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185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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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대상 동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 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둔산1동장께서는 동장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동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 부분에서 소속 동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둔산1동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동장 외 7개 동 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둔산1동장 길광섭, 둔산2동장 이길용, 둔산3동장 유지덕, 괴정동장 최태수, 가장동장 이만희, 내동장 윤원식, 갈마1동장 이건주, 갈마2동장업무대행 조수희.

석운

김석운위원장

둔산1동장을 제외한 동장들께서는 오늘 감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로 잠시 대기하여 주시거나 동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해당 동 감사시간에 맞춰 본 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둔산1동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일선 행정에 고생하시는 우리 길광섭 동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둔산1동은 서구에서도 가장 중심부로 행정기관이 몰려있는 아주 중요한 요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청사도 타 청사에 비해 쾌적한 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올해 7월 달에 문화원과 함께 공유하던 동청사가 문화원의 탄방동 이전으로 보다 더 쾌적하고 넉넉한 공간이 된 것 같은 데 지금 비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어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김창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이 이전하면서 사실 저희 청사 공간이 크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면서 주민들 숙원이었던 자치프로그램 중에 탁구교실을 3층에 8월 달부터 개설해서 운영하고 회원이 80명 정도가 매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의실도 확보가 안 되고 다른 풍물이나 요가 같은 프로그램운영이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를 하고 그동안 지내왔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잃었던 공간을 우리 주민들이 다시 찾았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관위원

혹시 문화원이 이주한 뒤로 새로 개설된 강좌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말씀드린대로 탁구교실을 개설을 했고요, 공간이 좁았던 부분들 풍물하고 요가를 4층으로 올리고 활용했던 장소는 회의실하고 기타 다용도실로 전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말씀대로 좋은 공간이 새로 확보된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한 가지만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선5기 현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자원봉사협의회가 결성됐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가 지금 둔산1동도 결성이 돼 있나요?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상당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둔산1동은 구성을 안했습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구성이 된 것으로 물론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에는 중간에 중지를 하고 안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암암리에 거의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성을 안 하신 겁니까? 못하신 겁니까?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실질적으로 동에서 하는 부분들은 지시사항을 따르다보니까 상당 부분 진척을 했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여론이 형성되는 바람에 그대로 중지시키고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창관위원

구성을 안했다는 것은 인원적인 그런 충원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 개인적인 어떤 소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특별히 구성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본인이 했고요. 그런 부분도 구성에서 단기간 내에 어떤 회원 확보에 어려움도 상당 부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성을 안 한 부분입니다.

김창관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동에 구성되어있는 자생단체 중에 봉사업무를 거의가 주업무로 하고 있지요?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예.

김창관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그런 모든 중복되는 것 복지만두레라든가 다른 봉사단체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원회 명단이나 그런 것이 통장도 하시면서 부녀회도 하시고 그런 중복된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모든 것이 개인적인 시간이나 끼워 넣기식, 이중적인 그런 활동을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부든 뭐든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어떤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그것은 거부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소신 있게 행동해주신 우리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항상 동 행정을 하실 때도 원칙과 소신을 지금처럼 가지시고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전순덕 위원입니다. 둔산1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동장에 바란다’에 불친절한 태도로 인한 불만 표출이 있는데요. 둔산1동 주민센터는 가까이에 법원하고 검찰청이 소재해서 우리 직원들이 힘이 들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바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다른 동보다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대전시에서 법조 사무실이 밀집되다보니까 민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고로 많은 민원이 내방할 때는 약 1,000명 가까이 내방을 하고 적게 올 때가 4～500명 정도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수선하고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보다 대민관계에 대한 사람접촉 스트레스가 강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실 근무를 가급적 안하려고 회피하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에 대한 민원도 한두 번 정도 불친절 사례가 인터넷에 이렇게 옮겨졌는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직원을 증원시키는 이런 부분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성이 거의 없고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무기계약직이라도 한 명 고정적으로 자리를 둬가지고 업무를 연속성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아마 배려를 해주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무기계약 직원을 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예.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항상 민원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쪽으로 답변을 주셨으니까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아마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수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민원인들이 찾아갔을 때 불편함이나 또는 힘들어도 말하는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예. 지속적인 교육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통장 선정에 따른 공고 및 통장위촉대상자 선임 심사표 일체 서류 6쪽에 보면 심의위원 위촉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2년간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둔산1동에서 통장위촉이 4회에 걸쳐 이루어졌네요?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4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10년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많은 분의 통장이 교체가 있을 예정이지요?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와 관련해서 뒤에 보면 둔산2동과 제가 비교를 잠깐 해봤어요. 심사위원 위촉명단이 지금 둔산 1동 같은 경우는 4회에 약 일곱 분의 회장님들로 지금 이루어져있고요.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둔산2동 같은 경우는 지금 5회에 위촉위원이 약 27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지금 나고 있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회장님들만 위주로 하다보면 개인적인 인연에 의해서 통장이 위촉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12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많은 통장님들이 교체가 될 것인데 그 심의위원 중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이라든지 많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분들로 교체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 심사를 할 경우에 매번 그 심사위원을 그때그때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각 단체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현재 선정을 그때그때 다시 구성을 했는데요. 물론 장·단점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로비라고 하는 부분이 개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전에 회장들한테 항상 심사위원이라고 주지를 시킨 적이 없고 또 물어올 때는 사실 이번에는 회장들이 안한다, 이렇게 해놓고 사실 또 회장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신청을 한 통장들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회장님들이 가장 깊숙이 잘 파악이 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충분히 살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수시로 다른 분들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동정에 늘 고생이 많으신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심사숙고해서 동정을 수행하시지만 동장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의 수렴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부터라도 감안을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통장 심의위원에 대해서 지금 전문학위원님께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매년 동사무소 감사를 하다보니까요, 이런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말썽이 생기는 동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을 어떻게 보면 여기 둔산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들로만 구성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1년 동안! 그렇지요?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둔산1동은 아직 말썽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불거진 동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남겨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도 업무처리지침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 지침서에 보면 “불공정 심의를 예방하기 위해 사안 발생시마다 재구성하고 2회 이상 연속으로 동일 심의위원 위촉을 금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동장님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지금 전문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에 답변드린대로 앞으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앞으로는 꼭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몇 개동은 잘 되어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보니까 심의위원회 구성했을 때 몇 명으로 구성을 합니까?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보통 7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7명 정도인데, 5쪽에 보면 심의위원회 명단이 여섯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7명이상으로 구성했어도 참석을 안 한 분은 참석을 안했다는 명단이 나와야 되는데 단지 6명만 구성이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매번 일곱 분이 아니고 선정을 했는데 사실 불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불참자 명단을 여기다 첨부를 하란 얘기지요.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 조례에 보면 7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단에 보면 6인 밖에는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자는 불참자 명단대로 놔둬야 몇 명으로 구성했는 지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둔산1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이 이전을 하는 바람에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전체 공간이 남는 부분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여러 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가 들어와 있습니까?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7개 들어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주민들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참여율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자료 7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요가교실 같은 경우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활성화되어있고요. 탁구교실은 금년도 8월에 열어가지고 사실 참여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80여명 회원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통장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통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다 보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사종합 집계표를 보니까 어떤 분은 점수를 그래도 좋게 줬고 어떤 분은 아주 최하 점수를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아닌 사람으로 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그래서 답변 드린대로 회장들이 아닌 다른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둔산1동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참여를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심사위원들 선정을 해서 심사에 참여시키고 할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분들 심사수당이라도 신설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물론 지적하신대로 교체를 해서 새로운 분들이 심사위원을 하시는 경우에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가 있어 양해를 구하고 하여튼 앞으로는 매번 심사할 때마다 다른 분들로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들어왔으면 다른 단체 부위원장이나 총무님을 넣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매달 매번 똑같게 하지 말고 한 번은 거른다던가 두 번은 거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광섭

길광섭둔산1동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