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제20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 친환경농업과, 산업경제과, 마케팅팀, 태권도공원과

친환경농업과장 조창익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 설명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구제역 방역 대책 추진에 대해서 무주군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주군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발생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월 29일 경북 안동시 소재 돼지 농장에서 2농가의 9,000두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반경 3km 내에는 모든 우제류, 우제류라는 것은 발굽이 두 갈레로 갈라지는 가축이 되겠습니다. 그 우제류에 대해서 살처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132호에 2만3,000두가 되겠습니다. 또한 반경 3km에서 10km 지역에는 이동 통제가 되고 긴급 방역 구역으로 설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11월 30일 날 또다시 안동시 소재 처음 발병했던 돼지 농장으로부터 8km 위치가 되겠습니다. 한우 농가에서 1농가 5두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30일 날 경북 영양군 소재 한우 농장에서 의심 축이 신고가 돼서 이 의심 축은 오늘 중으로 양성 또는 음성 판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는 구제역 위기관리 징후를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가축질병 위기 정보를 격상을 발령을 했는데, 영양군에서 발생한 게 양성 판정이 될 경우에 다시 경계 단계로 격상 발령을 정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우리 무주군에 지금 우제류 사육현황을 보면 총 909호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만3,831두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방역단을 15개 단을 구성을 하고 초소를 지금 4개소를 설치 준비 중에 있고, 안동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관문으로 볼 수 있는 국도 19호선 영동선에다가 지금 설치가 돼서 오늘부터 지금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 약품을 지금 490리터, 읍면 보유량까지 총 동원하여 지금 소독약품이 760리터가 있고 농가용이 1,240리터가 있습니다. 생석회 27톤을 확보를 하고 방역복을 확보를 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제류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두 갈래로 발굽이 갈라지는 가축에 감염되는 제1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지금 아시아 83개국하고 아프리카 34개국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참고로 이것은 인수 공통 전염병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옮겨지는 전염병은 아니고 아까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지는 소나 돼지, 사슴, 염소 등에서 감염이 되고 감염이 되면 열이 오르고 입, 혀, 발굽 등에 물집이 생기며 심하면 죽게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동물 보건기구 OIE 라는 보건기구에서 지금 청정국 인증을 받은지가 지난 9월 27일 날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약간의 발생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발생이 돼서 우리 무주군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액은 191억6,2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4억4,706만9,000원이 감액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세분화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 운영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1,657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 전자 복사기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지관리 조성 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07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산 운영 요원 1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핵심리더 육성 분야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73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인 단체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보조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인 행사 지원으로 해서 민간 행사보조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활동비 지원으로써 기타보상금으로써 5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금년도에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녹색 농촌마을 신규 마을 1개 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써 6,480만원을 민간 경상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으로써 사무관리비로써 2,762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800만원을 지원해서 2농가에 50%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귀농자 유치 지원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시 은퇴자 및 귀농자 교육훈련 예산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 봉사활동 지원으로써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 발대식 및 간식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인 정주 지원을 위해서 농가주택 수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귀농인이나 귀촌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북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향토산업 만들기 2개 마을에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존 1개 마을에 3억, 신규 1개 마을에 2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지 이용관리 지원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인건비로써 1,475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총 39억2,926만8,000원을 계상이 된 가운데 그 중 381쪽입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고정형 직불금으로써 이것은 순 국비사업으로써 기타보상금으로 13억9,9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 직불금으로써 7억5,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다음 도비 보조사업인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로 5,152만8,000원을 계상을 해서 총 43대에 대해서 60% 지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 지원 분야 도, 중앙단위 농업인 교육하는데 여비를 지급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써 민자분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벼 곡물 건조기 지원사업으로써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1억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에 따른 행정 경비로써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2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운기 차양구 및 반사경 설치 지원으로 해서 7,500만원을 경운기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써 1억9,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한 육묘장을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1억9,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4억5,6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를 2억3,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호두 향토산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벼 육묘 생산 지원을 위해서 타작물 생산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써 응모를 해서 저희 찰옥수수 단지 조성으로 해서 9,1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입니다. 원예특작 분야에 57억8,260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원예 분야 전문교육으로 해서 도 중앙 단위 전문 교육생 여비로써 실비보상금을 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4억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스형 농산물 저장고 지원사업으로 해서 자본보조로 해서 1억5,151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저수고 초밀식 사과 과원단지 조성으로 해서 51만8,000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자율방재 사업 지원으로해서 국제화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FTA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1억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재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주 사과단지 농자재 지원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써 반사필름 지원하는데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화작목 비가림 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원예 특작 운영 기본경비로 여비와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천마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서 경상보조로 3억7,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3억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FTA 과실 생산 기반 정비사업으로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15억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7억7,300만원, 자본보조로써 10억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 경비로써 전산입력 보조 인력에 대해서 573만3,000원과 사무관리비 565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2억8,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해서 54억2,914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세부 내용은 유기질 퇴비 공장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390만5,000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6,860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으로써 기타보상금 2억3,439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7억7,2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써 3억2,286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병해충 방제용 친환경 자재 지원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반딧골 연합회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82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반딧골 연합회에서 친환경 농산물 품평회 참가비 지원사업으로써 경상보조로써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연합회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써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분야 운영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녹비 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2억9,557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호밀이 주가 되겠습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으로써 유기 인증 장려금 1,500, 무농약 인증 장려금 4,500만원 등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아주 기초 기본인 제초제 사용 근절을 위한 차광망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자분으로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명예 감시원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568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환경 자재 자가 제조 장비 지원사업으로써 9,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다음 농촌 복지사업 추진으로써 총 7억3,191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세부 내용은 농업인 안전공제 즉 농업안전 재해보험에 민간경상보조로써 4,632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로 3,8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계속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써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억8,9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상 기후로 농작물에 재해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사업으로써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써 1,601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영농 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21억7,213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세부 내용은 축산농가 전문 교육 참석 여비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반딧불 한우 경진대회 개최를 위해서 민간 행사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한 효소제 공급을 위해서 재료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톱밥 공급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주 반딧불 한우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민간 대행등록사업비로써 기초, 혈통, 고등 등록우에 대한 등록비로써 2,000만원, 그 다음에 지정 정액 공급을 위해서 4,500, 인공수정료 지원을 위해서 3,000, 고등 등록우 관리비로 해서 1,500, 브랜드화 장려금으로써 1,250만원 등 총 1억2,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처리 개별시설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써 1,5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민간 대행사업비 1,5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유전자원 보존사업을 위해서 민간 대행사업비로써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한 젖소 유전자원 관리사업으로써 역시 민간자본보조로써 1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천적 이용 해충 구제 사업을 위해서 파리, 날파리, 모기 등 해충에 대해서 천적을 이용해서 방제하는 사업으로써 재료비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봉사업입니다.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으로써 3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432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반딧불 한우 배냇소 지원사업입니다. 총 9억8,511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1,46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1,0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재료비를 계상을 하였고, 직접 배냇소를 구입해서 암송아지를 지급하는 예산으로 재료비로 5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배냇소 대부료에 대해서 1억3,751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배냇소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동 축사 시설에 2억원, 경매장 시설에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산 진흥 운영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1,940만8,000원과 여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천연 양봉이나 한봉 꿀 포장재 지원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를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소 보정 잠금장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자분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을 가입을 하는 농업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써 8,801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토종 종봉 구입비 지원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로써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젖소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으로써 재료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서 생산 지원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라북도 4대 한우 광역 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을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3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개선을 위해서 398쪽입니다. 긴급 가축 방역을 위해서 재료비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품질 천연 양봉 꿀 검증사업으로써 검사 수수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을 위해서 약품 구입 재료비로 4,7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사전 차단을 위해서 검사 채혈비를 기타보상금으로 2,31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제 공동 소독 방재단 운영을 위해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방재단 운영 재료비로써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방재단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컨설팅 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학교 우유 급식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써 4,8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수의 활용을 위해서 공수의 기타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0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근절을 위해서 방역비로써 사무관리비 26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구제역이나 AI 소독약품 지원을 위해서 재료비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에 기본 되는 귀표 부착비 사업을 민간대행사업비로써 2,028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으로써 민간대행사업비로 2,0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조류 사육농가 소독시설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모든 가축의 사료 사육 생산 확충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 운반 장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보리 종자구입 재료비를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풀 사료 생산 장려금으로써 기타보상금으로 4,333만3,000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고, 풀 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으로 2억3,7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풀 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으로 해서 종자나 랩핑 비닐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로써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수면 분야입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 기반 확충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수산 종묘 매입 방류비 재료비로써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희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4,88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5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농어촌 소득지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20억675만4,000원이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4,572만4,000원, 민간 융자금 회수 지원 이자수입으로 2,6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 8억7,817만5,000원과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써 9억6,05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으로써 9,615만원 해서 세입이 총 20억6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4쪽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지원을 위해서 20억6,075만4,000원을 지출을 하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민간융자금이 15억이 되겠고, 소득지원 운영 업무지원을 위해서 1,903만3,000원, 예비비로써 4억8,77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1년 세입 세출안 잘 보았습니다. 먼저 385페이지 특화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사업 1억원이 계상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특화작목은 뭐가 있나요?

무주군에 특화 작목은 지금 일곱 개 작목이 있습니다. 사과, 고추, 머루, 천마...

예. 알겠습니다.

콩, 콩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금 순수 군비를 지원하는 시책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국비 도비 확보는 잘 안됩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 비가림 시설, 사실은 양 쪽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 쪽 기술지원과에서 고추, 유기농고추 비가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같은 종목으로 해서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국비가 좀 따기가 뭐해서 순군비로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하고 기술지원과하고 이원화가 돼 가지고 자꾸 예산이 작목은 거의 비슷한데 그런 것을 좀 고찰은 잘 안되나요? 비슷비슷한

기본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술지원과에서는 소규모로 시범사업이나 어떤 시험사업 이런 쪽으로 어떤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도 저희 무주가... 제가 처음에 무주 올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림 사업도 했고 여름 딸기 사업도 했는데 최소한 경지면적 만큼은 비닐로 덮어 보자는 그런 일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과에서 고추, 국비를 저기를 했고, 그리고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기술지원과에서 시험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무주군에 적응이 잘 되고 돈을 벌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규모를 크게 해서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국비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군비 부담을 줄여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맘대로 좀 안돼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7억7,280만원 계상됐죠?

예.

전년도 예산액이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액이 4억1,684만6,000원이고요. 증액이 3억5,595만4,000원이나 됐습니다. 전년 100% 보조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가격이 천자 만별이죠?

예, 비료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틀립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가격 경쟁으로 좀 예산을 절감할 수는 없나요?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 대표자 아니면 어떤 생산자 단체 대표자들을 참여를 시켜서 업자들하고 공개 경쟁 입찰은 아닙니다만 그런 그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대표하고 업자들하고 최소한 가격면이나 공급 내용에 대해서 기종 선택에 대해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싸게 저기를 해서 농협 개통에서 많이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이게 보조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자인 농민과 농협에 맡겨서 하다 보니까 품질은 좋지 않으나 가격이 비싼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민원이 가끔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한테 지금 비료나 퇴비 계통, 거름, 생산 농약 이런 조치 사항들이 계속 전국 지자체에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엊그제도 제가 2건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질소 성분이 0.5% 이상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 그렇게 검사를 받은 품목이 0.02%가 돼 가지고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공문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작 업자들이 저기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떠나서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양질의 비료를 보다 싼 가격에 공급을 해서 저희들도 아까 그런 입찰하는 제도는 아닙니다만 비슷하게 농가 대표들하고 업자하고 대질을 해서 최소한 어떤 비료 종류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선택을 하고 그 비료에 대해서 누가 얼만큼 싸게 공급할 것인가를 그렇게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는 언제나 질은 높고 가격은 낮은 물품으로 해야 만족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가을에 기후 이변으로 조기 한파가 밀어 닥쳐서 사과는 물론이고 포도에 심한 냉해 피해를 보았죠?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페이지 39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1,600여만원이 돼 있고, 또 396페이지에 가축 재해보험으로 8,800여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피해 과수 농가에 최대한 보험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설천면이 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세레단이 아주 만생종입니다. 그래서 늦게 익는 품종인데 사실은 그때 서리 피해가 10월 26일 새벽에 와서 얼었었는데 사실은 그 때가 예년같으면 다 수확이 되고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상기온으로 해서 그 때까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서 어는 피해가 있었고 총 55농가에서 19.5헥타를 재배하는데 피해를 받은 게 54농가에서 18.5헥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2농가가 들었었는데, 1농가는 해당이 안되고 1농가는 해당이 돼서 그나마 위안을 삼았습니다만 지난 11월 22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농협에서 복숭아하고 포도를 재해 품목에 삽입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보험 판매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포도도 품목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지원사업이 되도록 저희들도 이미 홍보를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보험 가입이 되도록 하겠고, 또 그렇게 돼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좀 저기해서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더라도 좀 많이 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재해보험을 관에서 배려하던지 농민회의 보조를 받던지 하셔서 곧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1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업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죠?

191억6,288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요구서를 보니까 2010년 대비 2011년 세입 예산이 약 5억5,000 증가해서 5.2%의 증감율이 있는 것으로 봤는데 큰 틀에서 어떤 쪽에서 증감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세입 예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38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 여기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좀 적게 계상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지금 사실 중앙대학교가 저희 무주 지역에 주로 많이 오는데 중앙대학교가 작년에 안왔고 전북대에서 좀 왔다갔는데 사실 발대식을 않고 그냥 봉사활동만 잠깐 며칠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예산 집행이 안됐고 그래서 금년 저기는 저희들이 그간에 추진한 사항으로 봤을 적에 지금 보면 봉사활동 추이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농촌봉사활동 하는 것이, 그래서 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과수나 밭작물, 농번기 철에 많은 일손이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더 계상을 해서 농촌 노동력을 더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일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농가에서 일손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부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일손 돕기 차원이 아니고 놉을 얻어다 쓰면 그에 대한 보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에서. 그러나 그 봉사활동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대학생 봉사활동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을 장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감액 계상한 것은 우리 농촌 현실을 무시한 결과가 아니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 현실은... 그렇게 해서 감액한 것은 아니고, 어떤 지금까지의 추이를 판단을 해서 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증액 편성이 되도록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죠? 얼마 계상을 했죠?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5,152만8,000원하고 그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 지원 보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보조하고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 도비 보조사업은 도에서 보조 내시를 할 때 60% 지정을 해 주었고, 저희는 자체 사업은 50%

동일한 사항인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사업 시기를 달리해서 집행을 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좀

아니, 시기가 그러면

민원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반드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과 농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군 지원도 보조 60%, 자부담 40%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담률을 같이 도비 보조사업과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또 집행 과정에서 같이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39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명예 감시원 제도가 있죠? 전년도에 없던 것을 내년도에 계상시켰네요? 2011년도에?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군민들이 다 보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인증을 받고도 일부 농가들, 극히 아주 저조한 일부 농가가 되겠습니다만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도 밤에 남 모르는 어떤 시간 대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지역 주민으로서 감시를 해서 우리 친환경 인증 농산물이 말 그대로 인증을 받은 명품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 농업인이나 지역민을 대상으로써 감시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금년에 한번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

지역민이면 구체적으로 농민 말입니까? 아니면

농민도 가능하고 다른 상인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주로 저희는 어떤 규정은 안두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리 단위랄지 그 지역에서 해서 그런 게 운영이 된다는 것을 미리 홍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농업인들이 그것을 좀 못하게 하는데 주된 목적이 더 있겠습니다.

혹시 타 과에 명예감시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잘 운영이 됩니까?

그 관계는 제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도 저희 관련되는 단체

이런 사업은 농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것을 알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는 좀 못하게 예방하는 그런 목적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은 몇 명을 두기로 하셨어요?

읍․면당 한 2명 정도 해서 주 농작업 성수기 때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수당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예산안 과목은 정부 고시단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 단위로 2명씩 하면 12명입니까?

이제 평균 읍․면... 그렇죠. 12명.

어느 정도 수당을 줄 예정이십니까?

정부 기본단가의 3만5,830원하고 그 다음에 활동 기간에 급식비로 해서 5,000원을

예, 지도 단속으로 인한 농민과 마찰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지도 감독 주체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무주 출장소가 있죠?

예.

그러면 그런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감시원을 따로 2명을 둬서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뒤따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지적하신 어떤 생산농업인과의 단속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감시원하는 요원과의 마찰은 저희도 우려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감시원제를 운영한다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사전에 실행을 못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은 최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농관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관원 전체 인원이 지금 무주가 6명으로 있는데, 엊그제 소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도. 그래가지고 바깥 외적인 외무 활동이 자기들도 좀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적하신대로 다시한번 저기를 해서 감시원제는 감시원제대로 예방을 목표로 저기하고 또 단속이나 이런 저기는 차후의 문제는 농관원과 협의를 해서 저희 직원들도 최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실효성이 의문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가들과 또 농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9쪽이요. 학교 우유 급식사업 있죠? 작년보다 증감액이 좀 더 있네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우유 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우유값도 오르고 또 대상 범위를 확대를 하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액도 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학생 수가 몇 명이죠? 작년에 몇 명 지원했습니까?

그 숫자는 잠깐 조력을 받겠습니다. 금년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 왜냐하면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 다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에도. 4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학교 우유 급식을 하고 있는데, 다 못하고 있어서 지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 배분 저기에서 증액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배분이 되면 증액이 되나요?

아니, 지금 기금하고 도비 보조가 돼 있는데 그 예산이 오면서 증액, 금년보다도 증액해서

예,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쉽게 생각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또 예산이 더 증액이 되니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사료 있죠?

예.

그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조사료 부분 예산은 전부

예산은 돼 있고, 지금 앞으로 무주가 한우가 늘어나는 추세죠?

예.

그래서 이제 조사료 범위를 좀 넓혀서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도 지금 총체보리나 총체벼 까지도 생각을 하고 농가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 습성이 어떤 새로운 기술 도입이 좀 처음에 한번 해 보고 한다는 그런 습성이 있어 가지고 도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저기하고 그래서 보리 종자까지도 지금 예비적으로 확보를 하고 저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보리 파종 면적도 없는 상태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사료 조성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 소관에서 사업이 단지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무주도 한번 육성할 생각 없습니까?

......

과장님, 됐고요. 참고를 해서 중앙 쪽의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조사료 확대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하는... 다시 또 접촉을 해서 단지화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중앙 예산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오면 아주 축산농가들한테 크나큰 이득이 찾아 올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접촉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쪽하고.

예.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재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환 의장님, 그리고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산업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예산서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업경제과 일반 예산은 전체 57억5,6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행정 업무 추진에 1,21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11만7,300원, 여기에는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160만원과 신문구독료 96만원, 기타 소모성 물품구입비 181만3,000원, 현안사업 특근 매식비 120만원, 그 다음에 주유소 30개소에 대해서 시료 채취 2회에 대해서 시료 대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가 안정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에 1,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로 유급 물가 모니터요원 물가조사 인부임 2명에 대해서 344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참석 수당 12명에 대해서 2회에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우리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이런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관내 창업 및 시장 상인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책자 발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유지 관리로 2,28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92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전통시장 감정평가 수수료 4개 시장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늦반디동 소비자보호 공공요금으로 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300만원과 수도요금 144만원, 소비자 보호단체 공공요금인 전화요금 48만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가로등이라든가 어떤 시장에 잠깐 비가 샌다거나 이런 데 소규모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4개 시장 전기 안전 대행 점검으로 48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로 1,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시장 홍보물 제작과 전단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절별 특화장터 운영 4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계절별로 옥수수가 나온다거나 곰취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주말장터에 기존에 있는 소상인들이 나와서 장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시장 상품 출연업체 보상으로 전국 우수시장 상품에 무주 농산물이나 무주 특산물이 판매되는 데 그 보상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터 상인 전국 우수시장 견학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에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민간경상보조로 무주 시장에 2명, 안성 시장에 1명, 무풍 시장에 1명 해서 4명으로 1일 5시간 근무해서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6억6,91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로 6억6,387만6,000원은 반딧불장터 상인교육장 90평 정도, 297평방미터와 상인 교육장 내에 저온 저장고 한 20평 정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무주 종합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반딧불장터 1억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내역으로는 반딧불장터 홍보 CF 제작에 2,200만원, 반딧불장터 케이블 광고에 5,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상인 교육관이 지어지면 상인대학 운영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장터 홍보물 제작에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저희들이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전통시장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로 2명,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저희들이 2,4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시장 상인회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7명을 계상해서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인 교육장 및 저온저장고 시설 시설비로 저희들이 1,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정정합니다. 시설부대비로는 반딧불장터의 전체 간판을 일제 정비해서 잘 찾아 볼 수 있도록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투자 및 기업유치에 6,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2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투자유치위원회 수당을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에 따른 안내 리후렛 제작에 100만원, 투자유치 홍보 브로셔에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기업 및 투자유치 세미나 개최 장소 임차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관련된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는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돈은 사실 외빈은 외국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세워야 되는데요. 아마 이것은 목이 여권이라든가 CEO 경비 초청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제2농공단지가 발주가 되면 저희들이 식품기업 및 주로 봉제 이런 사업을 리스트업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로 목간 전용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 투자세미나에 참석한 참석자에게 밥값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에 7억89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에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1억4,8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12명에 대해서 사회취약계층 생계비 120% 미만의 가족 세대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8,9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차수당, 월차수당, 4대보험이 각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따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재료비를 40% 계상해서 5,9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취업 2000 사업으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15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층에게 3인 이상 고용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0만원, 기업체의 자부담이 30만원 해서 130만원짜리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15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또 2번 나오는데요. 아까 앞에는 청년취업 2000 사업이고요,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아까 여기에 더 보강하기 위해서 관내에 청소년들 신규일자리 사업으로 1,5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근로제 내용은 아까같이 1인 1일 3만3,000원으로써 주차수당과 월차수당, 4대 보험료를 계상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8,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설천에 있는 반디꽃 영농조합 법인이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전북형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공모해서 인건비를 10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단 여기서 인건비 98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법인에서 10%는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지급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으로 저희들이 3억3,51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로 3억3,033만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저희들이 30명 1단계에서 2단계, 4단계를 취업하는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공공근로 작업 용품 및 자재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분기별로 전분기를 결산하고 다음 공공근로 사업을 발굴 선발하는데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으로 35억1,38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 공예촌 운영에 1억4,09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889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공공운영비로 무주 IC 만남의 광장 화장실 전기 수도 무인경비 공공요금에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무주 IC 만남의 광장 주차선 도색외 기타로 1,040만원을 계상했고 전통문화공예촌 솜씨방 출입문이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진열대를 보수하고 근접성을 위해서 출입문 보수 설치 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주 IC 만남의 광장 제방 연계가 적상천이 내려오는데 편의점 쪽 이 쪽에가 지금 늪지로 형성돼 있어서 그 쪽 면적이 1,718평방미터 되는데 여기를 제방하고 연계해서 휴가철이나 이런 때에 만남의 광장 많이 오면 그 쪽의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계절적으로 나오는 농산품을 판매로 활용하고자 연계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 공예촌 천장 관리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용포공예원 지붕공사로 500만원, 목공예학교 난방 설치 공사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기안전 관리대행과 하수처리 시설 관리자 대행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에 30억1,0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29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전통공예 테마파크 시연, 공방, 건강에 10억원을 계상했고, 전통공예 테마파크 간판설치로 대형간판 800만원, 건물 내부에 각 실별로 간판에 7,000만원 씩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생활문화 체험장 건립에 18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0.67% 1,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업 운영 기본경비로 1,0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86만원과 공공운영비 90만원 등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여비로 3명에 대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 테마파크 운영에 3억5,20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56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7,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홍보물 제작과 현수막 제작, 사무용품 구입, 운영위원회 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사용료 3,00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3,000만원, 통신요금 1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800만원, 건물 화재보험료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테마파크 내에 화장실 화장지라든가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6,70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문화 개관에 따른 각종 공예 관련 정보화 자료 수송과 센터 운영에 따른 내용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고, 테마파크 청소 용역비로 5,00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2,600만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테마파크 내에 전기안전 대행에 1,020만원과 테마파크 소방안전 대책에 720만원, 보안경비 대행에 86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테마파크 운영에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전통공예 시연 체험관에 6,000만원, 공예공방 체험장에 4,500만원, 건강체험장에 4,5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산업 활성화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5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홍보물 유인물 제작에 2,500만원, 홍보물 책자 제작에 2,000만원,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유지 보수로 132만원 등 5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인 맞춤형 교육에 저희들이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한가정 한상품 등 새로운 트랜드를 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강사 수당으로 10회에 1회당 2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노인들 참가자 밥값으로 7,000원씩 200명에 대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너무 오지다 보니까 강사 수당 20만원 가지고 안오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실비보상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공예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워크샵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에 저희들이 9,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에 3,71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일반운영비로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안성 김치공장, 무풍 채소 절임 공장 감정평가 수수료로 8,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저희들이 보조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정부 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장 안내 표시판 3개소에 대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장 정산 및 기록관리 보존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공장과 산지 유통센터 이런 시설의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시설관리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산물 가공공장 전문교육 교육비로 100만원과 농산물 가공업체 선진지 견학 및 어떤 바이어 초청 그런 행사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가공업체 및 식품관련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 된장공장 운영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이계셨지만 소금창고가 없기 때문에 창고 신축에 3,300만원과 오폐수 분리 시설을 마을 하수도를 연결하는데 2,000만원, 그 다음에 설계비 200만원 등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부서 기본경비로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경제과 전체 여비 기본업무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재무활동인데 저희들이 농공지구 특별회계로 3억5,350만4,000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을 3억6,88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9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500만원과 민간융자 회수금 이자수입으로 41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2006년도 이자수입 30만원 등 2010년도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억5,96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3억2,167만9,000원과 융자금 원금 수입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경비로 4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225만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추진 여비 240만원을 계상했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복지 사업으로 융자금으로 저희들이 3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략 3,000만원씩 11가구가 융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저희들이 3,41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61페이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총 5억9,35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4억1,3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억9,35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아까 일반회계에서 얘기했듯이 일반회계 전출금 3억9,0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저희들이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정비에 국고보조금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운영에 저희들이 5억9,35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 및 무주 농공단지 운영 관리에 2억2,75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안성 농공단지 관리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34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1,45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 농공단지 관리사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관리사의 가압장과 농공단지 내에 가로등 공공요금을 360만원 계상했고요. 가압장 및 가로등 전기 시설 유지관리에 750만원과 농공단지 내에 방범용 CCTV 유지관리에 240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를 1,4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1억9,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주 농공단지 정비사업은 저 쪽 절개지에 금년에 수해 때에도 일부 유실이 돼서 저희들이 임시로 복구를 했는데 이 쪽에 4,600평방미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1억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상수도라든가 용수 그런 시설물 관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추진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 농공단지 정비사업으로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그간에 조성된지가 오래 돼서 농공단지 내의 도로가 파손되고 큰 차량이 돌기가 커브가 여러 가지 복잡해서 그러한 것을 도로 확장과 상수도 흄관 교체, 인도 정비로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은 13억9,8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7억2,400만원과 이자수입 2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억7,491만7,000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반딧불 기획상품 50만원과 무풍 사과단지 운영 수입금 4억원, 와인 판매 대행수수료 1억4,400만원과 와인동굴 입장료 수입 1억6,000만원, 체험료 수입에 200만원, 와인 병 레이블링 수입에 1,5000만원 계상해서 7억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들이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7,491만7,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회계 기타전입금으로는 머루와인 동굴 운영 전입금 4억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무풍 사과단지 운영 수입금 4억은 아마 사과가 적기에 팔려면 만생종은 아마 설날 전후해서 팔기 때문에 일부는 세입이 내년으로 이월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입이 아마 사과나무 운영 수익금에 4억원으로 잡힌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13억9,8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저희들이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재산감정 평가 수수료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딧불아파트 뒤에 있는 나래울 택지와 무주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설유치원의 당산리 일대 경찰서 뒤에 보면 그 평가 수수료로 8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신대 아름마을 분양 조감도 제작에 400만원, 신대 아름마을 약도 제작에 500만원, 신대 아름마을 분양 홍보 팜플렛 제작에 100만원 등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풍 사과단지 운영에 4억9,41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단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71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참 수확기라든가 기타 작업 바쁠 때에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4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사과나무 홍보 분양을 위해서 현수막 제작에 70만원, 안내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사과나무 분양에 따른 명찰 제작, 개인에 따라서 400만원과 사과나무 분양에 따른 직원들 특근 매식비로 308만원을 계상했고요, 여기 작업자들에 대한 조끼와 모자 등 피복비로 22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각종 농약이라든가 이런 장비 임차료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 수입에 따른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사과나무 운영에 대한 재료비로 6,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사과 포장 재료 구입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고요. 기타 운영소모품으로 500만원, 죽은 사과나무 식재 보수에 따른 식재에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효과적으로 사과나무 분양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 분양 홈페이지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과나무 관리에 대한 위탁금으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 운영에 따른 현장의 화장실 등 작업장 컨테이너 등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5,46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머루와인 동굴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머루와인 동굴 운영관리로 6억3,2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억3,5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와인동굴의 운영 판매 등 여기에 따른 인건비로 판매요원 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7,9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리요원 인건비로 3명에 대해서 3,7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머루와인 동굴 사업장에 대한 판매 요원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으로 해서 1,92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머루와인 동굴의 일반운영비로 1억9,61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1억2,9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임차료 600만1,000원과 청소 용품구입비 240만원, 사무용 컵 구입비 60만원, 시음 판매장 근무복 구입에 피복비로 280만원, 입장 티켓 제작비로 1,000만원, 동굴 입장객 기념품 및 와인잔 구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와인동굴 운영 세무대행 수수료로 300만원과 와인 동굴 홍보 팜플렛 제작에 300만원, 와인 동굴 근무자 급식비에 17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6,66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전기시설 유지 보수비 240만원과, 건물 유지 관리비 477만5,000원, 전기요금 600만원, 전화요금 360만원, 연료비 220만원, 차량 유지관리비로 76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판매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에 3,000만원과 법인세 비용에 1,000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와인 동굴 운영에 따른 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머루 재료비로는 머루 푸딩 원료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머루 와인 판매장 직원 교육 참석에 35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주차장 부지 추가에 따른 공원 계획 변경 기본 설계에 2,500만원과 와인 판매장 방부 페인트 도색에 288만원, 와인렉장 부패방지 페인트 도색에 760만원, 와인동굴 화장실 설치에 9,600만원 등 1억3,148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이전으로 머루 와인동굴 내부 리모델링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3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차량 구입 3,000만원과 컴퓨터 구입 129만원, 프린터기 80만원, POS 시스템 구입에 420만원, 레이블링 사진인화기에 3,500만원, 머루 아이스크림 냉동고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재환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2011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업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 장터 홍보 CF 제작외 3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무주읍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 계획에 따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11년도 본예산에 1억5,000정도를 계상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죠?

주요 사업으로는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반딧불 장터 홍보 CF 제작, 그 다음에 케이블 TV 광고, 주 사업은 상인회관을 짓게 되면 스스로 어떤 의존적인 것을 탈피하고 어떤 그런 상인 의식 개혁과 그런 어떤 상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대학 운영에 대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CF 정도로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경제가 성장되고 인구가 증가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생산이라든가 유통 판매가 활기차게 되지만 어느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경제가 하나의 정점 이제 급격한 성장을 안한다는 얘기죠.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 정부에서 5% 성장에 지금 목이 매는 이유도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좀 어떤 어려움을 더디게 하고 또 있는 그대로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통 시장은 품질이나 아니면 서비스, 가격 경쟁력이나 아니면 특화된 것 뭐 이런 것 육성이나 아니면 노력없이는 홍보만으로는 어떤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만 이러한 홍보가 아까같이 그러한 내실을 다져야 겠지요. 그래서 상인회관을 짓는 이유도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상인 스스로가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와 심리적 의존도를 좀 버림으로써 좀 자주적으로 이런 어떤 시장 개척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무주산 농산물을 좀 이렇게 특화해서 그런 장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 CF 제작이 학술 용역비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학술용역비면 결국은 어떤 제작 하냐? 뭐 이런 시장의 경영 안정이나 뭐 이런 것이 되겠고요. 저희 CF는 일반운영비로 계약을 맺어서 제작해도 과목 해소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인대학 하신다고 6,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가능합니까?

어차피 상인회관을 지면 아까같이 그 상품의 포장이라든가 상품의 유통이라든가 또는 상품에 대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어떤 공격적인 어떤 상인이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주로 내용을 저희들이

아니, 상인대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커리큘럼이 있어서

예, 예.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커리큘럼도 없이 그냥 지금 보니까 영업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사고 팔고, 상인들이 엄청 바쁘잖아요? 그런데 과연 상인대학을 다닐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는 대개 상행위를 하는 주간보다는 주로 야간이나 좀 늦은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오후 시간을 택한다거나 여름 같으면 초저녁에 한다거나 그런 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잘 사려 깊게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요. 전통공예 테마파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정보 센터 자료 수송 및 운영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예.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전통공예에 대한 각종 서적이라든가 또 여기 같은 CD라든가 이런 작업기법들을 사실은 저희들은 문외한이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전통 공예공방 전문가로 하여금 그런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사무실을 제공해서 거기에 대해서 진열 또는 컴퓨터로 저장해서 공예에 대해서 전국 각지에서 공예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문헌과 각종 자료를 제공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하고 민간대행사업비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민간위탁금은 우리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여야 하나 군정 수행하는 것을 민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민간위탁금으로 사업을 시행

자,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276쪽을 봐 주세요. 민간위탁금 해서 장터 전기시설 안전점검 이렇게 나온데 있죠?

예, 예.

그렇죠? 283쪽 봐 주십시오. 이 쪽에는 민간대행사업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관성이 없죠?

위탁금은 아까같이 전기 안전공사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수수료 형식으로 주는 것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니, 편성하는 데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사업 성격이 약간 비슷하지만 좀 차별은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집기 구입비에 보면 집기 구입비에 세부 예산 내역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들이 신규로 준공하다 보면 내부에 여러 가지 집기를 개별적으로 전부 다 세세하게 뽑아야 당연하나 그냥 1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나중에 집기를 필요한 것을 사서 나중에 의회에도 제출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1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사업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77의 맨 밑에 보면 투자 및 기업유치가 있습니다. 6,32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투자유치 하면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서 신성장동력 사업이나 차세대 전략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낙후 탈피와 지속 성장을 뒷받침 하여야 합니다. 전략 산업 발굴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물론 당연히 산업구조로 봐서는 산업이 구조화 되어야 되고 또 남이 안하는 사업을 이렇게 해야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의 입장은 연관산업이 쉽게 얘기해서 발전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하고, 학교가 있어야 하고, 연구소가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돼서 연관 산업들이 서로 뭉쳐서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기술개발이 되는 것이 보편화 돼 있고 또 그것이 경제 논리에 맞습니다만 무주는 주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 무주는 무주를 중심으로 해서 영동, 김천, 거창, 금산, 진안, 장수 그래서 지역 농산물을 이렇게 생산하는 그것을 가공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것을 특화하는 어떤 선식이라든가 어떤 식품 이런 것이 되어야 만이 단순한 인력이 지역에서 고용이 창출이 되고 해서 그러한 분야로 지금 타겟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태권도공원 조성, 애플스토리 테마파크,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무주 제2농공단지, 금강 레포츠 조성사업 등에 민자유치가 지금 산적해 있어요. 민자유치 성공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관건임에도 지금 투자유치 예산 6,320만원 2008년도부터 3년간 불용처리 되고 있었고요. 이 투자유치는 뜻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조건과 상황과 모든 여건이 연계되어야 기업이나 민간에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또한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죠?

그렇습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고, 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 전력으로 투자 유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저도 힘이 되는 대로 실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은 이미 다논이 유치됐기 때문에 부서에서 세워 놓은 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용을 했고, 2010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서울을 제가 갔다와서 8개 업체를 다녀왔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식품에 무주 여건에 맞는 한 50개 업체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외 봉제 단순 노동으로써 지역의 노동력을 흡수하고 또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하는 그러한 공장이 무주군 적지가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하에 그러한 곳을 저희들이 방문하고 리스트업 해서 설명회를 한다라고 해도 어떤 서로 내략적인 서로 관계가 되어야 설명회에 참석하지 그렇지 않으면 않기 때문에 ‘10년 예산은 저희들이 차후에 다음 주에 서울에 한번 올라가서 그러한 것을 대강의 아우트라인을 잡아 가지고 원인행위 해서 내년 연초에는 우리 전선자원님과 의장님을 모시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번 멋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로 청년취업 2000 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100만원씩 2명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관내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는 신규사업 같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과연 2명만 이렇게 신규로 지원을 해 준다는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제고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예, 의원님이 생각하신대로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청년 인턴이라고 시행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만 15세부터 39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이 돈 가지고는 한시적이게 밥 벌이가 안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취업 2000 일자리하고 다음 장에 가면 청년 일자리를 2명, 한 4명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해서 월 한 13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인턴하고는 이것은 다른 사업이잖아요?

예, 다른 사업입니다.

인턴은 어떤 자격에 자격증이나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이제 기업이나, 이게 이제 기업이라고 하면 5명 이상의 사업장에

3인 이상 중소업체 등록이 돼 있으면 업체가 30만원 부담하고

그래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좀 더 효과성이 있는 그렇게 좀 2명 가지고는 효과성이 없을 것 같다.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도하고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 인건비 민간위탁금 보면 무풍 사과단지 운영있거든요. 여기 보면 수입은 4억원이 계상되었죠?

그렇습니다.

세출 예산은 민간위탁금 3억5,000만원, 그 다음에 9,414만6,000원이 많은 4억9,414만6,000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임대를 내 줬을 때 그 때는 우리가 임대료 수입만 받으면 되는데 직영을 함으로써 막대한 인력과 행정력을 투입하면서도 적자가 초래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이 예산 설명을 할 때 내년 구정 때에 사과가 팔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 계상을 안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일부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대충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아시는가요?

부사가 아마...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기술지원과장이 왔으니까 대답하면 되지만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1억5,000정도가 세입이 내년으로 이월해서 가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를 보면 작업하는 사람들이 피복 조끼 구입이라든가 안내문 제작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또 재료비에서 사과나무 식재 등 보식관계 이런 데에 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사과나무를 민간에 위탁했을 적에는 위탁비 임대료가 아마 2,000만원 정도 됐을 겁니다. 군비 하나도 안들어가고. 그런데 다만 또 여기는 분양을 함으로써 많은 인원이 찾아 와서 지명을 알리고 또 여기와서 밥도 먹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또 금년에는 워낙 기후가 불순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 하면 아마 세입이 한 1억5,000정도가 내년 세입으로 이월이 된다면 세입은 한 5억5,000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구정 때 또 설날 사과 값이 비싸서

세출 보다는 세입이 한 5,000~6,000만원 그 정도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확실히 수입이 계상이 되면, 수입으로 되면 추가적으로 세입에 계상을 해야 되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금년 2010년도까지는 토요장터 예산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도 예산 반영을 하셨나요?

반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거기에 저온저장고가 토요장터를 운영안하면 저온저장고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토요장터는 물론 운영이 되지만 토요장터에 공연이라고할까요 그 비용이 지금 빠진 겁니다. 토요장터는 고객을 유인하는 그런 어떤 공연은 않지만

꼭 공연 말고도 토요장터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없다면 저온저장고는 크게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예산은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만 아까같이 저희들 반영할 수 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면에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토요장터 운영하는 부분이 일부 어느 정도는 상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온저장고를 기히 저온저장고를 만들어준다면 아마 토요장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서 하는 것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수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요. 지금 전통공예 테마파크가 운영을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내년부터 운영을

내년 어느, 내년 언제쯤 시작할 것 같애요? 정확히

내년 한 3, 4월 경 부터는 일부 이제

3, 4월부터 일부만, 정확한 것은 아니죠?

예.

그렇다면 지금 전통공예 테마파크 운영에 12월분으로 해서 전부 다 공공운영비가 계상이 됐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운영비가 하면... 예산을 남겨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처리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서에 올린, 계상한 것은 잘못됐다. 내년 3, 4월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만 예를들어서 3월 달에 운영이 시작한다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만 올려야 되고 그렇지 않은 운영비를 같이 해서 12개월로 해 가지고 지금 뭐 전기 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통신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전부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테마파크 전기 안전대행 12월 치, 그 다음에 테마파크 소방 안전대행 12월 치, 테마파크 보안 경비대 전부다 12월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예산이다. 결국은 이게 늦게 공예테마파크가 늦게 오픈하게 되면 나머지 예산은 또 사장시키는 격이 되니까 이것도 수정예산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몇 월 달에 어떤 것이 준공돼서 어떤 공공요금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정확히 산출기초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서를 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죠? 맞죠?

의원님 말씀이 지당히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안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같이 이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요 예측이 곤란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으로 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내서 예산을 세워야지 두루뭉술하게 예산 세워가지고 3월 달에 하는데 1, 2월 필요없는 예산 뭐 하러 반영합니까? 잘못됐죠?

2회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아까같이 몇 개월 운영해 보면 월 얼마가 나올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일부만, 일부만 지금 시설을 오픈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부 시설 오픈할 것에 대해서 거기 그 쪽만 좌우지간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짰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려 버리면 나중에... 만약 오픈이 3월 달에 될지, 6월 달에 될지도 모르는데, 그 나머지 예산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3월 안으로는 오픈이

본의원이 볼 때는 왜 3월 안으로 힘든 것이 뭐냐면 겨울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좀 있으면 또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지는데, 정부에서. 그러면 공사 중지 명령 떨어지고 또 하다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또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은 좀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83페이지에 운영위원회 수당 해 가지고 30만원이 계상됐어요? 1인당. 그렇죠? 지금 운영위원회 수당 30만원까지 계상할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여기 공예인들의 아까같이 활성화 하려면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칠용회장이라든가 공예협회에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수시로 점검하고 또 수시로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운영위원 수당이 의원님이 보기에 과다하게 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무주군에서 이런 운영위원회 30만원 수당 주는 데가 없어요. 7만원, 한 10만원 정도 하는데. 이거 30만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런 특정인들 보면 지금 공예 쪽에 그런 전문가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로만 14명 구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의 어떤 기관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투입, 우리 지역 분들도 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일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30만원 이것은 과다한 운영위원회 예산이지, 이거 당장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요. 또 한가지만, 일반회계 넘어가기 전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자면 지금 산출기초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예산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에다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다 실․과에서 동영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예산계에서 담당자께서 나와서 계시니까 하나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무주군에서 2009년도 12월 10일자로 수신자 무주군수, 참조가 기획조정실장이죠. 이렇게 기획조정실장으로 해 가지고 제목이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협조 요청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이 공문 내용이 산출기초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부사업 설명서 산출근거란을 세부적으로 표기해 가지고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해 가지고 분명히 공문을 보냈거든요. 이거 혹시 과장님도 어떤 연찬회 때라든지 이거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산출기초 근거를 안달고 그냥 1식으로 얼마 다 이렇게, 물론 달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도 우리가 수요 예측을 정말 정확히 한다면 그것이 완벽한 것이겠지만

아니 수요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말이 안되고, 수요 예측을 해서 예산을 바로 세워 가지고 들어와야지, 그런 예측도 없이 그냥 두루뭉술 이렇게 달으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 심의하라고 하는 겁니까?

좀 그러지 못한 것도 이제 신규시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당연히 이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지금 1식 이렇게 달아 가지고 어떻게 산출기초 근거가 없는 자료는 저희들이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근거가 없는데 어떤 토대로 그것을 해주냐고, 의회에서 이거 예산 심의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10일자로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본회의장에 있는 것도 예를든다면 새로운 실 같으면 물컵에서부터 청소도구부터 사소한 것들을 일일이 부기를 달다보면 아마 예산서가 현재보다 한 3배는 두꺼워질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별 설명서에라도 좀 달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서 자체에 물론 달기가 좀 어렵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업별 설명서에는 어느 정도 달아 가지고, 물론 사업별 설명서에 산출기초 단 것도 있어요. 이렇게 제시한 것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도 이렇게 올라 왔어요.

완벽하게 못해 드린 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예산 심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서, 어떤 예산이 1식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예산담당께서 여기 와 계시는데, 각 실․과 이후에 좀 내려 보내서 산출기초 근거 다 다시 달아 가지고 사업 올리라고 하십시오. 이거 없으면 예산심의 못 다룹니다. 공문까지 보냈는데,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한 것이 전혀 반영안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심의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특별회계 567페이지요. 통계목에서 기타회계전입금 있죠? 사업명이 머루와인 동굴 전입금 4억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경시 경영수익특별회계의 여유 자금을 농공지구특별회계로 7,181만1,000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5억원을 전출한 후 2010년에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경영수익특별회계로 4억6,841만5,000원을 전출한 바가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예산 운영 기준에 따르면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치단체 자금 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일반회계 예산 4억원을 머루와인 동굴 운영을 위한 경영수익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등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계획성도 없고 지금 일관성이 없거든요. 왜 이런 사태들이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죠?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특별회계는 독립예산 원칙으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세입이 들어와서 그 세입 구조 내에서 세출 예산을 하는 것이 의원님 지적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도 특별회계 수지는 동일재산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머루와인 동굴도 사실은 입장료 징수를 만들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같이 특별회계 자체 내에서 수익금이 충분히 발생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출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계획성과 일관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0페이지 머루와인 동굴 내부 리모델링 해 가지고 8,000만원이 계상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 내용은 마케팅팀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경영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다 총괄하고 있죠?

저희들 특별회계를, 우리 이제 특별회계를 많이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 산업경제과에 특별회계가 있다보니까 여기에 방금 새로운 특별회계를 머루와인 동굴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 쪽에다 특별회계를 놓는 것이 여러 가지...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여러 개 부서가 좀 끼워 들어와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이 내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잘 모르시는 내용 같애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단 말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과장께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마케팅팀에서 받아 가지고 총괄 취합해서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마케팅팀에서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케팅팀이 바로 이어서 예산안 질의가 있으니까 그 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매끄럽게 행정에서 서로의 업무를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부서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을 다시 예산을 올린 부서에서 못하고 연계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타 부서에서, 물론 어떤 협조 방법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적어도 이런 예산 부서 올린 예산만큼은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개선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혹시 와인동굴에서 방문하는 사람 기념품으로 해 가지고 와인 잔 하는 그 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이 얼마죠?

와인 잔이...

569페이지에 있어요. 569페이지 동굴 입장객 기념품 와인 잔 구입 해 가지고 10만개 구입하실 것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1억원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그러면 마케팅팀한테 물어 봐야 되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서가 마케팅 부서가 이렇게 산업경제과하고 이렇게 연관이 진다면 부서는 서로 부서 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좀 수정예산 해서라도 마케팅팀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산업경제과의 예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저희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아까 사과단지 운영은 기술지원과로 재배정 해 줘야 되고 마케팅 운영은 재배정해서 정산 받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케팅팀이 산업경제과로 귀속이 돼서 거기서 마케팅팀을 따로 운영해 가지고 한 부서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맞죠. 이 예산서로 봤을 때에는.

그러면 또 직제상 여러 가지가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안되죠.

사업이 분야별 파트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 파트로 이렇게

그렇다면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되죠.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회계가 하나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특별회계를 3개를 만드는 것 보다는 하나의 특별회계에다가 아까같이 머루 와인 동굴, 사과나무 운영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냐 그런 회계 운영에도 그런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안성 농공단지 사업 해 가지고 지금 3억6,000만원이 1식으로 올라 왔어요. 이거 좀 정비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이 산출기초 근거를 제시 안하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 어떻게 해서 3억6,000이 들어가는지 알수가 없잖아요. 물론 과장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좀 손실이 돼서 도로를 한다든지 이런 데, 정확한 어떤 것에 의해서 도로 몇 미터에 뭐가 얼마 들어가고 땅을 매입하는데 얼마가... 이것이 다 제시가 다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데 그것을 기준을 두고 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예산 이런 것은 다 삭감하려고 그래요. 지금.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어떻게 예산을 해 주는 것이지.

농공단지를 가보면 블록이 4개 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주 간선도로가 있고, 코너웍이 너무 직가으로 돼 있어 대형 차량이 커브를 돌면서 거의 파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수도 배관 시설이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도로 노폭을 넓혀서 인도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의원님한테 별도로 안성 농공단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로 몇 미터에 폭 몇 미터에 이렇게 해서 도로 하는데, 재포장 공사 하는 데 얼마 예산, 그 다음에 상하수도 관계에 있어서 지금 몇 미터 하는데 교체관이 얼마하는데 얼마, 이렇게 딱 제시를 해 줘야지. 우리가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구나” 알지 그냥 이렇게 3억6,000 딱 올려놓으면 뭐가 들어가는지, 말로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부기를 달아서 해 달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마케팅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마케팅팀은 이번에 17억4,97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농산물 소비 촉진사업 7억3,746만원 중 세부사업인 머루와인 동굴 운영 지원에 머루와인 동굴 경영수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홍보 사업 중 방송광고, LED 광고, 지방 신문사 광고 등에 1억5,5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892만4,000원, 물품배송료, 지하철 광고, LED광고,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2,4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매결연 단체 소비자 초청 행사에 5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유통 전문조직인 반딧불 유통사업단 운영에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기반 확대사업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농특산물 시장개척 단위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품평회 참가자 지원에 1,200만원,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홍보 행사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소비자 초청 현장 체험행사비로 1,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농특산물 총 모음집 제작에 975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행사 사업으로 8,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을 보면 판매 및 배달사원 인건비로 1,504만9,000원, 홍보 쇼핑 제작 팜플렛 등 사무관리비로 1,572만5,000원을, 46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839만6,000원, 행사운영비로 1,380만원, 여비 1,995만원, 직거래행사 참여 농가 실비보상으로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농특산품 브랜드력 강화사업입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6억9,300만원, 무주 천마축제 지원사업에 1,620만원을 계상하였고, 469쪽입니다. 브랜드 관리 및 홍보비로 1,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표 등록 수수료,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 머루와인 동굴 체험 학습용 식품 개발비 400만원등이 포함 돼 있습니다. 다음은 비즈링 서비스 등 문화홍보 컨텐츠 운영에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부서 기본경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2011년도 마케팅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도시 소비자 초청 현장 체험행사로 해 가지고 임차료를 대당 지금 60만원 해 가지고 5대 분, 3회 해 가지고 900만원 계상하셨고, 그 다음에 급식비가 7,000원 해서 420만원 계상하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임차료까지 주고 식사까지 대접을 해서 이렇게 도시 소비자 초청을 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이 예산을 안가지고라도 도시 소비자들을 모셔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후자입니다. 예컨대 자금이 하나도 들지 않고, 투입하지 않고 도시 소비자들을 무주에 모셔와서 우리의 우수한 농특산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친한 친구를 사귀고 싶을 때 멀리 있는 친구를 초대해서 밥도 사주고 잠도 재우고 차비를 줘서 보내는 것처럼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우리의 충성고객, 우수고객이 돼서 우리 무주에 와서 무주의 농특산물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따뜻한 정을 경험해서 다시 자기 본래 있는 도시로 돌아갔을 때에 주위사람들이나 다른 여타 지인들한테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고지시키는 이런 빅마우스, 의견선험자 역할도 해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도시에 직거래 행사를 갔을 때 이 분들이 또 우리 제품을 판매를 해 주기 위해서 여러사람들 모시고 오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이런 행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들여서.

본의원도 지금 또 하나의 메시지를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영동 곶감 축제에 25인을 모셔 오면 차량을 지원해 주고 식사 대접을 한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지금 이런 것이 우리 전국적으로 다 성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런 곳만 찾아서 다니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좀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물론 지금 팀장께서 설명한대로 할 것 같으면 좋은 취지인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지금 본의원이 듣는 것도. 본의원도 역시 이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한 대당 60만원, 40명 기준이죠?

예.

그 다음에 4×7=28, 7,000원짜리 식사 대접을 하니까 28만원, 한 88만원 정도가 되는데 대당. 40분에. 이것을 차량 경비나 어떤 식사 제공을 하지 말고, 물론 식사제공을 하면 그 분들이 도시락을 싸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아니면 관내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런 분들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차원에서 식사만이라도 우리 무주에서 할 수 있도록 권유를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섭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죠? 아주 전문적으로 이것만 섭외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본의원은 좀 달리 생각합니다. 88만원의 돈을 우리 농산물을 도시소비자가 오게 되면 우리 농산물을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도 홍보 효과를 누리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량 지원 이것은 인삼, 홍삼 하는 데에서도 다 지원해 준다고 그러죠.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영동 곶감 축제도 본의원한테 메시지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은 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연구는 해 보셨습니까?

예, 저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진성고객들만 오게 우리가 여과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보해 놓은 2만명, 3만명 데이터의 에이스 내에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제거가 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우리가 점심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은 관내 상점에서 가게들에서 점심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농산물로 선물을 주던 밥을 사주던 그것은 똑같은 효과가 아닌가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그 식당문제라든지, 식당 문제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뭐 좋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차량 지원보다는 초청하면, 도시 초청하는 소비자들이 우리 무주군 차량 활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렇다면 방법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60만원을 투자해서 600만원, 6,000만원의 이익을 창출한다면 물론 해야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한번 우리 무주군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그런 행사를 다 하니까 우리는 좀 색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6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해 가지고 1억2,2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출을 할 때에 물류비, 예컨대 선박으로도 가고 항공으로도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배추랑 백합이 해당되는데 그것은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갖다가 7 대 3 비율로 해야 되거든요. 도에서 100만원 내려오면 우리는 거기 한 70%를 우리가, 7 대 3 비율이니까 70만원하고 30만원은 도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오면 연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억2,200만원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니까. 그런데 이것이 물론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 주니까 좋은데 우리 무주에서 지금 수출하는 것이 백합하고...

예,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이 2개만 있습니까?

양배추랑 김치가 있는데요. 김치는 올해는 좀 거의 없었고, 양배추가 오히려 상승한 이런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산업경제과에서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것이 있어요. 내부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8,000만원을 산업경제과에서 마케팅팀장님한테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 입장료를 징수해서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 상태로는 입장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우리가 얻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그리고 나서 2,000원이나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산머루 클러스터사업단에 인센티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3억2,000 정도가. 그래서 우리가 8,000만원을 클러스터 사업단에다 주게 되면 3억2,000만원 투입해 가지고 8 대 2 사업으로, 4억 가지고 머루와인 동굴에 리모델링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제 지금 그림으로는 메인 스테이지에 새로 탈바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별자리가 있는 데부터 약 한 15미터, 20미터 정도를 하늘에다 별자리를 연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북두칠성이 연출되게 하고 또 몇 시간 후에는 다른 별자리를 연출되게 해서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더 주고요. 또 입구에다가 가변식 돔 형 건물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입장객들이 티켓팅하고 출입을 하게하고, 또 가변형 돔 형 텐트 내에서 커피도 마시고, 산머루 아이스크림도 마시고, 또 와인 레이블링도 할 수 있는 이런 체류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4억을 들여서 동굴 안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는 그것은... 나는 지금 본의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동굴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좋은 것 같애요.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인위적으로 너무 와인동굴을 갖다가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자연스럽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입장료 받는 것도 좀 검토는 해 봐야 되요. 저것이 입장료 안받을 때와 받을 때와 그 생각하는 차이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 받는 것은 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단 대신 지금 머루로 와인 잔을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면 와인 잔을 하나 주려고 하는 그런 거죠?

예.

입장료는 1인당 2,000원, 그 다음에 학생들은 얼마, 뭐 이렇게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 개인에 다 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와인을 사 갔을 때에 와인 잔을 제공해 주는 것이, 본의원 생각은 그래요. 와인을 사갔을 때 와인 잔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좀 홍보도 낫고 그 분들이 와인을 사 갔을 때 그 와인 잔을 가져간다는 자체도 상당히 와인을 사 갔을 때 부담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봤었는데, 이 지금 입장료 2,000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효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 무주군에 머루 농가들을 위하고 머루주를 생산하는 그 업체들을 더 도움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입장료 보다는 머루와인이나 머루주를 사갔을 때, 거기에 서비스 제공을 해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할텐데요. 저는 이제 제 머리 속에서 이런 컨셉이 나온 것이 아니고 피크시즌에 8월 13일부터 20일 동안 그 때 가장 고객들이 많이 올 때입니다. 가족단위 고객들이. 그래서 저희가 8일 동안 400명에게 리서치를 했습니다. 마케팅 리서치를. 돈 2,000원 입장료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80%의 내방객들이 오겠다. 그래도. 그러나 단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동굴 천장에 별자리를 재현하여 밤하늘의 영롱함을 느낄 수 있다. 2,000원을 받을 때는. 그 다음에 시음 장소에 은은한 빛을 연출하여 환상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 다음에 기념할 수 있게 머루와인 동굴용 와인 잔을 주겠다. 3가지 브랜드 와인을 무료로 시음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는 머루 아이스크림이나 머루 주스를 주겠다. 2,000원의 입장료를 받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2,000원에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80%의 내방객들이 그래도 다시오겠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기 때문에 아, 이게 성장가능성이 있구나, 충분히 수용 가능하구나 라고 해서 제가 그런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입장하고 했던 분들이 그런 조사할 때 보면 대부분 조사에 맞춰서 “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의 심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이 2,000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막상 거기에 와서 2,000원을 내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런 제공을 해 준다고 해도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아까 팀장께서 설명하실 때에도 입으로 통해서 구전으로 통해서 좋은 효과가 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아, 가니까 입장료 받더라.” 가서 보니까 무슨 와인 잔도 싸구려 같은 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금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의원님의 그런 것을 저희들이 미리 예상을 해서 이미 10월에 고지를 했어요. 와인하우스에다가, 앞으로 2011년 1월 경 부터는 입장료를 받겠다 라고 했고, 지금까지 무주군에 오기 전에 마케팅 리서치나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80%의 사람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30만명이 내방을 해 줬는데 우리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으로 이 숙성이 되어야 겠다 라고 해서 진성고객 10만명 만 입장을 받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머루와인 동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무주군에 도움이 덜 되는 사람들은 우리는 가능하면 디마케팅을 해 주고, 정말 머루와인도 구매해 주고 또 와인...도 구매해 주고, 무주군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더 우수하게 육성을 시켜야 겠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지만 만약에 안됐을 경우는 이... 지금 잘 가는 와인터널 지금 잘못하면 마이너스 올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와인터널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본의원은 기존에 있는 그대로 좀 하고, 약간의 아까 지금 어떤 빛을 원한다면 그 정도의 리모델링 해서 정말 그 정도 하고 와인 잔 주는 것은 이 2,000원 입장료 받는 것은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방식으로 다 그렇게 될 것이다하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볼 때는. 그래서 이거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69페이지 통계목 보면 인건비가 있죠? 머루와인 동굴 운영에 있어서 계상액이 6억3,213만2,000원 이렇게 계상했죠?

예.

머루와인 동굴 그거 직영에 따른 세입 예산요. 3억2,100만원인데 맞죠?

예.

지출은 이보다 3억1,113만2,000원이 많은 6억3,213만2,000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지금 와인동굴 리모델링 사업비 등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직영에 따른 수지 분석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면.

왜냐하면 지금 와인 잔 구입이랄지 또 그 대행사업비, 또 화장실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입이 덜 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제가 이거 잡을 때에도 수입은 보수적으로 잡고 지출은 개방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분명히 넷프라핏(netprofit) 순수한 이익은 날 겁니다. 약 1억 정도로. 지금 고정투자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컨대 마지막에 있는 레이블링기랄지 머루 아이스크림 냉동고랄지 POS시스템이랄지 이런, 또 차량구입비랄지 이런 고정자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것도 좀 산출기초 근거를 제대로 다뤄줘야 되는데 이해가 안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것은 아까 산업경제과 할 때 제가 들었으니까요. 저희들도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산출기초 안달으면 이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쓰여지는지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의회에서 이번에서 전부다 삭감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산출기초 안달아서 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칠 수밖에 없어요. 왜그러냐면 알아야지 뭘 쓰여지는가 알아야지 해 주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올려 놓으면 뭐에 쓰여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시간 이후에라도 정확히 마케팅팀에서 소요되는 예산의 산출기초 달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마케팅 2011년 일반 특별회계 예산서 잘 봤습니다. 한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469쪽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무주 천마축제에 지원금 1,620만원이 계상됐죠?

예.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돼 있나요?

계속 지금 4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산은 4년째, 4회가 올해 진행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예산은 매년 10% 절감하고 가고 있고요.

순수 군 지원금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절감되고 있고, 또 안성에서, 주 무대가 안성인데 면민의 날과 지금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친환경농업과 향토산업 발굴로 기 70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목적과 사업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중복 지원은 군비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작목반끼리의 어떤 축제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마 농가들이 그 해에 수확한 기쁨을 나누는 이런 순수한 축제로 가고자 하고 앞으로 몇 회만 더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면 스스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이러한 독립심을 배양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올해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계상을...

이게 농가에 여러 가지 이익을 주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행사에 올 같은 경우는 약 6,700만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식당 매출의 한 2,000정도의, 그 다음에 4,700의 천마 가공품이랄지 생천마랄지 이런 판매한 실적을 얻었고, 그런 판매 실적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주 안성이 천마의 원산지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성과라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케팅 쪽에서 아니래도 다른 부서에서 지금 지원이 천마 쪽은 무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천마 가공이나 식재나 이런 측면이지 이런 프로모션, 촉진하는 천마를 촉진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통해서 촉진시켜

다른 축제는 지원금이 없죠? 마케팅팀에서는?

우리 다른 실․과에서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과 축제랄지, 적상에 있는 가을 단풍제랄지, 우리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천마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 있죠? 이게 지금 전시판매라고 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만 비롯됩니까? 아니면 외부에 우리가 자매결연지하고 현장에 가서 판매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매결연 가서 판매하는 것은 시음 시식이 거의 없는데, 이거 전시 판매행사는 그런 기능들이 약간 있습니다. 일단 직거래장터와 거의 비슷하게 연동이 되는데 여기에는 시음 시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비중이 많은 이런 행사입니다.

여기보면 참여 농가 실비보상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전시 판매를 할 때 참여하는 농가가 적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저도 아쉬움, 자꾸만 이런 농가들을 경험을 시키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꺼려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자꾸만 새로운 농가는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한 80% 농가는 기존 농가들이 계속 운영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아쉽네요.

예, 아쉽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그렇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서로 들어가려고 뭐 그런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데 실비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 주면서 참여를 시킨다는 것은 참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지역 분들과 만나게 되면 무주에서 농사를 짓고 싶고 무주에 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 군민성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우리 머루와인 동굴 그 쪽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서 머루 뿐만 아니라 그 쪽에 보면 우리 지역 특산물 가공품을 팔고 있는데 야외에서 이렇게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그것 외에 더덕이랄지 또 무주에 그 외에 특산물 지정되지 않은 우리 품목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연구 용역비로 머루와인 동굴 체험학습용 식품개발 해 가지고 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뭔 내용이죠?

지금 제가 8월 달에 내방객 400명한테 한번 그 분들의 욕구를 봤더니 저희가 이제 머루비누, 머루푸딩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체험을 하고 싶으냐, 돈 3,000원을 내고. 그러니까 60%의 대답한 것이 머루 푸딩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머루 푸딩을 체험을 하고 머루랑 야쿠르트를 섞은 푸딩을 체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체험용으로 머루 푸딩을 해야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것을 개발을 하려고 의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은 머루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좌우지간 식품개발 한다고 그 전에도 머루 가지고 떡도 만들어 보고 다 했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머루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해 주면 저희들은 고맙죠.

그렇게 해야지 마땅하고요. 그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그래서 좀 그런 데서 좀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효과를 미칠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본의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에 마케팅팀한테 그 말을 전달을 못했는데, 지금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에 대해서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있죠?

예.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원래는 원칙으로는 지원이 안되지만 성과보고서 작성한 토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원 여부를 판가름 하는데 지금 마케팅팀에도 민간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를 지원해 주는 쪽이 많죠? 있죠? 몇 곳.

예.

그래서 지금 성과보고서 같은 것은 제대로 받아 가지고 가지고 있나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물론 본의원이 최종적으로 기획조정실 할 때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냥 형식상에 그런 성과보고서는 안된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성과보고서를 분석하는 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보면. 그래서 그런 성과분석을 제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제출을 요할 때에는 하시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다음은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입니다. 2011년도 태권도공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지원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제3회 세계청소년 태권도 교류 캠프 사업에 4,0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제5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대회로 2억원, 제8회 협회장기 전국 품새대회에 1억1,000만원, 제7회 웰빙 태권댄스 페스티벌 사업에 5,000만원, 제3회 태권도공원배 태권도대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486만원과 국내여비 600만원 등 2,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지원 육성 추진위원회 지원사업으로 추진위원회의 위원 수당 672만원과 태권도공원 지원 육성 추진위원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소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으로 무주군 태권도협회 경상보조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교육 보조금 지원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태권도 선수부 지원사업 1억7,000만원과 학교 태권도 지도자 수당 보조 7,560만원, 그리고 학교 태권도 보급사업 수련 학생 도복 지원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시범단 운영 사업으로 제3회 US오픈 태권도 한마당대회 참가 및 미국 문화 체험 홈스테이 사업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국민 체육기금 30억, 도비 10억원, 군비 25억3,800만원 등 65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잠시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05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에 105억 중 39억6,2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태권도공원 개발사업 시설비로 태권도공원 조성 분묘 이전비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개발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652만원과 국내여비 450만원 등 6,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전망대 운영 사업으로 태권도공원 방문 기념품 제작과 전망대 오일 스테인 작업 등 2,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권도공원 조성 지방비 사업으로 태권도공원 내에 추모공원과 주차장 사업에 따른 군비 분담금 1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 288만원과 국내여비 450만원 등 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전략 홍보사업으로 달리는 홍보판 운영 등 사무관리비 6,225만원과 전망대 홍보관 전기요금 360만원, 그리고 고속도로 변과 국도 변 조형물 시설 유지 보수 1,600만원 등 2,320만원 포함해서 태권도공원 전략 홍보 사업비로 1억9,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32만원과 국내여비 432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등 1,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2011년 일반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사업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3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이 몇 명이죠?

지금 32명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어느 때부터 추진위원회였죠? 언제부터?

2008년 12월에 재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재구성했습니까?

예.

32명이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죠?

32명의 구성 내용은 군단위 기관장님들 그리고 6개 읍․면에 한 분 해서 각 읍․면의 기관단체장님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32명이 꼭 필요합니까?

이게 저희가 2008년도에 재정비를 할 때 그 전에 태권도공원사업 추진단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가 잠깐 있었는데 그 때는 한 50여명 정도였었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는 좀 줄인다고 한 32명으로 줄였는데, 금년도 12월이면 이게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또 지원육성 추진위원회가 있죠?

예.

그 쪽은 또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이것은 같은 말씀이었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위원회 참석 수당이고

아, 예.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있죠? US오픈 태권도 한마당대회.

예.

이것은 우리 시범단 학생들이 갈 계획입니까? 작년에는,,, 아니, 금년에 갔다 왔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미국에 우리 태권도시범단들이 다녀 왔습니다. 그 때 시범단원들 25명하고 지도자들, 29명이 한 30명이 갔었는데 그 때 한 15일 간 일정 기간 동안에 현지 홈스테이를 한 6일 정도 했는데 대부분의 시범단 학생들이 상당히 홈스테이에 대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 국기원 미국 지회장인 이상철회장이 있는데, 그 미국 쪽 지도자들께서 내년도에도 조금 자기들이 편의를 제공할테니까 무주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내주면 미국 문화체험을 하는 데 자기들이 도움을 주겠다해서 인원도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범단들로만 한 25명 학생들을 구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40명 정도로 해서 시범단들하고 또 저희들 선수부, 태권도 선수가 있습니다. 태권도 선수부 일부하고 한 10명 정도는 일반 학생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같이 한 20일 이상 정도 미국에 체류를 하면서 미국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사업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지금 학교 초 중 고 다 지금 태권도를 하고 있는가요?

맨 처음에 저희들이 선수부를 육성할 때에는 6개 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 6개 학교, 그리고 중학교 1군데, 고등학교 1군데 6개였는데 이제 이 선수들이 진학을 하면서 보니까 중학교로 진학하는 선수가 있고,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선수가 있는데 당초에 선수부가 없었던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선수부가 없었던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더라도 이 선수들이 계속 선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수들 개별적으로 그 학교에 대해서 선수 개인한테 들어가는 1년 소요 비용을 그 학교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8개 학교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태권도 보급사업 해 가지고 도복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매년 도복 지원이 나가는 가요? 700명한테 나가고 있는데.

700명이라는 숫자가요. 저희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 6학년들 물론 4학년생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중학교는 1, 2학년생들, 고등학교도 1, 2학년생들 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새로 진급하는 그런 학생들은 도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자기들이 입었던 도복을 못 입으니까 새로 진학을 하면서 이렇게 도복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700명 정도는 매년 도복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우리 전군민이 태권도공원이 우리 무주군에 유치가 되니까 군민들이 태권도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효과성이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따져 봐야 될 것 같애요. 그죠? 효과성은 어때요? 학생들.

관내 전 학교 학생들 태권도 교육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동안 몇 년 동안 지원하면서 예산 지원한 만큼의 충분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만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경우에는 의무감에 태권도 교육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 지속적으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생님들부터 이렇게 좀 어떤 열의를 갖고 하자 그래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미흡한데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태권도 쪽에 우리가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아직은 지원한지가 얼마 안됐지만 효과가 있게끔 예산 배정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행사보조를 이렇게 해 주잖아요? 경상보조나.

예.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작성한 것을 보니까 그냥 형식상에 그쳤는데, 좀 정확하게 좀 행사보조를 해 줬다면, 경상보조를 해 줬다면, 어떤 것이 장점이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성과보고서를 해야 되는데 보면 다 실․과마다 앞으로는 이것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어떤 것이 성과가 좋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성과보고서에 작성이 잘 안되는데 그리고 이제 3년이 되는 그런 경상보조나 행사보조가 있죠? 3년이 지난,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은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치의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해서 다시 그것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지원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안하고 있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안하고 있죠?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은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는 조직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정확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대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상세하고 심도있는 그런 성과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보고서를 제대로 좀 작성해서 정확한 기준을 두고 해야 됩니다. 이 행사로 해서 우리가 태권도공원이 됐으니까 이런 행사 무조건 해야 된다. 경제에 미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받지 못하는 행사는 그것은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 전에는 그래도 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동원을 시켜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참을 많이 했는데, 전혀 무관심해요. 지금 보면요, 왜 이렇게 이런 좋은 대회를 가짐에도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무관심한지 안타깝습니다.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는 우리 무주군으로써. 그렇다면 군수께서는 말로만 많이 태권도공원이 돼서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군민들이 호응을 안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빨리 찾아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가는 그런 행사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대로 태권도 관련 행사나 대회를 할 때 저희들이 제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우리 무주군 내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무주읍을 비롯한 이런 무주군 관내의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대회나 행사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성과분석을 또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있죠? 이게 지금 미료안건으로 남은 것이 있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예산에 같이 연계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공유재산 관리 계획부터 의결이 돼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참고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사업비 105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의존재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 32억원하고 내년도 도비 1 시․군 1프로젝트 10억원, 그리고 저희가 행안부에 금년에 20억원 특별교부세를 지금 지원 요청을 해 놓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듣는 정보로는 그 정도 만큼은 아니라도 한 5억원 정도는 거의 확정적이다 그런 정보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사업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현재 확보한 의존재원 말고 내년도라도 추가적으로 특별교부세나 도비 국비를 더 해서 우리 군비 부담을 더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안떨어졌는데 이 사업비 못 하잖아요? 일단은 선행되는 것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안됐는데 이렇게 예산부터 올리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예산부터 올린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저번 회기 때에 저희들이

미료 안건으로 남았기 때문에 미료 안건 처리가 지금 부결될지 이게 가결될지도 모르는데 예산부터 이렇게 올리는 것은 그것은 안되죠.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2011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지원육성 추진위원회 지원이라고 해서요. 4,672만원이 계상됐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 수당하고 사무관리비가 672만원이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4,000만원이 추진위원회에 지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게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년도까지는 매년 5,000만원씩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작년도에는 태권도공원 기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1억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5,000만원의 사업 내용은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라북도 관내에 우석대학교하고 비전대학교가 태권도 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들과의 저희 무주군의 유대관계가 계속 잘 되고 있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 태권도를 하는 선수들이 대학 진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에서 매년 주관하는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 지원비로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매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나 국기원이나 또 세계태권도연맹 이런 단체들하고 또 문화관광부나 전라북도 이런 데하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유대를 갖는 그런 회합들도 가지고 그리고 또 전국에 시․도, 시․군․구 태권도협회장들 이런 임원진들하고도 교류를 가짐으로써 태권도공원 사업을 하는 무주군의 입장이나 또 우리 태권도선수들을 양성하는 우리 무주군의 입장에서 이런 기관들의 도움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것은 저희가 태권도공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태권도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태권도공원에 관한 관심과 또 우리 무주군에서 태권도 쪽에 기울이는 그런 노력들을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는 그런 기회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주민설명회 예산 등이 이렇게 필요해서 5,000만원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년에 보니까 연말에 가면 예산이 좀 남길래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줄여서 4,000만원만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확한 곳에 잘 써 주시길 바라고요.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홍보를 위해서 최고 많이 쓰여지는 것이 차량 랩핑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대나 지금 랩핑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관용차량과 학교 스쿨버스 그리고 관광버스 우리 택시 이렇게 해서 총 87대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관용차나 학교 차량을 뺀 관광버스나 택시들한테는 저희들이 매월 홍보비 조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랩핑비를 안받죠? 받습니까?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랩핑 광고를 차량에 부착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부착을 해 드리고 영업용 차에 대해서는 부착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매월 택시 같은 경우에 3만원, 버스 같은 경우에 10만원씩 홍보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334쪽을 보니까 75만원씩 해서 83대를 랩핑비를 예산을 세우신 것 같네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2년 전에 차량 랩핑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 2년정도 되면 차량에서 그게 다시 일어난다든가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2년 정도 만에 2년 정도 주기로 광고 시안을 다시 교체 부착하는 그런 사업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광고비 3만원하고, 10만원 거기에 플러스 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명기가 안되어 가지고요.

예, 자세하게 해야 맞은데 저희들이 시공비하고 홍보비, 택시로 나가는 3만원하고 버스로 나가는 10만원하고 합쳐 가지고 그렇게 단가를 산출을 했습니다.

관광버스는 10만원이고요? 1달에?

예, 홍보비가 10만원이고, 택시는 3만원을

3만원이고요? 관용차는

관용차는 저희들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총 합해서 57대네요? 57대? 여기 명기는 83대로 돼 있어서

관용차를 뺀 영업용은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