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있어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성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애쓰시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 송희 위원님,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유웅걸 문화행사팀장입니다. 박수돈 영상관리팀장입니다. 강계숙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그럼 사전에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보시면서 문화체육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일반현황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앞서에서 담당 팀장을 소개했지만 문화진흥팀, 문화행사팀, 영상관리팀, 생활체육팀으로 총 4개 팀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총 21명 중에 20명으로 한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제4회 충무로국제영화제 사항입니다. 발견, 복원 창조라는 키워드로 제4회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9일간에 걸쳐 중구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올해 영화제의 성격은 세계의 여러 나라의 영화를 통해 시대를 뛰어넘는 고전의 가치를 발견하고 한국영화의 역사와 전통을 복원하며 현대영화의 최신 경향 등 다양한 장르를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영화문화의 미래를 창조하는 성격으로 개최됐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30개국, 114편의 고전영화와 최신작, 화제작 등이 성황리에 상영되었으며 부족한 예산으로 개최하느라 시작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에 편성해주신 염려 덕분으로 주민들의 염려와 의원님들 덕분으로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게 된 점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5회 서울 충무로국제영화제는 어제 오후에 동국대학교에 영화인 등 전문가를 모시고 열린 서울 충무로국제영화제 발전방안을 위한 공청회 결과에서 도출된 각종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더 성숙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실버뮤지컬단 및 구립극단 운영사항입니다. 서울의 중심, 문화의 중구의 위상에 걸맞는 구립 문화예술단체인 실버뮤지컬단 및 극단의 운영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문화향수를 기회를 증대하고 문화 중구의 대외적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버뮤지컬단은 지난 7월과 8월에 중구 청소년수련관과 안양노인복지센터에서 롱롱스트림으로 공연을 가졌고 11월 17일과 18일에는 2회에 걸쳐 충무아트홀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올해의 정기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구립극단 또한 지난 4월 그 여자의 소설로 현대백화점 6개 지점에서 공연한 바 있으며 특히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회에 걸쳐 충무아트홀 중극장에서 학문외과로 정기공연을 하였으며 일부 공연은 보조의자까지 객석에 추가로 설치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구립합창단 운영사항입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발족되었으며 경로잔치 등을 찾아가는 음악으로 봉사하고 신년 인사회 및 남산골 전통축제 등 각종 구정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건전한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역문화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다양한 공연 및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아마추어예술인 등의 사업 지원 요청에 의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각 단체에 200만 원에서부터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현재 사명대사추모제, 배호가요제, 기원오페라단 공식 지원, 백학축제 등 총 8개 사업에 4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문화 축제사항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우리 구를 대표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구민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중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10년 1월 1일 새해맞이 남산해맞이 축제를 시작으로 10월 8일 장충단추모제향제, 10월 15일 민속경기 및 전통민속공연과 남산골가요제 등으로 진행된 남산골 전통축제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정동거리 일대에서 진행된 정동거리 공연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중구문화원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각종 문화사업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문화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교육사업, 지역문화사업, 발간사업, 문화행사사업 등 시비포함 1억 4400여만 원 예산을 지원으로 문화재 탐방교실을 14회에 걸쳐 900명이 참석하였고 10개의 문화교실프로그램에 950명이 수강하였으며 금요정오음악회를 12회 개최하여 1만 2000명의 주민과 직장인들이 관람하는 등 지난 7월에는 Summer Jazz Night Concert에 많은 주민과 직장인들이 관람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9월에는 청계천예술제를 2회 개최하여 2000여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충무공기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서울 중구 건천동에서 충무공이 탄생하였음을 널리 알려, 충무공의 충효정신을 계승시켜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 충무공 탄생기념사업 추진으로 우리 구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문화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4월 28일을 전후하여 충무아트홀 등 중구 일원에서 청계천 모형 거북선 만들기 및 경주대회, 궁도 현장체험학습, 충무공 시서화 초대전, 충무공 탄생기념식 및 다례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3월 26일 갑자기 발생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사고 관련 국가 애도 기간 중 희생 장병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국민적 추모정서를 반영하여 충무공의 탄생축하 퍼레이드 등, 축제성 행사를 취소하는 등 행사를 축소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신당 구립도서관 건립 및 운영 사항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구민에게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수요가 많은 신당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8개의 작은 도서관과 연계하는 통합전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특히 중구 최초로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대상 도서코너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막바지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을 개관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손기정기념관 건립사항입니다. 손기정체육공원내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본관을 손기정기념관으로 조성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보여준 손기정 옹의 뜻을 기리고 국제적인 체육 관련 관광자원으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2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방법으로는 노후된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본관을 리모델링하여 기념관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된 시설은 본관1층에 기념관, 대강당, 기념품판매점, 2층은 수장고, 사무실, 세미나실로 꾸며지게 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충무아트홀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공연, 전시,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창조적으로 실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명소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4층에서 지상6층까지는 대극장, 중극장 블랙, 소극장 블루, 컨벤션센터, 갤러리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뮤지컬, 연극, 클래식, 각종 콘서트 등 공연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사업과 음악교실, 미술교실 등 충무예술아카데미교실 운영에 총 35개 강좌 운영, 충무갤러리 기획전 및 어린이체험전시회, 컨벤션센터 대관사업과 거북선카페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연 시설로는 현재 937회 공연에 29만 8000여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문화체육시설을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증대하고 이용주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무학봉체육관, 회현체육센터, 장충문화체육센터,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중구 구립도서관과 지난 4월 1일 개관한 남산문화체육센터 등 현재 7개 시설을 위탁하고 있으며 내년 2월 개관 예정인 구립 신당도서관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확충한 내역으로는 중구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3400여 권, 손기정문화체육센터에 체성분 분석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며 주민을 위한 쾌적한 시설로 거듭나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항입니다. 서울시 남산르네상스계획에 따라 남산공원 내 생활체육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체체육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20억 원으로 국비 36억 원, 시비 36억 원, 구비 4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건립규모로는 지하2층과 지상2층으로 연면적 4898㎡로 약 1481평이 되겠습니다. 지하에는 배드민턴장 5면과 배구장 1면, 지하1층에는 게이트볼장 1면, 족구장 1면, 지상1층은 체력단련실과 탁구장과 다목적실, 사무실. 지상2층은 배드민턴장 전용 구장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18억 1000만 원과 특별교부금 8억 원 등 총 26억 1000만 원을 금년에 교부받은 바 있으며 공원조성계획을 (청취불능) 체육시설이 공원내로 이전하는 것과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잠정적인 보류가 필요하다는 공문이 현재 접수돼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 확산입니다. 주5일제가 정착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구민들의 관심이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여가활동을 가족과 함께 하는 분위기로 확산됨에 따라 생활스포츠를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는 지난 1월 17일과 10월 30일에 많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생활여가체육교실은 총 4356회에 연인원 5만 8000여명이 참가하였고 구청장기대회는 15개 종목에 75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은 26개 종목에 82회에 걸쳐 지원하는 등 주민화합과 건강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중구청 여자레슬링팀 운영사항입니다. 체육 종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비인기종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국내 및 국제 스포츠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각종 대회 출전으로 중구를 널리 홍보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를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주요대회 출전성적은 제28회 회장기전국대회에서 금 셋, 은 하나, 동 하나를 획득하였으며 지난 4월에 개최된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는 금메달 한 개와 은메달 한 개를 획득하였고 지난 5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10년 아시아시니어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한 개 획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는 국가대표 여자레슬링 선수 네 명 중 세 명이 우리 구 선수로 구성되어 63kg급의 박상은 선수가 동메달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아울러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예산집행현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사항 처리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구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허수덕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청내 여러 부서 중에 분주한 업무를 소화하시느라고 1년 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에 직접 레슬링선수들을 응원하느라고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순서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구립합창단 문제인데요, 구립합창단 중에 가요합창단이라는 특이한 단체가 우리 서울시 관내의 구청 중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존재 필요성을 우리 시민들이 여러 차례, 우리 구민들이 왜 우리 구에 가요합창단까지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창단으로서도 타 구에서 능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이 가요합창단에 대한 존폐를 한번 재고해 보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시구요. 훈련원체육공원 이거는 아시다시피 남산 장충단공원 내에 있는 배드민턴 두 개의 클럽과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던 농구시설 그리고 또 우리 중구에만 정말 독보적으로 자랑할만한 시설로 갖고 있던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많은 분들이 환경 속에서 생활체육으로서 또는 일부 엘리트 체육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었는데 이것을 공원가꾸기 일환으로 모두 우리가 양보하면서 얻어진 것이 훈련원공원 내 복합체육시설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받아야 할 이 시설이 지금, 조금 전 설명하신 바와 같이 난항을 겪고 있는 거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과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화체육과장으로서 건립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중구에서는 여자레슬링 선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달에 대한 어떤 결과보다는 그동안 선수들이 땀 흘려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 일단은 온 주민과 의원들도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과년도에 우리 레슬링이라는 종목이 우리나라에 메달 획득에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만 이번에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혹시 우리 레슬링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우리 중구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로서 국가의 위신과 또 국위선양에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 중차대한 것을 우리가 맡고 있는 만큼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해주셔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요합창단은 저희가 2009년 7월 1일날 처음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가요합창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차 없는 광화문 광장거리공연, 민주평통 통일무지개 발대식 초청공연, 민주평통 통일안보 강연회 공연, 서울디딤돌사업 나눔거리 초청강연 신당3동 경로 노인 초청공연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었는데요, 구립합창단과 가요합창단 두 개가 있는데 합창단은 클래식을 위주로 하는 거고, 가요합창단은 순수한 우리 가요를 보급하는데, 거의 뭐 거기의 회원들은 35명 내외로 저희 관내에 사시는 여자 분들로, 부녀자들로 다 운영되겠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뭐 직장생활 하는 분도 있고 또 가정만 돌보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를 이 가요합창단을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부르고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또 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하고 노래 부르러 옴으로써 병원을 안 간다든지, 가요합창단 와서 노래 부르고 하는 그 시간에는 그 분들이 머리가 맑아지고,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저는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지금 1년에 소요 예산이 얼마 들지요? 가요합창단에.

가요합창단에 한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9700만 원이요.

아니. 970만 원이요.

970만 원이요. 예. 예산은 뭐 그리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행사가 가서 합창단원이 공연을 하는 거를 보면 주로 가곡이나 클래식한 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세미클래식이나 민요나 또는 대중가요도 능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합창단이든 대중가요를 못 부르는 합창단원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다녀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지금 각 동에 또는 문화센터마다 가요교실이라는 게 엄연히 있는데 가요합창단을 만들어서 주부들의, 우리 주민들의 정신적 윤택함을 꾀한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가요교실에 가서 노래하면 그게 안 되나요? 그러면은.

그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사항이 있겠지만,

그럼 몇 명입니까? 단원이.

지금 현재 한 26명입니다.

그러면 26명의 정신적 쾌락이랄까 아니면은 기쁨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서울시내에서 한 군데도 없는, 그럼 다른 서울시에 있는 구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할까요?

그래서 뭐 타 구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벤치마킹해가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데 원칙은 지켜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식에 벗어나는 답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다른 구에서 가요합창단을 건립 안 하거나 또 뭐 그런 사례가 미진하면 그러면 그때는 가요합창단에 대해서 폐지하실 겁니까?

폐지 여부는 뭐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거야 뭐 저 혼자 뭐 제가 뭐, 그런 의견은 뭐 수렴하겠지만 저 혼자 뭐 폐지한다 안 한다 그럴 사항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담당 해당 과장님이, 그러면은 어느 분의 답변을 들을까요? 한번 이 자리에 모셔보지요. 그 폐지 결정에 대해서 책임있는 분을 한번 모셔보자구요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거야 뭐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그분들하고 전혀 불편한 감정이 없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아는 분도 안 계시고 그분들을 폐지시켜야 할 이유는 없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구민의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구민의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재고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뭐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진지한 재고를 하신다는 답변으로 알아듣고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생활체육의 엘리트 코스이기도 하고 농구장과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게 없어서 저희가 훈련원공원 내에 대체시설로 서울시의 남산르네상스계획에 의한 남산공원내 생활체육시설이 철거된 거에 대한 대체시설로 저희가 안을 나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2층, 지하2층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지하2층에는 배구장 한 면과 배드민턴장 5개, 지하1층에는 게이트볼장 하나 족구장 하나 지상1층에는 체력단련장, 탁구장, 다목적실 지상2층에는 배드민턴장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난번 시에서 11월 9일날 공원조성 변경안 열람공고했다는 의견청취 회신에서 내려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훈련원근린공원은 시유지로서 구 소유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현재 남산공원내 기존 체육시설을 훈련원공원 내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 별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훈련원근린공원 내 대체시설 건립에 대한 잠정적인 보류가 필요하다 이런,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올해에 용역도 발주했고 조성 변경도 했고 그다음에 시장님 결제도 받고 훈련원공원 내 대체체육시설 건립계획 수립해서 시장님 받침 받아서 저희가 2009년 10월 15일날 서울시 투자심사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공원내 시설이라든지 아까 물어보신 건폐율 이런 걸, 해서 쭉 범위 내에서 도면도 가져가고 장기개발계획 등 해서 경량철골조로 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비 일부 좀 지원받고 국비도 20억이 현재, 올해 올라가있습니다, 국비로. 그래서 이제 문광부에서 예산처로 지금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저희가 시비, 국비를 36억 받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올해 20억 받고 내년에 16억 준다든지 더 좀 노력을 해서 또 저희가 힘이 모자라면 다른 분들 힘을 빌려서라든지 해서 할려고 지금 현재 재원 조달을 준비를 많이 해서 올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해서 8억을 받았습니다, 또 이미. 근데 갑자기 이런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현재의 녹지국장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서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좀 추진이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체육시설이 꼭 됐으면 하는 사항이고 지난번에 올해에, 시장님께서 각 구에 한 면의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하셔갖고, 체육관을 지으신다고 그래서, 그런 거하고 부합돼서 시장님 공약사업과 연계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두 발, 세 발 뛰어서 하겠습니다.

노력한 면은 알고 있겠지만, 알고 있습니다만, 참 우리 중구의회 의원이나 아니면은 집행부의 간부들도 이 점을 자꾸 혼돈을 하시는데 남산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시장께서 많은 체육시설을 철거하겠다는 것과 같이 뭉뚱그려서 보상 차원에서 훈련원체육시설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장충체육회를 비롯한 여러 배트민턴클럽이나 석호정 테니스장, 그리고 리틀야구장 철거와 그 이전에 이미 철거된 것의 반대급부로 우리 훈련원공원에 대한 시설을 받은 겁니다. 즉, 말해서 지금 있는 곳과 만약에 결부를 시킨다면 그 시설 철거와 맞먹는 대체 시설은 별도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아시고 챙겨야 될 문제고, 이미 이것은 우리 시설로 받아들여져야 된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오리무중에 빠져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회에 심의 받으려면 의원님의 동의 필요하겠네요? 그럼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서울시 의원한테 이러한 절박한 사항을 토로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게 한 그런 노력의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건 공문도 보냈고, 그분들한테, 시의원님들한테 팩스도 보내서 이런 걸 도와달라고 얘기했고,

그것 좀 한번 갖고 와보세요. 제출해 보세요. 뭘 했는지 말씀으로만 그러지 말고.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의원에게 이 건에 관해서 잠정 보류되었는데 우리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한 근거를 갖고 와보세요.

갖고 오는 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아니, 지금 가신 분이 레슬링에 대한 답변 하실 겁니까?

아니, 생활체육계장이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시의원들한테 노력한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거고 그다음에 답변을 계속 이어주세요.

레슬링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레슬링에 대해서 지금 허수덕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아주 좋은 칭찬과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현재 큰 문제점은 없는데, 부상선수들이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4체급인데, 4체급 중에서 우리 선수가 3명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가 국내 대회에 나가질 못해서 국내대회에 대한 전국대회나 이런 데에 했고 부상선수가 두 명이 현재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고 하나 불편한 것은 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게 어렵고, 지금 우리가 이제 타 지역에 있는 레슬링 팀이 8개 팀인가 지금 있는데 그 팀보다 조금 보수는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그 만큼의 어떤 더 이상의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으로 무슨 보상이 어느 정도가 적다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좀 적게 받았는데 서울시의 계획에 인센티브, 차등지원 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 예산보다 올해 한 5000만 원 정도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적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연봉이 적게 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봉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그러면 낮아졌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타 구에 비해서 적다는 말입니까?

타 구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삭감된 건 아니고요?

그렇지요. 삭감된 건 아닌데 타 구에 비해서,

그럼 어느 정도 적습니까, 타 구에 비해서?

보통 타 구는 뭐 5000만 원 이상 주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3500부터 4200까지 연봉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얼마나 연봉 차이가 납니까, 선수 1인당?

많은 데는 뭐 500만 원부터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과거에 우리 레슬링이 효자종목이라서 금 사냥을 많이, 금메달, 은메달을, 동메달, 메달 획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전체 레슬링 국가대표 중에 동메달 유일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몇 개 입니까, 메달획득이, 레슬링, 여자로서는?

여자는 2개입니다.

두 갠데 우리 구에서 한 명이고 다른,

그러니까 네 명이 나갔는데, 세 명 중에서 우리 구의 한 명하고 한 명 나간 거기서 동메달 따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허 위원님이 예기하시는 효자종목이라는 얘기는 남자가 자유형하고 그레코로만형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거기서 메달을 많이 획득했는데 여자는 좀 실지 아시아 선수들이 제일 셉니다. 중국하고 카자흐스탄, 일본 선수들이,

그럼 과거의 실적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여자는 안 떨어진 거지요, 여자레슬링.

지금 말하자면 우리 중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슬링 선수단에 문제가 없네요?

그렇지요.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봉이 작아서 좋은 선수들을 스카웃하고 이 선수들이 그만두면 어떤, 저희가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정년이 되면 그만두게 되면 우리 직원으로 계약직이나 이런 걸 채용하려고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그런 걸 건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허수덕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하셨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직원으로 임용을 하려면 그래도 주민들이 무슨 납득할 만한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올림픽이나 어디 큰 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오면 포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있듯이 일환으로 사기진작 차원이나 그런 것을 독려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될 수 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뭐 실적이 안 나고 그러면 명분도 없어지는 거고, 또 한 가지 그럼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나 아니면 다른 실업계팀 같은 경우에 이런 은퇴 후 어떤 처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많이 있지요. 올해의 추진설적을 보면 3월 달에 제28회 회장기전국대회에서 금 셋, 은 하나, 동 하나, 4월 달에 제35회 KBS배 전국대회에서 금 하나, 은 하나 그다음에 5월달에 2010년 아시아 세계선수권대회에 5명이 출전해서 금 한 개 그다음에 6월 달에 세계선수권 및 아시안게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중구의 명예를 드높이는 선수들한테 말하자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따라야 선수들도 사기가 진작되고 좋은 결과를 낳겠다하는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허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참고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도 이런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대회가 있는데 많은 국내 대회에서는 엄청난 성적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됐습니다. 예. 지금 질문할 게 많은데. 위원장님,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빼먹었는데 마저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생활체육도 지금 과장님 관할이지요?

예.

생활체육회 회장이 어느 분이시지요? 지금 현재. 회장이라고 하시나요?

연합회 회장.

연합회 회장은 단위가 연합회고 생활체육회 회장입니다. 생활체육회. 그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걸 법인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유기영 회장님이요.

생활체육회 회장입니까, 공식명칭이?

예, 생활체육회.

지금 생활체육회가 몇 개 단체로 되어 있지요?

26개 종목이요.

26개 종목이요. 얼마 전에 이것도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지금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분이 지금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오는 12월 31일 끝납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떤 특정한 분이, 특정한 회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이사회라고 합니까, 각 회장들의 모임을?

월례회가 있습니다. 월례회의 겸 이사회를 겸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회에서, 이사회 안건을, 이 중대한 안건을, 말하자면 회장 선출과 관련된 안건은 극히 중대하다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토의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하고 않고 갑작스럽게 긴급발의를 해가지고 내부 정관을 바꿔서 회장을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적법한 건지.

거기 뭐 규정에 보니까 이사회에서 정기총회에서도 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도 정관을 고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31조나 사항을 보면 이사회나 정기총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 기타안건 토의사항 해서 발언을 해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를 서울시에 정관에 대한 규정을 인준을 받으려고 올려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도 물어보고 해서, 그런 게 우리 구만 지금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로나 동대문이나 용산, 성동 이런 데 생활체육 규정을 보니까 우리 구만 이번에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아니, 과장님, 지금 이 토의안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전에 그러면 연락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저도 황당했지요.

어떻게 지금 우리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전 우리 주민들이, 말하자면 체육의 어떤 중추적 역할을 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의 활동 중에서도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단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과장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회장이 우리 담당과장, 국내 안 계셨지요, 계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회장을 뽑는 중요한 요건인 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임의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야 뭐 저희가, 자기들 자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아니, 돈을 주고 관리를 하는데 자체 행사라니요. 지금 생활체육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지원하지요.

그래서 일개 개인적인 단체하곤 달리 정관도, 그리고 서울시의 관리감독도 받는 것인데 그거를 자체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까 질문의 요지는 즉, 말해서 그러한 중대한 토의사항에 대해서 왜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느냐 또 그것이 어떻게 기타안건으로서 통과될 수 있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시란 말입니다. 그때 상황,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이 있고 어떤 절차로 했는지 우리 위원들이 보는 이 위원회 앞에서 절차를 밝히십시오.

그거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료 가지러 갔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정관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지금 정관뿐 아니라 그 당시 회의록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보통 정관변경은 총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총회에서 하는데 생활체육규정 제12조에 보면 자격 및 선출 방법도 지금 현재 보면 12조에 선임임원의 자격 및 선출방법을 자기들이 바꾼 거고, 그다음에 31조에 보면 30조의 의결사항에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총회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 예산결산 사항,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들 규정상에.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개정된 부분을 보면은 생활체육회 회장의 자격은 당해 주소지에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종목별 연합회장을 재임하고 있는 현 종목별 연합회장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30년 정도 또는 10여년 정도 생활체육회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 그리고 기존의 회장으로 계셨던 분들, 한 5년 정도 회장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고문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장에 출마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금방 들어와서 한 1년 종목별 연합회장한 사람이,

그전에, 규정을 바꾸기 전에 12조를 보면 생활체육회 회장의 자격은 당해 주소지에 1년 이상 거주한 종목별 연합회장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0년, 10년, 5년 동안 회장은 아니지만 생활체육회에 실질적으로 공헌한 분도, 막 들어와서 1년간 생활체육회를 어떻게, 회장직을 역임한 사람들은 전체 회장에 선출될 자격이 있고 진짜 실지로 공헌한 분들은 그 규정 때문에, 지금 새로 만들어진 규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정당하지 못한 요소를 집어넣게 된 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따지시는 거고 만약 과거의 구청장이 계신데 지금 생활체육회장이 그러한 중요한 사항을 임의로, 그렇게 과장 유보시에 바꿀 수 있었는가, 하는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과장께서 지금 말하자면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답변하십시오, 좀 성의있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엄연히 구청장이 계십니다. 과장도 있고, 그런데 생활체육회에서 회장을 뽑는 피선거권의 자격을 그렇게 그것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 예.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지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상황과 그전에 개정되기 전의 상황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회 회장의 자격은 당해 주소지에 1년 이상 거주한 종목별 연합회장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전에도 종목별 회장이 아니면은 생활체육회 회장을 나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정관이 올바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정관도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행감에서 이거를 지적할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1월 25일날 이렇게 더 악조건으로 바꿨다라는 거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법률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서울특별시 생활체육회 규정까지 뽑아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도 그러한 조항이 없어요. 어떠한 선출에 대한 제한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중구에만 이렇게 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아주 협소하게 만들어놓음으로 인해서 생활체육인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들 몇 명만의 잔치로 끝나겠다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중구의 예산을 가지고 몇 사람이 잔치를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 정관 규정 다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울러 보충질의하자면 지금 이사회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토의사항으로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을 기타사항으로 다루어서 처리했는데 그러자면 참석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석자 전원이 찬성했다는 증거를 명백하게 제출하십시오.

참석자 전원이 동의했다는.

예.

알았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을 아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까? 회의록에 나와있습니까?

지금 팀장님 자료 가지러 가시느냐고 그 내신 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참 유감스럽네요. 또 그런 중요한 논제를 지금 하시고 있는 답변사항이 가리고 있어서. 네. 지금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서 이게 무슨 초등학교 한 학급의 학급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또 뭐 반상회를 한 것도 아니고 전원이 찬성했다라는 물증을 명백하게 제출해야지 지금 해당 과장님이 계시지도 않는 상황에서 긴급 토의안건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얼마든지 의도한다면 몇몇 분들이 모의를 해서 회장직을, 말하자면 임의로 지정하는 그런 악습을 낳는 이런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명백하게 몇 명이 어떤 식으로 찬성을 했는지 그것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몇 사람이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 그걸로 그 안건이 채택이 되는 그러한 회의 구조입니까?

계장님, 여기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것이 중요안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두 번째, 그런 상황은 하다못해 무기명으로라도 정당하다면 투표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지 인민재판식으로 거수를 시킨다든가 또 아니면 개개인의 의사를 다 확인하지도 않고 “예” 몇몇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 중에 몇몇 이사님들은 “아니오”라는 말을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지 못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당한 표결방법이라고 아마 인식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점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맞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법적으로 과연 말하자면 송사에 가서도 이 판결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예산을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는 담당부서로서 그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든가 그것에 대한 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이해를 시키든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법률자문을 검토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예. 중구 예산을, 공적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동창회에서 하듯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생활체육회에서 어떠한 행사대회를 한다고 해서 슬로건을 전임 청장 슬로건을 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합회장 퇴진까지 요구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청의 조치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제가 5분발언에서 “연합회장 물러나야지 되지 않겠느냐, 물러나라”까지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7월 1일자로 청장님이 바뀌셨는데 전임 청장의 슬로건을 쓸 수 있는가라는 문제 때문에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생활체육회장 유기영 회장과 사무국장을 불러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냐, 그날 즉시 불러서 일부 돌린 것도 회수를 했고 그래서 다시 초청장을 발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 다시 발송했으며 그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장과 사무국장을 불러서 엄중히 경고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불러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날 사항이었습니까?

불러서 얘기할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회장을 직접 구청에 불러서 회장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냐, 사무국장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책임져야지 되는 부분 아니에요? 사무국장이 책임을 지던 회장이 책임을 지던 우리가 그러한 공식적으로 나가는 문서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한번 검열을 안 하고 내보냈다면 사무국장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회장이야 바빠서 그렇다고 치지만 사무국장은 그거 한번 검토하고 내보내야지 그게 사무국장이지 뭐 그럼 사무국장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그거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더 이상, 너무 큰,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예. 또 답변이 다 끝나셨나요? 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무로영화제는 누가 담당하지요? 충무로영화제 담당은 참석 안 합니까?

영상팀장 참석 했습니다.

충무로영화제 관계입니다. 금년도 충무로국제영화제에 예비비를 썼습니까? 예비비로 충무로국제영화제 지원을 했습니까?

예. 일부 사용했습니다.

얼마 사용했습니까?

6억 3304만 9000원 썼습니다.

그 예비비는 그냥 청장 결재 받고 사용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비비 사용할 때는 저희가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정책회의를. 그래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가 발생시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노동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 인건비를 안 준다고. 영화제 인건비 안 준다고 인건비를 고발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 뭐 그 당시에는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일 때 부구청장을 고발했고 또 도동환 이사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노동청에서 해서 저희가 지출하게 됐습니다.

우리 중구는 보면은 예산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편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정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정관을 서울시의 승인 받습니까?

우리가 승인 받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회에서 서울시 생활체육회에다가 정관 승인 받습니다.

왜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정관은 서울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뭘로 생활체육회 견제하고 있습니까? 뭘로 견제합니까? 견제기능. 예산만 지원하고서 견제기능이 없게 되면은 그 생활체육회 임원들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몇 사람 이렇게 담합을 해서 좌지우지해 버리면은 생활체육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견제기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을 주고서 생활체육협의회인가요, 생체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견제기능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충무로국제영화제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영화제미지급금 사업비하고 체불 인건비 그래서 이제 서울지방노동청에 4건에 7명의 진정서가 접수돼서 저희가 이제 조직위원장 및 조직위원회 이사장이 출두 통보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 나머지 이제 예비비로, 그래서 그 사업비에는 좀 삭감을 하고 이래갖고 우리가 준 예비비 성격에서 지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습니까?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회계사한테 회계검사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가요합창단 문제가 나오셨는데요, 가요합창단을 내가 몇 사람을 인터뷰는 아니지만 몇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여쭤봤습니다. 가요합창단이 바람직한 거냐 했더니 몇 사람 대답이 자기도 거기 가요합창단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휩쓸려서 가요합창단에 가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요합창단은 과장님은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건 뭐 나중에 예산 다룰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될 거 같구요, 우리 문화축제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 해서 문화축제가 상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난립이 되고 있는데 문화축제를 조금 우리가 축소할, 그런 문화축제를 조금 축소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 저희가 하는 문화축제. 그래서 내년도 예산 중에서 그 거북선 이순신 장군 탄생 퍼레이드는 지금 실지 그 예산은 삭감해서 올렸거든요, 내년도에. 올해도 이제 천안함사건 때문에 퍼레이드는 안 하고 다례만 지내고 소년소녀 이순신 뽑고 표창식하고 그런 거만 행사를 했지 올해는 퍼레이드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퍼레이드는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뭐 남산골전통축제도 3개 파트로 나눠서 예선전을 치렀는데 그 예선전도 구민회관에서 한꺼번에 치르고 그래서 실지 남산골전통축제만 체육문화 같이 하면서 축제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뭐 많은 축소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그런 데에서는.

충무공기념사업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도 체육대회는 안 하고 저기 남산골, 감추경을 하고 남산골 문화축제에 같이 해서 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1억 6000에서 감추경했습니다. 체육대회.

우리 중구는 상당히 전에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소비성에다가 투입을 하고 그러는데요. 충무공기념사업 행사도 제 생각에는 매년 할 것이 아니라 뭐 충무공의 정신은 뭐 익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예산이 보니까 6500만 원 들고 작년에 그 세목별 불용예산 보니까 13억이라는 돈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너무 많이 된 거 아닌가.

아니, 그거는 작년도에 불용된 돈은 이제 거기에 보도블록 교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중화사업하고 하는 그런 사업에서 일부 이제 불용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까지 왔는데 지금 저희가 홍살문 설치하고 하는 경우에는 홍살문 설치를 저희 생각에는 안 할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무공기념사업 일환으로 행사하시는 거는 2년에 한 번 하면 어때요?

지금 타 구같은 타 구 아니라 경상북도로나 여수나 전남도 지방에서 할 때는 실지 경상도같은 경우에는 충무공 이순신 뮤지컬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그런 뮤지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순신 장군이 우리 구 건천동에서 태어나셔서 그분에 대한 정신 함양과 어떤 정신 계승을 위해서는 실지 그런 게 필요한데 2년에 한 번 한다는 거는 조금, 그런 생각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잠깐만. 황 위원님. 회수도 중요하고 황 위원님께서는 이제 예산 면에서 예산을 절약하자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아까 말씀 도중에 관광측면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관광공보과장도 하셨지만 나는 그 행사에 참석하면서 관광에 홍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참 의구심이 들고 또 우리 실제로 구청에서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만한, 활용할려고 하는 어떤 활동이나 뭐랄까, 홍보에 대한 자료 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학생들이 거북선모형을 만들어서 청계천에 배띄우기하는 그런 사항 같은 거는 실지 엄청난 저희들 보도 자료도 뿌리지만 실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그런 퍼레이드같은 거 할 때 보면 보통 실지 받는 건 아니거든요.

관광의 효과, 홍보의 효과가 아니라,

관광의 효과라는 거는 아이들이 그걸 하면은 외국관광객들이 청계천 그 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보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이제 좀더 발전해서,

근데 본 행사는 우리 명보극장 있는,

그건 다례만 지내는 거예요, 다례.

생가터에서 지내는 것이 메인행사 아닌가요?

메인행사인데 그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관광객 관람 같은 거는 홍보도 없고 전무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도 자료에 의해서 홍보도 하기는 하지만 실지 그런 거는 그분에 대한 정신이나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고,

문화체육과장님이 관광공보과장하고 논의를 하셔서 관광, 이왕 하실 행사 같으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아니, 관광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세요.

방안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48억이나 남았습니다. 이거 한 달 내에 언제 다 써요?

네?

48억이나 예산 잔액이 남아있는데? 금년도. 다 못 쓰고 작년처럼 이렇게 1, 2억도 아니고 십 몇 억을 불용으로 남길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이게 기준연도가 10월 31일까지 기준이고 지금 이제 많이 남아있는 게 훈련원공원같은 금액, 시비 지원 받은 게 지금 현재 그 돈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그런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돼있는 겁니다.

그거 자꾸 주민들이.

신당 구립도서관 건립하는 거에서도 기준을 10월말로 잡다 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거지 이렇게 뭐, 많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토목과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연말에 자꾸 예산을 집행하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왜 돈을 그렇게 적정하게 쓰는 게 아니라 쓰다가 뭐 예산을 낭비하는 거같이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48억을 언제 집행할 건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필동족구장이 족구장으로 남는 건지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남는 건지, 인라인스케이트 회원들은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한다고 자기네들끼리 상당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족구팀들은 또 자기네들 족구장으로 그냥 사용하겠다 그러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지역에 나가면 제가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 뭐, 옛날에 족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유수지를, 배수지를 만들면서 현재 했는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받는다고 한다면은 면적은 적은 거 같습니다, 현재. 면적이 적고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남산에다 얘기를 해서 공원변경심의를 또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변경심의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제 생각에는 현재 족구장으로 쓰고 있으니깐 또 족구장으로 썼고 현재 시설도 족구장으로 할 수 있게끔, 배드민턴도 일부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게끔, 네트만 걸어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으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은 하여튼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좁습니다. 좁고 그 사항도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내부적으로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수안 의장님께서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하겠다고 공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면 공원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거기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든다고 공원심의가 될는지도 걱정이고 하여튼 내부적으로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같이 하고 족구도 같이 할 수 있고 배드민턴장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내부적으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충무로국제영화제 우리가 7억을 승인할 때 예비비 사용한다는 말은 한 마디도 안 했었는데요, 그 예비비를 그냥 의회의 통보도 없이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레슬링팀이 구성이 돼있는데 왜 다른 종목이 아니고 레슬링을 우리 중구의 대표종목으로 선정했는지 그 이유를?

그거는 창단할 때 서울시에서 전국대회를 나가면은 비인기종목이 맨날 떨어지거든요. 실업팀에서 그런 걸 창단하고 하니까. 일부 시비지원하면서 구비 지원해서 할 겸해서 그당시 우리 구에 배정된 게 레슬링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슬링 창단하게 됐고 지금 전국체전을 나가면 실지 경기를 할 때 서울시가 맥을 못 추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둬볼까 해서 서울시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각 구에 전부 다 종목별로 창단하게끔 지원하고 시비 지원하고 국비 지원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레슬링대표로 해서 우리 중구가 그렇게 홍보가 될까요? 조금 의구심이 생기구요, 서울시 예산을 2억을 받았는데 구예산은 여기 명기가 안 돼서 얼마가 사용이 됐는지 안 나와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고 또 제가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5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원래 이제 시비 2억을 저희가 받을 예정으로 했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1억 4800밖에 못 받았거든요. 2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각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짜주면서 지원 금액을 차등 지원하게끔 자기들 했거든요. 뭐 자립도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해서 저희가 올해 26% 삭감돼서 원래 2억을 받아야 되는데 1억 480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구비는 2억 3000이고.

2억을 다 못 받았는데 2억 받아가지고 지원했으면······, 예비비 사용한 근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끝나고요, 그렇게 하고 중구민한가족 걷기는 원래는 4회로 돼있는데 금년도에는 2회만 했지요? 한 번 더 할 겁니까?

올해는 이제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원래 당초에는 4회 하는 걸로 예산 잡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원래 당초에 4회로 잡았었는데 예산이 삭감됐지요. 그래갖고 2회밖에 안 줬기 때문에 추경에 뭐 또 걷기대회 하겠다고 추경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올해 감추경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2회밖에 못 하게.

황 위원님. 그러면 좀 쉬었다가 계속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요합창단은 아까 과장님께서 유지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요합창단은 처음에 창단하실 때에 방법이 어떻게 해서 창단하게 됐고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 안 하면은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건지 그 가요합창단 창단 절차와 폐지 절차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요합창단은 2009년 7월 1일날 구청장 방침, 2000년도 4월달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방침에 의해서 가요합창단을 모집해서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오디션을 해갖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1일날 처음으로 창단했지요. 폐지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위원님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하여튼 내부적으로 상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희 부의장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질문에 앞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훈련원공원에 대한 체육시설은 이미 철거된 장충단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한 대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 서울시에 가셔서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연계되어 있는 추가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철거문제하고 결부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미 그 훈련원공원 체육시설이 결정되어진 것이 그 시기하고 맞먹는 거지 지금 새롭게 올해 연도에 들어서 남산르네상스문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여섯 개 시설 철거하고는 그 이전에 벌써 벌어진 일이라는 거를 확인시켜 드립니다.

아니, 근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확인된 사항이 애초에 르네상스 그거에 대해서 저게 시작이 됐거든요, 대체시설로.

그때는 테니스장이나 리틀야구장 얘기가 거론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똑같은 사항이에요. 그거의 대체시설로 됐고 지금 두 개의 게이트볼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두 개의 배드민턴클럽하고 농구장하고 없어지면서 그게 대체시설로 된 거예요, 그게.

그걸 확인하는 겁니까? 맞지요? 예. 그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거해서 지금 현재 두 개의 배드민턴 클립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쉽게 얘기해서 따놓은 당상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놓치면.

그건 시장님이 제가 아까 얘기드린 거와 같이 공약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하고.

아, 그거 없으시면 우리 체육과장님 아니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생활체육이사회 회의록 받았습니다. 이거 읽어봤더니 아주 그 순간이 간결하게 끝났는데 여기 회의록에 보면 지금 일부 회장님께서 동의를 하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일동. 예, 동의합니다.” 이 구절 하나로 전체가 동의했다고 간주하든가 갈음하는 것으로서 “일동.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일동이 말하자면 의사표현이 전체가 동의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법정 또는 뭐 소송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정당한 절차를 만약에 밟았다고 하면 다시 똑같은 절차를 밟아도 그 결과가 자신이 있으시다면, 다시 절차를 밟든가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충무로영화제에 대한 세미나인가요?

공청회요.

예. 공청회. 어제 공청회에 대해서 공청회를 왜 동국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됐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의 연극영화과가 우리나라의 40년 된 연극영화과에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뭐 예술대학 그런 분들이 거기에 총망라 돼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동국대학교하고 저희하고 (청취불능) 그런 거로 해서 거기다 이제 주문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주문을 했습니까?

저희가 부탁을 했지요,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주문을 하게 된 부서가 문화체육과에서요?

예.

지난번에 예산을 동의할 때 전제조건으로, 마지막으로 영화제 예산을 우리한테 요청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다가 차후부터는 하겠다는 전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영화제는 개최하되 예산요청은 구의회에서 하는 요청은 없을 겁니까?

2011년도 예산에 일단 15%를 편성했습니다.

그때 관계자 분들 중에 한 분이 문화체육과장님이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 생각이 바뀌신 거네요. 본 위원한테도 분명히 이번만 해결을 하면 다음번엔 예산상에,

저희들 현재 영화제추진위원회 사단법인이 출범됐으니까 사단법인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출범돼서 영화인들이 주축이 돼서 추진할수 있게끔 뒷받침하려고 준비를 했고 그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은 우리의 구비가 안 들어가면서 영화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면 저한테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당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한 번만 협조 해주시시면 다음번에는 구예산 들이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의 입장하고 생각이 틀려지신 겁니까? 그때하고?

근데 이제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화제가 좀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아니, 영화제를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별개입니다. 지금 그걸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예산문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의회에다가,

그러니까 즉답을 자꾸 피하시는데. 당시에 영화제 관련된 본부장님이나 뭐 간부들과 또 관련 과장님이신 지금 장 과장님께서 분명히 여기 위원들 전체가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물론 다 들었구요, 따로이 또 얘기도 나눴지요. 똑같은 동일한 내용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그니까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이제는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중구의 예산을 사용하고 싶은 것으로. 주무과장이시니까 과장님이 예산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받고 싶은 것이 지금 과장님의 의사네요?

예.

예산 뭐 승인 안 해 줘도 또 예비비로 지출하면 되잖아요?

장 과장님 웃지 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1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고 10억이에요, 10억.

예비비 지출한 거는 실지 예산을 하면서 불요불급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한 거지 영화제를 저기 예산 안 준다고 예비비 지출한다 그거는 본예산 된 거는 예산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하는 것도 정도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서울시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받아오는데 그 항목으로는, 세목으로는 도저히 받아올 수가 없으니까 잠시 편법을 써가지고 일단 받아서 쓰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웃으시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뜻을 한 번 확인한 겁니다. 예. 지난번 충무영화제 추진하면서 이 실적을 2007년부터 4회간 실적을 쭉 보니까 뭐 참여인원 면에서는 거의 뭐 5 대 1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상당히 초라한 영화제였습니다. 나름대로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재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화제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공청회가 있었는데 공청회 비용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지출됐습니까? 사단법인에서 나왔습니까, 공청회 비용?

저희 과에,

그러면은, 예.

저희가 영화제에 지난번에 7억 주셨을 때 거기에 일반경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9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공청회 하는데 1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300만 원은 기획과의 예산계에 있는 300만 원 받아서 썼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공청회 하는데 천얼마 썼다구요?

1200만 원.

주로 비용이 어디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쪽하고 해서, 그쪽의 패널들이나 장소나 그런 거하고,

패널. 패널하고 초청료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건 아직 정산을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출을 했으면서 개략적으로 단위라도 아시겠지요.

갖다드리겠습니다.

갖다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영화제를 순수하게 살리고자 하는 어떤 발버둥, 아, 표현이 좀 그래서. 노력은 인정을 하겠지만 그거를 주무과장님이 의도적으로 비용을 써가면서 한다는 것이. 자, 문화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들은 살림을 하시면서 중구에 피치 못한 일이 있어서 자신의 뭐랄까 과오를 시인하면서까지도 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과장님은 지금, 올해도 얘기가 몇 달만에 막 바뀌고 또 우리 예산까지 써가면서 영화제에 대한 합리화를 시킬려고,

아니,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영화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영화제를 돕고 싶은 사람도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시는 것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그니까 영화제에 대한 걸.

황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십니다만 “아, 그냥 뭐 예산전용하면 되지요”라고 하는 얘기가 무리가 아니지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정산부분은 뭐 정산해서 보내준다고 하니까 충무로영화제, 지금 생각이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시에서 예산을 못 받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교부금을 받아왔습니까, 별도로?

다른 걸로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다른 걸로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까?

우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충무로영화제에 대한 충자만 들어가도, 영화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예산은 그러면은 시에서 내려오면은,

예산계에서 했을 거예요.

예산계에서 직접 그리로 들어가나?

특별교부금 받았으니까 특별교부금 신청을 예산과에서 하니까 거기서 했을 겁니다.

아니, 그니까 받아가지고 문화체육과로 넘어와서,

다른 명목으로 받았을 거예요. 뭐 안 준다고,

아니, 그러니까. 아, 다른 명목으로.

명목으로 받아서 지금 해야 될 것이 인건비 청산하고 지금 빚진 것이 많잖아요. 그럼 그 명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못 해요.

못 해요?

예.

못 하지요, 그건.

시에서 저도 이제 그당시에 뭐 행정국장님이나 뭐 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만날을 때는 하여튼간 그, 얼마나 시에다가, 시장님이나 시 간부들한테 했는지 좌우지간 뭐 영화에 영자만 꺼내도 하여튼간 절레절레 흔들고, 엊그제 시장님하고 청장님 면담 하셨을 때 저도 뭐 수행해서 가서 그날 행정과장 나갔는데 행정과장 영화제 내가 영자 얘기만 해도 거기서 경기할 정도로,

아니. 노력하시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받아온 특별보조금을 임금청산하는 데도 사용 못 한단 말이지요?

예, 예. 다른 목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뭐 커튼월(curtain wall) 하듯이 또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지요.

커튼월(curtain wall)도 그렇게 하셨는데 뭐.

아니, 지금 저한테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왔는데 인건비 안 해 준다고.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영화제를 찬성했다는 이유로다가 민원인들이 저한테 그 민원을 내면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이런 항의가 들어오는데 지금 받아온 예산으로 인건비 청산이 안 된단 말이지요?

아니, 그니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영화제 아닌 다른 목적으로 특별교부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 참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 해야 되느냐 하고 지적을 당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겠습니다만 참 이거.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그래서 공청회 비용은 300만 원이 더 기획과에서 나왔네요?

네.

그러면 그 4회 영화제로 중구청에서는 손을 뗀다는 얘기는 거짓이었고 거기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그날 오셔서 속기록까지 남겨놓으신 거 아시지요? 의회에서.

예.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견제하는 방법 연구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방법이 연구가 되지 않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같습니다. 자, 생활체육에서 결제를 할 때 얼마 이상이면은 카드결제를 하게 돼있습니까?

저희들은 전체를 체크카드로 사용하게끔 저희가 체크카드로 사용하게끔 저희가 방침을 줬고 그 체크카드를 못 쓸 경우에는 그 체크카드가 안 돼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체크카드를 안 썼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정산서에 있는 체크카드 영수증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3만 원이 넘는 것들은.

그 체크카드가 사용이 안 되는 데, 카드가 안 돼있는 데가 그럴 경우 많습니다.

요새 카드, 체크카드 안 되는 데가 별로 있나요? 서울시내에서 끊어놓은 것들, 제가 이거 며칠 밤을 보면서 봤는데 안 돼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 뭐 정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체크카드를 꼭 쓰게끔 다시 또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회단체보조금관리기준이라는 거 있지요?

네.

거기에 회계처리방법도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 보조금관리 기준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도 같이 적용이 됩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에 편성할 수 없는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쓸 수 없는 경비를 말하는 거지요, 항목을. 거기에 보면은 뭐 이것 저것 많은데 상근직원 인건비를 줄 수 없습니다.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같은 거, 시상금도 줄 수 없습니다. 야유회 비용, 회원단체 대회여비를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영수증철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편성할 수 없는 경비와 여기에 들어있는 영수증하고 비교해 봤을 때 편성할 수 없는 경비가 여기에 영수증철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있을 거 같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시상금 문제인데 중구청장 이름으로 시상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자. 그러면 팀장님 오셔서 확인하십시오. 중구청장상 상금 20만 원 보셨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중구청장상 상금 20만 원, 제7회 중구청장기배 연합회장배 생활체육 경연대회 중구청장상 상금 20만 원.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서류는 우리가 이거 공적 서류예요. 공문서예요. 사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양 주임. 예산계장님 좀 불러주세요. 특별교부금 관계 그것 좀.

그리고 보다보니까 양말까지 사줍니까? 우리 배드민턴 치는데 양말까지 사줘야지 돼요?

양말은 전체 사는 게 아니라 부상금으로 샀겠지요, 부상으로.

그러면 또 봐야지요. 제가 잘못 봤나 아닌가 봐야지. 그 배드민턴 보니까 양말 목록이 백 얼마가 들어가있더라구요.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 확인하시든지요. 한번 보세요. 양말 수량 1000개 단가, 1개당 1500원 공급가액 136만 3636원이 됐구요. 자, 양말까지 사줘야 됩니까? 우리 축구같은 경우에 보니까 1년에 축구공을 180개를 사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의 진흥 목적이 이 사람들 뭐 먹고 노는 거에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취미를 위해서 생활체육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개인이 갖추어야지 되는 부분은 개인이 갖추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은 운동장을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생활체육을 함에 있어가지고 행정적인 부분이 좀 미흡하다면 그걸 해주고 그러는 부분이지 그분들의 양말을 사주고 공을 사주고 축구화를 사주고 체육복을 사주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야유회 간 것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축구를 한 다음에 뒤풀이하는 비용까지 쓴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뒤풀이한 비용까지 우리가 돈을 대줍니까? 우리 중구청에 뭐 진로회사 이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되겠습니까? 뭐 이거 열어보자고 그러면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낭비되는데 어떻게 여기에다 대고 저희가 예산을 드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견제하는 방법도 없고 또 정관을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개정하고 이런 상황에 이 정관을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든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키워준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또 조금 더 볼까요? 지원금을 뭐 식대로 사용한 부분도 있고요, 2010년 1월 5일 생활체육과 관련돼서 소금 지급계획에 따라, 유니목 장비라는 유니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지요?

유니목이 제설차입니다.

여기에 88만 원을 정산 처리를 했습니다. 그 뭐 생활체육에서 이거 눈 치우는 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거는 운동장에 눈 치울 때 유미목날은 원래 아스팔트기 때문에 고무로 돼있습니다. 근데 운동장에 치울 때에는 칼날, 날을 칼날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유니목에 칼날 산 그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운동장을 쓸 때 사용료 냅니까, 안 냅니까? 우리가 학교 축구를 하든 뭐를 하든간에 지금 여기에 보면 운동장 사용료가 나가있어요. 300만 원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은 그 학교에서 눈도 치워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1년에 뭐 사용하는데 300만 원 줬으면 자기들 교육청에서 환원하는 그런 돈으로 계산했으면 돈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구민들이 사용하기 땜에 저렴하게 해준 거지요.

아니, 저렴하게 해주고 그랬는데 그거는 계약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체육에서 장충고등학교 운동장을 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장충고등학교에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눈 치우는 건 장충고등학교에서 치워야지 왜 여기에서 눈까지 치워가면서 돈을 또 이중으로 부담하느냐 저는 이 얘기예요. 저희가 어디를 가서 이거 사용하겠습니다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대비용을 또 낸다면 말이 되느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비용자체가 100%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규정에 의한 비용을 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무슨 1/5이나 1/10 정도밖에 안 내는 사항이거든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 치우고 하는 그런 거를 자기들이 넉가래로 치우기는 상당히 부족하고 힘에 겨우니까 한 겁니다.

예, 아까 제가 식당에서 드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일반 구민들은 정말로 생활체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요, 일요일날 아침에 운동장에서 조기축구하는 사람들을 그저 부러워할 뿐이지요. 그 사람들이 “아,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이 시간에 저렇게 공을 차면서 스포츠를 즐기고 있을까” 하면서 자기들의 처지만 개탄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분들이 공을 사고 운동장을 빌려서 자기의 건강,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방조하고 뒤에서 부추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구청이라는 거지요. 제 말씀 틀렸습니까?

구민의 건강 지원을 하고 또 그만큼 구민들이 건강하면 의료보험 같은 게 많이 안 들어가니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길, 그 분들만 구민입니까? 그리고 그 대회가 끝난 다음에 뒤풀이 하는 거 건강에 좋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뒤풀이 한 거까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뒤풀이 한 거 없이 그 사람들이 정말 건전하게 체육을 하고 건강을 증진시켰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한 10%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뒤풀이 비용까지 구민의 혈세가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방향이 없게끔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스키캠프. 청소년들 스키캠프를 갔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보니까 1180만 원인가요? 제 기억으론 118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정말로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걸로 공 사고, 양말 사고, 운동복 사고 그리고 뒤풀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아서 청소년들 스키캠프까지 주도를 했더라고요. 물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 청소년의 체육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스키캠프라든지 그게 또 어디 같이 갔던 부분이 있지요? 무슨 뭐 어디 견학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정말로 전문가가 청소년들이 어떠한 비전을 앞으로 가질 건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해야지, 그 부분을 가지고 땀 흘려서 운동을 하고 뒤풀이하시는 분들이 청소년들의 비전하고 관련된 그러한 행사에 돈을 1180만 원이나 쓴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들 지도 육성하는 방향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하고는 좀 방향이 틀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청소년도 우리나라를 짊어나갈 역군이고 그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저소득층 자녀들이 실지 그거하고 싶은데 못 해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생활체육회에서 뽑아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저소득층, 이 부분을 우리 구청 내에 청소년하고 관련된 부서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우리 중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전국 1위, 2위 먹지요? 그런 부분에서 해야지 될 부분을 왜 엉뚱한 생활체육에서 하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거는 스키캠프가 스포츠로 생각하지 그걸 무슨. 스포츠니까 생활체육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풀이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무슨 교육이 되겠느냐라는 게 저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거하고 그 분야하고는 다른 방향이지요.

네, 좋습니다. 우리 그 민간단체 보조사업 이제 지원이 됐는데 인건비성 수당이 지급이 그동안에 되어왔지요?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본 거에 인건비성은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편성할 수 없는 항목에 상근직원 인건비라고 들어가있습니다.

그 사항은 매니저 수당이거든요.

수당이요?

네, 급여가 아니고 수당으로 준 거지 급여로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당은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수당이나 급여나 마찬가지 사항이겠지만 그건 이제 너무 열악하니까 그 부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법에 편성할 수 없는 경비라고 아예 딱 못이 박혀져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늘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이 정도로 못을 박아서 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못을 박아서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조금 통장. 다른 통장하고 혼용한 사례들 없습니까? 보조금 통장, 이런 부분 요새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우리 구청에서 쓰는 보조금 통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구청 거요?

아니, 여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관련돼서요.

······.

예, 알겠습니다. 그 간이영수증으로 회계 처리한 사례가 몇 % 정도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지 않다구요. 팀장님, 이거 간이영수증으로 회계처리 된 프로수가 어느 정도인지 좀 해주십시오. 2010년 것만. 토탈 금액하고요.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그 영화제 공청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강평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제 주제발표자는 김한창 박사, 또 사회자는 동국대 영상학과 김종완 교수님, 토론자로서는 지명혁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이정국 교수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인데 감독을 겸하고 있고, 노종윤 대표는 영화제작 투자사 노비스엔터테인먼트 대표고, 김갑의는 서울 충무로 국립극장 조직위원회 부조직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의원님들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방청객으로서는 동국대학교 학생이나 영화인, 충무로영화제 관계자,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한 120명 정도 경청을 하셨고, 김종완 교수님이 처음 얘기하시는 사항으로는 오늘 공청회는 제로베이스에서 오픈마인드로 저희가 뭐, 실지 이거 주문을 할 때에 우리가 뭘 어떻게 끌어갔으면 좋겠다, 영화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사항 없이 제로베이스에서 하겠다란 그런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김종완 교수님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토론하기를 다음 영화제에 어떻게 반영해서 추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화계를 현 상태에서 그만둬야 될까라는 그런 걸로 저희가 주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얘기는 영화제는 관주도로 개최하지 않고 예산이나 행정 등 최소한 지원을 하고 영화제를 사단법인보다는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성격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발제자 김한창 교수께서는 충무로 영화제는 세대간 화합의 교류장이 됐으면 좋겠다 문화 원형을 찾는 그런 방향이 좋겠고 또 김갑의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은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한 브랜드가치와 이런 정체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영화제 목적은 영화를 홍보하고 경쟁하기 위한 거니까 경쟁작으로 했으면 좋겠다, 경쟁영화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국제영화제 개최하는데 자기가 전체로 생각해 보면, 다른 데 조직위원장도 해 봤을 때에 한 25억 정도면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또 노종윤 대표께서는 지난해보다 영화제를 하는데 정말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아직 4년밖에 안 되는 신생 영화제이기 때문에 참 현재 상태에서는 잘 됐다, 잘못됐다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10년을 투자해서 그 개념보다 문제점을 평가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를 하루아침에 따라가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좀더 컨셉이나 문화행사에 마케팅을 복합시켜서 신인감독의 등용문 정도로 하면 좋겠다, 일본의 유바라국제판타스틱 영화제의 경우 유바라시가 재정 파탄으로 안 하는데도 계속 영화제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홍보하면서 영화제는 안 하지만 차기에 영화제를 하겠다고 준비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영화제를 계속 존치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좋은 사례다, 그래서 영화제라는 게 꼭 안 하는 사항만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어떤 전체적인 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영화인들이 좀 정체성을 갖고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화제문제는 구청에서 저희 의회에 해명할 부분을 확실하게 해명을 하셔야겠구요, 뭐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다음에 더 논의를 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황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아까 정관 부분 어떻게 정리 했지요? 아까 정관 변경통보 어떻게 정했나, 허수덕 위원이 아까 질의했지요?

아, 그거 아까 제가 재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개정?

예.

재개정을 우리 체육과에서 요청하실 건가요?

제 생각은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그게 적법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적법하게 했더라도,

절차의 적법성과 실체적 적법성 둘 다 만족을 시킬 수 있어야지 될 겁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특별교부금 시에서 전혀 예산이 안 나왔다 그랬나?

그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명동환경개선사업 명으로 12월초에 보내준답니다.

명동환경개선사업이요?

예.

도로공사, 명동에 하는 거, 그 비용?

일부 지금 안 된 게 있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명동에 도로 공사비는, 그럼 이미 공사가 다 완료돼서 우리 구비로,

아니, 뒤에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비용을 적용하겠다고요?

예.

그럼 명동은 어떻게 하고요? 명동공사는 어떻게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명동공사 한다니까요, 이 돈 갖고. 돈이 나오면.

아, 그 돈 갖고 하겠다고요?

그 돈 갖고. 그러니까 영화제 영자는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응자도 얘기하지 말라니까 대체로,

그럼 영화제특별보조금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영화제를 한다고, 달라고 얘길 하니까 영화제 얘기는 하지 말고 그만큼 다른 걸 주겠다라고 시에서 얘기를 해서,

아니, 다른 걸 받아와서 영화제에 쓸 수 없다면서요.

예.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영화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어요. 교부금을 달라고 그랬는데 김연선 의원이 못 주게 해서 지금 못 받아왔는데, 대신 예비비 6억을 쓰고 그 대신 특별교부금을 명동의 그 몫으로 받아서 명동에 도로 정비하는 돈에 쓰겠다 그 말씀인가보네. 그러니까 아까 예산계장도 영화제 관련해서는 특별교부금을 안 받았다, 전혀 안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비비 가지고 쓰고 서울시에서 영화제로 돈이 안 되니까 다른 명목으로 주겠다,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 회계질서 문란하고 관련 있습니까?

아니. 그 회계질서하고 상관없지요.

상관 없어요?

이 목적을 이제 다른 데 지금 실지 특별교부금, 만약에 올 12월 초에 5억이 나오면 그걸 영화제에 투입한다면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지 이제 명동의 환경개선사업에 5억을 쓰니까 그건 아니지요.

하여튼간 커튼월(curtain wall)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미 앞에서 다 했으니까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들 원하시지 않는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송희 위원님은요?

어제 그 공청회에 제가 패널로 참가 했었는데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충무로영화제, 대다수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학생들한테 그 충무로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느냐, 뭐 말썽 많은 이 충무로영화제를 안 하는 것이 좋겠느냐 했더니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중구에서 살고 동국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중구에서 내놓을 만한 행사가 뭐 있느냐, 자기네들이 그마나 충무로영화제가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행사가 아닌가, 대외적으로. 그래서 그걸 앞으로 승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패널들의 대부분 이야기가 다른 영화제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초창기에는 휘청거리고, 관에서 지원을 해 주다 말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폐지까지 갔던 그런 영화제가, 베니스영화제도 그렇고 베를린영화제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충무로영화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찬성하는데 그동안에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상당히 말썽이 되고 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다른 패널들은 거의 다 앞으로 계속 좀 어렵더라도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물론 충무로영화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은, 앞으로는 50억이라는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긴 하지마는 우리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합니다.

예. 우리 황 위원님께서 어제 영화제 공청회에 대해서 강평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송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배분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 그리고 허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당한 정관개정문제, 그리고 황용헌 위원님께서 생체 견제하는 방법, 이러한 연구가 없다면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지원이 대폭 삭감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회계질서 문란없이 문화체육과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감사와 201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친정에 오는 그런 기분으로 제가 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뭐 선배님들도 계시고 동료들도 계시고 후배들도 계신데, 제 입장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강평을 제가 하기에는 조금 어색합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선배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계되지 않은 부분인데도 자료를 주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섭섭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생활이라는 것이 그 자료를 줌으로 해서 개인의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사생활로 보는데 그렇지 않은 자료인데도 거부를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끝까지 못 했습니다. 행정은, 법원의 판사가 판결을 잘못하면 한 두 사람한테만 영향이 미치는데 행정을 잘못하게 되면 수십만 명한테 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행정을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들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중립을 지키지 않는 정치 공무원이 있지 않나, 없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 하실는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치성은 행정 공무원들이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너무 행정공무원이 정치공무원화 되어서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상관한테 상사한테 맹종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사한테 NO라고 말하지 못한 그런 참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일례를 들겠습니다.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문화체육과에 근무할 때 MBC의 놀이마당이 영화관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걸 개관하면서 교육청에 심의를 받아와야 하는데 아마 이화여고인가 학교가 절대거리가 50m이고, 상대거리가 100m인가 그렇게 돼서 아마 거기 영화관으로서 허가를 못할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영화관으로 개조해서 심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여름휴가를 갔는데요, 청장님한테 축사를 부탁해서 청장님이 축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거기에 허가가 나간 줄 알고 축사하러갔고요, 그 축사 부탁을 청장님 비서실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비서실에서 문화체육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축사를 쓰라고. 그래서 아마 그 팀장이 축사를 써서, 제가 담당이었는데 휴가를 가고 없으니까 팀장이 축사를 써서 청장님한테 건네주고 청장님은 가서 그 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문화, 경향신문사 측에서 허가를 왜 안 내주냐고, 근데 청장님은 모르고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담당자가 없었기 때문에 팀장이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던지 축사를 써줬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청의 심의필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장님께서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고 과장님도 상당히 난처했는데, 결국 제가 그 공문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영화관으로서의 허가가 나가지 않고 청소년들한테만 상영되는 영화만 하는 조건으로 편법으로 그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청장님하고 그때 저와 과장님하고의 입지가 상당히 난처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끝까지 그걸 청장님 지시에도 “NO”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맹종할 것이 아니라 판단해서 아니라고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희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를 포함해서 모두 초선의원 아니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의 여러 간부님들 제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지적을 받게 된 이유가 대부분 지자체장이 직선제가 되고 나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신보다는 주민의 여론을 의식해서 직선제 구청장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그런 측면을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이 과거에는 우리 주민들이 배우지 못하고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는데, 말하자면 관이 민을 주도하는 계몽의 시절이 한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간부님들께서는 그 어려운 시기를 다 겪고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이 돼서 여러분들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던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께서 과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고 보니까 저는 상세하게 일부러 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주 면밀한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여러 군데에서 과오를 찾을 수 있었는데, 가령 이런 거지요. 서울시의 예산을 우리가 따오기 위해서, 또 어떤 편법을 좀 써서 우리 구에 재정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이득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반면에 그것보다는 우리 구내에 있는 재정 예산을 엉뚱한 목적으로 그냥 또 사용하기 위해서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진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그 이유는 저는 글쎄, 작게나마 사업이랄까, 한 사람이라서 파이를 일단 키워 놓고 살림을 많이 키워놔서 재정이 풍족해지면 각박함은 스스로 없어지고 주민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으니까 조금의 과오는 또 덮어질 수 있다, 일단 배불리 먹이는 것이 우리의 첫째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둬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실망을 했습니다. 앞에 말한 어떤 청렴하고 공직한 면은 제가 지적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드러나서 어떤 만큼 과오가 있으신데, 그렇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좀 부지런하게 또 의지력 있게 좀 사업을 펼쳐나갈만한 의사가 있으신가 했더니 그것 또한 없습니다. 저희 어른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떫으면 시지나 말라고, 시면 떫지나 말라고 했는데, 앞으로 참 중요한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께서, 말하자면 단 한 가지의 주관이라도 좀 지켜주신다면 지금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신 분들께서 내년도 우리 감사 때는 이것보다는 좀 더 나은 분위기와 결론에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동안 우리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간부님들 이하에 계신 직원들과 또 국장님들까지 여러분들께 수고가 많았다는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행정·보건위원회의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박기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13만 중구민을 대표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중구문화재단,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청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내실있고 공정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짧은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의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점검하고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 제시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시간으로 인하여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감사기간 동안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의 고견은 우리 중구민 생활편익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예산집행 등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이 우리 13만여 중구민의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안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느낀 점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고도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1,300여 중구청 직원들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실체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충실한 자료제출은 그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서에서 자료제출을 회피하거나 단순 통계형 자료나열로 심도있는 감사를 방해하고 있어 이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적사항을 국별로 주요사항만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담당관의 경우 구정 주요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토착비리 근절과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방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행정관리국의 경우 공무원 인사와 관련 객관적인 근무평정으로 능력있고 노력하는 직원을 우대하고 장기간 우리 구를 위해 묵묵히 노력한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서 재배치 등 청사관련 공사에 대한 예산의 중복 투자, 불투명한 회계관리 등의 사례와 민간단체 지원 및 생활체육 관계지원금 등 민간이전경비 지원 시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된 심의없이 전례 답습적인 지원으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결과 지도점검 과정에서도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기획재정국의 경우 구정 운영에 절대적인 재정의 운용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필요성, 효율성과 재정형편, 시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하며 집행 시에도 우선순위 및 예산과목을 일치토록 적정하게 집행하여 함에도 편법 집행, 중복투자, 과다한 불용 등 주민혈세 낭비 및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핵심역량 사업임을 감안하여 타 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적극 개발하고 한 푼의 예산도 필요에 맞게 실용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과 관련 신문구독이 주민알림기능이나 구정 홍보용이라기보다는 언론사 관리 차원의 배려가 아닌가 의문시되며 우리 중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신문 구독이 많아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세정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구 세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을 위기의 상황으로 인식하여 지방세 세목교환 등 우리 구 살림살이에 직접적인 영항을 미치는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체납 세금의 징수 특히 악성체납자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관계기관과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구 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보건소의 경우는 보건 분소의 중림동 이전과 관련하여 회현동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실감을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중구 문화재단에서는 충무아트홀 작품 선정 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 및 검토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는 작품선정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노조와의 협력을 통해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중구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경영 마인드 제고를 통한 경영합리화에 노력하고 투명한 직원 채용으로 구민 의혹의 눈길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례 답습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도 주민 편익 위주의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감사 위원들은 주민으로부터 부여받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절대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 이익을 위해 감사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