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201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자료 준비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에 앞서 금일 계획돼 있는 보건소와 일자리창출추진단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일괄하여 받도록 하고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성명낭독 부분에서는 본인의 직위과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01일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장 도상수, 보건행정과장 우인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조경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응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자료확인을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에 보면 종합수시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이 있죠?

예.

처리조치결과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잘하겠다든가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지만 기 감사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를 보기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보면 내용이 거의 같아요. ‘앞으로 관련 규정에 의한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물품구입 및 공사검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얘기입니까?

조치내역을 다 했는데 지적사항이 다 경미한 사항이라서 ‘주의’하고 ‘현지 시정’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다른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맞는 것인데 그동안에 감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고 앞으로만 잘하겠다는 얘기라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썼는데 죄송합니다.

또 36쪽에 보면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내역해서 의약품 도매업이 점검대상이 32개죠?

예.

그런데 점검업소는 33개가 됐네요. 32개 대상인데 33개를 점검했다는 것은 뭡니까?

특이한 사항이 생기면 한번 더 갈 수 있습니다.

중복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 확인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증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료유사업소 지도점검내역에 의료유사업소는 안마시술소, 안마원,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맞죠?

예.

네 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점검대상이 되나 안되나 이것을 우리 행감자료에다 주셨는데 안마시술소 점검대상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린 행감자료에 점검대상이 5개소, 점검업소가 16개소 했거든요. 그러면 점검대상 다섯 개 소를 점검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점검대상 다섯 개소를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보충설명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안마시술소 다섯 개소가 선사안마시술소, 스타안마시술소, MVP안마시술소, 사반안마시술소, 궁안안마시술소 이 다섯 개가 점검대상 업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개 업소를 두세번은 지도점검을 했어요. 하고 또 황궁안마시술소, KK안마시술소, 보완안마시술소 이 네곳을 또 점검을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KK안마시술소는 2009년 11월달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점검을 하고 그 후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때만 있었고 그 뒤로는 올해 점검내역에 없고...,

점검업소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는 2010년도 것이잖아요?

명단은 2009년 11월 1일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KK가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말부로 폐업을 했으니까 점검은 한번밖에 안됐고 대상업소 명단에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점검대상업소에다도 이 명단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점검대상업소를 대상으로 해 갖고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검대상업소에다가 이 명단을 넣어야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신 보충설명자료 여기에는 그런 업소들이 네곳이나 있어요. 그것 뿐만 아니라 지금 안마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마원도 위원님들한테 처음에 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분명히 점검대상 업소가 두개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충설명자료에는 여섯 개소로 돼 있습니다. 어떤 행감자료가 맞습니까?

2009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낼 때는 2개가 있었는데 2010년도 들어와서 안마원이 네 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두개가 있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지금 드린 자료는 2010년 것이잖아요. 2010년 것인데 보충설명자료하고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계획상 안마원을 두군데 한다는 것은 작년 연말에 세워놓은 겁니다. 서류상으로 계획은 두곳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두군데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세우고 해를 넘어가지고 2010년부터 네 개 추가로 더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봄부터 추가로 네 개가 생겼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네 개가 생긴 그 자료를 주셔야죠.

대상은 두개지만 점검은 11번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신 보충설명자료하고 여기하고 개수가 틀리다니까요. 왜 보충설명 자료에는 많고 원래 준 행감자료에는 적고 그러냐고요?

우리가 작년에 계획 세울 때는 두군데를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두곳은 2009년도에 생겼고 네군데는 2010년도 오픈했다는 것을 더 주석을 달았으면 아시기 쉬웠는데 그것은 조금...,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처음에 행감자료 주신 내용에 숫자하고 보충설명자료 숫자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 얘기죠. 아시겠어요?

예.

안경업 같은 경우는 59개 업소가 더 늘어났어요.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행감자료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제출을 똑바로 해 주셔야지...,

처음에 자료는 2009년도 연말에 할 때는 안경업소가 111개였었는데 보충자료는 점검내역을 내라고 하니까 현재 안경업소가 여섯 개가 더 생겨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충설명자료 내라고 할 때하고 처음에 행감자료 내라고 할 때하고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 행감자료는 작년 11월 1일부터이니까 작년 연말 111곳이 있으니까 111곳을 점검하겠다고 계획을 넣었는데 그 사이에 올해 여섯군데가 더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는 점검 때문에 여섯 개를 더 추가한 것이고 원 행감자료는...,

점검을 보니까 안경업소 점검업소가 62개소, 점검은 똑같아요. 당초에 행감자료 제출한 명단하고 보충설명자료 명단하고 점검업소는 62개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점검대상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면 이것도 업무파악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업무파악은 잘했는데 저희가 전달과정에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게, 더군다나 다른 자료도 아니고 행감자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옆에다 날짜까지 표시를 해 줘야죠. 언제 언제 점검을 했다고! 점검업소 옆에다 날짜까지 표시를 해 주셔야지 이런 날짜도 없고 언제 점검하러 나갔나 위원님들이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아십니까? 앞으로는 시정 좀 해 주세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대전에서 안마시술소 간판을 달고 샤워시설과 침상이 있는 객실에 노래방, 수면실을 갖춘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업소가 있었어요. 아셨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같은 데는 성매매나 퇴폐영업이 성행되지 않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수능도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혹여나 퇴폐영업에 연루가 돼 갖고 탈선할지 몰라서 염려가 돼서 지적하니까 각별히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구민의 건강예방에 애써주시는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에 치매환자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신규등록인원이 291명이고 또 관리치매환자가 5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신규등록인원이라면 금년 한해동안 등록한...,

예,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0일까지 등록한 인원이 291명이고...,

전체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500명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치매환자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등록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치매환자로 보건소에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죠.

작년까지는 치매 등록환자가 반밖에 안됐는데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치매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등록된 숫자말고 관내에 치매환자 추정수라고 할까요. 그러면 대략 알고 계신가요?

치매환자 추정인구는 노인인구의 7%라고 하는데 그것은 치매의심환자까지 다 합하면 실제적으로 거기까지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치매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보면 60세, 65세 이상이라기 보다 40대에도 특히 여성분들중에 치매환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질환 뿐만이 아니라 젊은 분들은 치매가 많이 오는데 치매환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치매환자 가족들의 의료비용 같은 것이 부담이 되고 또 가족들의 고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예방사업에 지금 보니까 몇가지를 하고 있는데 치매 같은 경우는 한번 병이 들기 시작하면 완치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예방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까?

치매조기검진은 저희들이 교육을 다니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던 사람은 1차적 선별검사를, 치매하면 일단은 MMSE라는 용지로 치매스코어를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저희들이 상담사하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스코어 이상되면 그것은 요관찰자로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을지대병원 정신과하고 저희들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모시고 가 가지고 정밀검사를...,

그런 분들이 보건소로 내방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방문...,

내방도 하고 저희들이 무슨 노인대학이 있으면 다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20쪽에 2010년도 현재 예산이 총 1억 3,600만원 정도이고 또 집행액을 보면 5,300여만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산집행액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내가 살펴보니까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 9,799만 8,000원에서 집행액이 2,210만 5,000원이다 보니까 거의 집행잔액 8,300만원중에서 7,5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약제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된 시기가 3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4월부터 지원한 거죠?

예.

그래서 4월부터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예, 이것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지, 대상자는 없어 가지고 복지부에서도 6월, 7월 돼서..., 처음에는 재산 하위 50%로 내시했었는데 이제 다 풀었습니다. 워낙 대상이 없으니까.

보니까 지금 현재 65세 이상이면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대상이 되나요?

다 됩니다.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많이 접촉을 해 보니까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노인보호사도 오고 본인이 치매이지만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7,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중구나 동구를 지나다 보면 6월부터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플랜카드를 다 걸어놨어요?

저희도 걸어놨어요.

많이 안보이더라고요.

실제 저희 자랑은 아니지만 그 적은 중에서도 저희들은 350명이 목표인데 거의 3분의 2정도..., 다른 구는 반을 넘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250명까지 현재 육박을 했습니다.

현재 지원된 명수가 250명정도,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것에 워낙 실적이 없고 지원액수가 적다 보니까 관심을 별로 못가집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나오는 팜플렛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가방에 몇장 갖고 다니면서 노인정 같은 데 인사드리러 갈 때 안내도 해 드리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6월부터 완화된 내용이 보니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치매진단받고서 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진단서와 처방전 포함한 약제비 영수증 그것하고 기초노령연금 입금 통장만 가지고 가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가 된 거예요.

예,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워낙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남은 돈이 연말까지 집행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되면 반납이죠.

그래서 6월달부터 완화가 됐으면 조금더 홍보를, 물론 적은 인력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셔서 그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서 이 완화된 내용으로 보면 지금 치매로 치료받는 분들이 40대부터 50대, 60대까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볼때는 대상자가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을 해 드렸는데 이것을 보건소로 꼭 가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예.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같지 않고요. 이것이 왜냐하면 올해 처음 생겨가지고 4월달부터 하라고 해 가지고 12월까지 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이 홍보하고 하다보니까, 6월까지는 거의 목줄을 꽉 죄여놨지 그래서 없고 그리고 7월부터 서서히 느니까 아무리 발버둥치고 써도 그것을 다 못써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추세로 가면 내년 되면 충분히 다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도 그 말씀이에요. 남은 기간에 홍보하셔 가지고 12월까지 충분히 신청을 해서 집행잔액이 덜 남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관리운영프로그램을 보면 웃음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호응도는 많이 좋아요?

한번 할때마다 30명 내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운영일정을 받아보니까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환자 가족교육 등 운영이 상반기 6월달 것까지만 보고를 했는데 7월부터 10월 말까지는...,

왜냐하면 주로 이것은 사업 때문에 홍보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전반기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운영을 안하고 있나요?

하반기에는 이것과 상관없이 복지관이나 노인대학에는 가고 있습니다.

보건소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상반기사업으로 끝내고 하반기에는 지역의 복지관이나 노인정에 방문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프로그램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20명, 30명 그렇게 해서 단체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같은 경우는 개인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은 없으십니까?

개인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보건소 내에 치매관리인력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치매관리인력에서는 없고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은 금연쪽으로 삭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 쪽도 보고 치매관리쪽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치매상담 전문요원이 2명인데 전담 1명, 겸임 1명 또 상담센터에 간호사 1명 정신보건 전문요원 1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치매관리환자가 앞으로 많이 는다고 봤을 때는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는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병이 되는데 환자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하시는 것이 소장님이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방문하고 찾아주셔서 치매예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홍보해 가지고 많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자료 준비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세계 에이즈날이라고 합니다. 32쪽을 봐 주십시오. 현황을 주셨는데 대전지역에 에이즈환자가 150여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서구 관내에 4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소에서 에이즈환자 관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연락이 오면 질병관리본부로 확인검사를 올립니다. 병원이나 해서 검사가 나왔더라도. 그전에는 그것가지고 환자한테 확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환자는 한번 더..., 에이즈환자 알리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일이니까 먼저 질병관리본부에 올려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에이즈로 판정이 되면 그 환자에 대해서....,

서구 관내에는 총 취합이 됩니까? 보건소가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에이즈는 다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진료비가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개인부담이 있어요?

본인부담금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료비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한번 진료를 받을 때 한 10만원정도가 나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보통 그분들이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시죠?

중환자는 3개월마다 받는데 일반환자 관리는 6개월마다 한번씩 면역학 해 가지고 자기 면역측정을 6개월마다 한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내에서 지침이 그렇습니까?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자가 있으면 저희 보건소로 와서 면담을 합니다. 그러면 매달 한번씩 혈청을 채취하는데 6개월때는 몇 명 혈청을 채취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검사하지 않습니다. 혈청을 채취해서 가지고 저희 직원이 한달에 한번씩 직접 질병관리본부로 가져갑니다. 에이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택배도 못붙이고...,

매뉴얼이 딱 있는 거예요. 에이즈환자관리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침이.

그런데 보면 그분들이 죽 관리를 하면 일반환자와 똑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에이즈라는 정보가 잘못 전달돼서 ‘금방 죽는다’ 아니면 ‘옷깃만 스쳐도 걸린다’는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약을 꾸준히 드셨을 때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침에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에이즈도 일단 보통 당뇨, 고혈압 있듯이 약만 죽 먹으면 괜찮다. 고혈압이 있어서 그 합병증으로 죽을 수 있듯이 에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관리만 잘 하고 있으면. 그래서 에이즈를 불치병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은 고혈압, 당뇨같이 만성질환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회적 편견이...,

사회적 편견이 그래가지고 그렇지 관리만 하면 만성질환자하고 비슷합니다.

경로를 많이 알고 있지만 각인을 시켜주는 차원에서 에이즈 감염경로가 어떤 경로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염경로는 성접촉이나 수혈해서 거의 두가지에 의해서...,

다른 경로는 없습니까?

일부러 찢어가지고 상처내서 상처끼리 서로 비비면 올 수 있지만 그것말고는 성접촉과 수혈 그런 두가지 루트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스킨십이라든가 키스 정도 이런 정도에서는 감염이 안되는 겁니까?

그런 정도는 괜찮죠.

어쨌든 사회적 편견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따갑거든요. 그분들이 밖으로 나오시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직장을 찾으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통 4대 보험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경로로든 누구든지 알게 되는 것이고 타인이 알게 될까봐 쉬쉬하고 두려운 마음에 직장생활을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으로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한달 보통 보조를 받았을 때 몇십만원 받아서..., 제가 아까 “전액 지원이 됩니까?” 했을 때 “지원이 100% 되는 겁니다” 하셨는데...,

에이즈로 해서 진료를 받을 때는 100% 됩니다.

그러면 에이즈 진료 치료가 아니라 에이즈환자가 치과진료라든가 다른 진료를 받았을 때는 안되는 거죠?

에이즈로 면역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폐렴이 걸린다든지 그런 연관관계만 있으면 되는데 치과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못따져 봤습니다.

에이즈환자라는 것을 밝히면, 그 증명서류를 갖추면 치료비에 대해서 전액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에이즈 환자라고 봤을 때 에이즈 치료가 아니라 다른 병으로서도 아까 당뇨병이라든가 간염치료라든가 기타등등 질환은 많잖아요. 그런 진료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그 진료비는 지원이 안되요?

그런 것은 안되고요. 에이즈는 지역에 하나 지정이 돼 있습니다. 면역학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대전 권역에서는 충남대학교병원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환자가 오면 그곳으로 연결하면 그 사람은 치료를 받고 우리한테 치료비를 청구하는 겁니다. 보건소에 청구하면 저희들이...,

그러면 에이즈환자가 충대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으면 본인이 납부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옛날에는 자기가 돈을 내고 낸 돈을 우리한테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환자한테 무리가 간다고 해서 그 제도를 바꿨습니다.

1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것이거든요.

처음에 돈 내고 낸 돈을 영수증을 갖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했는데 작년부터인가 그것이 어차피 줄 것 병원하고 증명만 되면 이렇게 하자. 환자는 가서 치료만 받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에이즈환자가 등록은 되어 있는 거니까요. 1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뭐땜에 그렇게 많은 진료비가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1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치료하다보면...,

검사비하고 기타 등등이 포함된 거예요?

예.

아까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3개월마다 검사를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마다 하는 것은 에이즈가 있더라도 만성질환이거든요. 일단 관리를 잘 하면 20년간은 죽 갑니다. 그럴때 최소 6개월마다 한번씩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만약의 경우 어느 한 시점에 가 가지고 자기 면역이 확 떨어진다 그러면 집중치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이 지침이 아니고 병원치료지침에 따라서 3개월마다 받을 수 있고 2개월에 한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이라는 것은 편안한 일상생활을 하는 환자에 한해서 최소한 6개월에 한번씩은 검사를 받게, 그래야만 자기 상태가 나빠지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해 주는 겁니다.

아까 43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진료비 책정에서, 예산편성에서 모자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43명이 있다고 43명이 다 환자가 아니고 여기서 병원 다니는 환자는 두세명밖에 안됩니다. 에이즈라고 나왔지, 겉으로 보기는 멀쩡하죠. 그렇게 관리만 잘 하면 만성질환이라는 겁니다. 에이즈에 걸렸다고 환자 다 죽는다는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에이즈라면 계속 약이라든가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방을 받아야죠.

처방을 받으면 치료약을 계속 드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혈압 약 먹듯이.

약을 먹죠.

제가 왜 자꾸 여쭤보냐면 이분들이 참 어려우신 분들인데 진료비가 혹시 모자라서,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에이즈로 판정되면 수급자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즈에 걸리면 통념상 가족도 꺼려하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만성질환으로 봐라 봐라 해도 여태껏 살아온 분위기가 안그렇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리면 수급자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재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예, 수급자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신문을 보면서 세계에이즈 날이라는 것을 처음 알아서 제가 안그래도 준비를 했었는데 좀 안타까운 면도 많았었어요. 신문에 거의 사회편견, 차별 이런 말씀밖에 안하셔서 에이즈환자로 사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약만 제대로 복용하면 일반인과 면역력은 비슷하고 일반인처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회가 이분들한테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실정이 있지 않습니까?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고 에이즈라는 질병도 언젠가는 정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우리 서구관내만이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돼 가지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42쪽에 신종인플루엔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때문에 상당히 떠들썩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때문에도 보건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방접종 때문에 10월달에 난리가 났었죠?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한 템포 늦춰서 여유를 갖고 하면 되는데 10월18일부터 시작하니까 동시에 몰려가지고 70여개 병원에 분산을 시켰는데도 첫날, 이튿날 모이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날짜를 좀더 분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맡은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65세이상 노인은 저희들이 안맞습니다.

작년도에 경험을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떠들썩하게 할 사항은 아니고 2009년도에 우리 소장님이 업무보고한 것이 있어요. 무료인플루엔자 백신공급 감소로 65세이상 대상자 접종차질 우려. 미리 감지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실제적으로 백신공급이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

아닙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때 분명히 한 것 여기 있잖아요.

2009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겹쳐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차질이 우려된다. 따지고 보면 미리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 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실제적으로 신문 딱 나온 것이 백신 동나 헛걸음질, 18일, 19일 이틀동안만 놨기 때문에..., 서구보건소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유료접종입니다.

유료접종이 됐던 무료접종이 됐던 일단 서구보건소에 와 갖고 맞지 못하고 되돌아간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기사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전만 해도 65세 이상 확보, 시설확보, 수급자용 확보 그것은 거의 100%되고 유료가 다 확보가 안된 겁니다. 그런데 타시군구에는 그런 기초적으로 해 줘야될 것도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많이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약이 다 어디로 사라지고...,

미리 확보를 못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유료는 구태여 저희들이 기를 쓰고 확보하려고 하지 않죠.

유통기한이 몇 달입니까?

3개월정도 됩니다. 그런데 판매시기가 제일 빨라봤자 9월 중순부터 접종을 놓거든요. 그 사이까지는 만드는 거죠. 봄부터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 오류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10월 22일자예요. 5,000명분을 우리 서구에서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2800명밖에 준비가 안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보건소에서 미리미리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확보가 안된 것 아니예요?

그때 당시에 전국의 약이 갑자기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무조건 유료는 접종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유료접종은 하지 말고 영세민이나 노인들에 모자라지 않게 치중을 하라고 왔는데 우리는 영세민이나 시설, 노인들은 100%를 확보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유료를 하는데 유료가 좀 모자란 사항이거든요.

무료는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것은 100% 다 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년부터는 유료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할 사람은 일반 잘 사는 사람은 보건소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저희 보건소가 담당할 것은 65세 이상 노인하고 시설, 영세민 이런 부분만 약수급에 문제가 안되도록 신경을 더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듯이 그 신문에 난 것은 실제로 맞아야 할 대상은 다 맞았고 그것은 무작위로 하는 일반 유료접종이 병원 가면 좀 비싸고 보건소에서는 싸니까요. 일반 병원에서는 계속 놓을 수가 있죠. 그런데 보건소가 싸다고 하니까 이틀만에 동이 다 난 겁니다. 그런 사항이지, 신문에 난 사항처럼 우리 보건소 사항이 우려될 사항은 아닙니다.

소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보건소 시설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맞춤형방문보건, 건강관리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늘었는데 현재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죠?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정신보건센터가 6층에 있는데 거기는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예,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 상주해 있는 인원이 몇분 계십니까?

상근이 6명, 비상근이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임대료나 받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때문에 보건소에 간 적도 있었는데 사무실을 보면 상당히 비좁아가지고 업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주는 모습을 봤고 또 그 앞에 어린이체험관인가도 봤을 때 더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혹시 비좁아서 구청에다 넓혀달라고 업무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업무는 늘어나고 장소는 비좁고 해서 청장님이 보건소 초도방문 하셨을 때도 딱한가지 건의를 넣은 것이 이 장소 협소입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이 뭔가? 해결방안은 딱 한가지 뿐이거든요. 보건소 위를 더 증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는 저희들이 다른 데에 임대를 얻을 수 있으면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를 사무실로 쓰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정신보건센터를 이전할 수 있도록 예산이 1억 5,000정도 들더라고요, 그만한 평수를 임대를 얻으려면. 그래서 1억 5,000이 필요하다고 그것 딱 한 가지 건의는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상태가 워낙 곤란해 가지고, 아마 차후로는 밖으로 이전이 되면 어느 정도...,

거기가 현재 몇 평정도 되요?

200평정도 됩니다.

우리 서구문화원이 전에 둔산1동 주민센터에 있다가 문화원 건물을 지어서 옮긴 것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민센터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 건의나 상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그래도 거기 가서 동장님 만나고 했는데 벌써 서구 문화원 나간 둔산1동 3, 4층을 주민자치센터에서 3층 탁구장, 4층은 한쪽은 요가고 한쪽은 풍물로...,

한층이 몇평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120평정도.

한개 층을 써도 모자라긴 하네요. 두개 층을 다 써야 된다?

그래야 프로그램실도 할 수 있고...,

정신보건센터가 이전을 했을 경우에 한개층은 비좁고 두개 층을 써야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진다 이 말씀이죠?

예. 저희들도 위원님이 한번 이야기 하셔서 다각도로 한번 해 봤는데 벌써 다 주민센터에서...,

센터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 청장님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줄이고 해서 옮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다시 건물을 지으려면 어렵고 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도 하시고, 그냥 건의 정도만 해 갖고 될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동장님도 일단은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쉽지 않죠. 그렇지만 보건소가 이렇게 비좁고 환경이 어렵고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청장님한테 강력한 의지로 ‘우리 보건소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거기를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지, 건의만 간단하게 한다고 해서 청장님이 그것을 쉽게 허락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우리 소장님이 직원들 보니까 55명이나 되는데 사무실 가 보니까 진짜 비좁고 책상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봤거든요. 여건을 조성해서 우리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박혜련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부서에서 하반기에 일자리창출 업무에 대해서 행안부에 우리 대전시 5개 구에서 서구가 선정이 돼서 행안부에 심사중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심사가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꼭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이에요. 희망근로 중점사업 7개 분야해서 13개 사업 주거취약시설개선, 슬레이트지붕 해 갖고 13개 사업, 예를 들면 슬레이트지붕 개량 해서 인원이 12명 해서 예산액이 약 1억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슬레이트 정비사업을 일자리창출부서에서도 하고 또 건축관리과에서도 했더라고요. 부서가 있는데 왜 건축관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정비사업이 희망근로 때는 상반기때죠. 그때 당시는 제가 근무를 안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업무의 기능상 건축과에서 해야 맞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었고요. 그리고나서 지금 하반기때 지역공동체사업은 두 가지 종류로 봐야 되요. 슬레이트지붕 개량 사업하고 폐공가정비사업, 폐공가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지붕개량사업만 건축과에서 추진을 해서 두가지로 추진을 하는데 이때 당시는 희망근로사업은 저희 T/F팀에서 직접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지역공동체 사업 하반기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반기 때는 그렇게 나뉘어졌습니다. 폐공가하고 지붕개량사업.

그리고 슬레이트지붕 개량 사업 해 갖고 희망근로 중점사업에서 인원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도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어떤 대상으로 했는지, 그 대상하고 내용하고가 없어요. 개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지붕 개량 해 갖고 인원 12명이 참여를 해서 고쳐줬네요. 그리고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개별 사업별로 내역이 없어요. 구체적인 사업비, 사업량, 사업 내용에 대해서 뒤에 첨부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 사업량을 건별로 하면 아마 상당히 물량은 많을텐데 그것을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은 의도가 그거였다고요. 그래야 어느 어느 집에 개량 사업을 했나 이것을 알 수가 있지...,

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는 받아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만 봐 갖고는 구체적인 사업을 잘 했나 못했나 모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5쪽도 마찬가지예요. 참여자 사고 재해조치현황. 아까 단장님이 말씀은 해 주셨는데 산재처리 결과 있죠. 산재확정. 세 번 다 산재확정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어떻게 해서 치료비가 며칟날 나갔나 이런 것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만 주셨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신 행감자료 내용에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1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1쪽도 2번에 다문화가정 한국문화교육사업 또 5번에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글교육 그런데 다문화가정 한국문화교육사업은 복지지원과,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글교육은 기획감사실, 사업명이 틀린다고는 하지만 내용 자체를 보면 똑같아요.

내용 자체가 틀린 것이 5번은 집합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육이잖아요?

2번은 방문교육이라고 크게 분류하면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차피 일자리창출 부서가 하반기에 구성이 됐으니까 그러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일자리창출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 정확한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단이 늦게나마 구성이 돼 가지고 출범한 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우리 서구가 5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거대 구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우리 자식들이 여기 대전에서 학교를 나와 가지고 대전에서 취직을 한다는 것은 거의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취직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서 취직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 아니면 공무원시험을 봐서 취직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실 지방에서 직장다운 변변한 직장이 없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장들이 지금까지 보면 지방의 자식들이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굉장히 소홀했다. 정말로 10년 후, 100년후를 대비하고 또 우리 인재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게 붙잡아 둘 수 있는 뭐를 준비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서도 으뜸 서구, 명품 서구 이런 식의 미사여구만 나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는 데다가 앞으로 중장기계획도 보면 없어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해서 50만 서구민을 먹여살리겠다 또 우리 자식들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겠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감동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사실 우리 자식들이 지방에서 학교를 나오면 취직도 안되고 하니까 서울로, 서울로 자꾸 올라가야 되고 또 취직도 거기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인구가 수도권으로 자꾸 밀집되고 악순환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서구만이라도 서구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서구의 무슨 기성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든가 첨단산업단지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떠한 큰 틀에서 일자리창출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않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슨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사실 보면 최저생계비 수준도 안되는 표준급여에도 미달하는 그런 임금을 주면서 주민을 갖다가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자리창출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일자리창출지원단은 크게 넓게 전반적인 것을 생각해서 지금 당장 일자리창출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내일을 보고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아까 지적한대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또 대기업을 유치한다든가 또는 연구소를 유치한다든가 물론 우리 대전지역에서도 일부 대덕이나 이런 데는 특구로 지정돼 가지고 일자리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에 우리 자식들이 취직할 수 있는 자리는 별로 없고 외지 학생들이 다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자리창출이 대덕특구가 헛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처음부터 일자리창출추진단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마지못해서 실시하는 사업은 그런 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이고 깊이있고 정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1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보고 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겠고 또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또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연계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꼭 대학교에 안가더라도 기업체와 연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든가 또는 대학에서 우수인재들이 어떤 전공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연계해 가지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 일자리창출추진단 여러분들께서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시고 정말로 우리가 아니면 안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추진단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께서 수고도 해 주시고 또 실적 좀 내 주시고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대전 서구 나가서는 대전 전체가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그때 노력해서 대전이 발전되고 어느 도시보다도 살기좋은 도시가 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나 우리 경제복지 위원 모두가 힘을 다해서 같이 협력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두가지 정도만 설명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어제 제출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시제 건에 대해서는 2014년 6월까지의 일자리창출 분야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금년 12월 말부터 매년 공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그럴 기회를 갖겠습니다. 어제 제출하고 지금 준비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중앙에서 서면심사가 있고 8일날 TPT심사가 있는데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기와 맞물려서 바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기능상 광역권에서 추진해야 될 것, 기초권에서 추진해야 될 분야 또 참고적으로 기성권 관광벨트화를 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는 브랜드사업으로 같이 경진대회에 제출을 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14년까지.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사업같이 집행기능을 가진 그런 분야로만 저희들이 일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창의적인 발굴 노력에 한층 더 노력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기성권의 기업유치라든가 그런 분야는 사실 기초권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은 세제혜택이라든가 그런 모든 조건이 합치돼야만 그것은 광역권에서 사실 기능을 갖고 있고 기초권에서 사실, 시군 단위는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자치구 단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욕심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서 팔짱끼고 해 주기만 바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출발하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함으로써 우리가 선각자가 되는 것이고 개척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시에서 해 줄 테지 하고 언제나 감나무 밑에 홍시가 떨어져서 입으로 들어가기만 바란다고 하면 그것은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자세라고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업무의 바운더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요구하고 또 개척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것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처음 탄생하면서 그런 목표를 현실에만 안주하지 말고 넓고 깊고 멀리,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