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기획예산과, 디지털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예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의 1쪽에서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1번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사업은 6개 분야 35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2010년 7월 구청장 주요 업무보고 시 추진계획보고를 하였으며, 8월에 공약사항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공약사업을 확정하여 매 분기별 추진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번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확대 간부회의, 월요일 간부회의, 주요 업무보고회 등에서 지시된 구청장 지시사항이 관리대상이며, 월별, 및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 3번 노원정책자문회의 운영입니다. 2006년 12월 창립총회 이후 9번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총 4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4번은 인센티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사업은 옥외광고물 정비 등 20개 사업에 총 220억 원입니다. 우리 구는 2010년 11월 현재 시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 모범구 외 총 6개 사업에 5억8,500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5번입니다. 주요현안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설날 종합대책 추진과 여름철 종합대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행하였고, 현재는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쪽 6번입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11월16일 현재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453억4,800만 원, 특별회계가 138억9,200만 원으로 총규모는 4,592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조기집행 업무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안정을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조기집행 대상금액은 2,042억 원 중 1,400억 원을 집행하여 서울시로부터 장려구로 인센티브 수상금을 4,000만 원,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상 인센티브 수상금 1억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8쪽 8번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사항입니다. 총 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6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조례, 규칙, 훈령 등 42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번 법무행정 홈페이지 개설 사항입니다. 자치법규의 연혁을 전산화 하고 현행 자치법규를 분야별로 수록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소송업무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 총 169건의 소송 중 승소율이 84%이며, 직원 법무교육 및 법률자문 확대 등 소송 승소율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11번 구민 창안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 구민창안 762건 공무원 제안이 627건으로 총 1,389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구민창안 분야는 동상 1건, 장려상 1건, 노력상 3건을 시상하였고, 공무원 제안분야는 은상 1건, 장려상 3건, 노력상 5건을 시상하였습니다. 12번 좋은 노원 만들기 시민참여단 운영 내용입니다. 2010년 10월31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총 175명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 및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평가 및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13번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입니다. 동아리는 15개 단체에 1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창의과제 발굴 및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구민ㆍ공무원 창의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구민, 전 직원과 부서를 대상으로 제안제출, 학습동아리 활동 등 각종 창의활동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연말에 최종 집계 평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입니다. 먼저 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단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해마다 전출하는 액수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매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줘서 몇 년을 주는 것인지, 언제까지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공단전출금 6억5,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2010년도 1년 동안 공단에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예, 그것은 알겠는데 이 공단전출금을 처음에 설정할 때, 계획을 추진할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가 됐더라고요. 해마다 증가가 되는 것인지?

예, 그것은 년도별 대비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이 늘어나면 일정액이 증가하고, 또 인건비가 늘어나면 증가하고, 조금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몇 년 주는 것인지, 언제까지 주는 것인지 하는 계획이 없이 그냥...

아, 언제까지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당해연도, 1년 단위로.

아니, 지금 당해연도를 묻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말씀이신지?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이 지금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데 해마다 똑같은 액수가 아니고, 조금씩 증가돼서 나가는데 이것이 처음 계획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 그것은 처음 계획은 공단을 전체적으로 운영 종합계획에는... 위원님 말씀은 지금 년도마다 금액이 틀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예, 해마다 나가는데 언제까지 나가는지...

그것은 공단이 존속하는 한 계속 나가고요.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에 없이 그냥 그 해마다...

시설관리공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업무를 위탁해서 하면서 위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전출금으로 주는데 그런 매년 년 단위로 전출금을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전출금은 어떻게 해서 그 액수가 정해지는 겁니까?

정해지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시피 예산에 전출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해서 예산편성 할 때. 아마 2011년도 예산 편성안에 공단전출금이 6억5,000만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올라 올 겁니다. 올라오는데 상세내역은 그 때 심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영수지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경영수지는 뭐냐 하면 일단은 여기의 위탁경비는 인건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를 금년에는 35개 시설 관리하다가 여건이 변동돼서 1개 시설 더 관리하게 되면 인원도 늘어나고 하면 전출금이 좀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런 상황변동에 따라서 매년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받아서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하는 한 해마다 이렇게 겁니까?

예. 그럼요, 경비가 나가야 됩니다.

액수는 그때그때마다 반영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의미에서 예비비 쓴 현황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되는 대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비비는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죠?

예비비는 예산의 일정 %를 예비비로 계상을 하고, 예상치 못한 것은 사전이나 사후에라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다 받아서, 안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긴급히...

사후에라도.

예, 사후에라도 승인 받아야죠.

가급적이면 당초에 편성을 해서 쓰는 것으로..,

예, 그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예측은 해서 편성을 해야 되니까요.

예산은 예측을 정확히 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혹시 긴급재난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계상합니다.

가급적이면 예측해서 편성하고, 불요불급해서 쓴 것인지, 안 써도 되는 곳에 쓴 것은 없는지, 그것을 잘 계획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2쪽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잘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만 질문만 좀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잘 되시는지요? 혹시 의회에서 지원할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지요?

기금은 여러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기 개별조례에 의해서...

장학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3개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관리 실태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기금은 원칙적으로 각기 개별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각 부서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인 사항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운용계획은 각 부서별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심의 때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요. 지금 공약사업 추진이 있는데 우선 전체적인 이야기만 일단 질의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취임 6개월이 되어 가는데 혹시 예산 투입현황이나, 진척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이 많은 공약들 중에, 여러 가지 공약들 중에.

공약이 지금 대략 6개 분야에 35개 사업이 됩니다마는 일부 비예산사업도 있고 예산사업도 있고 한데 그 상세한 부분은 파악해서 자료로 위원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계획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선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관련 된 내용을 보면 또 올해 예산이 12조가 잡혀 있는데 올해 22억, 내년에 31억 해서 47억에서 94억, 처음에는 굉장히 적게 잡혔네요. 그리고 마지막 년도에 몰아져 있어요. 그래서 미뤄놓고 하다하다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예,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공약사업 목록에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22억, 2012년도에 31억, 2013년도 42억, 47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교육지원과인 사업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대강 말씀만 드리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금 현재 광역 자치단체, 또 교육청,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추세대로, 그 예산반영은 아마 주관과에서 별도의 설명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거라는 그런 예상하에 예산이 조금 늘은 것 같고요. 부담비율은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때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 공약으로 해서 당선된 단체장이니만큼 의지가 정말 확실하다면 고르게 배분해서 추진하셔야 되고. 물론, 처음부터 많이 해서 피곤하게 안하려고, 그래서 마지막에 몇 달 시달리다 말려는 그런 논리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돼서 이렇게 예산배분이 굉장히 고르지 않고 마지막에 몰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이 친환경이라는 것이 지금 부식에 대한 내용은 없고 지금 쌀만 바꾸어서 친환경이라고 지금 앞에다 붙인 거거든요. 그러면 쌀만 친환경이라는 것이, 국장님은 친환경의 기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상급식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이 차이는 저희들이 공약사항이니까 총괄적인 관리는 합니다마는 예산 규모라든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주관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하면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예산에 대한 질의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구비 부담률이 10%가 될지, 20%가 될지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대충 5:3:2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5:3:2로 되는데 22억은 10%일 경우에 예산을 잡은 거죠?

우리 기본입장은 가급적 재정이 열악하니까 중앙정부나, 광역이나, 교육청 이런 곳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시에서 몇 %인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만 10% 하겠다고 10% 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과연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냥 생색만 내고 그것만 해 놓고 우리 이거 한다고 구호만 떠들고 말겠다는 건 아닌지, 계획은 일단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무상급식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관과를 통해서 예산심의를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예산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심의인데 예산심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지원과에서 다루어지니까 교육복지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산규모 5:3:2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위원님 기왕에 발언하신 것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아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주관과를 잘못 알고 지금 질의 드린 게 아니고요, 예산에 관련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예, 총괄적인 것은 하죠.

국장님께서는 제가 조금 벗어난 질문을 하는데 이왕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성의를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세밀한 것은 주관 과에서 검토를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주관과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은 여기가 주관 과입니다.

아니, 무상급식은 주관과가 교육지원과입니다.

아니요, 예산에 관련된 거요.

사업내용을 따지다 보니까 그게 애매한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비가 20%인 것으로 해서 시에서도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불투명하지만,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20%면 우리는 10%에 대한 예산을 우리는 우리 구의 계획은 10%다 해서 10%로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20%가 될 경우에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분담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시가, 광역자치단체가 얼마이고 교육청이 얼마이고 기초자치단체가 얼마인지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만 해도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청과 시가 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요.

그러면 2011년도 우리 구에서 예산안을 잡을 때 10%일 경우하고 20%일 경우에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게 불투명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변수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감사가, 심의가 불가한 것 아닙니까? 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반복되는데 2011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으로 22억이 적절한지, 안 한지의 여부는 종합적인 계획과 학생 수, 몇 학년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아마 이번 업무보고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입장으로는 현재 이 정도입니다.

제가 담당 과에서 나온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실현 가능하지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교육지원과에서 나온 자료요?

예. 본인들도, 이것을 계획하신 분들도 회의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그냥 정치적으로 너무 선동적이고 구호성이다. 차라리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온통 우리 지역에 있는 구청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온통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몰이를 비롯해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런데 구호만 난무하지 실제적으로 실현가능성은 너무 안개속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감사하기도 심의 자체도 불가능한 내용이 너무 많은 정도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책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안 하고는 정책적인 사항으로써 일단 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의지의 문제고,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예산에 관한 적정성의 여부는 상임위나 또는 예결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잠깐만요. 여기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룰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우리 노원구 전체 예산의 배분에 대한 것만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으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그런 질문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급식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다든지, 적게 편성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부서가 더 많이 해야 된다든지, 적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청장의 공약은 그렇습니다. 어느 당이 됐든 그 공약을 보고 주민이 지지를 해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청장이 그 일을 하도록 해 주고 그 과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어떤 남발을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지적해서 시정하고 수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만, 기획예산과에 대한 배분문제라든가, 또 우리 소관 상임위에 대한 과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청장 공약에 대한 예산문제는 소관 과가 기획예산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배분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지...

예, 지금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다룬다고요.

저는 지금 예산에 대한 배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국장님과 마은주위원님 이야기는 계속 다시 재론되고 하다 보면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확대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처음에 6학년부터 하고, 타 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6학년부터 하고 5학년 하고, 이렇게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아서 마지막에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으셔서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마은주위원님은 상임위 소관 과에 대한 것까지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다른 질문 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단계적으로 초등학교는 언제하고 중학교는 언제 하는지,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안 합니다. 저는 예산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이 22억이고 왜 자꾸 많이 되느냐, 질문했을 때 마은주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위원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했는데도 계속 그 질문이 재론이 되고, 똑같은 답변이 또 나오잖아요.

제 답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이 계속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미흡하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은주위원님 학교급식에 대해선 그만 질문하시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내용이면 답변드릴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세부사업설명은 여기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궁금해 하시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받으시도록 하고요.

예산에 대한 것은 하셔야 됩니다.

이 상임위원회가 마은주위원님 혼자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회의진행에 따라 주십시오.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상급식에 대한 질의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우리 격양되지 말고, 우리가 좋게 하자는 것를 가지고 감정을 싣지 말고 자재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조금... 그런 의미에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국비, 시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른 예산을 서로 다른 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겠죠?

국비, 시비가 안 내려올 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예산을 잡을 때 서로 다른 안을 다 만들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대안을 짜야겠죠.

그렇죠.

물론, 그것은 상황이 변동이 되면 국비는, 그러니까 2011년도에 22억 책정한 것에 대한 내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비율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몇 % 될 거라는 예상 하에 그야말로 예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상황변동이 있으면, 그래서 추경제도가 있고, 그 시점에 따라서 그 변동에 따라서도 그때 적절히 대체를 할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로 다른 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잡아놔야 되고, 왜냐하면 10% 하나만 잡아놓았을 때 거기에서 다른 변동이 있으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1안은 22억, 2안은 10% 되었을 때는 11억, 이런 식으로 1안, 2안, 3안을 잡으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10%일 경우 22억이니까 20% 일 경우는 44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안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추이로 볼 때 노원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을 위해서는 22억을 잡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22억을 잡은 것이고. 위원님 말씀은 국비가 앞으로 10%가 될지 20%가 될지 30%가 될지 모르는데 각 대안에 대한 예산을 잡아놔야 될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안이 여러 개가 될 수 있거든요. 현재로써는 22억이 초등학교 2011년도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22억이 제일 합당하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20%로 확정될 때는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20%로 확정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 가야 되면 별도 추경을 편성하든가, 기타 예비비를 활용하든가, 다른 제도를 활용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분 문제, 4년 동안의 고른 배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그럼요. 점차적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를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은주위원님, 계속 하실 건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민선 5기 구정운영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구정운영이라는 게 계획이 별도로 없습니까?

구정운영 계획이라는 것이 저희가 가끔 상임위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주요업무를 하고 있다, 또 공약사업이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이 전체 구정운영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구정운영 기본목표도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다 계획이 있는 것인데, 하다못해 하수도정비하고 청소하는 것도 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기별로 연도별로 다 하는 것이고 심사분석까지 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본인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민선 5기 구정운영 계획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로 계획서를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런 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이 자료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민선 5기 구정운영계획 단기, 중기, 장기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정운영 계획이라는 것이 아니고 단기계획은 연도별 주요 업무계획, 중기계획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장기계획으로는 공약사업이라든지 추진계획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정운영 계획이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단기계획도 있고, 중기계획도 있고, 장기계획으로 이렇게 산발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구정운영이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딱 나온 것은 없다는 이런 뜻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도 구정운영 계획이고, 앞으로 5년간 하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있습니다. 5년 연동계획, 그것도 구정운영 계획의 일종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구정운영 계획의 넓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딱히 구정운영 계획이라고 딱 하나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딱, 하나 별도로 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세부적으로 원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물어봐서 구체적으로 위원이 원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을 해 주셔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하고 문서로만 보내면 위원님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밑에 내용은 적어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실무자가...

그렇게 해서 원하는 핵심의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행정용어를 위원님들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는 이렇게 해서 이런 용어는 안 쓰고 이런 용어로 씁니다. 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문서로만 보내 드리면 여기에서 그런 것을 세세하게 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제출과정에서 그렇게 안됐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으면 앞으로 그런 것은 위원님들의 의도대로 진의를 파악해서 의사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정운영 계획이라는 게 각 과별로 월별계획도 있고 분기별 계획도 있고 단기별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심사분석도 해 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 맞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월별계획, 일별계획 다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꼭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그런 계획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구체적인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답변이 왔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린 것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 다 하신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계획을 세울 때 지침 같은 것 잔뜩, 정말 필요 없는 자료, 잔뜩 왔어요. 앞으로는 이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설명을 잘못 드린 점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을 때 실무자나 팀장이 와서 위원님한테 진의가 뭔지 명확히 파악을 했어야 되고요. 우리 실무 직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구정운영 계획하니까 지금 쭉 말씀드린 4가지 있잖아요. 이것으로 다 가져와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했을 겁니다. 다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정확한 설명이 없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을 때는 1년 단위의 사업, 3년에서 5년 단위의 사업, 공약사업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례위원입니다. 5쪽의 4번, 이번 2010년도 인센티브사업 추진실적이 6개 사업에 5억8,500만 원이 추산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신가요?

금년도 11월 현재 6개 사업에 5억8,500만 원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이 내려 왔는데 여기 낸 자료는 6개 사업에 5억8,500만 원입니다만 그 이후에 2개 사업이 더 내려와서 11월 말 현재 저희 노원구가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과 금액은 8개 사업에 7억3,500만 원을 인센티브사업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배정 받았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 징수실적하고 체납시세 징수실적평가로 인해서 2억3,500만 원을 지난번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로 4,000만 원은 지난번 10월7일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 인센티브사업 5,000만 원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개선에 따른 인센티브 6,000만 원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올라오는 2011년도 본예산안에 편성이 돼서 올라옵니다.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센티브로 내려오는 포상금은 그 사업과 연관된 사업에 보통 많이 쓰여지고요. 한 10% 정도는 포상금으로 쓰여져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포상금 지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사업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마지막 10페이지의 13번을 보면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이라고 있어요. 창의학습 동아리가 2009년에는 18개 국별 132명, 그리고 2010년도에는 15개 국별 100명 등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구성을 보니까 구성 자체가 자율적이기보다는 국별로 동아리 수를 배정해서 운영한 것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상위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국별로 동아리 숫자를 배정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부담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단위로 동아리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탄력성을 기해서, 예를 들면 1년을 의무기간으로 하지 아니하고 한 6개월이나 좀 단축해서 운영하는 방안, 그러니까 6개월간은 어떤 직원들은 동아리활동을 하고 다음 6개월은 또 다른 사람이 한다든지 이렇게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창의활동을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이라든가, 전보 시 우선권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야말로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 성과위주의 보상시스템이 좀 더 제도화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창의동아리 회원들이 우수활동 보고대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의행정 추진회의를 열어 우수한 것을 채택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우수아이디어가 업무에 반영이 되어 구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요?

예, 사례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발굴된 과제를 발표도 하고 한 부분이 일부 노원구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브랜드라는 동아리에서 노원에너지 체험공원이라는 주제발표를 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마들 근린공원 내 환경교육센터라든가, 기후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정책에 일부 반영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팀에서 발표한 에너지 스트리트 조성사업 발표에 따라서 거기서 좋은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LED가로등, 태양열로 하는 거라든가, 하이브리드용 풍력발전기가 현재 롯데백화점 사거리에 2개 있고 영어ㆍ과학공원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창의학습 동아리가 연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을 우리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실효성보다는 동아리모임에 아니면 구청에서의 전시행정 쪽으로 많이 기우는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제4차 창의행정추진회의가 11월23일에 열렸었는데 창의행정 우수사례가 3건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발표된 내용이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노원 실버카페 운영, 그 다음에 월계2동 우리 동네 알려드림 복지박람회 개최해서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창의우수사례로 발표해서 포상을 줬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지적사항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기왕에 시행된 것을 창의회의에서 발표 시상했다는데... 그래서 이것은 시행이 됐지만 평소에 없던 우수한 과제를 발굴했다는 차원에서 시상 성격이 좀 있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야말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한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게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의를 저희가 주재하면서 느낀 점이 이렇게 기왕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는 예를 들면, NBS에 보면 천만상상 오아시스라든가, 이런 창의의견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의견이 나온 것을 발표하도록 다음 회의부터 제도화를 시켰습니다. 마침 위원님께서 지적도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기왕에 실시된 사례보다는 그야말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개발되는 방향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옥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2010년도 인센티브사업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현재 6개 사업에서 5억8,500만 원 인가요?

예.

이 사용용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시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와 체납시세 징수실적평가,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10월7일에 위원님들이 추경으로 승인을 해 주셔서 집행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정 조기집행 4,000만 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 10월7일에 위원님들이 추경으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기질개선 인센티브사업은 이번 회기에 제출을 못해서 부득이 내년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심의를 받을 예정이고요. 문화 분야 인센티브 사업은 이번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009년의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인센티브 수당 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반영 시에 일괄적으로 계상하지 말고 정말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그런 부서에 예산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지난 2009년도에도 있었죠.지적사항이었고. 지난 번 우리가 할 때도 일반적으로 다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해외를 가더라도 좀 반영을 많이 해 달라고, 우대를 좀 해달라는 게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를 들면 시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시상금이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 집행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의 대부분의 사업비는 어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 사업비하고 일부 금액을 세무징수 분야에 공로가 있는 직원들을 위주로 해외사례 벤치마킹으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었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거의 한 8배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마 그 보조금은 제가 지금 자료는 안 봤지만, 이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사업이 매년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면 국비하고 시비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구청장이 부담해야 될 매칭 펀드로 부담해야 될 의무적 경비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매칭사업을 모두 포함돼서, 아닌 거 같은데요. 자료에 보면 24쪽에 우리 전체 예산에 대해서 쭉...

그러면 알고 계신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양해하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권명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2009년도 노원구 지방재정공시 자료를 보시고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에 세출 결산액이 4,592억으로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시고, 매년 이렇게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민간단체보조금 모두 비율에는 그런 내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체 보조를 하거나, 그런데 매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를 비롯해서 민간경상보조도 저희 예산규모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예산규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는 2,586억이었는데 2009년도에 4,598억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비율이 민간단체보조금도 그 당시 2005년도에는 108억이었는데 181억 이렇게 가듯이, 그래서 증가하는 그 예산규모에 따라서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상당히 교부금이 적게 책정이 됐어요. 이것은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전체 조정교부금의 90%가 보통교부금이고 10%는 특별교부금에 따라 갑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시세 취ㆍ등록세의 50%입니다. 취ㆍ등록세의 50%이다보니까 2008년도 이때는 굉장히 경제가 좋았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서 그 조정교부금 액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2010년도부터 점점 줄면서 거기에 따른 10%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배분하는 자체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예비비 사용내역서 주신 내용에서 제가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렇게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춘선 폐선지역 활성화 공간구상 연구용역, 연구용역을 주는데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사용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하고 기왕에 계상된 예산보다 초과 지출 할 때 쓰는 경비로 그렇게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경춘선 폐선지역 활성화 공간구상 연구용역은 2009년도 4월에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이 경춘선 폐선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내역은 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연초에 2008년도 말에 당초 예상치 못했던 여건변화가 있어서 부득이 우리가 폐선 부지를 잘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2008년도 말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이 일어나서 계상한 그런 용역비로 판단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여건의 변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역 주는 일이 그렇게 시급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도 유능하신데 굳이 용역까지 예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2009년도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용역은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는 것,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용도에 예비비를 써야지, 용역하는데까지 예비비를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요. 아무리 여건변화가 있다고 해도 예비비를 여기다 써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는 특별한 무슨 사정이... 왜냐하면 시에서 전체 보장으로 가는데 어떤 일자리라든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준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디지털홍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이어서 디지털홍보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1번, 구정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자설명회, 보도기사 모음집 발간,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자치 역량 제고 등 노원의 교육중심 녹색복지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번입니다. 구정홍보 광고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량과 주민 통행이 많은 중계동 어린이교통공원과 동부간선도로변 구 청소차고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지역에 설치 된 광고판을 활용해서 수락산ㆍ불암산 광고, 교육중심 녹색 복지도시 노원구현 등 구 정책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3번은 노원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노원구 소식지에 구정 및 의회소식, 교육청, 경찰청, 주민편의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매월 21만부를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4번 구정 영상홍보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정뉴스는 주 1회 44회 주요사업 홍보영상으로 아름다운 인생여행 등 23편, 그리고 기획프로그램으로 구립청소년 교향악단공연 등 37편을 제작 방영하였습니다. 또 미디어 보드 및 전광판을 활용해서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쪽 5번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및 인구주택 총 조사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2010년 6월4일부터 7월30일까지 1인 이상 및 10인 이상 광ㆍ제조업체 2만5,653개소에 대해서 조사원 62명이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11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조사원 852명이 참여하여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6번, 노원 IT희망 나눔 세상 추진 사항입니다. 관내 학교 공공기관 등과 IT나눔 뱅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저소득 가정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중고 PC 357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번 상용소프트웨어 정품이용 강화를 한 내용입니다. 행정업무용 S/W 라이센스 한글 2007, PC용 바이러스 백신 등 7종 3,665개를 보급을 해서 정품 S/W 사용을 정착시키고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8번입니다. 노원구 건축ㆍ도시계획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 및 도시계획정보를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번은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및 기반확충입니다. 전자결재, 지리정보 등 주요 업무서버가 노후화 되어 신규서버를 도입하여 서버 과부하를 해소하고 정보시스템의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0번 노원구 홈페이지 신규 콘텐츠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현천 및 노인 관련 실버 홈페이지를 추가 구축하여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를 강화 하였습니다. 11번은 제3회 노원 사진ㆍUCC 사이버 공모전 개최입니다. 구민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와 노원의 명소 등을 주제로 한 사이버 공모전을 개최하여 홈페이지 활성화 및 구정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 12번,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자결재 공개문서의 개인정보 유출을 시스템 적으로 사전 차단하는 솔루션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통합형 침해방지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침입방지시스템의 기능을 통합한 일체형 침입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 침해사고를 방지하고 정보보안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정보 통신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 된 노후 백본장비를 신형 자가망 백본장비에 수용하고 당현천 빗물펌프장에 정보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통신시스템 안전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15번, 행정업무용 컴퓨터기기 보급입니다. 노후 된 행정업무용 PC 375대, 액정모니터 350대, 프린터 82대를 대체 보급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 노원구 광대역 자가통신망 4차 확대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CCTV 53개소를 추가로 자가망에 수용하여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비용절감 및 안정적인 자가망 운영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디지털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례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3번 노원구 소식지 발행과 더불어서 여론조사 및 노원구 소식 주부기자단이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소식지 발행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와는 좀 별개로 지금 디지털홍보과에서 여론조사를 매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소식지도 발행하고 우리가 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2009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2009년도 6월29일부터 7월2일 3일간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전화설문으로 한 결과 노원구민을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문항은 노원의 발전 정도, 구정활동 중 가장 잘한 일, 노원구의 장점, 이런 여론조사를 2009년도에 한번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 구정을 하는데 반영을 했고요, 2010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2010년도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든요.

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9년도에 했습니다.

2010년도에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도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는 상반기가 선거기간이어서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2009년도는 민선4기 3년간 정책성과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고, 금년 상반기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못했고. 이제 하반기에 하려고 보니까 새로운 민선5기가 시작된 지 6개월도 채 안됐는데 여론조사에 큰 의미가 없어서 1년이 지난 내년 상반기에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가 시행한 정책을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년 상반기쯤에 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게 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잡혀있는 게 아니라 내년 12월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 반 정도의 공백이 뜨는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구민들의 피드백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이 가장, 다른 여러 가지 채널과 방법을 통해서 받고 있긴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선거기간 내지 선거법을 피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예산이 200만 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올해.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전용이라고 그러나요? 올해는 계획이 없다고 하셨고,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은 2010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는 지방선거, 하반기는 민선5기가 시작된 지 불과 3, 4개월 밖에 안 돼서 부득이 예산을 해서 여론조사하는 것보다는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하는데,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하면 절약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내년 12월까지 꼭 갈게 아니라 시기를 봐서 한 1년 정도의 적정한 시기에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에서 지금 방송국 운영자문위원회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자문위원회가 당연직, 위촉직해서 7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009년, 2010년도 위원회 개최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넷 방송국을 저희가 2006년도 12월에 개국하면서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방송국 운영자문회 설치 및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규정도 되어 있고, 구성도 했습니다. 해서 2008년도 10월경에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는 있습니다. 있는데 좋은 의견을 자문위원님들한테 많이 들어야 되는데 2008년도에 한 번 의견을 들었고, 그 다음에는 특별히 뭐, 그 때는 초창기니까 앞으로 운영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위원들 의견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 회의에 상정해서 할 뚜렷한 의견이 없어서 그동안은 개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최해서 좋은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모니터를 하는 기관도 없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인터넷 방송국에서 방송 내보내고, 그냥 구민들은 필요하면 들어가서 보고. 제가 처음 할 때부터 계속 봤는데 큰 변동과 발전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그런데 지금 거기도 예산이 7만 원씩해서 6명한테, 1년에 4회를 열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회씩 잡아놓고 2009년 없었고, 2010년도 없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 똑같은 예산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직 저희가 예산심의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필요 없는 위원회라면 없애 버리든지, 필요하면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하든지, 1년에 한 번을 하든지 해서 저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필요 없으면 없애 버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과 똑같은 운영만 하고 있으니까 좋은 발전방안이 있는지 내년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좋은 의견을 들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은주위원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쪽에 1번 구정홍보 활동이 있습니다. 구정홍보 활동에 시책업무추진비 지출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언론종사자 간담회가 269회에 3,400여만 원이 지출이 됐네요. 1월부터 해서 11월까지 각 언론사에 대한 간담회 개최 내용이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보면 이게 밥만 먹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투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물 같은 것도 주는 것입니까?

아니, 그 간담회라는 것은...

식사만?

예, 간담회에 그런 개념은 좀...

10월 정도에 문화일보, 서울일보, 서울신문 간담회 개최했는데 하나 정도만 제가 자세한 집행내역 하나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예산이 항상 부족하고 없고, 그런 거 다 아시는데 가급적이면 마른수건 짜가듯이 좀 아껴서 아껴서 복지비로 많이 돌리시고.

예,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좀 아낄 수 있으면 아낄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터넷방송에 발전차량이 동영상 홍보차량이 1대 있나요?

양해하시면 현장에 다니는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상홍보팀장 조한배입니다. 저희 인터넷 방송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LED영상차량 한 대와 스타렉스 봉고차량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게 발전되는 차량인가요?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발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마들 근린공원에 무대 해 놓으면서 용량이 부족해서 무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홍보과에 있는 발전차량을 이용해서 공연할 때 같이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해서 그쪽을 승합을 시켜줘서 그쪽에서 제대로 원활하게 써야 되는데 공원녹지과 쪽에서는 디지털홍보과에 있는 발전차량을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부서별로 그런 협의하신 것은 없죠?

예,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영상차량을 가동할 때마다 장소에 따라 용량이 부족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영상차량은 발전해서 우리 차량만 사용할 수 있고 외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전기는 따로 있나요?

발전기는 차 안에 내장이 되어...

차에 있는 것 말고 별도의 발전기가 따로 있습니까?

별도의 발전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발전차량을 가져다 놓고 다른 단체나 어떤 행사를 할 때 같이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그런 구조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그냥 발전차량 독립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9쪽에 행정업무용 컴퓨터기기 PC, 프린터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4억1,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4억1,900만 원 맞습니까? 담당과장님, 4억1,900만 원 맞습니까?

디지털홍보과장 허철수입니다. 올해 소요예산액이 4억1,900만 원입니다.

여기 4억1,900만 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디어디에 쓰이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약 2,047대, 모니터도 한 2,047대, 프린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오래된 2005년도 이전에 보급된 컴퓨터가 한 400여대 이상 있었는데 그것을 올해 375대를 신규로 대체 구매를 했고요. 모니터도 2004년 이전에 보급된 모니터입니다. 이것을 350대 신규로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신규로 사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프린터 82대는 2004년 이전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5년 경과된 것, 4년 경과된 것, 이런 노후 된 컴퓨터와 모니터,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를 구매한 그런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보급내역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서 어디로, 지금 정비된 중고PC는 노원 IT희망 나눔 세상 추진과 연계해서 수급자 정보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급내역이 375대 아닌가요? 여기에 지금 보급내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행정업무용 컴퓨터기기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직원들한테 구매를 해서 보급...

직원들한테 보급한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취득을 해서 직원들한테 배부한 것이 375대고요. IT는 여기에 375대를 신규로 직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고 나니까 옛날 구형 컴퓨터를 수리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준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도록 이렇게 해놔서... 보급내역하면 4억1,900만 원 들여서 375대를 수리해서 이 분들한테 보급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도록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어를 잘못 썼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업무용 컴퓨터기기는 구청 공무원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급이 아니죠.

예, 구매라는 용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순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경제통계 통합조사 및 인구주택 총 조사실시를 2009년에도 하고 2010년도에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 했는데요, 지금 인터넷으로 한 비율이 몇 %입니까?

우리 구는 실적이 인터넷 조사의 참여율이 높아서 40몇...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터넷 조사율이 52% 정도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9년도 기준 경제통계 조사하고 이런 조사들을 디지털정보과에서 많이 관장을 하시는데 우리가 조사요원 선발과정에서 말하자면 계속적으로 하는 분들이 실적이 있다고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매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형평성 고려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4년을 같이 한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선발과정을 잡을 때 좀 더 유연성 있게끔,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감사담당관 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한 번 할 건데 그런 부분들도 디지털홍보과 자체에서 전산화해서...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를 하고 있는 데하고 경제통합조사하고 겹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전산화 해 놓으면 주민등록 D/B화를 해서 전산화를 개발을 하든지, 구청에서 일자리경제과나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하는 내용이 일목묘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토지나 모든 것들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구 내에서도 보건소에서 하는 내용이 디지털정보과에서는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중복에 대한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 되어야 이중으로, 이쪽일 하면서 저쪽에 일하는 내용들이, 가끔 동네 다녀보면 이일도 하는데 저 양반이 그 일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왕왕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감사담당관 쪽에 확인을 할 것이고. 앞으로 디지털정보과에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옥위원입니다. 홍보매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매체를 통한, 특히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한 그런 보도내용 자체가, 보도비율 자체가 너무 편파적이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지적이 지난 2009년에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되는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종전에는 구정홍보에 관한 구청장님의 동정만 신문에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면 구의회 동정이 일부러 다른 면을 똑같이 마련해서 의원님들 의정 활동하는 것이 다 게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BS에도 구의회라는 팝업창을 별도로 만들어서 홍보가 집행부나 의회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에, 그것도 홍보라면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건물 앞에 표시도 노원구청, 노원구의회, 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즉시 시행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홍보팀도 더 증가가 되기도 했으니까 서로 협의해서, 지금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거요. 대략적이라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홍보팀장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직원도 홍보과에 있던 직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업무협조도 잘되고, 서로 의회는 의회대로, 의회와 더불어서 함께 홍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서 많이 느끼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허철수 디지털홍보과장님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