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관리센터,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외청인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린센터소장 전우준입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관리센터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호 하수처리행정계장입니다. 김경석 시설운영계장입니다. 이남균 수질운영계장입니다. 유창선 배수관리계장입니다. 차병완 오수관리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은 57쪽에서부터 9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맑은물관리센터 예산 규모는 세입이 6,300만원이며, 세출은 2010년도보다 26억 2,500만원이 감액된 97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분뇨처리요금 6,000만원과 하수처리장 내에서 파일럿 실험을 하는 업체들로부터 징수하는 전기요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예산은 97억 9,1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2개소, 위생처리장, 슬러지 건조시설, 오수중계펌프장 12개소 운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수익적지출 예산 89억 5,500만원이며,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와 오수중계펌프장 제진기 교체 등 자본적지출 예산 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맑은물관리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주요악취배출원인 탈수기동, 슬러지 건조시설, 그리고 위생처리장의 악취방지 설비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원과 포동 오수중계펌프장 제진기 교체사업으로 3억 5,000만원, 공장1계열 슬러지 수집기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며, 테니스장을 시민체육시설로 개방하고자 보수사업에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해 맑은물관리센터 능곡수질복원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위생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비 13억 2,000만원, 재료비 2억 3,000만원, 각 시설물 운영을 위한 약품비 5억원, 동력비 27억원,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25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수처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맑은물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65페이지, 69페이지에서부터 77페이지 수익적 수입, 수익적 지출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할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안광수 국장님!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무슨 이런 예산서가 있나 싶었어요, 특히 맑은물관리센터 부분에서. 혹시 무슨 얘기를 거론하려고 하는지 짐작하시는지요? 잘 모르시겠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직원들 봉급이 9개월치만 섰어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만큼 우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9개월 세워놓고 나서 그 후 추경에 확보되게 되면 더 세울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돈 없는 것 잘 알고요. 잘 알고 할 일도 많고 하는 것 잘 아는데 돈 없는 것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적어도 시흥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본예산에 월급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란 거예요? 얼마가 부족해서 못 세우신 것이죠? 3개월치가 얼마죠? 48명에 대해서 3개월치가 얼마냐고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4억 9,000만원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4억 9,000만원이 없어서 월급을 못 세운다는 게 말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것 하지 말아야죠. 다른 것 사업예산 하지 말고 월급부터 세워주셔야죠. 이것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어떤 분이 하세요, 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누구, 누구랑 예산 편성을 하시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하수관리과하고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하수관리과하고 담당 부서장은 누구, 누구 들어오시는 거예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하수관리과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조돈식 과장님하고 전우준 소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세 분이 하시는 거예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세 분이 하시는데 그럼 전우준 소장님! 내 부서 직원들 월급도 못 챙기는 소장님이 소장님 역할 맞으세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우리 현장방문 때 맑은물관리센터 가봤잖아요. 거기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다 보고 와서 그 환경 속에서 일하는 직원들인데 더 특별대우는 못 할 망정 월급도 못 세워주는 그 담당 부서장이 부서장의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 예산안 심사 못 해요. 국장님이 책임지셔야죠. 어떻게 내 국 직원들의 월급도 못 세워줍니까? 다른 사업하지 마세요. 다른 사업하지 마시고 월급부터 세워주세요. 시흥시 이것 소문납니다, 이것. 돈 없어 가지고 본예산에 월급도 못 세우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이것 신문에 나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오세요?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원희 위원입니다. 지금 문정복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9개월로 예산서가 올라온 것 같아요, 공무원의 급여라든가 각종 수당이.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특별회계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좀 아쉬운 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자료를 보면 얼마만큼 수입이 들어와서 얼마만큼 지출이 되어서 순이익은 얼마고, 아니면 이익이 안 나면 흔히 말하는 기업적으로 얘기하면 지출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적자를 보는 그런 회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회계로 예산 편성을 안 하려고 이렇게 3개월치 급여가 계상이 안 된, 9개월치만 올라왔는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대차대조표 비교손익계산서 이런 것을 특별회계를 다루는 데에서는 어디까지나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어서 1년도 총 결산을 보다 보면 수입도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자 그런 경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전년도하고 새로운 신년도 사업 계획서에 비교대차대조표, 그 다음에 비교손익계산서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반영해 주시고요, 예산 편성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1년에 약 143억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총괄원가는 한 253억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하수도 현실화율이 한 56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 들어오는 톤(t)당 단가는 247원이고 그 처리비용 사업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총괄하면 톤(t)당 438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지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너무 현실화율이 뒤떨어집니다. 그렇지만 하수도 현실화율이 경기도 평균 현실화율은 한 47퍼센트(%) 한 50퍼센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보다는 26억 2,000만원 정도 본예산에서 줄었는데 또 하수관리과에서는 저쪽 정왕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65억원 시비를 투입해서 하수관거를 정비하려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업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동력비라든지 또 상·하수도 요금 그리고 슬러지 처리운반비 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저희들 공무원 급여 3개월치 4억 9,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하수도 이월 예상액이 한 4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하수관리과에 10억원하고 맑은물관리센터 10억원 해서 20억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고 26억원은 저희들이 지금 발주하고 있고 입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26억원을 반영하면 저희들 26억 2,000만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전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난번 2회 추경 오수중계펌프장 전기요금할 때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전기요금 전용한 사례가 있었죠?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때 본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직성 경비 특히 법정경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책정하고 가라고 말씀드렸죠?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렸지만…….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까? 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하수관리과장님하고 세 분이 예산 편성하실 때 하수관리과 쪽에 예산을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가 맑은물관리센터에 갑니까?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지는 않는데 나중에 하수관리과 예산 심의할 때도 반드시 얘기를 할 것인데요, 법정 경비 그 다음에 경직성 경비는 먼저 세우고 나중에 사업 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 들어오기 전에 워크숍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기본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에 힘의 논리에서 밀린 것입니까, 지금? 국장님, 왜 안 한 거예요? 법정경비하고 경직성 경비 왜 먼저 편성 안 하신 거예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한 100억원 이상이 지금 모자라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국장님, 돈 없는 것 안다고 했잖아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해마다 9개월 정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더 악조건이 되어 가지고 전기요금도 9개월밖에 못 세운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공무원 봉급도 9개월 해 가지고 추경에 다시 또 반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공무원 봉급을 추경에 세웁니까? 국장님 휘하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세상에 직원들의 봉급을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국장님이 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타 부서에서 공무원 월급 추경에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특별회계 특성상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특성상 그래도 이제껏 그래 본 적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업이 그렇게 급했기에 공무원 월급도 책정하지 않고 사업을 합니까?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서 그 다음 후순위로 사업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국 위원입니다. 이따 확실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정화조 처리비용에 대해서 수입이 지금 조례로 1,000원씩 받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일반 수거업체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받는 사용요금은 톤(t)당 약 1만 7,000원 부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의당 원가산정을 봤어도 의당 집행부에서 처리는 해 줘야 되겠지만 1,000원이라는 것은 너무 원가산정이 맞지 않다. 밖에서는 특혜도 아니고 톤(t)당 1만 7,000원을 받고, 업체들은. 우리 집행부는 그 처리비용 그 독한 약품 모든 것이 원가 1,000원으로 해서, 과장님 원가가 지금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좀 다르게 정산할 방법은 없는지요? 지금 1만 7,000원씩 정도로 일반 사용자 시민들한테 받는데 우리가 원가산정해 놓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요, 처리비용이 톤(t)당?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지금 처리비용은 톤(t)당 1,000원을 받고 있고 업체에서는 0.75톤(t)에 1만 3,996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0.1톤(t)이 초과하면 1,058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정보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검토해 봤는데 저희들 운반비라든지 그쪽 업체 그것을 검토해봤더니 지금 톤(t)당 분뇨처리 지출금액이 7,873원으로 저희들이 산출되는데요, 그래서 인근 시인 안산시, 부천시, 군포시에 비해서는 좀 저희들이 많게 업체에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화성시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엄청 적게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근 시라든지 이런 데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이 징수하고 있지 않았고, 아울러서 또 업체에서 너무 많이 징수한 것이 아닌가를 한번 따져봤더니 그동안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산정해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해서 이 처리비 인상이라든지, 아울러서 저희들이 1,000원을 받은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소비자정책심의회라든지 또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톤(t)당 1,000원으로 해서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래서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할 때 조금 불합리한 면도 있고요, 현실에 입각해서 지금 1,000원 받는 것은 너무나 우리 자체에서 직영처리한다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외주로 위탁 주는 과정에서 일반 업체들은 대략 1만 7,000원 받는데 우리 원가산정 했을 때 7,000~8,000원 들어간다면 최소한 한 5,000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 원가기준을 용역하든지 잘 편성해서 이것을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수입이 들어와야지 월급도 못 줘 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데에서도 수입을 창출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재검토하셔 가지고 가격 기준이 나오면 조례 개정하는 방법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위원장님, 아까 조원희 위원님 지적이 좋으셨는데 우리가 비교대차대조표라든지 아울러서 손익계산서 같은 것을 한번 예산 심의할 때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회계 폐쇄연도가 저희 특별회계는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2월 달에 가면 저희들이 결산을 봅니다. 의원님들도 참석하시는데 그때 또 저희들이 보고회가 있고…….
조원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때는 확정된 결산보고서에 나오는 비교대차대조표이고 비교손익계산서이고 이 예산을 세울 때 예상을 해서 예상 비교대차대조표, 그 다음에 예상 비교손익계산서 예상을 해서, 왜냐 하면 예상을 해 봐야지만 이 정도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또 어느 정도의 손실이 나오는지 비교를 해서 그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확정된 게 아니라 안이잖아요.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상 비교대차대조표, 또 예상 비교손익계산서 이런 식으로 예상해서 가정해서 쭉 나열하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쉽고 전년도와 비교하기 쉽고 그래서 예상하는 것이죠. 2월 달에 하는 것은 12월 말로 회계를 결산해서 확정된 비교대차대조표가 올라오는 것이고 예상을 한번 해 보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이대로만 간다고 하면 2011년도 연도 말에 가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지 또 어느 정도 손실이 날지 가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에서 그렇게 대차대조표를 자체 내부에서는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김영군 위원님이 아까 먼저 마이크를 키셨는데……. 김영군 위원님 먼저…….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9개월로 봉급 예산을 올렸다는 게 하수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을 다 했어요, 직원 봉급을. 그런데 우리 맑은물관리센터는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한데 근무하시고 본 위원이 어제도 거기를 방문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있다가 밤 늦게 왔지만 직원이 암 걸린 사람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른 예산에서, 우리 문정복 위원장님 오늘 화 나실만도 해요, 사실. 직원들 법적경비인 급여를 예산에 안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맑은물관리센터 안에 우리가 걷고 싶은 길, 늠내길인가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게 되어 있어요. 어제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문에 무인경비시스템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이 어제 갔을 때도 없었어요. 전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 늠내길이 그리로 생기는 바람에 안전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 만에 하나 그쪽을 지나가다가 개중에는 객기 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옥구공원에서부터 걸어오다가 오이도에서 술 한 잔 먹고 그리로 지나올 때 누가 하나 들어와서 모험심에 잘못해서 빠져서 죽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늠내길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쪽에 안전망 시설이라든가 민간인들이 출입이 안 되게끔, 어제 보니까 무방비예요, 맑은물관리센터가. 누가 하나 밤에 맘 먹고 작동되는 스위치 하나 누르고 나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 기계 다 부서집니다, 그냥.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시설에 무인경비카메라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없어요. 거기에서 사고라도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리미리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해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것 국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저도 늠내길 제4코스라고 그래 가지고 먼저번 여름에 개장을 했습니다. 저도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류수가 하루에 한 20만톤(t) 이상이 나가는데 거기에 하수처리장을 통과하는 코스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 가지고 폐쇄시키라고까지 했는데 저희가 아직 안 된 모양인데 확인해 가지고 폐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이거 무슨 조치가 있어야죠. 그렇게 놔두었다고 누구 하나 빠져 가지고 오이도 앞 바다에 뜨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요? 본 위원은 어제 가서 보고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저기한다고 하지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제가 추가로 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장이 위험시설은 맞습니다, 혐오시설이고. 그렇지만 그 하수처리장을 더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저희들이 그 자체 내에서도 두 군데 공원을 한 2~3년 전에 공원을 만들었고 자체 거기에 연못도 만들어 놓았는데 만들어놓고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한 700~800미터(m)를 바람길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저쪽 오이도 공원에서부터 쭉 해서 옥구천을 따라 올라가서 이번에 옥구공원 그리로 해서 한 바퀴 옥구산을 돌아서 그렇게 개장을 했는데 시민들한테 너무 폐쇄적으로 하면 저희들 악취라든지 또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폐쇄적으로 되고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테니스코트도 2면이 있는데 그냥 바닥입니다.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보수를 하고 그 담장도 더 보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테니스코트도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처리장에 와서 위험시설물에는 접근을 못 하게 차단을 하고 시민들한테 개방할 부분은 개방을 해서 시민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요. 일단 개방을 하려면 일단 시민들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그것은 뭐냐? 어제도 가서 걸어봤습니다만 냄새가 진동하는데 누가 갑니까? 테니스코트장도 본 위원은 있는지 사실 몰랐는데요. 있으면 뭐해요? 시민들한테 개방해도 누가 와서 거기 가서 치겠습니까, 냄새가 나는데? 일단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한 후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즐기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맑은물관리센터를 만들어야지요. 근본적으로 저게 시정이 안 되는데 누가 거기 가서 테니스 치겠어요? 본 위원은 거기 만들어 놓은 길 어제도 지나가 봤지만 냄새가 나는 길에다가 늠내길을 만든 자체, 발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번에 찾아서 왜 그쪽으로 길을 만들었는지 본 위원은 한번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제주도 올레길이 하수처리장을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벤치마킹을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방류구가 거기 있는데 잘못하다가 술 한 잔 먹고 가다가 실수해서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폐쇄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우리 공원관리과에 시켜 가지고 바로 폐쇄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도로 계획 잡은 사람이 어느 부서이지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반인한테 개방하는 것보다 일단 본 위원은 어제 거기 걸어보고 길을 이리 내는 것보다 이렇게 내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잠깐 가서 했는데도 대부도 사거리에서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도 좀 머리 샤프한 사람 없나요? 그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길이 어떻게 나야 되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냥 갑자기 발상적인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계획을 심사숙고해서 잡아서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지금 본 위원이 통영 갔다 오다가 어느 맑은물관리센터를 지나오다 보니까 우리보다 시설이 작은 데를 지나오면서 봤는데, 뚜껑 다 덮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뚜껑이? 그랬을 때 개방해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요.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시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맑은물관리센터에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열악한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맑은물관리센터 직원들에 대한 복지문제를 몇 가지 지적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세 가지를 지적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첫 번째는 차량문제인데요, 차량문제는 이번에 3회 추경에 맑은물관리센터에 주기로 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처리배양기구 배양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뿌리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4억 5,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하기 때문에 거기 그 부서에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하고 4억 5,000만원은 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를 차량구입비로 전환을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두 번째 임신한 여직원에 대해서는 차후에 12월 달이나 1월 달쯤에 보직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인사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점심식사에 대한 문제는 지금 상용직원을 배치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인사부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니만큼 복지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쭉 보다보니까 능곡수질복원센터에 대한 예산들이 여러 개가 있던데 능곡수질복원센터 수질TMS(Tele-monitoring system) 장비 관리용역이 3,36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능곡수질복원센터 수선보수비가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수처리 시설물 보수가 있어요. 이게 2009년도 작년 12월 31일부로 LH공사에서 이것을 인수받은 것인데 왜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수예산이 벌써 이게 올라오는 것은 그 당시에 인수받을 때 정확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능곡수질복원센터 TMS(Tele-monitoring system) 관리용역 3,363만 1,000원은 이것은 수질원격감시체계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또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송신을 해 줍니다. 방류수질 그것을 저희들이 BOD, COD, SS, 질소, 인 이것을 5항목을 통보해 주는데 거기에서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TMS(Tele-monitoring system) 관리용역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곡수질복원센터 수선보수비 3,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하자보수로 처리하지 않고 시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느냐 그런 지적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자보수라고 하면 설계에서 누락이 됐다든지 또 저희 시방이라든지 또 제품 규격 이런 게 미달되어서 하자로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온다든지 펌프 같은 것에 불가항력으로 이물질이 들어온다든지 또한 저희들이 운전 부주의, 운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면 우리 시에 귀책사유가 되면 저희들이 또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슬러지 이송 암롤레일이라든지 또 시스템의 모니터 이런 게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하면서의 예비비 성격도 좀 있고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귀훈
이귀훈위원
인수받기 전에 공동으로 같이 시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뭐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안 됐었어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것은 운영하면서의 소소한 것이었고 그때 저희들 같이 운영하면서 10억 5,000만원을 설계도면하고 일치되지 않거나 시설물 미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억 5,000만원을 하자보수비로 받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럼 그 받은 것으로 어느…….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것은 성능 유지, 저희들 처리장 운영하면서의 성능 유지를 위한 유지비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럼 지금 그 비용은 계속 10억 5,000만원 받은 것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들이 설치도 했고 제진기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발주가 되어 있고 일부는 설치를 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인수받을 때 보면 항상 우리가 충분하게 대비를 못하고 나중에는 시비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꼭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들 보면. 그래서 인수받을 때는 항상 시운전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문제들 비용들을 충분히 계상을 해서 인수를 받았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인수받을 때는 충분하게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공동운영할 때. 거기에서 지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여튼 시설과 함께 인수를 받아야지 나중에 시비가 상당히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 보니까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여간 인수받을 때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것도 한 번 계획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심의 끝나고 그 다음에 하수관리과를 같이 할 것이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이게 연관이 된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에 보면 수익적수입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400만원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하수관리과에서는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예금을 해서 그 예금에 대한 이자 수입을 여기 가상을 했는데 얼마가 예탁되어 있습니까?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것은 하수관리과에서 자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수관리과로…….
조원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하수관리과에서는 여유자금이 있어서 예탁을 했어요. 그런데 맑은물관리센터에서는 일단 본예산에 공무원의 보수예산이 9개월치만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수관리과에서 여유자금이 있는 것을 맑은물관리센터로 이관을 시키면 안 됩니까? 그게 안 됩니까? 전용이 안 돼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하수관리과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 요청을 하면 배정 요청을 하면…….
조원희위원
아, 넘어옵니까?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예산관리를 자금관리를 하수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미리 하수관리과 전체 거기에서 갖다가 예산 편성을 하면 꼭 추경에다가 반영 안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도 거기에서, 여기 하수관리과는 여유자금이 있어서 이자가 들어오는데 맑은물관리센터는 예산이 없어서 9개월치만 편성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미리 하수관리과의 여유자금을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저기했지만 저희들이 법적경비라든지 경직성경비는 다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월급이 지금 10월 달까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 이월예산이 약 46억원 정도로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확실히 나타난 것은 20억원입니다. 그래서 26억원은 또 이월예산이 있지만 그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부족예산 월급이라든지 동력비라든지 슬러지 처리비라든지 저희들이 결산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했지만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가 2월 달이면 나오는데 그때 나오면 저희들 잔액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예산 편성을 1회 추경에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관리과에서 남아도는 여유자금을 미리 예산 편성할 때 여기 수입란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보수예산도 정상적으로 1년치 세울 수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올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얼마 들어올 수입을 잡고 또 지출을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수입을 높게 잡아가지고 저희들도 다 예산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결산서가 나와야지 2월 달에 결산서가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하수도사업 수입이 143억원입니다, 1년 예산. 그러니까 143억원 수입이 있고 또 이자수입이 있고 또 잉여금이 있고, 이월금이 있고 이런 것을 다 합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고 2월 달에 자꾸 얘기하지만 결산서가 나오면 정확하게 저희들이 부족예산, 정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또 전입도 받아야 합니다. 아마 일반회계 전입은 어렵지 않을까, 일반회계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렇게 들어올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확실한 것이 들어올 게 있는데 처음부터 1년치 예산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9개월치만 세워서 이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나중에 추경으로 반영하면 어차피 그게 보수야 다 지급이 되겠지요, 추경에서 잡아서. 그런데 이게 절차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역정을 많이 내셨는데요, 저희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양쪽 과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 맑은물관리센터에서는 노후된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정비용인 전력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고정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충당을 다 못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서 추경에 내년 5월 달 쯤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한 26억원 정도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고 그때에 인건비라든지 동력비 한 20억원 7개월치밖에 안 세운 동력비에 대해서는 한 20억 8,000만원 정도 세우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한 5억 2,000만원 정도 세워 가지고 아무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살림살이 꾸려가려면 어려운 점이 많겠지요. 많지만 직원들 봉급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맑은물관리센터 안에 탈수 슬러지를 해 가지고 건조장으로 운반을 하잖아요? 그 비용이 1억 3,0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인가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게 지금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그럼?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위탁 줘서 업체에다가 경쟁입찰 부쳐서 수집운반업체에다가 입찰 부쳐서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죠?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해솔산업개발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해솔산업개발 자료 좀 본 위원한테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 구입을 해서 이것은 맑은물관리센터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런 것도 용역을 꼭 줘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차를 하나 사서 해도 되면 어떤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 공무원들의 역할은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쪽이 저희들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고 단순용역이라든가 단순 작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업체한테 위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능곡지구에서 하루에 한 5톤(t) 정도, 4톤(t)에서 5톤(t) 정도 슬러지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 직원 1명이 운반을 해서 지금 건조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명이 하루 종일 하는데 그분은 연가 가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아울러서 겨울철에 저희 도로사항이 안 좋다든지 이럴 때는 아주 운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하면 1억 3,000만원보다 비용이 더 듭니다, 저희 자체에서 차 유지관리하고 하면. 전문 업체에서 하는 게 저희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과장님 논리대로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해서 주는 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공무원의 역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할 일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시민들에게 직접 재화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아까 이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복지와 관련한 내용에 차량 교체하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대략 3회 추경에 하신다고 예상 금액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한 3,500만원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그것은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과 관련된 사업에서 남는 것을 갖다가 추경에서 반영해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아마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이 환경정책과에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배양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맑은물관리센터에서도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약품비로 확보를 해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하수관리과에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배양사업으로 해 가지고 맑은물관리센터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살포하는데 그게 뭐라고 하나, 검증이 안 돼서 못하시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5,000만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산 죽었습니까, 그것?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안 죽였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3회 추경에 죽여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동차 구입에?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예산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하수관리과하고 국장님하고 서로 논의하셨습니까?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얘기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사업에 이것 뭐예요, 2011년도 이월조서에? 그럼 이게 그렇지 않고 감액해서 추경으로 와야 되는데 2011년도 이월조서에 그 금액 그대로 와 있잖아요, 지금? 이것 합의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합의를 하시는 것인데요, 계속? 세입·세출 예산안 101페이지입니다. 건설개랑이월조서에 보면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시설 운영비가 5,000만원이 2011년도로 이월될 것이라고 조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운영비에 대해서 3회 추경으로 저기해서 쓸 것이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 말아야죠. 그럼 부처간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차를 사신다고 얘기를 해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위원장님,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얘기는 하수관리과장하고는 이번에 4억 5,000만원 예산을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월조서 보니까 들어왔는데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되게 섭섭합니다. 이런 것 사실 이월조서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것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국을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 잠시 정회하고 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국장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지금 환경국에 하수관리과하고 맑은물관리센터 관련해서 예산들이 지금 편평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혹시 수정 예산 해 가지고 오실 의향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수정 예산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시점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정 예산안 가지고 오면 본회의에 올려서 의결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시점을 어떻게 월요일까지 되나요? 금요일까지 수정 예산안 만드실 수 있으세요?
「금요일까지는 들어와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위원님들 수정 예산안 받아보시는 것으로다가 정리를 한번……. 이귀훈 위원님!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그냥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귀훈
이귀훈위원
전체적인 검토를 해야지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전체적인 검토를 하시고, 노정곤 씨 얘기할 것 있어요? 전체적인 검토 하시고 수정 예산이 가능하신지 확인하시고요, 여기에서 즉석으로 하실 것은 아닌 것 같은 예감이 드니까, 확인하시고 가능하시면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참고로 국장님, 만약에 수정 예산을 하시면 금요일까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월요일에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중에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시민개방 체육시설 테니스코트 보수 해 가지고 지금 8,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죠?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 시에 예산도 없는 판국인데 꼭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안에 테니스코트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현재로써 하나도 못하고 있고요, 또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또 시설 보완하면 저희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고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개방해서 체육시설로써…….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 어느 부서하고 테니스코트 생각하신 것이죠?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것은 자체에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테니스코트 보수해서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올레길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것은 올레길이 아니고 저희들 지금 저쪽 관리동 뒷편에 있습니다. 관리동 뒷편에 있는데 저희들이 올레길이라고 하지 않고 저희들은 거기를 바람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어떤 체육공간을…….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그 생각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도 없고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쪽에 냄새가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민 개방을 내세워서 예산을 잡아서 저기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서 이 부분은 다음에 사업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위원님 먼저번에 이귀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같이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려면 같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체육활동이라도 또 휴식시간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직원들 간에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들 족구장 하나하고 테니스코트밖에 없는데 위원님 이번에 이것을 좀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시민들한테도 어떤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시민들한테도 문을 개방하면 지금 현재로써는 이렇게 악취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것도 개선해서 시민들이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맑은물관리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계장들 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조돈식입니다. 하수관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광열 하수행정계장입니다. 임준호 하수관리계장입니다. 김익겸 하수시설계장입니다. 이영철 하천관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하수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207억 6,6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17억 8,800만원보다 10억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하수도사용료를 포함한 영업수익 184억 1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9,90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익 1억 6,600만원, 이월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 주요사업으로는 2010년부터 3년간 계속 추진 예정인 시화(정왕)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65억원을, 물왕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5억 5,000만원, 시화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위해 4억원을 신설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해소를 위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하수관거 개보수비 5억원, 오·우수 관거 준설 및 인상공사 5억원, 빗물받이 설치공사 1억원, 차집관거 준설 및 유지관리공사 2억원으로 총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하천 관련 주요사업으로는 신천지방하천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수리 기능과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도비 12억원을 관내 지방하천 6개소와 소하천 51개소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하천정비를 위해 2억원을, 펌프장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서 시민 불편 해소 및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33페이지,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 수익적 수입, 수익적 지출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맑은물관리센터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황당했어요. 뭐냐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은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지금 국장님도 계시는데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하수관리과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 환경국장님 세 분이서 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하수관리과 직원 분들의 봉급에 대해서는 12개월을 다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맑은물관리센터는 48명에 대해서 9개월치만 월급 책정을 하셨어요. 과장님 생각에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사실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207억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과 예산도 사실상 편성이 이번에 하면서 한 3억 5,000만원 정도 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정왕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65억원하고, 그 다음에 물왕동 하고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세워놓았습니다. 세워놓고 나중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단 하수처리장 예산 편성할 때도 보면 동력비도 일부 감을 했고 인건비도 사실 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해서 인건비를 감 시켜라.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서로 협의하셨잖아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97억원 주시면서 97억원 가지고 맑은물관리센터 예산 편성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협의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수처리 비용에 들어갔고, 그 맑은물관리센터의 조건상 21년된 노후된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제반 경비가 있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 거기에 먼저 내 직원들 인건비보다 거기에 먼저 투입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가 모자란 거예요. 그렇다 라고 하면 97억원을 줄 때 하수관리과가 예산 부서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를 통제하는? 그러면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예산을 더 배정하셨어야죠.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사업 예산을 줄이더라도 더 주셨어야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저희가 65억원 정왕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실상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라 시비가 많이 투자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65억원 편성해 놓으셨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 재원 협의 다 된 것입니까? 안 됐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국비 안 됐죠? 시비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것 시비로 65억원 편성해 놓으신 것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 하면 국비 내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시비만 65억원이 되십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비가 투자가 되면…….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은 다음 번에 하는 것이니까, 다음 번에 이것 자본적 지출할 때 얘기 그것은 묻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장은 과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났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어긋났습니다. 적어도 월급은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맑은물관리센터 2회 추경 할 때 본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법정경비 경직성경비는 반드시 12개월을 책정해 가지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 보다도 2개월이 덜 책정된 7개월분만 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것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 더 주셔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수관리과에서 거기 사업 예산 줄이시고요, 거기 경직성경비 법정경비는 반드시 책정해 주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을 해서 총괄 얼마 금액 해서 예산 편성을 같이 한 것인데요, 했는데 시급한 그런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단은 제외시키고 일단 금액에 맞춰서 편성해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인건비에서 줄인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수익적 수입 수익적 지출. (
「전반적인 것 하나요?」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펌프장 및 배수갑문 관리 용역으로 2,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얼마 전에 방산동 배수갑문 여기 해수가 들어와서 농작물 피해도 입었다고, 그 지역에 농민들이 시청도 방문하고 본 위원한테도 전화 걸어서 민원을 제기해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지금 진행했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 사항은 마무리를 재난관리과에서 다 지었기 때문에 그 내용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재난관리과에서 다 담당하셔서 보상 협의를 다 한 것입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지금 이 배수갑문을 관리했던 용역업체죠? 용역을 준 것이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용역을 준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 업체가 지금도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사업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어떤 식으로 보상 관계가 됐는지 몰라도 이 용역업체가 열악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책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서요. 왜냐 하면 용역업체에다가 일 잘 하라고 일을 주고 그 다음에 용역비도 다 시흥시에서 나가는데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농민이 피해를 보고 또 그 피해 본 것을 시흥시가 배상을 하고 안 나가도 되는 시민의 혈세가 또 지출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기 때문에 구상권 차원에서 용역업체에다가 구상권을 발동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그것은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말썽이 나는 업체는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업체?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내년부터는 기술인력이 있는 데 그런 데에 다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원희위원
하여튼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가 있어요. 용역비는 2,400만원인데 만약에 시흥시가 배상할 것은 2억 4,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배수갑문 관리에 굉장히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방화장실 상하수도요금 보조금 해 가지고 9,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이것이 50개소로 잡혀 있어 가지고 개방화장실을 상인들이나 이렇게 했을 때 한 달에 15만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개방화장실에 대한 상수도요금의 70퍼센트(%)까지 지원이 됩니다.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개방화장실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2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최대가 20만원이고요, 상수도요금의 7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여기에 15만원씩 해서 50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15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상수도요금의 70퍼센트(%) 평균 잡아 가지고 그렇고요, 월 최대로 사용했을 때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수도요금하고 비례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이도에 보면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나가면 부등표 설치된 것 있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부등표가 지금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인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설치 업체에 매년 계약을 해 가지고요, 계속 지금 용역 줘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위탁관리하는 것이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위탁관리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망원경으로 그것을 봤어요. 봤는데 지금 그쪽이 수로 아닙니까? 소래권 들어가는 배수로인데 지금 해안 부등표를 보면 위에 빨간불이 깜빡깜빡 대는 것 그것 맞는 것이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나인가 되고 작동이 2개는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탁업체에 얘기를 해서 부등표 관리를 잘 좀 하라고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수입에 있어서 시화공단 안산시 오수처리 부담금이 세입으로 6억 9,8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보니까 연간 조정량을 봤더니 계속 안산시 유입량이 2007년도부터 계속 줄어들어요. 2007년도에 한 630만 톤(t) 맞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2008년도에 500만 톤(t) 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470만 톤(t) 이렇게 줄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처리비가 2008년도에 163.51원에다가 2009년도에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146.32원으로 톤(t)당 단가가. 이것은 왜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있었나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맑은물관리센터에서 항상 운영비 사용료가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되고 거기에서 안산시에서 유입되는 유입량으로 해서 나누어서 이것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유입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하수처리장 운영비요.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이것이 매년 안산시 유입량이 보니까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안산시가 자체 처리하게 하면 안 됩니까, 안산 지역에?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이번에 신길동하고 하면서 저희가 같이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MTV(Multi Techno Valley)사업단지에 새롭게 신설되는 처리장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쪽으로 집어넣을 것인지, 저희가 모르고요.
귀훈
이귀훈위원
협의가 안 되어 있어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차집관로 라인을 그쪽으로 유입을 시킬 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 163.52원 톤(t)당 단가가, 그리고 2009년도에 142.32원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이것에 대한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단가의 조정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좀…….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이것도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금액 톤(t)당 단가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든 MTV(Multi Techno Valley)사업과 연관해서 그쪽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국장님,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기억 하셨다가 이 부분을 좀 안산시 하수처리는 안산시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향후에 한번 그 의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네, 몇 가지 계수에 관해서 여쭤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1억 8,400만원이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정기예탁식으로 해 놓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페이지수…….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사업설명서 보세요.
조원희위원
사업설명서에는 6페이지인데요, 이것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1억 8,400만원의 예상 수익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 예탁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공공요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조원희위원
이자 수입이 1억 8,400만원이 들어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면 정기예금식으로도 들어가 있고 알짜배기 여러 가지 예금이 들어있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입니까? 왜냐 하면 수시로 요구불예금이라고 하죠. 수시로 입출금이 되는 예금을 요구불예금이라고 하고 일정기간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예탁해 놓고 그 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정기예탁금인데 여기에 보면 정기예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정기예금이 얼마 정도 예금이 되어 있는지…….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약 한 50억원 정도 됩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렇게 정기예금 성격은 아니고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입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 것은 거의 이자가 별로 없죠? 그리고요, 수익적 지출란에 보면 또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비로 해서 1,6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비가 뭡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도로상에 있는 맨홀이라든가 해서 가다가 맨홀이 깨졌거나 없어졌거나 사고 날 당시에 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원희위원
별안간에 도로상에 이런 집기 같은 것이 파손되거나 낡아서 그냥 예기치 않은 그런 피해를 받은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것 보험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물왕저수지 민물매운탕집 앞에 작은 연꽃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에 목감동에 뜨락콘서트 했던 지역 바로 옆에 작은 물왕저수지로 새로 도로가 나면서 자투리 저수지에 연꽃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그 위에서 영업하는 식당들도 많고 그런 업소들이 많은데 지역 민원이 본 위원에게 접수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거기 하수관이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 일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거기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닌데요. 일단 목감동 시가지하고 논곡동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민물매운탕 뒤쪽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용역비 편성해서요.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다 잡아 가지고 관로 묻어서 지금…….
조원희위원
이것을 분리식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분리식으로 할 것입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지금 거기 연꽃 재배단지가 녹조도 끼고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분리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처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희가 하수관리과에서 세입 예산을 보면 전체가 180억원 정도예요. 이것 가지고 택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인데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우리 하수도요금 인상한 지가 얼마가 됐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작년에 몇 퍼센트(%)나?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19퍼센트(%).
정복
문정복위원장
올렸지만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저희가 하수처리비용 기본이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저희가 약간 싼 편입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다른 시보다는 싼 편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도의 요금은 책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사실 현실화 하는 방안 적어도 100퍼센트(%)는 아니더라도 몇 퍼센트(%) 까지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올해 인상계획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얼마나 되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약 한 40퍼센트(%)를 인상했을 경우에 한 54억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 정도만 올려놔도 시급한 사업은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54억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적어도 수지는 맞는다는 것이지요? 필요한 예산과 지출되는 예산에 어느 정도 규모는 맞는다는 것이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번 2011년도에 정확히 하십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런데 너무 별안간에 요금을 많이 올리다보면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해서 그것은 한 번 퍼센트(%) 올리는 양에 대해서는 한 번 신중히 검토가…….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에 몇 퍼센트(%) 올리신다고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할지 말지네요?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올릴 계획은 지금 40퍼센트(%)로 잡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40퍼센트(%)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것을 실행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됐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15퍼센트(%)인지 30퍼센트(%) 인지 해서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게 민선이 되다 보니까, 민선 단체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해요. 하지만 이 부분은 특히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2007년도 이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전혀 안 되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너희 알아서 써라." 라고 얘기 하는데 수입이 적으면 지출도 당연히 적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21년 된 맑은물관리센터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보면 이것은 그냥 "너희 몸속에 들어있는 병 그냥 가지고 가라."라는 얘기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수도요금 올리게 되면?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언제쯤 발의하실 거예요? 예정에 있으시다면서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 사항은 내년 초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한 하반기 초부터 6월 초부터는 아마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6월 초부터나?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조례안 올리실 것이라는 얘기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은 국장님, 불편해하지 마세요. 불편해하지 마시고 의원들도 당연히, 의원들도 지역구 주민의 표를 가지고 된 사람들이지만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점이 바로 뭐냐 하며 공장입니다. 공장 중에서도 일반 가정집이라든지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인상폭이 많지 않지만 염색단지가 있는데 염색단지가 지금 월 한 7,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40퍼센트(%) 정도를 올리면 한 1억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체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지만 상당히 거기 업체에서 반발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인상폭을 한 번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것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하나 설명해주세요, 오·우수 맨홀 인상공사 1식 해 가지고 지금 1억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예비비가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하수 맨홀 노후 됐거나 파손된 것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1억원을 해 놓은 것인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각종 도로상에 있는 맨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맨홀이 도로보다 얕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인상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비로 1억원을 해 놓고 예비비로 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맨홀 파손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부분 아닌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1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나가는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점심시간 됐거든요. 저희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번 하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시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1페이지, 55페이지 자본적수입, 자본적지출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지구 지금 하수구 관거 정비사업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정비하는 것인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주거지역 전체 지금 용역이 다 완료되어 가지고요. 1단계만 우선 내년도부터 사업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1단계를 어디 시작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1단계는 차단녹지 뒤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뒷 도로 차단녹지 바로 뒤에 65억원 투자해서 1.2킬로미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1.2킬로미터(㎞)요? 어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쪽에서 공단 쪽으로 정비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아니요. 횡 쪽으로요. 차단녹지 바로 뒤에 도로.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정왕동 지역은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연약지반에다가 하수관거들을 다 매립을 해 가지고 잘 살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누수가 되어 가지고 냄새가 밑으로 다 스며들어 가지고 소위 말하면 누가 얘기하듯이 "똥물 위에 정왕동이 떠 있다."는 유언비어도 많이 들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지금 1.2킬로미터(㎞) 하는데 65억원씩 투입이 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이게 당초에는…….
영군
김영군위원
관 직경이 얼마나 돼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관경이 당초에 700밀리미터(㎜)에서 1,200밀리미터(㎜)까지 묻혀 있는데요, 이게 1,200밀리미터(㎜)에서 1,650밀리미터(㎜) 짜리 관경 확대가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거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묻어있는 것하고 지금 현재 직경을 늘려서 하게 되면…….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별도로 묻습니다, 이것은. 기존 것은 놔두고요. 별도로 묻어 가지고 나중에 조인만 시켜 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알았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우리 김영군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5억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총예산을 봤더니 134억 8,600만원이고 국비가 40억 4,5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94억 4,100만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나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완료가 됐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완료가 되어 가지고 경기도 승인을 받았어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받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아, 승인 완료됐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국비가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잖아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우리 시비로 가지고 선투자를 했어도 나중에 이게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내년부터 해 가지고 단계가 있습니다, 심사해서 승인까지는.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를 받으려면 절차상 내년도는 못 받고 아마 후년도나 받게 될 텐데 이것을 시비로 먼저 선투자를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국비 조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아니, 지원이 가능…….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선투자 했어도 나중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가능은 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국비에 완전한 셋팅이 안 된 상태에서 시비를 출연을 다 해버리면 이게 사업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텐데, 국장님?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관거 정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원해 줄 수는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협의는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용역이 완전히 그 이듬해에 협의가 되어서 2012년도에 저기를 받는데요. 이것을 왜 저희도 서두르느냐 하면 정왕지구 3개 인공수로가 있습니다. 군자천, 옥구천, 정왕천 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자연형 하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공사를 할 때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준설토와 차집관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설토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질개선로드맵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차집관거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럼 시흥시에서 할 게 뭐냐?" 명분을 찾자 이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우리가 그러면 정왕지역에 하수관거를 정비하겠다. 그때 용역을 발주는 안 된 상태이고 그것은 정왕지역에 대한 관거가 많이 노후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역비를 세우면서 "우리가 그럼 정왕지역에다가 하수관거를 개선을 할 테니까 정왕 3개 간선수로에 차집관거 설치비용 한 20억원 정도 지원해 달라." 했더니 거의 한 1년을 끌다시피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냈습니다. 받아내고 그 약속으로다가 저희가 이 사업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지금 4대 하천 정비사업하면서 차집관거…….
안광
안광환경국장
거기는 별도로…….
귀훈
이귀훈위원
차집관거가 문제가 물론 분명히 차집관거가 문제가 됐지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하천만 정비하면 뭐 할 것이냐, 거기에 들어오는 물이 상당히 하수가 좋지 않은 하수인데…….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오접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 문제가 계속 있다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것을 시에서…….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약속 이행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차집관거 사업을 하겠다 하는 이런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어떻든지 간에 본 위원이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기보다는 국비 확보 문제지요. 이게 우리가 누차 보면 우리 시비를 먼저 투입했다가 또 국비를 확보 못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런 우려가 사실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다각도로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전에 조직 개편하기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지역 민원을 접수해서 여기 하수관리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전에 성기양 과장님이었던가요, 하수관리과장님이?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여기 목감사거리 보면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날 때면 하수관이 오바이트 비슷하게 넘칩니다. 그래서 관이 넓은 관으로 가다가 목감사거리 검문소 앞쪽으로 가면 관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0밀리미터(㎜)관으로 가다가 끝까지 1,000밀리미터(㎜)관으로 가면 상관없는데 1,000밀리미터(㎜)관으로 가다가 600밀리미터(㎜)로 줄어든다든가 하면 이게 역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비만 많이 오면 거기가 지하실에 물도 차고 오바이트하고 이런 피해사례 민원을 접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하수관거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5억원 예산이 잡혔는데 5억원 예산에 목감동 거기도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저희가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은 시급한 그런 지역 또 다른 지역도 여러 군데 있는데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하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계획을.
조원희위원
근데 목감동도 시급하지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그 부분이 목감사거리 한 600밀리미터(㎜) 정도의 관이 묻혀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지하도 내려가는 부분 쪽으로 해서 보면 450밀리미터(㎜)관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수관이고요. 오수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 염려가 되는데 지난 여름 같은 경우 저희가 거기에다가 펌프를 박고 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하도 공사를 할 때에서부터 그게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우수관로를 어떻게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지하도 벽하고 옆에 인도 있는 데하고 사이로 지나갔는데요. 관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한 번 불러다가 "우수관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조언을 받아가지고 내년 필요하면 추경에 상정을…….
조원희위원
하여튼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병목현상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00밀리미터(㎜)로 가다가 450밀리미터(㎜)로 줄다 보니까 역류현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물왕저수지 차집관로 우·오수 분리 용역을 시행하는데요. 그것 시행하면 원인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자세하게 한 번 살펴보시고요.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이번에 그 지역이 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도 한 번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정보국 위원입니다. 이번 사업계획에 내년에 지하수 개발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지하수 개발은 시 자체적으로 하나도 안 하고요.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저희가 신고만 처리를 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아직 신청된 것이 없어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이것이 지하수가 공원 아까 맑은물관리센터에 질의를 못 했는데 물값이 지금 보통 많이 나가는데 수변공원이라든지 분수대라든지 지금 공원마다 다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전부 상수도로 써서 지하수 개발계획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가면 허가에 문제가 없나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차후에 들어오면 그 지역에 따라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 개발계획은 있어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아니, 시에서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법적인 사항만 맞으면…….
보국
정보국위원
물값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인가요? 지금 대기하고 수질검사 하는 것. 경기도에서 지금 그것을 다 관리하지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런데 사실 수질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공단에는 전부 물을 그쪽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 배관 관리하고 하는 것하고는 유지보수가 또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분리한 것이나? 경기도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없어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산업폐수로다가 방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해 가지고 적정한 수질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우리 공단 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도에. 거기에서 채수를 해 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가부 여부를 따지고요. 처리된 물이 다시 관을 타고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와 가지고 처리되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국
정보국위원
비용 지출에서 하수관에서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지출이 더 나간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악취부분에서 슬러지라든지 지하수 분뇨처리라든지 지출계획이 여기 좀 있습니다만 이 정도 지출이면 다 잡아지나요, 냄새 악취가?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시화지구 전체를 해서 용역 시행해 가지고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사실은 전체 보수가 있고 부분보수 사업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전체 사업비만 투자해서 하면 그래도 냄새는 많이 잡힐 것 같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번에 예산에 어느 정도 계획을 잡은 거예요? 용역 주지 않고 그냥 바로 다 포집해서 막을 것이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 다 예산이 들어갔어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단계별로 해 가지고 3단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억원은 아까 1단계 시화 차단녹지 뒤에부터 먼저 하고요. 2단계는 사업비가 확보되면 부분보수하고 전체보수가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주 계획적으로 과장님 책임지고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가서 회사 쪽에 가서 얘기가 되지 그분들 어저께도 본 위원이 아세아페이퍼텍 갔었어요, 밤에 냄새가 하도 나서. 거기 갔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안 나요. 물도 깨끗하고, 생각 외로. 그럴 정도로 일반 산업체에서도 많은 설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하물며 우리 집행부가 냄새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냄새나는 분뇨부분이라든지 슬러지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것 완전히 잡으세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아까 이귀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재원 협의하는 건이 2건이에요, 65억원하고 5억 5,000만원하고. 그런데 모든 사업은 예산으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가정해서 하는 예산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에 예산이 국비가 설 수 없다고 하면 시비 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차집관거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반드시 내시가 되어서 그것이 확정적이었을 때 이렇게 시비 편성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5억 5,000만원하고 65억원 예산은 편성한 것 이것은 옳은 편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김익겸 계장님, 전체 관거공사 킬로미터(㎞)가 몇 킬로미터(㎞)라고 하셨지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계장
전체가…….
정복
문정복위원장
65억원 중에서.
익겸
김익겸하수시설계장
65억원 중에서 2.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2.1킬로미터(㎞)가 65억원이 듭니까?
익겸
김익겸하수시설계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확한 계산입니까?
익겸
김익겸하수시설계장
네, 정확한 계산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확한 계산 데이터 주시고요. 본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비 내시 받으시고 하세요, 이것은.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1단계 했으니까 6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 시행계획을 잡았는데요. 사실상 아까 이귀훈 위원님께서도 국비에 대한 확보 문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예산을 세우면서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또 주거지역 내 오수 정체가 발생 되어서 뚜껑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들썩들썩 거리고 이런 상태가 있고 또…….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아주 문제가 되는 부분적으로만 하세요, 그럼.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런데 문제가 되는 구간만…….
정복
문정복위원장
2.1킬로미터(㎞) 전체가 문제가 되는 구간이에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전체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현장방문 한번 가도 될까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절대로 꼭 필요한 구간만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내시 안 된 예산 편성한 것 이것은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만 얘기하세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꼭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게.
정복
문정복위원장
2.1킬로미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할 것이고요, 지금 얘기한 김에 한 가지 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금 시화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용역 4억원 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편성하셨어요. 이것 뭐 하시겠다는 예산인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시화하수처리장의 탈수기동은 별도로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용역을 줘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침전조가 있습니다. 침전조에 대해서 밀폐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이 4억원이나 들어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은 타당성 용역이에요, 아니면 실시설계 용역이에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타당성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타당성 용역 하는데 4억원이나 편성을 하세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이 부분적인 것이죠? 하수처리장 전체에 대한 것도 아니고 부분적인 것이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탈수기동은 빼고 전체 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전체 다 하는 것입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수처리장이 21년 된 시설입니다. 21년 된 시설이에요. 21년 된 시설 4억원 들여서 용역 한다고 해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된 경위는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상당히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4억원을 들여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게 되면 우리 환경부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 용역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기초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그럼 이것 하면요,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참 우문이겠지만 그 시설 전체 폐쇄하고 다른 것 하지 않는 다음에 현재 이 시설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와요? 저희가 가서 보니까 답 안 나오던데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제가 벤치마킹 한 데를 보면 수원 하수처리장이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폭기조라든지 침전조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상부에다가 이렇게 건물 형식으로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위에다가 축구장이라든지 골프장 같은 것도 만들고 한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얼마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민자를 유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한번 산정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시는 것이죠, 지금?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상수도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원격시스템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신지, 상수도요금 대비 하수도요금을 부과하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려면 일일이 가서 용역비가 1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서 가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시대에 상수도를 얼마 쓰면 하수도 가서 검침 보고 주지 않고 직접 원격으로 해서 얼마 부과하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파악 좀 안 되나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수도하고 같이 저기 사용량이 같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징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징수를 하는데 그 원격시스템에 같이 참여해서 계획은…….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과장님들끼리 논의하셔서 그런 부분도 빨리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역비를 매년 이렇게 주는 것 가지고 그런 시스템에 하나, 하나씩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정확하게 될 것 같아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금년에 곤파스 왔을 때 우리 배수갑문 짠물 들어온 것 아시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 용역이 2,400만원 잡힌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이 먼저 번에 정왕 군자매립지 끝 하단부에 있는 배수갑문하고요, 그 다음에 방산동에 흥부배수갑문이 있습니다. 흥부배수갑문에서 짠물이 들어와서 피해를 입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용역비가 관리자 두고서 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먼저 물 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된 것인지, 또 우리 시 입장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 처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처리는 재난관리과에서 다 처리를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빗물펌프장하고 배수갑문 관리 차원에서 일제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실상 2,400만원 가지고 기술직들 가지고 기간 산정해서 하면 부족한데요, 그것을 우기철 때만 그렇게 해서 기술자를 투입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기철에만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러면 관리자가 없는 것이네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평상시에는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용역을 쭉 줬는데 한 사람이 해서 용역으로 배수갑문을 다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차피 우기철 때만 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기철에만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또 태풍이나 갑자기 변수가 생겼을 경우에 또 이것 안 넘어오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무슨 대안을 세워서 관리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1층에 보면 도시안전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CCTV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설도 되어 있고 스위치가 있어 가지고 임시로다가 사람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원격 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갑문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이번에는 아차 하는 실수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사실 양쪽에서 하는 투웨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기철에는 우리 조 과장이 얘기한대로 거기에서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비우기철에는 여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방산동하고 군자매립지 끝에 배수갑문 있는 것은…….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이번에 발주해 가지고 보수사업비 나갔습니다, 보수하려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자동시스템은 여기 두 군데는 안 되어 있는 것이네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자동으로 해 가지고 두 군데는 자동으로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갑문 관리를 잘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이것이 우리 시 차원에서 전에는 인천하고 경계 구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시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65억원 중에 국비가 40억 4,500만원이에요. 이것이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의적인 것인가요? 가령 국비 내려올 때 7 대 3, 6 대 4…….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퍼센트(%)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신설하고 교체가 국비가 70퍼센트(%)고요, 시비가 3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이것은? 이것은 그러면 정비사업은?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65억원에 대한 정비사업은 그것은 신설로 들어가 가지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신설인지, 이것을 신설로 보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신설로 보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신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가 70퍼센트(%)이고 국비가 30퍼센트(%)예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아니요. 국비가 70퍼센트(%)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안 맞잖아요? 시비가 여기 94억원이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아니, 일단 신설은 국비가 70퍼센트(%)이고 지방비 30퍼센트(%), 그 다음에 보수가 시비가 70퍼센트(%) 국비가 30퍼센트(%) 이렇게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보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수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매칭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국비 30퍼센트(%) 지방비 70퍼센트(%)」하는 이 있음) 지방비 70퍼센트(%)?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총 예산이 130억원 서 있다라고 하면 딱 30퍼센트(%) 국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계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 임의적으로 국비가 덜 내려오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계장
협의는 해봐야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협의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정확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40억원을 계상해 놓았더라도 협의 과정에서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만약에 능력이 좋으면 더 갖고 올 수도 있겠지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아니,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70퍼센트(%)라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우리 시흥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는데 70퍼센트(%)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100억원을 1년 안에 다 한꺼번에 줄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것을 50퍼센트(%) 주고 다음에 또 50퍼센트(%) 주고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30퍼센트(%) 내에서는 연차적으로 줄 수 있단 얘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면 30퍼센트(%)에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30퍼센트(%)에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줄 수는 있어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줄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내시를 안 받고 넣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시화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 있잖아요? 이것이 저희는 전문가도 아니에요. 전문가도 아닌데 그날 맑은물관리센터에 가서 보고서 이 사업은 여기에다가 뭘 더 이상 투입하거나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니까 알겠어요. 워낙 금액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성남시 서울외곽순환도로 바로 옆에 있는 성남시 하수처리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도 설치한 지가 엄청 오래되었는데 거기도 현대화 사업을 해서 지금 다 뚜껑으로 덮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거기는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거기는 단계별로 시행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한 해 예산을 짜지만 한 해 예산이 결국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이 우리 시에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왜 MTV(Multi Techno Valley) 안에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하수처리장에서 그것을 더 증설해서 사용하고 이것을 폐쇄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왜, 시화MTV(Multi Techno Valley)의 하수처리장 규모가 더 줄었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계획이 일단은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하수처리장이 당초에 4만 1,000톤(t) 계획했었는데 인구 원단위 처리계획에 의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시 계획은 일단은 3만 8,000톤(t)에 대한 MTV(Multi Techno Valley) 처리장 그것을 시화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요, 통합처리하는 것으로. 잡고 여기 신천·대야지구를 방산하수처리장 계획이 있습니다. 6만 8,000톤(t) 계획이 있는데 처리 분구를 바꿔서 일단 연성지구도 방산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시화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 모르긴 몰라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방산하수처리장의 2만 8,000톤(t)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TV(Multi Techno Valley) 내에 3만 8,000톤(t)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본 위원장은 안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기존에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화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한들 얼마나 현대화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한 번 세우실 때 과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세운 것도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일단은 성남도 그렇고 부천도 그렇고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희가 성남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냄새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났었는데 이 상태로 해서 덮으니까 냄새가 거의 안 나다시피 하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런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우선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결과 나오는 대로 해 가지고 저희도 그런 식으로 냄새 제거를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것 시장님 지시사항이세요, 용역하는 것? 시화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기 보다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악취의 대명사로 (주)동서기공이 악취의 1번지라면 2번지는 하수처리장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 보시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2009년도에 시화하수처리장에 대한 진단을 받았나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2009년도에는 기술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현대화 사업이 아닌 기술진단?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현대화 사업이 아니고 기술진단. 지금 방류 수질 기준이 자꾸 초과되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대화 사업은 말 그대로 지금 폭기조라든지 1차 침전지, 2차 침전지, 그 다음에 농축조, 분뇨처리장 이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악취를 잡을 수 있느냐, 이것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려고 하기 위해서…….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운영진단 기술진단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지금 현대화 사업하고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인가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기술진단은 말 그대로 처리 프로세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악취라든지 전반적인 밑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자문을 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현대화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전기요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에도 한 27억원 정도가 1년 전기요금으로 나가고 또 하수관리과도 지금 6억 얼마가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제대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인지, 혹시 기술직 직원이 하나 있나요, 전기 관리하는 직원?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것 기술 관리하는 직원은 없고요, 저희가 고지가 되면 고지대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본 위원에게 맑은물관리센터에도 좀 말씀하시고 하수관리과의 전기 계량기 몇 킬로와트(kw) 들어와서 기본료가 얼마 해서 매월 전기료 나온 것 하나만 본 위원한테 좀 갖다 주세요, 검토하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왜냐 하면 지금 시 집행부에서 전기 관리를 못해서 한국전력에다 헛된 요금을 많이 준다. 그런 것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료하고 제대로 용량이 예를 들어서 100킬로와트(kw)면 충분할 것을 500킬로와트(kw) 해 놓고서 400킬로와트(kw)에 대한 기본료를 지금 쓸데없이 주는 경우, 또한 전기 절감 시스템이 얼마든지 많이 나왔는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그냥 한국전력에서 부과되는 요금 다 내고 있는 현실 같아요. 전기료가 맑은물관리센터하고 하수관리과에서 30억원이 넘게, 35억원 정도 나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잘 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과장님, MTV(Multi Techno Valley)하는 국책사업대책팀하고 이 하수처리장 MTV(Multi Techno Valley)에 용량을 증설해서 통합하는 방안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MTV(Multi Techno Valley)하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MTV(Multi Techno Valley)에 하수처리장 용량이 시화하수처리장 용량에 못 미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흥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시화하수처리장에 대한 폐쇄를 하고 MTV(Multi Techno Valley) 안에 그 통합시설을 넣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 들어설 것이고 방산하수처리장이 다시 생기면 MTV(Multi Techno Valley)에 우리 토지이용계획만 잘 좀 바꾸면 그쪽에 통합해서 넣고 이쪽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화하수처리장을 폐쇄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환경유역청에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MTV(Multi Techno Valley) 하수처리장을 우리 시화하수처리장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MTV(Multi Techno Valley) 기존에 있는 것도 시화하수처리장으로 설치해라?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바로 또 그것이 앞으로에 대한 기존시설 그것을 다시 옮기게 되면 옮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예전에 논의됐다 라고 한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논의된 적이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논의가 됐다 라고 하면 타당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귀훈 위원님! 논의된 적 있죠?
귀훈
이귀훈위원
네. 그럼 시의 방침은 MTV(Multi Techno Valley) 그쪽으로 안 가고 MTV(Multi Techno Valley)에 있는 것을 시화하수처리장으로 저기, 비용은 그러면 전부 다 국비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만큼 처리되는 만큼 방산하수처리장에 그만큼 투입이 되면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을 일단은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나면 전체 시에 들어오는 국비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을 금액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 협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 협의는 국장님이 아실 텐데요? 전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MTV(Multi Techno Valley) 하수처리장이요?
귀훈
이귀훈위원
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안산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논의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논의가 한참 되던 중에 시흥하고 안산하고는 서로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합쳐지게 되면 하수도요금이라든지 나중에 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라고 해 가지고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해서 안산은 안산 쪽 MTV(Multi Techno Valley)지구에다가 하고 시흥은 시흥MTV(Multi Techno Valley)지구에다가 하는데 지금 현재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용지 뭐라고 그럴까요? 분할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전에 의원님들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참가했을 때에 서정철 위원장이라든지 몇 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MTV(Multi Techno Valley)에 대한 계획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화하수처리장을 그쪽으로 옮길 수는 없는 상태다 하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 개인적으로다가 물어본 상태고 공식화 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MTV(Multi Techno Valley)지구에다가 우리 시화하수처리장이 가고 그 지구에 있는 용지 값이나 땅값이나 이런 것은 별도 한번 논의를 해 보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봤는데 이미 안 됐고, 그것은 개발계획에서 상당히 멀어졌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 과장이 얘기한 하수정비기본계획 정비를 하면서 방산에 하수처리장이 6만 8,000톤(t)을 하면서 신천지구 은행, 대야, 매화, 연성, 그 다음에 포동, 월곶 이 지구를 다 묶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지역에다가 방산처리장을 민자 유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하고 MTV(Multi Techno Valley)에서 나오는 것은 시화하수처리장으로 통합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시화하수처리장이 21년 됐고 엄청나게 시설 개보수하는 비용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화사업은 반드시 필요한데 과연 현대화사업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향후에 몇 년을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우리 시흥시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매년 돈을 쏟아 붓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 대책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정왕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것인데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넘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신천천 이것이 1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10억원 가지고 한 사업이 일부 토지보상을 했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 12억원은 어디에 쓰실 계획이십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지금 이것도 공사비로 부족해 가지고 우선 보상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것이 애당초 도비로 300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고 1단계를 한 30억원 정도 29억원 정도 들여서 1단계 공사를 마치고 270억원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2010년도에 10억원 지금 2011년도로 12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 300억원 공사하려면 30년 걸리겠네요, 이 정도 예산이면요?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것?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지방하천이나 이것은 전액 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4대강 사업 하면서 도에서도 사실상 예산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조금 조금씩 일부 시군에 쪼개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완료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예산이 계속 배정되면 우선 보상부터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보상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57억 2,500만원.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보상만 하려고 해도 한 5~6년 걸리겠네요? 예산 10억원 12억원씩 받아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도의원들을 설득하든지 해서 이 사업이 20년 이상 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10억원 12억원 주는 것 가지고 전혀 실효성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했습니다만 정왕 배수갑문인가요? 이번 여름에 수문이 고장 나서 못 열었던 펌프장. 그것 2,40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이런 것 좀 그 사람이 사실 책임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있었는데도 전혀 재산이 없다 보니까 채권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용역을 보증보험이 확실한 업체를 선정해야지 어떻게 계획 잡으셨나요, 이런 부분을? 2,400만원 용역비용으로 잡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것은 우리가 용역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요.
보국
정보국위원
전체 다 갑문을 보나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전체 다?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기철에는 사실상 기술자들이 나와서 정기적으로 다 해서 현지에 나가서 관리를 하고요. 여기 지하실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문을 자동으로 내렸다 올렸다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수시로 점검해야지. 그날 쇼한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비용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천천은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토지보상만 하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무것도 안하실 것이지요, 거기?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냥 여름에 냄새나도 그냥 놔두실 것이지요? 그냥 놔두실 것이잖아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하여튼 간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일정은 마치고 제8차 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