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병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이 모두 세 분입니다. 진행방식은 의원 개인별 일괄질문이 끝나면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으로 제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의원
[질문]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홍준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5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평균 연봉이 2,900만원이고 비정규직, 예전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노동자들의 연봉은 1,600만원으로 거의 두 배의 차이가 납니다. 비정규직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지만 실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의 임금 계산법은 2010년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보니까 최저임금 시간당 4,11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음력 설 명절 같은 경우에 이틀을 쉬면 고스란히 봉급에서 이틀치가 빠집니다. 명절이나 휴일이 있는 달은 임금수령액이 오히려 줄어서 무기계약직이 휴일이 달갑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도 정규직과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일당제도 아닌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함으로써 차별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시급제는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호봉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1년 일한 사람이나 7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최저임금 시급 4,110원으로, 아마 내년에는 4,230원으로 계산을 해서 임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일류 공기업을 내세우는 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현실이 최저임금을 겨우 면하는 수준입니다. 무기계약직에는 승진이라는 제도도 당연히 없습니다. 이미 보도에서 접했듯이 소위 금동아줄을 가진 사람만 무기계약직을 면하고 기능직으로 일반직 6급으로 승진을 합니다. 어떤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이 됨으로써 오히려 정년 55세 기준으로 내년에는 퇴직해야 합니다. 박상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들 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환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도시관리국 푸른도시과 소관 질문입니다. 개봉동 산 62-16번지 일대 개웅산 근린공원 진입부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 관련입니다. 개웅산 근린공원은 1971년 건설부 고시 제465호로 공원이 결정되었고 1997년 서울시고시 제30호로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본의원이 기억하기로 개웅산 근린공원의 개발성격은 이용자 중심의 개발지향형 도시근린공원과 자연생태중심의 생태보전형 도시근린공원 그리고 절충형 도시근린공원 중에서 서울시가 절충형 도시근린공원으로 결정해서 공원을 조성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당시 본의원이 자연생태 중심의 생태보전형공원을 주장했지만 그 시절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확인해서 반대했던 다목적운동장이나 스포츠센터와 같이 자연을 크게 훼손하는 공사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절충형 공원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의 손길이 닿은 그런 개웅산이 되어버렸습니다. 2009년 21억원을 예산을 보상비로 확보하고 2011년 시비로 29억원 예산을 확보하려는 다목적실내체육관 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기술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점상 불법시설물 정비 관련 예산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지만 2010년 예산이 5억 3,000만원으로 구로구가 타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은평·서초·서대문 등은 아예 이러한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서울시 자치구들이 용역비가 1억원이 조금 넘거나 수 천만원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실제 노점단속을 가장 많이 하는 영등포구 같은 경우도 용역비가 2억 8,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로구는 5억 3,000만원이 넘는 용역비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수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따르면 지역사회 현황진단에 구로구 보건소가 구로5동에 위치해서 지역내 동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5동 주민의 보건소 이용률이 높고 민간의료기관은 구로5동·고척2동·오류1동에 집중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의료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역이 형성되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취약지역으로 지목한 것이 가리봉2동·오류2동·수궁동이었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르면 2008년부터 보건분소가 설치·운영될 것으로 제시했는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지소 건립 장려로 인해서 보건분소 계획이 수정되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추정합니다. 현재 보건지소의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지적했듯이 오류·수궁지역의 의료취약지역 내의 보건지소 건립에 타당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보건소장 황택근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는 필수 예방접종사업의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국가 필수예방접종 8종 22회 접종은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병·의원에 대해서 30%만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70%는 학부모가 부담해왔습니다. 때문에 신생아에서 2세까지 이루어지는 기초예방접종률이 90% 이상이지만 추가접종을 포함한 완전 예방접종률은 59.5%에 불과합니다. 접종에 드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필수로 지정한 전염병 예방접종시 약 49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다행히 구로구는 2011년부터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백신비 뿐만 아니라 행위료까지 지원하게 돼서 필수예방접종이 완전 무상화된 점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시피 중앙정부가 민간 병·의원 이용시 부모부담을 담당해주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회피가 지방정부의 부담을 지우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4대 강 예산이 결과적으로 복지예산 축소를 가져오고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필수 예방접종 외의 비필수예방접종 비용도 상당합니다. 주민들이 큰 부담을 느낍니다. 12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A형간염·뇌수막염 등 기타 예방접종시 비용이 필수접종액을 포함해서 125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최근 접종이 시작된 자궁경부암백신을 포함하면 185만원이 들어갑니다. 보건소장님!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폐구균·자궁경부암·A형간염·뇌수막염백신 등을 미국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접종료는 주마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폐구균·수막구균·뇌수막염·자궁경부암백신 등을 무상으로 접종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청에서 이번 필수예방접종 무상지원한 것은 정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로서는 역할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차원에서 필수예방접종 영역이 더욱 확대돼야 되는 것은 아닌지,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예산을 구로구청의 예산으로 지원하자는 의도로, 혹은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황택근 [답변보기]
김병훈의장
홍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답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기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 그리고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준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웅산 근린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개웅산근린공원은 1971년 8월 6일 공원으로 최초 지정되고 2005년 11월 17일 부지면적 393,440㎡로 최종 공원조성계획이 변경결정되었습니다. 개웅산 근린공원은 2003년부터 연차별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 11월 현재 총 부지면적 393,440㎡중 53%인 208,910㎡의 토지에 대해서 173억원을 투자하여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보상된 토지 208,910㎡에 대해서 2005~2009년까지 3차에 걸쳐서 25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조성공사를 추진하여 개웅산 정상 연지봉에 팔각정자를, 개봉3동 개웅초등학교 뒤편에는 배드민턴장을, 광진교회쪽에서 진입하는 공원하단부에는 체력단련장과 휴게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변에는 공원 등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 2월에는 1997년부터 군부대에서 사용하였고 현재는 평강교회 소유인 2중 철저망 420m를 철거해서 인근 오류2동 및 개봉2·3동 주민들이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등산로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웅산 근린공원은 특이하게도 공원 외곽부를 사유지인 개발제한구역이 둘러싸여 있어 이용주민들의 산책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개봉3동 광진교회쪽에서 개웅산 근린공원으로 진입하는 주 진입부도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해야만 공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웅산 이용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그 동안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공지 10,303㎡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9억원, 시비 4억원, 구비 1억원 등 총 14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으로 편입하였으며 2009년에는 농업작물 무단 경작지와 무허가주택 등이 있는 공공공지 8,229㎡를 공원에 추가 편입코자 시비 21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중에 있으나 일부 토지주가 보상가격이 적다는 사유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20억원을 투자하여 1,354㎡ 규모의 배드민턴장 6면의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고자 2010년 11월 23일 개웅산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상정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 현장 확인후 재심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본 안건이 심의·가결되면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비를 확보하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공원조성시 자연녹지가 심하게 훼손하는 계획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체육관 조성시 녹지훼손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다목적체육관을 건축하고자 근린공원으로 편입한 부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불법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과 무허가주택이 있는 곳으로 새로 토사를 굴착하여 지형을 변경하거나 수목 등을 훼손하는 사항이 없는 지역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과 같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시 현재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녹지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김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답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바쁘신 김병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홍준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불법 노점상 정비 예산이 과다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불법노점 및 적치물 단속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역광장, 대로변 등 주민 및 차량 통행이 많은 장소인 중점관리지역과 시장 등 민원 다발지역에 대하여 순찰강화 및 사후관리 용역원을 상시 배치하여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 노점상들과 사전에 대화를 통하여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부득이하게 강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계도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신도림역 남측 광장조성, 시흥대로 르네상스 거리 및 창조길 조성에 따른 집중단속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노점상 수가 2008년도 157개소에서 2010년 113개소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의 노점상정비 용역비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이유는 노점단속을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수가 타구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제일 많은 구는 서초구로 23명이며 서울시 자치구 평균 13명인데 반해 우리구 전담직원은 7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효율적인 노점단속을 위해 불가피하게 타구에 비해 정비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아까 영등포구의 단속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속인원이 18명이고 예산은 3억 4,300만원이 추가로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구 2011년도 노점상 정비 용역비는 2010년에 비해 중점관리지역의 중점정비 등으로 노점상의 수가 감소하였고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의 긴축정책에 따라 2010년 대비 25.89%인 1억 3,800만원이 감소한 3억 9,5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점상 단속을 최대한 대화를 통하여 사전에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강제 집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노점상 정비를 통하여 통행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잘 정비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구로구의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김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답변]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먼저 홍준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언급한 보건분소 건립이 늦어진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립대상 적정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둘째로 보건분소와 보건지소를 신중하게 비교 검토·선정함으로써 건립이 지연되었습니다. 건립대상 적정부지 선정은 현 보건소의 편중된 입지여건으로 인해서 고척·개봉·오류 수궁 구민의 보건 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적절한 건강증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 이전 후 건립계획중인 제2행정 타운내 보건지소 연면적 약 450평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행정타운 건설 일정 등에 따라 건립이 다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와 보건분소를 비교 검토한 결과 보건분소의 경우에는 현 보건소의 인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 구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분소운영에 필요한 의사·기술직·행정직 등 정원의 자체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분소의 경우 기존 보건소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본소와 분소 모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서비스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의 경우에 보건지소 건립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로 구자체 정원의 15명 내외의 증원이 가능하고 정부에서도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 시행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인력확보 및 적정규모 확보의 용이성이 있어 작은 보건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지소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4개 구에서도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보건지소를 계속, 또는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류·수궁지역에도 보건지소 건립은 가능하지만 주민들의 지리적 접근성 해소 및 기타 부지선정, 부지매입 등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신 오류2동 천왕2지구에 건립예정인 실버케어센터 내에 정신보건센터·치매지원센터·알콜상담센터를 설치해서 구예산도 절감하고 그쪽 지역주민에게 보건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해주신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구로구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 무료실시사업은 만 6세 이하 영유아 및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약 32,700명에게 국가 필수 예방접종 8종 22회를 구로구의 민간 병·의원, 보건소 어디에서나 무료로 접종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예방접종률을 퇴치수준으로 향상시켜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구로구의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은 2009년 3월 1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인 민간 병·의원에 백신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예방접종 평균비용인 2만 5,000원의 30% 수준인 7,800원만을 지원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비스는 해주지만 구민의 만족도가 매우 낮고 병·의원 참여율도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건소 이용자인 경우에도 원거리 대상자가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예방접종실 이용민원이 특정시간에 집중이 되어서 사전 진찰 및 상담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예방접종서비스의 질 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실적을 보면 구로구 전체 대상자 93,205건에 53%가 접종을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나머지 대상자를 민간에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의 실적보고는 이 건수의 17.5%로 전체 접종률은 70%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65%의 저조한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구로구의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종을 받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년에 실시하려고 하는 구로구의 국가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사업은 민간의료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접종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의료기관에 오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국가보다 먼저 구로구의회와 집행부가 영유아 건강증진이라는 정말 중요한 사안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A형간염·폐구균·자궁경부암백신을 말씀하셨는데요. 몇 가지 질병은 아직까지 현재 법정 전염병 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필수 예방접종대상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렇지만 이것이 법정 전염병에 포함이 되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이 된다면 국가에서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A형간염은 1회 접종에 가격이 5~6만원정도 하고요. 폐구균백신은 몇 차례를 맞아야 되는데 1회 접종이 10~15만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를 고려해서 국가에서도 추진할 것이고 저희도 할 것입니다. 구로구에서 내년도에 A형간염접종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0~18세 768명에게 접종할 계획입니다. 10~18세에 접종하는 이유는 20~30대 A형간염 발병률이 80%이상이고 영유아는 0.5%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려운 주민들한테 이런 접종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가 필수예방접종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홍준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김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홍준호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공단은 2003년 설립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자체적으로 취업규정 및 인사관리규정 등 사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공단 경영상 직무에 있어서 비교적 단순·반복업무라 할 수 있는 주차사업팀에 주로 배치하여 활용중에 있으며 정규직과 직무에 따른 처우만 다를 뿐 동일한 근로자로서 대우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중 동종·유사업무에 해당하는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 정규직화 시킨 바 있으며 현재 55세 이하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근로자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근로자 81명 중 약 52%에 해당하는 55세 이상 근로자들은 고령자 고용촉진대상자들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고용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규직과의 임금차이는 저희 공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공단의 공통된 문제로서 최저임금기준에 의한 임금기준을 저희 공단만 바꾸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시설관리공단을 마든 자체가 예산절감 및 보다 많은 고용기회의 부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일부 인사관리업무에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나 제가 온 이후에는 일체 투명하게 인사업무를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근무복 지급, 냉난방시설 확대, 전산화기기 도입 등 근로자의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기조회, 근로자의 날 및 공단 창립기념일 행사, 외부강사 초빙 직무교육, 제안제도, 동호회 운영 등 교육·훈련 및 자체행사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장별 간담회 실시, 이사장 및 간부들의 정기적인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 및 애로사항 청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7월에는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의 권익을 주장하고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어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자체적인 처우개선 추진이 가능하여졌으며 저희 사측에서는 단체협상을 통해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단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기업적 속성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익성 추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한계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었듯이 현재 공단은 전년도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특단의 수익성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별도 예산을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단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수렴하여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소외되거나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종 제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인격적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김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홍준호의원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분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모든 시설관리공단 모든 곳에서 동일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문제, 이사장님 말씀은 무기계약을 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정년을 보장하는 것 말고 변화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정규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통상임금 자체에 적용을 전혀 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제가 예전에, 2005년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최저임금 위반으로 그 당시 이상운 이사장님을 고발했고요. 그 원천책임의 문제로 해서 구청장까지 고발을 했는데 제가 임금실태조사를 제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불법적인 임금지급 현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사장님이 그런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을 바꾸셔야 된다, 잘못된 생각이시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부분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제기해서 구로구청에 노무사가 고용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들을 따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 경영 자체를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사장님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석에서-6,200만원입니다」) 6,200만원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봉수준에서 적은 게 아니라고 보고요. 6,200만원인데 수익은 얼마나 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
의석에서-연간 수입 60~65억원이 됩니다」) 순이익은 2,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69억원 가지고 1년에 순이익을 2,100만원을 내고 있는데 과연 경영이 잘 되는 거냐, 이게, 이런 생각이 들고 일하는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최저임금 그런 문제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부채문제도 심각하지요? 지금 부채가 얼맙니까? (「
의석에서- 부채는 없습니다」) 예산서상에 나온 부채는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일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것의 문제가 경영에 악화가 온다, 무기계약을 하신 분들의 처우개선을 하는 게 경영의 악화가 온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이사장님이 관용차를 새로 구입하셨다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의석에서- 작년의 예산에 의해서 5년이 지나서······」) 지금 새로 산 자동차가 뭐죠? (「
의석에서-SM5입니다」) 그 전에 있던 자동차는 뭐죠? (「
의석에서- 소나타입니다」) 전 차는 처분을 하셨습니까? (「
의석에서- 전 차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지적하고 싶은 바는 경영의 효율성을 제대로 만들어서 하시되 그것이 바로 노동자 임금문제랑 바로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싶고요. 보다 더 제대로 된 경영을 해서, 잡음도 많고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위화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단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철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동조합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결국 체불임금 관계에서 합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안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환 [답변보기]
김병훈의장
홍준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보충답변 원하십니까? 아니면 서면답변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홍준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명심을 하고 더욱 열심히 경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비정규직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 주차사업팀의 업무라는 것이 원래 일반 근로자들하고 같은 수준의,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해서 임금으로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생활을 하고 이런 직무로 만든 직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희 공단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단이 대개 연세가 많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연세가 있는 분들이 하면서 월 120~130만원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용돈도 하면서 이 돈으로 생활을 하고 아이들 공부를 시켜야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 직종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종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단하고 차별되게 우리가 특별히 우리공단만 직원들에게 많은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이해나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4대 보험 및 모든 근로자로서의 보장을 다 받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기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고용이 안정되게 돼 있다는 것이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노조를 설립을 해서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성실하게 단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당지급 이행을 합의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그 부분이, 내용이 뭐냐면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구로구청에 주차근무를 하는 직원이 2명이 교대로 근무하는데 12시에서 1시까지 1시간 점심시간동안 교대로 가서 점심을 먹고 해오고 그 부분에 대한 급여를 관례에 의해서 지급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2007년부터 일정기간, 작년에 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저희 공단만 1시간을 급여를 지급 안 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공단이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약 10여 개 공단 이상 1시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공단은 그것을 소급해서 합의해서 지급해주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문제가 우리가 뒤쳐져있다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지적하신 이사장이 급여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해보면 저희 공단이 다른 공단의 이사장에 비해서, 물론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간이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구청에서 그런 것을 비교해서 정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부분 차량을 5년 이상 쓰게 되면 교체를 하도록 돼 있어서 작년 예산 범위내에서 동급수준으로 교체를 한 것뿐이니까 이사장은 차량도 교체하면서 직원들 급여를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혹시나 오해가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고 구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9,700만원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4억원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공단의 적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데 도서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난감나라사업은 수입 자체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없고 청소년독서실도 500원을 받고 해서 그 수입 자체를 다 모아도 인건비가 안 됩니다.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한다고 하면 구청의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대신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내는 적자폭보다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렴해서, 어떻게 보면 구로구민의 예산을,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으로 공단이 비정규직 또는 제한된 근로인원으로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설립되어 가지고 노조에서 단협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노조가 우리 자체 노조이면 제가 굉장히 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 민주노총에 지회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강한 철도나 이런 데서 가입돼 있는 서비스공공노조의 지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서비스공공노조의 지부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민주노총과 단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앞으로 굉장히 이사장으로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오너는 어떻게 보면 구로구청이고 구로구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한된 공공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공공복지와 이런 문제를 다른 공단과 균형에 맞추어가지고 정말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우리가 불리함이 없이 집행하고 구민들에게 이러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결국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투입돼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노력하고 제가 이사장으로서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김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충분히 답변 들으셨습니까? (「
홍준호의원
의석에서- 충분하진 않지만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김병훈의장
예, 다음은 박동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의원
[질문] 안녕하십니까? 개봉2동·3동 구의원 박동웅 입니다. 구로구의회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병훈 의장님! 그리고 예산절감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서 해외연수 및 외부행사를 취소하고 자제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비상대기령으로 인해서 더욱더 수고하시는 부구청장님! 국장님! 여기에 참석하신 과장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건설교통국 소속 도로과와 치수방재과 소관업무 두 건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업무인 남부순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약 585억원이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시공업체의 부도와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약 공사가 1년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시행 완료되면 많은 지역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반대로 두산아파트 주민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반대의 민원도 더불어서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집행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10월 15일 구청장님의 개봉2동 초도순시에서도 주민대표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부순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하루빨리 완료되어 지역발전을 앞당기기를 지역주민과 함께 간절히 바랍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완료예정인데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의 공적률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서울시 도시시설본부와 어떤 형태로 협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발전이라는 긍정적인 양지와 반대편에 그늘진 민원을 제기하는 두산아파트 주민들, 삼호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하는 행정의 묘미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두산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박스 연장은 포기하고 최근 제기하고 있는 약속한 민원이 해결가능한지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수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인 폭우와 폭설 재난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추석 연휴기간 동안 시간당 300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 기록은 시간당 강수량으로는 103년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온난화와 엘리뇨현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상기후로 인해서 물난리가 발생한다면 지금과 같은 피해가 똑같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질문을 합니다. 폭우로 인한 우리구로구만의 침수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녹색주차마을사업이 침수를 유발한다는 민원 해결방지대책과 반지하에 사시는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폭설로 인한 재난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7일 1년 전 실제 상황입니다. 기상청에서는 서울시에 1㎝ 가량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2.6㎝ 이상이 내렸습니다. 서울시 교통은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눈으로 서울시 교통을 마비시켰다고 하는 것는 후진국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이 그 당시의 언론들의 논평이었습니다. 2010년 1월 4일 폭설시에는 서울시에서만 염화칼슘 약 25,000톤, 소금 약 5,400톤을 뿌렸습니다. 이날 하루 뿌린 양은 2007년·2008년 2년 동안 합친 양의 두 배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만에 뿌린 양이 이 정도로 엄청난 양의 제설제를 뿌렸습니다. 염화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한바탕 동분서주했다는 것을 바로 1년 전이고 이러한 상황은 바로 조금 후면 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본의원 생각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구로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구로구에서 확보하고 배치하고 있는 염화칼슘제 제설제의 양은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확보하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의 적설양을 대비한 대책인지와 이정도면 몇 시간, 아니면 며칠 분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불어서 질문드립니다. 염화칼슘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염화칼슘이 토양과 수변을 오염시켜 환경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에 있는 은행나무 100그루를 고사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1년 전 사례입니다. 염화칼슘의 부식성은 소금의 1.3배이기 때문에 철재의 부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염화칼슘 대체용품은 무엇이며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구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현실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고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현실성 있는 재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수 [답변보기]
김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답변] 건설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박동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부순환도로 구조개선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순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하차도 736m를 포함한 총 연장 1,160m를 평탄화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9월 착수하여 2010년 5월까지 지하차도 가시설 설치, 부체도로 옹벽, 하수박스 이설 등을 시공하였으나 시공업체의 부도로 2010년 5월 31일 공사를 타절 준공하였고 2010년 6월 30일 재입찰을 하여 낙찰된 업체와 공사 재계약을 하여 2010년 9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차도 토공 및 배수로 설치, 지하차도 하부 슬라브공사 등을 시공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44%로 2011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산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사항은 총 10건으로 이중 두산아파트 후문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설치와 추후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횡단하수박스 재이설 요구사항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영이 어렵고 U타입 돔방음벽 설치 등 나머지 8건은 경찰청 교통규제심의 등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조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폭우로 인한 침수 방지 및 재난대책에 대해 그 동안 진행사항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초 우기 전 침수우려지역 및 저지대의 통수능 확보를 위해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수관 20,420m에 대해 약 4,000㎥의 준설을 실시하였고 빗물받이 19,280개소에 대해서 준설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노면수 유입 등으로 일시 침수가 예상되는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 우려지역 32개소에 모래주머니 5,000여개를 비치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반지하주택에 대하여 공공하수관로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지변 534개와 노면수 원류를 막기 위한 차수벽 146개, 수중펌프 1,29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집중호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치수·하수시설물에 대한 설계빈도를 강우강도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물로 증설 및 개량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치수·하수시설물 증설 및 개량계획을 말씀드리면 빗물펌프장 8개소중에 2010년에는 신도림·신구로·개봉1·개봉2펌프장 등 4개소에 대해 증설공사가 201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는 구로1·구로2펌프장 등 2개소에 대해서 증설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며 또한 구로3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증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4빗물펌프장은 2004년에 준공된 시설로서 현재 강우강도 30년 빈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증설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확장·개량사업은 구로2, 3, 4동에 해당되는 구로2배수분구에 대하여 노후 및 관경 협소 등 불량하수관을 종합정비하여 배수불량 지역을 해소하고자 2008년 7월 공사를 착수하여 2012년 6월 완공목표로 약 203억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현재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류1, 2동과 개봉2동 일부지역에 해당하는 오류1배수분구 종합정비계획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 공사착수할 예정입니다. 오류4배수분구에 해당하는 개봉2동 일부와 개봉3동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 11억원을 들여 2011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연차별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 21일 침수피해 원인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 하수처리 계획용량을 초과하였고 도로노면 우수의 저지대 집중유입, 토사 및 부유물 등이 하수관에 유입돼서 배수불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궁동 207번지 일대는 하수관 용량 부족 해소를 위해 13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하수관경 1,500mm 260m를 신설토록 계획되었으며 이 예산은 2011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개봉2, 3동 일대 침수피해지역은 오류1배수분구와 오류4배수분구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수해항구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로4동 구로시장 주변은 위에서 말씀드린 구로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에 포함하여 2011년도에 약 550m구간에 대해 기존 하수박스 2m×1.2m 박스를 2.5m×2m 확대 정비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로2동 유앤미아파트 일대는 11억 1,000만원을 들여 1.5m×1.5m 하수박스 300m를 부설하고 경수선 철도횡단 하수관경 1,000mm 50m를 신설토록 계획되어 서울시에 요청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개봉1동 98번지 일대 침수피해지역은 우수 유입구가 부족하여 침수된 사항으로서 남부순환도로 횡단 작은굴다리에 횡단빗물받이 2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개봉1동 130번지 일대는 재개발 및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주택정비사업 시행시 해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가리봉동 25-116호 주변 침수피해지역은 가리봉균형개발촉진지구 사업내로 사업추진시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우선 응급대책으로 현재 있는 집수정을 1.5m×2m인 집수정을 1.5m×5m로 증설하였고 펌프용량은 2011년에 증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지방교부세로 2억 2,000만원이 긴급 교부되었습니다. 이 교부금은 저지대 침수피해를 받은 반지하주택을 위주로 방수판 및 집수정을 우선 설치토록 하여 추후 기습적인 폭우에도 침수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이 침수를 유발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기존의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도로보다 낮은 저지대 주택인 경우 호우시 담장이 차수벽 역할을 하였으나 담장 철거후 노면수가 지하주택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담장 철거시에는 노면수 유입 방지턱 설치 및 차수판 등을 설치하여 앞으로는 적극 침수피해에 대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반지하주택 침수방지대책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지변이나 차수벽, 수중펌프 등을 설치하여 침수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주택 지양하는 방안으로 「건축법」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설에 대한 재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1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할 우리구 재설대책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은 초기 제설대책에 중점을 두고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이면도로는 동 주민센터에서 시행하는 제설 분담제를 할 계획이며 또한 강설시 취약지점과 출·퇴근 및 심야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제설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깔끔이봉사단 등 직능단체를 제설작업에 자율참여토록 유도하고 내집앞·내점포앞 눈치우기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마산길 등 주요 간선도로 28개 노선에 35㎞에 대해서 구청과 제설용역업체에서 각종 제설장비 30대를 투입하여 신속히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그 외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동장 책임하에 동행정차량에 소형살포기를 장착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364톤과 소금 227톤 모래주머니 2,000개를 확보하였고 이면도로와 고지대 등 취약지역 223개소와 보도육교 10개소, 간선도로상 12개소에 제설함과 제설제를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의 제설대책본부요원과 15개 동 제설담당에 대한 제설방법과 행동요령 등에 대한 제설교육을 실시하여 직능단체와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염화칼슘이 며칠 분에 해당되는지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눈이 오는 양에 따라서 제설살포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며칠 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온 눈의 양은 100년만에 내린 눈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확보한 이상으로, 그것보다 30% 이상 더 확보했습니다. 염화칼슘이라는 게 눈이 안 오면 굳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확보했던 것보다 30%정도 더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 전부 소진됐을 때 대용품으로 소금도 227톤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30% 이상 눈이 더 왔다고 하더라도 제설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김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동웅
박동웅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칠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의원
[질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박칠성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로구청 건너편 구로2동 84, 85, 86, 87, 88, 317, 429번지에 지정된 구로11, 12주택재건축구역은 음식점이 즐비한 식당가로서 건축주의 75% 이상의 동의만 얻게 되면 재건축이 가능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점이 궁금하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구로시장입니다. 재건축조합에서 2010년 11월 12일에 구로시장 재건축계획을 건축과에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신청처리 진행현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구로2동 711, 712, 713번지와 구 가리봉2동 1, 2, 8, 9, 10, 11, 12, 13번지에 영일초등학교 옆 부지에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재개발 추진에 있어서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본의원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의견들을 개진한 것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재개발추진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도시관리국장 조기술 [답변보기] [질문]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박동웅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하고 중복된 것는 피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는 서울에서 기상관측한 이후에 단시간 내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가 큰 이유도 되겠지만 침수를 당한 피해주민들은 구로구가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전에 하수관로에 대한 점검이나 하수관로 내의 퇴적물에 대한 준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가 컸다고 많은 민원을 본의원에게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만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구로구에 하수관로에 시간당 처리용량은 시간당 몇 mm의 비가 내릴 때까지 최대한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도로변이나 시장 등의 통로에는 대형 하수관로가 있는데 적절한 하수량을 분석하여 매설한 것인지 그 점을 답변듣고 싶고요. 세 번째는 어느 정도 박동웅 의원님하고 중복된 질문인데 꼭 이 점 때문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관로에 준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수관로에 있는 퇴적물, 즉 슬러지입니다. 이번에 구로시장에 그런 관계가 많이 있었는데 하수처리 용량이 줄어들어서 원활히 하수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침수의 피해가 컸다고 많은 주민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은 구정질문에 없는 것이지만 실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여기 질문서에는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사무실 입구쪽인 구로4동 123번지 일대에 있는 2010년 11월 29일부터 구로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라는 이유로 굴착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주변의 주민들은 공사를 시행하는지도 몰랐었고 굴착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알았다며 공사로 인한 불편을 본의원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옆 분식가게에서도 공사일정과 사실을 인지 못하였고 그 후에 공사주변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사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굴착공사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구로4동 동구로초등학교에서 구로4동 빗물펌프장까지의 통로는 사실상 통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로 양쪽에 아무런 입간판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치수방재과 하수팀장, 공사감리책임자, 공사현장소장을 본의원 사무실에서 만나서 주민들에게 공사개요를 충분히 알리고 도로 양쪽에 입간판을 설치하라고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11월 30일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입간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시에 침수피해를 보고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공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에게 사전고지와 공사개요 및 통행 불가능에 따른 입간판을 설치하여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필요한 공사이므로 굳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러신 것인지 이러한 방식으로 공사를 한다면 어떻게 구청장이 말씀하시는 소통·배려·화합으로 함께 열어가는 새구로 건설이 이루어지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권위주의적이고 일방통행식의 행정이 아닌 주민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부탁드리며 향후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마지막으로 최소한 동에 일어나는 공사만큼은 일주일 전, 선출직 의원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통보를 주셔가지고 같이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수 [답변보기]
김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답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기술입니다. 먼저 구로구 관내의 재건축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칠성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11, 12구역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2동 429-63번지 일대의 구로11구역 및 구로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06년 3월 23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이후 주택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과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0년 2월 11일 구로11구역 및 구로12구역이 하나로 통합되어 구로1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서 동의서를 징수중에 있으며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면 다음으로 구체적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로시장 재건축추진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동 736번지 일대의 구로시장에 대하여는 2008년 3월 24일 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11월 3일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성 문제 등과 관련해서 당초 부지면적 5,020㎡를 8,978㎡로 사업시행구역을 확대해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추천 신청을 하루 하였으나 서류가 미비돼서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
칠성
박칠성의원
의석에서- 11월 12일에 저랑 같이 갔는데······」) 예, 그러니까 그 때 의원님! 저도 봤지 않습니까? 그 때 이야기를 듣고 서류가 미비됐다는 사항을 알고 서류를 전체가지고 현재 접수된 상태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가 미비되어 접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재 보완서류 등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관련부서 협의, 입점상인이라든가 시장정비사업 관련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서울특별시에 사업추진계획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는 없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
의석에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구로동 711번지·712번지·713번지 영일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찬성하고 있는 사람과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 이건을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번지는 금년 11월 25일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구역으로 정식 결정고시됐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선 설명한 후 그 상태에서 결론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설문을 하려고 합니다. 설문을 거쳐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칠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김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답변] 건설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한 하수관로 확충 및 보완계획에 대해서 박칠성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는 1일 강우량 230mm, 2시간 연속강우량이 150mm로 현재 매설된 하수관거 용량을 넘어선 기록적인 강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관내 저지대 개봉동 등 1,767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와 합동회의를 거쳐 현재 용역진행중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행업체로 하여금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피해조사 및 원인분석, 대책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침수피해는 도로노면 우수의 유입, 하수관 역류, 지하 및 반지하 침수 형태로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처방안으로서는 앞서 박동웅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의 시간당 처리용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으셨는데요. 간선하수관은 시간당 75mm를 받을 수 있는 용량으로 돼 있고 지선하수관은 시간당 65mm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대형하수관로를 적정하게 분석하여 매설한 것인지, 하수관 설계를 하면 일정지역에 대한 강우강도를 가지고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간선이 10년 빈도, 지선이 5년 빈도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당 75mm, 지선은 65mm를 강우강도로 놓고 그 유역면적을 곱해서 하수관경 단면을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현재 매설돼 있는 것은 10년 빈도로 돼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로시장에 대해서 퇴적물이 있어서 단면축소가 돼서 이번 침수에 이런 사항이 되지 않았느냐는 사항도 저희들이 일부 단면 퇴적이 전혀 없다고는 말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초에 취약지역, 준설하는 부분은 대개 구배가 경사가 없다든가 하는 지역에 퇴적물이 쌓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퇴적하는 위치를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퇴적되는 위치가 퇴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전체적으로 준설작업을 실시해서 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4동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로2배수분구에 단면확대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로4동 구로2배수분구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홍보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하고 입간판 등을 설치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칠성
박칠성의원
의석에서- 사실 도로과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요. 언제 포장을 합니다, 하고 미리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호응하고 칭찬도 받고 하는데 치수방재과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 그런 민원이 한번 있기 때문에······ (「
의석에서- 구로3동 구청장 업무보고 때 어떤 민원인이 하루 남겨놓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
의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 내가 직접 불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제 가서 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통행을 못 하게 만들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밤 늦게 이것을 작성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가 보세요. 저랑 같이 가서 확인을 해보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동구로초등학교 옆으로 지하철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요. 잘못된 사항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현장지도를 해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질문보기]
김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
칠성
박칠성의원
의석에서- 예」) 보충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