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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양모 의원 발언

제173회 제3차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2010-12-01

김양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양모

김양모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연일 의사일정 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원전특위 1,2차 회의에서 거론 되었던 바와 같이 최근 한수원의 원전 1,2호기 출력증강 강행 문제를 협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수원은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 문제와 온배수 저감 방류대책, 그리고 크고 작은 안전 사고 등으로 주민 들과의 갈등과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 에서도 지난 9월 30일과 10월 4일 2회에 걸쳐 원전특위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과의 협의 없이 추진하는 출력증강을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수원은 오는 12월 3일 일방적으로 주민 설명회 개최를 계획하여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수원의 행위는 철저히 군 민의 의사 를 외면하는 처사이며 우리 군의회 를 무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 회에서는 출력증강을 강행하려는 한수원의 행태에 대하여 우리 군의회 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 일방적인 출력증강 강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코자 하니 의견을 한데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회기 결정

15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3차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회기 는 2010년 12월 1일 1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원전 1ㆍ2호기 출력증강 반대 등 성명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 반대 등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원전특별 위원 회 양순자 간사 로부터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 반대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양순자 간사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간사

영광원전 1ㆍ2호기 출력증강 반대 성명서 영광원자력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24년 동안 우리 영광군에서는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여 행정이 마비되고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 되어 왔다, 크고 작은 안전 사고 가 계속 발생하여 군민다수가 불안에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상호간의 갈등과 반목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 실효성 없는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어장피해가 확산되어 어민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원전이 소재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우리 농산물이 외면 받는 등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 와 한수원은 지역 주민 과 협의 없이 원전출력증강을 하지 않겠다는 수차례의 약속을 하였으나, 최근 한수원은 계획예방정비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발전설비 설정치를 변경하는 등 우리 군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우리 영광군 의회에서는 온배수피해 확산, 핵연료봉 파손, 열전달 완충판 이탈 등 계속적인 사고 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주 민의 사를 무시하고 진행 중인 출력증강 계획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1.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개최하여 무산된 주민 설명회는 설명회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군민과 협의 없이 추진하는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 영광원전 5.6기 건설 당시 온배수 저감을 위한 방류제 설치 허가조건인 중앙정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즉각 이행하라 3. 영광원전 4호기 핵연료봉 파손 및 열전달 완충판 이탈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안전성을 검증 하고 그 결과를 즉각 공개 하라. 2010. 12. 1. 영 광 군 의 회
양모

김양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전 1,2호기 출력증강 강행에 따른 반대성명서는 양순자 간사 가 낭독한 성명서 내용과 같이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데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온배수 저감 방류 제의 실효성, 핵연료봉 파손 등 잦은 안전 사고 와 원전 출력증강 사업 등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현안 문제 해결은 영광원자력발전소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민들간 갈등을 야기 시키고 군민화합을 저해한 영광원자력 발전소는 공익사업체로써 군 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화합과 상생의 지역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자성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 된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 반대 성명서』는 영광군민과 영광 군의회 의 공식적이고 확고한 의지임을 표명하면서 각종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공표 하겠으며, 또한 집행부를 비롯하여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한수원 본사와 영광원자력발전소 등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