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증인석에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이재승.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유봉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대의회가 들어온 이후에 금년 11월 18일 이전 행정사무감사 제출전까지 현황입니다.

추천 절차를 우선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위원추천은 각종 법령의 근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요구가 되면 위원회 성격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전문성, 형평성을 고려해서 의장님이 관행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공문들이 의회로 오면 일단 사무국에서 접수절차를 거쳐서 배포되기 때문에 공문서는 사무국으로 접수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의장님이 관행적으로 추천을 해 왔고 고유권한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하고는 그동안 상의된 것은 없습니다.

예.

저희 사무국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의장님께서 의원간 형평성이라든지 전문성을 고려해서 공평하게 추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전 설치하게 된 이유를 굳이 저희가 변명 말씀을 드린다면 5대때에는 행정자치위원장과 위원님들하고 같은 사무실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6대가 들어서면서 사무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장실을 별도로 마련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부재등을 옮기게 됐는데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됐던 것을 굳이 떼어서 위원장실로 옮겨야될 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비용이 얼마 안들어가면 사무국 수용비로라도 설치하려고 했는데 부재등이 특수한게 있더라고요. 전문업체에 제작을 해야 되고 또 특수성이 있어서 하나 설치하는데 1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산을 세우지 않아 설치하기 어려워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자치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재등을 보는 것하고 행정자치위원장 한 분이 보는 것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면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놔둬야하는데 부재등에 부재를 표시한 대상자들이 상임위원장, 부의장님인데 그분들이 스위치를 눌러야 표시되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협의하다가 부득불 그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하기 위해서 부재등 수리비가 예산이 95만정도가 서있더라고요. 연말까지 안쓰면 그거라도 우선 활용해서 설치해 드리려고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3층에 도시건설위원회 한 곳이 설치가 안되고 어차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년에 설치하기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음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시는 이재승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유인물 5쪽에 의원수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수첩 내용이 잘 돼있지만 이왕에 수첩을 만든 취지가 의원님들 프로필이라든가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뒤에 내용에 메모지라든가 날짜 이런 것이 좀더 첨부가 됐으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본 위원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수첩을 발간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다양한 의견도 수렴을 했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의원님도 계셨고 그리고 일반적인 현황이 무슨 필요가 있냐, 다이어리기능 중심의 그런 수첩을 발간해 달라는 그런 의원님도 계셨고 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배부해 드린 수첩처럼 의원님들 프로필이라든지 각종 참고자료를 넣고 뒤에 다이어리 기능까지 합하면 수첩이 너무 두꺼워져서 휴대하시는데 불편한 점도 고려를 했고요. 따로따로 하자니 그것도 불편할 것 같고 해서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금 현재 발간된 것처럼 의원님들 프로필하고 참고자료를 넣어서 발간을 하고 다이어리기능 중심이 된 수첩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접수가 돼서 그 예산을 반만 집행했습니다. 반은 남겨놓고 12월중에 다이어리기능 중심의 수첩을 별도로 발간해서 배부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 그것을 보조하시는 사무국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감사라기보다는 건의라고 할까,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의회사무실에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의회 마크가 있지요? 그런데 상당히 녹이 슬어서 어떻게 보면 서구의회 자체가 녹슬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항상 밝게 빛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구정소식지가 매분기입니까, 매 달입니까?

매 달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의정활동사항도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구정소식지가 퍼스트 서구라고 하면서 소식지를 동네에 배포되는 것을 보면 조잡하고 또 일일이 우편수취함 밑에 그냥 놔두면 관심있는 주민들이 가져다보는 그런 식의 홍보는 구정을 홍보하는 것이라든가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이라든가 서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너무 조잡하지 않느냐 그것을 신경을 써서 소식지를 제작에서부터 배포까지 관심을 가지고 뭔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의정활동을 하면 의회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무실에와서 많은 자료, 예산관계라든가 감사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해도 천장이 높아서 불빛 조명이 안돼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조치로 의원들한테 스탠드라도 하나 준비를 해주든가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가 많이 필요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도서관이라든가 자료실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의회의 사무실공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사내에 일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도서관이라든가 의회관련된 것 또는 구정에 관련된 자료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물 외벽에 의회마크 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국으로 옮기면서부터 사무국 직원들에게 도색되지 않은 경위를 추궁한 적도 있었고요. 지난 5대때에도 의회마크를 도색하기 위해서 예산도 올렸는데 일부 의원님께서 아마 도색할 필요가 있냐고 해서 의회 자체에서 삭감됐던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의원님들 대표하는 건물에 마크 자체가 퇴색돼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서 그동안 수차례 도색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나 도색하는데 거의 100여만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비용이 적게 들면 수용비라도 활용해서 도색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어려웠고요. 내년초에 도색을 하기 위해서 이미 본예산에 도색 예산을 반영해 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쯤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홍보판도 있고 의정소식지도 있고 서구소식지에 한 면을 할애해서 그렇게 홍보하는 사안도 있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사항을 충분히 홍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해야 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서구소식지는 집행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발행부수라든지 배포처 이런 것을 집행기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부수를 늘린다던지 또 다양하게 주민들한테 접근이 쉬운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협의해서 저희도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사무환경 관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무실조명 조도가 낮아서 불편하시다고 그랬는데 청사관리 담당하고 협의해서 조도를 높이든지 아니면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스탠드라도 구입해서 배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공부하시는 자료실이라든지 도서관같은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회 사무공간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사무실도 할애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한계가 있고요. 우리 전문위원실 옆에 조그만한 공간이 있습니다만 아주 협소하고 그래서 위원님들 자료실이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집행부하고 검토해서 집행부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도 지금 사무실이 좁아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한번 집행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평은 생략하도록 하고 감사종료에 앞서 감사에 대한 소감이나 의회사무국에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키로 하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