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총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126억3,640만5,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7억8,948만6,000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는 총괄적인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66쪽, 하단부에 보면 국제교류사업 지원비로 해서 출연금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으로 계상된 부분인데 이거는 전국시도지사 협의회가 주관을 해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나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 등 서비스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 출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쪽,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컵 자동 살균기 부분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군청 구내식당에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하기 위해서 컵 자동 살균기를 사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68쪽 하고 369쪽은 우리 직원들 일반운영비하고 교육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0쪽에 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화 여비 부분에 보면 장․단기 교육 공직자 해외연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중견 간부 양성과정에 해외연수 경비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6급 장기과정이 한사람이 1년단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도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2명을 교육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해외연수 통합관리 부분은 공무원 전체 부분에 대한 일반 부서에 해외연수 예산이 없이 총무과에 종합해서 통합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이장자녀 장학금 등 해서 한 부분이고 371쪽은 전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민의 날 부분에서는 도민의날 차량 임차비 하고 행사 참가 지원비 다음에 아래쪽에 도민의 날 행사 참가하는 20명에 대해서는 여비를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한 부분이고 아래쪽에는 이장들에 대한 부분이고 372쪽에 직원 후생복지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년도 대비 13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선책적 복지예산이 포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은 포상금하고 이 부분이 16억7,200만원이 감되는 부분인데 과목이 변경되므로 해서 위쪽 사무관리비가 13억 증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2쪽은 계속해서 일반적인 사무운영비입니다. 다음 373쪽에 맨 위에 포상금 공직자 문화유적탐방 포상금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연차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독도아카데미 교육참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373쪽, 아래쪽에 보면은 강제동원 진상규명 자치단체지원 경비가 있는데 374쪽 상단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부분에 한사람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 사업이 연장되어가지고 680만원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쪽에 보시면은 교육경비 지원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중간에 보면은 스쿨폴리스 사무관리비로 해서 스쿨폴리스 지원비로 봉사자 가입금 300만원 하고 강사수당 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쿨폴리스 사업은 금년에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 부분에서는 좀더 새롭게 접근을 하고 스쿨폴리스 참여를 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교육기관에 이전하는 교육기관보조금이 초등학교 지원경비 이 부분은 다 법정경비입니다. 이 부분이 1,000만원씩 해서 21개교에 2억1,000만원, 또 중학교교육 지원경비가 2,000만원씩 해서 10개교에 2억, 고등학교교육 경비지원이 칠곡고등학교, 동명고등학교, 순심여고 3개교에 대해서 3,000만원 해서 9,000만원, 기숙사 생활비등 지원은 이 부분은 약목고등학교입니다. 약목고등학교에 기숙사 생활비 하고 청목 무학제 지원비로 해서 9,3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립형 공립고등학교 지원예산이 5,000만원 이거는 북삼고등학교입니다. 그다음 지역중심학교 지원예산 5,000만원 이거는 순심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지원부분이 왜관, 북삼, 대교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에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원격화상 영어체험교실 운영이 교육지원청에 바로 나가는 보조금 예산인에 이게 2억원입니다. 376쪽, 제일 상단 부분에 초등보육교실 운영비 지원 부분이 6개교인데 이거는 매원, 가산, 학림, 관호, 동명동부, 지천초등학교 6개교에 각 2,000만원씩 해서 1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지원 예산도 6억5,000만원이 교육지원청에 보조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 스쿨폴리스 봉사활동 보상비가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보조금은 다 교육지원청으로 나가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쪽에 지원해서 운영되는 예산입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습지원 예산 7,230만원하고 저소득층자녀 영어체험학습지원 3,675만2,000원은 도비예산이 초등학생 영어체험 부분은 도비예산이 4,200만원이고 저소득층 부분은 전액이 도비입니다. 이 부분은 대구 경북 영어마을에 우리 지역에 초등학생들을 위탁해서 영어체험 학습을 하는데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육도시 조성 일반운영비는 이번에 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이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 376쪽, 하단부 하고 377, 378쪽은 전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79쪽에는 호이장학기금 적립금 3억원이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전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칠곡군 호이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관내 고등학생 하고 신입 대학생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금년도말 현재로 현재액은 23억2,9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은 3억7,0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장학금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되면은 3억7,000만원 수입중에서 5,000만원 지출이 되면은 3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2011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기금금액이 2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수입은 우리 군 출연금 하고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에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금년도말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3억7,900만원이 되겠고 2011년도 수입은 26억9,900만원으로서 3억2,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51쪽, 수입계획입니다. 2011년도 수입은 26억9,9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이 7,0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으로 해서 총 예치금은 2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액 계획은 장학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예금으로 예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쪽에 2011년도 해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주민홍보 현수막이 15개인데 실질적으로 해맞이 행사를 각 읍면마다 거의 실시하고 있는데 현수막을 15개 설치해야 되는지?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읍면별로도 사실상 부의장님 말씀대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필요한 예산부분을 읍면에 필요한 쪽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뿐만 하는게 아니고 해맞이는 상징적으로 몇 개만 하면 되지 15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읍면쪽으로 다 돌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체전 하면서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30만원이나 나가고 있는데 군체육회에서도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군체육회에서도 그날 보니까 도시락 300개 하고 각 읍면마다 공무원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식사하고 모든걸 다 해결하고 있는데 또 읍에는 900만원 지원되고 있고 면에는 8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군청에서 530만원 지출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통상 보면은 군청쪽에 부스를 설치하고 식당보다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보면 방문하시는 분들 다 그냥 못가시게 하고 다 오시기 때문에 이 예산에 보면은 부스 설치하는 부분 이걸 다 못 넣어서 그렇지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여비에 보면 군정주요업무 추진사업비 해가지고 7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이게 왜 올라왔습니까?

이거는 1,200만원 계상된 부분은 군수님 새로 취임하시고 전체적인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한 부분이고 국비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에 간부들이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런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떤 부분은 자비로 갔다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라도 지원해줘야 안되겠나 해서 새로 넣었는 부분입니다.

이게 실과 공통입니까?

예,

다음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무행정 추진에서 작년에는 75만원 했는데 올해 250만원 잡았네요?

이게 시책업무추진비 이번에 전체 실과소 총액은 똑같은데 부서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작년하고 차이가 날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총무과에 조금더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7쪽, 청원경찰 제복이 있는데 이거 하고 밑에 문서 채송원 가방하고 매년 구입합니까?

청원경찰 이 부분은 청원경찰이 20명인데 이번에 2명 계상되어 있고 그중에 돌아가면서 해주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서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문서채송원 가방은 이게 도에 들고 다니고 읍면에 계속 다니다 보니까 좋은걸 안사서 그런지 많이 훼손이 됩니다. 가급적 이 부분은 안사도 된다면은 예산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험한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368쪽에 군직영 농기계은행 관리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군시책사업으로 농업지원센터에서 농기계 은행을 새로 합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총괄 관리를 총무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9쪽에 민간이전 경비에서 사망조위금하고 재해부담금이 작년에 없던 예산이지요?

이것도 201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예산과목이 변동된 부분에서 뒤쪽에서 앞으로 당겨 왔는 부분입니다.

다음 369쪽에 공무원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 특별교육 위탁비 해서 4,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올해 올라왔네요?

이거는 공무원 혁신교육인데 이것도 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과목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370쪽에 자랑스런 군민 상패구입 이거는 작년에 보니까 상패가 15만원 되어 있던게 올해는 35만원 되어 있네요?

자랑스런 군민 상패가 사실상 보면은 명색이 자랑스런 군민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런데 15만원짜리 하니까 너무 조잡스럽고 그래서 구매하다 보니까 올렸는 것 같습니다.

372쪽에 공직자 해외베낭여행 30명을 잡아났는데 2011년도에는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부분은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가급적 인센티브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서표창을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개인표창을 가미를 해서 운영을 하되 표창이 보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징계도 받고 해서 이런 부분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우선은 하되 가급적 부서별로 읍면까지 한명정도는 다 포함될 수 있는 쪽으로 대 원칙은 인센티브를 제공 하더라도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실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를 보면 허가과가 있습니다. 허가과 직원들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일은 많이 하고 욕은 많이 먹고 세무과 직원들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부서를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는 보면은 세무직 자체적으로 국내라도 갈 수 있는데 특히 종합민원실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373쪽에 5개군 친선축구대회가 있습니다. 5개군은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성주, 고령, 우리군, 의성, 군위 이래가지고 5개군으로 해서 이거는 현재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는건 좋은데 여비하고 급식하고 운영경비 하고 합치면 하루 행사하는데 74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밑에 보면 도단위대회 출전여비만 해도 6개클럽이 75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데 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나가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고려해 줄 부분은 내년도에는 우리군 주관입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데 가는 것 같으면 신경을 안써도 되는데 내년도 우리군에서 주관을 하면 5년뒤에 주관을 하게 됩니다. 주관을 하게 되어서 계상을 많이 했는 부분입니다.

동호회도 보니까 축구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0만원밖에 안 섰는데 차라리 다음 예산편성할 때 그쪽을 좀더 증가시켜서 우리 동호회가 활성화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공무원제안 입상자 시상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시상을 다 했습니까?

해마다 시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대상, 최우수, 우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심사를 해가지고 최우수가 없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부분도 노력상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해놓고 앞으로도 상응되는 실적이 있으면 시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아래쪽에 군민제안 대상자도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금상, 은상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안된 부분이 이런 평가를 받을만한 제안이 아직까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2009년도, 2010년도 말고 현재까지 하면서 공무원이 제안해가지고 우리 군청에 좋게 해가지고 반영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분석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9쪽에 자매결연 초청 친선축구대회에 우리 초청한번 하고 밑에 보면 참가한번 하고 두 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373쪽에 5개군 친선축구대회하고는 성격이 틀리지요?

자매결연 이 부분은 전북 완주군하고 우리 국내에 시군중에서는 우리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축구팀들이 1년에 그쪽에 한번 가고 그쪽에서 한번 오고 합니다. 이 부분 이거 말고도 새마을지회도 상호 방문하는데 있고 자총도 상호방문하는게 있고 서로 방문행사가 여러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주는 예산입니다.

그거는 그 위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지원학교, 왜관하고 북삼, 대교초등학교 3개학교를 제외한 다른 초등학교에 원어민 원격화상, 그러니까 학교에 영어 체험교실이 되어 있는 부분은 외국인 원어민 교사가 교육경비로 지원되어 나가고 그런 교사가 안나가는 학교에 영상시설로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체 교육기관 보조금이 21억8,800인데 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군이 보면 교육경비 부분은 각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은 교내에서는 상위층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쪽 지역은 애들한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검토하는 부분인데 체육관 짓는다든지 또 급식시설 짓는다든지 이런 쪽에서 일반적으로 봤을때 각 학교에 애들한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특정학교 예를 들어서 순심고등학교에 마라톤 지원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논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애들한테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대한 많이 지원되는 쪽으로 추경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막 총무과나 다른실과도 다 똑같은데 보통 6만6,000원 되어 있습니다. 6만원에 부과세 하고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그런데 현수막이 연간 실과에서 쓰는게 엄청 많은데 이걸 한쪽에 모아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수막 단속도 많이 하는데 실과에 전체적으로 뽑아 보면은 1년에 우리 군청에서 쓰는 현수막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총무과도 행사 같은데 보면 현수막 제작이 많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많고 이런데 가격 측면도 있고 그렇게 하면 다른 업자들이 물론 영업에도 지장이 있겠지만 그 부분 한번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안한 부분이 아닌데 장세학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다 모아서 하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내 업자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수막 하는 업자들이 소규모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손 안대고 놔두는데 안좋겠나 그리고 왜관쪽에 보면은 6만6,000원이 고정가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되었다 시내 거리에 단다 그러면은 사실상 거리도 얼마 안되고 현수막 걸이대를 많이 만들어 났는데 거기 다는 부분은 만들어서 올라가서 달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청내에 들어와서 회의실 강당에 다는것도 6만6,000원 받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이건 아니다 전체적으로 다른데는 못 하더라도 군 내에는 다 열어나서 동명에 있는 사업자가 하든지 북삼에 있는 사업자가 하든지 해서 거기는 군내끼리는 경쟁을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경쟁을 해서 가급적 단가를 조금 낮추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모아서 하는 부분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 안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실내에 다는 부분은 금액이 틀려 질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은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윤병덕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칠곡군 세입과 세무과 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세입예산입니다. 올해 2011년도 지방세는 2010년보다 15억7,100만원이 증가한 537억1,000만원, 증가율은 3%, 그중에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7,500만원이 증가한 101억원, 재산세가 35억원이 증가한 136억원, 재산세의 주요증가요인은 과표 인상분과 왜관2공단에 감면이 부과로 전환되어 세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2억4,000만원이 감소된 203억원으로 주행세의 세율인하로 인한 요인이 감안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10년도보다 7억2,300만원이 감소된 80억으로 금연으로 인한 감소추세의 반영입니다. 지방소득세는 2010년도보다 16억9,300만원이 증가된 101억원으로 기업체의 경영성과 호전이 주 요인으로 반영했습니다. 지난해 수입으로는 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61억원이 감소된 163억7,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9,589만3,000원이 되겠으며 그중에 국유재산 임대는 4,689만3,000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용료 수입은 4억5,086만4,000원으로 도로사용료가 1억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는 창업연구센터 사용료 1억500만원, 근로자 복지회관 체육시설 사용료 1,350만원, 송정자연휴양림 사용료 1억8,000만원, 교육문화복지회관 시설대관료 1,995만원등 3억3,12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8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본청 증지판매 수입은 1억2,000만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및 자동차등록에 대한 수수료 2억4,000만원, 읍면증지판매 수수료 2억3,499만6,000원, 본청 인증기 판매수입 8,981만원을 포함해서 증지판매수입으로 6억8,480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으로 8억1,0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으로 1억7,400만원, 기타수수료로 1억9,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5억1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17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 780만원, 보건소에서 발생되는 의료사업 수입 3억9,56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사업수입으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10억5,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감이 7억4,943만원이 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골재판매수입이 7억2,000만원이 2010년도에 잡혔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그 판매수입을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바로 전입으로 잡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이 감되었는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지난해보다 4억6,400만원이 감된 10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지금 2010년도말 현재 추계를 했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한 자금 잔고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자발생율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도 54만3,000원이 감소된 1,20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읍면이나 실과소에 자금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 감소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13억5,952만4,000원을 계상하여 지난해보다 44억9,16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귀속금 수입에서 2,295만원이 감소된 3,06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유재산 매각귀속금 수입은 27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이 계상되어 지난해보다 7억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역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7억5,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5,000만원, 분담금은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변상금 등 위약금으로 1,700만원, 그다음에 과징금 이행강제금으로 5억2,572만4,000원등 8억2,62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기타잡수입은 2억8,350만원을 계상하여 지난해보다 2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해 수입으로는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83쪽, 세무과의 세출부분입니다. 세무과의 세출은 5억3,583만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79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정관리에 일반운영비로 31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세정 평가결과 우수한 읍면에 대한 포상을 시행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출예산의 업무보조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1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세부과 관리입니다. 군세부과를 위해서 6,7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101만4,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3,7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는 사무관리비가 2,746만4,000원, 공공운영비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관리입니다. 지방세 전산운영비로 1,789만원을 계상하고 그중에는 사무관리비 1,225만원, 그다음 공공운영비 56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이거는 전산관리를 위해서 정보화재단에 불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하는등 전체 지방세 운영을 위해서 4,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세부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세부과 관리는 전체 계상액이 4,927만6,000원으로 그중에 인건비가 2,220만8,000원으로 기간제 인부 2명을 사역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1,41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중에는 사무관리비가 10만8,000원, 다음 여비로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표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과표관리 예산은 7,814만7,000원으로 주택가격조사를 위한 보조인건비 1,21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0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 예산입니다. 징수관리 예산은 4,081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065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체납정리담당의 신설로 예산의 과목분할입니다. 체납세징수 지원을 위해서는 2,851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일반사무관리비가 997만2,000원, 국내여비가 1,554만원, 그다음 지방세 체납징수포상금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세편의시책 운영을 위해서는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지난해보다 변경된 사항중에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11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전 국민 납세자한테 가상계좌번호를 전부 부여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은행방문이나 관공서 방문없이 자기 계좌에 입금하는 거로 해서 세금납부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건강 80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했는거고 그밑에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수수료는 올해까지는 3개카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체 카드를 다 사용을 하도록 하는데 3개카드에 나머지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납부를 할때 수수료가 230원이 발생이 되는 것 중에서 정부와 금융기관 부담을 제외한 100원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정리관리입니다. 체납세정리 지원을 위해서 6,15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1,945만9,000원으로 사무관리비 992만4,000원과 공공운영비 953만5,0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388쪽입니다. 여비로 2,214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장비보강입니다. 지금의 장비는 평방향만 사진촬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단속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방향 촬영이 가능한 장비로 보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지도입니다. 세무지도관리예산은 2,60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770만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665만5,000원 공공운영비 105만원입니다. 여비 1,0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예산으로 5,198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1,465만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로 1,00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이 역시 정보화재단에 세외수입 전산화장비 시스템유지비로 2,7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행정운영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물건비로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을 위한 보전 지출비입니다. 지방세과오납금을 반환을 대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을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78쪽에 지방세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해가지고 1억 곱하기 3/100인데 이거는 규칙이 있습니까?

징수조례상에 과년도 어려운 체납세를 징수했을때 3/100을 포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 났습니다.

징수포상금은 많이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작년보다 450만원 줄었네요?

우리 군 예산이 많이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었다는거는 할 수 없지만은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체납세 징수분을 봐가면서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388쪽, 국내여비에 대포차 합동징수 하고 관외 체납세 특별징수기동팀 여비 12월로 고쳐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실 요구를 해봤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는 우리 군전체 예산형편상 예산팀에서 삭감했는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에 좀더 확보를 해야지 실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연중 관리할 수 있도록 매월 해가지고 12월로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돕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73쪽에 세입예산에 보면 재산세 수입쪽에 전년도보다 35억 높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표인상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좋은데 과표인상 요인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토지의 공시지가도 매년 상향되는 것도 있지만은 건물분 하고 주택분이 지금 현재는 ㎡당 54만원으로 과표가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는 당장 ㎡당 58만원 ㎡당 4만원, 평당 13만원 정도 과표인상분이 계상되었는거 하고 또 왜관2공단에 지금까지는 50%만 세금을 부과했던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1995년도 공단이 준공되고 그때부터 입주된 공장들이 5년간의 감면기간이 끝이 납니다. 내년도부터는 100% 부과가 되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35억의 증가분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차량단속이 전국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되고 있기는 우리가 차량을 하는 것 같으면 경기도 차나 서울차나 대구차도 우리관내 있으면 우리가 압수를 해가지고 공매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매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배당금을 받는 것도 있고 안그러면 압류를 해가지고 법원에 공매가 들어갔을때 그중에서 우리 부분에 배당금을 가지고 법원에 수령을 해야될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두서너번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걸 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위원 김학희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자료 제출분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 추경예산때 기획감사실장이 6억 감액 설명이 한번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실적 지원금 수입 재활용협회 해가지고 이게 60만원을 지난해 예산때는 6억으로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오기 부분이 감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오규동입니다. 회계과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회계과는 총 예산이 196억4,600여만원입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28억3,7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주요인은 행정타운 부지매입비 8억, 청사증축비 10억원, 그다음 인건비 증가액 내년도에 공무원 보수가 3년만에 5% 인상되는데 그게 12억정도 되는데 한 28억정도 증가됩니다. 회계과 예산은 196억여만원인데 대다수 공무원 전체 인건비가 87%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작년보다 122만원이 감소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계지출 서식유인하고 회계담당공무원 교육교재, 그밑에 보면은 결산검사에 필요한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비 560만원, 세출, 결산 부속서류 유인에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공공운영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의무적 경비로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전 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군청, 읍면, 사업소, 의회 전 부서에 다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는 재정보험에 가입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는 작년보다 18만원이 감소한 1,596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작년보다 41만8,000원이 감소한 2,217만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무보고서 작성 및 결산검사 수수료하고 복식부기 회계 재무보고서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관리를 위한 여비 54만원이 증가한 25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통예산 지출입니다. 직무수행경비인데 특정업무경비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인건비입니다. 이게 보면은 신규로 된 것 같이 전년도 예산없이 2억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뒤에 402쪽에 나옵니다마는 물건비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총액인건비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통예산 항목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계약관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작년보다 80만원이 감소한 1,4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주가 나라장터 이용 입찰하고 나면 조달청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원가심사 설계프로그램 구입비로 200만원, 이거는 내년에 원가심사가 새로이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여비는 작년보다 306만원이 증가한 1,7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거는 계약심사관계로 직원이 2명 증원되어서 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95쪽, 국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작년보다 302만원이 증가된 1,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경비 내용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측량수수료 하고 감정수수료입니다. 증가요인도 측량수수료나 감정수수료가 작년보다 부족해서 조금더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289만2,000원이 감소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200만원이 감소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국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촉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 실행으로 3억정도 시행되는데 예산사정으로 올해는 1억5,000만원만 계상하고 내년도에 다시 1억5,000만원 계상해서 전 국유재산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행정타운 부지매입비는 부대비하고 합쳐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새마을과에서 석적 구획정리지구에 있는 땅을 한데 모아서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6억을 투자해서 매입을 해왔고 내년도에 8억을 투자하고 앞으로 차후에 7억9,700만원을 투자하면은 재산이 매입이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이거는 전액 도비사업인데 기간제 근로자보수 인건비로 70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작년보다 80만원이 감소한 43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80만원이 증가한 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운영에 사무용품 구입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1,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통사무 용품구입비하고 불용품 차량감정수수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공통사무 용품구입은 문서보존 상자하고 보존표지 및 책표지, 봉투, 결재판 등 이런걸 조달청에 일괄 구입해서 청내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유지 보수 사무관리비로 236만원이 감소한 2,3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주로 청사를 운영하는데 화장지 구입이라든가 쓰레기봉투 그런 소소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쪽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작년보다 840만원이 감소한 3억7,942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것도 청사관리에 필요한 청사 전기료라든가 청사 가스 유지비, 수도료, 분뇨 및 정화조 관리 또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전기안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윗 부분에 재료비는 70만원이 감소한 1,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펜코일 구입이나 형광등 구입, 전기부품, 보일러 약품구입, 냉동기 소독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은 기금 및 부담금입니다. 이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가는 돈인데 청사재해 복구비 하고 배상공제비 해가지고 4,700만원이 작년과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 재해 복구비는 이게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때 보험성격입니다. 그리고 배상공제는 영조물 관리에 대한 청사나 사람이 다치거나 할때 대인, 대물 보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직원들 노후집기교체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650만원이 증가한 2,8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증가한 요인은 이번에 기구 이전이나 통폐합 하고 직원들 노후 책상, 의자 바꿔달라는게 많았는데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좀더 올렸습니다. 그다음 청사시설 보수에 군청사 증축하고 감리비 하고 부대비를 합쳐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부족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청사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공사비가 15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 사정으로 10억정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물 위치는 2003년도 동쪽편에 증축을 했습니다. 지금 부족해가지고 서쪽편에 715㎡ 증축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유지관리비에 사무관리비로 서식유인비를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에 공공운영비에 작년과 같이 2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차량유류대와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차량보험료나 자동차세는 차 전체에 대한 보험료하고 자동차세입니다. 여비를 작년과 같이 2,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인에 강당쪽 지붕에 태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국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내년에 태양광시설을 하고자 1억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인력운영비 총괄부분에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본청 전체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통계자료에 의해가지고 작성된 것인데 지금 여기에 16억7,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내년도 봉급인상분이 반영이 되었고 또 인력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습으로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인건비가 증가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인원수에 따라 실과별로 통상적인 과조직 운영의 기준경비입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2억2,700만원 감소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394쪽에 전에는 목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는 이 과목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과목이고 앞에서 하는거는 총액인건비가 빠지기 때문에 분리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가족관계 등록사무 이거는 읍면에 호적사무가 국가사무입니다. 그걸 보는데 전체인건비 다는 안주고 일부라도 국비로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편성해서 읍면에 그대로 일상경비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403쪽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인데 이것도 사무관리비는 1,260만원, 작년과 똑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TV한대 계상했는데 옛날에 구형 TV 소리도 잘나지 않고 그런건데 하나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지역개발융자 군청사 하고 의회 청사 증축했는 부분에 원리금 상환금액입니다.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은 우리가 지방공제회에서 2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억 빌린거는 1차는 갚았기 때문에 6억3,000만원에 대한 3% 1,890만원, 군청사 증축은 4억을 빌리는데 2억4,000만원 이미 갚았습니다. 나머지 원금 남은것에 대한 3% 480만원입니다. 그다음 차입금 원금은 10년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군청사 별관은 의회건물 3, 4층 증축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원금 7,000만원입니다. 군청사 증축했는데 원금 4,000만원 지역개발융자금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99쪽입니다. 차량보험료는 93대이고 자동차세는 98대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대가 맞습니다. 이거는 군청, 읍면 모든차량 보험을 여기서 다 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관용차량 세차 해가지고 10대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관용차량이 많은데 전부다 하는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봐서 한달에 10대정도 해가지고 평균잡은 것입니다.

읍면 가족관계 등록사무 인건비는?

옛날에 호적사무가 법원사무이기 때문에 원래 호적담당은 읍면에 계장들이 하는데 그 일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일을 같이 보기 때문에 국가사무를 봐준데 대한 보상조로 주는건데 결국 국비이기 때문에 읍면에 계상을 못하고 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장들 봉급을 주면서 지방비도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매달 일정부분은 지출결의서는 한사람이 두개씩 작성합니다. 그래가지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월급으로 나갑니다. 이것도 일부 본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국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임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천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칠곡기반구축 일반공공행정 부분에 대한 예산총액은 23억4,896만원입니다. 전년도대비 4억7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군 홈페이지 전면개편과 행복주민사이트 구축등 전산개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정보서비스 지원입니다. 정보활용능력강화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읍면 인터넷 플라자용 소프트웨어 구입 4개분야에 2,40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플라자 소모품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교육 경진대회 참가자 강사수당으로 56만원, 공무원정보활용능력 경진대회 문제출제수당과 채점수당 포함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정보업무 교재유인비 100만원과 지역정보 업무추진 근무자 급식비 20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인터넷플라자 컴퓨터 유지보수비 40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역정보화업무 추진여비 1,35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부분으로 공무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408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에 1,824만2,000원, 무인민원발급기 365코너입니다. 왜관읍사무소와, 근로자복지회관, 약목농협남부지소와 내년도 신규 설치할 야외용 무인민원발급기 용역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내년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대 4,400만원, 옥외 부스 구입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부정보시스템 운영은 군 홈페이지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서버용 백신 소프트웨어구입에 1,320만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재인증심사 이거는 매년 1년단위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인터넷주소인 도메인 등록 유지보수료 20만1,000원, 유선사용료 5,503만2,000원, 외부망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료 66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외부망서버에 유지보수비로 742만9,000원, 외부망 통신장비 유지보수 라웃터 스위치 유지보수입니다. 이거는 11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6종에 2,12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웹메일 유지보수 3종에 400만2,000원, 인터넷 실명 확인서비스 수수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정보통신 분야에 있는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모든 통신기기와 서버에 대한 시스템 및 기기에 대한 구입 단가의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시켜서 부가세 10%를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위에 전부 분야별로 나와 있는거는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은 기계가 통신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야되는 분야가 있고 서비스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야되는 부분, 보안서비스라든지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분야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내년도 군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3억원, 주민복지관련 해서 주민복지업무 수혜자 관리에 대한 총괄시스템인 주민행복서비스 사이트 구축하는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정보화마을 운영 기자재 소모품 구입비 248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정보화마을 컴퓨터 유지보수와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3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정보화마을관련 회의행사 참석여비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사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이거는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활동평가 보고회 등 각종 회의소집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비로 2개마을에 월 20만원씩 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640만원과 4대 보험료 249만8,000원, 퇴직금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이용시설 지원분야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각 읍면 인터넷 선생님 인건비로 1억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4대보험료 1,0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행정정보지원관리 분야에 일반 사무비로 행정정보업무추진자 급식비 308만원, 사랑의 PC정비비로 225만원,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350만원, 교재비 150만원, 개인정보보호 교육교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유지보수와 관련된 각종 비용입니다. 전산실 환경시설장비 항온항습기와 UPS 유지보수비 1,024만2,000원, 전산실 항온항습기의 이전설치비 50만원, 전산실 기타업무용 서버 유지보수비 1,816만4,000원, 그다음 프린트 유지보수비 1,925만원, 컴퓨터 유지보수비 4,435만원2,000원, 보도기억체인 USB관리 시스템에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에 45만6,000원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5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리시스템에 하드웨어 29만원, 그다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269만4,000원, 소프트웨어 중앙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25만2,000원과 소프트웨어에 9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행정정보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주전산기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로 전자결재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1,504만7,000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235만3,000원,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411만원과 백업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에 1,826만4,000원과 소프트웨어에 1,15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공개서버 유지보수비 93만8,000원과 데이터베이스 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66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79만7,000원, 전자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로 349만4,000원, 통합스트로지 유지보수비 4,2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주전산기입니다. 한국지역정보센터에 위탁관리해서 유지보수 하는 부분인데 유지보수비 881만2,000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4,26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초고속망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네트워크운영 소모품 360만원, 그다음 공공운영비로 업무용 전용회선 사용료 475만2,000원, 업무용 전용회선이 위에 1메가는 군수, 부군수실이 되어 있고 밑에 업무용 전용회선은 사업소 4개소와 읍면 8개소, 도서관, 대규모 시설로 군청과 떨어져 있는 부분에 전용회선 사용료 1억67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9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종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로 3,585만7,000원, 네트워크 보호용 암호화 장비유지비 1,406만6,000원, 사이버침해 대응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73만5,000원, 네트워크 보안장비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에 1,031만원과 소프트웨어 85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이거는 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래한글이라든지 전체적인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소모품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서 업무용 사무관리비인 소프트웨어 구입에 3,800만원, 그다음 산업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2,400만원, 이거는 설계용 케드등 고가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음 MS SQL 서버 구입에 275만원,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시스템 구입에 1,680만원, 그다음 백신 프로그램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는 120대를 구입하는데 1억7,400만원, 업무용 프린트기 20대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건축분야와 허가분야에서 사용하는 도면 컴퓨터용 모니터 규격이 큰 모니터인데 모니터 구입에 480만원, 도면 출력용 칼라 프린트기 구입 2대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노트북구입 600만원과 정보화교육장 PC 33대 구입에 5,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행정정보 기반확대 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통합 스토리지 이중화 증설에 7,25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노후 암호화 장비교체 2,000만원, 네트워크 방화벽 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 정보고도화 추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노후장비 교체에 6,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 부담에 대한 리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6,21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 시설 및 부대비로서 램 케이블 이전 및 증설 이거는 사무실 이전할 때 웹 망을 새로 포설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장비관리분야입니다 통신분야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자교환 및 전화기 유지보수에 65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사업소 및 읍면에 키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자알리미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31만원, 전자팩스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32만원, 방송장비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팩시밀리 유지보수비에 138만원과 사무실이전에 따른 통신케이블 이전 포설에 따른 비용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망 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야간근무자 급식비 268만8,000원, 사용전 검사 공무원 피복비로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정전화 회선료 5,520만원과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2,580만원, 민방공 경보 회선료 이거는 군청, 북삼, 석적, 약목면에 도와 연결되어 있는 민방공 경보 사이렌 여기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착신전용 및 민원업무용 일반전화료 1,560만원, 발신전용 일반전화료 9,600만원, 이거는 행정전화에서 9번을 눌리고 일반전화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일망 일반전화료 648만원, 휴대전화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대폰문자 동보사용료 SMS로 보내는 사용료 432만원, 휴대폰 문자사용료인데 MMS인데 동보시스템에서 큰 작문 사진이라든지 참고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송부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자동보사용료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전용 화상전화료 432만원, 이거는 읍면민원실에서 장애인들이 우리 군청 주민복지과하고 전화를 할때 화상으로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국내여비로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거는 농어촌에 50세대미만 오지마을에 광케이블을 포설해서 인터넷이 속도가 빠르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KT에서 50% 부담을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50% 부담을 해서 경상북도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여기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신장비 확충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키폰전화기 구입에 150만원, 그다음 군청 디지폰 구입에 300만원, 일반전화기 32대 120만원, 그다음 IP시스템 구매설치입니다. 앞으로 읍면부터 전화기를 인터넷에 같이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IP시스템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하면은 통신료라든지 모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IP시스템으로 바꾸는데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키폰시스템 교체 2,800만원, 노후 팩시밀리 교체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에 기본경비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부서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기준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09쪽입니다. 군 홈페이지 전면 개편인데 우리 군에서 2009년도인가 개편 안 했습니까?

2007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하루에 몇분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1일 평균 2,000명정도 됩니다.

주로 어느 코너에 많이 들어옵니까?

전체적으로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전반적인 군에서 알리는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쪽입니다.

자유게시판이나 공지사항에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까?

2007년도에 개편하면서 부분별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쉽게 개편해야 되는데 찾아 들어오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하다 보니까 부분별로 계속 개편할 경우에는 크게 표시도 안나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면 개편하게 되면 예산이 3억이 되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홈페이지기 개편으로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주민서비스 사이트 구축은 복지계통 사이트입니까?

지금 1차적으로 주민복지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정리를 해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해놓으면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쳐서 들어가면은 자기가 받았던 수혜라든지 수혜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수혜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총괄적으로 해서 구축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군 자체적으로 주민복지와 관련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사이트 기본 틀이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 행복사이트가 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자체를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복지 관련해서 1차적으로 하고 향후에 다른 분야에도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군 예산의 28%～29%에 해당됩니다.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13쪽에 업무용 노트북 구입인데 현재 우리군에는 업무용 노트북이 몇 대 있습니까?

업무용 노트북은 실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직원들도 노트북이 필요하거든요. 노트북이 필요하니까 우리 군예산에서 일시에 다 구입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군에서 50% 지원해줘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출장을 가는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노트북은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가시는 분들 노트북 구입할 때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지원되는 것은 없고 노트북을 빌려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대씩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10쪽입니다. 각 읍면에 인터넷 선생님이 11명 계시는데 읍면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읍면에 인터넷플라자를 민원실 근처에 해가지고 인터넷 PC를 보급해 놓고 PC관리를 하고 여기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문의를 하면은 지도를 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평상시 읍면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배우는게 아니고 와서 업무상 필요할 때 옆에서 가르쳐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북삼읍과 지천면에는 복지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타 읍면에는 교육장이 없어가지고 오셔가지고 민원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영순 위원님께서 인터넷 선생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읍면에 보면 인터넷 선생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읍면에 재원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선생님도 읍면 재원으로 쓸 것이 아니고 인터넷이 있으면 그 근처에 항사 상주하시다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제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인터넷 선생님을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는 사항이고 군에서도 자주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는 2005년도에 설치된 지천과 2006년도 설치된 동명면인데 사용량이 많아가지고 지문인식 이런 부분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2개 읍면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 창구용 옥외부스는 앞으로 신규로 하는 읍면과 당초에 약목면에 사무실 밖으로 낼 계획이 있었는데 새로 추가로 교체하는 읍면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밖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약목입니다.

1차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석적농협과 새마을금고에 직원들이 가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옥외부스 설치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안그러면 같이 365코너에 양해를 구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전화를 가지고 일반전화를 할려고 하면은 행정전화에 9번을 눌리고 일반전화를 눌리면은 일반전화로 가는데 거기에 따른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예, 실사용료로 정산합니다.

IP전화 시스템 사용료는 있는데 행정전화 사용료라든지 발신전화 사용료가 많이 줄어듭니다. 전체적인 비용이 지금 회선비용 자체가 줄어듭니다.

지금 올해 정보통신과에 통신담당쪽에 설치를 했는데 내용은 앞으로 IP전화기설치가 일반전화보다는 운영비라든지 요금이 싸서 전체적으로 IP전화기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읍면부터 먼저 하고 읍면이 전화기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노후된 전화기부터 교체를 하고 군청에는 향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