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정광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의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에 대한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경제복지국(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소관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규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양정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과 특히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권영호, 김민식 산업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축수산과 담당 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보고서 하기 전에 우리지역은 아니지만 구제역 때문에 우리지역까지 위험하니까, 지금 소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축수산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소독장 설치하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바쁠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산계장님 계시니까 축산계장님하고 가축위생계장님은 퇴실해서 현장에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정광석위원장대리
김민식 위원님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상황이 상황인 만큼 구제역관련해서 정황이 없을 건데 현장에 가서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가축위생계장님과 축산계장님은 구제역 관계로 퇴실하여 현장에 가셔서 방제초소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가축위생담당 퇴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으로 2011년도 축수산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제역 방역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생개요는 제1차 발생현황은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현 양돈단지 내에 양돈 2농가에 사육두수는 9000두, 단지 내에는 1만5000두가 되겠습니다. 2차 발생은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한우농가 1호 사육두수는 5마리입니다.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고 주의경보 단계의 발령,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 지금 현재는 주의경보입니다. 경계, 심각 단계로 해서 4단계가 있습니다.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1차 발생 농장 및 반경 3㎞내에 모든 우제류, 경북 안동시를 비롯해서 3만4000두 정도를 매몰하며, 2차 발생 농장 및 반경 500m 우제류 41두에 대하여 살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과거 국내 발생현황은 2000년3월24일에서 4월15일까지 15건이 발생했으며, 그때 총 소요경비는 3,006억원이 전국적으로 소요되었습니다. 2002년도는 5월2일에서 6월23일 52일간 있었는데 16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소요경비는 총 1,434억원, 2010년도에 포천에서 발생했는데 그때는 경기도 포천하고 연천으로 해서 288억원이 전국적으로 소요되었고 우리 군에는 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8일부터 5월6일까지 29일간 11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에서 일어났습니다만 전국적인 피해 금액은 1,242억원이 추정되며 우리 군은 6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3번째 구제역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우제류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총 2547호에 6만5748마리, 한우가 약 3만두 젖소가 1300두, 돼지 3만1000두, 산양 3100두, 사슴 1000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말은 우제류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상황실 구성은 11월1일부터 기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09시에서 22시, 공휴일은 10시에서 18시까지 하며 주 임무는 의심축 신고접수와 상황전파, 방역대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언양가축시장과 남구에 있는 울산가축시장으로 2개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11월30일부터 상황해제 시까지 전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제주도는 열려 있습니다. 예찰반 편성해서 전화예찰을 실시하며 현재까지 관내에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경북지역 방문 및 여행 금지 및 경북지역 도축장 이용을 금지하라고 홍보했으며, 공동방제단 동원소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12월에는 매주 수요일에 각 축사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소독통제초소 설치 운영은 오늘부로 소독설치가 실시됩니다. 4개소인데 고속도로출구 2개소, 서울산IC와 통도사IC, 도 경계 국도 2개소, 상북 궁근정 삼거리와 두동 봉계입니다. 그리고 구제역 긴급방역협의회 개최, 오늘 16시에 2층 상황실에서, 참석인원은 26명입니다. 행정에서 12명, 관련기관, 생산자 단체, 공수의 등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독통제초소 운영에 필요한 것은 군 예비비 편성 결재 올릴 계획입니다. 향후 발생상황에 따라서 가축질병위기 대응 및 행동 매뉴얼에 따라 임무수행 및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축수산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정광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는 질의해 주시되, 지금 구제역 발생관계로 현장에서 진두지휘해야 되므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축수산 업무노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2페이지에 가축질병 예방, 아까 과장께서 구제역 발생 상황보고를 했고 예산에도 구제역 관련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구제역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주의단계 발령에서 경계와 심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기준이, 11월29일에 주의단계로 발령을 했고 심각성이 대두될 때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겠지만 국내 발생현황이나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 군이 2010년에는 재정소요가 1억과 6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오늘 구제역 긴급방역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위에 보면 소독통제소 설치 운영에 3조 3교대로 24시간 하는데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인원이 충분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소독초소 설치에 대해서는, 근무인원은 3조3교대 24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으로 지원이 됩니다. 인원은 초소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을 읍·면에서 합니다.
김민식위원
각종 협회, 양돈협회, 한우협회 인원을 확보해서 하고 계신데 현재 소독통제초소 4개소 설치인데 인원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오늘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투입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오늘 바로 소독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구제역방역협의회 개최 부분에 대해서 공수의 하고 구제역방역 대책 기관 단체별 조치사항 협의인데 주 내용은 예비비 편성하고 초소설치, 추가설치 이런 부분이 다루어집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추가로 설치해야 할 부분은 지금 우리군하고 직선거리로 125㎞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인근까지 계속해서 내려왔을 때는 초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4개소로 고속도로하고 국도만 합니다.
김민식위원
계속 상황에 따라서 추가 설치한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긴급방역협의회 내용은 통제초소 설치부분하고 다른 사항은 어떤게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생산자 단체하고 관련기관이라든지 공수의사에 대해서 임무수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기들이 임무할 수 있는 것, 또 읍·면에는 초소에 인원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기계가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고장 났을 때 대체, 이런 임무수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민식위원
긴급상황이고 또한 구제역 발생이 내려오면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데 시비를 받고 있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오늘 시비 요청을 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상황들이 가축농가로써는 민감한 상황이고 엄청난 상황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산과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고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 관련해서 일반회계를 보면 11%가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명품브랜드 축산물 육성관련 해서 77%가 1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친수공간 조성관련해서도 14억 정도로 70%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단위사업으로서 1년간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남창에 축산물 판매장하고 축산농가 교육장, 그게 총 8억인데 올해 끝남으로 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수산도 마찬가지로 1년 사업으로 끝이나면 그 사업이 줄어듭니다.
김민식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 삭감되었고 신규 내지는 증액 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도 있고, 계속비사업과 신규와 증액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원만하게 예산을,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묻는 부분이 그겁니다. 계속비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신규와 증액사업도 신중을 기해서 2011년도 예산에서 한 푼도 헛되지 않고 혈세를 제대로 운영해서 축수산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
이 시기에 구제역 발생해서 전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잘 대비해 주시고, 예비비로 투입하고 시비나 국비가 확보되면 투입합니까? 일단 시비 내려올 때까지 예비비로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비비로 편성해서 하다가 시비나 국비가 내려왔을 때 요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가 내려오면 그 요율에 의해서 예비비를 기 편성했지만, 군비로 편성했지만 시비하고 포함시켜서 쓰고 군비 예비비는 남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소독하는 차량장비는 군에서 몇 대 구입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2대 구입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나머지는 뭘로 소독합니까? 임대합니까? 방역기 말입니다. 4곳에 설치한다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것은 가축위생시험소에 차량 1대 있고 또 방역기 구입한 거 말고 살처분하면 하는 소독차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동원해서 하고 고정식으로 만들 겁니다. 고정식은 전기가 인입되어야 모든……
권영호위원
올 봄인가 보니까 신차를 구입해서 하던데요. 어떻든 장비는 부족 없이 된다 말씀이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이야기 했지만 동절기가 되니까 물을 뿌리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제역은 그 정도하고. 예산서 첫 페이지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개량육성기반구축 해서 한우종축사업하고 한우 암소유전능력은 종축 개량사에 사업을 맡긴다 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우량 암소혈통보전은 두북농협에 위탁, 자본보조 한다는 거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혈통보전은 두동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DNA검사는 매년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생산되는 송아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울주군 전체 다 해서 혈통 좋은 암소를 보전해야 되는데 두동만 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의 소가 언양우시장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소가 여기도 팔려가고 저기도 팔려가고 하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두북농협에서 우량암소 혈통보전을 위해서 자체에서 추진하면서 두북농협의 조합원들 관리도 하고 하면서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북 같은 경우도……
권영호위원
과장님,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일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이런 거 판단하셔야지요.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것이 있으면 똑같이 편성해서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해야 축산발전이 되지 요청하는 곳만, 두북만 한다면 우량소보전이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다른 지역에서 신청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권영호위원
청보리사업 신청해서 다 했습니까, 군에서 전부 하라 해가지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농협도 있는데 이런 것도 전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읍·면으로 공문을 내서 신청하는 단체가 있으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1개 농협이 신청한다고 해서 1개 농협만하면 무슨 행정입니까? 그리고 보건우관리비가 1두에 15만원씩, 이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비는 뭡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관리비는 자기들이 한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서 그 소에 대해서 기록이나 이런걸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기록하고 소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병 걸렸느냐, 이것 아닙니까, 이 관리비 무의미하잖아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리고 생산되는 송아지에 대해서 사료비도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제가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 확대하십시오. 확대 안하면 삭감합니다. 맞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 공문내서 추가신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부분만 하는 이런 사업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314페이지 축사 전기시설 안전진단, 전 축사 다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5만원씩 전기공사에 위탁할 모양인데 5만원씩 받고 다 하겠습니까? 근래 축사 화재 때문에 군에서 올해 신규로 편성한 거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 원형곤포기, 조사료 경영체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청보리 종자 지원이 금년도까지는 80%가 보전이 아닌 전액 다 보조했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청보리 종자는 올해는 80%, 작년에는 100% 다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내년도에도 80%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농지임대차는 지난해는 임대차가 지원이 덜 되었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결산추경에 올라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편성 요구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 해 보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실 파종을 다 했을까요? 제가 전에 물었을 때 파종을 확인하고 지급했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생산은 다 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 지역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3분의1밖에 추수를 못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수확량은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계절에 따라 아무리 차이가 있어도 3분의1 수확되면, 아무리 기후가 안 좋아도 3분의1 수확되면, 기후가 좋으면 얼마나 불어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리고 생산량으로 안 잡히는 것이 청초라든지 엔실리지를 담는 것은 수확량으로 안 잡히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1,20%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한 2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20% 안됩니다. 청초 청보리 호맥 청초는 15일입니다. 더 지나면 쉬어서 소가 안 먹습니다. 더 빨리 당기면 양이 줄어서 청보리 베지도 안합니다. 그리고 수확은 기후에 따라서 감소한다고 인정하겠습니다. 파종을 했기 때문에 준다, 원칙은 파종이 목적입니까, 수확이 목적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파종과 수확의 목적인데……
권영호위원
어디에 비중을 둡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임차료는 파종되면 지급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파종이 되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조사료 생산 농지 임대란 말입니다. 그야말로 소 사료작물입니다. 사료작물은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산 많은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생산도 중요하고 파종도 중요합니다.
권영호위원
축수산과에서는 사료가 중요하지, 왜 축수산과에서 파종이 중요합니까? 생산이 많아야죠. 생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이상하게 답변하시네, 축산과장님은 사료작물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산이 더 중요하지……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목적은 생산이 목적인데…….
권영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파종이 중요하다니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생산이 목적인데 파종을 하고 나면 임차료를 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파종하고 생산하고, 당연히 과장님은 조사료 생산을 해야 되는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정광석위원장대리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정회하고 다시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조사료 임대료는 80% 지원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해에는 100% 다 지원했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민간자본운영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이동용 적재기등 지원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원형베일러 및 이동 등이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어디에 지원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경영체에 지원합니다.
권영호위원
어느 농협 경영체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8개 경영체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권영호위원
8개 경영체 몇 개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수요에 따라서 원형베일러나 이동용 적재기나 또 다른 기종 여러 가지 신청 받아서……
권영호위원
신청 받은 거는 없습니까? 신청받아서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신청을 받아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신청을 받아서.
권영호위원
신청 받은 게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현재 받은 거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신청받은 거는 없고 축수산과에서 예산만 올려서 신청받아서 줍니까? 경영체에 곤포사일리지 장비가 지원 안된 경영체 농협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다 됐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하나 내지 크게는 3개까지 다 됐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거기다가 추가로 해 준다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위에 보면 조사료 경영체 지원해서 기계, 장비 국비기금 지원사업은 신청을 받았고요.
권영호위원
이거는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밖에 안되겠는데.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두 군데 정도 되겠네요.
권영호위원
밑에는 몇 군데 되겠는데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적재기 같은 거는 돈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받아서……
권영호위원
제가 하는 말은 원형베일러보다 이동용 집게라고 하나, 논에 있으면 들어옮기고 그게 있어야 가정에서도, 다른 장비 가지고는 운반을 못하지 않습니까? 소 축사까지 가져가서 운반하는데 상당히 필요한데 거기에 지원받아서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베일러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웬만하면 사용하도록 하고 집게에 투자를 하십시오. 그게 바람직한 것 같고, 그 다음 316페이지 가축분뇨처리지원 민간자본보조는 어디에 보조합니까? 국·시비 다 되는데.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매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권영호위원
민간자본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퇴비사 개별시설에 1개소하고 액비저장고 및 액비살포에 1개소인데……
권영호위원
퇴비사는 개인이 하는 퇴비사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두동 봉계 박석광 씨가 신청해서 거기에 나갈 것이고 액비저장고 및 액비살포는 덕원농장.
권영호위원
덕원농장하고 박석광 씨?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개인인데도 신청하면 지원이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분들은 신청한 분은 없고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금년도에는 스키드로다 지원사업은 예산에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왜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시비지원사업으로 시에 올렸더니 시에서 스키드로다 지원을……
권영호위원
시비가 없기 때문에 군에도 예산편성을 안했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난해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명 정도 신청자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중에 10명밖에 지원이 안됐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나머지 분들이 금년도에도 또 신청해서 스키드로다 하나씩 배정받을 거라고 생각 안하겠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받으려고 생각안하고 있겠습니까.
권영호위원
그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한 사람한테 1,300만원, 1,400만원, 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가 하면 지난해까지도 신청자가 100명 가까이 있으면서도 올해에는 예산을 전액 없애버리고,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80여명이 지난해에 신청해서 탈락되고 10명밖에 안 탔는데 금년도에도 신청해서 배정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70, 60% 지원해서 1,2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에 금년도에 없애버리고 일관성 없게 편성해서 돈 없다, 예산 없다, 시에서 안내려온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서 조사료생산농지임대차보다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안맞지 않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권영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원성이 안있겠습니까만은 시하고 협의해서 시하고 안되면 추경에라도……
권영호위원
시가 안되면 군비로라도 전액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축산농가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난해까지도 1,2백만원 한 농가에 지원해줬으면 말 안합니다. 스키드로다 2천 몇 백 만원 하는 거 6,70%하면 1,200만원에서 1,400만원 개인한테 지원된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시에서 예산 안내려온다고, 지난해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는데 올해 예산 없애버리고,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하던 걸 당해연도 예산을 없애면 축산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121페이지 양봉명품화사업 있거든요, 양봉이 전국적으로 바이러스병인가 때문에 상당히 폐사율이 많던데,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근본적으로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소독약하고 공급을 했고 현재 토종 양봉에 취할 겁니다. 개량종은 괜찮습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서 3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소 채혈 보정용 고정대, 쉽게 이야기해서 피 빼는데 소를 편하게 틀에 넣어서……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스탄치온입니다.
권영호위원
900대는 어디에 지원합니까? 각 농가에 합니까, 수의사들이 갖고 다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축사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권영호위원
축사에 900대 하면 다 됩니까? 전 축사에 다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전 축사는 안되고요.
권영호위원
몇 두 이상 몇 평 이상 제한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우선은 시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시에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900대 해서 70%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농가를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900대 가지고 어떤 농가부터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수가 많다든지, 소 두수가 많다든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지원할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시비지원사업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권영호위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대로 지원해 준다, 이렇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냉·온수기 자동소독은 어디에 지원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축산농가에 할 건데요.
권영호위원
축산농가에 하는데 8조 해서 어느 축산농가에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시에서 어떤 축종으로 택할지 시에서 지침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했습니다만 농지임차료 관계도 시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권영호위원
축수산과 전체 예산이 대가축, 물론 대가축 위주로 하는 것도 좋고 전반적으로 보면 스키드로다, 원형곤포기 정도는 지난해까지 경영체에 지원했지만 사각베일러도 대가축 위주, 처리지원사업도 농림사업이지만 대가축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대개 다 보면 축사 환풍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작목반별로 아니면 부락별로 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물론 오늘처럼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 질병때문에 한 농가에서 다른 농가로 이동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옛날에는 작목반별로 큰 장비를 지원해 줬는데 2009년도부터 경영체를 구성해야만 조사료생산장비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체로 만들어서 경영체별로 나갔는데, 경영체에서 부분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경영체에서 하는 사업은 단일품목이잖아요. 청보리재배 사업만 경영체에서 하고 다른 거는 안하거든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장비도 경영체별로 해서 주는데 그 경영체에서 지역단체별로 해서, 예를 들어 장비가 하나 들어가면 수용할 수 있는 것만큼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금년 사업에 지난해 축협으로 이전했습니까? 민간이전 한해서 한 사업 으뜸한우 선발대회 금년도 사업에 올라왔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에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시에서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올해는 없고 내년에 사업이 올라오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권영호 위원께서 축산농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고 본 위원은 수산쪽으로 넘어가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민간위탁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송정, 진하, 평동, 나사, 자율관리공동체 관련해서 1억8,000만원인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국비지원 사업으로 정부에서 시비와 군비, 지방비를 요율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요율내용이 어떻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4,000만원, 군비가 4,000만원인데 60%, 20%, 20%, 자부담이 2,000만원 투입되고 총 2억으로 국비가 1억이고 시비, 군비가 각각 4,000만원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원했을 때 실적이 어떻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어패류나 치패같은 걸 방류를 하기 때문에 고갈된 수자원에 치패를 해줌으로 해서 계속해서 어민들 고기도 잡고 해서 어업소득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소득이 많이 증가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조사는 해봤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김민식위원
축산쪽에는 구제역 때문에 그렇지만 어업 또한 종사하는 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면 근본적인 실적이 뒤따라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안정비 밑에 바다목장 주요업무계획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5년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52억8,400만원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예산 부분을 봤을 때 2014년까지 인공어초를 제작하고 투하를 하는데 올해 1차적으로 216개 투하를 한다고 했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차질없이 진행되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목적부분도 다 나와있지만 근본적으로 대거사업비를 이만큼 들여서 하는데 인공어초인데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까? 자원조성 효과가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저희들은 금년에 큰 사업은 처음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전라도쪽 같은 데에는 수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수산자원이 고기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고기가 많이 잡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324페이지 민간위탁금 폐기물수거처리 용역 2,000만원을 계속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편성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불용처리 됐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1,300만원 불용처리 됐고 금년에는 왜 집행이 안됐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현재까지 1,000만원 집행됐습니다.
김민식위원
1,000만원이 집행 안됐구만요, 작년에 2,000만원 잡았고 올해 예산에 2,000만원 잡혀있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내년 예산요?
김민식위원
전년도 예산액 2,000만원이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현재 집행된 게 1,000만원 집행됐습니다. 엊그제 처리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제 처리했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감사자료 제출한 이후에 집행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적으로 불용처리 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지속적으로 불용처리 됐죠?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바닷가에 보면 폐그물이라든지 로프라든지가 적재가 되어 떠내려온다든지하면 수거를 해서 폐기물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인데 발생할 때 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강양에는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이나 장비가 들어가서 밑에 파내서 해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금년도에 1,000만원 지원됐고 이번 달 안에 처리가 될 겁니다.
김민식위원
폐기물처리 업체는 어디입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계약을 해놓고 협의할겁니다.
김민식위원
계약을 어느 업체하고 합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계약업체는 나중에……
김민식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계약은 되어 있는데 업체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업체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할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업체가 많지 않죠?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업체에 선정해서 합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수의로 계약하는 거네요?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예.
김민식위원
324페이지 적조방재장비 지원 관리해서 이거 또한 발생했을 때 구제역하고 마찬가지의 예산을 잡는 부분인데, 발생했을 때 집중적으로 예산이 방대하게 들 수밖에 없고 또한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사전설명이 있었지만 신규편성으로 3억6,000만원이 잡혀있죠? 시비, 군비해서, 50대50으로 잡혀있습니다. 맞죠? 3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고밀도 산소 발생기 공급,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신규로 잡혀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육상해수양식장에 적조가 왔을 때 새 물을 안 넣고 그 안에 있는 물로 산소를 넣어서 적조예방을 위해서……
김민식위원
산소공급을 하는 측면이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포기 농가가 있어서, 지금 신청한 어가가 4개소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시비하고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조금지원 기준이 있을 건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60% 보조, 40% 자부담이고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적조 한 대에 9,000만원, 4개 어가에 지원하는데 한 집에 9,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양식장 한 어가당 9,000만원씩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정광석위원장대리
적조 안 났을 때에는 지원안되고?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당초에 적조가 왔을 때 시술을 중단하면 산소가 모자라서 고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액화 산소를 구입해서 공급을 해주다가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시적인 사업밖에 안돼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기계를 설치해서 산소를 자체적으로 발생시켜서 액화산소를 안받고 자체 산소를 발생해서 하는 기계설치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예산이 통과되면 4어가에 지원이 바로 됩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아닙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야 돈이 나갑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예,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적조관련해서 125페이지 사업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고 1억2,300만원 예산이 시비 2,000만원, 군비 1억300만원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조가 오면 겉잡을 수 없이 번지는 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예산 가지고 다 소요가 됩니까? 안오니까 집행잔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발생했을 때 어업인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이 예산 아니면 추경으로 예비비로 전환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통상적으로 종전에 적조가 발생했을 때를 비례해서 이 예산만 하면 거의 충분할 것으로……
김민식위원
충분히 소진이 되고 다 정리가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326페이지 어업 정보 교류 및 어업 활성화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건멸치포장제 지원 사업과 관련 연근해 어업인 보험료지원사업도 신규로 편성됐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거는 2년만에 한번씩 포장지를 지원해 줬는데 10만장 정도하면 2년간 썼는데 올해에는 멸치가 많이 잡혔습니다. 포장재는 2년마다 한 번씩 10만장만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2년마다 하면 충분히 공급이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매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에 생산되는 거 봐서 2012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시비하고 군비 50대50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할 때 신청자가 많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36명 정도 멸치를 잡고 있는데 농가의 매년 실적에 따라서 비율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민간자본보조를 보시면 고효율성 유류절감 장비지원 6,000만원이 감액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매년 신청을 받아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섯 어가가 신청을 해서 어선 5척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5척에 얼마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600만원입니다.
김민식위원
지원하면 그분들이 실적을 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기름을 많이 먹는 기계를 이 기계로 교체로 하면 기름이 적게 들어가는 효과를 봅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수혜자 대상이 확대될 수 있으면 확대되어서 혜택을 봐야 됩니다. 대상 선정부분에서 장비지원할 때 무리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올해에도 9,000만원으로 해서 200만원정도……
김민식위원
진행하는 거는 어촌계를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개인별로 합니다.
김민식위원
신청자에 의해서?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선착순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신청자가 있는 것 같으면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거의 다……
김민식위원
다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내년 사업은 올해 11월, 12월 파악해서 국비신청할 때 심의해서 신청하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농림사업 신청하듯이 매년 조사해서……
김민식위원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6억6,700만원이 신규로 사업이 편성됐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인데 앞의 것과 맥락이 같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육상해수양식장에 히터 범퍼하고 폐혈해수기하고 지원품목입니다. 에너지절감장치로 기계장비입니다.
김민식위원
앞 사업과……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앞에 거는……
김민식위원
유류절감장비지원이고, 맥락은 비슷하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 또한 신규로 지원하는데 사업에 지원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예산을 봤을 때 모두에 명품브랜드 축산물 관련 권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친수공간조성 이 부분에 감액이 되어서 이런 부분도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축수산 업무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서 2011년 사업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구제역과 관련해서 비슷한 사업인데 공동방재단이 몇 개팀이라고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23개 팀.
권영호위원
읍·면에 많은 데에는 두 군데이고 이렇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읍·면별로 하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인원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2,3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연 20회 해놨거든요, 왜 연20회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평시에……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평시에 각 읍·면에서 방재단 운영해서 전 읍·면을 다니면서 차량가지고 예방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왜 연 20회만 합니까? 매주 수요일이나 날짜나……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3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매주 수요일날 하고 일반은 매월 수요일만 하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 20회로 잡아놨는데 올해처럼 구제역이 발생되면 회수가 늘어납니다. 회수가 늘어나고 국비자체도 늘려가고……
권영호위원
내일부터 방재단이 활동이 될 것 같은데, 올 여름에 보니까 언양 다개같은 데에는 농가 입구에 자생적으로 방재단을 내부에서 조직을 해서 기계도 자기 기계 가져와서 예방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용하셔야 되겠고, 자료에 보면 공조방재단 참가자 실비보상, 방재단원들 인건비 주고 하는건데 혹시 이런 데에 약품과 관련된 거니까 보험이나 이런 거는 예상을 안 해도 됩니까? 약품과 관련된 게 있으니까 혹시 방재하다가, 하루이틀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씩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해 보는거고, 됐습니다. 323페이지 어촌정주어항 연안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맨 밑에 시설비에 보면 수산시설유지보수비 일명 풀사업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풀사업이라고 보면 맞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설계 설계비라는 말이거든요, 용역 줍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어떤 용역인데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써 50억 정도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내년에 어촌종합 기본설계를 만들어서 건의를 할 겁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래서 설계비를 6,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권영호위원
50억 정도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50억하면 시·군비 50% 부담해야 되겠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조금 부담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325페이지 어민육성지원 수산조정위원회 바다목장협의회 참석수당에 보면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됐거든요, 인원수를 증원한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수산조정위원회는 증액이 안됐는데요. 아, 증액됐습니다.
권영호위원
70만원에서 175만원 증액됐는데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105만원 증액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인원을 증원한 겁니까? 지난해에 몇 명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바다목장조성사업을 하면서 수산조정위원회를 해서 조정위원회회수가 늘어났습니다.
권영호위원
회수는 1회라고 해놨는데 요?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작년에 수산조정위원회만 16명해서 수당을 올렸고 내년도에는 바다목장협의회에 인원을 추가해서.
권영호위원
바다목장협의회는 수산조정위원회하고 별다른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바다목장사업까지 같이 착석시켜서 협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다목장이 따로 있어야 됩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협의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협의회 없이 일방적으로 바다목장사업 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바다목장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올해부터.
권영호위원
협의회가 올해부터 있었다 말입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예.
권영호위원
326페이지에……
김민식위원
권영호 위원님, 잠깐만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와 바다목장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다목장협의회는 올해 구성됐다 했죠?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예.
김민식위원
구성인자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해당 어업인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시하고 군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바다목장협의회는 몇 명입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16명입니다.
김민식위원
수산조정위원회는요?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수산조정위원회에는 16명입니다.
김민식위원
다 16명입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25명이 넘는다 아닙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은 제외하고 난 뒤에 민간인들 16명입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만 해도 32명인데 공무원 빼면 7명이 빠진다 이 말 아닙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예.
김민식위원
어차피 1회를 개최하는 거 아닙니까? 7만원해서 그분들한테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예.
김민식위원
바다목장 관련하고 수산조정부분에 내용에 큰 안건이 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바다목장협의회는 바다목장에 대해서 한정적인 것이고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사업이나 어장위원개발 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수산어업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입니다.
김민식위원
그 사업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그 안에 있는 게 수산사업을 국비 신청을 한다든지……
김민식위원
그런 내용이죠? 국비신청내지는……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전체적인 것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하고 바다목장협의회는 바다목장사업만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 하나에 국한되는 거죠?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326페이지 양식장 에너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양식장에너지절감장치지원이 신규사업이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앞서 설명에 10개 사업장에 한다고 했거든요. 10개 사업장에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절감장치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해수양식장에 히터 펌프라든지 열을 올리는 해수기 등을 달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적조장비가 4개 어업에 지원한다고 했죠? 이 사업이 지원되는데 적조도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거하고 산소발생기하고는 틀립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사업은 틀린데 수혜받는거는 같은 양식장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을 줄이거나 해서 10개 사업이 있으면 10개 사업장 똑같이 적조사업도 다 같이 해주고 자부담을 시키든지 해서, 이런 거는 10개 하고 거기는 4개 하면 어떤 거는 받고 어떤 거는 안받고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잘 짜십시오. 이거는 10개 해주고 적조사업은 4개 해주고 똑같은 양식장에, 돈이 적으면 적은대로 자부담을 더 하든지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지원사업하고 고밀도 산소발생기 공급하고 어가에 신청을 받아서 하면서, 양식장에너지절감장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매년 국비요청을 하고 고밀도 산소발생기 공급은 시비지원사업으로써 올해 조사를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시에 요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 가지만 하는 신청은 한 가지만 하고 고밀도 산소기를 하면 적조가 왔을 때 피해가 줄어드는데 그 어가가 자부담이 들어서 이걸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4대만 하기……
권영호위원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10개 양식장이 되고 고밀도적조는 4개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구제역 방재단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소관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우연재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서재갑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세출예산 2010년도 107억에서 2011년도 예산액은 113억으로 6억5,700만원으로 6% 정도 증액 편성했는데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해서 49% 정도가 감액되었고, 또한 공공수역 수질오염 배출원 관리에 111%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의 업무가 중차대하기 때문에, 6%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환경 업무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울주군 관내에 기업체가 상주하고 있다보니까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실무부서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련해서, 주요업무계획 146페이지, 147페이지, 사업 자체를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폐기물배출사업장이 740개 되죠?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폐기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운영할지, 단속을 2회한다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잠깐 듣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폐기물 사업장 단속은 예나 지금이나 관리도 철저히 하고 단속 점검도 철저히 합니다. 지정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 이런 것은 관리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전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폐기물의 발생과 운반과 처리까지 3차원으로 딱딱 정확하게 안 맞아 들어가면 그게 바로 부적정처리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의 흐름을 관리감독하는 All baro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관리감독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 음식물폐기물 감량이라는 것은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음식물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근본적인 폐기물을 차단해야 되고 적법 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을 유도해야 되고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 되는 것이 예산에 음식물폐기물은 10억3,800만원입니다. 순수 군비로 투입되는데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음식물 종량제를 시행하고, 2008년1월1일에 시행해서 지금까지 138개 마을에 배출제외지역을 고시하고 2010년3월에 실명제를 시행했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는 쪽으로 담당 실·과에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도와 유도를 하고 폐기물을 진짜 감량을 해서 인체에, 또 사회생활하는데 건강권으로부터 회복을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관합동지도단속, 138페이지와 13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관합동 관련해서 상·하반기에 점검하고 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소요예산 또한 400만원 책정되어 있고 합동점검 참가자 실비보상비 100만원, 환경기술지원교재 300만원해서 민관합동 지도점검해서 말 그대로 사전에 환경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운영하면서 결과를 죽 봤고 지도점검을 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조치결과가 거의 시정명령, 기업체에 영업정지를 한 것도 한시적으로 되어 있고, 근본적인 지도단속을 해서 뭔가 강력한 제재조항을 가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지도 단속에 관한 법은 말 그대로 규제법입니다. 규제법이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 형법으로 엄정하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개선명령이라든가 과태료가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중소기업은 이것도 상당한 타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단방류는 엄청 뭐라하고, 그렇게 약한 법은 아닌데 지도 점검하면서 중대한 위반사실은 잘 발견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절기 갈수기 때나 여름에 악취가 많이 날 때는 환경순찰을 강화해서 지도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했을 때 기업체는 치명적일 수 있고 시정명령을 내려도 완전히 개선 안 되고 대기, 수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정명령은 내렸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제일 힘든 것은 대기나 수질은 개선합니다. 해도 재검사해야 될 부분을 재검사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검사를 하는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현지시정은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에 어길 수는 여지는 있는데 그 부분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2년 이내에 3회 이상하면 굉장한 중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금년에 2회 이상 위반한 업체에 특별교육까지 했거든요, 그런 것은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태료부과하면 다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정 명령하면 조치가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유해물질 관련은 해소해서 차단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보완도 전혀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갔을 때 부분적으로 잠깐 개선하고, 가고 나면 또 그대로 운영하고, 영업정지 맞기 전에 벌금으로 부과해서 과태료로 받는 게 현실이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으로 시설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유해물질이,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을 사전에 잡아주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기업하는 사람 또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줘야 합니다. 사전 유도, 계도,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336페이지 수질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및 홍보에 연구개발비를 보시면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 이 부분이 신규로 편성 되었죠? 1억400만원, 이 부분은 왜 신규로 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수질분야 사업장 지도점검은 예산은 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적고 순수한 출장비밖에 없는데 이번에 용역비 1억400만원 올라간 이유가 그동안 관내에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는 것을 정해 놓은 고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옛날에는 무슨 무슨 마을로 하던 것을 지번을 다 해라, 그래서 1억400만원을 들여서, 지역의 변화는 없이 지번 하나하나까지 기재해서 도면을 만들 예정입니다. 만들어서 지적도면 뗄 때 여기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다 아니다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은 1회성입니다.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 8월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안 만들면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하여튼 연초에 빨리 시작해서 법적 기한 내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보십시오. 공공지역 환경정비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에 환경취약지역 관리부분에 1억203만원, 이 부분은 전년에 비해서 증액되었는데 사유설명을 해 주시고, 온산국가공단 환경정비 이 부분 또한 인력이 1명 증가되었거든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5명에서 6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 증가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온산공단에 정비가 미흡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늘리고 예산을 늘렸습니다.
김민식위원
주업무가 어떤 것인데 늘렸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공단지역 청소입니다. 청소하는 것은 똑같은데 공단지역을 강화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환경관련 업무를 다 하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청소를 하는 거죠. 특히 시에 돈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온산공단은 잘 정비했는데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달라고 요구를 했고 시에서 많이 반영해서 해 준겁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저도 온산공단 쪽에 한번씩 가면서 보는데 청소를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청소 용도의 인력증원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없고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337페이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작성용역비, 구체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데 지역을 제한하는 도면을 작성한다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안에는 가축사육을 못하도록 정확하게 표기한다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못한다기보다도 말 그대로 제한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지역이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앞서 설명에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데 왜 군비로만 합니까? 시비, 국비는 보조 안 됩니까?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법이 개정이 되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나중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군비로밖에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시비라도, 어떻게 보면 광역시 전체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구·군마다 별도로 하는 것으로……
권영호위원
시 관할에서 구·군별로 하는데 시비라도 받아야지 군비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된 것 같고, 온산공단 환경미화원도 국가공단 아닙니까, 맞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도 시비, 군비밖에 없잖아요. 이때까지 기간제근로자는 시비, 군비로 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50대50으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입니다. 334쪽, 대기환경 보전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구입 1,600만원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모든 차량검사에 의무화 되어서 매연측정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용도로 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차에 매연 나오는 곳에 기계를 대면 기준에 초과되었다 안 되었다 검사해서 행정처분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경유차량은 정기검사를 4년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매연 측정에서 불합격되면 검사가 안 되는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다녀보면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2,3년 된 차도, 특히 경유차의 경우 화물을 많이 실으면 검사전이라도 매연을 많이 뿜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단속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한 대 가지고 울주군 전체는 못합니다. 그러나 단속하고 홍보를 함으로 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차를 빨리 수리 할 것으로 봅니다.
정광석위원
그리고 345쪽입니다. 자원재활용 및 운영 관리에 나눔장터 행사운영비에 작년에 1,000만원인데 호응이 좋아서 올해 2,000만원 증액시켜서 했습니까? 3,000만원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증액시켰습니다. 작년에 2회를 했는데 해 보니까 교육적으로 상당히 좋아서 이번에 좀 많이 하고, 1년에 4번 해서, 옛날에 범서 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언양도 하고 남부, 중부 돌아가면서 해서, 적더라도 순회하면서 나눔장터를 극대화하고,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것이 아끼고 나누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독려를 하면 교육적으로 상당히 좋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리고 밑에 재료비에 단독주택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운영에 분리수거용기 설치 마을 마대 지원 1,860만원, 100ℓ짜리 마대 60개소, 200ℓ짜리 마대 60개소, 그물망 마대 10개소했는데 어떤 위치에 놓을 계획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분리수거 용기가 마을마다 군데군데 설치된 게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아파트는 설치되어 있고 단독주택에 하는 거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읍·면에서 어디에 하면 좋겠다고 지정해서 설치하면 분리수거되는 철사로 된 구조물입니다. 그 안에 마대를 걸어 넣어야 그 안에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대 꺼내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제작할 때 읍·면별로 받아서 배정 잘 해 주시고, 그 밑에 재활용품 그물망 보급사업에 2,500원씩 1만7454세대에 그물망을 구입해서 주겠다는 건데 울주군 전체 다 준다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물망은 시에서, 현재 조례에 보면 재활용품을 내놓을 때는 보이는 비닐봉지에 담아서 내라, 그러면 가지고 가겠다. 중구하고 남구는 그물망으로 해 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우리도 해라 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 금액으로 하려면 다는 못하고, 4개 읍에, 읍 중에서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만 골라서 시범실시 하는 겁니다. 군수님께서는 전부 다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돈이 그만큼 안 내려와있고 우선 시범실시해서……
정광석위원
그물 만들어서 실시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하든지 확산하겠다는 거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좀더 확산할 예정입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336쪽에 대곡댐 상류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비, 민간위탁금,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비 77개소, 가축분뇨 저장조 침전슬러지 수집·운반·처리비 142개소, 이것은 위탁업소가 엄청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수집·운반·처리하는 장소가 77개소이고 그 밑에 142개소는 지정할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업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재갑위원장
대곡댐 이건 시비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100% 시비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대곡댐 상류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입니까? 군 관내 어디를 말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제한지역이 아닙니다.
서재갑위원장
관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어디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온산읍에는 어느 어느 지역은 제한한다, 시가지가 많은 지역은 제한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리 무슨 리는 제한하고 그 외 지역은 제한 안하고 그렇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는 것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 그리고 이번에 확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제한하는 그 자체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걸 건드리지 않고 지적도면만 하겠다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삼동에 대암댐을 시에서 식수로 전환하면서 제한지역이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새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광역시에서 먹는 식수로 만들려면 수질보호법에 저촉을 받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안하고 축사 허가 내주고 한다 말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만약에 대암댐 상류를 식수로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상수도 관리부서에서 상수도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법이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건설파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환경과가 아니고 상수도본부 적용 받는다 말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우리가 정해 놓은 가축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에 정해 놓았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자원공사에 수돗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청정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수도법으로, 모든 법에서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잖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여기에 확대를 하거나 변경을 하진 않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수도법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한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수도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서재갑위원장
환경과에는 제한지역에 관한 법이 있어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가축분뇨에 관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이 관계법에 의해서 만 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대곡댐 상류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옛날엔 해양투기를 했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울산시에 바이오처리시설이 생기면 거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해양투기 비용을 대준다 말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그리 봐도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어쨌든 대곡댐 상류의 가축시설은 상수원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처리비를 준다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77개소가 농가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축산농가요.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밑에 142개소도 그렇습니다.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소는 해양투기 안 하는데요? 해양투기하는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해양투기를 하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33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운영비 매년 900만원 가까이 불용되던데 올해에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던데.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내년에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매년 불용되어서 하면 감을 시켜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333페이지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생활실천행사추진해서 신규사업이거든요. 국·시비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 하는 사업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린리드 교육이라든지……
권영호위원
녹색생활실천행사 추진이라는 게 포괄적인 사업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335페이지 대기분야 자산취득 무인악취포집기 한 대거든요, 지난해에는 몇 대 했으며, 올해에는 1,700만원하는데, 무슨 기계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현재 3대가 있는데……
권영호위원
3대를 지난해에 구입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권영호위원
구입한 거는 지난해에 3대를 구입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지난해까지 3대를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하면 4대가 됩니다.
권영호위원
무인악취포집기 구입 기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악취가 많이 나는 업체에 악취포집기를 설치해 놓습니다. 설치해 놓고, 만약에 민원인 전화 신고가 들어 왔을 때 공무원이 나가기 전에 휴대폰으로 지령을 보내면 지가 알아서 악취를 빨아들여서 모아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와서……
권영호위원
채취해서 검사하면 나온다는 거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단점은 이것가지고는 행정처분은 안 되는 데 경각심이나 겁을 주고, 왜냐 하면 자꾸 냄새난다고 해서 공무원이 가면 지금은 냄새가 안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해놓으면 심리적으로 겁을 내더라고요, 효과가 좋아서 한 개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사용을 합니다. 측정도 하고 실험도 합니다.
권영호위원
직접적으로 단속이 나오면 다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아니고, 단속의 여부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조금 더 빨리 당겨보고, 우리가 가서 당기기도 하지만 미리 당김으로 해서 겁을 많이 주고, 실제 초과된다면 밤을 새워야 되니까, 그런 자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권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께요.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동식입니다.
김민식위원
무인악취시료채취기 1,700만원인데 고정이 온산 위에 있고 이동식 두 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범우하고 울산자원화 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디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범우하고 삼동에 울산자원화에 있고요.
김민식위원
그걸 주기적으로 이동식 부분에서, 온산공단부분은 산업단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동식은 언제언제 옮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정해서 언제언제 라는 거는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수시적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포집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동식 관련은 요소요소에 따라서 옮기는 거 아닙니까? 올해 들어서 2010년도에 몇 번 옮겼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6번 정도 옮겼습니다.
김민식위원
335페이지에 보면 포집용 냄새주머니 구입, 대기검체장비 소모품 구입 합해서 900만원입니다. 맞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번에 하는 게 이동식인데 이동식을 6번밖에 안했다고 하면 업체가 그렇게 많은데 고정식이나 마찬가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동식하는 거는 문제가 많은 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 백 군데 중에 악취가 자주 나고 상습적으로 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고정식은 온산읍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 이동식 부분이 악취가 나는데 물론 폐기물업체 내지는 대기 쪽이라고 보면 6번이라고 하면, 삼동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삼동에 울산자원화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 있습니까? 설치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한 달쯤 됐습니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업소를 보면 온산읍 청림바이오라든가, 울산자원화, 금우, 오징어 냉장업체에 있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보은 암리에 새로 공장지은 거기는?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대건자원화 쪽입니다. 거기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거기에도 민원 들어옵니다.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예.
김민식위원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악취 포집을 해서 악취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동식을 하나 더 구입하게 됐을 때 1,700만원 돈을 들이는 것 같으면 대기, 환경쪽에서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역할의 용도를 잘 활용을 해서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비치를 하고 그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대기가 있고 악취, 소음, 진동 다 되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소음, 진동은 자동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통상 공사를 했을 때 발파를 했을 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아, 소음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장소 선정도 용이하게 해서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사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334페이지 대기배출 점검장비 유지·관리비가 신규되어 있는 거는 있습니까? 지난해보다 배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작년에 대기측정장비를 많이 샀습니다. 아까 김민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기과에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옛날에 대기장비는 10몇 종이였는데 22종까지 늘렸습니다. 늘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늘은 겁니다.
권영호위원
한 대씩 늘어났는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기계수리비 800만원이 많이 늘었거든요,
권영호위원
기계수리비 이것만 늘었지 밑에는 한 대씩만 해놨다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한 대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소음측정, 매연측정기, COH측정기, 진동측정기 외에도 나머지 장비도 많이 샀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영호위원
지난해에 관리비가 안 들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지난해 관리비는 420만원 들었는데 이번에는 400만원 정도 더 올린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배로 많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대수가 불어난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기계수리비 22종 여기서 늘어났다고 해서 했는데, 지난해에 많이 없었습니까? 여기에서 많이 불어났다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지난해에 구입한 게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337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 일반운영비 미화원 청소차량 유류대 10ℓ 26일에 25대 50명에 절반만 줍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거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25명은 차량이 없어서 안줍니까? 아니면 있어도 반반 이렇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25명에 10ℓ가 아니고 하루에 5ℓ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50명이면 5ℓ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 차를 지원하는 부분은 개인용이 아니고 화물차 더블캡입니다. 쓰레기 재활용품을 옮긴다든지 작업을 하는 차에 한해서만 해주는 겁니다. 아무 차나 다 주는게 아니고요. 50명을 다 주면 좋겠지만 예산도 그렇고.
권영호위원
더블캡을 준다고 했는데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유류대거든요, 청소하시는 분이 자기 화물차 갖고 있으면 유류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50명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50명 중에 25명만 준다는 거거든요, 차량있는 분만 주는 거 아닙니까? 없는 사람은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있는 사람이 25대밖에 없는 건지 전체 다 주면 하루에 5ℓ밖에 준다는 계산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 말입니다. 25명만 차량이 있습니까?
실소유 차량이 25대입니까?
그렇게 대답해 주면 빠르지, 저는 50명 중에 대충 25명만 주는건지 물어본 겁니다. 차량이 25대인지 50대인지 그건 모르고, 지금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45명입니다.
권영호위원
이번에 증원하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접수받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접수는 끝났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명 정도 접수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160명 지원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7명 뽑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금년도에 2명이 퇴직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3명이 퇴직합니다.
권영호위원
아, 3명, 그래서 내년에 50명 주겠다는거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한 분은 부군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특별채용하는거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 공개경쟁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 전체 50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채용할 때 절대 다른 잡음나면 안됩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346페이지 맨하단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음식물 폐기물 퇴비화 시설처리비 시설물입니까, 처리비입니까? 왜냐 하면 음식물 처리하는데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남는 음식물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야 됩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퇴비화시설이라는 것은 일반퇴비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에너지화 시설은……
권영호위원
퇴비화시설 처리비인데 음식물 남는 거 퇴비화 하는데 시설해 주는 겁니까, 처리비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시설에 위탁하는 처리비입니다. 시설을 해주는게 아니고요.
권영호위원
아, 시설에 위탁하는 처리비가 많이 증액됐거든요, 이런 거는 대행업체에 이야기해서, 증액시키면 안됩니다. 행정에서도 홍보해서 감소를 시켜야 되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1226t이 어느 공장으로 갑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한 공장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서재갑위원장
용연쪽에 가는 것 같던데.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용연에 가는 거는 공공시설로 들어가는 것이고.
서재갑위원장
울산자원화는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자원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권영호위원
347페이지 폐비닐 잔류농약은 환경과에서 수거하면 안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알아보니까 현재로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습니다. 환경부에 건의를 하든지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도 같이 수거해야, 매년 할 필요성은 없어도 2,3년에 걸쳐서 한번쯤 수거해 주는 게 환경오염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런 제도 개선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사무관리비 총액예산 운영비 타 부서보다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앞에 업무별로도 사무관리비가 책정됐던데 환경관리과는 다른 데보다 총액예산비가 많이 됐거든요, 다른 부서는 일괄적으로 되어 있던데,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다른 데에는 1,290만원씩 되어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인원이 많습니다.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다른 과보다 출장이 잦습니다. 거의 매일 갑니다.
권영호위원
그 대신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계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계별로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인원도 많고 출장이 많다보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인원보다도 업무특성상 현장점검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1년 365일 간다고 보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회의중지
15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위생과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복지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서재갑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위생과 질의에 들어가기건 전에 울주군 위생과에서 전국음식문화개선사업평가에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아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축하드리고 특히 박철호 담당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은 것도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위생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위생과 예산을 보면 2010년 당초예산에비해서 37%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9억4,229만6,000원인데 식품안전관리 강화부분에 증액됐고 또한 공중위생영업질서 확립에 엄청나게 증액이 됐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묵묵히 위생과 업무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357페이지 한우불고기 홍보사업에 보면 KTX 지하철 이용 한우불고기 특구 홍보해서 1억원이 잡혔습니다. 전체 예산에 10%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맞지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신규편성된 부분인데 기본적인 한우특구의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신규로 편성한 것 같은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방법 또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지난 10월말에 울산에서 KTX가 개통이 됐습니다.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싶어서 울산 KTX 역안에 홍보전광판 광고로 가로 3m, 세로 1.5m 홍보판을, KTX 자회사가 코레일 유통입니다. 옛날에 홍익회사입니다. 거기에 협의를 해 본 결과 KTX역 출입구 쪽에 벽면 상단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규격으로 띠 모양으로 1년에 월 700만원 정도 연간, 1년 단위로 해야 됩니다.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KTX역 하루 이용객이 많이 증가되고 젊은층 등, 입구 쪽에 설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도 있고 1년 단위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크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8,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2,000만원은 부산 서면역 1,2호선 환승역 입구에다가 약 5개소 정도를, 작년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설치비가 부가세까지 합해서 약 1,83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에도 언양·봉계 날짜는 미정인데 9월이나 10월에 하게 되면 한 달전에 설치를 해놓음으로써 대도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양·봉계 울주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에도 하던 사업이라서 이 기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KTX역과 부산 지하철에 한다고 했는데 한 달전에 하면 홍보가 제대로 됩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산을 증액요구를 해놨는데 군 형편상 삭감이 되어서.
김민식위원
날짜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10월 정도 보고 있고 3일간 하는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예산을 이만큼 방대하게 8,000 만원 KTX하고 부산에 1,800만원 정도 약 2,000만원 가까이 드는데 전광판을 설치해서 하는 거 기 울주군을 알리고 이런 측면 같으면 한우불고기특구 봉계·언양을 알리려면 미리 미리 준비해서 한우 불고기의 특화성 부분을 사전에 알려서 지속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고객들한테 울주군도 알리고 또한 이 기회에 봉계·언양 불고기특구의 부분을 상시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맞습니다. KTX역은 1년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부산에 한 달전에 설치해서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언양·봉계번영회를 만나보니까 굉장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김민식위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충분히 홍보하기 바라고 부산 또한 최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감안해서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358페이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한우불고기특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특구발전 방안 용역사업이 5,00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편성된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올해 1단계 특구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2단계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입니다. 5년간에 특화사업 발굴도 하고 언양·봉계에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한우불고기 특구 장기 발전계획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특구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더 나은 발전 방안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용역을 주는데 특구로써 어떤 용도로 전환하고 용역사업을 하는데 용역비 주는 쪽에 용역기관 부분은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번 검토도 있었고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간담회까지는 개최안하고 그냥 만나서……
김민식위원
만나서 한우불고기 특구에 대한 발전방안인데 큰 틀에서 용역을 주는 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맥락으로,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준다면 상당한 예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용역부분에서 한우불고기 특구에 대한 지원사업의 용역인데 발전방안 같으면 나름대로 플랜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플랜자체를 어떤어떤 특구발전방안 용역인데 불고기와 먹거리, 가지산, 신불산, 간월산을 해서 볼거리와 참여거리와 여러 거리를 묶어서 고민해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특구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인데 용역업체를 몇 군데 접근해 봤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울산발전연구원 한 군데에만 협의를 해보고, 5,000만원 가지고 산출근거까지 받아봤습니다.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왜 울산발전연구회입니까? 다른 데 접근해 본 데는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그 외는 특별하게 어떻게 한다, 안한다는 것보다도 내용을 거기에 용역비도 저렴하고 산출규모도……
김민식위원
5,000만원이 위생과 전 예산에 몇 %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5%정도 됩니다.
김민식위원
5,000만원을 울산발전연구원에 했는데 만나서 다 했기 때문에 예산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개략적인 계획이지, 이번에 KTX 개통, 주변관광지 등과 연계한 틀을 만든다든지 주변경기침체도 되고 대형 초장집도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른 특구업소 경쟁력이 악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책을 발굴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토목공사한다는 것 같으면 용역을 이번에 시에서 186건 용역을 의뢰해서 46건을 삭감시키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간단한 사업 등은 다 삭감이 됐고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다른 먹거리 특구라든지 고창 복분자, 대구 영덕 대게 등등을 보니까 용역비를 5,000만원, 작은 데에는 3,000만원, 많은 데에는 6,000만원 정도……
김민식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이 현 과에 비해서 큰 게 용역비로 들어가는데 용역부서 또한 울산발전연구원이라고 타당성 조사를 해봤다는데 본인이 봤을 때 용역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중장기계획 마스트플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참조하고, 실질적인 예산 운영을 해야지 5,000만원 투입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358페이지와 연계해서 민간행사보조 한우불고기 축제를 하면서 결산자료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나왔습니다. 아래께 결재를 해줬습니다.
김민식위원
결산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암소 잡는데 외부 암소 가져와서 잡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말입니다. 현실적인 도축에 대해서 말썽이 있는데 결산내용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확인해 보니까 40두 이상만 잡으면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40두 안되는 줄 알고 예산을 반납조치를 시켰습니다. 909만원에 대해서.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나중에 저희들이 김민식 위원님한테 정산한 것과 다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355쪽 음식문화개선관리에 자산물품취득비 좋은 식단 음식모형에 200만원, 진열대 100만원해서 300만원인데 좋은 식단 음식모형을 만들어서 진열을 하는 모양인데 어디에 진열할 예정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군청 민원실 입구에 비치해 놓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 내용은요? 불고기만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간소한 상차림 예를 들면 먹음직스럽고 먹을 수 있는 음식 서너 가지만, 좋은 것만 별도로 표준이 되는 음식밥상을 만들어서……
정광석위원
원스푸드 음식에 대해서 그런 형태에 어떻게 할 겁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전시를 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민원실에 할 겁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북구청에도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우리 군에서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 메뉴는 비빔밥과 서너 가지 반찬을 하고 곰탕과 반찬 두서너 가지, 그런 식으로 정갈스럽고, 표준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광석위원
356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위생오염도 간이측정기 구입 2대 해서 350만원씩 700만원인데 위생오염도 간이측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현재 두 대가 있는데 시에서 빌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에는 없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내년도에는 두 대를 구입해서 예를 들어 도마나 칼, 저도 실제로 해보니까 손에다가 시약을 묻혀서 해보니까 수치가 1 이상 나오면 오염이 많이 됐다든지.
정광석위원
2010년도 위생오염도 측정기 검사시약 구입비해서 5,000원씩 내년에 400개 구입해서 200만원 올라왔는데 2010년도에도 했었는데 기계는 빌려서 왔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시약비 200만원 하고 기계비가 700만원 하고 총 900만원입니다.
정광석위원
아, 없어서 빌려와서 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기계는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어린이 급식지원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국·시비해서 3억인데 울주군비가 7,500만원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울주군 관내에도 보면 국공립시설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해서 143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가 70명 있고, 50명, 20명 미만도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이들 100인 미만이 되면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보육시설에 100명 이상 돼야 영양사 한 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100인 미만이 되면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품의약청에서 어린이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어린이 급식을 실시하면서 경제적인 여건상 영양사 등 전문가를 고용하지 못한 급식소에 대해서 위생영양관리를 지도하기 위해서 이 법이 2008년도에 제정되어서 2010년도부터 서울 구로구 등 3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하고 내년도에 우리 군에도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정광석위원
센터를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위탁을 하는데 센터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절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나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총 인원이 7인 이내입니다. 위원은 군수님이 1명을 위촉을 하게 되어 있으며 대상은 식품영양계나 급식계, 위생계 등 전문가가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위탁도 공개모집을 합니다. 하게 되면 위탁운영 업체 선정관계는 위원님들이 재정능력이라든지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되면 최종 군수님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하면 3년까지 하게 되어 있고……
정광석위원
개수가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한 개를 만들어서 한 개 센터에서 우리 군 관내 100인 미만 되는 어린이 급식시설 같은 데에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을 받으면 거기에서 서비스 신청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장소는 나중에 별도로 구해야 됩니다. 운영기관에서, 어린이는 보육시설에서 지원센터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증을 내주고 서비스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각 지원센터 속에는 영양팀, 위생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 건강식단 개발이라든지 위생영양 관리도 하고 현지 출장을 가서 지원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체를 공고를 할 때 대상기관은 영양학과가 있는 지역대학이나 영양사 협회라든지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도 이런 업체가……
정광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민간위탁금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3억이라 말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락 업체라든지 업체를 만들어서 3억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아닙니다. 군 같은 경우에는 8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성되는 인원이 총 6명입니다. 센터장 한 사람, 팀장 1명, 팀원이 네 명 같으면 인건비가 약 1억2,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무실 임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1,800만원 들어갑니다. 1년간 운영을 하려면 센터시설운영이 전기, 통신, 사무용품 등에 2,260만원, 영양위생 관리비, 교육 등등해서 9,300만원 그래서……
정광석위원
3억이 뭣 때문에 드는지 물어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울주군 관내에 어린이 20인 이하 급식을 하는 데에는 위생사가 필요없기 때문에 센터장이 오늘 뭘 먹인다는 식단하고 관리를 하는데 총괄 드는 비용이 인건비 포함해서 1년에 3억이 든다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20인 이하 80개소를 관리하는 센터로 보면 됩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맞습니다. 지금은 국·공립시설, 민간보육시설, 어린이 그런 시설 등에 보면 100인 이하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청에서……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쉽게 이야기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개최해서 거기에 위탁 업체가 나오면 그 업체에서 각종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서 오늘은 온양에 어느 보육시설에 뭐뭐를 식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음식을 해 내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순회해 가면서 운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광석위원
음식을 해 주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만 짜주는 거죠?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아니죠, 영양사들이 보통 오늘 식단 짜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주방아줌마들이 맞춰서 한다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은 내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광석위원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있거든요, 이 내용과 다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학교 주변에 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위에는 유아원이고 이거는 초등학생 위주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 900만원 말씀입니까?
정광석위원
예.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5개월동안 사람을 사역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4개월 분 900만원이 내려왔는데 학교주변에 식품판매 업소에 따라가기도 하고 근무에 임하는 직원급여입니다.
정광석위원
어린이급식시설 지원센터는 유아원 형태이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전담은 초등학교 옆에 유해업소에 단속하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357페이지 불법오락기 수급 금년도에도 수급이 많이 됐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1090대 정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직도 많이 나오네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노래연습장 게임업무추진비 이거는 노래방하고 게임장, 관리감독 단속 나가는 경비로 보면 됩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업무를 하다보니까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단속을 하게되면 유관기관과 저녁도 먹어야 되고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이랄까 그런 겁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업소에 단속나가는 경비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355페이지에 소비자위생감시원 교육 및 간담회, 지난번에는 이분들한테 실비인가 보상이 안됐습니까? 실비는 없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올해에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해에는 없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감시원을 보니까 올해에 많이 재위촉했는데 관심있게 하는 분이 맞는지 지역으로 안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정광석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현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해서 3억이 잡혀있는 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식단영양관리 지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위탁운영을 했을 때 차후에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식단개발 및 위생영양관리 현장출장 가서도 지도해 주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모두에 본 위원이 질의한 358페이지와 관련해서 불고기한우불고기 특구 지원사업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출 못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900만원이 잡혀있고 이 부분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주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모두에 한우불고기특구관련, 특구지원사업 관련 쪽에 질의를 한 부분은 위생과에서 봉계·언양불고기특구와 관련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고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인드가 용역비라든지도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올해 2011년도 사업은 큰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한우불고기특구 홍보사업 357페이지에 보면 특구운영위원회라고 참석수당이 있지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고 했죠?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급식비 지원센터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 구성은 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또한 이것과 별개인데 특구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7명으로 잡혀있거든요, 7명 위원회가 어떻게 됩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고 위원은 국장님 이하 10명이 되는데 공무원 두 명 빼고 나머지 연 1회 정도 7명 해서……
김민식위원
봉계든 언양이든 불고기축제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차원에서 만나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357쪽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에 시비가 3,000만원, 군비가 3억9,400만원, 4억2,400만원 정도 되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시에서 3,000만원 주고 군에서는, 특구는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데 국비는 안 내려오는교?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특구는 지원을 안해줍니다. 특구지정된 자치단체는.
서재갑위원장
특구 지정할 때 100몇 억인가 정부에서 지원이 내려온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국비는 전혀 안내려 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지식경제부 방침에 보면 특구는 지원해 주는 특례법이라든지 특례 규제법 같은 법을 특구를 위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허가를 특례로 해서 그런 거는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예산관계는 지식경제부 방침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여기서 시비가 3,000만원, 군비가 400만원인데 뒷장에 한우불고기축제 보면 시비가 3,000만원, 군비가 1억3,000만원 있다고, 이것은 틀리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정책사업을 보면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사업인데……
서재갑위원장
아니, 틀리는가.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예?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세부사업이 갈라지다보니까 다 같은 겁니다. 단위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시에서 내려오는 특구해서 3,000만원은 불고기 축제에 내려오는 3,000만원 그거라고 봐야 되네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1억7,000만원은 못을 박아놨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특구 1억은 홍보비라고 해서 여기서 나오고 하는데 올해에는 봉계가 할 차례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올해 예산에 보면 소싸움 2억이 올라와서 연계를 해서 불고기 축제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사전에 준비를 해서 철저히 해주고, 농산과하고 위생과 업무 연결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소는 축수산과가 소가 나오는데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팔 흔들고 축수산과는 축수산과대로 팔 흔들고, 이 제도가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나 불고기 번영회에서 정식으로 축수산과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역의 소를 5개월 전이나 6개월 전에 미리 등록을 받아서 소 귀볼을 적어놓고 6개월 전에 사후관리를 해서 지방 암소를 잡아서 이렇게 협조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불고기 축제를 한다치고 소는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경북에서 가져오는지 강원도에서 가져오는지 부산 도매시장에서 떼어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을 1억7,000만원이나 들여서 시·군비를 합쳐서 언양특구에서 불고기 축제를 하면서 지역의 우수한 소가 많이 있는데 사전조율도 안하고 위생과만 땀 뻘뻘 흘리고 뛰어다니고 축수산과는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이거는 아니거든요, 전 군에 전 부서가 협조해서 좋은 고기를 내고 좋은 질의 고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면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국장님도 있지만 국장님이 총괄해서 축수산과 너거는 이 축제를 위해서 어떻게어떻게 해라, 위생과만 책임지고 소를 대는 거는 축수산과에서 가져와서 그렇게 선발해야 9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도 주고, 불고기 축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안하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말입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지금처럼 구제역이 발생되면 안되니까 사전에 소싸움도 근사하게 해서 이것도 보고 고기도 먹고, 30㏊에 뭘 심어요, 메밀꽃, 해바라기꽃도 보고 손님을 끌어모아서 불고기축제가 잘 되도록, 기왕 오시는 거 신경 써 주세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래께 농·축수산과장하고 위생과장하고 별도로 불러서 내년도에 봉계축제할 때 에는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경제복지국소관이니까 최선을 다 해서 축제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특히 소싸움은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고 소 공급관계는 축수산과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성대하고 알찬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고기특구에 가로형간판은 어디에서 합니까? 15개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언양·봉계에 작년에 처음 17개 했고 올해……
권영호위원
지난해에 다 안해줬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72개 업소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5개 했고 내년도에는 17개로 언양·봉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까지 해 준 게 몇 개고 남은 게 몇 개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72개 중에서 15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불고기 단지에 속해있는 간판이 몇 개중에 몇 개가 남아 있느냐 말입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72개 중에서 17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72개 중에 17개밖에 안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언양하고 봉계 다 합해서. 연차적으로 다 해야 되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72개중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우선순위에 따라서 합니까, 지역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줍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올해에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번영회와 협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언양에 일부 하고 봉계에 일부 하고 했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계속 그렇게,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내년도에도 봉계에 합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1년에 15개씩 하면 몇 년 해야 되네요, 4,5년 가야 되네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2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오래 되면 또 해줘야 되고 계속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산이 많다보니까.
권영호위원
특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357페이지에 보면 특구홍보비 지난번보다 많이 증액됐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하시던데 홍보가 제대로 됩니까? 지하철, 전철역, 공항 하는데 홍보가 전체적으로 미약한 것 같고 명품미용뷰티페스티발도 공중위생업무 관리에 들어있지만 이것도 불고기 축제 때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불고기 축제에 이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행사도 곁들여진다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같이 겸해서 홍보해야 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울산시 다른 구에도 합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울산시에서는 울주군이 내년에 처음 하게 됩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내년에 시범적으로 울주군이 선정되어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할께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예산안 354페이지 위생행정관리 부분에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또한 1,35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수대상자 부분의 문제, 특정인들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선진식단을 배워오고 선진부분에서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내용 그대로입니까? 15명해서 연차적으로 가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올해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싱가폴 갔다왔습니다.
김민식위원
연수자선정 문제 또한 방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성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해줘야 되고 선진문화 식단을 배워오는 부분이 돼야지 외유성의 부분이 된다면 제도는 있으나마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선진식단을 배워오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음식문화개선관리 354페이지, 35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원스푸드 시범사업 실천업소 위생복 지원이 636만원 잡혀있네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신규로 잡혀있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좋은 식단 음식모형과 진열대 해서, 진열대가 100만원이고 좋은 식단 음식모형이 200만원으로 총 300만원입니다. 636만원이 원스푸드 잡힌 부분에서는 모두에 설명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봉계에 44개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분당 3만원인데 업소는 44개지만 종업원이 4,5명입니다. 작으면 3명도 있고 많으면 6명도 있습니다. 평균해서 44개소 곱하기 3만원 곱하기 5벌정도 하면 636만원이 나옵니다. 원스푸드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봉계 업소에 44개소에 대한 지원내용입니다.
김민식위원
봉계한우특구지정업소에 대상업소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진열대 등이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좋은 식단음식모형하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다른 구에 보면 북구를 위시해서, 북구같은 경우에는 1층 종합민원실에 설치되어 있고, 저희 군에는 없어서 범서에서 주민자치박람회 할 때 언양불고기축제할 때 북구에 가서 빌려와서 진열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에 구입해서 민원실에 비치도 하고 군행사가 있을 때에는 부스를 설치해서 진열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정광석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행사를 다니다 보면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많다 말입니다. 부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용역을 줘서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행사에 가보면 부스 설치 또 진열대, 이런 것도 체계화 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행사갈 때마다 부스, 진열대, 탁자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사회복지쪽에도 마찬가지이고 생활지원에도 행사를 하면 거의 다 그런 데에서 기인되는 예산들이 이중삼중으로 세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아까 범서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행사 부분들이 아낄 때에는 아끼고 해야 되는데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운영부분에서는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김민식 위원님, 용역비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울발연만 줄거냐 이야기를 했는데 산출근거를 하기 위해서 자료만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5,000만원이 소요될거다. 그런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공개입찰을 할 겁니다. 특정인한테 줄 수도 없고 3,000만원 넘으면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공개입찰을 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럼으로 해서 투명성 있게 운영될 수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마지막으로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렇거든요, 간판이 지금까지 몇 개였다고 했습니까?
그걸 대답해 주셔야지, 간판만 몇 개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는 게 그거라니까요, 돌출형 지주형하고 건축과에서 60몇 개 했죠?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해주셔야지, 간판만 몇 개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해가 됩니까, 안되지.
지주형은 몇 개 했습니까?
돌출간판도 많이 해줬죠? 가로형은 올해 시작해서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올해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돌출간판을 하다가 40개 해 주고 안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요구가 없어서 안했습니까?
앞으로 가로형은 요구 있을 때까지 같이 하네요?
한 집에 다 요구하면 3개씩 간판 해 준다는 겁니까?
72개소인데 간판 두개, 세 개 되는 거 아닙니까? 가로형하고 돌출형하고 이것만 합해도 100개 정도 되는데 70몇 개 되면 두 개씩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가로형 신청하면 3개 되는 거 아닙니까? 안하는 집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가로형 전적으로 자부담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부담도 해주셔야 지. 예산을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안되게끔 합니까? 자부담 몇% 입니까?
20% 기재됐습니까? 15개소밖에 없잖아요.
자부담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표시가 안된다고요?
그런데 예산상 볼 때는 450만원 15개소 해 주는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지주형이 59개 되어 있고 돌출형이 39개 있고 가로형이 내년도에 17개 한다고 하는데, 전체 자료를 내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물론 정비해 주는 거는 좋지만, 안하는 집도 골고루 다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하세요, 자부담 든다고 안한다고 하면 보기싫어서 안되니까, 하려면 일률적으로 다 해야지, 왜 30몇 개만 하고 돈 많이 드는 거는 안하고 하면 특구에 보기 좋게 간판정비해 주려다가 보기 싫은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맞지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의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