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자치행정과장 임현인. 상기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임현인.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은 월례조회 사회를 보기 때문에 조 금 늦을 것 같습니다. 이영식 서무담당입니다. 김상훈 민군협력담당입니다. 박 금배 군정홍보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을 대신해서 송미영 주무관입니다. 주 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역량결집 을 위한 군민대화합 추진입니다. 질서 ․ 배려운동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선거철에 지역갈등 및 분열방지를 위한 「 남 헐뜯지 않기 운동 」 을 집중 추진 을 했고, 6.2지방선거 출마자 간담회 개최, 홍보동영상 제작 상영 및 배부, 「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방범용 cctv 28 개소에 59대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분기별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범 군민화 운동으로 추진을 하고, 치안협의회 활성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고 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인구증감 추이는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21,748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말 대비 425명이 증가했고, 주민등록 갖기 운동 처음 추진했던 2006년 12월보다 479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 안 추진실적은 「 출향 양구군민 정착지원조례 」 를 제정하였고, 군부대 및 기 관 ․ 단체를 지속적으로 주소이전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 인구 증가시책 지원조례 」 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금번 회기에 의회에 제 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은 「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지원조례 」 를 제정 ․ 시행했고, 군민 ․ 군장병 자매결연 추진, 군부대 지원(협력)사업 추진, 모범 준 ․ 부사관 현장연수 21가족 등을 추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군민 ․ 군장병 자매결연 4/4분기를 12월중에 개최를 하고, 군장병이 뽑은 모범 ․ 친절업소 선정 및 포상을 연말 종무식시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민 ․ 군 ․ 관 통합방위태세 확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은 양구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4회를 실시했고, 「 양구군 통합방위 예규 」 작성, 군부대 훈련 위문,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을지훈련 실시, 군청 상 황실에 통합방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통합방위태세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유 사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말에 연말 군부대 ․ 경찰 위문을 계 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민방위대원 편 성을 87개대 1,002명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민방위대 원 기본교육, 주민신고망 정비 ․ 보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육군 양구관사 BTL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BTL 양구관사는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용지보 상은 계호기부지 25필지중 23필지는 보상을 완료했고, 1필지는 협의 완료, 1 필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보상 토지 1필지는 이달중에 보상을 완 료해서 내년 3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 있고 신뢰받 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서 연초 에 읍 ․ 면순방 및 지역여론을 청취를 했고, 「 인터넷민원실 」 운영을 해서 군정 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읍 ․ 면 이장회의 등에 참석을 해서 “ 대화의 시간 ” 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7.28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법정 선거사무일정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차질없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6.2지방선거는 투표율이 70.58%, 7.28국회의원 보궐선거는 52.16%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인 적자원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출향단체 11개 단체, 양구출신기업인 등 1,616명, 명예군민 98명 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을 전 실과소에 공유를 해서 각종 홍보자료의 정기적 제공 및 행사에 초청 등 으로 우리군 지원 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해보험가입, 4개군 이장 단 체육대회 개최 지원,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연말에 모범 이 ․ 반장을 선발을 해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행복아카데미 운영은 지난 11월 25일 제9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강좌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도 에도 강사를 선정시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강사를 초빙토 록 하겠습니다. 읍 ․ 면 행정실적 심사는 12월 종무식시에 읍 ․ 면 시상토록 하겠습 니다. 의전행사 실무매뉴얼은 지난 1월에 제작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 니다. 인사행정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업무실적 우 수자 모범공무원 선발과 특정직렬에 대한 읍면 순환근무를 배치했고, 지난 8 월 3일날 민선5기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또한 15년 이상 근무한 소수직렬 장 기근속자 직급승진을 3명을 시켜서 사기앙양을 도모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 종무식시에 업무실적 우수자를 특별승급을 4명 정도를 계획을 하 고 있고, 부서별, 직렬별 인사를 탈피해서 적재적소 배치하는 인사시스템을 운 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 사기앙양 대책도 마련을 해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국회, 중앙부처 등과의 소통채널을 운영을 위해서 6급 1명을 서울사무 소에 파견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18개 시 ․ 군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즐거운 직장 만들기 추진을 위해 부서별 건강증진대회, 직원 서바이벌대회를 개최했고, 친 절공무원 포상 3회를 했습니다.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고, 장기 근속 공무원 “ 패 ” 수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33년 근속되는 달에 저희들이 패 를 만들어서 수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하고 모범 ․ 노부모 봉양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많은 신경 을 써왔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위탁교육을 591 명을 실시했습니다. 직장교육도 했고, 직무 해외연수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 다. 네 번째, 효율적인 군정의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 화를 위해 보도자료 제공, 방송취재 지원, 신문광고 홍보 등을 추진한 바 있고, 앞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지역 알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홈페이지, 블로그 및 트위터를 활용한 인터넷 홍보에도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기 간행물 발행을 통한 홍보 및 기록보존입니다. 매월 제작하는 “ 국토정중앙 메아리 ” 지 발간을 지금 하고 있고, 사진으로 보는 뉴스( Photo News) 제3호를 발간 계획입니다. 양구 동영상실록을 제작 배부했습니다. 군 홍보 책자 및 동영상물을 보완 제작해서 우리군 홍보를 하고 있고, 기록 보존 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 ․ 행정 정보화 기 반 조성 추진입니다. 보조기억매체( USB 등)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은 지난 7월에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부정보 유출이 되지 않게 시스템을 완비를 했 습니다. 또 시군행정정보시스템 노후서버도 교체를 했습니다. 주민 정보화 교 육은 현재 32개 812명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보 오지지역 「 디지털공 부방 」 설치도 양구읍 월명리에 지난 6월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마을 3개소에 대한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여 마을 홍보 및 전자상거래에 많은 도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직원 PC 는 지난 6월에 50 대를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이 한가지 사항을 확인을 하고 감사 를 계속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 무감사에 앞서 의회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본 위원 이 그동안 판단한 사항으로 양구군 인사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 단이 돼서 도의 감사자료나 또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이런것들을 거쳐서 우리 군의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규칙에 제정된대로 가동하고 있나의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개최실적 및 안건내용으로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자 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관부서에서는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하 지 않고 계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중요표시를 해서 타 법령에 근거해서 비공 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심히 유감을 표하며, 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는지,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고, 규정한 법이 제대로 적 용이 됐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에 보면,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령 또는 소속 지 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공개를 할 수 있기 때문 에 다만, 여기서 법령인데 그것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 조에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따질 사항은 아니지만 다만 저희들이 인사관리 이런 것을 실제로 회의록 공개를 하면 인사위원회 위 원분들도 원치를 않고, 그런 사항이 돼서 제9조1항5호에 보면 인사관리가 실 제로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논쟁을 떠나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 또 의회의 존중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마땅히 논쟁을 차치하고라도 이 자료는 제출되었어야 된다고 봅니 다. 또 과장님께서 굳이 법리적 문제를 여기 명시를 하셨고 지금 그렇게 답변 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 원님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근거를 제시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 의 목적은 누구를 대상으로 제정된 법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자체 명칭도 공공기관과 주민과의 관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공기관과 주민과의 관계입니다. 1쪽 목적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 니다. 이 법은 국민에 대한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는 것입니다. 기관과 기관간에서 규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회 와 집행부간의 즉 기관과 기관간에서는 중용돼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리고 의회 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기관과 기관과의 뿐만이 아니라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 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감사기관에서 피감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이런 해당도 되지 않는 법률을 적용을 해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의회쪽에서 보면 업무방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은

개인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의회에 어떤 업무를 설명한 국내 여러 석학들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제정법을 해석한 업무편람이나 이런곳에 나와 있는 어떤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한 위 원분이 요구를 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항으 로 그 사항이 예를 들어 다른 사람한테 공개가 안되고, 글쎄, 전 그렇게 생각 을 합니다.

과장님 답답하십니다. 이것은 공적인 사항이고 본 위원 개인을 떠나서 양구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관과 기관간의 문 제이고, 양구군 인사규칙을 보면 다른데에 위원회 운영과는 달리 여기 제3조 에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록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공정성 을 기하고 중요한 사항, 즉 인사위원들의 어떤 역할과 기능, 의견이 무척 중요 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회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위 ․ 변조를 막기 위해서 외부위원 인사위원중에 외 부위원 1인의 서명을 날인해서 보관토록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중요하게 만 들어진 문서가 이것이 과연 제대로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냐, 안집행되고 있냐 역할을 하고 있냐, 안역할 하고 있냐라는 감사기관에서 이것을 볼 수 없다고 보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러한 사항들을 누구나 예를 들어서 누구나 물론 의회차원에서

아니 의회가 누구나입니까? 그러니까 법적용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할때는

내가 판단한겁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합니까? 본 위원이 판단한겁니까?

내가 판단한겁니다.

내가 판단한겁니까?

네. 9조에 인사관리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가 사본을 복 사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법에도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고, 적용돼야 될 법과 적 용하지 말아야 될 법이 있습니다. 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과 즉 불특 정 다수인 어떻게 보면 목적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불특정 다수인인 국민과 공 공의 성격을 띄는 공공기관간의 어떤 정보공개가 가능한 것을 처리한 것을 규 정한 것이고, 지방자치에 중요한 운영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 문제는 처리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0조하고 제41조를 잘 읽어보세요. 의회는 서류제출 요구건이 있고, 그 집행부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 습니다. 법적용을 잘못하시고 더군다나 경력도 적지 않으신 분이 그렇게 불성 실하게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이것을 떠나 서 자료에 제출, 안제출 떠나서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그 태도에도 상당한 불 쾌감을 느낍니다. 내가 판단할 문제입니까?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까? 우리 집 행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까? “ 내가 ” 라는 표현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 까?

지금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 그 건건을 솔직히 지휘부에 보고하고 합니까? 실 과장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법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또 특별위원회, 의회가 과장님 한테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과장님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개인입 니까? 공인입니까?

물론 전체적인 그 사항은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사항이지만

과장님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마다 무슨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려는 어떤 용맹성이나 나름대로의 매너리즘에 좀 빠져계시는데 이것은 과장님 개인 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보를 만약에 부득이한 어떤 내부적인 사유 가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과장님 이상 기획실장이나 부군수나 그 위에 군수한 테라도 해서 이것을 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의회하고도 협의했어야 될 사 항이지 적용도 안되는 법을 중요표시 해놓고 두줄 해서 한 것이며, 지금 답변 하는 태도이며, 그리고 내가 판단해서 의회에 그렇게 제출했다, 과장님 지금 개인 자격으로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개인입니까?

내가 얘기했던 사항은 법 해석 자체를 내가 판단해서, 일일이 그것을 지휘부 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판단을 합니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관례나 이런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 또 의회와의 어떤 갈등의 사유 이런 것은 당연히 협의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혼자서 판단한겁니까? 아니면

우리 계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판단을 한겁니다.

그러면 “ 저희가 ” 라고 해야죠, 아니면 “ 제가 ” 그래야죠. 적어도 사적인 관계 를 떠나서 의회에서 위원과 과장님과의 질의 ․ 답변중에는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런 것을 해줘야죠. 본 위원이 임현인 개인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까?

그 표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 추가 자료제출 해주시겠습니까?

회의가 끝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판단을 하겠 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때 법으로 판단할때는

그러면 이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담당이 뒤에 배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논의하셔갖고 어떤 검토가 제대로 법률적용이 됐는지, 이것이 공 개해야 될 사항인지, 부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지 빨리 의논해서 여기에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지방자치법제40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가서 우리가 보고 판 단을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 까?

지금 과장님은 감사대상자이고 본 위원은 감사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우리끼리 여기에서 어떻게 판 단을 합니까? 회의가 끝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죠.

회의가 끝나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는 법에 날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회의진행도 다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위원님들이 결정돼서 이게 다 소관 위에서 뿐만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의결사항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지 않고서는 본 위원이 여기 있어야 될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양구군의회가 존재의 의의 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진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법을 어겨서 법을 잘못 적용하면서까지 의회에 의사를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 부에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 무진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 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의가 끝난 후에

회의가 끝나면 무슨 감사를 합니까?

법순서가 끝나가지고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 습니다.

정보공개 인사위원회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상에 주소하고 성명, 인적사항을 블라인드 처리를 한 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본 위원의 요구에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안이하게 생 각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양구군의회의 현주소, 또 집행부와 의회와의 어떤 역학관계를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본 위원은 어떤 단면이라고 생각이 듭니 다.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해서 감사 이런 것을 떠나서 자료제출이나 이러한 절 차들이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감사나 견제, 그 다음 예방의 기능을 한 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는 자료만큼은 충실하게 준비해주는 그런 관행이 하루빨리 정립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너무 시간 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감사를 들은 후에 시간상이 나 미진한 것이 있다면 본 위원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균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 던 읍 ․ 면의 직원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가지 말씀은 이석균 위원님이 다하셨는데 가장 중요한게 뭐냐하면 저희가 1,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읍 ․ 면장 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다보니까 토목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설계나 품셈을 모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업자한테 찾아가서 설계좀 해줘라 이렇게 돼서 사업방향이 아 주 기형적으로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먼저 정보를 습득한 업자가 면장을 찾아가서 “ 그것 내가 설계 해올테니까 그것을 절 주세요. ” 그럼 그 품 셈이나 설계비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그 면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최소한 그런 통계 정도 할 수 있는 전문성 있 는 직원을 꼭 내보내줘야 된다, 아니면 일괄 양구군청에서 다 총괄을 해서 그 런 사업을 추진하게끔 양자택일을 하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그런 업자하고 사 업비가 이상한 쪽으로 기형적으로 가고 또 그 설계내역도 정부가 매뉴얼로 내 놓은 품셈이나 그 설계내역에 맞지도 않는 이런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에 꼭 이 문제만큼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 시기 바랍니다.

현재 읍 ․ 면 사업비 자체를 읍 ․ 면이 1,000만원 이하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토목직이 읍 ․ 면에 없다보니까 설계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것 저도 알고 다만 우리군에서는 건설과에 부서별로 각 읍 ․ 면에 지정이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 안에는 무슨 팀이 지정이 돼있어서, 그쪽에 사업이 되면 거기에서 설계를 해주 는 것으로 시스템상에는 현재 그렇게 돼있는데 조금전 말씀드린 그것은 저희 들이 판단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직원 이 바빠서 의뢰가 들어오면 짜증이나 내고 하는 이런 상태인데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읍 ․ 면에 정원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군청안에서도 시간외수당을 10억원 이상씩 사용하면서까지 인원이 모자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이석 균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공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처음 에 읍 ․ 면에 읍 ․ 면장들하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 분들의 요구가 대다수가 그런 것이었으니까 많이 염두해두시고, 내년도에는 배려가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제 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면 강 원외고 수목관리조리사 조리원 등의 급여를 우리 군에서 지급합니까?

우리 군에서 주는게 아니고 그쪽에서 별도로 급여를 받습니다.

채용은 양록학원에서 하면 지금 이 자료가 원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와야 될 자료가 아닙니까? 채용을 하면, 이거 만약 급여를 우리군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강원외고에 문제가 크게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사항은 강원외고에서 급여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강원외고에서 주는게 틀림없습니다.

다음은 BTL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되는게 어디까지 추진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앞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25필지중에 23필지는 저희가 매입을 했 습니다. 1필지는 협의가 완료됐고, 1필지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 순 이내에 결론이 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협의를 안해줬던 춘천에 계시 는 분이 있는데 평수는 85평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근접하게 진행이 돼 있고 이달 중순까지는 끝이 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BTL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데 겨울 공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저희들은 건축허가를 내주고 내년 4월에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는 사업승인이나 모든게 다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다른 것은 다 결정이 됐고 건축허가까지 우리한테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 다. 다만, 토지관계가 1건이 해결이 안돼서 금월중 중순 이전에 끝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전반적으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33,150 ㎡ 정도에 37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우리군에서 추진할 때 550세대가 정림리 공병대 뒤쪽에 설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경제인구를 우리 읍과 근접한 곳에 하자라는 취지로 우리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37억원에 대한 토지대금은 군에서 쓰지 않는 유휴지를 우리군에서 쓰자, 돈만큼 상계하 자 이런 취지가 맞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가 군대라고 하는데가 특별한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필요 한 토지라고 하여도 어떤 정보, 군사, 이런 여러가지 작전 이런쪽으로 이유를 달아서 용이하지 않게 협의될 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토지매입 업 무나 교환문제는 재산관리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대 처를 해서 꼭 우리가 정말 필요한 토지들, 이런 것을 취득을 하게끔 해야 되겠 고, 현재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 문제로 토지를 확보한게 있습니까?

지금 재산관리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37억원에 샀으니까 그 상계될 토지를 내부적으로 안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병대하고도 협의를 어느정도 마쳤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취득이 오고간 것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1필지가 마저 끝이 나야 우리가 추진을 합니다.

양구 뱃터에 선박부대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매입한겁니까?

선박중대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산관리파트에서 다 관장을 하는데 선 박중대 국방부 토지는 평수가 얼마 안됩니다. 그게 산림청 땅이 있고, 실제로 국방부 토지는 몇평 되지 않고,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굳이 2사단이나 21사단에 결부된 토지가 아니고 국방부 산하에 있 는 토지는 전원 다 교환이 가능한 겁니까?

네. 어차피 군부대 토지는 다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용이한 토지들을 많이 이 금액만큼 상계되고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교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청에 의한 자료를 보고 시간외근무 수당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쪽수가 있으면 쪽수 표시를 하겠는데 쪽수 표시가 없어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과 관련돼서 일전에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회의에서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2009년도하 고 2010년도 자료만 일단 봤습니다. 8월, 9월, 10월달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 수당 인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MBC 에 방영되고 나서 어느정도 시간 외 근무하시는 분들, 물론 업무적으로 많은 업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기획실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이상의 인원이 공공전기를 쓰면서 전년도보다 올해 공공요 금이 더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본청에 전기 사용한 것을 보니까. 그래서 실질 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시간외근무수당 물론 직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시 간외수당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외수당은 기본시간이 10시간이 있습니다. 기본시 간 10시간이 있고, 추가된 시간은 우리가 지문인식으로 해서 추가된 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주는데 기본 10시간을 주는 것은 우리가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이지만 퇴근을 예를 들어 6시 40분에도 가고 50분에도 가고 7시에도 가기 때문에 7시까지는 기본시간으로 1시간을 해서 그것은 시간외수당은 7시 이후 부터 체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씩 잡으면 20일간 근무하면 20시간인데 기본을 10시간으로 주고 한 30분 정도 평균으로 따져서 지급하는 인원도 매월 거의 비슷한 인원이 되는게 기본으로 10시간을 누구나 다 주기 때문에 인원수는 같고 다만 작년도에 저도 보니까 작년 10월까지가 금액이 11억 5,9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전체 나간게 7억 8,000만원에서 한 67% 정도가 작년보다 나간 수준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인당 290만원정 도, 지금 현재 나간게 1인당 17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67%수준 지 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일하시는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 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필요치 않는 부서에서 일을 하시면서 또 형식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 국토정중앙 메아리 ”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행부수가 10,000부인데 10,000부씩 발행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부터 10,000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 국토정중앙 메아리 ” 발행할 때 10,000부가 계속 지금 10,000부 입니 까?

네. 10,000부를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2010년도에 전입인구가 479명이 늘어났는데 가구수 도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가구수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신문부수도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이제 가구가 현재 8,900여 가구가 되는데 실제로 제작을 하다보면 9,000부를 하나 10,000부를 하나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예전에도 물론 보관 용으로도 쓰고 예전에부터 10,000부를 해서 명예군민하고 타 외지에 나가계신 출향군민, 그쪽에도 보내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보관도 하고 주민한테도 보내주 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아파트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국토정중앙 메아리를 갖다 주시면 관 리실에 갖다 놓고 가십니다. 군부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달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군부대 아파트 관리실에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실에 갖다 놓으면 그게 관리실에서 아파트 각 호호마다 그게 전달이 되 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은 모르시죠? 그게 전달이 안된다라는 겁니다. 일반 우리 주민들은 각 아 파트 관리실이 급여를 받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에 대한 어떤 것을 알 기 때문에 전달이 되는데 군인들이 관리하는 관리병이 있는 아파트 관리 숙소 나 그 다음 군에서 있는 정림리 아파트에 간부급 공무원들은 거기에 들어가려 면 세이콤 설치가 되어 있고, 버튼을 눌러야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일부 러 거기 가봤습니다. 갔더니 관리실에서 전달이 귀찮으니까 안합니다. 군인분 들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부분은 전달사항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군을 홍보 하는 것은 군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군부대 관사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많은 심혈을 기 울이셔서 그분들이 전달이 정확히 됐는지 안됐는지 한번 전달하고 나서 직원 분들이 한번 부탁을 하더라도 간부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 하사관, 부사관분 들 같은 경우는 진짜 관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것 잘 모르겠다고 예를 들어서 농협앞에 하리아파트, 군인아파트도 부사 관들이 거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자체는 우리군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 시면 우리군민들은 군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있지만 부사관들이나 여군들 같 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많이 실어줘서 사기 앙양 시켜주는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군인아파트 부분은 별도 관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 ․ 반장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은 지금 나 름대로 이장님들이 어떤 수당을 받으시면서 각 이장들 회의에 참석하시면서 읍 ․ 면하고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 지만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장님들이 못했던 부분을 반장님들이 더 많 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누구보다도 이장님보다 반장님들이 조그만 마을에서 개인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가가호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일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반장님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을 우리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조그만 빌미라도 마련해 드리는게 예우차원에서 맞 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도 한번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관련 이장 임무와 실변상에 관한 조례 이장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상건 위원님께 서 해외연수갈 때 반장을 포함하자는 말씀을 먼저 하셨었는데 저희들도 거기 에 포함을 시켜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협의회장님하고도 협의 를 했었는데 반장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신분들이 25명인데 반장을 예를 들 어 3명을 보낸다면 그것을 뽑는게 332개반에서 그 분을 뽑는것도 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도 실제로 됐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장은 연간 연말에 5만원 정도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한 사항인데 일단 반장도 이장범위안에 포함되도록 조례개정은 이렇게 하 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정기종합감사 도감사에 서 인사관련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3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 를 갖고 있는데 너무 세세한 내용은 정창수 위원님께서 그 문제와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직원분들이 사기 차원에서라도 정확히 하셔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가지만 질의토록 하 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 추진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06년부터 해서 5년차에 총 479명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 원이 보기에는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 이라는 거 창한 시책명에 비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 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 에 따른 D/B 를 혹시 가지고 계신지 지금 양구군의 인구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두 지 않은 그런 D/B 를 혹시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통계총조사를 5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그 대상이 되는데 지금 인구조사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양구에 거주하는 분들 해서 조사를 했는 데 그 결과가 취합되면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째나 읍 ․ 면장들 업무보고시에나 각종 주요업무때 제 일 먼저 주민등록갖기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양구 읍 감사때도 본 위원이 방안도 하나 제안을 해드렸는데 지금 법적으로 1개월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가져야 된다라고 돼있지만 그 자 유민주국가에서 조직에 어떤 지휘부나 상사가 “ 너, 주민등록 옮겨라 ” 이렇게 해서 다 옮기지는 않는다는 요즘의 정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날도 읍 ․ 면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진짜 양구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 담당자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더 연구를 해서 기관 ․ 단체 간담회를 한 다든가, 조례를 만들어서 쓰레기 봉투를 주고, 무료 주차권을 주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그 침투하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날도 여자 이다 보니까 좀 너무 사소하고 우스운 얘기일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예를 들 어서 위생협회나 이 사람들의 어떤 취미나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주민이 주 민등록 이전을 권고할 때 더 그게 편안하게 이해가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제시한 미용실이나 위생협회 쪽에 홍보를 하는것 도 중요하지만 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짜셔서 지금 기관이나 이런데 는 인사발령을 받고 조직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가 되겠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부사관들은 군대이다 보니까 인원수도 확실히 조사를 할 수가 없고, 누구를 했느니, 안했느니 이런 것을 주임원사나 부대내에서 조직적으로 그것을 관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와있는 부사관이 몇 명인지, 주민등록 한사람이 몇 명이라는 자료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옮기기 그것은 실제로 우리 군부대 부사 관 이상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집중적으 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사단 같은 경우는 사단장이 매주 체크를 합 니다. 해서 각 대대 연대별로 그래서 지금 그쪽에 이전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목표치도 사단장이 정해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 어서 장교분들이 6월말로 전출입을 왔다갔다 하는데 그 후로 상당히 많은 인 원이 이전하는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등록갖기를 사단장이 홍보하고 다 좋습니 다. 그런데 이제 5년차나 됐고, 또 이제는 그런 주먹구구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정확한 D/B 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좀 하자라는 겁니다. 당부말씀이 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에 보면, 인사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부서별, 직 렬별 인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향후계획이지만 과장님이 지 금 가지고 계신 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줄에 보면 여성 공무원에 대한 (테이프 교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부서별, 직렬별, 직렬이 저희들은 행정, 농업, 지도 직, 여러 직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소수직렬인 세무직이라든가, 공업직이라든 가, 보건직도 일부 그런 분들이 인사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7급에서 15년 이상 됐는데 6급으로 진급 못한 분들 세분을 직위승진을 시켰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을 했고, 그 다음 읍 ․ 면이나 임업직 같 은 경우도 복수직으로 만들어서 그 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놨고, 금 년도 11월 10일인가 입법예고중인데 정부에서 저희들이 시행했던 그 사항보 다도 더 높게 7급에서 12년 이상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6급 정원에 20% 그 안에서 선발을 해서 15%를 진급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쪽으로 하면 직원들 사기진작이 많이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이 기획감 사실에 요구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 라는 슬로건인데 이것은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사적으로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안하시는데 핑퐁에 밀리신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홍보 위주인 업무라서 자치행정과에서 맡으신건지 과장님께서 일단 답변을 간 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이 자료가 시책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쪽에서 해야되고, 물론 전부 서가 다 해야되는 사항이지만 저희들 쪽에서는 현재 홍보하고 있는 그 사항만 해서 지금 자료를 도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분명히 슬로건 홍보 및 시책사업 추진현황을 요구를 했습 니다. 그런데 어쨌든 좋습니다. 홍보 비중이 더 커서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하시게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자꾸 슬로건에 매달린다라 는 것은 추상적이고 어쩌면 비능률적일지 모르지만 지금 모든 전국의 지자체 가 열악한 환경에서 서로 그 지자체만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애 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이 슬로건 이 전창범 군수가 제4대 지자체장으로 취임하면서 내걸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좋은 슬로건에 대해서 슬로건으로 그칠게 아니라 이것을 어떤 시책화해서 저희군은 추상적으 로 다른 군도 그 군의 이미지에 맞게 슬로건을 정하고 그 군에 대표적인 얼굴 이라는 입장으로 슬로건을 내걸었겠지만 저희군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외부인사가 “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 너무 재미있다. 그런데 왜 젊어지느냐?,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번에 본 위원이 그것을 기획 감사실에 주문을 했는데 게시판에 잠깐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것 같은데 공기 가 좋고 덕담으로 등등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추상적인게 아니라 평창의 예를 들어 보면, 평창의 슬로건이 “ 해피700 ” 인데 왜 그것으로 됐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고지가 700 m 라고

그렇죠. 고지가 700 m 이면서 인간이 생활하기에 가장 산소량이 적합한게 고 지 600 m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명한 데이터와 근거로 해서 그 지자체의 슬로건을 내걸었을 때 돈 한푼 안들이고 진짜 홍보나 이런것으로 시책사업을 펴면서 외부의 관광객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제2의 삶을 노후나 퇴직후에 그런 어떤 자기의 주거지로 택할 때 젊어진다는데 요즘 싫어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도 열심히 해주시지만 슬로건에 대한 어떤 평가 차원에서 이번 5대 지자 체에서는 성공한 슬로건에 대한 시책사업을 펴는 것을 구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대신 자치행정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타 전 실과가 다 해당이 되겠지만 협의를 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한번 장시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가지 사안에 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 다. 첫 번째는 민방위 시설 관련이고, 두 번째는 인사관리업무, 세 번째는 군정 홍보 목적 일간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그동안 어 떻게 보면 정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좀 소홀히 했었던 민방위 분 야에 대한 경각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최근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그 것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은 군민, 국민 모두가 공감하리라 믿습 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구군에 대피소 시 설이 강원도 18개 시 ․ 군중에서도 수요대비 보급이 저조한 걸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상 우리는 도내 어느 지역보다도 이런 보급률이 앞섰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얼핏 방송을 보니까 오히려 접경지역하고 떨어진 강원 남부지역 정선이나 태백 이런데는 한 칠팔십 퍼센 트 정도가 보급이 돼있고, 양구군 같은 경우는 27% 정도 수요대비 대피소 시 설이 건설되어 있는 것으로 방송이 됐었는데 우선 그것이 맞는 통계인지 그리 고 그것이 맞는 통계라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대비를 소홀히 했었는지 과장 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대피시설은 대피소로 지정돼 있는게 12개소에 790평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은 7,060명 되는 것으로, 다만 이제 우리가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건 주로 행정기관 지하, 그 다음 아 파트 지하를 대피소로 지정해서 쓰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로 언제 TV 에서 보 도됐던 사항과 같이 실질적인 대피소는 화생방이 차단될 수 있는 3중 문을 닫 는다거나 그런 시설은 실제적으로 저희군에는 없고, 다만 아파트나 공공기관에 지하를 대피소로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연평도 사 건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대피소를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피소 시설도 중요하지만 대피소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욱이 비상시에 대피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 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조금전 보고에 의하면 관내에 민방위대가 리 별로 몇 개대라고 그랬죠? 운영하는걸로 알려드렸는데 적어도 민방위대장 정 도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어떤 대피소나 아니면 대피소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나 이런데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비상시에 이런 매뉴얼이 작성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돼 있습니까?

실제로 대피소 12개소만 지정돼 있고, 12개소니까 리별로 다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 매뉴얼은 우리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관이나 민이 나 그동안 어떤 안보에 대한 의식이 긴장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았던 관계 로 인해서 이런데 의식이 미미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평도 사태는 바로 우리의 사태가 언제든지 될 수 있는 우리지역이 북한에 장거리포 사정권안에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어떤 그런 이유 때문 에 저희가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은 타 시 ․ 군에 비해서 어떤 대군협력사업비를 많이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 질적인 주민보호를 할 수 있는데 예산 투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장 그러한 시설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못할 경우에는 그것 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면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큰 교량 밑이라든지, 산속이라든지 이런데를 임시라도 지정을 해서 매뉴얼화해서 주민들이 어떤 비 상시에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조치를 하루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제기했던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도에서 3월에 정기감사를 했었는데 양구군 인사에 어떤 난맥상이 인사결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했던 어 떤 우려, 기우가 사실로 파악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대단한 관 심을 가지고 자체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 고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정기감사에서 계약직공무원 특별임용절차 부적성, 또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 부당처리, 그 다음 양구군 인사운영 기본계획 미수립 및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성으로 지적된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무원 인사관리가 지방행정에 가장 큰 골격입니다. 이게 흔들 릴 경우에는 군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척 중요한 문 제인데 우리가 인사는 채용에서부터 승진, 전보, 이런 것을 여기에서 어떤 공 정성, 일관성, 객관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여러가지 이러한 부작용들 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그러한 것들이 그동안에 잘되지 않았다, 이렇게 감사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본 위원이 다 갖고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결론만 여쭙겠습니다. 이에 대한 도에 처분요 구서에 의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다 수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지적 이후에 저희들이 12월달에도 기능직 채용을 특채할 계획으로 있는 데 공식적으로 공고를 해서 대학교나 외부기관에 시험의뢰를 해서 절차에 의 해서 추진하려고 인사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투명하게 처리돼야 될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 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이 미수립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보면 그동안에 미수립돼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지적한 후에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엄정하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얼마만큼의 인정을 받고 있 는지 공개되어야 될 사항인데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픈시키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게 있기 때문에 어렵고, 개인적으로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본인 것은 볼 수 있어야지 타 교육기관이나 국가나 이런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지적이 도에서 감사가 돼서 우리가 여러가지 담당자들이 신 분상 경징계 됐습니다만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 다음 양구군 인사에 가장 큰 문제점이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공정성하고 일반성 결여라고 판 단이 됩니다. 인사는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사에 수긍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런데 일반성 즉 기준이 자 꾸 흔들리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인사행정에 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 다. 그래서 심지어는 도루묵 인사, 오뚝이 인사, 하나마나한 인사, 세월만 가면 나도 사무관 된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양구군 공직사회에 상당히 팽배되어 있 습니다. 과장님 이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인사에 승진이나 전보에서 좀 불이익받는 분들하고 솔직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확실한 기준들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용 일간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차 추경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1년 사이에 우리 주민홍보용 신 문보급 사업비가 타 사업에 비해서 60%이상 전례가 없게 증액이 됐습니다. 작 년에는 그동안 지가 계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 그래서 어떤 부족분에 대해 서 인상을 했고, 또 이번 추경에는 신문보급수를 늘린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 요구해서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홍보용 신문보급현황에 관 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전년대비 해갖고 어떠한 일간지가 몇부 더 부수가 늘어났다 이런것들이 자료에 안나와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 내용을 아시는대 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주민홍보용 신문보급을 533부를 하고 있습 니다. 어차피 자료에 나와 있듯이 강원일보 200부, 도민일보 198부, 서울신문 35부, 신아일보 50부, 전국매일 50부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먼 저 추경할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 다라는 부분은 전국매일하고 신아일보가 2008년부터 실제로 늘어난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늘어난 부분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또한 신문의 지가 변동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하게 됐고, 당초예산 에 반영을 했으면 추경에 반영을 안해도 되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지금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신문부수는 작년하고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더 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하고 작년 계속 이것을 일 이만원대도 아니고 수천만원대의 천만원 이상의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한 8천 만원대 됩니다만, 그동안에 3천만원 정도가 부족이 됐었을텐데 이것은 저희군 에 회계처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동안 했습니까? 그게 저희 의회에 예산서상의 채무나 이런 것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존중 하자면, 그동안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금년도 기존 예산에서 금년까지 추경이 먼저번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전에 는 기존 예산 당초예산에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1,710만원인 가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11월, 12월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 니다.

이 예산이 근 10년동안 변동사항이 없었던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서 도 크게 다루어져 있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선4기 들어서 마지막 작 년하고 올해 추경에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서 늘어난 것을 올해 당초예산에 증액편성을 하고, 결국은 또 증액편성한데 대해서 올해 또 해갖고 5천만원대가 8천만원대로 예산대비 육칠십퍼센트 늘어났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충실하자면 그동안에도 계속 이런 적자가 누적됐어야 됩니다. 신문값이 한 2년 간격으로 육칠십퍼센트 올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년전부터 2개 신문사 50부, 50부해서 100부가 늘어난 부분, 그게 늘 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에 예산편성시 경상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하다보니가 당초예산에 더 확보를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2회추경에 모자르는 부분 1,700만원을 추 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할려는 결론하고 점점 확대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전번 2회추 경안 심사 질의 ․ 답변시에 부수를 늘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것을 증 액을 할 때는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하셨었고, 오늘에 와서는 부수는 작년하고 변동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도 헷갈립니다. 어쨌든 앞뒤가 맞게끔 보충할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면 이런 신문을 보급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 신문을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즉 군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한게 아니라 어떤 언론사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이게 표로 나와 있 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 예가 지금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533부를 전부 다 이 ․ 반장한테만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 니까?

이 ․ 반장 하고 일부 부서 실과소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출향 군민들한테는 보급하지 않습니까?

출향 군민은 지금 없습니다. 출향군민은 저희도 메아리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 반장들한테 국한돼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장들이 2부내지 3부 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장님들은 전체 76개리인데 158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들 은 2부씩이 기본으로 나가고 다만 각 읍 ․ 면에 회장님들, 임원분들한테만 추가 로 1부씩 더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물론 수요자들이 자기가 선택한 수요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다해서 효과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2부, 3부 그 이상 원하시는 분도 있겠습 니다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것, 내 의사에 관계없이 신문을 더군다나 군민의 세금으로 보급되는 신문을 2부, 심지어는 3부 보급을 한다라는 것은 이 사업의 효율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하시던지 얼마 안되니까, 또 특정단체니까 수렴을 해서 원하 시지 않는 분들은 진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요즘 논술이 강 화돼갖고 중 ․ 고등학교 학생을 둔 자녀들은 신문 상당히 좋아합니다. 알권리 이 런 것을 떠나서 교육목적으로도 많이 되고, 그 다음 출향군민들, 명예군민들, 이런 분들한테 그 다음 그러고도 이 부수가 남으면 이런 것을 인터넷에 공지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주 민홍보용 신문을 보급을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언론사와 관과의 유착의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정되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실상, 또 관행상 이것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분 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할 바에는 최대의 효율을 내서 수요 자 중심으로 이것이 보급이 될 수 있게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 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장분들은 기본으로 2부씩 가고, 읍 ․ 면에 회장 임원단은 1부씩 더 가서 3부,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 반장님들이 바빠서 신 문을 못보는 경우도 많고 그냥 띠지도 실제로 안뜯어지는 그런 경우도 저도 옛날에 읍 ․ 면에 근무했을때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출향군민이나 명예군민 그쪽으로 해서 홍보를 효율화 되도 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중 ․ 고등학교를 또 초등학교까지도 논술이 있기 때문에 신문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 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구군 민원봉사과장 전창진. 상기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증인 전창 진.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창식 민원 OneStop 처리담당입니다. 신승현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섭 새주소지적정 보담당입니다. 김봉규 건축담당입니다. 우리군 민원행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을 지원을 해주시는 양구군의회 의장님, 김태진 행정사무감사특위원 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페이지 1쪽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요성과로서 특 별히 내세울 점은 없습니다만 고객만족의 민원행정처리와 선진국형 도로명주 소체계 전환 기반조성, 고질적인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주민재산권 보호와 주택 리모델링 경관마을 조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임대주택 확충으로 주 택난을 해소하였으며, 아쉬웠던 점으로는 서희분양아파트 착공지연으로 공동주 택 공급에 차질이 됐던 점입니다. 다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 민원행정의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금년도 민원처리 실적은 총 87,546건으로 지난해 73,425건보다 14,000여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법정처리기간을 53.4%로 단축하였고, 또한 민원실 편익시설로서 무인민원발급기와 각종 사무기기 등을 비치 ․ 운영하 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운영 평가, 복합 민원실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사전심사청구제 확행과 아울러 사이버학습을 통한 업무능력 배양 및 친절교육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금년부터 우리군이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지 정되어 신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여권발급 994명, 여 권기간만료 사전예고 안내 114명, 여권 프리미엄 등기제 실시 28건, 여권보호 커버 1,000매를 제작배부 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수여권 기간만료 사전예고 서 비스와 여권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인을 위한 1대1 전담 안내서비스 제공, 여권신청 사전예약제운영 확행 등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 겠습니다. 페이지 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공시입니다. 조사결정 필지수는 78,386필지로서 지난해 64,915필지보다 14,000여필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된 필지는 모두 국 ․ 공유지입니다.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 77,766필지와 수 시분 개별공시지가 620필지를 조사 및 결정 ․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분 개 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12월 30일까지 완료하고, 2010년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화된 토지 전산입력과 201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준비 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관 리대상 기준점은 1,503점으로 지적삼각점 64점, 삼각보조점 40점, 도근점 1,399점입니다. 지금까지 지적삼각보조점과 도근점 40점은 설치완료하고 성과 검사 및 공보에 게재하여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9쪽, 도로명 및 건 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구간 165개 노선, 건물 5,820동이 며, 지금까지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확정과 도로명판 332개소, 건물번호판 5,820개소 등 도로명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고, 지역안내판 설치와 도로명주 소 운영시스템 D/B 구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 새로 운 시책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TV 자막 방송장비 설치 운영사업은 종합민원실에 1개소를 시범설치하고 운영한 결과 시스템의 잦은 고장과 민원인의 관심도 저조로 효과가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을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 전자도면 지번과 새주소 매칭 등 자료정비, 도로명주소 시설물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신규사항 추가 설치, 도 로명 주소의 근간이 되는 주민등록 등 7대 핵심 공부 우선 주소전환 실시와 도로명주소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 작성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페이지 10쪽,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사업대상 은 분할,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처리 후 미등기 상태로 된 토지로서 지적공 부와 등기부 등록사항이 불일치되는 토지입니다. 지난해 양구읍에 이어 금년에 는 남면 지역 20,310필지를 전수조사 실시한 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면 20,310필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상호대조를 완료하였고, 분할, 합병 등 토지표시 불일치 토지 2,220필지를 등기촉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면지역 14,371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면적, 지목 등 토지표 시 불일치사항 색출 후 등기촉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 농촌불 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동이며, 사업비는 동당 5,000만원으로 지 난해 4,000만원에 비해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준공 25동, 추진중이 15동입니다. 앞으로 공사현장 지도와 경관주택 건립을 지속 유도하고 12월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되, 결빙상황에 이월추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 주택리모델링(경관)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5개마을 78동으로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붕개 량 28동, 벽체보수 16동, 지붕개량 및 벽체보수 14동, 도색이 20동입니다. 앞 으로 사업비 정산과 효과분석을 하고 2011년 대상마을 기초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동으로 지금까지 8 동을 철거하고 2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신규 빈집정보 수집, 수선활용 가능한 빈집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12월말까지 사업완료 및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 경관주택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동으로 동당 500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 관주택 인증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나 주택준공이 늦어지는 수혜대상자를 감안 하여 올해에도 접수시기를 12월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관주택사 업을 지속 홍보하고 양구군 지방건축위원회의 경관주택 심사 및 선정을 2011 년 1월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입니 다. 사업대상은 가로, 돌출 및 지주형 간판 중 신규 및 연장대상 간판으로 한 국옥외광고협회 양구군지회에 위탁관리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위탁안 전도검사 실적은 26건이며, 앞으로 사업비 정산과 함께 재계약 추진을 2011년 3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부터는 금년도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 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확대입니다. 이 시책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에서 제외된 국 ․ 공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 확대하는 시책이 되 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게 되면 재정운영과에서 추진하는 비과세 감면 조세지 출 예산제도와 복식부기 제도에 국 ․ 공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필요한 사업 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3,557필지로서 2011년까지 2년차로 추진되는 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국 ․ 공유지 12,79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 고, 나머지 10,765필지에 대한 국 ․ 공유지 조사 및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765필지에 대한 국 ․ 공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를 2011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7쪽,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이 시책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 정리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편익을 제공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 자료제공으로 토지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내 지적공부 등록지 전체 필지인 89,458필지이며, 인 ․ 허가 준공 및 용도 변경된 토지 중 지목변경 미이행 토지와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토지 등을 일제조사하여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인 ․ 허가 준공대장 조사 및 지번별조서를 작성하였고,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신청 안내문 발송 과 지목불일치 토지를 1,026필지 정리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목불일 치 토지 정리 및 등기촉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 건축주 편의제공을 위한 설계도서 CD 제작 보급입니다. 이 시책은 건축물 준공 후 건물관리에 따른 하자보수, 증 ․ 개축 등이 필요할 경우 관리도면이 없어 구 조 및 생성과정을 몰라 건축물 구조진단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됨을 감 안하여 준공설계도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시 CD 로 제작 보급함으로써 민원편의 를 제공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건축허가 및 신고되어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필증 교부시 설계도서 CD 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자 165명에 대하여 설계도서 CD 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 사용승인 대상자에 대하여 CD 제작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 업은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설치된 간판을 건축물 및 주변과 조화된 간판을 정 비함으로써 도시미관의 함양과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양구읍 서전안경부터 서울장여관 구간 1개소이며, 거 리에 맞는 간판 디자인을 개발하여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 지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 간담회 및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간판정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간판디자인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추진중 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20일까지 사업완료후 정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위원 님들께 별지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을 보면 1,500만원으로 10개동을 철거하신다 고 했는데 지금 8개동을 철거했고, 추진중이 2동인데 이 추진중에 있는 2동이 무슨 이유로 추진 안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 ․ 면에 잠정적으로 물량을 배정을 했는데 그게 면에서 소화가 안돼서 다시 남면 쪽으로 필요한 곳에 1동이 왔고, 양구읍 쪽으로 1동이 온 사항입니 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다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쪽의 답변을 원하는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150만원 평균 잡아서 1동을 지면 파서장비 포크레인하고, 운반장비 덤프하고, 그 다음 처리비, 이 정도의 사업비로 150만원 갖고 웬만한 건축물은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되는 건축물들이 거의 다 노후돼서 슬레이트를 많이 쓰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슬레이트가 특수폐기물로 처리돼갖고 처리가 전번같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도 아십니까?

네.

그럼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십니까?

네.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비에 대해서 계상하거나 한 내용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업무보고때도 정 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별도로 세우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에 환경계통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물량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0동인지 환경부서에 서 받아 놓은게 있을 겁니다. 그 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 인데 그것은 내년도에 이 문제점에 대해 상반기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 문제점 은 저쪽 사업과 연계해서 빈집정비사업을 해서 가급적이면 군비를 아끼는 쪽 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자꾸 불법 위주로 되는 경우가 있습 니다. 관계 공무원들 특히 읍 ․ 면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공모한 이상한 현상이 자꾸 발생되는데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사업비는 군으로부터 받은 것은 이 금 액이고, 전체를 처리하자니 엄청나고, 어떤집은 이 150만원 갖고 슬레이트도 처리 못하는 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염두해 두셔서 집수가 줄더라 도 이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단속이나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구군의 간판사업이 진행 되고 있고, 끝나지 않은 구간이 어디입니까?

현재 금년도 사업이 서전안경부터 분수대 있는데 까지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 니다.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은 가로수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마 행정사무감사에도 냈습 니다만 구두상 민원인데 생태산림과하고 협조가 돼서 거기서 별도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전지 문제라든가, 가로수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생태산림과에서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조치계획을 하는 것 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먹고 살만하시다는 분의 정부나 지방자치단 체의 재원을 들여서 간판을 만들어 주는 사업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본적인 간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용의 가치는 실무부서인 민원봉사과에 있는 것이지, 자꾸 주민들과 같이 다른 부서 지금 얘기하는 생태산림과에서 가지치기를 해 야 되니까 그쪽에다 계속 주민하고 같은 생각으로 미루시는 것 보다 설치하는 과장으로서 그 간판이 정말 실용적인 가치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에 버금가는 만큼 설치하는 담당과장님께서도 적극적 으로 그쪽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당초목적에 충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 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드리는 겁니다.

김철 위원님께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간판이 지금 그 구간하고 양자강에서 농협쪽으로 나가는 구간도 서로 해달라고 당초부터 그랬 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쪽 구간을 하는게 좋은 것 같아서 판단해서 했는데 처음에 가로수 문제가 얘기가 안나오다가 사업설명회도 하고하다 보니 까 가로수 문제가 나와서 그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로수 문제는 비단 그 구간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어차피 비봉초교앞으로 주욱 있는 시가 지에 있는 가로수는 전부 관련돼 있는건데 간판정비사업의 가로수를 같이 연 계시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애초에 곤란하다, 가로수 문제는 전반적으로 시내에 나가 있는 가로수를 같이 연계하고, 다만 우리가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시계제약을 받는 것은 지금 도출간판을 중앙통쪽에는 1 m 내외로 했는데 이쪽 에는 1 m 30 인가 도출간판을 좀 크게 했고, 조도도 이쪽보다는 차도가 다니기 때문에 조도를 상당히 밝게 해서 간판설치 하겠다, 다만 가로수 문제는 보니까 가로수 자체가 뿌리도 그 밑에까지 뻗어서 그렇고, 낙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전문적인게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민원봉사과 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회피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봤을때 전지를 잘하고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간 판은 조명을 살리고 또 간판크기도 조정해서 하겠다고 당초부터 얘기했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73년도에 그 나무를 식재하였고, 그 예 전에 우리나라가 없이 살때는 가로수라는 개념이 가드레일 같은 차량의 안전 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심은게 맞습니다. 80년도에 서천에 있는 4차선이 개 통되기 전에는 31번 국도로서의 가로수가 어떤 법적인 조치가 제반적인게 맞 았을텐데 지금 국도가 폐지된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 무를 계속 큰 나무를 시가지 안에다 계속 어떤 이전하거나 제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해서 방치해두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민 원봉사과의 민원이 아니고, 우리군 전체가 관심을 갖고 민원을 해결해야 될 문 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태산림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대처를 해나가겠다고 했 고, 지금도 추진사항을 같이 살피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민원이 발생된 것 만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먼저, 김철 위원님이 질의했던것과 같은 행정사무감사자 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곁들여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장하고 서전안경쪽에는 애초에 저희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하실 때 2010년 10월 까지 준공하신다고 계획서에 1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회의자료에 나와 있습 니다. 그런데 2개월동안 지연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지연됐습니까?

지연된 사유는 가장 첫째요인이 좀전 말씀드린 가로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 다. 주민들이 가로수 문제를 정식 해결전제로 했었고, 그 문제는 절차를 밟아 서 생태산림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해서 그에 따른 것 문제없 고, 또 한가지는 간판 디자인 설계가 조금 주민들이 1차, 2차까지 다시 수정해 가지고 왔는데 또 다시 변경을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서 설계용역완료 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좀전에 보니까 간판 업자들이 와서 간판을 철거하면서 일부 설치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던데 지금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 까?

네. 협의가 다 됐고, 그래서 지금 제작은 거의 완료됐을 겁니다.

제작은 됐는데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볼때 12월 20일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명 문제나 벽면에 우리가 설치하는 거기에 일전에 이쪽에 전우사쪽에 서부터 옛 순금당자리 그쪽에 벽면에 설치했던 재료 자체가 다 선정이 됐습니 까?

그것은 거기는 타일을 붙인 것이고, 벽면은 타일이고, 게시틀 자체는 현재 중 앙통쪽에는 갈바가 2줄 갈바로 해서 거기다 글씨만 두드러지게 하는게 실제 간판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후면을 치장하는 것인데 이쪽에도 때에 따라서는 그 부분만큼은 각자 요구하는대로 거의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벽면에 무엇을 설치해야겠다는 그런 것은 결정이 안된 것 아닙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하는데 앞에 벽면을 전체 다 커버를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말그대로 간판만 하는것이기 때문에 간판 위주로 해서 다만 간판을 하되, 간판 주변에 조금씩 약간 흠집된 문제되는 사항을 커버하려고 타일을 한 건데 그 나머지 기둥까지 다 하는 것은 본인들이

아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기존 간판이 건물 면적에 따라서 간판이 제작 돼서 오지 않았습니까?

네.

와서 간판에 설치하게 된 벽면에 거기에 뭘 부착을 해서 상호를 붙이고 벽면 에 뭘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타일을 붙이던지, 유리를 붙이던지 뭘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아마

개인부담입니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집집마다 설계내역 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그것은 모르겠고,

그게 다 협의가 됐습니까?

네.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협의가 안됐다고 했습니다.

협의가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자체도 본인들이 지금 본 위원이 전번 업무보고때도 여쭤봤 는데 오늘도 점심먹고 일부러 걸어오면서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물어봤 는데도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조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상 으로 개별 집집마다의 간판도 중요하지만 이쪽 서전안경서부터 서울장까지 또 반대방향으로 전체적인 모니터링이 사진으로 해서 지구로 해서 나와있는 도면 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했고, 그 뒤로 몇분이 고쳐달라는게 있어서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는대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전우사 쪽에서 옛날 순금당 지금 25시 편의점이 생겼는데 그 설계 했던 업자가 이쪽도 설계했습니까?

지금 설계업자는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몇 번을 관련돼서 전우사부터 순금당까지 갔는데 타일이 다 터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장타일을 써가지고 외장타일을 써야 되는데. 내장타일이 겉 으로 보기에 깨끗하다 보니까 그게 시행착오라서 어제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전면적으로 다 바꿀 계획입니다. 하자보수로 해서.

하자보수로 말씀입니까?

네.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하신 분이 이쪽도 설계했다면 또 그 부분이 설계에 들 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설계부분하고 시공부분은 관내의 광고업체이기 때문에 시공부분은 하고 물론 설계에 만약에 타일을 붙이는 데가 내장타일이라면 설계는 바꿔야 되겠 죠. 어제 그런 문제가 터졌으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내장타일을 외벽에 붙였을 경우나 지 금 외장타일을 양구 온도상, 외장타일 자체도 그 벽면에 붙였을 때는 일부 타 일 업자들한테 여쭤봤더니 그 타일자체에서 터진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은 그저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 번에 시행할 때 타일 문제는 저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인데 간판가꾸기 사업을 계 획을 하시면서 몇 번이고 타 지역에 관련된 간판가꾸기 사업을 보셨을텐데 이 게 설치한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타일이 다 터져갖고 주민들이 여러가지 행 정적으로 집행부에다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 조그만 부분 에서 불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이쪽에 사업하시는데 서전안경서 부터 현대모텔 그쪽까지 그 부분도 지금 무척 민감합니다. 일부 오늘도 본 위 원이 몇 번을 그쪽을 다니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가로수문제가 생태산림 과에 있다고 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자꾸 되다 보니까 어떤 뚜렷한 베주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베지도 않고 간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베고나서 간판을 설치 해야지만 간판 설치한 업자도 설치가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 까?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생태산림과하고도 그 문제를 설명회를 언제 할 것이 냐, 또 전지를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는 했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민원봉사과라고 해서 지금 생태산림과 가로수 문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그 문제점은 저희도 알고 그런 문제점을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생태산림과에 전달했고, 앞으로 전지하는 과정과 설명회하고 다하는 그때까지는 공동 협의해 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약간의 이질적인 것을 느낀다고나 할까, 저희가 업무를 감사를 받으시면서 즉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생태산림과 에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기본내용 정도는 알고 계신 상태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생각이 이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하겠다라고 했는 데 아직까지 그쪽에 협의자체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문의를 해야 지만 답변이 나온다고 하는것 자체는 저희들이 이렇게 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오늘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 가로수가 건물에 다 닿아있는 상태에서 가로수를 벨려니까 생태산림과에서 아직까지 얘기가 없으니까 업자들은 그 환경속에서 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 누가 보더라도 일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 다.

제가 생태산림과에 최종 확인한 바로는 실태조사는 이미 한 것 같고, 주민설 명회는 언제하는지 날짜는 안물어봤는데 조만간에 할 것 같고, 주민설명회 끝 나는대로 전지를 하되, 전지를 저희가 최대한도로 위에를 많이 자르는 것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제가 확인한게 최근에 확인한 거니까 현재 진행상황은 그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가구당 지금 업소당 500만원 가량 들어가서 적지않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도 이쪽에 기존 설치했던 간판 사용하는 업주 들도 많은 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간판가꾸기 사업도 진짜 이러한 불상 사가 있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용해서 현재 밑에 쪽에 들어가는 문제점이 새로 하는 구간에는 발생하 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15쪽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사업비 500만원 들어가는 것 자세 하게 이 부분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옥외광고물 허가는 허가할 때 안전도검사를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 는데 저희한테는 전문적인 장비도 없고 또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어 차피 해야되는건데 그렇지 않으면 안전도검사를 생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서부터 안전도검사를 위 탁을 해서 하는데 잠정적으로 500만원이라는 돈은 건당 10만원해서 500만원 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에 보면, 26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 게 되면 한 50건이 넘지를 않기 때문에 밑에 정산은 연말까지라도 50건이 미 도달되면 거기에 따른 차액을 지급을 안하고 그렇게 정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양구군 옥외광고협회 양구군지회나 간판 업자들에 500만원이 500만원, 2억 5,000만원, 이쪽에 지급되는 간판가꾸기 사업, 그게 다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간판시범거리 조성하는 사업은 저희가 해당되는 마을로 보조해주는 보조사업입니다.

마을에다 주게 되면 마을은 양구군지회에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나가고,

보험비는 보험비대로 별도로 나가고, 시공에 따라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산을 할때면 양구군지회 광고업자한테 정산서를 받습니까? 아니면 마을대표자한테 받습니까?

그것은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간판업자한테 간판업자가 다하면 사업완료를 거 기서 받고, 거기에서 우리는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정산결과를 받는

마을 추진위원회에다 줬기 때문에 간판업자들이 정산서를 마을 추진위원회에 서 받으면 여기서는 정산서만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은 용역설계에 설계부분은 집집마다 설계내역서가 나옵니다. 내역서 비용이 갑이라는 사람은 간판크기가 어떻고, 여기에 뭐뭐 들 어가서 금액이 얼마다 하는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전문적, 기술적으로 확인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원론적인 것은 간판업자가 시공후에 하는 것은 설계 도대로 되냐, 안되냐가 우선 1차적으로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개개인의 간판설계내역서대로 시공이 됐느냐 하는 문제는 행정적인...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양구군 광고업자들이 있기 때 문에 이 설계를 하거나 재질이나 모든 부분을 하실 때는 기본 간판가꾸기 사 업하는 대표분이나 그쪽 주민들을 상대로 하시는 부분도 물론 어느정도 이해 는 가지만 그런 회의를 할때는 간판업자들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하면 서로 좋은 얘기가 오고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마을추진단의 추진위원회 할 때는 광고지회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회해서 할때도 간판업자 대표가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다 듣고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양구군지회장 한분이 참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주민들에 대 한 얘기를 듣고 하니까 본인 혼자서 얘기 들은게 간판 업자들하고 같이 상통 돼서 그런 얘기가 오고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는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는 간판업자 전체가 같이 참석을 해서 그 내용에 대 한 것을 듣고, 설치할 때도 간판업자가 지회장이 간판설치를 하는건 아니고 전 체 간판업자들이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간판업자들이 같이 있는 상 태에서 시공을 해야지만 나중에라도 하자가 났을 때는 그 간판업자들에게 다 시 문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라도 향후 간판업자들과 마을 시공하는 가꾸기 사업하는 대표님들이 모일 때 는 간판업자들을 모든 분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해야지만 투명성 있고, 지금같이 타일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A/S 를 받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공자가 개개인의 간판업자가 아니라 광고지회로 돼있기 때 문에 지회장이 참여를 하면 그 사항이 전부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 데 이상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모든 그런 설명회때 간판업자 전체가 참 여해서 관심을 갖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먼저, 고객의 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을 추진하신 과장님과 과직원들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만 궁금한 사항과 하나는 과장님의 의지를 여쭤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 구한 서희스타힐스 신축아파트의 추진현황을 보니까 현재 분양계약을 하신 세 대가 약 20%정도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건축허가가 나서 사업승인이 난게 거의 6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전망이 계속 분양계약이 들어와서 소정의 40%인지 계약이 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저희 가 조례도 제정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측면에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앞으로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실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7월달 1차 정례회의때 주문 을 했는데 양구에 들어오는 관문이자 지금 송청지구 택지가 상당히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속에서 조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경관주택이라고 할까, 거기에 들어가는 표준 주택설계를 요구를 했었는 데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미래에 “100 년 대계 ” 를 내다본 양구군에 진입되는 관 문을 양구다운 주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권으로 개인 이 집을 짓는 것이지만 들어오는 입구이다 보니까 담당자들의 관심과 애정으 로 양구군에 걸맞는 표준주택 설계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내년이 아닌 택 지가 분양돼서 거기다 집을 지으실 분들이 우리가 홍보를 하게되면 그런 설계 도를 필요로 할것이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택지에 공청회를 해서 미래에 양구 의 관문다운 그런 택지로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두가지 사안에 관해서 간단 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스타힐스 분양관계 는 현재 수입면민들이 본계약 단계에 있는데 지금까지 가계약은 한 153세대에 서 23세대가 심사에서 떨어지고 130세대가 가계약을 했고, 거기서 본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제 현재까지 58세대가 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지금 그 단계가 시공사측에서는 70세대가 되어야지만 현재 착공할 계 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군수님 업무보고때도 12월 10일날 잠정 착공계획을 서희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행사측에서 본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본 계약이 현재 58세대에서 12세대만 되면 되는데 그게 되면 12월 10일정도 착공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송청택지지구에 표준 설계도서를 경관주택이 되는 준설계도서를 공급해서 이용하도록 하라는 좋으 신 말씀인데 저희가 작년에 시책으로 내서 「 아름다운 주택만들기 」 책자를 일 부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설계조서에서 표준주택을 우리가 설계조 서대로 해도 이게 주민들이 설계비가 경감이 돼야 되는데 건축법이 바뀌어서 주택설계는 전부 설계사의 도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 서를 우리가 보급하더라도 설계비용의 경감효과는 없고 선택의 여지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좋은 설계도서, 타 지 역에 경관이 좋은 설계도서가 적극 반영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농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가 농어촌 개발공사에서는 무료로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군 자체에서 건축을 할때는 설계비를 별도로 내야겠지만, 그런쪽에 의뢰를 하던가 아니면 농어촌개발공사에 있는 설계도면중에 저희군의 이미지하고 적 합한게 있으면 과중한 업무에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담당자분께서 업무고찰을 활발하게 하셔서 그쪽 공사에 있는 표준모델안을 갖다가 우리군에 대입을 시 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농촌이니까. 서희아파트가 들어서서 엘리트적 인 이미지도 있겠지만 택지가 지금 우회도로보다 얕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차 를 타고 지나다니다가 택지에 조성된 첫 이미지니까 그것을 보고 “ 양구에 와 서 살고 싶다. ” 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바쁘시겠지만 앞으로 업무 추 진하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설계도면이나 또는 기타 도시개발과하고 의논해서 거기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나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의 어떤 기본 도시계획이 택지도시계획이 하나 나왔으면 하는, 그래서 도시개발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군을 처음 들어올때 “ 양구 진짜 젊어지는구나! ” 이런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 ․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안대리 도장공장 민원처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감사관실로부터 민원처리의 어떤 부적정, 시정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리 도정공장은 군청으로 말하면 4개 실과 가 해당이 되는데 농지법의 저촉여부가 공장관계는 센터에 해당이 되고, 거기 에 따른 제세금관계 임대료라든가 세금관계는 재정운영과가 되고, 환경, 소음 관계는 클린환경과가 되고, 그 다음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되는데 과 거에 이것 때문에 “ 우리 사는 세상 ” 에서도 두번인가 왔었고, 종합감사도 받았 는데 지금 농지법 위반관계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지난 번에 됐었고, 공장등록도 큰 문제 없었는데, 지난번에 종합감사때도 지적한 것 은 어차피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적하는데 그 감사관 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국 ․ 공유지가 먼저는 무지주였던 것을 국유화했기 때문 에 국 ․ 공유지에 대해서 한것이고, 또 건축물 자체는 2006년도 5월이전에 건축 물에 대해서는 안대리 지역이 비허가 대상지역이었었기 때문에 건축법에도 그 게 해당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에서 권고사항으로 어떻게 왔었냐 하면 “ 건축물을 양성화해주고 건축물대장을 작성해줘라. ” 인데 그 사유가 인우보증 당초에 안대리 정미소에 짓고 할때 대 성공업사인가 거기서 했다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35년 ~40 년 됐다, 또 거기 그때 관리하던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30년이 넘었다고 해서 그 두사람의 인우보증을 예를 들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이 건물이 30년이상 됐으 면 분명히 1988년도 이전에 건축물이 들어섰으니까, 1988년을 왜그러냐하면 정부미 88년이 돼서 여태까지 농지법에 대해서 주인이 없었는데 그때는 무슨 지침으로 해서 추인해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88 년도 이전에 지은 건축물이니까 이것을 추인을 해주고 건축물대장 만들어줘라 했는데 공교롭게도 “6 시 내고향 ” 하면서 반대 진술한 사람이 증거자료를 전부 가지고 다니고 거기에 보면 수건이 있는데 수건이 준공날짜가 1990년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증거가 있기 때문에 88년 이전 건축물로 인정 을 해 줄수가 없고 그런 단계에서 지난번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저희가 법률자 문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양반이 지금 다른 법률로 해가지고 몇 번 외부 에서 처벌을 받았는데 양곡관리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받았는데 오죽하면 그것 으로 해서 아마 금년말이면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어차피 땅주인은 양구군이고, 빌려쓰는 사람이 다른 사유로 인해서 잘못을 했 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토지를 재계약을 안해준다. 안해주면 어떻냐 하는 것 을 자문을 받아봤는데 지금 추세는 12월말에 가서 그런쪽으로 접근을 할 수밖 에 없는것이고, 먼저 감사과에도 그런식으로 밖에 나가지 않을 수 없냐 하는데 앞으로 12월말돼서 그쪽 문제가 검토가 되겠고, 그것은 재정운영과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 추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본인을 설득해서 지금 얼핏 얘기 들은 것은 다른데도 창고를 확 보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어서 제가 답변은 못드리 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 지나봐야 대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마땅한 어떤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봐야 압니까?

네. 그동안에 감사결과도 상대방은 다 얘기들었는데 얼마전에 또 벽체에 약간 손을 댔고, 바닥에도 손을 댔습니다. 그것은 이 건축부서에서 대수선에 들어가 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을 안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것을 처분을 안했더 니 직무유기라고 해서 우리 건축담당이 피소를 당했습니다. 엊그제 혐의없음해 서 검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복합민원의 성격을 띱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기관이나 이런데와의 어떤 복합민원이 아니라 우리군내에서 여러 관계부서에서 업무가 좀 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확실한 답변을 못해주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이 우리군 어떠한 민원이든 총괄부서가 민원봉사과니까 지휘부에 보고를 하시 던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가동을 시켜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본 위 원이 요구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었 다든가 아니면 지휘부에다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해달라든가 이러한 노력은 그 동안 하셨습니까?

그 사항은 확실한 쪽은 아니지만 현재 잠정적으로는 대부계약쪽으로 매듭을 지을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조정위원회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감사 과에서도 어떤식으로 권고를 했냐하면 처음에는 군에서 정미소를 사가지고 다 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 방법도 어떤 우리 가 개발의 목적이 있다든가 군청에서 어떤 당위성이 부족한 것 같고 했는데 현재는 저희 방침은 11월말까지 해서 어느정도 의견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봐서 그 뒤로 저희가 대처를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엄밀히 과장님한테 질책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이것을 양구 군에서 이 민원을 대응하는 시각이 거의 그쪽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어떤 문 제만으로 바라보고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양비론적에서 A 도 문제가 있고, B 도 문제가 있는데 골치아픈건 우리다. 지금 이런쪽으로 바라보는 걸 본 위원이 강하게 느끼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 이 전의 문제 이전에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군에서 그동안 업무를 소홀 히 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때는. 그래서 이걸 어떤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한사람은 피해를 호소하고, 어떤 사람은 대부계약을 안해줌으 로 인해서 거기 재산손실을 낳고 이러기 보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권고한대로 우리군 재정이 들더라도 양자가 갈등도 해소되고, 민 원인들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는 이건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1년에 한번씩 모든 재산을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거 안해갖고 여기 도감사실에서 지적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다만 저희가 그것을 귀찮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저희도 한시바삐 해결을 해야되는데 문제는 뚜렷한 대안이 마땅치 않아서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업무 부적정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정확하 게 무엇입니까?

부적정해서 받은 것은 지금 몇가지 센터쪽에서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 대처 가 미흡하다는 것이고, 또 재정운영과 쪽에서는 세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지 적이 됐고, 저희는 민원처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못했다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런 사항 같습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감사 안받으셨습니까?

감사를 받았는데 확인서 자체는 건축물이 잘못됐다 그런 사항보다는

아니, 거기서 행정상 시정조치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면을 시정하라는게 있었 을 것 아닙니까, 감사결과 통보가 실과소에 왔을텐데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민원인들이 인터넷상이나 추후 계속 어떤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그 이상의 갈등의 재연의 소지가 있으니 까 이런것들은 좀 조속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적극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메모해 놓았던 것을 잊어버려서 터미널 관련돼서 본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다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간판가꾸기 사업과 관련돼서 터미널쪽에 과장님 간판가꾸기 사업계획은 혹시 안갖고 계십니까?

지금 계획은 작년처럼 가지고 있는데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잠정적 으로 양자강 앞에 나가는 그 도로 하려고 하는데 그쪽 도로하고 연계해서 하 던가 아니면 그 후년차에 하던가 계획은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터미널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지금 터미널을 어제도 갔다왔는데 진짜 창피할 정도입니다. 양구 터미널이.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보시겠지만 전구도 8개중에 하나 켜져있 습니다. 간판에 불들어오는 것 하나도 없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급한 부분은 우리군에서 간판가꾸기 사업을 할때 일단 양구의 관문이고 많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외지인들이 오는 곳이 거기인데 타 지역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터미널 부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물론 그쪽에 지금 갖고 있는 건물주 에도 문제점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간판가꾸기 사업을 할때 터미 널에 관련된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은 터미널하고 건너편에서 최소한도 신라장여관있는데 거기 까지는 상가들이 밀집돼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을 댈때 같이 대야댈 것 같 습니다. 최대한도로 빠른시일내에 되도록...

도시개발과하고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다보면 간판 문제가 분명히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가로수 문제도 분명히 또 생태산림과도 나오고, 계속 돌다 보니까 다시 원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시 내일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터미널 관리 문제, 그 런 문제도 협의토록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터미널쪽에 관련된 간판문제, 정비문 제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구군 재정운영과장 윤진락. 상기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윤진락. 재정 운영과장 윤진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운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일 세정담당입니다. 임희수 징수담당입니다. 김희중 경리담당입니다. 유재 학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재정운영 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재정운영 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와 아쉬 웠던 점,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 겠습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분야 입니다. 지방세 부과 ․ 징수 (테이프 교체)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우선 올한해에도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애쓰신 과장님과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달도 열심히 세수증대에 노 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한 사항 한가 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잘 받았는데 이 판매장이 언제부 터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양구농특산 물 전시판매장 활용현황.

폐쇄된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 2007년도부터 판 매장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4년째 그냥 폐업까지는 아니겠지만 활용을 안하고 있는 양 구군 재산중에 주요 시설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도로가 다 터 널화 되는 바람에 그게 양구의 어떤 소득증대나 홍보에 많이 기여했던 건물이 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공법도 상당히 탄탄하게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러면 그동안 4년여 동안 이 건물 활용을 위해서 공고나 공모나 또는 제안을 받아 보신게 있으신지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직영사업 판매장으로 운영하지 않고 폐쇄한 후에 일부에서 임대계 약이 들어와서 임대를 했다가 임대한 사람도 본 사업을 추진을 안하고 방치해 서 지난 5월달에 임대계약을 해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건물을 임대하겠다고 한 사람이 몇몇 사람이 있었는데 우선은 그 지역이 우리 국토관 리법인가 그 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서 그 용도지역에 맞 는 업종을 찾다보니까 임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에는 수산물 가공공장을 하겠다고 해서 아무래도 환경이나 수질오염이 발생시킬 것 같아서 저희가 거부를 했고, 요즘에 그 후에 또 임대하겠다고 의사타진 해 온 사람이 있는데 우선 대학이나 이런데서 여기서 적시를 했습니다만 수련원 용도로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의사타진을 해왔는데 아직 와서 확답은 안하고 갔습니 다. 지난번 5월달에도 신문에 이런 보도가 났었는데 이런 것까지 제가 갖고 우리 내부적인 통신망에 의해서 의견도 모아봤습니다만 한마디로 신통치 않은 똑부러지게 와닿는 의견제시가 없었고, 일부에서는 거기가 조용하고 이러니까 요양원을 개소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제시를 주는 분도 있 고, 리모델링을 해서 양구의 전지훈련팀의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 냐는 의견도 제시가 됐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그 지역에 맞도록 또 우리 지역에 맞게 사업계획을 갖고 들 어온다면 진작에 검토를 해서 활용하도록 대부 내지는 이렇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피부에 와닿게 “ 아! 이거구나 ” 하는 안을 갖고 오는 사람이 아직 없어서 임대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이 자연환경보존지구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쪽에서 임대계약도 오고 이러는데 환경에 맞는 시설을 정해서 공고를 내보시던지 아니면 이게 벌써 사오년이 지 나다보면 멀쩡한 건물도 사람이 안들어가고 이러면 금방 망가집니다. 여기 계 획을 보면, 건물을 매각할 때는 1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리모델링을 할 경우 에는 3억원이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벼룩이 잡다 초가삼간 태 우는 격이고 리모델링을 할 경우.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 1년중에 일반 외부 에서 임대계약이 안 올 경우에는 군 직영으로라도 수련원이라든가 이 지구에 적합한 용도에 따른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건물 이 오래 쉬고 있다보면 많이 망가지는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래서 바쁘시겠지만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가끔씩 나가봅니다. 관리상태가 사실 그 옆집보 고 관리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또 망가진 것은 없는지 가끔씩 제가 가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뾰족한 돈을 들여서 다시 고치려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매각을 하 려니까 아까운 생각도 들고, 또 실제 매각을 하려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해결해 야 될 문제도 한두가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생각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반영을 해서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용지 확보가 공교롭게 다 섯가지 항목이 군부대 부지하고 관련이 돼있는데 후곡리 47,000 ㎡ 정도 되는 부지교환에 있어서 우리군에 군유지로 되어 있는 현재 BTL 사업 부지하고 교 환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금액적인 것은 어느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거의 필지가 면적이 같은데 우리군에서 군유지로 그쪽에다 제공하는 것 하고.

저희가 감정까지는 안해봤지만 감정사의 의견을 들은적은 있습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우리땅이 더 클수가 있겠지만 위치적인 가격 차이는 상당히 많아서 차 액은 저희가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격까지는 제 가 산정을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37억원이 우리군에서 기초적으로 투자를 해서 군유지로 해서 BTL 사 업부지 제공을 하고 833포대에 있는 부지 47,000 ㎡ 정도의 부지를 서로 상호 상계한 나머지 잔금액은 우리군에다 군부대에서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BTL 부지가 지금 25필지에 33,000 ㎡ 라는게 37억 2,200만원을 준 것 같은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833포대는 13,000평 정도밖에 안되니까 면 적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고 가격도 저희가 군부대하고 교환 얘기 나왔을때 저희가 추론하건대 평당 5만원 정도밖에 이렇게 갈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차액만치는 현금으로 군부대에서부터 받는 것으로

현금이 아닌 것 같아서

사업의 성격은 어떻든간에 군 입장에서 볼때는 현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구체 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글자 그대로 BTL 사업은 BTL 사업대로 군부대에서 땅을 사는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땅대로 군부대에서부터 사는 결과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상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국방부에서 자기네 땅이 공병대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으로 갖고 왔을 때에는 우리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제공했을 때는 아마 땅값 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조건은 군 입장에서 힘들었을 것이고, 군부대에서 유휴 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37억원의 금액이 상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환한다 는게 본 위원 생각엔 맞는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지금 (구)학조리 공병대 옛날 화학대대 얘기하시는 것 같고, 봉화산, 의선사 부지 이런 부지도 BTL 사업부지 에 군유지 교환하는 취지에 매입조건이 붙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질 의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군에서 이 37억원이 상호계상될 때 까지는 국방부 땅을 매입하는 관리계획안은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얘기입니다. 급해서 급히 매입할만한 군부대 땅은 없으니 까 우리군비를 투입해서 BTL 사업 부지를 우리군에 갖다놓은 이 마당에 우리 가 기 투자된 금액은 토지매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거기다 활용을 해서 교환 조건으로 해서 최소한 우리지역에 있는 군부대 토지매입을 한다는 관리계획이 의회에 상정이 되거나 심의를 할 때는 이 37억원의 금액이 다 계상된 후에 그 게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교환 얘기 나오고 833 포대가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군부대 땅을 이만한 가 격을 받을만한 땅이 없는 것으로, 일단의 토지 내지는 우리가 필요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토지가 거의 없다고 저희가 봐서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렇 게 보고 있고, 그 필요한 부지가 있다면 그런식으로도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일 단 저희 생각은 지금 위원님하고...

과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BTL 사업부지의 잔액 금액을 국방부한테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더 좋은 방안입니다. 현금 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용이치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토지도 관리부대가 다르니까 이렇게 대규모적이고 많 은 토지교환은 문제라기보다도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BTL 사업 부 지하고 교환 얘기 나온것도 833포대 부지는 지금 군단에서 관리하는 토지였 고, BTL 사업은 2사단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 조정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이게 토지매입이 국방부하고 우리 군청하고 상호거래를 했을 것이고, 예하부 대에 있는 토지가 다 그 예하부대 공병대에서 관재계에서 관할하고 있으면 그 게 다 일괄된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국방부 소관 땅이기는 하지만 밑으로 내려오면 사단과 사 단, 군단과의 관리주체가 약간 좀 분산이 돼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의 협의과정 이 필요했다 하는 얘기를 드린겁니다.

이게 최대한도로 좋은 조건의 토지를 많이 교환조건으로 성사시키길 기대합 니다. 또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한 것을 국방부로부터 현금으로 다시 보전을 받 을 수 있다면 더 좋은 얘기인데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좋은 토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아듣고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도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비과세감면 취 ․ 등록세 추징 대상 자 가운데 김금옥외 18명이 지금 추징대상으로 있었고, 건물 취득후 자진납부 미신고자 대상에 이창길외 12명이 있습니다. 도감사에서 지적받으셨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 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은 미부과 한 것은 부과가 완료가 됐고,

전체적으로 다 징수를 하셨습니까?

네. 조치완료 됐습니다.

30명에 대한 징수 다 하신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정례 회의때 말씀드렸었는데 보건소가 신축되면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건물 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때 고려를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고려해보신 내 용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월 16일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도 지금 보건소가 신축 건물로 이사올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있어서 활용 방안을 구체화 시키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건소가 이쪽으로 이전이 돼서 보건소에 빈공간 활용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시해주신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그 건물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용도를, 활용방안을 찾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쪽으 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그 다음 본 위원이 항상 지나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보건소가 어느정도 신축이 되면 보건소 활용방안이 있는데 명품관을 항상 아침에 지나다니면서 보면 명품관에 버스차량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명품관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버스가 거기에 주차를 해있습니다. 차후에라 도 혹시 명품관에 대해서 우리군이 지금 그쪽에 명품관이 있어가지고는 교통 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맞지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지금 두타연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접수하는 부분도 버스가 들어와서 거기 접수를 해서 아침에 그 버스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 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택시나 일반 관공서 차량들이 많이 운행을 합니다. 그 런 부분에 있어서 명품관이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왔을때는 많이 협소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 으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가끔씩 보고 같은 느낌을 가졌었는데 교통대책 내지는 주 차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충 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에 우리군 건물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재배치, 재정비해야 될 공간도 그렇게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좀 과제로 남겨야 될 그럴 사항 같습니 다.

본 위원이 명품관에 관련돼서는 읍사무소 주차장이 휴일같은 경우에는 많이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차량유도를 그쪽으로 한다고 해도 관광객들이 내려 서 물품을 구입하고 다시 옮겨야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 이 양구읍 행정사무감사 때 읍장님께 드린 말씀은 양구읍에 담장이 굳이 필요 가 있느냐, 거기를 공원화로 만들어서 일부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많은 호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주차하는 문제가 된다면 지금 군청으로 들어가 는 입구에 있는 담장을 일부 허물고 공원화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쉴 수 있 는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이 필요치 않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나 과장님 께서도 기존 명품관을 사용한다면 주위에 우리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활용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게 낫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시는것처럼 사유지인 지금 식당을 하고 있던데 올봄엔가 작년엔가 군에 서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에는 그나마 그래도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조금 괜찮았는데 개인토지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더 심 각해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나마 어떤 방법이던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수분교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마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요금도 마을에서 냅니까?

마을에서 냅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자료를 보니까 공수분교 전기요금을 군에서 납부했었습니 다.

군에서요?

네. 본 위원이 본청 전기요금 자료를 보다보니까 공수분교 전기요금은 군에서

지금 그것을 성수기때만 마을에서 관리하고 사용 안하는 동절기때는 우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마을에서 일임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름철에 전지훈련 팀이 온다든가 이럴때만 마을에다 관리운영을 하고서 그런 공공요금은 마을에서 내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사용도 안하고 소 위 말하는 마을 입장에서 볼때 산출이 안돼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 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공수리에서 몇 년전인가 마을에서 관리를 하면서 임대를 줘서 본인들이 숙박하는 분들 임대를 받아서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 데 일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기요금이 군에서 납부가 돼있는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하겠습니다.

마을하고 협의사항이니까 마을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공공예금 같은 것을 다 마을에서 내라고 하면 임대료가 좀 내려갈 것이고...

임대계약을 했을때 예를 들어 마을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마을에다가 맡겨야 지 군에서 임대계약이 돼있는데 영업이 안된다고 하면 군에서 내주겠다고 하 는 것은 이면성으로 계약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중 열두달 1년 내내 계약을 한게 아니고, 몇 달 3월부터 10월까 지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아마...

동절기에 관리는 군에서 합니까?

특별한 관리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그쪽에 지금 안쪽으로 건물짓고 들어오신 분들이 안쪽으로 라인수 전 이장님 쪽으로 한참 들어가니까 건물 5동을 본 위원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잘 지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는지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그쪽 공수분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약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이사오신 분들이 의사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여러 요직에 계신 분들이 있 기 때문에 공수분교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본 위원한테 잠시 여 쭤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공수분교를 그렇게 겨울 같은데 놀리는 것 보다는 그 분들이 어떤 수련원식으로 생각을 일부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쪽 분들이 지금 이사오신 분들이 주말되면 가족단위로 다들 내려오셨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건물 지 은 것 보고 놀랬습니다. 그렇게 건물 잘 지어놓은 것 어디 다니면서 못봤는데 그분들이 저희 인구늘리기 사업도 하는데 그분들과 협의하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미처 몰랐는데 겨울철에도 활용방안이 있다면 한번 협의를 해 서 놀리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군에서 주차장 일전에 업무보고때 터미널 밑에 기존 화재났 을때 전당포 그쪽 보상관계는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군에서 보상해줄 것은...

아니 개인들간의 소송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안됐다고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 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고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아마 사인간의 소송관계는 이번달에 대법원판결이 난다고 하는 선고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 관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상 관련돼서 군에서 다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 지금 여러가지로 이쪽에 양구목재 뒤에도 주차장 매입 한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주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을 너무 많이 매입을 하면서 본인들도 주차장을 매입을 하길 원하는데 주차장 매입이 안되 니까 군에서 땅을 사줬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은 지금 계획이 있 다 하니까 자기들 본인들도 이게 실질적으로 군에서 보상을 해서 땅을 팔고 가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시겠 지만 군에서 일단 땅을 매입하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 계획이 어디어디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종종 본 위원한테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혹 시나 지금 주차장을 또 다시 매입을 할려고 하는 계획은 도시개발과하고 관련 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되시겠지만 군에서 토지를 매입했을때는 주 민들이 시내쪽에는 너무 많은 그런분들이 얘기를 듣기 때문에 한번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하셔서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 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운영과에서 주도해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럴 계획이 구체화돼서 우리부서로 넘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은 없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저도 사적으로 듣기는 했습니다만 주차장 소리가 밖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도시계획정비 차원이 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확충 차원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 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 협의가 되면 같이 노력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추진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상기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 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 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증인 김기철.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과 현지시설근무 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명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성주 체육진 흥담당입니다. 차종식 축제이벤트담당입니다. 방영일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조종 구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김규호 선사박물관 학예연구사입니다. 엄선미 박수 근 미술관 큐레이터입니다. 정두섭 방산자기박물관 학예연구사입니다. 이장완 축제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창진 시설관리사업단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 다. 먼저, 보고순서와 2010년도 주요성과 및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돌산령 지게놀이 계승 ․ 발전을 위해 돌산령 지게놀이 공연단 운영비 지원과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등을 추진하 였고, 다음 국토정중앙 영화관 운영은 해운대외 48개 프로에 98회를 상영하였 고, 9432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준 높은 문화예술단체 공연은 문화 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과 제4회 양구문화예술축제 그리고 양구군민을 위한 음악회를 추진하였고, 실용무용 활성화 사업은 초등학교 밸리댄스 교육과 일반 인, 중고학생 야간강좌 신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술 관 ․ 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선사박물관 운영은 8,561명이 관람을 하 였고, 전시실 개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박수근미술관 운영관리는 28,149명이 관람하였고, 박수근미술관 기획전, 박수근 다큐멘터리 제작 ․ 방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가공방 운영관리로 작가스튜디오는 제 5기 작가스튜디오 입주 2명이 작품활동중이며, 정림리 창작스튜디오는 전시기 획전 6회, 지역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방산자기박물 관 운영은 11,070명이 관람하였고, 도예강좌 프로그램 운영과 방산자기생산위 원회 운영, 장작가마소성 2회를 추진하였고, 내년도 방산백토 및 도자사 발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시설 관리 및 확충사업으로 방산자기가마터 발굴 및 복원은 발굴 1개소, 가마복원 1식, 보호각 설치 및 강화처리를 완료하 였고, 산양증식복원센터 운영은 이사회 개최 2회, 산양 추가 자체증식 성공 2 두,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 추진 먹이틀 제작 ․ 설치 21개소를 추진하였고, 앞 으로 (사)한국산양보호협회 경북지회 창립을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음 가칭 민들레영토문학관 건립은 문학관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건축부지는 매입은 완료했으나, 축사이전을 금월중에 마무리짓고 설계용역도 금월중에 마무리해서 내년도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구 공예공 방 및 전시판매장 건립은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1동 462 ㎡ 에 정림리 127-6번지에 현재 건립중에 있으며, 내년도 3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 대암산 ․ 대우산 천연보호구역 학술용역은 현재 용역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현 장답사 2회 또한 현재 용역중에 여건변동에 따라 학술용역 중지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가칠봉 전망대, 탐방로, 관찰데크 설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면 구 역이 일부 제척되도록 용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지 발간사업 은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족 으로 내년도 이월을 시켜서 내년과 2년차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 습니다. 이 사업은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제를 통한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제13회 도솔산전적문 화제는 47,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신규 프로그램 발굴과 전우회 체육대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회 국토정중앙 양구배꼽축제는 185,000여명이 다녀갔으며, 앞으로 축제 대표 프로그램 선정 육성과 축제기반 시설 보완, 경제성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 관람객 및 대기업이벤트 유치 등 관광객 모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회 청정양구 DMZ 마라 톤대회는 2,303명이 참여하였고, DMZ 을 이용한 차별화 된 대회개최로 지역경 제를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6회 양록제 및 3군단 폐스티벌 2010은 40,000여명이 참여하였고, 앞으로 주민 및 학생들의 행사에 참여율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상급대 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는 총 14개 종목에 42개 대회를 유치하였고, 전지훈련 도 12개 종목에 73팀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 제45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은 2부 종합 준우승을 하였고, 제46회 때에는 종합우승을 목표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체육 활성화 및 우수선수 육성지 원입니다. 우수선수 지원은 우수꿈나무 지원에 주력하겠으며, 도민체전 입상자 장학금 지급도 계속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생활체육 활성화는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의 지속적인 운영과 생활체육대회 출전, 장애인 생활체 육대회 출전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구군 청 실업팀 육성은 2011년도에 선수영입과 철저한 사전 훈련을 통해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 충 ․ 정비입니다. 국민체력센터는 완료되었고, 유도, 농구, 배드민턴, 배구 등 동 호회원 이용율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지역 체육시설 확충은 3개 소는 완료하였고, 남면은 이월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체육시설 확충 정비는 15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죽곡 ․ 안대 테니스장 정비는 내년도 이월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먼저, 방산면 청소년 문 화의 집 조성사업은 완료되었고,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개보수사업은 역시 완료되었고, 현재 1일 칠 팔십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펀치볼 청소년수련원 조성은 내년 3월까지 토목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공사는 현재 2012년에 완공 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다음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내실운영입니다. 총소년수련관은 14,579명 이 이용하였고,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5개소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2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 운 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랑리 산양증식장에 대해 서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1년도에 팔랑리 일원을 토지를 매입해서 산양증식장 사업을 했고, 당시에 토지는 지역이 농림지역이었던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2003년도에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그 주변일대 전체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고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서 땅의 일부를 매입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동시에 국비확보를 해서 매입을 하려 고 그렇게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양구군에다가 토지를 산양증식장으로 매입할때만 해도 토지에 그런 어떤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농림지역 이었던 것 을 우리군에서 산양증식장사업을 끝낸 2003년도에 그 지역일대를 자연환경보 전지역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토지나 그 주변토지를 매입하는데 자연 환경보전지역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나 어떤 토지주들한테 불이익이 간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있는지 그것은 확인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천연 보호구역으로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해갖고 그 당시 매입관계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어 떻게 해서 매입이 됐고, 용도가 변경이 됐는지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 습니다.

오래전 얘기이고 과장님도 지금 실무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토지주하고는 현재 매입관계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토지주가 생각하 는 금액, 저희가 평가를 해서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형성이 돼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저희가 가감정을 해갖고 일단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입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땅의 일부를 양구군에서 필요로 해서 사업의 일부로다가 매각을 한후 에 규제가 없던 땅을 우리군에서 산양증식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 국토이 용계획서상에 규제가 덧붙여진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것을 하기전에 충분히 그쪽 주변 토지주들한테 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게 없다고 하면 이 양반들이 앞으로 우리군에서 행정목적이나 공공목적으로 땅을 매입할 때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아마 그 문제를 매입과정에서 충분히 참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펜싱팀 창단을 할 때 당시 과장님께서 전국 대회 규모 12개중 8개가 우리군에 유치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 이 어느 정도 5개 이하로 양구군에서 시합을 유치하지 못하면, “ 팀을 해체할 용이가 있겠느냐? ” 라는 질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몇 개 대회를 우리군에서 펜싱을 유치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금년에 펜싱대회만 유치한게 6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내년도 대회 는 금년보다 한두개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 는데 실무적으로 협회나 각 연맹하고 추진하고 있는게 금년보다는 한두개 정 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숫자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중.고대회 이것을 주로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역도나 이런것보다도 주민들 인식이 펜싱이라는게 그렇게 인식이 대 중화된 스포츠가 아니다보니까 이런 대회유치를 많이 해서 펜싱에 대한 어떤 지역경기 활성화를 상당히 이바지 해야지만 이 팀이 운영되는것에 대한 우리 군민의 반감이 좀 최소화된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대회유치에 만 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유형문화재 125호로 지정된 심곡사 전통사찰 추진사업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내년도에는 지금 표본발굴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표본발굴을 내 년도 심곡사 터하고 해안에 표본발굴 조사한 일부 지역이 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두개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발굴을 하려고 하다가 사 전준비과정에서 지금 발굴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4대강 그쪽으로 전부 다 가갖고 저희가 MOU 체결 돼 있는 춘 천박물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인력이 없어서 도저히 내년도에는 발굴이 불가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계상을 안했고, 발굴이 가능한 그런 인력이 되면 그때 가서 발굴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 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심곡사를 추진하는 상황은 지금 종단에다가 심곡사 발굴복원을 위해서 문서도 보냈었고, 가서 찾아 뵙고 했는 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종단에서는 복원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 을 어떻게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문화재 복원 차원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데 그것도 굉장히 그런 예가 거의 없어서 어려움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일단 그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보호조치는 강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 다.

지금 우리 유형문화재 125호가 존치돼 있는 그 송청리 심곡사에 본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이게 목상입니다. 석상이 아니고 목상인데 습기나 어떤 주변환경 에 상당히 예민한 그런 문화재인데 계속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그게 강원도에서 지정한 문화재이고, 또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저기 에 대해서 보존이나 더 망실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변정리 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우리군에서는 움직이 지 않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도비를 일 부 보조를 받아갖고 그 본당하고 화장실을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정비중에 있는데 본당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화장실은 아직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가 해결되면 일단 저희가 전통사찰로다가 지정을 받을 계획 입니다.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 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이번 공사를 마무리한 뒤에 전통사 찰로 바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련된 분들한테서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어떠한 시설을 보 완해라, 조치해라, 라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 지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게 본당 고 기와 올리는 것 하고, 그 다음 옆에 챙달은 것 철거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것하고, 화장실하고 관계는 없지만은 좀 지저분하다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 다.

지금 본당 위에는 고 기와는 얹게 돼있습니까? 얹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것은 끝났습니까?

네.

하여간 내년도에도 우리군 예산이 일부 투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도예산을 많이 받아서,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아서 이 문화재가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 게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1년동안 문화체육업무에 수고 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셔서 진짜 10년이 젊어지는 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세가지만 질의토 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계획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창작활동 지원 에 3,000만원을 지원한다라고 돼있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로 요구한 사 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풍물패, 예림회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올리브그린 미술전시회외 3건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올리브그린 미술 전시회에다 세 번을 지원해준 것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리브그린 미술전시회외 황수현 농 부 미술전이 현재 어제 끝났습니다. 그것하고 미술인회에서 전시회를 한번 한 적 있고, 그 다음 금강초롱 미술인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이 되 겠습니다.

그러면 공통동요제작외 1건은 또...

그것은 얼마전에 한 뮤즈앙상블하고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창작활동 지원금을 지원할 때 공모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아니 면 개인적인 정보로 이 사람들이 예산이 있는 것을 알고 와서 신청을 하신겁 니까?

이 문화예술단체 동아리 활동은 현재 동아리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대부분 전시라든가 연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년 지원이 되는 사업입 니다. 이것은 금년에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매년 정례적으로 하다시피 하는 그런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분들이 사실 알고 신청을 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요즘 무용을 배우고 있는데 공연하려고 보니까 무 용복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을 걷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계획서에 보니까 이런게 있는데 군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자생돼 있는 동아리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이 있을 때는 좀 기간을 둬서 연중 공고를 해 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던지, 정보를 공개해서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 공모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지 발간 편찬위원회를 올해 금액이 적어서 불가 의견이 나왔다 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2년차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1억 2천만원을 이 월을 해갖고 내년도 사업을 착수를 하고, 어차피 이게 자료수록이라든가 이런 게 2년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는 걸로 검토가 돼갖고 후년에 가서 모자른 금액 은 추가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2011년도부터 2년이라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지가 양구군이 설립된 이래 지금 몇 번째 발간되고 있는지 아 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나온 군지가 지금 3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도가. 그래서 30년마다 한번씩은 발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들어갖고 내년도에 발간을 들어가는 걸로. 30년 전에 한번 양구군지를 본적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군에서 직접 편찬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양구에는 전문기관이 없고 전문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편찬을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양구군에서는 할 수가 없는 지금 용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도 우리가 예산을 문화원에 줘서 할 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직접 할 것인 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접근한데는 강원대학교 나 한림대학교, 그 다음 강원발전연구원 이 세군데 중에서 대부분 다른 시 ․ 군 에서도 그렇게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 고,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문화원을 줘갖고 문화원에서 하는 쪽으로 그 렇게 지금 검토를 하려고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도 양구군을 상징하고 어떻게 보면 30년 만에 발간되는 군지라고 볼 때는 양구군의 역사적인 위상을 글로 나타낸다라 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문화단체나 또는 양구에서 30년간 또는 그 이전에 고증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지금 편찬위 원회에 위촉은 안되셨지만 그런 분들을 좀 관심있게 찾으셔서 국토정중앙 양 구의 군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알찬 군지가 될 수 있도 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도솔 산전적문화제 개최결과를 본 위원이 받아 봤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곰취축제 그 다음 도솔산전적문화제 또 그 다음달에 있는 배꼽축제 그 세가지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소리를 인지를 하고 계 시는지 개인적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곰취축제는 봄에 5월에 하는 축제로서 그것은 이 미 전국축제로 발돋움을 하는 축제로서 저희는 곰취축제와 연계하는 것은 아 직 접하지는 못했고, 그 다음 도솔산전적문화제와 배꼽축제 여기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또한 배꼽축제를 갖고 시기 를 일주일 정도 당겨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 그 다음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 냐 이런 의견들이 여러 가지 나온 것은 알고 있고, 저희가 일전에 평가보고회 할적에 그 당시 보고회때도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일찍 축제위원회를 3개 축제에 대 한 위원회를 개최해갖고 거기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하고 위원들 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 또는 두가지 축제를 왜 하나로 묶어야 된다라 는 여론의 소리가 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 십니까?

지금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는 세가지 축제외에 동계민속축제가 있 고 대보름맞이 행사가 있고 그 다음 가을에 양록제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축제가 있다 보니까 축제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의견과 사실 두 번째로서 는 저희가 곰취축제를 매년 관광객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도솔산전적문화제라 든가 배꼽축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관광객수가 이런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걸...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질의했는데 과장님도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라는 것 은 처음에 만들기가 힘들지 이미 행사를 신설했고, 또 나름대로 행사마다 그 행사의 문화적 가치라든가 그 양구를 알리고 또 양구경제의 도움이 되기 때문 에 그 행사를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행사는 그런대로 성공을 하고 또 성공으 로 가고 있다라고, 또 배꼽축제 같은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 금 어쨌든 저희 정서하고 기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앞으로 가능성 있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도솔산전적문화제 같은 것은 지금 해병전우회가 1년 에도 몇기가 수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가 몇백기까지 나가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여론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개 회식할 때 그 초청내외분 인사보다 입장을 하는 해병전우가 더 적게 보일 정 도로 점점 초라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해병전우들이 다 돌아 가셨기 때문에 저렇게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지금 해병대 입대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해병대가 계속 지금 입대하고 제대하고 이런 군인이 생기는데 그 행사 를 할 때 행사의 홍보방법이 너무 행사를 위한 행사 홍보를 하는게 아니냐, 진 짜 해병을 위하고 도솔산전투전적비에서 한 ․ 미해병의 그 엄한 목숨을 많이 잃 어간 그 넋을 기리기 위해서 해병의 어떤 전승기념을 추모해주기 위한 행사라 기보다는 그냥 정해진 행사니까 인터넷에 홍보하고, 본 위원이 홍보실적을 받 아봤더니 웹사이트 이런쪽에 홍보를 많이 했다그랬는데 본 위원이 저희 또래 의 해병기수회장한테 물어봤더니 연락이 전혀 안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 그래 도 행사를 하는 것은 알지 않느냐? ” 했더니 “ 알지만 그래도 기수회장한테 문 서가 하나 오던지 아니면 총 전우회에서 양구군에서 이런 해병 이게 있으니까 좀 너네 기수 몇 명 데리고 참석을 해달라. ” 이런 얘기가 직접 본 위원한테 전 화가 왔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가 너무 많고 꼭 해 야되는 행사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도솔산전적문화제행 사 예산을 군비, 도비가 포함이 됐겠지만 1억원이 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어렵게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애를 쓰는 행사인만큼 본 위원 생 각에는 이미 이루어진 행사를 없앨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사가 진짜 이 행사축제를 만들기를 잘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 록 지금 해온 방식과는 좀 다르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라든가, 해병대 원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문화 체육과는 일이 많기 때문에 부탁드리기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각별히 신 경을 쓰셔서 지금까지 해온 행사주관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시고 행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세 가지만 한다그랬는데 마지막 한가지는 안되는 일인데 어르신네가 본 위원한테 찾아와가지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국민 체육센터의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본 위원도 아직 회원가입도 못하고 가 끔 아침마다 가서 운동을 하는데 80대 되신 어르신네들이 매일 가서 몸을 풀 다 보니까 월요일날이 휴무인지도 모르고 가나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 을 드립니다. 월요일날은 토요일, 일요일도 다 공무원들이 문열어주고 하기 때 문에 월요일은 쉬는 날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생활체육이 법이 어딨냐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아마도 부군수님까 지는 찾아 가셨나 봅니다. 조금은 어렵겠지만 레포츠공원에 걷고 이런 운동하 는 코스중에 옆에 있는 거니까 그 국민체육센터의 헬스장만 월요일날 그냥 문 만 열어주면 다른데는 다 잠그고, 체육관이 지하에 있을때도 대월인지 어디 계 시는 분이 문을 걸어놔서 문을 두 번이나 부숴서 보수를 했다는 얘기를 그 어 르신이 하셨습니다. 덤프차 기사인지 노동자인데 일을 하고 오다 몸을 풀고 갈 라고 갔더니 문이 걸려있어서 그 부시는 오한마인지 차에 가서 꺼내다가 문을 부시는 것을 이 어르신이 보셨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청에서 모르고 고쳐놨 는데 그 다음에 어느날 가보니까 또 부셨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당연히 공무 원들이 쉬어야 되지만 자원봉사자를 구하던지 과장님께서 방법을 강구하셔서 어르신네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시고 문을 열어달라는데 그것좀 어떻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염두해두고 시설관리사업단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 월요일도 개방하는 쪽으로 그렇게 염두를 두겠는데 다만 저희가 평상시에는 지도자가 한명씩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그날까지 하라고 하면 지도 자는 일주일내내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헬스지도자가 따로 있는데 지도자는 배치가 안되더라도 문만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 검토를 해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지금 문화체육관련 분야는 우리 군의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 다. 먼저, 이번에 시행된 DMZ 마라톤대회와 관련돼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때 여기 서류보니까 2,300명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군인빼고 민간인은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 에는 불과 500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참석한 경우는.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인원을 정확한 통계자료는 안갖고 있는데 군인이 상당수 참여한 것 은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500명 이상은 참여를 했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됐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은 DMZ 마라톤대회는 철원 DMZ 마라톤대회와 약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행사규모가 지금 어차피 전방에 위치한 DMZ 이라면 충분히 우리군도 어느 우월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철원에 참 석한 규모를 보면 양구에 거의 배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해보 니까. 그럼 저희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벤트회사에 4,000만원 가까운 돈 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성과성이 제대로 안됐다면 그 성과성에 비례해서 물론 홍보가 덜됐다 하면 그 4,000만원을 다 지급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벤트사하고 협약을 할 때는 몇 명이라는 기준을 갖고 그 인원이 안 됐을 경우 가감할 수 있는 그런 룰을 넣어갖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정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번에 2,500명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500명인데 군인들 빼고 민간인들은 분명 1,000명도 안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0명에서 왔다갔다 할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보면 우리 군민들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인들만 했다면 참가비를 군인들은 받지 않지 않았 습니까?

참가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 사병들도 다 받았습니까?

네.

사병들도요? 사병까지 받은 금액이 얼마 됩니까?

30% DC 해서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판단했을 때는 어떤 대회성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군이 철원군에 쌀같은 문제도 많은 민감한 교차를 갖고 있는데 DMZ 마라 톤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군도 충분히 철원군과 비교해서 충분히 앞서갈 수 있 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후라도 내년에라도 우리 DMZ 마라톤대회를 개최한 다고 하면 실제 철원군이 지금 이벤트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잘 된 부분, 그 리고 전년도 우리가 올해했던 DMZ 마라톤대회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평가 하 셔가지고 충분히 철원군에서 하고 있는 홍보성 보다는 우리가 더 해서라도 우 리 DMZ 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더 고조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가 잘 감안을 해갖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면밀히 분석을 해갖고 보다나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광재 지사님께서 도지사 직위를 하시면서 모든 18개 시 ․ 군 행사를 단일화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민감한 부분이라서 배꼽축제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은 도솔산전적문화 제 관련돼서 일전에 도민일보하고 토론회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도솔산전적 문화제의 참석인원이 너무 줄어든다는 말씀은 군수님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 서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때는 2사단, 21사단 전역자를 위한 이벤트, 우리가 전역자를 위한 그런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떻 겠나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도솔산전적문화제 때는 백두전우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쪽에는 매년 초청을 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 예전에 한번 사단에서 주관이 돼갖고 옛 전우 와 만남의 장 그런걸 마련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런쪽으로 지역 군부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양개사단 육군에서는 해병대 축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솔산전투가 그러 다보니까 참여를 꺼리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해 병대뿐만 아니라 지역 양개사단이 있으니까 사단의 전역장병들, 이런분들이 같 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구성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우리 군 시설물이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위로 병영체험을 하거나 지금 시설물을 이 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유격장 같은 경우에 같이 시설관람을 하고 그런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본 위원도 제대할 때는 다시는 그 쪽보고 소변도 안본다는 말도 했었는데 전역을 했을 당시 그럴지는 몰라도 지 나고 나면 많은 추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 군의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축제에 관 련되시는 분들 계시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는게 바람직 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계획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 다시 또 도솔산전적문 화제 얘기나오고, 배꼽축제도 나오지만 도솔산 문제는 점점 더 갈때마다 이렇 게 퇴색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회의서류 9쪽인데 민들레 영토문학관과 관련돼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들레 영토문학관과 관련됐는데 지금 우리 양구군은 곰취하고 민들레가 가장 관심있는 산채작목 아니겠습니까, 일전에도 학조리에 민들레 영농조합에서 15 억원 들여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 이런 생각을 했습 니다. 양구가 민들레에 대한 어떤 산채작목반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양구에 오면서 민들레 밭을 구경을 못했습니다. 물론 하우스 재배를 하기 때문에 구경 을 못했기 때문에 실제 민들레 영토문학관을 건립을 했을때는 우리 작목반들 하고 어떤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민들레홀씨라도 하나 우리가 볼 수 있게 끔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왔을때 양구에 민들레작목반이 있고 민들레 가 생산이 되니까 민들레 심어놓은 밭에 가서 관람을 할 수 있는 평창의 메밀 축제같이 민들레 밭을 작목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병행하는 관계로 가야 지 지금 문학관건립공사 해놓아도 공장은 저쪽가있고 건립관은 여기있고 그건 계획이 전혀 연계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박수근미술관이 있고 지금 학조리에 공장이 있고, 작목반들이 남면, 동면에 있 지만 민들레 작목반들하고 병행을 해서 밭을 일부 군에서 매입을 해서 민들레 를 식재해서 양구 민들레가 이렇게 해서 생산이 돼서 우리가 약을 먹을 수 있 게끔 그런 쪽으로 같이 센터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민들레영토문학관이 건립되 는 배경은 그렇게 같이 가야되지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 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들레영토문학관 이것은 가칭입니다. 저희가 아직 확정된 명칭은 아닌데 가칭 민들레영토문학관 건립은 이해인 수녀님, 아 직 생존해 계십니다. 이해인 수녀님이 양구읍 동수리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첫 시집 발간된게 “ 민들레 영토 ” 라는 시집이 발간돼서 가칭 이렇게 영토문학 관을 건립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구에는 민들레작목반들이 운영되고 있고,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는 이해인 수녀님이 태어난 동수 리쪽에 부지를 선정하게 됐고, 현재 이해인 수녀님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문 학관 명칭은 저희가 최종 건물이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명칭을 새로 받도 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동수리로 결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사업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설계모형 모델을 신중히 검토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금년 겨울에 마무리 해갖고 내년도에 착공 들 어갈 수 있도록, 부지 이런 것은 다 해결을 했습니다. 또한 이해인 수녀님의 작품도 계속 수집을 하고 있고 내년도 착공 들어가서 동수리에 위치를 잡았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영토문학관을 건립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부지를 매입할 때는 센터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 느정도는 우리군에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민들레가 어디 식재돼있다는 기본 적인 것은 있어야 되지않나, 이번에도 민들레 촬영하러 왔다가 꽃이피지 않아 서 다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 부서가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니까 타 부서는 그 다음에 너네가 알아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 면 계속 세 개, 네 개과가 연관되는 그런 분위기를 봤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라도 학조리쪽이나 정림리쪽에 그쪽에 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관광차원에서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양구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구분이 돼있는데 지금 양구군 체육 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병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를 일원화 하실 생 각은 없으십니까?

네. 제가 지금 인근 시 ․ 군에도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같이 운영되는데가 있습니다. 홍천이라든가 화천 이런데는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국체에서 이것을 합병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최종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는 상태이고,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 육은 합병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 문제점이 나올 소지도 있습니다. 저희는 현 체제로 가는 것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지침이 있다면, 합병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합병보다도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인력문제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생활체육하고 생활체육직원이 체육회 일을 같이 맡을 수 있는 것이고, 체육회 직원이 생활체육 일을 같이 맡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같이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업무는 같이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만 체육회장과 생활체육회장이 분리돼 있 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업무를 도와주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바쁠때는 현재 같이 움직이 고 있고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체육회 문제는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일이 실질적 으로 도민체전만 관련돼서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엘리트체육입니다.

엘리트체육에 관련돼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쪽 인원이 생활체육에 같이 물 론 바쁠때는 같이 일을 하지만 약간 같은 체육활동이면서도 상반되지 않나, 본 위원이 봤을때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너무 업무가 너는 너, 나는 나 이 런식으로 상반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행사진행하는데도 직원들간에도 약간의 어떤 거리감이 있지않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 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지금 밸리댄스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네.

김해정씨가 대표로 돼 있으시죠? 밸리댄스협의회 할때 대표가 김해정씨로...

그것은 이제 KOBC 라고 조직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그 대표가 김해 정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밸리댄스 하면 우리 군립무용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내드렸는데 군립무용단으로 당초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군립무용단으로 구성을 해갖고 운영시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 으로 판단이 돼갖고 저희가 군립무용단으로 운영을 안하고 양구군에 축제때 와서 공연을 하면 공연료를 지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 금 군립무용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연치않게 김해정씨 남편되시는 분 이장원씨라고 맞습니까?

네. 축제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그런데 김해정씨가 대표가 되면서 이장원씨가 축제위원회 사무국장이 됐습니 다. 맞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밸리경연대회를 지금 2회째 했습니다. 금년까지. 1회째때는 이장원씨 가 사무국장으로 안계셨었고, 그 당시에 유니언스에서 KOBC 조직위원회를 구 성해갖고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경연대회를 추진하다가 밸리댄스가 양구군 배 꼽축제와 컨섭이 맞는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장원씨를 사무국장으로 저희가 임명을 했고, 그 다음에 경연대회는 경연대로 또 밸리무용단은 무용단대로 별 도의 법인으로 갖고 있으면서 저희가 초청해서 공연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 되고 있습니다.

밸리댄스협의회가 군립 창단이 없어지면서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이장 원씨도 밸리댄스에서 사무국장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제위원회를 그래서 다시 만든겁니까? 밸리댄스협의회가 없어지면서, 우리 무용단이 없어지 면서

밸리댄스협의회는 밸리총연맹이라고 그것은 현재 저희 밸리축제에 참여하는 각 협의회장, 전국의 협의회장들을 구성을 해갖고 밸리총연맹을 구성한게 있습 니다. 거기는 우리 군수님이 총연맹 회장으로 되어있고, 그것은 중앙정부법인 인데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을 하고 다만 지금 배꼽축제에 경연대회는 유니언 스에서 저희가 보조를 줘갖고 유니언스에서 그 경연대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게 KOBC 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무용단은 무용단 별도의 법인이 있어서 우리가 초청해서 공연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그럼 축제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이장원씨를 선임할 때는 어떤 구성원이 있어 갖고 조례에 의해서 채용을 하신겁니까? 축제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이장원씨를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고를 내셔서 하셨습니까?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갖고 축제위원회 운영설치조례를 제정을 하고 거 기에 의해서 공고를 해갖고 사무국장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축제위원회 구성 자체문제가 지금 본 위원이 봤을때도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 은 상태에서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사무국장을 선임을 해서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례는 먼저 제정을 했습니다.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사무국장이 먼저 생긴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저희가 조례는 제정된 다음에 사무국장을 선임 했는데 위원회는 구성,창립 총회전에 사무국장은 저희가 영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사업단과 관련돼서도 같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관리사업단도 지금 추진하는 배경이 약간 뒤에서 아 이러니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직 공무원하시던 분이 (테이프 교체)

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몸이 좀 좋지 않 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 확인만 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 의 말씀겸 질책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자료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많지 않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문 화체육과는 업무뿐만 아니라 사업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 들어가는 그리고 사 업이 다시 회수가 되지 않는 다른 농업이나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유형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쓰는 사업들은 스포츠 마케팅비나 축제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남지 않는 그런 많은 사업들이 진 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사업보다도 세밀한 어떤 사업계획과 또 집행 이런것들 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네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천만원단위 들 어가는 사업비는 딱 한줄입니다. 예산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억, 10억 이렇 게 들어가는 것은 딱 반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고 또 제출받고 이 것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냐, 이것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좀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다시 서면질문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받아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할게 있으면 하고, 또 잘한 것은 본 위원이 격려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하실말 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요구하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어느정도 인정을 하십니 까?

네.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력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와닿는지 그것은 저희가 우리 문화체육과 특히 축제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데는 토요일, 일요일없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준비를 위해서 고민을 많 이 했을지는 몰라도 업무처리를 하는데는 본 위원은 한시간도 안걸리지 않았 겠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결과물을 보면, 그래서 결론은 이 자료를 보고는 아 무런 것도 본 위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이 나온김에 본 위원이 한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여러 위 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본 위원도 기회 있을 때 마다 계속 부탁을 드렸습 니다만 우리가 지금 통계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축제와 관련을 해서 지금 평가방법이 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얼마만큼 축제에 참석을 했냐, 그 게 축제의 승패를 따지기 때문에 축제를 주도하는 측에서는 그걸 어떤 성공적 인 축제로다가 그것을 가공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온것처럼 할려고 하는 것 같고, 또 그런 것을 분석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그것을 깎아내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게 계속 충돌이 있어서 결국은 진실게임 쪽으로 가는 것 같 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또 용역까지 줘서 평가를 하는데 용역자체는 또 엉터리 용역적인게 있고 해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 서 이 통계 가장 기본이 왜곡이 되고 과장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낭비나 여러 가지 인력에 어떤 과다사용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필 연적으로 예산낭비가 될 수 밖에 없고 더 일반주민들과 축제를 추진하는 쪽과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쪽과 어떤 시각의 차이는 점점 더 멀어질 수 밖에 없고, 불신은 더 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간관계상 과장님 보 고나 여러 가지 자료를 줬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 과연 이 축제에 참 석한 사람, 본 위원도 공무원들한테도 여론을 들어봤는데 심지어는 사석에서 축제의 중요한 부분들을 맡았었던 사람들까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통계가 멋있 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또 그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아무 고민없이 이렇게 설 명해주시는 과장님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시고 군에서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축제와 관련해 서 해주는 것은 다소 처음에는 어깨가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통계만큼은 확 실하게 해줘야 다음이 발전도 될 수 있고,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통계자 체가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도 하지 않고 이런다 면 축제 백날 해봤자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부탁을 드리고, 딱 한가지만 확인 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료를 조금 해주시면서 본 위원한테 선물을 하나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주신 페이지 보면 14 페이지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해서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 출연금 세부지출내역으로 돼있는데 15억원정도 지출내역을 반 페이정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밑에 당구장표시 해주시고 2010년 체육성금 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양구군에 지금 체육성금이 존재합니까?

이 체육성금은 저희가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체육성금으로 받았고 양구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열던겁니까? 아니면 올해 이것을 받아서...

이것은 금년에 받은게 되겠습니다.

그게 500만원입니까?

네.

그 이외에 양구군에서 의도했던 안했던 우리 체육대회나 이런시에 협찬을 한 관내에 무슨 업체라든지 또 개인이라든지 관내에 독지가라든지 이런분들은 성 금을 모집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부금모집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다 갖췄습니 까?

네.

강원도에 도지사 허가를 득해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시 ․ 군으로 위임돼 있습니다.

위임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됐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투명하게 회계처리해야 되지 않 습니까?

지금 저희가 체육성금은 문화스포츠마케팅 위원회 그쪽으로 접수가 됐기 때 문에 저희가 거기서 양구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마케팅위원회 에 세입을 잡아서 세입은 저희가 정확히 잡습니다. 마케팅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세입은 정확이 잡아서 마케팅위원회에다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나 예산상이나 이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성금과 관련해서는 특히 체육성금과 관련돼서는 아주 오래전 서부터 양구군에 문제시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강원도 감사자 료를 보니까 작년까지도 2009년도 정기감사에서도 이것이 일부 존재하고 이 것을 퇴법적으로 운영을 했었던 이러한 흔적들이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파악을 하고 한 내용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체육성금은 지금 지정기탁이 들어올 경우는 현재 접수를 하고 있습니 다.

아니 지적됐던...

지적됐던 사항이요?

지정기탁외에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안받고 한 부분이 먼저 종합감사에서 일부 지적된 사 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사가 봄에 됐고 그 이후에서는 감사를 계기로 전혀 이런게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라도 본 위원은 감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기우에서 했었던 것이고,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많은 축 제와 체육대회 이것 때문에 투자대비 효율성이 너무 미비하고 너무 필요이상 으로 가공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주민들이나 일반 제3자가 전혀 공감을 할 수 없는 거기에는 또 어떤 군의 광고와 관련된 일부 언론들까지 가세가 돼갖 고 계속 이러한 거품들이 확대 재생산 돼갖고 결국 주민들과 일반인들간의 불 신의 폭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회에서 조목조목 연구를 해서 개선을 시켜나가고 하는데 일조를 해야되는데 본 위원 자신도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