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강정식 의원 발언
이일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안명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명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우리 행정국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홍덕희과장님께서 12월 3일 국무총리실에 가셔야 되는데 좋은 일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산과 관련된 각 구 내지 각 자치단체 기관별 평가, 기관별 대회죠, 직원 개인별 대회가 있는데 우리 구가 서울특별시 최우수구로 선정되고 전국지방자치단체끼리 겨뤄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우리 구로 받은 거예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우리 구 기관대표로 가서 받는 거예요?
이일준위원장
개인은 누가 받아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개인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있죠. 어쨌든 위원님들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 우리 행정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국 예산은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과 직원의 후생복리 증진을 통하여 조직의 일하는 분위기를 일신시키고 주민참여활성화 지원을 통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참다운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과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 전자정보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의증진이 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안명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0년11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일준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92회-행정기획위 제4차) 오늘도 예산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서 일괄로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디지털정보과를 일괄하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콘도 휴양소가 33구좌 갖고 있었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33구좌요.
이일준위원장
33구좌 사용한 내역 뽑아주세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에너지효율향상 청사시설개선비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금 9,000만원 잡혀있죠? 이 부분도 세부내역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이 나름 정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을 알아볼 수 없는 자료들이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따로 정리를 해 놓으신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다 수록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통해서 하고 자료요구를 하면 그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구할 때만 달라는 것보다도 일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달라는 얘기죠.
목소영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콘도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이용실태나 이런 것은 자료요청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청사시설개선비가 지금 1억원이 잡혀있는데 1억원의 산출근거를 전혀 모르겠고 사무용 집기구매도 1억원이 잡혀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1억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어느 집기를 무엇에 얼마 얼마 자세하게 다 수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도 계획을 당초 1월 달에 예산에 의해서 세우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세부계획을 그때 가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산출내역에서는 어떠어떠한 것으로 한 1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는데 이렇게 늘었을 때는 그 이유가 다 있을 것 같거든요.
이일준위원장
늘어난 이유를 왜 그런지 질의하여 주시고 그러고도 답변이 부족할 때는 자료요청을 요청하시고, 왜 그러냐면 사업설명서 이것도 사실 내용이 부족해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차라리 내용을 여기다 더 넣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하면 질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 이렇게 됐구나, 모르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나중에 의장님께 건의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지만 일단 이 상태에서 질의하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자료요청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행정국소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132쪽 행정지원과 세외수입부터 135쪽 디지털정보과 보조금까지이며,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서 369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대외협력체계활성화부터 디지털정보과 소관인 414쪽 업무추진비까지 일괄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다 포괄된 겁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370쪽에 청사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3억원 정도 감소됐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강정식위원
지금 세출하는 거예요?
이일준위원장
세입부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포괄해서.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부담금 예산을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청사에 물 사용이라든지 도시가스사용이라든지 이런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기 때문에 이미 관련부서에서 부과돼서 납부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서울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민병웅위원
370쪽에 청사유지관리비 환경개선에서 공공운영비가 전년보다 지금 한 3억 정도가,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는 전화요금과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시청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요금과 전기요금 같은 경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청사의 효율화 특히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저희는 전부 70%를 잡고 있습니다. 그 프로티지만큼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적게 잡아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70% 잡은 이유가 어디 있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에너지효율화방안에 의해서 행자부의 각 구청마다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사의 에너지효율을 약 70%로 다운을 시켜서 관리를 해 보겠다, 겨울에는 직원들이 옷을 한 겹이라도 더 두껍게 입고 나와서 근무할 수 있고 여름에는 좀 땀을 흘리더라도 근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를 줄이는 방안으로 하다보니까 3억 정도를 줄여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민병웅위원
못 줄이게 되면 다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나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추경에는 직원들의 의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민병웅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100% 다 잡았던 건가보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11월까지 갔으니까 지금까지 쓴 내역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절약이 됐나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 정도 잡아도 금년도에는 아껴 쓰면 가능할 것으로.
민병웅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방만하게 쓴 것으로 되네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은 9억 8,000만원이 되어 있지만 약 7억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현재 쓰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데이터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민병웅위원
데이터 보고 얘기하고, 그 다음 371쪽에 보면 에너지효율향상 청사시설개선비 등등해 가지고 증가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9,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에너지효율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의 권고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층 옥상의 측창을 전동창으로 교체를 해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청사 중앙부분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덥고 춥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측창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민병웅위원
만들어 보라는 게 누구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각종 청사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행안부에서 점검을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에너지효율 차원에서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검토를 해서 전문가 용역을 거쳐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면 할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사의 문제점보다도 청사를 사용한 것이 한 1년 정도 가까이 밖에 안 썼기 때문에 아직은 이 청사를 어떻게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될지는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행안부에서 권고한 사항이 방금 얘기한 대로 11층 옥상의 측창이나 전동창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입문에 보면 출입문과 출입문이 맞닿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맞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열효율이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하라는 그 비용이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해서 아니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리 잡아놓은 건가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왜냐 하면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민병웅위원
의견을 들어 봐서 할지 안 할지 검토하는데 미리 올려놓은 것이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하는 게 좋겠다고 전문가 의견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물어볼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자료 있으면 보고 이게 그런 거구나 하면 되는데 지금 하나 하나 다 물어봐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예산 기법상 여기에 자세히 쓰지 못합니다.
민병웅위원
사실 이거 보면 이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도 안 써 있어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그렇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민위원님이나 목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편하도록 예산서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으면 좋은데, 현재에 있는 예산서만 해도 수백 페이지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 책상을 몇 개 살 것이냐, 연필은 몇 개 살 것이냐 한다면
민병웅위원
제가 여쭤본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저도 너무 크길래 제 것만 보려고 뜯어서 조그맣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꺼워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요.
목소영위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쪼개주시면 되는 거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것은 어느 정부예산부터 시작해서 어느 구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들 말씀은 하나대로 낱장으로라도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는 편의상 참고하기 위해서 있는 자료도 있고, 정밀하게 해야 될 자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나가서 혹시라도 서로 오해가 생기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뜻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이 잘못 이해가 되고 잘못 해석이 되면 서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적 그 부분은 질문하시면 저희들이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일준위원장
그렇게 하시게 되면 심의할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렇게 하면 심의할 게 없죠.
민병웅위원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주셔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우리가 질문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지금 아주 원론적으로 묻게 되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보다 “이것은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꼭 테스트 받는 것 같아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저도 몇 개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우리 직원들은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되어 있지만 내가 봐도 다시 우리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을 드린다고 해서 그냥 쉽게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최소한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저희가 받은 사업계획서에는 예산서와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어요. 제목만 있고 그 사업의 내용이든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는 채워주셔야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다음 번에는 조금 보완해서 자세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일준위원장
국장님, 이것이 이번만 아니에요. 매년 이렇게 해 왔잖아요. 제가 5대 때 처음 느낀 점을 지금 똑같이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것은 완전 보물찾기에요. 찾아봐라? 우리가 보물을 찾으려면 막 찾아봐야 돼요. 그래도 못 찾는 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들 중에는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만 나와 있을 거예요. 상당히 액수가 크거나 그런 예산팀에서 만들었던 자료들이 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조금 더 규모가 큰 것 또는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쪽하고 실무 쪽하고 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상임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예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다음 주부터 예결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전에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자료제출 요건이 있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양이 많아서 그런 건 저희가 걱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주시고, 여기도 지금 똑같아요. 371쪽에 주민이용공간 시설설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 자체도,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이게 자세히 여기다 수록하기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곤란한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일부는 약간의 변경이, 시장 환경이라든지 주변 환경 때문에 변경이 되는 입장이거든요. 방금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자세히 수록을 해 놓고 나중에 내년에 집행과정에서 약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자세한 내용들을 전부 다 수록했으면 좋겠지만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너무 자세하게 적어내면 나중에 약간의 변경, 방금 얘기한 대로 집행하다가 이 이상은 도저히 집행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취소하고 다른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민병웅위원
그것은 예산에서 전용하고 이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민병웅위원
세부내역도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항을 좀 크게 하고 해서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민병웅위원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도 주민이용공간,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이용공간이 뭔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을 설명하는 설명서를 달라는 거지 예산서에다 다 써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나름대로 서로 간의 타이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서브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자료요청하시면 저희가 드린다는 얘기인데.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이용공간시설이 뭔가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이건 뭐냐면 아까 신재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상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 공약사항과도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 또 주민들한테 구청사를 많이 개방을 하자, 그러려면 개방하기 위해서 일부 부서를 옮겨야 되는 입장이 생기고 또 일부 시설은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실의 민원대라,
민병웅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면 나름대로 계획은 세웠네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계획이 바로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굳이 얘기할 것 없잖아요. 보고나서 얘기할게요.
이일준위원장
다음에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주민이용공간 이야기하셨잖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사 화장실 옆에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은 어떻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각층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옆에 공간 있잖아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비상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전기라든지 전화라든지 공조시설입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밖에 유리창 말씀하시는 거죠? 경찰서 쪽으로 있는 것.
신재균위원
그렇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비상시에 거기다 로프를 가지고 잡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층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계단도 막히고 통로도 막히고 엘리베이터 막혔을 때, 완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신재균위원
지금 완강기 없잖아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여기에 올라왔길래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완강기는 비상탈출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삼척수련원 인건비가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설명서 711페이지인데, 전에 과장님한테 물어볼 때는 시설비 여기에 5,400만원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네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신재균위원
지금 우리가 한 시즌만 이용하지 겨울 같은 때는 안 하잖아요, 삼척은?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개략적으로 삼척수련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척수련원은 7월, 8월 대개 2달을 성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수기가 되는데 그 나머지는 그 옆에 있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성수기 때는 인원이 상당히 보강됩니다. 보통 한 16명 정도 보강돼서 운영하다보니까 그 두 달 동안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연간 한 사람이 계속해서 상주는 하지 않지만 옆에서 그 시설을 수시로 관리하는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인건비 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신재균위원
시설비 말고 인건비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인건비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는 텐트라든지 방갈로라든지 이것이 1년 치 일하고 나면 찢어진 경우도 있고 일부 파헤쳐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인건비가 2달 동안에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15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신재균위원
2달 동안에?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2달 동안에는 시설운영에 대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시설청소라든지 13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요. 또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안전요원이 한 2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15명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그 인건비는 대개 대체인력비나 희망근로인건비 수준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삼척에 해수욕장 안전요원은 못 본 것 같은데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거기는 해수욕장으로써 삼척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가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니까 막사이용비 2만원씩 주잖아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3,000원이죠.
신재균위원
백사장에 해 놓은 것, 백사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균위원
한번 가 봤는데 우리 직원은 못 본 것 같아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예를 들면 헤엄을 쳐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구조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일반인들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상요원이, 안전요원이 가서 구조를 합니다. 이런 인력이 두 달 동안 한 2명 정도 하고, 청소하는 인력이 한 11명 정도 이렇게 필요한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직원인건비 지급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희망근로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주고 그다음에 관리인에 대한 두 사람의 인건비는 대체인력비용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당 4만 5,600원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신재균위원
시설비 등등해서 다 포함해서 그런 금액인 줄 알았더니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따로 있네요. 그리고 372쪽에 자동차 부품 교환이 있는데 7대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구매가 9대입니다.
신재균위원
9대, 교체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교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차령이 있습니다. 차령을 지나는 차가 우리 행정지원과가 관리하고 있는 55대 중에서 이미 차령이 넘은 차가 34대가 됩니다. 대개 5년, 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수를 넣는 것이 34대인데 이것을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한 번에 34대를 다 교체하면 예산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9대, 내년도에는 7대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9대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9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재균위원
우리 의회 차도 관리하시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의회 차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합니다.
신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직원후생복지 373쪽 여기에 다양하게 한 10가지 정도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구청 내에 있는 직장어린이집도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설립이 된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에 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44명 인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현원 41명인데 교사가 5명 되어 있고, 거기에 시설장자격기준이 어떤 사람이 시설장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제가 담당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 자격도 있고 시설 운영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이 가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제가 알기로는 직원 두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가 있는 직원도 그 자격이 있어서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행정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나름대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거기에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원장 자격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직원들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육하는 기관이잖아요. 주요자격이 그 사람이 행정공무원자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쪽으로 해서 그냥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설장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전문적인 학과를 전공해서 파견돼 있다 하면 그것도 하나의 직원자녀들의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검토를 해 볼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이인순위원님 좋은 질의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이것이 직원후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행정국에서 관장을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국 쪽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시설에 관한 사항만, 건물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가정복지과 쪽에서, 주민생활국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보육교사라든가 원장, 시설장을 채용할 때 생활복지국에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공무원이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는 지금까지 직업적으로 쭉 해 오셨던 분들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분을 특채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말씀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민생활국 쪽하고 협의를 하거나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사실은 행정국 쪽으로도 이관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업무 소관이 행정국소관이 맞거든요. 어찌됐든 처음부터 지금 복지국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관을 받으면 그때 이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총액 인건비라든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직원 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현재는 사회복지사하고 아마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사회복지 계장이 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전공이 아동심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자격을 보고 아마 그쪽에다 배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거기서 계속하겠다면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국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의 운영측면에서 봤을 때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것이 직장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모순이거든요. 다 사내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직원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서 질 놓은 보육과 교육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주 업무가 행정업무를 하던 사람이 나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시설 전반적인 문제들이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시설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거기에 보육교사 5분이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등등해서 5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보육교사 자격을 정식으로 가지고 계시는 또 그 목적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면에서는 큰 무리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의견이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저희 국으로 넘어오거나 만약에 넘어오지 않는다면 그쪽 국에다 놔두고라도 그쪽 국에게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전문가가 들어가서 보육의 서비스를 받는 것도 직원 자녀의 복지후생에 도움이 될까해서 제안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저도 동의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목소영위원
아까 371쪽에 주민이용공간 시설설치비 자료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리해 주시고, 아까 예를 들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의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를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이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3층에 배치하고 2층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주민들을 덜 만나는 부서를 4층 이상으로 배치해야 되겠고 또 주민들과 관련된 시설들을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배치하는 것이 우선 제1원칙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2층과 2층에서 은행 쪽으로 가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가 필요없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어서 그것을 엄마와 아이가 손잡고 민원을 발급받기 위해서 왔을 경우에 그 어린아이를 거기다 맡겨놓고 놀게 하는 시설을 둬서 한다든지, 또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오셔서 컴퓨터로 메일을 보낸다든지 무슨 자료를 받고 싶은데 직원들 컴퓨터에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민원실 옆에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을 만들고 싶고, 또 민원대를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의 여권업무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을 보니까 여권업무를 보려면 돌아서 들어가는 주민들한테 불편한 감이 있어서 민원대를 조정해서 여권업무도 안쪽의 민원대와 같이 조정하고 싶고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8,000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대략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받아봤더니 8,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8,000만원으로 정해 놓고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업체를 불러서 자세한 내용을 설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로 공간을 이용해서 생기는 것은 2층에 아이들하고 같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있고 또 3층에 보면 도시디자인과가 있습니다. 그 도시디자인과를 10층으로 올리고 거기를 주민들도 활용하고 우리 직원도 활용하는 전산교육장과 12층에 있는 배움터를 밑으로 내려서 같이 주민도 거기서 회합장소로 쓰고 주민들 교육장으로도 쓰고 이렇게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도시디자인과가 10층으로 가게 되면 10층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10층에 건설관리과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이번에 폐지 합니다. 3개 팀이 있는데 3개 팀이 전부 나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보상팀이 토목과로 가게 되고 관리팀이 재무과로 가게 되고, 가로정비팀이 디자인과로 합쳐서 한 개 과로 형성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과로 들어가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원래 배움터가 있던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다른 부서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교육지원과가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지금 교육지원과 가보신 위원님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좁아서 상당히 업무를 진행하는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기능도 확장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배치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금액은 8,000만원 정도이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조직개편됨에 따라서 부서간 이동이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본 이유는 저희가 구의회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아직 의회 차원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구청사내에 공간을 새로 확보하는 과정을 단지 구청 내의 공간확보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구의회 청사가 구청으로 오는 것은 일단 차치하고 계산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난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기존에 구청에서 제출하셨던 자료가 굉장히 미비했다는 것을 이윤희의원님께서 지적하셨었고 그 이후에 전혀 다른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구청 내에 공간을 재배치하는 안이 또 예산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같이 의회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서명했던 한 의원으로서 기분이, 그 부분은 양해를 얻어야 될 것 같고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9,000만원이 포함된 것은 부서이동하고 별개입니다. 부서이동과는 별개고 이것은 주민들한테 많이 개방하는 차원에서 시설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청사가 구청 청사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앞전에 청장님이 답변한 바와 같이 구에서 재논의를 하든지 해서 통일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다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때 되어서 어떤 결정이 나면 1억 2억, 물론 그때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진행된 비용들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공간재배치를 위해서 없어져야 되는 돈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의회결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때 자료를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구청으로 내려가기에는 너무나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신 경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료가 굉장히 미비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자체가 그 정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후에 다른 내용없이 지금 구청 내의 빈공간들을 활용하는 안으로 지금 8,000만원, 8,000만원이 사실 전체 예산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8,000만원으로도 의미있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후에 없어지는 돈이 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논의가 구체적으로 된 후에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것이 크게 변동이 없는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9,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의회청사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하1층부터 지상3층에 해당되는 개선비이기 때문에 아마 구의회가 우리 구청사에 입주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단지 앞전 본회의에서 본회의장을 11층에 에 해당되은 조금 제 생각하고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왜냐면 본회의장은 의장이 올라가있는 석과 천장과의 높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4층 아트홀을 검토했던 것은 바로 아트홀 천장 높이가 다른 층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했던 것인데 그런 것은 간과되고 11층이 낫지 않느냐, 면적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전문가가 재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판단한 것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에 대해서 소요비용해서는 74억이다, 20 몇 억이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나오는 그 기준에서 했던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금액의 과다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분야에서 그것에 대입시켜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요, 아까 민병웅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인데 이 8,0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역을 정리해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거기에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공간배치를 위한 비용이라면 모르겠지만 이후에 혹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비용이라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의회 청사가 구청입주와 상관없는 시설개선비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민원실의 개선문제라든지 또 행안부에서 공고했던 사항들은 구의회가 우리 구청에 입주와 상관없이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아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정식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는데 잠깐 10분간 정회했다가 10분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372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해서 지금 1억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작년 12월 달까지 동에 방위협의회 회장을 6년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 구에서 부대에, 사단에 지원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세부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해 가지고 이렇게 되고 또 예비군육성지원이라 해 가지고 1억 2,600만원이 이렇게 되는데 세부적인 것을 쓰기에는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372쪽 하단 부분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1억 2,600만원 편성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요. 예비군육성지원 속에 향토예비군작전 지원 등이 들어 있는데 먼저 예비군육성지원이 1억 2,600만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이미 지원을 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향토방위작전지원은 향토예비군 훈련이라든지 군부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무전기나 헬멧이나 수통을 사는, 장비를 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비군교육훈련지원에 있어서는 4,500만원은 교육용 물품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 또는 새로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은 우리 구에 23개의 동대가 있습니다. 동대에 월 1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았는데요, 이런 과정이 우리 구에서 사단에 이렇게 지원이 되면 연대장이나 대대장이나 각 동에 동대장이나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우리 향토예비군에 대해서 지원과 육성을 해 주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런 감사의 표시라든지 말 한마디라도 드려야 하는데, 저는 6년 동안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구에서 자체에서 관할사단에 향토예비군 전 지역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든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구청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 시찰도 하고 방문도 하고 거기에 체육대회 같은 것 했을 때 참여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동의 동대장들을 초청을 해서 사격한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비군한테까지 확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은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저는 방위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사단에 가서 사격도 해 보고 사단방문도 해 보고, 사단에 가서 여러 가지 물품도 사다가 연말이나 추석 때 되면 가서 지원도 해 드리고 했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각 동에 회장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 주고 구에서 한다는 표시라도 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동대장들이 방위협의회 회장들한테든지 그렇게 소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 저희가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간 지원을 해 주시고 해서 감사장을 전달한다든가 안 그러면 예비군 중에서도 유능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표창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3,000만원 정도, 1억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줄 때는 상당한 큰 도움을 줬다고도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91쪽에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잠깐 주셨던 동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토목분야, 하수분야, 공원분야에서 5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1억 원 이렇게 쓰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각 동소규모사업편성 말고 이렇게 편성이 돼서 쓰고 있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2010년 말입니까?
강정식위원
예.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2010년은 거의 추경에서 해 준 것까지 마무리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도 편성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쓰일 겁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주로 저희들이 동소규모사업은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 그런 조그마한 공사 그런 데에 소요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공사라든지 그런 공사는 토목과나 치수방재과에서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평소에 저희들이 하다보면 비도 많이 오면 도로가 파였다든지 하수구가 막혀서 안 나가든지 그런 공사에 주로 많이, 소규모공사거든요. 그런 데 쓰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해서 2011년도면 토목, 하수, 공원녹지과 이렇게 다 예산이 편성돼서 대규모사업이라는 것은 질서 있게 다 진행이 되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강정식위원
소규모사업은 동에서 절실하게 필요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꼭 필요로 할 부분에서 쓰여야 할 부분이고, 집행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가령 우리가 전반기를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고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를 후반기로 잡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7월 12일 날 석관중학교 앞에 도로에 물 고인 것을 토목과에다 신청을 했는데 불과 한 20일 전에 그것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동소규모사업이 정말 돈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야에서 절실하게 필요할 때 토목이나 하수나 공원이나 그런 것을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하지 말고, 분야를 조금씩 절충을 하든지 절약을 하든지 규모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착안을 해서 정말로 동 소규모사업에, 편익사업에 분야에서 벗어나서 쓸 수 있는 분야를 그렇게 생각해서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일단 구의원이 되시고 막상 좀 쓰려고 하니까 벌써 다 쓰고 없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도는 정부 정책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기 집행을 하라 해서 그래서 6월말까지 모든 사업예산을 다 미리 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는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연중에 꼭 필요할 때 쓰도록 분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가령 후반기로 6월부터 12월인데 12월 정도 되면 그래도 폭설이 많이 내릴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눈이 안 올 때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동소규모 정도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강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정자위원
윤정자위원입니다. 374쪽에 국제화여비에서 직원선진문화체험하고 주요시책 해외벤치마킹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과별로 선별을 해서 해외를 나가시는지 아니면 전체에서 선별이 돼서 나가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15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원이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3,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선진문화체험과 해외벤치마킹에 대한 선정은 우리 구의 행정지원과에서 다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신청자가 신청을 하게 되고 특히 선진문화체험에 대해서는 팀을 구성하게 될 때 직원들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권, 동남아권, 미주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쪽에 가보지 않은 직원들 특히 대상자들이 대개 업무에 능수능란하게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직원들이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그 팀에 맞춰서 10명이든 12명이든 맞춰서 팀을 구성하게 되고, 해외벤치마킹은 우리 주요정책사항과 관련된 또는 행정사무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분야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에 대해서 대개 한 개 팀을 구성해서 가게 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단지 해외벤치마킹지원은 전액을 지원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진문화체험에 대해서는 동남아권, 미주권, 유럽권에 따라서 금액에 차등을 줍니다. 대개 3분의 1정도 수준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 3,5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해외선진문화나 벤치마킹이 직원 숫자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있기 때문에 가기를 원하는 직원을 저희가 전부 다 공급을 못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작년에 비해서 30명을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고 또 금액이 조금 늘어난 이유는 해외비용도, 비행기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작년에 비해서 좀 높아집니다.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다 감안해서 3,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윤정자위원
전년도에는 인원이 100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다는 얘긴가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올해 30명이 추가로 증액이 됐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 분들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해외에 나가서 그런 부분에 전문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폭넓게 경험하고 와서 우리들 업무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선발에 있어서는 대개 중하위 직원들을 많이 배정을 합니다. 단지 거기에 팀장으로 가기 위해서 과장이나 팀장이 참여를 일부는 합니다마는 대개 중하위 직원들을 위주로 선발토록 하고 앞으로도 그 위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세입예산 행정지원과 보면 내년도 향후 수입이 지난해보다 늘려서 잡으셨어요. 구민회관 사용료라든가 늘려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장 수입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4월 달에 입주했기 때문에 8개월에 대한 사용료가 있고 금년도에는 12월에 대한 사용료기 때문에 주차장 수입료가 작년에 비해서 한 4,000만원 정도 더 높게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대강당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좀 더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해서 거기에 사용료가 좀 높여지지 않겠느냐 해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이일준위원장
삼척수련원 사용료는 이 계산방법이 맞나요? 한 명당 3,000원씩 받나요? 텐트로 받는 것 아니에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텐트이용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1,700명 곱하기 3,000원 했는데 한 명당 3,000원씩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1박 하는데.
이일준위원장
1박에 3,000원 받는데 1,700명 곱하기 3,000원이에요. 한 명당 3,000원씩 받는다는 얘기죠, 머릿수로. 그렇게 계산되어 있잖아요. 텐트에 한 명이 잘 수도 있지만 두 명이 잘 수도 있잖아요. 한 세대당 한 텐트당.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계산이 더 줄어들겠네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두 달 동안 운영했을 때 우리 텐트 수 곱하기 두 달하면 60일이잖아요. 곱하기 60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온 겁니다. 명이라기보다는 그냥 텐트.
이일준위원장
두 달 동안에 이용인원이 1,700명이고 한 명당 3,000원씩 받는다는 느낌 아닙니까? 작년에 잘 해 놓고 올해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각 세대당으로 다 계산했는데, 됐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내년에 구유재산임대료가 생기는 모양이죠? 없었던 것이 생기네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도시가스 정합 시설 임대료거든요. 동에 4개 동이 그런 동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정합시설이 되어 있는 동이, 옛날에는 수입을 안 잡다가 내년부터 잡는데.
이일준위원장
지난번에 안 잡은 이유가 뭐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새로 잡은 겁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1년에 1,300만원 돈인데 빠뜨리면.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징수는 우리 과에서는 안 잡았지만 각 부서에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장
어디에서 징수했어요? 징수한 근거자료 좀 갖다주세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4개 시설이 소액이고 해서.
이일준위원장
1,300만원이에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4개 시설이니까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몰랐던 사항인데.
이일준위원장
자료 있으시면 왜 안 받았는지.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것은 정합시설로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다면 집 값은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집값 받은 거예요. 예산편성에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못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수입원이 생기면 당연히 받아야죠.
이일준위원장
수입원은 어디서 잡았냐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는 우리 과에서 받았는데 예산편성만 안 했어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세입예산은 받지 않고 그냥 받은 거예요. 받아서 예산으로 다 들어와 있죠.
이일준위원장
돈은 받았는데 예산편성은 안 했잖아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잡수입으로 잡았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잡수입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예산서에 넣어서 정식으로 잡겠다는 거죠.
이일준위원장
정식으로 잡으세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자치과장님한테 박수쳐야 돼요. 예전에는 안 잡고 받다가 이제는 정식으로 해서 받겠다는 거니까.
윤정자위원
잡비로 받았다면서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잡수입으로 받았는데 내년부터 정식으로 해서.
이일준위원장
제대로 받겠다? 잡수입으로 대충 깎아서 받은 모양이죠?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콘도 이것도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노조하고 협의가 돼서 타결이 됐다는 내용으로 올라와서 이것을 잡으신 모양인데, 지금 현재 직원들 콘도 이용현황을 보니까 지금은 사용인원은 그렇다치더라도 신청인원을 믿을 수가 없단 얘기죠. 이것은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연 몇 명이 신청했는지 근거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사용한 것은 370명 자료를 내놓으라면 내놓겠지만 신청한 인원이 670명, 1,000명도 신청했다고 써 있어요. 이 숫자를 믿을 수가 없는 숫자고, 그렇다면 사용인원이 2008년도에는 372명이라는 것은 372세대가 되겠죠? 자기 식구들 가족수가 있으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렇게 되면 2009년도에는 480명 앞으로 2010년도 올해 12월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 486명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번에 10구좌가 더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33구좌에서 43구좌로 해서 노조랑 협의해서 타결된 걸로 해서 올라온 과정인데, 사실 위원님들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직원분들이 하시는 것이라면 도와드리고 싶고 더 도와주라온 못할망정 깎을 필요온 없다고 느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현재 각 자치구 현황을 보면 우리가 평균 38구좌로 한다면 25개 자치구에 7위가 돼요. 33구좌가 돼 있지만 7위가 되고 있는데, 지금 10구좌를 하게 되면 아마 상당수 5위권 안으로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갑자기 10구좌 늘릴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할 것이지 너무 많이 늘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현재 규정이 15개 구좌는 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 중에서 다른 구 평균이라든지 다른 구에 우리 구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은 콘도가 제일 떨어지고 있고 단체보험료가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계휴양소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하위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일부는 우리 구 수준하고 떨어져 있지만 그런 대로 따라 가고 있는데 이 3가지는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향상을 시켜주자 하는 차원에서 콘도 구좌수하고 하계휴양소운영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단체보험료를 좀 더 증액시키는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콘도 구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33구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33구좌를 운영하고 있는 구가 10개 구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준보다 좀 더 낮은 인구 수라든가 직원 수에 비해서 적은 구들이 대개 분리되어 있고 나머지 13개, 14개 구는 전부 다 우리 구보다 많습니다. 우리보다 자립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수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구좌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이용률보다는 신청률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직원이 10개를 신청했는데 5개만 이용했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직원들 후생복지라는 것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수용해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 다른 구도 심지어는 82구좌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2구좌까지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구에 비해서 따라 가려면 5구좌, 6구좌가 문제가 아니라 10구좌 정도는 해 줘야만 다른 구 수준에 따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10구좌를 했고요. 지금 가격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900만원으로 한 구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평균치를 계산한 겁니다. 콘도에는 원룸이 있고 투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차가 조금 납니다. 우리 직원들도 핵가족인 경우 한 방을 사용할 수도 있고 대가족 자기 부모님 모시고 갈 경우에는 투룸을 사용하게 될 그런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개 원룸인 경우에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마는 그리고 투룸인 경우에는 4,000만원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계산해 보니까 한 2,900만원에서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해서 원룸을 5구좌, 투룸을 5구좌해서 10개 구좌를 이번에는 구입을 해야만 직원들의 수요를 충족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금액은 잠겨 있나요? 보증금 식으로, 구좌가 거의 살아있나요? 이 구좌가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이 구좌는 나중에 대개 20년 정도를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20년이 지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회사가 많이 돈을 벌어들였다든지 해서 수지계산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그 돈을 전액 다 우리한테 반납을 시켜줍니다. 그러나 수익이 좀 안 돼서 떨어졌을 때는 그런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돌려주기 때문에 이 비용은 2,900만원으로 한 구좌를 샀다고 해서 이 금액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일준위원장
상황에 따라서 가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지금까지 가감된 사항은 있어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20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은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건질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제가 검토해 보니까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연가가 돈으로 안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사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오는 날짜를. 그렇게 되면 직원이 작년에 372명이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33구좌 아닙니까? 제가 개인이 미련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1년에 연가는 연중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년 365일을 따져봤을 때 1년 365일을 2박3일 3일로 기준해서 나누어 보니까 122회가 나와요. 122회 곱하기 33구좌 아닙니까? 33구좌를 곱해 보니까 1년이면 전 직원이 다 갔다오고 남을 구좌란 말이죠. 물론 몰리는 경향이 있겠죠. 그렇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한 구좌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0일입니다. 1년에 365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 구좌 속에는 여러 구좌가 합쳐서 365 나누기 30 나누면
이일준위원장
다시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30일에 곱하기 33, 990일 쓰네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12구좌 정도 되죠.
이일준위원장
990일 돼도 꽤 되는데요. 나누기 3하면 320일을 쓸 수 있네요. 여기는 480일 썼네요. 혹시 1박에 갔다온 사람도 있었나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1박도 있고 2박3일도 있고 대개는 2박3일을 하죠.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하루 갔다온 사람 있겠네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디와 연결되느냐면 복지포인트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결되어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지난번에 복지포인트가 희망근로사업한다고 작년에 깎였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 말이 많았고 노조위원들 와서 난리치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다만 몇 프로 깎아서 해 놨는데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희망근로 안 하는데 왜 직원들 것을 뺏어가느냐고요. 사실 그것은 280포인트 250포인트는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콘도를 10구좌 할 것이 아니라 반정도,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반하고 그 다음에 반하고 해서 반을 깎으면 우리가 30만원씩만 280포인트를 다 안 가지더라도 250포인트, 30포인트만 올려서 간다고 하더라도 약 4억 정도면 돼요. 1,582명 구의원 포함해서 하면 전체 다. 이것을 해 줘야지 굳이 10구좌 아닌 5구좌만 해 주고 나머지 구좌는 복지포인트로 돌리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저희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복지포인트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복지포인트를 우리 직원 입장에서, 저도 직원입장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올려주면 좋죠. 그런데 어느 정도 한계가, 행안부에서 타구와의 상황을 봐서 어느 선 이상 정도는 정리를 하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느 구는 300포인트 주고 어느 구는 10포인트 주고 그러면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이번에는 작년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행안부의 권고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지포인트를 작년수준으로 해 주는 대신에 이러한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이나 후생복지비용을 여기에 들어간 만큼을 상계시켜주자는 차원에서 콘도라든지 하계휴양소라든지 단체보험료를 그전보다 상향시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작년수준이면 280이 맞죠. 280인데 깎아서 그런 것이지
그것은 왜냐면 금방 말씀드린대로 다른 구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다보니까 행안부에서
이일준위원장
행안부의 평균치가 얼마입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평균치가 아니라 작년수준으로 동결을 시켜달라는 권고안이 있었기 때문에 꼭 그것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른다는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일준위원장
아는데 제가 드린 안이 그 돈이 그 돈이지만 휴양콘도를 5개 늘리고 나머지 부분을 직원 복지포인트 올려주면서 내년에 또 5구좌 하면 될 것 아니냐 예산 봐가면서 해야지 한번에 다 할 필요없지 않느냐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물론 직원들이 와서 이렇다면 말 못하겠죠. 그 의사를 물어봐서 나중에 이것을 참고로 결정내리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부분을 참고 하시고 해서 결정내리겠습니다, 해서 복지포인트 같은 것도 250포인트 깎아버리냐고요. 희망근로사업 안 하면 다시 돌려줘야지 작년에 제가 256포인트였었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드리지 마세요. 왜냐면 입장 곤란하시잖아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고 예결위 때 결정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복지포인트를 2,800포인트로 상향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자꾸 그것을 다시 낮춰라 이러다보니까 구청입장에서는 안 낮출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190으로 낮춰지는 경우가 구의회하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2,190으로 약간의 상향을 해 주면서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만약에 복지포인트를 올려서 예산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다시 낮춰라 이렇게 왔을 경우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안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라면 다른 시설이나 비용에다 해 주고 난 다음에 상황을 봐서 내년도에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올려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노조하고 실무협의한 결과 내용에 따라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모양인데 물론 말씀 잘못하시면 노조하고 트러블이 생길지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정해 줄 문제예요. 지금 집행부 쪽에서야 다른 소리하면 노조에서 가만있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을 자꾸 질의하는 부분이 본 예결위 가서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민병웅위원
노조안을 보면 콘도는 5개 이상 구좌 추가가 노조안이네요. 그런데 협의결과는 10구좌로 했지 않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방금 설명드렸던 것이 그겁니다. 복지포인트를 노조 측에서는 복지포인트를 높여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민병웅위원
두개가 복지포인트하고 5개 이상 구좌 추가하고, 10개로 늘리고 복지포인트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280만원 상당 2,800포인트가 됐었는데 그것이 왜 갑자기 200이나 219로 낮춰졌느냐면 작년에 행안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자료를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행안부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어느 구는 280, 300이렇게 올라가고 어느 자치단체는 100 몇 십이고 그러니까 언론에다 흘려서 높은 구를 두들겨맞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전에 언론에 맞은 아픈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라 보고 놀라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작년에 200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의회 결정이 219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결정됐던 것인데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불이행하면 물론 안 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야말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자료를 가지고 작년에도 이러더니 또 이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소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직원들에 관한 복지비용이라면 직원들이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300이든 400이든 간에 직원들의 수요가 많은,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신청했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국장님, 1월달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거든요. 지금 두달 전에 1월달 것을 신청해 놨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수요를 올려줌으로써 직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이것으로 상쇄해 주자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복지포인트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계됐나보네요?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5개를 요구했는데 지금 복지포인트를 못 올리니까 10개로 올린다는 뜻인가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노조에서는 복지포인트를 더 올려준다면 220포인트가 아닌 더 올려준다면 5개 이상이면 좋은데 우리가 더 못해 줬거든요. 아까 얘기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5개 이상이니까 이것을 10개쯤 하면 직원들에게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하계휴양소 운영은 신설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콘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콘도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7월달이 우리 직원들의 하계휴가 해수욕 등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콘도는 여러 군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성콘도, 설악산, 제주도 한라산 다 배치되어 있지만 하계휴양소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한 시설을 아예 임대를 며칠간 합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이 다 사용하게 되는데 서해안이나 동해안 쪽의 시설을 하나 얻어서 운영하면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지금 까지 운영을 못해 왔었던 겁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구는 벌써 이미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힘든 일과를 풀어주자는 차원에서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재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콘도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콘도 숫자를 늘리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인실 1인실 있는데 콘도는 2인실이나 1인실이나 거의 비슷해요. 조금 여유있게 2인실을 가는 경우는 부모님 모시고 가서 방에서 쉬시라는 것뿐이고, 2인실 2개 가지고 20명을 쓸 방을 1인실 2개도 20명이 써요. 콘도는 놀러가는 쉬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차라리 액수가 그러면 1인실 짜리를 숫자를 더 늘려서 매입하면 직원들이 사용하기 여유가 있잖아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에 직접적인 설명은 아니고 비유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부부 해외여행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집 사위가 근무하는 어떤 회사에, 아마 그 사위가 공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에게 같이 해외를 가도록 몇 유공있는 사람들에게 준 모양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보통의 경우 부모님이 안 계시면 말텐데 장인 장모님을 모셔와도 좋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이 다녀오셨는데, 제가 아는 분이, 장인 장모님이 다녀오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장인장모까지 모시고 갈 수 있는 회사의 직원이라면 그 직원이 그 조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충성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눈으로 안 봐도 그야말로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외부 주민들이 봤을 때 콘도는 무슨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는 우리 직원들이 갈 때 부모님 모시고 가는, 저 같은 경우도 가면 그냥 못 갑니다. 절대로 그냥 못 갑니다.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 안 모시고 그냥 갈 수 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안 계시면 처갓집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2인실도 그만큼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장
됐고요, 그러면 오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기로 하고 오후에 계속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1시간20분 정도 하기로 하고 1시 반에 오후 질의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간2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전부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부터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디지털과장님, 407페이지 중간에 보면 PC 300대 구입이 있네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우리가 PC를 1년에 500대씩을 구매해야 되는데, 작년에 200대 구매를 했고 올해 300대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우리 직원들의 컴퓨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다 보급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다시 A/S해서 쓰는 것하고 겸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모자랄 것으로 봅니다.
신재균위원
PC가 총 몇 대나 됩니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지금 1,530대 PC가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의회까지 다 합니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위원님 PC는 제외하고 사무국 것은 포함이 됩니다.
신재균위원
국에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1인당 한 대 꼴로 들어가 있네요?
신재균위원
그러면 연한이,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PC는 내구연한이 4년이고 모니터는 5년입니다.
신재균위원
4년이면 300대, 500대 이렇게 교체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530대면 만약 500대씩 3년 교체하면 다 교체가 되죠.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직원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1,530대지만 동까지 해서, 직원이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가 전산실에 모니터용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한 200대 가량 또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1,700 몇 대네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4년이 되면 교체하는 양이 1년에 약 500대라 그런 말씀이네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300대 밖에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프린터는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프린터의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올해 300대 하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 한 700대 하셔야겠네요, 계산상으로.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700대는 못해도 최소한도 500대 내지 600대는 내년에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사정에 의해서 좀 잘렸습니다.
신재균위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잘렸어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우리 자체 내에서 기획예산팀에서 좀 줄였습니다.
신재균위원
그 위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전산개발비가 내년에 도서관을 설립을 합니다.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개관할 도서관이 현재에 있는 성북도서관하고 아리랑정보도서관 그 다음에 해오름어린이도서관, 종암동 복합청사에 도서관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성북동 다문화빌리지 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경로의 작은 도서관도 개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하철 내의 무인시스템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지하철역은 현재 어느 역에다 할 것이냐, 성신여대에다 할 것이냐, 보문역에다 할 것이냐, 길음역에다 할 것이냐? 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에다 무인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시스템통합비용으로 1억 3,500만원하고 자료관리 프로그램으로 해서 코라스Ⅲ하고 코라시스, 책두레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7,200만원 그리고 RFID시스템구축을 위해서 2억 8,795만원 해 가지고 전산개발비 5억 4,3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신재균위원
이것은 그 안에 집기만 넣어주시는 겁니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전산프로그램입니다.
신재균위원
프로그램만 다 넣어주시는 겁니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원래는 8억 9,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구 예산상 프로그램을 꼭 필요한 부분만 하자 그리고 좀 여유 있는 프로그램을 다 잘라내고 5억 4,3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재균위원
좀 전에 작은 도서관 말씀하셨는데,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서경로 작은 도서관.
신재균위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작은 도서관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고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 들어간 전산프로그램만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각 동에 문고들이 있죠?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그것은 마을문고입니다.
신재균위원
문고에서 작은 도서관이 많이 생기니까 쉽게 말해서 문고의 운영자체가 피해가 좀 많이 간다, 이렇게들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마을문고하고 지금 말씀드린 작은 도서관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문고는 마을문고 회원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대로 별도로 운영할 예정으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작은 도서관을 많이 설립을 하게 되면, 문고들이 현재 운영이 나름대로 잘 되어 가나 봐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 많이 생긴다하니까 문고 운영이 어렵지 않냐, 문고 측에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운영 주체를 전부 다 통합해서 한다면 그런 말씀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소를 기존에 하나했던 것을 2개, 3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계로 본다면 마을문고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합쳐지느니 뭐니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하고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대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차라리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시기 전에 문고를 좀 활성화하시면, 그런 생각은 좀 안 해 보셨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이 문고 하나를 놓고 한 3만명 정도가, 한 동에 3만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3만명이 운영하니까 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대개 보면 책이든 뭐든 자기 옆에 있어야 한 권이라도 읽어보게 되는데, 한 동에 하나 정도 있다 보니까 너무 이용률이 적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장소,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또 주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 이런 데가 좋지 않으냐 해서 그런 데다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작은 도서관이고,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마을문고는 마을문고대로 운영을 합니다.
신재균위원
여기 산에 이렇게 중간 중간 책 비치해 놓은 것 있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바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재균위원
그 책이 유지가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그 숫자가?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 분야까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산에다 해 놓은 것은 거기서 잠시 쉴 때 또는 거기서 도시락을 잡수실 때 여유시간에 책을 한번 보십시오, 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만들어 놓으니까 오다가다 보시는 분들도 많고 좋은 면은 있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작은 도서관이 설립이 되니까 데, 아까서 그런 드린 를 많이 하길래 기왕이면 가깝다면 문고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나.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을 도서관을 관할하는 문화체육과에 잘 전달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예, 그러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이 있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신재균위원
39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율방범대원운영비라고 해서 5,400만원이 나가는 게 있어요. 그 아래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라고 해서 1,500만원 나가는 것 있죠? 그것은 어디 나가는 겁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성북동에 자율방범대에서 설치한 자체적인 CCTV가 28대가 있습니다. 거기 보수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게 아니고 성북동 자체 사시는 분들이 자기네가 사비 들여서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성북구로 넘겨준 것 아닙니까, 5대 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넘겨준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지금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CCTV도 해가 지나면 보수할 일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보수를 해 주고 그런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5대 때 전반기 행정에 있을 때 그때 당시 자기네가 관리를 못하니까 넘겨주겠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하고 있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신재균위원
관리비 1,500만원을 별도로 주는 거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것도 안 주려다 준 거예요. 자체로 너희가 했는데 저희들이 해 놓고 우리한테 주느니 안 주니 말 많다가 할 수 없이 모 의원님이 우기는 바람에 준 거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것을 안 주면 자기들이 철거하고 다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억지를 많이 부려서, 운영비 식으로.
신재균위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각 동에 단체가 참 많아요. 자율방범대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아요. 자기 하루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또 조 편성을 해서 밤새 근무해 주고, 이런 비용을 삭감할 수 있으면 대원운영경비로 충당이 된다면 어떤가 한번 문의하는 거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보조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 달라 해 가지고,
이일준위원장
그거 왜 올랐어요? 3,600만원 나갔던 거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5,40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일준위원장
왜 올렸냐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작년 예산 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신재균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자율방범대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자율방범대 부대장입니다. 지금 이것 올릴 필요가 없어요. 3,600만원 해도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자율방범대원들 밤에 몇 명이나 돕니까? 안 돌아요.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뭐든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자기 단체만 비용 올리려고 들어요. 그러면 다른 바르게 살기, 청소년지도자 다 올려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있다면 나도 청소년지도협의회 3,800만원짜리 5,000만원으로 올렸을 겁니다. 이것 각성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가 있다고 올리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율방범대는 지금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거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자율방범대 한 역할을 실제로 검토를 하고 해서 해 줘야지, 무조건 올려달라고 해서 다 올려주는 게 아니란 얘기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때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 안으로 그대로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그 예결에 들어가 있다면 반대를 했겠지만, 실제로 3,600만원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예산도 없는 어려운 사정에 어느 특정단체만 올려준다는 것은 현재 실정을 파악하지도 않고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예요.
신재균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북에 지금 성북, 종암경찰서가 2개 있잖아요. 실제 자율방범 운영하는 동은 정말 열심히 해요. 지급문제도 내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지급은 동별로 배당이 어떻게 가느냐, 예를 들어서 돈을 지급을 하면 장갑을 사 줘요. 그것도 단체에서 후년에도 또 장갑을 사 줘요. 우리가 지급을 어떻게 나갑니까? 한 단체로 나가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 자기네끼리 분배해서 얼마 나가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각서 자율방범대 거기다 주면,
이일준위원장
자율방범연합회장한테 주면..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이일준위원장
성북경찰서, 종암경찰서 반반 1,800만원씩 나눴단 말이에요. 사무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무전기를 사 줬어요. 무전기를 사 줘서 배급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한복을 배급 받았습니다. 그 구입과정은 저희가 몰라요. 얼마에 들어오는지. 구입해서 메가수가 작아서 사용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왜 신랄하게 파악을 하지 않았냐 말이죠. 지금 왜 그러냐면 이런 민간단체보조금이 문제가 많아요. 왜냐 하면 깎으면 나가서 어떤 놈이 깎았다고 소문 내 버리고, 내가 올려 버리면 “내가 올렸어.”하고 이런 생색내기에 이것은 아니라는 봐요. 그래서 민간단체보조금도 지금 5억 8,000만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왜 자꾸 올리느냐고요. 있는 비용에서 해 주지. 그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구의원들도 거기 눈치 보지 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그래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위원장님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좋으신 지적이신데, 사회단체 그러니까 특히 주로 안건이 되는 것들이 자율방범대활동사항인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구대소속의 조금 미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도 더러 있을 수 있고, 또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위원장님 말씀은 그것을 잘 하고 잘못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올릴 때 올리고 내릴 때 내리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정말 합리적이고 그렇게 합목적성에 맞게만 꼭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서 잘 조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우리 과장님들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때 당시에는 행정국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있던 예산을 그전 2008년도에 3,600만원이었던 것을 2009년도에 5,400만원으로 올려놓으니까, 올해 다시 3,600만원으로 환원시키기에는 또 많은 반발들이 따르기 때문에 타협의 소산으로 그렇게 된 걸로 보이고요. 또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나중에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마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구와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구,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안전부의 편성지침에 따르면 그 구의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몇 가지 기본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그 데이터에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억 3,000만원, 6억 4,000만원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마는, 6억 3,000만원, 6억 4,000만원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속 10% 내지 15% 정도 절감 편성해 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상이 계속 급박하게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보안관을 설치한다는 둥 뭘 한다는 둥 그러는데, 그런 시대에 맞는 것들을 사업들을 다시 시작하려면 그런 보충적인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금년에 한 5,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5,000만원 정도 상향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회단체가 더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또 비교적 우리 구의 사회단체의 수가 우리 구의 규모가 되는 40～50만 되는 구로 봤을 때 우리 구가 좀 많습니다, 보수단체도 많고. 위원장님 한편으로 제가 존경하고 있는 부분들이 위원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4년간 담당과장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저한테 그 단체에 관해서 올려달라, 내려달라 소리를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른 분들이라면 혹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의식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이일준위원장
물론 이해는 하죠. 그런 부분을 할 때 예산심의는 의원들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각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도 자연보호하면서 300만원, 400만원 받고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왜? 주는대로 받고 하는 것이지, 많이 받으면 회원들이 피곤합니다. 매일 행사해야 돼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래도 좀 올라갔죠?
이일준위원장
100만원 올라갔어요. 내가 올리라는 말 안 했습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4년만에 100만원 올려 준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장
저는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올려주든 말든 주는대로 하는 것이지. 거기까지만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인가 봐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하철역 내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서 거기서 도서를 대출받고 반납하고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자동대출 자동반납, 한 군데를 지하철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 프로그램 방식이 EM방식이 있고 RFID방식이 있습니다. EM방식은 다른 말로 바코드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책 하나하나가 리더기에 읽혀서 반납하고 대출하는 것이고, RFID는 책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모두 읽어서 자동 대출되고 자동 반납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형마트에 시장 보러갔을 때 카트에 짐을 가득 싣고 올 때, EM방식은 하나하나 읽어서 계산이 나오는데 RFID는 그걸 쭉 밀고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입구에서 계산서가 딱 나옵니다. 돈 내는 방식, 그렇게 RFID는 차원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국립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도서관이 RFID방식으로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하철에까지 도서관설립을 하는 야심찬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다른 선진국이라든가 타구라든가 이런 선례가 있어서 거기에 어떤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이것을 추진하시는 건지 아니면,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김해시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그래서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가를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자료를 받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아주 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은평구 등에서 한 4개 구가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은 전부 다 RFID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RFID방식을 하게 되면 다른 도서관하고도 연계가 돼서 중앙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는가, 아니면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는가 까지 다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 해오름도서관 이런 데도 다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은 하겠지만, 사람이 직접 가서 빌려오고 가져가고 이런 것은 사람이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아리랑정보도서관에서 월곡정보도서관 것 책을 빌릴 때 신청하면 거기서 책을 아리랑정보도서관에서 갖다놓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위원님들 오해가 혹시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 행정국 소관은 아닙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전산에 따른 개발을 할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산직들이 아니니까, 행정직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만 우리에게 개발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중요하고 자세한 부분들은, 아까 선진국에서는 예가 있는지 타 시도에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인 주민생활국에다 이 위원님 의견을 전달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지금 우리가 도서관에 장착할 프로그램이 시스템통합 외 여러 도서관끼리 네트워크를 하는 것하고, 자료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코라스Ⅲ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게 도서 관리하는 거예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도서목록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도서목록도 포함되고 책을 빌릴 때 자동으로 대출반납도 되고 그다음에 책두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두레라는 것은 이쪽 도서관에서 저쪽 도서관 책을 빌리는 거예요.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돼 가지고 20개 도서관이 있다면, 한 쪽에서 하더라도 다 통합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RFID시스템구축입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많은 책을 빌릴 수 있고 반납할 수 있게 하는 그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이일준위원장
하드웨어 값이 더 많이 들어가요, 소프트웨어 값이 더 많이 들어가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이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전부 다 소프트웨어죠?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거기다 기계를 별도로 구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컨트롤 하려면 메인 CPU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여기에는 전산에 대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일준위원장
다 포함된 금액이죠?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책값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전산에 대한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값만 포함된 거라는 얘기죠?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치회 프로그램 보고 느낀 것도 있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각 지역별로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좀 설명하기,
이일준위원장
이번에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현재 운영 실태는 사실상 어느 동이든지 거의 단체장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매번 자치위원회 참석하시잖아요.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부터 개선을 하려고 그런 것이 좋은 마을 만들기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사실상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나 하고 뚜렷한 의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한다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특별한 예를 들어서 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나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논의 같은 것을 하고 그 정도 수준에 와있는데 앞으로는 많이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어떻게 바꿀 겁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의제를 하나씩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년 동안 어떻게 동네를 아름답게 가꾸느냐 그런 것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구성원들이 그렇게 획기적 이게 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이 무엇을 하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몇 년 해 가지고 같은 구성원으로 있어 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이 해야 할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소속해 있지만 본인들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내용으로 1년에 연3, 4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봉사를 해야 한다면 지역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해야 한다면 마을만들기 한다면 마을만들기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한 1년에 한번 내지 2번 정도 하거든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주할 수 없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각동에서 한 몇 사람 정도밖에 참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교육도 임원진이나 와서 하고 임원진들이 교육을 받고 다시 자치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전달을 잘 해 주시면 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전체 자치위원을 모시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전체보다는 지금 날씨와 기후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동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자치위원들이 한 20명, 25명씩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소속해 있는 소속사에 대해서 역할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을 계획해 보시고, 또 자치위원 프로그램 경연대회 그 부분도 경연대회가 뭔가 하고 사전도 찾아봤어요.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네주민들이 하는 행사잖아요. 여기서는 프로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경연대회라는 것은 각동 자치위원회에서 1년 동안 프로그램 했던 것을 발표하고 그런 개념으로, 솔직히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은 경쟁을 하다보니까 약간 방향이 다르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공공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맹훈련을 시켜서 프로를 만드는 것은 일반 사교육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사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심사기준도 그날 제가 보니까 예술, 음악하는 이런 분들이 오다보니까 자기기준에서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면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또 단합하고 화합하고 프로그램을 즐기고 이런 분위기로 해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수들의 그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한 사람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치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체육도 들어갈 것이고 노래도 들어갈 것이고 무용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심사하는 분들도 거기에 맞게 배치해야 평가기준이 맞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염두해서 했으면 합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만약 하게 된다면 여러 분야 심사위원님들을 저희들도, 올해는 3분 정도 모셨거든요. 그런데 주로 대학교수님들, 우리 관내 대학에 계시는 예술계통 교수분들을 모셨는데 그것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한 두세 명 더 심사위원을 보강을 해서 그렇게 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심사기준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본인들이 와서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을 다양하게 했다던가 아니면 연령층의 다양성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가족적으로 이루어졌다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약간씩 주면, 저희 월곡2동 노인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 보고 거기는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어르신분들이 나와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식상한 것들만 평가기준을 하다보니까 심사위원 자기 기준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체육하시는 분이 들어갔으면 심사기준이 조금 더 공평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치프로그램한 것이 몇 년 됐지만 주로 예능프로그램이란 말입니다. 예능프로그램이라서 모여서 떠들고 놀고 웃고 끝나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매년 연초에 각동에다 어떠한 과제를 줘서 모범사례 발표 같은 것들, 자치프로그램이 아닌, 예능프로그램이 아닌 모범 사례집을 발표하여 발표회를 갖고 또 다음 해에는 바꿔서 프로그램을 매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매년 예능프로그램에서 나와서 꽹과리 치고 춤 주고 노는 예능프로그램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범 사례, 각동마다 발표회를 갖자 해서 하면 우리 동네는 이런 것을 해서 했는데 기대가 어떤 것이고 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해서 참 잘됐다 해서 뭔가 포상을 주는 것으로 해야지 웃고 즐기고 끝나는 것을 비용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하여서 그런 프로그램을 매년 달리해서 예능프로그램이 아닌 모범사례집 아니면 불우이웃돕기의 모범발표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아직까지는 모범을 발표할 정도로 각동에서
이일준위원장
없을 것 같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기 때문이 어느 동은 뭘 하고 그런 것까지
이일준위원장
모르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 수가 있죠.
이일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해 보면 발표회 안이 다 나올 거예요. 모범사례집이라해서 여러 가지 많아요. 불우이웃돕기가 아니라 우리는 마을가꾸기로 단장을 했다, 우리는 태극기 걸기를 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났다, 많아요. 예능이 아닌 다른 발표회를 가져보자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신규편성을 했지만 좋은 마을만들기 해서 현재 각동에 한 100만원 정도, 예산이 많아서 많이 주면 좋은데 예산사정상 100만원씩 예산을 올려놨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초에 저희들이 각동에다 의제를 하나씩 받을 겁니다. 1년 동안 뭘 할 것인가, 그 돈으로 해 보고 아주 잘 한 데가 있으면 다른 비용이라도 조금씩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좀 색다르게 만날 노래교실, 춤추는 이런 것은 지양하고 동네만들기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의 방향을 그쪽으로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프로그램 개발 좀 하세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소영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자치행정과에 각동별로 주민센터 별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찢어져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들어가는 비용들 예를 들면 387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동청사 유지관리나 통신시설 유지, 냉난방비 유지, 이런 것이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이 24개소 별로 나가고 있는데 390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라서 전기료, 통신사용료 등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같은 항목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겹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은요.
목소영위원
통신사용료도 겹치고 387쪽 동청사 유지관리비 동마다 530만원 정도 나가는 비용들은 그러면 뭔지, 그리고 동별로 업무기간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동별로 인구에 따라서라든가 다르게 나가고 있잖아요. 한 동마다 대략 어느 정도 어떤 항목으로 가는지 지금 다 쪼개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자료 정리하는 것은 바로 되는 건가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리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만약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이면 말씀으로 설명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387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라는 것은 자가발전이 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는 전기사업법 73조에 보시면 전기안전관리 그것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구가 4개 동이 있습니다. 4개 동 것을 책정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전기안전점검이라고 해서 그것은 그 외의 동이고, 그다음에 정밀소방안전점검 이런 것은 주로 시설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목소영위원
일단 387페이지 동청사 유지관리비가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건가요? 그리고 자료 찾으시는 중에 하나 질문드리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소개자료를 서면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동청사 유지관리보시면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밑에 또 다 있잖아요. 아래쪽 예산들이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이것하고 별도로 시설유지비라고 해서 동청사 유지관리라고 해서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센터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500 얼마 이런 것은 하나의 동을 운영하는데 총 한달에 얼마 드느냐, 1년에 얼마 드느냐 그것을 평균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살림하는데 한 달에 얼마 드느냐 해서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자치행정과의 동청사와 관련해서 주민센터나 자치회관 분소별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시 합쳐서 정리해 주시고 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시설교체나 수리나 아니면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들도 해당동 4개 동, 몇 개 동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동으로 어떻게 갈 예정인지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해 주세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미리 받습니다. 내년에 어떤 돈이 들어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비용 등등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느 동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하나 제안인데 38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같은 경우에 스캐너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동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복합기를 대부분 쓰기 때문에 스캐너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실 스캐너가 필요없는데 스캐너 준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20대 구입해서 동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산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집행할 때는 필요한 동만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인데 다시 한번 통합적으로 짚었으면 하는 것이 자율방범대 부분도 있고 그 앞에 393쪽 민주평통자문회의 보조사업비도 4,000만원 정도 잡혀있고 향토예비군 같은 경우는 1억 2,9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이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담당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런 지적들을 했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단체에 돈만주고 사후, 단체에 돈을 준 것으로 영수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가면 정산서 다 받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에 민주평통자문회의 보조사업비 같은 것도 다 세부영수증을 4,000만원에 대해서 다 받으시는 건가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소속이 우리 과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자료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일단 민주평통사업이라는 것은 법적 헌법에 설치되도록 한 단체거든요. 사실상 국가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평화통일사업이라든지 그런 국가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4,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비가 그 단체 자체에서 드는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하는 사업이,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민주평통이나 자율방범대나 향토예비군이나 돈이 일부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에 지급을 해야지 매년, 사실은 이 예산들의 문제는 매년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매년 똑같은 금액이 필요할 수 있겠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다음 보조사업 심사위원으로 되어 계시는데
목소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것들은 별도인 거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어떤 거요?
목소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민주평통자문회의 보조사업비나 자율방범대원 지원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목소영위원
새마을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은 사회단체 보조금
목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로 예산이 일부 잡혀있는 것이 있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평통은 그쪽에는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새마을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은 사회단체 보조금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목소영위원
행정지원이나 이런 것이 따로 잡혀있고요. 395쪽에.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행사지원 이것 말입니까?
목소영위원
위탁교육은 지원해 주시는 거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통해서 적게는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지원받는 단체받는 있는 경우받는 있는데 사실은 160만원도 지원받는 것도 이중으로 지원되고 하는 것인데 데 사실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저도 계속 지적했던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그리고 제대로 정산했는지 결과는 어떠한지를 보고와사실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 외에 또 따로 잡혀있는 이런 것들도 매년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활동에 대한 지원비가 가야될 텐데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행사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알뜰도서시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민원사항 그런 비용을
목소영위원
그런 비용에 대한 나름의 예를 들면 지금 알뜰시장 이런 것 예를 들으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비용으로 이렇게 4,000만원이든 5,000만원이 잡혔다는 근거들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얼마요?
목소영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금액은 정확하지 않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목위원님의 말씀은, 전년도에 시행했던 사업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증액시킬 부분이 있으면 증액해 주고,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좋은 말씀이신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A라는 사업을 했을 때 자기 부담이 얼마고 구비보조가 얼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100원이 들어가는데 구비보조금이 20원이고 자비부담이 80원이기 때문에 80원을 계산한 상태에서 20원이란 말이죠. 20원만 가지고 한다면 그 말씀이 옳으신데, 20원 플러스 자부담이 80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원이 아니라 40원, 60원도 지원해 주면 좋지만 우리 구 예산 형편상 20원 밖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원을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는 각 사회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부서, 예를 들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평가를 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보조금 중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민주평통이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그런데, 민주평통은 자체가 법정기구이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애당초 들어가서는 안 될 기구였었는데, 지난번에는 예산편성상 이것저것 나누다가 같이 넣어놨다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쯤부터 빠져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편성이 사회단체에데, 어쨌든 각 단체 별로 정산내역을 중앙에서 가지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를 수하부서인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로 요청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서로 토의를 해서 거친 다음에 확정된 금액들이거든요. 꼭 작년에 20원이었는데 왜 올해도 20원이냐 보다는 작년에 20원이라는 것이 20원어치만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부담 80원을 포함해 가지고 100원어치 사업을 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국장님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거기에 자기 돈 80원을 넣었다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아니, 정말 사업을 잘 했고 사업을 해서 그만큼을 올해도 또 그런 비슷한 사업을, 또 다른 사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똑같은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런데 총액이 사회단체에 우리가 주는 보조금보다도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만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원이라는 게 거의 변함없이 해 왔던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각 단체 별로 어느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좋은 지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르게와 관련된 질서캠페인 그러면 바르게 살기의, 그 전에는 트레이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들인데 어느 단체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하자, 예를 들어 자연보호 같으면,
이일준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위원장님이 그 얘기를 했던가요? 사실 각 단체 별로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력사업을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하면 그 사업을 해서 사업비 타내기도 하고, 저쪽이 일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조금 강화를 더 시키려고 합니다. 원래 목적대로 주 사업을 하고 또 시대적으로 너무 요청이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학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학교안전문제라든가 시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업비의 일부를 그 쪽으로 돌려서 그 사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학교안전이다 그러면 어느 단체도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단체가 몇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고 깴가 좘금 더 목적을 찾으면서도 꼭 필요한 사업들을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일준위원장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각 단체마다 중복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중복사업, 그런 사업들을 방지해서 그 비용에서 빼서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빼서 주든가 아니면 그 사업을 어디 주력사업으로 돌려주든가 해야죠. 반드시 그것을 지켜주세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이세요. 설치목적대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극기달기를 하는데, 태극기달기를 어떤 단체에서 했을 때 그것이 성북구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중복이 되더라도 그 대상이나 그런 공간들이 겹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태극기달기사업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셔야죠. 그것을 왜 단체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런데 구의 사업과 민간단체의 사업이 특별하게 구별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이유가 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에서 그것을 다 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게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면서 그 사업을 같이 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보조를 받고 있는 그 단체의 일은 곧 구의 일입니다. 그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그것을 엄격하게 해서, 마침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미아삼거리 아니면 돈암동 앞에.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어떻게 보면 상당한 홍보내지는 시위효과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일준위원장
남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왜 합니까?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렇죠.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이일준위원장
봉사는 서로 모르게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래야 좋은 일이지만 사업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의 동참을 요구하기 위해서, 동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보여 줄 필요도 있거든요.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신월동 사거리 가서 해도 되잖아요. 거기서는 안 하고 우리 구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안 그래요. 그전에 구청 앞에도 주로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월곡동 쪽으로 많이 빠져요. 제가 담당과장 할 때도 월곡동을 많이 가서 했고
이일준위원장
월곡동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제가 많이 갔어요.
이일준위원장
제일 만만한 게 미아삼거리 예식장 앞에 그리고 돈암 태극당 앞에.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리고 삼선동 가서도 하고 각 단체 별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요. 저희들도 분산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잘 좀 해 주세요.
목소영위원
그래서 이 세부내역을 다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인지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제 눈에 보이는 것은 향토예비군하고 민주평통, 자율방범대 이런 사항인데.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총 얼마가 들어가는데 얼마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지 해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 질의는 그만 하시고 다음에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평통자문위원회 보조사업비가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9년도에서부터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009년도에는 이게 증액된 금액이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2009년도보다 2010년도부터 증액된 금액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는 얼마가 됐는지 얼마에 대해서 4,000만원인지.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2009년도는 2,500만원 했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증액될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1,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 평통이 2,500만원이라는 것이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상 회장도 바뀌고 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다 또 상대적으로 2,500만원이라는 것은 다른 단체 지원한 것보다 액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번에 4,000만원.
강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인순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 장위3동 같은 경우에는 각 직능단체장들이 주관이 되어서 전부 주민자치위원이 돼서 이끌어나가고 그 분야에서 교육분과가 있고 복지분과가 있고 체육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가령 노인들 복지사들이 목욕 같은 것을 시켜준다든지, 우리 동에 무슨 교육이 있다든지 하면 그 분과별로 나눠서 그렇게 시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각 동마다 이런 프로그램이든지 진행과정이 다 틀린 것은 사실인데,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는 쭉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할 때부터 하고 있던 사람이고, 거기에 진행도 해 보고 지금까지 이끌어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한번 같이 곁들여서 각 동에도 그렇게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삼척수련원이 매년 7월, 8월이 성수기고 2달 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주관이 새마을협의회 통친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문고회라든지 주관이 돼가지고 거기 아는 분들만 섭외가 돼서 주로 알려져서 거기를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동네를 자주 순방을 해 보고 돌아다녀 보면 그런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통친회나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나 문고회에서 주관이 돼서 많이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을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후에 여러 번 소개를 해서 보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저렴한 가격이고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여름에 휴가라도 즐길 수 있는 홍보를 꼭 해 주셨으면 바람이고 부탁입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거기에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의 방안은 지금 현재 기존대로 하는 방안이 뭐냐면 지금까지 새마을조직이라든지 각 직능단체들이 우리 구민들 또 우리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보상차원에서 그 분들을 우선해 주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들이 쓰고 남는 여유시간을 일반 주민한테 개방을 한다는 그런 차원까지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도 하나 둘 알게 되면서 왜 단체에만 주느냐 우리도 사용하겠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단체위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공모라든지 주민들한테 신청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해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주민자치 위원들이 한 달에 한 사람에 1만원씩 지급이 됐었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2만원씩입니다.
강정식위원
아니, 1만원씩 증액돼 가지고 100% 인상해 가지고 2만원씩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20개 동입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20개 동입니다.
강정식위원
상당한 금액이 지금 56만원씩 나가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1년이면 20개동에 상당히 큰 부담인데 어떻게 해서 100%씩 그렇게 올렸었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도 자치위원장 협의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올려달라고 한지가 1년은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도 회의 한 번 나오면 2만원인데, 자치위원이 회의 나가는데 1만원은 형평에 안 맞다,
강정식위원
지금 개개인으로 회비를 2만원씩 내고 있거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치위원회 내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쓰는 것이고, 공식적으로는 통장도 회의 한 번 참석하는데 2만원인데, 자치위원 소위 동에서 최고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에서 1만원씩이라는 것이 형평이 안 맞다 해서 2만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강정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때 당시에 동네 실정에서 보면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모 의원이 내가 이렇게 우리 구의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씩 올렸다, 그것이 생색내기도 아니고 정당성이 없는 말을 계속 주민자치회의 때마다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정성이라든지 정당성이 있음으로써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적합한 일이지만, 모 의원이 자기가 주관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해서 100% 올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서, 그것은 객관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안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디지털정보과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409페이지 보면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유지 보수비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큰 금액이 7.1% 잡아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시켜서 전산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스템을 전부 다 깔아줬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래서 공통기반시스템이 시·군·구입니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거기에 전국이 통일되어 있는데 시스템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유지 보수비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구비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구에서 구비로 나가죠?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지금 그 돈이 8,400만원인데요. 국비지원을 받고 구비 일부 플러스 해서 하고 있습니다. 60%가 구비고 40%가 국비입니다.
강정식위원
구비가 60%고 국비가 40%라고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구비가 60%, 국비가 40%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지 각 구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시나 군이나 이런 데는 그냥 구에서 이렇게 다 해 줍니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광역은 광역이고 시군구라고 그러니까 지방의 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윤정자위원입니다. 청사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어느 일정 건물 이상되는 건물에 대해서 차량을 많이 들락 날락하게 하는 요인을 발생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 백화점에는 차량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교통을 유발한다, 그래서 그 비용을 그 건물에서 내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놔야 합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1회에 한해서 500만원을 낸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구청에서 500만원씩을 매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자위원
사용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윤정자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비를 아까 5개 동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5개 동에 지정된 데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해년마다 돌아가는 건가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면적이 제 기억으로는 1,000평방미터인 것 같은데, 1,000평방미터이상이 되는 시설이라면 다 해야 된다, 동사무소라 할지라도 규모가 적으면 교통유발금은 낼 필요가 없고 일정 규모가 아까도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던 1,000평방미터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상이 되는 시설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그것을 납부를 하면 그것을 다 모아서 교통시설을 개선하는데, 시에서 일괄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국장님 지금 그 말씀은 1,000평방미터면 예를 들어서 600평방미터라 그러면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냅니까?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용도에 따라 다르죠.
신재균위원
다르죠. 상가가 1,000평방미터가 됐을 때 하는 얘기고 상가일 경우에 1,000평방미터가 안 되면 안내는 거 아니에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렇죠.
윤정자위원
413페이지에 성북구 사회지표 조사연구용역비로 8,500만원 정도가 잡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사회통계조사비로 해서 9,06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8,57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구 사회지표설정을 위해서 우리 구 자체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통계조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통계조사를 하는 곳이, 이전부터 하고 있는 데가 중구하고 광진구, 중랑구, 마포구, 강남구, 강동구 6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3년 전부터 사회통계조사를 해서 통계자료를 가지고 구정지표를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구 수준에 맞게 사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회통계조사를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조사 자체가 내년 1년을 계획하고 있나요? 아니면 몇 개월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나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내년 말에는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1년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진행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상황도 있나요?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해 보기 때문에 1년 동안 조사결과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 해서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지금 이 계획이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되었으나 구체적인 조사표설계라든가 이것은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설계표도 용역을 줘서 전문용역 기관에서 설계조사표도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도 용역회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전체다 하게 되면 그 관여를 디지털정보과에서 지금 하실 거잖아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용역에 그냥 100% 의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직원이 개입을 해서 진행을 할 건가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거기에다 요구를 해서 거기에 적용시켜 사회통계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통계실시조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전 구민을 상대로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2,000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윤정자위원
이것은 남녀노소 상관 없이 그냥 가구수로만 진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표본가구에 15세 이상이 되는 모든 가구원을, 15세 이상의 가구원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18세 이상은 아니고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윤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보충질의내지는 마무리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413쪽에 아까 얘기했던 사회지표 조사용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기획경영과에서 구정인식조사 연구용역을 냈고 저번에 추경 때 민선5기 관련해서 1억 5,0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맡겼던 것 같고, 2020성북비전 이것도 연구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사회적 지표라는 것이 성북비전이나 아니면 5기 구정방향 정하는 거기에 백 데이터로 작용할 것 같은데 서로 연구용역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부분이 교육, 복지, 환경, 문화, 교통, 주거, 보건, 의료, 주민자치센터, 경제, 행정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계표가 아직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는 지금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발전계획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해서 바로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표를 작성해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실시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사표를 설계할 때 당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각 부서간에 서로 연구용역을 맡길 때는 구정인식조사라든가 성북비전이라든가 방금 이런 사회적 지표가 다 기초가 되어서 그것을 보고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1억 5,000을 주거나 성북비전은 얼마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용 속에 지표조사들이 다 이미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면 될 것인데, 연구용역들을 보면 해만 다를 뿐이지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중복되는 것 같아요. 각 부서간에 서로 협의하셔서 통합시키거나 아니면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그 자료 아닙니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하기 전에 각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아까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장비 리스료가 작년에는 2회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1회잖아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죠. 금년까지 2회고 내년에 한번만 더 내면 리스료가 끝납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민병웅위원
올해 2회는 뭡니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1년에 2회씩 상반기 하반기에 냈던 것을 내년에는 상반기만 내면 사업이 종료된다는 얘기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5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하셨나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죄송합니다. 놔두세요. 아까 했는데 제가 빠졌으니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일준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필요하면 할 것이니까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성북다문화빌리지센터 이전합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거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민병웅위원
이전하게 되면 집기를 다 새로 구입합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집기를 가급적이 면 지금 사용하던 것은 사용하고 나머지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전할 곳은 대충 잡아놨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구 성북1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전시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민병웅위원
그래서 성북전시관 리모델링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395쪽에 자치회관 운영강사료 다음에 초등학생 전용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는데 위에 20개소는 자치회관이 현재 20개인가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이 2개있는 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4개가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자치회관 운영강사료가 20개소고 그 아래 것은 25개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동은 20개인데 자치회관이 2개있는 곳이 4개있고 그러면 24개, 여기 25개소는 어떤 의미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프로그램을 놀토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강사료가 비쌉니다.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러면 개소가 아니라 25개 프로그램?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잘못 표시했네요.
민병웅위원
396쪽에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자산취득비가 금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똑같은데요.
민병웅위원
아니죠. 자산취득비가 3,200만원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서버구입을 올해 구매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든 겁니다.
민병웅위원
장비구입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전산시스템 올해 완료됐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리고 379쪽에 보수 아까 5% 인상률 때문에 상당한 액수가 늘어났는데 경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죠. 공무원 보수 5% 인상된 경과를 설명해 주세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경제기획원에서 내년도 공무원봉급을 5% 수준으로 올리겠다 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5% 올릴 것으로 계산해서 봉급을 계산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377쪽에 구정업무추진 활성화 부분에서 직원체육행사 경비나 대외 지원하는 것이 여기에 위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직원들의 복지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어찌 보면 직원 복지 관련이지만 직원 단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상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위치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여기 저기 분산이 되어 있어서
인순
이인순위원
복리후생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구정업무추진 활성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직원이 복지향상이 되고 직원이 또 화합이 잘 되면 구정의 활성화가 더 낫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행사운영비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에 하다 보니까 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한 목당 하자면 상당히 복잡해 질 것 같아서 한목으로 정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378쪽 상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회협력관련업무추진해서 2,000만원 잡혀있어요. 어떤 돈이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은 구의회와 우리 집행부간의 업무연락 또 업무협조를 위해서 마련한 비용인데 이것이 아마, 제가 역사를 말씀드리면 제가 기 구의회 때 의회협력계장을 했었습니다. 의회협력계장 때 이 예산이 없었던 것을 2,400만원 편성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각 분기별로 한 번씩 구의회와, 구의회라면 상임위원회별과 구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간부들간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업무를 습득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좋은 의견 반영하고 이런 의견수렴 기회를 갖자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것인데 계속해 오면서 보니까 어떤 때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것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없어졌다가 살아났다 하는 비용이 됐었는데 이것은 각 구마다 거의 공통적으로 할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와서 이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얘기한대로 본래 목적대로 구의회 상임위원회별 또 구의회 간부들과의 의견수렴을 위한 비용으로 쓰고 있고 또 정기회라든지 의회 올 때 우리 직원들, 하다보면 점심시간이 된다든지 그러면 각자 먹고와라 하기 그런 면이 있어서 그 비용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이것이 옛날에 없던 것을 만들어서 없어졌다 한 이유가 민선3기 말쯤에 된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면 상임위원회별이나 어디나 세미나나 갈 때 이 비용에서 200, 300 보조해 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전에 있던 청장께서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뤘던 부분이기도 해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이것하고 상관없는 비용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상관없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의회협력 관련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두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지금 직원들하고 저희 간담회할 때 이 돈 말고 다른 돈으로 쓰겠죠, 각자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아니라면 결국 이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회 본회의 열렸을 때 국·과장님들 오셔서 식사비로 쓰신다면 차라리 이것을 우리 의회 쪽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것 좀 참고하시라고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타당합니다. 단지 이 비용은 사실은 어찌 보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비용이고 있어도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비용입니다마는 이 비용을 없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의회협력팀에서 구의원님들과의 의견교환이나 이런 것 할 때 비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협력계의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것인데 어찌 보면 이 비용은 제 생각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단지, 집행과정에서의 우리 직원들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2,000만원가지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포괄비에서 가끔 직원들의 식사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당초에 2,000만원 편성한 것은 두 가지 사항 때문에 편성한 기억이 납니다.
이일준위원장
이 부분은 의회로 온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 가있든 상관없는 돈 아닙니까?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나 구간부들간의 협력문제도 있지만 1년이면 회의기간이 90일인데 아시다시피 저를 포함한 상당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있다 보니까 점심때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때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 직원들을 고생했는데 그냥 각자 가서 밥 먹고 들어와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곤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식사도 하고 저녁에 가서는 끝나고 나서 식사 겸해서 반주를 한 잔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많이 집행하고 있는 예산들입니다. 꼭 의회협력이라는 제목이 의회협력인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각 국에 있는 직원들, 우리 국뿐만 아니고 각 국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 주임급 이상들은 거의 이 예산을 가지고 의회 오는 날 점심을 먹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없애가지고 각자 밥 먹고 1시 반까지 모여라, 이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일준위원장
각 과에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것은 또 그것인데
목소영위원
과별로 급량비로도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런데 내 얘기는 그 돈 너희들이 가서 각자 먹고 올라와라, 하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와서 또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놔둔 것이지 간부들이 위원님들만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장
돈 자체 흐름이 이 전의 주요목적 제 흐름대로 안 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면 목적에 쓰게끔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식사 하고 안 하고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주로 용도가 그렇게 쓰고 있고 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시의원님들하고 문제라든가 등등해서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일준위원장
우리는 간담회에서 이돈 안 쓰잖아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국별로 할 때는 여기서 나가고 해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국별 간담회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과의 간담회도 여기서 씁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시의원 간담회도 이것으로 쓰고 전부 여기서 쓰고 있는 돈이에요.
이일준위원장
시의원 간담회도 여기서 써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시의원들하고 간담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정업무를 하느냐고 하면, 시 예산을 학보해서 구 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의원님들하고 식사하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일준위원장
시의원님들은 밥 안 사드려도 잘 갖고 옵니다. 다음에 안 찍어주는데.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우리 세상이 밥 안 먹고 잘 되는 세상이 되어야죠. 그렇지만 식사라도 하면서 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비 확보를 해야 될 필요한 경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사업들을 우리 구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의원들이 시에서 물론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 또 사이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하고의 관계도 원만하게 갖는 것이 우리 구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일준위원장
당연하다고 보고요, 제 말은 꼭 그렇게 안 해도 하겠다는 얘기고, 왜 그러느냐면 첫날 홍보담당관할 때 240을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밥을 먹는데 그 비용 다 쓰느냐,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식사하면 아무래도, 일을 엉망으로 만드시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윤활제 역할을 하면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뿐이지 거기다 돈을 탕진하고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양비도 14일분 나오고 하는데 밥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와서 하루 종일 거의 있는데 그 직원들 점심이나 또 늦게 끝나면 저녁에 식사하는 비용들인데 이것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옛날 민선3기 때는 구청하고 구의회하고 세미나 갈 때 여비 준 사실이 있어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연은 있었는데 이 예산가지고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어떤 예산이었습니다. 개인이 준 겁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간담회를 4번을 했습니다. 약 800여 만원이 소요가 됐고요. 특히 이번 가을에 의회와 구청 간의 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이 한 470만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한 3분의 1정도가 우리 직원들 정례회 때 식사하고 이런 비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비용을 없앤다고 그러면 바로 올해 같은 체육대회라든지 간담회 이게 다 비용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안 하면 되죠. 더치 페이하죠. 각자 내면 되지요. 너무 삭막한가요?
목소영위원
간담회 4회가 어떤, 만약에 국별로라면 사실은 부족한 건가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의장단 간담회가 있었고, 상임위원회 간담회가 2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 국회의원 간담회가 한 2회 정도 있었고요. 체육대회가 1회 있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이 비용이 거기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예, 그렇죠.
목소영위원
상임위가 행정기획위원회만 포함된 건 아니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우리 3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별로 50만원씩 배정을 해 나가는 비용도 여기서 나갑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왜 4회가 되느냐는 거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다 합쳐서, 행정위원회가 4회 그런 뜻이 아니라 합쳐서.
이일준위원장
다 되셨고요. 아까 목소영위원님 어떤 걸 제안하신다고요?
목소영위원
아까 디지털정보과장님께도 설명을 들었었는데, 지금 사업 별로 예산이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사업별 예산과 항목별 예산 2개가 파악을 하가 되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목별로 했다가 지금 사업별로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항목별로 안 하고 계시는 것인 되저는 2가지를 다 정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동 부분도 그러기도 했지만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도 각 과별로, 사업별로 통합적으로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 정말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목별로 그렇게 정리해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질이 어떻게 됐는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항목별로 하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지금 현재 어느 사업을 하는지는 빨리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 이 사업비의, 예를 들면 방금 목소영위원님께서 얘기 하신대로 업무추진비가 전체 비용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이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2가지 품목별이냐 사업별이냐 이것을 나눴을 때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전달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품목별 예산제도하고 사업별 예산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사업별 예산은 이 사업을 보면 예산서를 보는 순간 이 사업에는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데 세목이 뭔가라는 것이 나올 수 있고, 품목별 예산은 전체적으로 사업비 중에서 행사비용은 얼마고 뭐는 얼마고 하는 게 쫙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해서 예산제도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만 여기서 임의로 하려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든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답변하고 하기 보다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안전부라든가 기획재정부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그럴 사항으로 보고 예산팀 쪽에다 목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전달해 주세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행정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