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하윤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박정배, 의사담당 박태신, 홍보담당 권혁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보좌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신명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15억 8,875만 1,000원, 행정운영 경비로 1억 7,825만 2,000원, 합계 17억 6,700만 3,000원으로 2010년 본예산과 비교할 때 지방의회 운영 지원비는 9.12%가 감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 경비는 45.2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본예산 대비 14.7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운영 지원에 14억 3,685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6,609만 2,000원, 여비가 1억 954만원, 업무추진비가 1,760만원, 의회비가 12억 3,811만 9,000원, 일반보상금이 50만원, 자산취득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지원에 1억 5,190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1억 4,690만원, 이 중에 9,470만원이 홍보 및 광고료입니다. 자산취득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1억 2,365만 3,000원으로 이것은 의회사무국 직원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5,459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3,269만 9,000원, 청원경찰 여비가 24만원, 업무추진비가 1,266만원, 직무수행 경비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익산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20억 7,386만원에서 3억 685만 7,000원이 감액된 17억 6,70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쪽입니다. 의정활동 운영 지원 중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3,116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공공운영경비와 행사운영경비에서 27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055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지원 중 일반운영비에서 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자산취득비에서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이 행정지원과로 편성되어 1억 4,21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서 52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적경비 등 필요경비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입니다.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있죠. 올해 체험한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5회에 15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이 문구세트 구입한 것 제고는 없나요?

작년에 산 것이 남아서 올해 집행하고, 올해도 남은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7,000원씩 해서 600개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이 남아있는데. 올해 150명 왔는데 저희가 선물세트를 지급한 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500명 정도 왔었고요,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150명 왔으면 올해 물품 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 것은 빼고. 올해 600개 샀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올해 산 것은 몇 개 정도 남았어요?

300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한 명 올 때마다 선물세트를 2개씩 주는 거예요?

선물세트는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퀴즈 내서 맞춘 사람들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제고가 몇 개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200개 남았으니까 200개 값이라도 빼고 400개만 올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운영을 못하고 하반기에 했었는데.

이것 언제부터 했어요? 언제부터 처음 시작했냐고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600개 하면 우리가 거의 600명 정도 생각하고 한 사람당 하나씩 주려고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는 150명 왔는데 400개 쓰고.

그러니까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못했고 하반기에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150명 왔으면 지출도 150개 정도만 줘야 되는데 400개 줬다면서요. 지금 200개 남았다면서요. 1명당 하나씩 주는데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그 기념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50명 왔는데 400개 주고, 금액은 7,000원밖에 안 되지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퀴즈를 내서 맞췄다든지, 또 자유발언을 했다든지 이런 일을 시키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150명이 퀴즈도 한 명씩 다 맞추고 발언도 다 한 거네요? 의회에서 체험교실을 할 때.

학교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몇 개씩 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선물로 주겠다고 샘플로 학교에.

5개 학교에서 왔더만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죠. 이런 선물을 주겠다고 학교에 보내주고…….

학교에 보낼 때 샘플로 하나씩만 보내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200개 남았잖아요. 제고를 숫자 파악해서 이런 것도 줄이고……. 남은 제고가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학생수를 더 많이 해서 체험을 더 시킬 계획이에요?

예, 내년에는 좀 더 강화해서 해야겠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시고 내년에는 600명 이상 체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은 다 삭감하고 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문사 등 광고료나 홍보비는 작년 예산과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의회 홍보비요.

아니, 좀 줄었습니다.

의정홍보나 회기홍보나 연감류, 지역방송 광고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박종대 의장이 줍니까? 왜 의장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제가 달라고 했으면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서 저한테 가져와야 하는 건데 “의장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의장님이 자료 줘요? 그런 부분을 알아야 저희가 예산이 왔을 때 적절하면 통과를 하는 것이지 자료도 안주고 이 숫자만 보고 무조건 통과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아까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인데 신문사에 항상 끌려만 가고 언론사라고 해서 의회에 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큰소리 치고, 의회에서는 광고비 같은 것을 많이 지출해서 기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이것부터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도 제대로 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것들은 우리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신문사라고 와서 의원들 잡고 큰소리 치고 의원들은 말도 못하고, 우리시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광고비를 지출하고……. 제가 광고비에 대한 것을 자세히 모르니까요, 이 부분도 제 생각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자료를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정홍보 21개사에 나간 2,310만원 있죠.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신문사에 50만원 지출했고 어떤 광고를 실었고 그 부분 있죠. 작년도 예산 지출했던 거요. 어디 신문사 50만원 지출했으면 50만원, 광고는 무슨 광고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검토돼야 우리가 이런 예산을 통과하지 무조건 이것은 홍보비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고비에 대해서 나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방신문들이 동사무소에 가면 신문이 많이 쌓여있고 각 기관마다 쌓여있어요. 이게 엄청난 낭비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기자들 의식을 하거든요. 난 사실 그 사람들 의식을 않거든요. 전혀 의식을 않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랬는지, 내가 1대, 2대 때는 별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새 와 보니까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기자들 의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광고비나 지방비를 전면 없애자고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의정홍보 110만원씩 21개사 1회, 회기광고, 우리 회기 때 마다 광고 내는 거예요?

예, 회기 때 한번씩 줍니다.

5개사라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5개사가 지방신문을 하는 거예요?

예, 지방신문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못 들어오는 신문사들은 또 뭐예요? 중앙지예요?

중앙지들은 저희가 안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광고비나 신문구독료 같은 게 엄청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익산시 모든 전반에 걸쳐서 문제예요.

그것은 비전홍보담당관실에 있는 사무관리비 심의를 하실 때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 광고료(설·추석)은 설, 추석에 우리가 광고사한테 의례적으로 해 주는 것인가요?

예, 조금씩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과별로도 다 해 줘요?

국과별로는 없고 본청에는 별도로 좀 있을 겁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예.

참 문제네요. 내 개인적인 의사로서는 없애버리자고 하고 싶은데 이것 없애면 기자들한테 굉장히 힘들 테고……. 이상입니다.

오늘 이 예산안은 오늘 여기에서 예산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예산안 설명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자세히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오늘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하나하나 설명을 충분히 하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 통과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 싶어서 시간이 오늘 필요하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하나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적으로도 그래요. 사실 보니까 바로 끝날 사항이 아니구만요. 우리가 하나하나 뭔가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을 듣도록 넘어가야지 본회의 끝나고 나서 시간 다 돼 가지고 이것을 하자고 하면 저는 시간으로 너무나 빠듯하다, 그래도 뭔가 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식사를 하고 나서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의원들이 법적경비로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 의회사무국이 사업부서도 아니고 보조금 주는 부서도 아니고 직원들이 의원들 보좌하는 데 쓰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예산이에요.

우리 김대오 위원님은 저보다 경험도 많으니까 잘 알겠지만 저는 초선의원이라 그런지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또 우리 박종열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뭔가 이런 사항들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지 운영위원회 회의하고 와서 물어보면 그것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도 해 주셔야지 그냥 대충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자고 하니까 저는 그런 게 좀 의심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금년 예산이 결정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알고 모든 것을 알고 넘어가야지.

예.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정회 후에 한건씩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를 할 때 다시 한번 체킹을 하셨다가 국장님을 불러서 그때 질의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오후 2시에 만나서 한다는 것은 단일 건으로 해서 좀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연장되더라도 정회 후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시죠. 설명을 한건씩 듣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 성 위원님께서 나중에 이런 것은 지적사항이 있겠다라고 싶을 때 그때 오시라고 해서 다시 한번 듣고.

아니, 오늘 예산안이 여기에서 통과되면 통과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 내용 중에서 우리 성신용 위원님께서 지적할만한 사항이 뭐가 있는가…….

그러면 정회하고 이 안건을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