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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제16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12-01

김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규칙안과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부연의원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유부연 간사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유부연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경기도 장애인 차별 규정 자치법규 정비계획 추진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 자치법규를 조사한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장애인의 입장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9조 제1항 제3호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자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유부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곽태웅입니다. 2010년 11월 18일 유부연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경기도 장애인 차별 규정 자치법규 정비계획 추진 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 자치법규를 조사한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장애인의 입장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 내용은 안 제79조 제1항 제3호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자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 간사님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민창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은 총 12억4,126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1,182만원 대비 7,05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조정으로 인하여 의원 정수가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감소되어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616만원이 감액되었고, 예산서 115쪽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제5대 의정백서 발간비, 제6대 홍보용 CD제작비 및 의원명패 제작비 등이 편성에서 제외되어 전년대비 3,056만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13쪽부터 주요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경기도중부권협의회 부담금만 120만원 증액되었으며,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76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민건강 부담금 5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실비 보상금과 의원 상해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전년대비 87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2011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거 전년대비 3.78%인 147만9천원이 상향되어 7,90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 지침에 의거 전년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도 의원정수 감소분으로 전년대비 3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의회 로비 환경정비 공사와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하여 의회 디지털 홍보게시판 설치비로 총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직원 국제화 여비는 전년대비 5백만원 증액하여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초과근무수당은 현업근무자인 의장수행직원 2명이 당초 30시간에서 75시간으로 상향조정되어 806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청사관리원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자치단체와 노동조합의 교섭 결과에 따라 연차수당 43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아래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서두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제5대 의정백서 발간비, 제6대 홍보용 CD제작비 및 의원명패 제작비 등이 제외되어 전년대비 3,056만2천원이 감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의원단체회비 또한 의원 정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의원단체회비 60만원은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서 발행되는 의원님 구독용 자치의정 월간지와 지방자치동향 책자 구입비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월액여비는 수행비서와 사진촬영기사 월액여비가 월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어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원님 노트북 내구연한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금년에 제6대 의원님들께 지급할 노트북 컴퓨터 12대 2,1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직원 업무용 컴퓨터 8대 1,080만원, 의장 부속실 냉장고 구입 1대 61만원,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실 레이저프린터기 2대 1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구입으로 본회의장 공기청정기 1대 170만원, 총 3,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곽태웅입니다. 지난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예산편성의 전제로 그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관련 경비 등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11년도 예산규모는 총 12억4,100만원으로 금년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7,055만5천원이 감액되어 5.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요감액 내용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의원 정수 감소로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616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제5대 의회 의정백서 및 제6대 홍보용 CD제작비 등이 제외되어 금년보다 3,056만2천원이 감액되어 1억6,14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부분으로 의회 건물노후화로 인하여 의회 로비 환경 정비공사 3백만원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디지털 홍보게시판 설치비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로 의원 노트북 구입 2,100만원, 부속실 냉장고 구입 61만원, 레이저프린터기 2대 179만원, 본회의장 공기청정기 17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누구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께요.

유부연위원

의회 로비 공사가 뭐예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우리 현관 계단 올라오시는 데 있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보면 사진 붙여놓은 게 있어요. 의원님들 의정 홍보용 사진이 있는데 우선 거기 같이 말씀을 드리면 로비 환경하고 디지털 홍보게시판은 거기 들어오시면서 우리 사진 걸어놓고 한 자리에 우리 역대 의원님들 사진을 쭉 저희가 배열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홍보게시판은 현재 의원님들 활동상 신문에 나고 그러면 붙여놓고 하는 데를 디지털로 만들어서

유부연위원

아니, 의회 로비 환경정비 공사 3백만원짜리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우리 로비를 옛날에 사무국장실 들어가는 유리가 있어요. 그 유리를 다 없애고 거기를 정비를 해서 거기에 역대 의원님들 사진을 붙여놓으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입니다. 현관 들어오면서 우측이에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현관 들어오면서 우측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했다고 시민들한테 쓸데없는 데 돈 낭비했다고 혼나는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그것은 해놓을 것은 해놔야지요.

유부연위원

지금 돼있는 데가 다른 시의회는 어디에 있어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안양시의회가 잘 해놨습니다. 안양시의회가 역대 의원해서 1대, 2대, 3대, 4대

유부연위원

얼마만큼 큰 거예요? 딱 그만한 거예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아니지요. 크지요. 한 1m70cm~1m80cm 정도 됩니다.
태웅

곽태웅전문위원

바깥에서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의회 1층 올라가는 그 안에 전체를 다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200만원이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아니요. 300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디지털 홍보게시판은 어디에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디지털 홍보게시판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들 책상위에 하나씩 놔드렸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입니다. 디지털 홍보게시판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규격은 가로가 2m20cm, 세로가 1m30cm 정도 되고요. 거기에 보시면 화면은 총 5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왼쪽에 큰 화면은 위원님들 전체 활동하는 사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큰 행사 있어서 의원님들 다 나온 것 이런 게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고, 조그만 화면이 4개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의장님이 휴지 이렇게 줍고 있는 거기는 의장단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들어갈 거예요. 그 바로 옆에는 운영위원회 활동하는 게 들어가고 그 밑에는 자치, 우측에는 복지 이렇게 4개 상임위원회가 다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현재는 우리 김재석 사진기사가 사진을 찍어다 사진관에서 인화를 해서 게시를 하잖아요. 들어오다 보면 현관 정문에요. 그런데 그것을 컴퓨터 1대하고 디지털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위원회별로 사진파일을 바로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고화질 사진이 나타나서 홍보가 극대화가 되고,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사진인화 할 비용이 절감되고 시간이 절감되고 또 사진과 자막이 3초마다 계속 바뀝니다. 다른 사진이 계속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고, 경기도내 의회에서는 안양시하고 경기도의회, 화성시의회, 오산시의회 이렇게 4개가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시군에서는 오산시하고 용인시청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 로비 환경정비 공사가 역대 의원들 사진을 걸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역대 의원 사진이 거기에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런 건 없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없었지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들이 역대 의원에 대해서 사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그렇게 요구한 적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런 건 없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도 없었지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본회의장 공기청정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연간 본회의장을 얼마나 사용하지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글쎄요. 80일 저희가 하게 되면
현수

문현수위원

한 4번 사용하나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4번은 더 사용하겠지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이번 2010년도에 9번을 사용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10년도에 9번 사용했습니까?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2010년도에 9번을 본회의장을 이용했는데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9번이 아니고 9회 해서 폐회하고 개회하고 있어서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한 20번 정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365일 중에 20번이라고 치자고요. 20일 사용하려고 공기청정기 거기에다 설치한다?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 계시는 동안이라도 맑은 공기를 마시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본회의장의 공기에 어떤 환경적 요소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본 적 있어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그런 것은 안 해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 해봤습니까?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거기에 공기가 나쁘니 좋으니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지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아무래도 공기청정기 설치하면 좋아지겠지요. 나빠지지는 않겠지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창문도 없고 환기도 좀 시원찮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시민 혈세로 편성되는 예산이라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택이야 내가 이것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시민들한테 얼마든지 명분이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데 더구나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 기관일수록 더 명분이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귀감이 돼야 되는데 귀감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113페이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인데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120만원 늘어났거든요. 경기도중부권협의회 부담금이라고 해서 360만원 있고, 경기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120만원 있는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이번에 생긴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쭉 있었던 거예요. 다만 경기도중부권협의회 부담금이 12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 사항은 우리 9개 시 의장님들이 중부권의장단을 운영하면서 120만원 정도는 더 부담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권이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중부권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중부권은 360만원인데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 의장단협의체가 또 따로 있는데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경기도 전체이고 중부권은 우리 9개 시, 김포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안산, 우리 또 의왕 이런 데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 전체협의체에서 120만원 내고 또 중부권에서 360만원 내고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협의회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중부권 9개 시군이 있고 광명 포함해서 그리고 전국이 있고 경기도가 있고 31개 시군이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120만원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중부권만 120만원이 이번에 늘어난 것이지요. 240이었다가 120 늘어나서 360으로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대체 왜 늘어난 거예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중부권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중부권에도 회장이 있거든요. 현재는 안양의장님이 회장인데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모자라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하자고 지난번에 김포에서 의장단 회의하면서 늘리자고 해서 9개 시군이 전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870만원이 늘어났네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이것은 늘린 게 아니고 2,900만원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시책추진비로 본청 포함해서 의회까지 다 해서 30%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 삭감되어서 올해가 2,03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70만원 늘어난 게 아니에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아니에요. 지침 상에는 2,900만원이 맞는데 의회에서 작년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뿐만 아니고 본청 전부 포함해서 30% 삭감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또 하나 궁금한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씩 잡혀서 11명으로 되어있거든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이것은 우리가 편성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기준에 이렇게 딱 되어있습니다. 의장님 빼고 11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안부 지침에 그렇든 어떻든 이게 지금 이 비용이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명 100만원해서 1,100만원인데 이 비용이 지출될 때 어디로 어떤 명목으로 지출되느냐고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의정운영 공통경비라고 그래서 같이 쓰는 것인데요. 주로 쓰는 게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용 1,100만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사용하나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거기에 기준액에 있는 것 있고 우리
익찬

김익찬위원

특별위원회 비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공통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그것은 그 바로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7만원 있거든요. 그 87만원은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쓰시는 것이고 이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주로 회계 쪽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의정운영 공통비용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용이 1,100만원이 있잖아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1,100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면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든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수당지급이 아니고 예산결산 활동하시는데 식대비나 이런 활동비로 쓰시라는 것입니다. 수당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87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비용이 또 나간다고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아니요. 위에 것 100만원 1,100만원은 공통경비로 같이 쓰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밑에 것은 위원장님한테 쓸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명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목으로 잡아놓고 비용은 의정공통비용으로 그냥 쓴다는 것이지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네, 명목을 잡아놓은 게 아니라 이것은 행안부 기준 액에 따라서 하지 우리가 110만원 세운다, 200만원 세운다,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기준이 딱 있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재선의원이신 문현수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록중지) (기록개시)
114페이지인데요. 국제교류협력추진비가 국외여비에서 744만원이 잡혀있는데 밑에 쪽 보면 국제교류협력추진비가 2천만원 또 잡혀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44만원은 의원님들 국제교류 예를 들어서 목단강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었잖아요. 거기 갈 때 쓰는 비용이고, 여기 밑에 2천만원은 직원들이 의원님들 수행하는데 쓰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천만원이 직원들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네, 직원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위에는 목단강이에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네, 자매결연 국제교류 추진할 때 예를 들면 목단강하고 지금 자매결연 맺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의원들이 매년 가나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2년에 한 번씩 갑니다. 그래서 5대 때 의원님들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전부 다녀온 적 있습니다. 6대 때도 아마 내년 정도 봄에 그쪽에서 오면 가을에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의회소식지 제작에 2,4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115페이지 아래쪽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의회소식지 효과가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효과가 있지요. 의원님들 활동하는 사항 저번에 소식지 보셨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6천부를 어디에 배포하세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그 담당이신데 기관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배포를 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18개 동이니까 1개 동에 그럼 몇 부나 갈까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동사무소하고 시와 관련된 단체, 기관 그런 데까지 다 뿌려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각마다 다 다르겠는데 제 개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시에서 만드는 광명소식지 있잖아요. 광명소식지에다 한 면 정도 할애해서 의원들 소식 좀 넣으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지면 할애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또 활동하는 게 많은데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다르지요. 기관이 다른데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기관도 다르고 해서요. 넣긴 넣어요, 광명시 소식지에 조금은 넣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 한 4분의 1면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옛날에 소식지 관한 조례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었어요. 최소한 1면이나 2면 정도 넣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시장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우리가 홍보할 게 많아요. 각 의원님들 활동한 사항을 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시민들이 잘 안보고, 그래서 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광명소식지 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홍보하려면 사실은 예산을 더 세우자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 비용 가지고는 솔직히 어림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집행부랑 얘기를 잘 해서 한 면 할애 부탁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훨씬 홍보 면에 낫지요. 이것 6천부 만들어서 어디에다 홍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책자처럼 만들어서 누가 그 많은 내용을 읽어 보겠어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아니, 홍보 효과를 더 높이려면 더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셔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또 하나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가 1천만원이 좀 넘거든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이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원수대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1천만원 나누기 12개월로 해보니까 한 달에 80만원 꼴이더라고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실제로는 그렇게 집행을 못합니다. 우리가 정맥인식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2시간 이상 초과근무 한 사람에 대해서 식사비를 주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에 80만원이니까 20일로 근무한 것으로 치면 하루에 4만원이라는 급량비가 나온다고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을 못한다니까요. 나머지는 다 반납시키지, 예산은 편성만 이렇게 됐지 실제로 그렇게 집행하지 못합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이 시간외 근무는 직원들이 하는 것인데 6시 넘어서 2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지금은 정맥인식기가 있어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반납하세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1년 동안 1천만원에서 거의 한 3분의 1도 못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분의 1 만큼도 못 쓰는데 왜 이렇게...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그런데 예산계획서 편성지침에 그렇게 있으니까 정원수 합해가지고 이게 다 산출하는 게 있어서 그대로 세운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하나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그렇습니다. 본청도 다 똑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회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이것도 궁금했던 게 시청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을 텐데 굳이 왜 따로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인지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시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조례에도 별도로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원래 2명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청 고문변호사는 몇 분 계세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5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청에 5명 있고, 의회에 2명이나 계신다고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1명입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조례상에는 2명인데 우선 1명만 이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예산은 2명으로 올랐고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유부연위원

김익찬위원님 궁금하신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궁금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시청에 5명이나 고문변호사가 계시는데 5명 정말 그들이 하기도 어려울 텐데, 5명한테 정말 시민들이 가서 하기도 어려울 텐데 의회까지 2명이 있다는 게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설명을 잘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자문변호사는 우리 시민들이 자문하는 이런 변호사가 아니고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자꾸 해요. 자기 재산권침해를 받았다든지, 뭐 침해가 있었다든지 소송을 자꾸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자문해 주는 변호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의회는 의회운영과 관련돼서 법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을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시청과 의회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문변호사가 있으면 따로 따로 있는 게 맞아요. 없으면 없든지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겠는데요. 아니 변호사가 이 사람은 의원들을 상대로 법률적인 것만 자문해주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다른 자문만 해줄 수 있나요? 어떤 부분이나 다 해줄 수 있지요.

유부연위원

무슨 말인지?
익찬

김익찬위원

변호사가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만 변호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을 때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당연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하잖아요.

유부연위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민원실에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 같은 것을 해 주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무료 아닌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무료지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일상적인 생활민원에 대한 자문을 많이 해 주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진짜 소송 건 이런 것, 지금 우리 부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하기 전에 자문을 받을 사항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로서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법률적으로 이런 자문을 받을 것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런 것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의원들이 1년에 자문을 몇 번 정도 받습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그것은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위촉된 지 3개월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몇 번 했습니까?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없었습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이번에 새로 세우신 거예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정자문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추천을 해서 하셨잖아요.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12명을 해야 되는데 7명이 지금 추천이 들어왔어요. 5명이 모자라서 지금 더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의장님께서 이현정 변호사가 좋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분을 9월 1일 날 의장님이 추천해 줘서 본인이 위촉을 하셨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의회 고문변호사를 이번에 처음 했다는 거예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그랬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 있지도 않았는데?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조례는 제정이 돼 있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조례에 있습니까?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우리 의회조례
익찬

김익찬위원

의회 어떤 조례에 있습니까?

유부연위원

의회 고문변호사는 의장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이죠?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네, 그렇지요.

유부연위원

그것을 왜 의장님이 결정을 하십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리고 한 분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추천을 해 주시면 심사를 또 해서 해야지요.

유부연위원

왜 의장님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냐고요. 고문변호사가 우리들 12명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셔야 할 분인데요. (기록중지) (기록개시)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계속 이어서 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할 것 있습니까?

유부연위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

먼저 하시고 제가 두 가지 다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유부연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115쪽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중에 청사관리원 기본급이 왜 856,460원 입니까?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이 기본급은 우리가 임의대로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라면 10월경에 집행부하고 노동조합하고 교섭해서 임금이 결정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것입니까?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트북 컴퓨터 구입이 175만원 잡혀서 2,1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도 규칙으로 이만한 가격대의 컴퓨터를 사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산계에서 노트북은 얼마, 컴퓨터는 얼마 이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 기준에 맞춘 거예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네, 예산계에서.

유부연위원

예산계에서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네.

유부연위원

지금 2,1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개입찰하는 가격이 얼마지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이것은 공개입찰이 아니고 조달청 요구 사항입니다. 조달 물품이기 때문에 조달 구입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기준금액이 2,250만원인가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입니다.

유부연위원

2,200이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네.

유부연위원

딱 1백만원 모자라네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네, 조달요구 하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업무용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묶어서 공개경쟁입찰 하면 안 될까요?
정환

김정환의사팀장

조달청에서 조달 물품 요청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업체만
정환

김정환의사팀장

조달청에 업체가 등록을 할 때 그때 입찰로 등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입찰 과정은 조달청하고 그 업체 간의 계약이 다 성립돼 있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광명에 컴퓨터 파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단독으로 “컴퓨터 네가 한번 넣어봐라”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이지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그렇지요. 조달 구입합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변호사도 마음대로 선임하고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됐어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금 200만원이 적혀있는데 이것 작년에 집행된 적 있습니까?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작년에 1명 2만원 지출했습니다.

유부연위원

2만원이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네.

유부연위원

2만원이 실제로 집행됐어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2만원 지출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사특별위원회나 이런 것을 개최하게 되면 민간인을 출석시키잖아요. 그러면 여비로

유부연위원

6대 의회 왔을 때는 있습니까?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재작년에는 좀 많이 지출을 했고 부의장님 계시지만 문화체육조사특별위원회 할 때는 그때 많이 지출했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는 부족했지요.

유부연위원

6대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6대는 지출 안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안 했어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네.

유부연위원

왜 안한 것이지요?
정환

김정환의사팀장

위원회에서 증인채택을 많이 하게 되면 예산이 지출 되는 것이고

유부연위원

증인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채택을 안한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휴대전화요금 4대가 있네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개인당 어느 분들이 15만원씩 사용하는 거예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기준은 15만원인데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거의 1인당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지출되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수행비서하고 운전기사 그렇게 4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의장님도 있었나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부의장 되고 알았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사용한 요금만큼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의장, 부의장, 수행비서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수행비서, 수행기사
익찬

김익찬위원

수행기사까지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업무용 컴퓨터 유부연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업무용 컴퓨터 8대가 135만원 잡혀 있거든요. 내구연한 4년이 돼서 지금 교체하는 것입니까?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그렇습니다. 거의 다 5년, 6년 다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됐어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네, 다 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의회 사무실 이것 얘기 했을 때 거기에 앉아있었던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이것 교체해 주지 말고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랬거든요. 고순희 위원장님 그러셨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다 업그레이드 시키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교체해 주자”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네 분들이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시키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업그레이드 시키시지요. 비용도 1천만원이나 넘어가는데 의원들 12대 이것 꼭 사야 됩니까? 업그레이드 시키시지요.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도 굳이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런데 저는 의원님들의 노트북은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그건 교체해야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쓰는 의원님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쓰는 의원님들도 계셔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업무용은 아무래도 거의 매일 써야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매일 써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켜도 되겠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업무용은 좀 바꿔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각 방에 있는 것들만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그것도 3대 들어갔습니다. 8대 중에 각 상임위원회 3대 그것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미뤄서 올해가 아니라 다음 년도에 해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해에 해도 되기 때문에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기종이 벌써 5년 됐으면 그 기종은 아주 막말로 구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쓸 만하거든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우리 컴퓨터는 기다리느라고 저는 아주 한심스러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업무용은 바꿔주고, 의원님들의 노트북은 그냥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유부연 간사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부연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 114페이지 의회 로비환경 정비 공사비 300만원 삭감, 의회 디지털 홍보게시판 설치비 1,950만원 삭감, 117페이지 본회의장 공기청정기 구입비 170만원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유부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부연 간사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를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의회 집회계획안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 간사께서는 2011년도 의회 집회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유부연위원입니다. 2011년도 의회 집회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 집회계획안은 2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11일간 제165회 임시회가 있습니다. 제166회 임시회는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6일간 예정이며, 제167회 임시회는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7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168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1일간 계획되어있으며, 제169회 임시회는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11일간 계획되어있습니다. 제170회 임시회는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 예정이며, 제171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의회 집회계획안은 본 안으로 의장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