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용택식 의원 발언
형기
심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과 주요업무는 생략하고 직원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산림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현황입니다. 5담당으로서 저를 비롯하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당별 주요업무는 감사위원님들께 제출한 제출서류 5쪽과 6쪽의 세부분장사무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산림과장님 우선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임도관리 및 보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산림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가치를 도출해서 소득으로 승화시켜서 농촌에 부자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산림자원을 잘 관리하고 정비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자재 및 장비 운반하는 수단으로 임도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다고 봐야 되겠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임도개설을 보면 87개 노선에 419km인데, 여기에 국유가 106km, 사유가 313km입니다. 우리 군의 산림면적에 비해서 유지관리를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하겠습니다만 홍천군 사유지 임도 313km에 대해서는 이정도면 우리 홍천군의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개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임도는 산림경영 기반구축과 농산촌 마을 간의 연결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신설을 해 왔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 10개 읍면에 32개 노선에 313km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금년에 보수와 구조 개량한 것을 보면, 구조개량이… 구조하고 보수 이게 17.1km인데… 나머지 295km에 대해서는… 차량이라든지 기타 운반하는 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안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보수와 구조개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임도를 신설한 후에 임도노선 실태조사를 다 해 가지고 구조개량은 임도 구조 자체가 차량 통행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데에 대해서 구조를 완전히 개량하는 사업이고요. 일반 보수유지관리는 금년도 같은 경우 삼마치 노선 외에 5개 노선을 유지관리를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수유지체계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노선은 예산 및 집행현황에 보면 임도관리원을 4명 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노선은 임도관리원이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배수로 정비라든지 측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 다음에 자료 제출을 보면 예산 및 집행현황인데… 임도신설에 예산액이 4억 100만 원이고, 집행한 것이 3억 9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임도 신설은 금년도에 남면 용수리에서부터 명동리 구간에 걸쳐서 1.5km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이것은 금년도 1.5km 구간인데 12월 20일경까지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위에 보수유지현황하고 밑에 것은… 다른 사업이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같은 겁니다. 예산과 집행내역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많은 것은 설계라든지 감리비용, 그 다음에 부대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군도 12호선을 한 번 타보셨는지요. 장전평 양지마을에서 화촌면 굴운까지 나오는 길…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가봤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처음 개설할 때 생각이 나십니까? 임도를 개설할 때 다녀 보셨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처음에 개설할 때는 다녀보지 못 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 당시 장전평 2리에서 삼마치2리로 넘어오는 길하고, 거기에서동면 방량리로 넘어오는 길, 그 다음에 동면에서 신봉리로 해서 화촌면 굴운리 저수지로 나오는 길이 임도로… 구간구간 임도이고, 그 다음에 마을도로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군도로 승격하면서 장전평리에서 삼마치로 가는 길을 확포장하고, 또 삼마치에서 동면 방량리를 2차선으로 군도로 확포장하고, 그 다음에 동면 신봉리에서 화촌면 굴운리 쪽으로 일부 확포장한 결과 그 지역이 달라진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화촌면 굴운리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서 보면 작은 골이라는 곳이 있고, 또 큰골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 확장되기 전에는 그냥 아주 산골로 전기도 그 당시에 안 들어갔을 때이지만 일부 구간은 들어갔고 일부는 멀어서 안 들어가고 그런데… 아주 순수한 산골 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지금 팬션이 곳곳마다…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큰골 같은 골짜기에는 한 20여 가구가 팬션일 겁니다. 동면 신봉리 같은 경우에도 다리가 없어서 못 건너갔던 시절에는 정말 산골도 그런 산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도로 2차선… 교량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군도로 확포장 한 결과 지금은 서울에서… 왔다가 사는 사람들이… 인근의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서로 와서 땅을 사려고 하는데… 작년만 해도 평당 7만 원, 8만 원 하던 것이 올해 갑자기 25만 원… 30만 원까지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먼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화촌면 구성포리에서 북방면 성동리로 가는 임도도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승격을 하면 그쪽 경치 좋은 곳에는… 이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서울, 경기지역… 이런 분들이 와서 살려고… 노후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남면 제곡, 용수… 남노일 쪽에 팬션이 들어와 있고, 또 삼마치 고개도 팬션… 거의 다 팬션입니다. 골프장 홍천CC 쪽으로 올라가 보셨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골짜기마다 팬션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홍천군에 인구가 늘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을… 임도뿐만 아니라 임도도 개량, 보수관리를 하면서 산지도 자원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도시주민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이것도 해 주기 위해서… 저는 임도 관리가 한 차원 높게 생각해서 우리 군의 지역발전에 큰 이바지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도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산촌간 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개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도로서 관리를 하면서 건설방재과와 협의를 해 가면서 농어촌도로나 군도, 지방도까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말씀은 313km 임도하고 군 산림청하고 해서 419km이면 홍천군의 임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나 급했을 때 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임도를 꼭 임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 간 지방도로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교통수단의 한 도로가 되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앞으로 보수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9쪽인데요. 보전부적합 군유림을 매각 하셨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우리 전체 군유림은 몇 필지나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은 530필지에 3054ha가 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 중에 대부를 해 준 건수가 얼마나 있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대부건수가 80여건 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업무보고서에는 6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보존부적합한 군유림을 금년도에 13필지를 매각하셨는데… 앞으로 더 보존부적합한 군유림은 더 있는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개인사유 토지 안에 고립되어 있다거나 그럼으로써 맹지가 되어 있는 소규모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접 산주가 희망을 할 경우에는 매각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공유재산으로서 관리가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는 언제 하신 것이지요? 정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실태조사를…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매각한 필지에 대해서는 개인사유 토지안에 소재되어 있다 보니까 연접된 소유자들이 매수를 희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몇 년에 걸쳐서 그것을 사겠다고 요청을 해서 모아서 하시는 것이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까지는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매각한 사례가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보존하기 부적합한 그런… 예를 들면 맹지라고 하지요. 그런 것은 처분을 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10쪽에 매각 대상지 내역을 보면 동면 월천리가 있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자료에 오타가 있어서… 동면 월운리 산 18번지가 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자료를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세세히 잘 봐주시고요. 업무파악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11쪽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목적․재원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사업별 목적에 율전2리, 풍천1리, 와야1리, 검산2리 각각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 7월에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갔었습니다. 다는 못 갔고… 산촌생태마을 와야1리를 갔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엄청 큰 금액이지요? 41억 2000만 원… 참 큰 예산인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물론 개인 취향이 다르겠지만 정말 좋다, 이곳에 정말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단위로 한 번 놀러오고 싶다고 하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인데… 향후 운영계획을 보면 위탁관리를 하고 또 사후관리 예산 지원으로 시설을 유지관리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개인이 영업을 할 때와 공동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항상 보셨지 않습니까?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마을회관…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마을회관을 보세요. 공공건물인데 처음에 지을 때 1, 2년은 아주… 새 건물이니까… 잘 활용도 안하고 운영도 제대로 안 해요. 이런 사업을 처음에 2년은 하겠지만 3, 4년 가면서 시설물은 노후가 되고 계속 보수를 해야 되고 운영은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둔다고 하면 불을 보듯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그 마을의 어떤 생활환경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소득 향상 기반을 조성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로 그 마을에 산림문화회관이라든지 민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그 건물 자체에서 마을지역주민들의 소득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소득 발생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수선관리를 하도록 하고, 또 대수선인 경우에는 저희가 사후관리비를 지원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건물이 노후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보수할 부분 이런 것이 많겠지만… 이 건물 자체가 마을 지역주민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이뤄진다고 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운영이 돼서 농가의 소득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촌에 가보면 마을회관 한 동 지어놓고 팬션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그 옆에 두 칸을 지어놨더라고요. 돌아오다가 차를 마시려고 어느 개인 팬션에 들어갔습니다. 거기하고 너무 환경이 차이가 나요. 우리 농촌지역으로 봤을 때… 아시잖아요? 여름 한 철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올 텐데… 앞에 하천은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고요. 또 각 농가에서는 농사철에 자기 농사짓느라고 바빠서 당번제로 나오겠지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것부터…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부터 하고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과장님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다음 12쪽, 13쪽 등산로 정비 현황인데요. 많이 애쓰십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석화산 생태등산로 정비는 7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셨다면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월되고 그 다음에 사장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세운다고 하면 추진을 상반기에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작산 정상에 있는 산불감시카메라인가… 철망을 해 놓은 그 안에…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표지석이 누워 있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 밖에 또 있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바로 한 5m 가기 전에…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가기 전에 또 하나의 표지석이 또… 노군수님이 해 놓은 표지석이 또 하나 있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성녀
조성녀위원
다른 산악인들이 몇 번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공작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설치를 한 것인데… 그 시설물 자체를 철거하려고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철거하면서 표지석도 같이 철거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언제 하시겠습니까? 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처리를 못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데 표지석이 여기 드러누워 있고, 2, 3개 있고… 너무 일괄성이 없고 가면서 한 마디씩 하고 그러지요. 이것은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제가 하여간 홍천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성녀
조성녀위원
이것이 한두 해 협의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몇 년 됐는데… 협의가 되든가 안 되든가 결론이 날 때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확실히 해서 제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산림과장님, 등산로 정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경간하고 단이라는 용어를 같이 썼는데 같은 의미인가요? 경간하고 단… 2010년도 고양산에 보면 목계단 108경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장
그 다음에 2009년도 남산 생태등산로 목계단 210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경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와 나무 사이의 거리가 2~3m 정도 있는 것을 경간이라고 하고요. 등산로 방향으로 한 2~3m 간격 있는 것이 경간이고, 계단은 말 그대로 계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간은 등산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3m 간격으로 횡으로 목재를 대체해 놓은 그 간격을 경간으로…
형기
심형기위원장
그러면 고양산 등산로는 목계단을 경간으로 표시하게끔 그런 간격이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장
다른 데는 전부다 단으로 표시가 됐는데… 어떤 차이가 나는가 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목계단 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단이고, 경간은 약 2~3m 간격으로 등산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오타 난 것 아니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등산로가 있으면 약 2~3m 간격으로 계단을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목재를 가로 질러서 파여 내려오는 것을 막는 것을 경간이라고 하고, 계단은… 경간이라고 하는 것은 등산을 하다 보시면 말뚝과 말뚝 사이에 로프를 연결해 놓은 것을 경간으로 보고요.
형기
심형기위원장
내가 보기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목계단을 경간이라고 표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타가 맞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홍천군 면적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넓은 지역은 관리하는 산림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에 잣공장 현황과 잣생산량, 지원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잣이 우리 홍천군 5대명품에 속하는 것은 맞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리고 홍천잣을 지리적표시등록도 완료된 사항이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2009년 1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한테 제출해 준 잣공장 현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의 생산 예정량을 보면… 생산예정량이 아니라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6개 잣공장에서 수매하는 양으로 표시되어 있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수매량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송이잣을 기준 했을 때 약 3000톤을 수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홍천 관내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의 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6개 업체에서 수매한 양이 3022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잣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총량이 얼마냐를 제가 여쭈어보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약 10% 내지 15%가 유출된다고 보면 3500톤 가량 된다고 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확실한 숫자입니까? 대략적으로… 그 정도 수치가 맞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수매량은 확실한 수치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수매량은 확실하겠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약 15% 정도가 유출된다고 봤을 때 3500톤 내외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안 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약 5000톤 정도 생산된다고 합니다. 5000톤이 됐든 3500톤이 됐든… 제가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송이잣을 파쇄해서 피잣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약 30%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5000톤이라고 생각해도… 맥시멈으로 생각해서 5000톤이라고 생각해도 홍천군 관내에서 피잣 생산량이 30%일 경우에 1500톤입니다. 그렇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잣공장의 가공량을 보면 1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 11.8톤입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365일을 가동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이 피잣을 생산 가공할 수 있는 맥시멈이 4600톤입니다. 공장에 공급이 넘치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작년에 홍천군산림조합에 1일 기준 2.4톤을 가공할 능력을 갖춘 그런 잣공장을 홍천군이 국비, 도비 합해서 약 7억을 보조해서 공장을 하나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가 두 가지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영세공장을 없애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림조합에 특혜를 준 것 같은 모양새도 비추고… 우리 관내에서 잣 생산량이 말 그대로 피잣 기준으로 해서 4톤 이상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부족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잣공장 현황을 보면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4개소였다가 금년에 잣고개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새로 생겨서 5개 업체가 되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잣가공시설 공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잣을 개인 가공업체에서… 과거에는 기기 자체도 노후화된 기기에 의해서 생산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홍천군 산림조합에 가공공장 신축에 따른 지원이 과다한 부분은 그 규모가 좀 크고 시설을 현대화시키면서 홍천잣의 생산 유통에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공 능력에 대해서는 연간 365일을 가공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거기에 한 200일이라든지 가공업체의 여건에 따라서 가공을 할 때는 적정한 가공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말에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계산대로 하면 우리 홍천군 관내에 있는 잣공장 6개면 30%만 가동하면 됩니다. 피잣 생산량이 1500톤… 맥시멈을 가지고 150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개 공장에서 피잣 918톤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이 6개 공장이 20%만 가동을 해도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최신 설비를 이용한 피잣 생산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산림조합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천농산이나 서곡물산, 가리산샘골… 다 지원해 줬습니다. 소위 잣 가공시설 및 선별기는 다 제공 했고… 연차적으로… 단지 작년에 몇 개를 더 지원했을 뿐입니다. 여기 산림조합, 가리산, 서곡 이런 데… 그 외에는 그전에 다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2006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 말 그대로 핵심을 안 짚고 가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산림조합은 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송이잣을 사들일 능력이 되고 나머지 5개 업체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의 자금능력에 맞춰서 잣을 산다는 것이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것이 우리 현실이고… 제가 최종적으로 물어봐야 될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이것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홍천군 산림조합을 빼더라도 나머지 5개 업체에서 공동수매를 해도 홍천잣을 공동으로 수매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가공능력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분이 홍천군 산림조합은 체계화된 신기술로 더 좋은 잣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저한테 홍천군산림조합에다가 잣공장을 새로 신설이 됐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홍천잣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줬다고 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는 그런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면에서 생산되는 잣은 거의 전량 평창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가는 부분도 있고… 평창에서 저희 홍천군으로 유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시내에 나가보면 영세 상인에서 잣을 구입하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리고 가평에서 잣을 수매하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홍천군 5대명품이 잣입니다. 또 홍천군이 자랑하기 위해서 지리적표시 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홍천잣을 우리 관내에서 어쨌든 최대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당연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각 영세공장이나… 잣 수매능력이 떨어지고 있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구입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서로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홍천잣을 홍천의 5대명품 중에 으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홍천잣이 타지로 유출되는 것은 방지와 대책이 우리 산림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우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해 봤지만… 사실 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홍천군… 저는 처음에 산림조합에다가 이 잣공장을 지어줬을 때는 사실은 홍천군의 산림조합이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천에서 나오는 송이잣이 5000톤 됐든 아니면 6000톤이 됐든, 과장님 말씀대로 3500돈이 됐든 간에 저희가 국비와 도비, 군비를 들여서 약 7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홍천에서 나오는 잣을 전량 수매를 해서 영세 개인사업자들한테 잣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 홍천군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당연히 산림조합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그런 역할을 못해 왔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과거에는 타지로 유출되는 잣의 양이 약 30톤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산림조합에서 수매를 하다 보니까 약 15% 내외만 유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까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분명히 우리 군이 몇 년 전부터 집중 육성하는 것이 홍천군 5대명품 중에 하나인 잣입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지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잣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1차 가공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잣을 어쨌든 타지로 유출하지 말고 최대한 가공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산림조합에 잣공장을 지어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혜택을 보면 우리 군하고 산림조합하고 충분히 유기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지어주기만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차 가공에 대한 문제만 얘기를 했습니다. 1차 가공이라는 것이 송이잣을 파쇄를 해서 피잣으로 만들고, 그 피잣을 다시 분리해서 알맹이로 만들어서… 실백잣이라고 하지요. 실백잣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것은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홍천군 산림과에서는 3건의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렇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첫 번째가 잣 기능성 가공식품 연구개발용역이고, 두 번째가 잣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발용역입니다. 세 번째가 잣산업 발전종합계획 학술연구 용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 3건을 잘 보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2009년도에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기능성가공식품, 포장재에 대한 얘기는 2009년도에 용역을 발주했고, 우리가 잣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은 2010년에 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도 보니까 잣산업발전 종합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차차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잣산업 발전 종합계획이 금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일단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에 맞춰서 기능성식품도 개발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포장재도 하겠지요? 그렇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이 세 가지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잣산업 발전 종합계획은 한국산업경제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하였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제출보고서는 누가 만들은 거예요? 저한테 제출된 이 보고서에는 3건이 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발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디에서 용역을 하든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용역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진짜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아마 홍천군에 잣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이 사람들 거의 나열식으로 써놓은 것 같은데 그 용역비가 1억 원입니다. 돈 2억 원을 들이더라도 전국화 될 수 있는… 잣 종합발전계획 이정도 되면 우리가 홍천군의 5대명품으로서 전국에 자랑할 만한 생산품이라고 생각하면 좀 제대로 된 연구기관에… 물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 고정관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전혀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두 가지, 세 가지의 용역이 사실은 하나의 용역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게 잣산업 발전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이 가운데 기능성가공식품에 대한 용역도 들어갈 수 있고, 포장재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이 용역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지금 홍천군 산림과에서는 4억이라는 용역비를 줬어요. 저는 진짜 이 용역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진짜 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능성가공식품연구개발 용역 2억 원입니다. 포장재 연구개발용역 1억 원입니다. 종합발전계획도 1억 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6년근 인삼 명품사업단이 있지요? 명품사업단에서 CI 작업하는데 3000만 원을 들었어요. 산림과에서 주는 용역은 사실 숫자가 너무 어마어마해요. 4억 원의 용역이라고 하면 단일품목으로서는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꼭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기능성가공식품에 대해서 잠깐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억 원짜리 용역인데 답이 나온 것이 기름, 국수 이런…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기존에 나와 있는 것…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용역 중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2억 원씩 들여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용역을 나열해 놓는다고 하면 사실 할 얘기가 없지요. 4억 원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금액 대비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책임지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하여간 용역 결과물을 철저히 분석하고 해서 성과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4억 원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홍천의 명물인 홍천잣이 1차 가공산업에서 판매로 이뤄져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2차 가공산업까지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은 가공공장들도 어차피 명맥을 유지해야 됩니다. 홍천에서… 이분들도 같이 잘 살아야 되고… 또 이 부분과 관계해서 2차 가공산업까지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가공업체에서 당연히 그런 상품화 개발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계속 이 부분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꼭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감사를 받는 내용을 보면 산림과장님이 보직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산림과 총체적인 업무를 정확하게 잘 못 찾으신단 말입니다. 담당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백데이터를 빨리 제공해 줘 가지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했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임용되신 지가 언제입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11월 16일날 임용이 돼 오늘 15일 째입니다.
최성진위원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자세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공작산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전체 숲 조성을 위해서 투자된 예산은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리고 부군수님은 출장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행을 하실 분이 와주시면 좋겠는데… 조치를 해 주십시오.
형기
심형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실까요?
최성진위원
그래야지요.
형기
심형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3일차 감사인데 벌써 진들이 빠지고 맥이 빠진 것 같고… 지휘부에서 감사장에 한 분도 안 나와 있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형기
심형기위원장
최성진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 임석을… 기획감사실장님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오늘 민선5기 출범이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것에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의 인사말씀이 나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인사말을 지금 보고 계시지요? 말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잘못됐습니다.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과장님도 보고 계시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게 현재 우리 민선5기 출범한 5개월째 되는 날의 현상입니다. 지금 산림과에 계시는 분들도…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도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첫날부터 오늘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느냐… 이 현 주소가 민선5기 출범을 해서 5개월이 되는 오늘날 현실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변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본 위원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슴이 상당히 아픕니다. 지휘부에서 이 감사를 왜 하는지, 위원들이 감사를 와서 하실 때는 하루 이틀 업무파악을 해서 여기 와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원하고 하는 것이 우리 홍천군을 발전시키고 더 나가서는 우리 군민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행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심을 전혀 안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인사말을 나열하지 않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석구석, 요소요소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잘못되고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또 어떠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나 여건 변화 등을 누가 조사하고 누가 해야 됩니까? 공무원 중에 제일 높은 분은 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자 여러분께서 계장, 과장… 어떤 직위에 불문하고 정말로 바람직한… 지역을 위해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과 주요업무를 생략하고 직원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저를 포함해서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와 감사자료는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기업지원과에 대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26쪽에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나온 총 금액이 6억 5300만 원밖에 안됩니까?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이것을 자세히… 기업이전 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히 명확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나타난 것이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짚어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전농공단지 분양과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전농공단지에 계약 체결된 업소가 몇 개입니까?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계약된 업체는 7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분양이 7개가 되고 계약이 7개가 됐는데… 현재 분양된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착공을 한 기업이 있습니까?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착공한 기업은 2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돼서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농공단지 조성을 신규로 계획하고 계신 데가 있지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어디라는 것은 보안을 요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도 반 된 시점에서… 어떠한 특수분야의 요청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조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의아한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실제… 지금 어떤 구상이라든가 또는 타당성 조사를 확실히 해서 신규 조정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화전농공단지는 지금 분양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화전농공단지는 개별기업에 대해서 고용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성장성이 큰 기업 위주로 선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도 분양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단지를 준비해서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라든가 분양가격이 가장 중요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토지매매가라든가 단지경쟁, 지역여건,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신중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농공단지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미래를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지… 일시적으로 어느 한 특정인의 얘기를 듣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전 시간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방만한 군비를 투자하고 해서 어떤 사업을 조성하고… 예를 들어서 각종 건물을 지어놓고 한다고 해 봅시다. 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에 펼칠 수 있는 상황 전개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농공단지도 다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특정기업과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오겠다고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고… 지금 농공단지가 다 분양도 안 된 시점에서 새로운…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용역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시점에서 포화상태가 일어나고 했을 때 다시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분양도 안 된 시점에서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에 있어서 신규 농공단지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개별입지로는 기업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또 농공단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무리 빨라도 3, 4년 후에나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대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최성진위원
미래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농공단지가 필요하다… 조성하기 위해서는 3, 4년이 걸리니까 그 대비해서 지금 조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미래 예측을 하셔서 하여야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상오안농공단지, 양덕원농공단지, 화전농공단지 등등이 조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측을 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덕원농공단지도 메디슨이라는 큰 기업에서… 농공단지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상오안농공단지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전농공단지도 분양이 안 된 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예측을… 3, 4년 후를 예측을 해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효율성 있는… 좀 더 예산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해서 미래 예측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세재지원 확대가 법 개정이 됐지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개정내용에 보면 홍천이 포함되어 있지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최성진위원
그중에서도 어떠한 공장이나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 즉 내면지역…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지역은 제외가 됐어요. 그렇지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내면이 제외가 됐습니다.
최성진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세특례조항 확대에 따른 낙후지역으로 저희 홍천군이 제외가 됐습니다. 물론 내면은 제외가 됐습니다만… 종전에는 법인세라든가 소득세가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 받던 것이 개정되면서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수도권과 가까워진 거리라든가 또 주변도시와 비교해서 저렴한 토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성진위원
3, 4년 후를 예측해서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지금 이런 점도 감안을 하셨습니까?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최성진위원
하여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쪽에 홍천 5일장터 이전 및 시장 활성화 추진계획 및 실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일장터 이전 및 시장 활성화 계획에 보시면… 중간쯤에 2008년 이전과 같은 5일장과 전통시장이 인접한 장터를 개설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업무보고에 보시면 5일장터 이전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 추진을 해 보겠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10월 중에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그 결과가 나왔나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설문조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거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아직… 그러실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좀 더 깊이 관여하시고 업무파악을 빨리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장황하게 활성화 계획을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을 내놓으셨습니다. 5일장터를 전통시장 인접한 장터에 개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빠른 시일 내에 챙겨봐 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12쪽에 가면 그간 추진실적 등등이 나와 있는데… 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에서 중기계획은 파악을 하셨나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틀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사업 지원사업과 노후시설 보수․정비 이런 큰 틀로 해서 두 가지를 계획으로 내놨는데요. 이 기본적인 사항도 어찌보면 중앙시장 상인과 건물주들이 실질적으로 합의가 돼줘야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한 꼭지만 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중앙시장도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저쪽 구시장도 계획을…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구시장 활성화 관계도 등록이 지금 안 되어 있다보니까… 상인조직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대표성을 산출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구성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전체적으로 구성이 안 됐다고 이렇게 그냥… 과장님이 처음 맡으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구성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현대화시켜야 돼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냥 방치하면… 그들이 힘이 없어요. 사실… 구시장 상인들 한번 가 보세요. 재원도 사실 없고… 그런 문제를 우리 큰 틀에서 군에서 끌고 나가줘야지 그냥 방치해서 구시장, 중앙시장 다 그냥… 홍천은 그냥 물러앉고 말거든요. 과장님한테 무거운 책임으로 작용을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 활성화 또 5일장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도에는 이미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 주시고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14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계속…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 보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신청되는 대로 하실 것인지… 사업실적을 보면 아주 소수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앞으로 전기 요금의 상승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크게 확대되어야 될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것은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으시나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 태양광주택과 태양열은 가구로 신청이 됐고요. 2011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그린빌리지 보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당 10호 이상의 마을이 금년도부터 새로 신청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것은 계속 보급을 해야 되는 사업이시지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15쪽에 다행이 전기 미공급지역이 3개소가 국비, 도비가 수반돼서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조기에 빨리 추진을 해서 하루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다음 16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과 사후관리 내역인데요. 여기 건설업 중에는 2년 이상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지원조건이 되어 있네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지원 실적이 있으신가요? 여성들이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적이 있으신가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없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33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과학단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억이 넘는 예산을… 과학관을 추진하실 때 기대치와… 기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생명건강과학관은 생명건강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학습 기회 제공이라든가…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수익사업보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공익사업이라고 하셨어도 과장님이 계실 때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우리 관람현황을 보면 우리 홍천군민이지 외부사람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외부사람과 구분을 안 했는데요. 외부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구분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어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자료요?
화자
김화자위원
예, 거기에서 받을 때는 받습니까? 외부사람 주소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자체별로 관람하고 이런 것은 정리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공익사업이라고 하셨지만 국비 10억 원에… 저희가… 지금 보십시오. 보시면 관람료가 2009년, 2010년… 1000만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운영비 지출은 보통 1억 6000만 원, 1억 20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10억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얼마나 홍천군민의 공익을 위해서 얼마나 앞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이것을 투입비용과 수입비용을 비교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장님 진짜 과제입니다. 집만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를 한 번 가보세요. 저희 관내 7만여… 강원도에 과학관이 이거 하나입니까?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과학관이라고 저희 군에 하나 있을 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과학관이라고 하면 서울에 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다들 다녀오기 때문에 관람… 과학관 안에 큰 변화를 안 준다고 하면 계속해서 감소할 겁니다. 그러면 유지비라든가… 군에서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장사꾼입니다. 저는 장사를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데… 관람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품 같은 것을 만들 생각은 안하셨나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개관된 것이 2008년 9월 25일이다 보니까…
화자
김화자위원
짧은 기간이기는 합니다. 제가 생각하면 어쨌든… 물론 공익이지만 수입도 있어야 됩니다. 수입도 있어야지 공익이라고 해서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여행상품으로 넣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 주변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하이트로 해서 온천을 거쳐서 화진화장품이라든가… 거기에 연구단지라든가…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거기에 CTC바이오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요.
화자
김화자위원
무슨 연구… 그런 좋은 주변 환경으로 해서 패키지로 넣어서 수타사를 들려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상품화해서 사람을 끌어들이셔야지… 계속해서 감소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것을 진짜 책임지고 활성화시키셔서 강원도에 과학관은 홍천이야… 이제 서울이 가깝잖아요.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진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도시가스… 38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지금 들어온 것을 보면 76%잖아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앞으로 주민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빠른 시기에 들어오게 한다고 하면 시일이 얼마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것은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2012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인데요. 말씀드리면 같이 가스공급이 되고 있는 인근 시군이 횡성군이라든가 양평군이 있는데… 횡성군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한 15%대 공급이 이뤄지고 있고, 양평군이 한 25% 대… 저희 홍천군 진행 속도로 봐서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진척률이 높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홍천읍이 한 1만 3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인 공급을 하게 되면 전체의 53% 대 공급이 이뤄집니다. 내년도에 1500세대, 2012년도에 한 900세대 정도 하면 거의 공급 가능한 지역은 다 공급이 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2012년도에 거의 다…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90% 이상 공급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저희들이 시장 내에 가면 길을 파놓고… 이것저것 이유가 많습니다. 정화조… 빨리 조속히 하셔서 저희가 편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홍천 메디칼허브연구소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보다 축소를 해서 우리 군이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홍천 메디칼허브연구소는 우리 군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기회에 전 직원이 보는데 필요성이나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는…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홍천이 인삼 재배를 많이 하는데… 인삼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이 수삼으로 밖에 나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을 1, 2차 가공을 해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으로도 R&D 사업이라든가 내지는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존재함으로서 저희 관련기업… 바이오업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이것으로 인해서 홍천에 오고자 하는 이런 피력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상당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께서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가 우리 군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것이지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메디칼허브연구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각종 정부공모사업을 통해서 약 63억 규모에 5가지의 용역을 수주하고 자체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의 소재지가 홍천이라고 하니까 홍천 관내에서 어떤…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구시험을 해 달라고 요구해온 경우가 있습니까?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많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표시를 했지만 가서 기술지도도 해주고…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실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이 부분을 묻는 이유는 2011년도 당초예산서를 잠깐 봤습니다. 메디칼허브연구소에 예산액 이런 것은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홍천관내에 경영업체에서 식품이든 아니면 다른 부분이든지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을 경우에 아마 대부분은… 큰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체에서 연구용역비를 아마 줄 겁니다. 그렇지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홍천관내 업체들은 그만한 능력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에 홍천 관내에서 이런 것을 의뢰했을 경우에는 해줄 수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렇지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메디칼허브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업무는 연구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보면 지금… 아까 단편적으로 정부공모과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향토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홍천단호박명품화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거부한다든지… 지금도 어느 기업체… 관내 기업체에서 어떤 기술지도나 시험연구를 했을 때에는 거부를 한 건도 없이 찾아가서 해결하는…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몇 가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남면에 있는 유황오리에서도 어떤 식품개발에 대해서 연구용역 의뢰를 했는데 사실 시간도 부족하고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비용도 부족해서 못 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얘기는 당초예산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단호박명품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수기업에서 우리 메디칼허브연구소에 개발 의뢰한 것은 사업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소규모업체에서 작은 것을 의뢰했을 경우에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용역비가 좀 필요한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단편적인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화진화장품을 보면… 이게 언제 인가가 됐지요? 2008년도에 공장 신설승인 신청을 했는데…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까지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기업이전 보조금이나 입주보조금도 지원을 했습니다. 자료에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알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가르쳐 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기업보조금 지금 현황 등은 강원도 정보공개 비공개 자료로 분류가 돼서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지금 화진화장품 공장 설립하는 장소에 보면 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도하지 않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밤에 가보십시오. 가로등이란 가로등은 다 켜져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밤에 잠을 못자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부는… 지금 여기에 보조금을 다 지급하고 있고, 아직 공장부지만 조성되어 있고, 어떤 진행계획에 대해서는 얘기된 바가 없습니다.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진화장품이 계획 일정보다 다소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행촉구를 해서 지난 11월 29일날 답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공장은 내년 4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연수원도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12년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꼼꼼히 그 부분을 챙겨보십시오.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희는 양덕원농공단지, 화전농공단지, 상오안농공단지를 보면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체… 현재 들어와 있는 근로자의 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되지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홍천군에 지금 현재 92개 업체에 한 2100여명 정도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거기 인력난이 있습니까? 좀 부족한가요, 아니면… 어떤 실정이지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기업체에서 구인을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못 구하는 실정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약 14개 내지 15개 정도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거나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 운영 중인 홍천CC골프장을 보면 거기 필요한 인원이 약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홍천CC는 규모가 큰 골프장이 아니고 중간정도의 골프장인데… 대부분의 골프장을 개설할 때 보면 한 150명에서 200여명 사이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4개 골프장이라고 하면 150명씩만 계산을 해도 2000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리고 지금 화전농공단지에… 시내에 있는 화진화장품이든 화전농공단지에 들어오는 많은 업체든… 또 아까 말씀하신 메디칼허브연구소 근처에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이 고용의 인원이 상당히 필요하지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대충 계산해 보면 3000명에서 3500명 정도의 고용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2000명의 고용인원도 우리 홍천군에서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3, 4년 후면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공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더 필요한 3500명 정도의 인원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관내에 한 92개 업체에 한 2100명의 고용인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19% 수준인 한 250여명이 춘천이나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실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인력확충이 가장 문제로 여겨지는데… 저희들이 일전에도 LH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든가 또 기업체에 대해서는 통근버스를 지원하는… 기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향후에 어떤 기업체의 고용에 따른 인력확보와 골프장 조성에 따른 인력확보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유치보다는 사람 확보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보여져서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잘 세워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각종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과장님이 혼자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3000명 정도의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검토를 하셔서 진짜…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 군이 농공단지를 아무리 만들어도 기업을 더 이상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나타나는 우리군 기업유치 전략을 질의했습니다. 개통의 장단점을 분석해 주셨는데, 장점에… 과장님께서는 교통망 확충과 접근성 개선으로 기업 및 관광객 유치활동에 유리하다고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그러면 우리 44번 국도의 교통량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교통량이 늘었습니까? 관광객이 늘었습니까? 유리한 쪽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유리한 쪽이 아니지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동서고속도로로 인해서 경제가 지금 침체돼서… 9시만 되면 시장이 깜깜하고… 동서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바로 양양, 속초로 빠져나가고… 그런데도 이렇게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고 기업유치에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시겠다고 하면 되시겠습니까?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서 체류하기 보다는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틀 갈 것을 하루에 다 일을 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으로 작용을 하기도 한다고 보여집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장점으로 보기보다는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어제 환경위생과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수질오염총량제가 한 10년 정도로 유예가 됐는데… 10년 안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기 전에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묶여요. 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허필홍 군수님 임기는 위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해당 실과장님이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고 기업유치와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장단점을 비교해서 단점에는 수도권으로…
성녀
조성녀위원
그것도 제가 봤어요. 우리하고 가까운 거리에… 거의 같은 거리에 인접해 있는 경기도 쪽을 보세요. 난개발 될까봐 우려하지 마세요. 포천 같은 경우가 우리가 수도권 거리와 거의 같은 거리인데… 거기에 기업은 관내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저희는 현재 92개 업체가 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포천 같은 경우 경기도와 같잖아요. 2000, 3000 됩니다. 비교를 하십시오.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는 도대체… 우리는 인구를 늘릴 수 없고, 기업을 늘릴 수 없고, 잘살 수 있는 기반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좀 더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전략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이해를 하면서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앞으로 기업유치전략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기업유치는 어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보면 그 회사의 고용효과라든가 그 회사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누가 거기에 몸을 담고자 사람이 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폐수처리업체라든가 고용규모가 3~4명 그런 기업보다는 최소한 30명 단위 이상의 그런 기업이 유치가 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평생직장이라고 몸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유치될 때 사람들이 외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92개 업체 2000명 하고의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과 주요업무는 생략하고 직원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건설방재과는 저를 포함해서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 및 감사자료는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택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노후교량하고 농업용수시설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군도 13개 노선에 1000m, 농어촌도로에 도로 15개 노선에 910m로 해서 2000m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2010년에 8개를 보수하고 나머지 20개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기존의 농촌도로 즉, 농로라든지 마을도로에서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승격이 돼서 2차선 도로로 확장했고, 기존의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교량은 그 상태로 그냥두면서 도로를 개설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량을 가설할 때는 농촌에는 대개 4톤 복사차… 농산물을 운반하는 4톤 복사차가 운행할 수 있는 교량을 주로 염두에 두고 교량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선 도로가 확장되고 마을도로에서 군도로 승격이 되니까 차량이 보통 15톤에서 30톤 되는 차량도 지나가고 있는데… 그 교량의 상태를 모르는 기사들은 교량을 그냥 달려갈 수 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데… 농어촌도로나 군도상의 교량을 매년 1, 2개라도 개설을 해서 교량을… 기존의 교량을 없애고 새로운 교량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 계속 보수입니다. 보수비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 생각인지… 기존에 좁고 낡은 교량을 새로운 교량으로 교체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건설방재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상 농어촌도로나 군도상에 있는 기존의 교량들이 협소하고 노후 된 교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예산상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새로 놓습니다만 기존의 교량은 아직 예산상 예측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개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보수 계획을 보니까 2012년까지 28개소를 보수한다고 했는데, 이게 현지점검이 된 것이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서 조사된 교량이 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사업비도… 이게 언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비도 이 조사 당시의 사업비입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2009년에도 용역을 해서 조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사업비가 더 늘어야 되겠지요? 2009년도 기준으로 했으니까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늘었을 것 같은데…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계획보다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부군수님이 계시면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개소라는 교량은 노후돼서 위험성이 있는 교량입니다. 이 교량을 계속해서 보수만 한다고 하면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건설방재과장님께 얘기한 대로 매년 한두 건이라도 노후된 것… 교체를 해서… 차량이 대형화 되고 또 짐도 많이 싣고 해서 위험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을 신규교량으로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릴 테니까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사업비를 주셔 가지고 한 두 개라도… 다는 못하지만… 제일 위험한 것 중에서 한 두 개라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 다음에 20쪽에 농업용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농촌에 농업생활용수시설이라고 했는데… 암반관정을 가지고 사실상 농업용수로 사용을 합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농업용수로 사용을 안 하고 식수로 사용합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제목만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같이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상으로 보면 그 물 가지고 논에 물을 사용하는 것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2007년까지는 31개를 했는데… 이 31개 중에 가동률은 실제 몇 %입니까? 100% 됩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현재 100%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아까 잠시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근무할 당시에 수량이 적어 가지고 수중모터라든지 파이프라인도 낮게 묻어서 동절기에 얼어서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농촌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니까 농촌에 농경지에 오염은 되고 생활용수는 적고 그래서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농촌에 생활용수에 보탬이 되는데… 시공을 할 때 완벽한 시공이 돼서, 또 수량이 많은 지역을 개발해서 농촌에서 동절기에…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고 노인네만 계시기 때문에… 농사도 그렇고… 잦은 고장으로 고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이 해 보셨기 때문에… 이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진짜 불편이 없도록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매년 1개씩만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두 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1개소밖에 지원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각 시군이 거의 비슷한 겁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금년도 서면 모곡2리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물이 잘 나온다, 수량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무리 됐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지금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완공이 되면… 이것이 또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을 해야 되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을 합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38개소에서 4개를 빼니까 34개소는 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이관이 된 겁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금년도 모곡지구는 준공이 된 다음에 이관을 하고요. 33개소에 대해서는 이관이 됐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앞으로 33개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건설방재과에서는 용수시설 설치하는 것만 해서…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상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 소규모지역, 농촌지역 이런 데서 어려운데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겨울이나 여름이나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군도 농어촌도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홍천군의 농어촌도로… 면도나 리도를 포함해서 포장률이 한 36, 7%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홍천군에 2015년까지 군도 25km, 농어촌도로 57km 해서 농촌도로 포장을 늘린다는 기사는 본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하고 조금 전에 우리 용택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현황을 보니까 내용은 맞는데… 이대로 진행은 차질 없이 되는 겁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미흡해서 계획대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지금 여기 기사를 보면 현재 미포장된 농어촌도로… 군도를 포함해서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한 6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계획을 보면 2015년까지 62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거의 다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체 예산이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된… 2015년까지의…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이후에 많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까지를 57.6km를 계획하고 있고요. 86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2015년 이후에 한 249.7km를 더 추진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3727억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6200억 원 말고 또 30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상당히… 농어촌도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포장률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우리 군의 세밀한 정책… 이런 판단을 해서 빨리 조기에… 가능하면 당겨서 좀 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제가 골재채취허가 내역을 물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요즘에 각종 고속도로라든가 대형공사장이 많이… 우리 관내에 여기저기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골재 수요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골재 채취허가를 많이 내주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간혹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특히 본 위원이 볼 때… 주변에 보면 하천골재 보다 육상골재를 요즘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예치라든가 이런 것을 군에서 다 해서 나중에 복구하는데 큰 지장은 없게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골재도… 몇 군데 문제되는 데를 봤습니다. 당초에는 A라는 사람이 허가를 받아놓고 결국 최종적으로 채취를 하는 사람은 C라는 사람이… 한 손 거쳐 두 손 거쳐 세 번째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최초에 허가받은 사람이 그냥은 안 넘겨졌겠지요.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와서 공사를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재정상 손해를 보고 있다… 이것을 마무리 안 하고 그냥 가겠다 하는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이 허가를 내준 이후에 그런 관리는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골재 채취는 채취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서류상은 허가받은 사람이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얘기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실 것 같은데… 현장에 보시면 그런 일들이 꽤 있는 것으로… 그래서 문제점들이 더 많이… 그런 부분들… 육상골재라고 하면 개인 토지를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 대가성을 받고 해 주는데… 복구가 제대로 안되고 사업자가 그런 관계로 인해서 부실이 된다고 하면 결국 그것은 농민들에게 피해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여기 하천 준설 및 지장목 제거 현황과 사업비 집행내역을 물었는데… 당초 2008년도에는 예산이 한 2억 2000만 원 섰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보면 한 1억… 이 예산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하천이 굉장히 무성한 숲으로 변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공감하십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늘어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하천 준설대상지는 매년 초에 일제조사를 해서… 전체를 준설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골재 수급문제 때문에 골재 재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골재 채취를 하고, 불가능한 지역은 준설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대상지 신청이 적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골재채취 허가를 많이 내주다 보니까 준설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지금 아직도 보면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야 될 하천들이 숲으로 변해서 보기 흉하게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또 여름에 오는 피서철에… 행락객들이 강가에 한번 나가려고 하면 앞이 가려서… 좋은 물을 눈앞에 두고도… 미관상도 상당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잘 검토를 해서… 자꾸 줄일 것 아니라 늘어나야 되는 예산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적기적소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준용하천 기본계획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내역을 물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하천기본계획서 내에 편입된 사유지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준용하천상에…
도영
안도영위원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많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여기 보상내역을 보면 2008년도 하고 올해 2010년도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게 빨리빨리… 예산을 더 증액해 가지고 빨리 보상을 해주든가 아니면 사유지… 사실 저는 재산권 침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용하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강원도에 한 10억 이상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군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도비로 계상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 배정이 금년도에도 75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돼서 많은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실무담당자가 왔을 때…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랐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정말 눈감고 아웅식이구나…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 하천기본계획서는 한번 선을 그어 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그냥 쭉 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도에서 그때 당시에 해당 실무자가 왔을 때 기본계획서를 2년 내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지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어느 날 가서 지적도를 떼어 보면 하천기본계획서 선 딱 그어서 그곳에 절대 개발이 안 되고 이런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도… 빨리 선을 긋는 동시에 예산을 세워서 준 후에 선을 그어나야지… 개인 사유지인데… 그것을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많이 못하고 재산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계속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많은 보상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기본계획서에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농지가 많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기본계획 내에 제방이나 이런 시설이…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면… 안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당연히 하천기본계획서는 필요가 없지 않나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은 하천 재정비를 통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그 부분은… 앞으로 제방계획이 있다든가 또는 농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유지를 편입시키더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10년, 20년 후에도 제방이 안 된다고 보면 그것을 사유지로 굳이… 나중에 개인이 개발을 할 때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 유도리 있게 하면 되지 굳이 사유지를 갖다가 선을 그어서 이것은 손을 못 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유지 보호차원에서… 또 최대한… 우리 하천… 요즘에 상당히 위험성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보호차원에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주고 해서… 홍천군에서 그런 부분에… 너무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런 데 보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공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소하천정비계획에 제가 묻지 않은 것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하천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3년 이후의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예산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이나 다 똑 같은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빨리… 지역의 여러 가지… 미관상… 개인적인 사유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다 연관이 되겠지만 소하천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지정을 했으면 연차적으로… 짧은 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뭔가 궁금해서 딱 봤을 때 홍천군에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이후의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서… 이 부분에 혹시 소하천정비 계획에 대한 예산이나 기본적인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소하천 제방이라는 부분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매년 3, 40억씩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소하천이… 소하천만 해도 308개 노선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 실적이 사실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그때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제가 사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우리 담당자가 바뀌면 계획도 바뀐다고 물었던 적이 있지요? 우리가 마음이 급해지면 바로 위기를 모면하고… 몇 년 전에… 그때 당시에도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소하천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었고… 또 그때 바로 연결돼서 그 사업을 하겠노라고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하고 확인을 했는데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때 지역주민들하고 재해가 났을 때 수해민들 일을 하느라고 우리 홍천군에서 빨리 이 부분…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몇 년입니까? 수해난지가… 오히려 계획에도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니까 정책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앞을 내다보고 정확한 계획 하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27쪽…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이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4대강하고는 무관한 사업이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4대강 사업과 연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하천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하천정비보다는 기존의 하천을 정비하는…
최성진위원
경관조성하고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는데… 4대강하고는 무관하잖아요? 그렇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하천개발하고 연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홍천군 하천개발에 대한 전체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홍천강 말씀하십니까?
최성진위원
홍천강… 홍천강 하천개발 계획이 전체적으로 서 있느냐 이겁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하천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따른… 개발계획에 따른 재원확보는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재원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홍천강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이 또 있고요.
최성진위원
계획서에 보면 2012년까지 해서 완료를 짓겠다고 했잖아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우리가… 이 내용상에 보면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되는 사업에 대한 군비 재원 방안은 뭡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국비가 60% 지원됨으로서 군비를 40% 수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국비 재원확보 계획은 서 있는 것이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60억 가지고 전체가 이뤄질 수 있습니까? 전체 금액이 60억으로 나와 있고, 국비와 군비가 수반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재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이 계획 자체를 사업비에 맞춰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계획된 67억 5300만 원이면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마무리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최성진위원
2010년까지 하는 사업 외에 나머지 하천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조성계획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서 있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구체적으로는 계획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홍천군 전체 하천에 대해서 하천정비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할 장기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제가 여러 가지 장황하게 물어보는 이유는 홍천강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천을 관리하는 것이 많잖아요. 너무 방대하잖아요. 여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기에는 역부족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홍천강 생태하천을 위해서 조성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사업구간이 2.5km입니다. 이외의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했을 때 아마 수백억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 조성계획에는 우리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장전평에서 내려오는 그 구간… 그런 곳은 전부 빠졌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 계획대로라고 하면 화랑대 뒤에 거기가 끝이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이 사업계획은 미진강변 아파트부터 장전평천하고 홍천강 합류지점 그 지점까지 계획구간입니다.
최성진위원
장례식장 들어가는 합류지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삼마치 쪽에서 내려오는 장전평천까지가 되겠습니다. 검문소 아래쪽에 홍천강 합류지점…
최성진위원
그쪽에 세천?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거기까지가 종점이에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앞으로 나머지 계획은 언제쯤 시행할 건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홍천강 생태하천은 거기 지역까지 마무리 짓고요. 저희들이 그 지점부터 해서 북방면 소매곡 온천지점까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중앙단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고향의 강이라고 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중앙단위에서 대상지 선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성진위원
면단위 하천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그 계획서 대로라고 하면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생태하천은 홍천강 계획되어 있는 부분으로 마무리 짓고요. 면단위 준용하천이라든가 소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제방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성진위원
지금 하천제방을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홍천군 전체의 문제입니다. 홍천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이 홍천군 전체 하천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업계획 구역을 보면 지금까지 기 사업을 추진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보면… 우리가 정말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지의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홍천강을 살리고 면단위에 있는 하천들을 전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생태 여건이 조성되는 그러한 하천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정말로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앞으로 하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공사를 시행할 때는 친환경적으로 생태하천을 해서… 친환경 쪽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진위원
홍천 군민을 위한 하천계획이 수립돼서 하천개발이 이뤄지려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건 변화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의식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감이 시작되면서부터 주문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지역이 발전되고 잘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행감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이용해서 우리 홍천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정말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30쪽에 홍천소수력발전소 손해배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공사 중지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에서 우리가 승소 했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데 발전소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 했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소송 중에 있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행정조정 명령을 강제로 내렸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발전소에 대한 배상 조정을 내렸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15억 원을 배상하도록 강제조정이 됐습니다.
최성진위원
우리는 이게 많다고 해서 불복종하고 지금 변론기일이 잡혔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잡혔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어차피… 강제조정까지 이겨야 되겠다고 하면 어차피 손해배상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현재 법원에 강제조정을 해서 15억 원을 배상하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복해서 항소를 해서 법원에 제기되어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보상을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성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이 되든 15억이 되든 충분히 예상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손해배상을 안 해줄 수 없는 사항이지요? 어떻게 금액이 결정되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확실히 얘기해야지… 강제조정까지 하는 마당인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 배상을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확정판결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결정이 날 것 같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판결이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하자라고 생각이 들고, 손해배상 소송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후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소송수행에 적극 대처하고요.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성진위원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미래에 판결 이후에 펼쳐질 일련의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홍천읍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골 안마 쪽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동의하시나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지역이 시내에 택시로 5분 거리인데… 사실은 도로도 없고 상수도도 지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하수를 이용한 그런 물을 먹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건설방재하고 두 군데 똑같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어쨌든 그 지역이 지금 자연과도시인가요? 골프장… 골프장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공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당시에 그 공사를 반대했던 분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갈마곡리 주민들인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있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처음에 사업설명회를 2009년 2월에 하셨네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때도 과장님으로 계셨나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저는 없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당시에 제가 그 동네에 가서 알아보니까… 요 근래에 와서… 건설을 해도 좋다고 동의서를 써준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처음 설명회 할 때는 주민들 전체가 환영을 하고요. 심지어는 주민들이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적극 할 테니까 조기에 완료해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당초예산을 10억 원을 반영했다가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달라고 건의가 와서 5억을 추가 확보해서 15억까지 예산을 확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골프장 계획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골프장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이라고 해서 반대를 해서… 업체 선정까지 됐던 사항입니다만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골프장하고 무관하다는 내용에 대한 사업설명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4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3번인데…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 후에 또 한 번 했는데요. 주민들이… 찬성하는 분들은 사실 묵비권을 행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골프장이 건설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사업승인이 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승인이 나면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갈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어야지만 도로계획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것은 사실 안타까운 일중에 하나인데… 저도 골프장의 도면을 잠깐 봤습니다. 이 얘기와 연관해서… 사실 골프장의 정문이 이쪽이 아니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정문이 이쪽이 아니고 후문이 이쪽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청에서부터 거의 1km 내에 있는 동네에 사실 상수도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나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사실은 여기가 골프장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고 나면 제1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강원산업 그 동네부터 시작해서 꼭대기까지 약 30여 가구 정도 되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진짜 중심지역에 수도도 안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 상수도가 들어가려면 도로확보가 되어야지요? 같이 하는 것이 낫겠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상수도는 병행해서 같이 갑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올해가 됐든 내년 초가 됐든… 골프장 사업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감사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45쪽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관내 노후건물 및 화재 위험지역 현황을 부탁드렸는데요. A에서 C가 안전하거나 보조부재 등에 일부 손상… D에서 E는 주요부재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D와 E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목조밀집상가 신장대리 8-118번지가 구시장이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동절기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요. 그러면 D와 E에 관련된 것이 없다고 하면 등급을 높여서…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잘 살펴서 찾아보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디냐 하면 학다리 아시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학다리 뒤에 하천제방을 복개했잖아요? 초등학교 안에…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2, 300m 안의 구간에 있잖아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어디가 되느냐 하면 삼성전자와 과일가게 사이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잖아요. 제가 전화를 드려봤더니…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해드리는데… 거기만 유난히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금이 가고 위험하다고 하니까 한번 나가보시고… 여기 오셔서 진정서 낸 글귀를 보면 전직공무원들의 쉼터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것도 점검해 주시고요. 화재예방 이것은 과장님한테 여쭐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 여쭈어봐야 되는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유흥업소시설에 불이 많이 났잖아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불이 나고 난 다음에 아주 진짜 말이 아니잖아요? 깔끔해 보여도… 그리고 육상․하천 골재 채취를 여자가 묻기에는 좀 버거운 문제인데… 아까 안도영 위원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알고 싶어서… 허가량이 있잖아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점검을 아까 하신다고 하셨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채취를 하다 보면 그 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서 수시 현장답사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천준설이 많더라고요. 2008년, 2009년, 2010년을 봤을 때… 하천준설이면 환경 생태에 지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나가시나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골재채취 허가를 하게 되면요 환경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과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조성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쪽을 봐주십시오. 48쪽… 이 사항은 이월사업 현황과 각 실과에 공히 해당되는 공통사항입니다만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고 그래서 짚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09년도에 불용액이 9억 5300만 원, 2010년도 14억 3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적절히 잘 활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지원을 해서 이월시킨다든가 또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예산을 사장시킨다든가… 사업부서는 예산이 또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를 계속 연연히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관리상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요. 저희들이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보상이 길게 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준공이 안 되고 대부분 도로 사업은 이월사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서 정리가 안 되고… 최종적으로 불용처리를…
성녀
조성녀위원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이월되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고 당초예산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를 제외하고 묻는 겁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처음 하는데… 제가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사업도 우리 건설방재과 소관이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당초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에서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홍천군 내년도… 2011년도 우리 기본계획에 검토가 됐던 사항이 맞습니까? 업무추진계획 할 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그게 거의 다 누락이 됐습니다. 예산반영이 안 되고… 과장님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빼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건설방재과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할까봐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건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은 생각 같아서 사실상 전체 다 한꺼번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한도 관계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누락된 것은 아니고요. 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적어도 각 읍면에서 면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래도 그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급하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정리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올리라고 하는 금액에 맞춰서 올렸는데… 적어도 한 50%는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한 20%… 20%는 됩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현재 그 정도 됩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지만 예산부서에 어떤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한 개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 10개 읍면의 예산을 보니까… 다 해줄 것처럼 올리라고 해놓고 예산을 20%도 반영을 안 시켜줬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또는 단기적으로… 올린 것을 볼 때 그 지역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으로… 어려운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간에… 조사해서 파악했던… 해주려고 했던 이런 계획은 적어도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이듬해… 2012년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56쪽에 설계변경 내역이 나옵니다. 한 해에…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2010년도에 우리 군에서 총 사업을 몇 건을 했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100건 이상 됩니다.
최성진위원
지금 설계변경이 총 몇 건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78건입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부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두 설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설계 전부터 이뤄져야 됩니다. 이중에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변경이 있을 겁니다. 고의든 어떻든 간에…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런 분위기를… 처음부터 조정밀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자기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조사와 모든 것이 다 이뤄져야 되겠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 나갈 겁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앞으로는 설계에 대한 것부터 철저히 조사를 하고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또 하나는… 이 얘기를 왜 자꾸 묻느냐 하면 우리 홍천강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하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하천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는 4대강사업에 연관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할 때 계속 거기에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조성사업이지 거기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본 사업의 대상지 조사할 때부터 지침상 4대강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사부터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비가 너무 적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또 군비를 너무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홍천군의 하천을 거기와 연관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국비 46억 가지고 이 공사를 타당성 있게 전부 할 수 있겠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천정비에는 이익이 된다고 보고요. 사업비 책정이 한계가 60억으로…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 사업을 다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구간만 해 가지고 하천정비가 됩니까? 홍천강부터 시작해서… 만날 우리 홍천군에서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175km… 홍천강의 175km… 서석 생곡리부터 발아지점이… 서면까지 빠져나가는 하천이 175km… 긴 하천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다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비로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홍천강 전체를 한다고 하면 수천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수천 억 들어가는 사업을 시내구간만 하라고 40억 내려주고 하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이 사업은 홍천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구간에 국한된 사업비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된 겁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그게 아니고 이게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하면 시내에 하천조성을 하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제방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의 본뜻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성진위원
사업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본뜻은 이게 실질적으로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서석 생곡부터 마곡까지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석 생곡리 발아지점부터 해와야지 이렇게 홍천 시내에 흐르는 구간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당초부터 사업 책정이 잘못됐고… 지금 우리가 하천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이 생태하천사업은 도시 중심지역의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홍천강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 인근 지역을 선정해서 일부 구간에 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본뜻은 4대강과 연관이 없다… 시내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다…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추가질문에 들어갈 수 있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선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4대강 사업 중에 지류하천 중에서도 이용률이 많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성진위원
그러면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천 시내만 하는 것이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데 왜 자꾸 4대강과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지난번에 의회간담회 때 와서 설명하실 때도 분명히 4대강 사업의 일환이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의 취지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서석 생곡부터 마곡까지 해야 될 사업인데… 그 사업의 본뜻이 있다고 하면 서석 생곡부터 해 와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한 뜻으로 홍천 시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
허남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시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 데… 저는 용역에 대해서만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용역의 예산액 대비 집행을 보면 2009년도 하고 2010년도가 집행액이 약 10% 정도밖에 안 돼요. 64쪽부터… 2009년도 용역사업은 총 138억 중에 집행액이 13억입니다. 그렇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남진
허남진위원
2010년도도 보면 예산은 56억을 세워 놨는데 집행액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겠지만 5억입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예산에 대한 전체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액이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사업비가 포함된 겁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용역 집행액은 실제 용역비만 집행된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위에는 용역비라고 써놓고… 어떻게 해석하라는 겁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산액이라는 것이 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과 주요업무는 생략하고 직원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감사에 앞서 도시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과는 인사드린 바와 같이 5개 담당에 36명 정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장님이셔서 마음이 놓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에 앞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급히 찍느라고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의 위치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사진을 비교하면 확실히 알 수 있으시겠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본 위원이 보여드린 사진과 관련해서 질문의 내용은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실정에 있는 인도가 홍천군 내에 몇 군데나 되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많이 있다고 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많이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나요?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인도폭을 제가 실측을 못 했습니다. 자로… 그런데 제가 265mm 신발을 신고 있어서 대략 계산해 보니까 1m 30정도 됩니다. 이 도로는 특히 특성이 있어요. 한 쪽은 삼호아파트에서… 가로수가 아니고 조경수 소나무를 심어놓고, 또 울타리 쪽에는 줄장미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로수는 인도의 정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걸어가기도 힘듭니다. 겨울에는 걸어갈 수 있어요. 줄장미가 안 나오니까 괜찮은데요. 여름에는 줄장미도 굉장히 밖으로 많이 나와 있고, 삼호아파트에 심은 조경수도 밖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운동을 하든지 그냥 걸어가려고 하면 혼자는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행이 되려면 한 사람은 차도로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도로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굉장히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을 보면 우리 군 도시계획 설치를 할 때 굉장히 전시행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이 깔려 있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못 갑니다. 그렇지요? 도로의 폭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다니면서 많은 부분을 보지 못 했습니다. 몇 군데만 볼 수 있어서… 지금 차재라도 정비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단지를 개발하면서 사실 시설을 해서 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쪽지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노폭에 맞춰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내 일부구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간이… 인도폭이 좁은 지역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확장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가… 도로 폭을 확장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예산 소요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확장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는 이것을 사실 확장하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공한 자료를 보면 가로수 제거도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람이 우선입니까, 차가 우선입니까’라고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니면서… 차도를 줄일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차가 우선이 되겠지요. 결국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가로수를 없애는 것이 어떨까… 가로수의 용도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불편하다고 하면 가로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를 공원 쪽으로 최대한 붙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부분은… 이쪽 삼호아파트나 연봉6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인도가 되겠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아마도 가로수를 뽑으면 민원인들이… 주민들께서 가로수 심어놓고 왜 뽑느냐고 항의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가로수를 뽑아버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서 조속하게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할 때 김화자 위원님께서 대충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홍천초등학교 진입도로 입구에 보면 복개가 안 되고 노출되어 있는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지요? 불법건축물도 있고, 또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도 말씀하고… 제가 보기에는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이 학다리부터 이쪽 의회 들어가는 입구부터… 쭉 올라오면서 연결되는 도로 중에 사실 시점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지적불부합 때문에 그동안 사업 추진을 못하고 지금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 구간이 사실 짧은 구간이면서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예산 소요면에서 상당히 유발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 지적불부합부터 정리가 된 다음에 보상이라든지 토지매입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해소하고 난 다음에 사업추진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하고 이 내용… 사실 가서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결론은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관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부군수님?
홍천시내 중앙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내중심지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악취도 심하게 나는 편이고… 그 위에 누가 어떤 식으로 방치했는지 모르지만 불법건축물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기는 우선 지적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이 수반돼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지요.
아마 도시교통과가 찬찬히 살펴보면… 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대표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에 택시 증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개인택시가 78대, 그 다음에 각 일반택시 운수회사로 있는 것이 95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금년도에 중기공급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했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납품이 이달에 들어옵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12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용역을 줄 때 핵심 과제가 뭡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핵심과제는 일단은 우리군 관내에 택시의 총량이… 신차율이나 운행율로 따졌을 때 증차요인이 있는지 감차요인이 있는지… 일단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개인택시든 일반택시든 택시를 타셨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용역착수보고를 할 때 개인택시, 법인택시 택시, 택시노조 이런 관계되는 회장, 부회장, 총무를 다 모셔놓고 착수보고회를 갖고 거기에서도 의견을 많이 듣고 시작을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개인택시 기사들이 하루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한 10만 원선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법인택시 사납금이 얼마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12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기사분과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어본 결과 개인택시가 하루에 수입이 6, 7만 원 정도이고, 일반택시 사납금이 10만 5000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합리적인 택시 공급을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 200여대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홍천군에서 적합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택시가 200대 운영된다고 하면… 물론 10개 읍면까지 다 포함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실제적으로 현재 운행하고 있는 분들이 최소생활비는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요전 날 우리 홍천군의회 간담회 때 담당과장께서 내려오셔 가지고 설명을 쭉 하다가 결론을 못 내린 사항인데… 마지기고개 자전거도로…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결론을 못 내리고 올라가셨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우리 군이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이뤄지는 그 사업내용을 보면 거기도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연계해서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의 이용률도 많아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물론 그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마지기고개 자전거도로는… 시내의 강변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연계해서 함께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와서 선정된 사업도 아니고… 지난해에 행정안전부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거기에서 책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날 간담회 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의장님께서 지난해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노선을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예산 승인을 해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임 담당자분들하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 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행안부 쪽과 협의를 해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행안부 쪽에서는 당초에 올라온 계획이 아닌 노선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단계서 노선을 다른 데로 재검토한다든지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요. 일단 확정된 구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설을 주민들이 쓰기 편리하고 용의하게… 또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국도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지금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50%의 국비의 문제가 아니고 노선을 바꿀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그동안 중단이 됐어요. 중단된 이유도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지금 안 된다고 단언을 하시지 말고 다시 한 번 여러 각도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기고개를 고수하시지 말고… 마지기고개가 입구만 가더라도 마지기고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중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3년간의 도시계획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홍천군이 홍천시로 승격을 해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종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고 사업을 할 때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어떤 사업이 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감안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했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게 답변 하시지 말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중요한 부서에 있는 도시교통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지역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시로 승격시킬 수 있는 대비를 하느냐 하는 사항을 이제는 생각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리 지역발전과 홍천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2쪽, 13쪽을 질문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지원금 이렇게 나눠서 2011년, 2012년까지 지원 비율을 내놓으셨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교통량 조사는 격년제로 합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전체적으로 노선별로 다르겠지만 교통량이 줄었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아무래도 자가용이나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성녀
조성녀위원
줄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손실은 더 많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래서 회사별로 보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을 볼 때 크게… 지원금이 더 늘은 곳이 있고 아주 소폭 금액을 증가시킨 곳이 있고… 이것은 비율 공식이 있겠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운수업체들의 손실이 너무 커서 운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한두 대… 한 노선을 1회, 2회를 줄인다든가 버스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 결국은 불편하고 힘든 것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그게 일부 이번에 손실액에 비해서 증가액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손실액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나온 데를 그대로 똑같은 비율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85%를 책정했습니다만 4개 회사를 똑같이 85%를 주지 않고 기존에 금강고속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외버스 노선을 함께 운영을… 많은 차량을 운영하다 보니까 손실액이 메워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강고속이 그동안을 보면 다른 회사보다는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를 85%를 주면 금강고속은 60%를 준다든지 65%를 준다든지 이렇게 줄여서 지원을 해줬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금강고속도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이번에 더 올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먼저 덜 주던 것을 이번에 거의 같은 비율로 올려주다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래서 보면 지난해 보다… 금년도보다 2011년, 2012년 보상지급 계획이 증가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요율 상승비가 있을 텐데… 업체별로… 아까 제가 우려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장님은 믿습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노선을 줄인다든가 버스 대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부분은 군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게 되면 폐지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은 군에서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이런 사례가 유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규정대로 감독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정 이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주민들이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48쪽 허남진 위원님과 김화자 위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추진계획을 보시면… 지금까지 이 구간은 방치를 해 놨다고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도시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추정사업비를 보시면 14억 8600만 원 정도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장님 보시지만 불용액이라든가 사업비 잔액 등등을 살펴보면 이것은 아주 극히 소액이에요. 토지불부합 그 사항을 정리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한두 해에 방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급한 것은… 보세요. 삼성전자… 그거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래도 지금 지저분하고 혐오스러운 것은 막아주고 있어요. 그것이 불법건축물이고 만약에 소용없다고 해서 그냥 헐어내면 지저분한 구간을 다 들여다보면서 다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라기보다 1년도 좋고 2년도 좋은데…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촉구를 하겠습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언제까지라고 이 자리에서 날짜를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성녀
조성녀위원
금년 안에 해결을 해 주십시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건을 질의했는데 쭉 보니까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나 여기… 질의 안 한 내용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 때 관리지역 세분화계획에 대해서… 계획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어느 한 쪽에… 어느 지역에 편중이 돼서 묶이는… 제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번에 바뀌는 면적이… 각 읍면에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때 계획안이 보여줬던 것…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고시중입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것이 열람공고가 끝났고요. 의회 의견청취까지 끝났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거쳐서 도에 신청이 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면단위로 면적이 나와 있는 자료입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면단위는 안 나와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본 위원이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읍면까지 다… 먼저 열람공고하면서 자료…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열람공고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면사무소에 갖다 놓고 공고하면 와서 보는 사람은 보는 것이고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지나가다 어느 순간에 가서 본인이 필요해서 떼어보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민원으로 이어지는데… 그날 보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면 내가 그 지역구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이 다 묶이더라는 얘기지요. 제가 현황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미 그렇게 고시까지 돼서 확정되는 단계에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저희 군에서도 저희 군의 개발 가능한 지역을 많게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들어놔야 개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도 최대한 토지적성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가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하면 최대한… 민원이 상당히 예민한 것이 이것이거든요.
도영
안도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개발지역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한 지역을 또 묶어놓는단 말이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성등급을 저희가 5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1, 2등급은 생산관리라든지 보전관리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4~5등급인 경우에는 계획관리 쪽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3등급은 중간지점이 나왔을 때 인근의 4~5등급이 많은 지역은 4~5등급 지역으로 해서 관리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인근에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이 많은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또 그쪽으로 편입시켜주고… 지정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하천 양안 300m에 대해서는 무조건 1, 2등급으로 해서 보전이나 생산관리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는데… 재량권의 한계가 3등급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량권을 줬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재평가를 하면서… 재분류를 하면서 개발 가능한 쪽으로… 계획관리 쪽으로 가는 이런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군에서 무조건 그것을 묶으려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것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영
안도영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이 그날 지적도 표기상으로 봤을 때… 표기상으로 봤을 때 개발… 보전관리… 그 지역이 상당히 보전관리로 많이 묶이더라는 얘기지요. 표기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은 이런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가능하면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줬다면 모르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날 표기상으로 봤을 때는 보전관리… 그러니까 관리지역 보전관리로 묶이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지역이 전체가 다 묶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전화상으로 물어봤습니다. 군에서 지금 이러이러해서 공고를 하겠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냐고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을… 또 민원이 많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른다면 몰라도 어차피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제 지역구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홍천군 관내에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 기준이 됐다고 하면 모르는데… 혹 만에 하나 본 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지역으로 편중돼서 보전관리로 묶였다고 볼 때는 그 지역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고 좀 민원의 소지가 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또 그러면 거기 위원은 뭐 했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한번 쯤 자료가… 충분하게 이해가 될 만한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중이라도 개별 필지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저한테 SOS가 왔는데… 도시교통하고 건설방재과가 민원도 상당히 많고 유기민원도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감사를 너무 소홀하게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1년에 사업발주를 대략 몇 건이나 합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건수로는 잘 모르겠지만 한 30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더 되지 않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추경까지 하면 더 됩니다.
최성진위원
추경은 뭐… 54쪽에 설계변경 내역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대략 300억의 사업을 실시하면서 설계 변경한 내역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적으로 보세요? 그것도 그 수준에 달하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한 100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원인은 이렇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 변화라든가 피치 못할 사정도 있을 겁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설계변경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사업은 없겠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을 어떤 오해나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타당성 조사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설계변경을 주고… 지금은 자체설계가 없지요? 거의가 설계용역을 주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용역을 주기 전에 용역회사하고 우리 해당부서하고 여러 가지 스터디를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여건이라든가 타당성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이것이 같이 병행해서 이뤄진다면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홍천군의 예산이 대략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주재원이 6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우리가 자주재원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 보수 주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의 사업의 예산이… 내 주머닛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선택하고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진짜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시점이 도달되면 그 다음에는 성남시와 같은 그런 현상이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도시교통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하나의 한 부분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고 사업마다 설계변경이… 물론 해야 되겠지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많은 양의… 많은 건수의 설계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얘기치 못했던 민원이라든지 또 땅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하던 암이 나온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이뤄지는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최성진 위원님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차량등록을 하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차량등록계에서 1층의 차량등록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시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5명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신규차량을 등록하러 가면 차량등록을 담당하시는 직원…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1명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 없습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등록하는데 아직 민원이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2009년도 1년 동안에 차량등록 하러 직접 10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차량등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자동차 세일즈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고, 그 분들은 차량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차량등록을 하러 갔을 때는 약 한 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한 분이 차량을 등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20분, 25분 걸리는 것 같아요. 특히… 신규차 같은 경우에는 덜한데… 중고차를 인수했을 경우 서류가 잘못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농협까지 가서 등록세도 내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거의 3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람이 두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은 더 걸리겠지요?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허가민원과가 생기고… 민원실에 보면 각종 간단한 민원은 즉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작년에 한 10번 정도 가서 등록을 하면서 1시간 안에 끝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차량등록 하는 것이 많을 때만 가서 그런지 몰라도… 차제에 차량 등록하시는데 하루만 내려가 보세요. 2008년도에는 2명이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1명으로 줄었어요. 물론 줄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한번쯤 내려가 보시면 간단한 차량등록을 하나 하러 와서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면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만 내려가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 질문은, 우리 지금 도시지역에 명칭이 시선유도등이라고 하지요? 형광처럼 세우는 것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 시선유도등이 홍천군에는 1년에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개수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교체되는 숫자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숫자를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가격도 상당한 가격이지요? 개당… 죄송합니다. 미리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서…
그런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경찰서에서 시설 설치요청 오는 경우가… 거의가 시내에 한 것이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중앙에 밖은 것이라든지 안전지대 표시라든지 이런 것이… 유턴하는데 막는 것으로 했다든지… 거의 다 경찰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사업을 한 겁니다. 사고 예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재질 자체가 그렇게… 차가 받았을 때 넘어가다 다시 일어난다든지 이런…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제품이 아직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파손되는 것도 많이 있고… 부분적으로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현실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부분을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사실은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망가진 데가 듬성듬성 있으면 이가 빠진 것 같은…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어제인가 그저께 혹시 담당자들이 보신 분 계신 가요? 조립식 시선유도등에 대해서…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에서는 오늘 감사도중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요구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한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