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의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점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해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2011년도 세출예산 민원지적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박동구입니다. 과장님, 174페이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에 자산취득비에서 통합증명발급기 1대 구입비가 1,000만원 편성됐는데 이것은 지금 잦은 고장으로 인해 수리비가 증가됨에 따라 교체하는 비용이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당초에 구입한 연도가 몇 년도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 2대 구입하고 2007년도 1대 구입해서 3대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민원발급기라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다시피 토지대장이라든지 주민등록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증명을 뗄 수 있는 있는데 1년에 3만건 정도 발급이 되기 때문에 기계가 좀 잦은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선 1대만이라도 교체해서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 기계를 당초 구입할 당시에, 기계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는데 이것 내구연한 7년 아닙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4년입니다.
박동구위원
2006년도에 2대 구입한 것 중에 1대를 교체한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기계가 좀 정밀한 기계가 되어서 상당히 고장이 자주 납디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자주 고장 나는 기계 1대만 바꿔서 내년에 민원인들이 좀 편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게 A/S는 제때제때 잘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A/S는 예, 유지보수업체가 자주 오고……
박동구위원
그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업체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발급기도 잦은 고장으로 한번씩 떼러 가면 고장 났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가 이런 기계를 제작해서 판매까지 무수한 테스트를 해서 공급을 했을 건데 이렇게 잦은 고장을 일으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2006년도 기계가 좀 그렇고 요즈음 신형 기계는 좀 잘 나오는 모양입니다.
박동구위원
2006년도 것하고 현재 것하고 기능면에서는 좀 보완은 많이 되었다고 보고, 지금 최근에 넣은 기계가 2007년도 건데……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2006년 2대, 2007년도……
박동구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최근에 넣은 그것……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통합발급기는 그야말로 그 한 기계에서 여러 가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거고 읍·면에 있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것은 내구연한을 7년으로 들었거든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이 발급기는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단가가 높은 이런 좋은 기계를 그 가격에 맞게끔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활용율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이것 입찰을 볼 때 경쟁입찰입니까, 한 군데 뿐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입찰을 안보고, 소규모가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했지 싶은데 그 업체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혹시나 이런 발급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A라는 이 업체만 있는지, 이런 기계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넣어서 사용하는 중간에 문제가 계속 발생되어버리면, 오히려 그럴 바에야 성능 좋은 비싼 것을 넣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생산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이것이 기존 있는 업체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이 서면 전국에 물가정보도 알아보고 좋은 기계를 선택해야지요.
박동구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에는 올려놓고 어디 업체를 할 건지, 기존 업체 것을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성능이 좋은 업체를 할 것인지 아직까지 파악도 안하고 올려서 물으면 답변도 못하고 있으면서, 안 그렇습니까? 제가 과장님 질타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대민업무를 보는데 고장 안 나고 하는 것이 친절 아니겠습니까, 민원이 와서 고장 나서 스트레스 받으면 친절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기 전에 업체가 몇 군데인지 가격을 대비해서 고장률이 낮은 성능이 좋은 것을 넣어서 대민친절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자료 175페이지에 보면 민원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비가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는 없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있었습니다. 올해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친절공무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몇 명을 선정해서 어떤 선진지 견학을, 외국을 갑니까, 국내에 갑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국내에 갑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최길영위원
구체적으로 선발기준이라든가 몇 명이 선발됐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민원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 올해 목포시하고 홍도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선발기준은 우리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 위원들이 1년 내도록 고생합니다. 또 읍·면에 민원 친절로 상을 받았다거나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올해 30명 정도, 한 차 정도 맞춰서 갔다 왔습니다.
최길영위원
민원지적과 직원들만 갑니까? 읍·면도 갑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읍·면도 포함해서 갑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볼 때 가기 전과 갔다 와서 달라진 점이 있습디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사실은 목포시의 민원실도 한번 방문 했고, 또 격려차원에서 갔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가 상당히 충전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비교적 울주군은 민원실이 친절하다고 느끼고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민원실에 읍·면 민원실에 직원이 조금 불친절한 부분도, 예를 들면 우리 서생같은 데는 개선이 됐습디다. 수고하셨고요. 매년 이렇게 꼭 견학을 가야 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제도가 생긴 지가 몇 년 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최길영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제가 오고 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직원들이 한번씩 갔다 왔으면 안 가도 되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생각은 1년에 민원친절공무원들이 고생하고 했는데 한번 정도 견학을 시켜서 사기를 충전해주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선발할 때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최길영위원
읍·면에야 추천을 받지만 과에서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우선 선정할 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 위원들이 담당계장으로 20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10시에 와서 고생도 하고 하니까 그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또 읍·면에 친절한 분 읍·면장들 추천을 받아서 하고 또 친절표창을 받은 분으로 편성해서 갔다 왔습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87페이지 보면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 지속 추진 해놓았는데 바로바로민원처리의 정의를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십시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바로바로민원처리 센터는 우리 지역은 상당히 넓고 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하나 내려고 해도 산지라든지 농지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민원이 많습니다. 이 복합민원은 처리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이것을 각 실·과에 담당계장급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심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처리기간을 단축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의원된 지 얼마 안 되지만 저에게도 건축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옵니다. 주로 내용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감사 때 보면 다 바로바로 처리가 된다고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바로바로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때 바로바로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의원한테 부탁하면 하루라도 빨리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는 복합민원이 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디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걸리는 것을, 건축을 하시는 분은 하루가 급한데 이렇게 너무 낭만적으로 바로바로민원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본인의 허가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논스톱으로 되는 줄 알고 기대감에 부풀어서 오는데 실지로 보면 건축은 건축과, 환경부분은 환경과, 도로부분은 도로교통과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걸리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허가처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그 기간에도 반려가 되고 보완이 떨어지고 해서 상당히 오래 걸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 지속적 추진 이 말씀은 맞지만 이게 민원실에서 설치해놓아도, 즉 말해서 무슨 허가를 하면 주무 과가 건축과가 아닙니까? 또 도시계획변경이면 도시과가 되고 주무 과에 따라서 다른데 전부 다 민원실에서 바로바로민원처리는, 우리가 예를 들면 토지대장을 뗀다든가 등기부등본을 뗀다든가 이럴 때 바로바로 하는 것이 적합한 표현이지 건축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바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안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바로바로 그 표현은 바로바로 처리해주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산지전용을 수반한 건축허가라든가 농지전용을 수반한 건축허가라든지 상당히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산지전용일 경우에는 법정 일수보다 6일 정도 단축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사실 산림공원과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히 서생이나 상북지역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전원주택 허가를 남발해서, 남발이 아니지요. 그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내줬는데, 우리 서생지역에도 열 몇 건 났는데 하나 옳게 마무리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산도, 물론 공원법상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지만 아주 절벽같은 응달에 내줘서 겨우 밀어서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고 못하고 이것이 금융기관에 채권물권이 되어서 계속 경매에 나오고 이렇게 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우리 울주군에서 또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강화가 되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 난개발 위주로 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허가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공원법 적용이 까다롭다 말입니다. 자금계획부터 해서 분양계획 이런 것을 전부 세우라고 하니까 ‘그전에는 안하는데 왜 하라고 하느냐’ 이래서 불평이 또 많거든요. 그러나 저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행정이 변화된 이런 것을 실제 민원인들이 잘 숙지를 못합니다. 잘 모르고, 바쁘다보니까 신문도 안보고 언론도 안보고 설계사무소만 믿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래서 제가 볼 때 바로바로민원처리의 효과는 있지만 그 전에 같으면 민원실에서 한두 시간 기다리던 것을 10분 이내에 뗀다든가 이런 표현은 맞는데 이 복합민원은, 즉 말해서 건축이나 도시계획 변경문제라든가 전원주택 이런 문제에서는 이 표현을 너무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런 감은 있지만 저희들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에서 하는 것이 꼭 난개발에 대한 전원주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 민원입니다. 일반 기반조성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것은 산지, 농지 전용이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바로 처리를 해드리고 또 공장등록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도 제때제때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거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최길영위원
지속적으로 운영하시고 사업그대로 바로바로 처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자료 180페이지에 아랫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에 2,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또 얼마 책정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 도로명시설물이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을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예비안내문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도로이름이 잘못됐다든지 건물번호판이 없다든지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취합해서 내년에도 이 예산으로 복구를 하고 또 내년에도 변경될 사업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설치 위치나 이런 것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지금 확정된 것도 있습니다. 신암로같은 이런 도로명 변경한 부분도 몇 군데 있고 또 내년에 우리가 조사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입니까? 변경된 도로명이나 안내문을 일단 군데군데 정해진 위치에 다 붙여놓은 상태이고 그 뒤에 추가로 들어올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비용으로 이것을 편성했다 그 말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장님을 통해서 예비안내문을 돌리고 있는데 건물번호판이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004년부터 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정확한 통계는 오늘, 내일 나올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000개 이상 건물번호판이 아마 훼손된 것으로 알고……
인숙
정인숙위원
새주소로 바뀐 것을 설치한 그것이……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건물 앞에 붙여놓은 건물번호판이 없어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도로명판도 변경된 부분하고, 도로명판이 개당 50만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비싸고, 20개 정도로 예상하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그걸로 충분히 안내가 가능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더 나온다면 추경에 확보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새주소와 기존주소도 많이 힘들어하고 또 네비게이션이 거의 옛날 주소로 다 나와서……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것이 행안부에서 계획하기로는 앞으로 새주소 체계로 바꿀 계획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도 지금 옛날주소 있던 것을 현주소로 다 바꾸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고지고시를 하고 난 이후에 우선 7대 공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주민등록공부라든지 국가 7대 공부를 우선 중앙에서 전산상으로 전부 바꾸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대상을 취합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내년 한해에 다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보시고 또 읍·면에서 취합한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는 사람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필요한 요소요소에 설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도로명주소 고지하기 위해서 이장이 총괄하고 있다고 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여기 보니까 이장 송달료 수당으로 해서 3,4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네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이것은 순수한 이장들 송달료로 3,400만원 잡혀진 겁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 관내 12만 건 정도 되는데 예비안내문은 수당도 없이 이장님을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고지고시는 행안부에, 앞에 조례개정도 했습니다마는 행안부의 권고사항이고, 적지만 10만원 정도를 내년에 드릴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올해는 수당이 전혀 없네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현재는 우리 이장님들이 무료봉사를 하고 계시네, 그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안 그래도 말이 많습니다. 고생을 시킨다고 불평이 상당히 많은데 내년에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이장님들이 지금 현재 기존 수당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일들이 우리 이장님들의 고유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같은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굳이 이렇게 중복되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속으로 보면 12만 건이라는 것을 전부 이장님이, 이것도 두 번 방문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있으면 한 번만 방문하면 되는데 사람이 없을 경우에 두 번 방문해야 되고 거기서 또 받았다는 사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수당을 책정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각 12개 읍·면에 이장 송달 수당이 일괄적으로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작은 마을도 같고 큰 마을도 같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예를 들어 자연부락에 특히 울주군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행정리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몇 개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가구 수가 10가구 미만인 데가 있습니다. 행정리에, 알고 계십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면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충제위원장
삼남면에 가면 지금 10가구 미만인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주를 다하고 몇 집 안 남은 동네가 있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데……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우편료로 계산해서 그렇게 하려면 사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몇 가구 안 되는 데 돈 몇 천원도 안 되는 것을, 또 그 일뿐만 아니고 여러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 구·군에도 이런 식으로 주자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을 해서 누구는 몇 만원 누구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장
보통 이장 동네가 행정리 아닙니까? 1개 행정리에 가보면 좀 큰 마을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작은 마을의 몇 십 배가 됩니다. 저도 이장님들이 송달하는 부분을 몇 번 봤거든요. 보니까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또 한번만에 가서 전달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요즈음은 다 직장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집에 두세 번은 기본적으로 가야 한번 만날 정도입니다. 물론 고생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염려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옵니다. 이장님들이 정말 작은 마을과 큰 마을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내년에 저희들 3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고지고시를 하면 그 이전에 저도 물론 우리 계장님과 같이 읍·면에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장님 교육을, 그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렇게 이장님들이 발송을 하기 위해서 다니다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도로명주소가 갑자기 변경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인식을 못하고 있고 특히 이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이장님이 나가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라 할까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몇 번 목격했거든요. 왜 이런 도로가 왜 이런 내용으로 되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답변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게 좀 어려운 사항이 있던데 그런 점을 좀 충분히 숙지해서 우리 이장님들 나가기 전에 사전에 한두 번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읍·면에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되어서 나가면 서로가 좀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주요업무보고서 책자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며칠째 예산안 때문에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쭉 살펴보면 우리 위원들이 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만에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추진방향 개요,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우리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오히려 산출근거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비교해서 업무보고계획서인데 이렇게 미비해서 되겠습니까? 옛날에 국장님 시에 계실 때와 비교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국장님, 시에서 이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사실 우리 각 실·과에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보고를 합니다마는 이게 건건이 하다 보면 분량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품질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처럼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에 따른 세부사항이 우리 예산서에 상세히 나왔습니다. 그 사실을 다 수록한다면 너무 분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보고서를, 이것 다 하고 나면 세부업무계획서를 별도로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세부사업명까지 다 한다면 보고서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지금보다 3배 이상 분량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 보면 보고할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받아들일 때도 너무 양이 많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하고 나면 세부업무보고서가 별도로 나옵니다마는 그때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좋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야 자기 업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만 써놓아도 다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제가 시라든지 타 지자체 주요업무보고서를 한번 비교해 보면, 본 위원이 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광역시만 가더라도 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주요업무계획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조충제위원장
한해 모든 살림살이가 여기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더 잘 아시니까 내년부터라도 주요업무계획서를……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요약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좀 성의 있게 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서 87페이지 민원친절작은축제, 지금 우리가 몇 회가 되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지금 두 번째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올해 4회째 되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지난해가 첫 번째였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두 번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저도 참가를 해봤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작은음악축제를 한다는 것이 참 아름답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실에서 해서 더욱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실이 너무 협소해서 작은 공간에서 하기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 축제를 하고 난 후에 서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예산으로 찾아오는 민원을 그래도 대기시간에 좀 즐겁게 해 드리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크게 불편한 것은 없고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한 200만원 더 올렸습니다. 500만원으로 부족해서, 그래서 내년에도 좀 알차게 행사내용같은 것을 좀 연구를 더해서 알차게 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행사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난해도 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축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실을 방문하는 우리 울주군민들에게 하나의 작은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가보니까 민원인은 극히 적은 것 같고 오히려 행정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더 많았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도 좀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날짜 지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민원실에 근무하다 보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상당히 민원인이 많이 옵니다. 날짜를 중간에 택하면 민원이 좀 안 오는 것 같고 그 날짜를 조정을 해서 대기하는 민원이 좀 많을 때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어떻게 보면 한달 정도 평균만 내면 민원인이 제일 많은 시간이라든지 날짜가 나올 텐데 작년에 제가 가봤을 때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표준조사를 해서 아니면 작은 축제지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전에 홍보도 좀 해서 이 축제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 변경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초본, 등기필증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라든지 모든 주소가 다 바뀌는데 전국적으로 대충 개략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을 때 들어가는 서류 변경에 의한 비용같은 것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저희들소관은 새주소시스템만 완벽하게 구축해 놓으면 이 구축된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다른 법제처라든지 각종 중앙부서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해당부처에서 정리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부처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울주군으로 국한시킨다면 우리 울주군 관내에 도로명주소로 인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내용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 그런 것은 대충……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런 비용은 저희들 올해 예산 수반한 것은 우리 과에 편성한 예산이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시스템자체가, 요즈음은 전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짜서 전부 변경시키기 위해서 지금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중앙에서 우리 7대 공적장부만 확실히 정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전국에 정리가 다……
박동구위원
그거야 자동적으로 한다치더라도 서류를 발급하고 하려면 용지같은 이런 것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런 것은 해야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제증명 발급같은 경우에는 기존에서 주소만 바뀌는 거지 새로운 용지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전산상만……
박동구위원
정확한 비용 데이터는 안 나와 있다 그지요? 아직까지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서 89페이지 군민 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에 보면 ‘최신측량시스템도입으로 토지경계 분쟁 예방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해놓았는데 지적기준점 관리라는 이런 부분이 일제 때 지정된 겁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시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측량하는 데 따라서 조금씩 면적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옛날 말에 의하면 연필 힘줘서 긋는 것하고 가늘게 긋는 것에 따라서 1m 차이가 날 수 있고 몇 십㎝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기준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물론 우리 지적제도가 1910년대 이루어졌습니다. 일제시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측량기술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상당히 낙후된 그 시점에서 측량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계가 상당히, GIS라든지 위성측량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됩니다. 원 바탕이 지적도라든지 그 당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차이 나는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앙에서도 지적제도사업을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산이 너무 광범위하게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오래되어서 바꾸기는 바꾸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산이 수 조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아마 지적제도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그 뒷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토지경계 찾아주기인데 이것은 ‘지적경계측량서비스 실시’했는데 예년에도 이 제도를 해왔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올해 처음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좀 좋은 시책이 없나 해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조금이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아주 불우한 분들을 위해서 1년에 몇 건씩 해드리자 그런 차원에서 시책을 개발한 것입니다.
박동구위원
올해 처음이네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행정의 신뢰도라든지 또 요즈음 보면 기업체에서도 사회환원하는 제도가 많은데, 여기 보니까 지적공사에서 사회공헌도를 높이는 이런 좋은 취지라고 보고 앞으로 더욱더 확대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서 94페이지 보면 신뢰받는 부동산거래문화조성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부동산중개문화선진화를 위한 실명제 운영,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명찰 패용 및 대형사진 걸기, 개설 등록 및 이전신고 시 명찰, 액자사진 제작 교부 등 이런 사업에 소요예산이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소요예산 2,000만원은 거기에 다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최길영위원
신뢰받는 부동산에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선진화라는 것은, 실명제 운영 이게 중개업자 명찰 패용이라든지 대형사진 걸기 하는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도 권장을 했고 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전 중개업소에 대형사진하고 시비를 들여서 다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신규 등록하는 중개업자들, 그분들 신고가 들어오면 대형사진이라든지 명찰을 패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조금, 300만원 반영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관내에 289개 등록업소 중에 중개사가 251개, 중개인이 38개 업소가 있네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 중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실명제 대형사진, 명찰제작에 건당 3만3,000원씩 해서 100건 330만원 예산이 되어 있네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부동산 내년에 신규가 100건 정도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서……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올해 2010년도에 신규 부동산업소가 늘어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변경이 있고 신규 등록이 있고 하기 때문에 100건이 넘습니다.
최길영위원
넘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전체 289개 중에서 지금 기간이 지나서 연장하는 것도 있고 또 신규도 있고 또 훼손되어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을 전액 무료로 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전액 무료로 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1개당 3만3,000원이나……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사진을 좀 크게 해서……
최길영위원
중개업자는 본인들이 수입을 올리고 있는 업종인데, 다른 것은 떼러 가면 전부 수수료 받는데 사진을, 아무리 울주군이 복지예산이 많고 하지만 이런 것까지, 매년 이렇게 했습니까? 올해 처음이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국토해양부에서 선진화 해서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최길영위원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내려주지도 않으면서 지자체에 이렇게 해주라 훈령만 내려오면 됩니까? 그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3만3,000원짜리를 사진으로 해서 액자를 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지금 부동산 관계가 고객들이 사기도 많이 당하고 이러니까 대형사진을 대표자 사진을 걸고 그 종사하는 종사자들 명찰을 패용하게 되면 사기같은 떴다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사진 달고 명찰 패용하는 것은 좋은데 왜, 부동산하는 사람이 못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버는데,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보조를 해서 내려주든가 하지 내려주지도 않으면서 지자체에 이래라, 그러면 요식업이나 다른 업종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자기 돈으로……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물론 음식점하고 중개업하고는 조금 다른……
최길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찰하고 사진 걸기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에서나 시에서 이 사람들에게 명찰을 제작해서 나누어주고 대형사진을 걸게 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사기를 안 당하고 피해를 방지하려고 실명제, 우리가 본인들에게 하라고 하면 이것은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계속 패용하고 해서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군민들이, 시민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사기를 안 당하고 실명제를 함으로써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인데, 사실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해줌으로써 의무적으로 달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광역시 내나 타 지자체도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서울같은 데는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서울은 그런데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올해 시에서 전 중개업소에 다 했기 때문에 타 구에도 아마 우리와 같이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최길영위원
시에서 하든 국토해양부에서 하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강제의무사항도 아니고 권고사항이지 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발 빠르게 예산까지 투입해서 명찰을 만들고 사진을 제작하는데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것도 좋지만 그 이면에 정말로,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부모형제도 공짜가 없는 사람들인데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여타 열심히 사는 농업부분, 어업부분 또 소규모 영세 소상인들에게는 수수료도 하나 깎아주는 것도 없고 갱신하면 다, 저도 어업부분 면허 갱신하면 돈 다 줍니다. 여기 1건당 돈도 안 적습니다. 3만3,000원이면 큰 돈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돈을 들여가며, 아무리 국토해양부에서 하지만 꼭 해야 되는지 정말로, 울주군이 예산이 많다 하지만, 살림살이가 그렇지도 않은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 중개업소에 그렇게 다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중단이 된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했다면 군에서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업체가 시에 등록하는 것 다르고 군에 등록하는 것이 다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뭐 해줬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명제로 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최길영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볼 일이고요. 그러면 2010년도 솔직하게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자격증 대여나 해서 적발된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을 안했는데 자료를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실제 실거래하고 다르게 편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본 위원은 상당하게 알고 있는데, 혹시 부동산담당 계장님 여기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박창원 예.
최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내 부동산업체 289개를 지금 분기별로 한번씩 갑니까, 안 갑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박창원 상반기에 한번씩 하고 하반기에 한번씩 하고 지금도……
최길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중개업소하고 담당계라든지 이런 쪽하고 유착 내지 밀착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업무를 공적으로 정확하게 짚고 이렇게 안하고 그냥 겉치레로 가서 차나 한잔 얻어 마시고 와서 뭐가 없나, 저희들 눈으로 보면 본인이 한다, 안한다, 사진 걸린 사람하고 영업하는 사람이 다른데 그래도 버젓이 지금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박창원 지금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하고, 밀착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없으면 적발되어야 될 건데 몇 번 적발했습니까? 하나도 적발 안했지, 정말 법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적발실적은 조금 있다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은 몰라도 담당계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올해 몇 건 적발했는지.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박창원 지금 실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잘하고 있는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문서에 몇 건 적발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지금 자격증 대여도 빈번하게 있고 또 투기목적으로 해서 실거래가대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하게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상당히 있는데 담당계장으로서 그런 문제 적발하려고 접근 안하고 그냥 스쳐가듯이 이러니까 적발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잘사는 사회가 되면 이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박창원 예.
최길영위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사람이 잘 살아야 그것이 복지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누가 단속해야 됩니까? 담당계장님,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박창원 예.
최길영위원
울주군에 289개나 되는데 매일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업소에 나가보세요. 나가서 또 주변의 이야기도 듣고 한번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박창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말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지역에 살면 그런 사람이 돈 벌어서 사회에 기부문화라든가 나눔은 안하고 사회에서 못된 짓 하고 거드름 피우고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는 사람 뭐하는 사람입니까? 대다수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음성적 수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다, 이제는 그런 사람이 활개치는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불행한 사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박창원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이 업무를 단속 내지 지도쪽으로 나가셔서 좀 확실하게 하세요. 우리 계장님은 얼굴도 고우셔서 강하게 할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그럴 자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박창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174페이지 좀 펴주세요. 여기 민원처리체계 개선에서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전화친절도조사 위탁수수료에 전년도 예산에는 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5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뭡니까? 전화친절도 조사하는 직원을 더 늘려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대상을 더 확대시키는 겁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한콜당 얼마씩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돈이 적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확대를 해서 전 직원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박동구위원
내년에는 대충 대상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올해는 4000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750명으로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친절도를 조사할 계획으로 해서 배 정도로 올렸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환 문화관광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대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문화관광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국장님, 예산서 185페이지 울주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500만원이 편성돼 있고, 또 추가로 사무원의 인건비가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문화원사업 활동을 위해 인원을 2명이나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지금 보면 사무국장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른 보조 인력을 두 사람 쓰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지금 썼고 한 사람은 기간제로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기간제로 쓰다보니까 10개월 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고, 교체되고 해서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해서 문화원 업무가 좀 늘어나고 해서 한 사람을 더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자꾸 주는 판에 그런 변칙을 쓰든지 간에 그렇게라도 운영을 해가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예산을 4,000만원이나 더 늘려서 한다는 게 이치적으로 잘 안 맞다고 생각 안 됩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문화원이 울주의 전통문화에 대해서 계승발전을 하는데 사실 인력이 모자랍니다.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해서 사실 기존 두 사람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더 충원해서 좀 전문성을 기르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겁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기간제 1명은 12개월이 되면……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10개월입니다. 10개월 되면 집에 가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 사람이 며칠 쉬었다가 다시 재계약하면 안 됩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2년 이내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1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2년 이내는 그 자치단체에서 어느 지역에도 근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기간제 쓰는 사람은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냥 사무보조지요.
박동구위원
일반사무원입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보조입니다.
박동구위원
여성 한 분 있는 그분입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분은 사무국장이고요, 김형자 씨 사무국장이고.
박동구위원
아, 사무국장 있고 밑에……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있고요, 밑에 보조하는 두 사람이지요.
박동구위원
지금 기간제 쓰는 사람을 계속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배정 더 했다 이 소리입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두 사람이지요. 기존 있는데 두 사람을 씁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있고……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밑에 보조 두 사람이죠.
박동구위원
사무원 두 사람 쓰는 인건비가 4,000만원이란 말입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문화원에 사람이 3명이나, 그러면 3명이 필요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세 사람이지요. 사무국장 포함해서.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세 사람도 모자랍니다. 행사를 해보면 물건 같은 것도 자기 차에 싣고 다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요.
박동구위원
그런데 연중행사를 365일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행사하는데 그때마다 인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1년에 몇 번하는 행사를 위해서 안전하게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3명이나 쓴다는 자체는 조금 무리수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행사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종 자료집도 발간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보조인력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내근도 필요하고 외근도 필요한데 문화원 일을 봐서는 3사람은 사실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도 문화원에서 인력을 고정시켜서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사람 많아가지고, 또 예산만 많으면 사람을 많이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용창출도 되는데. 가뜩이나 울주군 예산이 감소되는 추세에 우리 각 읍·면별로 올라온 주민숙원사업은 예를 들어서 10개 올리면 7개 정도는 삭감되고 3개 정도가 채택된 현황을 보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다른 데 많이 집행하는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걸 다시, 물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사실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단체에 인력을 계속 충원해야 될지 이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군수님하고 간부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업무량을 봐서는 보조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계속 안정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으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한 번 더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국장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문화원 사무원 인건비에 4,000만원이 기간제가 1명이고 1명은, 지금 2명이지요? 사무국장을 빼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2명이 맞습니다. 그것도 1명은……
조충제위원장
1명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해서 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행정인턴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한 사람은 기간제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한 사람은 행정인턴제로 1명 쓰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행정인턴제라고 하면 이 사람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3개월 단위로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3개월 단위로?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아까 안정적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3개월씩 해가지고 안정적이고 무슨 체계적인……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인턴제는 3개월 되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원 업무에 필요한 사람은 고정적으로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업무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요구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이전에는 어떻게 2명이 해왔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전에는 2명이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 회비하고 충당을 해가지고 쓴줄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예전에는 이 예산이 안 올라왔거든요. 없었잖아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원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인력을 썼습니다. 그런데……
조충제위원장
문화원에서 자부담을 해서 계속 인건비를 써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조충제위원장
현재까지도, 예전에도 문화원에 세 사람이 계속 업무를 했었네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한 사람은 아마 풀성경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아마 한 사람은 기간제로 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렇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속 3명이 근무를 해왔다,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동료 위원도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 문화원이 365일 매일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근무를 해야 될 큰 의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건비가, 사무원이 문화원에 3명씩이나 근무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뿐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료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화원 책자라든가 이런 것 발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치우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문화원에 사무국장 한 분으로는 유지가 도저히 불가능하네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최길영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199페이지에 보면 군수기대회 및 전국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5억8,1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800만원이 증가되어서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올해 군수기대회 신규로 신설된 대회가 몇 개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먼저 증감된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대표 여자축구 운영에 저희들이 한 5,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부분하고 여자축구 활성화지원 읍·면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감시켰고, 또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 1,000만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산악등반대회 3,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MTB하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이고, 군민 건강달리기대회 3,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산악MTB대회를 내년도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는 스쿼시대회하고 파크골프대회, 육상대회를 신설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골프도 있잖아요. 골프. 그게 중요하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조충제위원장
내년에 신규사업이 어느 거라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스쿼시, 파크골프대회, 육상대회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 3개가 신규사업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군수기대회가 지금 총 민간행사까지 다 합하니까 32개나 되는데 이 항목에, 맞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중에서 신규대회가 이렇게 늘어나서 스쿼시대회도 있고 군수기 파크골프대회, 군수기 육상대회도 이번에 신설됐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육상대회, 스쿼시대회 이런 것은 하지만 군수기 파크골프대회는 어떤 대회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마 게이트볼하고 비슷한 경기인데요. 골프하고 게이트볼하고 병행해서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일반 생활체육하는 그런 골프는 아니네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아닙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울산광역시 대회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신설된 여기에 스쿼시하고 우리 울주군에 연합회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3개 다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육상도 연합회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회장이 누구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회장은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대회가 울주군세에 맞게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지난번 시민체육대회라든가, 시민체육대회 예산도 여기에 잡혀있네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3,300만원.
최길영위원
3,300만원 잡혀있는데 이런 예산들 1년에 군수기대회만 하더라도 5억8,0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 데도 돈 주고 조직 주고 사람 주는데도 성적은 안 오릅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5위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맨 마지막에 하는 등위가 5위입니다. 5개 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울주군에서 여러 가지로 이런 돈을 들인 걸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군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좋은 선수를 발굴해가지고 꼴찌는 안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
각 연합회 또는 동호회끼리 뭉치는 연합회가 광역시 안에서는 협회가 없습니다. 연합회지요. 연합회에서 예산만 받지 말고 진정하게 선수기량도 함양시켜야 되고 우수선수 발굴도 해야 되고 지속적인 선수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타깝고, 그 다음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온양읍에서 군민한마음걷기대회를 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걷기대회를 할 때 사람이 과장님께서는 몇 명 참석했다고 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은 많이 봐줘도 한 500명은 안 왔겠나.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최길영위원
거기에 티셔츠를 몇 개 구입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마 체육회에서 2000개 정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저도 2000개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나오나 하면 건강달리기를 하면서 2000개를 구입하는데 사람이 건강걷기대회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홍보를 어떻게 했길래 당초에 300명, 500명 미만이 오면 그 대회를 안 해야지요. 티셔츠 구입해가지고 남은 티셔츠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체육회에서 아마 보관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내년에 쓰려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내년에 없네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라. 우리가 전자에도 그렇고, 전에도 서부·남부로 해서 건강달리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번에는 걷기를 했는데, 걸으면 최소한 우리 남부권에 예를 들어서 인구가 7만이나 되는데 100분의 1도 안 왔다 이렇게 되면 그게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주무 과에서 신경을, 가맹단체 이런 분들한테만 통지를 하고, 최소 한도로 이런 것을 하면 이장단, 사회단체 이런 데 해서 면에서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해도 올동말동하는데 저거 집에서 걷는데 일부러 걸으러 거기에 뭣하러 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발상자체가 틀렸습니다. 지난해 걷기대회 예산을 당초예산에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도 읍·면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보니까 날씨도 좀 차가운 것 같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아마 적은 것 같고.
최길영위원
과장님, 아무리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업무를 한다고 고생을 하지만 돈 3,000만원을 들여서 사람 500명도 안 오는 이런 걷기대회를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대충 가상적인 인원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점검을 해보고 참석이 불가능하면 대회를 안 해야지요. 하려고 하면 무슨 방법 수단을 동원 안 해도 한 1000명은, 반은 모아야지 반도 못 모으고, 내가 일찍 갔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기가 차. 나는 8시에 한다고 우리 집사람과 같이 갔는데 벌벌 떨고 사람이 하모 올까 하모 올까 말이에요. 체조하고 뭐하고 시간이 꽤 오래됐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32개 대회 중에 내부적으로 보면 이것과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군수기 통합개회식이라든가, 지난번에 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여기에도 지금 예산이 400만원 잡혀있네요. 이것도 올해는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통합개회식을 해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나 하면 통합개회식을 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전부 다 식을 합니다. 안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뭣 하려고 돈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개회식을 별도로 하느냐 이거야. 또 예를 들면 체육인 한마음대회 2,200만원이네요. 내년에 예산이. 맞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최길영위원
이번에 범서에서 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가맹단체에 5억8,000만원이나 돈을 대주면서도 이런 것을 별도로, 그러면 우리 울주군의 체육인만 마음이 안 맞아서 한마음대회 해야 됩니까? 이 가맹단체에 수없이 돈이, 단체마다 수천만원 내려가는 데 있고 수백만원씩 내려가는 데 있는데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이런 대회를 통해서 하루 그렇게, 오는 사람 오고 안 오는 사람 안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형식적인 이런 행사를 앞으로 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다. 축구대회면 축구인들 군수기 축구대회를 해서 다 화합이 되는 겁니다. 읍·면대회도 있고 유사한 대회가 천지 있는데 별도로 이런 군수기 통합, 이름을 늘 군수기, 군수기하면 다 되는 겁니까? 지금 한마음체육대회 2,200만원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맹단체들이나 결과적으로 1년, 뭐라고 할까요. 결산하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최길영위원
결산하는 일에, 이것 32번 하면 한달에 두세 번은 운동장에서 다 얼굴을 봅니다. 체육인들 무슨 대회든 간에. 그런데 군수기 통합개회식하고 또 한마음대회하고 무슨 중복된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내가 상세하게 보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해야 되느냐, 우리 군의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엄청 많이 깎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유독 군수기대회 부분에는 예산이 3,800만원이나 증액이 됐다 이 말입니다. 지난 일요일인가 범서에서 했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몇 명 왔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날도 한 3~400명 왔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울주군에 명색이 체육인이라고 하면 읍·면체육회 임원, 읍·면 체육회가 군체육회 산하 아닙니까? 12개 읍·면체육회가 있으면 한 체육회에서 5,60명해도 그것만 해도 7~800명이 됩니다. 가맹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가맹단체가 29개인가 안 있습니까? 등록된 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26개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반만 와도, 많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만날 오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얼굴보고 화합하고 한마음이라고 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세요. 하면 정말로 울주군 체육인이 어느 정도 다 와야 됩니다. 뒤에서 고생하면서 이런 데 얼굴 안 내려고 비위 안 맞아서 안 오는 체육인도 많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사람 2~300명 모아놓고 한마음이다 두마음이다, 과거처럼 그렇게 흥청망청할 시대가 아닙니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대회에 나가서 종합우승이라도 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한 번 하자, 한시적으로 한 번 씩하고 해야지, 이것은 연례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달아서 되겠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군민건강달리기대회는 저도 처음 계획할 때 사실 너무 늦다고 해서 추운데 과연 사람들이 아침 일찍 오겠나하는 걱정이 사실 많았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선거관련도 있고 해서 사실 체육대회를 전부 다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이런 걷기대회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일찍이 해서, 예산도 없습니다마는 있으면 일찍이 해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인한마음대회는 1년 동안 각 가맹단체 회장, 임원들이 각종 체육회 행사를 하면서 사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격려차원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한번 한마당잔치를 해서 격려품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경품도 좀 푸짐하게 해서 화합하는 그런 격려차원의 한마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체육회 통합개회식인데 사실 저희들 올해도 해봤지만 통합개회식을 하고 난 뒤에 가맹단체들 행사를 할 때는 전에 같이 크게 행사를 안 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들이 표창관계 이런 것은 자체 표창 감사패전달 이런 것만 했지 별도로 크게 개회식을 안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행정에서 하지마라 하라 소리는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최길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건강달리기할 때도 개회식 했습니다. 체육인한마음 할 때도 개회식 안 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이것은 각 가맹단체 통합개회식이지……
최길영위원
이것 전부 다 군수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앞으로, 통합개회식을 한다고 사람 오라고 해서 갔고 또 하고 나서 하는 데는 하고 안하는 데는 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내빈들도 오라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전화오고 안 합니까. 개회식 안하면 편한 시간에 자기가 갈 수 있는데, 식이 몇 시인데 오라고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문제는 그렇게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유소년육성 또 유망청소년 지원비에 1,000만원이 되어 있고, 맞지요? 예산편성이.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군대표 여자축구단 운영에 7,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유소년육성 유망청소년 지원사업은 우리관내 유소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개 학교에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지금 저희들 여자축구단에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자축구단 자체는 전국에서도 1,2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지도자 명목으로 1명 정도 채용을 하고 그 부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유소년육성 유망청소년지원은 학교에 예를 들어서 돈을 10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 주는 선정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팀이 있다고 1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광역시대회에 상위 입상한 학교나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무조건 줘가지고 그 팀 또 한 번 입상했다고 계속 받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앞으로 하십시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여자축구 문제는 지도자 인건비가 필요하면 정상적으로 감독인건비 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성축구 중에 우수선수가, 우리가 지금 아마추어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아마추어인데 이 팀이 사실 제가 봐도 축구를 잘합디다. 하는데, 이런 예산은 제가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의 예산은 늘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이고 우수한 선수가 있다면 스카우트 비는 못주더라도 보조금이라도 좀 나갈 수 있도록 항목을, 무조건 배추장사 문서처럼 이렇게 올려서 안 되고요. 지도자 감독 1명 인건비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우수선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력을 보강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사람도 요새 처녀도 있을 것이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생업도 하는데 이런 사람을 하려면 우대 이런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공 차러 오지 뭐가 답답해서 공 차러 오겠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증액을 시켜도 무더기 금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의원들도 보면 다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보면 이것은 돈을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지도자 1명을 정식적으로 채용을 하고 그리고 또 운영비도 좀 올리고 전지훈련비라든가 이런 것도 대우를 좀 높게 해야지 팀을 한 개, 우리 울주군의 대표선수라고 하면 울주군의 명예가 달려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예산걱정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저는 많이 써도 괜찮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성적을 올리면 우리 홍보하는 게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전국대회에서도 우리가 입상을 했다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지금 2022년 월드컵이 내일 결정이 됩니다. 내일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여자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실업팀을 50개 팀으로 늘린다, 이렇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울주군에도 여자축구를 해볼 필요성이 안 있나 이렇게 봤을 때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기존 있는 팀을 전력보강을 하면서 또는 우리 지역의 우수선수를 보강을 많이 하면서 언젠가는 팀 창단도 할 필요가 안 있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까지는 우리가 1,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7,300만원 같으면 5,900만원 증액했습니다. 거기에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감독 스카우트비 해서 인건비 2,500만원쯤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전지훈련비하고 그 다음에 대회출전경비 이렇게 지원해서 한 5,900만원을 했습니다. 우리 부기상 사실 안 나타나지만 내년분을 보면 전지훈련비, 대회출전경비, 여비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5,900만원 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주면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도 지금 현재 실력을 좀 보강하면 아마 직장팀을 만들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군 살림 이 좀 나아지면 이런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사실 여자축구는 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생활체육대회 할 때도 동구하고 결승전에서 아깝게 졌지만 하여튼 여자축구는 유망한 종목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대회 지원 중에 예년에 기존 해왔던 게 빠진 게 몇 과목이 있고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게 몇 과목 있네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빠진 걸 제가 쭉 보니까 군수기 풋살대회가 빠졌고 그 다음에 군수기 낚시대회, 건강달리기대회, 산악등반대회, 또 유소년 축구대회 이게 빠졌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새로 들어온 게 4종목 들어 왔는데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지요? 왜 빠지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등반대회는 격년제로 합니다. MTB하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등반대회가 빠졌고요. 내년도에는 MTB를 하고 낚시, 풋살, 줄넘기가 아마 제외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올해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꿔서 3개 스쿼시하고 파크골프하고 육상대회로 바꿨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개최를 못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사실 회원들이 없기 때문에.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대회할 정도의 회원들이 없어서.
인숙
정인숙위원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쪽에서 회원 확보가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대회를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팀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단체든 지원을 좀 받으려고 할 거고, 특별히 이 4군데 단체에서, MTB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격년제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유가 설명이 됐고 스쿼시, 골프, 육상이 새로 들어왔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3단체에 군수기대회가 열리게 됐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이 부분이 시민생활체육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종목에 들어가고, 올해도이 부분에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온 가맹단체가 올해도 대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팀에서 하긴 했는데 군에서 지원을 못했다는 거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인원수나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 기준이 생활체육 종목에 있다고 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인원수가 확보되고,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인원수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청을 원하는 데가 많은데 예산 때문에 다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대부분 다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인숙
정인숙위원
경쟁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가맹단체가 26개 단체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하고 작년에도 낚시대회 같은 경우에는 못했거든요.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감을 시켰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연합회가 구성되고 하면, 또 연합회 구성이 되어서 단체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시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저희들은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풋살이나 낚시가 사실 자기들이 대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됐고요. 내년에 신규로 하는 스쿼시, 파크골프, 육상 이것도 올해 우리가 지원을 안 했지만 자기들이 자비를 가지고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단체에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산이 빠듯하다거나 그런 계획은 아니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그쪽 생활체육회에서 원하면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방침이시네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어려워서 못받고 있는 단체가 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렇게 신규가 새로 올라온다고 다른 데서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5억8,000만원 중에 축구에 관련된 예산이 2억5,400만원으로 거의 44%입니다. 44%.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축구동호인이 최고 많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인원수가 제일 많아서 그렇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팀도 제일 많고.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거의 반 정도의 예산이 축구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유소년 축구는 대회가 잘려나갔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올해 실질적으로 팀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10개 팀이 참석을 했고요. 작년에는 12개 팀이, 점점 줄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유소년 축구대회 대신 내년도에 기업체 축구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울주군에 유소년 축구팀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우리 유소년 축구팀이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시내 쪽에서 참여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선수가 아니라 자기들 동아리 비슷한 팀이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성인축구에 대한 배려는 많이 있는 반면에 청소년축구를 세 팀이든 한 팀이든 장려를 해야만 성인축구로 연결이 되고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학교에서 실지로 초등학교는 억수로 꺼려합니다. 이 부분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 상황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군수기대회 및 전국대회 지원에 32개 종목 중에 지금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이 간절곶 여자축구대회하고, 여기에 한 5,000만원 증액이 됐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2,000만원.
조충제위원장
아, 2,000만원이요. 그 다음에 군대표 여자축구단 얼마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5,900만원이요.
조충제위원장
5,900만원,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전국산악MTB가 증가됐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등반대회를 했을 때 3,000만원인데 그 부분에 MTB로 했을 때 5,000만원으로 증 됩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2,000만원이 증 됐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MTB하고 등반대회하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조충제위원장
그래서 증가된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다 감됐다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감이 안 되고 다 그대로입니다. 올해 수준 그대로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올해 수준 그대로고, 3종목 빼고는 조금씩 감이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신규가 아까 말한 3개 스쿼시, 골프, 육상대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전체금액이 5억8,000만원이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작년도가 얼마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5억4,300만원.
조충제위원장
5억4,300만원인데 올해 신규 해봐도 3종목 얼마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550만원씩 3개니까……
조충제위원장
비슷하게 떨어지긴 떨어진다. 또 증감된 부분하고 이렇게 하면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계속 질의를 하고 또 노파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진짜 우리 울주군에 군수기대회, 또 전국대회 지원 나가는 것을 염려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지원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자축구단 이런 지원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군대표 여자축구단 같은 것도 5,000만원이 더 증가했다는 것은 해마다 참 의아합니다. 지금 32개 단체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단체 중에 자부담을 가지고 경영하는 단체가 많이 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일부 행사를 할 때 자부담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많이 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자부담을 대부분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여기 32개 단체 중에서 자부담을 많이 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저희들이 보면 각종 대회 할 때 55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사실 이 돈 가지고는 자기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회비를 가지고 자부담을 일부 보태가지고 행사를 하고 했습니다. 꼭 다른 항목으로 해가지고 어느 단체가 100% 자부담하는 그런 단체는 없고 우리가 지원하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좀 보태서 행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한 부분이 일괄적으로 거진 다 비슷합니다. 예산이. 여자축구단 유독 축구관련 제외하고는 다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호인 수가 3명이든 10명이든 550만원, 축구 인원이 예를 들어서 좀 많은 데도 거진 다 동일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어떤어떤 단체에서는 자부담을 90%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제일 적고, 자부담 하나도 없이 오히려 행정에서 지원금은 제일 많이 받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해가지고 자부담이 많은 부분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까지, 물론 집행은 우리가 민간이전을 하다보니까 상세히 속속들이 챙겨봐야 됩니다. 과장님,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울주군체육회 부분은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축구회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특히 전국대회라든지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정산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정산서가 들어오면……
조충제위원장
정산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산서는 다 들어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어떤 식으로 썼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지원하면 그 예산이 적기에 적시에 쓰여 지는지 또한 정말 그 예산들이 바르게 쓰여 지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할까요. 조금 전에도 물론 국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군수기대회에 지원 나가는 것들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저희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호인들에 의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회 감독, 지도자 5천 몇 백만원이 업되는 이유가 지도자 부분 때문에 업이 된다고 하는데 방법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 관내에 축구라고 하면 감독을 지낸 분도 몇 분이 있고 특히 지난번에 우리 행정에서 울주군체육인을 위해서 감독인가 한번 선임한 적이 있지요?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 울주군민의 날인가 언젠가 보니까 감독상해서 우리 울주군 자문위원 해가지고 위촉한 적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런 위촉을 해놓고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프로 2군에서 감독한 사람도 있고 1군에서 감독한 사람도 있습니다. 울주군 출신중에. 그런 사람들 왜 이용을 못합니까? 보니까 또 우리 군에서 지원이 다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독을 새로 데리고 지도자를 스카우트 해 와야 됩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위원장님, 우리가 위촉한 사람에 대해서 수고비나 인건비나 그런 것은 내가 처음 듣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국장님, 정말 우리 군수기대회 및 전국대회지원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 통합개회식 문제, 체육인 한마음체육대회, 걷기대회 이런 부분들, 이것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수기대회에 지원되는 이 금액을 정말 지원을 하고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체육회만 맡겨놓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 그 만큼 나간 것 같으면 정말 우리 울주군민들이 목적대로 화합이 되는지 예산이 적절히 쓰여 지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호인들이 이런 저런 소리가 나온다는 건 오히려 예산을 안 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예산을 안 주고 아무 지원을 안 하면 오히려 화합이 되고 잘 굴러가는 마당에 돈을 지원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철저히 쓰여 지는지 다시 한번, 제가 더 이상 상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체육회 경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정산이 들어오면 현지 일체 전반적으로 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제가 또한 예산부서인 기획실에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울주군이 세수가 계속 감소되면서 정말 주민숙원사업들이, 또 우리 울주군이 도농통합지역 아닙니까. 사회기반시설, 농업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예산이 다 삭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군수기대회라고 할까 이 대회들은 어떻게 보면 1회성 아닙니까. 이런 1회성 행사에는 예산이 도로 증가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반성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획실에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기획실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정말 이걸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정말 증가를 시켜야 될지 삭감을 시켜야 될지 이 부분 한번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엇 무엇 무엇 때문에 증가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집에서 내가 살림을 산다고 가정 한번 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정말 내 가정이 어려운데 어디에 돈을 써야 될지 어디에 돈을 증감시켜야 될지 어디에 지출을 많이 해야 될지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가장 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울주군을 알리고, 특히 우리 여자축구단 전국에서 우승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확실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국장님, 운동부 지원에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올해는 4억7,667만9,000원인데 내년도는 1,030만1,000원이 증액된 4억8,698만원이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호봉승급 문제하고 내년도에 공무원 봉급인상이 5% 상승이 됩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볼링팀이 가장 최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팀을 운영하는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5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6명입니다. 5명하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5명인데, 지도자까지 지금 7명 아닙니까,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선수는 5명이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까지 6명. 원래 5인조까지 있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우리는 지금 7명 아닙니까? 감독까지 해서.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7명인데 실질적으로 1명은 예를 들어서 1명이 다쳤을 때 예비로 해 놓은 겁니다. 5인조까지 있기 때문에 7명이 필요한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지금 6명으로 운영한다 이 소리지요. 선수들이 지금 현재 받는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선수들이 A급이 1년에 4,600만원 정도, B급이 3,700만원 정도 됩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공무원으로 치면 7급 수준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에 A급이 몇 명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4명입니다. 지금 청소년대표가 하나 있고 국가대표가 하나있습니다.
박동구위원
4명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일반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이런 걸 다 빼고 순수하게 선수하고 지도자에게 돌아가는 게 퇴직금도 빼고요 피복비라든지 기타경비를 다 제하더라도 연봉 쪽으로 가는 부분이 6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4,500~600만원 되거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지도자에 관한 게 한 6,000만원 됩니다. 내년도 편성한 금액을 보면. 그런데 여기에는 퇴직금하고 기타 피복비라든지 훈련지원 비용 다 해버리면 지도자 같은 경우는 7,000만원 가까이 되겠고 선수들은 6명 중에 A급이 4명이라고 하더라도 6명 다 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나가는 게 5,5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봉급을 산정할 때, 우리 공무원 봉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급을 산정할 때는 어느 기준을 둡니다. 6급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 5급을 하면 5급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5급이라도 호봉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6급도 그렇고. 어느 기준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차이가 나는데 물론 선수들이 울주군을 홍보하는 데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우리 울주군의 상황을 봤을 때는 급여라든지 임금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보통 보면 선수들이 이 정도는 받습니다. 대부분 선수 자체가요.
박동구위원
여기에 보니까 훈련비하고 전지훈련비, 연습장 사용료가 7명 해가지고 3,024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이것은 온산프라자 볼링장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볼링사용료도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사용료가 현재 나가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박동구위원
이게 연간 계약한 금액입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연간 계약했는데 볼링장 사용료가 3,200만원이나 나갑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연간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한 만큼 내기 때문에 이것보다 적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1년 계약해가지고 사용한 만큼만 지원합니다.
박동구위원
이분들은 연봉제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월급제로 나갑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호봉에 따라 월급이 산정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울주군체육회하고 울주군생활체육회, 현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상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과장하고 2명 계시고, 생체는 간사 1명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울주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같이 운영되고 있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같은 사무실에 같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사무실은 같이 있는데 업무적으로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좀 틀립니다.
박동구위원
울주군체육회가 지금 원안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저번에 위원님들 지적했다시피 체육회 상임부회장하고 올 12월말까지 아마 체육회 임원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까 동료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흘러나오는 좋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듣기로도 생활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울주군체육회는 생활체육회 내에 흡수되어서 지금 울주군체육회가 거의 유명무실한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울주군체육회 국장이나 과장이 생활체육회랑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한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상근직원 인건비가 여기 보니까 4,870만원하고 사무실 운영비 240만원, 또 울주군생활체육회 상근인건비가 1,650만원, 사무실이 240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 6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관내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 아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름에 체육활동이나 외지에 나가서 문화활동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름에 하는 행사입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사무실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니고, 소외계층아동을 위해서.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방학동안에 학교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소득층 아동캠프 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생활체육회나 울주군체육회 운영에 대한 부분을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돈만 줘서 그냥 방관하고 있을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좀 챙겨야 됩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제가 재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좋지 못한 일이 자꾸 발생되고 재연되고 있다는 데서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돈만 줘가지고 거기에서 저거가 할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챙겨가지고, 나중에 내역서 들어온 것 보니까 군수기대회도 5억8,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계산서는 다 들어옵니다. 어디 하더라도 계산서 안 넣고 공금 쓰겠습니까? 사용을 적기에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쓸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육회 보조금 신청할 때 무엇무엇 무엇에 쓰겠다고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쓰라고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마음대로 돈을 못 쓸 겁니다.
박동구위원
마음대로 쓰든 마음대로 안 쓰든 간에 왜 이게, 잘되든 못되든 간에 밖으로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맞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집안의 좋은 경사든 흉사든 간에 밖으로 소문이 나는 자체가 안 좋다 이 소리거든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게 결론적으로 울주군의 흉입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왜 본 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귀담아 들어서 새해부터는, 2010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2011년도는 좀 새롭게 잡음이 안 나오도록 잘 좀 챙겨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국장님, 예산안 187페이지 맨 밑에 여성합창단 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이 작년에는 3,000만원이 집행됐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단복 구입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3,000만원 했는데 각종 행사 연주회 가면서, 옷이 한 벌에 30만원, 40만원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복을 사주려고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박동구위원
예산은 적으면 적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100만원짜리 월급쟁이가 외식 자주하고 엥겔계수를 높여서 맨날 적자 나서 나중에 빚더미에 앉는 그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박동구위원
예술단원들도 3,000만원 보조해 주면 올해 살림을 그렇게 살았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내년에도 그대로 맞춰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울주군에 예산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예산이 400억, 500억이 줄어든다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렇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어떤 단체다, 행사다, 축제성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좀 줄이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 손 벌린다고 해서 손 벌리는 대로 다 주는 것 같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합창단원들이 정기연주회나 각종 행사 때 와서 합창하고 축가도 부르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군민의 날 행사 때 보면 그 추운데도 여름 옷 비슷하게 입고 와서 합창을 하고 했는데, 우리 군에 각종 행사 때 와서 축가도 부르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 무보수로 일하거든요. 그래서 옷은 한 벌 정도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단복을 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합창단이 자기 취미활동을 하면서, 노래에 취미가 있고 자기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하는 거지 꼭 급여를 받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물론 옷을 해 주고 급여를 지급하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예산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지 없는 돈을 자꾸 손 벌린다고 해서 벌리는 대로 자꾸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188페이지 유라시아대륙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유럽하고 아시아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유럽하고 아시아같으면 어떤 나라가 참가하고, 바위그림전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암각화는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바위그림전이나 반구대나 천전리 각석을 대내외적으로 관광활성화 도모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참가국을 대충 보면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중국, 포르투갈 6, 7개국 정도 됩니다. 개최일정은 7~8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마 암각화전시관 일대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세계암각화전시회라든가 체험행사로는 탁본, 모형 만들기, 바위그림 새기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장소가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암각화전시관 부근입니다.
조충제위원장
현재 반구대 암각화전시관 거기서 한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지금 세계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등 6, 7개국 정도 되네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권장할 만합니다. 특히나 우리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가 늦게 발굴되면서 보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리 예산부서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화요열린무대 풍경, 문예회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화요열린무대 풍경 예산은 저희들이 아마 지금 KTX 역사도 생겼고, 저희들이 계획하고자 하는 것은 화요일에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2회 정도 하고, 이것은 문화공연행사로써 실질적으로 문화 기회를 높이 고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화요일마다 이 행사를 개최한다 그 뜻이네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찾아가는 음악회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비슷하게 울주군 관내를 다니면서 화요일마다 행사를 한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2회 정도, 당초 계획은 8회 정도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잘라서 2회 정도만 우선 해보고 호응이 괜찮으면 다음에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연 2회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본 위원이 특히 화요열린무대라든지 유라시아대륙바위그림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특히 산사음악회, 물론 산사음악회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경치 좋고 풍경 좋은 산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예산부서장에게도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우리 울주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범서에 문예회관을 지어 놓았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문예회관의 활용 필요성이 본 위원은 염려가 됩니다. 모든 이런 행사들을 물론 그 행사의 목적에 맞게끔 장소라든지 시기적절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열린음악회라든지 화요열린무대 풍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문예회관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잡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내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산사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외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산사음악회는, 산사음악회는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간월재에서 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간월재에서 한다 말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인원 동원이라든지 그런 방법은 연구해 봤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인원 동원보다도 실제적으로 간월재에서 토·일요일에 개최하면 등산객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토요일·일요일에 보면 우리 간월산같은 경우는 인원이 엄청 밀립니다. 인원 동원할 필요도 없고 경치도 좋고 또 산사음악회 말 그대로 산에서 하는 것도 어울리고 다 괜찮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울주문예회관 활용방안입니다. 그런 데 한번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물론 산사음악회 산에서 하면 제일 좋지요. 인원 동원 필요 없고 다 좋지만 우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문예회관을 우리 문화를 위해서 지어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음악회나 이런 문화활동이 실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실외에서도 하는 문화가 좀 필요합니다. 음악회도, 그래서 저희들 산사음악회는 우리 영남알프스의 가을 경치가 사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KTX 개통되고 나면 가을에 간월산이나 신불산을 찾는 관광객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회를 산에서 개최함으로 해서, 실내에서 하면 우리 군민이나 시민 일부가 참여하지만 그래도 산에서 하면 전국 각지에서 산악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음악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진짜 울산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관광객을 위하고 또 울주를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한번쯤은 야외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충제위원장
아무튼 국장님,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우리 화요열린무대 풍경이라든지 산사음악회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 가장 가까이 찾아가는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범서에 있는 문예회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봐주시고 또 모든 우리 축제성 무슨 음악회 이런 부분 신규사업들이, 지금 대부분이 보니까 신규사업이네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조충제위원장
이런 부분은 신규로 사업예산을 잡을 때는 정말 장소와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산정도를 생각한다면 우리 문예회관을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우리 울주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된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또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문예회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예산이 2억인데 개최하게 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예산이 2억 잡혀져 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이 2억으로 행사가 가능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소싸움대회는 실질적으로 불고기 특구 신청할 때 아마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고기축제와 연계해서 내년에는 불고기축제를 봉계에서 한다니까 한우불고기 특구 명성도 알리고 우리 불고기축제도 홍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우리 울주군에서 불고기특구가 지정되고 우리 봉계불고기번영회와 언양불고기번영회가 있는데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내년에는 봉계 차례기 때문에 봉계에서 할 예정이다 이 말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장소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잠정적으로 봉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지금 전국의 몇 개 단체에서 소싸움대회를 하고 있는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전체 11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잘되는 부분은 청도 소싸움대회, 청도소싸움대회는 개최를 하면 50만명 정도 옵니다. 그리고 진주 소싸움대회는 1년에 전국대회를 두 번합니다. 하고 토요일마다 소싸움대회를 개최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전국을 보니까, 저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완주, 전주, 정읍, 김해, 우리 인근에 있는 김해나 진주, 청도, 의령 등등 몇 개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11개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중에서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는 청도만 지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지정된 데가 어디입니까? 청도 아닙니까? 본 위원은 청도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전체 소싸움대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11개 단체인데 농림수산부에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소싸움대회가 평균 10회 이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10회 이상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서 뒤늦게 따라 하듯이 행사를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경쟁력이 많이 뒤쳐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시기에 소싸움대회를 개최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불고기축제하고 연계를 하면, 실제로 불고기축제를 보면 해마다 행사가 다양하지 못하고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싸움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 과장님, 불고기축제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데 불고기축제는 별도입니다. 특히 불고기축제기간에는 음식을 먹는 장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소싸움과 연계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소싸움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불고기도 좀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가축보호법 거기에도 문제가 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령에 보면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안 받으면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면, 과장님 제가 표현을 좀 달리해 볼게요. 한쪽에는 소고기 음식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축제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소싸움을 벌이고 있고 뭐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축보호법이든 그것을 떠나서 아주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과장님이 거기에 고객이다 생각하시고, 손님이라 생각하시고 거기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맞다고 봐집니까? 그것이 어울립니까? 과장님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네요. 지금 전국에,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이 소싸움축제를 열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지정을 받아서 인근 몇 ㎞ 떨어지지 않은 청도에서 소싸움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정말 울주군에서 뒤늦게 따라하듯이 행사를 한다면 과연 이 행사가 성공리에 끝날까 염려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사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행정에서도 검토할 때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소싸움대회를 하면, 일단은 소싸움대회를 하면 고시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울주군에서 민속소싸움대회를 하겠노라 하고 계획서를 내면 농림식품부장관이 그 현장을 답사하든가 계획서를 보고 승인이 나야 일단 개최하게 됩니다. 만약에 승인이 안 나고 한다면 동물학대보호법에 사실 저촉이 되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는 만약에, 지금 보면 각 지역에서 소싸움대회가 전부 다 사행성 오락게임 비슷합니다. 아시겠지만, 돈을 걸어놓고 A소와 B소가 싸운다면 A소에게 돈을 얼마 걸겠다, B소에게 걸겠다 발권을 합니다. 이것으로 이긴 팀이 돈을 찾아가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그렇게 해야 사실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저희들이 만약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민속소싸움만 했을 경우에 과연 이 사람들이 소를 몰고 울산에 와서, 보통 이틀 내지 3일을 자고 경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과연 참여하겠나 이런 의문도 사실 듭니다.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발권해서 하는 것보다는 민속소싸움대회를 한번 개최하자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농림식품부하고 같이 업무적으로 협의도 해야 되고 좀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동물학대보호법으로 인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이 말씀입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네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아까 본 위원도 질의했다시피 동물학대보호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것이 승인이 된다하더라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불고기축제와는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한쪽에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먹고 있고 한쪽에서는 소싸움을 한다는 것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이 예산을 잡으면서, 지금 2억 아닙니까? 2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편성 전에 이런 검토를 한번 안 해봤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했습니다. 했는데 장소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불고기축제를 봉계에서 하게 되는데 사실 불고기축제하는 그 지역에도 장소가 협소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싸움대회를 축제하는 바로 옆에서 하는 것은 사실 안 맞습니다. 그 지역에서 좀 떨어져서 연계성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는 불고기축제하고 음식을 먹고 바로 옆에서 소싸움 하는 것은 사실 안 맞습니다. 해도 봉계에서 한다고 하면 좀 이격거리를 두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차원으로 해야지 바로 옆에서 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본 위원도 그렇게 질의한 겁니다. 물론 축제장에 가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지만 소싸움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오히려 좀 거리를 두고 연계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맞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사전에 장소문제라든지, 정말 이 2억으로 소싸움이 가능한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장소도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없고 2억으로 소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난 이해를 못하겠네요. 소싸움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보면 진주대회같은 경우는 시상금이 1억200만원 정도 됩니다. 임시 소싸움경기장 하고 계류장 하는데 3,000만원 정도……
조충제위원장
계류장하는 데 3,000만원이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임시……
조충제위원장
시상금하는 데 1억 얼마……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진주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행사 심판운영비라든지 수당하고 기념품 2,000만원 정도……
조충제위원장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홍보비 5,000만원 정도, 그 정도 들면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진주에서 지금 돈 2억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진주는 전체 전국대회를 2회하고……
조충제위원장
방금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시상금 부분만 진주를 검토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진주에서 소싸움대회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가 듭니까? 전체적으로.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진주시의 경우는 7억7,300만원 정도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 중에 행사운영비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계류장이라든지 이 부분만 빼서 2억 정도 든다 이 말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진주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를 2번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7억 정도 듭니다.
조충제위원장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7억 정도 든다, 청도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청도는 9억8,400만원 정도 듭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대부분이 최소 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이 소싸움대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5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데도 보면 1억 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오히려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완주, 전주, 정읍, 김해, 지금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이런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이 축제를 몇 회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반석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더 적게 됩니다. 처음 시작하려면 홍보비라든지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꾸 거꾸로 말씀하십니까, 2억으로 홍보비도 안 되겠네요. 이번에 불고기축제하면서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무슨 신규사업 예산을 올리면서 가장 근본적인 장소 그 다음에 이 행사를 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이것도 상세히 올라오지도 않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억 정도만 하면 임시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임시로 했을 때 가능한 걸로……
조충제위원장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만의 특색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 모든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축제 아닙니까, 정말 전통성이 있고 정말 우리 울주군에 맞는, 물론 소싸움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고기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생각은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산출근거도 확실히 내고 장소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뒤늦게, 타 자치단체에서는 벌써 몇 년 간 잘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따라하듯이 해서 과연 우리가 성공할까요? 그런 정도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일전에 저희들 정례회의 때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봉계·언양불고기축제와 연계해서 소싸움을 유치하자고 우리 동료위원이 4분 자유발언을 했거든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때 군수님으로부터 서면 회신이 오기를 동물학대보호법에 저촉되고 예산이 없고 장소가 부족하고 이런 사정으로 못한다고 회신이 왔지요. 그때 보냈다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소싸움대회를 하겠다고 추진하는 배경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소싸움대회를 유치를 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답변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시설은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불고기축제와 연계시켜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장소도,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장소문제도 아직까지 어느 곳에서 할지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식품부에 소싸움대회 승인받는 것도 예산 확보하고 난 뒤에 내년에 가서 농림식품부에 신청할 겁니다. 아마 그때 하려면 장소하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승인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부분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때는 군수님이 못하겠다고 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회신하고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외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순수하게 집행부에서 이런 좋은 민속소싸움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기에 활력을 주기 위한 그런 방안에서 나온 겁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아까 진주는 7억7,300만원 정도가 들고 청도는 9억8,4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런 쪽에는 벌써 9회, 10회 장기적으로 해왔고 부지가 확보된 데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울주군에서 2억으로 임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부지는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홍보비만 해도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부지는 영구적으로 울주군 재산으로 확보하고 할 겁니까 아니면 임차를 해서 할 겁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지금 봐서는 임차를 해야 됩니다. 영구적인 시설을 하려고 하면 우리 울주군에서 땅을 사서 해야 되는데 하면 관람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영구시설을 하려면 저희들이 울주군에서 땅을 사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봐서는 부지를 살 그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계획은 행사 때 부지를 좀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부지 확보도 안됐고 임시적으로 홍보비에 한 2억 들여서 논 자락 하나 빌려서 모래나 좀 갖다 부어놓고 홍보하는데 2억 날리고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쪽같으면 그것이 무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뿐더러, 안 그렇습니까?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하려고 하면 제대로 구색을 갖춰서 해야만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이고 하지 일회성으로 그런 식으로 홍보비 2억 날려버리고 한번 끝나고 두 번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면 지역경제에 무슨 활력이 되고 경기부양이 되겠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저희들은 내년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하고 관광객이 얼마만큼 올지 그것을 한번 분석해서 내년에 또 할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일단 내년에 한번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시행 시기는 봉계한우불고기축제 때 맞춰서 할 거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제가 볼 때는 일회성으로 해서 예산 낭비하는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보충질의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싸움대회, 유라시아대륙 바위그림전, 화요열린무대, 산사음악회 3억8,000만원의 축제성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개최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불고기특구를 신청할 때 그 부분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고기축제와 한우불고기특구의 명성을 알리고 전체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울러서 처음에 불고기축제하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특구 지정할 시점에.
인숙
정인숙위원
지난번 동료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소싸움대회의 취지를 한번 구분지어 보면 크게 아울러서 울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보냐 아니면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도 축산을 하시는 분이어서 울주군의 한우육성사업 이쪽을 더듬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불고기특구지역으로써 불고기 홍보,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봤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군정질문 했을 때는 답변을 축수산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축제는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신다고 하고 또 한우불고기축제는 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의 구분이 취지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사실 전국에 소싸움대회를 하는 것을 보면 민속놀이보다 축산분야에서 관장하는 부서도 더 많습니다. 문화관광과나 축산분야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싸움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축제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불고기축제도 지금 위생과에서 하지만 모든 축제의 총괄은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축수산과하고 위생과를 아우르는 입장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물보호법이나 그런 관계도 지금 확실한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시려고 하고 있고 또 부지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 좀 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아까 제가 세분화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축제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좀더 세분화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작해서 다시 없애고 이런 것보다는 좀더 여러 과에서 검토를 한 번 더 하신 후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 산사음악회에 6,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올해 여름에 울주오딧세이 해서 간월재에서 음악회를 했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것이 성공리에 끝났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저희도 동료의원님들끼리 같이 가기로 했는데 다른 행사가 겹쳐서 참석을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문예회관 3,4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억1,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불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또 울주오딧세이 행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임동창 씨도 오셔서 올해 행사를 하시고 아주 좋았다고, 내년에도 다시 한번 더 울주를 방문해 주셔서 그런 공연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그 장소에서 이분이나,물론 주인공이 바뀌더라도 울주오딧세이 행사를 앞으로 그런 개념으로 할 것 같으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산사음악회하고 방향이 좀 중복되는 느낌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정말 잘 지어진 우리 울주문예회관이 시설공단에서 늘 대여료로 이런 것이 부족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우리 시설을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와도 조금 위배되고요. 산사음악회나 울주오딧세이처럼 산에서 하면 그 나름대로의 그런 분위기나 울주 홍보는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값어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울주오딧세이 임동창 씨가 와서 그날 공연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임동창 씨 혼자 독단으로 하고 밑에 제자 한 분 모셔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장르가 다양하지 못하고 좀 단조로웠지만 그래도 그때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등산객이 그날 1500명이 참여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심지어는 신불산 등산 왔다가 안 올라가고 그 자리에서 같이 공연을 관람하고 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서 1억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186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울주오딧세이 개최해서.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규모를 좀 키워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하는 산사음악회는 지금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색소폰 클래식이나 고전무용 이렇게 종합음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음악장르도 조금 다양하게 해서 그렇게 공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산사음악회는 관광과에서 직접 주관하시는 거고 울주오딧세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거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만 예산부서가 문화관광과이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충분히 예산 올라오기 전에 중복되는 내용인지 내용을 확인, 저희들이 그냥 봤을 때는 두 개가 중복되는 행사같거든요. 외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내용면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관계는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배정에 좀 더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싸움 관계 보면, 전국민속소싸움대회 2억 편성되어 있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최길영위원
이 소싸움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지난번에 동료의원이 군정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소싸움을 할 수 없다는 반대하는 회신이 군수님으로부터 와서 배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신뢰가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무엇이든간에 군수가 동료의원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게 소싸움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반대의사가 표시되어서 배포가 된 내용이 해도 안 바뀌어서 다시 2011년 당초예산에 올라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군정질문 할 때는 검토를 안 하고 무조건 못한다 했다가, 어떤 경우에 의해서 지금은 다시 예산까지 버젓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느냐, 행정이 왔다 갔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군민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행정의 목표와 지침이 철학이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군정질문 때 장소관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어렵다고 답변하고 난 이후에 군수님이 지시를 해서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이 전국 소싸움대회 하는 청도, 진주 가까운 곳에 몇 군데 갔다 와서 검토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일단은 한번 내년에 봉계불고기축제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그런 질타는 저희들이 충분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군정질문을 하고 난 뒤 그 이후에 군수님께서 한번 지시해서 검토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봉계불고기축제에 관광객을 모을 수 있다는 이런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검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스페인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스페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뭡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투우요.
최길영위원
스페인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투우입니다. 소싸움인데 거기는 소와 소의 싸움이 아니고 투우사와 소가 싸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큰 메인스타디움에서 합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동물애호가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은 거의 사라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진짜 소가 우리 조상 때부터 인간하고 가장 가깝고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는 동물로 왔습니다. 또 소가 궂은 농사일을 하면서 우리 곁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지금 이 소싸움대회를 불고기축제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과연 불고기축제하고 소싸움이 즉 말해서 궁합이 맞느냐, 이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 불고기축제하는 자리가 봉계입니다. 봉계는 여러 가지로 장소 이런 문제가, 불고기축제 하는 부근에는 소싸움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외딴곳에 뚝 떨어져서 했을 때 소싸움만 보러왔다가 고기 먹으러는 안 오고 그냥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돈을 들여서 관중을 모아서, 소싸움보다는 불고기를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지 소싸움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최소한, 어디 가서 자료를 검토해 봤다고 하는데 지금 청도나 진주나 이런 데는 불고기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안 하지요? 소싸움 자체만 하는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진주같은 경우는 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최길영위원
병행해서 합니까? 우리처럼 불고기축제하고 같이……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논개제라든가……
최길영위원
아니지요. 소싸움 하는 주변에 불고기집이 있다 이거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불고기와는 관련 없이……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울주군은 불고기축제가 지금 전통적으로 특구가 된 기념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청도처럼 소싸움장이 갖춰진 지역과, 울산은 전무합니다. 울산에 소싸움을 할 수 있는 소 자료 조사해 본 일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5두 정도 있는 것으로……
최길영위원
한 마리라도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렇게 우리가 육우정도로 키우는 울산지역에서 정말 소싸움은, 축제기간에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소싸움을 붙이고 한편으로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과연 거기 오신 분들이 불고기를 먹는 수요가 늘어날 것인지 오히려 소싸움을 안 할 때보다 더 줄어들 것인지 그것을 지금 현재 판단할 수 없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행정에서 이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최소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예산을 얹어야지 막연하게 내년에 한번 해보고 잘되면 검토해 보겠다, 또 못되면 안하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예산만 얹힌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해서 조금 사람이 왔다 하면 이제 소싸움 경기장을 지어야 된다, 본격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한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최소한 그런 경기장을 갖추려면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봅니까? 경기장하고 갖추려고 하면 한 100억은 넘어들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50~60억 정도 듭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나 또 여러 가지로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보면 이런 것을 지금 해가면서 우리가 불고기축제를 병행하면 오히려 다른 지식인들이 우리 울주군민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정말로 젊은 울주군민은 한편으로는 소싸움하고 한편으로는 불고기축제하고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는지, 정서나 문화나 이런 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금방 질의한 내용에 과장님 개인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렇다든가 이런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은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당초에 특구 지정 신청할 때 소싸움대회를 개최하고, 순수하게 불고기축제하고 한우불고기특구를 홍보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최길영위원
자꾸 홍보, 홍보 이렇게 하시면 사실 곤란합니다. 홍보라는 것이 아무거나 다하는 것이 홍보가 아닙니다. 홍보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효과가 나타났을 때 홍보의 발상이 맞는 겁니다. 극대화되고 효과가 안 나타날 전망이 보이는데도 홍보차원이다, 홍보차원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상에 이렇게 편성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홍보차원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는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다 납득하기가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로운 정확하게 가슴에 와 닿는, 저희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산을 좀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장소하고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농림식품부에 소싸움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소싸움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사실은 지금 불고기축제하고 기간에, 축제기간이 3일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3일 동안에 2억을 가지고 홍보한다 이러면 여기 사업계획에 소가 몇 두 참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한 100두 내지 120두가 계속 참여를 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소 100두 정도가 오려면, 우리가 일반사람들도 축구나 이런 것도 상금이 많이 있거나 그 대회가 전통이 있거나 이런 데 참가하지 아무 데나 대회 있다고 해서 참가 안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참가하는 우주(牛主)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참가합니다. 전국대회 이름 있는 소가 이 대회에 참가하려면 상금 보고 제 발로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런 것도 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소싸움문제는 이 정도로 짚겠습니다. 다음에 유라시아대륙 바위그림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지적을 좀 받았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지적내용을 보면 예산 2억이 잡혀 있는데 이중에 군비하고 시비가 따로 되어 있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못하고 이 사업비 군비가 불용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때 당초계획은 시비1억, 군비 1억 계획이 됐는데 시비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불용처리되어서 아마 이번 결산추경 때 처리를 해야 되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2억 중에 시비 1억, 군비 1억이었는데 시에서 돈 안 보탰다, 시에서 안 보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시에서 좋은 사업에 돈을 보태기로 해 놓고 안 보탰겠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초에 반구대 암각화 보존 관계 때문에 시민단체하고 울산광역시하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존대책이 수립 안 된 마당에 이렇게 세계적인 그림전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해서 아마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요, 시에서 1억을 보탰다 하면 2억을 가지고 이 그림전을 하는데 산출근거는 그림 1점, 프랑스에서 온다, 중국에서 온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몇 점을 전시할 계획인데 예산을 2억 잡았습니까? 또 이렇게 바위그림전이, 우리 반구대 암각화도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전시도 함부로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국보 문화재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가 정말로 그 나라 국보로 지정된 바위그림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올 때 몇 개 국에서 몇 점이 온다 하는 그런 예산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 가지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은 수송하고 보험료 5,000만원 정도……
최길영위원
그 분들이 오면 자비로 다 숙식을 합니까 아니면 거기까지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세부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전체 부스제작비하고 예산은 나와 있습니다. 제작비하고 2,000만원, 부대행사 재료비가 500만원 정도……
최길영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지적이 됐고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된 사업을 2011년도 당초예산에 또 편성하는 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은, 이렇게 불용처리 시키는 예산을 뻔히 알면서 또 예산을, 만일에 시에서 1억을 내년에 안 보탠다면 또 불용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만약에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계획된 것은 이 반구대 암각화를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계바위그림전 그러니까 암각화가 있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중국, 포르투갈 이런 나라의 그림전하고 울주군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의 그림전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고, 비교 겸 관광객에게 홍보를 하려 고, 세계유산 등재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말씀 잘했는데 지금 현재 반구대 암각화 전시관에 보면 외국의 암각화도 있지요? 지금 현재, 제가 전시된 걸로 봤는데.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외국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최길영위원
외국의 바위그림이 지금 우리 반구대암각화 전시관에 한 점도 없습니까? 한번도 안 가봤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가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외국 그림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암각화만 자료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바위에 그림 새겨진 것 한번 보세요. 내일이라도 가서 한번 보세요. 있는 없는지, 이런 것 전시하려면 그 정도는 알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무대포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하면 암각화전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나가야지 왜 유라시아만 합니까? 아프리카는 바위그림이 없습니까? 아메리카는 없습니까? 페루의 잉카문화라든가 더 역사가 오래된 문화도 있는데 유라시아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하면 거창하게 세계적으로 좀 나가야지요.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아닙니다. 여기에 프랑스나 이탈리아, 중국, 포르투갈 이 나라가 아마 암각화 그림전이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바위그림을 초청해서 전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첫째 감사에 지적도 받았고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이런 문제라든가, 시비가 확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것 다 피곤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피곤하고 집행부에서도 피곤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된다 해도 시비 안 보태면 집행이 안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불용처리되는 예산은 올리면 안 됩니다. 시하고도 이런 것 올리기 전에 내년에 확실하다든가 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시에서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실무자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만일에 이 예산에 시비가 내년에 안 보태졌을 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사비를 낼 자신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우리 울주군에서,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꼭 하겠다든지 그 이야기는 사실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길영위원
책임 못 지는 이런 일을 해서 여러 사람 머리 앓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되는 일을 해야 되지 계속 이런 일에 매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다른 예산도 그렇습니다. 불용처리된 것을 계속 올리고, 올리고 하는 이런 악순환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박동구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201페이지 체육시설 설립 및 관리 시설비에 온산운동장 풋살경기장 및 족구장 조성사업에 4억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온산운동장에는 족구장 겸해서 다목적구장이 있고, 또 거기 지역 정보고등학교에 보면 다목적으로 족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다고 들었거든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4억2,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족구장 및 풋살경기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너무 지역에 편중성 예산집행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울주군관내 경로당이 총 38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1년에 277만원의 군비를 들여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380개에서 빠진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지금 경로당이 없어서 컨테이너를 놔놓고 생활하는 마을도부지기수가 있는 반면에 좋은 조건의 운동장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중 삼중으로 해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현재 족구장하고 풋살경기장이 온산 주민들이 그 부지를 울주군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여기 부지에다가 이런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보면 온산에는 체육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습니다마는 온산에는 온산공단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사실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나 평일 오후가 되면 근로자들이 각 회사별로 해가지고 동호회가 있어서 그 운동장 하나 쓰기 위해서 엄청나게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이나 그런 차원에서 온산에 체육시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온산에서 땅을 주민들이 사서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군에서 땅을 사서라도 시설을 해주는데 온산에서는 땅을 사서 기부채납 하는 이런 좋은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땅을 기부채납한 것은 좋은 현상인데 과장님, 시설하는데 땅을 사가지고 만드는 비용도 아니고 땅을 무상으로 기부 받아서 하는데도 비용이 4억2,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평당 조성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마쳤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가 기부 받은 땅이 몇 평입니까? 300몇 평밖에 안 되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300평 정도 됩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1025㎡인가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1025㎡ 같으면 300평이 채 안 되네 그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4억2,000만원 같으면 운동장 족구장 조성하는데 너무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아시겠지만 그 자리는 산을 절토를 좀 해야 하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좀 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4억2,000만원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억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설계비를 뺀 금액입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설계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박동구위원
본 위원은 이런 거액을 들여가지고 족구장이나 풋살경기장을 하느니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소외되고 더 긴급성을 요하는 다른 시설물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할애를 좀 해주고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적은 비용으로 구장을 조성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박동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군관내 12개 읍·면에 족구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느 어느 면입니까? 혹시 담당계장님 아십니까? 12면 읍·면에 몇 개 읍·면이 족구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이.
12개 읍·면에 족구장이 2개 다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는 데는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주군에 절반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지원해서 족구장을 만든 데가 지금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없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면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너무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고, 특히 설계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설계비도 따로고, 4억2,000만원이라는 게, 우리가 운동장에 인조잔디 까는데 어느 정도 듭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면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3억에서 4억 듭니다.
조충제위원장
국제규격 운동장 인조잔디 까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3억5,000만원에서 4억 정도 듭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족구장 풋살구장하는데 300평인데, 땅 값은 얼마 입니까? 기부채납 받았다고 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300평 땅 기부채납 받았다고 했는데 300평 땅 값이 얼마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충제위원장
땅 값이 1억5,000만원인데 시설비만 4억2,000만원 같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금을 갖다 바르는기요. 나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다. 물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터무니없이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예산 산출을 어떻게 한 겁니까? 누가 봐도, 아까 동료위원들도 다 깜짝 놀라는 게 여기에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이 됐다고 봐지는 거지, 설계비도 따로 아닙니까. 족구장 하나 짓는데 시설비만 4억2,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다 놀라서 기절하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풋살경기장도 하면……
조충제위원장
풋살도 들어가도, 그게 300평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자체가 1500평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들어가는 게 평당에 135만5,000원 들어갑니다.
조충제위원장
평당에 135만원 꼴로 친다, 여기에 무슨 집을 짓습니까?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건축물 짓는 것도 아니고.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축구장이 보면 스탠드가 중앙에 안 있고 한쪽 가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석 정비도 하고 이래서, 본부석에 그늘막도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본부석도 정비하고 양쪽에 있는 관람석에 아마 우천을 대비해서 그늘막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온산운동장 풋살경기장 및 족구장 조성사업이 정말 예산을 올릴 때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무작정 그냥 족구장, 풋살 4억2,000만원 이렇게 해 놔버리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설계가 올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한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이 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의회에 올라온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 통과시키려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해야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장 하나 시설하는 데 3억5,000만원인데 족구장 만드는데 시설비만 4억2,000만원 든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장 라이트를 한다든지, 지금 운동장에 라이트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운동장에 라이트 있네, 있으면 라이트도 필요 없네. 족구장에 라이트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풋살경기장하고 족구장 본부석을 일부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풋살구장이나 족구장을 하게 되면 라이트도 다시 필요하겠네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라이트 설치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그 계산이 다 들어갔단 말입니까? 포함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4억2,000만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4억2,000만원이. 이런 것도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의회에 올라와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무슨, 그리고 203페이지 궁도장 조성사업이 얼마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8억원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궁도장 조성사업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8억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부지는 별도로 저희들 사용승인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부지는 제외됐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시설비만 8억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시설비가 8억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궁도장은 1층 1동으로써 연면적이 310㎡ 정도 됩니다. 310㎡ 중에서 철근 콘크리트 조로 기와를 잇는 걸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책정됐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건축물이 1동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1동입니다.
조충제위원장
1동인데 건축물 비용이 얼마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토목공사비하고 포함해서 8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토목공사비하고 건축비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8억이다 이 말입니까,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 지금 우리 울주궁도장 조성사업에 8억이라는 게 올라왔는데 건축물이라는 게 우리 궁도장에 건축물을 어떻게 짓길래 건축비만 얼마가 드느냐 이 말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기와를 잇기 때문에 좀 비싸게 치는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얼마 드느냐고요? 8억 중에서 건축비가 정확하게 얼마 드느냐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부지 조성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조성도 하고, 지금 현재 보면 부지 자체가 좀 내려간 데가 있기 때문에 부지 조성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자체가.
조충제위원장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집을 아름답게 짓고 기와를 이어가지고 정말 전통성 있게 전국에서 궁도장 제일 멋있게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 보니까. 부지도 기부채납이 돼 있고, 부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맞지요? 그런데 이 8억은 순수 시설비 아닙니까? 전부 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어쨌든 몽땅 시설비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우리 울주군에 궁도동호인이 몇 사람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60여 명됩니다.
조충제위원장
울주군에 궁도동호인이 60명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다 선수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동호인만요.
조충제위원장
동호인만 60명이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고헌정이라고 거기에서.
조충제위원장
고헌정?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천상 들어가는 데.
조충제위원장
아, 범서 올라가는 데 강변에.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범서 올라가는 데 강변에 있는 것 그 정도 규모로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듭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기존 있는 데서 건물만 했기 때문에.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가건물로 했기 때문에 돈은 얼마 안 들었습니다.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조충제위원장
대충 어느 정도 듭니까? 저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궁도장 하는데 시설비만 8억 들어간다고 하길래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현재 범서에 있는 궁도장 정도로 지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듭니까? 한 5억 들어갑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5,000만원정도 하면 됩니다.
조충제위원장
5,000만원 정도하면 기존 있는 것 정도로 할 수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짓길래 8억이라는 돈이 듭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동호인이 울주군에 60명이라고 하는데 이 60명이, 지금 궁도장 활용도가 주 몇 회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동호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 돌아가면서 연습도 하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울산시 전체하는데 왜 울주군에서 시설해야 됩니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울주군에 동호인 60명이고 울산광역시 동호인들 때문에 8억을 들여가지고 건축을 해야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시합도 하기 때문에, 서로 교환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 소문이 자꾸 나다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체육인들이 울주군의 지원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고헌정 부분에 대해서는 태화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내년 말까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도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없어져서 새로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아까 운동장도 그렇고 예산들이 어떻게 산출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집을 어떻게 짓길래, 국장님, 궁도장 짓는 걸 우리가 문화를, 예를 들어서 반구대 암각화 무슨……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기와를 올렸을 때, 우리 문화재도 마찬가지고 일반건축의 배 이상 들어갑니다.
조충제위원장
문화재를 보호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군민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8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갑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뭘 한다든지, 이걸 목재로 짓습니까? 아까 평당 얼마 친다고 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900만원 정도 칩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900만원 정도 칩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니까 이해가 안된다 아닙니까? 이해가.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지붕을 기와로, 궁도가 고전적인 것이 있어서 지붕을 기와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조충제위원장
국장님, 기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꿉시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꿉시다. 우리 군민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이것 꼭 기와를 이어야 됩니까? 기와 아니고 다른 것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요즘 건축물 기와 말고 엄청 예쁜 것 많이 나오던데. 그것만 바꿔준다면 절반만 해도 되는 예산을 무슨 통나무로 지어서 기와 올려가지고 보존할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할 의향 없습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싶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 이런 부분은 진짜 안 맞거든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내역서를 뽑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도 나와 있는데 도면하고 같이 설계내역서를 뽑아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야 될 부분에는 과감하게, 국장님, 이런 부분 설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산을 줄여야 될 이런 부분에서 좀 줄여나갑시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다 아닙니까, 그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평당 900만원 친다고 하는데 900만원 같으면 실질적으로 절에 사찰 짓는 게 9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통나무로 해가지고 토기와 올렸을 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박동구위원
물론 돈을 많이 들이고 이쁘게 모양 내놓으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기와도 좋겠습니다마는 기와보다도 요즘 함석기와가 예쁘장하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국장님 다니면서 목격 안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봤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식으로 기와인지 함석인지 모를 정도로 디자인이 잘 나오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반 정도를 축소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 울주군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 동호인이 60명 정도 되는데 울산시 동호인이 더 많다고 보고 그랬을 때는 누가 봐도 욕 듣는 짓입니다. 이걸 한 번 더 재검토하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여기에 보면 주차장 시설도 있고 해서 아마 주변정비 때문에 예산이 좀 초과된 것 같은데, 저희들 내역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함석기와로 시공했을 때 견적서하고 토기와로 올렸을 때 견적서하고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비교검토를 해가지고 자료를 나중에 내무위로 좀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궁도장 조성사업, 앞에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시비 산사음악회도, 유라시아 다 시비 돼 있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조충제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궁도장도 시비 확보는 확실합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일단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조충제위원장
시비가 4억이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태화강 정비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시비를 좀 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 아까 동료위원들도 시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시비 같은 이 경우는, 궁도장사업에도 4억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특히 시비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앞에도 국장님 시비를 가지고, 시비 확보에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당초에는 시에서도 궁도장 이전 관계 때문에 시비를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령 행정자치위원장을 통해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육부서에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과 사업에 보면 시비가 있는 게 몇 건이 있거든요.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사업부서에서 시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전반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궁도장 조성관계는 아마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에는 협의를 해가지고 전부 다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방금 유라시아대회 이 부분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 문화재 부분에는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시비를 걱정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유라시아대회도 마찬가지고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또 행사가 열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군 궁도장 조성사업도 결국 시비가 안 되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앞으로 우리 군에서 시비 사업부분들은 정말 활동을 좀 해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예를 들자면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이 부분에는 국장님 좀 들어 주십시오.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울산광역시 공무원들이 어느만큼 노력하시는지 아시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압니다.
조충제위원장
그 반면에 우리 군 공무원들이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혀 걱정도 안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 이 부분만 보더라도 드러납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간부들 회의할 때마다 군수님께서 지시사항이 각종 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확보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최대한 확보하도록 많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부서나 문화재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사실 출장을 가거나 회의 갈 때마다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또 과장, 국장들 가서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부분만큼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앞으로 시비 확보문제로 신경 안 써도 되겠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조충제위원장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드릴게요. 좀 전에 동료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신규체육시설 예산 잡힌 것 보니까 12개 항목에 궁도장까지 합하면 20억원 정도 신규체육시설에 잡혀있거든요. 물론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기 설치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도 급한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범서에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바닥에서 까만 플라스틱 가루가 올라오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게 잠시 행사에 갔다가 빠져 나오면 모르는데 거기에서 운동을 하다보면 양말에 다 묻어가지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세탁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또 범서생활체육공원은 아이들도 많이 오는 장소입니다. 범서만의 공간이 아니고 울주 전체행사에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인조잔디 교체하는데 비용이 크기마다 다르겠지만 3억 정도 든다고 하셨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3억5,000만원 정도.
인숙
정인숙위원
이런 부분에 유지보수가 우선 더 급하지 않나싶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이번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시급성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유해물질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오염 물질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빨리 교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미래비전추진단의 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소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