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수감대상은 건설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건설방재과장 정운기.

건설방재과장 정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세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조영성. 토목담당 문태현. 기반조성담당 송정원. 재난관리담당 김원식. 하천관리담당 심재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군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군 관내 총 연장은 13개 노선에 97.6km로 68.8%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으로는 2개 노선에 7km로 32억5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회의를 거쳐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금 합의 확정 및 협의를 거쳐 2012년 8월까지 토공작업 및 구조물 포장 등의 공사를 성실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153개 노선에 340.8km로 61.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총 계획한 노선은 2개 노선에 1.1km로 1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도 12월부터 행정회의를 거쳐 시공측량 및 토공작업을 지난 8월까지 마무리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구조물 및 배수관을 설치하고 2011년 4월까지 보조기층 포설 및 아스콘 포장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용흥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월산면 용흥리에 있는 농어촌도로 201호선의 2.6km에 대해서 28억6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까지 아스콘 포장 및 주변정리를 마쳤고 12월 중순경에 예비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군도5호선 상에 위험도로 2백m와 교통사고 잦은 곳 2백m에 대해서 총 2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8월 말까지 2건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군에서 금년도에 전라남도로부터 장려상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166개 노선에 차선도색 및 아스콘 덧씌우기, 노후교량 보수 등을 하는 공사로 도로 차선도색 6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 구산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와 도로 수해복구공사 2건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에 준공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군 관내 총 172개 노선에 제설장비 덤프트럭 4대, 백호우 2대, 트랙터부착제설기 25대를 가지고 눈이 많이 올 경우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설자재 확보 및 자재를 적재적소에 배치 완료하였고, 모래주머니 제작도 11월 말까지 다 끝마쳤습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평 농어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금년 말까지 하는 계속사업으로써 1단계 사업 15건은 모두 2008년까지 마쳤고, 2단계 사업분 총 7건에 대해서는 5건은 기 완료되었고, 2건에 대해서는 공정율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급역량 강화사업과 농민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내년 1월 말까지 준공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 기계화 경작로 및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총 5건 중 4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농번기철로 중단된 외동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0일에 해제해서 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 69건 중 61건은 완료하였고, 영농기철로 공사 중지된 8건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를 해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건에 대해서도 12월 말 동절기 이전에 전 공사가 다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 11건으로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 7건, 농업시설 수해복구 총 4건, 자체사업, 보조사업을 합쳐서 총 11건으로써 지난 8월 16일과 17일의 집중호우가 발생되어서 늦게 설계해서 이 건도 동절기 이전에 전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체계적인 재난종합 대처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재난표준행동매뉴얼 작성 및 배부를 지난 5월까지 끝마쳤고, 재해관측장비 정비 및 점검도 주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상황은 문자서비스 대상자도 당초 946명에서 1,444명에 대해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원예농가나 축사농가에게도 문자서비스를 확대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종합상황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신속한 재난상황을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기상정보 통보서비스 확대 운영은 앞장에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 재난취약가구 전기 안전점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308가구에 1,625만원에 대해서 전기 안전점검 및 부적합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말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 재해위험 외딴가옥 이주사업니다. 지구 온난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에 노출된 외딴가구를 항구적인 안전지대로 이주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3가구로 담양읍에 1가구, 무정면에 2가구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말까지 주택 및 이전비에 대한 지급은 완료하였고, 주택 지장물 철거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 실시입니다.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대상자 623명을 기 마쳤고,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도 2,960명을 기 소집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역ㆍ직장민방위대원 편성 및 일제정비를 금년도 12월 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향토방위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담양군 통합민방위협의회를 3회 실시하였고, 지난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에 거쳐서 2010년도 을지연습을 기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충무화랑훈련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에 거쳐서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 충무화랑훈련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기관표창을 12월 중순에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무정면 동산리 외 3개소의 하천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용천과 북하천 기 100% 완료하였고, 두 군데 하천에 대해서도 지금 토공작업 및 호안블럭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용치천과 장자울천 두 군데 하천에서 3.19km에 대해서 24억원을 투자하여 지금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제방축조 및 수중보를 12월까지 설치하고 호안블럭도 12월 말까지 설치해서 현장마무리와 완벽하게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봉산면 방축천 외 6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3월부터 발주해서 방축천과 용대천, 용인천은 기 준공하였고, 3개 하천에 대해서는 호안블럭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세 군데에 대해서도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대상은 용천과 대전천에 대해서 2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지난 11월 3일 전라남도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고 행정회의를 거쳐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 제방축조 및 구조물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증암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서면 동운리와 성운리 일원에 거쳐 7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당초 사업비는 70억원이 배정되었으나 익산청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6억원을 더 확보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생태하천조성사업 협의를 익산청과 11월 4일 협의하였고, 지난 11월 23일 자재선정심의회를 개최한바 있고 11월 24일에는 전라남도 계약심의 및 발주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초순까지 착공토록 해서 2012년도 12월 30일까지는 현장 마무리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저희 과는 총 16건으로 공통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민선5기 때부터 윤영선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88고속도로 유휴지 공원화를 위한 사전용역 및 부지매입 예산 확보 의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2월 9일 폐도부지 관련해서 해당부처에 건의해서 2009년 4월 20일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무상은 불가하고 유상매각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5월 13일자로 건설과로 와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9월 16일에 폐도부지 관리전환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서를 올리고 지난 10월 5일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김효석 국회의원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군수님과 같이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을 방문해서 내년 10월 4일까지 법제도 개선이나 아니면 자연복원으로 할 것인가 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현재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 2009년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 중 5건은 완료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1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180억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대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준공이 안 되어서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2월 중순 되면 거의 다 지출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로 많이 남아있는 사업이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10억이 있는데 이것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의 12월 말 정도 되면 준공이 됩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아스콘 구매나 차선도색도 끝난 상태라서 염려가 안 되고 거의 다 나갈 수 있는 사업이고, 에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3억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군도가 1호선, 4호선이 착공되어서 발주가 늦었는데 이 사업도 군도농어촌도로 관련해서 사업비가 20억 정도 되고, 용흥사 진입로 관련해서도 12월 중순이면 다 끝나니까 거기도 약 7억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염려가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월 말까지는 거의 다 집행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2010년도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현황은 총 16건에 대해서 집행잔액 없이 잘 추진되었습니다. 부터 까지입니다. 다음은 , 2009, 201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수 사업 내역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은 2억5천도 그때 당시 자료 뺄 때 확보가 미진했는데 지금은 4건에 대해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1월 말까지는 다 완료해서 수해나 각종 농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암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월 초순경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총 6건 중 5건은 100% 완료하고 증암천에 대해서는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12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써 문제점이 없습니다. 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노점상 관련해서 분담하고 있는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과 향교다리 밑과 관방천 밑에 자전거를 하고 있는 노점상 관련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매주 실과소에서 7명씩 단속을 하고 있고 계고도 3차례에 거쳐서 보낸바 있고 올해 12월 13일에는 이쪽에 용역사업으로 계약되어서 12월 13일에는 경찰서도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12월 15일 이전에는 단 한 건도 없이 깨끗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부서별 인허가업무 처리내역입니다. 인허가업무 처리현황은 부터 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저희 과 소관은 총 1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통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많은 용배수로 도로를 사업하고 있는데 저번 현장조사 때도 발견된 사항입니다마는 공사를 하다보면 상류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하류에 물막힘이 많은데, 그로 인해서 물흐름을 방해해서 옆에 논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왜 공사를 시작할 때 상류부터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용배수로 사업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도 수시로 분기에 한번씩 전직원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대부분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것이 철칙이고 교육할 때마다 힘을 줘서 말한 사항은 하류부터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일부 주민들 민원차원에서 이장님이 대부분 논과 가까운 부분이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왕왕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사업비가 확보되면 전 구간을 하면 좋겠지만 일정이 추진될 때 하류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실시할 때 토막공사가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하류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다보면 구간별로 예산이 부족해서 자투리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은 다음 연도에 그 사업이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해줘야 하는데 전년도에 했던 것을 놔둔 채 2～3년 흘러가고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사업을 실시할 때 그쪽 부분이 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남다보면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그러려면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지 말지 왜 시작해서 하다 말아버리냐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집행하실 때 마무리 못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 과에서도 매년 익년도 사업을 보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해당 읍면장에게 보고를 받다보면 대부분 민원이 발생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김정오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했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른 데를 나가야 맞는데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민원목소리가 커지다보면 읍면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사업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민원이 제기되니까 사업을 시작한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토막공사가 되어도 다음 연도에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제설장비는 다 갖춰져 있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덤프트럭 4대와 백호우 2대, 트랙터 부착제설기는 읍면별로 주로 재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읍면, 예를 들어서 남면의 경우는 유들재, 월산면 같은 경우에는 바심재, 그런 취약지구에 대해서 트랙터를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 3년 전부터 2백만원 상당에 대한 트랙터 부착기를 해서 배정되었고 지난 11월에 모든 장비에 대해서 정비하고 점검을 마쳤습니다. 현재 있는 장비로 최대한 하다보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해당 장비에 대해서 100%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모래주머니도 적재적소에 배치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예전에 보면 민원이 발생해서 전화를 하면 현재 장비가 어디에 있는데 그쪽 마치고 갈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장비가 부족해서 제설하지 못한 경우가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모래주머니나 염화칼슘은 12월 추위가 닥쳐오니까 사전에 준비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적재적소에 잘 보관되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창평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가 69억44백만원이 1단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중에서 농민건강증진센터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예.

현장조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지 알고 계시지요?

다 숙지했습니다.

현재 시정되고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행정주관으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현장방문시 물의를 일으킨 점 우리 과대표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다 완료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쌀엿체험장 비가림시설, 화장실, 음수대, 조경공사 조치 지적사항인데 현재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7억3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지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다 되었습니까?

자부담은 2008년도 9월 18일에 1억5천만원을 담양군 세외수입 계좌에 납부해서 발주되어서 준공까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율로 나머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낙찰율 해서 정산 중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축물은 준공되었지요?

건축물은 지난...

준공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준공은 되었는데도 아까 지적사항처럼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봄부터 체험도 몇 번 했고 일부는 사용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에 대한 것은 간단히 두 가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쌀엿체험장을 주민공모에 의해서 자기들이 1억5천을 내서 국도비도 해서 80%로 작년도에 마쳤습니다마는 일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오수관로가 80m가 연결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고서지구 하수관거사업에 포함해서 80m를 연결해서 펌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거기 보면 2억9천만원 상당에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저온저장고나 재료저장창고, 쌀엿포장기, 판매자 인테리어를 주민들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돈을 일부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내년부터는 독촉을 해서 바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이렇게 건축 준공까지 마쳤는데 현재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서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독려해서 많은 돈이 투입된 군비가 잘 활용되어서 우리 담양의 관광에 체험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 3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억원 이상만 해서 3건 설계변경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요. 현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7% 1억4천 정도 증액되었던데,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감액되면 좋은데 증액되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변경내용을 보면 성토운반거리, 건축물 높이, 넓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감안이 다 안 되었습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이 항상 저희들 불찰로 교훈이 남겨집니다마는 당초에 보면 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높이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고 처음에 지하에 묻힌 부분이나 흙 관련해서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도 상당히 폭넓게 수렴하고 저희들이 도나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문의해서 기 돈이 13억 정도 투자된 사업인데 높이나 여러 가지 금액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지어놓으면 문화재급의 작품인데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친 결과 부득이하게 변경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고 이런 큰 사업들은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도중에 설계가, 물론 급한 경우에 변경해서 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상 적치물 단속실적, 메타세쿼이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노상상인들에 대한 철거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용역 미체결로 인해서 문제점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은 용역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월요일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월 13일에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월 13일 이후에는 깨끗하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인들과는 협의를 했습니까?

그쪽 노점상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철 성수기로 해서 당초에 10월 말, 11월 초에 행정 대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광주에 주소를 둔 분도 있고 일부 담양에 주소를 둔 분도 있지만 생계형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수렴도 해서 좀 연장을 해줬습니다. 올해 12월 중순까지 해주면 자진해서 철거하겠다고 해서 그쪽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서 12월 13일에 행정 대집행을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늦게라도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철거 집행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노점 상인들과 철거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율해서 그분들도 오죽 다급했으면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대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발생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총 피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군 총 피해액은 21억8천만원입니다.

사실은 더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동원해서 최대한 했지만 산간외지 안 보이는 곳은 나중에 보니까 일부 더 피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정부에 수령요청을 하셨지요?

총 21억8천만원이 피해액이고 12억은 2회 추경에 군비로 확보했고 전라남도에서 주는 도비가 8억 되고, 국비가 20억 되어서 국도비가 28억, 군비가 12억 해서 40억을 확보해서 지난 11월 중순경에 설계해서 공사 착공되었습니다.

착공된 공사는 그당시 피해조사된 지역만 그렇지요?

피해지구만 설계해서 발주했습니다.

큰 피해지역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간접피해지역은 이부분에 포함 안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저번에 예비비를 1억1천만원 확보해서 피해액이 3천만원, 복구액이 5천만원 이하는 자력복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상에 저번 피해액이 올라와 있지 않고 1억1천만원을 예비비를 확보해서 9천만원은 읍면장을 중심으로 응급복구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작물이 심어진 장소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이번에 22백만원 정도는 아껴놨다가 다음 주중에는 배정해서 그런 곳까지 깨끗하게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피해당시에 현장에도 가보고 과장님도 만나 뵙고 그때그때 해주셔서 주민들이 흡족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간접피해나 직접피해의 원인이 되었던 지역이 빠졌던데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류의 배수로는 넓은데 하류의 배수원통이 좁아서 미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옆으로 역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손을 아직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166개 소하천이 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1년이면 30억이나 40억 정도 확보하는데 상당히 미약합니다. 우선 급한 곳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다수 농민들에게 피해면적이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정을 갖고 연차적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고마운 말씀입니다. 향후 내년에도 올해처럼 안 되라는 법이 없으니까 앞으로 갈수록 기후이상변화로 인해서 예고치 못한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다행히 금년같이 20억 이상이 되면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자원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소규모 피해였을 때는 군비로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철두철미하게 빠진 부분을 체크해서 다시는 호우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적게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다행히 폐도부지 관리전환이 이루어지면 그 이상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리전환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대처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전환을 국토해양부나 국회의원을 만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2007년도에 도로부지에 대한 시설물을 저희들에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부지는 지금 한국도로공사로 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지난 10월 23일부터 내년도 10월22일까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폐고속도로에 대해서 우리 군과 두 군데,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설계를 해서 제도개선이나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자연복원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 있는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것인가, 어차피 구IC 부분에 땅 3만평과 전체적으로 10만평 됩니다.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60억에서 70억으로 상당히 큰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군비가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무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무상이 어렵다면 이쪽이 용역을 하면 저희 군에 몇 번 방문할 것입니다. 방문하면 저희 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반영해서 우리 돈 안 들이고 거기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전환이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관리계획안을 5억 이상 된 것을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셔서 착오 없이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대형, 소형 지하수개발에서 관정을 많이 파셨지요?

예.

폐공이 많지요?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해보니까 7천공에서 75백공 관정이 있는데 신고가 안 되어서 관리가 안 된 관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에 첫 번째가 폐공문제니까 그것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이율이 3.25%에서 4.1%까지 했는데 통장을 몇 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통장을 지금 11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도 군 자산입니다. 자산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10개는 정기예탁을 시켜서 1～2년으로 해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2금융권까지 검토해봤습니다. 생활금고 같은 경우는 4.1% 정도 되는데 일반농협이나 광주은행은 3.5%에서 4% 왔다갔다 합니다. 이번에 끝나는 통장에 대해서 계속 4천만원 정도는 제2금융권도 5천만원 이하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니까 어제그제 그렇게 해봤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다만 0.1%라도 많은 금융권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제2금융권에 넣어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5천만원 이하는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아무튼 법적인 한도 내에서 위배되지 않도록 최대한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0억 정도 남은 예산을 연내에 마무리 잘 되어서 이월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사유 3회 이상 체납자에서 세외수입 체납사유가 고질체납이라고 하셨는데 3명 모두가 고질체납인 것 같은데 구거사용료 고질체납자가 1,123천원인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있는가요?

1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압류를 한다든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상당히 어렵지만 사용하면 당연히 내야 할 사항인데 체납자가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그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압류조치 등 행정조치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월로 징수합니까, 아니면 분기로 합니까?

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 사용이나 국유부지, 도로부지 관련해서는 연으로 1회에 한번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요?

예. 앞으로 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모래가 발취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농민들에게 보급되고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결과 허가를 받을 때 설계를 다해서 허가를 받는데 허가대로 모래가 용량이 추가되어서 들어가고 또, 높이가 높아지고 설계를 했을 때 기존에 있는 배수로가 논에 있습니다. 매립으로 인해서 배수로가 묻혀서 배수가 안 되고 배수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그것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4대강 사업 관련해서 30만㎡가 영산강에서 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읍면장을 통해서 주민 혜택차원에서 받아봤는데 양을 전체적으로 줄 수 없고 지금 신청량의 60% 밖에 못 주고 있는데 그중 농지법이나 법에 의하면 50㎝ 이상을 성토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 개인들이 할 수 없으면 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해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과정에서 주변에 안전장치를 했으면 좋은데 일부 민원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천 관련부서나 직원들에게 신고하면 최대한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인근 배수로가 퇴적되고 인근에 제2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도 제가 방금 말한 민원 발생소지를 잘 염두에 두셔서 그 부분을 빠짐없이 체크해서 설계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사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평면사무소와 협의해서 노점상 관리는 점차적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담양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용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우리 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업무현황 등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김선곤. 하수도담당 박홍순. 물재생담당 김용규입니다. 다음은 우리 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남면과 대덕면을 제외한 10개면 125개 마을에 배수관 215km를 설치코자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북 풍수지구 등 6개 지구를 해서 7억원을 투입하여 배수관 12㎞를 설치하여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지금까지 수북 풍수지구 등 5개 지구는 완료하고 현재 용면 와산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 공사도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 급수취약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1단계 사업성격의 면단위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대덕 면 등 3개면 남면, 무정에 급수관로 116㎞, 배수지 3개소,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광특회계 117억원, 군비 29억원 등 총 146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까지 26억원을 투입하고 관로 17.8㎞를 매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7억5천만원을 투입, 관로 8.6㎞, 배수지, 가압장 각 1개소 등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며, 대덕, 남면지구의 지방상수도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12월 중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인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고 2012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용수개발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창평 광덕마을 등 3개 마을에 6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용수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0일까지 개발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모든 공정이 완료되어 생활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급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기존 마을상수도의 시설 노후 등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월산 오성리 등 3개 마을에 4억29백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소독시설 등을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난 9월 말까지 노후 급ㆍ배수관로 교체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전환된 지역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을 설치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10개 읍면 46가구에 2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지역 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마을 상수도 저수조 청소 실시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가 아직 공급되지 않고 있는 관내 119개소의 마을상수도 물탱크에 대하여 주기적인 청소를 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까지 72개소, 하반기에 47개소 마을상수도 물탱크를 전부 청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소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학교 및 방문요양경로당 무료수질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시책사업입니다. 저수조가 있는 관내 7개 학교와 지하수를 사용하는 방문요양 경로당 33개소의 식수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학생과 노약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3/4분기까지 3회를 실시하였고 4/4분기에도 전부 40개소 대해서 무료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고서ㆍ대전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서 151억원, 대전지구 91억원 등 총 사업비 242억원을 투자하여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8월까지 2개 지구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구역내 하수도 적정처리를 위해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 고서ㆍ대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고서ㆍ대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고서지구는 191억원, 대전지구 94억 등 총 285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대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난 7월 준공하였고 고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율 95%로 창평시가지 배수설비 공사 중에 있으며 2011년 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의 생활오수 등 각종 오수를 적정처리 하기 위해 마을별로 25t～150t 규모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지난해 이월사업으로 국비 49억원, 군비 21억원 등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여 월산 도개지구 등 5개 지구의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까지 52억을 투자하여 85%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18억원을 투입하여 월산면 도개지구 등 5개지구를 전부 완료하고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경우 12월 중에 인수하여 정상가동코자 합니다. , 무정ㆍ금성, 수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무정ㆍ금성, 수북지구 하수를 적정처리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168억, 군비 72억 등 총 240억을 투입하여 내년부터 시작할 사업으로 현재 6월 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 중까지 설계 완료하고 3월 중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남면, 용면 추성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담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면 하수처리장, 용면 추성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6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남면지구는 110억, 추성지구는 45억 등 총 155억을 투입하여 처리장 및 하수관거를 설치할 계획이며, 지난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12월 중 처리시설 공법이 선정되면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3월경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총인 제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2012년부터 강화되는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강쟁리 소재 담양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국비 7억원, 군비 7억원 등 총 14억원을 투입하여 총인제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8월 총인처리시설 공법을 선정한 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관련부처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6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 공공하수 처리시설 방류수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간이염소소독 방식을 UV 소독시설인 자외선 소독방식으로 변경하여 잔류염소로 인한 2차 환경오염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대장균을 수질기준 이하로 맞도록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영산강환경유역청과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6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 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투입시설 확장과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해 국비 17억, 군비 7억원 등 총 2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07년에 완료되어 금년에 현실에 맞도록 실시설계를 재검토 하였고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 1억원으로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국비 예산 확보 등에 노력하여 최소한 2012년까지는 연차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내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10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실과소 공통사항과, 우리 소 소관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지난해 군정질문 내용이 없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총 3건이었습니다마는 1건은 완료하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금성면 구 담양정수장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물놀이 시설로 전환하는 등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 또는 매각 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공업용수 등 각종 개발계획 추진으로 인하여 용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담양정수장을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노후된 시설물은 철거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환경정비 조성을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상하수도 요금 장기체납자 중 사망자 등 징수 불능자에 대하여 결손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하신 사항은 수도요금 납기가 3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에 대하여 담양군 수도급수조례 45조의2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3년 이상 체납자가 없어 결손처분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 2009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우리 소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2009년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2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완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376억84백만원 중 234억14백만원을 집행하고 142억69백만원이 10월 30일 기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집행과 불용액, 이월액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출예산의 집행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목별 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은 ,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 중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29억31백만원 중 18억54백만원을 집행하고 10억76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공공운영비의 상수도 원수사용료와 신규급수전 설치공사비, 신계정수장 시설물 보수비 등 지출하고나면 거의 소진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2010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 현황과 2009, 2010년 계획 사업 중 미착수사업내역은 우리 소 소관 대상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 200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20건으로 76억28백만원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17건에 73억73백만원 공사를 완료하였고, 미 완공된 3건 중 담양군 지방상수도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현재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협의 중에 있으며, 추성지구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업과 태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처리공법을 선정 중에 있는바 공법이 선정되면 신속한 행정절차와 공법선정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 아홉 번째,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과 열 번째, 부서별 인허가 업무처리내역은 우리 소 소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 7월부터 위생처리장 사용료 61,262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2010년 10월 말까지 위생처리장 사용료 98,635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11, 3회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은 해당이 없어서 생략합니다. 다음은 , 최근 2년간 준공된 각종 공사 중 하자보수내역입니다. 하자보수내역은 총 5건, 왕산지구 지방상수도 배수관 시설공사 외 5건에 대하여 노면 침하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전부 보수 완료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 16번 3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무정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은 송ㆍ배수관로 추가로 사업비 16,566천원을 증하였으며, 대전ㆍ고서처리장 계측 제어설비 선로 이중화에 따른 성능 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 및 컴퓨터 구입함에 따라 대전처리장은 3,570만원, 고서처리장은 6,980만원의 사업비를 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의 물가상승률 및 제경비 실비 정산 등으로 2억49백만원을 감하였으며, 대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현장여건에 따른 실정보고 사항을 반영하여 79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대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장여건에 따른 실정보고 및 사항을 반영하여 4대 보험료 등 실정산을 함에 따라 41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 우리 소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19억5,501만원을 부과하여 19억19,578천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35,432천원이며 징수율 98%입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요금 체납현황입니다. 금년 10월까지 3회 이상 체납자는 총 319명의 1,478만원으로 이중 행불되고 무재산 등으로 징수처분 대상인 43명의 822천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276명 13,958천원은 징수 가능한 금액이므로 금년 내에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현황보고서는 부터 까지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하수도 준설현황입니다. 담양읍 강쟁리, 객사리ㆍ천변리 하수도 준설 등에 6,033만원을 투입하여 민원이 발생한 지역과 퇴적물 적치가 심한 2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준설하여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 간이급수시설 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총 119개소에 급수가구는 5,805가구로써 급수인구는 13,666명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내역입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20건에 57,613천원을 투입하여 수중모터 펌프, 염소투입기, 배수관로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전문성과 서비스적 기능의 업무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추세에 따라 우리 군도 2007년 6월부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로 하여금 지금까지 3년 5개월간 운영결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지도ㆍ점검에 단 한 차례의 개선명령 등의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2011년에도 민간위탁을 통하여 37개소의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탁 처리하고자 위탁운영관리비 산정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다시 위탁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 상수도 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창평 광덕리, 무정 서흥리, 금성 봉서리 등 3개 지구에 5억1,86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수 영향조사 등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위주로 창평 유곡, 월산면 오성, 용암리 등 3개지구에 3억79백여만원을 투입하여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 고서ㆍ대전 하수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고서면 하수처리장 1일 12백t, 대전면 하수처리장 1일 5백t 규모로 지난 2007년 7월에 공사 착수하여 올 8월 준공하였으며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를 하였고 앞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고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오우수관로 38,547m 계획량을 금년까지 전부 100% 완료하였으며, 포장부분은 총 33,991m를 전부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수관거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하수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방지를 하고 영산강 방류수역 수질개선은 물론 주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 5백만원 이상 담양상수시설 기계, 전기 보수내역은 지난해 보수 완료하여 금년에는 보수대상이 없습니다. 5백만원 이상 담양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처리시설 기계, 전기 보수내역은 담양공공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유지관리용 CCTV가 노후되어 19백만원을 투입하여 교체하였고 무정 제2중계 펌프장의 체크밸브, 코일, 임펠라 등에 2회에 거쳐 15백만원을 투입하여 보수하였습니다. 담양하수종말처리장 물품 및 약품구입내역은 수처리용 유기 고분자 응집제 폴류머 6천kg, 무기 응집제 황산알루미늄 50t, 미생물활성제 펠렛 및 스톤 2백kg, 악취제거용 탈취제, 오수이송용 펌프 등을 구입함에 따라 28백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 간이상수도 관리상태 점검실적 및 수질검사 결과는 총 119개소 대하여 연 2회 점검, 물탱크 청소 1회를 실시하여 수인성 전염 병원미생물 서식을 예방하였습니다. 수질검사는 자체 3회, 보건환경연구원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 상수도 노후관 교체현황입니다.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15백여만원을 투입하여 담양읍 지침리 35m, 담양ㆍ고서ㆍ창평 지역 75m, 금성 외 3개소에 42m, 창평 40m 등 총 192m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후관을 보수, 교체하여 누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담양군의 누수율은 현재 14.5%입니다. 도내 평균은 23.84%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등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를 해주신 소장님과 담당계장님께 이 시간을 빌려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 급수취약지구 식수원 개발사업, 매년 상수도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상수도시설 재원은 전액 군비로 투입되고 있습니까?

광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70, 지방비 30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먼저 확보되어야 상수도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네요?

예.

그만큼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에 상수도가 57% 보급되었지요?

예.

아직 소규모 국도시설 28.7%, 나머지 지하수 14%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모든 주민들이 지하상수도 물을 먹기를 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이면 군민들 모두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2012년까지 1단계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사업으로써 1단계 사업이 안 된 지역, 산간오지를 제외하고 2단계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라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면단위 바로 주변까지 할 계획입니다.

마을 리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오지마을이 2단계 사업.

예, 오지마을은 2단계 사업. 그다음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지만 산간은 지하수나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그런대로 1단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분에 빠진 부분이 2단계 사업 오지마을, 주선로에서 1백m, 50m 벗어난 지역은 현재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소외감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현재 개인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14%에 해당된 군민이 그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마을단위로 되어 있지만 현재 주관로에서 많이 떨어진 마을단위, 그분들이 14%가 개인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지금 지하수도 환경오염에 의해서 갈수록 고갈상태이고 14%의 개인이 지하수를 파서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이 많은데 그분들이 갈수록 물에서 이물질이나 냄새로 인해서 먹기가 힘들다는 여론이 접수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지하수가 자꾸 고갈되고 예전에는 관정깊이가 얕아도 물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은 50m, 어떤 경우는 1백m까지 파도 양질의 물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보다는 지표수를 빨리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산간오지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도에 광특회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이라서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급한 마을주민들이 많이 사는 면단위부터 하고 그 후에 2단계 사업을 최소한 2013년부터라도 시작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만 있으면 1년 안에 오지마을까지 다 좋은 상수도를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선 급한 것은 지하수를 먹고 있는 14% 주민에 대한 성급업무거든요. 앞으로 2013년까지 한다면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에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물을 여과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규모 수도시설사업으로 해서 가능한 물탱크를 한다든지 소독시설을 갖춘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상수도가 못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는 소독을 해주고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근원이 물입니다. 물로 인해서 인체의 질병이 발생되는데 소외된 14% 주민들에 대해서 힘들더라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3년간 상수도가 연결될 부분이라도 마을단위 지하수를 개발해서 거기에서 여과되어서 주민들에게 우선 먹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용 안 됐던데 예비비는 어느 때 사용합니까?

예비비는 재난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갑자기 상수도 큰 누수현상이 발생되면 사용하는 것인데 아직 그런 것이 없어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개인 지하수를 먹고 있는 시급한 곳이 있습니다. 물 색깔이 변하고 냄새가 나는 물을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이보다 더 급한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를 이런 데 썼으면 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14페이지,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119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물탱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이 우기시 냄새나 그에 대한 이물질, 이끼, 물지렁이가 발생하고 있지요?

아마도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름철에 특히 그렇습니다. 연 2회로 상반기, 하반기로 물탱크 청소를 해줄 수는 없습니까?

수질이 좋은 지역도 있고 나쁜 지역도 있는데 그것을 다시 검토해봐서 나쁜 지역에 대해서는 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물이 나쁘면 금방 이끼가 끼더라고요. 이끼에서 발생한 이물질이 수도관으로 들어가서 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런 지역은 조사해서 연 2회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구를 조사해서 주민들이 마음 적으로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도 역시 국비가 확보되어야 하지요?

예. 이것도 70 대 30입니다.

언제까지 하수도 시설이 원만히 처리될 것이라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완료된다고 오지까지는 모릅니다마는 1단계 사업이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까지 재원확보는 확실히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부나 중앙부처에 협의한 결과 2015년까지 해줄 것으로 해서 하수도기본계획을 승인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상수도 공사가 실시될 때 하수도까지 같이 하면 주민들 부담도 덜고 우리 군비 예산도 절약이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급수공사를 해달라는 곳이 있는데 내년도에 하수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하수도 공사와 같이 병행하려고 살짝 미루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공사비 절감고도 하고 주민불편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상수도가 들어갈 때 우선적으로 하수도까지 같이 함으로써 군비에 엄청난 예산절감이 되고 주민부담에 엄청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 통행에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하겠습니다.

, 최근 2년간 준공된 각종 공사 하자보수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자보수가 자주 나고 있는데 모두다 노면 침하로 인해서 하자보수가 발생된 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왜 노면 침하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지하구조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갑니다. 그 구조물 주변에 다짐을 한다하더라도 하고 나서 침하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 지역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기 때문에 심하게 다짐하다보면 구조물이 깨질 위험이 있어서 다짐이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초다짐 공사로 인해서 침하현상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한번 시공을 하게 되면 다시 침하현상으로 인해서 다시 시공했을 때 노면을 자르고 다시 파고 다짐질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 불편이 많습니다. 골목길 가면 어제 팠는데 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자보수 관계 때문에 그런데 한번 시공을 하실 때 현장관리감독 가시는 분들이 철저히 다짐공사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가 적게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같습니다마는 질의 내용이 다릅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물이 건강에 직결되는 것인데 물탱크 청소는 좋지만 수질검사는 왜 한번도 안 하셨습니까?

119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정오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수질검사를 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오수문제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오수관로에는 우수가 들어가서는 안 되지요?

우수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상태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수와 우수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합류식입니다.

지금 시급한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우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오수관에 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화를 못하고 바로 방류가 됩니다. 오염된 물을 방류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산강 유역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는 합류식 구간에 대해서...

합류식 구간이 몇 군데나 됩니까?

향교리나 만성리 이쪽은 합류식입니다. 그 지역의 CCTV를 조사해서 누수된 부분이나 그런 지역을 공사하고 내년부터 담양 무정지구에 넣어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다른 하수도공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크게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 아주 큰 사건이 있는데 엉뚱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계획을 수립하셔서 전부 오염된 물이 방류되고 있다는 것은 담양군민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도 많이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이 먼저 해결되어야지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내년부터 설계반영 시켜서 담양읍에 총조사를 해보니까 오수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곳이 12백 군데 됩니다.

현 상태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지요?

배수지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제일 큰 문제점을 놔두고 엉뚱한 일만 하고 계시니...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바꿔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가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질적인 상수도 체납문제에서 명단을 보니까 상수도 명의만 이 사람들 앞으로 되어 있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수도 담당 하신 분? 다른 분들도 돈을 잘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명단을 보니까 명의만 이 사람들 앞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 사용자는 아닌 경우가 많던데, 이런 것도 DB구축을 해서 뭔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이지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누출된 것입니다. 잘못된 시스템입니다. DB구축 하셔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수가 오수에 합류되지 않도록 시설을 부탁드리고, 명의도 변경하셔서 고질체납자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오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입니다. 38페이지, 하자보수 관련입니다. 하수도 맨홀 주변 도로 침하 3개소 보수를 하였다고 했는데 어느 공정에서 하자가 발생했다고 봅니까?

하수도 맨홀을 콘크리트로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하다보니까 오래 되어서 콘크리트가 단단할 경우에도 주변을 다짐하는데 다짐이 잘 되겠지만 콘크리트를 공사하다보면 공사기간도 있고 그래서 양성이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주변을 다지다보니까 그 부분에 콘크리트와 구조물과의 사이에 다짐이 부족해서 그 부분이 세월이 지나면서 침하가 되어서 그것을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곳은 시공감독원이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현장에서 입회 시공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공사현장에 대해서 시공시 철저히 설계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시하여 주시고 특히 명예감독원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상수도 수질이 평림댐에서 물을 가져오고 한번씩 물이 뒤집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정수처리하기 위해서 약간의 소독을 강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고 창평 같은 경우에는 관로가 길다보니까 창평정수장에서 다시 한번 재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통보를 해주면 다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