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농림정책과

농림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농림정책과 소관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48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림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각종 자료라든지 홍보물, 서식 유인, 급식비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에 94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농림사업 추진여비에 1,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2쪽, 농정업무 시책추진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정시책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과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영농법인 일반 및 후계농업인 교육참석자 여비로 해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있어서 농림정책과 사무실에 TV구입으로 1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보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농지전용 사후관리대장 정비와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불법농지전용 사전조사 및 측량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566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처분의무 통지서 발송 우편료로 26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전용지 사후관리 현지조사 업무추진여비로 748만8,000원을 계상하고 농업인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업경영인 분과별 교육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와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에 경상보조로 8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483쪽입니다. 농업경영자금 이자 이차보전금으로 2억7,20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관리와 관련하여 농촌보육정보센터에 담장과 출입문을 개보수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4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4쪽, 민간경상보조 농가도우미 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 최대 40일까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5억4,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 수업료 하고 입학금이 지원됩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과 관련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3,45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비 지원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1,6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북도 농민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입학생에 대해서 1인 최대한 3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에 있어서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귀농정착 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도비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귀농후에 3년이 경과되지 않은 50대이하 귀농자에 대해서 농가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종사자 인부임과 보육교사 직책수당 종사자 퇴직 충당금으로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2,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과 차량유지비로 도비지원사업으로 1,8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센터 업무추진 여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센터 보육아동 견학경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고 도서 및 교재 구입 도비지원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있어서 향토산업 육성사업 민간보조사업에 광특도비지원사업으로 4억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향토산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우리가 칠곡벌꿀차조기 사업단을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양봉영농조합법인 하고 송광매원, 경북과학대학 3개가 참여를 해서 총사업비 30억원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경상보조 하고 자본보조 부분이 들어갑니다. 경상보조 부분은 광특하고 도비하고 해서 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는 광특 도비 해서 3억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에 있어서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조사원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8개 읍면에 기금으로 2,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2년이상 경과한 농업인에 대해서 최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고품질 지침서 유인이라든지 홍보물 제작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농정업무 추진여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쌀전업농 교육여비와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등 여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브랜드쌀 전시홍보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개선회에서 매년 10월경에 다중이용 장소에 전시 및 시식행사를 합니다. 이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150만원 했습니다. 다음 양곡관리에 있어 가지고 정부 양곡공시료 채취 인부임에 5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대장 유인과 종사원 급식비로 2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곡창고 주민 관계자 교육실비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재해 예방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재해대책 상황실 급식과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에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재해대비용 예비모 확보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1억6,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에서 주관해서 보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험료중에 부담을 25%를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와 관련해서 공동방제 현수막 제작에 사무관리비로 52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농가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쌀 재배단지 퇴비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 그 다음에 브랜드쌀 쌀포장재 지원, 쌀전업농 벼육묘상자 약제비 지원, 친환경 논둑 시트 설치사업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7,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쌀브랜드단지는 우리가 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에 홍보용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친환경 농업기술 교육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금년도 친환경 재배농가 지원으로 3억7,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올해 수매라든지 농사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수매량이라든지 낮고 쌀값도 하락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특별하게 이번에 지원을 해준다고 별도로 시달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 도에서도 추경에 1억4,700만원이 정리추경 할 수 있도록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가 30% 되고 군비가 70% 부담되는 그 부분인데 저희들 70% 해당되는 3억7,700만원 당초예산으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친환경인증검사비 지원으로 1,275만원, 친환경 원자재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민간자본보조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2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우리가 지원되는게 규산하고 석회가 공급됩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6억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천적활용 해충방제와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도비지원사업으로 1,1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예작물중에 참외 오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진딧물 천적과 관련해서 방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8만8,000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국비사업입니다.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곡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업무추진여비로 순수 국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법 종합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들판 조성 종합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들판 조성을 위해서 정착단계까지 3년까지 들판별로 집중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확대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도비지원사업으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을 택배로 유통시킨 농업인에게 건당 5,000원 기준으로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쪽,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지원과 관련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및 단체 그리고 왜관 금남오이 작목반 등 8개 작목반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국제화 여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2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에 있어서 친환경 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에 도비지원사업으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소형농기계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중소형농기계 관리기가 되겠습니다. 관리기를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와 관련해서 49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순수국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정보지 보급지원 사무관리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벼육묘상 처리제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도비지원사업으로 2,1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팽연화 왕겨매트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에 도비지원사업으로 3,4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순수 국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쌀직불금 업무추진여비에 순수 국비로 180만원 계상을 하고 일반보상금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쌀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원을 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농지조성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파라솔 세트, 허수아비 설치, 홍보물 현수막 해서 636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운영비로 홍보 시식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관농지 기타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과 관련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우수지역 농가 및 단체 퇴비 생산화 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설치와 관련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 육성과 관련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에 도비지원사업으로 4,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벼육묘공장 상토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도비지원사업으로 53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육묘공장은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기계 안전운행 안전장치 지원과 관련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 농기계 안전장치는 저속차량 표시등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육성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 추진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농산물 직판행사 아줌마축제 부스 임차료 관리비로 1,0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유통특작업무추진과 도민체전 직판행사 참가, 기타 직판행사 참가 여비로 1,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직거래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홍보 및 시식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행사보조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고속도로 내고장 으뜸판매점 직거래 행사보조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고속도로 내고장 으뜸판매점 지원사업으로 박스 제작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농산물 직거래 행사관리 카메라가 한대 필요해서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농산물 홍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안내 홍보물 제작,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쇼핑백 제작, 그 다음에 지정서 유인 등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와 관련하여 판촉용 농산물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작목반 지원과 관련해서 식품박람회 참가 민간인 여비로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득작목반 농가 및 행사여비 보상으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품질 향상지원 부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수봉지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봉지는 사업대상은 사과, 배, 복숭아 재배농가에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농가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참외 담배 가루이 친환경 방제지원, 원예, 과수재배농가 간증지원, 시설채소 우량종묘 지원, 농산물 택배비 지원, 참외 비파괴 당도 측정기 지원, 참외하우스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4억8,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대응 사업비로 기금과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사업추진 운영비로 순수 도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국내여비로 이것도 순수 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FTA사업 추진 보상금으로 이 부분도 순수 도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FTA대응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대상은 저온저장시설 보유하고 있는 과수재배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원 규모는 농가당 99㎡에 과수지원대상 6명정도 지원될 것으로 됩니다. 다음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대상사업은 연질강화 필름 교체와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교체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보완사업입니다. 이거는 광특과 도비지원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 지원된 지천 금호리에 태영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온저장고와 선별기 등 보완사업을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4,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도비지원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과수전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도비지원사업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물류비 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선농산물 관련해서는 우리가 45개 품목중에 화훼, 버섯류, 쌀, 채소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소득작물 품질고급화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도비지원사업으로 예산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사업이 이동식 저장고와 안개 분무기, 음이온 발생기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속채소 생산기반확충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도비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도비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시책 홍보 및 소비촉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축산시책 소비촉진홍보 가축통계표 유인 사무관리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하고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과 관련하여 민간행사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대책 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운영유지비와 각종 서식 유인, 현수막 제작 표지판 등 사무관리비로 1,306만원을 계상을 하고 공공운영비로 소독장비 유지비와 방역차량 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로 현장 출장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 공수의 산재보험료와 공수의 수당, 시술비, 매몰보상비로 해서 5,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방역차량 1대 구입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축질병 예찰하고 방역업무 추진용으로 방역차량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축산농가 지원과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농가 교육여비와 가축질병 및 조사료 생산교육 참석자 교육여비, 가축품평대회 출품축 운영비 보상으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유학한우 대체사료 원료구입 지원과 꿀벌 화분떡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지원과 관련한 재료비로 가축예방주사 및 채혈기자재 구입, 소독장비 유류대, 방역복 구입, 6개 농가 감보료 백신 구입, 탄저 기종저 백신 구입,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칠곡농장 산란계 예방 백신 구입, 산란계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구입, 돼지 소모성 질환 백신, 소독 약품 구입으로 해서 재료비로 1억5,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과 관련한 재료비로 주거지 인접 민원발생지구 축산농가 악취제거제 구입 지원과 축산농가 해충방역 약품구입으로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축산농장 경관조성사업 지원으로 960만원, 칠곡농장 유기질 비료 생산용 톱밥지원에 4,375만원, 칠곡농장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에 2,500만원, 경종 축산 순환농업 지원에 1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사료구입비에 153만6,000원 계상을 하고 일반보상금으로 유기동물 포획비와 치료비 안락시술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재료비에 있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3,23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7,30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기금과 도비지원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억2,122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재료비로 기금과 도비지원사업으로 1,2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독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한우 등록비와 도비지원사업에 420만원,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량모돈 갱신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도비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와 관련해서 507쪽입니다. 사료작물 종사대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자본보조로 도비지원사업에 2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약 지원과 관련한 재료비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구입과 소 패렴 등 복합백신, 감보로병 예방 백신, PED 경구용 예방백신 구입비로 3,7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장비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자본보조 도비지원사업으로 800만원, 예찰요원 방역장비 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광역 한우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구축비로 도비지원사업으로 8,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자본보조 도비지원사업으로 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료 혼합기 지원과 관련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계란 난자 지원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3,955만원을 계상을 하고 육계사 왕겨 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봉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50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개량 벌통 지원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3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량벌통이 스치로폼 벌통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인턴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도비지원사업으로 1,8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량 송아지 육성율 제고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도비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송아지와 관련해서 제강모, 절식 마스크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한우보정용 개체잠금장치로 도비지원사업으로 350만원, 한우농가 송풍기 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448만원, 젖소농가 자동 브러쉬 지원으로 도비지원사업에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 포유기 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으로 3,500만원,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장비에 도비지원으로 1,020만원,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에 도비지원으로 1,050만원, 양봉사 시설 지원사업에 도비지원으로 700만원, 자동 채밀기 지원사업 도비지원에 1,280만원, 양봉소초강 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576만원, 꿀벌 화분지원에 도비지원으로 2,160만원, 계랸 마킹기 지원에 도비지원으로 2,500만원, 전동벌통 운반기에 도비지원에 1,050만원, 한우농가 친환경 전동운반차 지원에 도비지원으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제와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기금과 도비지원으로 3,2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보상금으로 기금과 도비지원으로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보상금으로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예방접종 시술비 등 도비지원으로 7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대규모 소독시설에 도비지원으로 1,400만원, 농가형 소독시설에 도비지원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양돈분만 위생개선사업으로 도비지원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일리지 제조비에 기금과 도비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순수 기금으로 720만원, 볏짚처리 비닐구입비에 순수 기금으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지원과 관련해서 공수의 수당으로 도비지원으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도비지원사업으로 5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유우군검정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도비지원사업으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에 기금과 도비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등 방제사업과 관련해서 재료비로 소독약품 구입과 방역복 구입에 도비지원으로 1,6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개량 및 유통관리와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한우 우량 정액대 지원에 187만5,000원, 한우 유혈거세 비용 지원에 2,000만원, 돼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에 1,125만원, 브랜드 벌꿀 포장재 지원에 1,875만원, 계란 친환경 인증지원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경영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로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13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은 폐지를 하고 축종별로 저희들 한두개 사업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공모해서 좋은 사업을 채택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다음 가축개량 장비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가축개량 장비지원에 도비지원으로 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가축육성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프로폴리스 채취망 지원사업에 도비지원에 805만원을 계상하고 흑염소 체중 측정용 저울 지원에 도비지원으로 1,00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액비생산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도비지원으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적 내수면 어업육성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어업종사자 교재유인과 리후렛 제작, 현수막 제작과 관련해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업지도 추진여비로 96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과 관련해서 도비지원으로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육림장비 지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예취기 수리와 기계톱 수리, 기계톱 유류대 해서 24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경영 업무추진여비로 1,248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 육림장비 소모품 구입으로 1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목일 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제작과 참가자 급식비로 297만8,000원을 계상하고 행사운영비로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입간판 제작에 4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 육성과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참가자 여비와 임업후계자 육성 교육여비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GPS장비 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용지구입과 잉크구입, 유지보수 해서 1,038만원을 계상하고 GPS 밧데리 구입 재료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조성과 관련해서 517쪽입니다. 임도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임도개설에 따른 등기우편료로 17만5,000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비에 있어서는 임도내 잡관목 제거작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관내 임도는 32개 노선에 88km가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임도내 잡관목 제거 예취기 구입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밀원식물 조림과 관련한 시설비로 밀원식물 조림사업에 5,687만5,000원을 계상을 하고 밀원식물 조림지 비료주기에 8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조성 및 정비와 관련한 시설비입니다. 관내 등산로 시설물 정비공사 7개 노선에 3,000만원, 등산로 개설공사 1개 노선에 5,000만원, 등산로 입구 먼지 제거기 설치에 2개 노선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79만2,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숲가꾸기 자원조사자 보수에 국도비 지원으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8쪽, 숲가꾸기 산물활용 인부임에 국도비 지원으로 1,250만원,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 인부임에 국도비지원에 2억3,750만원, 숲가꾸기 근로자 보험료 3,525만9,000원, 숲가꾸기 근로자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산림바이오메스 수집장비 수리비, 그 다음에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 구급약 구입으로 사무관리비에 235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유류대로 국도비지원에 955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 소모성 재료구입에 국도비지원으로 798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하여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교육여비, 숲가꾸기 산물 활용 교육여비,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 교육여비로 414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교육비와 숲가꾸기 산물 활용 교육비,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 교육비로 국도비 지원 8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숲가꾸기 사업에 국도비 지원으로 19억6,084만3,000원을 계상하고 조림지 가꾸기에 1억8,03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는 숲가꾸기 감리비에 국도비지원에 8,988만8,000원, 시설부대비에 국도비지원으로 1,96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조림지 가꾸기에 국도비 지원으로 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과 관련한 시설비입니다. 조림예정지 정리에 국도비 지원으로 1,296만1,000원, 바이오 순환림 조성에 국도비 지원으로 1억2,940만원, 산림재해복구 조림 도비지원으로 3억2,224만원, 비료주기에 국도비 지원으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설계감리비에 국도비지원으로 952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유효토지 조림과 관련한 국도비지원으로 507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도보수와 관련한 시설비에 광특과 도비지원으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도관리 모니터 요원 기간제 보수와 관련해서 모니터요원 보수비로 도비지원으로 550만원, 모니터요원 보험료로 도비지원에 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과 관련한 민간자본보조로 국도비지원으로 3,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와 관련한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해서 숲길조사 관리원 2명에 대한 보수 2,300만원, 도시녹지관리원 1명에 대한 보수비 1,150만원, 숲해설가 2명에 대한 보수비 2,300만원, 숲 생태관리인 1명에 대한 보수비 1,150만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보험료 1,051만6,000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안전장비 구입에 96만9,000원을 국도비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구급약품 구입에 국도비지원으로 67만8,000원, 소모품 구입에 국도비지원으로 6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교육여비에 국도비지원으로 163만5,000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교육비에 국도비지원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관리원과 관련한 보수비입니다. 임도관리원 보수비로 광특도비 지원으로 2,062만5,000원, 임도관리원 보험료로 27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기계장비 구입과 관련한 나무 운반용 플라스틱 미끄럼틀 국비 도비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소형케이블 윈치 1대 구입에 국도비 지원으로 1,000만원, 소형 윈치 1대에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와 관련하여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에 2km 국도비지원으로 6,36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와 관련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외과수술 비용으로 1,610만원을 계상을 하고 주변정비로 1,050만원, 병해충방제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관리와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정비 인부임, 그 다음에 성수기때 물놀이장 안전관리요원, 주차관리요원, 근무자 근무복, 5대 보험료 해서 1,73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과 일직비, 숙직비,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에 성수기때 일·숙직비라든지 근무자 급식비 해서 3,76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보험료, 청소용역비, 전기사용료, 안전관리비 등으로 해서 8,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고 휴양림 홍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팜플렛 제작에 300만원, 공공운영비에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홈페이지 웹호스팅 확대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용객이 많아 증가하다 보니까 서버가 많이 접속이 됩니다. 서버가 많다 보니까 자주 다운이 되기 때문에 웹호스팅을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휴양림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시설비입니다. 게스트 하우스 건립사업으로 1억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 숲속의 집 외에 별도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에 대해서 별도로 숙박을 제공해 주기 위한 별도의 하나의 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순환도로 교통표지판 설치 및 노면안전표지판에 2,000만원, 순환도로 가드레일 추가설치에 2,000만원, 휴양림 배수시설 설치에 5,000만원, 시설물 도색사업에 3,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휴양림 시설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숲속의 집 방충망 설치 및 교체, 종합안내판 보완, 안내표지판 설치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1,475만원을 계상을 하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유지보수비, 정화조 청소비, 물탱크 청소비로 공공운영비에 1,1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수목비료대, 농약구입비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물품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동절기 침구류, 하절기 침구류, 수건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침구류 건조기 1대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우리꽃 자생식물단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부임으로 347만원, 고용산재보험료 48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시비용 비료대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휴양림 조성과 관련 시설비에 우리 자체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보완사업으로 광특도비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수처리시설 교체하고 CCTV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와 관련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산불감시탑 인부임과 산불지상 감시원 인부, 산불무인 감시탑 관리요원 인부, 산불진화 근로자 산불진화 초과인부임 해서 4억9,963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해서 2,417만2,000원을 계상을 하고 공공운영비로 산불감시탑 난방유류대와 감시원 유류대로 3,67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포상금으로 산불방지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홍보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제작 등으로 2,3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산불장비 관리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수리 무전기 관리 등으로 1,049만원, 공공운영비에 산불예방장비 유지비로 516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산불감시원 홍보방송기기 노후 교체 구입비와 휴대용 노후 무전기 교체구입비로 609만6,000원과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지원에서 국도비 경상비 부분에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관련하여 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에 2억8,200만원, 예방진화대 조장수당에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급식비와 근무복에 5,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여비에 600만원,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 2대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경상비쪽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인건비에 3억7,800만원, 사무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산불진화 장비구입에 1,400만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공공운영비에 2,0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부담금에 3억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주군과 공동으로 임차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 임차료는 8억원입니다. 8억원인데 40%인 3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지원 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시스템 통신료에 504만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1,274만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2개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산불 진화시스템에 850만원, 무선 및 휴대용 통신장비 구입에 300만원, 산불진화차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에 있어서 자본보조 부분에 도비지원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산불진화장비구입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시스템 통신료로 해서 5,46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산불무인자동계도방송시설과 디지털 자동 방송기 구입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산림관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순수국비로 45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헬기장 제초작업 관리 인부임으로 133만3,000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산림업무추진 GPS 수신기 수리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30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산불방화범 신고보상금으로 300만원, 산림범죄 참고인 등 실비보상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재해위험우려 수목제거 사업에 500만원, 북삼 보손리 비탈면 안정화 사업에 1억2,000만원, 북삼 보손리 비탈면 안정화 사업 토지보상 및 분할측량비에 1,000만원, 시설부대비로 북삼 보손리 비탈면 안정화사업 부대비에 8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정화보호구역 안내판 표지 제작과 관련한 2개소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부분으로 예찰조사원 근무복 구입과 예찰원 안전화 구입, 작업 안전화 구입과 구급 의약품 구입으로 전체 2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찰조사원 전문교육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산림병해충 홍보물 제작과 예찰물품 구입 등으로 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장비관리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산림병해충 방제 중장비 임차료와 시료채취 도구 구입, 그 다음 소모품 작업 도구, 칼날 구입 등으로 485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유류대로 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지원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 상황실 급식비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방제 농약구입에 80만원을 계상을 하고 항공방제 관련 피해농가 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지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부임으로 7,564만9,000원을 계상을 하고 사무관리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 리스에 804만원, 방제자재 구입에 94만원,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자재구입에 513만4,000원을 계상을 하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유류 및 오일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중요 산림병해충 완전 방제사업에 6,462만4,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에 2,853만4,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사업에 3,441만6,000원, 솔잎 흑파리 나무주사 사업에 2,510만5,000원,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에 704만4,000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부대비로 4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로 2,7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기계장비 구입과 관련한 자산취득비로 동력 천공기 및 기계톱 구입 2대에 150만원, 수피 제거기 구입에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해충 포집기와 관려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는 해충포집기 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계 보호와 관련해서 야생동물 보호관리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유해 야생동물인 까치 포획 보상금과 야생동식물 불법 포획 등 신고보상금으로 34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실탄보조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과 관련한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감시원 인부임으로 1명에 대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식물 먹이 구입 및 포획장비 구입 도비지원에 300만원, 민간경상보조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200만원, 기타보상금 피해농작물 보상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아초등교육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학교 급식용 우수 식재료 공급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하교 급식지원 도비와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 유치원생 급식지원과 관련한 우수 식재료 공급지원에 6억2,91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농림정책과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인건비로 공중방역 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에 720만원, 초과근무수당에 199만4,000원을 계상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송정자연휴양림 매표요원 인부임 1명에 대한 1,475만3,000원, 송정 자연휴양림 관리 환경미화원 인부임 1명에 대한 3,44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2쪽에 농정시책 교육참석자가 실비보상이 5만원이고 그 다음에 488쪽에 보면 쌀전업농은 4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도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부기상으로 보면은 실비보상금으로 나갑니다. 실비보상금이라는게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용할려고 그러면은 먼거리가 있고 가까운 거리가 있습니다. 먹는 거는 같습니다. 공무원들 보면 대구가는 여비하고 서울 가는 여비하고 좀 달라지듯이 실비보상금도 가까운 거리하고 먼 거리 하고 차량지원되는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지원할 때 이동거리에 따라 가지고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도 좀 소외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먼거리를 가면은 어차피 차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서로 이해가 되어 가지고 적정하게 같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8쪽에 사료혼합기 지원은 축종이?

소 사료입니다.

전체 우리 회원들이 쓰는 것이지요?

개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도비로 지원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도비지원 되기 때문에 도비로 60%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50% 보조해 주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50%를 초과해야 될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60%, 70% 어떤 경우에는 100%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각종 심의를 거쳐서 율을 정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비 지원으로 해서 60%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36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예찰 조사원 근무복, 예찰 방제단 작업복 하고 안전화가 8만원 하고 7만원인데 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과 근무복 하고 작업복도 8만원, 6만원 이런 것은 같이 하면 안됩니까?

안전화 하는게 신발이 산악용 하고 일반 평지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찰원은 주로 산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등산화 개념으로 가면 되고 방제단은 운동화 개념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게 예찰원은 실질적으로 산에 가서 일일이 다 밟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등산화 개념으로 해서 산을 많이 활용을 하고 방제단은 항공방제를 보통 하거든요. 항공방제하고 길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운동화 개념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이상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벌꿀농가가 몇농가 되며 약 몇통정도가 있습니까?

지금 380호에 2만군정도 됩니다.

향토산업육성에 3개 회사는 어딥니까?

양봉하고 송광 하고 경북과학대학입니다.

3년간에 걸쳐서 사업비가 30억 지원됩니까?

예, 30억 됩니다.

그리고 491쪽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했는데 녹비작물 현재 파종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까?

지금 청보리 하고 자운영하고 헤어리츠베어 파종했는데 생육은 괜찮습니다.

499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태영에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이 2009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로 해서 광특하고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 하고 선별기가 당초에 사업승인을 내줄 때 저온저장고 선별기 이것도 해주는 걸로 해서 사업승인이 났었는데 올해까지 이게 빠지고 사업비가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최종적으로 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504쪽에 제일 위에 악취제거제 구입 지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거기는 신동재 하고 동명 기성리 우대열씨 하고 석적에 아파트쪽에 하고 3개소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료 혼합기 한 가정에 엄청난 지원이 되는데?

예, 개별농가에 나가는 부분입니다.

혼합기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피엠화 사료라 해가지고 자가발효 배합기입니다. 주로 농산부산물 볏짚도 넣고 옥수수라든지 이래 하는데 주로 농촌지역에 음식물 빵 같은 것 넣고 해서 그거는 공동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특히 젖소 농가에 많이 쓰는데 옛날 같으면 소죽 끓여서 주는데 그게 기계적으로 대형으로 5t 이래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천몇백만원 들기 때문에 보조를 안해주면 개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해에 한두집씩 계속 꾸준히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석 위원님!

481쪽에 하단에 보면 농업경영인들 가족체육대회 하고 감을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다른 행사성 경비는 모든 단체에 감했기 때문에 교육비 같은 거는 다 줘야 안됩니까?

나중에 교육가는 데서는 금년도처럼 비용 자체는 줄더라도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 보조부분이 걸려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쪽에 교육가는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맞춰 주겠습니다.

우측에 보면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는데 영유아 인원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을텐데....

6세 미만으로 지금 현재 인원수는 302명으로 해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2억정도 줄여도 관계 없습니까?

이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거는 양육비는 그렇다고 해서 있는 사람 안주고 주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이 비용하면 올해 집행했는 거 대비해서 가능합니다. 나가는 거는 법정비율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대로 나갑니다. 수량이 준다는 것이지요.

486쪽에 농촌보육정보센터 행여차량 임차료 해났는데 무슨 행사하는데 차를 빌립니까?

이쪽에 정보센터 유아들 데리고 견학을 한다든지 할 때......

자체 차량 있잖아요?

그거는 12인용 봉고 가지고는 소화를 못시켜냅니다. 공부방 학생들 하고 여성농업인 있고 그럴 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산규정상은 임차료가 70만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든데 관계 없습니까?

예산부서 하고 협의되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임차료를 다른 데는 50만원이고 예산 규정상은 5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 없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로서는 50만원이하이고 도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490쪽에 보면은 농촌토양을 개량하거나 화학비료를 많이 쓰니까 토양이 황폐화 되니까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쓰도록 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쪽에 예산을 너무 많이 줄였는데 국도비 있고 하면은 보통 70%는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군비 부담률을 너무 줄인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는 상토흙 같은 거는 100%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산을 이렇게 줄였습니까?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국비에 따른 대응 투자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췄는 금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군비를 별도로 그 이상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국도비 부담률 하면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군비를 70%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예산규정상 군 자체에서 일부러 감시켜났는 거예요.

유기질비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조율이 65%이고 자부담이 35%인데 내년도부터는 전액 보조입니다.

495쪽에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설치해났는데 2억을 들여서 우렁이 생산하면 생산농가에 줄 계획인지 아니면 단체에 줄 계획인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어차피 운영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단체로 가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받아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500쪽에 과수전용 농기계 지원사업 1대에 450만원인데 무슨 농기계입니까?

승용 예취기입니다.

510쪽에 전동 벌통 운반기 하고 한우농가에 친환경 전동 운반차 지원 하는데 한우농가에 전동차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한우농가 전동운반차는 볏짚하고 이런거 운반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동 벌통 운반기는?

이것도 벌통 자체를 전동차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523쪽에 임도관리원 3명 해났는데 풀베기 하고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이 다 합니까?

보수라든지 측구 정비하고 이런 부분 일부 경미한 부분은 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합니다.

임도 풀베기는 누가 합니까?

풀베기는 별도로 숲가꾸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541쪽에 야생동물 보면은 한쪽에서는 포획비 주고 잡았다고 돈 주고 포획했다고 신고하면은 보상주고 한쪽은 보호한다고 먹이도 구입하고 잡으면 잘 잡았다고 돈 주고 뭐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해서 200만원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관에 있는 서울가축병원입니다.

여기만 가서 진료센터를 운영합니까? 멧돼지가 다쳐도 진료해 줍니까?

유해동물은 안하고 주로 조수류에 대해서 하는데 연간 운영비로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정책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심정은 다 이해하셨지요. 왜 예산을 줄였느냐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하시고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