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제201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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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진행에 대해서 참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들의 중론이 과장들의 설명이 너무 시간도 많이 허비하고 이래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문제만 설명을 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했으니까 과장님은 핵심적인 문제만 설명을 하시고 질의 들어가도록 그렇게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주한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할 부분은 농어촌버스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아레 시정연설을 하실 때도 농어촌버스 노선연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감사 전에 버스업체를 이거 관련해서 점검한다고 제가 한번 만났는데 실제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공영버스가 농어촌버스하고 중복되는 노선 문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그리고 공영버스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사실은 지원이 좀 과다하고 그 부분은 없어도 실제로 노선버스만 있어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직원 두 분의 어떤 처우문제나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렇게 운행이 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인가, 이렇게 가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비의 낭비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렵게 노선버스가 좀 안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주민들의 불편을 이렇게 막 감수하면서 버스가 안착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원금 문제나 이게 상당히 적다고 더 내놓으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노선을 연장을 해달라는데 실제로 예전 계약할 당시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준공영제 유사버스의 재정지원책도 강구한다 예를 들어서 영업부대시설 및 승무원 복지시설 지원한다, 창원시 인구밀집지역으로 노선연장하겠다, 차량 증차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 맞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지원책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강남여객이 있을 적에 경전여객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직접 새 차를 사가지고 투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버스운행 자체가 중단이 되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관광버스를 하루에 이십만원 주고 운행을 하다가 이 업체가 들어오면서 그 업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면서 거리요금제가 아니고 타면 천원만 받도록 이렇게 협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업체에서는 12억 받으면 10억 정도 손해가 가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대충 산출을 해봤습니다만 35대에 하루에 관광버스를 2십만원을 주고 수익금은 있습니다만 25억 이 정도 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도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결과로 했는데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지원을 자꾸 늘리면 군민들도 보는 눈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일단 내년에는 용역비를 예산을 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버스운행과 관련해서 승무원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저희 형편이 되면 해주면 좋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간이정비를 하고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위해서 예산 요구를 일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회사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저희군에서도 어떤 그러한 마땅한 부지를 또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영버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공영버스가 농어촌버스로 흡수가 되더라도 이 버스는 운행이 되어야 됩니다.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수, 혈곡 정말로 요즘 각 마을에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적어도 버스 그러면 도로까지만 운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마을 입구까지 다 넣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버스는 운행 자체를 농어촌버스로 할 것인지 공영버스로 할 것인지 그 문제지, 이 자체가 공영버스를 없애고 농어촌버스로 가면 버스 35대 가지고 커버가 다 된다고 이렇게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빈지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구조조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우리 군청에 근무하던 기사분이 세 분이 나가면서 또 공영버스 구입비도 그 당시에는 국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 운행을 그쪽에 맡겼는데 세 분 중에 한 분의 연령이 공무원 정년 연령이 지나서 나가시고 지금 두 명이 다른 한 분을 민간인을 뽑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지금 9100만원 주면 한 대에 4500만원 정도 받아가는 꼴이 되고 저희들이 농어촌버스는 대당 십만원 정도 되는데 수익면에서는 농어촌버스가 분명히 많기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내년에 확실히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어떤 지원 부분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농어촌버스 운행하는 업체에서 포기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농어촌버스도 지금 수익이 있는 게 아니고 적자다, 유류대도 올라가고 또 차가 오래 되면 고장도 많이 나고 하니까…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업체에 돈을 많이 주라 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운영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창원 시내버스 운전을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함안에 와서 버스 하면 안 되겠나, 운전하라 하니까 안 온답니다. 왜 안 오냐고 하니까 월급은 비슷한데 사실은 시내버스나 이런 데는 식사나 이런 문제들이 아무데나 내리면 되는데 실제로 농촌지역에 오면 밥 먹는 문제, 쉴 공간도 없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여기서는 촌에 가는 거는 힘들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몇 년 전에 사실은 버스가 중단돼가지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함안군이 재정적인 손실이나 이것들은 입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버스노선 연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을 당장 해주려면 예산의 문제가 따르지만 연장을 해줌으로 해서 수익금을 늘려주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예. 그래서 이게 또 창원이나 이런 데 있는 버스업체의 반발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과감하게 우리 39사 문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마산, 창원 쪽으로 가고 있는 상수도 노선도 우리 함안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물론 돈을 주고 샀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버스노선을 연장하고 업체도 안정화시킴으로 해서 버스파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업을 한다든지 빠져나가버리면 당장에 불편한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또한 우리 주민들도 여기서 실제로 창원, 마산으로 나가야 될 경우에 차를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되는 불편들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부분을 좀 진행을 해서 이후에 안 되면 도에 중재권이 있다는 걸로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알아본 결과 도에서도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함안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버스 노선부터 우리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제가 버스노선 관계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결국 우리 군민들은 예를 들어서 창원대학교 학생이 있다, 버스 이용을 두 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금을 두 번 내야 되는 경제적 부담이 있고 또 시간적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창원시 이전에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마산시 방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연장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산 합성동터미널까지 가는 우리 농어촌버스가 39회가 있고 창원터미널까지 가는 버스가 8회가 있습니다. 이 창원터미널까지 가는 버스 8회하고 합성동터미널 가는 39회를 창원대학교하고 법원, 검찰청 있는 대방동까지 연장을 좀 요청을 했는데 당시 마산시에서는 합성동터미널 오는 그걸 창원 진입하는 구간인데 마산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산시에서는 동의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창원시에서 계속 부동의를 놓고 이래서 저희들이 39사와 연계해서 이걸 연장을 해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창원시를 설득을, 결국 우리 군 관내의 기업체 종업원이 약 25000명 정도가 있다, 그 중에 10% 정도만 버스를 운행을 한다 그러면 2500명이 실제 창원시민이다, 창원시민이 버스를 두 번을 갈아타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 결국 창원시민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도에서도 아까 빈지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마·창·진에 시내버스가 8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 버스연장 때문에 이 버스업체가 또 담합을 해서 파업을 해가지고 버스가 중지가 되고 이러면 또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좀 민감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달에도 창원시에 갔다왔습니다만 지난주에 군수님께서 직접 박완수 시장을 만나서 이거는 시장이 결단을 해줘야 된다,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그 정도로 설명을 듣고 끝으로 이건 간단하게 단답으로 답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단일요금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예를 들어서 혹시나 이 업체가 빠져나갔을 때 이런 조건으로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정도 되겠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전부 재정지원금 문젭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재정지원은 당장 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노선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이후에 우리 주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버스가 더욱 더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가스 함안 삼칠권에는 일부 들어와있고 또 가야권에 들어오기까지 우리 군민의 연료비 절감과 재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가스 충전소에 가면 누설 장비가 있을 겁니다. 차량에 가스를 주입했을 적에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는 기계가 있거든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스 충전소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제명철위원

그 부분이 왜냐 그러면 어떤 충격이나 교통사고 시에 누설될 경우에 폭발위험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예. 물론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항상 위험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가스값이 좀 떨어졌을 때는 정말 차량정비도 하고 하는데 가스비가 오름으로 인해가지고 그 정비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스충전소에 그런 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점검을 한번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떤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체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우리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일제적으로 그런 장비가 갖춰졌는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이성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융자금 지원내역에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한 지번 내에 회사 두 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5번, 6번에 보면 화인테크나 한일산업을 보면 칠서 무릉리 1092번지 같은 내용에 회사가 두 갭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 여기하고 뒤의 26, 27번 (주)디자인플랜트하고 (주)에이치에스디 그리고 28, 29의 (주)삼성아스콘, (주)보성산업에 보면 화인테크하고 한일산업에는 한 번지에 대표자는 두 명입니다만 뒤의 28, 29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면 혹시 하청관계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지원이 된 거 맞죠? 과장님이 실제 나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 업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법인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회사를 보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하청단계나 이렇게 있다 보면 다른 중소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또 융자금을 받기 위한 편법적으로 어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밀히 확인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어떤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걸 전부 확인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관계나 화인테크나 한일산업, 삼성아스콘이나 보성산업 같은 경우 그 생산하는 업체의 하청단계에 있어가지고 중복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없습니다만 같이 지원이 됐을 때는 다른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편법은 아닙니다만 이용하는 사람은 또 편법적으로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편법적으로 지원한 거는 없고…

성호

이성호위원

법상으로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하셔서 화인테크하고 한일산업, 삼성아스콘하고 보성산업에는 업체 생산내역이 있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뭘 생산하는지 그걸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고 16, 27번의 디자인플랜트하고 에이치에스디 보면 같은 번지에 대표자가 똑같은데 법인은 다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지원된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법인이니까 지원을…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똑같은 이야깁니다만 한 지번에 대표자가 한 사람인데 법인은 두 개 해놓고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그걸 만든 게 아니냐. 그래서 에이치에스디하고 디자인플랜트도 함께 생산하는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징수실적에 보면 전부 다 절반이 안 되거든요. 특히 책임보험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연을 시키다보면 다른 사고 났을 때 다른 데 손해를 더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제이행 징수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강제징수는 할 수는 없고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도 안내도 하는데 결국 이 부분이 책임보험을 안 넣었다고 해서 어느 선이 되는 게 아니고 기간을 10일까지는 얼마, 하루 초과하면 얼마씩 해가지고 책임보험같은 경우 최고 9십만원까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떻게보면 9십만원 과태료 내는 걸로 보험 내도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정말로 생계가 어려워서 내가 못 내는데 와서 고함만 지르고 가지, 실제 징수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물론 생계에 의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도 법규를 위반하고 주·정차 위반 이런 것도 모두 법규위반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체납을 해가지고 연말이 다 돼가는데 또 이월되고 나면 우리 지역경제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의원으로서 봤을 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강제징수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압류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고 또 이 자체가 책임보험이라든지 건수도 실제 적은 건수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동차원부를 지금 압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라든지 또 폐차를 시키게 되면 이건 분명히 납부가 돼야 될 부분이고 인력만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또 가서 징수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인력 탓을 해서 죄송한데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처분사항이 또 통지서 나가면 돈 4만원입니다만 기분 나쁘다고 군청에 뛰어옵니다. 그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진납부하면 20% 경감까지 해줍니다만 아예 기분 나빠서 못 내겠다 하고 고함만 지르고 가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참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사실 위반을 하고 내는 사람은 정확하게 법을 지켜서 냅니다만 물론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지역경제과의 여러 가지 업무상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사실 법을 위반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식이든간에 내는 사람의 형평을 봐서라도 그런 사람이 와서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은 물론 생계에 대한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가 가기 전에 어떤 강제징수라도 해서 체납이 되지 않고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가야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10억9천만원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10억9천만원이 이번에 10억9천만원이 된 거고 그 앞에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소도읍 사업으로 또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보건소 뒤쪽에 약 24억원 또 향군회관 앞에 약 5백평 해가지고 지금 가야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매입으로서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실제 주차장은 접근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향군회관 옆에는 시일 되면 차 댈 데가 없고 철길이라는 개념 때문에 재래시장입니다만 철길 이쪽에는 재래시장이 서고 저쪽에는 상설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은 상설시장의 진입이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상설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고 보건소 뒤에는 많은 주차장이 설치돼가지고 면적이 남아있습니다만 결국 우리 군민들이 한 발이라도 걷기 싫으니까 가까운 데 대고 또 불법주정차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향군회관 옆에는 차를 댈 곳이 없고 또 철길 너머에 상설시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국비 신청을 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아, 여기는 필요하다해서 광특예산을 지원을 받은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군민들이 조금 걷기 싫다고 해가지고 보건소 뒤에 보면 정말 주차장 부지가 크게 되어있는데 그냥 군민들 조금 걷기 불편한 부분 그거 가지고 돈을 또 투입해가지고 그걸 하고 다른 지역의 재래시장에 이런 식으로 주차장 부지가 조성이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대산도 있고 군북도…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지금 칠원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체국 옆에 조그마한 거 하난데 지금 가야 쪽에 이걸 가지고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소도읍사업할 적에 보건소 뒤의 거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래시장 자체가 도로쪽으로 자꾸 나오고 하니까 보건소 뒤쪽으로는 시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은 땅을 산 겁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을 밀어넣으려고 그래도 지금 도로변에 사람이 다니니까 또 물건 사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 갈려고 하니까 실제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보건소 뒤의 땅은 앞으로 시일에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하는 취지에서 또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너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참 형평성에 안 맞다는 그런… 과장님도 그건 인정하시지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칠원 시장은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앞으로 그 부분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 40페이지에 보면 현재 우리 군의 일반산업단지 7개 중 칠서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정상가동 중이고 함안산업단지는 분양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는 산업단지로서 지정되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애로와 토지투기를 부추기기만 하는 그런 걸로 되어있는 실정인데 거기다가 추진 중인 두 곳하고 검토 중인 곳이 네 곳인데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민간개발한다고 해서 실제 함안산단하고 태곡산단은 우리 군에서 여기 산업단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두산중공업에 MOU 체결을 했고 나머지 산업단지는 저희군에서 유치를 했다고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부목산단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인 회사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해가지고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 이걸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아, 여기 산업단지 안 된다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도에 설치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승인여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아, 여기는 산업단지 해라 막무가내로 이렇게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실제 18군데가 투자의향서가 들어와서 나갔습니다. 지금 투자의향서 들어온 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네 군데가 있고 18군데 중에 개별법에 아무 저촉이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사업시행자들이 아, 내가 여기 산업단지 해가지고 자기들도 분양이 될 것인지 이런 걱정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함안산단 분양하고 있고 또 태곡에 우리 군하고 MOU 체결한 두산중공업이 곧 또 착수를 안 하겠습니까? 내년쯤 착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쪽으로 유도를 합니다만 결국 어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산업단지 분양 중인 상황에서 그냥 시작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만 하면 심의를 해주고 이게 유치할 수 있도록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무방비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곡산단은 우리군에서 MOU 체결해서 두산에서 지금 함안산단 분양이 완료가 되면 사업에 착수를 할 계획이고 법수 우거도 입주업체들이 모아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법수농공단지 앞입니다. 거기에도 지금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군북 월촌산단은 함안개발에서 우리 관내 있는 상공인들이 모여서 법인을 설립해서 저렴하게 공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여기도 많은 땅을 매입을 했고 또 일부 보상 중에 있고 대산 대사산업단지는 지난달에 승인이 난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제일 문제가 부목일반산업단지인데 울산에 있는 유앤디주식회사에서 산업단지 승인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30만㎡가 넘으면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목하고 태곡하고 함안일반산단은 도지사가 승인한 산업단지가 되겠고 법수 우거, 군북 월촌, 대산 대사는 30만㎡ 미만으로 인해가지고 입주업체들이 정해져가지고 산업단지를 하겠다해서 이 산업단지들은 분양은 어렵고 별도 어떤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산업단지 승인을 받은 상탭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공장같은 것도 허가를 내주는데 지금 제가 몇 번이나 그곳에 가보고 하는데 칠원같은 경우 도서관 위의 우리 성재기 계장님이 가보신 그곳에도 공장허가를 내줘가지고 정말로 공장이 모든 그게 갖추어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수구도 안 내고 그거 허가받을 때 말입니다, 서류만 딱 그렇게 허가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시설을 전혀 하지도 안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곳에 가보면 완전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싶을 정도로 배수구도 안 돼있고 이런 상황으로서 공장을 허가해주는 그 자체 부분들에도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예.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군에서 산업단지 관련해서 민원이 많고 개별단지도 많습니다만 이제는 개별공장을 좀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산업단지는 규모화되고 어떤 폐수라든지 이런 시설을 다 갖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단지화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고 아까 불승인 현황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별공장들은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하고 들어왔을 때 불승인을 했을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함안군의 불승인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하면 되는데 꼭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통해서 이걸 뒤집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나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승인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게 해주시더라도 그 시설을 그 사람들이 공장을 짓는데 정말로 배수구나 모든 부분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고 할 적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개별적인 공장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허가 절차에서 정말 어떤 서류상에서만 갖춰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 갖춰지는가 안 갖춰지는가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걸 제가 느꼈는데 과장님, 그 부분?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개별공장도 배수를 하고 이런 부분은 토목설계에 다 설계가 되어가지고…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돼…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공장 완료 신고를 하고 공장 등록을 해줄 때는 전부 다 확인을 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성재기 계장님, 그게 어떤 상황입디까?

재기

성재기고용촉진담당주사

배수구가 없는데 배수구를 설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공장을 지을 때 그 부분까지 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 뒤에 이런 민원이 제기가 안 되도록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좀 긴데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의 지원금, 근로자의 날 노사 한마당 행사 2009년 9월 7일에 정산을 했더라고요. 2010년은 행사를 안 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내용은 아직 안 들어있고 이 내용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산내역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하고 또 유가보조금 관련돼서 주행세 54억원이라고 했습니까, 56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56억5900만원.

주석

김주석위원

56억인데 29억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일반회계에 전용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전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다른 사업에 쓰도록…

주석

김주석위원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쓰면 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우리 세입에 잡히기 때문에 세입에 잡고 나서 유가보조금은 영업용 화물이라든지 버스라든지 택시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이거는 주유소하고 짜고 거래를 못하도록 카드화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청구금액을 확인해서 29억4700만원 집행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농업인 유가카드하고 거의 비슷하게 제도적으로 지금 정리가 돼있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그 규정 자체가 있는 거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지급도 규정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지급규정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 사업을 보면 2011년 1월～12월까지 추진계획 돼있는 내용인데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운영이라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충 상담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소외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근로의욕 고취해서 도비 2억원을 책정해서 비정규직이나 공장이 많은 4개소에 설립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함안도 실제 공장이 1142개 정도 있고 하니까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예. 창원이나 김해나 이런 데 비해서 오히려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 한번 알아보시고 도비가 진행이 되면 우리 함안에도 하나 유치할 수 있는 조건도 안 괜찮나 싶으니까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현수

김현수위원

5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예비비 집행내역.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29조, 재정법 42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한다고 되어있는데 8월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희망근로사업을 주욱 추진을 해왔습니다. 상반기에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나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그래 설명은 희망근로를 다 알고 있는데 예비비로 쓸 과목입니까, 이게? 예비비란 것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천재지변이나 우리가 적어도 8월에 예비비 처리일자가 8월 3일인데 할 수 있으면 올해 5월에도 추경도 있었고 그런 데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거지, 예비비를 당겨써서 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희망근로사업을 작년에도 했는데 지금 일자리가 너무 경기도 안 살아나고 하니까 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을 저희들이 7월말에 마쳤습니다만 이 사업이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행안부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라, 그래서 상생기금하고 도비를 일부 보조를 해주면서 도에서도 이 도비보조한 걸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10개 사업을 정해가지고 추진하라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할 것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부랴부랴 예비비를…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전 시군 공히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전 시군 공히 예비비로 쓰든 어쨌든 재정법이 이래 되어있고 재정법 43조하고 지방자치법 129조하고 이렇게 쓰라고 돼있는데 그건 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하고 할 적에는 이런 사업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현수

김현수위원

사업이 그러면 언제 하달이 됐는데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건 자료를 또 봐야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시기를 한번 봐야 되겠으니까 그 시기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서로 책임… 그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비비는 사후에 승인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8월 3일에 썼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비비는 사용하고나서 사후에 승인을 받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승인 받았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결산할 적에 승인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여하튼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딱…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다음 연도니까 금년에 썼으니까 내년에 결산할 적에 받는다는 이야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올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다음 연도에 받습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연도폐쇄기가 2월 24일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썼는데 타당하지 못해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예비비가 승인된다고 보고 쓰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에 썼을 때 정말 불가항력적인 예산이 집행요구가 될 때 썼을 때 아, 누구나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맞다 싶을 때는 당연히 승인이 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겠죠.

현수

김현수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승인 못 해주겠는데.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건 사후에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되돌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도 예비비를 사용을 할 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항목에 써야만 승인이 가능한데 이 승인은 말이 승인이지, 그다음 연도에 그대로 고마 넘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지출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회수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써야 된다 이뜻입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날짜가 언제 내려왔는지 시기가 차이점이 있기는 있겠는데 그것을 좀…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당장 자료 한번 내보세요. 그래야 내가 여기에서 시정을 하든가 요구를 하든가 지적을 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찾는 동안에… 지금 아마 지역경제과뿐만 아니고 제가 주욱 몇 실과에 찾아보니까 예비비 지출한 데가 좀 있어요. 다른 데도 있어가지고 그것이 타당한가 이것이 우리 감사의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 2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봅시다. 재래시장 업무를 보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소관입니까? 나는 앞전에 업무 서로 조정할 때 활성화 방안은 아마 시설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는 줄 알아가지고 다시 묻습니다. 그걸 활성화하고자 하는 주체가 서로 차이 났겠지만 적어도 제가 오늘 자료에 보면 강진군이라든가 우리가 작년에 갔다온 그런 걸 보면 많은 활성화방안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그런데 그 예를 보면 지금 점포를 보면 가야에 96개 점포 중에서 직영이 67개, 임대가 23개, 빈점포가 6개 있고 이거는 좀 상설시장하고 막 포함이 된 거 같고 그다음에 군북에 75개 중에서 임대가 40개고 35개 빈점포, 대산에 50개 중에서 20개는 임대, 30개는 빈점포 이게 활성화되는 겁니까? 그 위의 지붕 이고 하는 그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이 더 충실해져야 된다 이 뜻이라. 그 이야깁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가야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가 개인 소유가 있고 우리 군에서 일부 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가야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시장에 나가면 되고 또 철로변으로 해서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아까 그 이야기는 다 들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뭔가 로드맵을 내놔라 이 뜻입니다. 주차장을 새로 만들고 하는 이야기는 다 들었기 때문에 이런 빈점포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시설해가지고도 빈점포 하면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그럼 지금 시점은 뭐냐, 활성화 방안 쪽에는 뭐 정책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결국 사람이 찾아줘야 되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찾도록 하는 그 방안을 내놓는 게 지금 급선무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가격을 다운을 시킨다든지 어떻게 이래 좀 돼야 되는데 주변에 농협이라든지 큰 마트가 많고 가격이 싸다보니까 그쪽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현수

김현수위원

이게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안 가려고 하는데 장흥에 제가 갔다 온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적어도 한우를 그 지역의 여건도 그리 되어있긴 합니다만 한우를 직접 파는 데 있고 또 구워먹는 곳이 있고 채소를 전문적으로 파는 데도 있고 할머니들 통해서 그때 군수가 만들어준 패를 달고 이거는 정말 신선채소라고 인증을 하더라고요. 그리 되니까 관광객이 와가지고 자그만 자그만한 텃밭에서 재배한 걸 사가는 그런 방안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실질적인 방안을 내놔라, 정책자료를 내놓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 활성화하고 하는 것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와 병행해서 활성화 방안을 더욱 더 내놔야 된다 그 뜻입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고용촉진훈련 및 사후관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 뜻을 들어보면 고용촉진하는 거는 맞는데 사후관리 현황은 여태까지 교육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현황인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나왔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글자 자체는 사후관리 현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리하는 현황은 하나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훈련수당이 있죠? 식대 및 교통비 월 11만원인데 훈련수당하고 나눠보면 이거 월 얼마 정도 됩니까? 한 사람 교육받는데 한 달에 지원해주는 금액이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이게 이름은 훈련수당인데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학원에 강사료조로 주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직업훈련소에 보니까 수당조로 나오는 게 있던데?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식대비하고 교통비만 주고 훈련수당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함안군의 7만 정도 되는 군민들 중에서 취직이 잘 되겠지만 간호조무사 올해 교육생은 한 명이네 그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훈련을 계속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만 해마다 보면 한두 명 이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국비 1100만원하고 지방비 2백만원 이거 그대로 돈은 어떻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이건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계속 하는 게 맞겠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모집을 해서 이 부분은…

용식

김용식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꼭 군비 넣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아예 하시려면 이야기하겠지만 군에서 한번 더 홍보를 해서 실업자는 많이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하면서 일구데이하고 하면서 나는 봤을 때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은데 모르는 이장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홍보가 좀 돼야 되든지 뭔가 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다음 사후관리 현황이라고 타이틀은 좋은데 이것도 사실 교육을 몇 년 동안 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어디에 취직이 되었다는 관리도 좀 해주는 게 맞는 상 싶고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이성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거 화인테크, 한일산업, 디자인플랜트, 에이치에스디 그거 무슨 상품이 생산되는지 생산품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주석 위원이 요구하신 상공회의소에서 근로자의 날 노사한마당 행사보조금 정산내역, 유가보조금 지급규정 이걸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정선 위원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칠원 재래시장과 가야 재래시장의 어떤 규모나 설치면에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창원시에서 주로 재래물품을 사기 위해서 이 먼 데도 가야시장에 오지, 칠원시장에 많이 안 옵니다. 안 오는 이유를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너무 열악한 여건, 주차장이라든지 제반 시설이 칠원 재래시장은 미흡합니다. 가서 보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밀집되고 또 창원시에서 인접된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되고 있는 이런 걸 좀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정말 재래시장을 활성화해가지고 인근 창원시민들이 와서 우리 상품을 구입해갈 수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좀 획기적으로 어떤 좋은 장소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구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구상을 좀 하고 계십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연차별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까 김현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현재까지는 어떤 주변의 기반시설을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대산도 마쳐졌고 내년에 군북 마치고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형평성 있게 운영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질의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기 위해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나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화조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 새로 다 연결했잖아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하고 있고 다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던데 정화조 위에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정화조를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으로 이었을 때 기존 있던 하수종말처리장 합병정화조라든지 일반 정화조가 못 들어내고 메꿀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들어내든가 메꾸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메꾸고 파든가 하는 그 부분은 전부 소유자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하면 지금 정화조가 있는 데다가 밖에서 연결돼서 나갔을 때 그런 기존 있던 오폐수 물, 똥물을 빼내고 걸러내고 거기다가 메꿔서 원래 그건 개인이 해야 되겠지만 내가 뭘 물어보고 싶으냐하면 그걸 안 하고 정화조에다가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죠? 화장실에서 내려오는 걸 바로 연결 안 하고 정화조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도 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리 될 수도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하면 정화조도 매년 퍼야 되고 요금도 내야 되고 또 하수도세도 따로 내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난 배수설비 완성된 가구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환경보호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함으로서 정화조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바로 처리가 되고 부과가 되지 않도록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내 말 내용은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기존 있던 정화조 말고 정화조가 화장실에서 내려오는 걸 바로 연결해서 나가버리면 관계 없는데 기존 우리 건축을 하다보면 정화조 위에 건물이 서 있고 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연결해서 바로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기존 있던 하수 그건 내나 옛날식으로 정화조 청소해서 나가고 자기 돈은 드는 대로 다 드는데 이번에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니까 하수종말처리세가 또 이중으로 있을 거 아니냐 이말이라.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부과되죠? 이중으로 든다는 게 함안군에 양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배수설비가 완성되면 그 내역을 환경보호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보를 함으로써 정화조를 퍼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용식

김용식위원

아, 지금 통보를 하고 있네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렇다면 통보하는 내용은 아직 환경보호과에 다 안 넘어갔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수시로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지금 민원인들이 이거 한다고 새로 하면서 돈은 돈대로 더 낸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좋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걸 앞에 저희들 예산 제안설명시인가 몇 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한 부분도 환경보호과에 협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옛날 식으로 건물이 있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건 시골집이고 하니까 신경을 굉장히 좀 써달라는 이야깁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을 혹시 좀 아시면 저희들이 한번 더 그 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25페이지에 음용수 소독 및 수질검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음용수 소독에 마을 상수도가 40호인데 소규모 급수시설이 151군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 액체, 고체 다 되어있는데 위탁업체가 관리하시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모두 위탁업체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탁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황, 시설별로 들어가는 양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의 칠서정수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보가 건설되고 나면 우리 함안군의 생명줄인 칠서정수장에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 보가 2m를 낮추기 전에는 취수공 상부가 침수가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취수공이 사실은 홍수가 들어도 밑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완전히 밀폐되어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위로 밀폐된 상태를 성토를 해서 더 올리느냐하는 이 부분을 검토를 하다가 2m를 낮추는 바람에 2m를 낮추면 지금 현재 우리 취수공 쪽이 평상수위에서 침수가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그 부분이고 나머지 수질이라든지 수량 측면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것을 상시적으로 합니까, 용역을 의뢰해서 결정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부분예?

제명철위원

영향이 있다, 없다는 판단 기준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느냐하는 겁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건 환경부에서부터 4대강 살리기 관련해서 낙동강 수위의 취·정수장 체계개선 관련해서 숱하게 회의도 개최하고 용역도 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취수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이 되고 있고 우리가 취수하고 난 이후에 주욱 일어난 수질검사, 원수에 대한 수질변화 추이로 판단해서 위로 올라오지만 않으면 시설에 대한 영향은 없고 수위가 지금 5m 정도 올라오는 그 정도에서는 다른 수위변화는 크게 안 생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사실은 낙동강 홍수시기에 탁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 탁도가 아주 높은 시기에 원수변화가 그렇게 표나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4대강 관련해서 수위를 보호수위에 맞춰가지고 그거한다 하더라도 평상시 탁도는 아무리 해도 홍수시의 탁도에 아주 못 미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시 탁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4대강 관련해서도 5m 와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유추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 판단과 고무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더 점검하시고 체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방금 우리 제명철 위원님 질의를 하신 부분에 추가로 수질오염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착수정 정수장 수질분석한 내용들을 받아보니까 부유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변화가 없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수치가 배 정도 높아졌다가 다시 2010년 되니까 조금씩 줄어들었네요. 부유물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탁도나 이런 것 때문에 수질에 큰 영향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질산성질소하고 암모니아성질소 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2009년도는 3개월마다 측정이 되어있고 이때보다도 2010년도 되니까 질산성질소 이게 질산염이죠, 이게 갑자기 오염수치한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네요.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질산성질소라는 게 우리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강가에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비료를 한다든지 축분을 사용해가지고 수질이 오염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되면 4대강 사업 때문에 강변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줄어드는데 오염도가 높아졌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예. 어떤 원인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단기적인 수질변화의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가지고 어떤 영향이냐고 보고드리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4대강이 만의 하나 우리 취수수질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상승되는 추세로 장기적으로 돌아선다면 아마 4대강 관련해서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변여과수 자체가 하천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영향을 미치지를 않기 때문에 하천 내에서 일어나는 사실이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영향이 나타나도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관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지금 낙동강 물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염도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1급수, 2급수가 있을텐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BOD 기준으로 봐서…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몇 급수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1급수에 가깝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1급수예? 그렇다면 지금 낙동강 물 자체가 거의 오염이 되지 않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낙동강 물하고는 다르지예. 표현을 재료라고 하겠습니다. 재료는 낙동강 물인데 일반적인 여과를 다 거쳐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지태

빈지태위원

소장님 이야기로는 지난번에 제가 전화로 이야기할 때 착수정이라는 건 아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들어온 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강변여과수 자체가 낙동강 표류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태

빈지태위원

어쨌든 낙동강 물 여과수라 하더라도 말하자면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지표수처럼 강물이 모래라는 여과장치로 걸러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들어오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자료에 나와있는 것 같던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 물이 타고 들어오는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물 자체가 오염돼있으면 아무리 여과수라 하더라도 지금 여과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이 흙들이 만약에 오염돼있으면 그 자체 흙도 걸러지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오염물질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좀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모래 자체가…

지태

빈지태위원

강변여과수니까 관정을 뚫어서 지금 거기에서 물을 뽑아올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강변 모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태

빈지태위원

예. 관정 옆에 흙이나 모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뚫고 들어와가지고 물을 빼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강변여과수는 지금 현재 모래 둔치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구멍에서 나오는 물을 빼내는 시설이고 둔치 자체는 자연적인 모래 언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 이야기는 그 모래언덕을 통해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뽑혀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이 강물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지하수는 아니잖습니까? 몇 백 미터 들어간 게 아니고 한 30～40m 들어간 상태니까 그 강물이 유입돼가지고 서서히 배어들어가지고 그 물을 뽑아올린다고 보면 맞는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그 강물 자체가 오염이 돼있으면 상수도 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부적합할 건데 그게 여과를 하기 때문에 물이 좀 맑아진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소장님?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모래 자체가 훌륭한 여과제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그 여과를 하면 모래가 필터작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래가 세월이 지나면 오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연상태에서 취수되는 부분은 자연상태에서 모래라든지 안에 들어있는 박테리아가 자정능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여과사를 넣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단시간에 많은 물을 여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연에서 바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모래를 치환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취수공에서 취수되는 물은 모래 사이로 자연적으로 100일～150일 동안 계속 그런 유속으로 흘러가는 그 물을 취수하는 거니까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이 상태는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안정돼있는 상태이고 그건 수량, 수질에서 다 그렇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깊이 들어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지금 낙동강 물 자체가 과장님 보기에는 몇 급수 정도 될 거 같습니까? 오염상태가 심각하다 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표류수 상태는 3급수 정도.

지태

빈지태위원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몇 급수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식수는 일반 정수처리는 2급수까지, 만일 3급수가 되면 고도정수처리가 되어져야 될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판단으로는 낙동강 물은 3급수 정도니까 오염 정도가 좀 심각하다고 봅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더 오염되면 우리 상수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낙동강 원수의 표류수의 수질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또 얼마만큼 변화가 되어져야 우리 강변여과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한 마디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낙동강 물은 물이 많든 적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제명철 위원이 이야기하신대로 실제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보가 생김으로 해서 봄철이나 겨울철 가뭄시기가 되면 물이 정지가 된다고 봅니다. 5m 이상 돼야 물이 넘치고 보는 물을 가두는 장치인데 물이 멈춘 상태에서 몇 개월이 지나면 분명히 수질적인 오염 문제가 발생할 걸로 보이고예, 그리고 현재 낙동강 물이 상당히 깨끗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중간 이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이후에 우리 함안군민들 나중에는 창원시민들도 같이 먹는 물인데 이 문제가 보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물이 정체되면서 오는 오염이 심각할 걸로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오다보면 검암천에 보가 있죠? 그 물을 여름철에 비가 안 올때 그쪽을 제가 매일 군에 들어오면서 봅니다. 물이 부글부글 끓어있어요. 이쪽은 그래도 상당히 상류지역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보로 인해서 오염도가, 측정은 안해봤습니다만 시각적으로 봐서도 밑의 물과 보 위쪽 물은 상당히 달라보이고 거품이 많이 떠있고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저는 낙동강 물은 상당히 하류쪽인데 보가 생김으로 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오염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괜찮을 것이다가 아니라 물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보가 생김으로 해서 정부에서 말하는 이 보를 통해서 내지는 낙동강 사업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수질악화될 우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안군에서는 심각하게 좀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후에 지금 부산시민들이 낙동강 물 안 먹고 남강 물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거든예. 그런데 가장 보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함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없이 손놓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됩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로 인해서 하천을 흘러가는 표류수가 수량이 많지 않으면 보에서 정체가 되는 건 정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 강변여과수 자체는 하천지하로 흘러가는 복류수를 취수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표류수가 정지했다고 지하로 흐르는 복류수가 정체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변여과수의 원수인 복류수는 하천 표류수의 정체여부와 관련 없이 계속 일정한 수위를 미칠 수 있도록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복류수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관계에 의해서 보로 인한 수질관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예. 단지 지금 우리 군민에게 급수되고 있는 부분이 강변여과수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창원권 상수도에서도 상당한 인구에게 급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는 좀 소홀히 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계관계 환경부 주관 회의를 갔을 때 당시 마산시에서 이의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석해서 우리도 당시 마산상수도를 같이 급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의제기를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마산시에서 환경부에다가 적극 이 부분을 그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부나 이런 데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군도 정부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어떤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할 군에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검토해서 어떤 영향평가라든지 이것을 이 부분만 따로 잡아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표류수하고 지하수하고 좀 다르게 흐른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지상에 흐르는 물이 배여들어가는 문젠데 그러면 위의 물이 썩거나 상하게 되면 여과되는 흙들도 같이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50년이 걸릴 것이 30년으로 당겨질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심도있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좀 간결한 답변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성호

이성호위원

오늘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관련 함안 문화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옛날에 누수로 인해가지고 몇 번 공사를 하는 걸 봤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의 거리 보수공사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업무협조해가지고 최근 한 3, 4년 안에 전면적인 문화의 거리 쪽에 어떤 누수로 인한 공사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문화관광과에서 보수공사를 했을 때 행정적으로 보면 업무분담이 달라가지고 자기 공사는 자기 업무별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번에 그곳은 누수공사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누수검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보수공사를 했을 때 같이 상하수도하고 업무연관해가지고 누수공사가 2, 3년 안에 있을 것 같으면 함께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왜냐하면 이 공사를 업무별로 다르다보니까 어느 공사를 하고나면 다음에 추후 다른 공사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향후 연관을 해서 있으면 꼭 같이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강변여과수 관련돼서 함안 취수장하고 창원 취수장하고 인접해있죠? 많이 떨어져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강변여과수는 좀 떨어져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많이 떨어져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보다 하류 쪽에.

주석

김주석위원

창원에 요 앞에 다이옥신 검출된 거 알고 계시지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함안에 아직 그런 일은 없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일사다이옥산은 저희들도 조금씩 검출은 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검출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검출량이 원수보다 여과된 데서 더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창원시에서 이야기를 한다던데 함안은 어떻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려스러워서 한 가지 말씀드린 거고예.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내역 40페이지 보시면 직접인건비가 있거든요. 그게 계가 9억6600만원 돼있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그러면 31명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이대로 지급이 되고있는 거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급이 이 금액대로 되고 있는가 아닌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인건비가 직접 인건비, 간접 인건비 해가지고 11억2천이거든예. 이게 인건비로 내려준 거 아닙니까 그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직접 인건비는 저희들이 위탁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술자 지금 정부노임단가가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해서 산정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만든 자료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리 줄 것이라고 보고 일단 내려보냈단 말씀이죠?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리 인건비 들어가니까 지급한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이 임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은 안 해보셨단 말씀이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인건비를 주는데 지도 감독 차원에서 이게 지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사실은 기술자의 범위라는 게 정부노임단가는 하나로 되어있지만 그 자체는 여러 계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9억6600 나누기 31명을 하면 1인당 3100만원 나오거든요. 고하를 따지더라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지급되는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수익으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수익으로 전환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다른 거 다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항목별로 이 단가를 주는 건데 딴 데 쓸 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적게 줘서 남으면 공사수익으로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인건비를 이대로 주라는 것은 공사 자체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인건비를 우리가 산정한 비용대로 주지를 않느냐하는 이런 부분은 용역이나 공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통인부가 정부노임단가 십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십만원으로 왜 안 주느냐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따져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실질적인 인건비와 관련해서 적게 지급되면 우리 함안군도 적게 내려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인건비를 고정비로 되어있는 부분을 변동비로 한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글쎄 지금 현재 어느 게 맞느냐 답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모든 걸 떠나서 9억6600을 내려보냈는데 거기 차액이 생기면 지방공사 수익으로 들어가면 우리 함안군에서 역으로 이야기하면 인건비 주는 만큼만 내려보내면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행이 아니고 직영체제가 안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죠. 준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인건비를 산정해서 내려보낸 것은 기준이 있든지 용역보고서나 이런 데 의해서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내려보냈으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노동을 함으로써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만큼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라고 판단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함안군이 적게 내려보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그냥 하루 일당 얼마냐 이런 부분만 포함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주석

김주석위원

두 가지가 있거든예. 제가 생각할 때는 직접인건비가 노동자 31명의 임금으로 봐지고 그다음 간접인건비는 하루 일당 쓰고 이런 거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간접인건비는 직접인건비에 대해서 비율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규정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함안군이 위탁을 줄 때 그 노동자에게 이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주는 만큼 인건비를 내려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하루 일당 얼마냐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지방공사에서 이 사람들이 그만둬야 될 때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연봉개념으로 3100만원이란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턱없이 적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현재 공사 직원들이예?

주석

김주석위원

예.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2천만원 이쪽저쪽 받고 있는 노동자가 거의 대부분인데 3100만원 책정돼있으니까 퇴직금을 아무리 포함시키고 한다손치더라도 이건 턱없는 수치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내려보내주면서 우리 함안군이 공사에 그렇게 많이 책정해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함안군 예산 자체를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내려보내주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 자체는 공사에 하든 일반 민간에 하든간에 2000년부터 계속 하던 부분입니다. 하던 부분이고 위탁관리비 산정 자체는 계약에 의해서 누구한테 얼마를 주느냐 부분으로 산정된 게 아니고 필요한 인원 수에 정부노임단가를 해서 산정한 걸 기초로 했기 때문에 그 단가대로 왜 안 주느냐고 위탁업체에 그거하기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예산을 아껴야 한다는 차원에 접근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9억6600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인건비 지급이 그렇게 안 된다면 그만큼 적게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뭉뚱거려서 그냥 46억 이렇게 줬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종목 종목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관련돼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른 데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비용들이 다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위탁운영비나 순 운영 원가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기타경비, 조경관리비, 시험분석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적게 주면 그만큼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고 하면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산이 되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직영이 아니고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느냐를 저희들이 이대로 주라고 강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도감독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건비가 이만큼 내려갔는데 지급되는 거와 너무 턱없이 차이나면 그건 위탁줄 때 그만큼 우리가 전체 금액에서 깎는 게 안 맞습니까? 역추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로 봐서는 필요한 기술등위에 맞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 노임단가로서 산정했기 때문에 많이 준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소장님, 그럼 일단은 오늘 오후에 지방공사 있네예.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이 인건비하고 맞춰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면 정리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질의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위해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성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함안체육관 건립공사 설계변경 되어서 7억5천입니다. 7억5천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당시 설계에 하급 내부마감재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예산을 잡을 적에 전체 금액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부자재를 너무 단순하게 도색하는 수준으로 설계를 잡은 것 같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설계 변경은 한 번만 되어 있는 거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지금 공사는 되고 있고 마감재 바뀐 게 7억5000만원이다. 원래 이게 설계변경 되는 거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실과장 회의할 때도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해서 이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안에 수영장이라든지 실내 인테리어 부분에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재료라든지 이 고급재료가 다르지만 그 당시에 당초 설계가 사업비가 좀 적다 보니까 너무 단순하게 내부설계가 그거 없이 그렇게 해놔서 그렇지 설계비를 올리려고 한 거는 아닙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함안향교와 칠원향교, 남강서원, 서산서원에 제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함안향교와 서산서원은 봄과 가을에 두 번 하고 다른 데는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제례행사가 두 번 있는 데는 300만원 주고 1회 개최하는 데는 20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칠원향교, 서산서원은 보시면 제례비보다 식대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향교가 제상 차리는 음식은 같지만 참석하는 인원이, 음식비라는 것은 참석하는 인원이 와서 먹고 가는 건데 어른들이 좀 많이 참여하면 음식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식사비가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11페이지를 보시면 함안군체육회 운영비가 7600만원 있는데 8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 내용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체육회 인건비는 내역대로 43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회(체육회 포함) 보조금 예산집행에 보면 옛날에는 체육회 사무국장만 주고 회장이 군수니까 이래 되고 있었는데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를 한데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체육지도생활강사가 9명 있습니다. 요가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생활체육강사가 9명 있습니다. 이 9명을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임부회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 과장님 됐어요. 그런데 11페이지 7600만원과 43페이지 인건비 6200만원이 있어서 나는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따지려고, 그 내역이 43페이지 되어 있는 거네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거기 보면 상임부회장이 100만원, 사무국장이 200만원, 사무차장이 100만원, 간사도 100만원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로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사무국장은 월급이 나가는 게 맞는데 체육회에서 어떻게 부회장 판공비가 100만원, 사무차장도 100만원 주고 이렇게 인건비가 나갑니까? 나도 체육인으로 봤을 때 회장이나 부회장 정도 되면 찬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째서 돈이 이렇게 인건비에 전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네? 딴 시에도 이런 데가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딴 시군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거 한 번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 사무국장은 판공비를 한 200만원 주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상임부회장은 경우에 따라서 일부분 판공비를 조금 쓴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월로 이래 나간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사무차장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간사까지 100만원씩 준다는 거는 너무 합니다. 이건 이럴 수가 없는… 7600만원 중에서 6200만원 인건비 나간다는 이건 뭡니까? 우리 군의원보다 낫겠네. 이거 한 번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26페이지 함안 군립 칠원도서관 건립사업비가 58억입니다. 지금까지 예산확보 내역은 얼마나 되어 있고 내년에 국비예산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공정은 45%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내년 5월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국비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국비도 이건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국비 16억, 군비 42억 이렇게 되어 있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근접도로 먼젓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진입로 출입구 그 땅이 확보되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건 도로가에 있는 부분하고 도로에 유턴할 수 있는 안전시설 이 관계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가변차선 확보 그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이용객 안전이 최우선인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0페이지를 보시면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도급회사 부도로 보증채무의무이행으로 사업을 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도업체에 대한 선급금 및 기성금 등 지급한 금액이 얼마고 지금 인건비와 함안군 식당 등에 외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도급액이 총 24억1100만원이고 선급금을 8억4천을 줬습니다. 기성금은 9억9천8백 해가지고 지금 현재 18억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선급금 미정산액 3억5천은 정산 후에 보증사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잔여 공사분은 정산 후에 재발주할 건데 지금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식사대 이건 우리 함안군이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관내에 있는 민원인이니까 우리가 도급회사에 부도난 회사나 이 분 있는 데하고 연결시켜서 받을 수 있는 이야기지 우리 군이 법적으로나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건 맞는데 어느 장사하는 사람이 군에서 공사한 걸 밥해 주고 밥값 못 받는 거는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외상 밥값 많이 있을 거요. 따져본다면 도덕적으로는 군에서도 책임 좀 져야 돼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도덕적인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책임은 못 지겠지만 도덕적으로…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도덕적으로는 저희들이 받아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그 식당에 밥 먹으라 한 것도 아니고 또 밥을 얼마 먹었는가도 인정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건 군에서 좀 책임지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있다면 현재로 저희들이 부도난 회사에 하청업체… 이게 부도난 회사가 원청인데 그 자기들이 일준 부분에 밥 먹은 사람들이 하청에 또 받아가 준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받아주기는 힘이 든다고 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못 받는다고 봐야 되지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못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게 문젭니다. 원 이게 운동장까지 치면 174억짜리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이건 궁도장하고 스포츠타운만 조성한 회삽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전체 운동장…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실내체육관은 아니고 저쪽 인조구장하고 잔디구장한 거 하고 농구장하고 풋살경기장, 주차장 한 거 하고 여기서 궁도장 부분만 사실은 이게 관련된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 업체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전체금액 중에서 된 게 아니고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 완공이 되었으니까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 그런데 이건 우리 지역의 상공인들 피해니까 어찌되었던 확실히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는 그 분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공사야 우리 군에서 충당을 받든 보상을 받아서 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체육회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함안군체육회 회장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군수가 체육회 회장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군수가 또 다른 민간단체 회장을 맡은 데가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민간단체 회장 맡은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맡은 거는 몰라도 공식적으로 민간단체 회장 맡은 거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체육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다른 단체와 특별하게 다른.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법적인 우리나라의 체육단체쪽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만들은 단체입니다. 체육회 산하기관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함안군체육회가 군의 하부기관도 아니고 민간단체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체육회나 문화원 이건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움직이는 그런 단체입니다. 정부출연단체가, 공식 그게?(직원한테 물음)

지태

빈지태위원

담당계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정확하게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 있습니까?

원규

정원규체육담당주사

체육회는 지금 대한체육회 산하에 도 체육회가 있고 그 산하에 또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가 있습니다. 도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군 체육회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도 체육회는 도지사가 장이 되어 있습니까?

원규

정원규체육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건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군수가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는 이거 조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군수가… 제가 알기로는 당연직 비슷하게 그냥 막 군수되면…

원규

정원규체육담당주사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당연직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조례가 있다든지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원규

정원규체육담당주사

대한체육회 관련 부분에 대한체육회 운영관련 조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체육회 회장이 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 근거를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체육담당주사

예, 그래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43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면 면에 가면 면 단위는 보니까 보통 면장님이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고 체육회가 따로 있는데 정말 전부 인건비에서부터 하다못해 회의비, 신문구독, 전기료, 사무실 난방비까지 전부 지원을 해주는 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특혜를 받는 단체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자료를 보시고 생활체육회가 정확하게 군에서 어떤 위치고 어떤 단체로서 자리매김을 하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언제 만들었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소규모 체육시설예?

현수

김현수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24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조례의 목적, 정의, 시설확보, 근데 이거 시설의 정의에 보면 읍면 소규모 체육시설 정의만 되어 있고 너무 미비미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않는 관내 이런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조례인데 제가 이거 봐가지고 어떻게 규정을… 예를 들어서 분쟁이 일어나면 이 법을 조례의 규제에 의해서 판단할 것인가 모호하다고. 한 번 보시면 목적, 정의, 시설확보, 시설이용, 시설관리, 중지, 시행규칙, 부칙. 이거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역 읍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건 보니까 아마 주민이면 누구나 항상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 체육시설을 보면 체육공원, 등산로, 마을주변 등이 있는 군 예산으로 설치하거나 이런 거는 정의를 해놓았거든요. 근데 이 정의 속에서 읍면 운동장 그것이 포함되어야 될 것인가 막연하다고요. 되어 있는 겁니까, 뺀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 관계가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가 있고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는 함주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저 전체를 이야기해서 이 관리 조례가 있고 그 외의 것은 소규모 체육시설로 해놓았습니다. 읍면 공설운동장 부분이 저희들도 이 관계를 검토해 보니까 읍면 공설운동장이 단순하게 있는 것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군북하고 칠원은 자체 체육회라든지 규정이나 자기들 정관에 명시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자기들이 받을 거는 받고 무료로 받는 거는 자체 읍면 체육회, 저게 소유는 군 소유라도 관리는 읍면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장이 자체적으로 규정이나 읍면 체육회가 자기들 정관을 만들어서 군북하고 칠원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면에서 정관을 만들어서?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면에서 규정하고, 군북 같은 데는 규정을 만들었고 칠원 같은 데는 정관에다가 체육회 공설운동장 관계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타 면은 우리 군에서 요 근래에 이 운동장을 짓다 보니까 사용관계가 아직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주공원에도 지금 체육시설을 새로 짓고 있고 읍면에도 공설운동장이 면마다 있으니까 이 관계를 분쟁의 소지나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타 시군에도 하는 게 있고 군북이나 칠원은 기이 하고 있는 것을 함안군 전체적으로 통일되어가지고 규정에 있는 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하려고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여태까지 잡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함안군에 특히 칠원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구장인데 삼칠면에서 쓰다 보니까 사용료 관계도 정확히 수입이 나면 자체 써버리고 함안군에 입금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타 면에도 보니까 외부에서 사용을 하는 거는 사용료를 받았는데 정말 청소도 안 하고 어디 갔는지 돈도 없어져버리고. 그러니까 수입, 지출이 명확해야 되겠다.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 때 명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서 통일화 시켜서 읍면에서 관리해서 수입이나 청소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의 명칭은 문화관광과인데 과장님 보고에 보면 관광에 대한 업무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적지와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펼침으로써 지역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평 나비축제, 마산 국화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아라고분군과 고려동유적지, 마애불 등 이런 문화유적지와 아라제와 기타 축제, 함안낙화놀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많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예산은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따른 거는 특별한 계획수립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축제다 뭐다 이래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보름이나 한 달 전에 봤는데 전북 무안인가 임실인가 여기는 축제 3개 해가지고 축제 많이 해가지고 관광축제 해가지고 적자가 났다고 해서 축제를 없애버린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축제만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와서 우리가 들어가는 돈만큼 흑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기존에 해있는, 우리는 아라제 하는 것도 통합해서 이래 하고 있는데 어떤 단위사업별로 보고 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칠원의 손양원 목사 생가라든지 효성그룹이나 삼성이나 LG가 될 수 있는 요런 생가 관광루트라든지 그다음 우리 아라고분군이나 볼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자주 오니까 그런 쪽으로 기반조성을 해서 특색있는, 전국에 있는 군에서 축제한다고 해서 자꾸 따라한다는 거는 승산이 없다고 보고요. 우리 군이 남의 군에 없는 특색 있는 그런 걸 한두 개 해야 관광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쪽에 기반조성을 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문화관광이 잘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행사를 치르고 나면 잘 된 점도 있을 거고 잘못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잘된 점, 못된 점을 잘 분석하셔서 앞으로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잘 고려해서 우리 군을 찾는 정말로 행사를 해가지고 수익창출과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이건 제 건의사항입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좋은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45페이지에 박물관 개관 후에 박물관 대학운영 그다음 우리 군의 출토유물 전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군 뿌리 알리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인원이라든가 수입현황을 보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관광수입은 300만원 이하로 재정에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어차피 그건 되어있는 거니까 관람료를 폐지해서 박물관 개관 후에 활성화 하는 게 운영평가를 해보는 게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을 무료로 해주는 거는, 가격으로 가지고 부담이 있어서 관람을 안 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함안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전시 소장품 저게 한 10년 정도 되면 박물관 안 내용물을 좀 바꿔주고 전시를 해야 관람객이 오는데 기존 있는 걸 가지고 계속 하니까 한 번 본 거는 우리가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박물관이 10년 정도 되면 기획전시라든지 어떻게 이 안에 소장품을 좀 바꿔가지고 하는 쪽으로 해서 박물관 이용인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람료 같은 거는 무료로 할 수 없습니다, 저 박물관은.

정선

김정선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안에 들어있는 소장품 때문에 그런데 그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소싸움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함안군의 소싸움이 2년 만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우리 함안 소싸움이 13회째 했는데 전국의 소싸움대회가 13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13군데 지정되어 있는 소싸움대회가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해 줘야 농림수산부의 지정 취소가 안 됩니다. 저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가을이 되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많이 하고 한창 일하는 시기가 되어서 관람객이 좀 적은데도 있었는데 결승전이나 이때는 또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그거 한 게 있습니다. 축산인이나 투우대회를 하시는 분들은 소싸움이 필요하고 좋은 민속경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거기에 흥미나 관심이 없는 분은 저걸 큰 돈을 들여서 하느냐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대회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민속경기라 해봤자 소싸움하고 씨름하고 농악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2년마다 한 번 정도는 우리 군에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니까 한 번 정도 개최하는 것이 안 맞나 그래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2년마다 개최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과장님 판단이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면 근본적으로 새로 뜯어고쳐가지고 정말 소싸움답게 군민이 우리 함안군 축산농가에도 도움을 주고 우량종자를 확보하고 그런 측면이라면 그다음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런 측면이라면… 경기내용이라든가 소싸움 내용은 알지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기획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개입을 해서 새로운 틀을 정착시키는 그런, 해마다 그거고 관람석에 보면 노름판이 일어나고 돈 따먹기 하고 다 그렇다 말입니다, 뒤에 윷판 일어나고. 그런 것을 뻔히 보고도 못 본 척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민속경기를 활성화하고 정착하려면 새로 기획부터 정말 다른 데 잘 하는 데는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의령처럼 이왕 한다면 전속투우장을 만든다든가 이래 한번 가자는 거죠. 과장님 판단이 그래 선다면.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전번에 투우대회를 마치고도 저희들이 앞으로 씨름장이나 이게 지어지면 씨름장이라든가 투우장이라든가 농악연습장을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장소도 한 번 건립해보자는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 또 전속투우장을 하면 참 좋지요.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한데 저희들이 앞으로 국비나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도비를 받아와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장소에 되어서 상설투우장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투우장을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현수

김현수위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민속경기를 지정받은 군답게 하자는 거죠? 저는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정책방향이 민속경기치고는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보존하는 측면에서 가자하면 모르겠는데. 이왕 민속경기를 어느 정도는 보존하는 측면이 안 있나 이래 보면 내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 만들 때도 그 지역 경제를 살리고 우량종자를 보존하고 축산을 활성화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 해놓았다고요. 그럼 거기에 걸맞게 기획부터 가자는 거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쫙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지원해 주는 데도 많고 한데 지원금액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찬만단위부터 해서 이백만원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되는 건지.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이게 행사에 관람인원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행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해마다 이런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를 들어서 9페이지에 아라가야풍물연구회에 보면 보조금은 200만원인데 정산은 1480만원이거든요. 그다음 제10회 정기연주회 및 송년의 밤은 예산은 500만원인데 정산은 1880만원 또 한국무용협회 창원지부 예산은 500만원인데 정산은 730만원으로 완전히 천차만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되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단체마다 지원해주는 기준을 거의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총괄적으로 금액이 함안군에 5억이면 5억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20%를 전부 삭감했거든요. 지원해주는 금액에서 20%를 삭감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상정해 놓았는데 이건 거의 전례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관행적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자기들이 이 정도의 보조금을 받으니까 이 정도 받는 것을 가지고 세입을 세워서 자기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어느 단체에, 단체마다 돈이야 부족하다고 많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주석

김주석위원

20% 다 삭감하면 200만원 받는 데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200만원 받는 데는 180이나…

주석

김주석위원

160만원.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일률적으로 그렇게 다 깎은 데도 있고 좀 더 깎은 데도 있고 덜 깎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삭감도 무조건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행사를 해보면 행사의 내실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집행부에서 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37페이지를 보면 지역신문하고 일간지 광고료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아라제나 축제나 주요 행사 개최나 저희들 특산물 이런 거 할 적에 광고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지역신문하고 일간지, 우리 행사 광고 이런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39페이지에 보면 제4회 남녀궁도대회를 4회 정도 했다 그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건 보통 참석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전국 남녀궁도대회는 아라제 사전행사로 전국대회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전국대회인데 참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 오는데 궁사하고 따라오는 사람하고 하면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이 3000만원 잡혀 있어서 물어봅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자기들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원은 3000만원 해주고 자부담?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동계훈련 및 대회유치비 5000만원에 대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이건 겨울철에 우리 함안구장에 오는 축구팀이나 감독들이나 온 사람들하고 여기 30개 팀이나 20개 팀이 오려고 하면 사전에 감독들하고 조금 격려비 정도로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주석

김주석위원

돈을 줍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현찰로 주지는 않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식사비, 업무추진비 쪽으로 해서.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로 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팀들이 안 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올 사람이 없지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함안군 체육시설이 조건이 안 좋다 이야기네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조건이 안 좋은 거는 아닙니다. 조건은 되는데 같은…

주석

김주석위원

조건이 좋으면 찾아 안 오겠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같은 값이면 오라고 하는 데 안 가겠습니까? 오라는 소리 안 하는 데보다 오라는 곳에 안 가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 39페이지에 군생활체육대회하고 군수기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군생활체육대회는 우리 함안군 생체협회에서 군생활체육대회를 전체적으로 한 번 하는 거고 군수기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대회 안에 배드민턴이라든지 생활체육이 종목별로 있거든요. 종목별로 있는 체육대회를 이야기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종목별로 예산이 나누어진다는 말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어디 어디에 줍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건 좀 많아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2500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축구, 배드민턴, 족구, 배구, 탁구 이런데 5군데에 500만원씩 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5군데에 500만원 되는데 군체육대회는 군체육대회 한 번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이 2000만원이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여러 가지 예산은 지원이 많이 되는데 제대로 행사가 진행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행사는 성황리에 잘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김 위원님이 시간 있으시면 생활체육대회 하시는데 한 번 참여를…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어디?

주석

김주석위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예산서 나온 김에 한 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회하고 생활진흥재단 육성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진흥재단 육성예? 체육진흥재단 기금 그 관계 이야기입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여기에 보니까 함안군 체육회에 예산이 한 1억 이상 지원이 되고 체육진흥재단에 한 4억6천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총 합해서 5억 내지 6억이 지원이 되는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싶어서 그럽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체육회 저거 돈 주는 거는 저희들이 군비로 주고 체육진흥재단 저거는 마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전국에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그 수입을 경륜장, 경마 이런 데서 수익금의 몇 퍼센트를 체육진흥공단에다가 돈을 내게 되어 있답니다. 그걸 받아서 중앙에 체육진흥기금공단이 있습니다. 그 공단에서 시군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그 기금을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시설하는데.

용득

조용득위원

배분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일괄 체육회로 묶어서 사용하면 되는데 사업내용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초·중학교 체육대회, 씨름대회 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한데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체육진흥기금이 정액제로 배분되는 게 아니고 사업신청을 하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자기들이 배정을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내가 체육대회 할 때에 사업신청을 하면 그 자금이 안 내려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학생체육대회라든지 특별한 그거라야 지원을 해주지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여기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똑같이 묶었다 했는데 여기도 보면 체육회, 생활체육회 또 19페이지에 보면 함안군체육회, 내나 함안군만 안 붙였다 뿐이지 체육회는 똑같은 체육횐데 어째서 차이가 나는지?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11페이지 있는 거는 우리 체육회 가맹단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거고 39페이지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주는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엄격히 치면 기금이나 보조금이나 같은 건데?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거가 받는 입장에서는 같은데…

용득

조용득위원

받는 입장에서 약간 이름만 진흥기금이다 하는데 제 생각은 한데 묶어서, 이렇게 나열하니까 자꾸 기분에 중복이 되는 것 같고 유사하고, 또 하나는 우리 함안군 군수기 체육대회가 몇 개나 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5개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군수기가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역대 군수님들 있을 때에 군수기를 만들어서 이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됐는데?

용득

조용득위원

제 생각은 앞에를 탓하기 전에 군수의 위상을 정립하고 한 단계 올리려면 이것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하는 품목마다 군수기 있고 이것도 군수기 저것도 군수기. 그러면 군수기 이건 그 단위가 회장님보다 못하는 이런 게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시간을 갖고 한 번 군수기를 너무 남발하지 않고… 요즘 군수표창도 남발한다고 그러는데 군수기도 조금 정립해 볼 필요가, 통폐합이라고 하나 이렇게 한 번 해볼 필요는 안 느낍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종목별로 군수기를 하는데 군수기가 있는 단체가 있고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체육회 관계하고 안 하면 우리가 아예 군수기를 빼버리라든지 해주면 종목마다 군수기를 한다든지.

용득

조용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체육회면 체육회 안에 군수기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하든지 해야지 하는 데마다 군수기 그러다 보면 예산도 군수가 따라가니까 군비를 안 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군비까지도 따라가는 거라. 제 이야기는 군수기가 많으니까 군비가 그만큼 많이 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진흥재단에서 마사회에서 아마 오는 자금이라 하니까 마사회도 역시 체육진흥을 위해서 나오는 거고 우리 함안군체육회도 우리 체육진흥을 위해서 하는 거고 유사합니다. 이것도 우리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데 묶고 또 여기 하는 경기행사명도 좀 통폐합에 들어가면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 번 과장님이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체육회하고 체육단체하고 모아서 이 관계를, 앞에 관행적으로 해오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를 보면 금라전신록 국역발간에 번역비 2000만원이 있는데 25페이지 보조금 예산 집행사항에 보면 금라전신록에 발간비 2000부 해가지고 번역료 500만원 해가지고 4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금라전신록 책이 3권입니다. 2009년도에 3권을 한참에 다 번역을 못해서 2009년도에 번역한 돈은 앞에 2009년도 보조금이고 뒤에 있는 거는 2010년도 번역료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번역료가 2009년도는 2000만원이고 2010년도는 번역료가 500만원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번역료가 부족해서.

성호

이성호위원

32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에 보면 함안면에 대산리석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존실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거는 지금 현재 저대로 보존을, 대산리석불은 저 석불이 저 상태에서 있는데 저희들이 더 이상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저게 돌부처라는 거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대로 현재까지는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 사암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군비지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제가 사암연합회 회장님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냥 아무데나 누가 특정인한테 줄 수도 없고 특정단체에 줄 수도 없고 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게 대산리석불이 발굴된 데가 어딘지? 그러면 원래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건지? 발굴해서 찾아야 되는 건지 이래 하는데 지금 현재는 발굴된 저대로 놔두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거든요.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저게 어디에 발굴된 것보다 저렇게 있은 지가 오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라고 인정은 하고 있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인정은 하고 있으면서도 저래 두면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문화재라 하는 거는 발굴된 그대로 놔두는 것이 문화재지 그걸 어떻게 탁 모시고 이렇게 놔두는 거는 아닌데?

성호

이성호위원

본래 머리가 한쪽에 훼손되고 하니까 그런 보존차원에서라도 어떻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원래 발굴 당시에 훼손된 거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저게 훼손된 거는 아니거든요. 돌부처 저건 비를 안 맞는 거, 돌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숨을 쉰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떤 장소가 마땅히 있어가지고 발굴 장소가 있다든지 원 그게 있어가지고 옮기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 군에서는… 옳게 한다면 박물관이나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수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산리 주민들이 그 있는데 그 있는 걸 왜 옮기느냐 하면 우리 마음대로 또 옮길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문화재청 전문가들하고 한 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암연합회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옮긴다 어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저건 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는 불교 사암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불교 사암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부처다 보니까 사암연합회에서 제를 지내고 자기들이 이래 한다 하니까 거기 가서 제를 지내고 절을 하고 촛불을 놓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지 마라 이런 소리는 못하고 있지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군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제례행사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초를 놓고 하는 부분은 훼손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도 좀…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앞에 제단을 놔놓고 그렇게 하는 거지 부처 자체에 어떻게 초를 놓고 이래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렇지만 그 주위에 어떤 문화재로서의 성역화할 그런 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박물관 운영 현황에 보면 지금 유물기증운동을 계속 하고 있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혹시 2010년도에 기증된 유물이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2010년도는 유물 기증된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유물을 기증하면 유물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있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위원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2년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2년인데 유물기증운동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박물관 생기고 나서부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위원 교체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연임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위원들은 거의 연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연임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연임을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연임을 해도 된다 그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유물기증운동이 올해는 기증한 유물이 없고 여태까지 기증된 유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유물 기증한 자료를 드리면 되죠?

성호

이성호위원

예.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제명철 부의장.

제명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군에 문화재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게 있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관련요?

제명철위원

예,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게 있을 겁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게 13년 정도 되었지 싶은데 13년 되면서 한 번도 개정된 바가 없어서 너무 자료가 부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좀 더 활성화 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제가 문화재 관련 조례를 자세히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9월에 와서 그것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내용을 유심히 관찰해 보고 내용이 잘못된 거나 개정해야 될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아까 소규모 체육시설 관련 조례도 김현수 위원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같이 동시에 해서 개정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문화재담당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재담당주사

과장님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조례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조례가 유명무실합니다. 지금 문화재관리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가 관리되고 있고 그 외에 우리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보호 관리하는 측면에서 규정을 만든다면 이건 너무나 복잡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뭐랄까 어떤 문화재에 대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재실까지도 다 거기에 포함되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요구라든지 쓸데없는 그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굳이 이런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을 13년 전에 만들어 놓았다 말입니까? 필요 없는 것을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았다 말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필요 없는 걸 만들은 건 아니고 이건 문화재계장의 자기 개인의 소견입니다. 소견이지 이걸 전체적으로 군의 일을 문화재계장이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해서 필요한지, 개정해서 사항이 생기는 거는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계장의 개인 의견을 가지고 군 전체 의견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제명철위원

알겠고요. 이 부분을 각 읍면 단위로 면장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체크하고 관리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관련 조례를 보니까. 그 부분에서 장부가 정리되어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재담당주사

그 부분은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읍면에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조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좀 답답한 게 조례를 제정해놓고 또 우리 아라가야란 그 개념에서 문화재가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문화재 관련법이 상위법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 실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뭘 보고 적용한다 말입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재담당주사

지금 각종 문화재가 그대로 보존이 잘 되고 있고 또 우리 군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문화재 보호가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따로 문화재에 대해 특별한 훼손이나 분실, 망실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련 조례를 한 번 확인하시고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 부분에서 개정을 할 수 있는, 필요에 따라서 다시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서 조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은 누가 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재희

김재희위원장

집행은 뭐 예총이나 여기서 하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이래 해놓았는데 집행은 이래 했다? 그러면 한계가 어느 정도 집행을 했을 때까지 인정이 되고 그 인정범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여기 보니까 집행을 3배까지도 과다하게 해놨는데 이거 집행을 했을 때 그 인정은 어디까지 해줍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영수증을 다 붙여서 자체 영수증을 다 붙여서 오거든요.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러면 저거가 필요한 물품을 다 구입해서 영수증만 있으면 다 인정해서 정산이 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기들 자부담이나 자체 자생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조금 관계를, 아까도 조용득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금액이 들쑥날쑥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서 이 정도 선만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그 외 드는 거는 자체 자생력 경비로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런데 200만원 해놨는데 1400만원 했고 무려 7배나 또 500만원 했는데 1880만원, 뭐 300, 500, 700 이렇게 집행해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는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편성기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금액이 많은 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비를 내거나 또 받는 금액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순수한 군비를 받아서 군비만 갖고 집행하는 행사가 있고 자기들이 경비를 내서 충당하는 부분은 회장이 몇 백만 원 냈다 얼마 냈다 이래 보태서 쓰는 거는 또 금액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건 그렇고요. 아까 생활체육회하고 우리 체육회 임원 월급과 상여금이 계속 나가는데 읍면에는 사무국장도 전부 무보수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체하고 합쳐서 이렇게 과다한 인건비가 지출된다는 거는 정말 고려되어야 됩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렇게 집행… 오늘 여러 위원이 거론한 문제인데 이런 거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적으로 20% 정도 삭감한다는데 이건 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행사를 하고 정말 필요한 거는 더 증액해서 장려할 것도 있고 또 좀 줄여야 될 것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20% 줄인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 수립을 하면서 규정을 그렇게 내년도 예산편성 관계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러면 이 행사를 치루고 어떤 홍보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한 번 해봅니까? 정말 효과가 있었다, 좀 미비하다. 미비한 점은 내년에 보강을 하고 하는 이런 분석을 한 그게 되어집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단체 행사가 하도 많아서 저희들이 일일이 100% 다 가보지도 못하는 행사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참석을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단체의 그걸 분석은 하고 있는데 해마다 오는 행사에 자기들 그거 하는 부분이 있어 상당히 사회단체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래서 금액 조정하는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이게 1년, 2년이 아니고 벌써 수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추가로 담당계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원규 계장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11페이지에 체육회 사회단체 지원하고 39페이지에 아까 이야기한 체육진흥단체 지원현황입니다. 거기 가운데 보면 경남씨름왕 선발대회가 11페이지에 200만원이 지원되었죠?

원규

정원규체육담당주사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다음에 진흥단체에서도 똑같이 200만원이 지원되었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내가 보니까 두 개가 합한 게 39페이지인 것 같은데, 구분된 게 아니고. 또 가맹단체 지원금도 11페이지에 1000만원인데 뒤에 여기도 1000만원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거라.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자료자체가 중복입니다. (2009년도고 2010년도라 하는 직원 있음) 앞의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원규

정원규체육담당주사

지금 현재 11페이지는 저희들이 2009년도 인건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된 사항이고 39페이지는 2010년도 지금 현재 체육진흥단체 육성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일단 연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2009년하고 2010년도 같이 지원이 되었나?

원규

정원규체육담당주사

이 부분은 19페이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서 예산과목이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이 부분은 체육회 나간 부분과 생활체육회 나간 분만 구분해서 39페이지에 이렇게 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자! 그러면 앞의 거는 2009년이고 뒤의 거는 2010년으로 보면 된다. 그죠?

원규

정원규체육담당주사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행사보조금도 있고…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11페이지는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면 됩니다. 2009년도에 체육회 지원금액이고 39페이지는 2010년도.

원규

정원규체육담당주사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2010년도 여기는 넘어와, 또 사회단체는 2010년 거는 안 내왔습니까? 내놔야 비교가 되지.

원규

정원규체육담당주사

여기 말씀하시는…

용득

조용득위원

여기 7항에 2009년은 내면서 2010년은 왜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원규

정원규체육담당주사

지금 그 부분은 43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보조금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43페이지에?

원규

정원규체육담당주사

예, 인건비하고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비 이건 2009년도 부분이고 2010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42페이지, 43페이지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7항에 2009년도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정산현황을 그러면 2010년 거는 왜 안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원규

정원규체육담당주사

자료요구를 받을 때 그렇게 자료요구를 받았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 되었어요?

원규

정원규체육담당주사

예.

용득

조용득위원

하여튼 공교롭게도 2009년도와 2010년도 진흥재단 육성지원금 액수가 똑같다 그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해마다 거의 동일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알겠습니다. 내나 같은 자금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까 빈지태 위원이 체육회 설립근거 규정 자료와 이성호 위원의 박물관 기증유물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2010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부가세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2009년하고 2010년하고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660억하고 570억. 그다음 뒷장에 보면 세외수입에 470억하고 2900억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지방세는 세외수입이 2009년도는 연말까지 부과·징수된 현황이고 2010년도는 10월 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보다 취득세, 등록세가 경기에 민감해서 그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그런 게 감소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목표액대로 도세라든지 군세도 전망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건 전년도보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10년도 목표액에 있어서는 지금 부과액이 목표액보다 많이 되었기 때문에 목표액은 우리가 예산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으로서 세출예산에 차질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함안군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한 이십…

현수

김현수위원

5,6% 정도.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여기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몇 퍼센트입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제가 알기로 재정자립도라는 거는 지방세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이걸 감안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순세계 이건 전에도 제가 세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연도별로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줄여서,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속에서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몇 프로 차지하나 이 말입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건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마 그걸 상계하고 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한 15～16% 정도 될 거요. 그런데 일부 단체장들이 떠드는 것을 보면 순수 우리 함안군의 재정자립도가 25～26%라고 경남도부에 1위니 군부에서 1위니 하는 그런 허구를 깨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GRDP를 보면 총생산액에 보면 우리 지역 거주 인구를 가지고 순수 주민등록인구를 나눠 버리면 높게 나타난다 말입니다, 재정소득이. 그러면 그 정책의 기본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 정책의 기본방향이. 그래서 과장님이 이야기할 때는 실제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원들에게 공지를 해줘야 어느 정도 정책에서 과잉투자부분에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예산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90%나 70～80% 되었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를 줄 때는 지방세나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으면 그 대신 지방교부세를 적게 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군부에서는 재정자립도 그게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는 교부세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적은…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나 그런 걸 가지고 얼마나 군민들을 혼란에 빠트렸나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감사기간에 위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들어와야 정확한 예산을, 재정의 예산 정책 방향의 기준이 된다는 이 뜻입니다. 정말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은 거는 저희들이 찬성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다는 이 뜻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맞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봅시다. 입이 씹다. 29페이지 한 번 봅시다. 밑에부터 치고 이자수입을 봅시다. 목표액을 25억 정도 잡았는데 징수액이나 추계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1억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21억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정기예금은 약정금리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변동금리가 아니고 약정금리인데 왜 이래 차이가 납니까? 29페이지입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설명이 안 되면 넘어갑시다. 왜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이건 우리가 목표계산을 했을 때는 정기예금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조기발주 이런 관계로 자금집행을 상반기에 많이 하다 보니까 정기 여유자금이 쉽게 말해서 적어서 정기예금을 적게 했기 때문에 목표에 좀 적게 되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97건을 정기예탁을 하게 되면 확정금리로 하게 되면 적어도 추계까지 맞아떨어져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우리가 목표한 금액하고는 이자가 좀, 이게 정기예금도 이율이 차이가 있는 게 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차이나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농협, 경남은행 건건이 5%든 2%든 기간별 확정금리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금리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입출금 되는 일반예금이 아니고 정기예금을 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정기예금을 했으면 어느 기간까지 했으면 끝끝내 그 확정금리로 간다면 추계를 하든 목표금액이나 추계나 같아질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목표는 지금 현재 정기예금이라 하는 게…

현수

김현수위원

자! 이야기 끊읍시다. 그러면 목표를 잘못 잡았다. 그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우리가…

현수

김현수위원

목표를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확정금리가 적어도 1～2% 정도 건건이…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런데 정기예금이라는 게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보통 12개월, 6개월 하는데 정기예금을 할 때 만약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안 하고 했을 경우는 예금이 많아서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이게 한몫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이 우리 세입이 들어오고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좀 목표한 것보다 다를 수도 있고 또 변수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만 적어도 조기집행을 예상하고 어느 예금은 6개월짜리를 한다, 어느 예금은 12개월로 한다, 어느 예금은 20개월로 한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사전에 치밀하게 예산 일어날 수 있는 그 계산을 못했다는 그런 증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런 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가 뺑뺑이 돌면 시간이 길어지고 위원 혼자서 다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설렁설렁 넘어 갑시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예산 규모가 추계에서 전체적인 금액 차이가 오차범위가 너무 커진다 말입니다. 적어도 추계하는 범위가 참 플러스마이너스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추경하고 올 때 보면 전부 헛수에서 우리가 추계를 할 수도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37페이지 한번 갑시다. 일반재산 미대부 81건을 빼고 나면 대부료를 받는 건수가 107건쯤 되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밑에 일반재산 중 미대부 재산실태가 81건이 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 중에서 일반재산, 행정재산 다 포함되었는지 내 모르겠는데 일반재산이 188건입니다. 그걸 빼고 나면 한 107건 정도인데 행정재산이 포함되는가 모르겠다, 이건 대부료를 받기 때문에. 일반재산만 대부료를 받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107건 정도 대부료를 받은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됩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대부료가 5100만원 정도 됩니다. 국유지가 5100만원이고,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참고자료로 하고자 하니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61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료제출 해주시고, 앞장으로 쑥 넘어갑시다. 21페이지 사용수수료를 봅시다. 목표액은 보니까 백만 단위입니다. 그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사용수수료를 보면 9억9천, 약 10억 정도 되는데 부과액은 4억8천밖에 안 되어 있고 징수액도 4억5천4백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사용료하고 수수료하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아직 납기가…

현수

김현수위원

미도래된 게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도래된 금액은 얼마고 미도래된 금액은 얼맙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답이 될는가 모르겠는데. 각 읍면 운동장 사용수수료가 얼마 됩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건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가 잘못하면 읍면에 지금 조례도 만들어져 있지도 않은데 사용료를 받는 사용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법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용료를 받았으면 재무회계에 수입으로 잡혀야 됩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모든 세입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그건 받아서 넘어오기 때문에 총괄을 한다는 것이지 모든 세입에 무조건 우리 재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총괄하니까 총괄부서에 하고 또…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런데 법을 정하고 받아들이고 부과 건은, 부과·징수 1차는 자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장부를 정리한다는 거지 지방세에는 재무과에서 당연히 부과·징수 건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사용수수료가 얼마정도 수입으로 잡히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건 우리가 의회사무과와 의논해서 사용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소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 재무과에서 내는 것보다 의회사무과에서 소관 부서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소관 부서에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 바람직하다면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건 놔놓고 아까 했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공영차량 보유현황에 보면 75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영차량 보험을 실과별로 가입을 하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실제적으로 차량관리 총괄은 기획감사실 하고 소관 부서별로 차량관리를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소관 부서별로 하면서 보험 그거 했을 때 타사하고 견적비교를 받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나름대로 부서에서 할 때는 견적을 검토하고 서비스가 좋든지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공영차량 75대에 대한 보험가입 타사 견적 받은 게 있으면 타사견적해서 보험가입 현황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차량관리면… 하여튼 예, 예.

현수

김현수위원

첨언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사용수수료 이야기했는데 실과에서 재무과에 제출된 것만 주세요.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운동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수

김현수위원

제출이 없으면 없는 걸로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해 주세요. 그러니까 각 실과에 내 할 테니까 재무과에서 보고된 사용료에 각 징수하는…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 들어온 거는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빈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저는 간단한 겁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여름이 상당히 더웠는데 공무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에너지 절감한다고 상당히 더운 여름을 혹독하게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에너지 절감을 하면서 군 재정이나 이런 데 좀 도움이 되었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약 10% 절감을 했고요.

지태

빈지태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금액은 제가…

지태

빈지태위원

평소보다 전기료를…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10% 절감했는데 그건 제가 서면으로…

지태

빈지태위원

제법 도움이 될 만큼 되는 겁니까? 몇 천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담당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지태

빈지태위원

예.

학천

최학천재산관리담당주사

연간 8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지태

빈지태위원

저는 이게 정부의 시책이라는 거는 있지만 사실 900만원 같으면 크다면 크지만 이 비용을 절감한다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정부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정말로 절약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더워서 짜증나고 일 제대로 안 되고 이래서 오히려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면 이건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민원인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편을 상당히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도 그렇고 이런 건 전시행정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명철 부의장.

제명철위원

최학천 담당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1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국공유지 점사용 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좀 많죠? 많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유재산권을 확보하고 또 도모하는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국유지는 불하가 다 되었네요? 이 부분이 우리 군에 있는 전체 불하 국유지 면적입니까? 아니면 불하된 면적입니까?

학천

최학천재산관리담당주사

국유지고 군유지고 도유지고 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일반재산이고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해가지고 행정재산이라 하는 것은 각 실과의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즉, 중앙부처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라고 전부 공문지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국공유지 현황 중에서 일반재산만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근데 국유지는 불하가 되었고 도유지와 군유지 불하가 거의 안 되었는데 이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학천

최학천재산관리담당주사

도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건설과에서 하천이 사용이 안 되어서 용도폐지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불하를 하려고 하면 도청 하천계에 해가지고 그다음 회계과로 해가지고 전부 이중으로 하는데 하천계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절차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군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하를 하려고 해도 일반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전부 불하가 가능한데 일반을 입찰하는 것 같으면 실수요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부동산 투기꾼이 가져가는데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1000㎡ 이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수의계약 때문에 이게 불하가 잘 안 됩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점사용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은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 불하 받을 수 있는 특혜 같은 거는 없습니까?

학천

최학천재산관리담당주사

점사용부분에는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입니다. 그건 해당 실과에서 합니다.

제명철위원

아! 점사용은 해당 실과에서 합니까?

학천

최학천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제명철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불하를 하기 전에 대부자들에게 안내를 하시죠?

학천

최학천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제명철위원

그럼 대부자 안내는 어떻게 알고 하시게 된 겁니까?

학천

최학천재산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매년 5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신청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 중에서 수의계약에 의해가지고 불하를 할 의사가 있는 사람 해가지고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명철위원

공문을 보냈다, 의사가 있는 사람만 보냈다?

학천

최학천재산관리담당주사

아니지예. 대부를 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사가 있는 건지 공문을 보내 겁니다.

제명철위원

불하 받을 적에 공시가격으로 받게 됩니까? 어떤 가격으로 받게 됩니까?

학천

최학천재산관리담당주사

공시가격이 아니고 2개 공인감정사에 감정을 해서 평균가격으로 합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공시가격이 아니면 가격이 상당히 높겠다. 그죠?

학천

최학천재산관리담당주사

현실가격에 근접합니다. 실제 거래되는 현실가격하고 근접해서 전부 감정가가 나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현실가격하고 같을 것 같으면 누가 불하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학천

최학천재산관리담당주사

함안 같은 데는 갑작스런 공업이나 공장이 들어와서 지가가 올라서 불하를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너무 높아서.

제명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불하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학천

최학천재산관리담당주사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법을 고쳐야 됩니까?

학천

최학천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예”라고 함)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위탁업체인 함안지방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지방공사 업무소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연일 계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함안지방공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자료에 의거해서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지방공사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ISO9001, ISO14001 품질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받으신 거죠? 이 인증받을 때 비용이 좀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정확한 비용은 각 기관하고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이 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8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두 가지 인증받는데 8백만원 들었단 말씀이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공동으로 받으면서 용역비용을 좀 다운을 시킨 부분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좀 비싼 편이다 그죠? 우리군의 경우에는 25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그런데 이 ISO 인증을 받을 때 저희들이 매뉴얼이나 절차서나 지침서에 대한 과업의 범위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사실은 민간기업에서도 조그마한 단품을 만드는 매출액 20억이 되는 회사하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마케팅과 서비스가 따르는 기업들은 절차서나 매뉴얼이 크면 그만큼 비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조현선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업무를 보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각장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슬러지를 보내죠?

그러면 어떤 슬러지를 보냅니까?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안 보냅니까?

소각을 할 경우에 냄새가 나거든요. 당초 우리 소각시설 할 적에는 냄새가 전혀 없다고 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막상 하수 슬러지나 가축분뇨 슬러지를 태우니까 악취가 난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전에 소각하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러면 퇴비업체하고 재활용업체에 주면 그 수수료를 좀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는 겁니까?

톤당 말씀입니까?

그러면 3만원 주고 가져가게 만드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자료를 받고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준비하실 동안에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지방공사에서는 추모공원 한 기에 수수료를 얼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지금 공사비용에 말입니까? 추모공원 저희들 사업비에?

정선

김정선위원

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제가 정확한 수치를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당초에 함안군에서 저희들한테 31억5천, 전체적인 사업비는 60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방공사에서 맡은 공사설계도서비에 비하면 위·수탁 대행사업분 31억5천만원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거기에 공사에서 예산을 3억6100만원을 감하고 27억8900만원을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낙찰금액은 25억4760만원입니다. 그래서 함안군에서 교부받은 금액은 27억89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현재 수수료는 우리 함안군으로부터 받은 교부금의 7%인 1억9523만원이 저희들 지방공사 수수료였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주석 위원 준비됐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예.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31명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위탁관리비 내역에 보면 직접인건비 해가지고 죽죽 나와있는데 9억6600만원이 돼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31명에 대한 인건비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건비는 3년 계약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계약은 33개월을 했습니다. 거기 연간 저희들 현재 인건비로 산정돼 넘어온 거는 11억2280만원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간접인건비까지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저희들 지금 이 인건비는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시설의 관리업무에 대한 위탁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 의해서 하수도 시설운영 인력도 기술등급 산정 기준에 의해서 엔지니어링에서 정부노임단가에 의거해서 위탁운영비 산정 용역업체에서도 옛날에 민간기업 줄 때보다 용역업체에서 산정된 금액의 80%를 받은 금액이 연간 11억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년동안 금년에 적용하는 임금 테이블하고 내년하고 2012년까지 저희들 임금 테이블이 가면 갈수록 호봉수가 올라가면서 또 공무원 급여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적용해서 오면 저희들은 올해 예산을 잡은 데서는 약 10% 정도로 남겼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아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테이블을 만들어보면 제로 제로 될 것이고 2012년도는 가면 약 10%가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남겨놓은 부분을 2012년도에 적용하기 위해서 3년 평균 임금테이블 잡은 게 일년에 인건비가 11억228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약 10억을 집행하겠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한 10%가 남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억 정도 남기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이대로 집행을 하고 계신다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자료를 제가 좀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는 하나 빠졌네요. 인건비 지급내역 좀 달라고 그랬는데.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위원님, 저희들 공기업에도 연봉제 계약을 할 때 사실은 민간기업도 직원들에게 나가는 임금테이블은 상당히 대외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열람을 해드릴 수 있는데 급여테이블이 밖에 나돌아다니는 부분은 직원들간에 서로도 임금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방문해야만 보여줄 수 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우리 위원님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 공사 사장님을 못 믿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인건비 부분 지급이 되냐 안 되냐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자료요청한 거거든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저희들이 개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내역은 방문하시든지 안 그러면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밖으로 출력해서 내보내는 건 직원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건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일단 알겠는데 중요한 건 이대로 위탁계약서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저희들은 지금 감사 때 문제가 됩니다. 또 경영평가 때 그렇게 안 하면 지적을 받고.

주석

김주석위원

간접인건비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분들이 자기 사업장에서 임금을 다 받는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간접인건비고 좌우간 이렇게 집행되고 있다, 1억 정도 남긴 것은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2012년도에 더 플러스시켜주기 위해서 남겨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내일 그거 좀 보여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20페이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련해서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좀 나왔던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 함안지방공사도 그렇고 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은 자료도 나오고 했는데 혹시 업무보고 후에 기술센터나 이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계획을 해서 도에 신청을 했던 내용들을 저희들은 또 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국가 농림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정책들이 거점입니다. 사실은 함안군에서 APC라는 게 개인의 조그마한 소규모도 있습니다만 소규모 영농법인 형태로 난립하고 있는 것을 한 군데 모아서 그 지역의 거점 유통을 하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함안군과 농협에서도 아마 단위조합에서 출자형태로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거둘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센터 건립도 함안군이 주체가 되고 사실은 운영과 농산물 판매에 대한 홍보 촉진에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함안군 기술센터와 농협이 APC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면 지방공사의 건립에 관계되는 것보다는 유통에 대한 운영방식과 농산물에 대한 홍보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에서는 일단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또다시 농림식품부로 올려서 거기에서 함안에는 APC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함안군에 APC 건립을 하라는 부분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선정이 되면 그다음 함안군에서는 농협이 주체가 됐든지 함안군이 주체가 됐든지 다시 지방공사에 있는 제3센터를 만들든지 해서 지금 APC에 대한 주체와 운영방식은 그 차후겠습니다만 건립에 대한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그건 아마 농림식품부에서 함안군에 APC가 하나 선정이 됐을 때 그 단계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올해 11월에 함안군은 경상남도에 접수가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함안군 기술센터와 농협 군지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국에 APC가 선진화되어있는 부분에 센터건립이나 운영방식을 저희들이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또 어떤 방식이 좋은지 하는 부분은 제안서를 만들어서 다음 간담회때라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들은 현재 이번 이사회 때도 열기구를 통해서 함안 농산물 모양으로 만들어서 농산물 전국의 대회, 축제에 저희들 농산물 모양의 열기구를 가지고 홍보에 앞장설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어쨌든 이게 APC를 신청해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함안에 건립을 하게 되면 지방공사에서는 이 APC를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지방공사가 운영주체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 부분인 것 같으면 저는 어쨌든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이 APC를 지역에 유치를 하겠다고 하면 이 유치하는데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도움되는 자료들도 주고받고 나중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면 경쟁하는 관계로 비칠 가능성이 높고 예를 들면 기술센터에서 농협하고 합작해가지고 유통센터를 함안에 유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운영권을 공사에 넘겨줄리 만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공사는 직접적인 행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사라는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군민들을 위해서 만든다면 그런 부분에서 서로 좀 소통하고 해서 처음 시작에서부터 그게 돼야 될 거 아닌가. 나중에 가서 이게 또 경쟁하는 형태로 해서 서로간에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또다시 소모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해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우려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저도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제출된 센터 건립에 대한 시설 개요는 군 계획을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센터 건립은 당연히 함안군이 주체가 되고 나서 운영을 농협에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지방공사가 바람직한지 또 출자형태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기술센터에서 신청을 해놓은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좀 더 효과적이고 서로 좋은 정보를 소통하고 교류해서 함안군에 꼭 필요한 APC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하고 있는 일을 경쟁을 한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좋은 정보를 가져와서 같이 서로 정보공유를 해서 APC가 꼭 함안에 있어야 할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예. 그렇게 꼭 해서 정말 소모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성호

이성호위원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하천골재채취 현황에 어저께 정책사업단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칠서 이룡지구에 준설상차 수수료가 33.4%이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성호

이성호위원

준설료와 상차료는 얼마 얼마 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성호

이성호위원

준설상차료가 33.4%인데 준설료가 얼마이고 상차료가 얼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이걸 1식으로 해서 지금은 4대강 살리기는 저희들이 하상에 모아서 실어냅니다만 그때는 백프로 수중준설입니다. 그래서 수중준설에 관계되는 어떤 비용과 상차비용을 지금 저희들은 4대강 살리기는 상차만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만 그 전 사업년도에 한 것도 보면 준설에서부터 상차까지 일괄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도 저희들이 칠서 이룡지구 골재채취사업은 준설은 얼마, 상차는 얼마 이렇게 구분이 안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건설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업체들에 대한 입찰,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보다는… 이 퍼센트는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아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판매금액과 그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과에 더 정확한 내역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어제 정책사업단에서 상차료가 6.9%라고 되어있었기 때문에…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아, 그건 지금 4대강 살리기하고 칠서 이룡은 옛날 건설과 하천계에서 했고 4대강 살리기는 정책전략사업단 물길복원에서 하고 이래서 좀 사업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함안은 위탁수수료가 15% 되어있지 않습니까? 창녕에는 지금 군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사실은 지방공기업이 창녕에는 창녕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창녕 화왕산 관리, 추모공원 관리 여러 가지 체육시설은 다 창녕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공시설은 사실상 수익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공영시설 운영에 필요한 어떤 비용을 하천골재 판매를 해서 거기는 수수료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권을 개발공사에 줘버립니다. 그래서 그 판매했던 이익금을 가지고 군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사업성이 좀 다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어저께 위원님들 중에서도 정책사업단에 창녕은 위탁수수료 부분이 한 7～8% 되는데 우린 왜 수수료가 많으냐 의심도 갖고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함안의 위탁수수료 15%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15%라는 부분은 공기업은 보통 6～7%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공기업에 대한 자본금은 매년 이렇게 금년에도 의회가 바뀌기 전에 일년에 20억 정도해서 백억원 정도 수권자본금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으로 공기업들은 보면 한 3년간은 계속 자본금을 잠식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창녕 모양으로 하천골재 판매사업을 주면 저희들은 비용을 소액을 하더라도 행안부로부터 계속 감사를 받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을 굳이 매년 이렇게 증자하기 보다는 하천골재 판매금액을 저희들이 좀 올리더라도 그 판매금액을 수익금으로 해서 우리는 계속 자본금을 늘려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고 또 지금 15% 되어있습니다만 하천골재 저희들이 팔기 전에 건설과에서 할 때는 판매금액이 ㎥당 7천원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창녕에 나오는 4대강 살리기 전체적인 환경을 파악해볼 때 ㎥당 8천원 하더라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창녕하고 왔다갔다하면서 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8천원으로 천원을 인상해서 판매를 하다가 안 되면 낮추더라도 8천원으로 한번 팔아보자. 그런 분위기가 4대강 때문에 다 사 잰다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당 천원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15% 되어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당 1200원이 저희들 수수룝니다. 그러면 7천원 팔던 것을 8천원으로 팔면서도 저는 조기판매를 했습니다. 신속한 상차 또 와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펴서. 그러면 군에서 실제 수수료 나오는 부분은 ㎥당 2백원입니다. 15% 저는 군수님한테도 이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7천원 팔던 것을 지방공사가 기업적 마인드로 해서 마케팅 전략을 해서 140만㎥를 조기판매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카드제 도입이라든지 CCTV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가면서 천원 더 받아서 거기 ㎥당 1200원 수수료가 15%입니다. 그런데 함안군에서 하천골재 판매에 대한 수수료는 ㎥당 2백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셔서 저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공사도 하천골재를 그렇게 신속하게 금액을 인상해서라도 판매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고객에 대한 만족, 신속한 상차로 인해서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부분 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다른 군과 비교했을 때 15%는 너무 과하다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견주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 7천원 받던 것을 8천원 받기 때문에 천원은 공짜가 아니냐, 8200원 받으면 수수료 하나도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리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이 좋으면 더 받을 수도 있고 물론 능력에 따라서 영업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천원 더 올렸다고 해서 이백원만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아니, 함안군 세입을 기준으로 하고 퍼센트를 이야기를 드리면…

제명철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좀 이상하게 들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아니, 함안군의 특별세입에 들어가야 될 하천골재 판매금액의 이익금이 15%를 지방공사에 줬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이 팽배돼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제명철위원

사실 15% 안 가져가십니까? 어느 돈이건 간에. 그런데 15% 가져가는 것 가지고 15% 안 가져간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저는 15% 가져가는 걸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명철위원

15% 가져가는데 천원을 더 올려서 받았으니까 ㎥당 2백원밖에 안 가져간다 이게 맞습니까? 경영마인드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십니까? 좀 과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그러면 7천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5% 가져갔으면 그건 함안 세수를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명철위원

그 부분은 이해 가는데 또 한 가지 뭐냐 그러면 준설상차수수료 부분이 33.3% 안 있습니까?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7천원 받을 적에는 준설 수수료가 있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똑같이 있었습니다.

제명철위원

준설하는 비용이 있었어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똑같이 있었습니다.

제명철위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그건 군에서 직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설비용하고 그거는…

제명철위원

준설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그건 지방공사 설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군 건설과에 보면 자료가 있을 것이고 내용을 보면 준설에 대한 상차비용이 분명히 책정이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돼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명철위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준설 상차수수료 33.3%, 위탁수수료 15%로 수수료만 해도 48.3%입니다. 수수료가 절반입니다, 절반.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창녕도 준설은 저희들 함안군보다 더 높습니다. 위원님께서 창녕군의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저희들 업체가 주식회사 제왕이라는 회사인데 정말 창녕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필요로 하면 제가 창녕 걸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 부분은 직접 지방공사하고 계약을 안 했다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저희들이 해서 준설비용이 많은가 좀 오해가 계시는 것 같은데 창녕하고 비교를 해보고 함안군 직영으로 할 때하고 저희들이 할 때 준설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의문이 있으면 또 풀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그렇게 제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지방공사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19조에 보면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이렇게 주욱 해가지고 11호까지 부대되는 업무까지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군수가 승인을 안 하면 지금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도 함안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비추어볼 때 군수와의 관계가 무엇때문인지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아무리 사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생각인데 그 타개책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그게 제일 가슴 아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일 할 수 있도록 승인 안 해주면 지방공사 문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범위가 함안군내 되어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는 우리 함안군이 외지에 발주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거는 외지도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이런 관계 아니면 설립 취지도 아니고 보니까 정말 애매하고 자료에 보니까 설립취지도 위배되고 하는데 이거 뭔가 좀 방안이 없나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제가 거기 대한 어떤 방안이라기보다도 지방공기업인 지방공사는 군민이 주인입니다. 제가 사업설명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대의를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그마한 사업이나 큰 사업도 정말 함안군 기관이 있습니다만 좀 더 군민을 위해서 탄력적이고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이 583명이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감사기능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지 못하는, 리스크때문에도 못 하는 사업들은 또 지방공기업에서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공사 사장, 함안군수 관계를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소상히 말씀을 안 드려도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추모공원 12월 6일이면 준공입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위탁업체가 정해지지도 않고 누가 지금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 많은 준비가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역으로 참 이렇게 군민들 대표해서 우리 의회가 계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제 힘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2011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도 토론을 거치고 또 군민들에게 사업설명을 하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이사회 통과했던 사항이라도 군수님이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누구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군민을 위한 목적사업이고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지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업이 하고자 하는 방향에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포함된다든지 가야 될 지방공기업이 제대로 가지 않는다면 저는 심히 유감스럽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함안의 군민 누구 한 사람 나설 수 없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더 좀 심도 깊게 봐주시고 정말 타당하고 지금 이 사업들을 하지 마라 승인 안 하신다면 이 지방공기업인 함안지방공사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의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역할과 기능이 없는 회사를 계속 놔두면 말라죽습니다. 말라죽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본금을 축냅니다. 그래서 딱 정확하게 청산절차를 밟아서 회사를 없애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두 사람의 관계는 저는 여섯 차례나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 사업계획을 이사회 승인받은 것은 결재 올라가 있는 중이라서 된다, 안 된다 아직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모공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안서 올려놓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한번 보시고 결국은 운영조례도 의회에서 심의해서 다 통과시키고 또 거기 운영조례도 군에서 만든 겁니다. 지방공사 사장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있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중해서 살펴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 모르긴 몰라도 타당성 검토 책자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타당함 때문에 지방공사를 설립해야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존재가치가 없는 겁니다. 청산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청산절차 밟기이전에 사장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지금 초대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심판을 한번 받아본다든가 아니면 법적인 심판을 받아볼 용의는 없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조금 더 인내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선거에 관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안 있겠나 싶어서…

현수

김현수위원

잠깐만, 여기서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아직까지 지방공사 초대사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과 임기가 있기 때문에 기본과 원칙을 중시해서 정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군수님하고 자주 만나서 이해를 돋우고 지금 지방공사가 왜 있는지 하는 부분을 홍보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게 군수가 승인 안 되면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다고. 자본금 우리 함안군에서 40억을 들여가지고 거기 대한 기회비용을 따져본다면 엄청난 손실이 나타난다고. 그런 것은 우리 함안군의원 뿐만 아니라 군수도 책임이 있고 또 사장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을 제 자리에 앉히기 위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청산가기 전에 법적인 어떤 심판을 받아볼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일단 제가 2011년 사업계획을 이사회 통과시켰던 부분을 결재 올려놓은 중이라서 저 결재를 어떻게 하시나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말 오늘 심도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함안군민이 함안지방공사를 보는 눈이 정말 따갑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은 바른대로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꾸준한 자기의 몫을 다하면 언젠가는 빛을 발할 때가 안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함안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명백하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 및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째 감사는 2010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