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태경 의원 발언
장희
원장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위생과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운영입니다. 문화체육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문화계장입니다. 김용진 예술진흥계장입니다. 김종순 관광계장입니다. 안병빈 체육행정계장입니다. 민경헌 체육시설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과 본예산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113억 1,800만원보다 21프로(%)가 감소하여 24억 3,000만원이 감소된 88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문화 육성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에게 우리 시 우수문화유산을 알리고 긍지를 심어주고자 하며 능곡선사유적공원에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여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문화재 이해 및 관리와 동시에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는 뜨락콘서트 1억원, 물왕예술제 5,500만원, 시흥예총 산하 8개 지부 지원사업인 예술행사지원에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 전달사로서의 역할을 할 시립예술단 운영에 4억 2,40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립전통예술단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술작품을 외부공연도 실시하여 예술작품을 파는 시도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으로 1억 6,000만원과 문화바우처사업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소외계층에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관광분야 사업으로는 시흥갯골축제 3억 2,000만원, 오이도 놀이마당 3,000만원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0억원, 꿈나무 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6억 3,000만원, 전문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을 위해 12억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 전문체육인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유지 관리분야에서는 전용배드민턴장 건립사업에 10억 4,000만원, 관내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1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되는 국민체육센터와 시흥시체육관은 수도광열비 3억원, 위탁관리비 3억 7,000만원, 강사비 3억 900만원 등 총 12억 3,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기금사업으로는 전문예술인 육성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발전기금 8,200만원과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문화체육과 본예산안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요 충족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여 문화예술 체육 도시로써의 시흥시의 이미지를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체육과 2011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적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부분 30, 33, 43, 44쪽과 세출부분 185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하기 전에 이것 먼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새롭게 시흥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관한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요구 됐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우리가 올해 지금 똑같은 장소죠, 복합 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 용역을 1억원을 들여서 올해 했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지금 약 1,800만원 정도 불용액으로 될 것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네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그걸 가지고 지금 용역을 또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시장님께서 기본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국회 의결이 되는 것과 동시에. 그런데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국회에 올라가 있으면 한도액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올라간게 반영이 안 되는 예가 없다 그럽니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고 기본설계용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5필지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연계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잡으시겠다 그래서 잠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 제목은 사업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용역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가 올해 용역이 본 위원이 과업지시서를 갖고 있는데 과업지시서는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이 지금 1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또 이 곳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BTL사업으로 시흥시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성 여부라든지 이런 걸 선정을 할 때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용역하고는 다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본 위원도 궁금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BTL 사업에 대한 사업협상자 선정 용역을 한 예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시흥시에서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게.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용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9쪽에 보면 시흥문화원 사업활동비로 8,4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시흥 전통문화와 지역의 고유문화를 발굴하고 육성지원하는 문화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상경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문화원도 일종의 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사무국장 인건비가 3,500만원, 간사 인건비가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다른 데보다 인건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여태까지 인건비가 저희 다른 기관보다 조금 높은 건 있는데요. 문화원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인건비가 지금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를 가지고 쪼개서 1명을 더 채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보면 오히려 적게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인원을 한분 더 추가로 늘리신다 이거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시흥문화원도 봉사활동적인 성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인건비를 보니까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문화원장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설명을 들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면 군자봉 성황제 전승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전통문화는 계승 발전 시켜야 되겠지만 적은 예산으로도 최대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내역을 보면 10월 3일날 하루 동안 인건비가 1,000만원에 제수용품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의 생각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 3일 하루 동안 이렇게 인건비를 1,000만원씩 주고 제수용품도 1,000만원씩 하는 것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이 행사가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 왔고요. 매년 음력 10월 3일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몇 년전까지 1,000만원으로 집행을 해 왔었는데요. 1,000만원을 해 오다 보니까 행사비가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전통을 이어가는 행사로써 진행을 하려면 행사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하나의 이어가는 맥에 도움이 된다 그런 것도 있고, 유가행렬이 또 있습니다. 유가행렬까지 같이 진행되는 비용이다 보니까 여기는 군자봉 성황제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유가행렬까지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예산은 지원해 주고 전통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날 행사의 인원이 얼마나 모이시나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군자봉 정상에 모이는 인원은 200여명 정도 모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날 유가행렬을 하는데요, 유가행렬하는 데도 마을주민들하고 관계자 해 가지고 100여명 정도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만에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니고요, 유가행렬이 있다보니까 이틀동안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여기 자료에는 10월 3일 하루 동안 인건비 내지는 제수용품 이런 것들 투입이 1,000만원이라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전날 유가행렬도 있고 인원이 300분 모이시고 제사음식도 함께 나누어 드신다니까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194쪽 보면 인조잔디축구장 3개를 개설하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3개 장소가 어디인지요? 설명서는 216쪽이고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은 포동시민운동장, 옥구공원하고, 희망공원에 있는 건데요. 전기요금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학교인지 한번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서비스국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과만 전년 대비 21.4프로(%) 대략 24억원의 돈이 삭감 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왜 문화체육과만 삭감 됐습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린 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시 예산 사정,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편성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렸던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생활서비스국에 과가 5개 과 중에 문화체육과만 전년 대비 21.4프로(%) 예산 삭감 됐다고요. 다른 과는 주민생활서비스국에서 삭감된 과가 없어요. 왜 문화체육과만 이렇게 삭감이 됐냐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주된 이유는 체육시설 설치, 보수 이런 유지 예산이 전년에 46억원이었는데 거기서 33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유지 보수 올해는 관리 안 합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12억원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많이 우려가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안 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된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꼭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강한 시민,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켜야 되고 건강하게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 중에 문화체육과가 사실은 굉장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깎아 놓으면 시민들의 건강이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 방향이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인가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김태경 위원님이 특별히 문화예술을 사랑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렇게 애착을 가져주시고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많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여기 예산계장님 계신데 왜 문화체육과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 했습니까?
종윤
김종윤예산계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 전반적으로 200억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어느 분야는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냐 이거죠?
종윤
김종윤예산계장
치우치지 않고 거의 균등하게 배분해 드렸는데요.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얼마 삭감 됐습니까? 전년보다 증액 됐습니까?
종윤
김종윤예산계장
증액은 안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증액 안 됐죠. 체육분야에서 얼마 삭감 됐습니까?
종윤
김종윤예산계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30억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거기에는 체육시설 유지 보수도 있지만 그동안 기 했던 사업 내지는 꿈나무 육성에 대한 사업 그리고 아이들 체육 육성을 위해서 해외교류 이런 사업까지 다 들어가 있던 것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예산계장
그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삭감해 놓으면 일반시민들의 생활체육은 말 할 것도 없지만 아이들 꿈나무 육성까지도 그런 것 별로 제고하지 않겠다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윤
김종윤예산계장
그래도 제가 와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듯이 그 사항은 저희가 듣기로 나누어 먹기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감액한 것이지 그 사업 전체를 취소한 건 아닙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교육, 복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는 인간의 삶의 질이나 또 건강한 삶이나 이런 것은 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시든 국가든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정책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의 예산을 거의 삭감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이것은 생각의 출발이 잘못 됐다, 사고방식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계장님은 그런 분야에서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종윤
김종윤예산계장
저도 체육을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서 그쪽에 많이 배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적은 재원으로 적재적소에 투여를 해야 되는 게 저의 임무입니다. 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그러면 어느 것을 자를 것인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자를 것인지를 고민하셨는데 왜 문화체육과만 유독 21.4프로(%)의 거대한 예산을 여기서만 삭감을 했냐고요? 다른 과는 오히려 다, 다른 과는 거의 동등하고나 아니면 많이 올랐어요. 12프로(%), 9프로(%), 24프로(%) 이상 오른 그런 과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문화체육과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해 놓느냐 이거죠, 일을 못하게.
종윤
김종윤예산계장
저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회복지쪽이 27프로(%)에서 31.7프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쪽 주민생활 쪽이 늘어난 거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사회복지쪽 중요합니다. 우리 시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서는 인간이 보통 살아가는 삶의 질이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하나씩 따져보고 싶은데 전체를 다 얘기 할 수는 없고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술단체 사업지원에 대해서 9개소 1억 1,9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을 걸로 내년 예산요구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 창작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경
김태경위원
네, 9개소에 1억 1,970만원 정도 예산 잡혀 있는 거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이것 저희 예술단체가 8개 단체가 있고요. 민예총이 1개 단체가 있어서 9개 단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년에는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해 가지고 600만원이 지원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도비가 증액이 돼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났고, 그래서 도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에 300만원 했던 게 도비가 늘어난 바람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흥박물관 건립 계획이 있는 얘기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시흥박물관은 오이도선사유적공원이,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와 수자원공사가 협약이 체결돼서 200억원이 시로 넘어오면 그 예산에서 박물관 건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규모에 어떻게 한다는 건 안 되어 있고요. 그것도 용역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될 건데 오이도선사유적공원 내에 박물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시흥문화원이 건립되기 전까지 새롭게 지금 문화원이 원래 갖고 있었던 소장품 있잖아요, 유물이라든가 민속품 이런 것. 그것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콘테이너박스나 일부 수장고에 이런 게 임시적으로 보관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저쪽에 이전될 때 일정부분 생명농업기술센터 부분에 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보관도 하고 또 저희 향토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공간이 너무 좁아서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도 확보를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일부 공간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전에 우리 시흥시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던 돌아가신 고 이한기 선생님 굉장히 유물도 많은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유물을 저희들이 제대로 이어받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보관도 보관이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서 그냥 유실되거나 분실되거나 없어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가 선사유적공원 이런 데 개발하면서 거기서 나온 유물들도 있는데요. 그 유물들은 경기도 박물관에 가서 보관이 되어 있고 저희가 그런 박물관을 건립하면 시흥시로 다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안전하게 관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보관할 능력이 없어서 잠시 그런 기관에 가서 관리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우리 소중한 유물이다 생각하시고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대책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아까 우리 이성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194페이지 시흥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선협상자 선정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194페이지 편성목 401번이요, 시흥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복합커뮤니티센터를 BTL로 처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자금을 가지고 건립을 해서 저희가 리스해서 쓰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민간사업자를 제대로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선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평가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지 시공할 업체가 48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시공할 능력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적정한 건지 그런 것 검토를 벌써부터 많이 저희한테 문의를 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문의한다기 보다 전문가들이 이것이 적정한지, 선정을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을 꼭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느 회사고 회사의 재정이나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것을 1억 5,000만원씩이나 거금을 들여서 용역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민간이 짓다 보니까 저희가 과업지시서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시공까지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공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도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제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 왔습니다. 다녀오다 보니까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고 좋을 것 같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 뭐 과장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 그 시행자에 대한 그 설계나 그 시공에 대한 것을 공모해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사업자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냥 일반사업처럼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라면 실시설계라든지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설계용역이라든지 그 설계가 나온 바탕위에서 그 다음에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통상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저희 재원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가지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민간사업자 기술능력 그 다음에 그 기술가격에 대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기술가격은 얼마 나올 건지, 그 다음에 그 민간사업자가 이런 복합커뮤니니티센터를 건립하려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시에 대한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을 받아봐서 우리가 최소한 480억이라는 큰 사업비가 드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데 사업자는 그 용역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기술, 자격 이런 것을 가져야 되고 그 가격은 대략 이러이러하게 나와줘야 된다 라는 어떤 포맷을 저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사업자평가 우선협상자 선정용역이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윤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사업대상자선정 공모를 하게 되면 적격한 사업체들이 응모를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그 용역결과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그 사업자선정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설계를 하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같이 사업 추진되는 그런 방식에 가장 기초적인 1단계 용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BTL사업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 자체로 하는 것하고 BTL사업으로 했을 때는 얼마 기간동안 어떻게 우리가 대금을······.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또 설명을 계속 드려 나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추정되는 것은 20년동안 원금하고 이런 것 다 해 가지고 1,600억원 정도를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1,600억원이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총사업비가 480억원인데?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20년동안 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굳이 이것을 BTL사업으로 1,600억원씩 들여가면서 해야 됩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시의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다른 데 같으면 학교들이 지금 BTL사업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시설물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아니면 공설운동장 같은 것도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1년에 다 소요돼야 되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BTL사업을 활용하고 있고, 이제 미래한테도 어느 정도 이용자가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그 비용을 미래세대한테도 조금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도대체 이해가, 이것을 굳이 480억원이면 되는 것을 1,600억원을 들여서 BTL사업으로 한다는 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요. 이게 그러면 BTL사업으로 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이미 재정경제부 다 통과돼 가지고 국회 의결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한도액 결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한도액 결정이 지금 국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국회의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하여튼 이 문제 말고 또 꿈나무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속 지도자가 23명입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럼 교육청 지도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교육청 지도자는 2명입니다. 도 교육청이 2명이고요. 시 코치가 23명, 시 교육청 코치가 6명입니다.
윤태학위원
시 교육청이?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6명이요.
윤태학위원
6명이요. 왜 이렇게 우리 교육청 지도자가 적습니까? 타 시·군에는 시 교육청 지도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이제 교육청이 안산교육청에 있다가 분리되면서요, 안산시에는 장학사 중에 체육장학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흥교육청에는 체육장학사가 없다보니까 그 쪽 부분을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업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의지가 없어서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요, 그 분야는 저희들이 활성화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벌써 저희 교육청 생긴지도 꽤 오래 됐는데 아직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 지도자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근데요, 조금 전에도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 드렸지만, 그 학교장의 운동종목을 육성을 하겠다는 운동부를 육성하겠다는 학교장의 의지가 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장들이 운동부를 만들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키워야 될 꿈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 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학교장님들하고 우리 체육지도자들하고 좀더 연구를 해서 그런 교육청 지도자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좀 해주시면 더욱 잘 될 텐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문화체육과에서도 학교에 자꾸 좀······.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시청소속 지도자하고 교육청 지도자하고 임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교육청 지도자는 지금 한 160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시 지도자는 한 15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게 또 종목에 따라서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지도자들이 받는 금액이 이것 외에는 더 받는게 없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러나 축구나 또 인기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학부모들한테서도 많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도자들한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쪽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육상이나 비인기종목은 솔직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없잖아요, 운동을?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윤태학위원
거기 또 지도자들 거기에 따라서 여기 시에서 주는 수당 외에는 전혀 다른 데서 나오는 학부모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윤태학위원
어쨌든 지도자들이 그래도 성의껏 지도를 하려면 뭔가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축구나 야구나 이런 쪽은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후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육상같은 경우는 진짜 집이 어려운 학생들 간신히 가서 데려다가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인기종목 지도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어려운 문제겠지만 차등해서 비인기종목 지도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방법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아까 김태경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신규사업으로 1억 1,970만원이네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까 과장이 말씀해 주셔서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9개 단체가 보면 1,330만원씩 9개소에 똑같이 배분이 되네요, 보니까. 똑같이 나눠주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단체별로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시·군별로 단체별로 금액을 전에는 300만원씩 줬었습니다, 단체별로. 그리고 시 부담도 300만원을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도에서 자기가 일정금액을 부담을 하고 그 부담지시된 것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별로 똑같습니다, 이것은요.
복연
김복연위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다 틀릴텐데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물론 틀리기는 한데요, 그 예술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은 덜하고 어떤 것은 더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사업계획 검토를 합니다, 가져오면요. 그럴 때 좀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 그 전에 관행적으로 왔던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여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유도를 같이 하면서 그 단체별로 고유한 색깔을 내게끔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는 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원은 해 주되, 1,330만원씩 9개 단체한테 똑같이 지급을 해 주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 봐서는 자료만 보면 나눠먹기식 예산 같아요, 이 자체가 똑같으니까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게 위원님이 보시는 것이 맞는데요. 도에서 사업추진비도 다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한거니까 그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이상이고요. 또 한 가지 202페이지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문화재 보수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감소된 이유가 뭐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재정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재정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 긴급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부터 보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확보도 해 나가고 일부는 국가 유적이라든지 도 유적은 이제 그런 보조금도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이 여름에 우리 조카가 방학숙제가 있어서요, 유적지를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면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은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지정 같은 경우는 정말 깜짝 놀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김치인 선생의 묘 같은 데는 도로도 아예 없어요, 도로가. 그리고 이숙번 선생의 묘 건너편에 가니까 무슨 비석처럼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망치로 쳐 가지고 훼손된 게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물망 방어망을 쳐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겉에서만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게 없고 아무튼 시지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예산을 무조건 감소시키는 것보다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그 대책으로 일단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프로그램을 한번 이번에는 활용을 해서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들어가다 보면 잡초도 무성하게 있고 보기도 싫고 그래서······.
복연
김복연위원
도로도 없어요, 도로도.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학생들을 활용해서 잡초도 뽑고 관광해설사를 붙여서 우리 시의 향토유적에 대해서 이해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소감문도 적게 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내년에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운영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한 두군데 실행을 하다가 점차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종중이라든지 관리자가 있는 시설은 종중이나 관리자들이 일정부분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김치인 선생의 묘 같은 경우에는 그 후손들조차도 자신의 조상인데도 관심도가 다른 데 보다 떨어진다 그런 면이 있어서 안타까운 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보기 싫거나 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방산동 쪽에 가면 그 유적이 도자기 굼터 있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가마터.
복연
김복연위원
가마터. 그런데 가다 보면 그 가마터를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돼요. 간판이 없고요. 두 번째는 간판이 겨우 하나 있는 게 완전이 뒤집어지고 찌그러졌어요.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참 찾았어요, 거기 가는데.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찾기 쉽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간판을 당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많은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일단 찾기는 쉽게, 접근하기 쉽게 이렇게는 저희들이 해 놓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국가지정 도지정은 다녀보면 그런대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시지정이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규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3쪽하고 206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뜨락콘서트 행사비가 있어요. 뜨락콘서트는 우리 시 특성을 고려하여 14개 동 자체행사로 자체행사로 공모전을 통하여 10개 동 내에 차등을 한다고 했고, 206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장소 등을 찾아가는 예술공연이라고 했어요. 각 동별로 사회복지도 있고 또 문화청소년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 다중이용장소도 충분히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름을 따로따로 해서 목적은 똑같은데 이름을 따로따로 해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지, 전년도에 예산이 잡혀서 치뤘는데 전년도 실적과 진행된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뜨락콘서트는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제 경기도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들을 등록을 해 놓고 그 단체들을 불러다 쓰는 비용의 일부를 도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 있는 단체는 현재 3개 단체가 다른 시나 우리 시나 이렇게 가서 공연비도 받고 지원도 받는 단체가 3개가 있는데요. 주로 단체가 저희 시에 있는 단체는 아니고 관외에 있는 단체들, 경기도에 소재한 단체들입니다. 그 단체들의 프로그램을 갖다 쓰는데 일부비용을 도가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 도가 부담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조금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도에서 이 예술사업을 도비 가지고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극단 기린 같은 쪽에서 공모에 응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 심사를 해 가지고 “아, 이 예술단체가 이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면 이제 공연비를 주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저희 시에는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3개 단체가 금년에 했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작년도에 보게 되면요, 소나무극장이라든가 시흥교향악단, 예술무대, 인형극단, 전통연희단 이런 데서도 다 공모에 응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하면요, 합창단 운영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자 시흥시공고 2010-1049호에 공고하셨죠, 합창단 조례건에 대해서?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저희 자치행정에 조례건은 올라오지 않았는데 시 인터넷에서는 벌써 입법예고가 올라왔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그러면서 조례안이 인건비가 수당이 75만원, 45만원 돼 있고 27만원, 24만원해서 운영비 60만원,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12월중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질의를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여성합창단이 50세를 상한연령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55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합창단 정원이 50명입니다. 50명인데 아마 모집을 해도 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지금 현재 24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 40만원까지 정도는 지급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그래서 실력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시립여성합창들의 단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전에는 50명가까이 단원이 있었는데, 자꾸 줄어서 31명이거요. 그 인원을 어느 정도 보충을 해 나가는 것도 시 예술단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쯤 개선을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여성합창단을 합창단이라 칭한다” 그것도 들어가 있죠, 조례에?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 다음에 50~55세로 상한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연수당이 있어요. 1회당 5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월수당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공연수당이 있어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그 시립여성합창단이나 시립전통예술단도 마찬가지인데 시립이다 보니까 부르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르는 곳이 시에서 수당을 주다보니까 별도의 급여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의 경우 금년도에 찾아가는 음악회에 12회에 갔고요, 그 다음에 찬조공연으로 6회가 있고, 정기공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다보니까 20회 이상이 계속 공연에 나가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보면 한번 나올 때마다 교통비 정도나 그런 수당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전에는 4회까지만 지급하게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시립의 위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립이라고 붙었어요, 시립이라고 붙으면 시흥시를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돼야 되거든요. 충분한 자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성합창단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성적이 있습니까, 2010년도에?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는 전국대회에 안 나갔습니다. 왜 안 나갔느냐 하면 나갈 수 있는 자격은 주어졌는데 2009년도까지는 저희가 전국대회 나가서 최우수상도 받고 그 다음에 우수상도 받고 계속 1년에 한 두번씩은 꼭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시립이라는 이유로 시립은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니냐, 왜 시립이 나오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시립이라고 하더라도 보수를 한 50만원까지 주는 데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저희가 상을 타오면 다른 단체들이 상을 못 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왜 시흥시는 자꾸 시립이 나오냐 그래서 항의전화도 많이 받고······.
선옥
박선옥위원
시립이 나가서 상을 받는 대회를 나가야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물론 시에서는 그런데······.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지금 인원을 50명으로 정했는데, 31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립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시의 여성합창단에 들어오려면?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시흥시에 거주하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에 보니까 20프로(%)는 다른 지역에 살아도 상관없다고 들어 있거든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70프로(%)는 시흥시민이어야 되고요. 30프로(%)는 실력을 갖춘 분들이 들어오게 문을 열어놓은 게 있는데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시립여성합창단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보면 50 대 50까지 열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민들이 우선이다 그래가지고 30프로(%)만 열어놨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그 50 대 50을 열어 놓은 데는 전문가를 요하는 시에서 50 대 50을 열어 놨습니다. 4년 전공을 하고 합창단 활동을 하고 그런 분들한테 50 대 50을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립의 31명에 전공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외부에서 온 사람은 거의 전공자라고 보면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외부인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외부인들은 전공자가 아니면 면접에서 오디션 보는데 떨어집니다. 외부인들은 거의 다 전문가라고 보고요. 내부에서도 실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박선옥 위원님이 조례 얘기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여기 예술단 예산이 우리 시의회 간담회도 안 거쳤고, 간담회도 안 했죠, 분명히?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편성 됐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인상된 부분 안 됐어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인상된 부분 안 됐어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인상된 부분이 됐다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 예산 편성이 안 됐다면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먼저번 간담회 때도 얘기하지만 간담회 거치지도 않고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부터 올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건 앞으로 분명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재할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산이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편입이 안 됐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확실하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204쪽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흥예총 예술행사 지원해서 2010년도에는 2억 1,400만원이었는데 지금 요구액이 2억 5,800만원으로 4,400만원이 증액 됐네요. 주요 예산 증액 사유가 신규사업이 새로 추가되어서 예술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예술아카데미라고 하셨는데 신규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예총에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게 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 역할을 예총에서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괜찮겠다 싶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연꽃단지에 연꽃이 필 여름철만 무대공연을 해서 시흥시에 소재한 소규모 동아리들한테 실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그걸 여름동안 운영하려고 그 프로그램비가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협회별로 보면 대략 2,500만원씩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규모별로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협회별로, 사업별로. 거의 다 2,500만원씩 배분이 돼 나가고 있는데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단체별로 조금 차등을 저희가 두었습니다. 2,500만원이라 그랬는데 무용협회 같은 데는 전국대회를 치릅니다. 무용협회와 연극이 보통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전국대회를 치르거나 도 예산을 치르거나 그러는 것은 한번 출전해 보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괜찮다 싶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전서부터 그것은 그렇게 지원이 돼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단체별로 2,500만원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차등이 주어져 있고, 음악협회 같은 것은 화요음악회는 한번에 하는 게 아니라 봄 동안에 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색도 갖고 1회 공연이 아닌 것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자료에 보니까 규모별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되지 않는 것 같아서 차등지원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배분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사업설명서 206쪽에 보면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1억 4,179만 1,000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네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국가에서 처음으로 국비가 9,924만 8,000원이 국비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면서 도비하고 시비를 일부 지원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5만원짜리 카드를 줘서 영화 관람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문화예술 이런 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 50만원짜리 카드를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는 지금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유료로 진행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극장은 지금 유료로 진행이 되죠. 극장을 찾아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소재가 없으면 다른 데 가서 이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산이라든지 인근에 가서 해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본 위원의 생각은 수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저소득층한테 일방적으로 수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그렇게 국가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복연 위원님께서 문화바우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시흥예총 아카데미해서 신규로 3,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외국의 사례인데 멕시코나 이런 데 빈민가의 어려운 가정 아이들을 한 곳에 한 장소에 모아서 꼭 예술적인 재능이 있지 않더라도 예술학교처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무용가나 재능있는 분이 말하자면 재능 기부를 해서 예술학교를 진행해서 그 아이들이 인생 변화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핵심사업으로 그런 아이들을 꼭 예술적 재능이 있지 않더라도 무용이나 어떤 예술 프로그램을 특정한 선생님이 진행해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예총 아카데미 3,000만원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 미술학원, 음악학원, 피아노 학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아이들에게 특정한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훌륭하신 분을 모셔다가 어느 장소에서 그런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단순히 5만원의 쿠폰을 주는 것이잖아요. 예총 아카데미 이게 신규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더 확대해서 그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예총에서 하는 건 악기, 비싼 건 아니지만 악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빌려줘가지고 사면 비싸니까요, 그 사람들의 능력이 없으니까 빌려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네들이 응하는 게 이런 일반가정보다는 덜 하니까 수혜자 찾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사업을 한번 시도는 해 보는데 그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제가 조금 더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국장님, 위원장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국장님 마음대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지금 좋은 사업인데요, 아마 그게 남미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그래서 그게 주민생활과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일종의 그것도 바우처사업인데 예전에 실시를 했었거든요. 올해나 내년 실시하는지 제가 좀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계층에 있는 아동들이 자기가 원하는 음악학원에 가서 거기 비치하고 있는 악기,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악기를 가지고 같이 음악을 배워서 연말에 공연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게 중단이 됐는지 한번 더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시립합창단은 이번 12월 간담회에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사업설명서 206쪽을 보면 시립전통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예산 요구액이 2억 8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많이 증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아직 간담회도 안 거친 상태고 조례로 심사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인상해 가지고 증액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 달라고 온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시립전통예술단은 아까도 제안설명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례상 정원이 50명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본 위원장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시립전통예술단. 그런데 이번에 이것 조례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금액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규칙이에요, 조례가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조례가 아니라고요, 확실히?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게 지금 조례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번에 「시흥시전통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건 뭡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조례안에는 뭐를 넣느냐 하면 지금 현재 조례 정원이 50명인데요, 현재 6명입니다. 저희가 공연을 하다보니까 객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객원을 많이 쓰다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시립전통예술단이면 예술단이 나가서 상품을 한번 팔아보려고 그럽니다. 수익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잘 한다고 우리 시 내에서만 그랬지 다른 데 나가서 우리 시립예술단 공연 좀 초청해라 그리고 공연료도 받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시 예산 수입으로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20명으로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조례상에 보면 그 정원은 50명으로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감독, 악장, 단무장, 수석단원, 단원이라고 그러는 그 체계를 좀 바꿔보려고 그럽니다. 바꿔서 우리 자체 생산성 있는 나가서 상품을 팔아볼 수도 있는 그 다음에 객원을 쓰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립예술단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조례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해주시면 저희가 분명히 올해 상품을 팔아보고 지금 해주신 것보다, 지출되는 것 보다 더 많이 인프라가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것 증액된 걸 가지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것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건 일단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조례를 거쳐가지고 하는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전통예술단이 한 6,000여만원 증액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본 위원장은 보는 거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기존의 제도 있는 데서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조례에서 악장이니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예술감독이니, 악장이니, 단무장이니, 수석단원이니 이런 용어를 안 썼습니다. 그런 용어들을 정리하면서 시립예술단이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어디 가서 공연하려면 공연기획 섭외도 하고요. 우리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걸로 조례는 직제를 바꾸려는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직제를 바꾸신다는 거죠, 그러면?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답변 잘 들었고요. 예산서 186페이지 사업설명서 201페이지 보면 능곡선사유적지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구축사업 신규로 2,000만원이 잡혔어요. 어떻게 이걸 운영할 것인지? 과연 거기에 2,000만원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지금 그 길이 늠내1길의 코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길 오다보면 그늘막이 전혀 없습니다. 오는 사람들도 볼거리라고 그러는 건 유적이라고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사람을 유인하는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책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다음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많이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잡초도 뽑고 그러다보니까 그늘막을 하나 만들고 관광해설사를 붙여서 아이들한테 이 문화유적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요, 인근에 있는 영모제나 그런 데도 같이 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잡초나 이런 걸 뽑아주면서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도시락도 가져와서 도시락도 같이 먹고 소감문도 한번 적어서 문화재도 관리하고 이해도 하고 그런 측면하고, 학생들한테는 자원봉사 시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많습니다. 20시간을 자원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장소를 찾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런 다목적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고 큰 돈을 들이는 것 보다는 작은 돈을 들여서라도 효과를 거둬보자 늠내1길의 코스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들려라도 보는 장소를 만들자 그냥 지나가는 장소로 놔두지 말자 그런 취지로 지금 그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답변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생활체육 있죠, 생체에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죠, 많을 금액을?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정산관리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사업계획서가 정당한 건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 봅니다. 정산서가 들어올 때도 정산서가 계획서대로 집행이 됐는지 관련 증빙서류는 첨부가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또 시비만이 아니라 자비부담도 가끔 부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대회에 참가하면 참가비도 받아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다 정산을 받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생체에서 지원금을 쓰는 것이 좀 너무 과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사회에서 거기 쓴 보조금 지원금에 대해서 말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바깥에서 거기에 대해서 생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말이 안 나오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나 또 앞으로 같이 생체 업무라든지 저희 시의 방침이라든지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한번 간담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의논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해서 가는 걸로 하고 정산서류라든지 이견이 보인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 교육도 좀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지금 생체뿐만 아니고요, 저희 주민생활서비스국에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 기관들이 38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그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시설이나 이런 단체의 담당자, 시설장들, 단체장들을 한번 글로벌센터라든지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예산에 대한 집행, 정산의 기법,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바깥에서 이상한 얘기가 떠돌지 않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전통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6,000만원 증가가 된 것은 단원 확충에 따른 수당액입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올라온 조례를 보면 예술감독이 120만원과 130만원 2건이 있고, 지도자 수당에 75만원과 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연 횟수당 7만원 있고, 10만원 있고 그런데 이 금액은 분명히 안 들어 갔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하려고 이렇게 잡았습니까, 아니면 이 금액은 그냥 단원 확충에 의한 겁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확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6명이 움직이고 있어서 연습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전에 옥구공원에다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듯이 지금 단원이 50명 되면 연습할 장소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50명까지는 안 가려고 그럽니다. 20명 정도나 그 내외 정도 있으면 독립된 공연을 할 수 있고요, 특별히 객원이 필요되면 그 필요한 부분만 쓰고 예술단원이 독립된 상품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것이니까요, 50명이라고 그래서 50명 다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럼 20명이 확보가 된다면 20명을 확보해서 연습할 장소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문화원 4층에 시립예술단 연습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좁고 시립전통예술단이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월미두레풍물놀이를 공연 연습하기는 부적합한 장소입니다.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맞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있는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하고요. 기왕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부결이 돼 가지고 연습장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더 좋은 상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1페이지에 보면 역사자료 전시관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0년에 본예산은 5,908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번 2011년도에는 8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800만원 요구가 역사자료전시관 운영을 통하여 시민에게 역사의식과 향토의식을 고취한다고 했는데 시흥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운영은 시흥문화원에서 하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장소는 그 밑에 있는 데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하루 찾아오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제시해 준 걸로는 몇 백명씩 왔다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 보면 실질적으로 방문객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상시 역사자료전시관에 1명 인력을 배치해서 그걸 안내하고 그러라고 그랬는데 가 볼 때마다 안내원이 없습니다. 안내원을 운영 안 할 거면 안내원 배치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일정기간 운영을 해 보다가 그게 다 낫다 그러면 관광해설사로 운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다시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좀더 나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인력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시흥에 역사자료전시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웬만한 시민들 다 몰라요. 그런데 본 위원도 가끔 그쪽으로 자주 가거든요, 보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전혀 홍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2010년도에 5,908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나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인력비용입니다. 직원 인력비용이고요. 지금 800만원은 전기료입니다. 거기 항온항습기가 있어서 전기료가 다른 데 보다 많이 나가는데요. 그 전기료이고요. 인력비하고 운영비 일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문화관광해설사 이 부분으로 운영을 잠깐 해 보다가 그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나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데 물론 홍보 방안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역사자료전시관이라고 있지만 유인책이 별로 없습니다. 가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을 못하고 간다는 거죠. 그게 방문객이나 소홀하게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도 오이도선사유적공원이 저희가 만들면서 박물관이 된다면 거기다가 갖다 전시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외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보면 향토사료실 운영이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또 예산에 추가 됐는데요.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산에 추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좀더 효율적이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실과소에서는 앞으로 홍보를 많이 좀 해주세요, 시흥시 관내에.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김복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연간 10월말 현재 9,500명이 다녀갔고요. 그걸 300일로 나누면 1일 35명 유치부서부터 성인까지 1일 35명이 찾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예산보다 작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인건비를 좀 줄였습니다. 저희 재정도 어렵고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지금 있는 현재의 상태로라면 문화관광해설사가 찾아오는 방문객을 홍보하고 해설을 해주는 데도 그다지 큰 부담이 없다는 판단 하에서 우리 재정력도 감안해서 인건비를 좀 줄였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선사유적공원 내에 그런 박물관도 좋고요,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문화원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원 부지에 새롭게 문화원이 건립된다면 역사자료전시관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때 가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한번 채용해서 홍보도 하고 좀더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어렵고 조금 시설이 환경이 안 좋지만 최대한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시흥시 시민이 시흥역사를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역사자료전시관 운영은 지금 전년도에는 5,900만원이었다가 지금 800만원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2,2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밑에 사업들은 그냥 품목만 잘라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의 품목만 잘라서 했어요, 기존에 있는 금액에서. 그래서 여기서 줄어드는 인식을 준 거예요. 그리고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하겠다, 문화관광해설사 2010년도에도 있었어요, 똑같이 예산이.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디지털캠코더를 220만원에 또 사요. 그전에는 캠코더가 없었습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문서화로 되어 있거나 와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다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가능하면 누구나 시흥시의 문화유적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료를 그렇게 받지 않으면 그렇게 저희가 관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얻는 자료라 그러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필요한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전에는 없었다 이거죠? 2010년도에는 없고 지금 새로 구입하는 캠코더 220만원짜리가 여기 합당한 금액으로 용량에 맞는 거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 정도면 저희가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를 조금 더 영향을 넓혀서 여기 지금 인건비가 줄었다고 그랬어요, 2,2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줄은 거지 다른 사업 전체적으로는 세분화 해서 다 금액을 매겨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5,900만원에서 기존에 12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해놓은 거니까 문화관광해설사를 더욱 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게 저희들이 일본 시의원들이 왔을 때 문화관광해설사들 같았어요, 일어 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앉아서 그 역할을 하셨을 때 굉장히 저희들이 고맙고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3개국 영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고, 일어도 되는 사람들이 해설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더 조직을 강화시키고 인건비를 줄 수 있으면 제대로 된 사람들을 수용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해설사가 도에서 운영하고 교육시키고 도비로 지원이 돼 있습니다. 주로 국가나 도 문화재관광해설을 쓰라고 하고 다른 것은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 현 실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안내를 부탁하고 그 분들도 기꺼이 동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고민은 좀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토자료실 조사연구용 전산장비를 구입을 하실건데요. 저희 문화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지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문화원 홈페이지요?
성덕
이성덕위원
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네, 문화원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쪽의 도시가 궁금하면 문화원 홈페이지를 들어가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흥시 문화원홈페이지에서는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홈페이지 점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원은 우리 전통문화 계승보전에서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기록도 사실 나중에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의 기록도 예를 들어서 연성문화재가 열렸다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기록과 데이터가 보관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 데이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성문화재가 현재 몇 회인가요, 이번에? 그런 1회부터 역사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기자재장비 구입하면서 그 다음에 그동안의 역사적인 기록을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성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전에 이한기 위원님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에 보면 시흥시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보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현재 발생되는 시흥시와 관련된 자료들은 미래에는 분명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자체가 그것을 쌓아놓을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깝다 그래서 그 향토자료실에서 김치성씨한테 그 부분도 관리를 해라, 왜냐 하면 현재 있는 자료가 미래에는 분명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과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것도 중요하다 해서 현재자료도 수집을 해서 좁은 공간이지만 관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9쪽부터 57쪽까지,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문화체육 등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수입예산 31쪽, 195쪽, 지출예산 165쪽부터 181쪽 및 237쪽까지 시설관리공단사업 중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이 예산이나 이런 것 지급해 줍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는 문화예술분야는 위탁이 된 게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지금······.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요? 그 시설 운영관리는 저희가 다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문화예술분야는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예술이라고 딱 못 박아서 지원되는 분야는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 놨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면 거기에 예산이 소요 될 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그 비용은 다 저희가 다 지원해 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게 어떤 과에 있냐 이거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이요?
태경
김태경위원
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은 교육청소년과고요, 국민체육센터하고 체육관만 저희가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173쪽에 보면 옥상 방수공사가 1,50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애초에 그 국민체육센터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준공됐을 당시에 옥상에서 물이 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이 됐고요?
요즘은 방수공사가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협의를 해 보셔가지고 아주 좋은 것으로 한번에 좋은 것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시흥갯골마스터수영대회가 700만원이 잡혀 있죠?
윤수
박윤수시설관리공단국민체육운영팀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 저희들이 공단을 1년이 되는 수탁을 받고 내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써 개인당 1만원 이상의 부담을 받고 전국의 어느 정도 수영을 마스터 하신 분들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00만원 이상의 수익은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수익은 전액 다 시 세외수입으로 부과될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 수영대회를 할 수 있는 수영장 위치가?
윤수
박윤수시설관리공단국민체육운영팀장
지금 보통의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대회를 할 경우에는 보통 50미터(m) 풀을 하는 곳도 많은데, 저희는 안타깝게 25미터(m)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즈에 맞게 그 정도의 규모로도 충분히 수영대회는 가능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생체에서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수영대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규모의 수영대회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시흥갯골마스터도 그래서 갯골에서 수영대회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수
박윤수시설관리공단국민체육운영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국민체육센터에 피복비가 이번에 잡혀 있습니다, 3, 372만원이.
윤수
박윤수시설관리공단국민체육운영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은 이번 연중행사인지 이번 한해로 끝나는지, 계속 이어지는건지?
윤수
박윤수시설관리공단국민체육운영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인력구성 자체가 용역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인력들은 14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그 피복자체는 신체사이즈도 다르고 교체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용역인력들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계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그 피복을 다른 부서가 교체되지 않는 한은 계속 착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구분을 지어서 피복을 구매해서 입히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에요, 저희 시에서?
윤수
박윤수시설관리공단국민체육운영팀장
네, 올해도 일부 피복비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반기 6개월분에 대한 부분만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신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할게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하세요.
복연
김복연위원
시흥갯골축제에 대한 질의인데요. 그 갯골축제행사가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 행사는 항상 여름휴가철에 하더라도요. 휴가철에 하니까 비가 많이 온다거나 무더울 때에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여름휴가철에 하면 아무래도 인원이 덜 오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휴가철을 피할 수는 없나요, 지나든지 전에 하시든지?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시흥갯골축제를 체험학습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제 대상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 정도까지 학생들한테 적정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체험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날씨가 춥거나 그러면 운영이 안 되고, 또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든지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점차 개선을 해 보고요. 저희들이 내년도는 전년보다는 갯골생태공원에 일부 시설이라도 완료가 되니까 전년보다는 조금 여건은 좋아진 시설이 될 것 같고, 프로그램 문제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3억 2,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왕이면 시흥시민이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민간하고 같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김복연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휴가철을 피해서 하는 방법이 어떠냐고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것을 휴가철을 피한다는 것은요, 여름철을 피해서 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그래서 그 기간을 그냥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험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비가 온다든지 위험부담은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그 때가 알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갯골축제 위원님들도 다 참석해 보셔서 알겠지만 8월에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체험때문에 방학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프로그램 중에서 소금과 관련된 이런 체험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면 계절상 여름이 가장 적합하다 물론 뜨겁고 우기에 맞닥뜨려서 또 다른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때가 제일 적합하다 라고 현재로써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위생과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선수 위생정책계장입니다. 김명순 식품위생계장은 행정안전부 출장관계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용 식품안전계장입니다. 민남기 원산지관리계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위생과 일반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3억 1,100만원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2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요인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3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홍보물제작 600만원, 식품위생감시원 점검물품구입 400만원, 시민위생감시원 선진지견학 300만원, 음식문화시범거리 홈페이지관리 5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900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일반예산 총예산 2억 9,400만원 중 보조사업은 350만원, 자체사업은 2억 9,0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 9개 중 사업예산의 7개 사업 2억 4,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4프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6프로(%)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우수업소에 대한 표지판을 제작·배부하여 우수업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음식점의 전략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으로 불황극복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2011년 음식문화 개선사업추진 및 원스푸드사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물품지원 등 식품위생환경개선을 통한 친환경, 친인간, 친건강 음식문화의 실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속에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안전정보지인 푸르미 제작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관리, 시민위생감시원 운영강화, 미생물간이검사 ATP 측정기구입 및 ATP 세균검사를 실시하여 유통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식육원산지관리 체계화를 위하여 원산지 홍보물을 제작하고 한우전문업소인증제 추진에 노력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는 원산지표시제의 체계적인 관리와 축산물 위생 및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1년 식품진흥기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예산 8억 3,300만원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8억 9,600만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은 2010년도와 동일한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예산 1억 6,000만원 중 보조사업은 3,600만원, 자체사업은 1억 2,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과 향토전통음식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재래시장에 대한 위생시설개선 및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및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을 지원하며 취약지역에 대한 식품의 안전관리에 노력함은 물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을 통하여 민관 합동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위생분야 주력사업인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식품안전관리사업 경기도 평가에서 10년간 연속 우수 시로 선정되어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전직원이 모든 사업에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예산안을 허락하여 주시면 좋은 사업으로 시민과 위원님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33쪽, 세출부분 199쪽부터 2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위생과에서 본 위원이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위생과에서 그 때 기억하기로 무슨 사업비를 받아서 오이도 음식문화축제를 개최를 했었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바람 오이도 음식문화축제 조가비축제를 못하게 되어서 지금 올해는 자체로 그 조가비축제를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더 안 되는 건가요? 위생과에서 진행을 해 가지고 굉장히 그 때 그 축제를 잘 했었는데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저희가 2005년도 경기도에서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5개 시·군에서 응모해 가지고 저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 2006년, 2007년에 걸쳐서 5억 4,000만원 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이도를 상당히 시범거리로 특화시켰고 그 다음에 오이도 조가비축제도 3년차에 걸쳐서 상당히 성대하게 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나 수도권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3년차의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위생과에서는 사실 조가비축제 자체가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때 당시에 또 축제계도 새로 또 신설이 됐었고 그래가지고 2008년도부터 축제계에서 관장을 하고 작년서부터 이제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 상가번영회에서 해서 금년에 자체 상가번영회에서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우리 시민들이 위생과에서 음식문화축제를 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다 갑자기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진행을 못한다는 얘기를 시민들이 듣고 굉장히 섭섭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위생과에서 또 우리가 그 때 했던 것처럼 가능한지 본 위원이 그냥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모사업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그때 그것 때문에 포장도 하시고 예쁘게 꾸미신 거잖아요, 그 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항상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2005년부터 3년에 걸쳐서 오이도 음식문화시범거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2009년도 걸쳐가지고 물왕저수지에 연음식 테마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음식의 균형발전을 볼 때 대야동, 신천동이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대야동 하우고개쪽을 저희가 특성화거리로 해서 거기가 닭백숙 그런 음식만 있기 때문에 메뉴도 좀 개발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략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조성이 본예산에는 1,000만원인데, 2011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상권활성화사업이라는 게 뭐죠? 자세히 설명좀 해주십시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가 금년에도 보면 금년에는 상당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고 저희가 이맘 때쯤 되면 위생업소 통계를 해 볼 경우에는 한 700~800개 정도가 신규 외식업을 하시겠다고 영업허가를 받으시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5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가 침체되고 그 대신 영업자 지휘승계라든가 폐업같은 경우는 1,200개소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뭔가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경영혁신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소위 대박난 업소에 대한 투어도 영업주들을 모시고 실제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저희가 작년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너무 가시는 분만 계속 다니는 것이 있고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3개권역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야동 하우고개쪽하고 지금 정왕동에 48블록하고 51블록이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48블록같은 경우에는 요즘 한참 뜨고있는 막걸리, 전통막걸리 거리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51블록에는 장어집이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장어거리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용 가지고 상당히 적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모델을 저희가 잡고 그 다음에 그 모델에 대해서 투어도 좀 하고 업소전체 회원들 해 가지고 희망업소들의 참여도 저희가 하게끔 해서 영업주들이 할 수 있는 의지를 고취시키고 워밍업을 내년도에 하고 2012년도에 본예산을 다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시흥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쭉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상당히 시흥의 어떤 음식문화가 많이 바뀌고 자리도 잡아갈 것도 같은데, 한 가지 이쪽 월곶지역쪽에는 무슨 계획 없습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이도를 음식문화시범거리로 지정을 했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시를 봤을 때 저희가 한 3개권역으로 그렇게 나누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윤태학 의원님께서 공약사업도 있었고 저희가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내년에 거기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대야동 우남빌라 그 쪽에서 전체적인 디자인스케치가 나왔고, 시장님께서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1년동안 준비를 거쳐서 해 봐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왕저수지를 금년에 종료를 했기 때문에 월곶은 이번에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있냐 이거죠, 향후?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래서 대야동까지 하고 아까 말씀드린 3개지역이 끝나고 나서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거기도 왜 그러냐 하면 앞에 남동구 소래포구와 맞물려서 그쪽 지역에 계신 주민들 내지는 상인분들이 굉장히 소외감도 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지역구의 민원까지 얘기해 주시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175쪽 지역아동센터 희망씨 배달강좌 운영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188쪽 시립전통예술단 운영 2억 850만원 중 6,015만원 삭감, 194쪽 사업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용역 1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총 3건 4억 850만원 중 2억 2,0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부서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지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항상 격려와 지지를 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1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72억 7,7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1.15프로(%) 수준이고 시 일반회계의 1.58프로(%) 수준으로 2010년도 보건소 예산액 65억 2,600만원보다 11프로(%)가 증가한 7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증액요인은 국·도비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정신보건센터 운영, 치매예방 및 등록 관리 등 노인건강프로그램 사업, 암 조기 검진사업, 결핵관리 사업 등이 확대 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출산지원사업이 분만지원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도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 심사 대상부서인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류길하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오경미 지역보건계장입니다. 신성덕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이형정 방문보건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33쪽부터 34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예산규모는 55억 6,3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을 설명드리면 우선 국·도비사업 확대 추진으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이 3억 4,500만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이 1억 2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2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분만지원금 2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 대비 2억 2,200여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단위별 사업예산 예산편성을 보면 예산안 333쪽에서 334쪽은 보건행정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6,100여만원을 편성하였고, 334쪽에서 337쪽은 선진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3억 7,200만원을 환경친화적 방역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에서 342쪽은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28억 400여만원을 국가예방접종사업비, 난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에서 345쪽 시민건강 리스크 제로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에서 348쪽에 방문보건서비스 강화사업으로는 14억 5,700만원을 방문보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35, 36, 45, 46쪽과 세출부분 333쪽부터 3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46쪽인가요,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9,52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9,010만원으로 감소 됐네요. 노인보철사업 대상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42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저희가 42만원 감액된 부분을 확정 내시 받았고요. 또 사업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증액해 달라고 공문을 내면 증액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68명 사업 했고, 계속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금년 2010년도에는 68명을 하셨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대상자들에게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단 편지를 다 보냅니다. 의치보철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다 보내면 그분들이 보건소와 정왕보건지소에 나누어서 검진을 받으십니다. 검진 받고 저희 의사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필요하신 분을 우선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겨서 의치보철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노인들은 정보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적절한 홍보방법과 꼭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실과소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4쪽에 보면 방역약품이 2010년도에는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11년에는 1,500만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방역약품 구입 연막, 분무용 살충제, 살균소독제들이 2011년도에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추경으로 잡혀 있는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 금년에 우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매스컴에도 나왔듯이 모기가 예년에 비해서 적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사놓은 약품이 남아 있어서 내년에 일부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예산을 조금 삭감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약 효능에 대해서 연수는 상관 없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괜찮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박선옥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자원봉사자 관리비에 대한 질의인데요, 물론 여름이면 모기들이 많아가지고 방역이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방역방법이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통한 방역방법과 자원봉사자를 통한 방역방법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효과면에서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분들은 연무나 분무나 유충구제 그렇게 해서 3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자원봉사자는 동별로 새마을이나 동에서 추천되신 자원봉사자분들을 활용해서 연막소독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좀더 많은 유충구제나 이런 사업들은 2월달부터 하고 있고요, 방역자원봉사자들은 7, 8, 9월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막소독이 필요한 시점에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만 동에서 추천받아서 그분들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자원봉사자들은 각 동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하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몇 년 전의 경우를 보면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본인들의 생업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사업 시행 시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모기사업 문제 있잖아요, 올 여름에 본 위원장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제대로 방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방역하는 걸 못 봤고 했다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본 위원장이 얘기하니까 그때서 연막차가 다니고 하는데 그런데 또 그 자원봉사자 실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기름값하고 인건비 그 사람들 실비 얼마씩 주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1일 7,000원 드립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1일 7,000원 받고 자원봉사자들이 그걸 하겠느냐 이거예요? 기름값도 안 나오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게 「자원봉사자 실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식비 정도 7,000원 보상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따로 그분들을 더 금액을 증액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은 없어서 자원봉사자에 준해서 저희가 드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좀더 자원봉사자들을 더 많이 모집을 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기름값은 보전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자원봉사자라고 해도?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기름값 부분은 저희가 동이랑 협의를 해서 동사무소 차량을 쓰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하여튼 2011년도에는 모기로 인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김순분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정왕보건지소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보건관리계장입니다. 권용미 생활보건계장입니다. 저희 오은화 질병관리계장은 정왕권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해서 현장에 출장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고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은 353쪽에서 358쪽까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정왕보건지소 예산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11억 8,400만원보다 5억 2,800만원이 증액된 17억 1,3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5억 9,200만원, 자체사업 11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353쪽에서 354쪽은 보건행정 환경조성을 위한 보건행정 지원과 청사운영비 2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에서 355쪽은 질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전염병예방 홍보 및 방재, 방사선실 운영 및 검사실 운영비, 실험실 진단사업비로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에서 357쪽의 생활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영유아 및 임시예방접종사업, 출산지원사업비, 만성질환관리사업, 암 조기검진사업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1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은 기본경비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정왕보건지소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30, 36, 46쪽과 세출부분 353쪽부터 3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3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0년도에는 6,431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요구액이 2011년도에는 8,20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아름다운세상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아름다운세상은 거모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모동 거모복지관 내에 지금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정신질환자들이 앓고 난 다음에 사회복귀시설로 가는 겁니까?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정신질환을 크게 앓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정에서 돌보기가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모아가지고 같이 사회복지사하고 정신보건간호사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죠?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2004년도부터요.
복연
김복연위원
현재 직원은 몇 명이고?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직원은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정신질환자들이 몇 명이나 보통 있나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거기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소장님 거기 자주 가 보시죠?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갔습니다, 최근에요.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인권유린 문제가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럽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설관리를 통해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장애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6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3억 5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둘째아 이상 분만지원금 지원으로.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둘째아는 20만원씩 700명, 셋째아는 50만원씩 321명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놨는데 이 수치는 이미 파악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가정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2010년도, 2009년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통계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200명 정도 태어나거든요. 정왕권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를 맞춰가지고 예산편성을 저희가 한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셋째아는 321명 딱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지금 출생아의 평균 수를 저희가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이 매년 평균치로 봅니까, 아니면 정확한 조사를 해서 하시는 겁니까?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예를 들면 그렇게 태어날 아이들이 보통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보면 몇 백명 정도가 아니고 몇 십명 정도밖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요즘은 국가정책적으로도 많이 신생아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책에 안 나오는 것 여쭤보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기본적으로 접종해야 될 예방접종 있잖아요? 그게 몇 가지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혹시 보건소에서 할인이라고 하나요, 그렇게도 해주고 있어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국가예방접종은 14종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태어나자마자 간염백신을 접종하고 한달 후에 비씨지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간염백신은 2개월 간격으로 해서 3회 접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홍역 접종을 또 12개월 때 하고 그 다음에 홍역하고 일본뇌염접종을 하고, 홍역접종에 대한 추가접종을 또 하고 그다음에 18개월 때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하고 또 3세 때 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 때 그리고 12개월 될 때 수두백신 이렇게 접종이 계속 추가접종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1회당 어느 정도 되나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비용은 저희한테 오는 아이들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무료로 지금 하고 있고요. 비씨지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면. 그리고 기타 예방접종은 경기도에서 11월 1일부터 하는 예방접종은 국가가 경기도에서 올해 11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금 6,000원 내면 하는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신혼부부들이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예방접종비가 200만원 이상 든다고 해요. 그게 맞습니까?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네, 예방접종이 저희한테 드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 가서 유료접종을 할 경우는 A형 간염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같으면 7만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접종 기타 저희가 하지 않는 국가예방접종도 병원에 가서 맞을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시는 대부분 어머니들이 저희 보건소를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계신 어머니들 중에서도 병원 가서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경기도에서 11월 1일부터 가까운 병원에서 맞추면 본인부담금 6,000원 그 외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위탁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럼 보건소에는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가서 예방접종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시는 더군다나 정왕권에서는 저희가 하고 본소에서 하기 때문에 양쪽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편리성이 있어서 지금 저희는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은.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본 위원은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예방접종비를 낮춰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나 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부수적으로 제가 답변을 더 드려도 될까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이들 예방접종을 전염병 줄이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서 전액을 무료로 했으면 하는 계획을 하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본인이 어느 병의원 가서 맞추면 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고 접종비만 본인부담금으로 1만 5,000원만 내고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1만 5,000원을 내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보건소로 많이 오는데 경기도에서 1만 5,000원 전액을 지원해 주려고 올해 예산을 짜려고 그랬는데 또 안 되니까 본인부담금을 6,000원으로 해서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