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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제143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1

정찬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자치농정과,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옥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용옥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시 자료를 찾으실 분이 계시다니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개시 10시 43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보면은요. 25페이지요. 상수도 누수감소대책과 수도 누수감소대책을 우리 김철수 위원님 박종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구만요. 처리결과가 뭐예요. 지금 80%로 높이기 위하여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구체적으로 일단은 노후한 수도관 교체공사를 통해서 누수율을 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을로 들어가는 광역상수도가 급수체계가 직접방식이었는데 간접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배수지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전에는 배수관에서 바로 뽑아 썼는데, 배수지를 설치해서 배수지에다가 담았다가 공급해 줌으로 해서 유수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요. 2010년 지금 5페이지에는 2006년 10월 30일 현재 누수율이 22.32%인데 5페이지요. 왜 이렇게 누수가 많은 것입니까? 22.32%면 물이 다른데로 다 흘러 보냈다는 것입니까? 22%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수도관이 누후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우리시 말고 타 시 군들의 평균 누수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전라남도를 봤을 때에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적정한지 다른 시 군 전체적으로 누수율이 없는데 우리만 이렇게 22%를 흘러 보내 버리는지?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수자원공사로 위탁을 준 후로 이렇게 지금 누수율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 누수율은 다른 시 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자료는 없는데 그냥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고 그래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과거에 자료를 보니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김복남위원

이게요. 업무를 보시면서 이게 누수율이라는 것은 우리 다 세금 이거든요. 그렇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돈이 지금 밑으로 22%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2%면은 100에서 22%면 엄청나게 수돗물을 흘러 보낸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은 전체 22%를 계산해 본다면 물 값이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지금 이게 전부다 상수도 수도요금에 전부 반영이 되죠? 누수율 포함해 가지고 산정할 때 그렇게 산정 하잔아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이렇게 흘러 보내고 우리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털어간 것 뿐 안 되잖아요. 자! 이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방법은 계획은 세우고계세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지금 연차사업으로 누수율을 줄일려면은 노후수도관 교체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어떤 업무를 보시면서 문제가 발생이되면은 분명히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노후수도관도 있겠지만 아마 그 원인을 찾으셔서 특성요인도 라고 해 가지고 원인이 나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개선책을 뭔가를 죽 나열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22.32%를 몇 %까지 떨칠 수 있는가를 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은 22.32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본 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몇%까지 22%에서 몇%까지 떨칠 수 있다고 노력하시면 생각하십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계약하기로는 2014년도까지 유수율을 80%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80% 정도 높이면 누수율이 나머지 부분이 최대로 나온다고 해도 20%가 남거든요. 그런데 20%가 남는 것은 순수하게 20%만 남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소방용수로 사용되는 그런 것 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2014년 이후에는 아마 10%대로 이렇게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고 전부 모두가 상수도 수도가가 반영이 되어서 시민들이 부담을 다하니까 과장님 신경 쓰셔서 노력하면 다 되는 것이거든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최소한 10%대까지는 낮춰줘야 되지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임연화 위원입니다. 방금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누수율 22.3% 그것하고 노후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이 가장 누수율이 많은데가 노후된 수도관에서 가장 누수율이 많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것이 보니까 3억 정도 수도관 교체를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대비를 해서 3년간에 누수율 금액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는 비용하고 혹시 대비를 해보셨나요? 누수된 금액으로 나간 그 물을 계산했을 때 그 금액하고 해년마다 하는 노후수도관 교체비용하고 어느 것이 더 이익이 있을지 돈이 더 절약되는지 혹시 그것 계산해보셨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단기적으로는 교체비용이 더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누수율이 이렇게 낮아진다면 장기적으로 교체사업을 하는 것이 더 이렇게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해년마다 수도관 교체가 몇%씩 할려고 계획을 하고계신가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후수도관 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좌우지간 계속 노후수도관을 교체할 때마다 또, 누수율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공사한 만큼 줄어질 수도 있겠네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약 2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남은 돈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연화

임연화위원

집행 잔액이 벌어드린 돈인데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벌어드린 돈은 아니고요. 이월된 것인데요.
연화

임연화위원

남은 돈이죠? 좌우지간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2009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2010년도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넘어온 예산인데 사업을 안 해서 그럽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은 연말이 되면은 남은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용하기도하고 또, 예비비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예비비로 놔뒀기 때문에 안 쓰는 경우에는 잔액으로 발생해서 그 다음해에 예산으로 편성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좌우지간 세 가나는데 사용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은 마을 간이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주에 몇 개나 됩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아까 마을상수도가 186개소입니다. 전체적으로
연화

임연화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검사를 합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1년에 분기별로는 12개 항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55개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것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요. 그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자체검사 3번 그 마을단위로 자체검사를 합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자체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55개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데다가 용역을 줘서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검사를 해서 우리가 지하수가 오염도가 갈수록 높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예를 들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상수도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이 4군데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질산성 질소가 초과가 되어서 4군데가 나왔는데요. 그 지역이 모두 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입니다. 광역상수도가 그런 지역은 급수관 시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규시설을 저희가 연화 위원 광역상수도로 유도를 합니까? 만약에 간이상수도의 오염도가 부적합하게 나오면은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현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관로가 들어가 있어도 공사비 같은 것 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간이상수도를 먹고있거든요. 그런데서 부적합이 나오게되면은 그 물을 먹으면은 안되니까 광역상수도를 설치해서 사용하십시오. 라고 권장을 해서 농가들에 동의를 하게되면은 저희가 설치를 해 주게 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래도 큰 파이프가 가는데는 되지 좀 동떨어진 파이프가 광역이 지나가지 않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런데는 폐공을 하고 다시 대체 관정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4군데 부적합 판정받은데 다 조치가 되었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런데는 현재 조치는 안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서 수용가들이 신청을 해야 동의를 해줘야 저희가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설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사용료을 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동의를 하지않으면은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오염된 곳은 어떻게 합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현재 질산성 질소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무슨 건강에 심각하게 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기관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마을의 이장을 통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통지를 해드렸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통지만 했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위원

김창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나주시민이 어디 주암호 물을 먹고 있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 나주시민이 옛날에 주암호의 물을 먹기 전에요. 남평에서 먹었어요. 그랬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남평에서

김창선위원

지금 거기 오랜대산에 지금 주암호 먹은지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약 십여 년 되었죠? 십여 년 넘었어요? 십여 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뭐냐면 남평 오랜대산에 가서 보면은 지금 취수장입니다. 그리고 그 취수장을 만들고 거기 뭐입니까? 남평 냇가에서 물을 먹을 때 남평 사람들은 얼마나 피해가 있었느냐 하면은 과장님 취수장 근교에 약 3키로 좌우에서 모든 허가가 안 난지 아시죠? 그런데 그 허가가 안 난지 알면서도 나주사람들이 먹어야 될 물이기 때문에 남평 사람들이 그 승낙을 해줬다고요. 승낙을 하다못해 음식점 허가도 안나버려요. 취수장 아마 법이 그럴 것입니다. 3키로 상류는 3키로 하류는 1키로 인가 아마 그런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평 사람들은 나주사람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줬는데 지금도 그 공원내에가 약 십여 년간 방치되고 있는 것 있어요.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주암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기 이전에 남평 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나주 쪽에 시내 쪽에 물이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주암댐에서 저희가 정수물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면서 그 시설이 지금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철거하기 보다는 도시과에서 오랜대산과 관련해서 공원화사업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지금 현재 폐쇄된 시설들을 정리를 할 것입니다.

김창선위원

그게 지금 십여 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것은 서로 협력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추가로 혁신도시가 오게되면은 거기에 상하수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혁신도시가 오게되면은 배수지가 설치가 됩니다. 만 이천 톤의 배수지가 혁신도시 경계 바로 옆에 다도면 풍산리 도래마을 쪽에 있는 그 쪽에 배수지가 만 이천 톤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김창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대개 공사를 한데를 보면은요. 전부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후에 상수도를 깔아요. 그런데 이번만은 그런 것이 없게 좀 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지 아십니까? 예산을 빨리 세워서 기 할 것 같으면은 상수도 하수도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공사가 그래요. 그리고 좀 협력을 같이해서 도로가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는 살면서 안타깝더만요. 그 막대한 예산을 어디다가 많이 써 버리느냐하면은 도로 1개월 되었는데 또 수도한다고 묻고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 개인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개인회사라면 그런데 이것은 협력이 서로 안 되니까 이왕에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또 한마디 합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국장님 어제 제가 가서보니까 남평 어제 무엇을 한지 아시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김창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관리청에서 나와서 전부 우리 좌담회 설명회를 하는데 읍사무소가 몰라버려요. 읍사무소가 몰라 내가 가가지고 주민들 동원해서 그것을 시의원이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 그런 것이 관리청에서 오면은 주민들이 나와서 이것은 무엇을 좀 해주란다라든가 설명회를 듣고 건의를 하게끔 하고 그래야지 온지 안 온지 그것을 시의원이 나가서 인원 동원을 해야 되고 읍사무소 읍장 개발계장한테 이야기해서 오게 만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것 하고 똑 같은 것이다. 그러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제 우리 거기 무엇입니까? 담당과가 재난관리과가 여기서 그 시간하고 똑 같아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잠깐이라도 당연히 와서 건의도하고 그렇게 하게끔 해야지요. 늦게라도 와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하드라고요. 그리고 뭡니까? 제방관계도 제가 보니까 왜 이 이야기까지 드리냐하면은 관리청에를 가니까 나주시청에서 한번 오고 안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 잘 아셔 가지고 이렇게 다른 타 과하고 협력을 우리가 잘해서 예산을 아끼자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저는 낭비를 하지 말고 그런 것을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오랜자산에 있는 것은 과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녹지과하고 타협을 잘해서 빨리 철거 좀 하게 해주십시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 흉물을 흉물스럽게 십여 년간 방치해 놓으면 될 것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것이라니까요. 거기를 남평 사람들이 물을 먹었으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남평 사람들이 거기 물을 안 먹었지 않습니까! 나주시민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해 준 것인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을 빨리 좀하게끔 해주십시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우리시 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에 같은 지자체들이 중앙부처하고 연찬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나주시라도 좀 솔선해서 중앙부처하고 같이 그리고 실과소 끼리도 연찬을 잘하셔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뒤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김창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좀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장행준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네요. 우리 과장님은 고향이 어디시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 동강입니다.

장행준위원

동강입니까 공무원 되신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거의 28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혹시 사무관 승진은 얼마나 되셨어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3년 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3년 정도! 28년 동안 오랜 세월 하셨네요? 자! 가장 본인이 뒤돌아봤을 때 보람 있었던 일을 꼽는다면은?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아무래도 좀 얘기가 길어져도 되겠습니까? 시정계장을 하고 있었을때 인데요. 그때가 2006년 무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때 저희 다시 출신 다시 출신 임채정 국회의장님께서 나주를 방문을 하실 기회계가 있었어요. 정부 3부 요인 중에 한 분이신데요. 그때 시정계에서는 원래 의전업무는 서무계에서 봅니다만, 시정계에서 여론동향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의전을 저희가 맡아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부서에서 당시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임채정 국회의장님이 오시면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해결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간추려 가지고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혁신도시특별법하고 반납의 박물관 문제 크게 두개 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채정 국회의장님께서 좀 도와 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가셔 가지고 의회가 열려서 혁신도시특별법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남면 박물관 문제도 유홍준 문화재청장님 계실 때 임채정 의장님하고 저희 지역의 최인기 국회의원님께서 같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당시에 나주로 현재의 지사님께서 영암으로 영암 쪽에 상당히 많이 가있었는데, 당시에 그 여기 왔다 가신 것으로 계기로 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저는 나주로 유치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해도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문제 그것을 참!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나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엘리트군 인데 행정을 해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점이 있었다라고 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행정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의 이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거든요. 행정의 이념 중에서 행정은 곧 공공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은 민주성도 있고 그다음에 합법성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법을 지키게되면은 민주성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신 분들은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또, 민주성을 구현할려고 보면은 아무래도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현장상황을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합법성 부분에 대해서 좀 마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가 부족하게되면은 주민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잘되면은 그런 민원도 줄일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오해하고 서로 또 과격한 민원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때가 좀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우리 김 과장님 같은 분들은 사무관도 남달리 엘리트 직원으로서 일찍 되었고, 또한 앞으로 이제 장래가 전도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아까 우리 김창선 위원님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김철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제도 저는 동반행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를 하나 내는데 도시계획이 필요하면은 반드시 그 후에 벌어질 상황 미리 예측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을 시민의 환경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가려운 곳을 찾아서 먼저 긁어줄 수 있는 선행적인 요구하는 시대인데 우리 지금 나주 행정은 그렇지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김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산포가 그런 예입니다. 자! BTL 사업을 이창동 국민은행 예전의 사거리에서부터 구 터미널 구간까지 BTL사업을 1년 동안 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쪽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또 영업적으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했었는데 그에 대한 행정의 책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위 BTL사업이 민자사업이다보니까 그러한 어떤 문제점도 새롭게 드러났는데,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도로를 하나 내드라도 주차장을 생각을 하고 또, 도로를 파 해치는데 BTL사업과 하수도사업과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하게되면은 김복남 위원님께서 처음에 임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누수문제도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선 행정을 해주신다면 동반행정을 같이 해주신다면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초선 의원으로써 이번 6월 달 선거에 임해서 7월 1일부터 지금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똑같은 여기하고는 문제는 상반됩니다만, 의정비 때문에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그렇죠! 자! 의정비 저희들이 연봉 3천을 예를 들어서 잡았을 시 14명이 4억 몇 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조금만 지금 여기 운영비를 보면은 우리 상하수도과도 인력운영비하고 경상비를 보니까 약 50% 정도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1%만 여러분이 절약을 해주셔도 저희들 의정비 부분 해결됩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시의원 스스로 또, 중앙정부로 뛰거나 도에 또 들어가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왔을 시 단 건만 제대로 해 와도 저희 의정비를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이해를 못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벌써 절약하라 소위 낭비하지 말고 아껴라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제 많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만, 사실은 이게 지금 상하수도과는 처음 근무합니까? 아니면은 예전에 근무를 해봤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근무해오면서 이쪽 상하수도분야는 처음입니다. 더구나

장행준위원

원래 전공이 행정이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아마도 저는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4쪽에 좀 봐주십시오. 상수도대행업소 사업실적인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수자원공사 협력업체가 두 군데는 했고 한군데는 입찰 때문에 공사업체를 기록을 안했습니까? 맨 마지막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아! 거기는 협력업체가 아닙니다. 두 군데는 우리가 지금 상수도 대행업소를 지정하게 되면은 2년간 지정을 하거든요. 보증금 100만원을 받고 지정을 합니다.

장행준위원

2년 지정이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본인들이 장비를 갖추고 신청을 하게되면은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왜 지정을 하게되느냐 하면은 상수도 급수공사가 대부분 4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에 아주 소액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갖추고있으면은 손해입니다. 왜냐하면은 4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정을 해줘 가지고 있을 때마다 이렇게 몇 군데 모아 가지고 사업을 할수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행준위원

전에도 느꼈지만 오늘 이렇게 새삼스럽게 어제 밤에도 자료를 죽 흝어 보니까 굉장히 사업부서고 계약건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 3천에서 4천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은 입찰방식으로 합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2천만 원 이하는 토목의 경우 수의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3건은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이런 것은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소액이라서

장행준위원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과장님이 오셔서 한 일도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일반회계 분야여 갖고 저희가 회계과로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장행준위원

나머지 5페이지 쪽도 적은 금액들에 어떤 건설 급수관 공사들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하수도과에서 안합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급수관공사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광역상수도가 미 공급된 지역에 소규모 시설은 일반회계에서하고요. 광역상수도로 공급이 되어가지고 급수관 확장공사를 하는데는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세워 가지고 이쪽 9-5쪽에 있는 것은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공사를 발주를 한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나름대로 자율성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위에 저촉을 안받고 과장님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계약들이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상하수도과에 회계가 세 개가 있는데 일반회계가 있고요. 특별회계가 두개가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있는데요.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공기업에 사장은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가 현재 부시장님으로 되어있고요. 저는 기업출납원인데요. 다시 말하면 시청으로 치면은 뭐 회계과장 정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예산회계법이랄지 계약에 관한 그런 법률에 의해서 과장한테 위임된 것들은 과장이 원칙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요. 그 이상은 그 관리자 결재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행준위원

현재까지 근무해 봤을 시 뭐 계약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외압이 들어온다든지 부탁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11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도 엄청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부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가 저는 상당히 궁금하네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9-13에 있는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발주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 위탁되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발주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규모사업과 관련해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위해서 뛰다보면은 이런저런 부탁들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고 그런 것을 검토해 갖고 법률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5쪽 좀 봐주십시오. 9-24 이게 공공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방뇨수질인데 이게 뭐 질소이니 인이니 대장균수가 나오는데, 이 처리 다음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 대장균수가 나왔습니다. 다음 처리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이것은 법적기준치 이하로 지금 걸러졌기 때문에 방류구를 통해서 영산강으로 방류가 됩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 BOD 가 10이고요. COD가 40 그 다음에 부유물질이 SS가 10 총인이 20 인이 2 이렇게 방류수 수질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로 저희가 정화를 하게되면은 방류를 할수있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기준치 전부 이하라는 말씀이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 것들을 여기도 앞으로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경험이 없는 의원들도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다음에는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행준위원

21쪽 보면은 위생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현황인데 이게 지금 올해 이루어졌던 사업이라는 얘기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이게 올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2007년도부터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현재의 공정이 약 8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사업비 48억 8,300만원 중에서 전부 집행이 되고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것이 약 6억 7,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이만의 환경부장관님께서 저희 과를 방문하셔 가지고 미 확보된 국비 3억원을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셔 가지고 올해 환경부에서 2010년도 집행 잔액을 국비를 2억 8,200만원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미 확보액 나머지 2억 6,100만원은 국비입니다. 국비는 2011년도 환경부에서 가내시를 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례회때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내년도에 마무리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마무리 완공이 되고나면은 무엇이 달라집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1차적으로 그전에는 그 분뇨처리장에서 저희한테 연계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협착물만 처리를 하고 그 전에는 바로 분뇨를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보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고도처리를 하게되면은 액상부식이라고 해서 부식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통해서 처리과정을 거쳐서 탈수를 한 다음에 탈수한 그 물만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정화된 물들을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연계 처리하는 효과가 높아질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TL 사업 말씀드릴게요. BTL 사업이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이창지구도 예를 들어서 1년씩 물론 관리감독을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손을 좀 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만든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은 민자사업이지만 내용은 저희들이 갚아야 할 돈이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 자! 이제 영산포 터미널 문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만, 영산포 터미널이 1980년도에 지어져서 지금 약 30년 가량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자가 세 번째 운영자다 보니까 과거에 행정행위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모르고 이 사람을 샀는데 마치 무슨 오해의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구거를 구거위에 건축물 행위가 있다고 해서 지금 벌금을 맞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큰 부분에 벌금을 맞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주도 또는 주민들도 요구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BTL사업을 하고 있는 기간이니까 어차피 벌금을 물리든지 법적으로 무슨 가든지 하지만은 이것을 한없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을 안하게되면은 저희 행정기관과 그 사업주는 주인이 바뀌드라도 또, 계속 재론되어야할 여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저는 다른 시 군도 지자체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나주시 전체에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어떤 책임을 묻든지간에 아니면 동반책임을 묻든지간에 이 구거를 대처를 해서 BTL사업기간에 대처를 해서 나름대로는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희과하고 관련된 것은 구거문제가 있는데 그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하이 반점하고 터미널 건물이 이렇게 연결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하이반점 건물 옆에 보면은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 밑에가 과거에 구거가 설치된 부분인데 저희 BTL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그쪽으로 계획이 되어있지 않고요. 상하이 반점 쪽에 옆에 보면은 통로 쪽으로 연결된 구거있지 않습니까? 그 전 단계에서 따 가지고 상하이 반점 앞의 도로를 통해서 꺾어서 기억자로 꺾어 가지고 BTL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희는 그 부분하고 뭐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 정확한 사례들을 계획들을 혹시 의회에다가 설명을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사업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만 하고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사업을 현재하고 있고요. 지금 영산포 농협에 남부농협 앞쪽으로 하고 있고 거기를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이해당사자께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그 전에 공사를 하게되면은 다른 또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고나서 그 부분은 공사를 마무리할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희 부분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도 해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부서하고 벌금을 물리는 부서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하고는 관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BTL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연관이 되어있습니다만,BTL사업이 그 구간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협의를 해서 공동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구간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그럴수도 있겠구만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아까 요청한 자료는 아직 안 왔죠? 예, 알았습니다. 30쪽 마지막으로 좀 봐주십시오. 아까도 서두에 낭비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제1번에 보면은 11억 5천이죠? 용역비가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나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이게 왜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습니까? 거의 용역공정이 97% 끝나는 마당에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취소 상황이다고 보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취소상황이 아니고요. 이게 저희보다 상위계획이 있어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오염 부하량과 관련된 용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영산강에다가 차집관거가 횡단하는 차집관거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봉황천에서 지금 등대 쪽으로 제방밑으로 해서 죽 연결되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오는 찻집관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을 하게되면은 수위가 이제 저희 쪽에서 보면은 3.5미터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 차집관거를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하기위해서 중지가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게되면은 나주시 전역 604키로 평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이 4단계까지 있습니다. 5년 단위로 2025년까지 1단계 2단계해서 단계별로 재원을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국비가 70%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장행준위원

잠시 그러면 멈춘 상태라는 이 말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가 끝나면은 이 용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장행준위원

다른 것들도 그러면 두 번째 부분도 똑같다는 것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두 번째 것도 차집관거 이설과 관련된 용역이고요.

장행준위원

두 번째도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첫 번째하고 거의 맥락이 같다는 얘기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것은 첫 번째는 2008년에 시작했으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는 2010년 올 금년 3월 9일 날 용역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계획을 했을 시 4대강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게 또 용역을 맡겼는데, 제가 아까 말씀했던 동반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좀 문제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4대강사업을 하면서 하상에 대해서 굴착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차집관거가 설치가 되어있는 것들이 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익산청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게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는지 전문기관에 판단을 맡겨본 것 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 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하기위해서 한 용역입니다. 이 부분이

장행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라는 얘기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또, 한 가지가 있네요. 32쪽 좀 봐주세요. 맨 마지막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개량사업 있잖아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것 용역 쪽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이게 지금 37억 5천만 원이 전액 가내시되어 갖고 착수를 해야 되는데요. 용역이 지금 12월말까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이게 어떻게 해서 개량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는지 제가 이력을 살펴보니까 과거에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저희가 수질이 좀 초과되어 가지고 그 초과된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나온 연계수가 잘 처리가 안 되서 그 영향을 미친다 해서 전문기관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가축분뇨 시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한 개량이 필요하다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마무리한 후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장행준위원

현재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거기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장행준위원

초과해서 지금 노후시장을 개량한다는 얘기입니까?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를 시켰잖아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얼마 전에는 과거에 가축분뇨 우리가 가축분뇨 처리장이 처리용량이 150톤입니다. 하루에 그런데 과거에 2007년도 2008년도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반입량을 40톤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용량이 150톤인데 40톤만 받으면은 이것 낭비지 않느냐 임성훈 시장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용량을 반입량을 늘릴 수 있는 그 방법을 마련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농축조하고 소화조쪽에 적채되어있는 슬러지 처리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도 이렇게 맡겨 가지고 했고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입량은 주 5일에 90톤씩 받고 있어요.

장행준위원

이 시설이 만약에 경우 추가로 했을 시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하게되면은 저희가 계획된 용량 150톤을 받아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요구했던 자료도 늦게 되었는데, 상하수도과가 거리가 있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BTL사업이 다른 사업들도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지만은 BTL사업도 지금 설계변경이 이루어진게 있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총 BTL사업과 관련해서 저희시하고 협약을 체결한 금액이 687억 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는 변경할 수가 없고요. 그 안에서 사업비가 설계 변경하는 부분 안에서 감해야 될 부분들 아니면은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새롭게 요구를 수용해서 시설을 투자하는 사업비로 쓰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진행된 사업을 선형을 바꾼다거나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설계된 내역에가 아무래도 빠진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공사를 하다보면은 그러면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을 때 또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왜 여기 빠져있느냐 해 달라 이렇게 하게되면은 그 부분들에 추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은 이제 자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BTL사업 전반적으로 설계 변경된 자료를 자료화를 해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어차피 자료가 안 왔으니까 15쪽 보면은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섬세하게 나와 있지않은 부분들은 늦는다면 저한테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방금 장행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BTL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보니까 3년 계약을 해서 이제 1년해서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BTL사업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도 집에서 의회까지 올 때 두 군데를 거쳐서 BTL사업을 하는데를 거쳐서 옵니다. 지금 여기 앞에까지 바로 앞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주시내도 하고있더만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실제로 자기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먼지도 많이 날리고 영산포 같은 경우는 이창동에 한번 저도 빠질뻔하기도 했어요. 겁나 깊이 땅을 파더만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일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가 잘 모르겠지만 주민설명회를 먼저 다 이해할수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할수있도록 BTL사업을 설명을 해주시고, 제 생각은 그럽니다. 이 공사를 효과적으로 빨리 그리고 무엇입니까 모래를 담아놓고 보온덮개로 깔아놓고 그것이 땅이 다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당히 오래 기다렸다고 다시 거기에 흙을 올리고 하더만요. 상당히 다져질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가는데 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너무 BTL사업 뿐만이 아니라 맨 땅을 파고 다시 묻고 파고 다시 묻고 이게 정말 너무 스트레스예요. 우리 시민들이 일반시민들이 그래서 정말 BTL사업이 저도 사람들 만나면 아이 이러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되겠습디다. 좀 참아야 되겠습디다. 이럴 수 있게끔 주위 사람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웬만하면 제 마음 같아서는 모두가 다 자고 있을 때 밤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맘도 있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끔 이 사업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과장님 아시는 데로 말씀을 해주실 랍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요?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절실히 꼭 주민들이 이게 필요하다 이런 근거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이 사업의 필요성은 지금 현재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가 됩니다. 약 두 배 정도 강화가 되는데요. 그 수질 기준에 맞추려면 하수도 관거정비사업은 필수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지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누수되는 것 이랄지 오래되어서 시설이 누수가 되게되면은 아무래도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하천물들이 오염되어 가지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수질을 초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랄지 그리고 저희가 현재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도 지역의 재정이 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출려면은 일시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힘을 빌려 가지고 사업을 단기간 안에 2013년 1월까지거든요. 작년에 12월 달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13년 1월에 준공을 하는데, 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사업물량을 봤을 때 사업비와 사업물량을 봤을 때는 지자체에 힘으로는 2012월 12월부터 시작해서 2013년 1월에 마무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수도사업이 일반도로포장이나 농경지에 있는 농로 포장하는 그런 것 하고 성격이 달라 가지고 집에서 나오는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 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기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공사입니다. 이게 그리고 저번에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수도공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공법이어 가지고 대부분 자연유화식으로 흘러 가지고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오도록 되어있거든요. 특별히 지대가 낮은 곳은 펌프장을 설치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하면서 자연유화 방식에 이게 흐름이 유속이 늦어지게되면은 적체물이 생겨 가지고 그 하수구 적체된 부분들을 다시 퍼내고 이렇게 할려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기술을 적용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공사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께 그 전에 사업하기 전에 설명회도 다하고, 또, 그 다음에 워낙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저희가 동사무소 동장님들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를 할 때 찾아가서 몇 차례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생업에 바쁘신 분들이 주민 대부분들이 그러시기 때문에 회의를 하게되면은 마을에 일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외에는 많이 참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그 공사를 하게되면은 가정집의 정화조 같은데서 따서하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이 그때서야 피부로 느끼고 보니까 민원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최소화 할수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프랑카드가 적어져있더만요. 민원 어디 공사 무슨 공사고 시공업체가 어디고 이렇게 적어져있데요. 전화번호까지 거기에 민원제기 하기도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 시공자에게 민원제기를 하면은 잘 들어줍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저희가 하루에도 뭐 거의 한 두 번 이상은 현장으로 나갑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저 같은 경우도 진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드라고요. 지나가는 사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저희가 최대한 설명이 잘되고 주민들이 정말 그 정도면 참을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좌우지간 잘 홍보하시고 잘 설명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상수도과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고가의 장비라든가 시설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있고 많이 들어오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재난관리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보다 아무래도 상하수도과는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장비가 고가에 들어온 것들이 그것을 관리를 잘하셔서 기계가 반입이 되면은 시스템이 되어있는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이력제를 만들어서 기계가 에이라는 기계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내역부터 시작해서 생산 연월일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수리를 했다. 아니면 무엇을 교체를 했다 기계가 어떤 고장이 났다하면은 그것만 딱 치면은 나오게끔 결국은 중간에 계속 고장 나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약 1년이나 2년 있다가 딱 눌러보면은 데이터가 다 나오잖아요. 이 기계의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또, 내구연한은 언제고 기간이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없으시면 만드셔 가지고 이것은 장비 자체가 비싸니까 금방 쓰고 소모품으로 버리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를 하셔야 기계 운용에 효율성도 있고 그렇게 보거든요. 과거에 관례는 그렇게 처리해 왔드라도 정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현재 물 값하고 기름값하고 차이가 어떻게 난지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물 값이 비싼 것 같아요? 기름값이 더 비싼 것 같아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기름값이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기름값이 더 비쌀까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비교는 안 해보셨죠! 지금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되는 물론 사 자신분도 계시겠지만 안 사 가시는 분들은 그런 것 잘 모르시겠지만 사자신분들은 물 값이 더 비싸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와 같이 물에 대해서 우리시민들도 우리 국민들도 소중함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비록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줬더라도 우리시에서 상하수도과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0년 10월 6일자 남도일보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그 기사 전남일부 학교 식수에서 방사선 물질이 나온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 기사 못 보셨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기억이 없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못 보셨겠죠! 그런데 그게 2009년도 환경부에서 지하수중 자연 방사선 함유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교과부에 자료 분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정작 모르고 있더라고요. 특히 세지 초등학교 세지중학교는 방사선 물질이 그 음용수에서 나온다고 지적이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을 간파를 못하고 계시죠? 지금 과장님 처음 듣는 말씀이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아니 그런 얘기를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인지하기는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아서 봤더니 그 나주시에서 1개소가 저감시설을 했어요. 나주시에서 그런데 어디다 저감시설을 어디다가 했습니까? 시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보면은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에있는 상수도 여기가 주라기 흑운모 화강이라는 거기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방사선 물질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본 위원이 판단컨대 저감시설을 한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특히 세지중학교 세지초등학교는 음용수에서 방사능물질이 검출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상수도사업을 봉황까지 연차적으로 하고 있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 시설이 세지까지도 가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세지는 일부 지역만 가도록 되어있는데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일부 지역만 가죠? 일부 지역이라면 분명히 소재지권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소재지권에가 세지중학교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 음용하는 물에 방사선이 검출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은 꼭 기억하셨다가 소재지라도 꼭 상수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방사능 지하수 학교 자료를 환경부에 한번 요구하셔서 실태를 정확히 한번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장시간 고생하셨네요!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는 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고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릴 랍니다. 어차피 오전에 계셨으니까 오후에는 안 나오셔도 되리라고 보고요.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아까 김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이리청에서 나와서 4대상 사업 점검 또, 우리 나주시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해서 실무진까지 전부 동원하고 또, 국회에 최인기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감중이신데 또, 이리청에서 직접 우리 지역에 애로사항을 청취하러 온다니까 직접 내려오셨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마치 어제 재난관리과가 감사대상이어 가지고 재난관리과가 사실은 나가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김창선 위원이 남평 지역을 나가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소통입니다. 소통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최인기 의원님을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또는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예산들을 확보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최인기 장관님께서 소위 농식품부 위원장으로 되시면서 다른 지역에서 요구한 사업비를 다른 지역으로 보낼라는 것을 우리 김창선 위원하고 저하고 알게 되어가지고 몇몇 분이 또, 고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비슷한 사업의 형태의 사업비가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을 우리들이 먼저 알고 그것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돌렸습니다. 국 도비 약 23억 8천 정도를 저희들이 돌려서 저희 지역에 정말로 숙원사업이고 문제된 사업들을 민선 2기 때부터 이루어놓은 사업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서 일을 할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우리 최인기 장관님 국회의원님을 충분히 활용해서 예산을 따오는데 다른 지자체 사람들은 로비를 하고 난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주는 너무도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국장님께서 보고계시죠? 도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장행준위원

이 예산에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실제 익산청에 대한 저희들이 예산투쟁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그때 그때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석천에 대해서는 우리 김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네 차례 또, 양수장관계 세 가지 가지고 작년에부터 해왔고 또, 올해는 지석천에 대한 남평은 또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지관계 그런 상황 때문에 9억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최인기 의원님을 활용안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난관리과장이 여기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 나가고 저는 도 협의 지사님과 저희 어제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제가 못 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원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예산투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저는 최인기 의원만을 국한 것은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지난 선거 때 우연히 이제 전라남도 뭐냐 농정사무관을 만나 가지고 얘개한 중에 우리는 물론 그 동안에 민선시대에 뭐 하다못해 지도층들이 또, 공무원들하고 관계속에서 문제된 부분이 법적으로 많이 있어서 복지부동 형태의 자세들 때문에 저는 총체적으로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데요. 이제는 달라졌으니까 아까 말씀했던 도 사무관이 화순 같은데는 농정예산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가져가데요. 우리 나주를 물어보니까 하위예요. 자기가 실제로 그래요. 나주 공무원들한테 오히려 이런 사업비를 가져가거라 해도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나주시가 총체적으로 지금 행정이 난맥상에 빠져있습니다. 이것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국장님께서는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첫날에 제가 부탁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문제점은 해소를 해서 우리가 이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정말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수질이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는 바라는 측면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 저희 집도 의구스러워서 수자원공사에 다가 수질검사를 의뢰 해 가지고 제가 받아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 같은 경우도 인근의 농촌도시는 비슷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상수도공사는 대문 밖까지만 해줍니다. 옥내는 어떤 것도 집 주인이 고치면 몰라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공동주택 공동급식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생활의 여유가 있거나 또, 건강을 특별히 따지는 사람들은 옥내배선을 교체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계실 때 하다못해 처음에 몇몇 분이 말씀하셨듯이 좀 절약하고 경상비 같은 것을 좀 줄여서 이런 것들을 좀 누적시켜 가지고 옥내배선은 안 해준다 라고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잉여금이 발생하고 사업비가 남게되면은 다른데가 쓰실라고 마시고 소위 서민층들이 사는 곳 부터라도 모범적인 어떤 구간을 좀 마련을 해서 기본적인 구간을 마련해서 옥내배선도 교체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쯤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BTL에 대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관심이 많으셔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보면은 BTL 공사를 할 때 물론 이게 건설과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길을 관을 묻을려고 땅을 팔 때 말입니다. 커팅을 안하고 장비로 덜덜덜하는 찍는 굴삭기 기계있잔아요. 그것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것으로 파내더라고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이 생기드라고요. 그냥 커팅을 해서 파냈으면은 훨씬 더 수월할 텐데 그것을 안하고하는 공사들이 더러 있드라고요. 보면은 그런 것을 감독을 철저히 좀 해서 민원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1시 54분) (감사개시 14시 00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오재 자치농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자치농정과장 김오재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답변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잠깐이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우선 그것을 보완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하고나서 제가 세 가지를 신청을 했는데, 명단 있잖아요. 세 가지 아까 누가 이것을 뽑으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실제로 보고 싶은 것은 지원한 명단들 말입니다. 좀 가져가셔서 명단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자료 부탁을 먼저하고 질문할께요.6 페이지 보면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사업자 현황하고 이것 완료보고가 다 되었죠? 끝났죠?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농촌농업용수개발이요?

김복남위원

생활용수개발 7개소인데 그 사업자 완료내용하고 완료되었으면 완료 내역보고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내역하고 완료보고서까지입니다. 이 두 가지 자료 요청하고요. 질문드릴께요. 여기 자치농정과에 오신지 과장님 몇 개월 되었습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7월 31일자니까 4개월 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와서 업무를 보시니까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업무들이 있던가요? 어떤가요? 파악해보시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일부업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보니까 이 앞전에 2009년도에 김철수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이 있구만요. 주민소득융자금 정기연체자 징수 그 처리결과에 보니까 뭐 경매 예고통지 6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조치내용이 되어있구만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취한 것 있냐고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아니 지금 기 처리 2009년 작년에 나온 감사결과인데 지금까지도 처리중이예요? 이 지적에 대해서 지금도 처리를 한건이라도 했어요? 지금 처리중이예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지금 처리중입니다.

김복남위원

한건도 아직도 안하고 1년 되었는데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물론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기간 중에 독촉이라든지 채권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경매를 한다든지 그것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남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이게 당초에 조성액이 188억이었죠?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현재 문제가 된 대출금액이 얼마예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현재 문제가 된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체금 209건에 42억 2,200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회수를 25농가에 대해서 1억 3,600을 했고 그다음에 184농가에 42억 1,500 이것이 문제 있는

김복남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께요. 주 채무자 190명 보증인 390명 42억 4천 맞죠?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제가 그 명단을 보니까요. 명단을 보고 샘플링을 자료 요청해 가지고 다섯 명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된 건이니까 그럴수 있겠다 하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만, 그래도 문제가 있어도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릅니다. 저희 왕곡면은 본면은 압니다. 그래서 다섯 건을 해 봤더니 보세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봤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복남위원

보셨죠?
재예

김오재예자치농정과장

, 확인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금융계통에서 영어로 편중대출 이라고 합니다. 자! 아버지 앞으로 한건하고 딸 앞으로 한건하고 아들 앞으로 한건을 하고 한도액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겠죠! 이것보다 편중대출이라고 하거든요. 한 가정에다가 편법으로 하는 것 확인하셨죠?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것 문제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입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경을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

간단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나머지는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께요. 잘못되었죠?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

돈도 하나도 못 받았죠? 아까 그 세 건에 대해서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은 또, 두건 그것도 왕곡 건입니다. 한 사업장에 아들이 하는 사업장에 한건이 들어갔고 또, 본인 것도 그 사업이고 아버지 것도 그 사업이고, 이것도 잘못되었죠? 자! 사업이 아버지 앞으로 다른 목적으로 하우스시설을 한다고 받았어요. 또, 아들 앞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사업이 그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시인합니다.

김복남위원

그것도 잘못되었죠?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상당히 여러 건인줄 아는데 두 건을 샘플링을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행히 회수가 되었으면 문제는 또 틀리겠죠! 잘못된 대출이 연체가 되고 안 갚은 것입니다.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목갚은 것이 아니라 안 갚은 건이 많죠? 어쩌든가요? 명단을 죽 보니까? 못 갚는 것이 아니고 안 갚은 채무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연체자 유형으로 보면은 유재산이 71건 10억 3천 무재산이 94건에 10억 3천 파산이 10건에 1억 5,500 그 다음에 개인회생이 12건에 1억 3,500 사망이 한건에 2천 행불이 한건에 1,400 이렇게되어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것은 자료를 제가 보고 있으니까 아는 내용이고 그 중에는 개인회생도 한명이 있다는
과장님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 42억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못 갚는 부분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안 갚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지금 유재산자에 대해서는 지금 채권확보를 하고 있고요.

김복남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채무자는 다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이 보증인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재산이라든지 파산 개인회생 이런 쪽에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김복남위원

그렇게 절차가 늦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고 법적조치가 빨리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안에 있는 명단 본인들이 무서워서 그런 것입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 채무자가 못 갚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에 대해서도 가압류도 들어가 있고 또, 지급명령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이 명단을 확인해 보셨죠?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여기에 보면은 그래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현재 활동하고계시고 이런 분들이 명단에 많이 들어있죠?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일부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돈 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질질 시간을 끌면서 법적 조치를 안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해서 못 받을 수 있는 돈이 계속 늘어납니다. 재산도피하고 재산 없으면은 파산선고 넣으면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오래되면은 그렇죠? 과장님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문제된 부분이 ‘93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연대보증에 의한 이 건이 189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받을 것은 2003년 이후에는 문제되는 것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189건 연대보증제에 의해서 했던 것이 전부다 문제되고 있는데요.

김복남위원

과장님 그것 놔두고 안 갚은 사람들 못 갚은 사람들 말고 여기 지금 안 갚은 사람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재산자에 대해서

김복남위원

무재산자들 말고 안 갚은 사람들 재산이 있어 가지고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가압류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뭐 위원님 말씀대로 안 갚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해서도 지금 절차를 밟아가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당초에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거든요. 담당자가 이게 상환 기한이 있잖아요. 상환기한 몇 년 거치 몇 년 뭐 분할상환 이렇게 되어있잔아요. 그러면 상환도래가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연체를 하면은 담당자가 재산에 대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맞거든요. 그렇죠? 자! 연체가 발생되면 이 프로그램에 보면은 지금 대출 프로그램이 있으면 연체가 발생하면 바로 뜨죠?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대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지금

김복남위원

이 소득금고사업 이 프로그램이 피시에 프로그램에 일일이 수기로 연체자를 확인합니까? 아니면은 프로그램에 연체자가 상환도래가 되었는데 안 갚으면 바로 뜹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런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요.

김복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제가 아까 업무미숙 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담당자가 한 명이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지금 법적조치를 취하면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소액이라 금방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확보가 되어있는 부분의 경매처분은 바로 본 위원이 봤을 때 60%에서 70% 정도는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회수가 안 된 이유는 직무유기로 일을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물론 위원님 시각에서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융자금 여신행위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1

김복남위원

과장님 전문가가 아니라 저도 전문가가 아니예요. 농사꾼인데 상식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0년 된 채무가 발생되었는데 조치를 지금까지 안취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 동안 조치를 취해 왔지 않습니까!

김복남위원

그 동안 조치를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조치해서 회수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조치를 취해 가지고 42억이 연체가 되었는데,자! 42억이 연체가 되었는데 회수를 얼마나 그렇게 10년 동안해서 지금 42억이 연체가 되어있느냐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작년이나 2·3년 사이에 이게 이런 문제가 되었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업무가 혼자 보다보니까 과중하다보니까 이렇게 치중 못했던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이게 10년 이상 계속 끌고 오면서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안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환금이 부족해서 그것이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자! 이것은 본 위원은 법적조치를 해야 된다고 빨리 소액이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 계획서를 법적조치를 취해야 맞겠죠?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안 갚으니까 말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자! 법적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기적으로 얼마만큼 기간이 걸리면은 이 42억 채무자에 대해서 주 채무자 보증인 놔드라도 채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리면은 이 조치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재산자 같으면은 조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89건 중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받으면은 현재 재산이 있는 사람한해서 받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71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채권확보가 되어있고 이제 경매가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무재산자 파산, 개인회생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김복남위원

저도 800만원을 보증서 가지고 이 주민소득금고 자금에 변상을 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힘없어서 변상을 했습니다만, 보증인 포함해서 보증인도 분명히 법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390명에 대해서 주 채무자한테 채권확보가 안되면은 보증인까지 해서라도 채권확보를 하시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못 받은 사람들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파산이라든가 사망자라든가 이 부분은 저번에 조례 올리셨죠? 허수를 가지고 갈 수 없잔아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허수를 털어 가시든지 상각처리를 하시든지 그러나 받지도 않고 노력도 않고 상각 조례안을 먼저 만들면은 안되잖아요. 최대한도로 받아보고 도저히 불가능했을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상각처리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앞 전에 우리 과장님이 조례를 먼저 올렸어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 조례하고 회수문제는 위원님이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지금부터 앞으로 대출해 나가는 융자

김복남위원

조례안에 그 내용은 맞는데 조례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고니는 상각 처리하는 대안 부분도 있고 상각처리 하실란다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은 좀 시각을 달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복남위원

조례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이것을 계획서를 390명 그러니까 주 채무자해 가지고 390명에 대해서 법적 계획서를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390명이요?

김복남위원

보증인 390명이구만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390명 맞죠? 주 채무자가 190명 오백 몇 명이죠?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전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계획서를 자! 인원이 많으면은 언제 언제 몇 명은 언제까지 몇 명은 한꺼번에 하면 더 좋고 이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자! 아까 전자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편법으로 편중대출 직원이 알고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같은 장소에 같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받는 것도 업무적으로 알면서 해준 것이고, 이런 전체적인 부실채권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를 과장님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감사 받아보실 생각 뭐가 문제인가 190명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못했는가 아니면은 직원들이 정당하게 업무를 잘 처리를 했는데 이런 부실이 발생했는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저는 그것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주 목적은 회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복남위원

물론 회수가 목적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상식에 벗어난 업무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제대로 공무원이 처리 그때 담당자가 했드라면은 오늘 이런 42억 이라는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물론 그때 당시에

김복남위원

불법으로 대출을 해줬으니까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때 당시의 담당자들 이미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때 신청 당시에 대부분 보니까 읍 면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지금 관련 실과에서 신청이 되다보니까 아마 건수가 많다 보니까 확인이 못된 경우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발생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김복남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은 감사 의뢰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명의로 감사실에 감사 요청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감사 자료를 감사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보고를 해주게끔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위원회에서 감사실에 감사요구를 하자 이 말씀이죠?

김복남위원

예. 주민소득금고 사업에 대해서 42억에 대한 채무에 대한 감사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적조치를 하신다고했으니까 법적조치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언제까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그 부분을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일이라도 우리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겠죠?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내일까지는 ...

김복남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이게 채권확보 문제 담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김복남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것이 여기서 넉넉잡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과장님 판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어느 시기까지 가능하겠다는 것을 해주시어야 한없이 무한정 일년이고 2년이고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는데요. 기간은 법원하고 관계도 있고 경매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압류과정이 있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을 저희들이 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달 정도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복남위원

한달이요. 한달 지나면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계획서를

김복남

위원계획서를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는가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정확하게 분석 좀 할 랍니다.

김복남위원

그렇게 하셔서 조치해 주시고, 지금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직도 많아요. 많으면 잠시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개시 15시 14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남위원

한 가지 것만 마무리할 랍니다. 저는 이게 지금 법적조치를 취하면은 소액인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또, 예를 들면은 비용이 듭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압류를 해 놨다 하드라도 경매비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무재산인 경우는 보증인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뭐 이렇게 계획서를 내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왜 이것이 빨리 서둘러야하는 것이냐면은요. 제가 아까 두 건 중에서 아버지는 양쪽 다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사망자가 늘어나고 사망하면 결국 받기가 더 어려워지잔아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이런 문제되는 어떤 채권들이 더 안 늘어나거든요.
재예

김오재예자치농정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유·무 이렇게 해 놨는데 유는 다 압류를 해 놨던 내용입니다.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압류를 해 놨어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지금 이 자료에 유라고 써진 것은 다 압류가 된것입니까? 재산에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유는 재산이 있다는 소리고 무는 재산이 없다는 소리죠!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있다는 소리인데 법적조치를 취해 놓았느냐 얘기예요. 압류를 해 놨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재판에까지는 의뢰를 했드라도 채권확보를 해 놨느냐 하는 얘기죠?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압류가 다 되어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담당자 확실해요? 확인하면 금방 나오니까 뭐 자! 받을 수 있는 표시를 유라고 해 놨두고 유라고 했던 이 채무자는 채권확보를 해 놨다는 내용이죠? 그게 73건에 8억 3천 맞는 것입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자! 그 다음에 무재산 무재산은 주채무자도 무재산이고 보증인도 무재산 입니까? 아니면은 주 채무자만 무재산 입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주 채무자입니다.

김복남위원

자! 주 채무자 그러면 보증인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무재산이 채무자가 무재산이면은 보증인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작업이 지금 이제 주 채무자에 대한 것은 분류가 다 끝났습니다. 아까 유재산이 71건이 무재산이 94건 파산 회생 이렇게 다 분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작업은 보증인에 대한 것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복남위원

보증인 관계는 철저히 재산 추적을 하셔서 보증인도 주 채무자하고 같은 책임을 받습니다. 저도 돈을 물었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188억 조성된데서 42억이 %로 보면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이 사업이 어떤 취지가 계속 저리이자에 우리시민들이 용이하게 편리하게 이용하게끔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고가 생겨버리면 결국은 돈이 안돌아 버리죠! 자금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100억이 정기예탁금으로 들어가 있죠?
재예

김오재예자치농정과장

,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게 한 번 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과연 지속해야할 필요성 있는가 한 번 더 검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돈이 없어서 기채 발행해서 빌려서 쓰고 특별회계에서는 은행에다가 100억이라는 돈을 넣어놓고 있고 한쪽에서는 빚얻어서 쓰고 한쪽에서는 정기예탁을 해놓은 특별회계가 있는데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김복남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이것을 자! 이 주민소득금고사업이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사업자체를 ...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2년까지에 연대보증인 이었을 때 문제가 되었지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융자금 대출해 준 부분은 지금 회수도 잘되고 있고 필요한사업

김복남위원

2010년도 사업계획이 어떻게되어 있었어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2010년도 사업계획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0년 상환되는 108명에

김복남위원

사업계획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사업계획이요. 2010년도는 13쪽에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예산액이 50억인데 지금 완료가 47건 12억 9,500을 썼고, 추진 중이 87건에 34억 포기가 32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복남위원

포기가 몇 건이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포기가 32명에 12억

김복남위원

왜 그렇게 포기가 많아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아까 포기사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침체 농약대 뭐 담보설정이 안된다든지 뭐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 쓰라고 해도 쓸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의 존재의 여부를 한번 확인해볼 필요성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들을 담보

김복남위원

과장님 100억이라는 돈이 지금 예탁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원래는 정기예탁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계속 회전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회전이 되어야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렇죠!

김복남위원

지금 중간에 어디가 막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이란 돈이 지금 정기예탁금으로 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아까 17쪽을 보시면은 정기분이 또, 100억은 있고 또, 회수하고 대출해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되면은 이 돈은 회수금하고 같이 맞물려서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사용이 되죠!

김복남위원

정기예탁금으로 안 들어갔어요? 100억원이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정기예탁금은 있는데요. 아까 17쪽에 보시면은 정기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여유가 되고 있고

김복남위원

정기예탁금은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기예탁금은 그대로 정기예탁 이잔아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비로 들어가 있는

김복남위원

아니 돈을 내 얘기는 188억을 처음에 조성할 때는 이 돈을 계속 회전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기위해서 이 돈을 조성했던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지금 돈이 못나오고 42억이 부실이 나고 100억은 정기예탁금 들어가 있고,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조성할 때는 정기예탁금으로 넣을라고 조성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180억을 총 가동해서 회전을 할려고했던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2억이 부실이 나고 100억이 정기예탁금 들어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보세요. 얼마 가지고 회전하고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조성액 188억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2009년까지 융자금액이 2,497건에 444억 8,200만원 융자를 해준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444억 8,200만원을 융자를 해줬어요. 그 중에 정기예탁금도

김복남위원

지금 총 융자 얼마 나가있어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지금 총 융자가 2,497건에 금년도것 빼고요.

김복남위원

부실채권 빼고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아니 그것 포함해서요. 2,497건에 444억 8,200만원 그러니까 부실채권이 10% 차지하죠! 아까 부실채권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연대보증 부분 189건 2003년 이전에 것 그것이 지금 문제 부분이 있는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총 융자액은 444억 8,200만원이 융자되어 가지고 지금 회수가 되고 있고 지금 돌고 있죠!

김복남위원

회수 안 된 것은 얼마입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회수 안된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복남위원

부실채권 말고 정상채권이 회수가 안 된 것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아까 자료에 있듯이 지금 600만원 회기 도래되어 가지고 지금 17쪽에 보시면은 융자상환실적에 보시면은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김복남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002년 것도 부실이 난 것이 있어요. 과장님 2002년 것도 부실이 난 것이 있는데,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189건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김복남위원

그 안에 들어있는데 전에 과거에 과장님은 당초 초창기때 부실이 났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잔아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것이 사실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2002년에도 부실이 건수가 난 것이 있어요. 여기가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러니까요 2002년까지요. 연대보증이 그때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부터는 농협시지부로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그때부터 담보설정을 하고

김복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보증인 포함해 가지고 조치내용 아까 한달 정도 걸리신다고 했잖아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보증인 포함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채권납부 분류가 딱 나오잖아요. 보증인한테도 못 받았던 것 그러면 완전히 못 받을 것 아니면 법적조치 취할 것 보증인 법적취할 것 이런 항목이 딱 나오잖아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보증인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법적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결손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이후에 문제고 이 부분까지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우리 위원회한테 자료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산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법적조치를 취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며,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가급적으로 한꺼번에 좀 예산이 들드라도 일과해서 법적 처리했으면 좋겠고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제가 한달 기간 안에 분석을 해서 경매할 것은 하고 또, 가압류할 것은 하고 또 보증인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해야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서 전부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계획서를 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그 감사 철리 요구 부분은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예, 확인해서요.

김복남위원

절차를 밟으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가능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김창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한테 최고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낸적이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1년에 세 번씩해서 독촉장을 다 보냈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더 보내시고, 한달 안에라도 시가 이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하니까 하고 또 한번 보내세요. 한 두 번 보내고 그리고 법적조치를 취한 것이 왜 그러느냐하면 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조치를 취한 것도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그러니까 그 안에 한달 기한을 우리 김복남 위원이 줬으니까 그 안에라도 세 번 정도 이렇게 법적조치를 취하니까 갚을 수 있으면 빨리 좀 갚아주라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서를 내면서요.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도록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우리가 꼭 돈 받는 것이 목적이지 뭐 법적처리 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하셔 가지고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5대 의회때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많은 추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래요. 5대 의회때 지적했던 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각 읍 면 동에 담당을 지정해서 회수를 하십사하고 했더니 조사한 내용은 다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 여기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딱 나와요. 남의 지역은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의원님들이 자기 면 동에 해당되신 분들 보면은 다 나오고 비근한 예로 2010년 시민의 날 행사 때 이 연체자 분이 시정발전 유공자 상을 받은 경우를 제가 봤어요. 이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나주시에서 돈 갖다 쓰고 돈도 안낸 사람한테 시공발전유공자라고 시장이 표창을 해주는 것은 이런 것은 어떤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의지를 갖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 내용증명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정 회수를 응하지 않으신다면 명단공개를 하겠습니다하고 일률적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야 대체 명단공개 해 버린다니까 이것 안 되겠다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의를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임연화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은 고소득농업인육성 5개년 있지 않습니까 고소득 농업인육성 그 지금까지 ‘96년도까지 몇 명이나 선정이 되었는지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지금까지요. 2009년까지 전라남도에서 이번에 신문에 보도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나주가 253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2008년이고 2년 단위로 하는가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1개월 동안 저희들이 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조사방법이 읍 면 동 직원이 농가별 경영규모 현황 조사표에 의해서 농지업무라든지 가축통계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서 농가면당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기 소득이 나오는 것은 꺼려하기 때문에 소득세 등 세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료에 의해서 농촌진흥청 농축산 표준소득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를 몇 마리 키우면 소득이 얼마 있을 것이다. 그런 추정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곱하기해서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들하고도 물론 가보면 다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규모하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다 다져 가지고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좌우간 그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하지만 특별히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일부러 지원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네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 목표로 해서
연화

임연화위원

사업계획이 본래 고소득 농업인 육성을 위한 계획인데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하고 있는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개개인별로 저희들이 지원 내용을 지금 조사를 한바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 이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자기가 뭐 사업을 하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농림신청을 해 가지고 아마 그런 쪽으로 신청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선도농가로써 이런 것이 육성이 되면은 다른 농가들도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별로 도움은 지원해주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많네요. 거의가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아마 그쪽이 맞다고 봐야죠!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받고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육성이라고 되어있거든요. 2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혹시 올해 지금 쌀값이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요즘 쌀값이 좀 더 낫다고 하는데요. RPC사업자들 얘기들어보면은 지금 뭐 4만원까지 얘기를 하시데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요즘 들어서 약간 오르고있다는 얘기 들어서 그래서 RPC에서 3만 8천원에도 한데도 있고 물론 4만 원 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화

임연화위원

우리가 봤을 때 쌀값이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쌀값은 당연히 올라가야죠!
연화

임연화위원

지금 4만 5백 원에서 4만 천원까지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대부분 쌀값을 12월 달에 결정을 하라고 해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대 부분 1월 달 12월 달 넘어가야 쌀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죽 보면 그렇게 할려고하는데 나주시에서 행정에서 그래도 1월 달에 12월 넘겨서 쌀값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쌀값이 농민들한테 올라가기를 원하신다면 어쩌실랍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지금 현재 오늘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 지급금을 1등이 45,000인데 지금 2천원이 더 상승해서 47,000원 줘라하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어디에서 공문 왔습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농림식품부에서 그래서 이 앞전에 우선지급금으로 해서 4만 5천원 계획으로 했지 않습니까 오늘 온 것은 4만 7천원으로 이렇게되어서 물론 공공비축미 수매하고 쌀값하고의 관계는 물론 또, 별다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공공비축미 다 끝났죠?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공공비축미 아까 93% 12월중에 다 끝날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이제 공공비축미는 끝나고 잔여량을 농협에서 사야 되는데 어쩝니까 쌀값이 올라가는 추세고 농민들도 더 있다 내고 싶어 하고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쌀값 문제 때문에 안달 나고 하고 그러는데 혹시 재고량을 조사해보셨나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물론 재고량은 저희들이 총 생산량이 금년도에 약 2백 4십만 가마 되요. 240만 가마되는데 비축미로 30만 6천가마를 사들였고 앞으로 RPC에서 120만가마를 사 들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50만 가마 그 다음에 자가 소비량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금년도에 생산량 준 것하고, 그 다음에 영산강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면적이 많이 줄었어요. 그 양이 약 46만 가마됩니다. 46만가마가 줄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이 많지않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임연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앞전에 농림식품위원장님 최인기 의원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비축미를 확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국회차원에서 아마 공공비축미를 확보하겠노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연화

임연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아까 예산에 보니까 작년도에 쌀 경영안정자금이 대책비가 48억원 이렇게 정기추경에 작년에 되어있네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43억 예.
연화

임연화위원

올해는 얼마나 준비해 놨어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나 국가전체적으로 해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돈이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도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화

임연화위원

F1에 많이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른데요. 아무튼 경영안정대책비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수준에서 결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재고조사를 해보시고 제가 쌀 전업농 여기도 물어보고 농업단체에다 몇 군데 물어봤는데요. 약 3만개 정도 추정을 하데요. 행정에서는 좀 적게 추정하는데 해보시고, 그 다음에 쌀 경영자금이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야만 되는지 여기저기 제가 농업단체에다가 물어보니까 약 20억 가까이 얘기를 하데요. 할 수 있겠습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20억까지는 좀 우리시 재정형편도 있고 또, 도비 경영자금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있어요.
연화

임연화위원

작년에는 48억 이었는데 절반도 안 되잖아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어느 수준 할 것인가는 도 경영안정대책비가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시비도 아마 결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도 경영안정비 확보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계십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 부분은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지사님 결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아마 도는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화

임연화위원

아! 축소되지 않고 작년 수준으로 될 것 같아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작년 수준으로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20억 확보는 좀 어렵지 않느냐 갑자기 작년에 10억 주다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상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내려오면은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도비 얼마고 시비 자체 경영안정자금 없습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작년에도 뭐 34억 중에서
연화

임연화위원

도가 몇 %고 나주시가 몇%입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도비 시비 부분이
연화

임연화위원

시비가 60% 4:6이죠?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지금 작년도에 도비가 경영안정자금이 총 37억 8,200이 내려왔어요.
연화

임연화위원

예.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래서 도비가 15억 시비가 22억 그러니까 지금 농민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추가 경영안정대책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비부담이 상당히 많이 부담을 차지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저희들이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좌우간 최대한 노력해서 올해 쌀 생산도 줄어지고 쌀값도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농민들한테 의료비 지원해 주는것요. 여기 없네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아! 의료비 지원이요. 그 부분은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요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있는데 지금 이제 농협에서 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협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벼하고 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농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아마 그쪽부분에는 많이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보험에 가입하시면은 농협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 보험료 말고 의료보험이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연화

임연화위원

농업인 의료보험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저희들은 그 관계는
연화

임연화위원

아닙니까 영유아 보육하고 의료보험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아! 그것은 사회복지
연화

임연화위원

사회복지 아니고 농업부분인데 없어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우리 소관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농업인들한테 주는 의료보험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한번 찾아서 위원님 한테 자료 드리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장행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4개월 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 업무파악을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노하우라도 있습니까? 나름대로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이렇게 요즘 감사를 하면서 감사자료 요구하고 보면서 느끼는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우리 도농도시고 초고령 사회다 보니까 사회복지예산과 농업예산이 많은가 라고 평소에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구만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이

장행준위원

보조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조부님은 농사꾼입니다만,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그래서 이제 시내에서 살지만 시내 상공인들 소위 영세가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지원책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89년도에 영산강 뚝이 무너져서 영강동에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도 입고 또, 가계들 피해를 입었을 때 저도 이제 그 피해 중심에 있었던 사람인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철지난 모포 그리고 재로로 쌓여있던 다라이 같은 것 이런 것 지원해 주고, 소위 반파 전파가 되도 몇 십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정부방침들을 보고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고 분개한 적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농업인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부익부빈익빈이 공존하는 곳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예산이 사회복지예산과 거의 약 40% 가까이 될 것입니다. 아마 농업예산이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약 이십 몇% 될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렇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의문이 있었는데 많은 지원사업들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주민소득금고사업 같은 경우도 채권확보가 2003년부터는 확실하게되고 있다니까 저도 이번에 가게수리를 하느라고 좀 수혜를 입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들이 없겠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세 가지를 요구를 하고 굳이 명단을 달라는 얘기는 결국은 저는 이제 무엇을 분석을 해 볼라고 그러느냐하면은 아까 주민소득금고에 대출도 부자지간에 가족들이 교묘하게 수혜를 입듯이 이런 많은 어떤 그러니까 농업인 자녀장학금지원 고소득농업인육성 계획 이런데 포함된 것 선도농업인 컴퓨터 하다 못해 컴퓨터 하나라도 농어촌진흥기금융자사업, 주민소득금고사업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중복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시급한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에서 많은 시간들을 뱄기 때문에 이렇게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나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세요. 12쪽 같은데 주민소득사업 대상자에서 추진 중 완료는 거의 없고 추진 중, 포기 지금 오늘이 12월 첫날입니다. 어차피 이게 2010년도 사업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한 달 내 이것이 완료가 될까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위원님 이것은요. 지금 추진 중인 것은 사업을 완료 해 놓고 나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거의 추진하신 분들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포기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포기자 빼고 여기에 보면은 3농가에 2억 9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융자금을 예전처럼 먼저 선주고한 것이 아니라 완료한 뒤에 시설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행준위원

채권확보를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추진 중은 완료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렇게 봐도 무난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포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기가 많은 것도 있던데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담보설정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담보설정이 부족해서 포기를 한다는 얘기죠?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렇죠!

장행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좀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네요. 그렇잖아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담보능력이 없이 정부 돈이기 때문에 나도 받아쓸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계산 착오로 할수도 있는데 이것은 좀 우리가 선 행정을 할려면은 충분한 홍보 속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주민소득금고사업은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고 담보 지금 능력이 없어 가지고 자력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시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앞으로 그 부분도 담보가 없더라도 전남신보에다가 저희들이 그 출연금을 부담을 해서 앞으로 그런 쪽에 그런 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은 미곡종합처리장하고 고품질브랜드쌀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한 사업자네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게 어떻게 추진이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자가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이 부분은 대상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대상이 미곡종합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RPC 라든지 농협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농협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자담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얼른 선뜻 이것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서 설정해주고 아까 브랜드쌀 육성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인 RPC에서 신청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도 자담이 50% 이기 때문에요. 자담 때문에 일반농협에서는 상당히 그 부담능력이 있어 가지고 못하고 있고 대상이 또, 개인RPC라든지 이쪽에 더 치중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한테 몰리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시로 보면은 이런 것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이 사람 개인으로 보면은 편중되어 있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신청을 하게되면은 그래서 이번에 마한농협도 싸이로 시설을 이번에 반납을 했어요. 자부담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시의 RPC라든지 가공능력 부분에 이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은 사업자가 추진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권유했던 것입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사업자가 추진합니다. 자담이 50% 되기 때문에 33호이면 약 17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부담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조합 같은데서는 2억도 자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뭐 우리 지역의 RPC가 통합 되어야든지 되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다면 자담이 높으면은 보조금이나 지원사업들도 이를테면 실패율이 줄어들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첫 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농림수산사업 신청현황을 보면은 4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자부담이 60억 정도 총액대비 2천억 사업에서 자부담이 60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을 다 총망라해서 다 적어놓았겠지만 자부담이 적기 때문에 손쉽게 갖다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흔한 얘기로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내년도 할 사업을 신청하는데 지금은 저희 뭐 행정에서 옛날처럼 자부담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감사도 받고 그래서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앞전에 김창선 위원님께서도 자부담 부분을 너무 이렇게 요건을 너무

장행준위원

자부담의 기준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규제를 많이 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행정의 목적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상향식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게 뭐 문제점 제시를 해서 이런 것들은 물론 중앙국비차원의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오히려 상향식으로 해서 보고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우리 귀농정책 예산쓰고 있잔아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귀농정책은 친환경지도과에서

장행준위원

예, 친환경지도과입니까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은 가축분뇨 4번째 칸에 보면은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있죠? 이것은 이해가 좀 안가서 물어봅니다. 74개소 사업량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개인사업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요. 지금 59종 이것이 지금 우리시에 농업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이 여기에 집결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총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축산과에서 자료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부분도 개별농가 공동사업인데요.

장행준위원

개별농가 공동사업인 것 같네요. 사업비가 좀 적은 것이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것도 다 된 것이 아니고, 뭐 소수 애매하게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연화

임연화위원

행정에서 권장하는 품종 쌀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연화

임연화

위원있습니까? 일미벼하고 하나 또 있더만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대표품종 말씀하시죠? 내년도에
연화

임연화

위원예.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2011년도 대표 품종은 일미하고 새노래로
연화

임연화위원

올해는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일미하고 호풍을
연화

임연화위원

호품에 대해서는 서로 안 사 갈란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많이 들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어떻게 할라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래도 공공비축미로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표품종에 대해서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제가 아까 지적을 했던 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해주시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께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재고량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얼마나 되겠는가 재고량이 지금 얼마 남았는지 그 다음에 농협에서 12월 달에 쌀값 결정을 할려는 것을 농민들을 고려해서 1월 달로 쌀값을 결정하라고 좀 지시를 해 주시고, 협조공문을 좀 내주시고 농협에다가 세 번째로는 벼 경영안정비에 대해서 도비확보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확보가 있어야지만 안정화가 되겠는지 좀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도 농업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 그리고 쌀 권장품목에 대해서 다른데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면 그런 해왔던 것에 대한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하면 농민들하고 같이 결정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지시가 내려옵니까? 농림식품부에서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 올해 같이 또, 그렇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권장품목 대표품종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농민단체하고 농관원 행정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생산자까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 갖고 생산자 단체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사줄 사람 RPC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그렇게 좀 많이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호품벼 말씀입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예.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호품에 대해서는 올해 기상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아마 평상시에 수량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올해는 호품이 굉장히 기상여건으로 인해서 아마 생산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많이 떨어지면 소출이 많이 떨어집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문제제기할 것은 없고 방금 제가 말했던 것 세 가지 좀 잘 준비해주셔서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함께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덕음광산에서 지금 농사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공산면 신곡리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덕음광산 자리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거기 농사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농사짓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거기가 중금속 오염농산물로 해서 지금 시에서 사 들이고 있죠?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처리는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저희들이 사 들여 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소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대안을 제시할려고 묻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는 부적합 농가가 4농가 2006년도에는 2농가였는데, 2009년도에는 10농가 2010년도에는 9농가가 지금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러면 이 농사짓는 양이 상당한 많은 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 판단컨데는 여기 농지를 완전히 복토를 해서 중금속 오염이 안 되게 하든지 그렇지않으면은 아예 이 농사를 못 짓게하든지 또 하나는 농사는 못 짓는 대신 콩 같은 밭작물을 재배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재예

김오재예자치농정과장

, 맞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농경지 휴경제도 지금 운영합니까? 안합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다른 예산 지원하는 것 보다도 아예 여기는 농사를 이중으로 손해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요.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해서 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자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오재 자치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개시 16시 17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혁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혁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유통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통과로 오신지가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7월 31일자로 와 가지고 현재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하시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생각이 납니다. 금고를 열어봤더니 돈은 없고 내력 없는 빚 문서만 몽땅 있다더니 유통과가 그런 것이 아닌가 ! 제가 두 가지 것만 질문을 하께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근무복 피복비 자료 그 구입결의서 보셨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것 보니까 어떻습니까? 검토해보니까?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던가요? 아니면 정당하게 집행을 했던가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김복남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또 그렇게했드라도 이게 지금 지출결의서를 보면은요. 검수자가 나와 있고 납품이 나와 있고 검수자가 나와 있는데요. 무엇을 보고 검수를 했는지 그런 부분이 있드라도 업무 지출결의서 만큼은 알아서 좀 검수도 안했는데 검수를 했다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잖아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것은 도덕적 해이고 그렇잖아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 부분 검토해 보셨다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경찰에 수사 중인 상황이라 깊이는 안 물어볼랍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업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대도시 배 직판장 시식용 배 집행내역을 보셨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시식용 팔아 갖고 배주는 것
그것이 2008년 9년 10년 해가지고 약 8,300만원을 그냥 배를 우리가 사 가지고 줬어요. 시식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배 팔 때에 깎아먹는 것이 시식용인데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3년에 8,300만원 이다면은 너무 과한 것 아닐까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글쎄요.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김복남위원

2008년에 3,300만원의 배를 사 가지고 우리 시비를 지출해서 배를 사가지고 시식용으로 먹었어요. 시식용이란 문구를 보면은 그것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보내기도 했는데 홍보차원에서 보냈겠죠! 그런데 여기 내역서를 보니까 자료는 뭐 다 만들어 놨더만요. 내가 현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시식용 배를 1년에 3,300만원 씩 시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잔아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우리과장님 결과 보고서를 받으면 결재라인이 있죠? 결재를 하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담당자가 결재를 하거나 중간에 결재자가 있지 않습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마지막 전결권자가 있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그 결재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결재를 하는 것 같습니까? 결재이유 결재는 하는데 담당자 보고서가 올라 오잖아요. 그러면 결재를 하찮아요.
그냥 이름 쓸라고 결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무엇 때문에 결재하는 것입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결재를 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은요. 관리감독을 중간 중간 올라오면은 보고서를 정확하게 보고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위해서 확인하고 싸인을 해야 맞는 것이잖아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야 담당자가 잘못이 있드라도 중간에서 걸려지고 확인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통과의 보고서를 보니까 결재는 시장님까지 결재가 되어있어요. 죽 결재를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돈이거든요. 돈이 잘못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예를 들어서 배를 카드도 팔고 현금으로도 팔고 서울에 가면은 그렇게 팔잖아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팔았으면 예를 들어서 카드결재가 2,500만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2,500만원인데 이 자료에 들어있는 것은 600만원 밖에 안 들어있어요. 앞에 타이틀에는 2,500만원 카드 현금 얼마 그 다음에 미수금 얼마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쪽에 카드는 바로 결재되니까 카드내역이 다 뽑아지잔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다가 첨부를 했는데, 앞쪽에 타이틀은 2,500만원 카드로 해서 판매했다고 실적으로 올려놔두고 뒤쪽에 확인서에는 6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시장님 결재까지 났어요. 그러면 어느 중간에 걸러졌어야 되거든요. 600밖에 없으니까 천구백 정도가 비잖아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천구백 정도가 비는데 다섯 사람이 싸인을 했는데 그것이 안 걸러지고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있어요.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카드를 결재를 하고 실적으로 그렇게 올려놨는지 아니면은 카드결재도 안되었는데 가라로 해서 해 놨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보고서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믿고 이제 그렇게 해 놨겠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일단 저는 그렇게

김복남위원

과장님이 결재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돈 부분을 안보고 싸인 해가지고 시장님 결재까지 나게끔 한 것은 중간 결재자인 과장들이 문제가 중간 결재자들이 시장은 바쁘니까 못 봤다고 쳐요.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은 이런 것들이 걸러지고 결재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오늘과 같이 유통과가 여러 가지로 여론이라든가 저는 휩싸이지 않았을 것 이라고 봐요. 그런 것이 안 걸러지고 또 관리감독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지금 수사 중이니까 수사는 수사고 수사가 마무리되면은 한번 우리 의회차원에서 아니면 본 위원이 뭐가 문제였는가를 한번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으 분명히 인사상에 불이익을 줘야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수사가 끝나고 나면은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유통과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게요. 과장님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때도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다른 지금 도에서 읍 면은 지원 다해주는 것으로 해서 시 단위가 들어있는 동 지역이 걸리는데가 지금 25개 시 군중에서 다섯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이렇게 동 지역에 대한 부분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4개 시도 마찬가지지만 나주 시에서도 이제 그랬으리라 믿고 계속 도 지원비를 요구한줄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는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고 도비확보에 대해서 도비는 2012년부터 13년부터입니까? 12년부터입니까? 교육청 말고 도비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우리 나주시는 시장님께서 2012년부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 교육청에서는 내년에 동도 한다는 지자체가 있으면은 50%를 지원해주겠다는 이 공문 받아보셨죠? 담당하시는 분 물어 보실 랍니까 받아보셨는지?
공문이 왔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도에서도 도청에서 25% 또 나주시에서 25% 나머지 50% 중에서 그렇게 되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25%도 지금 도의원 뿐만이 아니라 여기 의원님들도 확보할 수 있게끔 애를 쓰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아침에 4개 시 군에 전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시에 목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다 확보할려고 42억을 다 해놨다가 22억 예산이 통과가 되었답니다. 목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동 지역까지 전부다 한다고 하고 여수도 초등학교를 하겠다고 거의 지금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 광양하고 순천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이 확대를 해서 중학교까지 하겠다고 지금 담당하신 담당자가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아까 점심먹이고 확인전화를 해봤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광양하고 순천은 중학교까지 하고 나머지는 전체 통일하게 통일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이렇게 다 되어있어요. 나주만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만약에 다되고 나주만 초등학교 동 지역이 무상급식이 안된다면은 전남 지역에서 나주시 동 지역만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 봐야죠!
연화

임연화

위원내년도 2011년도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아까도 시내지역에 사시는 학교운영위원장도 애가타서 다니시고 제가 또, 학부모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좀더 자세한 말씀을 해보실랍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저기 임연화 위원님께서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전화까지 친히 하셨다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만약 도에서도 그렇게 또, 내년부터 지원이 된다면은 우리시에서도 매칭펀드 차원에서 시장님하고 건의 드려 가지고 당연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갈 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도에서는 처음에는 안하겠다고했어요. 동지역은 그런데 이제 4개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우리는 목포도 그랬고 42억을 확보해 놓고 만약에 도에서 25% 확보 못하면 이 돈만큼만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여줬어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물론 목포하고 우리 나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 재정 등
연화

임연화위원

예산도 우리하고는 자립도도 높지만 들어가는 돈도 우리의 몇 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무상급식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담당자가 해서 발 빠르게 계속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떻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움직인다고 봐야죠
연화

임연화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는데 되면은 먼저 확보가 먼저 되면은 하겠다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 랍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저도 타 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나주시도 그렇게 같이 보폭을 맞춰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작정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다른 시 군도 예를 들어서 도비가 거의 될 것처럼 많은 도의원님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될 것 같은데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김옥기 의원님께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다른 민노당 의원님들도 많이 하고계시드라고요. 확보가 되면 하고 이것이 아니라 어쩌실랍니까? 다른데하고 똑 같이 확보가 안되드라도 그 돈만큼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 의지는 뭐 불변합니다. 확고하고요. 일단은 여건을 봐가면서 일단은 우리 재정이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일단 타 시가 한다면은 우리 시도 당연히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도비가 확보되면 이게 아니라 도비확보가 안되드라도 시에서 한만큼은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타 시에서 그렇게하고 있다면은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 가지고 저희시도 그렇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좌우간 우리 나주시내권 아이들만 무상급식을 안하는 일이 없도록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저도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도 금방 우리 형 계장하고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작년하고 금년입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우리시비 추가 부담이 무상급식을 동까지 하면은 얼마냐는 차익이 약 9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광양 순천 등에서 그렇게하고 있다면은 9억 관계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면서 타 시도 한다는데 우리시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보폭을 맞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좌우지간 나주에서 태어난 것이 우리 정말 초등학생들이 나주에서 태어나 이렇게 후회스럽지 않게 책임지고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약속했습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19페이지에 보시면 남평농협에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이렇게 있데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19페이지요?
연화

임연화위원

예, 중간 지점에 12억입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12억 6천만 원입니다.
연화

임연화

위원이것을 APC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남평농협에서 18억인가 총 사업비가 김 조합장님께서 별도로 남평농협이 주도로 되어 가지고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현재 12억 6천만 원은 자부담이 5억 4천 이거든요. 자부담을 뺀 국비하고 도비 시비 그래서 12억 6천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국비가 7억 2천입니다. 도비가 1억 6,200 시비가 3억 7,800 이렇게 되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남부지역에 APC 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성격이 어떤 점이 다릅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시 입장에서는 좀 중복된 감이 있어서 이를테면 우리 이창동의 APC를 말씀을 하시고 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만, 남평농협에서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농림부에다가 얘기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 합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준

위원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장행준 위원입니다. 지금 임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료급식 소위 어차피 이제 시기적으로는 도지사도 도교육감도 이게 공약사항입니다.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6월 선거 때 모두다 공통으로 공약사항으로 해 아마 언젠가는 되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나주시에 저는 문제점이 항상 그럽니다. 여기서도 계속 그런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없는가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타 시 군의 눈치만 보고 조례 하나를 제가 전문위원들과 상의를 하다 보면은 전국에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다른데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한다 하면은 어떻게 계획이 되겠습니까? 나주는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리폼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행정개혁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었고 전국 시 지역에서도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고 한데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금만큼 열심히 뛰지 않았다는 그런 논리도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일단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장행준

위원아무튼 그 낙후를 면치 못하는 나주시 이제는 주식회사 나주시를 운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체이십니다. 그리고 실 과장님들이 중앙정부를 보면은 장관이십니다. 장관들이 언제 물론 민선시대의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하다보니까 그에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에 의해서 소위 주무과장님들께서 소신껏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밀어붙여야할 사항 같으면은 과장님께서 눈치 보지 않고 소신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계획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아무튼 다른 또 타 다른 시에서 나선다니까 과장님께서도 임연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도에서 동지역도 도지사님의 입장이 지금 바뀐 것 같아요. 동지역도 25% 동 지역 시에서 자치단체 시에서 시비를 25%만 확보를 하면은 나머지는 지원해 주겠다. 이런 입장이 철회된 것 같아요. 아마 시장님도 어제 정도는 보고 채널에 의해서 보고가 되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주무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죠? 처음들어 보십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지요. 그런 문제점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이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시비만 25% 확보하면은 당장 내년 사업도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이 철회도 없었으니까 이것을 확인하셔서 저희들도 뒤떨어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좀 앞장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예

김혁예농산물유통과장

, 알았습니다.

장행준

위원그리고 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건축과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과수농가 지원해주는 그 저온저장고 말입니다. 소형 이것을 이제 건축과에서 얘기할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라도 서 일반건축물 허가 요건을 벗어나 예외적인 조례제정을 하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배과수 농가에 지원해줘야되지 을까 하는 많은 위원들의 생각이거든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그것도 동반 협조행정을 하셔 가지고 이것도 해 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추진중이라는게 연말까지 완료된다는 얘기입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내년 2월까지입니다. 년도 폐쇄기까지

장행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완료된다는 얘기입니까? 거의
혁예

김혁예농산물유통과장

,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건축법 관계를 건축과에서 연말 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가설건축물을 신고 대상으로 해서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할 수 있도록

장행준

위원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이미 또, 예산을 나름대로는 거의 세워놓은 상태 아닙니까?

장행준위원

이게 확실하게 조례제정만 된다면은 내년부터는 굉장히 많은 신청이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예산도 이것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내년부터는 현재 도에서는 융자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전부 융자로 합니까? 계획입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지사님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실 계획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융자를 하드라도 소액이기 때문에 많은 신청을 아마 할 것입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좀 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문제점을 피력해주신 나주배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있잔아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게 지금 제가 듣기에도 지금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한지가 지금 몇 개월째 되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온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12월 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

위원만약에 이게 물론 수사기관에서 분명히 유무는 밝혀내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문제점이 여실이 드러난 것이죠? 운영상에 문제점은 그렇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지금 현재 위탁관리조례를 지금 현재 전부개정으로 의회에다가 올렸습니다.

장행준위원

전부 손질할 것입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곧 12월 달에 심의 들어갈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이것 빨리 손질하셔서 직영처리하지마시고 문제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관리하지만 나중에 감사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뭐 법인한테 주든지 위탁운영을 시키도록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위탁을 염두에 두고 그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하고계십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다 했습니다. 의회에서 심사해서 의결만 해주면은 됩니다.

장행준위원

그것도 투명하게 이를테면은 입찰방식으로 해서 그렇게해서 운영을 하셔야될 것입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해서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판매수익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판매수익은 수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거의 이를 테면 인건비 들어가면은 사실상 적자나 다름 없습니다. 수입금이 세입으로 들어간 것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적자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위탁할라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내용상 마이너스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추진상황 중에 배박스 제작지원비를 지원해 주는데 어디 배 농가에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은 법인만 해줍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공동사업법인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장행준위원

그렇습니까! 공동 소위 말해서 디자인해서 전체적인 우리 배과수농가 나주에서 생산되는 배박스는 전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개발할 방법은 없습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시장님께서 공동브랜드들도 다시 한번 재 정립하자해서 지금 현재 도시과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응모를 하고 있다고 할까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박스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나주배의 명성 때문에 뭐 예를들어서 안성 배랄지 수원 배랄지 이런 배들이 우리 박스를 위장해서 바꿔서 내용물하고는 다르게 나주배로 생산해서 여태껏 거래되고 유통된 것을 아시고 계시죠?
혁예

김혁예농산물유통과장

, 보도에도 많이 접했고 그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이게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장님 인물사진을 넣으면은 사용할 수 없답니다. 함부로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선거법...

장행준

위원아니 선거법이 아니라 나주 배를 관할하는 시장님의 인물사진과 생산자의 인물사진이 들어가 가지고 판매를 하게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스도용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인물을

장행준위원

인물을 넣을시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시장이 인증한다 예를들어서 그 완벽한 상품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에 인물사진이 들어갔을 시 도용하면은 그것은 법에 저촉이 된답니다. 현재는 법에 저촉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로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러거든요. 과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논의하셔서 도용하지 못할 방안들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아까 임연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점산지유통센터 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께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우리가 도비 시비 국비가 들어가서 운영은 아마 내실 있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실제로 천억 대의 배과수 농가 또 멜론 뭐 여러 과수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영양 고추 같은 경우 상당히 어떤 방식으로 유통을 시키느냐하면은 유통공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 인근에 장흥도 표고공사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배 과수농가에 애로점이 무엇입니까? 생산시 가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시달리죠? 배 과수농가가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생산을 열심히 해서 판매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혁예

김혁예농산물유통과장

,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판매를 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많은 수익을 낼수있을 것 인가가 이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이 고민의 해결점이 유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입니다. 무슨말씀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만약에 회기가 끝나고 내년 초에라도 얘기가 된다면 주무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영양고추공사를 선진지 사례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의회버스로 해서 함께 갔다 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우선 배과수 농가들이나 과수농가들이 자금이 농사짓다 보면은 과정중에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유통공사에서 선 지급 해 줍니다. 우선 쓸 수 있는 돈을 유통해준다는 얘기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생산만 과수농가는 최소한 해주면은 유통부터 판매까지 공사에서 다 책임지고 해줍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최적의 최상의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점이 무엇이냐하면은 이 유통공사의 운영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몇 백억이 되었든 간에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런 어떤 좋은 방법들을 우리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500억 정도 규모로 우리도 유통공사를 설립할라고 시장님께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용역이 약 1억 정도 계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용역을 하면은 그 결과에 의해서 아마 우리 지금 500억 공사가 저 내년이나 되면은 긍정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온다면은 아마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해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시장님께 전문가를 대동을 해서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숙지하고 계신다니까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무과장님께서 나서주시고요.
혁예

김혁예농산물유통과장

, 알았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역으로 오히려 업무보고 때도 제가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확실한 주지를 안 해주니까 혹시 모르까 싶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무 과장들께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나주의 전반적인 낙후를 벗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위원

예, 김창선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친환경학교급식 그것이 예산만 스면은 될 것 같습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친환경급식이 100% 순탄하게 되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그래도 우리 나주가 친환경급식하면은 농도 나주가 특히 1번지로서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이게 지금 남평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친환경농사를 짓는 사람이 60명 뿐이에요. 60명 60명인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한다면은 물량을 확보할 것 같습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더 일부 반영했고 앞으로도 계속 점차적으로 수도권도 공략하는 차원에서 선점전략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예산이 있어도 살데가 없다니까요. 친환경농산물을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예산이 있어도 살데가 없어요. 남평 산포 전부 백여 명이나 된가 몰라요. 우리 나주만 해도 못 사요. 지금 남평도 남평도 60명인데 남평 파머스에서 파는 것으로 그 정도에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면은 이것을 어디에서 사느냐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이라도 이것을 꼭 하고 싶으면은 빨리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창선위원

빨리 계약을 안 하면은 살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임연화 위원님이 말한 그 농산물유통센터 그것도 남평은 친환경 쪽으로 가요. 친환경유통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지금 어느 정도 남평농협은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만 세워 가지고 사지도 못할 예산 그것을 한번 잘 알아보시라고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도 시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고 계서서요. 저희들도 식재료 만큼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약재배를 일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려고하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그것을 남평 뿐 아니라 다른데도 해야 된다니까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왜 그러느냐하면은 60명이 어떻게 댑니까? 이것을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우선 시설하우스가 산포 남평이 우선 잘되다보니까 현재 산포 남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남부권에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선위원

하우스 농가는 많지만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은 60명 이다니까요. 이것을 며칠 전에 모임을 갖더만요. 60명이서 그런데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하시고 무조건 친환경 친환경으로 간다면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남평 뿐 아니라 산포나 다른데 왕곡이나 다른 농가에도 이 친환경을 하게 좀 해주시라고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이게 굉장히 어렵드라고요.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친환경으로 지으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소비자가 먹는 것은 눈으로 보고 먹어버려요. 그러면 암만해도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짓다보면은 품질이 안 좋게 보여요. 품질이 그래서 계약재배를 안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그것을 잘 알으셔 가지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내년 예산에 우선 약 3억 정도 친환경 학교 식재료를 무농약으로 하려고 지금 예산에 있습니다. 계약재배도하고 시설하우스도 점진적으로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것을 할라면은 친환경 인증을 받을라면은 3년인가 걸려요. 농약 같은 것 써버리면 되지않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고요. 농약 같은 것을 이전에 농약제초제하고 다 쓰고 농사지었는데 그것은 절대 인증 안 나와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친환경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렇게 잘 알으셔서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쌀은 확보가 되었죠? 쌀은 이미 친환경 반남 쌀은 확보되었고 그 다음에 그래도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나주가 일찍 시작을 해서 친환경을 농산물을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저도 그런 걱정을 해요. 물량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그런 얘기를 안 할라고 했는데, 나주에 없으면 다른데서 많이 가져와요. 저기 산포농협에서 그런데 열심히 찾으시라 이 말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나주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를 많이 발굴하고 찾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부담이 0원이라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옛날에는 급식 친환경재료를 지원해줬지만 재료비 자부담 운영비 인건비 그 다음에 자부담이 0원이 되어야지 무상급식이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

위원좌우지간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전면 무상급식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연화

임연화

위원예, 그러죠! 좌우지간 아래쪽에도 친환경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발로 뛰셔 가지고 찾아주십시오. 찾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창선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걱정입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정찬걸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은 농사물 거점산지유통센터 나오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찬걸

위원거기에 보면은 당초에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설립하는 목적이 과장님이 업무파악하시기로는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를 우리가 건립을 했는데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찬걸위원

사업취지가 무엇이었어요? 목적이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나주에서 생산된 식재료라든지 모든 농산물을 거기에서 선별처리해서 이를테면 수도권이라든지 서울 같은데에 판매하는 나주제품이 우수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유통을 총체적으로 거점을 한군데에 만들어 가지고 이를테면 거기에서 집약한다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지금은 원스톱시스템이 안 되고 있어요. 운영이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렇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찬걸위원

자! 우리가 180억을 들여서 지금 건립을 했습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찬걸위원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래 가지고 법인을 별도로 설립을 하죠? 운영법인을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찬걸위원

운영법인은 14개 농협?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찬걸위원

14개 농협이 16억 5천만 원을 출자해 가지고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찬걸위원

우리 나주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시의 역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우리 나주시에서는

정찬걸위원

지금 건립만 우리 나주시가하고 법인은 말하자면 별도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나주시 농협 공동사업단이 현재 발족이 되었잔아요.
그러면 운영은 모든 것을 법인에서 하죠? 현재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찬걸위원

그러면 나주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한마디로 말하면 관리감독도하고요. 또, 제가 법인 감사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참여도하고 있습니다.

정찬걸

위원모든 운영은 지금 현재 발족은 나주 14개 농협의 법인이 현재 한다 이 말이죠? 운영권은 거기에서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그렇죠! 법인대표가

정찬걸위원

우리 나주시의 역할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지도감독도 없이?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관리감독을 어느 선까지 관리감독을 해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괄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회의도 있고 우리가 참석도하고 그럽니다.

정찬걸위원

저는 과장님 한테 그것을 여쭐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지금 거점산지는 우리가 나주가 국·도비를 받아다가 건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약 180억을 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주체는 나주시 14개 농협이 공동사업단을 만들어 갖고 자기들이 출자를 했어요. 16억 5천만 원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거기에 법인이 되어버린것입니다. 16억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해서 출범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러면 우리 나주시는 거기에 대한 그 법인의 감사는 우리 과장님이 들어가셨어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편의상 저희가 감사로 들어갔지만은 감사역할만 나주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은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총괄 저희들이 관리감독을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되었다고 해서 속된 말로 먹고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바꿔어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찬걸

위원역으로 자! 예를 들어서 현재 나주시 농협 합동 공동사업단이 16억 5천만 원을 출자해 갖고 사업을 너희가 너무 부진하다 당초에 우리 나주시가 유통단지를 했을 때 산지에서 공동 집하를 하는데 우리가 뜻대로 너희들이 못하니까 너희들은 해산을 하고 별도로 전문유통사업단을 설립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나주시가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그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죠!

정찬걸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예요. 지금 보면은요. 제가 봤아 본 자료에 보면은 작년에 보면은 약 1억 흑자를 보고 올해 보니까 약 1억 흑자를 냈습디다.
혁예

김혁예농산물유통과장

, 1억 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찬걸위원

1억 천만 원 흑자를 냈어요. 매출이 과장님 얼마나 되었어요? 올해 거기에서 매출이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올해 매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금년에도 약 180억 정도는 매출이 될 것입니다.

정찬걸위원

올해도요? 팀장님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를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 드려보세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현재 약 180억 정도 되었습니다. 매출액이

정찬걸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매출액이 비슷해요?
혁예

김혁예농산물유통과장

, 현재는 87% 현재 계획이 200억대 180억 정도 되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신분이 제가 실명을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 유통전문가가 대표이사가 아니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유통전문가가 아니고 거기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말하자면은 그러면 이것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최소한의 거점산지유통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 분들이 와서 출범을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과거 농협시스템 그대로 가지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협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막아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이 마트라든가 한화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그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통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 그런데 하고 이 시스템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은 현재는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바꾸어줘야죠! 말하자면 나주시가 나는 어디까지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관여할 수 있느냐 자기들은 별도로 16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별도법인을 만들어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운영주체는 그쪽 아니겠어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일단 주체는 거기입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 현재 그 책임자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어디가 있어요? 거기 14개 농협의 주주들이 가지고 있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나주시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일단 운영이 적자가 났다든지 계속 뭐랄까 영업실적이 없다고 할 때는 우리 나주시에서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조치는 또 취할 수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저는 왜 그러느냐하면은 과장님 이것은 아셔야합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약 1년 정도 밖에 출범한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찬걸위원

그 정도 시스템을 가지고 첫째 매출금액도 문제가 있고 제가 봐서는 그럽니다. 매출금액 현재의 영업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정찬걸위원

우리 나주시가 지도감독하기에도 어려워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유통에까지 관여할 수 있어요. 유통에 대한 전문 노하우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하기가 힘들어요. 말하자면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찬걸위원

공무원이 민간경영의 기법을 말하자면 지도감독 절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주체가 되어 가지고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지었는데, 출범은 14개 농협이 말하자면은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16억 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말하자면은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사업을 다 해요.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은 감사도 들어가 있고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미 유통센터 법인이 14개 농협이 다 출범을 해버렸는데 나주시가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있는 책임자 해고권도 없어요. 임명권도 없어요. 바꿀 수도 없고 말이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그곳이 경영이 수지가 계속 악화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수방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찬걸위원

그 정도를 가지고는 그 기능을 발휘를 설령 적자가 나드라도 나주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말 거점으로 저쪽 나주 19개 읍 면 동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말하자면 그쪽으로 계통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14개 농협이 출자해 놓고도요. 노안농협 배 판매합니다. 금천은 금천대로 하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

위원저쪽은 남부농협은 그쪽대로 배 취급하죠?

정찬걸위원

다 그쪽으로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찬걸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저도 11월 달에 충북 충주 사과 원협에서 하는 APC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사과원협에서 충주원협인가에서 잘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 이 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온 몸으로 혼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시스템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나주의 APC도 거점산지에 대해서는 마인드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저는 가져봤습니다.

정찬걸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APC 부분에서는 활성화 시켜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종국에 가서는 문제가 생겨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볼 필요도 있고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시장님께서도 우려하는 점도 있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보고서를 한번 냈었고 내부적으로 제가 견학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또 심대표도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했습니다다만, 일단은 금년에도 또, 한번 사업영역을 다각화 해봐라 그래서 절임배추사업도 현재 일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거기에 우리가 재투자하는 시비를 해 줘야 되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앞으로 투자될 금액 같은 것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러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 청취불능)

정찬걸위원

그렇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않으면은 저게 의사결정이 늦더라고요. 약 500억 정도 지원받아서 유통센터를 다시 나주시가 추진을 한다면은 사실 저쪽에다가 거점을 핵심적으로 주안점을 둬 가지고 나는 출범을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남부권에 있는 거점을 만들어 놓으면은 요즘에 도로망이 좋지 않습니까 광주권 남부권 목포권 다 흡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도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정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타당하고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보께요. 지금 국고에서 운영자금이 지원된 것 있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국고에서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국비로 운영자금 같은 것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 확인을 안 해 봐서 지금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난 5대 때 우리 업무보고시 이런 얘기를 한일이 있었어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현재 1억 이상을 이익을 내신다고 하니까 참! 좋은 현상인데 국가에서 지원해준 이자수입만 갖고도 충분하게 운영하고도 돈이 남습니다.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저기

김혁저기농산물유통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심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농협계통에서 농림부에서 나오는 저리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무이자수준으로 받았고 그 자금을 현재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그 말씀을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매출액에 가서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순수한 장사해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저리자금을 갖다가 이윤계산해서 매출액이 나오고 이익금이 났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 자료는 순전히 판매하는 매출액인데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데이터를 확실하게 빼 주시고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수또

김철수또경제건설위원장

하나는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려면은 매치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하면은 우리 나주시는 배가 주 품목 아닙니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전국에서 배를 우리가 판매하는 것을 보면은 설때하고 추석 때밖에 판매가 안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 APC유통센터에서 전국에 연중 배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해줘야 되거든요.
혁예

김혁예농산물유통과장

,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APC에서 손해를 보드라도 우리 국민들이 연중 아무 때나 배를 먹을 수 있도록 계속 배를 출하를 해주고 거기 지원을 APC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혁예

김혁예농산물유통과장

, 앞으로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22페이지 보시면은요. 건의사항에서 산포농협장 농산물유통단지 설치요망 이렇게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산포 농협조합장 이잖아요.
연화

임연화

위원아까 농산물유통단지는 남평이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산포에서도 원하고 남평에서도 원하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임 위원님 이것은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억 유통센터 박종환 조합장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500억 유통센터 지금 현재 1억 용역을 맡겨 놨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산포조합장은 유통단지 설치요망에서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민원회신을 했습니다. 아마 그 관계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유통단지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500억 공사 아까 종합유통공사 설립관계 지금 1억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유통공사가 되면은 거점산지 단지도 아마 저는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속에 예속도 되고 그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나주배 판매장 문제도 나름대로 거기다가 예속시키면 될 것 같고요.
좋은 방법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시장품질인증제다고 바뀌면서 굉장히 뭐냐 노력들을 하고 계시던데요. 탈락도 많이 하잔아요? 예를 들어서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들도 있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게 지원책이 무엇입니까? 시장품질인증제도를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지원제도가 있습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시장님이 품질을 보증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신뢰를 더 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판매가 더 될 것이고

장행준위원

단지 브랜드효과만 있는 것입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세지 토하젓이라든지 그런 관계라든지 젓갈류라든지 된장류라든지 나주시장에 품질을 보증을 해주면은 더 신뢰성이 가고 또, 나주에 된장이라든가 전통 향토식품이 판매제고가 되고 명품화되는 것으로

장행준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시장품질인증제도를 한번 받으면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2년입니다.

장행준위원

아까 자료에 보니까 그 재 인증을 포기하는 업체도 약 9개 업체가 되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증 받아봤자 혜택도 없고 판매도 별 차이가 없어서 포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포기들 합니까?
계속

김혁계속농산물유통과장

판매도 잘 안되고 또 투자도 계속해야하는데 감가상각비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아마 포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장행준

위원혹시 품질인증제도 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까다롭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소한도 시장님이 시장명의에 품질인증보장은 어느 정도는 규제하는 조항이 있어야 걸러내는 조항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장행준

위원재 인증 받은 업체를 포기하는 업체가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잔아요.

장행준위원

그냥 포기해버렸으니까 포기했겠지 생각하지마시고 왜 포기했겠는가 이게 자꾸 문제점을 연구함으로서 개선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품질인증제도가 다들 포기하고 신청 조차 안 해버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렇게 확대되지 않도록 품질인증제도를 오히려 품질인증제도를 받아서 혜택을 입든지 영업적인 차원에서 이익이 발생이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품질인증제도가 오히려 메이커화 명품화 브랜드화 할려면은 품질인증제도를 받기 어렵게 만들고 한번 받으면은 다시 재인증받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여러분이 조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괜히 그냥 형식적으로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알았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쪽 한번 봐보세요. 지금 나주배 테마파크조성을 농산물유통과에서 관장합니까? 조성관계를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활력팀에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거기를 지금 설계변경을 하셔 가지고 8억 9천만 원이 더 추가가 되었네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언론에서 염려하는 부분 인지하고계시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은 설계변경 요인에 가서 산배나무 이식하고 와인저장고가 있거든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언론에서 와인저장고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파크내에가 와인생산시설이 되어있습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생산시설은 되어있지 않고요. 이것은 와인저장고를 현재 만든 이유는 배면상주라고 배상면주 그것을 전시하는 것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일단 와인러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리 저장고를 만들었습니다. 약 50평 정도 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여기는 삼배나무라고 표현해 놨는데 이 산배나무는 돌배나무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식을 어디다가 하실 계획입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2차 테마공원 사업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현재 배나무를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나무 산책로라든지 또, 생태숲길조성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배테마파크에 맞도록 산배나무를 식재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산책로라든지 주변에다가 심으신다고요?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보시면은 물이 흐르고 다리도 놓고해 가지고 배나무 사이를 오솔길 형태로 만들고 그렇게 그런 생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도 좋은 아이템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일반과수원에 다가 지금 테마파크내에 과수원 있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거기다가도 식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 식재를 하셔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과수원을 둘러보고할 것 아닙니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은 과수원 보면서 이것은 지금 돌배나무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돌배나무도 그것이 관광효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모르는 사람도 볼 수 있게 산책로하는 것보다 그래야 관리도 제대로 되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품종별로 배나무를 식재할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품종별로 배나무들도 심을 것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때 돌배나무도 같이 심어줘 가지고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체험포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혁

김혁농산물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혁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개시하여 친환경지도과, 배원예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 17시 38분)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