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수감대상은 주민복지과, 보건소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주민복지과장 국금표.

201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선기. 생활보장담당 정선미. 복지서비스담당 정균태. 복지시설담당 주병채. 여성가족담당 김민지.

12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의료, 교육급여 등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1,664가구에 대해서 2,885명 55억5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양곡할인지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자립지원을 위한 생업ㆍ생활안정자금 지원은 10명에 대해서 1억8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 주민 노후주택 정비는 13가구에 1억5천을 들여서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부재자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9천명에게 50만원을 들여서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을 매월 20일 지급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생업ㆍ생활안정 지원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자체지원사업 확대와 빈곤층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지금 까지 저소득층 주민지원사업을 3,706명에게 91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 경비, 자녀교복비, 차상위 복지 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응급구호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결을 통해서 빈곤층 지원은 67명에게 7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장학금 지원은 20명에게 28백만원을 지원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주민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를 통해서 빈곤층 지역은 수시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을 통한 복지실현을 위해 자활사업을 통한 능력배양과 기능 습득 지원으로 자립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사업단 운영으로 빈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활사업 지원 및 관리를 센터 1개소, 12개 사업단을 해왔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76명에 대해서 4억3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활센터운영비는 1개소에 1억48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운영비 집행은 5개소 43명에 대해서 4억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집수리사업은 108세대와 1억5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14명에게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활근로사업과 사업단 운영비, 집수리 사업, 방문도우미사업을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입니다. 소극적 복지에서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고 일하는 수급자의 분위기를 쇄신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대상자는 총 38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입은 15명 해서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매칭금과 근로장려금이 포함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매칭금 및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을 통한 재활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금까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연 12,388명에게 9억7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장애수당, 아동부양수당, 연금, 의료비, 자녀학비, 재활보조금 지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서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활동 보조,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168명에게 2억6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한마당재활증진대회는 2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용 야광스티커 지원은 288명에게 3백만원을 들여서 제작 배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장애인 가구 수급보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의료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를 1,858세대 3,244명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의료비, 급여 진료비 지원은 76억25백만원을 했고, 본인부담 보상금 및 환급금 지원은 1,879명에게 6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도 26명에게 17백만원을 드렸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도 1,687명에게 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를 282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관리 신규대상자 교육도 6백명에게 읍면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인부담 보상금 및 요양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문요양 급식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무료급식은 2,429명에게 18억59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경로식당 운영은 거점 12개소, 경로당 137개소 해서 149개소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급식봉사자 지원도 185명에게 5억9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취사시설 기능보강 지원도 81건에 5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경로급식 제도변화를 위해서 금년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15백명에게 방문요양 급식 찬반의견, 개선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마쳤고, 읍면 복지담당자 간담회도 9월 29일에 마쳤습니다. 또한 경로식당 실태조사를 149개소에 대해서 일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경로식당 운영계획서를 전부 접수를 현재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방문요양경로식당 및 대상자 지정은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1월 1일부터 내년도 사업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방문요양급식사업은 내년도에 제도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료급식사업은 2009년도 9월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비는 104억5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식운영 기준은 60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 75세 이상 독거노인, 80세 이상 노인부부, 다만, 배우자가 7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타 군수가 필요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급식단가는 1인 1식 2,5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점급식소 운영은 읍면당 1개소씩 하고 있고 현재 종교단체에서 8군데, 복지시설에서 1군데, 식당에서 5군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생활 중심권 경로식당은 149개 경로당에서 경로식당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도우미 및 식사배달 봉사자 지원은 도우미는 1일 10,000원, 도시락배달은 1일 15,000원이 되겠습니다. 방문요양무료급식 사업의 개선을 위해서 금년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15백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추진해왔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설문조사를 받는 대상은 이해대상자이기 때문에 노인회장, 이장, 부녀회장, 급식참여 주민, 일반주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료급식의 찬반의견을 물어봤더니 찬성이 59.6%, 반대가 40.4%가 나왔습니다. 무료급식 찬성이유를 물어봤더니 외로움을 해소하는 이유로써 43.8%, 친목도모가 21.1%, 건강상태 호전이 35.1%가 나왔고, 무료급식사업 반대 사유로는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가 49.9%, 운영상의 갈등이 있다가 9.9%,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다가 30.1%, 운영비 부족, 식당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순으로 나왔습니다. 축소 및 폐지 응답자 중 개선의견은 전면폐지를 하면 좋겠다가 47.5%, 거점급식소 운영을 해주면 좋겠다가 27.5%, 급식도우미 제도를 폐지하겠다가 11.1%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결과분석을 해보니까 경로무료식당이용자의 설문 응답비율은 51.1%, 미이용자는 48.1%, 상호필요에 따라서 또 이해에 따라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봅니다. 시책 찬성 사유로는 경로당 이용에 따른 외로움 해소와 건강이 나아졌다는 응답이 78.9%로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대 사유로는 주민간의 화합이 저해되고 운영상에 갈등이 있다,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쓰여 지고 있다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찬성 의견자 개선의견은 현행 유지가 55%, 반대 의견자의 개선의견은 전면폐지가 47%로, 거점급식소 중점 운영이 28%로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문 분석결과를 볼 때 찬반 의견은 경로식당 이용자의 응답 비율과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용하시는 분은 대부분 찬성을 하시고 이용하지 않으신 분은 반대를 하시고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읍면장 및 복지담당 간담회를 3회에 거쳐서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담당하고 담당자가 각 경로식당 지도감독을 하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가장 많은 여론수렴을 하고 문제점을 잘 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여론이 많다. 또 주 5일을 운영하고 주말급식은 마을 자체적으로 급식한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고, 내년도부터는 급식대상자 및 경로식당 기준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다음으로 경로식당 실태조사를 각 식당마다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시면 조사대상은 총 149개소로 했습니다. 이게 급식대상만 급식하는 데는 94개소, 전체주민과 같이 급식하는 경로당은 55개소, 지정기준 이용인원 10명이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로식당이 42개소로 조사가 됐고요. 경로식당 운영실태를 보니까 7일 동안 운영하는 데가 95개소, 6일만 운영하는 데가 44개소, 5일은 10개소로 나왔습니다. 급식비 착오 및 이중지원 실태조사는 현재 급식인원 427명이 착오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식제도 주민동향을 살펴보니까, 왜냐하면 각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거기 운영하신 분들 1 대 1 면담하면서 들어보니까...

이것은 질의하면서 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답변하고 중복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서 494명에게 6억94백만원을 지원했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9,702명에게 79억38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 및 난방비 332개소에 대해서 9억1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도 4개소에 12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은 차질 없이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효 문화 선양운동 전개입니다.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사업은 61명에게 2백만원을 해서 생신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ㆍ곡ㆍ순ㆍ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기금은 5억46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매년 4개 군에서 7천만원씩 기금을 출현하고 있습니다. 읍면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로행사 추진은 읍면에 1억11백만원을 지원해서 전부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 제2회 구ㆍ곡ㆍ순ㆍ담 100살 잔치가 구례에서 열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추진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자효부 전통유래 찾기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해서 효 문화가 선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국제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해서 글로벌 영어학습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부적응 행동치료와 예방을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도립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정산을 하고 내년도 신규사업도 활발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양군 노인복지타운 운영 및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준공은 2009년도 12월 24일에 했고 민간위ㆍ수탁 계약 및 전용시설 투자협약 체결은 금년도 1월 22일에 혜림복지재단과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노인복지타운 서비스 제공은 금년도 5월 3일부터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버스 구입비 65백만원을 지원해서 버스를 현재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로 및 광장 개설공사를 금년 말까지 1억5천을 들여서 추진하고요.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2013년 말까지 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위탁자와 우리 군이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복지타운에 대한 문화운동휴양시설은 국비를 확보한 후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선진 장묘문화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군립묘원 2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전면에 갑향공원, 무정면에 오룡공원으로 해서 갑향공원에 CCTV를 23백만원 들여서 설치하고, 배수시설도 2천만원을 들여서 정비시설도 했습니다. 공동묘지가 101군데가 있는데 삼만리와 월산 화방리에 있는 공동묘지는 경계복원을 2백만원을 들여서 해왔습니다.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서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93건에 1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망한 자가 화장할 경우 20만원, 개장할 경우 50,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장장려금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장묘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룡군립묘원은 시범 자연장지 조성을 위해서 현재 도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목장이나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상반기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23개소에 54백만원을 지원해서 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했고, 노인 여가복지시설 정비는 도비 2천만원을 갖다가 창평 노인정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꾸준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선도적 노인복지시설과 법인육성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복지법인이 3개소, 장애인시설이 6개소, 부랑인시설이 1개소, 복지노인시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부랑인시설 운영관리 등 지원에...

위원장님! 설명을...

제 설명이 너무 길었다면...

큰 제목에서...

알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포항 인덕요양원이 화재가 나서 우리 군에서는 바로 소방부서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동절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확대입니다. 여성단체 관리는 10개 단체를 하고 있는데 2,169명 DB를 구축해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고, 여성단체별로 특색사업을 지원해서 10개 단체에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알선, 자녀돌보기, 자원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페이지, 다문화가족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1개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지원도 115가구에 대해서 15백만원 지원했고, 다문화가족 어울림 체육행사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5개소에 7억73백만원 지원했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13개소에 14억98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평가인증기관에 대해서 보육교사 수당 지원 10개소에 1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보육료 및 운영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현재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내용은 윤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노인복지시설 가스차단 시설 설치 및 향후 위탁업체 선정 등 마무리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셔서 가스차단시설은 완료했습니다. 2009년도 12월24일에 마무리 했고 계약체결도 혜림과 했고, 전용주거단지 건립은 2013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과 위탁업체 간에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더 분석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입니다. 갑향공원 관리 계획 추진입니다. 갑향공원 진입로 및 주차장은 주변부지 매입으로 대형차 진입과 주차난 해소 등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하셨는데 2009년도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사업 우선순위에 반영되지 않아서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갑향공원을 가보니까 현재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은데 명절만 밀려요. 그래서 현재 있는 주차장을 제대로 관리만 해주면 특별히 더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주변정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8번입니다.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노인복지타운 조성은 현재100% 추진이 완료가 됐고, 여성회관 옥상 증축은 현재 안 되고 해서 내부리모델링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으로 장애인 부랑인시설 점검 4개소를 완료했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도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열 번째 항입니다. 부서별 인허가 업무처리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군립묘원 사용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금년도 10월 말 현재인데 345건에 1억91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51페이지, 12번 항입니다. 각종 기금 운용 총괄 및 관리에 있어서 현재 사회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억73백만원, 현재 농협중앙회, 광주은행, 우체국 이렇게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방문요양 급식사업 지원현황은 총계만 말씀드리면 경로식당 137개소 2,497명에 대해서 급식을 해주고 있고, 예산은 20억27백만원이 현재까지 소요가 됐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고서 제일교회현재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사업만 빼놓은 것입니다. 자료를 그렇게 요청하셨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세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도 65개 경로당에 대해서 현재 204회를 실시해왔습니다. 복지시설 운영관리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대상자 상담실 운영도 군에 1군데, 읍에 1군데 있습니다. 상담은 3,256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실적 및 관리현황입니다. 이주여성 현황을 보면 220명이 현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이 가장 많고 다음에 중국, 필리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은 연중 사용료를 지원해드리고 있고, 조기정착을 위해서 한국어교육은 77명에게 현재 매주 토요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방문교육사업도 76명에 대해서 상ㆍ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자녀 언어발달 지도도 1백명에게 하고 있고, 개인ㆍ가족상담도 40명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폭력방지 프로그램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현재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알선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번 해서 일자리 알선을 위해서 15,48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문화 인식개선사업도 가족동행 한마당행사, 어울림체육행사, 내년도에는 합동결혼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번은 무료급식 중복지원자 조사를 해봤더니 기초생활수급자가 2,690명이고 중복자가 406명입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은 430명에게 7,68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하는데 매끄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톤이 느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부터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옥상 증축,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김민지 계장입니다.

옥상 증축을 않고 안에 리모델링 해놨죠? 왜 증축이라고 적어놨죠? 이것은 당초에 했었는데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서 다시 제출할 때는 증축을 빼고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와야겠죠?

예산서에 목이 그렇게 됐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우리를 안 헷갈리게 해주셔야 합니다. 계장님이 훑어보지 않았다는 성의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보고서에 대한 성의...

죄송합니다. 명시이월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 하기에 내용별로...

이해가게끔 해야 다시 예산서를 뒤지지 않게 됩니다. 리모델링도 하고 증축도 한가 보구나 하고 다시 예산서를 보게 됩니다. 계장님, 이것은 성의부족입니다.

조사해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인구의 6.17%입니다.

수가 줄어듭니까?

그대로 평행선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면? 제가 알기로는 줄어들었다고 해서 기초생활대상자, 안 줄게 해주십시오. 이상한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도와줍시다. 줄었죠?

김선기 예.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활보호대상자로 했다가 불법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분이 해당이 된다면 넣어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저는 외화획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이니까 군민 누군가 혜택을 준다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렇지 않은 소위 악덕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안 되겠지만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딸 때문에 때로는 재가를 하다보니까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친자식도 아닌데 재가했던 사람들이 꽤나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가 했든 어떻든 주민등록상으로 해버리니까 새로운 양어머니 모시려고 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용돈도 안주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행정이 가지고 있는 서류근거주의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은 충분히 감사원에서 이야기해도 수긍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될 수 있으면 우리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산에 여러 가지 뜨기 때문에 현재 너무 잘못되고 있다, 실제읍면에 가보면 정말 없고 힘들게 사는데 시집 간 딸이 잘 산다고 그런데 현재 전산에 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회에 이낙연 의원이 개선해야겠다고 해서 의원입법으로 발의 중에 있습니다. 좀더 확대를 하자, 사위나 딸이 더해주지 않은 사람은 빼버리자, 그런 쪽으로...

재가하신 분들 있고, 재가해서 있는데 아들들이 있어요. 거기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예 한쪽으로 가버려서 거기는 못 받고 있습니다. 7건 가까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근로빈곤층 자활사업, 의료지원 조례했죠?

내년도에 됩니다.

약을 계속 장복해야 할 분들 그것은 해결되겠네요?

그렇죠.

근로빈곤층 자활사업이나 저는 이야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47페이지, 저소득층 노후주택이나 이런 것이 특히 민원봉사과에도 있고 담장허물기, 빈집수리, 입주자 지원사업,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소위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길도 되지만 1석2조라고 다른 한 측면은 주택 경관 좋게 해주는 것도 되거든요? 현재 남면 쪽, 용면에 있는데 집들 허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시각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은 확대할 수 있겠는가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비 지원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어디서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는데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그분들한테 대한 주거생활에 대한 큰 도움도 되지만 관광담양을 외치고 있는 거군적인 입장에서는 담양을 가꾸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도...

공가 정비사업 하고 같이...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 의료지원사업은 하신다고 하시니까 조례제정 되어서, 방문요양급식 아까 들어간 것이 10억4천 얼마라고 했습니까?

104억 2006년 9월부터 지금까지 들어 간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받았던 것은 102억 얼마였는데 그동안 진행된 액수가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본 것은 외로움 해소를 위한, 이것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수장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정책적인 결정이나 방향이 수정 보완되고 때로는 역회전 할 때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오히려 4대 수장이 했던 것은 부정적 시각으로 본다면 그렇게 봐져요, 그렇죠? 겉 느낌을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발생되는 문제점 참 잘 적어놨네요. 화합 저해, 운영갈등, 예산비효율, 운영비 부족, 식당 부적절,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드러난 부분이고, 예전에 화합 저해나 예산 비효율은 자주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 외에 운영비 부족이나 식당 부적절, 운영갈등은 새롭게 드러난 것이고, 이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서로 공감대를, 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각자 의원 틀리시니까, 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찬성 59%는 드신 분들입니다. 안 드신 분들만 반대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도 마을 가서 물어 봤어요.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식사 드신 분들은 전부 인상을 찌푸리십니다. 이것 개선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구나, 아까 급식단가가 2,500원이라고 했죠?

예.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밥값 2,500원을 급식단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밥을 만들어서 제공해서 먹게 되는 그 순간까지를 단가라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거기에서 사용되는 인건비, 배달료 인건비까지도 그다음에 식사대까지 해서 급식단가 2,500원이 아니라 얼마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 비쌉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필요 경비, 인건비, 식사비까지 포함해서 한 끼를 뽑아놓으니까 대단히 비싼 식사를 사실 하고 계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담당자 누구십니까? 급식단가 뽑아보세요. 정확하게 뽑아서 주십시오. 내일 모레까지.

예.

거기에서 회관이나 이런 것 지어주라고 강력하게 의원들에게 요구하는데 방문급식 때문에 그랬거든요? 큰 고통을 2년 정도 겪었습니다. 5대 때요. 그 부분은 2,500원 짜리 밥 주더라도 다줘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하고 필요경비만 줄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만 주는 것이 94개소, 전체가 55개소, 7일이 95개소, 6일이 48개소, 5일이 10개소, 이것을 통일화시켜서 쌀도 옆에서 희사도 하고 그런 어떤 문화를 정착시키면 좋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잘못 진행했다가는 욕 얻어먹을 수 있는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혼자 계장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7개 마을 돌아다니면서 의견수렴 해봤습니다. 2,500원 짜리가 10,000원도 넘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불만은 해소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양군 복지타운 운영에서 아파트 지은다고 합니까?

협약서에 명기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행은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2013년.

얼마 안 남았는데 기초 작업도 않고 계획이 없는 것 같기에.

금년 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군이 20억 정도를 지원해서 기반조성사업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우리 군 형편도 감안하고 거기에서 지은다고 해서 허락할 수 없고 적정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타운은 물먹는 하마가 안 되어야 하기에 지원은 없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당구대도 설치되어 있고 운영은 되어 있데요? 이것은 군의 고심꺼리 안 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복지과는 어느 시군보다 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러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정신 좀 차리라고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복지과에 따질 것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니다, 전부 넘겨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과에 계신 분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유권해석 해서 도와주라고, 의원들 되도록이면 간섭 안 하려니까 도와주시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강사 발굴 37페이지, 이전에 했던 것인데 비례를 보니까 중국 54명 등등 많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냐면 이번에 무료급식에서 절감되는 돈이나 다른 예산을 세워서 2세 교육 계획 선 것 아십니까?

예.

얼마 정도로?

70억 정도.

1년 예산을 얘기할 때, 내년에 움직여야 할 예산.

교육관련 예산이죠? 70 몇 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내년에 26억 정도 알고 있는데 26억이 무료급식이나 이런 데서 절감해서 형성된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 발굴에 필리핀이 51명이 있습니다. 71페이지에 보니까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실적에 일본인도 20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영어가 국제공용어니까 해야 합니다마는 때로는 특색 있게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중학교에, 고등학교는 일본어 선택과목입니다. 독일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들 자체적 교육을 시켜서라도 능력이 있는 분들은 원어민강사는 못하더라도 보조강사라도 그런 방법을 같이 교육지원 행정에서 하는 것 같은데 조율 한번 해보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일본여성, 저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군에 한다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어도 제2의 고향이니까 그런 부분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즈백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분들은 소외감을 안 느끼나요?

김기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은 속뜻을 충분히 아니까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두루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 또한 의문난 것이나 질의하고 싶은 것 대안을 제시하는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삼만리에서 운영하는 빛고을공동체 있죠? 지난번에 사건이 생겨서 물의를 빚었는데 사건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 인권위에서 폐쇄조치하라고 하는 경고가 왔습니다. 현재 빛고을공동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난번에 지적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횡령문제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우리 관계직원도 소환이 되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빛고을공동체의 처분은 1월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수사내용도 참고를 하고 최근에 목포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보도가 크게 되어서 목포시에서 폐쇄를 한, 인권위에서 권고를 했으니까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모든 것을 검토한 뒤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처분하고 이 내용은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문보도 내지는 방송까지 나오다보니까 군에서 지원해주는 마당에 담양군 지원단체에서 벌어졌다고 자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담양군에서 행해지는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방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확실한 것을 돌아보면서 지원을 해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겨울 돌아오는데 화재예방, 장애아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설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빈곤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한다는 마음 한편에는 이런 것을 받고자 해서 주위에 절친한 사람을 이용해서 임의대로 자기는 주위에 여러 가지 다 있고 재산까지도 넉넉한 사람인데 이런 조그마한 것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하나 밀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편에는 서울에서 건강하게 내려오셔서 열심히 일하면서 혼자 잘 지내는데 동네이장을 통해서 저소득층이라는 명의 하에 이런 돈을 받게 되니까 나중에는 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찾아보고 그러겠죠. 심사를 거치고, 제가 보면 우리 담양군에 거처하시는 여성분들이 각 면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상황을 살피기도 하고 노인당에 가서 실정도 파악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는 직접 과에서 실무진들이 나가서 부대끼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봤는데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일자리 창출로 시킬 수 있지만 같이 동참해서 나가서 돌아보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이 나중에는 복지차원이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 더 돌아 봐서 받을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장애인 지원사업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결산용지도 보면 장애인에 대한 것이 2페이지 정도로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정말 불편하니까 도와주는데 하지 못했을 때에는 굉장히 항의가 빗발쳐요. 두루 살피고, 마사회에서 승합차가 왔죠. 그분들이 없던 차가 생기니까 나들이 관계가 빈번할 것입니다. 그런 지원비 이런 것이 또 한번 터지게 될 것 같아요. 미리 방지해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활동하는데 쓰여질 것인가 감지하셔서 차후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콜택시까지 내년에 나가지 않습니까? 기사관계도 있고 하니까 승합차 잘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라고 해서 광주에 제가 다니는 그곳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담양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주어집니까?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인데 노인들 교통봉사대, 환경개선 정화 이런데 많이.

그런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번씩 돌아갑니까? 한번 하면 계속합니까?

1년마다 다시 새로 뽑습니다.

그렇게 하되 겹치지 않게 잘 살펴주십시오.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몇 번 했는데 돌아가서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생겨요. 그런 것은 살펴주시고, 에 여성들 사회참여에 담양에서 여성들이 남자 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성들이 없다면 잘 이뤄지지 않는 담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고 이런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데 여력을 발휘하는 것이 여성단체입니다. 사랑의 빵 제과ㆍ제빵, 빵 만들어서 봉사하고 농특산물 직판행사도 하고 이런 것에 참여할 때 돈을 보니까 간단해요, 지원책이요. 협소하니까 자기 주머니 털어서 집어넣고, 지원할 때 잘 살펴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성마을이장 보면 놀리는 땅 없이 그곳에 작물을 심어서 돈을 벌어서 어려운 이웃 도와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생산하는 것에 복지단체에서 팔아주거나 이런 일은 관여 안 하시죠?

그쪽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해드리는데 요구를 않고 작업이 됐던데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친구나 그런 모임에서 강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매보다도 다 도와주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살펴주셔서 그곳에서 작물이 생산되는 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같이 동참하는, 뭐가 생산이 되고 있는가 판로는 되고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운영실적에 대해서 궁금해서, 어떤 분은 진짜 힘들어서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줄을 잘 서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사업체에 걸렸나 담당부서에 전화했습니다. 세분 정도 물어봤는데 한분만이 사업을 하고 있고 한분은 그나마 그 지역에서 살고 있지 않고 사업체는 광주에 냈다고 하고, 한분은 장소를 찾아갔는데 아예 사무실이 없어서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을 하면, 필요한 관계서류를 받는데 굉장히 염려스런 것이 융자하면 융자금 회수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생활여건이 낮다보니까 융자금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사업은 진행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 꼭 필요하신 분들은 요구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자립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설 때는 우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인데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납자로 계속 관리를 하고.

체납자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힘드니까 이런 지원을 받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중간에 해줘야 해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면 그 정도에서 갚을 그런 것으로 해서 다음에 차선책을 구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문화, 정위원장님이 말했지만 위원님들 같은 마음입니다. 담양에 시집을 와서 그나마 인구늘리기에 동참을 해주고 자녀들도 셋 이상을 낳아주고 저는 볼수록 정이 갑니다. 한분이 천변리 쪽에 슈퍼마켓을 차렸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가봤는데 간판을 쓸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 허술한 간판 그대로 있고 저는 찾다찾다 못 찾아서 나중에 계속 찾다가 살짝 문이 열렸기에 봤는데 수퍼라고 물건은 진열을 해놨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 두분이 동업을 했는데 한분 남편이 절대 반대해서 돈을 빼와라, 그래서 한분이 그 돈을 업게 되어 버렸습니다. 한분도 빚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모든 물건 가격이 다 본인한테 혼자되어 버리니까 이분이 3백만원도 없어서 이웃에게 빌렸더라고요. 한달에 1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도 못 낼 것입니다. 제가 물건을 사러 거기를 가봤는데 다 판매가 아직 안 되고 실질적으로 자기식구들만 주말에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판로가 되지 않는 것 우리 식구들이 가서 팔아주시고 여성담당들 다문화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내역에 보면 저는 이렇게까지 어린이놀이시설이랄지 학원들을 운영하는데 지원해준 것은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준에 비해서 올해가 종사자 현원 숫자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난 상태가 아닌데 올해는 더 많은 지원이 됐습니다.

2009년도 것은 7월부터 12월이고.

2010년도는 1년 것이고요.

10월까지.

숫자는 그 숫자인데 이것도 지원을 받으려고 굉장히 안 좋은 편법을 써서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지원받는 사람은 좋겠죠.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데, 한분은 지원받아도 되는 상황인데 안 받고 있고, 다 돈을 일체 내는 사람이 48,000원 정도 3살짜리가 한달에 그 정도 냅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는 쪽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사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원금이 어느 선까지인지 알아봐주시고 불편이 없도록, 그 아이 3살짜리 보내면서 물, 휴지 등 별 것을 다 드려서 보내는 이런 것까지는 삼가 해주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집만 편리하게 해주면 안 되고 아이들을 보내는 군민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다문화 종합체육대회 1회로 가졌죠? 제가 참석했는데 11시 30분까지 나오니까 나중에 3백명 가량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안 오셔요. 물어보니까 남편들이 일을 나가기 때문에 부군은 참석 못 하고 그나마 몇 사람 왔고 체육관은 크고 썰렁해서 군에서 친정어머니 역할 하라고 1 대 1 맺어준 것 한 사람들까지도 참석을 해서 뜻있게 그분들이 흡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도 보완해서.

요일 관계도 어차피 가족 총 단합의 모임이니까 참석할 수 있게 토요일 정도로 잡든지 연구하셔서, 어린이날을 잡든지 연구를 하십시오. 이왕 지원하고 큰 사업을 하는데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정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실행계획을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셨죠?

예.

5페이지에 여성단체가 10개 단체 2,063명 있다고 했죠?

예.

25페이지를 보십시오. 여성단체 10개 단체 2,169명 DB 구축사업 숫자가 차이 나는, 다시 17페이지 무료급식 지원에 2,429명이죠?

예.

을 보시기 바랍니다. 2,497명, 한사람이 서류를 만들었는데 감사서류에 숫자가 차이가 납니까?

2429명과 2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2명이요? 더 되는데?

2,429명하고 2,497명 되어 있네요.

68명 차이죠.

예.

그렇게 넘어가시려고 하시면 안 되죠. 보고서 만든 기준이 10월 31일 기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숫자가 왔다갔다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기점에다가 보고서 만들면서 이 정도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이 정도 보고, 옛날식으로 감사해버리면 복잡합니다. 숫자 가지고 감사할 때는 지났습니다. 숫자라도 맞춰줘야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이 4,085명이죠?

예.

1급부터 6급까지 유형별, 등급별로 있는데 등급판정은 몇 년 주기로 합니까?

김선미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 중이죠?

정선미 예.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실태도 매년 합니까?

매년 합니다.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고,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는 도시락 분야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락 먹는 사람이 961명이라고 했죠?

예.

현재까지 이 사업을 하고 도시락을 어느 정도 구입하신 내역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체 3,718개를 구입했더라고요.

2011년 것 빼면 3,518개 되고 예산은 57백만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도시락을 사시기에 대상자는 960명인데 37백개를 구입하신 것은 도시락이 일회용입니까?

스테인리스를 사서 해줘야 하는데 플라스틱으로 해줘서 1인당 2개 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관리해주셔야 하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신 분들이 계셔서 금년도부터는 스테인리스로 바꿔서.

저도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락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에 매년 읍면 노인의 날 경로행사를 추진하시죠? 과장님은 이 행사가 예산대비 실효성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주무 과 의견으로.

예산대비 실효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방법이나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 없으세요? 운동장에 10월 기준으로, 노인의 날 10월 주기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날씨가 춥고 연로하신 노인 분들을 운동장으로 모셔서, 금년에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금년에는 바닥에 앉은 읍면이 없고 의자라도 설치해서 그나마 많이 개선됐는데, 예전에는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습기 있는데 앉아서 음식 드시고 오고 가시는데 불편하시고 읍면에서 많게는 1천명이 넘는 인원을 이동하는 수단도 부족하고 그래서 주무 과에서 획기적인, 아니 이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행사를 주관한다든가 물론 깊이 들어가면 선거직들을 위해서 그런 장소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그날 하루라도 즐겁게 놀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빛고을공동체 관련은 변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사안이 발생하면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민한 부분이라 무엇이 정답인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시설도 필요합니다. 지금 46명은 어디로 가시고 그럽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검찰 결과 지켜보면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에 설명 잘하셨는데 혜림과 충분하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셔서 이것이 전용주거단지가, 복합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올 때에 원 취지가 집을 지어서 거기 와서 살면서 치료받고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2010년 예산집행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민복지과는 집행하시는데 한달이 남았으니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명시이월사업 추경에 여성회관 시설보수로 1억15백 됐죠? 이것도 추진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15개소에 보조금통장과 사업통장이 혼용사용 됐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되는 기금 운용 부분을 제가 자세히 보고 있는데 복지과도 이 많은 돈을 이 금리차이로 타 은행에 넣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6억67백만원, 정기예금 6억 농협중앙회는 2010년 10월 25일에 넣었어요. 똑같은 날 광주은행에 10월 25일날 넣었습니다. 금액은 6천여만원 차이가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3.10%고 이자율입니다. 광주은행은 3.75%입니다. 제가 보니까 연 390만원의 세외수입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우체국에다가 2010년 2월에 넣고 농협중앙회에다가 2010년 1월 한달 차이인데 우체국은 4.60%, 농협은 3.30%이면 1.30%의 연 이자율 차액이 있어요.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2,45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금융기관에 특혜를 주는 것인가, 한달사이도 아니고 우체국은 4.6% 주는데 농협에다가 15억33백만원 예치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님 8월 달에 오셨죠?

예.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정선미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29억 되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금관리를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군 금고에다가 재무회계법상 타 시군 감사에 지적되어서 유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자를 봐서 사업을 해야 될 입장인데, 세외수입을 증대해야 해야 하는데...

한달사이 우체국에 넣으면 1년에 이자 세외수입이 증대합니다. 또 똑같은 날 광주은행에 넣은 것도 약 4백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세무회계과 감사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야 할 부분인데 군 금고선정 회계 분리부터 하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구분도 하고, 기금도 구분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주무 계장님께서 농협중앙회가 3.3%, 저는 특정 금융기관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자만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주무 계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4.6% 준 데다가 군 금고가 아닌 데다가 넣었다고 해서 징계를 당한다면 그 징계는 책임지고 빼드릴게요.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2개 합치니까 이자수입만 34백만원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계장님이 이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미 알겠습니다.

다음 기금을 넣으실 때는 수입이 많은 데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미 예.

앞에 자료가 그런데 우즈벡이 5명이고 앞 자료에는 기타 8명인데 나머지 3명은 국적이 어디입니까? 모르시면 서면으로 하십시오

김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새겨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기금 이자수입 받아서 합니다.

저도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새겨듣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치매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여섯에서 아홉 분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돌보미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외로움이 없이 사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보건소장 김미라.

보고에 앞서 평소 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광성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님, 김현동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조명순 담당입니다. 예방의약 구명희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한향숙 담당입니다. 지역보건 이금숙 담당입니다. 방문진료 한명숙 담당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만성적으로 퇴행이 되어 가는 질환의 치료와 통증완화를 위하여 한방의의료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양질의 한방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소와 4개 보건지소에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한 결과 3,244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장애인등을 위한 가정방문진료는 주 2회 실시로 5회에 거쳐 852명이 진료를 받고 취약지 경로당 순회진료는 52개의 경로당에서 1,068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취약지역 모기류 연중 방제입니다. 보건소 업무 중 계속사업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므로 약간 심도 있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실시하는 방역소독은 물론 담양군만의 시책으로 시작한 모기류 생활사별 연중 방제는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1월부터 3월 사이에 정화조 153개에 대하여 유충을 구제하였는데 모기류 방제에는 특효였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한국대나무박물관의 정화조 소독 후 쾌적한 환경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활사별 방제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경로당 정화조까지 확대하여 유충을 구제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유충구제는 성장억제제를 사용하고 성충이 된 이후에는 살충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죽녹원과 죽향문화체험마을에 대한 모기류 방제는 습한 곳이나 고인물에서 서식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깡통, 패트병 제거와 연못, 도랑, 울타리, 풀숲 등 서식처에 매주 1회 친환경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방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도 마찬가지로 주 1회 분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읍면 일제방역 소독을 실시하였고 보건소와 면이 지역을 분담해서 보건소에서는 관광지와 읍을, 면에서는 주민자율방제단 구성으로 관할지역을 매주 실시하도록 약품과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회 등에 위탁하여 주 1회 또는 횟수를 증감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공서, 대형건물, 마을회관, 정화조 등 월동 모기방제 대상 지역 실태조사를 거쳐서 연중 모기방제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 계절별 주요 질병관리입니다. 질병이 발생하는 추이를 보면 계절에 따라서 특정질병이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수인성질환과 비브리오패혈증, 식중독 등 예방을 위해 하절기 비상근무와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하여 조기발견과 신고에 철저를 기하였고, 집단 급식소 점검 및 보균검사, 개인 위생수칙 교육에 노력하였습니다. 가을철에는 쯔쯔가무시 등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야외 활동자와 노인층을 중심으로 방문을 통해 주지하였고, 농가와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뿌린 후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89백개를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겨울철에는 인플루엔자를 위하여 손소독제와 비누 등을 복지시설과 보육시설에 배부하고 계절독감 예방접종 10,450명과 신종인플루엔자는 70,806명에게 접종하였습니다. 입니다. 의ㆍ약업소 등 지도관리입니다.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및 주민 알권리 보장과 부정ㆍ불량의약품 유통이나 불법 의료행위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6월 중에 양귀비, 대마 등 불법 마약류 합동단속을 하였는데 우리 군에서는 6건에 대한 43주가 발견되어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하고 관계법령이 정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 결핵, 한센, 에이즈, 성병 등 만성병 관리입니다. 등록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지속관리는 물론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에 대해서는 흉부엑스선 촬영 3,588건, 객담검사 791건 등 검진한 결과 결핵환자 4명과 요관찰자 12명을 발견하고 추구관리 중에 있으며, 성병 및 에이즈 검진은 114건 실시한 결과 비임균성 요도염 3명이 발견됐고, 한센병 환자는 11명이 등록되어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시 면역학 검사장비를 꼭 확보하라는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2011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55백만원의 예산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즈, 간염 등 자체검사가 가능하게 되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 노인 스케일링ㆍ불소도포 사업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으로 106명에 대하여 191악을 실시하였는데 악이라 하면 위아래 상악과 하악을 의미합니다. 지침상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의원님들의 건의에 따라 수혜대상 폭을 넓혀서 6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 후 9명이 추가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인 스케일링 사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있는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15명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96개소의 경로당에서 1,077명이 시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남면에 소재한 경로당에 대하여 금주까지 마무리 추진함으로써 잇몸질환 발생이 많은 노인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찾아가는 어린이 치아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 마찬가지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치과인력 모두 참여하는 사업으로 관내 14개 초등학생들을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강검진 2,086명과 치아홈메우기 171명, 불소겔도포 1,707명을 실시하였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어린이집 481명을 포함하여 2,61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은 동초교에 주 2회 방문진료를 계속하고 있으며 구강실태 조사 후에는 건치아동을 선발하고 70명에게 시상함으로써 아동 스스로 구강을 청결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농부증ㆍ요실금 예방 및 완화입니다.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농부증 예방 프로그램으로 활력스트레칭과 비만관리를 위한 영양지도 중심의 건강교실, 여성노인들 대상으로는 요실금 예방을 위한 케겔체조와 병행하여 건강교실을 매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체력 및 체성분 분석 측정도 하고 운동책자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며, 특히 요실금 예방건강교실에 참여한 후 자아성취감 및 활동반경이 넓어진 어르신들이 각종 체조경영대회를 참가하여 수상을 하는 등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강교실 운영과 목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등 농업인의 직업성 질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임산부ㆍ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영양학적으로 위험요인이 많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상자에게 맞는 필수 영양소를 보충식품 처방으로 지원하는 업무로 다문화가정 61명을 포함하여 110명에게 월 1～2회 가정을 방문하고 직접 배달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와 그 후에도 3개월 동안 추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시책으로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2009년까지는 30만원 지급하던 것을 2010년 4월 이후 70만원 지급과 셋째아 이상은 1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출생신고를 안 하는 일이 없이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 관리를 통하여 건강검진을 도모할 수 있어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 임신부 산전 무료검진 서비스입니다. 임신기간 동안 무료로 검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광주에 있는 산부인과12개소와 연계하여 기관에 따라서 13회의 산전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개인당 약 50만원 상당의 비용이 지원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380명이 수혜를 받았고 집행액은 7,285만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모자건강 및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치매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가장 큰 적은 치매입니다. 따라서 치매 조기발견 관리와 예방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 대비 17.1%에 해당되는 2,036명이 검사를 받았고 122명이 2차 검사인 정밀진단을 통해 34명의 어르신이 치매로 진단받았습니다. 현재는 96명 등록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검진과 치매유형분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교통사고나 작업 중 사고, 불의의 사고, 뇌출혈 등 어떠한 이유로든 장애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재활촉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욕창관리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비롯하여 운동치료, 뇌졸중 기능교실 등을 실시하였고, 무엇보다 사고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실제로 장애인이 되어 생활해보는 장애예방교육을 8회에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14가구에 대해서는 화장실 지지대, 좌변기 및 샤워시설, 경사로 등 가옥구조 개선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요구와 지역사회자원을 파악하여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건강검진 참여 확대입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도모하고 바른 생활습관 유도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자는 차원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질병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를 경감코자 2년에 한번씩 검진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검진대상 인원은 19,423명이며, 보건소와 병원 등 검진인원은 9,554명으로 49%의 검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수검자에 대한 검진홍보와 유질환자에 대한 추후관리로 군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로 이뤄진 전담인력팀이 지역담당제로 가정방문을 하고 건강정보 및 개인별 욕구에 맞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650가구에 건강실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방문요구도에 따라 52백 가구에 대하여 만성질환자 구강관리, 금연지도 등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는 질환에 따라 8주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건강생활을 유도하고 결과에 따라 질환의 수치감소 등을 사례관리 하게 되는데 770명에 대하여 5,492회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문관리 하여 건강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 보건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환경개선의 대상은 보건지소 3개소와 보건진료소 1개소이고 사업비는 23억16백만원입니다. 월산보건지소는 준공을 마쳤으며 용면보건지소는 5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창평보건지소는 11월 중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실시설계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입찰의뢰 및 계약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산 보건진료소는 행복마을지정으로 1억3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한옥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무정보건지소가 선정되어서 국비포함 5억38백만원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지역단위 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 아토피 예방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아토피 질환현황을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생 2,750명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6.1%에 해당하는 168명이 아토피를 앓거나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토피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안심학교는 질환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담양 남초교와 우리네어린이집을 지정하였고, 보건기관 중심의 아토피 예방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대나무숲과 편백나무를 활용하여 18평 규모의 아토피예방교육실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5일에는 동산병원과 아토피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협약을 하였고 조선대학교 소아과 교수와 도립대 한식과 교수, 교육청과 학부모 대표 등 8명의 자문위원도 구성하여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질환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토피 피부염 관리에 관한 생활요법 등 아토피 예방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토피질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전문가와 자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보건기관 중심의 아토피 예방관리 센터를 성심껏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입니다.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창평보건지소 이전신축 시 슬로시티 컨셉에 맞도록 형태와 주차문제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에 대해서 건축형태는 해당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슬로시티 컨셉에 맞는 한옥형 죽물로 설계되었고 부지는 주차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불친절 사례 등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복무단속 철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1월 중에 보건지소 순회방문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중보건의 복무점검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11월 25일 공중보건의 친절 및 직무교육을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일반병원에 비해 주민건강검진 참여가 미흡하므로 적극 홍보 및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에 대해서 2009년도검진실적은 16백명이었으며, 프로그램개발로써는 일반병원에서 하지 않은 영유아 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기록에는 없지만 노인건강검진과 학생검진을 실시하였고 암 검진을 할 수 있는 보건소 입장으로는 전문의가 있는, 또 사후관리가 가능한 병원과 연계하여 검진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주민들을 위하여 더욱 효과적인 점을 감안하여 우편과 마을이장의 협조를 얻어 차량지원과 함께 검진 참여토록 홍보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의약품 오남용 불법지도 철저에 대하여 2009년도 하반기에 안경 및 세탁업을 제외한 의약업소 9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으나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 보건진료소장 정년 등에 따른 순회진료 등 운영대책을 강구 바람에 대해서 수북 정중보건진료소는 인근 봉산과 대전에서 주 2회 순회진료토록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 성산진료소는 9월 1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약품 마을 배부 시 방치사례 없도록 지도점검에 대해서 2010년 방역소독약품 취급 및 관리요령, 자연마을별 약품소요량을 판단하여 적정하게 배부하도록 방역사업계획을 시달하였고, 또한 방역소독 실시 및 약품사용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2009년도 주요건설사업장 처리결과입니다.

그럼 보건기관별 각종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2009년 하반기에는 4,354만원의 구입과 2010년 1억8,172만원의 구입이 있었습니다. 방법은 전남업체로 자격을 제한, 일반경쟁계약으로 구입하고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 2천만원 이상은 2인 전자견적으로 지정된 낙찰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 약품구입 현황에 세부적인 사항은 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랫부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립 및 보수는 농어촌특별세 관리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면적 소요비용의 2/3는 국고지원으로 1/3은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는 66.7%이며 지방비 중 도비가 8%, 군비는 25.3%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보건소는 2000년에 신축하였고 2008년도에 증축하였으며 보건지소는 2011년 무정보건지소를 끝으로 시설개선을 완료할 계획이고 보건진료소는 7개소의 신축과 1개소 리모델링으로 개선하였고 3개소는 앞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 세부적으로 보건기관 건립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프로그램은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목욕장을 이용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초등학교의 어린이건강 관리교실, 가정방문을 통한 재가 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재활운동 치료와 뇌졸중 기능교실, 장애별 자조모임, 장애 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은 2009년도에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통합심의 결과 심의를 위하여 1회 운영하였고, 2010년에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1회 운영하였습니다. 거동불편자 저소득층 방문 간호진료 및 화장실 개선사업은 지지대와 경사로를 포함한 화장실 개선으로 13개소의 개선이 있었으며, 사업비는 5백만원입니다. 다음 , 각종 보건교육용 물품구매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성 전염병 예방 홍보대책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동일하므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 공중보건의 복무단속 실적 및 징계현황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지침에 의하여 상ㆍ하반기 2회 점검을 하고 있고 직무교육은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발 및 징계는 없었으며 12월 중 복무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 보건진료장비 구입현황은 2009년 하반기 2건에 221만원 구입이 있었으며, 2010년 28건에 대하여 6,428만원의 구입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2010년 군민건강검진 실시현황과 농부증과 요실금 예방활동 추진상황 또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아토피 질환자 현황 및 치유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은 유치원생 886명에 대하여 67명의 어린이가 피부염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적이 있는 수치이고, 은 초등학생 1,864명에 대하여 101명의 학생이 유질환 또는 질환 경험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따라서 전체 40개소 2,750명 중 6.7%에 해당하는 168명이 질환유병율로 조사되었고 담양 남초등학교가 31명, 우리네어린이집이 13명으로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됐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금연을 하고자 등록된 수는 393명으로 6개월 동안 금연을 한 숫자는 210명이며 성공률 53%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1년 동안 지속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매월 1회 정도 유선을 통해 관리하고 있어 금연클리닉 이용자는 심폐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신 의원님들도 이 자리를 통해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순씨가 보건행정담당입니까?

예.

소장님 업무 맡았으니까 지적보다는 소장님 되셔서 조금씩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되는 것 같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참 시끄러운 데가 보건소에요.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면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제일 시끄러운 데가 의회고요. 한의약 공공 보건사업 계속 추진에 있어서 한약은 양약에 비해서 적네요. 구입하는 액수도, 어떻게 해서 낙찰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한약은 치료목적이기보다는 공중보건의들이 판단해서 저런 사람들은, 한약은 집중치료보다는 전체의 음양오행에 두어서 나름대로 모든 장기의 기를 보호하는 수준으로 가니까 그런 분은 특별하게 몇 분이라도 해서 보약을 해줬다는 이런 것들이 개선됐더라 할 수 있도록 폭넓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약이 가지고 있는 집중적 치료는 아니고, 양약은 화학적 합성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십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소장님 새로이 내놓은 것 있으세요? 군정운영방향이 있고 민선5기에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대해서.

현재 아이들을 위해서 아토피를 했고 노인들에 대해서는 치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 군민들 전반적인 것을, 여기는 문화체육과와 병행이 되는 것이 있지만 걷기사업 쪽으로 군민들 건강을 향상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치매는 계속적으로 한 것이고 아토피만 새롭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생들 보면 통계도 나와 있고 잘하시고, 의약업소 14페이지 지도단속 똑같습니다마는 3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73페이지에 의료 의약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있네요?

예.

지도단속 하시죠? 한다면 병원과 약국 중에서 어디에다가 치중을 하십니까?

병원, 약국 다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 및 사주하는 행위,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행위는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겉으로 미봉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들끼리 서로 환자 경쟁이라고 할까 유치하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영리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이라고 하다보니까 여기 가면 무엇을 주고 거기 가면 무엇을 주고 의원들끼리, 특히 현재 약국은 별 단속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약국은 의사들 밑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소장님 대답해보세요.

약국이 전체적으로 의원에 매여 있다고 볼 수 없고 의사가 처방된 것에 대해서 약품을 팔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도 판매도 하죠.

약국들은 거의 의사들한테 매여 있다, 병원 있으면 약국에 대한 자기가 보기 싫은 약국이면 약도 틀린 것을, 다른 것을 적어서 준다면서요. 그런 사례들을 제 자신이 당했으니까 한 것입니다. 제가 약국에 가서 냈더니 그 약이 없데요. 왜 없냐고 하니까 내일까지 구해서 준다고 하더니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경쟁을 말합니다. 경쟁은 해야 합니다. 서로 의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이나 진료나 어떤 숙련도나 해서 그런 것을 경쟁하는 것을 환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내 약국이니까 거기만가서 해야 하고 다른 데서는 처방전 가지고 가봐야 없는 약들, 비정상적이지 않냐, 보건소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 성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알고나 계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속기되고 녹음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게 되면 단속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단속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는 알고 계시라는 것이에요. 특히 의사와 의사들끼리 병원이 2개다 보니까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쪽 병원에서는 약에 대한 고농도로 쓴다고 해야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자기들끼리 경쟁하다보니까 그런가 보구나 하면서 없앴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보건소장이 충분히 아시고 정 안 될 때는 의사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세요. 보건소장님이 규정상으로 시킬 수 없습니까? 아신 계장님? 약사들, 의사들 모아놓고 나름대로 지침 잘못된 부분 그런 것 시간 할애할 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군 행정에 대해서 때로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분이 보건소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치매 조기검진 있죠? 22페이지에 의ㆍ약사들 교육한 것은 이다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반발하면 김기성 의원이 하라고 했다고 하십시오. 치매등록 환자수 96명, 지금 집에 계신 분들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정신보건 장애 쪽으로 들어가서...

있기는 있죠? 몇 분인 줄 모르시죠?

장애적인 것으로만...

파악해서 주십시오. 저희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님이 아시라고, 열 한분인가 열 네분인가 한번 봐보세요. 주민 건강검진 확대 잘 하시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진료소 현황 물어만 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정신 좀 차리라고 했는데 빼고, 정중도 작년에 폐지하고 특히 진료소 폐지 할 때는 주민들하고 직접적 밀착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상시적으로 이용하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전화합니다. ‘우리는 사람 아니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시고 폐지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한때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료소가 폐지되어야지 읍 소재지에 있는 병원에 환자가 느니까 병원에서 진료소 폐지를 바란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저만 들었네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도 많고 병원도 늘다보니까 면단위에도 2개씩 들어서죠? 그러다보니까 비정상으로 갑니다. 아토피 환자 현황, 고생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아토피현황 이것은 군수 공약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췌해서 보건소장께서 아토피 새로운 계획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좋은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지 않습니까? 유치원생이 11% 정도, 초등학생이 4% 정도, 전국 평균은 얼마 정도?

18%입니다.

유치원생으로 안 나누고, 전국적으로 한다면 많겠네요? 18%는 어디 기준이에요? 지금 여기는 세분화시키셨고 유치원 11%, 초등학교 4%, 거기에서 말하는 18%.

11세 이하 국민영양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담양 살기는 좋은 것 같아요. 대신 그 돈 가지고 됩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원광어린이집, 우리네유치원, 한재 병설유치원까지 많은데, 편백 그 돈 가지고 돼요?

교육실을 일단 만들었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계상했는데 국비사업에 올려놨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활력을 띠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비사업 받으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는 못해도 특별한 방을 만들들 수 있다는 뜻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와 같이 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부분은 교과부와 같이 사업계획서 올리고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받아들일 것 같아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와 교육청과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교육청 담당자와 자문위원 위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왕 하신 것이니까 이번 시작하신 일이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소장님이 하셨던 것을 감사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때는 준비 좀 해주시고요. 소장님도 공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방금 요구했던 것 두 가지 아시죠?

예.

의ㆍ약사들 어떤 식으로 교육시키 시든지 하시고, 누워계신 치매 쪽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팔다리가 없는 장애 쪽은 아닌...

치매가 정신병으로 들어갑니다.

파악하셔서 그 정도는 아시고 저희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더군다나 보건소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남들이 보는 시선에 의하면 약하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지만 여성으로 소신껏 열심히 잘 하시면 그에 응하는 좋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에 여러 가지 한ㆍ의약 공공 보건사업 지속 추진에서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 장애인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진료서비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은 차를 이용해서 다니지만 노인 분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이동을 못하는데 찾아가는 시스템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면마다 보건소가 다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제가 전에 한번 다른 보건소를 우연히 들릴 때가 있었어요. 화장실 관계로 들렸는데 굉장히 오는 사람에 한해서 불친절하게 대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지나가는 관광객 차들이나 여러 차들이 자주 들리니까 문을 열어줄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거부를 한다고 나오시는데, 보건소라는 간판을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편한 것 해소차원에서 도와줘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누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는데 어쩔 때는 해주고 어쩔 때는 이것을 거절하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보건소마다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한분으로 인해서 통틀어서 잘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안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 모기류 연중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이나 가끔 여름에 분무소독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연기가 나오지 않고 약으로 뿌리는 소독을 한다고 해서 못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자주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는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7월부터 10월은 성충이 되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5월부터 6월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부터는 2주 1회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6월부터 9월에 대해서는 주 2회에 실시합니다.

읍면마다 약품이나 방역제 이런 것들이 할당이 됐을 줄 알아요. 얼마나 다 활용을 해서 그것이 쓰여졌는지 제가 현장에 가서 창고도 열어보고 싶고 한쪽에서는 물어도 보고 싶었는데 초선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들쑤시고 다닌다는 소리가 듣기 뭐해서 보건소 분들의 실정을 헤아리고 물음으로써만 넘어가려고 하는데 돈으로 책정을 해서 사들인 것이 1년이 다 되어서 쓰여지지 않고 폐기된다면 얼마나 군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순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저는 지금 못해봤습니다.

관리차원에서 연말이 다 되갑니다. 날짜가 지나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먹지도 못하는데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어떤 곳에 쓰여지는 것이 남아있는지 확인도 하셔서 관계자들을 동원해서 관리차원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9년도 것 결산책을 보니까 굉장히 전염병이나 만성병 예방 및 방역활동비가 잔액 처리된 것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예산을 세웠으니까 최대한 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새로 오신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정말 주어진 예산에서 잘했구나 하는 소리가 들려질 수 있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아이 낳은데 첫 아이를 낳을 때도 시골에서 70만원 주는 것입니까?

예.

셋째는 1백만원을 주고요.

첫째와 둘째는 70만원이 나가고, 셋째는 50만원씩 1백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낳을 때 50만원과 첫돌 때 50만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17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 받는 사람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줄 때 담양 지역에 거주한지 얼마나 되어야 이것이 해당됩니까?

1년 이상이 되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다니거나 일을 하러다닐 때 아이를 가지면 1년 동안은 쉬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1년은 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 있던 사람도 자기 시부모 밑으로 주소를 옮겨서 이것을 타는 목적으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고요. 웬만하면 다 타고 싶어서 그런 일을 벌이는데 이왕이면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탈 수 있도록 다른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나 없나 살펴보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성 위원님이 아토피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는데, 18평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편백나무로 에워싸기만 하는 것이죠, 안쪽으로만?

예.

모양은 갖춰졌어요. 그런데 아토피라는 것은 유전적인 것도 있고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그렇고 공기로 인한 피부병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타이틀도 여러 신문에도 내놓고 동산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런 자문도 구한다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가진 젊은 부모들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런 운영방침을 냈을 때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당에다가 건강관련 책자를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줬어요?

예, 건강책자 보급 했습니다.

개인 당 만들어서 준 것이에요? 아니면 노인당에서 설명을 하라고 몇 권씩 놔둔 거예요?

같이 보라고 했고, 주민들한테도 나갔습니다.

과연 노인들이 그 책을 잘 보고 읽고 실행을 하실지 의문스러워서 이왕이면 돈을 쓸 때 효율적인 것을 쓰자는 생각입니다. 여러 단체에서 보면 자꾸 겹치는 책들이 많이 나와요. 실상 노인들이 눈도 잘 안 보이고 읽지도 못 하신 분들이 있어서 쓰레기통에 들어 갈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모양새 벽면에 부치는 스타일로 해서 새롭게 구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있던 그대로만 하지 마시고 뭔가 새롭게 해서 그분들에게 몸에 와 닿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운동책자인데 거기 가서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잘 따라서 하시는데 그래서 그림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아이들이 됩니다. 아이들 수준으로 유모차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분들에게 그게 자가용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책을 준다는 것은 무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해주시고 그것이 또 몇 개월 가게 하지 마시고 교체하시고 마지막으로 산모들, 한센, 결핵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치유하는 것은 돌봐주는 모양새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파서 암으로 수술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집에서 방치하다시피 해요.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형편이라 혼자 있고 이러다보면 수술한 마당에 우울증까지 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나 더 늘려서 수술을 해서 힘든 이런 분들을 위한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이분들의 정신적인 치료도 해주고요. 가까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하고 있고 가족들 정신치료나 그런 부분까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찾아가면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드물고 아토피센터도 만들었으니까 편백나무 향도 마시면서 그런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마지막으로 의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들이 보건소까지 찾아온다는 것은 걸어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차를 어떻게든지 모색을 하셔서 보건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십시오.

검토해보겠습니다.

보건지소 11개소, 진료소 10개소 있죠? 진료소는 진료소장님들 열분이 근무하시죠?

예.

보건지소는 11개소에 근무인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의사 포함해서.

직원들만.

2명 있는 데도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고..

큰 데는 3명 있어요?

치과가 있으면 3명이고.

어디어디에요?

5개소입니다.

대덕이에요?

대덕은 한방까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근무하신 분이 몇 분이세요, 11개소에?

의사들 빼고요?

근무자들, 직원 분들.

지소가 26명입니다. 진료소는 따로 있고요.

진료소는 소장님들 열분 계시고요. 26명이 대체적으로 직렬이 보건직입니까?

의료기술직하고.

의료기술직 하고 보건직하고 나눠져요?

예.

대체적으로 보건소장님 사무분장에 의해서 근무하죠, 여기는 인사발령이 아니고.

예.

대개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신 분들이 5년 이상 10년까지 근무하신 분들 있죠.

예.

사무분장이고 인사도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인사상 우대를 해준 것도 전혀 없고, 소장님은 보건 5급 승진하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사회지원과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생활지원과이고.

김숙희씨는요. 7급 기준 어디에 근무했냐고요.

주민복지과에.

김순복씨는?

사회지원과.

송선례씨는?

보건소.

주미경씨.

보건소에 있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행정계에다가 최근 5년간 보건직 승진자 내역을 주라고 하니까 여섯 분 하셨네요, 그렇죠? ´07년부터 소장님 승진할 때까지 일곱 분 하셨네요. 읍면에서 승진하신 분은 한분도 없어요. 보건지소 근무자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사무분장이니까 자주하셔서 3년 주기나 5년 이상 한 면에 10년씩 근무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다음에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읍면사무소 직원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제가 볼 때 보건지소에서 파견, 사무분장에 의해서 읍면지소에 근무는 하시지만 업무적인 것은 읍면에 보건소보다는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업무를 읍면 주민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보건소장님이 읍면장님한테 하든가 저도 기회가 되면 그렇게 추진하겠는데, 읍면회의 월요일 직원회의 할 때라도 보건지소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읍면 현황도 알 수 있게, 지금 참석 안 하시죠?

저희들이 따로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읍면에 근무한다고 하면 애매하다니까 위치가요. 보건소 직원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읍면사무소 직원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읍면에 근무할 때는 읍면사무소 행정을 알아야 교류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 사무분장이니까 1년 6개월 만에 한다는 것은 업무 연속선상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2년이나 3년 주기 정도에는 사무분장을 하셔서 본청에도 올라오게 하시고, 근무를 하게 하시고, 읍면사무소 보건지소로 나가버리면 영원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승진하는 것도 없고, 그보다 훨씬 젊으신 어떻게 보면 딸 같은 직원들이 승진을 하고 있는데 인사특진이 있다는 것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에 대마 단속하시죠, 양귀비. 시군 간 교류단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에 무정보건지소가 내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보건지소 신축하죠? 부지 확보 했어요?

지금 면사무소에서 찾고 있습니다.

확보를 못 하셨죠?

예.

보건소장님도 면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행정하고 일원화될 수 있는 행정바운더리 내에 보건지소가 있어야지 보건지소는 땅이 없다고 해서 싼 데 해서 외진 곳에 지으면 안 됩니다. 면사무소 인근에다가 농협하고 상의를 하셔서 보건지소에도 나오시면서 행정업무도 보시고 일원화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장소를 물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보건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읍면장한테 넘기지 말고요. 에 2010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예산액 대비 잔액이 39.2%가 됩니다. 물론 1개월여 남아있는데 예산절감액 뺀다고 해도 25%나 이 정도 되어야 하는데 불용액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자료를 제출한 후에 1개월 동안 집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10월 말에서 한달 정도요.

예.

에 세외수입 진료수입이 2009년 대비 2010년 두 달 남았는데 두 달을 해보더라도 2009년도에 상당히 못 미칩니다. 두 달까지 계산을 하더라도, 자료는 2009년은 12개월 해서 3억87백만원이고 2010년은 10달 해서 2억75백만원 아닙니까, 진료수입이? 그런데 두 달 증가를 시키더라도 예년만 못해요. 그랬다면 보건진료를, 그만큼 건강해졌다는 얘기입니까?

누적되어서 넘어온 것이 있어요. 진료를 하고 나면 청구액이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그게 합산이 되면.

알겠습니다. 부터 까지 이것은 읍면지소에서 약품을 구입합니까? 군에서 일괄 사서 배부를 합니까?

지소에서도 구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성지소 8월 13일에 유유쏘롱 외 3 유달약품에다 882천원어치 샀습니다. 이것을 금성지소에서 산 것입니까, 군 보건소에서 사서 8월13일 이것이 배부일자입니까, 수의계약 계약일자입니까?

지소에서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약품을 쓰는...

읍면지소에서 따로따로 구입하는데 이 많은 약품에 한 회사가 전체적으로 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경쟁입찰된 제약회사에 사도록 되어 있어서.

읍면지소별로 한다면서요?

그 기준을 전체적으로 입찰가격이...

업체 선정기준 있죠?

예.

그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셔요. 유달, 유달...

시기마다 약품 가지고 오라고 해서 돈 그때그때 준다는 말이죠?

예.

일괄 2억원어치 약품을 계약해놨다가 필요에 의해서 1천만원씩 가져오라는 이야기죠?

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봤는데, 단가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연초에 해서 필요에 의해서 지소한테 요구한다는 말이죠?

보고는 하죠?

예.

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하는 것이죠? 그 기구죠?

예.

올해 심의서류를 보니까 근무자들이 직원 사무분장에 의해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일정별 추진이 안 됩니다. 계획서가요. 계획안이 내년부터는 일정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복무단속을 하시는데 단속반은 보건소 자체적입니까?

예.

이분들이 현역 군인들이죠? 이분들 잘 다루세요. 징계조치 하면 현역으로 복귀해야죠?

기간이 연장됩니다.

왜냐하면 읍면 보건지소 근무하는 의사들 복무 엄격하게, 진짜 이 사람들은 현역가면 죽죠. 그런데 보건지소 와서 소장님 하면서 하니까, 사실은 군대생활을 대신해서 지역의 보건지소에 와서 주민들한테 의료혜택을 베풀고 있는데, 그런 인식을 심어주세요. 의사라는 인식보다는 군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단속반 해서 단속을 이렇게 하셔도 실적이 없잖아요. 복무기강은 나태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들 의견이 분분한데 진료소 계시는 소장님들도 복무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안 지키는, 전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주무신 분들도 계시지만, 광주에서 출퇴근 하신 분들은 복무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을 완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래야 혜택이 가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만, 저희들 인력이 학생들 방문하고 나면 남아서 진료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통지서를 통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주일동안 방문하고 진료도 하다보니까 한정된 시간에서 거기까지 뻗칠만한 시간이 안 되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치유센터라기보다는 예방관리센터로 중점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고통 경감이나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보습제 바르는 방법도 지도해서 치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것 한다는 것만 우선 나와 있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책정되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전수조사 했던 한번 앓았던 사람이나 지금 앓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먼저 불러서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마다 하고, 예방할 때는 같이 학교로 가서 전체 학생들한테 교육시키고 그런 차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비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약 남은 것 내구연한이 얼마에요?

6개월 정도입니다. 자꾸 바꿉니다.

회사에서 바꿔줍니까?.

계속 교체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단 놔두고 구입할 때는 다시 하지만 지금은 계속 바꾸고 재고는 반환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