서의 것은

영섭

지영섭위원

건설재난과에서 발주된 공사만 8억 1,700만 원이고 전체 우리 증평군 관내에서 발주된 공사가 지역업체한테 타 지역업체가 입찰을 해서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한 것은 133억이다 이 말씀이시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증평군에서 총 발주된 공사대금은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133억이면 상당히 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직접 도급 맡은 것도 있고 하도급도 있는데 하도급도 부분하도급이 있고 부서별로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설업자 활성화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수시로다 하도급관계를 갖다 종용합니다. 하는데 우리지역이 청주하고 좀 가깝고 또 그런 약간 지리적 입장이 있어가지고 직영하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건설업체를 위해서 감독하는 부서나 감독자한테 최대한도로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하도급을 종용하는데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어제인가 그저께도 동료위원이 다른 부서에 그런 질의를 한 저기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지금 제천시나 충주시 아니면 영동군 이런 데서는 하여튼 외지업체가 입찰한 공사가 있으면은 설계도면을 안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입찰된 업체를 압박해가지고 지역업체한테 이렇게 하도급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괴산군 가까운 우리 괴산군만 봐도 그렇게 해서 외지업체가 입찰된 것에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준 공사대금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증평군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를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각 실과장님도 그렇겠지만 하여튼 군수님이시든 아니면 부군수님이시든 적극적으로다 이렇게 좀 각 부서 실과장들하고 하여튼 대책회의를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강력하게 그렇다라고 하면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라는 게 필요가 뭐 있는 거예요. 있으나마나한 조례지. 그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에 맞게끔 각 실과에서 적극적으로다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보면은 인근 저기에 자꾸 타 지역 단체를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합니다만 그런 데서는 하다못해 장비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이런 것까지 다 지역 것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강제로는 아니래도 그냥 그렇게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법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지역업체 것 장비 써주고 지역업체 자재 써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전번에 환경특위 할 때인가 환경특위 끝나고 환경특위 할 때 여기 송산지구 거기에 특위 나갔다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장비, 장비가 어느 지역건가를 좀 달라고 해서 그거를 봤었는데 물론 그게 다 허위로다가 했더라고요. 확인을 또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환경 자료 있네요. 해봤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다 증평업체 거라고 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해보고 확인을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우리는 거기 장비 들어간 적도 없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증평사시는 분들이 사실 이것도 (자료를 제시하며) 좀 시간 좀 되고 행감 끝나면 거기 좀 한번 다시 방문하려고 그래요. 쫓아가서는 이거는 잘못된 거지 허위로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하여튼 물론 이런 것이 다 과장님 탓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더욱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하여튼 타 지역에서 입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다시 하도급을 줄 수 있게끔 또 하도급을 받은 그 업체는 또 당연히 그렇게 크게 저기하지 않아도 압박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역업체 것 자재 같은 것 쓰고 장비 같은 것 써주겠지 그렇게 해서 외지업체가 맡은 공사를 여기 지역업체라고 그래서 자기들한테 하게끔 해 줬는데 장비를 청주나 괴산, 진천에 가서 쓸 건 아니잖아요. 자재를 가서 또 외지에 가서 경기도 가서 사올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지역업체가 맡으면 또 지역업체 것 팔아주고 써주고 그렇게 해야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녹색증평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부서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12월까지 증평그린훼밀리운동연합회장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봄까지 저희가 그 행사를 하다보니까 증평 보강천에 분수대 밑에 막아놓은 부분 있죠.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보강천을 청소를 하는데 물을 싹 빼서 저희가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어디까지 빠지냐면 뻘이 무릎이상 허벅지까지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이쪽에서 우수관 내려가는 부분 있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쪽 부분은요. 웬만한 논보다 더합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책자 275쪽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및 잡상인 대책현황에서 과장님, 노점상적치물 정비계획 및 수립현황이 있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적치물에 관한 단속현황 및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은 연초에 수립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해서 불법노점상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시에 1단계는 노점상 실태를 실시하고, 2단계는 안내문 및 경고문을 배부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합니다. 3단계는 불응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단속구간은 증평군청 사거리에서 하나로마트 사거리까지 그리고 증평군청 사거리에서 증평중학교 중점구간을 정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계속 단속하다보면 단속 시에는 전부다 자진철거 거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서에도 보면 금년 들어서 한 34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일시적으로다 정비가 싹 되는데요. 또 계속 생계형 이렇게 나와 가지고 단속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계형을 묵인해 주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장날 같은 데는 인정해 주고 그외에 평일날은 바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금액하고 건수만 말씀해 주세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과태료 부과현황은 없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없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2차 안내문이나 경고문할 때 되면 이 사람들도 거의다 인식을 해가지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1차 나가서 자진철거 유도하고 2차 나가서는 경고문 붙이고 그렇게 합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그렇게 안 하면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보니까 올해 단속한 게 과장님은 지금 34회라고 그랬는데 월별로 보니까 1월달에는 3회 했고요. 2월달에는 10회, 3-4월은 1번도 안 했습니다. 5월달에 1회, 6월달에 3회, 7월달에 8회, 8월달에 1회, 9월달 1회, 10월달 1회, 11월달 1회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이걸 단속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3-4월은 아예 1번도 안 했고요. 부족한 인원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내년도 도시과에서 지금 내년도에 자전거 거점도시해가지고 100억 받아서 지금 올해부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증평시내에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내는 자전거도로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그렇다면은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인도라도 최대한 넓혀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위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단속한 게 있네요. 삼일아파트 앞에 천사마트 아시죠? 삼일아파트 천사마트 여기 단속을 했는데 저녁에 본 위원이 그리로 타고 가다 적치물에 넘어져가지고 허벅지를 다쳐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전화를 한다고 했다가 바빠서 못했는데 마침 단속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안 타고 싶어서 안 타는 것 아닙니다. 탈 수 없기 때문에 못타는 거지 증평에 한 해에 자전거가 지금 몇 대씩 지금 나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행사때만 해도? 행사때만 해도 수백대씩 지금 증평에 자전거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전거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 그냥 집에 아니면 이런 데 아파트단지 돌아다니다가 다 그냥 고물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전거 각 실과마다 지금 자전거행사를 많이 하는데 사회단체도 하고 그때마다 자전거가 많게는 100대까지 경품으로 주고 하는데 경품으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경품 안 줘도 자전거 사서 다 탑니다. 그래서 이런 적치물 일단은 단속이 제대로 돼야지만이 하나 하나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어려우시지만은 횟수를 좀 늘리셔가지고 솔직히 차단속할 때 한번 가면 바로 또 대지 않습니까? 적치물도 마찬가지에요. 가고 나면 그대로 그 이튿날 똑같이 됩니다. 매일 단속이 안 되면 이거 효과 없어요. 이렇게 한달에 몇 번, 한달에 1-2번 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저희가 더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우리 진짜 증평시내만큼은 적치물이 없어가지고 증평군민들 아니면 우리 장애인들 또 노약자 이런 분들이 진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인도를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자전거 타다보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지금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해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하여튼 생계노점상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업체들의 예를 들어서 광고 이런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도 제가 아침에도 오늘도 확인하고 왔는데 그냥 저녁에 영업하고 아침에 그냥 방치해놓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거부터 하여간 철두철미하게 좀 단속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좀 의아한 게 과태료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의아합니다. 과태료를 자꾸 물면 스스로 해결을 많이 좀 그런 게 없어지는데 과태료가 하나도 안 물려졌다는 게 그냥 단속만하고 들어오고, 단속만하고 들어오니까 과태료가 당연히 안 물려지겠지만요. 지속적으로 좀 이런 것도 어떤 규제를 강화하면은 많이 좀 없어집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증평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날씨가 추워져갖고 겨울입니다. 그렇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근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설작업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 증평군만 벗어나면은 도로가 상황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대책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 재설작업이요. 재설작업이 겨울이 됐습니다. 그렇죠? 눈이 오는데 올해 재설작업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저희들이 지금 겨울철에는 염화칼슘하고 소금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염화칼슘 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되고 그래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올해 염화칼슘 10톤하고, 소금 30톤 구입을 해놓고 겨울철 대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재는 큰 문제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충분하게 준비를 하셨나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 부족해갖고 각 군에서 지금 경찰서가 한군데가 있는데 그죠? 경찰서가 괴산경찰서 하나를 괴산하고 증평하고 같이 관할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증평군에서 아마 재설용 염화칼슘을 경찰서에다가 안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족해서. 그래서 괴산에서 가지고 와서 여기 필요한 부분, 증평에 필요한 부분까지도 살포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간이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설장비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있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년같이 또 눈이, 작년에는 특히 눈이 많이 오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올해에는 철저하게 좀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최대한 우리 전 장비 및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활용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송산리 LH공사하는데 굴다리 있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앞으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될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지금 지하도는 폐쇄하고 거기 지금 송산 1리로 들어가는 도로를 접속도로를 갖다가 새로 연결할려고 합니다. 그거는 LH공사하고 다 협의가 완료돼서 또 경찰서나 관련기관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LH공사하고 택지개발이 되지 않아요, 거기가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아파트도 들어오고 들어오는데 그 지하도를 이용을 해서 거기서 송산리 쪽으로 아니면 등산로가 아마 거기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 등산로가 두타산쪽이 등산로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활용방안은?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활용방안은 지금 접속이 어려워서 당초에 사업계획 인가날 때 폐쇄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리 지하도로 이용을 해 볼려고 다방면으로 했는데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해서 폐쇄하는 거로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폐쇄를 시키면 과장님, 폐쇄를 시키면 그쪽 도로 선형이 바뀌어지나요? 전에 제가 계획으로 알기로는 거기가 6차선으로 변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측량까지도 했었고 했는데 그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거기 지금 한라쇼파 있는 그쪽방면으로다 유턴할 수 있게 차선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차선이 될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있는 차선에서 한 차선이 늘어나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 소하천 사업비 있었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도에다가 반납을 하실려고 하셨었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그 내년도사업이 우리가 금곡천하고 또 한천하고 문암천 이렇게 네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천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고 해서 관련부서하고 하천과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비부담 때문에 얘기하다가 대책 확보하는 거로 추진하였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 반납을 하실려고 하다가 도에서 너네 이것 반납하면 내년도에 불이익 준다고 하니까 도로 가져오셨지 않아요, 그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저희들이 군비부담율이 높은 거는 좀 반납하고 없는 거로 해 볼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인정하시네요, 과장님. 그러면 어디어디라고 했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한천하고 금곡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남하리 쪽에 연탄리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주민들이 우리 소하천정비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같은 거를 모르셨나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그거는 소하천 정비계획에 있어가지고 종합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지역주민들 말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바로 내년도에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공사를 예산이 있어가지 고 공사를 할거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모르셨냐고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일부 사람만 알고 대다수 지역주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에서는 알고 있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일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확보돼야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지 안 됐는데 미리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런데 바깥으로 새 나가서요, 보통 그렇지 않아요. 위에 지휘관들은 아, 내년도에 뭐 이렇게 해 줄 거야, 이거 될거야, 아 됩니다. 보통 얘기를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면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반납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겠나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과장님?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선 군비부담 때문에 약간의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석규

박석규위원

어려운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해서 다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고 해서 주민들한테 만약에 이거를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반납을 해서 주민들이 실망을 한다면 그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누가 군민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증평의 수치다. 창피한 노릇 아니냐, 준 돈도 우리 이거 안 쓸테니까. 그리고 이것 또 따올 적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지 않아요. 그냥 가져가라고 준겁니까? 아니면 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군민들 실망시키지 않는 이런 행정을 펼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군민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 직원분들 다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고 하는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 분발하시고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증평발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피감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교통과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