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17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가 개의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1년도 예산안 작성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지역의 발전과 주 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영광군의 의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군 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반영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 한 이번 예산안 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안 은 가감하게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군 민의 뜻을 대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세입 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출 을 포함한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는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한 후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 예산 실, 친환경농정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기획예산실,친환경농정과,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 액은 금년대비 46억 6,000만원이 증액된 2,376억 6,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이 63억이 감소하고 도비 보조금 도 예전에 비해서 8억이 감소하였음에도 증액편성된 것은 지방세 수입 4억 5,000만원과 내국세 증가로 인해 보통 교부세 가 57억원, 국고보조금 이 예전에 비해서 37억원이 증액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각 세목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12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통세 가 122억 5,000만원이며 주민세 는 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지방세법 이 3개법으로 분법되면서 세목 도 16개 세목 에서 11개 세목 으로 유사 세목 을 통ㆍ폐합하여 정비하게 됨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를 합해서 재산세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40억원, 지방 소비세 는 3억 5,000만원 증액된 30억원, 지난 년도 과년도 수입에 1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세외수입 은 63억이 감소된 12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 은 전년에 비해 3억 6,000만원이 감소된 4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산임대수입은 4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쪽으로 그중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2억 4,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8,3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사용료 수입 4억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도로 사용료 1억원, 하천 사용료 100만원, 기타 사용료 3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수수료 수입으로 6억 6,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중 증지수입이 2억 5,5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원, 기타 수수료 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수입등 해서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사업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사업장 생산수입 5,800만원과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 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징수 교부금 수입 10억 4,500만원, 이자수입 전년에 비해 4억 9,000만원이 감된 20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 은 59억 4,800만원이 감소된 73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재산매각 수입이 2,000만원, 다음 쪽 상단에 그 순세계 잉여금 33억, 이월금이 5억원 그리고 전입금이 전년대비 58억이 감소된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이것은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특별회계 에서 일반회계 로 전출되는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이 300만원, 부담금 이 9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에 따른 한전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잡수입으로 2억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상단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에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지방 교부세 가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57억 9,000만원이 증액된 1,06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통 교부세 는 53억 3,000만원이 증액된 1,046억 4,400만원, 분권 교부세 는 4억 4,600만원이 증액된 19억 6,400만원입니다. 125쪽 하단부터 다음 쪽 상단까지입니다. 재정 보전금은 전년대비 약 10억 2,200만원이 증액된 26억 9,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뒤쪽 보시면 상단에 지방 소비세 7억원과 도세수입이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6쪽 상단부 보조금 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은 45억 3,000만원이 증액된 911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1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하단부를 보시면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은 도 전체적으로 광특회계가 감소된 영향으로 인해서 약 7억 4,000만원이 감소된 25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 중간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기금수입은 15억 9,900만원이 증액된 28억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5쪽 시도비 보조금 입니다. 중간부분을 보시면 전년에 비해서 시도비 보조금 은 8억 2,200만원이 감액된 125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45쪽 마지막 페이지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세출 예산 총괄에 대한 사항과 기획 예산 실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입니다. 2011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전망과 군정방향은 유입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예산총칙 이 되겠습니다. 세입 ㆍ 세출 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 은 2,928억 7,877만 5천원입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가 2,376억 6,406만 9천원, 그리고 특별회계 가 552억 1,470만 6천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합계가 87억 8,6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정도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2조, 3조, 4조, 5조,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6조 일반회계 예비비 는 24억 251만 9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세출 예산 에서 1%정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7조에 대한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7억원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2,928억 7,877만 5천원, 일반회계 가 81.15% 차지하고 특별회계 가 18.8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서 67쪽까지 세입 총괄 및 세입 예산 , 그리고 69쪽에서 97쪽까지 세출 예산 은 관련 부서 실과장이 앞으로 설명계획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101쪽을 보면 채무부담 행위조서가 있겠습니다. 저희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는 예산 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 부담행위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향토산업육성과 관련해서 모싯잎송편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동안 실시하는 계속비 사업인데 2009년도에 9억, 2010년에 10억, 2011년도에 9억 이정도 예산 이 투입되어서 28억이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27억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도 사업 인센티브 1억을 받아서 28억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잔액이 2억 5,798만 1천원이고 당해연도 예산 액이 인센티브 1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106쪽을 보시면 2010년도 계속비 이월내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 연구개발비, 일반 보상금 ,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이렇게 해서 년도 계속비 현황을 보면 예산 계상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 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액이 10억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것은 2009년도 사업이 이월된 금액이 한 2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서 12억 4,000만원정도 되는데 지출 을 보면 지출 과 금후 지출 계획이 있습니다. 지출 을 보면 4억 9,335만 8,840원 앞으로 지출 될 소요액이 2억 4,866만 71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4억 9,800만원정도 됩니다. 이월액은 내년도 이월액이 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합계를 보면 2010년도에 38건 총 예산 액이 263억 6,916만 4천원인데 집행액이 78억 3,713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월액이 185억 3,20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30건, 특별회계 에서 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1쪽을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금액과 이월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일반회계 ,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는 113쪽에서 116쪽까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 와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 기본 경비 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720만 4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합해서 사무관리비로 4,189만 9천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로 1,53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여비 로 해서 3,6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 여비 , 국외여비 있는데 이것은 총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3,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일반수용비로 해서 군정 보고 서, 군정현황판, 도정 보고 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서를 제조하는데 일반수용비로 2,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로 132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1쪽입니다. 일반 보상 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평가단 타 자치단체 견학, 각종 공청회 및 회의참석 보상 , 군정 제안 우수 제안자 에 대한 보상 등으로 71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600만원은 자치단체 우수 부서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고, 군정 제안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포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 연금 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 연금 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 10만 미만에 대해서는 500만원으로 하라는 도의 통보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경계표지판 설치, 보수 및 이설 이 부분은 행정구역 경계표시, 도ㆍ군ㆍ읍면경계에 대한 시설비 로 8,7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여비 인 해외견문추진비로 3,000만원 계상한 부분은 글로리상 시상자 해외 여비 로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1,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특산품 구입과 통역, 공공운영비 152쪽 보시면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500만원, 국제교류 도시간 우호교류협정 체결식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부분은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업추진 여비 또 협의방문의 내용으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2,540만원 계상했는데 국제교류 도시방문, 외국 이 초청했을 때 숙박비, 식비 이런 부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역발전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400만원 광특회계로 내려온 부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및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3,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서 추경 예산 서 제조부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직원들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 업무추진 여비 로 720만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 계에서 이호조를 활용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예산 과 관련해서 344만원 이 부분은 주민 참여 예산 제 연구회 참석 수당 , 예산 편성 사전설명회 책자나 리후렛 제조하는데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공통운영입니다. 기간 제 근로자로 일시사역인부 풀로 했는데 2,000만원, 일반운영비로 1억 2,500만원 계상했는데 일반공통 수용비, 각종 위원 회 참석 수당 , 공통급식비, 임차료 ,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전체적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활용하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로 1억 계상했는데 세미나 및 워크숍 5,000만원,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선진지 해외시찰 5,000만원 해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여비 같은 경우는 각 실과소에서 3일 이상 출장을 갈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고, 해외연수 관계도 우리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여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 로 1,000만원, 또 각종행사 세미나 참석 보상 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 상여금 포상금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 정도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쪽,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급기관 수감대비하는 소모품, 소감자료, 교육교재 또 시설장비 유지비에 사용되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또 여비 로 해서 28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 비 386만원은 군민, 도민, 명예감시관이 있는데 참석 보상 비 또 읍면 감사 나 기동감찰 때 명예감시관에게 보상 차원에서 주는 보상 비가 되겠습니다. 감사 업무와 관련해서 노트 북 2개 구입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제 및 소송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55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정비 결정 을 하는 주민 여론조사와 법령 집 추록, 자치법규 집 추록 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따른 필요한 경비 가 되겠습니다. 여비 로 60만원, 외부 청문 관 보상 으로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의무 적으로 내게 하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 업무입니다. 소송 업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 사건 수행료, 고문 변호사 2명의 수당 , 소송 대리인 의 변호사 선임 료로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비 72만원, 증인 법원출석 실비 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통계조사 및 관리와 관련해서 인건비 로 916만원 계상했습니다. 156쪽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84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체 조사 및 설정, 통계연보 발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 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양한 군정홍보 전개로 해서 관서용 신문 및 교양지 구독으로 3,82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양지 구독 1,680만원, 저희들이 232부 정도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2,142만원, 신문사에서 5부에서 10부정도 보는데 34개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억 9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인 군정 공고 료, 군정 주요홍보 광고료 여기에는 방송 및 일간지, 주ㆍ월간지 및 지역지, 기타 축제 및 관광 등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소식지로 해서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7쪽 공공운영비로 1,86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공요금 및 제세, 난방 연료비 ,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여비 로 282만원 계상하였는데 전국 관광지 축제해 가지고 군정홍보하는 것과 군정업무추진 사진촬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업무추진과 관련해서 2,500만원 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 비로 520만원 계상하였는데 영광소식지 원고 투고자 보상 그리고 명예홍보 대사 회의 및 보고 회 참석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군 홍보탑 관리와 관련해서 홍보탑 유지관리하는데 200만원, 그리고, 군 홍보탑 표시내용 인쇄 및 설치로 해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에 우리 군정홍보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새로 디자인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군정광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군정 홍보로 KTX 고속철도로 광고하는데 2,200만원 그리고 광주시내버스 활용한 광고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KTX에 하는데 투자유치, 전 기자 동차, 해수온천랜드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고 광주시내버스에 광고하는 부분은 단오제나 상사화 축제 이런 내용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로 5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은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 님과 총괄적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3억,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2억 예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9쪽 차입금 이자상환 관계입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쓴 돈 이자상환이 1억 4,080만원 또 중앙 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인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과 재특자금으로 빌려 쓴 돈 2,000만원 상환이 되겠고 공공자금관리기금 90억을 빌렸는데 이것은 작년도 지방채 발행한 90억에 대한 이자가 4억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으로 쓴 내용은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전화사업 원금상환은 52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420만 7천원이 부담되고 97만 3천원을 부담한 내용입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서 재특자금 이것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로는 24억 2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1%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지역 개발세 특별회계 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581쪽을 보시면 원전지역 개발세 와 관련된 보전금인데 지금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이 240억중에서 저희들이 62%정도를 계상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작성했습니다. 3%는 원래는 65%를 받아야 하는데 3%는 지방 교부세 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85쪽입니다. 성장동력개발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장동력 2020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 사업을 할 때 용역비 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9,91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으로 벼 못자리용 상토 등 자재 지원하는데 15억 2,10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통합RPC에 지원할 금액으로 6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광군유통회사 출자금 으로 10억 계상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13억원을 출자한 상태입니다. 방과후 학교지원 하는데 35개 초중고에 지원하는 것으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9,91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역투자기업지원에 5억, 신규투자 고용 보조금 과 중소기업 창업 보조금 으로 각각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86쪽 투자유치와 관련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으로 5,000만원, 전기요금 보조금 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대중골프장과 관련해서 시설비 로 이것은 토지매입과 진입도로 개설비로 해서 9억 4,821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영광 스포티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9억 9,37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7억 2,33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농에 진덕~가학간 도로확포장공사로 2억 9,785만 5천원 이 부분은 보상금 으로 계상했습니다. 남죽~보라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9억 9,37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9억 9,37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유가 보조금 과 관련해서 자동차 운수업 유류 보상 으로 13억, 영광대마산단 기반시설 지원 보조금 으로 2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된 사항인데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건립에 10억, 농산물산지가공시설에 5억, 조사료생산 및 운송비지원에 7억 319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금으로 2억 1,24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비 결정 을 위한 주민 여론 조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의회 의정비를 결정 할 때는 사전에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그 부분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요구할 때는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동결을 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동결하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신문구독료 각 실과별로 좀 줄였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기 전에 금년이 예년보다 우리 영광실정이 좀 어렵다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작년대비 금년에 2%정도 예산 이 증폭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전체적 상황이 늘어난 부분이요?

지금 영광 실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2%정도 내년도 예산 이 증 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 요.

전체적으로 본다 면 저희들이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될 수 있는 한 일반적인 사항은 전부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신규사업도 억제했고, 축제성 일반 경상적 경비 도 억제를 하고 그랬는데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 부분에 대한 군비부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교부세 , 국도비가 많이 내려올 경우에는 우리 군비도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 이 많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방 교부세 나 또 국비 좀 많이 100억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런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약간 늘었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것은 지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신규사업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시기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규사업이나 다름없는 수 영장 이라든가 골프장, 바다매체타워, 젓갈축제 이런 것들이 국비가 물론 50% 반영된다라고 하지만 군비도 50%가 바다매체타워에 들어가잖습니까?

여기서 지금 신문구독료는 군수 실, 부군수 실, 기획 예산 실 등 사실적으로 5부 보는 것은 몇 부 안됩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 별도로 보는데도 있고 안보는데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데

아니 물론 기획 예산 실 예산 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지만 실과소에서도 다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실과소에는 신문구독료라고 해 가지고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경상적 경비 에서 알아서 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여기에 반영이 안되면 만일 작년에는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안올라왔다면 어떤 식으로 구독료를 준다는 말입니까?

실과소에서는 일부 어떤 것을 특정해서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절약 하자 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알아 두시고 그 다음에 재정 보전금 있지요? 원전지역발전금, 우리가 65%고 도가 35%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3%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지방 교부세 로 해 가지고 별도로 일반회계 에 3%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실 35%도 우리 영광군에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35%도 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군이 뺏겼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그마져도 3% 줄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35%도 도에서 운영비라든가 원전에 관한 그 부분 때문에 약 10%정도 사용한다고 하고 나머지 25%정도는 영광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인근 지역 함평이나 무안 쪽에 한다라고 하지만 실지 우리군에 있는 것으로 발생되는 부분으로 보전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65%가 아닌 85%정도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우리군으로 많은 비율을 지원해 주면 우리군도 좋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 된 사항이고 이미 조례로 제정 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도와 절충해서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한테 한푼이라도 65% 받고 있는데 70% 또는 80% 받으면 우리 재정 을 위해서는 엄청 좋은 일이지만 그런 부분이 이미 마무리 되고 끝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처음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손질 한번 안한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3% 발생된 부분도 조례에는 어떻게 이상이 없습니까?

3% 그것은 감해진 것이 아니고 62%는 특별회계 에 들어와 있고, 3%는 일반회계 로 해서 재정 교부세 로 해서 일반회계 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도 의원 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교부세 대마산단 20억 부분있지요? 이 부분은 어떤 성격입니까?

대마 산단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앙 정부 에 100억을 신청 을 해 놨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이 250억정도 소요되는데 국비로 100억을 신청 을 해 놨고 일부는 기재부에서 반영이 20억 되었는데 그 돈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워서 최소한 50억 이상은 더 주라고 요구를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도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주어야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2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20억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또 그런 간접 시설비 이런 것들은 우리군에서 떠 안아야 할 부분입니까?

필요시에는 약간씩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비 재정 이 열악한 상황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떤 국도비에 대한 부담금 쪽으로는 약간씩 군비가 투자되어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0억원은 국도비가 포함이 안된 것이죠?

이미 국비에서 20억원은 확보되었습니다. 확보했는데 앞으로 50억이상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확보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예결특위 운영되고 있는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례가 없다라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드리겠지만 아직도 지금 해결되지 않는 법성항 매립지 부분이 그대로 지금 떠 안고 있잖습니까? 금년에도 얼마가 투여될지 앞으로 얼마가 계속적으로 군비로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했다시피 골프장문제라든가 대마산단 이 부분, 특히 대마산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억을 출자할 때 SPC 설립하는 과정에서 군비가 10억이 투자되면 이후로는 절대적으로 우리 군비는 투자가 안된다고라고 이 자리에서 못을 박고 SPC 설립과정에서 10억을 출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계속 군비가 투여가 된다면 이건 처음의 이야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앉아서 얘기 듣고 해봐야 시간이 좀 흐르면 또 다른 얘기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해당 실과장이 별도로 예산 을 보고 할테니까 그때 상세한 내용을 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과 사항이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에 앞서서 언론보도를 접하셨겠습니다만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긴급히 우 시장 을 오늘부터 폐쇄를 했고 오늘 오후2시에 축산관련 기관장 방역대책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또 도경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방역초소 운영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께서는 당분간 경북 안동지역, 특히 경북지역에 여행을 자체하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농정과 예산 총액은 316억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41억 정도가 총액상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염산에 시설채소 수출원예단지에 28억 예산 이 반영된 부분 그리고 RPC 현대화시설로 18억 그리고 APC 산지유통센터에 12억 그리고 승마장 10억 그런 국도비지원사업이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 금년 예산 으로 반영된 부분이 내년에는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총액상으로는 줄어 들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 말고도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사업부분에 31억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농 정부 분에 대한 예산 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61쪽 중간부분에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지원사업비로 337만 5천원 반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2명에 2,5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지이용실태조사요원 인건비 2,704만 5천원으로 매월 9월부터 11월사이에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중에서 고교생을 둔 가정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비로 4억 4,000만원, 이것은 농업인자녀중에서 5세이하 시설이용 아동이나 미이용 아동이 되었든지 전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하단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것은 여성농업인이 임신 기간 동안 출산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상단부분에 농업컨설팅 지원사업비로 4,160만원, 개인한테는 800만원 법인에는 2,400만원정도 컨설팅 희망자 모집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로 선진농업국가 연수 공무원 여비 200만원, 그리고 선진농업국가 연수비 3,200만원 각 계상을 했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으로 757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비해서 3,029만원 5천원 미계상 되었습니다. 추경 때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경관보 전직 불제 지원사업입니다. 1,098ha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도 가을파종분은 작년 가을파종분은 1,700ha정도 되었습니다만 약 300ha가 늘어난 2,054ha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가을파종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저번에 업무 보고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청보리 경관보 전직 불제 지원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최대한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억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4쪽입니다. 상단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2개소가 신규로 우리군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백수 영촌마을과 법성 산하치 마을 2개소가 내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 51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창업농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이라든지 농업경영인 연합회 교육 등으로 반영된 부분입니다. 하단부분에 귀농정착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선도농가 현장실습비, 빈집 수리 비 지원 3,000만원, 신규창업농 지원 1억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 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신청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 28명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요액보다는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우선 10명분만 반영을 하고 추가로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2억 9,500만원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행사 경비 라든지 그런 부분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귀농귀촌 프로그램에 의해서 반영되는 비용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센터 운영인부임으로 1,000만원, 그리고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3,536만원 지원센터 운영 경비 라든지 사무집기 구입 등등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중간에 운영비가 4,500만원, 워크숍이라든지 페스티벌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1,000만원, 그리고 귀농귀촌 학교 농업교육 급식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964만원, 하단부분에 귀농귀촌인 협회 사랑방 운영이라든지 활성화 지원에 따른 경상 보조금 으로 1,000만원 또 하단부분에 도시민 귀농귀촌인 체류형 한옥체험관 건립으로 1억 6,0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중간부분에 귀농귀촌인 멘토링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농식품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 이 계상된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지원으로 2,875만원 이것도 작년 이맘때 쯤 농식품부 지원사업으로 신청 을 받아 가지고 지금 여민동락에서 신청 을 해서 국도비가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지원사업비로 이것은 쌀전업농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6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쌀소득등 고정직불제 지원사업으로 80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12월중에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은 74만 6천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쌀소득보 전직 불제 실경작 위원 회 수당 으로 1,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공직자들이 직불금 지원했다는 언론보도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읍면에 위원 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비로 6,072만원 이것도 읍면에서 신청 을 받아 가지고 배정을 읍면별로 해서 집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조건불리직불제 지원사업으로 200만원 이것은 낙월 송이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ha당 300만원씩 채소가 되었든지 타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5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인재해공제사업으로 6,412만 5천원, 약 4,000여 농가가 올해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가입 지원비로 3,120만원 이것은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농가에서 직접 판로를 개척해서 직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 경비 료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40억 9,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26억 정도가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3년에 1회씩 전 경지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 7억 5,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유기농이라든지 무농약, 저농약 등 차등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 농산물인증지원비 입니다. 유기농은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 무농약은 2년에 1회씩 갱신합니다만 건당 3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소비자 초청 친환경 농업 체험교육에 360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로 11억 7,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군비 5억정도가 미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일반 보상금 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친환경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66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녹비작물 파종 살포 경비 보상 이런 부분은 녹비작물 2,000ha에 대해서 2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장려금 지원 그리고 공동방제비 등 총 5억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고품질 찹쌀재배단지 조성비로 2,000만원, 우리밀 유색보리 단지 조성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 경비 료 유기질 지원사업비로 9억 9,100만원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군비가 5억 3,000만원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경운기 안전장비 설치지원으로 2,492만원, 아랫부분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비로 2억 7,743만 8천원, 앞에서 2,000ha분 경운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여기는 면적이 다른 것은 내년 가을 파종분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비로 1억 4,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로 532만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비로 3,850만원 이것은 유기농 시설채소라든지 그런 채소농가에 천적 방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004만 3천원, 하단 부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으로 2억 7,4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이라든지 비가림하우스 환경개선 지원,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특화 농업 법인체 육성 등 1억 9,7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으로 1억 2,155만원 이런 부분은 배추나 무우, 대파 작목을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으로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0.6ha분 5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지원 사업으로 3억 5,900만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2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분에 1시군 1생산자 육성사업비로 250만원 이런 부분은 어떤 전문 가를 초청해서 생산자 단체에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개보수비로 1억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온저장고 농혐에서 이런 부분에 3억 몇 억씩 요청을 합니다만 법성 농협에서 기존에 있는 창고를 개조해서 농협 협력사업비 추가로 지원받아서 개보수 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으로 5,000만원, 유통회사 육성지원 이것은 유통회사에 3억 6,000만원씩 해서 5년간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리 홍보체험 판매장 건립 5억 국비가 반영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꼭 공모를 해서 국도변이라든지 관광지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76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으로 7억 3,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현재 40%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매년 10%씩 지원을 늘려서 내년도에는 30%만 학부형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8억 8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군비가 일부 미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 이것은 도시주부 초청행사 등으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상단 홍보시식용 샘플쌀 제작으로 3,04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억 22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대도시 판촉행사 3,000만원 그리고 수도권지역 직판행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3억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 6억 6,000만원 군비 5억 8,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일부 군비가 미계상되었습니다만 확보가 되면 지금 교육청 보조금 으로 지급을 해서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생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에서 13억 2,000만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조사료생산 및 운송비지원으로 18억 8,500만원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라든지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9,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사업비 이것은 축산소규모농가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23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6,0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상단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으로 해서 3,28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축협에 기금을 적립해서 송아지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 150만원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지원해 주는 그런 기금으로 적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 등록 사업비 이것은 혈통을 등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6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로 2억 3,893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떤 공수 의사 협회라든지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질병 채혈 및 시술비로 8,09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브르셀라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으로 1억 4,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비로 6억 7,500만원 이것은 우리 청보리사업단이 전국적으로 우리군이 가장 많습니다. 신규 사업단 지원 신청 을 받았습니다만 신규사업단은 신청 을 하는 사업단이 없기 때문에 기존 사업단에 어떤 노후장비를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음용 수질개선 지원사업비로 750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1,710만 6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가축살처분 임차료 라든지 공공운영비 등 1,075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81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긴급 예방약품 소독약품, 기자 재 등 구입비로 2,0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 으로 예방 공수의 동원, 가축 강제 폐기 도축자 보상 , 가축전염병 체혈 보상 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축산농가 교육참석 및 선진지 견학비로 240만원, 한우개량 평가대회 참가비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축산물 먹는 날 운영, 축산물브랜드 페스티벌 참가비로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보리 사료 공동 스티커 제작비로 150만원, 보리산업 발표회 및 선진지 견학비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보리 사료 절단기 지원사업비로 1억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수정예산 에 청보리 사업단 육성에 따른 부분으로 수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젖소 납유량 인수에 따른 4,9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젖소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이자 보전비가 되겠습니다. 축산 헬퍼 지원사업, 친환경 퇴비생산지원, 한우 우 수정 액지원, 축사환풍기 지원등으로 해서 민간자본 보조금 으로 2억 4,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로 1,400만원 이것은 닭 간보르병에 대한 예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사업비로 1,800만원 이것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분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비 5,688만원,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성 부담금 3억 8,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시범포 운영비로 200만원, 황금보리 돼지 종돈구입비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 공제가입비 소나 돼지 사육농가에 일부 지원되는 금액으로 3,1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진제 지원사업비로 2,354만 6천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비로 3,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4쪽 곤포 제조용 비닐대 지원 사업비로 1,726만 2천원 이것은 곤포제작에 따른 사업비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85쪽이 되겠습니다.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면 벼 못자리용 상토 등 자재지원 사업비로 15억 2,000만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비로 6억, 영광읍 유통회사 출자금 으로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쌀농사가 앞으로도 경쟁력이 없고 그래서 권역별로 그 지역에 특성이 맞는 대체작물 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 농업을 위해서 단지조성을 시범조성을 운 영해 보면 어쩔까 여쭤 보고 싶고, 163페이지를 보시면 컨설팅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며 성과는 어쩐지 감소가 되었는데 성과가 없어서 감소가 된 것인가요?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농업관련 법인이라든지 또 대규모로 하는 개인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 염산 시설채소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경영 컨설팅도 합니다만 이런 저런 전산장비 운영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2월부터 1월까지 어떤 희망자 조사를 해서 신청 을 받아서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컨설팅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만큼 성과가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법인 앞으로 농업도 규모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농업인들은 반드시 전문 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큽니다.

영농회사나 법인단체를 구성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 교육도 되고 좋은데 개인이 크게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혹시 예산 을 많이 쓰고 있지 않는지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농들은 신청 대상이 안되고 대농이라든지 그런 규모가 큰 농가들이 신청 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 했던 쌀농업 농사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지역에 맞는 콩이라든지 논에 다가 이런 부분은 단지를 그쪽의 농업인들하고 단지조성을 권유해 가지고 해 보면 어떨까 저는 생 각하 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에 각 지역별로 토질 등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는 어떤 작물이 적합하고 그런 부분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 특정지역에 어떤 작목을 계획 경제식으로 하는 부분은 전에 보면 농식품부에서 권장을 했던 그런 사업들과 그런 품목으로 해서 참여했던 농가들이 대부분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떤 정보제공해 주고 선택은 농가들이 하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정과를 보면 지원 시책이 많아서 제가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체계적을 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공동으로 하게 되면 경비 도 절감될 것입니다.

앞으로 생산자 조직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유통회사를 통해서도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 입니다. 점심시간도 있고 축조 심의 때 물어볼랍니다만 우선 시간이 있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이 민간자본보조 이거 예산 세워진게 그런대로 시행 됩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1억 6,00만원이었는데 164페이지 이 예산 이 상당히 많거든요. 국도비 지원 예산 이

신활력사업

아니 올해 예산 을 세워서 귀농귀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어떤 이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청 자들이 많습니다만 우선 10명분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상당히 귀농귀촌 예산 이 많고 도시민에 대해서 도시민이 귀농귀촌하기 위해서 예산 이 참고적으로 보면 많이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174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인데 한약약용단지가 작년에는 1억 3,500만원밖에 아니었지요? 올해는 3억 6,000만원 많이 세웠네요?

이런 부분은 좀 모시나 우리 지금 모싯잎 송편 합니다만 한계농지가 일반 모든 논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수리 불안전 답이라든지 희망하는 농가에 ha당 450만원정도 지원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군비가 2억 2,500만원이나 세웠졌는데요. 175페이지를 보면 저온저장고를 어디를 지금 작년에 3,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 더 세워서 개보수 해 준다는 그 말입니까?

1억 2,000만원 지금 저온저장고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도 추진합니다만 지금 저온저장고

어디요?

법성농협 것을 반영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창고를 신축이 아니라 개보수해 가지고 활용하겠다. 그리고, 1억 2,000만원에다가 농협중앙회에서 나오는 지역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해서

다른 곳도 해 주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177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경상 보조사업 에 대도시권 판촉행사가 300만원씩 10회 세워졌는데 작년에는 1,000만원밖에 안세워졌는데 올해는 또 증액해서 세워졌네요?

작년에 의원 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추가로 3,000만원 계상을 했었고요.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유통업무를 농산물 부분이라든가 직판행사 일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했던 부분들이 거의 업무가 내년도부터는 전부 농정과로 넘어 오거든요. 판촉행사가 이것도 부족합니다.

필요하면 부족하죠. 그러나 작년보다는 많은 예산 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181페이지를 보면 축산에 상당히 예산 이 많이 서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어쩔 수 없이 약품하고 보상금 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축산농가만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경우가 있고 181페이지를 보면 영광축산물 먹는 날 운영하는데 우리가 축산물 운영하는데 1,100만원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까?

브랜드 페스티발은 매년 해 오던 행사이고요. 축산물 운영도 계속 해 오던 행사입니다만 마라톤 축제라든지 상사화 축제라든지 축제 때 한쪽에 놓고 무료시식회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거 자기들이 그냥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래요.

이것 가지고 3번 내지 4번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부담 50%이상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2페이지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이것도 군비를 들여서 이런 부분도 많이 해 주어요? 작년에는 1억 8,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4,200만원이네요?

이 부분은 지금 한우정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25%가 가격이 올라가지고 2009년도분 예산 계상할 때에 이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 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지금 인근 군하고 축산인들이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인근 군에 비해서는 금액이 아직 적은 금액입니다.

더 많이 해 주어야 할텐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한우만 속한 되어 있어서요?

사육농가가 많습니다.

돼지는?

돼지는 17호 전체적으로 해서는 23호이고요 축산농가가 1,000여 농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축조 심의 때 물어 보려다가 시간이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농가도우미 지원에서 임신 기간 동안 도우미가 나가고 있다는데 이게 실제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분도 저희들이 상반기 때 몰라서 신청 안한 분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본인이 신청 을 하면 60일간 10개월안에 아무 때라도 활용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 하든 나중에 하든

기초적으로 제초제를 안쓰고 우렁이 농법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저농약해서 ha당 45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농같은 경우 작년에도 원전사업자 지원사업비로 일부 지원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안받고 인증을 받게 되면 이런저런 통제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논두렁에 제초제를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친환경 인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시골에 지금 논두렁 벨 인원이 없어서 제초제를 해 버립니다. 홍농같은 경우도 우리군에서는 우렁이 농법만 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저농약으로 인증 받아서 그래야 우리가 친환경인증 면적이 시군별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적으로도 계상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홍농에서 그렇게 안하더라고요.

그러면 100% 친환경으로 국비가 100%로 지원되는 것도 있나요?

친환경 국비만 해서 ha당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37만원씩인가 친환경 직불금 지원이 됩니다. 무농약 이상

유기농과 같은 맥락인가요?

유기농이 있고, 무농약이 있고 까다롭습니다. 농약 일체 안쓰고 생균제만 해 가지고 쓰는 것이 있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모든 농약을 일체 안쓰고

제가 지금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 학교급식이 들어갈 때 조건이 무기농 제품이 들어가게 약속이 되고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무농약이상

무농약, 무기농은 아니고요?

농약도 안쓰고 인증할 때에 나중에 무농약으로 출하가 되면 잔류농약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무농약으로 표시해서 나가게 되면 검사기준 초과가 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고 그렇습니다. 조금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으로 학교지원을 하니까 업체에서는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영광에서 생산되는게 용량이 안되기 때문에 다 타지역에서 되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굉장히 농정과가 일이 많으신데 지원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농민들하고 우리 학교급식하고 보장되는 연계해서 파만 100% 보장한다든지 시금치만 100% 보장하는 그런 약속체계 계약 재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농민들도 거기에 대한 보장이 되니까 수입도 보장이 될 것이고 현재 농민들 상태가 우리가 볼때 처음에는 복분자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포화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오디가 지금 모르면 몰라도 내년에 포화상태고 그 다음에 전부 블루벨리로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먹는 것만 보장될 수 있는 우리 농민들하고 약속이 된다면 이것도 상당한 농가들의 소득창출도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1석 2조가 될 거라는 생각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우리 기술센터 관계자 분들과 수고를 해 주신다면 우리 농민들도 그게 보장이 되다면 안할 것도 없다라고 봅니다. 물량을 1년에 각 학교에서 필요한 배추가 얼마나 쓰이는지 파는 얼마나 쓰이는지 대충 소비량을 계산해서 농가를 지정해 준다라면 그 농가는 아무 걱정 안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야채를 생산해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부식의 종류가 많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농가들한테 그런 보장이 된다면 하겠어요. 올해는 뭐할까 내년에는 뭐할까 남의 사람이 뭐해서 돈벌었다더라 하면 또 그거 자문 받으러 다니고 선진지 견학 다니고 여러 가지로 낭비잖아요.

식재료 공급업체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도록 당장 이루어 질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아이들은 계속 자라고 있고 또 농가들은 땅은 어디로 도망가는 것 아니니까 서서히 하시라는 것보다는 지금 계시는 동안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신다고 평이 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에 다른 데로 가시기 전에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농경지가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에 물어볼 사항들이 참 많은데 한 30분정도 걸리는데 시간이 이래서 다음에 제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과장님 기금운용은 따로 하시겠습니까? 기금운용 설명을 안했는데요. 오후에 따로 하실려면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건 밖에 없어요.

52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0억 7,884만 2천원을 예산 액으로 해서 그중 이자수입이 1,711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211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 등 포함해서 10억 6,100만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 에 있어서 융자금으로 해서 7억 5,775만원 신청 받아 가지고 편성해서 운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발전기금 말입니다. 그 기금운용계획

농업발전기금 지금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06억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시행규칙 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관련 단체하고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농업발전기금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2010년도에 제정 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제정 이 되었는데 그 기금은 성격 자체를 알지 못하겠어요. 무슨 기금으로 하기 위해서 넣어 놨는지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길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관련 단체들하고

그게 2006년부터 지금 이뤄진 사항이라니까요? 그런데 5년차 이 기금이 그대로 있어요.

10년이상 사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금으로 전부터 따지자면 10년도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식기금으로 넣어 놓은 것도 그러는데 전혀 아마도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농관련 단체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 지금 재정 도 안좋은데 RPC 통합해 놓은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재원이 많이 필요하고 또 유통회사도 만들어 놓고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쓰자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 풍부할 때에 그런 부분 보충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자칫 빚 얻어서 재정 운영을 해야 할 판에 있는 재원 놔두고 놀리지 말자 그런식으로 농관련 단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금도 적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관련 단체와 합의 가 이뤄져야 하는데 (청취불가) 기금의 성격이 융자식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부실채권만 만들 수 (청취불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삼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인건비 로 시간외근무 수당 등 7억 8,42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정원가산에 따른 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등 7,90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직원들의 성과 상여금 으로 12억 3,9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 적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과 공무원들의 건강보험금 45억 7,80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부조금 급여 식입니다. 사망조의금으로 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운영비로 당직 수당 이랄지 급양비 이런 부분으로 1억 2,28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 국내 여비 로 4,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관리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근무 인건비 로 3,04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일지 제조랄지 우리 공무원들의 각종 보증보험에 따른 그런 기타운영비입니다. 이런 운영비 명목으로 2,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이랄지 종합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관리 및 여론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직근무에 따른 무인 경비 용역비 그리고 초과근무에 따른 지문인식기 이런 용역비 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2억 9,40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자녀 대학 학자금도 포함이 2억 5,4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교육훈련입니다. 전문 기관에 교육을 가고자 했을 때 교육위탁금 위탁교육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전 직원들 약 150명이 되겠습니다만 직무 교육과 또 전문 기관에 위탁교육, 그리고 중견간부양성에 따른 교육 여비 명목으로 2억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매결연에 활성화 예산 입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추진으로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 간의 회의 참석이랄지 또 행정협의회 참석이랄지 이런 여비 명목으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5,7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724만원에는 세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각종 통일정세 보고 회랄지 평통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업무집행에 따른 그런 일상적인 보상 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교류 협의회 출 연금 으로 매년 3,000만원씩 각 지자체 별로 부담하는 출 연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따른 희생자 추진에 따른 인건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사업입니다. 인구늘리기에 따른 각종 홍보랄지 이에 따른 홍보물 제조비 이런 일상적인 사무관리비로 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 님들께 말씀 드린대로 읍면 민의 날을 폐지를 하고 군 민의 날을 더더욱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자체는 전년도 예산 하고 크게 증액되는 그런 부분은 없지만 군 민의 날 행사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프랑카드랄지 추진에 따른 일상적인 그런 경상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2,3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에 보조 기본적인 추진에 보조하는 부분이 1억 6,000만원, 그리고 각 읍면별로 지원부분이 별도로 1억 4,500만원, 행사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행사보조는 3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에 후생복지사업입니다. 서무업무 추진에 따른 발간실 운영 등 인건비 로 654만 5천원을 계상했고 전반적인 서무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표창장 제조랄지 뒷면에 발간실 운영 용지 구입 이런 부분으로 6,60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각종 등기우편 요금이랄지 보험료, 시장 ㆍ 군수 협회 회비 이런 공공성 의 운영비로 3,55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업무추진 등 일상적인 출장에 따른 여비 명목으로 82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1만 6천원 속에는 문서채송에 따른 여비 가 371만 6천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우회 관리 및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 으로 175만원을 계상했고 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자료관리 시스템으로 구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가기록 기록원과 직접적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는 표준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구보존할 수 있는 그런 문서관리 시스템구축입니다. 2억 5,000만원 시설비 명목으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으로 공무원건강의 날 행사랄지 맞춤형 복지포인트 또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검진비 별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럴 부분으로 9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직장대항 동호회에 구성된 참가라든지 구성된 부분에 취미클럽 동호인들이 구성된 취미클럽 대회참가에 따른 여비 명목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산업시찰과 또 퇴직 예정공무원들의 산업시찰 그리고 각종 유공공무원의 표창 월례회의 때랄지 이런 부분 또 공무원 영유아 보육 수당 전체적인 포상금 명목으로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사업으로 현재 일성과 금호콘도 9개 구좌의 콘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후생복지 차원에서 콘도회원권 구입으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 및 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수한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예비군 육성사업으로 경상적보조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이 예비군 부분은 지역 대가 다음달에 새롭게 창설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에 따른 방독면 등 또 훈련장 이런 보수 부분과 창설에 따른 소요 경비 , 자본적 보조금 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화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화에 따른 시스템, 이 부분은 지난 2006년도부터 내년도 6월달에 걸쳐서 5년간에 걸쳐서 행자부하고 행자부 관련된 그런 보조지원사업으로 이뤄진 리스 계약 으로 추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6,1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이 부분도 주민 등록 외 6종의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2013년까지 2010년부터 2013년도 9월까지 3년간에 걸쳐서 리스 계약 으로 추진되는 사용료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6,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추진에 따른 정보화마을 교육뿐 만 아니라 정보화마을에 직접 가담하는 종사자들이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진대회 따른 수상자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기반구축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상 경비 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성격으로 500만원, 정보화프로그램 구입비로 2,385만원, 그리고 우리군 홈페이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 데이터별로 쓰고 있는 유지보수 성격으로 전체적으로 1억 36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5쪽입니다. 행정정보화에 따른 교육, 워크숍 이런 여비 명목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따른 대행사업비입니다. 이 부분도 정보화의 행안부 직접 주관하는 자치정보화재단하고 연결해서 추진하는 대행사업비 이 부분도 리스 계약 으로 추진되는 사업비입니다. 3,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 현대화계획 5개년 계획에 발맞춰서 계속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관리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및 육성사업이랄지 이런 경상적인 보험 부분 등 2,8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그리고 각종 군에서 사용하는 전화 사용료 등 모든 회선료 등등 많은 소요금액이 들어갑니다. 3억 1,23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도 함께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비 쪽으로 3층 회의실에 방송 장비를 노후화되어서 내구연수가 크게 경과되었기 때문에 2,500만원을 계상했고 고도화 전자 정부 시스템의 통신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전산실에 빽본장치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설치할 때 1회선 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선이 한번 죽으면 회복하기가 곤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선으로 2회선으로 구축을 하고자 해서 1억 3,500만원을 시설비 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에 백수 길용리 라든지 염산 야월리 이런 부분으로 광케이블 구축을 하는 내용입니다만 각종 통신이랄지 휴대폰이랄지 수신불능지역을 점차적으로 해소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ㆍ반장 사기앙양입니다. 장학금 및 활동비로 일반적인 보상 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해외연수 이런 부분에 1억 1.9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이장들의 단체보험이랄지 이장들의 선진지 견학이랄지 이 부분은 당초 예산 부서 에 요구를 못해서 수정예산 에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문광고료로 60만원 계상했고, 일반적인 보상 비로 새마을 지원사업에 쓰이는 보상금 입니다. 각종 기념행사랄지 워크숍이랄지 이런 참석 보상 비로 660만원 계상을 했고 또 전체적인 정액보조단체 뿐 만 아니라 각종 지원단체에 수시로 목적사업을 다 수행하기 위한 그런 사회 단체 보조금 총액으로 2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만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해서 각 단체별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운동 부담금 으로 자치단체 장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문화 노조와 관련된 예산 입니다. 노사관계에 따른 강사료로 100만원, 그리고 각종 노조활동에 필요한 현장학습이랄지 타 자치단체 견학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여비 명목으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에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로 263만원 그리고 교육발전 및 토론회 이런 여비 명목으로 96만원 그리고 도 인재육성 기금출 연금 으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했고 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출 연금 이 부분은 도에 그대로 자치단체 배분에 따라서 도에 납부하는 그런 출 연금 이 되겠습니다. 1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교육발전 또 학력증진향상 등등 이런 교육기관 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입니다. 6억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숙사 증축 지원사업비 해룡고등학교 남녀 혼속형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해룡고에 약39억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당초 해룡고등학교에서 지자체 부담을 6억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3억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의식교육에 따른 외국 어 강사료랄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상당히 효과가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추진 자료수집, 교육이 끝나면 배낭여행을 추진하는 여비 명목으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10월말까지 우리 한국능률협회에 교육은 끝났습니다만 공직자 가치역량 배양을 위해서 민간위탁에 따른 교육비 9,400만원과 또 5ㆍ6급에 대한 관리자 리더쉽 강화를 위해 교육위탁금으로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에 따른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 공유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래교실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금년에는 5명밖에 신청 을 안했습니다. 120만원씩 계상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는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입니다.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룡중학교 원어민강사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굴비골 아카데미 운영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전출금으로 인재육성기금으로 300억 조성을 목표로 앞으로 10개년에 걸쳐서 300억 조성 목표로 일반 예산 에 3억원을 전출금 명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예산 은 여기까지 보고 를 드리고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금자체를 인재육성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재육성기금은 1995년도에 기금설치조례를 설치해서 그때부터 우리지역에 우수한 학생들의 인재육성 발굴 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수한 학교 육성발전을 다하기 위해서 기금운용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의 기금이 한 122억정도가 됩니다만 이제는 그에 따른 이자발생이 서류내용에 5억 이상의 이자발생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억 4,7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이자 발생된 부분을 금년도에도 많은 수혜 혜택을 봤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뤄지는 인재육성 선발대상 이런 부분을 보다 다양하고 좀 더 폭넓게 선발요강을 대폭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는 설령 못할지라도 어느정도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많이 배려하는 쪽으로 그런 요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자 부분 가지고 인재육성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을 하고 그리고 학교 학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비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에 124억 797만 2천원이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1년도 예산 에 기본 원전지원사업비하고 일반 예산 에서 말씀드린 3억하고 13억이 예산 에 수입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자가 5억 4,700만원 그래서 수입이 18억 4,76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 은 예상을 약 4억 3,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각 학생들에게 장학금 또 우수학교에 지원금으로 4억 3,000만원을 지출 로 해서 증감을 계산하면 2011년도 말에 가면 138억 2,500여만원의 인재육성 자금이 현재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있어서 내년에는 좀 특별히 다른 장학금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영어장터마을을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이런 부분은 보다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착오 없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자금 수지총괄이랄지 수입과 지출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인재육성기금이 광주은행하고 17쪽이 되겠습니다. 농협군지부에 이체를 해 놓고 그에 따른 이자발생 보통이자는 4.7%에서 최고 5.3%까지 그런 이자를 적용을 받아서 그 수입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광주은행에 현재 79억, 2011년도 말까지 간다면 79억 6,300여만원, 농협군지부가 58억 6,200여만원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금 고지 정을 해서 기금관리는 앞으로 광주은행에 하는 것을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만기가 도래 되었을 때 기금은 다시 재정 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 입니다. 다른 위원 님들이 질의 를 하지 않으니까 185페이지를 보면 인사교류 수당 이 무엇입니까?

행안부 지침에서 타시군간에 서로 견문을 넓힐 뿐 만 아니라 타시군에 어떤 행정능력을 서로 비교견주해서 처음 지난주에 위원 님도 잘 아시는 종합민원과에 지적직 김수강 주사를 함평으로 전출을 보내고 일단은 파견식으로 보냈습니다. 1년을 계약 으로 해서 보냈고 함평에 있는 계장을 우리 부동산관리담당으로 하는 그런 사례인데 이 부분이 서로 교류를 하는 마당에 신청 자가 그렇게 특이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수당 명목으로 별도 50여만원 이상의

지원비하고 70만원을

그렇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188페이지에 국내 여비 에 중견간부 양성과정에 600만원씩 4명입니까? 뭐하는데 600만원에 4명이라는 말입니까?

우리 6급 이상을 보내는데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2명 그래서 6개월간씩 장기교육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소요 경비 가 듭니다.

189페이지 평통 통일연수 2,500만원 또 세웁니까?

저희군 뿐 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 도 이뤄지는 부분인데 이 일은 타 자치단체 와 비교해 봤습니다. 기왕에 우리 평통협회측에서도 그런 주문 이 있었고 그래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연수를 갔다 왔는데 올해 또 가서는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지금 발간실 운영하는데 발간실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문복선 주사 1명이 있습니다.

발간실 운영하면서 저희군 입장으로 봐서 득이 있습니까?

전에는 발간실 운영을 몇 년전만 해도 운영비가 과다 1억 5,000만원이상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 성을 요하지 않는 일상적인 인쇄물 이런 부분은 우리 발간실에서 반회보, 각종 서식의 일종 등은 발간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설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예산 은 들어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192페이지를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실과장님이 설명을 하면 새로 생긴 부분은 세밀하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냥 읽어 버리고 마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 해 버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이제는 여기에 영원히 저장해야 된다라고 해서 2억 5,000만원, 지금까지 없이도 했었는데 2억 5,000만원 올라왔고 지금 그 밑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이용대금 110만원씩 입니까?

평균 기본입니다. 처음에는 800포인트로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양가족이랄지 근무경력이랄지 이런 부분을 가미하기 때문에 평균 110만원정도는 돌아가지 않냐 이렇게 해서 해 놨습니다.

직원들한테 110만원씩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금이나 다름없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콘도 잘 이용합니까?

하반기 휴가철에는 76명이 신청 했습니다.

누가 갑니까?

공무원들이 신청 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렵다고 하는데 1억 3,600만원 또 콘도 구입한다고 193페이지를 보면 행정정보화를 위한 전자 정부 구현이 군비가 8억 7,300만원이예요?

네.

올해도 195페이지 보면 LCD 컴퓨터 올해도 85대 구입하네요?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컴퓨터는 내구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6페이지 이것은 뭡니까? 전자 정부 시스템 정부 통신망 이중망 구축하고 기록물 관리시스템 관리구축하고 차이가 뭡니까?

아주 판이하게 틀리는 그런 것입니다. 기록물 표준화관리시스템은 지하에 가면 서고라고 있습니다. 그 서고에 지금것 각종 기록물이 사실상 우리 공직자 모두가 이런 기록물에 등한시 한 것은 사실인데 종이기록물로 여지것 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관리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는 전자기록으로 국가기록원과 연계구축이 될 수 있는 전자기록으로 영구화 조치한다는 관리시스템이고 여기 196쪽에 나와 있는 정보통신망 이중망구축은 제가 전문 성이 없어서 잘 표현은 못하지만 빽번장치라고 우리 전산장비에 회선이 도나 중앙 정부 행안부로부터 오는 빽번장치가 1회선 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과에 지난번에 종하민원과의 회선이 단전되는 사고 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1개실과 1개 읍면에 가서 그런 사고 가 있었을 때 바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중화 조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98페이지를 보면 원어민 외국 어 교사지원, 199페이지에도 원어민 교사 지원이 따로 따로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체험 마을

공무원 교육도 강사료 따로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별도로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 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참 많네요. 공무원 모든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외국 어 능력에

외국 어 뿐 만 아니라

다른 원어민 강사는 초중고학생들에 대한 강사입니다.

후생복지쪽에 보면 쭉 적어보면 많이 있다고요. 해룡고등학교는 6억 해줘야 하는데 3억만 해준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아무리 교육기반 시설구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솔직히 이런 부분은 감당하기 어렵지 않냐 그래서 3억 정도로 지원을

얼마 들었는데 3억을?

전체적인 공사비가 39억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한번 봐야죠. 199페이지도 많아요. 민간위탁금 이런 것들도 200명, 60명 199페이지 글로리관광 아카데미 운영은 무엇입니까? 직원들 교육시킨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교양강좌의 성격으로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한번에 200만원씩 4회 한다는 그 말인가요?

네.

대체적으로 복지후생 쪽으로 예산 이 상당히 되어 있는 것 같고, 정보화 쪽에도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 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192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에 관해서 지금 지역 대가 새로 하나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예비군 자원이 없다 보니까 예비군을 통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역대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마 각 읍면에 예비군 중 대사 무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크게 무명무실 되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비군 지역대라고 해서 농공단지 거기에 사무실 일부분을 농공단지 협회측에서 할애를 해 줘서 거기에 사무실 개소를 합니다. 새롭게 창설이 되는 부분입니다.

없던게 지금 군에서 지원을 해서 만드는 것예요?

아닙니다.

5,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육군본부 지침인데 이것은 지자체의 향토방위의 개념에서 우리 지역에 국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군비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설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거기에 일상적인 운영비의 성격은 지양을 하고 실제적인 예비군의 육성 그런 쪽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군을 통괄할 수 있는 예비군은 몇 명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예비군 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혹시 자료 없습니까? 제가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저도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92쪽 공무원 후생복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무원 가족 건강의 날 행사 급량비 2,400만원 되었는데 건강의 날 행사 때 (청취불가) 두 번째는 197쪽에 사회 단체 보조금 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원의 문화사업, 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에 별도 부기로 설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단체 이 부분은 각 실과에 직접적으로 예산 계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부서 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5,900만원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예산 액이 3억 4,400만원이었는데 잔액으로 남은 것이 2,780만원정도가 자료를 보니까 남은 것 같아요. 사회 단체 보조금 이 난리가 아닌가요? 다른 단체에서

그렇습니다. 사회 단체에서 어떤 말 그대로 사회 단체의 본연의 목적성을 다하기 위해서 지원 신청 을 하면 좋은데 거기에 어떤 1회성 이런 부분으로 끝나는 경비 가 대다수 신청 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지원 신청 을 하는 금액에 저희들이 사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년말에 이런 부분에 예산 을 절감시키는 그런 쪽으로 금년도도 2,000여만원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단체에서 보통 한 500만원 가지고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신청 을 하는 사례 그래서 그 신청 한 금액 전부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의회를 들어오기 전에 사회 단체 회장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사회 단체장들은 사실 이 받는 돈 가지고는 단체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었다는 단체 뿐 만 아니라 제가 있었던 단체만 말씀을 드리자면 군에서 지원받는 보조금 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단체장들이 개인 사적인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는 단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 제가 보조금 운영 위원 인가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이 5,900만원이나 삭감되어 있어서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더 주라고 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럴텐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 예산 가지고 잘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예산 에서 2,780만원정도가 남았다고 해서 알차게 사업하셨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다른 쪽에서 아끼더라도 사회 단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단체가 몇 개 되지요?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실지로 지원하는 단체는 21단체입니다.

21개 단체인가요.

작년도 금년도에 지원한 단체 그런데 전부 자생단체 친목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신청 을 하기 때문에 문제성이 거기가 있습니다.

관변단체라면 어디까지 말을 합니까?

정부 에 정액으로 보조지원이나 인건비 , 사무국 운영을 지원 받는 부분은 관변단체 일종으로 봐야죠.

그리고 저같은 경우도 단체장을 하다가 군의회 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부 규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자유총연맹지부장은 선거 직에 출마하기 전에 사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태여 관변단체라고 표기를 하자 면 이것을 관변단체가 없어졌지만 표기를 하자 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데는 국가에서 지원을 참 많이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은 그런 것이 아쉬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2,780만원이나 남았기 때문에 올해도 어떻게 남았는지 자료를 봐야겠지만 지금 5,900만원정도가 삭감되고 그랬는데 이거 사회 단체에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런 부탁이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부탁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서류상으로 보고 정확히 판단해야 되지만 이 예산 이 삭감되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189쪽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인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전거 이용도로 기왕에 그런 시설쪽으로 완비를 해 놓고 그런 이용을 자전거 대회도 봄철에 한번씩 하고 홍보물의 사무일종의 경비 입니다. 1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홍보물을 제작 배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액수를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로망이 구축이 되고 우리 도시과에서도 우리 시가지를 용이하게 도시구축을 시켜 나가니까 실지 우리 읍면분들은 자전거를 많이 이용했으면 해요.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자전거 도로가 형성이 되어야 자전거를 이용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 주차장이라든가 자전거 도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야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어떤 도로개설 이런 부분은 우리 관계 부서 , 시가지 도로개설이랄지 이런 부분은 협조해 추진을 다 하겠습니다.

실지 우리 공무원도 관용차량이 있기 때문에 업무차량이 있기 때문에 업무시에는 업무차량을 타고 다니면 되고 출ㆍ퇴근시에는 자전거로 이용해도 건강에도 좋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쪽 지역이 어떤 도로망도 뚫어지고 실지 이 뒤쪽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공무원들 차량으로 봐야죠? 그런 부분들을 해소 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고, 인구늘리기는 이게 뭡니까?

어디를 말씀 하십니까?

189쪽 하단부

인구늘리기 무슨 내용을 말씀하신지요? 전체적인 627만원 예산 액을 말씀하신가요?

그러니까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어떤 성격으로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가요?

저희과 업무 보고 에도 의원 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2011년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가장 최우선의 업무는 바로 인구늘리기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대로 이제는 우리 영광인구가 어느정도 정체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비 성격으로 예산 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홍보내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홍보내용이라든가 홍보광고 과연 이쪽으로 전입을 한다든가 우리 영광지역으로 이주를 한다든가 그런 명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지역에 비해서 여건이 좋아야지 이쪽으로 전입도 한다든지 인구늘리기에 동참을 하는 것이지 사실상 미흡하면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담아서 각종 교육이나 회의나 일반적인 신문에 중점 연초에 광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구늘리기 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다 할 것입니다.

각종 다양한 혜택이나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해야 할 것이고 아무튼 우리 지역에 오셔서 삶의 충족이 되어야 우리 지역에 오래토록 상주하면서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197쪽 지금 사회 단체가 몇 개 단체라고 하셨습니까?

사생단체, 친목단체라고 하면 영광같이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00만원 이런 정도까지 지원한 단체를 계상해 보니까 21단체를 지원했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적인 성격을 띤 봉사단체라고 규정한다면 21개라는 말이죠?

그렇지요. 자생단체지만 봉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이 단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단체에서도 보조를 받고 새마을운동 부담금 500만원도 있고 새마을운동 기념행사 쪽에 행사실비 보상 으로 660만원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작년에는 600만원 있었는데 금년에는 7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 되었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군비 350만원, 도비 350만원인데 새마을 지도자가 영광군에 한두명도 아닌데

자녀장학금을 이렇게 신청 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안나오더라고요. 5명 했습니다. 신청 을 저희가 홍보하고 있거든요. 새마을 사무국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찾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없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있는 줄 알면 새마을지도자를 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요. 이장님들은 장학금 준다고 하니까 이장님 할 사람 많은데 요즘에는 동네에서 서로 이장을 할란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많은 수혜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을 보면 과거 5공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정말 그때는 새마을 운동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존경할 만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새마을운동 이 굳이 행정에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그런 성격이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새마을운동 도 과거 보수적인 부분들이고 지금은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와 개혁을 요하는 시대인데 과거에 집착해서 새마을운동 을 연연해서 지원보조 한다면 이런 부분도 21세기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 위원 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옛날같이 그렇게 새마을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 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다는 것은 훨씬 삭감이 되었으면 되었지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합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은 어떤 정식적인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교육을 가거나 워크숍 등에 경비 를 보조해 주는 것이지 옛날 같이 새마을 지원사업에 사업성을 가진 예산 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현 시스템에 발맞춰 맞춤형을 간다고 했을 때는 차라리 각 자원봉사 시스템을 운 영해 서 얼마전에도 자원봉사 워크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도 제가 각 봉사단체들이 여러군데 있고 또 행사도 많고 어떤 그런 도움이라든가 자원봉사가 할일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아니면 주민 생활지원과와 연대해서 자원봉사 실무 부서 를 따로 두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대 운영에 관한 업무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따로 실무 부서 에서 이렇게 그때그때 행사에 따라서 SOS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 부서 에서 년중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 그러니까 자원봉사 실무 부서

그쪽하고 우리 새마을하고 관련된다면 업무 협조를 앞으로 다해 나가겠습니다.

차라리 새마을하고 관계 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 생활지원과하고 해당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기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좀 더 우리 행정에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윤영주입니다.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예산안 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 시간외 수당 정액비 또는 실질 시간외 수당 으로 4,3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8만 3천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 월 25만원씩 12개월에 300만원을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과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필요한 금액 4,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527만 1천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 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물가모니터 요원 인부임에 2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경제관련 일간지라든가 주간지 구독, 그 다음에 실량, 함량 상품구입 및 위탁검사 수수료 100만원, 그 다음에 태양광 및 풍력 가로등 유지관리로 해서 100만원 해서 45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물가관리 원산지 단속업무 추진에서 6만원 2명에 10일동안 120만원 계상하였고 보상금 으로 소비자단체 물가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여성단체, 소비자 단체 간담회 를 하기 위해서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라든가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료 라든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기 위해서 625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지로 전년대비해 상수도량을 현격하게 감량했거나 또 쓰레기봉투를 감량한 지역에 대해서 쓰레기 봉토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기간 제 보수라든가 제조업소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12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203페이지 상단에 우리군 중소기업 업체 홍보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상품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업체당 25만원씩 8개 업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도에서 2008년도부터 계속 년도별로 중소기업창업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담금 이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으로 중소기업창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돈이기 때문에 부담금 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매일 시장 개선사업으로 국비 광특회계가 7억이 저희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부담 3억원을 추가로 해서 고객지원센터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매일 시장 에 할 계획입니다. 년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광터미널 시장 개선사업으로 이것도 아울러 인정 시장 이지만 광특 예산 5억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군비 1억 8,425만원을 같이 함께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터미널 시장 은 아케이트라든가 진입로 부분, 다음에 가스 안전시설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광읍 구 도심 빛의 거리 조성했던 내용으로 공공요금 이라든가 통신요금으로 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재래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매일 시장 과 고추 시장 화장실 사용료 , 전기 사용료 , 가로등 사용료 , 소무품 등 564만원을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저희들이 태양광에너지사업을 하는데 일 정부 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읍 학정리에 있는 감사 의 집의 태양광발전시설을 한다고 저희들이 지원 신청 을 했습니다. 여기에 1억 1,488만원입니다. 자부담이 2천 9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20kw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염산 봉남리에 있는 염산 사랑의 집 태양광발전 지원 사업인데 여기는 7kw 발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4,022만원 국비와 군비를 지원하고 자부담 1,000만원 해서 내년도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사업으로 해서 일 정부 분 일자리를 임시로 쓰는데 3개월 100만원씩 쓰도록 지원을 해 주고 이 사람을 실지로 정규적으로 채용하게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이 5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영어조합법인이라든가 영광새마을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기 신청 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해서 청년인턴이 실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기본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에는 아시다시피 2010년 상반기에는 일자리 공동체 사업으로 하반기는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올 상반기에는 7억 1,000만원으로 약 103명이 추진되었는데 하반기에는 7억 2,000만원으로 105명이 추진되었고 내년에는 대폭 국비와 도비가 삭감되어서 3억 5,954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약 58명정도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라든가 재료비 이런 사항을 총체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밑에 수출업체 지원강화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본이나 외국 에 주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있는데 수출업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부 수출비 중에서 물류비 5%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과 군비 7,500만원 부담액을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참고로 지금까지 6,500만원 수출 물류비 용을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6페이지 천일염 육성사업관리로 해서 저희들이 천일염 육성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반 성분분석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판촉, 샘플구입 이런 관련으로 700만원 그다음에 천일염 육성을 선도적으로 같이 합해서 하기 위해서 목포대학교에다 도와 같이 천일염 및 염생식물 육성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 연금 부담금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2,000만원을 출 연금 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군유염전 관리로 해서 염전관리 입간판이라든가 배수로 정비에 기본적으로 소요될 예상액을 400만원 계상하였고 군유염전 저수지 관련해서 전기료라든가 군유염전 화장실이 현재 2개 있는데 화장실 수도 사용료 , 염전조합비 이런 관련으로 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염전 시설비 로 내년에 저희들이 군유염전 실증 2호판에다 군유염전 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예산 인데 토판염이라든가 타일, 장판형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범실증 단지로 조성을 해 가지고 두우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실증하고 머물러가는 펜션 그런 효과를 거양하도록 저희들이 기반을 하는 예산 입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사업으로 207페이지입니다. 염전 바닥제 개선사업 18억 계상해 있고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으로 국비 30%, 도비 10%, 군비 20%, 자담이 40%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면 자기들이 임대인이 다 활용을 하지 안하기 때문에 실지로 쓸 수 있는 자담을 부담을 시켜 가지고 나름대로의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40%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7페이지 밑에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투자유치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라든가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4,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투자유치 투어라든가 설명회, 투자유치 자문관 수당 활동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이라고 해서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창업투자 법인으로 가입된 등록 된 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창업투자 보조금 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저희들한테 등록 해서 신청 한 곳이 3군데입니다. 그래서 TKS, H테크, 대상산업 3군데인데 이게 마지막 경비 입니다. 사실 군비부담액이 2,5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군비부담은 부담액은 부족해서 안섰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비가 90%, 도비가 5%, 군비가 5%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도서자가발전 관리운영에서 총체적으로 7억 1,270만 2천원이 세워졌는데 전년도에 9억 3,269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2억 1,998만 4천원이 감된 금액인데 이것은 한전에서 부담해서 운영하는 인건비 라든가 관리비인데 기존에 한전에서 추정액으로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 계속 정산을 받아서 이월 시켰는데 그게 감사 원에 지적되어서 실지로 사용할 금액만 정확히 산정해라 해서 저희들이 봉급 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업해서 이렇게 신청 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현실을 맞게 조정하다 보니까 2억 1,998만원이 감된 금액으로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족 수당 이라든가 복리후생비 라든가 총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일반적인 법적 경비 입니다. 210페이지 도서자가발전사업으로 정비보수공사로 해서 이것도 물론 한전에서 하는데 안마도 발전소 계획 예방정비공사라고 해서 1억 3,500만원, 배전선로정비 및 보수공사에 4,000만원, 배전선로정비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367만 6천원으로 해서 발전소 보수공사로 해서 2억 3,3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지역특화사업 및 균형발전으로 해서 향토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모싯잎송편 2011년까지 마지막 해로 저희들이 내년도 10억을 해야 되는 8억 5,5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군비부족으로 1억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고 자담이 4,5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 라든가 모싯잎송편 명품화사업단 기본적인 관리운영비 3,000만원, 모싯잎사업단 교육이라든지 연수에 2,100만원 그 다음에 뒷 페이지 공동브랜드 보급 홍보에 2,500만원, 축제관광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모싯잎을 활용한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싯잎 체험장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개발할 것이 3,000만원해서 이런 금액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10억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 밑에 자동생산설비 및 저장유통시설에 5억 2,000만원도 같이 포함된 금액인데 이것은 사업단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HACCP시설에 준하는 생산시설을 지원하는데 건축 경비 를 일부지원해 주는 경비 입니다. 다음에 모싯잎 송편 기반시설 및 이미지 경관사업도 1억 6,500만원 같은 10억에 포함된 금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싯잎 송편 업체지원사업은 별도로 우리군에서 모싯잎 송편 공동상표 허가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우수명품 브랜드육성을 위해서 일부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모싯잎 송편 위생조건 구비를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저희들이 업체당 4,000만원은 8개 업체에 계상했는데 500만원은 본인이 내고 500만원은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도에서 2억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도 부담금 2억해서 4억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관련 세입 예산 입니다. 농공단지 재산세 임대수입이 약 43만원 이것은 대성산업에서 쓰고 있는 군유지에 관련해서 임대료입니다. 사실 농공단지는 특별회계 이고 농공단지는 매년 1억 5,000만원정도 저희들이 광특회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담금 이 우리군도 1억 5,000만원인데 3억을 가지고 계속 이행하는데 매년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고 남으면 계속 적립을 해 놉니다. 그런 돈이 정립하고 남은 돈은 순세계 잉여금 을 넘겨서 같이 내년도에 필요한 것은 쓰고 넘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들어올 세입 은 4억 4,734만 9천원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른 농공단지 세출 예산 입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필요한 농공단지 기간 제 보수 등으로 177만 3천원입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홍보물 제작, 군 국유재산 대부료, 농공단지 시설물 전기료 이런 것이 1,180만원, 농공단지 잡초제거, 정수약품, 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운영 174만 6천원,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 농공단지 정화사업 등 2억 9,785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불시에 농공단지는 여러 업체가 같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예견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억 1,450만 8천원을 예비비 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국비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585페이지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특별회계 인데 여기에 투자유치기금으로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으로 투자유치기반지원사업 입지 보조금 이라든가 고용 보조금 , 창업 보조금 으로 해서 저희들이 8억 5,000만원을 특별회계 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을 마치고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근거가 있고, 목적은 국내 기업을 영광지역에 유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1월 15일날 공포 해서 본격적으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금사용은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 을 지급한다든가 컨설팅 수수료 라든가 이차보존이라든가 또 군수 가 투자유치를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도말 현재액은 올해 저희들이 영광사랑카드에서 약 2,592만 6천원이 투자유치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올해 입지 보조금 하고 시설 보조금 에 22억 2,2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을 같이 기금에다 전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년말까지 기금조성액은 23억 6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원전기본적인 사업비에서 10억정도 넘어오고 여기에 23억하고 10억하고 더한 이자가 4.7% 계산하면 9,500만원정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총 계상하면 32억정도가 되는데 내년에 지출 할 예상액이 30억정도 지출 되지 않겠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것을 빼고 내년에 조성되는 10억 9,500만원 세입 이 들어오고 지출 이 30억원이 되면 내년도 것으로 단 순계 산하면 19억 5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것하고 더하면 내년말에는 4억 113만 8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페이지는 수입계획하고 지출 계획을 총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자발생 부분하고 올해 출 연금 , 내년도 회수될 금액, 내년도 지출 될 금액, 내년도 년말에 예치될 4억 113만 8천원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세부항목으로 나열을 자세히 해 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자수입 9,500만원정도 예상되고 원전 사업특별회계 에서 10억정도 돌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2010년도말 예치금이 23억 613만 8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수입이 34억 113만 8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 도 아울러 거기에 맞춰서 수반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열해 놨습니다. 24페이지도 그런 맥락입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예치금 예탁금 은 광주은행에다 저희들이 투자유치기금에 대해서는 광주은행에 예탁하기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 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운용될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혹시 수요가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포상금이든가 이런 것으로 투자유치기금으로 예치해서 운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 예산안 과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에 군유염전 현대화 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 입니까?

이것은 우리 군유염전이기 때문에 두우권역 농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이 건설과에 55억 1,900만원이 세워져서 년차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하고 같이 군유염전이기 때문에 그 시설도 두우권역 소금투어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우리 군유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련 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접하기는 사실 관리비가 너무 들거든요.

지금 체험학습장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하는 것이죠?

아니 같이 연계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학습장 짓는 것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염전만 개보수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투자유치활성화에 대해서 어느 지역업체를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모 업체가 지역에 투자유치를 한다라고 들어와서 그때 굉장히 많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취업도 되고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의원 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묘량에 있는 모 업체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투자유치를 할 때 실적이나 또는 그런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7쪽을 보니까 투자유치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후에 질문 을 하겠습니다만 본회의 장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 우리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투자유치를 해서 그 업체가 아니면 들어온 기업이 우리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MOU 체결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정말 건실한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를 보면 재래 시장 활성화사업에 사무관리비나 화장실 요금에 대해서 5,640만원이 작년에 소요가 되었고 올해 똑같이 동결이 되었는데 어떻게 똑 같을 수가 있어요? 남아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인지 모자라면 분명히 올라왔을 것 같은데 이게 수치상으로 정확히 나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564만원입니다. 5,640만원이 아니고, 예산 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요금이 정확히 월별로 산정돼서 고지 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의 추정치를 계산해서 이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거의 추정 예상치를 산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한 것이지 꼭 맞아 떨어지는

아니 이정도 해서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사주고 요금도 저희들이 내고 그렇습니다.

직접 요금을 내고 화장실 같은 것도

사서 공급을 해주고요.

그러면 요금같은 것은 계산이 되는데 화장지 같은 것은 수치가 안나오잖아요?

어쩔 때는 많이 쓰고 어쩔 때는 적게 쓰고 이게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이게 조금 남던가 모자라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면 12월달에 살 것을 아껴서 1월달에 사고 넘기고 이렇게 유도리있게 하지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살림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확히 맞을 수는 없는데 이게 맞아서 물어봤고요. 202페이지를 보면 지방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을 쓰고 계시나요?

모니터 요원을 상시 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부 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 물가가 있습니다. 목욕탕이라든가 자장면 요금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공요금 에 대해서는 정부 에서 계속 규제라고 할까요 보이지는 않는 선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을 몰래 올려버리고 이ㆍ미용업소에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니터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심하게 올려서 부당 경쟁을 일으키는 사항이 없는가 이걸 저희들이 모니터 해서 정책자료로 참고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사역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딱 지정은 안되어 있고 그때그때에 아무나 지정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경험이 있는 주로 학생들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하고 아니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중에서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물가요원이라는 것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어떻게 압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주고 금액과 업체명, 현황이라든가 물가요금을 얼마나 받는가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체크하면서 다니는 수준이기 때문에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물가만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침을 주었던 시점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07쪽을 보면 민간보조를 두는 것이 새로 생겼네요. 작년에는 없었지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없고

전년 예산 은 하나도 없네요?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있습니다.

이건 어디입니까?

이게 여기에 나온 예산 부기는 본예산 에 섰던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경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 염전 백수와 염산 123개 염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도서발전은 100% 군비입니까?

한전에서 전체 부담을 해 줍니다.

한전에서 부담을 해 줍니까? 표기가 안되어서 전체 군비처럼 보이기에

아닙니다. 옆에 한전 부담금 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부담해서 주는 것 입니까?

네. 가로열고 한전 부담금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