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용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영숙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유선경 의약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35억 5,478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3억 9,901만 원, 보건위생과 3,954만 원, 보건지도과 18억 6,771만 원, 의약과 12억 4,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세입예산액보다 3,135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3억 9,901만 원으로 수수료수입과 진료수입 3억 5,852만 원, 전염병예방 관련 국·시비보조금 4,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3,954만 원으로 식품위생과태료 3,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은 18억 6,771만 원으로 예방접종, 산모건강관리 등 국고보조금 7억 3,549만 원, 예방접종, 산모건강관리, 치매지원센터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11억 3,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12억 4,852만 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500만 원, 노인의치 보철, 맞춤형 건강관리,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6억 3,574만 원, 노인의치 보철, 맞춤형 건강관리, 희귀난치성의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시비보조금 6억 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132억 8,958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72억 6,455만 원, 보건위생과 1억 3,589만 원, 보건지도과 36억 8,374만 원, 의약과 22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세출예산액보다 1억 9,521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72억 6,455만 원으로 면목보건분소 운영비 및 한방소모품 약재 구입 등 사업예산 4,309만 원, 전염병예방관리를 위한 상담 및 홍보 등 지원예산 1억 6,713만 원, 보건소 운영지원 및 민원실 운영 등 1억 5,427만 원, 일반직·계약직 공무원 봉급과 각종 수당 및 인건비 경비로 69억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3,589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관리, 식품안전 확보,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식품위생관리사업 951만 원과 공중위생관리 및 유해환경정화사업 1,732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 여비·급량비 등으로 1억 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36억 8,374만 원으로 모성 영·유아건강관리비 19억 91만 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자관리사업 6억 2,131만 원, 정신건강증진 및 장애인관리사업비 9억 5,841만 원, 건강도시사업 6,000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 여비·급량비 등으로 1억 4,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세출예산은 22억 540만 원으로 병·의원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486만 원, 구강보건지원사업 2억 2,019만 원, 약물 및 마약류관리사업 1,905만 원, 주민건강증진사업 1억 3,678만 원, 의료취약주민 방문건강관리사업 3억 4,243만 원, 저소득주민 암관리사업 13억 847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 여비·급량비 등으로 1억 7,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소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도 보건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운영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구민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자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장홍빈 보건민원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 전염병예방담당주사입니다. 이옥희 면목분소담당주사입니다. 계속해서 제출한 주요업무 자료에 의해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문 20, 21, 22, 37, 44쪽, 세출부문 495쪽부터 512쪽까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499쪽에 공공운영비에 위생해충살충기 전기안전검사비가 대당 1만 원씩 해서 103대에 대한 부분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살충기 설치가 공원 같은 보안등에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위생살충기가 총 17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랑천변에 일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원주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 내에 있는 전기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유지관리 하고 있는데 살충기 설치는 공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공원 내에서 가로등 폴대에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전검사비가 살충기 별도 또 보안등 별도 이렇게 이원화 돼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대 중에서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하고 103대는 중랑천 둔치하고 그런 데 설치를 한 게 103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랑천도 치수방재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살충기는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살충기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170대 중에 103대는 이 살충기만 따로 폴대가 설치돼서, 설치가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한꺼번에 170대가 설치된 게 아니라 이게 연차별로 100대씩 몇 십대씩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초기에 한 것은 폴대로 해서 한 103대가 그렇게 설치가 돼 있고, 나중에 저희가 생각할 때 폴대도 너무나 흉물스럽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는 보안등에 설치를 하자 그래서 한 60여대는 보안등에 나중에 설치한 것은 안전비가 필요 없고 그 이전에 설치한 것들에게 안전비가 필요한 겁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중점검이 되지 않나 싶어서 걱정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500쪽에 업무추진비에 살충소독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여름에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가 별로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보헌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여름에 8월 달 가까이는 한 25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기발생이 좀 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지금 모기가 그렇게 많이, 서식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기발생이 비가 오면 덜 되나요?

네, 웅덩이 같은 데는 물이 고이고 하는데 고이는 물이 없으니까 흘러가고 하니까 많이 소멸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일부 듣기에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기보다 봄에 곤충들이 유충이라고 하나요, 알 번식할 때에 기후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서 모기가 줄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전문성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주 비가 내리고 했기 때문에 고여 있는 물이 별로 없었다 이거지요, 이제.

그러면 비로 인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살균소독 예방부분도 계절별로 앞서서 좀 하면 더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모기가 돼서 살아서 움직일 때보다 미리 곤충이 알을 낳았다 그래야 되나, 전문용어도 모르겠네요.

유충.

유충이라 그러나요? 유충 때에 우리가 소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면 일명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문검토가 필요하시면 좀 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515쪽에 보면 음식점축산물 원산지검사용 수거비에 대해서, 이게 한 번 수거하는데 5만 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음식점에 가서 그 물건을 사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5만 원에 10건에 2회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축산물 원산지검사용 수거비는 저희가 사실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쇠고기를 200g씩 600g을 수거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고기값이 되겠습니다. 고기값을 주고 유상수거비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에 저희가 새로운 신규로 해서 1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그 전에 원산지추진반에서 하던 게 해체가 되면서 저희 과로 이관이 돼서 예산상에는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10건 밖에 안 되는데 10건이라면 어느 업체를 임의대로 아무 데나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데를 수거해서 가서 검사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많은 음식점에 대해서 한우취급업소에 대한 전체를 다 수거하지 못하고 저희가 원산지 허위표시의 가능성이 업소를 임의 추출해서 10개소를 선정해서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시에 검사를 하는 경우네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적발 업소도 있나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원산지추진반에서 지난 7월 달에 이관이 돼서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쪽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비라고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명예감시원은 어떻게 선정하는지요, 과장님?

저희가 명예식품감시원을 각 동장님들이나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동장이면 여기 감시원 활동하는 분이 다섯 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없는 동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동별로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종 유형별로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 목욕, 이·미용, 세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시에서 지침이나 거기에 따라서 직능 단체별, 업종별로 지금 1명씩 하고 있습니다. 각 구가 공통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단속 업무추진에 대해서 이것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드리는 사항에서 청소년유해업소 심야단속을 얘기합니다. 야간 단속할 때 저희 단속반 6명에 대한 야식비와 일반 추가되는 그 비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명이나 된다고요, 과장님?

1개조 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명에 대해서 식대비가 25만 원 나가는 겁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주3회 해서 월 12회에 들어가는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개 조가 6명이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하는데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단속인원이 작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용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업소가 사실상 영업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 업주의 반발과 주위의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8명, 10명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현재는 6명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 5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관리가이드 제작 배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식중독예방관리, 공중위생서비스 이 부분을 통틀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식중독예방이라든지 위생예방을 위해서 관내 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갔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물수건 쓰는 것이요, 제 경험으로는 다른 데서도 많이는 외국에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외국에는 물수건을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업소에 들어가면 홀에 세면대를 설치했어요. 세면대를 설치해서 손을 씻고 먹는 것으로, 물수건은 특히 심하게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방관리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중위생관리 그런 분야에서는 전혀 우리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요새 봄철 되고 여름철 되면 눈병 그 뭐죠?

아폴로 눈병.

아폴로 눈병 같은 경우 그것은 거의 다 손으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여기에 우리나라 문화가 쌈 문화가 있어서 고기를 먹는다던지 뭐를 먹는다던지 쌈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 손으로 잡는다는 말이에요, 수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청에서 저는 이것을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위생을 관리한다면 식당마다 홀에 세면대를 설치해서 물수건 쓰지 않기, 이것은 비용도 안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홍보를 해서 중랑구민의 위생관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 중에 언질이 없습니다. 다만 예방관리 해서 대형음식점이나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그 업소에만 집중관리 해서 홍보라든지 계도라든지 이런 방법이지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홍보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집중관리업소에 학교, 어린이집 등에 학교건강지킴이(식품위생감시원) 정기점검, 도시락 제조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나 어린이집을 초등학교에서 어려서부터 손 씻는 것을 학교에서도 가르쳐주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위생관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초기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드린 바는 일반 예산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손 씻기 시설은 식품진흥기금란에 가면 융자사항에서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식품진흥기금 심의 때 사실 말씀드리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손 씻기 시설 개선자금으로 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세면대를 객석 내에 설치토록 유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시설자금을 100만 원 한도까지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의 물수건이나 이러한 비위생적인 그런 행태가 사실상 저희가 이제까지 문화수준이 발달해 오면서 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현상에서 지금 현재 여러 업소들의 객석 내에 세면대 설치를 권장하고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식품진흥기금란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참, 잘 하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식품위생업소, 식당 같은 데서 신청만 하면 1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전에는 화장실문화 개선을 위해서 화장실의 세면시설을 개선토록 했는데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 사실상 화장실에 가서 세면을 하고 오게 되면 그 손잡이나 그런 데에서 세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객석 내에 세면대를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잘 된 일이고요, 학교나 어린이집에 어려서부터 이것을 생활화, 습관화하기 위해서 그것에 관한 강구대책은 없는지 또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서 본론적으로 고쳐서 처음부터 어린이들이 몸에 밸 수 있게 그런 교육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 준비된 업무가 있는지 그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사항도 식품진흥기금란에서 언급이 되는 사항인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유일하게 구연동화자원봉사단을 설치해서 어린이집 손 씻기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1830 손씻기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830이란 용어 자체는 저희 서울시에서 만든 그러한 용어인데 ‘하루 8회 30초씩 손을 씻자’ 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인형극 등 관내 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생업소에 세면대를 설치했을 경우에 10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식당에서 음식점이라든지 홍보관계를 지금 식당이 모르는 식당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4쪽에 보시면 기존 영업자 및 신규 영업자 지위승계영업자 1,500개소인데, 이 홍보물에 게재해서 홍보하신 적은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손 씻기 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상에 식품접객업소가 연 4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저희 관내에서도 구민회관을 빌려서 일주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식품위생법규 강의로 제가 일주일간 나가서 그 교육시간에 저희가 철저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자 가이드에도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다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 견해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특별지도점검에 대한 부수적인 것이 앞에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는데요, 광범위하게 되면 이런 내용에 다 포함되겠지요. 그러나 제 주변이나 저나 직접적으로 이런 것을 접하다 보니까 접하지 않는 쪽에서 보고 있을 때하고 접해 봤을 때하고의 견해차이가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서 양쪽의 평행을 맞춰, 균형을 맞춰주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에서 ‘만 20세 이하에 술을 팔아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어떤 좋은 안이 있더라도 조례나 관계법령을 고치기 전에는 거기에 구제를 할 수 없겠지요, 큰 원론적으로 보면. 그러나 조그만 영세 소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영업정지가 2개월로 딱 못 박아져 있는데 그것을 무서워 안 할 사람이 없거든요. 2개월 정지를 맞다 보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피해를 본다 라는 것은 아주 기본 상식화 되어서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주 최초로 그것부터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어기면서까지 청소년들한테 술 팔아서 예를 들어 테이블의 단가 면으로 보면 룸살롱과 달라서 몇 만 원 되지도 않거든요, 룸살롱에 와서 청소년이 술 먹을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런데 주인이 아무리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어서 용케, 요즘말로 재수가 없어서 걸린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속하는 것도 청소년들이 의도적으로 먹고 의도적으로 고발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이건 구 차원이 아니더라도 보호법 자체의 어떤 고쳐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자치구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첫째는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것은 존재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없는 서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다고 했을 때에는 과정을 정확히 보고 구제를 해 줘야 될 부분도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 전체가 이런 깊은, 어떤 업소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 본다면 전체가 똑같은 동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먹고 살고 다른 데도 먹고 살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혹하거든요.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그래도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대다수가 돈이 많아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돈 좀 빌려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꾸리려고 퇴직자들 이렇게 해서 먹고 살더라고요, 주변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뭔가가 법으로는 그렇게 못박아져 있다 할지라도, 상위법은, 그 자치법이랄지 밑에서 어떤 구제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서 그동안에 어떤 집약된 뭔가가 있다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저희가 많은 업소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행정처분이 저한테 결재가 올라와요. 그런데 직원한테 물어보면 사실 청소년들이 고의성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은 처벌을 안 받는다는 그런 것을 악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그렇게 넘어올 때 저희는 주로 계도 쪽으로 하고 적발하지 않고 주로 경찰서에서 청소년과 업주와 소비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상위법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안타깝지만, 사실 그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건 이런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호할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저희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올리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 행정심판으로 위원회에 소송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검찰에 가면 정상참작이 되어서 과태료라든지, 업무정지하지 않고, 업무정지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과태료 한다든지 그런 게 처분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검찰 지시를 받아서, 검사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분 이해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되도록이면 계도위주로 하고 실제로는 적발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법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그런 부분을 많이 접해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변의 상황이나 말 들은 것을 알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수지만 청소년도 나름대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해야 되겠지만 그 밑에서 조금의 융통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더라 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주시고, 검찰에 일단 적발이 되면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떨어지지 않고 벌금으로 영업정지나 이런 걸로 떨어지면 구청에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럼 기소유예가 떨어졌을 때 그 이후에 행정심판에 대해서 조금 감한다든지 벌금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고, 검찰에서 일단 영업정지 2개월로 떨어지면 행정에 있어서 여기 구청에서는 행정 어떤 소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유해식품 특별관리 같은 것 위생점검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는데 아까도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러 사람이 들이닥칠 때는 뭔가 엄청나게 큰 게 있는 것처럼 해서 상당히 거북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그리고 단속에서 법으로, 처벌위주로 하지 마시고 계도위주로 해 주셔야 그래도 서민들이 좀 먹고 살고,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교육을, 단속을 나가신 분들한테 그러한 충분한 사전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시키고 보내드리는 것이 참, 정말로 유해업소 특별관리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목적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답변 과장님이 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저희가 유념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일단 구민을 보호하는 입장으로서 저희는 모든 것을 계도위주로 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 보건위생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를 2000년 12월 1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참고로 과징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영업정지 대신하여 금전적으로 부담하는 제도가 되겠으며, 그 과징금의 60%는 자치구에, 40%는 서울시에 귀속되어 식품진흥기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주로 일반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금의 수입내역으로서 전년도 이월금 4억 6,790만 원, 융자금회수 및 잡수입이 2억 1,076만 9,000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106만 5,000원 등 7억 6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지출내역으로서는 융자금으로 시설개선자금 3억 원, 일반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비가 8,712만 원, 일반운영비가 338만 원, 예치금 3억 405만 원 등으로 총 7억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115쪽에서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3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금운용을 아직까지는 수입에 대해서 지출에 운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세한 어떻게 할 거라는 것, 그래도 세세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설명서에 여기에 없다 하더라도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17개 항목이 되다 보니까 긴 설명을 간략하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주민에게 모범음식점을 이용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모범음식점의 영업자에게는 기준에 맞도록 실천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 신규 및 기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표지판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상차림간소화 사업으로서 잔반 재사용 방지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입니다. 내용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 일반음식점 3,800여 개소 중 상차림 간소화를 실천한 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면 음식점의 칼, 도마, 소독기, 음식물쓰레기통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서 미생물 간이키트 구매사항입니다. 미생물 간이키트 구매는 저희가 위생업소의 모든 것을 채취 검사하기보다는 현장에서 간략하게 미생물의 존재여부를 체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0 손씻기 체험관 운영 및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1830 손씻기 운동을 확산 정착시키기 위하여 보건소 1층에 1830 손씻기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접 체험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다음은 어린이집, 학교에 출장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연2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식품위생관리가이드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위생취급기준 등 식품위생 법규를 알기 쉽게 만든 식품위생관리가이드를 연중 일반음식점에 신규 및 명의변경 영업자에게 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지역주민 영양개선 홍보물 제작 배부입니다. 잘못된 식습관 개선을 위한 소책자를 제작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원산지표시물 홍보물 제작 배포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됐습니다. 금년도 8월 10일부터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표시가 미흡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확대 품목 및 소규모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모범음식점 재지정에 따른 소비자위생감시원의 활동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활동비 단속은 금년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횟수를 주5회에서 주3회로 해서 연 144회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는 부정·불량식품의 신고포상금입니다. 20만 원에서 6건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총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식품자동판매기 일제점검 활동비입니다.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해서 자판기를 전수조사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점검 활동비입니다. 이 사항도 소비자식품감시원의 활동비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학교건강지킴이 지도단속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원산지표시제의 지도점검 활동비. 열여섯 번째,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 활동비. 마지막으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운용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식품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혹시 요식업협회에 위탁한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운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요식업협회에 위탁이나 요식업협회의 협조를 받는 업무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용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업협회와는 사실상 이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적인 것을 저희가 받지만 위탁하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협조를 받는다는 차원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받을 건 받아야지요. 우리 위생과에서 업무를 세세하게 얼마만큼 끝까지 깊이 있게 커버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분담률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식업협회에 일정부분 위탁은 안 한다 하더라도 내적으로 협조를 받을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안 받는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지도점검 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활동을 하는 지도점검 하는 과정에서는 식품위생과에서 주도를 하겠지만, 업소지정의 어떤 편의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요식업협회에 직·간접으로 협조를 받잖아요, 그 부분은? 전혀 업무에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요식업협회에서 식품위생과하고 협조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용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기 위한 선정은 사실상 음식업협회에서 지정기준에 맞는 업소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음식업협회에서 제대로 추천을 했는지에 대한 가부를 현장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업협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지급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보면 업무 자체에 아주 깊숙하게 심의를 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원론적인 심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세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협회나 이런 요식업협회 이런 데서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요식업협회에 식품위생과가 협조를 받을 건 받아야 되지만 선별을 해서 받아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융자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이 직·간접적으로 직결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좋은 사업을 벌일 때 요식업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협조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선별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주옥같으신 말씀 깊이 새겨서 저희가 음식업협회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저희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보건지도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도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담당주사 류복현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양규임입니다. 정신보건담당주사 성영란입니다. 건강도시담당주사 김정곤입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과 10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37, 44, 45쪽, 세출부분 519쪽부터 546쪽까지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산으로 들어가서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가 4억 2,540여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정신보건센터는 위탁을 주는데 병원에 주는 겁니까, 어디에 주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서울의료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위탁 줬습니다.

서울의료원이라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삼성동에 있고 내년 3월에 이쪽 저희 관할로 이사 올 병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통계적으로 볼 때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는지, 보건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누계는 835명이고 올해 신규등록은 43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등록이라고 하면?

신규는 올해 처음 정신질환 상담을 정신보건센터로 등록된 분입니다.

815명 속에,

835명, 2005년도에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여태까지 관리하는 환자입니다. 중간에 퇴록도 되고 또 해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올해 신규로 43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어떤 치료를 받아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나가서 신규등록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오시면 정신보건센터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테스트를 해서 거기에서 유소견자를 발견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 신규로 등록을 하고 그분들을 사례관리를 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울증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우울증환자들도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같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네.

다음 544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자전거안전감시단 활동비 해서 5,000원씩 20명, 20회에 2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자전거안전감시단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이 6월 10일에 자전거안전감시단 발대식을 중랑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홍보활동도 시키고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감시단이 조직이 되어서 일반인, 구민들에게 자전거 타는 안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자전거 타시는 동호회원님들, 그분들을 안전감시단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반 주민들을 저희들이 해서 자전거 타기 이것을 안전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로 중랑천에서 이루어지는 감시안전을 위해서 감시를 하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이런 도로에서는 아직 그런 분들이 활동을 안 하시고,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아직 일반 도로에서는 연습을 못 시키고 거기가 넓으니까 그 공간에서 안전교육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우리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예산이 들어왔길래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사업에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하고 똑같이 민간이전은 그대로입니까? 폐지했다든지 다시 지연 회수했다든지 신규가 늘어났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설명을 전체적으로 현황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 준 것은 서울의료원하고 치매지원센터 이런 데인데, 지금 북부노인병원 이래서, 지금 현재는 작년의 수준 그대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신규로 늘어난 데는 없고 또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직영으로 회수할 의향은 전혀 검토한 바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한 번 위탁을 주면 2년입니다. 그래서 25개 구 거의 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정신과 전문의들이 있어서 활동을 하는 병원을 위탁을 주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다른 데 아직 위탁 줄 그런 계획은 없고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관할에 큰 병원이 없어서 작년까지는 상계백병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계백병원이 노원구다보니까 처음에는 25개 구가 다하지 않다가 25개 구가 늘면서 정신보건센터 센터장이 상계백병원이니까 자기들이 노원으로 가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해서 서울의료원을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현재는 아직 다른 데 줄 계획은 없습니다, 기간도 아직 안 됐고요.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보건소 각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 전체에 첫째는 예산을 좀 아껴보자는 뜻도 있지만 업무의 서비스의, 아무래도 민간위탁은 업무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분산을 했던 것이라면 지금은 조금은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찐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단순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해도 될 것 같으면 회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 하다, 이런 다각도로 한번,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저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건소 보건지도과하고 행사적인 부분도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겠나, 몇 가지라도 점차적으로 해 보면 어떻겠나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위탁은 줘도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혹시 어떠한 미스점이 발견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522쪽에 보면 203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늘어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523쪽,

522쪽의 203 업무추진비에 대해서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독감예방접종을 어른들께 해 드리는데 2,700명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만 7,000명을 했는데 올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다 보니까 3만 1,0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을 하다 보니까 봉사자분들이라든가 옆에서 지원해 주시는 분들 식대라든가 어르신들 녹차라든가 이런 것을 드리는데 도저히 이 돈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으로 해서 600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만큼 늘려줘서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쪽에 보면 신증후군출혈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무슨 병입니까, 과장님?

소장님이 얘기해도 될까요?

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신증후군출혈열이 6.25 때 한탄강 지역에 있는 군인들에게 많이 발생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들쥐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쥐 진드기 같은 게 쥐에 생기는 쥐벼룩이 사람을 물어서 이것이 몸의 신장에 영향을 미쳐서 온 몸에 나중에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그래서 신증후군출혈열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이런 분이 계셔서 이것을 지금 예산에,

아, 이것은 그냥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어서 우리가 산소를 간다든지 아니면 들에 추수를 하러 간다든지 이러면 쥐들에 기생하는 벼룩이 사람을 물어서 전염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는 주사, 예방약입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렸고,

네, 저희 그냥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가결핵예방접종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액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쨌든 예산액이 없었는데 올해는 왜 예방접종 예산액이 올라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원래 결핵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핵실. 그래서 거기에서 여태 운영을 하면서, BCG 접종약도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사 놓으면 저희들이 어린아이들 4주미만 출생아이들 BCG접종을 하는 약을 타다가 접종을 했는데 올해부터 그 업무가 약 사는 것부터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과에 약 사는 그 약을 저희들이 올해 보건지도과로 새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BCG약품비로 올해 신설됐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행정과에서 했던 겁니다.

네, 전년도에 없는데 올해 연도에 예산액이 올라와서,

업무가 이리 넘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격년제로 하는 것인지, 이게 원래 몇 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여쭤봤고요.

네.

그다음에 525쪽에 보면 산모건강관리에 우리 중랑구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지원한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님?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이 체외수정은 182명을 해드렸고 인공수정은 215명 그렇게 해줘서 지금 체외수정은 63명이 성공을 해서 34.6%가 나오고 인공수정은 215명 중에 19명이 임신을 해서 8.8% 이렇게 지원 성공률이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게 39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중랑구도 출산이 늘어났네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출생아 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네.

좀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줄어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7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발달장애의심아동확진비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에는 한 590만 8,000원이 됐는데 이번 년도에는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이,

그런데 여기 전년도 책자에는 왜 598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은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가내시로 내려와 있다가 중간에 또 확정내시 되고 또 중간에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책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내시하고,

그런데 전년도에는 보니까 4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또 80만 원으로 돼 있고, 제가 좀 잘 볼 줄 몰라서,

아니요, 이게 국고보조예산이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가내시 내려오고 또 확정내시 내려오고 이래서 예산이 좀 들쭉날쭉해서 최종예산까지 가다 보면 예산이 책자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중랑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감액이 돼서 사실은 감액이 안 되고 증액이 돼야 되는데 너무 감액이 돼서 안타깝고요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쨌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여러 면으로 애 좀 많이 써주시고요, 내년에도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141쪽?

541쪽, 죄송합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중랑구에 몇 군데가 되어 있는지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면목동 한 곳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면목5동에 있는 거기 한 군데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치매노인 분들은 그냥 중랑구민 노인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지?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꼭 치매라서 하는 것보다도 그 전에 어르신네들이 검사를 하고 싶으신 분은 어느 분이든지 중랑구민이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세에 상관은 없이?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60세 이상 중랑구민이시면 어느 분이시든지 찾아가서 상담도 받으시고 일반적인 검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있는지 미처 모르고 얼마 전에 한 3개월인가 그 정도에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거기 몇 번지다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쪽 가까이 있으신 어르신들도 그쪽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래도 시간이 되시는 분이든 아니시든 테스트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앞으로 치매환자 분들이 없으시게 그런 것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은 우리 중랑구민들이 이용을 하게 해 주시는 것을,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해 주시는 것을 바랬는데, 거기에 저는 참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가면서 거기에 있다 그래서 봤는데 좀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중랑구민들이 참여가 많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새로 했기 때문에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올해 같은 경우 예방접종 할 때 밑에 대회의실에 그분들이 파견 나와서 치매지원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도 또 한 번 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수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542쪽에 보면 건강도시사업추진의 사무관리비에 보면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위원수당하고 건강도시자문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네,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도시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회의할 때 1년에 두 번씩 회의하면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 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강도시자문회의라는 것은 여기 운영에서는 자체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하고요, 자문은 대학교수라든지 여기에 명망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서 회의를 할 때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이 회의수당을 적어도 집어넣을 때는 제목이 위에 써져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밑에다 위원회 수당으로 뭘 좀 적어줬으면 이해하기가 빠를 텐데 어떤 목적은 없고 명칭도 없고 그냥 수당만 나오니까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어디 위원회가, 뭔 회의 위원회가 있었는가? 우리 위원들이 보면 방금 소장님이 설명하셨던 건강도시운영위원회라는 조직단체가 있었던가, 그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시면서 심사를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건강도시운영위원회라는 회의 조직이 중랑구에 있습니까? 뭐 협의체가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수당 드리는 분만 여섯 명이고 저희 직원하고 있어서 그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서면도 참고하게끔 한번 주시면 고맙지요. 그러나 여기는 직접적으로 예산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아, 이게 운영위원회 수당이 나가는구나,’ 그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무슨 회의냐 이런 얘기에요. 물론 앞에 명칭에 보면 건강도시사업추진이 있으니까 건강에 대한 뭔 협의체가 있다는 것은 지레짐작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식명칭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거기 내에 자문위원회도 있거든요. 또 자문회의 수당은 뭐냐, 이런 얘기에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공식명칭이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자문회라고 해서 두 개가, 자문회의는 교수들 초빙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연2회 상반기·하반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식명칭이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 또 자문위원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별개입니다. 자문위원하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 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뭘 목적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건강도시 이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중랑구건강도시조례에 제정 돼 있어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있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건강도시는 작년에 처음 저희들이 구에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올해 완전하게 시작한 것입니다.

글쎄,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여섯 명의 회의수당을 하고 또 자문회의가 있어서 똑같은 목적 하에 자문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건 뭐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건 뭡니까?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여기에서 여섯 명 수당을 받는데 그 외의 공원녹지과라든지 공원을 조성할 때 거기에 건강에 이롭게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이번에도 금연공원조례 같은 것을 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이러한 판넬을 설치를 한다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알 때 거기에 ‘여기는 금연공원입니다.’ 라는 그러한 글귀를 넣을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운영위원회고요, 자문회의는 세계적으로 또는 다른 데에서 어떻게 건강도시를 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를 교수들한테 자문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하고 운영위원회하고는 저희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두 위원회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결론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건강도시홍보물 제작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 밑에 홍보물 제작이?

지금 위원회는 하나고요, 이것은 자문회의입니다. 그야말로 자문을 받는 회의를 하는데 수당을 주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걸러진 결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건강도시홍보물 제작은 거기에 맞는 홍보물 제작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원녹지과 같은, 아까 소장님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런 사안에 대해서 따로 보건지도과에서 홍보물까지 제작해서 배포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요? 견해만 이야기 해 주는 것인데, 지금 직접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전반적인 사업은 저희 건강도시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여론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떠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겸해져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업별로 홍보물 인쇄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단지 자문을 받고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을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그 밑으로 보면 그걸로 인한 어떤 사업이 만들어지겠지요. 그 사업별로의 운영비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인쇄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문을 받은 데서 무슨 홍보물이 있어요, 그로 인한 사업별이 있는데.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순서는 운영위원회 있고 자문회의 있고 건강도시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는데 꼭 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 나온 그 안건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건강도시사업 전체를 홍보를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한 가지 지금 밑에 보면 543쪽에 행사운영비가 있잖아요. 행사운영비는 전혀 그 사안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행사홍보비는 건강한마당 행사 할 적에 그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던 내용은 전혀 이 부분하고 별개다, 이런 얘기지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542쪽의 공공운영비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비하고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회비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비가 정해져 있는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 협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지 목적을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은 WHO에 저희들이 가입 돼 있어서 거기 회비가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건강도시 가입돼 있는 지자체, 그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 연회비가 2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 건강한마당 행사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전체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건강한마당 행사비에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강한마당은 올해 위원님이 안 내려오셨던 것 같습니다. 건강한마당은 가능하면 적은예산으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건강 체크도 하고 여러 분들이 정보교환도 하고 소통의 장을 열어서 어른들한테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행사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는 조금 적지만 저희들이 여러 협의체 지원 부서들이 많아서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마다 행사하면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중랑구민 전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참석하시는 분이 직장을 안 가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이 참석을 많이 하는데 원목적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건강 체크를 하는 그런 한마당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부스 데코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이건 행사의 프로그램인가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그것은 행사를 하면 천막이라든가 각 코너별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냥 광범위하게 광장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텐트치고 부스 만드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무대장치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무대에 꾸미는,

무대하고 또 진료를 상담한다든지 이럴 때 코너 코너에 이렇게 칸막이를 해 주는 그런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 임대료에 속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 때도 이야기했고 행감 때도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던 건데 행사무대를 조그마하게나마 어차피 큰 행사니까 여러 사람을 상대를 하면서 어떤 목적도 중요하지만 부합된 행사성의 부분도, 판도 중요하지요. 방금도 중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나이드신 노인 분들이 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분위기 자체가 노인 위주로 핵심을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말씀은 중랑구민을 이야기한다지만 어차피 중랑구민 전체가 행사에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핵심을, 초점을 명확하게 맞춰서 행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뭐 댄스 추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아주 씩씩한 사람이 와서 팔뚝 이만한 사람이 나와서 디스코를 추고 팝송을, 뭔 노래에 맞춰서 그런 것보다는 노인 분들이 적어도 조용하게 발마사지나 전신마사지 해서 몇 사람을 불러서라도 같이 조용하게 그분들이 정말로 끝까지 많은 시간까지 바로 집에 안 가시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두루두루 오랜 시간에,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익히 많이 제가 여러 이야기를 해 놔서 많은 것을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더 생각 깊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지원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하고 절대 안 고치고 똑같이 하겠습니까?

아니요, 더 깊게 생각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어르신들도 많고,

제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날 바로 진료만하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두루두루 해서 발마사지도 받고 오래도록 머물고 있을 건지, 행사니까요. 알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우리 황판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치매센터 홍보가 사실 보건소 쪽으로 주민이 전화를 했을 때 당연히 구청 보건소 내에 치매센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현장을 구청으로 오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면목동의 분소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에도 그런 안내를 해 주실 때는 아예 장소까지도 ‘면목동입니다.’ 하는 쪽으로 전화 멘트에 같이 삽입을 해 주셔서 주민들께서 한 번이라도 와서 헛걸음치지 않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서비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유선경입니다. 의약과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무담당주사 위검복입니다. 약무담당주사 이정목입니다. 검진담당주사 김성준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이미란입니다.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문 27, 38, 45쪽, 세출부문 547쪽부터 561쪽까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557쪽에 보면요, 저소득주민 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전에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방문건강관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어르신들을 체크를 해 주시더라고요.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해 주시는데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으셔서 혈당이 조금 올라가면 ‘내가 왜 이렇게 혈당이 올라갔어, 아까 뭘 먹어서 그런가 보다, 먹지 말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당신네끼리 얘기하시는 것을 보고 ’아, 저런 부분도 참 좋은 일을 하신다.‘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삭감된 이유가 사무관리 운영비에서 삭감이 조금 됐는데 이런 부분은 감액하지 말고 더 증액을 해서 좀 더 많이 어르신들을 가정방문 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은데 조금 아쉽네요.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방문건강관리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삭감된 것은 저희가 2009년도에는 간호사 근무화를 갖다가 사줬습니다, 5만 원 정도 개인별로.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삭감되었고 또 방문간호사 근무복도 저희 직원들까지 같이, 어차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 근무복도 15명분을 했는데 이번에 10명분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작년 것 입어도 된다는, 아마 예산과의 생각으로 저희 직원들을 빼놓고 순수하게 일용직분들만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월례회의 자문수당 같은 것이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수당이 일부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사무관리비가 좀 감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또 저소득층 어르신들 방문하는 것 관리해 주시는 것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0쪽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좀 삭감이 됐는데요, 희귀·난치성 질환이 무슨 병입니까,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할 때는 질병 중에서 난치성으로 평생질환을 갖고 가는 희귀한 질환을 갖다가 이렇게 분류해서 현재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지금 한 130종 이상의 질환을 갖다가 보조해서 의료비를 평생 관리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는 지금 188명의 희귀·난치성 환자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만성심부전증이라고 해서 콩팥이 아프신 분들이고 또 혈우병, 크론병 여러 가지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비 지원에서 금년에 1억 2,0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작년에 보니까 중랑구가 1억 9,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잔액이 남은 구는 삭감하고 모자란 구는 증액을 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중랑구에 난치성환자가 적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공단에서 그 환자들 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의 빠지는 환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55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방문보건임부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916만 1,540원 해서 13명이라고만 했는데 이것이 금액이 2억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 1,916만 1,540원이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는 국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지금 이것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위에도 맞춤형방문건강관리 거기도 저희가 기재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50대 25대 25로 나오기 때문에 국가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와 시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13명을 뽑기 때문에 나누기를 하다 보니까 연봉으로 국가예산에 맞추어서 시비와 구비가 책정되고 그것을 저희가 13명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표기를 해 줬으면 우리가 빨리 알았을 텐데, 지금 책자 보고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13명에서 12개월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다음부터 수정하겠습니다.

표기가 없다 보니까 지금 얘기를 묻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1,916만 1,540원이 13명에 대한 봉급이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봉이 되겠습니다.

1인당 연봉?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6쪽 사무관리비 해서 방문건강관리 인력교육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8만 7,850원 13명 이것도 같은 뜻입니까, 이렇게 되면?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정부지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50원까지 기재가 되었고요, 이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를 모아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경력자교육과 신규자교육을 분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은 보건복지부 교육비로 일괄적으로 한 번에 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48만 7,850원이라는 것이 한 번 교육받는데 이분들에게 13명에게 나눠주는 금액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한 2주에 걸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금액이 48만 원입니다. 식비하고 교통비까지 해서 저희가 복지부에 보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도 그러면 봉사자교육비도 마찬가지겠네요, 20만 원씩 6명 120만 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비는 저희가 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뽑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뽑아서 하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삼육대학교 호스피스교육 프로그램에 보내서 교육을 받고, 저희가 1년 동안 그분들에게 자원봉사교육을 통해서 실습을 시키기 때문에 그분들이 삼육대학에서 받는 교육비가 2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몇 개월입니까?

3주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주 교육을 받고 20만 원씩을 받는다?

20만 원을 삼육대학교에 저희가 지출하게 됩니다.

아, 이게 또 용역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마지막 질의를, 위원님들의 마지막 질의가 된 것 같아서 의약과장님 하고는 해당사항이 직접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센터를 우리 중랑구에 있는 여러 군데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정은 어디에서 하는 건지요?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그러한 요건을 갖췄을 때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병원의 관리감독?

아니,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지정받는 병원의 관리를 누가 관리를 하느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보험공단에서,

그것도 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우리 중랑구에 있는 병원에,

어떤 의료법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하는 것이고 의료법이 있지 않은 상황에 본인이 취소하지 않는 한에는 특별한 그러한 관리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관리할 어떤 부분이 없다?

네.

그러면 또 요양병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정은 누가하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요양원은요 사회복지과인가 거기에서 할 것이고, 요양병원이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병원인 경우에는.

요양병원은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물론 건강검진센터에 비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에다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 보건소장님 깊이 좀 더 업무를 상관관계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해 보자 하는 것은 각종 요즘에 비하면, 물론 대학병원의 큰 병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조그마한 열악한 환경에서 아까 보험공단에서 어떤 부분만 갖춰진다면 신청만 하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준 모양인데 하여튼 영세 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하나의 예를 어디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의료장비들을 위생처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물론 내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꼭 이렇다 저렇다라기보다는 말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 드린 것이고, 그래서 내시경 쪽에 예를 들어서 위 내시경이랄지 항문내시경이랄지 이런 부분에 각종 의료장비가 신체적으로 접촉한 의료장비가 위생관리가 잘 안 된다고 내가 말을 한마디 들은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한테. 그래서 이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소수의 병원에는 허술한 관리체계가 체제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의료공단에서 지정을 해 줬지만 그것을 믿고 검진을 했던 당사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또 요양원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고, 요양병원에서도 의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의료공단에서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병원에 갖춰져 있는 병원보다는 약간의 요양병원이 조금 허술하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중랑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더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관리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건소에서 평상시 해 왔던, 서울 전역에서 해 왔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에서는 다 잘 하고 계시지만 요즘 신규로 혜택을 주고자 우후죽순 많이 나오거든요. 요양원 이런 것 사회복지 쪽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런 쪽에서 사실 들여다보면 위생문제랄지 이런 게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또 운영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의 뭔가를 까발린 경우도 되지만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그것은 ‘아,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업무를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소장님은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첫 번째, 요양원과 요병병원의 어떤 한계를 해 주십사 하는 건가요? 요양원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이고, 병원이기 때문에 또 의료행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은 내부나 어떤 민원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보를 주신다면 저희가 좀더 요주의를 해서 지도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검진기관에 있어서의 내시경이나 이런 의료시술 장비들의 어떤 위생적인 문제는 워낙 저희가 그런 것을 잘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잘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내부고발자가 있었기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그러한 것의 민원이 있으면 또 아니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좀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행위가 기존적으로 이루어진 기관에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타 기관에 또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감시감독체제가 서로 협의가 돼 가면서 해결해 가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요양병원은 이제 탄생된 데라서 그런 데는 위생의 문제 치매환자들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하는 아주 포기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 거기를 간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포기한 상태고 그 의료행위를 하는 입장에서도 포기한 상태에서 의료행위나 모든 서비스랄까요 뭐가 이루여지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 이런 차원의 특히 위생부분이랄지 이런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의료 장비의 비위생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 철저하게 체계화 하는, 의무화 하는 부분들로 가야되지 않겠나. 소장님도 스스로 이야기하셨다시피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 라는 것보다는 내부고발자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뜻에서는 소장님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양병원을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기 전에,

네, 제가 하나만.

잠깐만요, 예산심의이니 만큼 예산에 충실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책자 의무지도에서 보면 의무지도요, 의료기관,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 550개소인데, 의료기관이나 치과기공소 등에 대해서 위반여부 지도점검은 알겠는데 안경업소 지도점검은 어떠한 부분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안경업소?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업소 지도점검은 서울시에서 자율점검 항목으로 해서 한 80가지에서 100가지 정도로 각 기관마다 의원은 의원대로 치과는 치과대로 한의원은 한의원대로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홍성욱 위원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안경업소의 지도점검에 대해서 안경업소를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점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경업소의 면적이 어떤가 그다음에 안경업소에서 하는 시력표라든지 그런 안경업소에 해당하는 지도점검표가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안경업소가 예전하고 틀려서 아무나 안경업소를 개설을 못 한다 그런 얘기를 시중에서 내가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경업소는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관계 좀 관련 법규사항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도점검을 한다니까 현재 그런 시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경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의사와 똑같이 안경사라는 자격증이 있고 그것을 배우는 전문대학이 있어서 그 해당하는 전문대학을 나오신 분들 중에서 안경사 시험에 합격한 안경사만이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그것은, 제가 의약과장 하고서는 그런 것을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면 아주 옛날에는 치과기공소도 야미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치과기공소도 치과기공사라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경사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데 지금 학교에 안경공학과가 개설이 된 학교가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안경점이 기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안경점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현재 현행법이 그러면 안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옛날에 하던 사람이 그냥 안경사를 주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의약과장을 했는데요, 그때도 이미 안경사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사만이 그것을 개설할 수가 있었고요, 아마 그것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다 양성화, 그분들이 자격이 없던 분들도 일정한 교육을 한 다음에는 자격증을 줘서 양성화하고 그다음에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것은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저 사람이 안경사 무슨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옛날서부터 봤는데 지금까지 안경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들이 무슨 자격증, 지금 여기 지도점검을 한다니까 지금 현행법이 어떻게 돼 있나, 제가 모르니까. 그 부분에서 왜 안경업소를 지도점검을 하나 그래서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한번 언제부터 됐는지 확실히 그것을 좀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재경회의는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