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11년도 세입세출 보고에 앞서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중현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인사) 권재영 복지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재영 전문위원 인사) 이한진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한진 전문위원 인사) 김경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인사) 하성만 의정팀장입니다. (하성만 의정담당주사 인사) 윤영오 의사팀장입니다. (윤영오 의사담당주사 인사) 배수진 의회공보팀장입니다. (배수진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제일 앞장에 의회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 과목 구조는 정책사업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 단위사업으로는 의정활동지원과 의정활동 홍보 또 의정활동지원의 세부사업으로는 의정공통업무지원, 대외활동지원, 의회청사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의정활동 홍보의 세부사업으로는 의정활동 홍보와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 구조로 예산과목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내년도 구재정 여건이 긴축상황으로 이에 맞춰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안도 2010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의 세입예산은 없고 제7쪽 보시면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4803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529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16%정도가 증액 됐는데 지방의회운영지원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74만 1000원이 감액된 16억 4225만 1000원으로 이중 의정활동 지원사업비로 15억 1380만 1000원, 의정활동 홍보사업비로 1억 2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5803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5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19억 2634만 3000원, 기본경비로 3억 79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 지원사업비는 전년대비 811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4165만 2000원으로, 그 주요 편성내용은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는 금년 수준으로 1440만 원으로 동결 편성하였고 의회비를 작년대비 811만 5000원이 감액된 총 10억 66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201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국민건강보험금은 분담요율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의정공통운영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회수를 작년에 3회에서 금년에는 2회로 조정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추경이 여러 번 있어서 할 경우는 필요한 소요경비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인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감정 참고인여비로 100만 원을,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의원상해부담금을 2010년 수준으로 6000만 원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0쪽, 대외활동 지원사업은 금년대비 2631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80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의회 주요행사 필요경비인 행사운영비를 2010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님들의 공무 국내외출장 수행직원여비를 2010년도 실집행액에 맞추어가지고 182만 원이 감액된 총 35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376만 원이 증액된 6616만 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격년 시행되는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를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또 의회운영, 의회사무국 주요행사 업무추진비 등을 일괄 10%, 구 전체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삭감해서 예산 절약차원에서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대외활동지원사업의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국내외 출장여비로 2011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6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하단, 자산취득비는 의전차량과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실 전산장비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이를 교체하고자 66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2쪽입니다. 의회청사관리사업은 전년대비 152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4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용은 의사당 시설장비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의사당 민간위탁관리비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 의사당이 건축된 지 13년이 되어서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필수경비로 시설비 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본회의장 성능과 기능 개선을 위한 전자속기 장비구입비와 본회의장 영상장비 구입비용으로 3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 사업비는 전년대비 185만 원이 증액된 7445만 원이며 그 주된 내역은 사무관리비가 광고료와 의정활동 사진관련 기자재구입비를 2010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1555만 원을 감액하여 5105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 보도매체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년대비 10% 삭감을 해서 540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홈페이지 개편사업비를 1800만 원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책자 16쪽입니다.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중 사무관리비는 강서의정, 구의회 안내 한영책자 격년 제작과 구의회 의정사 기록물 제작사업의 종료로 전년대비 4800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도서구입비로 자산취득비를 45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에 인력운영비는 주로 의회사무국직원들의 인건비로 매년 인건비 상승률 약 5%를 반영해서 2010년도 대비 6561만 원이 증액된 19억 26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서 19쪽을 참조해주시고, 다음은 책자 20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의사당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는 2010년 3분기동안의 집행추이를 감안해서 금년대비 89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2582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도시가스, 전기사용료는 공공요금으로 이 또한 2010년도 3분기간의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279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7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기본업무추진여비 지급일이 144일에서 168일로 증가됨에 따라 2010년 대비 18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하단 의회사무국 기관운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10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또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2010년 대비 2.56%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구 재정의 긴축상황을 감안하고, 그동안에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적절히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집행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출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예산규모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액 39억 4803만 1000원, 전년도 예산액이 39억 273만 5000원 보다 452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로는 16억 4225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는 23억 578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1년도 세출예산규모는 39억 480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29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비중 의회운영 의정활동지원비는 15억 1380만 1000원으로 그중 의정공통업무지원비의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의회비는 전년도보다 811만 5000원이 감소한 10억 665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회 대외활동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대비 2631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3806만 9000원 규모입니다. 청사관리비는 1억 340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2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비는 1억 284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615만 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과 기본경비로 전년도보다 5803만 7000원이 증가한 23억 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업무추진비, 청사관리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행정안전부의 기준경비 적용을 준수하는 등 예산편성에 무리는 없지만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추진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1쪽 보면, 우리가 차량기준이 내구연한이 몇 년마다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의전차량 구입에 5817만 5000원 편성해놓은 거는요, 의장님 타고계신 게 오피러스인데 그게 지금 우리 강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게 되면 구청장이나 의장은 배기량 2000cc급 이상 탈 수 있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은 지금 지났습니다.

몇 년인데요?

5년이죠.

5년.

그래서 이게 2005년 3월 14일식인가 그래요, 지금 타고 계신 게.

2000cc 이상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요?

예, 미니멈만 정해놓은 거죠.

이거 5800은 어떤 걸 기준으로 예산책정한 건가요?

이거는 타구 구청장들이나 의장님들 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설명하지 말고 무슨 차라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대략 의장님이 원하시는 건 체어맨 정도인데, 그 정도 가격으로 해서.

그 정도 기준이다?

예. 그랜저, 체어맨 이 정도니까요. 오피러스 이정도.

내구연한 지났고, 모든 것 맞춰서 됐다 그거죠?

예,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좀 잠깐 합시다.

13쪽에 하단부에 본회의장 영상장비 구입 1940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그겁니다. 아까 간략히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보시면 정면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보셔야 되고, 정면에다가 전동스크린 LCD모니터를 빔프로젝트를 좌우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바로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필요한 것만 이거 자산취득비를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반영을 안했고, 필요한 것만 딱 한 겁니다, 전자속기하고.

16쪽에 보면, 의회홍보간행물 발간 관련해가지고 의원수첩 1500부 돼있는데 이거 1500부 발행해가지고 각 의원들한테 몇 부씩 배부할 계획이에요?

여기 종류별로 부수가 정해져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정말 지금 의원수첩같은 거는 1500부가 되니까 여유분을 남겨놓고 필요한 양만큼은 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0부, 40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할 계획이에요?

의원수첩은 휴대용이니까 이거는 6대 들어와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또 만들어야 되죠.

9월 30일까지로 돼있대요.

가급적 빨리 만들어서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업무용 수첩은 연말에 만드는 거고, 구의회보는 의정활동사항을 담은 회보인데 이번에 또 저쪽에 가보니까 우리가 비교시찰도 가보고 해외도 가보니까 홍보물을 다양하게 참 많이 개발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존에 발간하고 있는 홍보물 외에 각종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이 여유분이 좀 있거든요. 종이폴더형으로 홍보물을 싸는 것 하고 봉투에다 넣는 것, 조그만 것, 중간 것, 큰 것, 또 아니면 해외기관 방문했을 때 기념패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만들고, 또 우리가 의회기념품 만들 때 지금 주석잔, 티스푼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양하게 구상해서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 열심히 해주시고 8쪽에 의정공통업무 지원 관련해서 의정활동비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금액으로 정해진 게 언제쯤 이었죠? 이 금액 정해진 게.

이게 정해진 게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거기 때문에 이게 이대로 된 게 몇 년 됐죠.

, 굉장히 오래 됐죠?

이 상태대로 몇 년 됐을 거예요, 오르지 않고.

알기로도 이게 4대 때도 이 금액인 걸로 알고,

5대 때도 그렇고, 4대 때도.

4대 때도 이 금액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강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지역도 넓고 또 주민도 많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회기보다도 회기를 통해서 의사진행도 하지만 그전에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해서 성실한 회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회기 일주일 진행하려고 하면 의원들은 2배, 3배 이상 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충분한 의정활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동결이 능사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게 상향조정되어서 의원들이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도 전적으로 그 말씀에, 왜냐하면 120일 회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 외에 평상시 생활하면서 그 자체가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많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기준에 묶여 있는데 여러 가지 의장님들의 모임이라든지 또 저희도 제도적으로 행자부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하고 대외활동 지원을 위해서 우리 사무국직원들이 사실 제가 4대 때 하고 5대 때 쉬고 6대 때 들어와 봤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좌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냥 이것을 속기록에 안남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게 의전차량 구입비가 5800만 원, 5년에 5800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의회는 모범이 돼야 할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도로 10년 이상은 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위원님 말씀도,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또 의전용 새차를 산다고 그래가지고 기존 쓰던 차를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입찰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된 부분은 많고 나머지는 우리가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낭비라고 단순하게 볼 수는 없고, 의장님의 활동영역이 또 커졌기 때문에 물론 내구연한을 차량 성능이 좋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나도 탈 수는 있습니다. 이 시도협의회 부의장도 맡고 계시고 우리 관내 뿐이 아니고 각종 월례회의하면 전국을 다녀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고장이 나서 선다든지 하는, 물론 수리는 합니다만 수리비가 조금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의장님의 활동영역도 넓어지고 했기 때문에 또 2년 후에는 새로 선출되는 의장님이 타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걸 감안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에 한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은 편성목에 있어서 맨 위에 화장실 관리비 30만 원 해서 12개월 이렇게 했고요, 그 밑에 위생 및 청소관리용역하고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년도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보니까.

전년도에 없는 게 아니고 표기가 안됐을 겁니다, 그게. 전년도에도 다 있는 거거든요. 저 위에 공공운영비 보면 전년도 5399만 원이 똑같지 않습니까? 전년도 동일액으로 편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화장실 관리비 따로 하고, 이거 위생 및 청소관리용역을 따로 둡니까?

그러니까 여기 항목별로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한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청사관리는 우리가 민간에 경비, 밤에 야간에 우리가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에서부터 우리가 기관실 관리하고 청사 청소관리하고 화장실은 세정액이 있어요. 그거용으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고는 다르죠. 청소는 일반 바닥청소하는 거고, 세정액은 따로 구분상 이렇게 해놓은 건데 넓게 보면 같은 거에 들어가는데 세목별로 분류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청사유지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청소는 월 몇 번 합니까?

월 몇 번이 아니고요,

지금 계산을 월로 해놔서.

자주하죠. 왜냐면 우리가 청소관리 용역을 줬는데 용역회사 아주머니가 아주 부지런하고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물론 먼저 장계자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꽃 같은 것 관리를 하는데 그걸 우리 비서들이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가서 물도 주고, 또 물 빠졌다 갖다놓고 하는 과정에서 어질러지고 이래서 그리고 화장실에 냉난방, 변기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하루에도 아침저녁으로 하고 아주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하는 청소치고는요, 저희 3층하고 4층에는 그런대로 관리가 된 것 같은데, 저번에 지적을 해서. 1층 로비에 있는 화장실을 가보면.....

지저분해요?

3층 지적하기 전과 똑같습니다. 오늘 한번 가보시죠.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왜냐면 5층까지 돼있기 때문에 청소인력이 한분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아주머니한테 전담을 시키다시피 하는데 부족하면 직원들도 해야 되겠죠. 신경을 쓰고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에 의장단협의체분담금이 서울시의장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 500만 원입니까?

올랐습니다, 100만 원. 자치구의장단협의회, 먼저 10월달 월례회 때 100만 원 올려서 500만 원 하는 걸로 의결을 했더라고요, 1년분. 그래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을 한겁니다.

11페이지에 의장단 전산장비 구입이 있는데 그것은 뭐죠?

이것은 컴퓨터가 오래된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장·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컴퓨터가 오래돼서 바꾸려고 다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왜냐면 컴퓨터라는 게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는데 오래되면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거든요. 한꺼번에 다 교체는 못하고.

아, 이것은 의원님들 노트북하고 틀린 컴퓨터?

그렇죠, 컴퓨터죠. 오래돼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의정활동비가 동결이 됐죠? 내년에.

예.

활동비가 지역에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5000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대치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기대치라는 건 뭐냐면 저희랑 같은, 저희들은 활동비지마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가지고, 일반 직장인들은 같이 있으면 쉽게 말해서 택시비도 안 내요, 직장인이다고. 그런데 주민들은 안 내면 의원들은 짜다, 많은 돈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동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일정기간 홍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게끔 적당한 활동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회사무국장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이 무급봉사에서 유급제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급제로 된 이후에 너무 제약조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전년도 의원님들 봉급준거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그걸 소송을 제기하고 해서 각 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너무 현실적인 것을 고려 안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서 소송 대응을 하고는 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대응논리를 개발을 해가지고 준비서류도 제출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2심 진행 중이잖아요. 저도 역시 아까 고재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급제로 전환한 이상에는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공무원들은 매년이든지 아니면 2, 3년에 한번이든지 조금 올려주는데 위원님들 것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저희 자신들도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회기 내만 일하는 게 아니고 회기 외에 의정활동이 많잖아요. 조례를 발의를 한다든지 준비하려면 최소한 30일, 40일 자료조사하고 사람만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의정활동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턱이 없죠. 지금 한국노총에서 2010년도 4인가구 연간 표준생계비가 5300이라고 그러는데 택도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건 인상되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는 동결이 됐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결의를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제도권에서, 이 조례안 범위 내에서 그런 걸 잘 따져가면서 사실은 논의를 심도있게 해서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시민단체에서는 주민을 위한다거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일을 의원들도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기대치에 맞게끔 서로 형평성에 맞아야 일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의회를 홍보하거나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그런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있으며 또 모의의회라든가 개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의회를 알리면서 홍보하는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 있는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있습니다. 의회를 알리는 게 중요한 건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고, 물론 이제 그것을 접속을 해야 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모저모를 알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하고 또 상임위원회 의회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강서의회보도 있고 강서의정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죠. 그리고 IPTV를 통해서도 의회를 알리는 우리 관내에도 있지만.....

, 그 부분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 기관을 간다든지, 해외에서 엊그제 펜리스시에서 왔던

의회에서 알릴 수 있는 기념품 만든 거 몇 종류나 있어요?

종류가 알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분들은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드려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수 주석잔도 있잖아요. 큰 거, 작은 거. 티스푼도 있고 또 홍보물도 있고 영상물도 있고, 영상물은 이제 영상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작이 10분짜리가 6대 의회 영상물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한테 한번 그렇지 않아도 공보팀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의회에서 주요 인사들만 왔을 때만 지급......

의회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도 있고

왔을 때 기념품 주는 것은 없어요?

왜냐면 선거법 때문에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기념품 주는 것은 안 되죠.

하나도 선거법에 걸려요?

못 만들죠.

1000원짜리, 500원짜리 볼펜도 걸리는 거예요?

단돈 500원이라도 주민들, 일반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뭘 만들어주는 것은 못하죠.

지금 모의의회는 개최를 했어요?

모의의회는 계획이 돼있는데 금년에 상반기에 못했죠. 왜냐면 선거 때문에 못했어요.

아, 올해는 선거 때문에 못하고.

그리고 사실 또 의회가 공전되는 바람에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고.

1년에 한번 있는 거예요?

두 번 정도 우리가 계획을 했어요. 작년에는 제대로 했어요. 작년에는 두 번인가 했는데, 올해는 선거 등 의회 일정이 빡빡해서 못했죠.

한 두 번씩 하세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두 번 하려고 계획 해놨습니다. 270만 원 편성해놨어요, 하려고. 학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의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우리 의원님도 배울 점도 있고 하니까

당연하죠,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작년에 아주 잘했었어요.

기념품도 만들어 놓으세요, 500원짜리 볼펜이라든가.

아니, 만들어놔도 줄 수가 없으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낭비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호 위원입니다.

.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호 위원입니다.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강서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8일 1일간이고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사항과 기타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7건, 수범사례 3건 총 11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청사의 화분관리이며 건의사항은 의회홈페이지 홍보방법, 의회일정 결정시 여러 가지 여건 고려, 민원서류 접수 후 빠른 회신요청, 업무용 수첩 제작시 고려사항 등 7건이며 우수사례로는 화장실 칫솔소독기 설치 등 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강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이고 주요감사사항으로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 2010년도 예산집행 사항, 2010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은 운영위원회는 2010년 11월 18일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재무위원회는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6개과, 재정경제국 5개과, 보건소 3개과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 7개과, 도시관리국 6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현관입구에 방치되어 있는 대형화분 관리의 1건을 시정요구 하였고 구의회홈페이지 홍보방법, 홍보게시판의 내용 수시 교체 등 7건을 건의하였으며 화장실에 칫솔소독기 설치 등 3건을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구에서 상용직을 채용할 때 적시적소에 인력이 필요해 채용했을 것이나 채용된 직원들이 당초 채용된 목적대로 근무하지 않고 보건소 등 타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인사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 되는 바 시정할 것 등 41건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구에서 관리하는 공용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등 사용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용도에 맞는 시설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정책감사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주길 바라는 등 57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한점 등 총 11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형어린이집 특기활동비 등 보육료 외 경비를 제대로 지급 사용했는지, 엄중한 지도 감독의 필요 등 42건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강서구는 국민기초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많고 영구임대 아파트도 많아 저소득층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복지예산도 해마다 늘어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등 50건의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대기질개선사업 우수구 선정 등 17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집행부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개선토록 하는 등 총 198건을 지적하고, 수범사례로 3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필요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건의사항, 수범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