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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용균 의원 발언

제17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1

신용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일

최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대상 실과는 문화관광과, 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를 하기전에 지난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행정과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심사결과 문제항목예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문제항목 분류예산은 콘도회원권 구입 1억 5,0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1억 8,515만원, 하나플러스 극기교육에1,750만원, 청사가꾸기 우수부서 시상금 72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운영 1,500만원, 이달의 공무원표창패 제작 300만원, 공무원한마음 다짐행사 참석자 식비 가족 504만원, 글로벌해외연수지원사업 6,463만원, 열심히 일잘하는 공무원상 5,400만원, 한글공부방운영지원 5,000만원, 순창군생활자주소옮기기평가제우수공무원시상 48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 기조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심의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소관 기본업무 방향과 세출예산안에 편성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과 중점운영방안은 첫째, 문화유산보전과 다양한 예술활동 적극지원, 둘째 강천산관광객과 연계한 체류형관광사업육성, 셋째 강천산군립공원 체계적인 관리운영, 넷째 제6회 순창장류축제 문광부 우수축제에 도약등 크게 4가지 시책을 가지고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2011년도 문화관광분야 예산은 금년보다 16,8%가 감소된 총 82억 6,2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군 의회에 승인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화관광분야 예산은 우리군 전체예산의 3.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유산보전과 다양한 예술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500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한이 담긴 순창농요 들소리단 보존육성에 힘쓰고 유학의 산실 훈몽제도 방충망설치라지 마당 세굴보완 공사, 소방 시설등 부족한 시설을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훈장선생님을 초빙하여 예절과 유학에 전통문화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창군 문화재는 총 34점이 이렇게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는 10점을 내년도는 순창객사랄지 구암정, 귀래정등 8점의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인 강천사, 만일사, 대모암, 구암사등 관련시설 보수와 주변시설 정비를 해서 문화재와 전통사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천산에 가칭 삼인정신 기념관을 건립을 위해서 내년도에 우선 실시설계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2012년도에 본공사가 착수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모두 21개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8개단체가 군예산을 지원받아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금년도와 똑같이 동결지원할 계획이며 정산검사도 철저히 해서 보다더 질높은 문화단체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요문화시설은 문화의집, 향토관, 장류박물관, 실내수영장등이 있습니다. 문화의집은 금년에 1층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해서 내년도에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토관은 1997년에 신축을 해가지고 14년째 사용한 관계로 시설이나 장비가 노후되어 잦은 보수와 고장이 발생이 되어서 지난 10월달에 안전진단용역 완료을 해서 연차별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을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해는 용역결과에 따라 정비가 우선 시급한 향토관 내부 방음제 보수랄지 옥상난간 보수 무대의 조명조절장치 교체등 이런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류박물관 및 실내수영장도 유지관리 및 알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둘째 강천산관광객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강천산 관광 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완료를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천개발지구사업은 내년도에는 문화재시굴 조사와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온천보호지구로 지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섬진강 향가유원지 개발사업은 숲속체험지구 조성사업중 옥출산전망대, 쉼터, 산책로개발사업은 내년 1/4분기중에 착수할 예정이고 건강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대상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에 들어가서 이 사업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평 찬물내기 유원지는 내년 3월까지는 관련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설물을 민간인에게 임대를 해가지고 5월까지는 정상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전봉준장군 피체지내 농촌생활체험관도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강천산군립공원 체계적인 관리운영입니다. 강천산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매년 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시설물관리, 관리요원 부족, 노점상 문제등 해결해야할 사항이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현수교 안전정밀검사 결과 보수가 필요한 부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산책로 배수로 정비랄지, 목재테크 보장공사, 산책로 모래 유실방지 경계목설치 진입로 확장을 위한 하천선형개량실시 설계등을 우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지만 장비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예로 모래 살포때 1톤 트럭에 상차작업시에 포크레인으로 5분이면 끝날 것을 삽으로 일일이 상차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소요되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용 소형 포크레인 1대와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난 차량을 이번예산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또 노점상철거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에 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비토록 하고 철거지역에 대해서는 화단이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네 번째로 제 6회 순창장류축제 문광부 우수축제로 도약입니다. 내년 제 6회 장류축제는 제 29회 군민의날 옥외행사와 병행 추진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행사기간도 3일에서 4일정도 하루 더 추진하고 첫날은 군민의날 전야제를 내실있게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류축제는 금년에 추진하면서 잘된 부분은 계속계승발전 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특히, 관광객 및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할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제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제 6회 장류축제가 우수축제로 도약하고 15만내외의 군민이 화합하는 축제로 승화시킬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크고 작은 문화관광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사하기 전에 과장은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이 저희 의회에 심사를 받았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중에 잡수입이 8만원정도 누락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서화종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바로 8만원 잡수입으로 잡으세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문화관광과 사회단체가 지금 군청 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제일 많은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중에서 우리과장께서 2010년도 행사참석사회단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 최근에 행사하는데는 거의다 둘러보고 참석하고 그랬습니다만 다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사회단체중에서 위원장이 과장께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충분히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세세히 제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께 하나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각 과별로 많은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담당자로 하여금 사회단체를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1년도에는 사회단체와 관련해서는 과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사회단체의 사업내용이나 사회단체 운영면에 있어서 과장께서 그 내용들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사회단체는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삼인문화선양회, 단군성조숭모회, 한국문인협회 순창군지부, 대한시조협회순창군지회, 옥천골벚꽃축제제전위원회, 추령장승제전위원회, 한가위군민노래한마당제전위원회, 사단법인 백제남도소리고법진흥회 순창군지부,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순창군지부, 섬진문화제전위원회 순창군음악협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신열호 소장께서는 발언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열호

신열호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회장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회장을 맡고 있는 신열호 인사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명이 옥천문집 제6집 발간인데 옥천문집 제6집은 발간이 되어 있지요?
열호

신열호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사업명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호

신열호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회장

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할 때 집행부가 새로이 구성되면서 우리 사무처장이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은 옥천문화 제5집 발간입니다. 그걸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소장님께서 당초에 저희가 옥천문집 발간해서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0년도는 옥천춘추 5집은 반간이 안 되어 있지요?
열호

신열호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회장

옥천춘추 5집은 지금 원고를 11월 15일까지 마감을 받고 있습니다. 1차로 11월 15일까지 받았다가 다시 1달 연기해서 2차 시안을 12월 15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까지 사업하신 내용들이 옥천문집, 옥천춘추, 옥천문호, 군수열전 상하, 그런내용들로 사업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옥천문집 같은경우는 본 위원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옥천문집이나 옥천춘추나 옥천문화나 이러한 내용들을 발간을 해서 배부처가 어디냐? 했더니 1,000권정도 발간을 해서 행정기관, 군청내에 100부 나머지는 읍면별로 50부씩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사회단체별로 나누어 드리록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열호

신열호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회장

저희가 이 책을 발간하게 되면 우선 중앙독립도서관부터 배부를 합니다. 각 교육기관, 기관단체, 사회단체에 배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군수열전은 2004년 2005년도 발간된 옥천문집과 관련해서 발간된 책자를 봤는데 옥천문집과 관련해서는 우리동료 위원이신 한성희 위원께서도 향토문화연구소 회원인지 알고 있습니다. 책 내용이 거의 알아 볼수가 없거든요.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이 자리에서 책 내용 일부를 한성희 위원에게 책 내용 일부를 무슨내용 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성희 위원님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성희

한성희위원

저는 자료준비는 안되었구요 옥천문화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일

최영일위원장

하는 일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저도 이 책 한문은 다 터득을 못하고 회원으로써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책을 터득할려면 적어도 천자문을 띄어도 못할 겁니다. 제가 옥천문화에 대해서 잠깐 그래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는 소견으로...
영일

최영일위원장

문집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렸으니까? 문집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성희

한성희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문집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더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열호

신열호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회장

옥천문집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문집은 순창군내에 있는 어떤 가문의 문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려운 도서다 보니까 이것을 번역하는 번역문이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집이 순창에 많이 소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새로 발굴이나 발견이 되면 계속해서 번역문을 낼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내년도에는 옥천문화 5집 발간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런 내용들이 문화와 관련된 순창의 것이나 내지는 순창외에 다른 지역의 것들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잠깐 보았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옥천문화 제5집 발간내용을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열호

신열호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회장

문집과 문화, 춘추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문집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서를 번역한 번역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문화는 논문 형식으로 해서 논문을 집대성한 책자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춘추는 모든 장르를 망라해서 소설, 시, 시조, 수필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한 잡종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2006년도에 발간된 옥천문화 있지요? 내년도 계획된 내용이 옥천문화지요? 그래서 2006년도 12월달에 발간된 옥천문화내용들이 명당 관련 해가지고 수록되어 있고 지금 역사적으로 판소리의 내용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춘추나, 문집이나, 문화나 내용적으로 말씀을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발간되는 옥천문화에 대해서 어떤쪽으로 편집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신열호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회장

저희는 매년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지는 않고 저희 연구소가 탄생한지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20주년 특집으로 계획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예산에 ?기다 보니까 책이 허술하게 만들어진 부분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주신다면 정말 멋진 책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옥천문화, 옥천문집, 옥천춘추랄지 이 발간된 책 내용이 지금까지는 본위원장의 생각은 물론 역사적인 자료로 남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순창군의 없는 살림에서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또 문화예술진흥법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본 위원장 생각은 이러한 책들이 우리군민들한테 많이 읽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책 내용이 부실하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 습니다. 다만 책 발간된 이후에 예산이 500만원이 들어가던지 1,000만원이 들어가던지 우리 순창군 입장에서는 없는 살림을 쪼개서 지원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발간된 책에 대해서는 향후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면사무소에 몇권 배부할 것이 아니고 이후에 2010년도에 발간되는 책에 한에서는 그래도 순창군민 대다수가 순창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어서 이러한 책들이 매년 발간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또 하나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군비보조금 3,900만원을 신청 하셨지요?
열호

신열호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래서 심의결과 확정액이 1,0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순창군에 문화와 예술을 계승발전 시키는 사회단체가 대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감안을 하셔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사회단체별로 부득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정말로 사회단체다운 사회단체를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더 과감히 지원을 해주고 이름뿐인 사회단체 즉, 사회단체 보조금만 받아서 사회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대해서는 과감히 고름을 짜 낼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각 사회단체장님들을 직접 모셔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2011년도 2010년도에 발간되는 내용하고 옥천춘추 5집하고, 2011년도에 완료하는 옥천문화 제5집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2010년도는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2011년도에는 특집으로 거창하게 만드신다고 하셨지요? 그러한 내용대로 만드시는데 이 자리에서 예산을 증액하겠다, 예산을 삭감하겠다.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시에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천향토문화 사회연구소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옥천문화연구소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요?
열호

신열호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회장

순창에도 사무소가 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에는 연구소가 아니고 연구소내의 연의회라는 단체가 있지요?
열호

신열호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회장

공식적인 명칭은 사단법인 옥천향토문화연구소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사회단체장등 많은 참여를 해봤는데 지금 이 사장이 누구시지요?
열호

신열호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회장

이번에 새로 이중환 이사장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동계출신이지고요. 거기는 회원들이 전직 의원, 전직교장, 전직조합장 순창에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고 문화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요?
열호

신열호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회장

굳이 뭐 기관장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더러 회원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그 단체의 연의회 회원입니다. 옥천문화연구소 회원이 아니라 노인들이 70~80먹는 노인들이 우리 순창문화를 발굴개선 보전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자기들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월 1만원씩 회비를 내어 밥을 먹고 운영비는 이사장이 년 1,500만원을 내어서 단체를 이끌어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열호

신열호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회장

예, 맞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제가 순창에 여러단체 회원으로 있어봤고 단체장도 해봤지만 이렇게 나이 먹은 분들이 주머니 털어서 회비를 내가면서 문화를 발굴 계승해 나가는 단체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소가 아닌 연의회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정말 이 단체는 순창문화를 발굴하고 계승 보전해 나가는 차원에서 70, 80먹은 노인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예산이야기는 옥천춘추, 옥천문화 또 군수열전 이런 책을 만들려는 비용일 뿐이지 다른 단체들같이 관광버스타고 어디 견학을 가겠다, 밥을 먹겠다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순창에서 군에서 해야 할 일을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차 타고 관광가는 단체 말씀 하셨습니까?
차타고 관광가는 단체는 많이 삭감을 하셔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노력해보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위원님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자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저는 이 책자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여러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읽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차피 만드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대충설명을 해주시라고 하니까 구학문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기 첫 서두에 보면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구학문에 상당한 수준이 있으신 분들의 소재로 사실상 자라나는 우리 초중고생들이 많이 읽어야할 책입니다. 이 책이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첫장에 나오는 해설을 읽고 그다음에는 한문으로 되어져 있는 책을 과연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한문이 나온 옆에다가 이 내용에 대한 토를 달아놓으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주문을 드립니다. 그럴 생각은 있으신지?
열호

신열호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회장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금년같은 경우도 3,900만원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으로 삭감이 되면 결국은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책 고서를 번역하는데 저희들 욕심도 원래는 왼편에 원문 오른편에 한글로 풀어서 사용하는 그런 책자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다보면 번역비가 엄청납니다. 예산은 적고 할일은 많은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 책을 다시 재판하는 과정이 되면 그때는 쉽게 누구나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양지하시고 저희들한테 이번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십시요?

신용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사람이 읽을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들 40, 50대 한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책을 만들때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10원이 들어가던지 1,000원이들어가던지 이왕 하실 것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좀 포괄적으로 넓게 이 책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고요. 금년도 예산을 보면 700만원인데 원래는 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책을 한권 만드는데 2만원이 들어갑니까?
열호

신열호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회장

그 책을 펴내기까지는... 인쇄만 한다고 하면 2만원이 안 들어가도 하겠지요?

신용균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700만원 예산가지고 350권밖에는 못 만드는데 일게 관공서나 몇권 나두고 그러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이책을 되도록이면 순창군민들이 대다수가 소유해 가지고 순창의 역사를 바로 알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필요한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 예산을 보면 대다수의 포지션이 인쇄비에 몰려있거든요. 인쇄비에 몰려있는데 지금 족보들도 보면 전자족보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인쇄비를 우리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라도 출력해서 볼 수 있게 전산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쪽으로 해놓으면 필요한 부분을 내려받아서 볼 수도 있고 출력해서 인쇄할 수도 있거든요. 인쇄도 물론 사료니까 중요하지만 이것을 전산화 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시대에 맞게 조심스럽게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열호

신열호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회장

그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요. 뭐 방대한 양의 인쇄물이 정말 옳은것인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분명하게 말씀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분명한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포커스를 그쪽으로 한번 돌려봤으면 해서 한번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마을회관, 일부 면사무소 한쪽에 먼지 쌓여있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애를 써서 만들어가지고 혈세를 들여서 만들어 논 이런 사료들이 그렇게 사장되고 푸대접을 받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미안한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내려받을 수 있고 언제고 접할 수 있게 전산화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열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호

신열호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회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사회단체와 관련해서는 계수 조정시에 동료 위원들과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인문화 선양회 보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인문화 선양화 양상화 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인문화 선양회 보조와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기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삼인문화 축제가 매년 강천산 일원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삼인문화 축제는 폐위된 왕비 신비 보건상소문을 올린 순창군수 충암 김정, 담양부사 눌제 박상, 무안현감 석현, 유옥등 이분들의 선비정신을 기리는 후대에 정신을 전수하고자 하는 행사로 매년 우리 강천산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 우천시 강천산에서 이루어지 못하고 팔덕초등학교 강당에서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는 생략해 주시고 2010년도 삼인문화 축제 팔덕초등학교 강당에서 2011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삼인문화연구소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참석하신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분의 대한 충절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 자리에서 그러한 건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건립내용이 필요하다고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호응을 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2011년도 삼인문화연구소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실시설계하고 문화재 주변에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2012년부터 본 공사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사업추진 일정을 잡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012년도에...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실시설계만..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예산이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2,688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688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2011년도에 하겠다고요. 그렇다면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구체적인 예산소요나 구체적인 장소등은 대략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우선 회장님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위치는 삼인문화재 옆 오른쪽에...
영일

최영일위원장

오른쪽 어느 쪽 말씀하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삼인대 옆에 물 건너 편에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공원내에다가 그런 건립을 하시겠다. 그럼 행정절차상의 공원 구역내에 가능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전부다 건축법이랄지, 문화재 보호법을 사전 검토해보니깐 큰 행정절차상 큰 문제는 없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너무나 큰 건물이 아니고 약 40평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산액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한 저희들이 8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설계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산은 8여억원이 들어갈 것이다.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부분이 전액 군비입니까? 아님 예산을 어떻게 반영시킬 계획이신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군비로 잡았고요. 때에 따라서는 특별교부세도 노력하여 받을 수 있으면 노력할 부분이고 일단 그렇습니다. 우선은 재원은 군비로...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럼 내년 2011년도까지는 행사를 기존에 하던 자리에다 하고 2013년도나 되어야 연구소건립부지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겠군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013년도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삼인문화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 삼인문화 선양회 양상화회장님께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삼인문화 선양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삼인문화선양회 보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삼인문화 축제와 관련된 보조금은 저희 동료위원들과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삼인문화기념관의 건립에 관해서는 예산관계는 저희 의회와 집행부 협의해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조속한 시일내에 목적대로 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인문화선양회 양상회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단군성조 숭모회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성조 숭모회 박태호 총무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조

단군성조

숭모회 총무 박태호 단군성조 숭모회 총무 박태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군성조 숭모회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단군성조 숭모회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성조

단군성조

숭모회 총무 박태호 예, 단군성조 숭모회라는 단체는 6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60년대에 향교, 유림 대표들이 사실 우리는 곰 부자를 섬기지만은 그 이전에 단군을 미리 모셔야한다는 안이 신하구전위원님이 계실 때 다리가 되어가지고 전국에서 처음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에서 순창향교가 대단히 높이 우러러보는 과정이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는 깊은 내용이 없고 몰랐었지만 그러다 그 주위에 향교유림들이 모두가 거기에 곰 부자 사망을 할때에는 초하루와 보름으로 예를 올릴때는 먼저 단군에게 예를 올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하구 전도님께서 시행해서 내려오다가 70년도 초반에 이르러서 이제 전체적인 군민이 전부 참석하도록 하자 그 안을 내어서 그당시 군민이 그때는 단성전 보전회라고 해서 77년도에 단성제를 지었다고 합니다. 77년도에 단성제를 지어서 전 군민이 같이 와서 거기에서 이제 단군을 모시고 우리나라 국토통일 횡단까지 내려와서 그 사상을 고취시켜서 군민운동으로 시행해 볼려고 했었는데 군민들이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사실은 양반들만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거기를 참여하지 않으려는 그런 소위 거부감이 생겨서 그 일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90년도에 각각 이러고 되니까 도저히 유림들 힘으로는 안 되게 생겨서 이제는 일반군민들이 모여서 이루어 져야 국가의 기강이 도움이 되고 홍익인간의 유화세계의 마음속에서 군민 합심을 이끌어내고 민족통일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로 이끌어 가야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98년도에 일반 향교에서 일반인들에게 일임을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98년도에 단군성조 숭모회라고 이름을 고치고 전 군민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을 전부다 시원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성조

단군성조

숭모회 총무 박태호 회원은 이사가 64명입니다. 그리고 일반회원은 각 면에 지회가 있습니다. 면마다 회원 숫자가 다르지만 총 숫자는 400명에 이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총무님보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제관, 제복구입이나 전에 보면 행차가마라던가 소품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들이 더러 있거든요. 추령장승축제와 관련해서 제관제복이 사용할 수있는 것이 많고, 가마같은것도 우리 장류축제에도 사용하잖아요? 이것을 고급으로 제작해서 1년에 한번 사용하지만 사실 한번 사용하고 단군성조숭모회 같은 곳에서 보관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것을 군청에서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런 행사나 제례의식이 있을때 대여해주면 단군성조숭모회행사, 장류축제, 추령장승축제등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것을 없는 예산을 쪼개어서 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좀전에 보면 삼인문화 20만원 가마 만들어서 사장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진짜 메스컴 메스미디어가 발달되어 가지고 우리군 대외적으로 홍보할때에도 20만원짜리 가마를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창의 얼굴인데 그래서 본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가마나, 제관을 만들면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도 있고 또 행사도 더 빛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소요되는 소품을 좀더 연구해서 준비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우리 과장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단체별로 가마나 제복 같은 것이 특색이 있는지 없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협의를 해서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의원을 얼마 안했지만 제일 잘 듣는 말이 검토연구 해보겠다는 말이거든요. 연구해서 검토만 하고 끝나더라고요. 이 문제는 분명히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 했는가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군비 보조금액이 300만원, 올해도 군비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 내년에도 하시겠다고 사업신청 하셨는데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하지요? 우리 총무님
성조

단군성조

숭모회 총무 박태호 지금 사실은 제사의 법도에 기준을 해서 제례를 이끌어 가자면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 지역 전국에서 각 군마다 있는 행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단군성조숭모회고 그래서 견학도 많이 오고 여기를 참배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때당시의 제례의 형태를 따라서 시행을 해보자고 사실은 제복을 전주이씨 종약원에 가서 몇 년간은 임대를 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총무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성균위원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기념지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신가요?
성조

단군성조

숭모회 총무 박태호 회원들하고 행사장에 오신 분들하고 해서 각 마을에...
영일

최영일위원장

보통 회원님들이 단군성조숭모회 회원님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고 계십니까?
성조

단군성조

숭모회 총무 박태호 거의 150~200명이 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007년도에는 기념지 발행을 해서 2,000원씩 700부를 하셨고 2010년도에는 기념지 발행해서 2,000원씩 500부를 하셨거든요. 기념지 발행을 당일 행사장에서 배부를 해주고 그 외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조

단군성조

숭모회 총무 박태호 그 외에는 타군에서 단군성조숭모회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반학교도 그렇고, 외지 사회단체에서도 그래서 외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 남아 있는 것을요. 전년에는 700부 하셔가지고 한 400부 이상은 다른곳에 보내셨고만요. 거기에 따른 봉투나 우편요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조

단군성조

숭모회 총무 박태호 봉투나 우편료는 저희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회원님들에게 회비를 걷고 있습니까?
성조

단군성조

숭모회 총무 박태호 예, 걷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자부담이 참여자들 중식으로만 지금 사업내용에는 2010년도 2011년도에 그러한 내용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중식비만 지금 자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올해도 중식비와 관련해서는 단군행사 하시면서 회원님들의 회비로 충원하셨는가요?
성조

단군성조

숭모회 총무 박태호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기념지 발행은 2010년도 500부인데 200부 정도는 넘게 회원님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학교나 그런쪽으로 보내준다는 것이요?
성조

단군성조

숭모회 총무 박태호 전 회원들에게 다 주어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개천절 기념 단군대제행사와 관련해서 기념발행지를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문화과 담당자께서는 우리 총무님께서는 다른 시군으로 많이 보내고 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단군성조

숭모회 총무 박태호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단군성조 숭모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단군성조 숭모회 사회단체보조금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태호 총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조

단군성조

숭모회 총무 박태호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이건 행사입니다.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중에서도 제례행사이기 때문에 제례는 격식을 맞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한국문인협회 순창군지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인협회외 순창군 지부 남융희 총무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인협회 순창군지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 낭독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까? 같은 문학계열...
해도 틀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예산도 적고 이것이 하는 것 보니까 백일장대회하고 유사한게 하나 있는데 자기들의 잔치로 끝날수도 있다. 예산의 범위가 벗어 날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이나 시나 낭독회 같은 것을 추령장승축제라던가 우리 장류축제에 보면 또 강천사 사랑회 가을음악회라던지 그런걸 보면 콘텐츠가 제안되어 있어요. 무언가 사업이나 풍성하게 행사를 해야겠는데 콘텐츠 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 부분을 담당해서 순창문학을 소개한다거나 축제때 한 코너에서 아니면 한 코너에서 시를 발표하는 순창문인들이 그런 것을 하면 추령장승축제나 그런 소규모 그런것들이 그 순창하고 관계없이 각설이 타령을 하다던가 그런것보다 더 훨씬 의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것과 연계를 하면은 나중에 우리 순창군지부 문인협회에서 그런 행사를 할때 추령장승축제나 장류축제, 강천산 행사들하고 모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내용이 좋아지고 물론 제가 가끔 하는 소리인데 돈을 얼마를 사용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이 어떻냐가 문제여서 아~저것은 진짜 도와 주어야한다 어떤 예산을 해서 지출해서라도 도와주어야한다는 그런 의식을 팽배하게 다른쪽으로 가보야 하는데 또 의원들이 잘하는 것은 지금은 벤치마킹의 시대는 갔고 퓨처마킹을 해야 한다고 항상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 사회단체들도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해가지고 그쪽으로 새로운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하는 추령장승축제, 옥천골 벚꽃축제라던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강천산의 음악회라던가 연계를 해서 더 풍성하고 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역이나 많은 작품들을 발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원화가 아니고요. 성격이 다른데 일원화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연계를 하면은 순창문학을 대외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더 알릴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일원화 사업으로 말한게 아닙니다. 작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지금 저희도 의원생활을 하다보면 부서간 이기주의가 약간 있어요. 순창의 사회단체들도 그런 연계나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 그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조정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정산내용이 사업명이 순창문학 15호 발간이고, 2011년도 순창문학 15호 발간이거든요. 어떤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에 사업제목이 여러군데 틀리거든요. 혹시 또 틀린 부분이 있는가 확인하여 주시고요. 지금 순창문학 발간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도 총사업비 군비 400만원 여기에 대한 원고는 완료되었습니까?
2011년도에도 순창문인 및 주요인사 회원수가 22명인데 문인과 주요인사에 대해서 작품을 발간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을 내셨지요?
방금 우리 남융희 총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각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순창문화나, 한국문인협회 순창군지부에서 발간하는 옥천문집이랄지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옥천춘추랄지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 의회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일원화를 시킬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서 한국문인협회 순창군지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인협회 순창군 지부 남융희 총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시조협회 순창군지부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시조협회 순창군지부 강윤석 총무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한시조협회 순창군지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봉주 위원입니다. 지금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시조협회가
회장님은 어느 분이신가요?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가? 대회를 하는 것 입니까? 연습을 하는 것 입니까?
원래 회비는 1인당 얼마씩 받습니까?
이번에 우수상 하나 받으셨지요?
옥천동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600만원 신청하셨나요? 적지는 않으신가요?
회비를 안걷는 다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자부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시조에 대해서 무뇌한이긴 합니다. 총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안배우려고 하는게 사실이므로 강구대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윤석 총무님 강사료로 10월동안 월 60만원씩 600만원으로 신청을 하셨지요?
강사료 식대료는 80일이거든요. 10개월이면 300일이 계산 된것데 실제로 강사 식대료는 80일분만 나와서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요 수업을 80일만 하신다는 이야기이지요? 80일 수업하신 날만 식대료를 자부담으로 주고 강사료 600만원 중에서 전국대회 참여한다던지 그런 내용들 쪽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강사료로 개인한테 60만원으로 주고 있는 것은 없지요?
특정 시조를 가르치는 개인한테 6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600만원을 강사료 부분으로 600만원을 올리셨는데 60만원가지고 행정에서 지원 못해주는 부분들을 사용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든가에 한달에 60만원을 인건비로 줄 수는 없잖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우리시조 우리협회에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용에 거기에 일반인, 학생들도 배우고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분한테 강사료 쪽으로 60만원씩 10개월을 주겠다 그래서 600만원의 인건비를 강사료로 책정해서 놓으셨는데 불행하게도 그분이 10개월 동안 휴일 빼고 한 200일정도 가르쳐주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80일정도 나와서 가르쳐주고 계신다. 강사분 한테는 그분 통장에다가 매월 60만원씩 넣어주는 것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시조협회 순창군지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한시조협회 순창군지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총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천골벚꽃축제제전위원회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준 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은자리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옥천골벚꽃축제제전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옥천골벚꽃축제행사가 올해가 몇 해 입니까?
처음에는 군비 보조없이 뜻있는 사람들 몇분이 모여서 자부담으로 시작을 했지요?
그렇지요. 처음 시작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노래자랑초청가수공연 이렇게 하면서 초중고학생들 벚꽃사생대회나 즉석노래자랑은 참 좋은데 이런 군민노래자랑을 곁들여서 초청가수랑 시끌벅적해야 그것이 축제가 됩니까? 조용한 가운데 축제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뜻인데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초중고학생들이 벚꽃사생대회를 하다던가, 즉석 노래자랑들은 건전하게 하고 하면 좋은데 나이드신 분들이 초청가수공연하고 해서 술, 음료를 준비해서 시끄럽게하면 아이들에게 배움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축소를 해서 건설적으로 초ㆍ중ㆍ고학생들을 위한 그런 축제로 한번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상부지침이 경상보조나 풀보조 사회단체 지원할 것은 지자체 뜻에 따라서 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만에 하나 순창군에서 이 축제에 지원이 안나가도 축제는 계속 할 것 입니까? 자부담으로 해서?
처음 시작했던 초심으로 그렇게 하실 것 인가요?
본 위원은 순창관내에서 처음엔 참 좋은 뜻으로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경상보조를 안주면 과연 이끌어 나갈 단체는 몇이나 있는가 그걸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뜻있는 동창들이 모여서 했었는데 자꾸 행사를 키우다보니까 지원금이 가고 지원금을 받을려고 회장님이 직접 나오시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 했을때는 정말 약 30억의 돈이 경상보조 풀 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뜻있는 사람들의 남융희 사무국장처럼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 희생을 해가면서 뜻을 펼칠려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경상보조 풀보조 아니면 안할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개혁을 좀 하자 30억이 넘는 풀 보조를 가지고 관광버스나 타고 술이나 먹고 밥이나 먹는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냐? 회원들 스스로 자기 자본 투자를 해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단체를 키워보자는 뜻에서 각 사회단체들 회장님, 사무국장님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들의 뜻에 같이 동조 하십니까?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집행부하고 위원들님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좋은 답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천골 벚꽃축제 관련해서 보조금지원사업 심의조서에 위원님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조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천골벚꽃축제 관련해서 자부담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단체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동료위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요. 옥천골 벚꽃축제 사회단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옥천골벚꽃축제제전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준 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추령장승제전위위원회 이상봉 총무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창추령장승제전위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이번회가 17회이지요?
장승축제는 문화관광 상품화로 순창발전을 도모하고 우리것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함양을 위해서 축제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상품화로 순창발전을 도모한다고 하면 16번이나 하면서 순창길목에 일년에 열개씩만 세워서도 160개가 세웠으면 이 축제를 안해도 순창하면 장승고을이다라고 인정을 할텐데 지금 여기 축제하면서 내용을 보면 쉽게 말해서 풍물놀이, 각설이, 에어로빅댄스 이런 것은 장승축제하고 걸맞지 않는 이런 행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전자에 말씀했듯이 장승을 참 숭모하고 장승에 대한 애착심이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거기에 덧붙여 우리 순창군 문화관광 상품화로 만들어 주고 싶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런 행사라기 보다는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행정에서 조금만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장승을 만들어서 순창군 각 길목에다 일년에 10개씩만 세워도 10년만에 100개만 세워도 전국적으로 순창은 장승고을이다 순창에 명인장승 기술자가 있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을 텐데 꼭 거기에다만 해놓고 이런 마당놀이나 풍물패 놀이를 한다는 것 보다 본 위원의 뜻은 그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복흥 고개는 저도 잘 압니다만, 주차장만 신설해 놓고 농산물 잘 진열만 해놓아도 잘 팔리는 곳입니다. 그 고개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인사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추령장승축제에서 자체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 장승축제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소득사업을 다변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본 위원의 지인 한분이 그쪽에 몸을 담고 계세요. 그분이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금이 적다 제가 봤을때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 지금 좀 전에 예산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생략하고 자체수익으로 그것을 챙겨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농한기 자체 주민소득사업 일환과 연계가 됩니다. 장승축제 사업내용을 보면 장승깎기, 솟대만들기가 있거든요. 큰 것으로 하지 말고 소품식으로 미니장승 미니솟대를 만들어서 우리 추령장승축제 냄새가 물씬나고 거기만의 특색있는 차별화된 그런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추령장승축제 가니까 이 미니솟대를 만들어서 팔더라 복흥에 농한기때 어르신들이나 회관에서 그걸 만들게 해서 전문가기술 지도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농한기 대체사업도 되고 그것을 추령장승축제에서 납품을 받아서 축제때에 팔아도 되고 장류축제에다 재 납품을 해서 팔아도 되거든요. 한국의 기념품이라는 것은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똑같습니다. 우리만의 뭔가 기념품을 가져보자 이것입니다. 추령장승축제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데 그것을 시행하고 있지를 않더라 그것이 안타깝고요. 좀 전에 문학쪽 순창문학인협회할 때에도 했는데 이쪽 축제에도 가봤습니다. 상당히 성의있게 알차게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다 내용이 좀더 다양했으면 해서 전야제를 한다던가 시 낭독기회라던가 순창군 음악협회 거기에서 가을이나 전야제에 맞는 그런 음악회를 갖는다던가, 그래서 전날부터 분위기를 업 시켜 가지고 그 이튿날 축제를 하게 되면 효H율적이지 않을까 단지 행사를 위한 행사 같은 냄새의 뉘앙스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전야제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런 곳과 연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자체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것의 준비됨이 소홀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듣는데 총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수한 민간단체로 이양된 게 이번이 처음이지요?
그러면 무언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아까 말한데로 안될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그걸 극복하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지 안 되는 것만 계속 나열하다보면 할 것이 없어요 우선은 거기에 희생하는 1세대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고 무엇을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 저사람들 저예산을 가지고 진짜로 잘 한다 그러면 무엇인가 틀려지거든요. 뭔가 보여주고 무엇을 바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안 될 요인은 물론 예산이 모든게 수반이 됩니다. 그런 상식을 떠나서 진짜 1세대들의 희생이 없인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사업이나 다각화문제, 전야제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만 우선 양해를 구하고 옆에서 끌어다가 회원들이 희생해서 그런 전통을 만들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생각할 바가 있는데 꼭 예산 한도내에서 무엇을 할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아까 한성희 위원이 벚꽃축제에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처음엔 그 사람들도 자기 동호인 위주로 호주머니를 털어서 한 사업이거든요. 여기는 기 있던 사업을 민간 순수민간단체에서 이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신 사회단체장 여러분 시간이 12시 중식시간입니다. 여기계신 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점심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5개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할까합니다. 오전부터 오셔서 계속해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끝내고 점심식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장의 의견을 물어서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모두다 동의 한 걸로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6개 사회단체단체 보조금 심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령장승축제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도 장승축제에 잠깐 가서 본적이 있는데요. 축제장에 가서 가슴이 찡하고 어떻게 보면 외면당하는 농민들의 소리 같은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승축제에 갈때는 작년에 있었던 작품보다 어떤 작품이 나왔을까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작품이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그래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계속 잘 가지고 가실려면 장승에 대한 보존관리비를 꼭 필히 책정을 하셔서 지금 16회까지 세워진 장승이 16년 동안 세워진 것 입니까? 판매도 되었습니까?
그래서 느낌에 장승이 늘어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장승이 내년에는 또 어떻게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고 좀 많이 참여하지 못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시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정성균 위원께서도 발언을 하셨듯이 그날 행사에 장승깍기나, 솟대만들기 행사를 하시면 거기에 만들어졌던 작품들을 판매하시는 식으로도 하고 농촌에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그런쪽으로 하시고 그쪽에 보면 잡상인들만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식 같은것 도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권하고 싶냐면 그쪽의 자원봉사단체나 여성분들한테도 미리 동의를 구하셔서 같이 협조하여 참여하면 봉사자들이 따뜻한 것을 낼 수 있으면 서로가...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관중이 없어서 고민하는 음악회도 봤어요. 그러면 그 무대가 좀 소홀한 것 같은 그 분들을 초청해서 협조를 받는식으로 연계를 하면 훌륭한 무대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셨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10년도 정산서를 보면 정산서 대비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제례상준비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예산이 전년도하고 보조금이 똑같고 지금 제례상 준비와 관련해서 올해는 제례상 준비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자부담으로 했습니까?
사업내용이 없길래 내년도에는 사업 내용이 있고 그래서 제례상 준비를 2010년도에는 자부담으로 했었고 2011년도에는 75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으셔서 하신다고요. 공연과 관련해서 전년도 자부담 100만원, 보조 200만원, 300만원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신청액은 300만원인데 지금 심의결과 확정액은 150만원이거든요. 지금 공연과 관련해서 풍물은 어디에서 오시는가요?
추령장승제전위원회 보조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장승판매수익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분은 그분대로 판매해서 수익금은 그분이 쓰시고 추진위원회에서 축제하는 과정은 위원회의 자부담과 행정의 지원금으로 하신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의 초점이 그 부분입니다. 어느정도 1년에 계속 상주하고 계시 잖아요 그분이 1년내에 아무것도 않고 생활을 하시고 계시면 힘들것인데 촌장께서 장승 깍아서 판매를 하는 것이 있을텐데 1년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았으면 하는데 못 들어서 아쉽습니다.
분명히 수익금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서류에 그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무 하길래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추령장승제전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총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순창음악협회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음악협회 정광필 부회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음악협회

부회장 정광필 안녕하세요? 음악협회 부회장 정광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순창음악협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정광필 부회장님께서는 노래 잘하십니까?
협회

음악협회

부회장 정광필 조금은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처음에는 굉장히 관람객들이 많거든요? 계절상 날씨관계인지 몰라도 적을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우리 군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레퍼토리가 일정하다 그것을 다변화해서 새롭게 하는 그런 음악협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협회

음악협회

부회장 정광필 예, 저희들이 지금 생긴지가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또 프로가 아니고 다들 동호인들이 만나서 연습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조금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는 4월부터 공연을 하게 되거든요. 4개월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순창군민들에게 질 좋고 재미있고 보기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순창음악협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필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회

음악협회

부회장 정광필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으로 한가위 군민노래한마당 제전위원회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부위원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위군민노래한마당제전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몇회째 입니까?
6회째요. 사업목적이 잊혀져가는 한가위 콩클대회 추억을 되살려 즐거운 명절분위기 조성이거든요. 고향을 찾은 출향향우들에게 고향의 따뜻한 정을 느끼도록 하여 군민과 출향 향우간 한마당 화합의 장 마련을 하기 위해서인데 금년같은 해는 어떠했습니까? 군민의 날이 바로 있어 가지고?
4월달에도 군민한마당 잔치거든요. 또 9월달에도 군민 한마당 잔치이고 또 조금 있다가 군민의날 행사가 있고 본 위원이 봤을때에는 쉽게 말해서 군민의 날을 축소해서 읍민들이나 참석할 수 있는 읍민의 날이지 않는가? 어찌보면 농촌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추석을 앞두고 농촌에는 농촌일이 엄청 바쁜데다 벌초등을 할려면 바쁜데 아무리 오라고 해도 바빠서 나갈 수 없는 농촌현실이고 또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은 읍에서 읍민들을 위한 읍민의날이지 그 뒤에 바로 군민의 날이 있으니까 별 효과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추석날 하는 행사...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릴려고 유도를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지원금은 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자체부담금이 640만원이 되고 기부등이 100만원이 되고 하는데 조금 돈 받아서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도 느낍니다. 단, 아까 이야기 했지만 읍에서 읍민의날 행사와 비슷해버리지 농촌에서 각 면단위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행사지 않느냐?
본 위원집이 2km밖에 안되면 걸어서라도 오고 하는데 쌍치, 복흥이 어떻게 옵니까? 장만을 해야지 읍민의날과 흡사하니까 어떻게 날을 바꿔보던가 어떻게 크게 군민의날 행사로 하던가 둘중의 하나를 택해야지 어떻게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읍민의날 같은 행사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에 군비보조 400만원 내년도에도 400만원이고 자체부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전행사 공연단은 어디에서 출연하고 계시는 것 입니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가위 군민노래한마당제전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한가위군민노래한마당제전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분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끝나고 하시지요?
다음으로 (사) 백제남도소리고법진흥회 순창군지부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총무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은자리에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단법인

백제남도소리 고법진흥회 순창군지회 총무 김태규 반갑습니다. (사) 백제남도소리고법진흥회 순창군지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태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사) 백제남도소리고법진흥회 순창군지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김태규 총무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도소리도 국악의 일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백제남도소리 고법진흥회 순창군지회 총무 김태규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별도 단체로 나오지 마시고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통합을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여러개의 단체로 분열현상을 보이지 말고 하나로 뭉치는 그런 동참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백제남도소리 고법진흥회 순창군지회 총무 김태규 예, 제가 사무국장을 맡은지는 1년밖엔 안되어서 저희단체의 특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에 저희하고 유사한 단체가 국악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9회째 행사를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한 바로써는 제가 지부장님도 아니고 저희 또 이사님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제 의중은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로 통일했으면 하는 의중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정확히는 그런 말씀의 답변은 지금 드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사업명이 국악대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건의를 드려본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어차피 국악원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 단체로 나누어져 있는 것 보다는 조금 전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딱 정해져 있는 예산범위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고 위원회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바쁘신중에도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악대전 자체의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남도나 이렇게 백제남도 도법진흥회로 주체가 되어있는데 이런것들도 조금 통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드려봤습니다. 그것은 총무님께서 여기에서 직답을 못하신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못하시겠지요? 그런 의향만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법인

사단법인

백제남도소리 고법진흥회 순창군지회 총무 김태규 제가 다른 것은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지금 대 명칭이 전국 국악대전인데 국악대전이라는 의미는 4가지 이상의 대회를 해야만이 대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물이나 판소리, 한국무용, 기악병창 민요 이 정도는 해야 대전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가 있고요. 저희가 대회를 하고 있는데 전국 대회입니다. 대회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복흥, 쌍치쪽으로 가시면 저희 명창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편제 서편제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서편제는 남원, 순창을 기점으로 서쪽에서 하는 소리를 서편제고 남원기점을 해서 부산쪽으로 해서 동편제라 하는데 순창은요. 원래가 국악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악의 성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보성에 많이 빼겨 가지고 보성이 국악의 성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백제남도소리에서 창단 되기는 명칭이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원래 순창이 발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악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대회를 하면서 명인명창부에 대상도 대한민국 국회 의장상까지도 가지고 와서 상장을 주고 있고요. 일반부 판소리도 문화부장관상까지 되어있고 저희가 아직은 힘이 벅차고 힘들지만 대회를 빛내가지고 순창에 국악의 성지로 널리 알려서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아 순창에 가면 정말 성지다운 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수가 있고요. 적성에 가면 메밀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악을 하시는 분은 꼭 소리를 거기서 하고 갑니다. 명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정도 순창의 성지인데 사실 저희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군 예산도 많이 없고 저희 순창군이 열악한 군인지는 압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대회를 키워가지고 저희가 전국대회하면서 문화부에서 나와 가지고 평가를 했을때 저희 대회가 연속 전국1위를 했습니다. 올해 9회째 1위를 하면 아마 대통령상 신청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부를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예산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행사하면서 이사님들 돈 걷고 힘들게 하지만 큰 돈을 저희는 바라지 않고 조금 힘을 덜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장황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취지를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한 단체로 통합할 수 있는 의사를 여쭈어 받는데 장황한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인쇄비하고 광고홍보비로 300여만원이 다 사용되어 있지요?
법인

사단법인

백제남도소리 고법진흥회 순창군지회 총무 김태규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광고물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법인

사단법인

백제남도소리 고법진흥회 순창군지회 총무 김태규 저희가 책자를 3,000부를 제작을 해서 전국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해년마다요.
법인

사단법인

백제남도소리 고법진흥회 순창군지회 총무 김태규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거기에 다른 우편 요금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백제남도소리 고법진흥회 순창군지회 총무 김태규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여기 회원수가 316명인데 회원님들께서 회비를 내고 계십니까?
법인

사단법인

백제남도소리 고법진흥회 순창군지회 총무 김태규 일반 회원은 돈을 안내고요. 이사들만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사님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월 얼마씩?
법인

사단법인

백제남도소리 고법진흥회 순창군지회 총무 김태규 이사님이 40명입니다. 월 2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단법인 백제남도소리 고법진흥회 순창군지부 사회단체 보조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사단법인 백제남도소리 고법진흥회 순창군지부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총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인

사단법인

백제남도소리 고법진흥회 순창군지회 총무 김태규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한국국악협회 순창군지부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경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은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악협회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유선경 사무국장님 조금 전 고법진흥회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 들으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대회가 일년이면 몇 번 열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사무국장님으로 계시지요?
지금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지원사업 인건비 부분을 당초에 신청을 하셨는데 군에서는 책정을 안 해 주셨지요?
사무국장님께서는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강습비 일부를 찬조금으로 잡아서 그 부분을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다고요?
국악협회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사회단체별로 인건비로 계상해서 저희 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가 5~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지원을 받았고 지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군 자치단체실정에 맞게끔 순창군에서는 4억 3,000만원을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순창군의 인구수, 재정자립도등을 감안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확정해줍니다. 순창군수 임의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금액이 4억 3,000만원인데 4억 3,000만원중에서 80%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심의가 확정되고 20%로 수시보조금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중에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랄지 또 한군데가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만 도비지원을 받으면 저희 군에서 해주겠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일부분을 인건비 부분으로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체육회하고도 상당히 군비를 보태어 인건비를 주는 부분이 저희 5대때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체육회 사무국장 관련해서는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본 위원장도 계속해서 국악원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 부분을 책정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고 강습비 부분 일 부분을 찬조 받아서 인건비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 부분을 상당히 본 위원장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촉구를 해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 보도록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국국악협회 순창군지부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계수 조정시에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보고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국악대전을 할때 조금씩 20~30만원씩 출전하는 팀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악경연대회에 지원해주는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해서 해주고 있습니까?
예, 군에서 따로 공연지원금이 나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순창군지부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협회 순창군지부 사회단체 보조금은 계수 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12개 사회단체중에서 마지막에 섬진문화제전위원회가 남은 것 같습니다. 섬진문화제전위원회 선재식 총무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은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문화제전위원회사업과 관련해서는 2010년도 위원들과 관련해서 직접 섬진문화제전위원회 행사에 직접 참석하셔서 어떤 사업보다도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진문화제전위원회 사업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 2011년도 사업내용에 많은 사업비 군비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현수막이랄지 행사도우미랄지 걷기참가자 기념품이랄지 진행요원등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됐고요. 500만원 사업 예산중에서 지금 무대장치 300만원, 농악경연, 소리공연, 초대경연, 체험마당해서 200만원 도합 500여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이 2011년도에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2011년도 여는마당 농악공연하고 소리공연, 초대공연 이 세가지중에서 농악공연은 어디에서 와서 하고 계십니까?
어울굿한마당 그 분들이 해주셨는데 거기에다가 50만원 지급하셨다고요?
전년도 사업예산이 똑같지요?
소리공연 같은 경우는 150만원인데 소리공연은 어디에서 와서 하시지요?
초대공연은?
섬진문화제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향가유원지에서 사업을 할 당시에 동료위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참석하시여 누구보다도 그 사업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은 우리문화재를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금 참여율이 저조하지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섬진문화제전위원회에서는 향후 이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동일사업에 대한 똑같은 사업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에 대한 극대화를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홍보와 관련해서는 좀더 더 많은 홍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제전위원회 행사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것들도 연구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년도에도 강변문화행사로 바뀝니까? 사업지구가 계속 돌아가면서 바뀌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섬진문화제전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섬진문화제전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은 계수 조정시에 위원님들과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재식 총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관련과장님과 관련담당에게 이 내용을 촉구를 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관광과 소관 12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세출예산 심사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도 포함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시에는 반드시 정산서를 포함시켜서 위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치를 취해주시고 첨부자료에는 반드시 사진은 원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흑백으로 나오게 하지 말고 원본으로 칼라사진 제출하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문화관광과 소관 사회단체전체적으로 12개 사회단체 참석할 수 있도록 수고하신 김은숙 주사님께 고맙다란 말씀을 다시한 번 드리고요. 이상으로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문화관광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마치고 오후에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주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169쪽에서 189쪽까지와 계속비 사업이 591쪽에 있습니다. 먼저, 169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쪽에서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예, 170쪽 보시면 아래쪽에 군민복지회관 무인경비용역 수수료가 50만원씩 12개월로 잡혀있거든요. 수수료부담 계약내용에 다른데 타 보건의료원은 15만원, 읍면청사는 13만원에서 20만원, 복지회관은 5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부담료가 나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우리는 한군데가 아니라 수영장, 문화의집, 체육관, 향토관 이렇게 4개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4군데 건물을 하는데 용역업체는 한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한군데에서 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다른 보건의료원이나 읍면청사도 같은데서 용역을 맡고 있는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각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쪽에 가까운 곳은 정읍에서 하고 순창에 가까운 곳은 순창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여러군데를 사용하실 경우에 각 단체 수수료률을 잘 검토를 하셔서 낭비되지 않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1쪽 보시면 문화의집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1,340만원 도비 402만원, 군비 938만원이네요.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 도서관 이용객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문화의집을 올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번에 개관을 합니다. 처음으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중인 도서관하고는 상관이 없이 현재 새로 개장하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우리들이 관리하지 않고 저희들은 문화의집에다가 작은도서관은 리모델링해서 내년부터 개관할려고 하는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170쪽을 보면 수영장운영관리가 년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운영상 실효성을 거둘수가 있습니까? 사실상...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신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1년간 운영하는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것은 약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시분석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아시다시피 수영은 여러 가지 건강에도 좋은 운동이라고 하고 특히나 어른신들이 관절염이나 허리 아픈데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순창 같은데서 행정운영하지 않으면 아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없을 것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간위탁 경영을 해서라도 재정을 줄이 방법은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이러한 수영장 뿐만 아니고 각종 여러 시설에 대해서 임대나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검토를 군청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예,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약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사라지고 있는 돈이지요? 현재...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벌어지는 돈의 수입도 있습니다. 일부는... 연 8,0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신용균위원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경영적자를 최소한의 우리군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한번 참작을 해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저 과장님! 실내수영장 이용객들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세입이 8,093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8,093만원이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때 수영장 요금이 어떻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다른데 보다는 좀 싸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수영장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문화시설이나 모든게 포함되어 있지만은 지금 다른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수영장시설 이용자들에게 수영장요금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상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때 인상하면 그분들이 이용률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무조건 이용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금액까지 상한을 하라는게 아니고 일반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수영장 수준의 요금을 말하는게 아니고 그래도 적정수준에서 다른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인상하는게 어떤지 그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향토관 내부 방음비하고 공연장 통로부분 카페트 문제 있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게 2,340만원이고 850만원입니다. 공연장내부방음재 스팀세탁 및 교체인데 스팀세탁 좀 하고 교체하는데 전부교체를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스팀세탁만 하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공연장이 작년에 위에서 세어가지고 벽이 얼룩이 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고요 천장부분은 스팀세탁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카페트 부분은 뒤에 바닥이 에폭시 페인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날씨가 좋을때는 상관이 없지만 비가 올때는 상당히 미끄러워가지고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트를 깔아서 그런 부분을 완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번 안전 용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때 이것을 좀 보완 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통로에 카페트를 까신다고요. 비온날을 대비해서 비온날 물 젖은면 카페트 세탁비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세탁이 아니고 세탁할 수는 없고 관리 청소를 해야 하겠지요.
예민

임예민위원

예산의 절감성 이런 것을 따지시면은 이런 경우는 경사진 통로에 카페트를 까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이게 에폭시 위에 다가 페이퍼인팅을 하면 아주 미끄럽지 않고 좋거든요. 청소하기도 좋고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지 카페트가 어느 예식장도 아니고 공연장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곳에 까는 첨단 도료 같은 것이 있습니다. 페인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것을 사용하셔야 되고 스팀세탁은 예산이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올린 것 입니다. 아무래도 천장 그대로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적정선에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적정선에서요. 이게 본위원이 아니라도 다른위원들도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어서 간단히 넘어가겠지만 카페트 시공문제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드리고요. 스팀세탁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세탁인가 내력서를 정확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0페이지 실내수영장 보일러 세관작업 있지요. 보일러가 몇 톤짜리 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대형 보일러가 2톤짜리이고, 온수 보일러가 0.5톤짜리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톤 짜리는 무슨 식이예요? 수관식, 노통연관식 그건 모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 노통연관식 그 다음 8톤짜리는 무슨식 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0.5톤이라고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0.5톤 2개 세관작업을 하는데 1년에 한번하게 되어 있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1년에 한번요.
성균

정성균위원

2개를 다하는데 150만원이 들어 갑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향토회관 조명등 교체 4,000만원, 향토회관 무대조명 콘솔구입만 하는데 2,300만원, 단계적으로 정리가 안되어 중구 난방식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의 리모델링이 1억 2,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작은 도서관을 하기 위해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문화원에 1억 2,000만원을 들어서 수리하겠다고 문화원의 수리계획서를 보면 사실 향토관문화시설 리모델링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구체적인 예는 이 자리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계장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조명과 콘솔구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콘솔이 일종의 240채널이거든요. 240채널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거의 세종문화회관 정도의 수준의 각기 다른 조명 모든 조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콘솔장치가 240채널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향토회관 무대가 다른데 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240채널짜리 콘솔이 필요한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구입해도 될텐데 그걸 물어보고 싶고 부대 부품에서 컨버터가 정류기를 보고 컨버터라고 하지요. 맞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이 무대에서 컨버터가 DA컨버터의 활용도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주파수 변환용입니까? 무슨 용도 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잘 모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과장님이 여기 내용을 나왔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김요식계장에게 물어보고 해서 조금이라도 준비하셨으면 성의있는 대답이 되었을 텐데 조금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쪽에서 제출하는 견적서를 보면 충남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에서 성우 엑스람에서 견적서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대콘솔 장치는 거기가 메카도 아니고 왜 당진에서 이런 견적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가까운 광주, 전주도 있는데 당진에서 견적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 당시 예산 책정해서 받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때에는 경리부서에서 ...
성균

정성균위원

저는 견적을 받은 이유를 물어봤지 계약관계를 물어본게 아니거든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받은 모양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견적이라는 것은 용역업체에게 주면 자기 편할데로 받을 수 받게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유리한 것 자기 단가를 부각시킬수 있는 곳에다 타인견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타인견적이라는 것은 별도로 용역업체가 아닌 우리가 별도로 타인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해야 하는것 이거든요? 견적이라는 글자 그대로가 견적이잖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용역 주어서 니네가 편한데로 받으라면 자기 편할곳에서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업체에다가 용역을 해가지고 제시한 금액을 써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때에는 관내업체나 광주, 전주 요런곳에서 할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정부에서 물론 정부에서 정부가 하는일을 믿지 않으면 안 되지만 정부조달 단가라는 것이 그다지 신빙성이 있는 단가는 아닙니다. 다른 예를 조금 들어 보겠습니다. 민간업체에서 100만원을 할 수 있는 일을 행정에서 하면 150만원, 200만원이 들어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타인견적이나 받고 이것을 우리가 필요하면 여기저기에서 물어봐서 해야 하는데 내가 살려고 하는 용역업체에게 주면 그 사람이 제일 편한곳에서 줄 수 밖에 없어요? 타인견적 우리가 물론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납품을 받을때 타인견적을 제출하라고 하지요. 그렇게 하면 원래 잘못된 것 입니다. 타인견적은 그것을 사고자 하는 업체에서 별도로 징구를 해야 합니다. 여러군데다 의뢰를 해서 그런데 자기가 사는데 너희들 사는것에서 너희들 견적서를 가지고 올때 타인견적을 첨부해서 가지고 오라 행정은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문화관광과는 그렇지 않으리라 봅니다만, 사실 콘솔이라는 것이 이런 것은 흔히 기성화되어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지요. 그러다보니까 부르는게 가격이예요. 그런예가 제가 식품계에서 종사를 했는데 비근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전부다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전가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의 구성요소를 물가정보지를 보고 하나하나 따져야 되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2,300만원 실질적으로 향토회관에다 들어가는 돈이 1억 1,800만원 정도 여기에 계정이 안들어간것까지 2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는 그런 검증된 왜적인 검증 조달청단가에 연연해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여러군데를 별도 발주하여 비교견적을 받아보고 과연 적정한 가격인가 또 하나는 무대콘솔이 240채널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240채널이라고 하면 얼마나 크고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채널의 개념은 알아요? 그러면 240까지 변환이 가능한 콘솔박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순창군에서 하는 행사가 무슨 공연을 큰 전문공연기관도 아닌데 240채널이 필요한 콘솔박스가 필요한가 그게 의문이예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격이 저렴한 타인견적을 받아보고 또 이것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AS가 문제입니다. 외제를 사면 기계하나 국산으로 대체하면 10만원으로 할 것을 외제로 사면 하나에 50만원, 100만원이예요. 그런 상과관계도 면밀히 체크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구매 시설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처음에는 문제예산으로 삼을려고 했었습니다. 김요식 계장께서 상당히 상세한 설명을 하는데 그분도 전문가가 아닌지라 제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답은 내놓지는 안 해요? 그런데 그분의 인품이나 그 과에서 해온 성의를 봐서 이것은 이대로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시행하고 끝났고 나서 다음에 행감을 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꼭 본위원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전에 지금 오전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단체 심의를 앞두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11개 단체 사회단체장님이 오전부터 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음 소관이 민원과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문화관광과 끝나고 바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쪽에서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일반사회단체 답변하시는 것 들으셨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들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문화관광과에서 12개 단체가 경상보조 단체지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8,000~9,000만원정도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민간경상보조랑 다 합쳐서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합쳐서는 더 많습니다. 2억정도...
성희

한성희위원

2억 3,000만원정도 이지요. 본 위원이 잘못생각 했는지 몰라도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슷비슷한 행사를 단체들이 여러군데 있는것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회단체라는 것이 각각의 나름대로 하는 일도 틀리고 특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원장하고도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논의는 해보겠는데 아까 국악원에서 하는 부분하고 백제남도소리고법회에서 하는 것은 혹시라도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부분하고 문인협회하고 국악원에서 책자 발간하는 것은 가능할 것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한다, 못한다는 말씀 못 드리고 다만 한번 사회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이야기 나왔으니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때는 순창문화에 대한 책 발간이 문화원에서 공통적으로 받아가지고 한군데에서 발간한다면 여러 책자가 나오지 않고 질 좋은 책이 나올 겁니다. 사회단체 각자 주장하는 책자발간 할려고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 경상보조 사업예산 의회에서 승인 안하면 못나가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경상보조에서 받는 12개 단체를 문화원으로 한테 묶어서 분과별로 해서 분과위원회구성을 해서 앞으로 행사를 그렇게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겠다란 답은 못 드리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으므로 단체별로 의견수렴을 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중복되는 행사를 묶어서 할 수 도 있고 또, 단체마다 행사가 적은 것은 합쳐서 키워서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묶어서 분과위원회별로 해가지고 일개 문화원으로 통폐합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경상보조지원을 맡고 그렇게 되었을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 세우시면 어떻겠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각 단체별로 사정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해서 바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부 다 한번 의결을 받아서...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각 단체회원이 내가 속해있는 단체는 아주 소중하다 정말 예산을 깍으면 안된다. 그러나 다른 단체는 깎기도 좋다 단체가 너무 많다 합쳐져야 한다. 이런 마음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단체만 소중한 줄 알고 좀 나가서 물어보면 뜻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단체 때문에 사생활을 못하겠다. 사업을 못하겠다. 촌에서도 한달이면 7~8번을 나가야하니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 하는 하소연하는 성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묶어야할 단체가 많이 있어요? 정말 과감하게 의회하고 행정하고 손잡고 한번 이번에 이런 단체 묶어볼 의향은 없어요? 문화관광과만 이라도 과장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시간을 두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런 시도를 한 경우도 기억도 납니다. 몇년전에...
성희

한성희위원

의회에서 과감한 행동을 할려니까 따라주십시오? 행정에서 못하면 의회에서 할려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 어떤 좋은 의견이 나오면 또 저희들이 따라 야지요.
성희

한성희위원

위원장님 12개 단체 경상보조사업비 하고 민간이전보전사업 2억 3,300만원에 대한 문제예산으로 지적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겠다고요. 그래서 문화예술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 부분하고 12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2억 3,300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희

한성희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예, 174쪽 가을음악회 있지요? 예산이 3,000만원인데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입니까?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매년 가을음악회가 책정되어 가지고 군민의날 행사 폐막공연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신용균위원

예, 몇일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하루 폐막공연으로 장류축제 마지막날 연예인들 모시고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신용균위원

주로 클래식으로 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대중 가요로 폐막공연을 합니다.

신용균위원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1일 3,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매년 했습니다.

신용균위원

저에게 사업계획을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문제가 크게 있습니까?

신용균위원

제가 사업계획을 자세히 보고 타당성 검토를 한 뒤에 결정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가을음악회와 관련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신용균 위원님과 동료위원님께 가을음악회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178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선녀계곡 암반관정 이용시설공사와 병풍 및 구장군폭포수중모터 교체 이 부분은 지난번 행감때도 누누이 이야기 했던 부분으로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설명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선녀계곡 암반관정 이용시설공사, 병풍 및 구장군폭포 수중모터 교체이 두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선녀계곡 암반관정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알실거라 생각하시고 병풍 및 구장군폭포 수중모터교체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업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는게 어떨까요?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제가 갔을 때에도 수중모터는 작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고장이 안난 상태에서 미리서부터 교체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은...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고장이 안났는데 왜 바꿀려고 하는지 물어보시지요?
성희

한성희위원

왜 고장이 안 났나는데 바꿀려고 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집중호우가 내릴때 낭뢰를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중모터가 나갈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선녀계곡 암반관정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녀계곡 암반관정 이용시설공사 2억 800만원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178쪽 자산취득비중에서 강천산작업용 포크레인 구입에 대해서 본위원이 실무자하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비나 자동차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누차 말씀을 나누어서 충분히 이해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차량구입비는 차종도 어떤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은점이 있으니까 포크레인 구입과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전문성을 띤 장비기사도 아닌 사람들이 이런 장비를 가지고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산책로를 다니는 구간을 고무트랙으로 다닌다는 것은 소모성이나 모든 것이 순창시중에 있는 타이어 포크레인이 많습니다. 그런 포크레인을 데려다가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 훨씬 싸고 기술적으로나 모든 것이 더 잘할수 있다. 그런점에 있어서 포크레인 구입과 관련해서 4,000만원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포크레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충분히 다 이야기 나뉘었습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17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178쪽 목재데크 도장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6km라고 하셨는데 언제 하셨지요. 그 공사를?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목재데크가 2005년도에 2007, 2008, 2009년도 해년마다 이렇게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추가로 계속 하였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2006년도만 빼놓고 5, 7 , 8, 9년도까지 계속 하였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우드가 어느 나라것 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목재데크 나무 재질을 말하는 것입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예,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우리나라것이라고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목재데크가 모두 우리 나라산이라고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일부는 러시아제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확실하게 대답 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러시아제 목재테크는 약품처리가 너무나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천산에 새로 할려고 하는 것들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항상 중요시 하라고 하는데 목재데크가 환경에 아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나무 자체가 화학약품으로 인해 가지고 방부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나무 자체가 썩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2005년도에 신설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2007, 8, 9년도 것은 아직까지는 안 해도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예산 올린 것은 전체의 2.6km구간을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구간 0. 5km로만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여기에 작성한 것에는 0.5km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축소가 될 수 있습니까? 3,000만원에 대한 사업비용이 안 들어 갈수도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면 안들어 갈수도 있을 것 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선별해서 얼마 들어 가겠다란 비용들이 너무나 책정이 많이 되어 있으면 사실 3,000만원 잡아놓으면 3,000만원 다 써버릴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남으면 그대로 반납을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무튼 2005년도는 도장 공사를 해도 되는데 2006년도까지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산 목재테크 자체가 5년 6년은 썩지 않는 답니다. 방부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또 환경에도 상당히 안 좋겠지요. 참고하셔 가지고 도장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과장님 목재테크 도장공사가 500m인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0.5km로 계획을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500m 도장 공사를 하는데 지금 색깔은 검정색이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검정색이 아니고 황토색 또는 진한 갈색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래서 3,000만원이 들어가고 시설비 유지관리비는 어디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유지비는 어디 특별한 것이 아니고 강천산은 계곡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각종 우기때 씻겨나가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조치를 하는 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특별한 목적으로 세워진 예산은 아니고 비가 많이 왔을때 갑자기 응급복구시 사용하시겠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웰빙산책로 모래유실방지 경계목은 어디 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시다시피 웰빙산책로에다가 모래를 살포 해 가지고 걷기 편하도록 했습니다만 그것이 비가 오면 유실이 많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부 경계목을 설치해가지고 끝에다가 해서 유실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하고 해년마다 조금씩 하는 예산입니다. 일부 설치를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장

경계목을 설치해서 아예 모래가 유실이 되지않을 것 같으면 경계목 설치를 하는게 훨씬 더 경제적인데 경계목을 설치해 놓고도 큰비가 오면 강천산 산책로 선형을 보면 유실이 안되래야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구간 구간 도로를 잘라서 막지 않는 이상 비가오기만 하면 무조건 유실이 되긴 되어 있다. 그래서 과연 3,000만원을 들여서 경계목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이냐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강천산 진입로 하천선형개량 실시 설계비가 7,950만원인데 지금 주차장 매표소부터 강천산 버스정류장까지 선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쪽의 선형을 잡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설계하는데 7,950만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추정되는 공사비는 한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30억이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의 생각은 저번에 간담회때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농어촌공사에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왜 그것을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기왕에 연계공사를 주변에 할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만 더 부담...
영일

최영일위원장

진입로 선형공사하고 위에 강천 제2저수지 승상공사하고 현재 강천 저수지 뚝을 하부로 이설하는 관계는 뭐 농어촌공사가 결정되어 농어촌공사 사업이니깐 한다고 치지만은 지금 순창군이 뻑 하면은 전체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이전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냐 안하냐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실시설계 단계니까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사업비로 7,95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 밑에 강천산 노점상부지 화단조성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앞에 노점상이 있는 자리를 화단을 조성하시겠다란 말씀이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화단을 조성하면 그분들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 노점하시는 분들은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해서 한 경비가 7,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번에 주요사업장 점검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도저히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오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일단은 그분들을 전부다 보내고 장사를 못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화단을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지금 현재 노점상이 위치해 있는 곳에다가 화단을 조성한다고 한들 그분들이 장사를 할려고 하면 다른곳으로 못가겠습니까? 그 넓은 땅에서 어디로든 갈 수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존에 노점을 하고 계신 분들이 팔덕면, 구림면에서 생계를 위해서 할머니들이 밤 몇 자루 주워오고 옥수수를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의회차원에서 생계용에 대한 노점상까지는 강력히 단속하려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다. 다만 노점상을 하되 올해처럼 무법천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도 필요 없고 의회에서 나가서 의회도 필요 없고 그런 무법천지인 노점상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할 것을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드렸었는데 분명한 것은 강천산내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 어떠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화단을 조성하고 또 어떤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위탁금을 주어서 7,7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분명히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닐 것이다.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걸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쪽하고 좀 더 심도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산노점상단속 위탁금 7,700만원, 맨발산책로배수로정비 2,000만원, 목재테크는 정봉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시설비유지관리비 2,000만원, 웰빙산책로 모래유실방지 경계목 3,000만원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천산 노점상부지화단조성까지요. 1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예, 180쪽 여행박람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규모가 있는 여행 박람회입니다. 이것이 주관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모두 참가를 해가지고 자기자치단체의 특산품, 이미지 이런 것을 그날 가서 홍보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참가비를 1,000만원을 내야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참가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야합니다. 부스임차료, 인테리어, 전기료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박람회참가비가 아니고 거기 가서 부스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다란 말인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가서 해야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특산품 구입은 여기서 가지고 가서 진열할 상품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81쪽에 농촌생활체험관 운영 이것이 전봉준 장군 피체지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전봉준장군 피체지 옆에 체험관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밑에 보면 체험관 시설물 유지보수로 1,000만원예산을 세웠는데 어디에 시설물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수도문제 부서지고 이런 곳에 1년 관리를 하면 소소한곳이 많이 부서집니다. 그때그때 조치를 하기위해서 모든 시설물에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 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작년에 5,90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금년에는 9,600만원으로 껑충 뛰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작년에는 약 6,000만원이 못 되었는데 금년에는 9,6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간...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조금 상향조정 부분은 피체지가 목조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송진 같은 것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염 도색할 시기가 되었어요. 거기 도색비가 계상되어 그렇고, 거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부족해서 계상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여기 근무를 2명이 한다고 되어있는데 청소1명, 관리하는 인부임으로 2명인데 청소하시는 분에게는 추석 보너스를 안줍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계속 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사용하는 인부임이기 때문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년중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고 관리인부임만 지정 인부임이고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전봉준장군 피체지에 내년에는 예산이 1억이 넘게 들겠네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최소화를 하도록 해야겠지요? 아마 그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년에 1억 이상씩 들여가면서 거기에다 사람하나 관리인을 두어 가면서 근무하는 효과가 나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민간위탁부분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여기 찬물내기, 수영장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피체지로 해마다 1억원 이상씩 투자하는 것 보다는 피체지로 뭔가 장소를 지정해서 해놓지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다 냉장고 사놓고, 선풍기 사놓고,관리인을 두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피체지로서 명맥만 이어놓는 무슨 방법은 없을까요? 이용객이 많아도 관리비가 1억원씩은 안나올 것 아니예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기는 해도 지금 여행 피크닉 정말 조용한곳에서 머물다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피체지에 있는 생활체험관도 상당히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피체지와 함께 연계해서 쉬었다 갈 장소는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훈몽재도 있고 가인 김병로 선생님 관계도 있고 민속마을도 있고, 강천산도 있고 그래서 비단 거기에서 유숙하는 것이 아니고 오시는 분들 두루두루 살피면서 여행을 하는 것으로
성희

한성희위원

어차피 한사람의 관리인이 들어간다면 이야기한데로 김병로 연수관이나 강천산이나 연계해서 숙박을 하고 가는 것으로 연계를 한다면 숙박시설을 더 하고 열채 이상해서 하나가 관리하나 3채 해서 하나가 관리하나 관리비는 똑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관리비는 똑같이 들어갈 것 아니예요. 확장해서 해버린다던가 아니면 이것 집 2채지어놓고 관리인두고 해서 1년에 경비가 이렇게 나간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순창군에서 이런 시설이 곳곳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관광업계에서 이야기하고 객지에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문제로 삼는 것이 숙박할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런대도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고 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김병로 연수관으로 해서 훈몽재로 해서 숙식을 하고 갈수 있도록 자신이 있으면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지 그렇지 못할 경우는 비워놓고 말 것 같으면 정말 집 몇채 지어놓고 관리인 하나 두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양을 해야 하지 않느냐? 안될 것 같은면 흔적만 남겨놓고 말아버리고 해마다 이렇게 투자 할려면 적어도 열채이상은 지어서 김병로 연수관 다녀오고 훈몽재 다녀오고 거기와서 자고 순창에 농산물도 사가고 순창에 관광상품도 사가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숙을 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내년예산에도 집 한두채 가지고 관리인두고 그러면 다음 예산은 심사 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182쪽 농촌생활체험관 잔디깍기 기계구입에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120만원인데 보통 잔디는 관리할 때 보통 1년에 몇 번이나 깎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지금 농촌생활체험관에 가보시면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족구도 하고 간단하게 축구도 하는 그런 광장인데 지금까지 잔디깎기기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임대해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가끔 기계를 하나 구입을 하면 관리인이 수시로 정비를 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보통 잔디를 매월 깎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매월은 아니고 사실상 보기 싫으면 깎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께 문의 드리는 것은 현재 민원과 재산관리계에서 잔디깎기 기계현황이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잔디는 매월 계속 깎지 않기 때문에 기계를 구입해놓고 많이 쟁여져 있을 걸로 압니다. 현재 기계를 파악해보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도 하셨지만 고장나서 그냥 버려두는 기계가 없도록 챙겨주시고 돌려 가시면서 하시면 굳이 그쪽 부분에 또 한대를 사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큰 돈은 아니지만 12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182쪽 신평찬물유원지 운영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평찬물 유원지가 2,440만원인데 지금 골칫거리로 놔두고 쓰지도 않거든요. 예를들어서 지금 유원지시설물 전기요금이 135만원이 한달에 든다고 하는데 이 내역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사용하지도 않는데 들어가는 전기요금?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그 안에 내부안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아니고 어떤 분수대, 가로등, 그 앞에또 정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물에 필요한 그 예산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물론 사용안하는 것을 과장님이 낸다고 하시지는 않는데 신평유원지가 문제시설로 화두가 되고 있는 거기에서 그 신평 유원지를 1년에 유지비로 2,400만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어요? 시설유지보수 500만원, 시설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사용하지도 않는 관리대행을 15만원씩 12달을 세워놓을 필요가 뭐가 있으며 그 앞에 가로등, 분수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달에 130만원이 듭니까? 130만원이라는 전기요금이 작은게 아니예요? 이것은 정말 문제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비가 2,200만원 드는데 거기에는 감정평가수수료가 들어가고 시설유지보수비 500만원은 비가오면 또 유실되고 그런 것이 매년 생길수도 있고 해서 대비해서 없으면 사용안하면 되고 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한달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내야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설령 임대를 해서 음식점을 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전기요금이 한달에 130만원 나오고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15만원씩 나오고 대체 수전이 계약용량이 몇 kw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150kw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100평짜리 냉동창고에 사용하는 풀로 돌렸을때 소요되는 전기가 65kw 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무엇을 하고 있는데 분수 몇 개 돌리고 가로등 사용해가지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소리예요. 가동도 하지 않고 135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내역을 검토를 해보겠지만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100평짜리 냉동창고가 65Kw 먹는데 신평유원지에서 무엇을 한다고 공장이라도 하나 있습니까? 지하에...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내는 내년에 임대를 했을 경우에 해당이 없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임대를 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내년에 한다는 그 말입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실내도 아니고 실외에만 135만원이 들어가면 이것은 정말 문제 있습니다. 이것은 상세히 재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시설유지보수 그러면 이것도 밖의 시설물을 말하는 것 입니까? 합해서 말한 것 입니까? 시설물유지보수 500만원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거기도 나중에 임대를 해준다고 하더래도 건물이 부서지거나하면 고쳐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밖에 부분까지 포함된 경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차라리 비워두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기에 임대를 주어도 임대를 예상하는데도 2,400만원의 시설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진짜 문제예산도 한참 문제 예산이예요? 이것은 진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신평찬물유원지 운영비 2,400만원 문제 예산으로 삼고 싶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밑에 강천산온천개발계획 수립 문화재시굴조사 5,000만원이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시굴조사는 무슨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지역에 문화재가 묻혀있는가 그걸 보기위해서 하는 관례적인 사업이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강천산관광휴양단지내에 온천지구로 지정할 부지를 저희들이 사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여기는 발굴을 해서 시굴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하시라는 것으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그걸 시굴조사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연계해서 뒤에 있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185쪽 훈몽재마당 세굴현상 보완공사는 무엇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저번에 주요사업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훈몽재에 가보면 경사가 되어가지고 세석으로 이렇게 깔아놓았습니다. 경사가 너무나 지다보니까 흘러내려갑니다. 이것을 조금 평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느낀바가 상당히 큰게 하나 있는데 원형을 유지하면 이렇게 크게 훼손하지 않고 있는 방법이 흘러내린다고 해서 배수로 자꾸 흘러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무엇을 알았냐면 세굴현상을 거기도 공사로 보고 질문을 연계했는데 됐습니다. 훈몽재방충망설치하고 훈몽재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훈몽재가 지금 전부 목재로 되어 있잖아요? 화재가 났을때는 원래의 가치를 잃는수가 많습니다. 목재니까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지금 저번에 주요사업장실태조사때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소화전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만 안된다. 바로 소화전을 이렇게 해서 진압을 해야지 쓰겠느냐? 여기에 관정이 파져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가지고 바로 화재가 나면 연결을 해서 바로 진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럴때 물로 끄기에는 이미 원형을 잃어버리기가 쉽거든요. 요즘처럼 남대문이나 낙산사나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훈몽재 같은 목재건물 같은 경우는 방염제를 도포해야합니다. 모든 목재에 방염제를 전부 도포하고 나서 화재속도를 늦추거나 다음 후속조치로 소화전이나 소화기를 사용해야지 지금 소화기만 해서는 타당지 않다. 특히 흙하고 나무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방염제 도포를 그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입니다. 그리고 훈몽재 방충망 설치는 그것은 잘못되면 한국고유의 건물을 그릇칠수도 있거든요. 시행할 때 만전을 기하여 훼손됨이 없도록 본래의 취지에 벗어남이 없도록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몽재는 당초 세굴하고 착각해서 말을 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좌우간 이따 총평때 한 마디 하고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182쪽 강천산온천개발계획수립, 문화재시굴조사 5,000만원과 강천산 주변 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 토지매입비 9억 7,647만원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8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뒤페이지도 여러장이 남았으니까 회의 개의한지도 1시간 30분이 지났거든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183쪽 온천관리에서 3,000만원이 넘는 것에서 온천공관리 전기요금(3공)인데 지금 온천수 생산한지 안 잖아요? 174만원 해 가지고 12개월 2,099만원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온천수 생산하거나 이것 안잖아요? 온천 운영하고 있어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온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투자자도 모시고 각종 그곳에 벤치마킹하러 오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가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어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전기료가 나오는데로 지출할려고 하는 경비입니다. 이것 다 사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나가는 경비를 지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벤치마킹도 시설이 완료가 되었을때 시설물을 보여주고 그래야지 지금 시추단계에 있어서 건물도 일절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시추하는 것 노출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래도 투자자가 가끔 오면 그것을 보여 주어야지요?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어떤 투자자를 말씀 하신거예요. 농어촌공사하고 이미 다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2공의 온천공은 그렇게 하고 또 음료수공은 ...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공은 온천수로 사용하고 1공은 음용수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면 이걸 표기할 때 3공으로 표기를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속된 이야기로 쓸잘데 없이 전기만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온천공도 사실은 가끔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왜 12달로 표기를 해서...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표기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전기세 나오는데로 지출하므로 어떻게 할수 없는 경비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건 아니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울때부터 제대로 세워야지 그런식으로 사용한다고 남으면 남겨놓고 모자라면 다른곳에서 당겨쓰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있다란 것을 충분히 느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계약전력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내야할 계약전력 그것을 내야지 않겠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계약전력용은 아까 동료 정성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신평유원지에 150kw라 하면 어지간한 도정공장 가을에 한창 24시간 잡아 돌려도 150kw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전력입니다. 자금만치 적은 전력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약전력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기본 요금은 내야겠지요. 기본요금은 내야 되는지는 아는데 이걸 사용했을때에 기본료가 174만원 매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본 요금에다가 그 달에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곱해서 나오는 액수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위원장님! 온천공 관리 전기요금 2,099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위원님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훈몽재 1년에 관리운영비가 1억 5,400만원인데 투자한 만큼 실효성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올해 훈몽재에 투자된 예산이 많은 것은 인제 지었기 때문에 교육기자재가 확보가 안 되어 그런 것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소방시설, 세굴조사, 방충망설치등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다만 엊그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지 타산면 보다도 쉽게 이야기해서 후학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균위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5,400만원이라면 상당한 돈입니다. 운영비를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돈이 투자되면 그만큼은 무언가는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빨리 서둘 것은 서둘러서라도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빨리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실태조사때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조경사업이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 위치가 물도 있지 뒤에 산도 있고 경관은 아주 좋은데 조경사업만 더 하면 숲이 우거진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185쪽에 시설비유지관리비에 조경사업비가 포함된 것 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조경사업을 하지 않으실 계획인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번에 실태조사때도 최영일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신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우선간에 내년에 상당부분 투자가 되니까 추경때라도 조경부분을 반영해서 조경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그 문제가 상당히 급선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니까 좋은 곳을 만들었으니까 활용을 잘하여 사람이 찾아올 수 있게끔 빨리 만들어 주시고 여기 보면은 훈몽재 숙직비 있잖아요. 5만원씩 한명이 130일 650만원이 있습니다. 숙직을 하면 밤에 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밤에 합니다.

신용균위원

그 밑에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무인경비시스템의 수수료가 360만원이 되어있단 말 이예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평상시에는 무인시스템으로 가동을 하고 숙직을 1년내내 계상한 것이 아니고 130일로 계상한 것은 교육할 때만 교육생이 입실을 해 가지고 숙박할때만 숙직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자산 취득비에서 가구 자재를 구입하겠단 말이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할려면 기자재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확보가 안되 있어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교육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거기에 냉장고, TV등 거기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된 것입니다.

신용균위원

하여튼 더욱 더 노력을 하셔서 예산이 투여된 만큼 거기에 대한 100%를 다 가져올 수 는 없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올려 주도록 하십시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전반적으로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186쪽 맨 밑에 순평사 금동여래좌상 주변정비사업 2,000만원하고 구암사 은행나무 주변정비 9,000만원, 산동리 남근석 주변정비 2,000만원, 어은정정비 6,00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여기는 군비, 도비만 책정이 되었는데 도비는 확정 되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도비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 책정한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금동여래좌상 주변정비 하는데 무슨 정비인데 2,000만원씩이 들어 갑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상당히 단가가 셉니다. 금동여래좌상을 모셔 놓은데가 기단이라고 있는데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자연석으로 교체하고 주변을 그와 더불어서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군비와 도비를 해서 사찰을 해 주어야 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법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도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올해는 사찰, 문화재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쉽게 말해서 순평사등 절만 해 줍니까? 기독교도 원불교도 다 해줍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우리 전통사찰법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곳에만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은행나무 주변 정리를 하는데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은행 나무를 화분에다 심습니까? 9,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은행나무가 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주변 밑에가 석추를 사용해야 합니다. 석추가 일부는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에 할려고 합니다. 도에서 확인을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나무는 말이예요. 자연 그대로 두어야지 흙을 덮는다거나 석추를 쌓아서 변화를 주면 죽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 밑에 낭떠러지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쌓는다는 것이지 은행나무를 쌓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것도 문화재 관리인부들이 쌓아야 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문화재기술자가 지도감독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은행나무도 문화재로 되어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기념물로 되어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념물이면 일반인도 쌓을수가 있겠네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부다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산동리 남근석은 팔덕에 있는 것이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여기에 2,000만원을 들여서 무엇을 정비한다는 말인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남근석이 있는데 해년마다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단이 있는데 조잡하고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남근석이 얼마나 큰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는 몰라도 여기 지금 군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 들어간 것 쌓아도 그 정도는 될 것 입니다. 우리 2대때부터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반대한 것인데...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전관리 때문에 보수하고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보수를 어떻게 해요. 돌을 시멘트로 붙여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되고 보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없어지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어은정도 문화재로 되어 있나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구암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어은정이 구남 양씨들 제각이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도 지정문화재라 도하고 군하고 3,000만원씩 6,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 주어야 된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 거기가 또 서쪽편이 기울어 정자가 계속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사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될 공사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문화재를 관리를 하고 할려면 거기 장사하는 사람부터 없어야 되요? 거기는 문화재 옆에다 술장사 하게끔 놔두고 보수비 6,000만원 들여서 보수만 해줍니까? 장사하는 곳을 들어 내고 문화재는 문화재답게 관리를 해야지요? 포장쳐 놓고 뭐하고 별것 다하면서 문화재를 옆에다 두고 장사를 하는데 6,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줍니까? 그 장사부터 들어내세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어은정 바로옆에서 음식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문화재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성희

한성희위원

물론 문화재 건물옆에서 안하지만 딱 붙여있다는 말입니다. 이왕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할려면 문화재답게 관리 할려면 장사부터 못하게 하고 이런 돈을 투자하시란 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지금 순창객사부터 해서 귀래정 주변정비까지 해서 8건이 3억 1,200여만원중에서 그중에 50%로 우리 군비부담을 해서 도지정문화재 보수를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심사를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8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요?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문제 예산으로 지적할까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현장을 동료위원님께서 직접한번 가서 보고 도비도 군민의 세금이고 군비로 50%로 지원해주는 돈도 우리 군민의 돈이고 그런데 현장을 모르고 예산서만 보고 심의를 하니까 계속해서 과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이후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중에 날을 한번 잡아서 현장을 다녀오는게 어떨까요?
성희

한성희위원

예, 그게 좋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구암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1억 2,000만원이 시설비에 들어 있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저희 현장 특위때도 갔다 왔습니다만 상당히 진ㆍ출입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크거든요. 이 부분은 도비를 안줍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보수나 하고 그런 부분은 도비 50% 지원해주고 진입로는 우리 군에서 전체 해주라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도비를 주고 진입로 부분은 아직은 못 받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도로확포장에는 도비를 못주고 은행나무가 어떻게 생긴 나무입니까? 작년에 4,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알부민으로 주사를 줍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쌓다가 완공을 다 못했어요.
예민

임예민위원

작년에 4,000만원, 금년에 9,000만원 기와교체하는데 5,000만원 금년에 3,900만원이예요. 이게 돈을 쳐 바르는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대단한것보다는 지정되어서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받아들이면 안되고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하면 누가 관리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예민

임예민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 데요. 어떤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은행나무 주변에다 작년에 4,000만원, 금년에 9,000만원 사용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의 문제예산 지적에 적극으로 재청 드리면서 구암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서 1억 2,000만원인데 올라가는 경사진 시멘트 포장위에 돌은 왜 박아 놓은 것 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미끄럼방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원상복구용으로 미끄럼방지도 있지만 거기 경관을 헤치지 말라는 경고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도로 개설하시는 공원구역에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여기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내장산관리 사무소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어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도로개설을 하시다가 그게 잘못되어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동료 위원들의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구암산 진입로 도로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의원이 몇일 안되어 기획재정실장님께 그 문제를 말씀드린 사항인데 산주가 조금 말을 안 든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만일 산주가 말을 안듣는다고 하면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개발위원들이 가서 무릎이라도 끓고 빌자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차량이 출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역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혹시 그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 이야기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신용균위원

땅 임자하고 물론 확장을 하고 포장을 할려면 땅 임자가 문제인데...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 민원은 못 들었고 다만, 그런 것이 있다면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래서 만일에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면 지역에 계신분들에게도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구암사하면 상당히 역사의 보전가치가 있는 역사의 사찰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 오시는 분들이 도로 때문에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무신 타는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자동차가 올라가면 그런 것을 잘 다듬어서 차량출입이 웬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구암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 2,000만원은 지역구인 신용균 위원이 각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그러나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사찰이 단청보수로 되어 있는데 단청보수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단청보수요?
봉주

정봉주위원

그림이 안보인다던가, 떨어진다던가, 변질이되었던가 그래서 보수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단청이라는 것이 색을 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지요. 보셨나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제가 대모암은 못 가보고 강천사는 날마다 갔기 때문에 봤습니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단청보수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장류축제가 5회때에 1억 3,000만원인데 내년 예산에 7억으로 잡혀 있네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1억 6,000만원 단청전체 다요?
봉주

정봉주위원

예,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회때 7억 7,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작년예산에는 1억 3,000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4회때 축제를 못해가지고 그대로 이월시킨 금액이 4억 6,700만원, 본예산에 세워진 1억 3,000만원, 국도비 지원을 받은 것이 1억 3,000만원 금고에서 출연한 5,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약 7억 8,800만원으로 축제를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이 7억이 잡혀 있냐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가 안 들리면 녹취가 안 됩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됩니다. 7억은 저희들이 작년에 7억 8,800만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용역비까지 합쳐서 7억입니다. 그 정도 상정을 하면...
봉주

정봉주위원

용역비가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상된 금액들의 자료를 한부씩 주십시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는 안나와 있지만 대강은 나와 있는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봉주위원으로 부터 제6회 순창장류축제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장류축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류축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동료 정성균 위원님도 말씀을 누차 하셨습니다만 이정도 5회를 실시 했잖습니까? 이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는 잘되고 안된것은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행정쪽으로 자체적으로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5회째 했기 때문에 물론 잘된 점, 못된 점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 무엇인가 친근감 등을 주기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공무원들 머릿속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전국의 축제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도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전문가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용역을 해서 무엇인가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축제를 하다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금년 행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마지막 프로그램중에서 공연프로와 관련해서 예산을 들여서 라디오 프로로 내보낸다면... 과장님 라디오 가지고 계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도 없습니다. 과연 라디오 방송을 누가 어떤 사람이 듣습니까? 눈으로 보고 느껴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라디오 듣는 시대는 굉장히 뒤떨어진 시대라고 보거든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하냐면 우리가 방송국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왕에 방송국에서 공연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FM방송으로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FM방송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MBC와 계약을 해서 그 공연이 있기 때문에 FM내보내는 것으로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해가지고 뜻 깊은 행사를 한다고 보면은 우리지역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걸 맞는 효과를 거두어야겠지요. 그렇지 못한것에 아쉽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2011년도 행사에는 그런식의 행사는 지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그런식의 행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앞으로는 좀 돈 값어치가 보이는 그런 뜻 깊은 행사를 치루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예민 위원님도 우리축제 위원님이시니까 같이 숙의하여 보다 내년도에는 알차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8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91쪽에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섬진강 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83쪽에 노트북구입 예산이지요. 온천개발계장님 잡수입 4만원 빠진 것 없습니까?
준우

김준우온천개발계장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바로 잡수입 잡으세요.
591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사업 심의중에 거론 되었던 것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금에 보면 공통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것이 음향기기가 난로, 행사시설을 하는 시설비 각종의자나 임대하는 임대비가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창군사회단체에서 공동 사용하는 공동비용을 소품포함해서 구매해가지고 순창군관련 행사시 무대장치, 임대료등이 절감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부스에서 한꺼번에 그런 것을 다 구입하기에는 많이 벅찰것이니까 해당 부서별로 구입해서 보관이 가능한 체육관리사업소에서 사용 통제하도록 하면 어떨까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제관, 제복, 가마, 장류축제때 사용하는 것을 구매해서 비치하고 행정과는 풍물용품 평생교육에 활용할 수도 있고 환경과에서 야외전용쓰레기통이나 음용정수기, 야외전용화장실, 체육진흥사업소에서는 행사용의자, 테이블, 몽골텐트. 난로, 대형선풍기, 기획조정실에서는 조명기구, 음향기기, 조립식 기본 ?트를 준비해 가지고 보관하다가 행사시에 활용을 하면 우리자체행사 장류축제, 각종 행사에서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노력하겠다고 대답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즉답을 하면 좋은데 또 현상을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문제도 있을것이고 저희들이 비품을 종합관리 해본게 읍면에 텐트를 사 준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서지더라고 그래서 군에서 구입하여 필요하면 나누어준 적도 있는데 그렇게 어떻든 모든걸 너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비용이 더 많이 들수도 있습니다. 집중관리 종합관리 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체육진흥사업소에 행사용 의자가 있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그쪽에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사용 의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적성다목적구장 행사때 빌려다 사용했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저는 팔덕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플라스틱 의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성균

정성균위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의자임대, 조명장치 임대에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지원금으로 사용할수 있는 돈은 한정이 되어있는데 사용경비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대처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조잡한 일회성을 하면 이것이 지금 매스컴에 많이 방영되는데 조잡한 것을 사용해서 순창이미지를 먹칠할 수도 있거든요. 이벤트사에서 임대를 하면 물론 철두철미하게 소독하고 세탁을 하겠지만 간혹 보면 신발속에 껌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 드린 것 입니다. 상투적으로 연구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에 대해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문화시설관리에서 시설비 공연장 통로부분 카페트시공 850만원, 민간이전 장류축제때 하는 가을음악회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 1억 4,000여만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12개단체 7,200만원 도합 2억 3,300만원, 178쪽 강천산군립공원 노점상단속 위탁금 7,700만원, 선녀계곡암반관정 이용시설공사 2억 800만원, 맨발산책로배수로정비 2,000만원, 시설비유지관리비 2,000만원, 웰빙산책로모래유실방지 경계목설치 3,000만원, 강천산노점상부지 화단조성 5,000만원, 강천산 작업용 포크레인구입 4,000만원, 182쪽 강천산 온천개발계획수립 문화재시굴조사 5,000만원, 강천산 주변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 토지매입비 9억 7,647만원, 신평찬물유원지 일반유원지 2,440만원, 온천관리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온천공관리 전기요금 2,099만원, 농촌생활체험관 잔디깎기 기계구입비 120만원, 186쪽 구암사 진입로 확포장사업 1억 2,000만원, 문화재보수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8개 전기사업에 있어서 3억 1,200만원, 민간자본보조부분에 있어서 만일사 삼성각, 종각 단청보수 7,000만원, 강천산 대웅전 단청보수 6,000만원 도합 1억 3,0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15시 55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 기조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의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시스템입력과정에서 신규세부사업으로 통계목이 변경되어서 전년도 예산이 입력되지 않다보니 지속적인 사업인데도 전년도 예산 일부가 12곳이 0원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유인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편성과 방향 사업별 주요예산편성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자활대상자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 및 여성, 아동ㆍ청소년 등 우리사회가 보호해야만 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생활안정 보장과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분야를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자활근로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지역자활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소득보전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급자에게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및 현물집수리와 운전면허 취득지원과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등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장애인이 생활시설에서 쾌적하게 생활하고 상담, 치료훈련 등으로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이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교육, 여성일자리, 한 부모 가족등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예산 편성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과 총예산 (일반 + 특별) 2010년도 본예산 141억 8천 7백만원보다 2011년에는 144억 8천 8백만원으로 3억 1백만원 2.1%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과의 2011년 예산안은 국비 78억 5천 5백만원(54.2%), 기금 3천 8백만원(0.3%), 도비와 분권 24억 8천 9백만원 (17.2%)입니다. 군비 41억 6백만원(28.3%)정도로 편성하였으며 군비를 제외한 의존재원이 7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신규 사업으로는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사업비 1억 4천 9백만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비 5천만원, 셋째아이이상자녀(만0세~만5세) 보육료 지원 9천 1백만원, 공공형 보육시설(시범) 사업으로 1천 4백만원,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제작비 5백만원,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사업비 8백만원 등 총 6건 3억 1천 7백만원 정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주요 증가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은 입소자 및 종사자 증원으로 8,880만원이 증가하였고 장애연금사업비는 금년에는 하반기부터 운영하였으나 2011년에는 1월부터 지급해야 하므로 3억 8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신규 개발 사업비로 7,5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은 2010년대비 대체적으로 감소된 사업을 보면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에서 2억 9,200만원이 감소되고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에서 5,650만원, 장애연금 시행으로 장애수당은 1억 7,100만원이 줄었으며 요보호 아동지원 사업비에서는 적정예산 도비 내시에 따라 4,960만원이 감소되고 청소년상담센터 인건비는 우선 1명분만 계상하여 3,4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에도 우리군의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 저소득층 및 장애인, 여성, 아동 등 행정에서 보호해야 할 모든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생활보호대상자의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안 의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된 사회단체는 대한민국 상이군경 순창군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순창군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순창군지회, 대한민국 무공 수훈자회 순창군지회, (사)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순창지회, (사)6.25참전 유공자회 순창군지회, 순창 6.25참전 경찰 국가유공자회, 순창군 장애인 연합회, 순창군 장애인 자활자립회, 한국 BBS 전북연맹 순창군지부, 대한 삼락회 순창군분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오전에 2010년도 정산과 관련해서 사진 제출 되었습니까? 실장님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전체적으로 금년 사업이 정산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말로 실제적으로 정산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분야 제출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정산이 안 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빼놓고라도 대부분이 사회단체가 장애인연합회랄지, 장애인자활 단체를 제외한 사회단체는 2010년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완료 되었는데 정산이 안된 것 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사업이 완료를 하고 정산보고를 12월달까지 받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각 실과 심의하시고 나중에 계수조정 하시기 전에라도 정산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실장께서는 각 사회단체 심의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각 사회단체별 정산서를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구암정 진입로 개설공사 1억 2,000만원과 관련해서는 토지주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토지주사용 승락서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럼 먼저 대한민국 상이군경 위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한분께서 사회단체 3군데를 사무국장으로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3군데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는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 순창군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순창군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순창군지회, 사무국장이신 김점금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안녕하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의에 앞서서 각 사회단체장님들께서 오전중에 나오셔서 장시간 기다려 주셨는데 전실과 예정된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심도있는 예산심사 관계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상이군경 순창군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순창군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순창군지회 3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예, 다루기에 앞서서 제가 3개 단체 사무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결례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3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제가 다 나열 하기전에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자면 천안함사태라던가, 연평도사태라던가 우리들이 다 국가가 위태로운 어떤 비상사태가 있다면 우리 3개 단체가 앞서서 하고 있고 먼저 상이군경에서 앞장서서 여기 규탄대회라던가, 모든 문제를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사실은 보조를 받고 있지만 그러한 항목에는 전혀 보조받은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장님들의 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우리 지금 전주에 규탄대회를 갔다온 바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사실은 우리회장님께서 오전에 오셔서 말씀 드리려고 했지만 시간상 들어가시고 저에게 미루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단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 법률로 인정하고 있는 단체가 아닙니까? 이런 단체를 사회단체에 결부해 가지고 사회단체의 하나의 예로 저희들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의 생각은 이런 사회단체의 결부 보다는 법률로 지정한 단체이니까 별도 저희들을 해주십사하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아무튼 별도로 재량껏 위원님들이 해주시기를 말씀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말씀 끝나셨습니까? 김점금 사무국장께서 사회단체로 분류를 하지 말고 별도로 분류를 해서 지원해주시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 제1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단체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의해서 저희 순창군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제6조 보훈관련단체 지원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그 조항하고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3조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2004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지금 사무국장께서 관리하시는 단체는 정액보조 단체였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면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무공 수훈자회, 지방문화원, 새마을단체, 바르기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등 이러한 단체들을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얼마씩 보조금 정해서 내려오던 것을 2004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정액단체보조금13개 단체대해서는 상향기준을 해지하되 기존 임의보조 즉, 정액보조에 포함되지 않는 지금 현재의 사회단체들을 포함해서 정액단체와 포함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체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합리적 제연분대를 위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로 구성해서 지원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점금 사무국장님 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제가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깐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실정에 오히려 봉사의 정신을 써서 하고도 있습니다. 거기에 무례가 되는 하나의 일례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영일

최영일위원장

저희가 위원들의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쪽으로 회의 진행을 하시게요?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제가 말씀 드린것에 대해서 회장님들하고 한 이야기를 하고 갈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회장님들하고 상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 하실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단체에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대한민국 상이군경 순창군지회, 상이군경 전몰군경은 동시에 경찰과 군인을 동시에 뜻하는 말입니까?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전몰군경이니까 동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군인을 말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전몰군경 미망인회, 유족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우리가 보훈단체로 보훈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성희

한성희위원

다른점 만 말씀하여 주십시요.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유족회는 쉽게 이야기해서 아들이 전사를 당했을때 그 명목을 유족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망인회는 남편이 가서 전사를 했을때를 말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6.25참전유공자회하고 6.25참전 경찰유공자는조금전 군경이라고 하면 상이군경안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가유공자회나 6.26 참전 유공자회나 다 포함된 단체가 아닙니까?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그렇게가 아니고 방금 말씀 드린 3개 단체는 희생을 당하신 분이고 참전유공자분들은 희생을 안당하신 분들로 참전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쉽게 말해서 상이군경회는 살아있는 분들이고...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상이군경회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부상을 입어서 한 마디로 불구입장 거기에서 상이군경회로 들어와 있고...
성희

한성희위원

참전경찰유공자회나 참전 유공자회는 참전했다는 뜻이고만요?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그렇지요. 참전유공자는 별도 전쟁에 참전했다는 그런 외무부에서 국가유공자로서의 별도의 단체를 가지고 있지요.
성희

한성희위원

무공수훈자는 그 중에서도 무공을 많이 세우신분들로...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무공수훈자는 사무장이 오셨지만 무공수훈자회는 전쟁에 가서 싸우다가 공을 세우신분들 훈장을 받으신 분들의 무공수훈자회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군경회나 거기서 무공훈장은 별도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럼 이단체가 5개 단체는 대한민국 6.25 상이군경 순창군지회다라고 칭하면 말이 안 됩니까?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그렇고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회, 대한민국 미망인회, 3개 단체가 보훈회로 합쳐져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내내 국가를 위해서 헌신봉사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단체별로 해서 회장, 부회장 따로 있고 단체별로 사무실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대한민국 6.25 상이군경 순창군지회 해가지고 분과별로 해서 사무실 하나로 책상만 나누고 하면 안 될까? 경비 절약차원에서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그렇게 취지가 이루어져도 좋겠지요. 서로 상부상조 하면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지금 거기에서 분류가 되는 것은 지금 보훈회 3개 단체는 완전히 실질적으로 희생을 당하신분들이고 기타 단체는 희생을 당하신분들이 아니지요 그래서 거기서 구분이 되겠지요?
성희

한성희위원

6.25참전 경찰분과 유공자회는 진짜 전투에 나가서 유공을 세우신 분들이 아닙니까?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그분들은 참전하셨다는 명목 안에서 유공자지요? 그것이 이름만 바꾸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저희가 회장님, 총무님들을 자꾸 오셔서 기다리라고 하는것은옛날처럼 경상보조로 상부에서 돈을 주도록 내려오면 저희가 그대로 주면 되는데 지금 순창에 제일 적은 시군으로 예산도 아주 적은데 단체는 아주 30만 있는 시나 우리군이나 단체의 숫자는 똑같아요. 다행히 의회에서 경상보조를 해주라는 것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단체가 한사무실에서 분과별로 사용할 수가 있다면 돈도 적게 나가고 또 행사하는데도 알차고 낮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는 한번 예산을 들여 가지고 더 좋은 단체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위원님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우린 우리체제가 저 위에 중앙에서부터 각기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쉬운일은 아닐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총무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경상보조 해주는 단체는 다 중앙에서부터 사단법인체로 인정을 해서 여지껏 경상보조를 해주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정말 전체 합쳐야 할 단체면 합치고 그렇지 않고 이중으로 나가는 단체는 거기서 접어두어야 하지 않느냐 이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30만이나 단체가 똑같고 3만인 단체가 똑같으면 그러면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내 단체는 다 소중한지 누구나 다 압니다. 내 단체만은 살려두고 다른단체는 없어져도 된다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업무를 잘 몰라서 질문하는 과정에 좀 불쾌하시거나 왜곡된 질문을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가르쳐주신다는 생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예, 말씀하십시요?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우리 김점금 사무국장님께서 맡고 있는 단체가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3개 단체가 맞습니까?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유급직원이...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직원이 사무국장으로 있고, 간사 한분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2명이시군요. 그래서 의문난점이 있어서 질의 할려고 합니다. 순창군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이 3개 단체에 3,170만원을 보조를 하고 있고 3개 단체의 2명분인지, 1명분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인건비로 3,480만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조하는 것보다 급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1,800만원이예요. 그럼 봉급도 안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의문이 나서 한번 물어보는것입니다.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께요. 우리 간사를 사실은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명목으로 55만원씩을 주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자꾸 수치를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그런데 55만원을 2011년도에는 50만원으로 깍였습니다. 모든 것이 올라가고 있는데 55만원이 커서 5만원을 깍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불만이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제가 법 조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불만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국가에서 주지 군 자체에서 주라고 하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사회단체에 포함해서 사회단체에서 주니까 저희는 그게 못마땅해요. 왜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것처럼 각종 문제가 생겼을때는 저희들에게 제일 먼저 오라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무국장의 애통터지는 심정을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산서에 사무국장은 50만원, 간사는 1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정부에서 3,170만원을 보조를 하는데 인건비로 3,400만원이 터무니없이 모자른데 드린 말이였고요. 자체에서 보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적습니다. 정산서에 그 사실대로 기입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묻고 싶은건 여기에 보면 사업의 기대효과라는 것을 정산서하고 올해 신청받은 것하고 몇 년치가 똑같습니다. 사실 그 봉급주고 얼마나 계획된 업무를 기대하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위원도 많이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한 200만원밖에 안돼요. 그것을 참고 하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기대 효과를 보면 전적지 국립묘지를 참배함으로서 국가유공자로서의 애국심 및 자긍심고취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 순창군 시책을 홍보하고 국가안보에 기여 순창군 시책을 어디에서 어디로 한 것이 있습니까?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우리시책에 협조를 안 한다고 말하면 안되지요. 저희는...
성균

정성균위원

안 한다는게 아니고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한마디로 하면 인구늘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 아닙니까? 그런등...
성균

정성균위원

어디 참배갈 때 차속에서 한다던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 보는 것 입니다.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저희는 그 보다도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어요. 매월...
성균

정성균위원

사업의 기대효과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더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홍보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면 조금 주는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민에게 보훈의식 함양 도모를 하겠다 하셨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인구늘리기라던가 좋은 사업을 하시면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원간의 홍보전파를 하고 있다 그런 사업들을 여기에 표기해주시면 아~ 어른신들이 진짜로 열심히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알수가 있는데 이 문서대로만 한다면 매년치가 똑 같아서 의문이 나서 물어본 것 입니다. 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다음에 세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방금 인건비로 3,0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부당한 말씀입니다. 아니 그렇게 안 됩니다.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은 1,8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되고 있어요.
성균

정성균위원

상이군경회에서 인건비가 상여금까지 105만원입니다. 여기 적힌대로 하면 미망인회를 보면 인건비하고 상여금을 합쳐서 90만원 아 거기에서 착각이 있었습니다. 2회를 12회로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빠지는고 만요. 이대로 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90여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렇게 정정하시고요. 상여금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께서 35만원 월 12월로 착각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해년마다 그래서 보훈의식고취에 지회운영에 950만원이랄지, 전적지순례에 관해서 246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에도 보훈의식고취를 위한 960만원중 지회운영비가 880만원 전적지 순례가 116만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순창군지회가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지회운영이 990여만원중 910만원이고 전적지순례가 88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예산중에 1,890여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예산중에서 전적지순례와 관련된 경상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참석해 계시는 다른 대한유공수훈자협회랄지 다른 사회단체장님들이 의회에서 지금까지 잘 주던 것을 왜 2011년도에 들어서는우리를 불러서 예산심사장에 부르느냐 다소 얹잖아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다만 방금 김점금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상이군경회나 다른 단체들은 당연하게 주어야하는 돈이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절대로 이 돈은 당연히 줄 수 있는 돈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디근거에도 다만 법률상에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에 맞게끔 줄 수 있다. 주어야한다가 아닙니다. 줄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서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의회에 주라고 하는 조항 법률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사회단체장님들도 분명히 이 부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순창군에 2,000억이 넘는 예산중에 우리단체에 1,000만원도 안주면서 왜 이렇게 생색을 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 순창군에서는 행정안전부가 4억 3,000만원 이상은 사회단체에게 줄수가 없다라고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4억 3,000만원 이상을 초과해서 주게 되면 저희가 예산으로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그 이상 편성은 할 수가 없고 방금 한성희위원께서도 말씀하신내용처럼 인구수가 적든, 많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똑같은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는 갈수록 늘어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늘려달라는 단체는 많고 상당히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받쳐 헌신봉사하신 부분들은 지금 여기계신 동료위원님들도 높이 평가를 하고 어떻게 해주면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는가를 똑같은 마음으로 근심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항상 주던 예산이니까 우리한테 무조건 주어야한다는 그런 공식은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예산에 대한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투명성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어떤것이라는 것을 따져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사회단체장님들을 불러서 물어보고 있는것이지 저희가 국가를 애쓰시는 분들에 대한 누를 끼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우리 사무국장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예, 이해가 갑니다. 물론 제가 외람되게 말씀이 들려 질려나 모르겠지만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애로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씀 드린다면 엊그제에도 수십명을 데리고 전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돈이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걸어서 갑니까? 천상 차비를 들여야 갑니다. 점심도 먹어야하고 이런것들이 수시로 있어요. 천안함사태도 가고 저희들은 수시로 부르면 가는 이런 형편이 됩니다. 그런 애로가 많은데 저희들을 사회단체와 비교해서 사회단체와 같은 입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저희들을 별도 사회단체에 대해서 위원님들 재량껏 저희들을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대통령담화 사회단체 적극 지지합니다. 이런 신문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할때에는 우리 보훈단체가 너무나 많은 애로가 있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게 해서 성립이되어 나가는지 충분히 설명 드렸거든요.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애로 사항이 무엇입니까?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첫째는 방금 말씀 드린데로 뜻밖의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규탄대회를 하게 오라 이런등의 것들이 수시로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 입니까?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그러기도 하고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장 급여 55만원 주다가 50만원으로 삭감시키고 인상은 커녕 삭감되면 그 생각은 좋을리가 없잖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국장님 설명대로 국장님 봉급이 깍이고 의회차원에서 인건비 부분 상당히 신경 쓰이는 대목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짚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께요? 사회단체 회원 전몰군경유족회 같은 경우 회원이 46명인데 46명에 대한 인건비를 일년에 6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600만원에 대한 월 간사가 100만원씩 1,200만원을 받고 그러면 간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간사의 역할이 모든 공문서 같은 것 또 무엇입니까? 업무에 대한 일처리를 하고 있지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도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여기 이 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떼어서 1억이던, 2억이던 지원을 해주면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운영편성 지침상 그 범주안에 넣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 다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애로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별도로 구분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물론 규정상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불만은 늘상 그겁니다. 제가 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던지 하지 조금씩 주면서 우리가 너무 애로가 많다는것...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전처럼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면 좋은데 설명 드렸듯이 2004년 이후부터 그렇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의회에 상정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십분 사무국장님 이하 회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 이해하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한마디 더 질의하겠습니다. 2,480만원을 3,480만원으로 1,000만원을 잘못 계산한 것에 사과 드리고요. 자부담 포함해서 250만원 사업비로 3개 단체를 끌고 가시는 것에 수고하시는 것을 제가 피부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 허용한다면 저희들도 조금 있으면 어른신의 나이가 될 텐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 어르신들의 덕인데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희가 질의하는 것은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 아까 말한 천안함사태, 연평도사건을 주위에서 홍보하고 하는 것이 서류에 표기가 안 되어 홍보가 덜 되었다. 그렇게 하시는 사업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또 머리를 싸 메고 또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좀 참고 6.25의 그런 고난도 참으셨는데 참고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충정에 마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 순창군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순창군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순창군지회, 3개 사회 단체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군경

상이군경

,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국장 김점금 감사합니다. 많은 선처 부탁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대한민국 무공 수훈자회 순창군지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무공 수훈지회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반갑습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순회교육지부장이라고 해서 7천원 40회 24만원이 나오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한번 하는데 7천원가지고 됩니까?
식대 입니까?
교육오시는 강사료는 무료로 해주시고 여기지금 식대가 7천원씩 상정된 것 이군요. 참 국가유공자로서 애국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이런 사회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자문위원회 40회 28만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이것도 식대이지요?
자문위원회 경비도 28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4만원으로 줄었지요.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께서도 설명해듯이 삭감된 것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이승만 사무국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사회단체별로 요구하는 금액은 많고 왜, 어떻게 지원할 수 밖에 없는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만, 다른 사회단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만 꼭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순창군 여력 상 정기총회 하는데 식사비까지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다만, 그 외 자문위원회 식대비, 관리수리비, 공공요금, 환자용문병이랄지 뭐 본부 출장갈 때 출장비 이런 부분 인건비 부분 40만원씩 월 12개월을 드리고 있는데 이 돈이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순창군지회 측에서는 적다면 적을것이고 많다면 많을 것입니다. 다만, 그쪽 단체에서는 굉장히 적을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으로 봅니다. 순창군의회에서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나만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 순창군 예산 전체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 이러한 부분들도 어떤 사무용품, 공공요금까지 보조를 받아서 해주는 부분은 좀 수훈자측에서도 순창군의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자에 설명해듯이 무조건 군에서 주는 것으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셨죠?
이해를 하신다니까 제가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다른 단체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의회차원에서나 공무원측에서도 과거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에게 한푼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은 꼭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들을 지역의 원로로서 많은 이해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한민국 무궁수훈자회 순창군지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원이 62명인데 회원에 대한 월 3만원씩 지급을 부탁드린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순창군지회 회원이 62분인데 이분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월 3만원씩 지원을 해달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저희 집행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이신 양주철 과장에게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순창군 지회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두 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고엽제 순창군지회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수 136명이라고 되어있는데 회원이라는 개념이 본군거주 월남전참전용사입니까? 아니면 고엽제 증상이 있어서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수 입니까?
고엽제 전우회라고 되어 있길래 고엽제로 고생하시는 전우분들이 많으신지요. 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을까 하고 봤지만 그런 부분은 없고 주로 안보 현장이라던가 현충원참배가 사업의 전부이고만요. 물론 그 사업비로 그 이상 무엇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전우회 회원이 136명이고 순창군에 고엽제로 고생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고엽제 전우회 내년도 심의확정금액이 800만원인데 당초예산대비 심의위원회에서 고엽제 전우회에 대해서 증액이 되어 심의회에서 확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8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일년에 현충원 참배, 호국원 참배, 안보현장을 견학하고 충훈탑을 정비하고 주된 사업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쪽에 차량 요구한 것 있지요?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너무 많이 불어서 차량관계 요구를 못했습니다. 타 시군에는 거의다 있고...
영일

최영일위원장

회장님 차량 관계가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가 없습니까?
구급차 비슷한 걸로 이해 하면 됩니까?
그럼 지금까지 간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간사가 있어야 된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올해는 계획에 없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석상에서 우리 양주철 과장께서 심의위원님들한테 고엽제전우회 순창군지회에 대해서 대폭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을 상향해서 지원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 구나 나름대로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했구요.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저희 의회는 심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저희 의회에 심의의결을 할때 예산을 넘겨주면 저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 반영해서 본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순창군지회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순창군지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두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해서 1시간 15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약 5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순창 6.25 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욱 총무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6.25 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 보조금 심의를 마친후에 사단법인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순창군지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6.25 참전 경찰유공자회 순창군지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하고 전몰군경이면 군인과 경찰이 포함된 단체가 되겠지요?
말만 들었지만 회문산 전투때 실탄 짊어지고 가신 분들까지 포함된다는 말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경찰유공자회라 해서 경찰출신들만 해당된 줄 알고...
6.25를 겪은 세대로서 참전을 같이 했다는 단체이군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반갑습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가 반절을 찾지 하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46쪽입니다.

신용균위원

예, 잘못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착오를 하니깐 동료위원께서도 착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6.25참전 유공자회가 먼저인데 위원장이 6.25참전 경찰유공자부터 심의를 먼저 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한성욱 총무님 전년도에 사업이 서남지구 지리산전몰유령탑 유령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년도에도 173만원을 예산배정을 받으셨지요. 2011년도에도 지리산유령제에 참여한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쪽에서 우리 순창으로 올 계획은 없습니까?
그럼 날짜는 언제입니까?
위령제를 지내는 날짜가 정해져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위령제를 주관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올해는 사업을 하셨고요.
순창군 관내에도 지금 복흥, 쌍치에 충혼탑이 있거든요. 혹시 가보셨나요?
그쪽에는 특별히 날짜를 정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순창군 사회단체중에서 군에서 가장 보조금을 적게 받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심에 있어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원이 434명이지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효율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연 예산대비 얼마만큼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위원님들이 많이 살펴보고 있고 또한 더 드리고는 싶으나 전자에 다른 단체들 설명드릴때 충분히 설명드렸거든요. 이런 이런 사정에 의해서 많이 못드린다고 그리고 다른 단체들은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순창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6. 25참전 경찰유공자회에서도 2011년도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성욱총무님께서 잘 회원들간에 지도하셔서 그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6.25참전경찰국가유공자 사회단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아까 회원이 439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전 회원이 75세 이상은 넘으셨습니까?
전체가 경찰유공자가 아니고 그 당시 참전한 노무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경찰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단체에 들어 갔을때 단체가 흐려지는 것은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3인 보증을 해서 회원으로 가입을 한 것에 보증의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뒤에 이어 심의할 6.25참전유공자회가 별도 있는데 그럼 여기도 들어갈수도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가 있지 않느냐 단체가 이원화가 되어서 한사람이 양쪽 회원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참전용사회가요. 그러면 지금 순창군에 그때당시 15살 먹은 사람들이 전부다 참전유공자회로 들어간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15살 먹어가지고 면사무소 밤에 야경을 쓰는 사람도 참전용사로 들어 가고 그랬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6.25참전 유공자회나 들어간다면 몰라도 또 실탄을 들고 경찰들하고 같이 했다고 해서 또 이쪽으로 가버릴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유공자참전경찰유공자가 선명하고 좀 단체가 신뢰가 받을 수 있으면 6.25참전유공자 순창지회로 보내고 진짜 경찰들만 숫자가 적더라도 그래야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것 입니다.
이름이 양쪽으로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담당부서에 명단 제출해보면 나올 겁니다. 1인 2역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때는 439명이라는 그때 당시 경찰이 순수한 경찰이 이렇게 많이 살아남지 않을 것 아니냐 자격이 미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에 총무님께 질의하는 것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총무님 유공자회에 속해있는 분들이 수북동지회 회원들이 많이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순창 6.25참전 경찰국가유공자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6.25참전 경찰국가유공자회 한성욱 총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6.25참전유공자회 순창군지회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부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은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 6.25참전유공자 순창군지회 부회장 허목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허목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사단법인 6.26참전유공자회 순창군지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 위원 입니다. 제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심의결과 확정된 금액을 보면 700만원인데 사무용품구입비가 반절을 차지합니다. 지금 그래서 12달에 월 40만원씩 해 가지고 360만원이 들어 가는데 여기에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 6.25참전유공자 순창군지회 부회장 허목 인건비는 없습니다.
인건비 없이 순수하니 사무실 전화비, 전기료 이런 것이 포함 된 사항이지요 ○(사) 6.25참전유공자 순창군지회 부회장 허목 예,
예 공로를 높게 치하 드리겠습니다. 후배들로써 참 면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주철 과장님 지금 회원수가 178명이고 지금 사무용품 관련 해 가지고 세부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운영비 성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럼 40만원씩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실집기 같은 것을 사야 됩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지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 임대료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이에...
영일

최영일위원장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제가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 6.25참전유공자 순창군지회 부회장 허목 그렇지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잘 몰라서인데 작년도에는 임대료를 내었고 금년에는 재향군인회로 들어와서 임대료는 면제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여기 보면 임대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 사업을 하는데 6.25참전 유공자답지 않는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회원들 모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 6.25참전유공자 순창군지회 부회장 허목 지금 저희들은 회장, 총무나 그런 사람들이 자비로 차비를 부담하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연락은 누가 합니까? ○(사) 6.25참전유공자 순창군지회 부회장 허목 연락은 사무장이 합니다. 자기 휴대폰으로 연락을 합니다.
무보수로 전화료도 안받고 완전히 봉사하고 있는 것 이네요. ○(사) 6.25참전유공자 순창군지회 부회장 허목 우리 사무실은 전화기도 없는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한장 없고, 전화기 하나 없고 물 주전자 하나 없습니다.
재향군인회사무실에서... ○(사) 6.25참전유공자 순창군지회 부회장 허목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하나 얻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상시 근무는 안하고... ○(사) 6.25참전유공자 순창군지회 부회장 허목 재향군인회회장 사무실은 크게 있고 조그만한 사무실하나 있어 회장님이 애초 작년에 먼저 죽은 김정식이라는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달에 10만원씩 주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10만원은 적다 20만원 주라 그래서 20만원 줄 돈이 없으니 나가라 해서 갈때가 없어서 그럼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큰집이니까 찾아가서 우리는 가고 올데가 없으니 사무실 하나 주십시오 해서 회장님께서 사무실하나를 주어서 부서진 캐비넷 하나 가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시고 싶은 물 한모금도 재향군인회에 가서 얻어 먹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사무실도 얹혀 살면서 이렇게 굳이 걸맞지 않는 사회봉사를 하는 이유는 6.25때 참전했다는 유공자라는 단체를 어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입니까? ○(사) 6.25참전유공자 순창군지회 부회장 허목 아닙니다. 그 위에 중앙에서 조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순창군에서 조직 해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없다고 안하고 있으면 순창군의 체면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비라도 가지고 사무실을 꾸미자 그래서 지금까지 60년도에 창설이 되어 지금까지 6.25참전 용사들은 끝끝내 총을 안맞고 싸운 사람들이 6.25참전용사들입니다. 지금 할말은 아니지만 총 맞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참 부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서 계속 전투만 하다가 5년 6년 군인 생활을 해서 고생을 한 우리들은 이제껏 놔두고 버려두고 있다가 10년전부터 5만원을 줍니다. 국가유공자로 해가지고 돈 5만원 주는 국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책에서 있으면 저 좀 알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듬해 1만원 올라서 6만원을 받고 또 조금 있다 8만원 지금은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데서는 사무요원이네 뭐라고 해서 저 단체는 참 행복하구나 그러나 우리 단체는 제가 동계에 삽니다. 오고 가고 차비만 해도 3,200원입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돈만 해도 몇 백만원이 될 것 입니다. 차비 10원도 받은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6.25때부터 국가를 지키고 헌신노력을 했기 때문에 9만원씩이라도 주지 그때 져버리고 했으면 9만원도 못 탑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목 부회장님 먼길 발걸음 하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전자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득불 오시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고 사무실과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용품구입비 360만원이 1년에 채택이 되어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그 돈이 나가면 내년도 총 예산이 700만원이거든요. 700만원중에 360만원이 지회 운영비로 잡혀있으니까 그 돈으로 책상도 하나 사시고 정수기도 하나 사셔서 사무실 지회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 6.25참전유공자 순창군지회 부회장 허목 그런데 한 가지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80이 다 넘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사무를 보라고 하니 눈은 어둡고 귀는 먹었지 중앙에서 전화가 오면 예, 예, 하고 있어요. 다른데는 사무요원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 제일 많이 먹고 그 고생다 하신 분들은 사무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 사무보시는 여직원이 계시기 때문에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사무도 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봐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양반도 사람 아닙니까? 우리돈 하나 안주고 우리 사무 좀 봐주십시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돈이라도 걷어서 한달에 20만원 줍니다. 1년이면 거의 240만원 아닙니까? 차비도 내야하고 그 양반 돈도 주는 형편 같은데 그만 둬버리자 회장이 되면 골병 듭니다. 누가 회장님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밥주고 술주는데 뭐 하러 회장을 해요. 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저보고 억거지로 하라고 해서 저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목 부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지역구에 정성균 위원님이 계십니다. 사단법인 6.25참전유공자 순창군지회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에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단법인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순창군지회 사회단체 보조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부회장님! ○(사) 6.25참전유공자 순창군지회 부회장 허목 제가 3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인생활을 할 적에 홀로사신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그 양반들이 고생은 덜하셨지만 우리보다 눈물을 더 흘리셨습니다. 4년 5년간 다른 사람들은 자식 낳고 편히 밥 먹을때 우리는 군인생활관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익히지도 못한 저희들 아닙니까? 그 사이에서 시어머니 시부모 뜻 받아 사시는 우리 할머니들도 고생 겁나게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들을 돈이 없어서 한번도 모시를 못했습니다. 같이 앉아서 밥이라도 먹어가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젠 죽을날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만나서 참 고생 많이 했소 오래오래 사세요 이야기라도 하고 싶은데 만날수가 없어요. 6.25 참전하는 단체중에서 제일 적은 보조금 700만원 인원수는 제일 많은데 돈은 제일 적습니다. 왜 적게 줍니까 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놀았습니까? 우리는 군에 가서 죽을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다른 양반들은 3년 정도지만 저희들은 5~6년 동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학교 다니다가 가서 학교도 못 다니고 학교를 못 다니까 취직도 못하고 일평생 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이렇게 취급을 해버려서 원통합니다. 앞으로 순창군 의회에서라도 참 선처를 바랍니다. 그것밖엔 없습니다. 없는 돈을 이렇게 700만원을 주신것에 감사한 것은 물론이지만 이것 참말로 못 살것 습니다. 조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돌아 가십시요. ○(사) 6.25참전유공자 순창군지회 부회장 허목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애인연합회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위원장님! 장애인연합회 들어 가기전에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 있습니다. 좀 전에 김점금 사무국장께서 유족회하고 미망인회를 구분을 못해서 물어봤더니 유족회는 자녀들이 가서 전몰군경으로 가서 사망했을때 부모들이 유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 른분 이야기는 본인이 사망하고 남은 자녀가 유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가 진짜 유족회인가 명단을 한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순창군 장애인연합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하겠습니다. 장병주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창군 장애인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군

순창군

장애인연합회 회장 장병주 순창군 장애인연합회 회장 장병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장병주회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오늘 이 자리까지 몸도 불편하신데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누차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믿고요. 연합회라고 하는 것이 1개 단체가 아니고 1개단체 이상이 되었을때 연합회라고 명칭을 부여 받을수가 있지요?
창군

순창군

장애인연합회 회장 장병주 아닙니다. 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2개 단체 이상을 말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시각장애와 지체장애와 같이 생활하고 계시지요?
창군

순창군

장애인연합회 회장 장병주 시각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해서 3개 단체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연합회를 운영하시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시각이 떨어져서 나갔지요. 언제쯤이나 합칠 의향은 없으신가요?
창군

순창군

장애인연합회 회장 장병주 현재 나름대로 연합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다가 조그마한 어떤 오해와 감정 때문에 회장님, 임원여러분들이 연합회를 탈도하자 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떨어져 나가서 저도 연합회장으로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제가 끝나더라도 미운 감정이 있으면 버리고 차후 연합회장이 부임해서 시각단체와 농아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같이 연합으로 한 건물안에서 업무를 할수 있도록 어떤 좋은 배경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12월말로 임기가 끝나시기 전에 꼭 큰일을 한번 해놓고 나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회원수가 2,80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고작 1,600만원 적은 예산인데 여러가지 사용할 부분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1,560만원으로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130만원씩 나가는데 특히 시각장애인분들은 더더구나 어려운 점도 있으시고 지체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씨도 못쓰시고 장회장님처럼 시각 1급 받으셔서 보기도 힘드시고 그럴건데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창군

순창군

장애인연합회 회장 장병주 그 부분은 제가 보더래도 월 130만원씩 책정이 되어 지급을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은 저 회장으로써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행사하는 부분에 기획하고 준비하고 정산하는 1년내내 끓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쩔때는 시간이 짧고 그럴때는 야간근무까지 하면서 고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너무나 적고 또 이렇게 상여금도 한번도 상여금을 줄수 없는 형편이라 회장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으로써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많다고 적다고 이걸 떠나서 지원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인건비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오해는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하여튼 이 어려운 생활속에서 생활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누차 말씀 하셨으니까 본 위원회에서 확정을 하는데 오해는 없도록 하여 주시고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군

순창군

장애인연합회 회장 장병주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누차 다른 사회단체 협의회장님이나 사무국장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회장님들 오셔서 기다리라고하는 뜻은 순창군 같은 조그만한 군에 예산은 조금 내려오는데 큰 시에 인구30만~50만의 시에 예산을 풀어주라는 무엇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지원금 경상보조지원금은 단체는 몽땅 만들어놓고 인구 3만도 못되는 순창군은 어려움이 많다 각 사회단체도 지원금이 적으니까 고생들이 많다 본위원도 생각하고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는 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 장애인 연합회가 2~3개 단체로 쪼개져 있지요?
창군

순창군

장애인연합회 회장 장병주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장애인연합회 단체는 3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있고 앞으로도 떨어져 나간 시각단체 및 농아단체가 연합회로 합류되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이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아마 그것이 발생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정말 바라는게 그것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장애인단체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동감을 할 것 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예산이 줄어서 내려오니까 적은예산으로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인건비 3명 나갈 것을 1명으로 줄이고 사무실 3개 운영을 1개로 줄이면 풍부하게 또 다른면에다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하면 더 온화한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은 우리 회장님께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같이 설움받고 같은 장애인이니까 함께 뭉쳐서 우리가 뭉쳐서 좋은 것을 보였을때 행정이나 다른 사람들도 더 큰 지원이 올 것 아니냐 한데로 끌어 모아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같이 동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창군

순창군

장애인연합회 회장 장병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뜻 잘 알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은 현재 우리 장애인들의 애로와 장애인들의 속속들이 저만큼 아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농아나 시각단체 어떤 예를 들어서 시각단체는 별도의 어떤 사무를 채용해서 업무를 보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시각단체는 심부름센터 사업을 통해서 여직원, 기사가 필요하기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충당하면서 업무를 보고 나가는 것이지 별도의 어떤 사무원을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아 같은 경우는 사무원이 2명인데 그 부분도 도 협회 에서부터 그런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제가 보는 어떤 견해에서는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소요가 될 것이고 또 임대도 나갈 것이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단체에서 사무원들이 거기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업무를 해줘야 많은 장애인들이 정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고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사무실만이라도 같이 사용하면 안 될까요?
창군

순창군

장애인연합회 회장 장병주 합리적으로 그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합회내에 현재 단체가 들어와서 업무를 같이 따로 하되 사무실 임대비라도 나가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으로 절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부터 통해서 조율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연합회 들어와서 같이 업무를 보는 부분으로 유도를 하셔서 예산을 지원하신다면 저의 일방적인 생각이지만 그 단체에서 한번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간사는 다 분야가 다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사무실만이라도 같이 사용해서 한 동아리로 뭉쳐졌을때 그것이 남보기에도 좋지 장애자끼리도 틀어져가지고 따로 사무실 사용하고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보는 시야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회장님이 포용을 베풀어서 하나로 끌어서 한사무실에서 같이 애환을 나눌 수 있는 체계를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군

순창군

장애인연합회 회장 장병주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순창군장애인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순창군장애인연합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주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군

순창군

장애인연합회 회장 장병주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 장애인자활자립회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규 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장애인 자활자립회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죄송합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해하시겠지요. 자활단체에서 하시는 일이 중증장애인들을 상대로 많이 일을 하시더많요. 그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이 특이한 사업도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양봉사업단도 운영을 하고 계시던데 그분들이 그런것까지도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창군

순창군

장애인자활자립회 회장 공명규 힘은 있지만 머리가 없는 분도 있고 또 머리는 있지만 힘이 없는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부상조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행정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많이준다고 해서 손이 적어서 못 받지요?
창군

순창군

장애인자활자립회 회장 공명규 못 받지는 않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흡족하지는 않으시다고 보는데 금년에 양봉과 관련해서 피해가 많으시지요.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셨습니까?
창군

순창군

장애인자활자립회 회장 공명규 벌은 거의 다 죽었어요.
예민

임예민위원

어떻게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기회같은 것은 있으세요?
창군

순창군

장애인자활자립회 회장 공명규 다시 내년에 적게라도 양봉을 구입해서 할려고 하는데 내년 동향을 지켜봐야합니다. 한봉은 거의 전멸했다고 합니다. 양봉도 서서히 그 병 비슷한 피해농가도 있다고 해서 무작정 시작해서 할 수는 없고 적은양으로 하면서 동향을 지켜볼까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장애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연합회로 같이 활동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군

순창군

장애인자활자립회 회장 공명규 저희 사무실 같으면 연합회에 있는 사무실에 같이 사용한다는 의미보다도 연합회에 있는 사무실을 주면 사용하겠지만 저희 단체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는 욕심을 안 부리고 있습니다. 주신다면 당연히 들어 가야지요.
예민

임예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하고 장애인 자활자립회하고 성질의 것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통합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드렸으면 하는데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자리 관계가 협소합니다. 운영하는데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은 해놨습니다만, 자립회에서 지원해서 돌봄이식으로 다니면서 활동하시는분,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분, 교육하는 부분이 장소가 비좁을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공생하는걸로... 시각장애협회만 나간 것이 뜻이 안통해서 그렇지 이쪽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시각장애인은 안오셨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장애인은 보조단체 경상보조에서 나가고 여기에서는 안 나가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보조금에서도 안나가고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나갑니다. 저기 풀에서만 안나가지...
영일

최영일위원장

풀보조든, 수시보조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단체는 다 와야지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풀관계만 말씀을 하셔서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시보조금도 엄연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마다 다 나갑니다. 수시보조는...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장애인 자활자립회는 순창군 장애인연합회에서 받아주면 언제든지 들어가 마음은있으시다 공명규회장님 그 말씀 이신가요?
창군

순창군

장애인자활자립회 회장 공명규 아닙니다. 사무실을 같이 사용한다는 개념을 말씀 드린게 아니고요. 2층이나 어디에 공간이 있다면 군에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들어가고 싶지요. 그런데 저희도 들어갈려고 노력은 했어요. 저희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해서 욕심을 버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그러면 중증 장애인들입니까?
창군

순창군

장애인자활자립회 회장 공명규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사업내용을 보니까 중증장애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100명중에서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전부가 다 중증장애인이신가요?
창군

순창군

장애인자활자립회 회장 공명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급 장애인이 223명이고 중증장애인이라고 함은 1급에서 3급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2급까지만 봐주는 것 같아요. 2급까지만 한다고 하면 한 5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100여분 그 선에서 하고 중점적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은 35명
영일

최영일위원장

장애인 자활자립회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40여명 되시지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차량비하고 플래카드, 현장체험비해서 40명 예산을 세우셨는데 절대로 자활자립회에서 중증장애인 이동하실 때 이분들 이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창군

순창군

장애인자활자립회 회장 공명규 저희 사무실 그때 강대희 의원님이 차를 한대 도에서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봉고차가 12인승 있습니다. 저희사무실에서 하는 사업중에 장애인활동보조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사무실에서 하고 이용자들 도움주면서 떨어지는 이익금이 있습니다. 이익금으로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 기타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군

순창군

장애인자활자립회 회장 공명규 순창군 장애인 자활자립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임대료는 여기서 충당하시면서요?
창군

순창군

장애인자활자립회 회장 공명규 저희가 수익금 발생하는 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전기요금 일절모두 포함해서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쪽으로 갈수 없다는 것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2층이나 이런데 못올라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창군

순창군

장애인자활자립회 회장 공명규 그게 아니고 아마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예민

임예민위원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영일

최영일위원장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그렇게 봐야지요?
창군

순창군

장애인자활자립회 회장 공명규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장애인 자활자립회 보조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규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군

순창군

장애인자활자립회 회장 공명규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대한 삼락회 순창군분회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두 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대한삼락회 순창군분회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책자 인쇄비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인쇄를 하셨습니까?
예, 수량을 보니까 5,000부나 되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8천원씩 해서 5,000부를 한다고 하셔서요.
그럼 인쇄가 잘못되었나요? 아~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책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한번 읽어보고 싶고 그래서 혹시 가지고 오신 것 있으신가요?
끝나고 한부 놔두고 가시지요.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삼락회가 퇴직하신 선생님들이 맞습니까
보조금 신청서나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역시 알차고 체계있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자인쇄비라는 것이 21세기 신 명심보감 저도 그 책을 한번 보고 싶고요.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만 하기에는 벅찰겁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김에 내가 볼때에는 관내 초등학교 15명 강당교실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명심보감 입심편, 덕현편, 창조편, 건강편, 재능편 강의를 하신하고 하셨는데 제가 항상 우리군 의료원가지고 질의를 할때는 청소년 흡연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년대계의 중추인 청소년 건강이나 정서에 해악인 흡연문제를 우리 삼락회에서 심도있게 접근해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쩔가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군 보건의료원에 금연팀이 있어서 예산도 한 5,700만원됩니다. 그 예산이 그분들과 함께 해가지고 이왕 학교를 다니니까 그리고 학생들의 정성에 대해서 가장 통달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니까 이렇게 관내초등학교 순회교육시 공공학교에다 효과를 노려볼수가 있을텐데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질의다 하셨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회장님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대한삼락회 순창군분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한삼락회 순창군분회 보조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두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BBS전북연맹 순창군지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와 관련해서 불참을 하신관계로 과장님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BBS전북연맹 순창군지회 사회단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질의에 앞서 제가 오늘 못나오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도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심의결과 확정액이 180만원이지요. 그래서 차량임대에 180만원 이외에 다른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명시는 안되어 있는데 그 단체에서 1년에 400만원정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장학금요. 학생들에게 이 단체에서요. 그러면 한국BBS전북연맹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고 차량을 임대해서 관내 어려운 모범청소년 100명을 청와대와 경찰학교를 견학한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로사용료랄지 식비랄지 간식비랄지 현수막이랄지 기념품이랄지, 예비구급약 이런 등등의 사업들은 한국BBS전북연맹에서 자부담을 하고 식비까지도 이런사업을 함에 있어서 차량임대만 해주라 그것만 지원해주라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하겠다란 그 내용인가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다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는 했지만 저희들이 예산사정관계상 심의할 때 삭감되고 차량비만 해주는걸로 전년도에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상 2008년하고 2009년도에 지원을 했었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그 사유를 물어봤더니 사업을 12월에 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해놓았는데 12월되니까 학생들을 못보내는 바쁜 여건이 되어서 내년에는 청소년의달 5월로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2년동안 결정은 되었는데 갔다가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네, 참 좋으신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사단법인 한국BBS전북연맹 순창군지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서 한국BBS전북연맹 순창군지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계획된 세출예산 과가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대로 남아있고 원래는 민원과가 두 번째 심사를 맡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사회단체장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관계로 마지막 시간으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할지 아니면 내일로 넘겨서 할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정회

18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실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제가 계획된 의사일정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집행부의 동의를 구할려고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결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단체가 많고 사회단체에 대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오늘 불가피 불득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는 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계획 되었던 민원과는 내일 첫 시간에 예산심사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일과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오늘 마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까지 하고 의사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내일 첫 시간에 민원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그만 인상을 쓰시고 내일 충분히 그 부분 감안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205쪽에서 236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563쪽에서 568쪽까지입니다. 먼저, 205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서를 쭉 보니까 우리 장애인들에게 보조해주는 보조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많거든요. 그것이 국비사업이 안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줄었습니다만, 장애인 부분은 추경에 국가에서 확보를 해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업무추진비나, 자활센터운영비는 올랐는데 보조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집행한 실적을 봐서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반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간에 결산식으로 해서 위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1년 예산을 책정해서 이만큼 가지면 사용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수시로 중간에 줄이고 수시로 추경을 통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아까 그 관계는 금년 실적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이것도 전반적인 사항인데 국도비가 있는데는 도비가 제대로 맞추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국비가 없는데 도비는 조금 생색내어 군비만 몽땅올려라 해가지고 대부분 예산서를 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서 내시된 금액이 분야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국비 군비만 세워야할 예산, 국도군비 이렇게 세월야 할 예산들을 위에서부터 내시해준데로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데는 도비가 우리군비와 비슷하게 세워서 내려왔는데 전반적인 것을 보면 도비만 조금 생색만내고 우리 군비만 몽땅 세우도록 하는 것이 도비군비사업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짜여있다는 말입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과도 그렇습니다만저희 도비 사업들을 도비를 조금 주고 군비를 세워라고 내시들이 많이 됩니다. 도에 자기들말로는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부분들 도에서 예산 조금주고 세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 강인형 군수님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능력있는 사람을 보낼때는 도비를 많이 따오라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내년에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국비하고 평등한 평행선을 긋고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208쪽 현물급여집수리사업 1억 3,000만원입니다. 집수리사업은 상당히 여러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하는 집수리사업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는 형태가 저희들 지금 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사업과 장애인쪽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2가지로...
성균

정성균위원

수급자로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것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차상위까지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민원과에서 하는 수급자 우선이거든요. 그럼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 민원과하고는 중복이 안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집수리사업은 순수한 우리 군비이군요. 이것을 민원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할까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이것을 복수로 물론 중복은 안되는 것은 그런면에서 말하는 것이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은 안되고 제가 잘못보았는데 저희들이 국도군비 이렇게 3가지 합쳐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1억 400만원, 도비 1,300만원 군비 1,30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9쪽 위에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 뒷부분이 나누어져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저소득자녀 교복지원에서 교복지원 대상이 취학이나, 차상위계층 그런쪽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부터 생계급여 이런식으로 다 연결되어가지고 교육이랑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이것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은 50%지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대상자들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1명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이것이 180만원이고만요. 수급자가 없는것은 지원규정이나 지원범위가 제한되는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교복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교복지원 대상자 수급자중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얼마나 2010년도에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495명정도 1억 800만원정도로 중학교 81명 고등학교 414명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는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민간자본보조금에 있어서 211쪽 장애인차량지원사업 있지요.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좀전에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순창군에서도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조그만한 행사에서부터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 개인차량으로 사람들을 실어나르고 해서 저희들이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각시군에 다 장애인차량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장애인차량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에 1,470만원을 세웠다가 무슨 예산을 덜 세웠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이차가 아닙니다. 작년에 세운 것은 수화통역센터에 지원해준 차량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수화통역센터로 지금 무슨차를 사서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운송수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봉고차 비슷한 스타렉스나 이런 종류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3,000만원으로 세우면 이것가지고 유지관리비까지 다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차량값만 하는것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비만 지원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215쪽 장애인행정도우미에서 예산이 3,300만원인데 그것하고 211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있거든요 성질의 것이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함께사는 마을 쌍치에 있습니다. 쌍치에서 함께사는 마을이 1년에 5억 1,000만원 지원이 되었고 내년에 5억 5,000만원 했놨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특별수당이고 앞에 있는 211쪽이고 215쪽에 있는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저희들 읍면에 장애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일자리를 주거든요. 모집을 해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사무실 일은 좀 해야 하니까요. 금년에 순창읍 1명, 동계면 1, 구림면 2, 이렇게 4분의 일자리형 인건비입니다.

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보충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순창군에 법적으로 공공기관에 장애인을 몇%로 이상 고용하라는 것 이 있지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3%로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3%로 순창군은 몇%로 고용하고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2.4%로입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그 수치를 하는것의 일환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들 저희들이 뽑아서 일을 할려고 해도 할려는 사람들이 사실상 없어서 못합니다. 장애인만 있어서 일을 할려고 하면 지원해줄수 있는 금액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것들이 장애인들이 취직을 못하거나 생활전선에 나가는 문제가 있는것들이 규제가 너무 까다롭지 않는가 행정도우미라고 하면 지금 동계마을 하는데 채규완인가 하는 친구가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책임지고 반장을 말하는것입니까? 동계1명 있는 사람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18세에서 65세 사이에 행정보조인 없이 시각장애인들 잡고간다는 것처럼 보조인 없이 개인의 힘으로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게 행정도우미는 아니잖아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행정도우미이지요. 사실상 행정의 일을 봐주도록 해가지고...
성균

정성균위원

동계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동계 1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면에서 행정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동계 군의원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동계 채규완씨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사람은 행정도우미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의 반장이거든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행정업무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확실히 말을 해주어야지 나는 면사무소에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름을 몰랐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행정도우미 어떤의미에서 변칙으로 사용하고 있고만요. 그것은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어떻게 넓게 보면 행정의 지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3,300만원인데 4명의 인건비가 그걸로 하면 3,30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더 쓸수 있습니다. 남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남아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보면 순창군에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던가 나도 모르는데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그런데 많은 참여 기회부여를 하면 보기도 좋고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도움도 될텐데 그것을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것은 더 확대하여 수혜 혜택을 여러사람이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서 한가구당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기준액이 380만원입니다. 한가구당 이렇게 하면 작년에 5가구로 계산을 해서 세웠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15가구를 했습니다. 그 돈으로 보통 백몇만원 80만원 장판, 도배해서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재료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판, 도배 그런 개조비용만 들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4가구당 4,800만원...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최고 3,800만원까지 지원해 줄수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별로 큰 수혜효과가 없는 사업이고만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장판이나 도배 이런 정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균

정성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몇 급까지 장애인으로 고용합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선정할 때는 6급까지 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급수가 분명히 어디까지 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손가락 하나 없어도 그 정도는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고 머리가 모자란다던가 언어장애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언어장애나 정신장애는 그 정도는...
영일

최영일위원장

장시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회의장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죠크를 하신 것 같습니다.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아이들 돌보미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있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방과후 어린이보호센터 운영에도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0달러 시대라고 합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었는데 보통 10,000달러가 넘으면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서비스의 질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등 복지에 들어간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또 하나가 감독하고 감시가 필요하다. 돈을 집행할 때에는 물론 돌보미, 도우미, 서비스 종사자님들이 처우개선도 해주셔야 하고 그 분들만큼 처우 개선의 방안은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천상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우개선도 되어야하고 돌보미들이 착실하게 정말 바우처사업으로 질적인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여론도 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부분들 확인도 열심히 하고 중앙에서 시간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찬회나 워크?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도우미나 돌보미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을 잘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소신있게 일을 해야 수혜를 받으신분들한테 편히 돌아갈수 있는것입니다. 그쪽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봉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위원님

신용균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9쪽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714천원 지금도 가정에서 육박전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없는데요. 작년에 팔덕에서 한사람 발생이 되어 332천원 지원했습니다.

신용균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고만요. 과장님 혹시 일선에 출장가는 길에 잘들 싸우지 말고 사시라고 조언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20쪽에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기금심사때 물론 논의가 되도록 하겠지만 지금 내년도 기금사업 목적사업비로 예산액이 1,900만원으로 세워져 있나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주된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번 감사때도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말씀을 하셨지만 목적사업에 조금 부합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여성 직접적인 분야에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상 목적사업을 넓게 보면 여성의 사회적 참여 그쪽 부분으로 해서 작년에 했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전년도 2010년도 사업내용과 2011년 사업내용이 별반 다른게 없다. 거기서 거기다 그 말씀이지요? 그럼 심의위원회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것이 그것인데 심의위원회를 2번이나 한다고 98만원을 세우셨는데 사업내용이 전년도와 많이 다르고 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야된다라면 분명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필요로 하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올 사업과 거의 비슷한 사업이다라고 답변하셨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궂이 기금심의위원회를 안해도 되지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사업을 시행할때마다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의 타당성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논의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사업내용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가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사업을 언제할 것 인가를 심의해서 결정을 해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심의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보고 듣고 하니까 과연 타당한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수당은 과장께서 충분히 전년도 사업내용과 동일하므로 본 위원장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98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220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에서 그것이 각 면단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하고 강사수당은 조금은 비슷하지만 저희들이 목적사업이 그쪽하고는 틀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기금사업입니까? 아니면 순창군 순수군비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로 하는 예산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은 그쪽의 예산들이 7,700만원이나 되거든요. 취미교육과정 기술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 그것인데 간담회하는 것 하고 7,700만원 사용한다는 것은 일개 면의 주자치센터에 나가는 이런성격의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일개면에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관계는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라서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전체 1억 5,000만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개면당 3,000만원 그 정도 될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3,000만원 순창읍은 읍내라도 7,700만원이 드는 것 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읍이 아니고 순창군 전체하는 것으로 호응도 좋고 교육의 열의가 있어 잘 받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 행사실비보상금쪽에 간담회까지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교육내용을 나중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선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하고 충분히 납득이 되면 계수조정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저 과장님 2010년도 2009년도 취미, 기술, 교양교육과정 읍면별 명단하고 기술과정에서 자격증 취득 하신분 명단까지 자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222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예,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1쪽 여성단체역량강화사업지원 1,250만원 금년에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에 한 사업 입니다. 1박 2일로 해서 여성들이 워크?을 받아서 여성의 관한 역할 입니다. 컴퓨터가 잘못되어 전년도 예산 없는걸로 나왔는데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신용균위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남편들은 어찌할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교육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이지요. 아동수는 줄어드는데 아동센터운영비에서는 액수가 늘어나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센터는 평가가 있습니다. 도 중앙단위에서 평가에서 관리가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국비로 지원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도 지원이 되고 평가에서 실적이 나쁘다던가 저희들이 지도점검한 것 또 중앙에서 와서 직접와서 자기들이 점검한 것 평가인증제도에 의해서 평가가 잘된 것은 보너스라고 할까요. 이런식으로 국비가 더 지원이 되고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운영을 그런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 과장님 군, 도, 국비 비교율을 볼때 조금 느끼는 봐 없습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차라리 도비를 빼버려야지 거지새끼도 아니고 이것 받아가지고 열악한 군에서 이렇게 해야합니까? 도비를 받아올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인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만 뚝 떼어서 줄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비율이 다 똑같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우리 순창군이 도비를 지원받는 순위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저조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이것 과장님도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차라리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도비를 어느정도 가져오면 이것을 다시 계수조정 했을때 재 책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에게 무슨 타 사업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타오라고 하면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만 이쪽 아까 보조지원은 시군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은 제 힘으로 하는 것은 힘듭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시군별로 똑같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인증부분만 조금씩 차이가 나지 다른 부분은 똑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매칭비율이 같지 금액이 같지는 않지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금액별로 각 시군단위로 별로 한번 받아볼수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받을려면 받겠습니다만...
영일

최영일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도비부분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22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셋째아이이상자녀 보육료지원관련 그것만 아니고 다른실과에서도 대학등록금도 지원해주는 것 있지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것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한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보육료가 지금 월 176천원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료는 셋째아이 이상은 그 안에는 매월 0세~2세까지는 월 10만원씩 주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3째자녀 이상 저희들이 172천원부터 해서 383천원 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분야별로 0세에서 3세, 4세 연령별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군비로만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데로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규정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것 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부에서 보육료 기준은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작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내년 아니면 내명년부터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은 영유아보육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민

임예민위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인구증대차원에서라도 더 추가적으로 찾아볼 방법은 없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인구증대차원에서 올린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임예민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현충일 행사와 관련해서 232쪽 순창읍, 복흥면, 쌍치면 해서 보훈단체 추진경비 있지요. 이 부분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 전도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234쪽에 사회복지보조금에 기초푸드뱅크사업에 833만원에 대해서 푸드뱅크에 들어가는 차량 운행비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운영비가 되고 관련된 출장, 여비가 조금 들어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563쪽에서 5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의료보호관리사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료급여관리사들이 다니면서 대상자도 다시 파악도 하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은 장애인 보장구라던지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것 대상자를 건강공단에 통보도 하고 잘못된부분 병원 연장 해주는 잘못된 부분 바로잡고 현장을 뛰면서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 지금 의료급여행정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563쪽은 죄송합니다만 세입분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세입이 잡혀져 있으니까 사업들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들이 합쳐가지고 전산으로 지금 세입에 있지만 목은 이쪽에 나가는 여비나 위탁교육비 전산근로자 인부임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제가 지금 세출예산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자리에 앉아 있었더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567쪽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에서 그게 전동차로 갑니까? 전동 휄체어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동휄체어도 있고 전동 스쿠터, 전통 휄체어, 보청기, 의치까지 들어갑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전동휄체어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산입니까? 국산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품은 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확실합니까? 올해 중국산입니까? 국산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00%로 그럼 재작년에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아니 재작년에는 중국산이 한 두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제가 어느 장애인분을 만났는데 타고 가면서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창뿐만 아니고 각 시군마다 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자체 부담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보통 후반에는 1종은 100% 지원을 하고 2종은 85%, 차상위는 50%로 지원을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자체 부담금 때문에 국산같으면 100만원 중국산은 60~70만원 하니까 자기 자부담을 안할려고 몇년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산을 사용하면 1년도 못가가지고 폐차 처리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장비를 구입하실 때 튼튼한 것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세출예산에서 567쪽 건강생활유지비 3,700만원에서 건강생활 유지비가 무엇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자에 있어 월 1인당 6천원씩 의료수급자 1종에게 가상계좌를 저희들이 해놓고 입금을 시킵니다. 매월 6천원씩 입금 시켰다가 병원치료할 때 진료시 본인부담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시지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인원은 수급자가 전체에다 넣어주기 때문에 수급자 전체가 포함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에 없는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창군 군민들한테 저온저장고나 심야보일러 같은 제품들이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주기전에 느끼는 것이 무엇 하나 고장이 나면 모릅니다. 부르면 무조건 20~30만원입니다. 부속을 갈아야하는지도 모르면서 20~30만원인데 예산만 있으면 순창군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사를 하나 임시직이라도 채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받을수 없을까요? 그것 또한 주민에게 지원을 하는것인데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쪽에서는 수급자쪽으로 많이 고려를 하고 여기는 저소득층만이 아니고 일반 저장고나 심야보일러 이런부분을 고쳐주어야지 않겠습니까? 타부서를 지적하기 보다도 저희들 타 부서에서 전등도 고쳐주고 이런 부서에서 마을을 지정해서 고쳐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 부분은 수급자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반적으로 농촌에 심야보일러, 저장고 무조건 고장나서 전화하면 바로 오지도 않을뿐더러 20~3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임시직이라도 하나 두어서 부품값, 교통비정도를 받고 순창군 전체를 서비스를 해준다면 군민의 생활의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걸 생각해서 그러는데 예산이 없다면 의회에서라도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들을 행정하는데 하도 요즈음 선거법접촉 관련 아무튼 다각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실과장님들이 검토하면 거기서 끝나지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생각은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타당성이 있으면 전 군민에게 하는데 무슨 선거법입니까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것도 좋지만 농촌에 노인들 전기에 대해서 모르니깐 무조건 안되어 부르면 몇십만원씩 나가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유능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한번 노력하셔서 주민들의 편익사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여성회관교육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 7,780만원은 계수조정시에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국도비를 포함한 군비매칭사업입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전체가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예산안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그 어느과보다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과 직원님들께서도 우리 순창군 취약계층에 지원해주는 예산이므로 한치의 착오없도록 예산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과, 건설방재과, 건강장수과,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강장수과, 산림축산과와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에 답변해주실 사회단체장들은 내일 오후 1시 30분까지 본 위원회 회의장으로 참석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9시 25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