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상화
심상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소장님 많은 동해시민 건강증진에 대한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거기에 보면 소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시책이나 우리시의 시책이 출산장려 아이낳기운동본부까지 만들면서 인구늘리기시책에 일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인구늘리기는 지금 출산장려한다든가 출산보조하는 것은 일부인 것 같고요. 인구늘리려면 아시다시피 동해시로 외부 인구들이 유입된다든지 특별히 공장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출산장려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출산장려지원에 보면 301-01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지난해보다 4,9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해 2009년도에는 둘째아, 셋째아 동해시에서 출산한게 4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11월까지 한게 335명입니다. 단순히 숫자로 보면 둘째아, 셋째아만 해서 약 100명이 줄었고요. 2009년도에 그래서 둘째아하고 셋째아 출산지원된게 2억 3,455만원이고 올해는 지금까지 지불된게 1억 9,680만원으로 2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은 출산이 2009년도에 비해서 올해 둘째, 셋째가 1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 싶어도 예산을 많이 세워도 출산이 안되는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예산이 섰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소장님 말씀에 431명이 지난해에서 11월까지 되었다면 그동안에 431명을 지금 420명으로 예산을 잡았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431명에 420명이면 11명이 감소하는 이런건데 늘리기를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혜택을 봐서 좀더 출산율이 좋을 것이라고 감안해서 예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점은 차라리 450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요. 조금 적게 잡은 것은……
봉자
홍봉자위원
이게 잘못 된 것이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583페이지 좀 봐주세요.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비에 보면……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몇 페이지요?
봉자
홍봉자위원
583페이지입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거기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비가 있습니다. 301-10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출산준비교실이 있고요. 그 밑에 307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산부에 대한 부분들이 500명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이게 예산이라는게 좀 일관되게 조금 세심한 배려가 있다면……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아까 400명이라는 것은 둘째, 셋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산부라는 것은 첫째까지 합친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어쨌든간에 둘째, 셋째든간에 임산부관리라면 전체 인원에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때 그래도 일관된 부분으로 서로 인원수가 통일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보건소장님 하여간 이런 부분을 구차하게 이렇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답변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리고요. 이 부분에 소장님 출산장려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은 잘못 된 것이라고 인정되시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많이 세워도 저희들이 억지로 낳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세우도록 하고요. 출산을 장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건강관리에 앞장 서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출산장려 영유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장려하고 보호하는 법으로 가고 있으니까 소장님 이런 부분에 좀 특별히 신경 써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배려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또 한가지 60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묵호에 금년에 보건건강검진센터가 하나 건립이 되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거기 보면 보건의료시설 확충에 8억 450만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건소 관리상태에 보면 총 예산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총 예산은 시비, 국비 다 합쳐서는……
봉자
홍봉자위원
다 포함해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13억원이상……
봉자
홍봉자위원
13억원은 시비지요? 국비, 도비 다 합쳐서 전부다 13억원이 아니고 23억원이잖아요 그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면 공사착공을 언제 했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공사는 지금 연내 착공 예정이고요. 철거를 먼저 12월 중에 해야 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아니 내년도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내년도는 처음부터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예산에 뭐가 빠졌느냐 하면요. 내년도 예산이……
봉자
홍봉자위원
소장님 그 계획서에 보면 착공이 4월이고 준공이 10월이고 개소식이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한달 사이입니다. 맞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지금 공무원이 몇 명이 됩니까? 10명이 되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예정은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또 기간제가 몇 명이 됩니까? 기간제 5명이 되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소장님정도면 이 정도의 기본적인 부분은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지요 그죠? 그래 되면 여기에 지금 8억원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나머지 7억원의 부족된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요.
봉자
홍봉자위원
네,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보건담당 김진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억원에 대한게 부족한 예산으로 세우지 않은게 아니고 여기 것은 2011년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 나머지 공사부분에는 2010년도 금년도 예산으로 잡혀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건축비라든가 이건 금년도 예산으로 잡혀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체 예산은 한 24억원정도 되는 것 중에 이제 건축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그건 금년도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장비비라든가 나머지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금년도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전년도의 예산액에서 예산액이 13억원인데 부족분 7억원은 여기 안에 숫자에서 돌고 있다는 얘깁니까?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이미 2010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현재 반영이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빼고 이제 여기 들어왔다.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이건 201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봉자
홍봉자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착공과 준공, 개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시에 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인사파트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봉자
홍봉자위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박영식 소장님 지금 홍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보건지소 건립에 대한 예산문제 때문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올해 예산에 세워졌다고 그랬지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성모
정성모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정도 세워졌어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올해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온게 국비가 8억 1,500만원하고 도비가 2억 300만원으로 11억원정도가 내려온 것하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토지매입비 5억원하고 설계비 3,000만원정도……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토지매입비 5억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걸 언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줬습니까?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그게 다 됐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5억원을 결정해 줬습니까?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11억원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걸 좀더 자세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소장님께서 설명해 보세요. 이걸 정확하게 23억원 중에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하고 내년에 지금 부족한 부분하고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예산담당 이상룡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보건담당이 말씀드린 것은 아직까지 의회에는 정식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리계획 승인은 받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리추경에 이게 올라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승인난 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예산에서는 현재 난 것이 없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없지요? 지금 그 얘기란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내려온 것은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관리계획에 들어갔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관리계획만 아마 승인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부분은……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에 대해서는 일절 이게 어떤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돈에 대해서만큼은 그런데 지금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영식 소장님 정확하게 알고 대답하셔야지요. 뭐 그렇게 성의가 부족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현재 내려온 상황은 이렇습니다. 국도비가 지금 내시되어 있는데 국비가 이제 8억 1,500만원, 도비가……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홍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서는 예산이 8억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총 금액이 23억원이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이 공사가 완공이란 말입니다. 완공까지 다 결재돼야 될 입장인데 그럼 나머지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추경에 넣은 것인가? 그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비, 국비 다 결정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정확하게 알고 대답하여야 될게 아니냐. 돈이 1억원도 아니고 23억원입니다.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그럼 내년 2012년도로 사업을 또 이관시킬 거예요.
종식
오종식부시장
보건소장님이 아마 예산흐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부시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주민공청회, 설명회, 3회째 다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걸 지금까지 헤매고 다니면 됩니까? 도대체 사업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는 사업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8억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총 23억원을 표시해 주던가 그래야 내년에 공사가 완공되고 진짜 북부주민들의 숙원사업 그런게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이걸 계속 미룰 겁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드리는 거예요.
종식
오종식부시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하고 도비는 금년도에 내려옵니다. 가내시되었는데 정리추경에……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부시장님 잠깐만요. 내려오는 중이잖습니까 그죠?
종식
오종식부시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진행되는 중인데 아까도 돈 승인해 줬다 어쨌다.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고 그러니 정확하게 얘기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내년에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또 제가 봤을 때는 8억원이면 23억원인데 모자라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건 내년 사업예산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은 공사일정이 굉장히 촉박해서 아시지만 설계라든지 착공이라든지……
성모
정성모위원
소장님이 미래지향 그런 것도 잘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란 부분은 인정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보건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도시보건지소 잠깐 나온 김에 얘기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부분이 있는데 예산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예산문제도 아마도 지적해 주신대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걱정이 되어서 해 주신 걸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됐냐 하면 기본설계는 심의는 복지부에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12월 중순까지 지금 심의를 마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철거가 아마 12월 중순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착공을 해야지만 될 것 같고 일정이 엄청나게 좀 빡빡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큰 차질이 없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진행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저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예산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아까 도시보건지소 관리계획 승인을 하면서 5억원을 편성하셨다고 예산계장님 말씀하셨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5억원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리추경에 올라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정리추경에 보고 정식으로 예산세워서 올라올텐데요. 아까 5억원 부분에서 토지매입이 있잖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건물매입비는 지금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8억 1,500만원, 도비가 2억 300만원해서 그 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사전사용을 해서 현재 건물을 5억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정리추경에 정식으로 이렇게 의회에 보고가 될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건 예산계장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시비가 13억 3,75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벌써 다 편성이 되어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85페이지 이거 이해가 잘 안가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가 있는데 이게 의료관광협의회 운영에 쓰여지는 비용들인데 국내시찰 참가여비, 해외인사 초청건강검진, 현장시찰, 해외시찰 및 홍보활동 여비가 있는데요. 이게 해외시찰이라면 해외에 나가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해외시찰이라면 저희들이 계획은 러시아 쪽에 VIP를 처음에는 무료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에서 협조공문이라든지 어떤 검진을 하겠다고 그랬을때 러시아 쪽에 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자체가 충분치 않아서 조정되어서 많이 적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실은 가려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국내시찰 참가여비는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해외시찰은 13만원인데……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13만원이 아니고 엄청 많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세우셨어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러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일단 적게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준다고……
도준
김도준위원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시더라도 지금 우리 동해시가 의료관광의 어떤 효과를 좀 볼수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의료관광이 대개 서울이나 이런 데는 삼성이나 아산병원은 병원이 좋지 않습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지역에 있는 어떤 의료체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병원들의 어떤 질적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의료관광이 된다면 러시아하고 어디를 주로 하지요? 일본……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일본쪽은 아니고 러시아 쪽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러시아 쪽만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러시아 쪽만 하고 잠깐만요. 건강검진을 위주로 할 겁니다. 더 이상은 하기가 힘들 것이고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우리 동해시가 갖고 있는 의료 인프라를 더 확충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어떤 병원들이나 의료계가 넉넉한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가 아니잖습니까 그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렇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우리 동해시에서 재정부담도 가져야 될텐데 그런 계획도 있어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있는 그러니까 동해시의 병원에 인프라를 우수한 의료진을 초빙한다든지 시설을 보강하고 그런 계획은 없고요.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CT나 MRI, 내시경이 있고……
도준
김도준위원
소장님 그렇게 안하면 우리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여기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전부다 그분들은 아마 대도시로 가거나 큰 병원을 더 찾아서 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이것도 또한 심도 있게 의료관광협의회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동해시에 뭐가 이득인가를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다음은 58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의료영상시스템 PACS가 있어요. 이걸 지금 어떤 기종을 선택하시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쪽은 PACS가 뭔지는 그냥 아는데요. 기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한 것은 기종이 아주 좋은 것도 있고 중저가도 있고 그런데……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PACS에는 CR과 DR과 플랫CCD DR기가 있어요. 세가지의 어떤 기종이 있는데 이 기종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방법이라든가 우리가 종합병원에서 써야 될 부분이 있고 또한 일반 보건소나 이런데서 써야 될게 있는데 가격측면에서 보면 지금 하루에 우리가 촬영할 수 있는 평균치가 몇 장정도 나오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10명에서 20명정도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10명에서 20명이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어느 부분을 찍습니까? 주로 가슴부분을 많이 찍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구입비가 지금 이게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CR과 DR이 대부분 많이 쓰여지는데 지금 플랫CCD DR에는 우리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2억 5,000만원이 기기값이고 소프트비가 4,000만원이에요. 그래서 2억 9,000만원이 나와요. 이 기종은 어디에 쓰느냐면 종합병원, 대학병원 여기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CR은 기종이 8,000만원이고요. 소프트비가 4,000만원이에요. 한 1억 2,000만원정도 들어가지요. DR은 기종이 1억원이에요. 소프트비 4,000만원 그래서 1억 4,0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인근 병원에 보면 한 100여장 찍는데가 있어요. 전문병원들이 그런데는 이제 DR을 씁니다. 그런데 그게 1억 4,000만원정도 밖에 안되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얘기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담당직원한테 우리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하는 것은 있잖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최소용으로 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물어보거나 문의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김도준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다시 기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영업사원에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적인 부분들을 잘 좀 알아서 물품구매 또한 우리지역에 맞게끔 좀 구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소장님 책자 576쪽을 봐주십시오. 이건 세입부분입니다. 214 사업수입에서 보시면 2010년도 2억 6,700만원, 2011년도 세입예상액이 2억 6,400만원입니다. 310만원이 마이너스 되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수입인데 왜 올해보다도 내년에 마이너스 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래서 실은 이것 때문에 저희 계장들하고 담당자들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실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보건소에 외래보시던 환자분들이 예년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줄은 이유가 뭐예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희들이 왜 줄었느냐고 많이 얘기하고 우리가 불친절해서 그런게 아니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보다 동네 병·의원으로 가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문의들이 있고 또 시설도 저희보다 더 좋고 그래서 지금은 좀 옛날 같이 많은 편은 아니고 외래환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된다면 거기에 인원도 줄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필요 없는 인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물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보건소가 항상 의료라는게 공공적인 보건소는 특별히……
성모
정성모위원
소장님 말을 끊을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원감축까지 말씀드렸는데 소장님은 얼굴 하나 안붉히시네요. 거기에 책임자로서 증원을 해야 되고 사업을 좀 활성화를 하셔야지 그래야 그게 책임자로서의 의무가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이 감축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다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과진료가 4,110원에 2만명 해가지고 8,220만원이 세입이거든요. 그리고 치과진료 4,110명에 200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2만명과 200명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유가 뭡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내과라고 그러는데 다른 과를 다 합친 것이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다 합친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내과가 아니고요. 치과는 한 과입니다. 한 과니까 좀 적을 수밖에 없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병원에 가도 내과가 있잖습니까? 내과과장이……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우리는 지금 의사 한분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의사가 임영란 그분이 의사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혼자서 하시는게 다른 진료를 보는 것도 내과진료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표시가 좀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냥 외래진료라든지 일반진료……
성모
정성모위원
이걸 내과진료로 해 놓으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표시가 좀 잘못 된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아까 임영란 의사 한분이 그렇게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하면 치과의사는 뭐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것도 표기가 잘못 된 같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오늘 신덕승 계장님 나오셨어요? 안 나왔습니까? 그럼 소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신덕승 계장님 안나왔어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신덕승 계장이 참석하시면 그때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네, 그래도 됩니다. 좀 참석시키세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신덕승 망상·삼화보건지소장님은 어떻게 오고 계시는 중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다른걸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지금 오고 계시니까 다른 질의를 먼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우선 신덕승 계장이 오기 전에 소장님한테 한두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서 588쪽에 보시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도비, 시비 이래가지고 시비도 8,8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고 2010년도에 2억 2,100만원이 있었고 또 2011년에 예산액이 2억 2,000만원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병명이며 동해시에 현재 환자수 이런게 다 기록이 있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나중에 그건 서면으로 제출 좀 바라고요. 우선 소장님께서 어떤 병이며 환자수가 대충 몇 명인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희귀난치성 질환은 대표적인게 만성심부전증 콩팥 나쁘신 분들이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외에도 근육위축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천성이나 후천성으로 생긴 질환들 낫지 않는 질환들이 있는데 통계는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덕승 계장님이 오셨습니까?
우리 신덕승 계장님 얼굴보기 참 힘듭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 그렇고요. 망상에 보건지소가 개소되고 삼화에 보건지소가 있고 우리 신계장님께서 양쪽 다 관할하시지요?
그래서 물론 한군데서 근무하시는 것보다 업무량도 좀 늘고 이래서 격려차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참 묘한 일인지는 몰라도 저희 의원들이 망상과 삼화를 동시에 방문했는데 양쪽에 다 안계시더라고요. 다른 일이 그렇게 바쁘신 일이 있습니까? 출장 갈 일이 있고 타 부서에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봐도 간호사입니까 직원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직원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 분들이 출처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어떻게 직원도 모르는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삼화지소에만 계셨을 때는 좀 이렇게 관심을 조금 밖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데 망상에 또 요즘 개소식을 하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이용객 수가 참 적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4명 내지는 6명정도가 내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좀더 활성화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576쪽에 보시면 아까 사업수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삼화보건지소 의료수입이 월 450만원씩 12개월로 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망상보건지소 의료수입이 75만원씩 12개월로 900만원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소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망상 의료수입이 900만원이 늘었는데도 전체 사업수입에서는 줄었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망상에서 900만원이 올해 늘었잖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내년에 또 늘 계획인데 전체적인 사업수입에서는 310만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럼 합해서 1,200만원이야. 1,200만원이 준단 얘깁니다. 인원 늘고 모든 것은 투자도 많이 되었는데 그럼 이게 개인사업자 같으면 이렇게 할 겁니까? 안합니다. 안 하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적자보는거 요즘은 다 정리합니다. 그럼 우리 동해시에서 보건지소를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적자를 보더라도 아까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서 망상동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럼 하루에 3명에서 6명정도 내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10명 이상으로 끌어올리셔야 되고 서비스도 올리셔야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신계장님은 얼굴 안보이고 그리고 거기 가보시면 그날그날의 일지도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종식
오종식부시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걸 점검을 잘 좀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계장님 여기에 4,500만원하고 망상은 왜 900만원밖에 안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제가 정성모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봉자 위원입니다. 계장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것은 수입인데 이 수입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부분이지 내년도 지금 쓰던 약품이 남아서 지출을 적게 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사항을 바로 들으시고 답변을 바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계장님, 약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576쪽에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면 사업수입에 삼화보건지소 의료수입이 450만원씩 12개월로 5,400만원이고 망상보건지소가 75만원씩 12개월로 900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고 이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소장님께 추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딱 하나 지금 우리 신계장님은 그냥 사람 12명과 3명 그 차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수입차이 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수가 좀 차이가 나고요. 삼화는 좀 많고 망상은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마 그런게 제일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잘 들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수입에서도 큰 차이가 있고 물론 올해 개소해서 아직도 홍보도 덜 된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신계장님께서 좀더 내 보건소라고 생각하시고 관리측면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계장님 거기 가시면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저도 일개 사업가인데 사업가는 우리가 IMF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태되고 했잖습니까? 지금 현재 동해시를 일개 사업체로 보신다면 이렇게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아셨지요? 이게 물론 국가에서 교부세가 내려오고 하겠지만 지금 일부시 이런데서는 선언하신거 있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시민을 사랑하고 또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이런 자세로 좀 임해 주십사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때 위원장한테 질의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보건소 개소하시느라고 직원들 이하 국비 따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소에 인원현황이 저번에 약 15명정도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2011년도 인건비 예산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도 보니까 안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계장님이……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예산담당 이상룡입니다. 인건비는 아직 인력이 정원으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건 아마 인력부서에서 보건지소가 건립되는 추이에 따라서 아마 내년정도에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잘들었습니다. 소장님 그럼 채용계획은 언제정도에 공고가 나갈 건지? 왜냐 하면 지금 거기에 취직을 하시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채용계획은 5월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빨리 채용계획이 세워져서 거기에 채용응시를 할 사람들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망상보건소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망상보건소를 설립할 때 1일 인원이 몇 명으로 시에서 개략적으로 추산하셨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한 15명에서 20명정도로……
기하
김기하위원
15명에서 20명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발한동에 도시보건소가 또 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망상보건소가 더 줄어든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망상지소는 여름철이라 어르신분들이 바쁘셔가지고 12월쯤 되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저희들이 방법을 좀 사업을 더 확장한다든지 새로운 걸로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갖고요. 다시 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정성모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인원수나 오시는 분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표적으로 예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실때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582쪽을 한번 보면 급식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582쪽에 보면 간호실습은 5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85쪽에는 급식비가 7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00쪽에 보면 자율방역단 급식비가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급식비 자체가 직급별로 책정이 되었는지? 간호사는 5천원짜리 먹고 누구는 6천원, 7천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간호실습은요. 한중대학교 간호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저희한테 실습 나오면 저희들이 한중대학교를 좀 도와주는 의미에서 식비를 배려해 줍니다. 그게 5천원짜리는 간호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먹는 것은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책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올해 했으면 좋겠으나 안되면 내년부터라도 똑같은 단가에 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심의가 지금 되고 있지만 제가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7쪽에 금연지원프로그램 인건비로 1명이 줄었습니까? 금연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게 저희시 자체에서 그런게 아니고요. 금연프로그램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했는데 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내년부터 그러니까 2011년부터는 보건소에서는 지금 금연사업을 했는데 개인의사들한테 맡겨서 금연관리 의사를 놓고 보건소에서는 의원을 관리만 하고 그래서 동해시에도 4개 병·의원을 지정해서 주로 내과선생님을 거기서 다 관리하고 이제는 사업비 지원만 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보건복지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11월 25일 수요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게 예산서에서 다 해가지고 지금 그게 예산입니다. 2명에서 1명으로 줄은 것인데 지난주 11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왜 부결시켰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이 아주 잘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부려서 의사로 했는데 그럼 더 차질이 생길게 아니냐고 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게 예산이 완전히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임시로 매년 하던 것으로 갔다가 완전히 다 환원될 겁니다. 그러니까 2명으로요. 1명이라는 것은 지금의 간호사가 아니고 이건 병·의원을 관리하는 간호사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592쪽에 새로 신설된 신규사업이 있는데 학교 양치교실을 운영하실 예정이시네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을 보니까 환경이 열악한 초등학교에다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학교 구강보건실이 운영되는 데가 한군데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양치교실 한군데를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구강보건실을 주로 그전에 해서 정부사업에서 보건소에 치과공보의들이 나가서 진료도 하고 홈메우기도 하고 상당히 사업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치과공보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과진료도 하고 구강보건실도 하려고 하니 너무 일이 많아져서 그것보다는 의사는 빼고 교육위주로 어린친구들을 그러니까 만약 홈메우기 이런 것은 보건소에 와서 하고 칫솔질이라든지……
혜숙
김혜숙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학교에다 하시는데 이 학교선정을 몇 학교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학교는 지금 1개 학교가 어느 정도 내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한군데 학교에서만 하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동해시 관내에 있는 학교 몇 군데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아니고 한군데입니다.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에는 보면 설명서에 보면 환경이 열악한 초등학교라고 했는데 그럼 어느 쪽인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거의다 됐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도는 공중보건의가 나가서 하는게 아니고 따로……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교육 위주로……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셔서 어릴때부터 건강한 치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93쪽에 통합건강상담사를 세분 이렇게 하셔가지고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4,000만원이 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목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시스템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는 보건소나 건강증진센터에서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했거든요. 어르신, 젊은사람, 주부 이랬지만 이제 좀 바뀌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고혈압환자라든지 당뇨환자라든지 나이도 정해서 그 다음에 결과도 어떤 아웃컴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좀 모델을 만드는……
혜숙
김혜숙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디에 근무를 하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건강증진계 소속으로 세사람은 간호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영양사 1명 이렇게 채용하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내년도에 채용하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됐는데 한 3월정도……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세분을 신규로 뽑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신규로 뽑아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595쪽에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올해 이제 새로 신설되는 것 같은데 595쪽에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만성병이라고 그러면 주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이런 종류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만성병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런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올해 처음 이걸 하시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춘우 계장……
죄송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표시를 좀 해 주셔야지……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 동해시에 결핵환자가 좀 많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동해시 결핵환자가요. 여기서 얘기해도 될까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그리고 결핵이라든지 이번에 감사하느라고 다시 한번 에이즈환자라든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혜숙
김혜숙위원
네,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603쪽에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23,958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진폐환자를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요즘 많이 보셨지만 이걸 좀 격리를 하라고 그러는 가봐요. 진폐환자가 확증환자도 있고 의증환자가 있습니다. 의증환자라는게 좀 불확실한 그런 경우인데 정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좀 예산을 축소하고 정확한 사람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그런 개념에서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동해에는 확증환자하고 의증환자가 400명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정부에서 내년에 확증환자는 의료비를 지원 안하고 연금으로 처리를 1년에 60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의증환자는 그냥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의증환자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의료비 지원이 줄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쨌든 진폐환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좀 책임을 많이 져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남은 시간이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시민들의 건강을 잘 책임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성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도시보건지소 예산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거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의견 내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예산편성 현황하고요. 추진일정 그리고 인력계획 예전에도 보고 받은게 있지만 정리가 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하고요. 또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우리 인력현황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15명정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채용인력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게 편성되지 않았다고 그러시는데 내년 11월에 개소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보건소장님하고 말씀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방교부세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부분에서 좀 감소가 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분권교부세가 8,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딸기 무가온 촉성재배를 망상에다 했는데 그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었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딸기 무가온이 설계가 다 끝나고 설치가 되었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설치가 되어서 지금 12월이면 딸기가 나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딸기가 나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됐기 때문에 8,000만원이 줄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광역특별회계 보조금이 2억 5,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국고보조금에 보면 이게 61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게 되면 포도 지역명품화사업이 금년도에는 광역회계에 있다가 이게 1억 5,000만원이 국세목으로 옮겨갖고 신규 그 위에 있는 웰빙쌈채, 한과특화품목이 더 증액되는 바람에 밑에는 2억 5,500만원이 줄었고 이 부분은 4억 8,000만원이 늘은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표기가 그렇게 되어서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세입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항상 농업발전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630페이지에 농작물 유해조수 퇴치로 해서 3,200만원으로 10개소가 신설되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 전지역에서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전자센서가 감안된 퇴치기를 시범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다 10개소를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장소는 신흥지역, 망상지역 이렇게 대충은 잡혔습니다만 대상지는 아직 설정을 안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어떤 유해조수 하는 사업이 있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것과는 같이 겹치지 않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정책과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물망을 설치한다든가 전기목책기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차원에서 좀 분리가 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환경정책과 하고는 분리가 되어서……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분리가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환경정책과는 아마 유해조수포획단을 운영하는 것이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한과특화품목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북평 단실한과를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 전체를 했는데 이게 지역특화품목으로 해서 국비로 해가지고 85%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그 사업장에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다시 여러 가지 신세대의 입맛에 맞는 한과를 개발하고 또 체험장시설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된 겁니다. 장소는 단실한과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단실한과는 이게 먼저 집행이 된게 아니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내년도에 할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내년도에 다시 또 집행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런 어떤 사업들이 너무 이렇게 한군데 편중되는 어떤 집중되는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이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요즘 동해시가 브랜드하면서 화이트견운모니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해양심층수와 화이트견운모를 가지고 재배를 해본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봉정마을 건너편에 대구2리 부들밭을 메워서 대파를 한 4㏊정도를 농약을 안치고 무농약인증을 받아서 대파를 한 4㏊를 재배해서 금년도에 성공했고요. 화이트견운모 같은 경우에는 이건 토양개량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각 작목별로 시범적으로 시용을 해보고 그 효과를 농업인들한테 사용 전하고 후를 받아서 대비해서 효과를 비교해보니까 토양개량 효과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원 쪽이나 이런 연구파트하고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규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그런 결과 수치가 있습니까? 이게 다른 것하고의 어떤 비교 수치……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단순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원 쪽에 연구파트하고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치를 규명하려고 내년도 계획으로 세워놨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비교 수치된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와 화이트견운모를 가지고 비교한 그런 데이터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농촌을 위해서 불철주야 직원들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김도준 위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36쪽에 보면 한과특화품목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2억 4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그럼 전번에 우리 위원님도 몇 분이 가서 봤는데 한과육성사업이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개인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개인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2억 400만원이라는 돈을 개인한테 그냥 준다는 말씀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국비사업 매뉴얼 중에 개인한테 공모사업계획을 받아서 공모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국비가 1억 2,000만원하고 시비가 8,4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지금 시설면에서 작년 국비나 시비로 해서는 상당히 건물서부터 한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 정도로는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이 돈 2억 400만원가지고 어느 시설, 어떤 품목을 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은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1억원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기본 한과제조 가공기계를 설립했는데 그외 이제 그부분을 한과 체험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다른 시설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 기존에 한과 이러면 명절때만 먹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탈피해서 신세대 젊은 사람들 또 어린애들 입에 맞게끔 한과를 퓨전식으로 제품도 개발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되려면 다양한 포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특화사업을 육성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역에 단실마을이면 부락단위에서 이렇게 투자해서 한다면 충분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만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그분하고도 잘 알지만 막대한 시비를 가지고 개인에게 투자한다는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동해시에서 개인적으로 투자한 부분이 다른데 혹시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2008년도에 이도리에 가면 섬시루라고 전문 떡카페 거기 한군데가 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도 같은 사업분야로 1억원이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억원이고 차후에 더 추가로……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보면 한과특화 육성사업만 두 번 지금 연차사업으로 투자되는 부분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저는 642쪽에 보면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이베드 이용 딸기 재배시범이 1개소로 해서 과거 지난해보다도 5,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상 초구에 있는 딸기재배단지가 금년도에 1억 9,000만원정도가지고 사업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내년도 사업에는 9,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 밑에 고품질잎담배 생산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건 어디에다가 우리시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망상에 우리 관내에 잎담배를 재배하는 농가가 1농가가 있습니다. 엽연초조합에서 그분들한테 비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민간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잎담배 재배농가한테 비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이 서 있어서 전년도에는 예산지원을 안했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민간대행사업 분야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630쪽에 농촌자원 가치창출을 위해서 한 3억 5,000만원이죠?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국비 이런 것들이 더 늘어서 그럽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촌여성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도시에 있는 일반소비자들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 가공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시는 영농규모가 적기 때문에 다른데로 나가는 농산물보다 우리 시민들이 그 농산물을 애용하게 되면 소비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도시소비자와 농촌생산자와 가교역할을 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도 있고 국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증액시켰는데 총 사업비가 8억 4,000만원정도가 들어가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시비가 5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혹시 지금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으시죠? 이 사업이……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중복이 안되시게 잘 해서 진짜 여기 제목처럼 농촌자원가치를 만들어 내는데 크게 쓰여지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49쪽에요. 유기동물보호소를 신축하겠다고 5,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에다가 하실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 소유자하고 일단 협의해서 거기다 짓는 걸로 지금 일단은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시유지를 지금 몇 군데 물색하고 후보지를 두세 군데 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유기동물보호를 하시는데 현재 유기동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씩……
혜숙
김혜숙위원
유기동물 보호하는 기간이 또 정해져 있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어디로 입양이 안되면 안락사시키는 그렇게 합니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급적이면 안락사를 안시키고 다른 희망자한테 분양을 하려고 거기에 정기적으로 오는 동물애호단체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양을 많이 하고 어떤 질병이 있어서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만 안락사를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유기동물과 관련된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늘리면서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또 각 지자체마다 이러한 사업을 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번에 저희들이 유기동물관리 조례도 제정이 됐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또 민간단체에서 동물 보호하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도 그런 쪽으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유기동물도 우리랑 같이 생활하는 이런 동반자적으로 봤을 때도 환경도 좋아져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씩 증액이 되는데 보호소가 신축되면 그외 기본적으로 별도로 나가는 부분들은 앞으로 감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신축이 되는데 이 관리도 좀 잘해 주셔서 세금이 누수가 안되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소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 620쪽에 보시면 301에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국비가 1억 4,300만원으로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이게 내년에도 이 사업이 국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현재 이게 물론 국가에서 돈이 나오지만 농가파악이 다 끝난 상태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신청 받고 현지조사하고 해서 다 끝마쳤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전에 보면 공무원이 왜 이렇게 불법사용하고 이런 것도 더러 있었는데 그 현황을 다 그래서 근간에 제가 들은 얘긴데 이 사업이 아직 진행되는 상태니까 한번 점검을 좀 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그냥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왜 그런가 하면 농사는 짓는 분과 땅 소유주가 지금 틀린데 그래서 지금 도장이 왔다갔다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실질 경작자와 토지소유자가 틀린 상태 그건 그렇게 점검해 주시고요. 651쪽에 보시면 맨 밑에 시설비입니다. 2010년도에 청사건물 화장실 리모델링 해가지고 4,000만원이 올해 예산이 있었고 또 내년 2011년에 3,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화장실 리모델링을 매년 이렇게 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 청사에 화장실이 협소하고 이래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4,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추경때 아마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올해 2010년도의 예산은 불용했다는 이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설계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있어서……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화장실을 매년 리모델링을 하는가 싶어서……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645쪽에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강원한우 명품화 육성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는데 동해시 한우농가하고 한우 두수가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150농가에 1,500두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몇 두가 있다고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1,500두……
성모
정성모위원
150농가에 1,500두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다시 649쪽에 보시면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구제역 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58,980원 해가지고 15명을 24일 해서 2,1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 동해시도 1,500두가 있으면 적은 것은 아니고 있는데 지금 그럼 돈사는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농가는 저희들이 1농가정도 밖에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1농가 밖에 없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1농가에서 생산되는 돈수는 몇 마리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송정 항만부두 주변에 있던 것은 정리가 되고 금년도에 새로 시작한 농가가 한 50두정도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50두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잘 들었고요.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요. 오늘 아침 뉴스까지 나왔을 겁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영양군하고 안동시하고 지금 여기까지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번져 있거든요. 혹시 동해시 우리 소장님께서 예방책을 갖고 계시는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구제역 방역사항 체계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경북 안동쪽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주의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부터 우리 센터내에 종합방역상황실을 설치해서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히……
성모
정성모위원
밤 10시까지 몇 명이 근무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명이 근무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두 명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어제 긴급히 한우농가에다 생석회를 생석회가 방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한우사육 농가에 전부 배부해 놓고 우리 센터를 방문하는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구에다 방역발판 소독조를 설치해 놓고 그 외에 농협이라든가 유관기관 쪽에다가는 구제역이 발생된 지역을 가급적이면 견학 같은 것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도 해서 협조를 보내놓고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다음 단계에 대비해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관광이고 견학이고 조금 자제를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동해시 전체에 파급도 안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뭔 얘긴가 하면 각 사회단체가 지금 견학이고 이런걸 지금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얼마만큼 홍보가 된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양군이나 처음 발생한 그런데는 외국 베트남에 갔다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전염된지를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해시도 지금 1,500두가 있다니까 좀 염려스러워서 최선의 예방책을 강구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634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사항에 대해서 농기계사업소에 현재 세차장이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세차장은 별도로 아니고 일반세차시설은 간이적으로 해 놓은게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를 하고 난 뒤에 반납할 때 세차를 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임대한 후에 세차하고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망상동 주민들 얘기가 이 세차를 하는게 번거로움이 아무래도 따르지요. 집에 끌고 와서 외부 바깥에 수도 있는 집이 그래 많지 않잖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불편함이 어떻게 해소가 안되겠나 하는 주민들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랬을때 세차장에 관련한 그런 공간이 좀 있으면 세차시설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이 안되겠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간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세차장시설을 할때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를 보고 하여튼 그렇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차피 좋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마지막 마무리가 좀 제가 볼 때는 세차문제 때문에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잘 살피셔서 세차하는데도 도움이 되게끔 끌고 와서 그런 세차장소를 좀 마련해서 그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과특화품목 육성사업 보조금 나간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에 관해서……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전년도……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고요. 김도준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굳이 한말씀을 드린다면 평소에 평생학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신설된 과로써 미비합니다만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철주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704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443,847천원이 줄었는데 줄은 원인이 구체적으로 다 하지 마시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7%이내인데 올해는 5.5%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줄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지금 보기에는 작년보다 %가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교육경비 증액을 많이 시켜가지고 하는데 우리 동해시만 보면 작년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은 원인도 되지만 차후에 증액을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705페이지에 보면 한중대학교에 장학금 지원금 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추경에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 이게 올해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10억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10억원을 했는데 예산이 아마 좀 여의치 않아서 일단 5억원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5억원이라는 돈은 300만원씩 봐도 보통 180명정도의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동해시민장학금은 시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원정도 매년 책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과다하게 준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 과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건 지역 한중대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의장님과 시장님과 한중대와 이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2011년에 신입생이 740명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 740명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주소도 반드시 옮겨와야 되고 그런 요구조건이 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시비가 지원되더라도 사후관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올해 준 돈은 12월 말까지 아마 사업기간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말에 정산서를 받아서 중간중간 저희 계장님하고 직원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중대학교에 동해시에서 나간 장학금에 대해서 집행내역서 2009년, 2010년도 집행내역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장학금이 2010년도부터 나갔지요?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올해부터 생긴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2010년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금방 김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학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중대와 우리 동해시 집행부간에 한중대 그동안에 그랬던 것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셨지요?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협약서도 했고……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2010년도 10억원, 2011년도에 10억원……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3년동안……
성모
정성모위원
2012년도에 10억원 이렇게 3년동안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올해 2010년도의 집행금액은 지금 얼마 하셨습니까?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4억원이 지금 나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6억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6억원은 저희들이 추경에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추경에 올렸습니까?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정리추경에……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게 지금 2011년도 예산에 5억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건 왜 10억원이 안 올라왔습니까? 1년에 10억원이잖습니까?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아마 예산계에서 일단 5억원을 해놓고 추경에 조금 더 세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혹시라도 이런 것이 우리 동해시 자체에서 이루진 일이지만 이것이 신뢰와 관계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집행부한테 진작에 좀 건의하셔가지고 이런 약속은 지켜야지 그래도 명분이 설텐데 라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6억원도 정리추경에 다시 올라왔다니까 그것을 하여간 쓰여지는 거야 협약서에 의해서 장학금으로 쓰여지겠지만 이런 것은 최소한의 신뢰와 약속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집행을 못하더라도 예산에는 세워졌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 집행부가 이걸 안할 사업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고 지금 이렇습니다.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셔야 되는데……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하여간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생들 특히 교육에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우리가 백년대계로 가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707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기존에는 1개소였는데 2개소로 되어서 아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2개소는 어디입니까?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도서관이 두개인데 발한도서관하고 북삼도서관으로 두개인데 올해 2개소로 작년에는 한 사람을 썼는데 올해는 두 사람을 아무래도 학생들이나 너무 많이 민원인들이 드나드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704쪽에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시겠다고 2억원을 계상해 놓으셨네요?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게 지금 강원도의 방침이 초등학교만 전체로 일단 하기로……
혜숙
김혜숙위원
중학교만……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초등학교만 그래서 이게 전체 교육청……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에 따라서……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교육청이 50%, 도가 25%, 우리가 25%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아직 강원도에서 어떤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있다는 것이네요?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억원이면 지금 초등학교가 동해시 관내 학생들을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닙니다. 전체 우리가 만약에 도에서……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학교를 선택적으로 지원합니까?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전체가 다 해야 되잖아요?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무상급식 이건 초등학교 전체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에 올라옵니까?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초등학교만 전체로 했을때 한 8억 2,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아직 확실한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8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금액이죠?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에서 이제 교육청비가 지원되고……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 우리 시비만 25%가 우리 시비……
혜숙
김혜숙위원
8억원이 필요하다.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2억원으로는 턱도 없네요?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그래서 일단 도의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정리해서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유치원, 어린이집은 여기 대상에서 제외지요?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우리 강원도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초등학교만 무상급식……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초등학교만 우선하고……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친환경으로 갑니까? 그냥 무상급식입니까?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일단은 그냥 무상급식으로 만약에 이게 친환경으로 가면 한 10억원정도가 듭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더 들지요?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걸 잘 검토해보시고 예산 세우시는데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한가지만 더 김혜숙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친환경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친환경은 친환경 대로 따로 또 갑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갖다 600여 포대가 공급이 지금 더 되었다고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의논 중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 아직 조인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안되었습니까?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됐습니다. 그래서 1개 학교를 더 늘렸잖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8억 2,000만원……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그건 무상급식으로 했을 때고……
성모
정성모위원
무상급식이 8억 2,000만원인데 이 전체가 우리 동해시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이 아니다. 이겁니까?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정부미……
성모
정성모위원
같이 포함해서……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정부미로 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자체로 하는 학교급식 시범운영이라는 그게 이제 친환경 쌀을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이렇게 나갑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지요?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705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으로 무릉, 등대, 이도, 개인별 이용현황을 2010년도 현황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2010년도입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10년도 한중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지원현황하고요. 또 작은도서관 2010년도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본회의 종료후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