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소재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조영훈위원
뭐든지 좀 좋은 것을 앞에 갖다 줘야 되는데 불리한 건 전부 나한테로 먼저 온단 말이야. 고맙습니다. 국장님들은 별로 고생 안 한 것 같은데 과장님들은 고생했습니다. 국장님들은 대표로 선서만 했지, 다른 것은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고, 각 과에서 모두 고생을 하셨는데, 저도 행정감사를 4년 지나서 다시 한번 해보니까, 우리 관련 공무원들의 고충도 이해가 가긴 하나, 우리가 또 예산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비를 해보면, 금년에 했던 사항들을 내년에 또 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찰떡만 먹고 살던 것을 또 보리밥도 조금 먹어봐야 되니까, 보리밥도 잘 해서 먹으면 찰밥같이 되니까, 그런 노력을 좀더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더 노력을 하고, 또 일부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시정해가면서, 이제 청장님 근무하시니까 우리 공무원들 생기 넘치게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도 좋고, 그래서 열심히 같이 노력하자는 것으로 저의 강평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예, 김영선입니다. 저는 중림동, 소공동, 명동, 을지로, 광희동, 신당1동 출신 김영선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제가 지방의회에 관심을 갖고, 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1991년에 제가 구의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쭉 출마를 보류하다가 2006년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6월 2일 큰 사랑을 받고, 이번에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으로서 행정감사를, 이번에는 제가 배우는 자세로 했습니다. 또 행정감사 기간 동안 느낀 점이, 역시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께서는 열정이 있으시고 의회와 함께 고민하는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유감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구청장에 대한 지나친 충성, 그런 충성이 예산을 좀 낭비하는, 그런 측면도 몇 군데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도제한 완화라든가, 아니면 남산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높이제한을 위해서 수고한 흔적은 보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초고층 220층은 안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예산을 1억 4800만 원 정도 낭비를 하면서,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께서 구민의 혈세로 해외 관광 형식으로도 다녀온, 명목상은 공부한다고 가셨는데, 그런 것도 좀 보였었고요. 또 자칫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25개 구 중에 18개 구가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7배가량 과다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낭비죠. 그리고 역시 유락복지관도 매년 10억 이상 구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도 좀 신당 사회복지관은 시비를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또 민간이전 지출총액,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희망근로자, 물론 이것도 15%가 중간에 이렇게 포기를 하고, 이것도 좀 앞으로는 선정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회 중구지회장 선출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면서, 이것도 어르신들의 눈치만 보고, 정말 안일한 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고요. 이것도 좀 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로당운영비도 면적과 회원 수를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효도본부에도 이것은 중복된 투자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1992년부터 중림동에 청소차량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한 동의 희생으로 해서 14개 동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우리 중림동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시겠지만 중림동에 청소차 차고지뿐 아니고, 어제도 브라운스톤 입주자 대표들께서 오셔서 항의하시고 또 본 의원한테도 서면으로 개선하라는, 그런 준엄한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요. 역시 95년부터 재활용쓰레기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작년부터는 견인차보관소까지 있고, 우리 중구에 혐오시설 3개가 우리 중림동에 다 있어요. 개선할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김동일 청장, 또 정동일 청장, 성낙합 청장, 그 분들,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지금도 많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처리한 흔적이 없어요.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좀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문제가 없지 않아 많이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거의 뭐 한 50% 이상이 적발이 되고 이런 것 보면, 더욱더 2011년부터는 부동산중개업소도 좀 점검을 많이 해 주시고요. 저는 소속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박형상 구청장과 함께 같은 당 소속인데요. 박형상 구청장과 함께 저는 공약사항이 비슷합니다. 2011년도에는 친환경무상급식이 좀 실현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그런 사람 중심의 중구,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분께서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열정도 있으시고, 아주 실력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배울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구민의 의무를 부여 받는 구의원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을 존중하고 저도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중구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예, 먼저 아주 중요한 이 시점에 시간을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선 의원으로서의 어떤 행정감사를 임하는 태도가 제가 초선일 때에는 정말 작은 것을 하나 하나 보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큰 틀에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저희 복지건설 상임위의 네 분의 위원님들이 5일 동안 수행하기에는 우리 중구청의 행정 전반에 관한 사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점에 있어서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 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행정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상초유의 감액편성성도 있었고, 또 세재개편으로 인해서 앞으로 중구의 예산이 300억 이상 줄 것이라는, 그런 예측과 함께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체제, 청장권한대행 바뀌고 또 이번에는 새로운 신임 구청장님이 업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중구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의 어떤 열정으로 지금까지 잘 중구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바탕으로 중구의 행정이 잘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그리고 전 구청장님이 어제 1년 6개월 구형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좀더 어려운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 선출직 단체장에 각종 인·허가권이라든가, 막강한 인사권, 그 권한 때문에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단순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몇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서, 각종 소송에 휘말려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모든 공무원이 이구동성으로 그것은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입니다,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에 비해서 그 결과가 잘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것인지는 잘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얼마만큼 잘 유지하느냐에 관한 문제,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중구청과 관련된 각종 직능단체와 중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민간 사업장에 대한 정치적인 중립, 그리고 처음에 뜻, 그분들이 갖고 있는 뜻, 그러니까 저희 선출직 의원이나 단체장과는 조금 다르게 어떠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문제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점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사회복지과라든가 가정복지과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거기에도 어떤 단체장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중림을 지키지 못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공무원 분들이 일하시는 것에 비해서 바르게 일을 하려고는 하지만, 어떤 단체장의 강한 힘을 업은 직능단체장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하나요? 올바르지 못한 행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불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사람 중심의 중구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캐치프레이즈가 참 훌륭하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모든 행정에 임해 주시면, 지금까지의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라든가, 짧은 시간 내에 요구하는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신 우리 담당이라든가 주임, 또 계장님 물론 과장님도 그렇지만,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나 아직 미진하게 도착하지 않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정감사라든가 앞으로 예산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성의껏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소재권 의원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박형상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수행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오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치하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을 통해 집행부가 지난 10개월여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의 고견이 우리 중구민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고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이 개선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느낀 점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로 지적사항을 요약해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 복지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 분야인 만큼 복지시설 건립,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공무원 여러분의 세심한 고민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며, 중구 실버타운, 신당 데이케어센터, 여성회관, 보육정보센터 등 서비스 수혜대상에 따라 기능을 특화한 복지시설의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 지도점검 시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행정처분이 요구되며, 경로당 운영보조금 또한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 및 정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경로당 운영보조금의 사유화 및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의혹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일소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행정의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유지관리 및 청소차고지 이전문제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구민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해 애쓰는 환경미화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의 경우,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공동주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비율의 상향조정과 지원대상사업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도심부 재생 및 발전계획의 일환이자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남산 최고고도지구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용 중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필동 지역 불법건축물 및 주거환경 악화가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의 경우, 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사용료로 전환 부과할 때 개인별로 명확하게 공문으로 안내하여 추후 제도변경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체계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염천교 지하보도 폐쇄 및 리모델링 후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면밀한 협의를 거쳐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활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 통학시간에 스쿨존 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공공시설 신축 시 공영주차장 시설확보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근원적인 해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과 원칙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