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옥호 의원 발언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 위탁관련에 대한 자료를 공통으로 요구했는데 직권폐차부분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직권말소 의뢰공문 그 다음에 방치차량 접수대장, 이것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올해까지 여기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의뢰공문에 보면 폐차인수증명서 각 1부 해 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인수증명서하고요. 그다음에 정산, 이 자료를 2시 4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무단방치차량 처리내역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친 것이 한 페이지에 몇 가지 해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감사 자료로 활용을 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제반적인 자료를 주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요구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교통기획과가 상당히 부실해요. 지도감독내역, 조치사항, 민원처리사항 이런 것을 보면.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 중에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게 언제 발생된 사안입니까? 어떤 것에 대한 사안인지 간략하게 아직 수사중이라 결과가 안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 설명을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자동차계기판...,
명현
류명현위원
조작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계기판 조작된 것이 경찰청에 범인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킬로를 뛰었다면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매매상사에서 다른 업체에 팔 때 킬로수를 줄여서 허위조작해서 한 것으로 수사중입니다. 우리 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진행중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사전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조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 파악해서 우리가 미연에 예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에 정확하게 몇 대가 있는지 이런 상황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하고 식사 중에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었는데 보니까 단위가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몇 만대라는 얘기까지도 있고 그렇던데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2,000여대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관할청에서 수사협조 같은 것은 담당부서에 안 들어 왔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한테 130여대에 대해서 차량등록부하고 검사관련 서류 그런 조회 의뢰는 왔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계기판을 조작해 준 업체도 있을테고 또 거기에 의뢰해서 했던 매매상사도 당연히 있겠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수사해서 나오면 저희들이 매매상사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고요, 현재 번호판 조작하는 것이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하고 육안으로 봐서 확인할 수도 없고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도 파악해서 예방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 물론 서류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계기판 조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1～2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씩 다 들어봤을 거에요. 계기판 조작에 대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거나 표시가 안날뿐이지 내부적인 사항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들이 터져서 수사까지 가는 과정이 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담당 국장님이 아니었어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예전에라도.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매상사에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해나가고 그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보면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건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작년 행감때도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했었고 성능검사장부터 해서 폐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가지고 그런 쪽에 담당부서에서 좀더 관심을 줬어야죠. 그리고 자료제출 내용도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라고 자료제출한 거예요? 이게 통계 낸 것이지, 무슨 행정감사 자료예요. 위원장님, 아무튼 제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한 후에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제5쪽 과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1, 2, 3 김정철외 4인해서 나온 것을 연계성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이 부분을 류명현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감사했지만 행정감사에 집중적으로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회신내용에 위법성이 발견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민원처리한 내용을 보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서구에 성능검사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네군데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네군데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 당시 민원이 됐던 성능검사장은 행정심판도 했는데 허가취소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영업은 하고 있고, 단지 건축물의 용도가 차고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광복위원
아마 행정심판에서 문제가 나온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중했으면 허가가 안나갔을 거예요. 이미 허가 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창고를 성능검사장으로 용도변경 안하고 사용해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류명현 위원님 감사내용에 공감합니다. 자료가 상당히 미진합니다. 저도 감사하면서 추가자료를 요구하게 되는데 7쪽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3번하고 4번,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에 관한 사항 50만원이하 체납에 대한 재산압류를 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50만원이상에 대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5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지적사항에 압류조치 하라고 했는데 84명에 차량압류조치를 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 보조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압류조치한 84명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그 자료를 주셔야할 것 같고 4번항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에서 지금 부담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관내 업체 있지 않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자 자료를 주셔야죠?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서구 둔산구 쪽 청사 앞에 매그놀리아 앞에 있는 샹젤리제라는 예식장이 생겼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게 정통예식장으로 허가난 거죠. 음식점이 아닌 일반 정통예식장으로 허가난 겁니다. 다중집회시설이에요. 그리고 타임월드 앞에 갤러리아웨딩홀이 생겼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거기에 대한 교통유발영향평가가 물론 시에서 이뤄졌지만 구청에서는 거기 영향평가를 할 때 의견을 낸 것이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교통영향평가 실시 전에 구청에서도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종합적으로는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낸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이광복위원
확인하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 업체명하고 같이 제출하시고 14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감면에서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건수가 580건정도 대상자가 늘었어요. 그런데 금액대비 한 3,400만원정도, 2009년도에 33억 2,309만 7,000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33억 5,700여만원이에요. 그런데 건수에 비해서 비교적 금액이 적게 올라갔어요. 지금이 벌써 12월인데 2009년도에는 체납액이 1억 4,600정도였는데 2010년도에는 26억 6,100이 체납돼 있는 부분이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2010년도 것은 10월말 납기고요, 감사자료 제출할 시점에 납기가 안됐기 때문에 체납된 겁니다.
이광복위원
지금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90% 정도.
이광복위원
이 징수실적을 자료로 이번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자료가 온 다음에 감사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월평ㆍ만년동 지역구 의원 이한영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2010년도 8월 17일자 대전일보 6면에 “대전시 대형유통업체 봐주기”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왜 부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목적은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면적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유발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대형쇼핑몰은 주말에 차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는 실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감사드리고 저희 지역 교통유발계수가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시조례에 교통유발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판매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데서는 6.78로 현재 계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조례로서 100%까지 상향조정 할 수 있고요. 우리 시 유발계수가 타광역시보다 낮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시에서 유발계수 조정을 위하여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 대형유통업체의 유발계수는 상향조정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유발계수 상향보다도 근본적으로 대형유통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교통량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써야 교통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희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관내 백화점 또 마트 대형유통업체들이 다른 구나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많습니다. 평일은 물론이고 휴일에도 차량유입이 많은 지역이고 해서 대형쇼핑몰 주변에는 교통 혼잡을 많이 유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저희 지역만큼은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것이 대형백화점, 유통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상향해야 된다는 것이 언론에서도 기사화됐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되면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일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우리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광복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매매상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상사가 폐업되면 매매상사 소송명의로 된 차량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매매상사 업체가 폐업을 하면 폐업신고시 가지고 있던 차량을 완전히 처분해야 명의자 이전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폐업처리가 되고요. 아울러 휴업신고 접수시에는 반드시 차량 현장보관 여부를 확인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자동차중고매매업 개폐업이 3년 동안에 폐업된 게 30개정도 되는데 차량번호판에 대한 관리내역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폐업하면서 번호판을 전부 이전하고 번호판이 없는 상태거든요. 폐업을 신고할 때는. 현재 폐업 전에 현장 점검한 그런 서류로 설명을 드리도록...,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에 대한 2008년, 2009년, 2010년도 폐업으로 인해서 소속업체, 관리하고 있는 차량 번호판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한 가지 더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우리가 매매업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충자료를 요청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조치내역 있죠? 이것을 숫자로 통계만 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개선명령, 범칙금, 고발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사업정지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됐는지, 고발을 했으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고발조치가 된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폐업에 대한 부분을 감사했거든요. 거기에도 사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도점검의 큰 사안때문에 폐업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요구가 여러 건 있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김성일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가 충분치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 혼잡지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교통 혼잡지역이 주ㆍ야대비 또 시간대 대비해서 교통 혼잡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구분하고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혼잡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없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주ㆍ야 대비로 해서 교통 혼잡지역을 파악하고 있는데 보면 금, 토, 일 주말에는 월평1동 마사회부근 또 예전에 한신코아였죠. 세이브존 지역하고 그리고 음식특화거리인 관저2동 그쪽에 소위 말하면 먹자골목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근하고 가장 혼잡한 데가 로데오거리 또 롯데백화점 앞, 롯데백화점 앞은 금요일 오후하고 토ㆍ일요일에는 정말 그 지역을 다닐 수가 없어요. 아까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100%까지라고 했는데 그곳은 200%도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간대비하고 시간대별 대비해가지고 교통혼잡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아니면 그것을 심의 할 때는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쪽 지역을 시라든가 구가 협조체제를 이뤄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책정하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라고 자료 7페이지입니다. 3번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과 이광복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중 5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를 한다고 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5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이라면 50만원 이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50만원 이하만 한다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아까 이광복 위원님 지적사항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지적사항은 5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조치결과는 5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를 하고 50만원 이상은 재산을 압류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자료가 왜 불충분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유감을 표시하냐면 체납액 중 “5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부동산하고 차량하고 관계를 명확하게 표기가 안된 것이...,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50만원 이하는 차량압류 조치를 하고 50만원 이상은 재산압류 조치를 하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 쪽으로 표기해야 맞지 않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표기라든가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자료제출이 정확히 돼야 광범위한 질의도 안하고 자료제출 요구도 안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무단방치차량을 보면 공영주차장은 사실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지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방치차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법적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무단방치차량은 도시미관도 저해할 뿐 아니라 차량 소통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신속히 처리하고 또 신속한 방치차량처리를 위해서 선 보관소에 견인, 후 처리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는데요. 법에 무단방치차량 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와 도로, 주택가나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 내 방치차량도 저희들 단속대상이 됩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돼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세군데서 민원이 제기돼서 본 위원 지역구인 관저동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먼지만 뿌옇게 쌓여있고 주차시설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방치되는 것이 아니고 1개월 내지는 1년 이상 방치되는 차량이 있어요. 이런 것을 관리사무소와 협의해가지고 이동견인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관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으로 업무를 펴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어렵겠지만 관내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무단방치차량을 파악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아파트 내에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차량 조회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방치차량을 기준으로 잡고 또 채권확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세대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차량도 있고요. 또 해외출장 등 장기출장 때문에 방치차량처럼 보관돼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한테 내용증명 3회 이상 발송한 후에 구청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절차에 의해서 직권말소도 하고 폐차까지 하는데 금년에도 한 50여건에 대한 접수를 받아서 38건은 자진이동 시켰고 13대 직권폐차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주차장 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갖고 민원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과별로 해가지고 민원이 접수되는 사항이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민원이 접수된 후 민원처리기간이 항목별로 틀리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각 동에 있는 동직원들하고 구청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는 도중에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되면 게시판에 민원사항이 뜨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지킴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모니터요원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도 신고되면 현장에 즉시 나가서 처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시일이 걸립니다만 일반민원서류는 처리기간이 구 홈페이지에 뜨는 민원은 8시간 내에 처리하고 민원서류는 민원서류 처리기간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거의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잘 이뤄지고 있지만 개중에 어떤 소수인이 자기가 불편하면 민원처리가 안 된다고 민원제기를 합니다. 그렇게 느끼고 계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소수인을 위한 민원의 신속처리가 아니고 다수인을 위한 민원의 신속처리가 돼야겠지만 그래도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소수인이기 때문에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소수인의 민원을 더 신경 써야 다수인이 편하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좀더 심도 있게 세심하게 구민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업무를 펴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국장님께서는 대책에 대한 것을 민원의 신속처리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별도로 대책수립을 하고 있고 현장민원이 뜨면 30분 내에 현장출동하는 원칙을 세워놓고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라고 돼 있는데요. 교통관련 과태료체납액 연도별 대비해서 2008년, 2009년, 2010년도 부과한 금액의 징수율은 몇 % 증가가 됐습니까, 아니면 더 늘어난 상황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실제로 해마다 부과하는 징수금액과 체납금액이 악순환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체납액 50억을 징수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또 체납액이 50억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징수팀도...,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본 위원이 징수금액대비하고 건별대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것을 확인해봤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보다 2009년도가 좀 나아졌고 또 2009년보다는 2010년도가 징수실적이 금액대비 좋아졌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염려차원에서 2010년도에 금액대비라든지 건별대비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부과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징수의 효율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으로 계획수립도 돼야 되고 부과에 따른 조치 예를 들어서 징수가 되지 않을 때 나오는 조치도 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이 나와야만 징수에 효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이나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2008년부터 질서행위규제법에 의거 우선적으로 내면 20%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징수율이 전보다 월등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교통관련 과태료 전액을 선납하면 20% 감해 주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불법주ㆍ정차과태료에 대해서...,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주ㆍ정차과태료만 20% 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다 감됩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전 과별로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은 징수체납액이 그전보다는 줄어든 형편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대체적으로 금액대비는 2010년도에 징수율이 좋아 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셨고요. 징수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이후에도 징수효과라든가 건별대비 금액대비가 다 높아질 수 있는, 공무원이 칭찬받을 수 있는, 구민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좀더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요, 충분한 자료는 아니지만 잠깐 확인해보니까 작년도까지만 해도 폐차장업무대행계약을 1년 단위로 했는데 올해 들어 2년으로 계약했어요. 이유가 뭐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위탁기간은 일반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탁관리규정에 의해서 2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정확한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직권폐차업무대행을 맡은 업체가 몇 년 동안 계속 1년 단위로 계약했었거든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작년까지는 1년 단위 계약을 적용하고 왜 올해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단위로 계약했는지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직권폐차를 할 때 공문을 보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업무대행업체에 폐차내역서, 폐차인수증명서, 차량입고확인서, 견인서를 송부해달라고 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를 원본으로라도 지금 제출해 주세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2010년도 직권폐차가 115대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전년도 이월이 몇 대예요? 직권폐차한 것만. 무단방치차량 총 대수에서 직권폐차한 것만. 2010년도에 발생한 것만 115대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2010년도에만 115대입니다. 2009년도에는 109대...,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요, 2009년도에 109대, 2008년도에 149대거든요.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여기 정산서를 보면 다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한대 폐차할 때마다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십 몇 만원, 이십 몇 만원 이런데요. 지난 연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의문사항을 제기한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정산이 전부 마이너스 16만원, 몇 만원 이런데요. 한대 처리할 때마다. 물론 견인료가 포함되겠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업무대행하는 폐차장에서 견인보관소까지 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보관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법령으로 견인보관소를 인정해 준 업체입니까? 그러면 보관료 정산에 대한 근거는 어느 법에 의해서 세웠고, 기준이 뭐고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보관소에서 보관료를 받게 돼 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보관료는 우리 불법주차차량 보관하는 견인주차 보관료도 시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내내 그것과 마찬가지로...,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업무대행을 맡은 업체가 자선업체예요? 이 자료를 보면 1년에 115대 하면 10만원씩만 따져도 마이너스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 보관...,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폐차를 했을 때 차량가격 있죠. 물론 차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게 고철비용만 해도 이정도 될 거예요. 폐차해서 고철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폐차장에서 타이어 하나만 나와도 카센터나 이런 곳에서 일반 소비자한테 몇 만원씩 주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업무대행위탁수수료 받지도 않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쪽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것은 한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무단방치차량이 현재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펑크가 나고 많이 파손되고...,
명현
류명현위원
폐차시키는 자동차에서 타이어 하나갖고 예를 들었는데 타이어 하나만 갖고 국한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동차부품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주면서 위탁수수료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정산내역은 마이너스고 그 사람은 계속 서구청에 업무대행하려고 하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국장님 같으면 적자보면서 계속 그 영업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대당 평균적으로 10만원 이상인데.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무단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신고 된 후에 17일동안 현장에 방치해놨다가 폐차장으로 가져가서 그쪽에 보관하는 실태입니다. 폐차장에서도 그만한 보관 장소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못할 상황이지만 현재 보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부 민원은 신속히 처리됩니다만 류명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기준가격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정부고시가격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마이너스를 감내해가면서 영업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다시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아까 담당자께서 잠깐 점심시간에 설명해 주셨는데 무단방치차량이 접수가 되면 예고기간이 10일이고 그다음에 1차명령이 7일, 2차명령에서 14일이죠. 그런데 견인하는 것은 1차명령이 지난 17일 후에 견인한다면서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자진이동이라든가 견인된 후에 2차명령 하면 그때 직권공고 14일 나가고 권리행사통보 20일 후에 폐차가 되는 것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 안에 견인된 후에 자진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범칙금이 부과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물고 자진이동하는 사람도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견인된 사람은 폐차장에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1일 500원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30분에 500원...,
명현
류명현위원
30분에 500원요. 그러면 시간당 1,000원이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폐차장에 상당한 혜택이에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저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차업무를 맡고 있는 삼성폐차장이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죠? 6～7년 되죠? 몇 년이에요? 2001년부터 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2001년부터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올해 2년 계약했으면 10년이에요? 11년이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2011년 말까지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선정할 때 심사를 어떻게 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폐차장이 관내에 많이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몇 군데죠? 지금 이것도 대덕구 소재지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우리 서구에는 폐차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에 폐차장이 몇 군데냐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총 7군데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서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삼성폐차장이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거리상으로 가장 가깝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거 공고를 하죠? 안 해요? 공고 안합니까? 업무대행계약 할 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폐차장 계약한 서류를 위원님께...,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계약서는 2010년도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07년도부터 2009년도 것까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약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적법한지 근거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없습니까? 위탁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위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업무대행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계약관계를 별도로...,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업무대행이라는 것이 우리 담당 청에서 해야 될 것을 대신하게끔 해서 위탁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위탁하고 업무대행하고 확연히 틀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
명현
류명현위원
한번 계약하면 계속해서 10년 넘게 계약하라는 법이 있어요? 7군데나 된다면서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선정기준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선정기준이 있기는 있어요, 국장님?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별도로 그것은 서면으로...,
명현
류명현위원
선정기준이 있는데 선정심사도 안하고 계약해요? 선정심사도 안 할거면서 선정기준을 뭐하러 만들어 놔요? 그러면 폐차장에 대한 요건만 맞으면 그냥...,
옥호
김옥호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은 주ㆍ정차과태료 체납액이 91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올해 징수율은 얼마나 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년도는 약 57%이고 과년도는 15%정도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과년도 보다 42%정도 더 실적이 좋네요. 열심히 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우선 1차독촉도 하고 압류예고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를 압류 후 주기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전화번호를 파악하여 전화독촉 등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상담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재산압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재산압류를 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우리구에서는 체납액이 고액이며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재산을 조회하여 재산상황을 파악하여 압류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어떤 사람들을 고질상습체납자라고 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주ㆍ정차과태료 같은 경우는 8회정도 체납하는 경우 고액고질상습체납자로 보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체납업무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인센티브 적용이라든지 인사상에 필요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인사상 가점제도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 징수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포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200만원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200만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상당히 조금밖에 안 되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재정여건도 그렇고 직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에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에 좀더 많은 예산을 반영하여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질의하다가 업무소관이 내년부터는 교통기획과하고 교통관리과하고 통합된다고 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단속대상자가 이의가 없을 경우 단속 15일내로 납부하면 20% 감세해 주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제가 그전에 추경예결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속요원의 주ㆍ정차위반과태료 통지서에 대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단속에 이의 없는 사람은 즉시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를 포함시켜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셨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위원님께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체납도 같이 안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단속대상자도 20% 감세가 돼서 좋고 우리구에서도 납부율이 높아지고 체납액이 적어져서 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이 연찬하시어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들이 견인료라든가 보관료에 대한 부분은 시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견인사업소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선정기준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국장님의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또 방치차량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김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회를 안했나요? 과징금이라든가 차액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회를 안 해보나요? 주차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다 조회를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조회를 하면 폐차가격이 16만원 있는데 재정확보차원에서 그런 것을 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명현
류명현위원
차에 대한 압류도 들어가죠?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압류가 들어갑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록이 안 나와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기록이 다 나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폐차가격이 여기 내역서에 보면 산정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처리가 안 돼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통보하고 대체압류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하는데 왜 폐차차량가격에 대한 것은 안합니까? 보니까 여기 권리행사통보가 20일정도 가는데 통보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과태료는 공탁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공탁처리라는 게 뭐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폐차가격에 대해서 과태료가 납부될 금액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탁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과태료에 대한 것을 공탁처리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주차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구에서 관할하는 것이 주ㆍ정차위반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차량조회를 해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안 나와요? 그리고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관할구청에서 직권폐차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회를 안 해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대행계약관련 서류를 보면 최초 2001년도 몇 월에 계약을 했어요? 1년 단위로 해서. 2001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계약은 2006년 1월부터 계약해서 처리했고...,
명현
류명현위원
그전에는 계약 없이 했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자체처리...,
명현
류명현위원
2006년 1월 며칟날 했어요? 2006년도 서류 있으니까 가져와봐요.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 올해 받은 자료를 보면 계약날짜가 틀려요. 2007년도에는 계약서에 계약날짜도 표기를 안 해놨어요. 1월 7일이었다가 1월 12일, 13일했다가 올해 2010년도에는 12월 18일이에요.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일관성 없는 이런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날짜가 있는데. 여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또 작년도 계약서에 보면 2009년도 1월 1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계약은 2009년 1월 7일날 했고요. 도대체 이런 계약서가 어디에 있어요? 2008년도에는 1월 31일날 계약체결을 했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류명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약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약할 때는 그런 지적된 사항을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볼게요. 제가 5대 때도, 작년 이맘때쯤입니다. 여기 폐차장에 대한 직권말소차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폐차업무대행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었고요. 지금 시정 보완은커녕 계약관계도 그동안 어떤 근거에도 없는 그런 계약을 했을뿐더러 1년씩 하던 것을 올해는 2년으로 했어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면 내일 강평의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인데요.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바로 잡을 생각은 없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사실은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무단방치차량 직권말소 및 폐차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차량조회를 해서 그런 것도 구 예산확보 차원에서 좀더 세심한 관심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관련법이라든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차에 대한 압류도 들어가는데,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을 착오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강평의 시간까지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했던 자료가 미비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검토하고 내일 강평의 시간에 다시 한번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드리고요.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보충자료 요구한 것 가져온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계수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제곱미터당 받죠?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유발부담금요?
이광복위원
국장님. 유발부담금이 면적당 용도에 따라 틀리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빨리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도별로 틀린 것 같은데 유발부담금은 저희가 본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다시 신청서를 받죠? 업자한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거기에 대해 인정하는 사람은 받아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가지고 통지서를 발송해서 수금이 되면 전체적인 금액은 전부 구청으로 귀속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시비가 돼서 그중에서 30%가 저희 구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징수액 중 30%.
이광복위원
징수액의 30%.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30억 징수하면 10억이 구에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징수금액을 30% 받는다는 것이 시조례로 돼 있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30%를 구에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규정이 행안부 조례입니까, 시조례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시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시조례로. 만일 우리가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조례 개정을 우리가 더...,
이광복위원
우리 구청에 그런 조례가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구조례가 없고 시조례입니다. 시조례에 의거 징수교부금을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이광복위원
줬으니까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거네요. 거기에 우리가 요율이 낮아서 올려서 받아야겠다 그런 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방법은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50% 올려줘라, 그 돈은 구 재원확충을 위해서 건의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광복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는 교통개선을 위한 목적자금이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교통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도 대다수 유지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올려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건데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부과금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 위탁한 시설이 있죠? 체육시설 같은데. 그런 곳도 유발부담금은 징수를 안하고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 시청도 전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께서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요율을 시하고 협의해서 연구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량압류 5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압류하신다는 얘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물론 50만원 이상, 100만원도 있고 여러 가지 합산해서 있을 텐데 부동산하고 차량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너무 과다한 압류로 인해서 적은 금액으로 재산상 피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융통성 있는 압류를 부탁드리겠고요. 자료로 제출한 5쪽에 보면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해서 10건이 올라와있는데 물론 뒤에 상세한 내용은 없고 요지만 간단하게 해서 처리상황만 나왔는데 이게 다 한명 것에 대해 온 것 아닙니까? 자동차정비 성능검사소 것.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김정철이 1ㆍ2번이 같은...,
이광복위원
1ㆍ2ㆍ3번 김정철이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3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이광복위원
내내 월평동 자동차...,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5ㆍ6번은 내내 같은 건이고요.
이광복위원
내내 같은 성능검사소 것이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같은 토지하고 건물이 소유권관계 때문에 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성능검사소에 대한 민원이 전체적인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9번항 민원요지에 관련법 위반사실 확인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및 은폐사실에 대한 답변요구가 구청에서 행정절차를 내려보냈는데 그 사람이 시행 안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이런 민원을 넣었는데 구청에서 그 사람 민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안했다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적발해 와가지고 사업정지까지 들어간 그런 현장인데요. 그 사람이 정지하기 전까지 자기가 정지가 바로 되지 않았느냐, 이런 민원내용입니다.
이광복위원
그 내용을 은폐한 것을 구청에서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런 내용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자료 요구했던 부분 갤러리아웨딩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올렸어요. 허가내용을 보니까 조건부로 허가가 났어요. 조건부허가는 옆에 땅을 영구 전세계약을 맺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계약서를 첨부해라 그렇게 돼있는데 이 행위자가 한 것은 1년 임대차계약을 2007년부터 1년간으로 한다라고 해서 임대보증금 1,600만원에 월800만원을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어요. 단, 괄호하고 주차용지로만 사용할 시에는 자동연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1,600만원에 월 800만원이면 이게 2년 치 계약한 거예요. 만일에 연장계약하지 않고 자동으로 간다면.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났거든요. 여기 다시 확인해봤어요? 재계약을 했나 안했나.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아직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이광복위원
확인 못하셨죠? 확인해 보시고 위법성이 있나 없나 보시고 또 거기에 따른 자료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삼성중공업건물이죠? 우리 바로 밑에 있는 건물. 그것도 조건부로 준공허가가 났어요. 조건부 허가난 내용이 뭡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신협 옆에 있는 건물요?
이광복위원
그렇죠.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삼성생명보험 대전둔산신축공사 조건부 가결”이거든요. 삼성생명보험이네요. 이게 조건부 내용이 뭐죠? 삼성생명보험 둔산동 신축공사 신규 조건부가결.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3번 말씀이시죠? 삼성생명 둔산 신축공사 조건부 가결...,
이광복위원
예, 내용을 알려주세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광산오피스텔 매그놀리아 교통영향평가 서류를 받았어요. 이게 96년 6월에 시에서 한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재시설해서 당초에는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이런 부분으로 해서 허가를 냈는데 용도변경을 하면서 재심의를 했죠? 재심의에 또 재심의를 한거에요. 용도변경을 한번 했으니까. 그 부분에 웨딩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자료가 왔는데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감사할 때 둔산동 갤러리아웨딩홀이나 샹젤리제웨딩홀에서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서구청에서 의견진술한 것이 있냐고 했을 때 있다고 하셨어요. 답변이.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벌써 왔을텐데 안 왔잖아요. 지금 제가 이것을 감사하는 이유는 다중집회시설로 허가받은 전문업체하고 둔산동에 갤러리아웨딩홀이나 아니면 그 앞에 둔산웨딩홀 같은 경우 대중음식점으로 한두개층 허가를 내서 보이지 않게 편법으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엄청난 법규차이가 있고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면이나 유발부담금이라든가 각종 법규시설 면에서 많은 차액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순박하게 전문시설로 낸 사람들은 불이익을 보고 이렇게 편법으로 다중집회시설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서 허가가 나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물론 행정절차상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야 원칙이겠지만 이런 부분을 다른 관계부서와 협의하셔서 편법영업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차없이 행정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캐피탈타워가 큰 예인데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내가지고 전문예식업을 해서 물론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니까 1년에 몇 천만원씩 들어오니까 좋겠죠. 세수가 확보되니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사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온다. 정직하게 사는 분들이 보호받는 사회가 돼야지 구청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사후에 교통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내포되는 사업을 하는 기미가 보일 때는 강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말만 되면 샹젤리제웨딩홀이라든가 둔산웨딩홀은 진짜 위험한 도로가 돼요. 지금 타임월드사거리는 경성큰마을에서 내려올 때 차도 구조가 묘하게 돼있다고요. 신호등 받아서 내려올 때 좌회전 깜박이를 넣고 끼어들어가야 되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가 살살 달립니까? 사고 나면 다른 사람만 피해보는 거지. 그리고 둔산웨딩홀은 주말만 되면 길건너 엑스포복집 있는 그쪽까지 교통정리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정리할 정도예요. 편법영업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이 편법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감사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장시간에 걸쳐서 아까 폐차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부연해서 보충감사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폐차할 때 보면 대개 폐차하는 차량이 방치차량이나 아니면 세금이 많이 미납된 차량이라든지 소유주가 불분명한 이런 차들을 대개 폐차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거론됐던 사안인데 폐차할 때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폐차비가 일부 있거든요. 15만원내지 20만원정도 주어지는데 대개 폐차하는 차량을 보면 세금이 많이 미납된 차량들도 폐차를 많이 하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대행업소 수수료가 우선인지 아니면 폐차하는 차량에 미납된 세액이 확보돼야하는데 그것이 우선인지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대행업무수수료를 먼저 주고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수수료를 먼저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미납된 세액징수율 실적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부과된 세액이 상당히 많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일부 10만원, 20만원됐을 때는 거기에서 주차보관비 하고 폐차시에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폐차비하고 맞추기 위한 그런 계획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차후에는 징수된 세액이 우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부과한 세액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결손처분합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징수율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쳐지나요? 결손처분으로 돌리고 말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결손처리 되면...,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사업제안서라도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계약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으로 노파심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집행은 다른 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파악도 조금 미진한 것 같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것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사항을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아까 지적하신 폐차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민원 유형별 접수 처리현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고차 매입시 차량 상태 불만 해갖고 4건, 접수건수가 4건, 처리건수 4건, 불법 구조변경 차량 신고 2건, 2건, 밤샘주차단속 19건, 19건 이렇게 해서 다 처리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처리된 결과내용이 없어요. 위원들이 보기에는 감사자료라고 하기에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방치차량이 7건, 7건 이것에 대해서 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중고차 매입시 차량 상태 불만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따라 보증이 가능 품목인지 여부, 또 중고차 구매 후 불만사항에 대한 문의, 중고차 매매시 차량가격 그리고 월평동 146번지 자동차정비소 허가는 불법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불법구조변경차량은 배기관 불법개조차량으로 인한 불편민원하고 인도에 차량을 세워놓고 번호판교체작업 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밤샘주차단속은 중장비 이런 것을 골목길에 주차해놓고 정림동이라든지 천변에 밤샘주차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이고요. 그리고 방치차량 7건은 도로변에 무단방치해 놓고 있는 차량 신고가 되겠고요, 의무보험미가입은 보험미가입 촉구에 따른 민원, 지연도착에 따른 민원 이런 것이고요, 택시불만은 부당요금이라든지 불친절 이런 사항이고 대중교통개선은 시내버스, 마을버스운행요청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중에 택시불만 해가지고 3건 처리된 게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게 불친절이라고 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사실 불친절이란 용어가 어떻게 해야 친절이 되는지 애매한 부분 아닙니까? 승객이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만 친절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사실 사업용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영세업자거든요. 과태료부과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부과하는데 적정성을 고려해가지고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추가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자 사건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미가입자들이 저소득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당한 사람이나 가해자나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의무보험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입촉구를 하고 있고요.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담팀을 구성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금년에도 3,500여건이 미가입대상이 됐는데 그동안 검찰송치라든지 범칙금부과, 사건을 타부서로 이송하고 해서 현재는 120여건이 처리가 안됐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의무보험미가입으로 인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미보험차량에 대해서 범칙금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나요? 가입기간에 대해서.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미가입에 따라서 체납액이 계속 증가됩니다. 가산금이.
한영
이한영위원
최고기간이 며칠까지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자가용은 최고 90일에서 과태료가 90만원까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90일에 90만원. 사업용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사업용차량은 230만원까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90일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기간은 157일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고 충분하게 보상이 안됐을 때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소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보험가입자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나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교통기획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기획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