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일은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건설방재과, 농촌개발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대상 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 집행 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원경입니다. - 인사후 - 수질환경담당 최승학입니다. - 인사후 - 생활환경담당 박인영입니다. - 인사후 - 환경자원담당 김만중입니다. - 인사후 - 환경보호과장 이창균입니다. 평소 환경보호 업무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과 문제점 도출 대안제시 등을 통해 행정력 향상에 도움을 주시는 김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쪽입니다. 유해야생 동.식물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 사업으로 전기충격식 목책기 설치에 1억5,000만원 53농가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는 고라니와 멧돼지 등 총 500마리에 대해 보상금 2,500만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모니터링은 남면, 서화지역 55,000㎡와 서화지역 80,000㎡에 대한 제거작업을 완료했습니다. 4쪽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금년 11월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며 수렵대상 동물은 포유류 3종과 조류 13종에 대해서 시행하며 소요예산은 1억1,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총 615명이 접수해서 1억9,200만원에 세입이 발생했으며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민원발생시 즉각 조치하는 등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암산 용늪 보전사업입니다. 대암산 용늪 자연생태학교 지원은 기본경비 지원을 완료하였고 구 관사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암산 용늪 지킴이는 두명으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대암산 용늪 관찰 생태프로그램 운영은 1일 50명 규모로 생태해설사 책임 인솔 조건으로 원주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6쪽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무기계약 3명과 기간제 운영 4명으로 총 7명에 대한 사업비 8,300만원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금년도 부과징수율은 76.3% 총 건수는 15,300건에 금액은 3억6,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징수는 11,800건에 2억7,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와 과년도 체납액 징수, 결손처분 등을 통해서 부과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인허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총 7종에 5,263개소가 있으며 통합지도점검과 대형공사장 중점 점검, 오수처리시설 관리 등에 대한 중점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금년도 흙탕물 저감 대책 사업은 총 31공구에 16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개 공구가 준공해서 추진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10쪽 청정 하천관리입니다. 관리하천 대상은 총 33개 하천으로서 수질검사 정기측정망 운영과 하천오염 사고발생시 대형공사장을 관리하고 하천오염사고 방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은 7개소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은 17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1쪽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입니다.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는 공공요금적 성격으로서 95년도에 조례로 제정한 수수료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수집운반업체의 인상요구 집단민원으로 정상적으로 수거운반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수거 대상 시설 수는 총 4,174개소로 연평균 청소 수거량은 11,0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는 95년 조례 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분뇨는 리터당 13원, 정화시설 오니는 리터당 16원으로 관내에는 운반업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원가조사용역을 금년도 3월달에 완료하였고 이 결과 분뇨는 적정 가격이 리터당 31원, 정화시설 오니는 리터당 26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은 주민과 업체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긴 하나 군민의 경제적 부담 부분이 증가되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물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인상안을 도출하여 내년 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아름다운 인제가꾸기입니다. 피서철 산간계곡 관리와 도로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 화장실 개선, 서화 공중화장실 신축, 식품접객업 등 다중이용화장실 편의용품 보급과 하천 및 산간계곡에 대한 쓰레기 수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입니다. 숨은자원 모으기 사업으로 평가대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제작 구입 설치하고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은 월학 1리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농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기존 소각시설이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대체시설이 필요하고 완전처리 방식을 통한 2차 환경오염 방지와 재이용 가능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 위치는 현 위치에 하고 용량 및 처리방식은 48톤 처리규모로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결정하였고 예정사업비는 251억원입니다. 현재까지는 2008년 10월에 자체 소각시설 확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3월에 위.수탁협약을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하였고 2009년 7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정사업비가 250억원인데 환경부에서 내년도 국비사업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군비부담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재원조달이 어려운 부분을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17쪽 농촌폐기물 매립시설 제반 보완공사입니다. 매립장 4차 제방을 신설하여 추가 매립량의 확보와 우천시 매립장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억7,100만원으로 바닥차수제 설치와 제방축조 250미터를 금년 7월달에 완공하였습니다. 18쪽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북면 월학리 376번지 일원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총 4개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인력은 44명, 주요장비로는 청소차량과 굴삭기 등 장비가 6종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을 2009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일 발생량은 62.4톤 1일처리량은 소각 15톤과 재활용 14.4톤, 매립 26톤, 기타 7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19쪽 20쪽은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위원 최종열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보셨을 겁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하여 군수님과 환경보호과장님 보셨죠?

예.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분은 정선에서 오신 분으로서 저희들이 수렵장 신청자를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그 기간에 오시지 않은 분들 중에 해당이 되고 사전에 그 분이 신청하기 전에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하는 과정에서 인제군에서는 조류에 대한 허가는 저희들이 마무리가 됐다 그것으로는 접수할 수 없다 해서 방침 자체를 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대응은 답으로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답변을 하셨네요?

예.

안했다고 하셨는데요?

이틀정도 대응 날짜가 있습니다.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에 무기계약이 3명 계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적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환경감시대가 적발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방활동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전에 순찰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 직원들이 출동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기린, 상남 고속도로 현장에 과장님 한번 감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고속도로 현장은 금년도에 3건의 문제점이 접수돼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단속을 했고 계도와 단속을 세 번에 거쳐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세륜기 설치가 전혀 안돼 있더라구요. 설치 좀 하셔서 비산먼지 안 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청정지킴이 운영은 몇 명이며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40명 8,6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피서지나 계곡에 있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피서철 산간 계곡 화장실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도 박인영 계장님 한테 부탁드려서 화장실 비치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더라구요. 또 여기저기 가보면 다 지뢰밭입니다. 그 식수 누가 드십니까 인제군민이 드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 좀 해 주시고 인제 관내 시내에 화장실 비치하셨나요?

식품접객업 등 다중이용 화장실에 대해서는 편의용품을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비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해야 인제군이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안되면 인제군이 무슨 청정지역입니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생각해 보시고 더 비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이건 시설주의 책임이긴 합니다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해 담당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유해조수가 갑자기 많이 증가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게 서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전기충격목책기 설치하는 부분과 직접적인 구제 이 부분이 주로되고 금년도에 운영하는 순환수렵장도 이 대책의 일환이라고 보겠습니다.

전기충격식 목책기라고 했는데 농가가 원하면 누구나 다 해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예산이 충족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국비가 13%정도 되고 자부담이 25%정도 되고 나머지를 군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예산부담하고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는 되지 않고 다만 지난 5년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정도 까지는 원하는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국비 자부담이기 때문에 많은 국비가 따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구요. 국가 재산을 보호하는 만큼 우리 군민의 재산 또한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11쪽 분뇨수집운반수수료인데 수거운반 중에 곤란한 대책이 서 있는게 있습니까?

현재는 수수료를 일부 인상을 하는 쪽으로 지난번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대략 현 수준에서 50% 정도 상향시키는 것으로 용역결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100% 올린다고 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경제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수준을 가지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금 가격이 책정된게 분뇨의 양을 가지고 가격을 측정하셨는데 보면 대다수가 시내권에서 벗어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거리와 관계없는 요금제에 타산 안맞으니까 아무리 불러도 당연히 안가죠. 2~30번 전화해도 안간다고 하거든요. 업주측에서도 남아야 가지 손해보면서 가서 수거해 오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금관계에 있어서 거리관계를 보완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부분과 시내 외곽 지역 예를 들어 소재지에서 멀리떨어진 상남이라든가 서화라든가 이쪽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조정을 해놓고 여기에 따라서 업체하고 계속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정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그런걸 발 빠르게 움직여 주지 않으면 오히려 수혜자 입장에서는 웃돈을 얹어줘 가면서 치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7,18쪽인데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62.4톤이라고 했거든요.

지난해 기준입니다.

하루 소각량은 15톤이고 그리고 매립을 25.9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화하는 양보다 매립하는 양이 더 많은데 이부분 지속적으로 계속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소각시설 확충사업을 이 문제점 때문에 확충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추세대로 라면 지금 2017년 정도되면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각량을 늘려서 사용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소각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소각시설 확충기 설치를 하려고 하는 자금을 마련했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웠나요?

이 부분은 국비지원이 총 사업비의 30%정도를 한정해 놓고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대략 톤당 3억원 정도를 주는게 보통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입장 자체가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이렇게 안된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45억 정도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한계치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시설 수요는 급하고 재원마련은 현재 지방재정사업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건설과 운영을 전체를 위탁하는 민간위탁처리방식으로 사업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쪽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현재 재원이 어려운 형편에서 환경에 대한 수요를 후세들도 같이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또 이런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것인데 음식물쓰레기 하루 수거량이 20톤이라고 자료를 받은거 같은데 하루에 20톤 정도죠?

예.

호기성고속발효퇴비화 하는게 하루 5톤 그러면 나머지 15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각로가 확충이 되고 전 처리시설을 통해서 건조를 시킨 다음 소각을 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각로 확충이 되면 음식물쓰레기 까지 해결이 되는 거네요?

완전해결이라는 부분보다는 매립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그리고 퇴비화 하는 문제는 염분제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원순환 차원에서는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하는 쪽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수되는 비용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급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 처리해서 소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집단으로 돼있는 주택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지 모여져 있는 집단 주택은 용기를 가져다 놓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일반주택들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에도 문제가 있고 수거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파트나 집단주거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용부담 차원에서 보면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고 계시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 계신 분들이나 집단거주지에 계시는 분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유료화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음식물쓰레기 담는 비닐봉투는 무료로 사실 지급해 줘야 되지 않나 집단으로 모여 있는데는 수거용기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보면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무료화 한다는 부분은 같이 제기되는 문제가 요식업소들이 같이 제기되고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무료화 한다는 문제는 지금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의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배출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평에 맞게 고쳐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구요. 어떻게 보면 음식물쓰레기 주부들이 주로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지만 교육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분이라든가 이런걸 완전히 제거해서 내놓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수거하시는 분들 보면 아침에 새벽에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음식물쓰레기 나갈 때 보면 질질질 물 새는거 보셨어요?

예.

그런게 주민들이 좀 교육을 통해서 물기를 제거하고 버리는 그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면 수거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하고도 결부가 되 는 사항이구요.

합강소식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11월초부터 현재 전단지를 통해 활용하고 있고, 합강소식지도 지난 10월달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대로 계속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홍보해 나가고 종량제 추진과 더불어서 이 부분이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 받은 3페이지 환경미화원 근무지 및 거주지 비교 현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사실 우리 잠자는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고지 배치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부분들은 왜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일하게 됐습니까?

미화원들이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생기고 군에서 미화원관리가 일원화 되기까지는 읍면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채용 자체를 해당 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군전체에서 채용하다 보니까 인제읍에 지금 필요한 근무인원이 8명인데 인제읍 소재 거주자만 11명이 된다든가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근무지하고 거주지가 틀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군데서만 근무를 하게 되면 업무량이 많다든가 또는 형평에 안맞는다든가 하는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른 시간에 일하는 만큼 자기 지역에 또 자기 지역을 치움으로서 자기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이 부분은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업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제가 과장님 뵌 김에 한가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담당과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 지역경제과에서 앞강 소수력발전 추진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와서 물 수위가 높아졌다든지 수자원공사하고 인허가 문제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좀 힘들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었고 추진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7일날 군수님이 당시에 한승수 총리님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11일날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상황실장 육동환이라는 분이 저희들이 자료요구하고 부처협의를 위해 환경부,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수자원공사 여기에 파견 실무 책임관들을 불렀습니다. 서기관 또는 부이사관 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여기에서 검토한 결과 수자원공사에서 최종 의견을 낸게 소수력 댐을 설치해 놓고 그 위에 유역은 그 상류지역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운영, 관리, 피해, 준설 등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책임지는 조건이라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당시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기본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인허가 문제에 관해서는 소양강댐관리단하고는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접촉을 해서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시에 결론을 냈었고 그렇게 현재까지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저는 조직개편 및 인사에 의해서 제가 그 업무를 놓게 되었습니다.

전 담당자로서 이미 타당성 조사를 다 해보고 시작을 했던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렇게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조금 바뀌어지는 것 같아서 확인차 제가 여쭤봤구요. 지금 물 수위가 높아졌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물 수위가 높아진다는 예상은 전혀 못했나요?

소양강댐 보조 여수로 문제는 이미 지난해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이미 검토가 된 부분이네요?

예. 검토가 됐었고, 지금 앞강 소수력에 사업 손익분기점은 10년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보조 여수로를 가동하고 현재 수위대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하류지점으로 갯골천 밑으로 내려가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2년정도 길어지는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고 수익이 조금 덜 나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조 여수로로 인한 상시 만수위 채우는 부분은 당초부터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구요.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전기목책기 대상지역 선정방법이 어떻게 돼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이라는게 뭐예요?

예를들어 100평이 되는데 100평 면적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든가 격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관계되는 규정이 있다 이거죠?

판단기준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구요. 5페이지 대암산 용늪 보조사업 이거 지금 양구하고 인제하고 협의가 됐어요?

이건 밑에 표시된 것처럼 하루에 출입인원은 50명으로 제한하고 생태해설사가 책임지고 인솔한다는 조건으로 양구군과 인제군이 똑같이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양구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잖아요. 벌써 거기까지 통로가 개방이 되고 있는데 인제군은 전혀 대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양구군이 인제군보다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우위에 있다는 부분은 과거에 거기 군부대가 주둔을 했었고 그 군부대가 출입하는 동선이 양구 쪽 서면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그 사업 자체를 양구에서 포장사업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진입하는 조건으로 양구군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제군에서도 가아리에서 접근하는 쪽을 도로포장 부분도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은 천연보호구역과 유전자 보호림 두 가지 지역 그 다음에 용늪은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할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이 지역을 지금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활용하는 쪽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암산 용늪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구요?

용늪 자체는 람사협약에 의해서 등록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망정도 할 수밖에 없고요.

등산로 식으로 출입로를 개방해서 관람하는 방법을 연구하려면 길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암산 용늪 주변 일원은 천연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구요. 그 바깥은 유전자원 보호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제약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다면 지금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등산로라든가 접근 탐방로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출입금지 기간을 해제시켰는데 못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공식적으로는요 문화재청에서는 출입자체를 반대하고 있는거구요. 50명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양해를 한 사항입니다. 협약을 내려서 양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환경청하고 문화재관리청하고는 지금 충돌을 하고 있구요 산림청도 마찬가지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건 아는데 양구에서는 벌써 개방이 돼서 출입하고 관람하고 갔다오신 분들이 있는데 인제군에서는 전혀 대처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250명씩 출입하는 것도 서화면 서흥리 마을에서 운영하게 돼있는데 현실적으로 마을에서 250명씩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운영주체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서 이런 상황이고, 50명씩이라도 출입을 하게 해달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얻어낸 결과구요. 앞으로 5년 동안 운영결과를 보고 원주청에서는 다시 판단을 하자고 하는 입장입니다.

판단할 일도 없겠네요. 들어갈 일도 없는데 판단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립공원 말씀을 드린 이유는 법적으로는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이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임기응변

그건 아니구요.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한 쪽으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입이 해제됐는데 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출입해제가 된게 아니고 탐방할 수 있는 조건을 준겁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여건은 인제군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습지는 전체가 인제군 경계 내에 있습니다.

옛 속담이 틀린게 하나도 없네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사람이 벌어 먹는다고 습지 자체는 인제군 땅이고 관광방법은 양구군에서 해버리면 인제군에서 있으나 마나한거 양구군에 아예 관리 이전해 주면 편하잖아요. 대책 없는 얘기만 자꾸 하시면 어떡해요.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유능하신 줄 알았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도 없이 말씀을 함부로 하시네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은 법의 테두리라는 것을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대처 할 수 있는게 국립공원 지정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어요?

지금 환경부하고 관련 부처하고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서면상 왔다갔다 한게 있어요?

지금 얘기 단계구요 저희들이 이걸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청도 안하고 과장님 생각만 저한테 전달해 주시는 거죠?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왕 말 나온 김에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오염배출시설 적정관리에 보면 인제군에 지금 어쨌든간에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축산폐수하고 오수처리시설 아닙니까?

예.

지금 축산폐수하고 오수처리시설 하고는 지금 기준치가 얼마까지예요?

20ppm입니다.

오수도 20ppm이죠?

예.

축산폐수 20ppm맞출 수 있어요?

지금 축산폐수는 하천으로 방류되는 수원은 없고 다 퇴비화 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톱밥발효방식으로 퇴비화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가 실질적으로 유기질 비료도 또 퇴비화 해서 한다면 장려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건지 발효되기 전에 나가는건지 아니면 발효가 되고 나서 나가는건지?

액비화 하는 방법하고 톱밥발효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로 퇴비화를 하고 있는데 두가지 다 발효시켜서 퇴비화하는 겁니다.

액비화 발효시키는 저장고가 관내에 몇 개 있죠?

시설수는 저희들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비화 시키는 방법은요? 시설할 수 있는걸 만들어 줬어요?

이 부분은 센터에서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있구요. 톱밥발효축사라든가 액비저장.....

그건 우사에서 하는 거고 돈사나 개사 같은 경우는 다르죠?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6개월 이상.....

하시는 과정에 애로가 있는걸 아는데 지금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축산폐수와 오수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오수하고 축산폐수 처리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느냐고 묻는건데.....

신고대상 시설물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져서 100㎡이상 규모 우사에 대해서는 주로 톱밥이나 왕겨를 섞어서 발효퇴비화 하구요. 돈사는 액비저장고에 저장해서 발효시켜서 퇴비로 배출하는 겁니다.

액비저장고에 들어가는 용량이 모자라는데 그 모자라는 부분을 어디다 충당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액비저장고에 들어가는 것보다 양이 더 많은데 나머지 양은 어디로 가요? 본의 아니게 농가들한테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게 관이라구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은 과장님 현재 없죠?

예 이 부분은 판단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거 싫던 곱든 축산폐수시설물을 관에서 신경 써서 옛날 과거처럼 박스형 콘크리트를 쳐서 거기에 냄새가 나니까 농민들하고 상의해서 발효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음성적으로 농민들한테 불법을 권장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고 과장님 신경 쓰시면 좋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센터쪽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내에서도 과와 과의 협의가 전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쪽 과에서 얘기하면 저쪽 과에서는 다르게 얘기하니까 제가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이 부분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도단속에 해당되는 부분이구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시설 지원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6년도에 인북천에 고기 다 폐사됐죠? 거의 한 마리도 없이 알고 계세요?

예.

고기 죽은 내용이 뭐예요?

그 당시 역학 조사한 결과로는 물 속에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부영양화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서 폐사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탁수 비가 오면 저감대책이 안돼서 라고 그래서 폐사가 됐다 라고 얘기하고 용역을 줬을 때 용역결과가 “인” 인이 뭐예요 축산폐수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많은 걸 키우지도 않고 있는데 축산폐수 처리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에서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답변할 자료가 없었던 거예요.

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인북천 소하천쪽에서 시작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축산폐수보다는.....

용역검사 결과예요.

인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문제가 아니라 해안지역에서 생긴 밭에서 나온 비료하고 연관된 사항이라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농경지 배수에서 나오는 비료문제 하고 주된 원인은 동물 뼈, 그 당시 용역검사 결과는 축산 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 것을 뒤지자는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인제군에서도 만회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또 이거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소양강, 내린천, 인북천 지역 흙탕물 유입 방지해서 있는데 지금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마을별로 해당 지역을 신청을 받아서 이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이 부분을 다시 환경부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행합니다.

이게 사실상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게 원칙인데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인북천은 양구군, 그 다음에 내린천은 홍천군 하고 협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수자원공사하고도 과장님하고 많이 상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인제군에서 맑은 물 못 먹을 일이 있어요. 서울 사람들 맑은 물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행위 자체를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제지를 다 받고 있잖아요. 이런 조건을 걸어서 국비지원도 이렇게 보면 100%줘야 되는데 국비를 줄이다 보니까 100% 못가져 와서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리고 10페이지 청정하천 관리를 위해서 지금 과장님 이 내용대로 하면 청정하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을 청정하기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천을 우리가 1급수로 하는데 기준을 과장님 대충 알고 계세요?

수치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이혜숙씨 알고 계시나요?

BOD 기준 1ppm이하면 1급수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아는데 수소이온 농도나 부유물 질량이나 대량비조서 이런거 까지는 몰라서 적어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부서인데 결국은 연계가 되는게 물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서화에 계신 분들이 사실 탁도가 높을 때는 얼마까지 올라가죠? 장마 지면? 기본 탁도가 40이죠?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라구요.

심할 때는 10,000MP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50이하라야 되는데 1급수가 100이하인데 많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자예요. 그래서 지금 양구군하고 협조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구군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 군으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구군의 기본적인 문제 인제군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줘야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는 관여를 안하구요.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데....

돈은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돈 아니예요?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원주환경청에서 직접 관여를 합니다. 이 사업들은 이 심각성을 같이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그 물을 그냥 받는 쪽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직접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남대천 쪽에다 저류조를 만든다든가 식생대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사업도 강원도하고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이상 하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보시게 되면 아까 환경부 승인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향후 인제군이 흙탕물이 나올만한 장소파악이 돼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마을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다 대상지를 보고 이 사업장을 환경부에 신청하면 환경부에서 다시 현장을 확인하고 가부를 내려줍니다. 금년도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했던 사업장이 반 정도 밖에 인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것을 다 100% 확인조사를 한 건가요?

현장을 환경부에서 직접 합니다.

제 얘기는 인제군에서 장소 현황 파악한 곳을 대부분이 민원발생 하는 곳에 다 접수를 하신건가요?

신청을 받으니까 웬만한 곳은 접수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신청하는 사람들의 자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다시 현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청정하천관리가 나와 있는데 그전에도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녹조현상을 말씀드렸었는데 수해복구 이후에 녹조현상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이 분석됐습니까?

그 사항들은 대부분 부영양화 현상들입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질소라든가 인 이런 부분들이 하천수에 유입되면서 여기에 따른 부영양화 현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큰 강 위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모르지만 청정지역을 자랑하는 인제에서 하추리, 가리산, 원대리 등 작은 소하천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건 청정지역이 아니라 오염된 인제로 변해가는 느낌을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원주 환경청에서도 이 부분을 별도로 추가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계곡마다 있는 팬션들 이런데서 나오는 배출수 들이 그런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오수관리위탁관리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상수원 상류에 있는 부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현재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원주환경청에서 별도의 대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설 소유주 들이 제대로만 관리를 해도 좋은데 또 비용하고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모르시겠지만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뇨수집 운반수수료에 가장 관심이 많은데 이게 지금 단가를 올리게 되면 올라간 단가를 고스란히 인제군민이 책임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인제읍 관내나 북면 인구 밀집 지역 같은데는 오수처리시설이 있다 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금액이 많이 상향되다 보면 집단민원이 발생될 확률이 있죠?

지금 그 부분에서는 큰 저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거라고 판단하구요. 현실화를 업체에서도 하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측에서도 비용을 정확하게 해서 서로 불만이 없게 해달라 이용하시는 측면에서도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구밀집지역 오수처리 비용하고 그 다음에 분뇨운반수수료를 상향했을 때 가격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별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남면 지역에서 운반처리하는 거나 인제읍 지역에서 운반처리하는게 비용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즘은 정화조가 없이 다 오수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에서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수수료하고의 차이가 얼마나죠?

현재는 리터당 3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원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한건 분뇨는 31원으로 용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이상이 해당되겠고 정화시설 오니 같은 경우에는 80%정도가 인상이 되는걸로 나왔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는건 아닙니다. 이 산정된 금액을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대략 현 수준에서 50% 인상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인제읍에 사나 북면에 사나 아니면 용대리에 사나 아니면 귀둔 사나 원대리 사나 다 같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수처리비용하고 그 다음에 분뇨운반 수수료 현실화를 했을때 가격하고 얼추 맞아야 되는거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혜택받는 사람은 혜택받고 쉽게 얘기해서 부락에서 떨어진 곳은 식수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생활에 가장 필요한 부분에서 지금 불이익을 가장 많이 당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인제읍에서 운반수거 하는 것 하고 기린, 상남에서 운반수거 하는 것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이 금액이 인상 돼서 조례 개정이 됐을 경우에 역으로 소재지에서 하는 건 업체 측에서 이득을 보고 또 외곽지역에서 하는 경우는 주민들이 이득을 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운영해 보고 장거리에서 과연 직접적으로 주민들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게 가격을 현실화 하는 건 운반료 내지는 업체 측에 그런 방법이지만 인제군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수처리비용 하고 맞춰나갈 수 있게 군에서 분뇨처리업체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아름다운 인제가꾸기에 보시게 되면 공중 및 휴게소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35개소 2,400만원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도로가에 있는 휴게소만 포함인가요?

예 휴게소가 해당이 됩니다.

인제군 소재지에 있는 공중화장실 그 다음에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은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인제읍에 있는 시설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사설시설입니다.

보시게 되면 공중 및 휴게소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 아니겠습니까?

공중화장실은 인제군에서 설치했거나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표현하구요. 여기서 휴게소 이런 건 도로변에 있는 휴게소하고 주유소가 해당 되겠습니다.

주유소는 어떻게 공중화장실에 들어가게 된거죠?

대부분 주유시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불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휴게소하고 주유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게 인제읍, 북면, 버스터미널 등에 화장실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근래에는 없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주유소도 좋지만 인제읍을 드나드시는 첫 관문이 버스터미널 화장실인데 청결관리 및 화장지가 비치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불편을 겪고 계세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지금 쓰레기 1일 발생량이 41.1톤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매립톤수가 25톤이 나와있구요. 그러다보니까 절반 이상이 매립하는 형식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매립장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예상하는 이 수치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2017년에 95%이상 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추가로 매립장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새로 확보한다는 부분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지금 시급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각장이 추진되고 나면 매립 톤수가 얼마나 줄어드는 거죠?

지금 1일 48톤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70%이상을 다 소각한다는 걸로 보는 겁니다. 현재보다 매립 양이 15%이하로 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썩 많이 주는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폐기물 성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쓰레기를 전량 소각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있고 또 연탄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량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쓰레기 매립 양을 줄일 수 있는데 있어 주민들한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홍보를 하시든 아니면 시설을 갖추시든지 제가 봤을 적에는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 후에 제2 매립장이 생겨야 하는데 그때가서 인제군에 부지선정이 안돼서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그 혼란 오는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니까 최대한 줄여주시고, 9페이지 생태 교란종 제거 현황에서 이번에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용역을 한게 아니고 모니터링이라고 분포도 조사한 겁니다.

분포도 조사도 지역을 정해서 하신거나요?

예. 이건 원주지방방환경청에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제군 관내를 다녀 보니까 돼지 풀 이하 단풍 돼지 풀이라고 하나요 그게 지금 인제군 관내 도로가를 거의 점령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보니까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인제군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이장님을 통하셔서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비용이 같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부분 밭 인근 아니면 소하천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토종을 없애고 상당히 번식력이 빠르거든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제거작업에 환경단체랑 같이 나가봤는데 이건 거의 나무 수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걸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시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마을 주민들하고 연계성을 가지셔서 이런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말하다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협조가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자원봉사 식으로 부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는 워낙 넘습니다.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이런데까지 신경을 쓰실 정도로 결국은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제공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향후 10년 안에는 도로가 인근 사람이 사는 곳에는 거의 저희가 토종식물을 볼 수 없을 정도니까 상당히 시급하니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우제류 증식센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진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예 지금 울타리 설치작업은 현재 하고 있구요. 관리사 설치는 현재 기본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대륙사슴 복원으로 이 사업까지 온거 아니겠습니까?

예.

개체수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륙사슴 복원이 사실 발목이 잡힌 상태인데 이걸 꼭 대륙사슴복원을 손을 놓지 마시고 같이 병행해서 단체에서 의지가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온다면 같이 할 수 있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륙사슴을 복원하고 우제류 증식이 같이 병행이 된다면 인제군에 큰 자원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사슴생태에 관한 얘기인데 과장님보다는 실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사슴생태복원회가 오랫동안 단체가 이끌어 오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우제류 사업으로 지난번 추경에 보니까 변경돼서 가던데 그러면 사슴생태사업은 없어지는 겁니까?

제게 질문주시는 부분이 사슴생태운동본부 쪽에 참여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질문주신 것 같은데 실무적인 부분은 이건 환경보호과 업무가 맞구요. 우선 그동안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사슴생태복원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종 확보가 현 실정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100%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국내에서 확보가능한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신활력사업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그런데 이 사업은 중단없이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사슴도 당연히 우제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제류 복원센터를 만들면서 우제류 복원사업내에 사슴생태복원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편입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단되거나 포기한건 아닙니다.

지금 사슴생태복원회 운동본부 저도 거기 회원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회원들이나 N해단체 임원들이나 볼때 이름이 바뀐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오히려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명이 됐으면 좋겠구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1-2월달에 총회를 하니까 그때 그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감사 자료는 아닌데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려구요. 미화원 아저씨 요즘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섯시에 기상하셔서 열심히 일하시다 안좋은 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게 아닌 말로 해서 군수님이나 실과 과장님들이 병원에 입원하셨으면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겠죠. 제가 한번 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과장님! 어느 과장님들보다도 과장님은 직원들을 애착을 갖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시정하실 용의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병원에 갔다 오셨어요?

아직 못 갔습니다.

직원들은 갔다 왔어요?

담당계장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모 과장님 장례식장에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 과장님 역시 타 시군에서는 직원들이 더 많이 오셨더라구요. 인제 관내에 계시는 분들 내 손으로 이름 적어 왔어요. 이렇게 직원들 간에 우애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부서에서 챙겨서 살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제가 망설였던 부분인데 현실화 시켜줘야 되느냐 우리 지역주민들의 애로를 돈으로 적게라도 책정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그 업에 종사했던 사람의 하나다 보니까 대부분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제군도 거리정산제가 돼야 됩니다. 상남에 계시는 분들은 덜 받고 인제에 계시는 분들은 상남보다 더 받는게 아니라 5톤차 기준으로 상남에 한번 갔다 오면 지금 시가로 기름 값이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반은 유들이가 있는데 공공기관은 8만원 받아 나오면 인건비가 안나와요 처리비 갖다 주면 2만원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자들한테 현실화 시켜주되 감독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부터도 어쨌든간에 지저분한거 만지면서 적자보고까지 거기까지 가고싶지 않으니까 현실화를 시켜주되 아까 이춘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돈이 안되니까 가질 않아요. 그래서 현실화 시켜줄 것을 제 개인적 해야 또 주민들 민원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군부대 정화조하고 분뇨하고 처리 기준이 어디예요? 정화조는 못 받게 돼있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감시 감독을 해서 어쨌든 간에 현실화 시켜준다는 얘기는 그분들도 감독하는 체계를 확립시키자는 이야기니까 만약에 제때 수거를 해가지 않았을때는 정확하게 법적인 잣대를 재서 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민원 해소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다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나가는게 리터당 3원이라고 했죠? 그 기준이 상수도 물 쓰는 기준이예요?

지금 하수도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수도요금은 상수도 쓴 양으로 해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러면 평균적으로 예를들어 5인가족에 얼마나 들어가요?

4인 가족해서 3,000원 정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계리 돌집 주유소 앞에서 새로 생긴 길 생수공장 지나는 길 터널 뚫린 곳 옛날 구길에 작년부터 가보니까 이동식화장실도 설치가 안 돼있다 보니까 전체가 인분이예요. 그러니까 지뢰밭이 하도 많아서 한치 건너 두치 발을 못 디디겠더라구요. 과장님 이것도 조치 좀 해 주세요.

여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2017년도죠?

매립장 포화상태 예정이 201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과 6년 남았네요. 이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사업이예요. 이게 사실상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매립장 할때 제가 한부분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 봤는데 이유도 원인도 내용도 없이 반대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상 매립장이 들어오고 나서 그 인근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늦게 군에서 사들인 집들은 보면 파리떼가 많아서 점심도 못 먹겠더라구요. 이해는 가면서도 이 사업을 어느 읍면에서도 좋아하실 분이 한분도 없는데 이거 지금 다행히 인제군청에서 발 빠르게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다 접어두고 인제군 에너지 관련법이 1월 13일날 제정이 돼서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자체가 2010년 4월 14일 됐는데 인제군에서 책자 하나 안나왔는 줄 알았더니 다행히 책자를 만들어 놔서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게 생각하구요. 이 책자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도 어딘가 어설픈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 책자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는데 모든 집중력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책자는 제가 했던건 아니구요. 지역경제과에서 한 걸로 보이는데요.

어디서 했든 간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구요. 에너지 관련법을 제가 보니까 그 책하고 이 책하고 아직까지 덜 된게 있더라구요.

그건 발췌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이거 긍지를 갖고 해결해 주세요.

소각로 부분은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물론 환경미화원들을 옹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겨울에 운전을 하다보면 사실 저부터도 아스팔트 길을 운전하다 보면 전날 녹았던 것이 이튿날 새벽에 얼다보니까 아까 엄윤순 부의장님 말처럼 연고지 배치가 중요하더라구요. 대부분에 사람들이 통행하기 전에 새벽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고지 배치가 돼야 되는데 굳이 순환배치를 해야 된다면 가장 가까운 읍면 예를들어 제가 인제읍에 있는데 남면이나 북면 같은 경우에는 가깝잖아요. 여기를 기린이나 상남에 배치시켰을 때 어려움은 배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건 생각하고 말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배치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분들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걸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건 과장님이 신경 써서 이분들 꼭 이렇게 기회를 주고 또 이분들이 과거에는 이 양반들이 혐오시설에 와서 일하는 것을 꺼렸지만 지금은 생계수단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취직하는 것 자체가 생계에 위험을 덜어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에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생하시는 분들 아까 보니까 500만원 세워서 정기적으로 선진지 견학 보내는 내용이 있던데 조례가 제정이 안됐다 그랬죠?

이 부분은 선거법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조례가 아니고 이건 근무규정인데 시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 선관위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거기에서 선거 시기 전후 6개월 얘기한 게 있어서요. 지금 이 부분을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시 반까지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권혁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식 국토이용 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백수 도시개발담당 직무대리입니다. - 인사후 - 정희수 농지관리담당입니다. - 인사후 - 한상문 건축민원담당입니다. - 인사후 - 오승환 건축시설담당입니다. - 인사후 - 2010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제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과 인제군 관리계획 추가 재정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인제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인제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21세기 인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용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재정비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우리 인제군 총 면적은 1,646㎢이며 도시지역이 12㎢ 0.73%비도시지역이 1,634㎢ 99.27%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며 용역비는 도시계획지역, 도시지역 재정비 용역이 13억5,800만원 비도시지역 재정비용역 17억5,000만원 총 3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그간 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중앙부처에 대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0년도 9월 10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0년도 10월 8일날 강원도에서 인제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가 되었으며 도로, 하천 등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군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 10월 28일 인제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12일 군 위임사항에 대한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12월 중에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코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추가 재정비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지역은 187㎢이며 기 세분화가 완료된 지역은 137㎢이며 금번 추가 세분화가 필요한 지역은 50㎢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그간 토지적성 평가 및 관리지역세분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소양호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77㎢와 설악산국립공원구역 일부 관리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2009년도 11월 용역을 일시 중단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지난 11월 20일 용역을 재착수하여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2010년도 12월까지 관리지역 세분 초안을 완료하고 주민공람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하여 지역개발 제한 요소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는 총 332개소에 98,768m이며 지금까지 179개 노선 57,602m가 개설되어 개설율은 58.32%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는 9개 노선에 2,580미터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9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종합 진도는 85%로 공사완료가 5개소, 공사 중이 2개소, 보상중 2개소, 설계 중이 1개소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먼저 인제읍 동화장에서부터 농산물판매장 까지 도시계획도로는 지적 불부합지로 지적 관리부서에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기린면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복지회관 구간으로 변경 사업추진하고 2011년도 지적정리가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서화 금강산장에서부터 정수장 입구까지 도시계획도로는 총 보상 대상 46건중에 45건이 완료됐으나 한건의 보상 협의가 미 완결 돼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협의토록 하고 협의가 불가시 토지수용 등을 적극 검토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통 주차장에서 농공단지 구간은 12월 8일 준공예정이며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착수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6쪽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 인제읍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인제읍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라서 2008년도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와 소도읍에 관한 육성 협약에 의거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추진개요를 설명 드리면 국비 50억 도비 2억 군비 51억 해서 총 1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3개소, 공원 1개소, 도로 0.56㎢, 자전거도로 3.88㎢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종합진도는 68%로서 준공이 4건, 공사중이 2건, 보상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두건 중 준공이 1건, 보상이 1건으로 인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주차장은 완료되었고 인제읍 사무소 주차장은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가지 가로망 정비사업 2건 중 준공이 1건, 보상 중이 1건으로 하나로마트 부근 도시계획도로는 완료하였고 읍사무소에서부터 대성공업사간 도로는 현재 대성공업사에서 보상협의가 아직까지 안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합강정 주변 정비사업은 3건 중에 준공이 2건, 공사중이 1건으로서 합강정 주변 도로 및 공원정비사업은 완료되었고 주차장 정비사업은 보상중에 있습니다. 녹색교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제 시가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일부 추진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을 검토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 4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상절차를 마무리 하고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쪽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입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불법농지 단속,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민원 서비스 개선을 연중 추진할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농업경영 미 이용농지에 대해서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20명, 처분 명령을 20명 했고, 이행강제금을 7,528만4,000원 부과해서 6,050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체납자 압류를 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전용농지를 단속해서 8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보고서 상에는 없습니다만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지유동화 촉진을 위하여 영농여건 불합리 농지 8,209필지 1,543.2ha를 고시하였습니다. 영농여건 불합리 농지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평균 경사율 15%이상이고 연접된 농지규모가 2ha미만인 농지로서 영농여건 불합리 농지로 지정 고시가 되면 개인간 임대차 허용 및 전용허가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 여건이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토록 하고 불법 농지전용 단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지민원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10쪽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사업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동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고,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철거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주택개량 40동, 빈집정비는 당초 20동이었으나 2회 추경에 1,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30동으로 총 70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소요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20억과 빈집정비 3,000만원해서 총 2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농촌주택개량사업 40동 중 보고서 상에는 21동으로 돼있습니다만 지금 30일 현재로 조금 더 해서 29동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9동을 완료하고 11동이 추진중에 있고, 빈집정비사업은 30동 중에서 23동으로 보고서 상에 돼있는데 어제까지 해서 25동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5동이 추진중에 있고 종합진단은 8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택개량사업은 현지 점검을 통해서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고 빈집정리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군사시설물 대전차 장애물 경관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본 사업은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관문지역에 설치된 군사시설물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인제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내용은 인제읍 남북리 인제터널 입구 대전차 장애물에 대한 외부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이며, 그간 군부대 및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했고 인제군 경관형성심의위원회 의견 수렴을 통해서 디자인을 확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지금 현재는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인제군의 홍보 및 볼거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쪽 경관주택인증 사업 추진입니다. 경관주택인증사업은 인제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경관주택 건립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관주택으로 채택될 시 동당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대상은 2010년도 신축건물 20동이며 사업비는 1억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간 선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1차 경관주택심의시에 8동이 선정되었고 2010년 5월달 제2회 경관심의시 7동이 선정돼서 총 15동이 선정이 돼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중 제3회 경관주택심의회를 개최해서 대상 건축물을 선정할 계획이며 앞으로 많은 건축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해 담당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에 있어서 개설현황에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 면별로 개설율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인제가 68.4% 남면 75.54% 등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된 부분도 있고 또 그 지역에 따라 도시개설이 먼저 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읍면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별로 면적에 배분해서 나온 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건 정비된 추진실적이기 때문에요.

개설을 요구하는 건 모두가 다 빠른 시간에 해달라고 다 요구를 할텐데 고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2010년 개설사업에서 이월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원인이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죠.

인제 동화장에서부터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자체가 지적이 상당이 불부합지라서 측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2월달부터 계속 추진을 해서 지적공사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그쪽에는 올해 안으로 정리가 안되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기린면복지회관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이구요. 그 다음에 기린면사무소에서 복지회관 이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건 절대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이 부득이한 사항이 되겠구요. 금강산장에서 정수장 구간은 편입구간 내에 한 집이 돼있습니다. 한수길씨라고 그 집이 편입이 되는데 일부 보상을 해서 드리려고 했더니 집 전체를 보상을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서 부득이 이월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불 부합지로 나온 부분은 막연히 언제 될지 모르는....

제가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불부합지를 해소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이 정리되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구요. 감사자료 3쪽 인제시내 자전거도로 사업 그 부분에서 여론조사를 했나요? 지난번에 설명회를 가졌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어떤 걸로 확정이 됐죠?

1안으로 추진하는 걸로 주민설명회 때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공사하는데 있어서 가로수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가로수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용역을 주신거죠?

지금 현재 가로수 정비계획은 가로수를 이식했다가 다시 갖다 심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만 지금 또 여러 가지 인제읍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해서 가로수에 대한 부분을 간판을 가리는 부분도 있고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기존 가로수를 이용해서 다시 식재를 재식하는 방법 아니면 그런 것들이 개량이 된다고 하면 어떤 수종을 갖다 해야 되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산림녹지과 의견을 들어서 정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주민이 어떤 가로수를 원하는지 검토도 안해 보시고 지금 가로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가로수에 대한 것은 용역을 따로 준건 아니구요. 그건 당초에 설계가 될 때 그 때 당시 설계가 됐던 사항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은행나무를 다시 가서 보관을 했다 다시 심어주는 그런 일로 용역을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 의뢰해서 어떤 나무가 좋겠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주민이 다른 나무를 원하면 이 은행나무를 그렇게 돈을 들여서 이식하고 보관하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계획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주민들이 은행나무 용역을 주기 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가로수가 뭔지 그 가로수가 있음으로 해서 불편한게 뭔지 그걸 검토하고 이 나무를 폐기처분 할 것이냐 아니면 보관했다 다시 심을 것이냐 그걸 정했어야 하는데 먼저 용역을 준 상태에서 지금 다른 나무를 주민이 원하면 심어주겠다 이거 순서가 바뀐거 아닐까요?

지금 공사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니까

용역을 줘서 조경업체에서 이미 나무를 겨울동안에 옮겨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 가지치기도 하고 가지치기 한거 모르세요 과장님?

가지치기 한건 아는데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은행나무 한 그루당 94만원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때 제가 한 그루당 100만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았는데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94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로수 은행나무 값이 비쌉니까? 시중에서 은행나무 사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오히려 구입하는 금액보다 이식비가 사실상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차라리 폐기처분 하고 주민이 원하는 나무를 심어준다고 해도 그 돈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수종에 따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로수 수종은 정하셨나요?

아직까지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가로수 은행나무 한 그루에 94만원이라는 이 돈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각 가정집이나 아니면 주민들 사이에 은행나무 집에 있는 거 한 그루에 94만원씩 사 가라고 하면 과장님 사 가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식에 대한 부분하고 가로수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타당성과 목적이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업체 배 불려 주기 위한 겁니까 업체부터 선정해서 일을 떠벌려 놓고 주민이 원하는 나무를 다시 심어 주겠다. 그러면 그 돈은 뭐 하러 거기에 예산을 쓰느냐는 얘기죠 정말 한참 잘못 됐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만큼 조경회사에 용역을 준 상태라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그거 다시 폐기처분 하고 땔감으로 가져가라고 해도 다 가져 갈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나무를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예산이 더 절감되고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윤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구요. 5페이지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 했던 사항인데 불부합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쭤볼께요. 인제 동화장에서 농산물판매장 도시계획도로로 가는게 지적 불일치로 인한 분할측량지연 지적 불부합지 토지로 지정하여 지적정리 추진 이거 과장님 불부합지인지 모르고 사업 시작하신 건가요? 다른데도 시급한데가 많은데 굳이 지연되는데다 예산을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화장에서부터 농산물판매장 구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추경에 기린면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관계공무원들이 신경 쓰셨으면 이게 사실 계획도로로 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정리할거 정리하고 집을 새로 수리할 건 수리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져서 불이익을 받는 민원인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가 돼있어요?

그쪽은 설계를 하다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진행된 것은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지적이 도시계획도로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일부 보상 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약간만 신경을 썼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사항을 불부합지 문제도 민원봉사과 하고 도시건축과 하고는 밀접한 관계인데 관계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 문제는 주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항을 불신을 낳게 하는 사항이 되니까 이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민원봉사과와 같이 연계해서 빨리 지적정리가 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돼야 되는게 아니라 지금 지적 불 부합지 전반적으로 관에서 잘못해 놓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혀선 안 되는 겁니다. 과거부터 국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7페이지 인제읍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 추진에서 또 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 2008년도에 사업을 6개 했고 2009년도에 사업을 6개 했죠?

예.

이거 유권할 때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제에 대해서 여기에 시행을 한 공사구간이 있어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제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소규모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지금 소도읍 사업도 하고 있는게 있잖아요?

예 소도읍 사업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참여제 감독 위촉제 한 사항이 있어요?

소도읍이 아니고 소규모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은 저희가 안하고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지금 토목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군수님 이 사항 알고 계시나요?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을 하면 사실 내 집 옆에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내 재산하고 관계된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궁금해 하고 또 참여해서 사업을 변경할건 변경하고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제가 위촉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군수님도 거기에 대해 보고 받은 사항 없죠? 그러면 건설방재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고도 관계되는 사항인데 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놓고 사실 민원인들하고는 연계가 안되더라구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이렇게 보기 좋게 보고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연계가 안돼요. 여기 감사자료 내용을 보니까 92년도 12월 14일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의 사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장들 집에 도장을 다 갖다 놓고 있잖아요. 이장들이 주민들한테 아무 이해관계 없이 도장을 다 받아서 한 지역이 구만동 지역하고 백담사 지역이예요. 그걸 지금에 와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닌데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확실하게 접어두고 가려고 거론하는 사항입니다. 용대 초등학교 앞이 구만동인데 건너자마자 마을 있는 지역이 거의다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또 건축행위가 다 돼있어요. 내지는 건축행위와 유사한 행위들이 실질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거기 혹시 과장님 진흥지역 해제할 계획은 현재 없죠?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진흥지역에 대한 것은 그만큼 해제하기가 어렵고 법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다 아실거고 지금 농지계장님한테 얘기 듣기를 이 지역이 10여 년 전부터 이 지역을 해제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해제를 바라고 있는 요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지역에 대한 것을 또 저희 군에서 그걸 해제하기에는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흥지역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는 쪽으로 해서......

과장님한테 원론적인 얘기를 듣고자 해서 말씀 드린게 아니라 업무보고를 보니까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해놨는데 여기 이렇게 써 놓은 건 왜 이렇게 써놓으신 거죠?

그건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경사도가 심하다든가 이런 지역을 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예요?

예.

그건 저도 알고 있는 내막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사도가 15도이상 농사를 짓기 불편한 지역을 이야기해서 여기에 적어 놨으면 물어보지도 않았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해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이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행위자체가 다 이루어졌어요. 건물이 있든가 창고가 들어섰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어서 농지로서 전혀 값어치가 없다면 최소한도 관계공무원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더 심각한 게 거기예요. 부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농림지역에서는 20%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20%가 아니라 집단부락이예요.

지금 행위가 된 부분을 보고 드린 것은 이미 다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지금 안 이루어졌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구만동 다리건너 자체가 농업진흥구역이면서도 집단부락인데 100평에 20평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거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는데 내용 알고 있는 계장님?

정희수 : 농업진흥지역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폐율이 기본적으로 20%인데 농업시설 안에서 60%까지 할 수가 있구요. 대지 면적이 100평이면 6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구요. 그리고 기존에 거기가 처음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도 기존에 주택이 대지까지 포함돼서 지정이 됐었습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집단부락인데...

정희수 : 집단부락이라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당시부터 지정할 때 농지만 가지고 지정한 것이 아니고 일정 지역을 묶을 때 도로라든가 대지라든가 지역이 묶일때는 같이 묶였습니다.

거기는 도로도 없어요. 제 짧은 상식이지만 도저히 이해 안가는 지역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건축부서에 계시는 분들하고 농지부서에 계신 분들하고 혹시 저하고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가서 보고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지역이 있다면 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개혁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저하고 한번 가 봅시다.

예.

그리고 감사자료 12페이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군부대 작전성 검토하는 부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사시설 구역내에 무조건 군부대장과 협의를 하는 사항이 있고 군부대 협의 없이 하는 사항이 있죠?

예 위탁구역은 저희가 사후에 통보를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어느 쪽이 군부대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예요?

저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네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이건 여러 가지 행위 자체가 통제를 하는 지역이 되고 이건 민통선 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 보호구역하고 비행안전구역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위탁구역은 저희가 행위를 먼저 하고 나중에 협의 내용을 통보해 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원인들한테 제가 한 두명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건축행위를 하다보면 몰라서 행위를 하다 보면 군사시설보호법에 적용이 되더라도 신고만해도 되는 사항을 꼭 하는 행위가 여러번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신고대상은 협의를 안해도 되구요.

신고대상인데 관계공무원들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내용 자체가 사실 민원인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몰라서 엔지니어링 같은데다 다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엔지니어링에서도 행위자체 협의하고 안하고는 관계공무원 외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으로 해서 민원 들어 온 사항이 있었죠?

제가 알고 있는 건 없는데.....

제가 두서너분 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부분을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신경 좀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인데 아마 과장님 받았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해서 이 민원사항을 접수 받아서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남북면옥에서 극동연립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거기에 민원 받으신 거 있죠?

예 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건축물이 걸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은 보상단가를 판단할 때 일부만 철거를 해서 보상을 줘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일부 보상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민원인께서는 전체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셨어요?

갔다 왔습니다.

가 보셨을 때 이게 내 개인 건물이다 라고 하는 각도에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봤을 때 나라면 이 민원을 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과장님 자신있게 들어가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옆에 건물 보셨어요?

예.

옆 건물하고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그렇게 육안으로 봐도 안 되는 사업을 과장님 그건 관에서 무조건 잘못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옆집에 있는 것도 저희가 지금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형평성이 맞아야죠. 도저히 누가 봐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일을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주민들이 관을 믿겠어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이 몇가지가 되는데 건축물대장 정리를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시는게 맞아요. 그 옆집 하고도 형평성이 맞게 해 주시는게 맞아요. 과장님 나가 보시지도 않으셨네요.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지적현황도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구경 해 봤지만 사람이 법도 모르고 원칙도 모르게 해놓은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예요. 가다가 건물 하나 튀어나온 건물은 법적으로 시행이 되고 어느 건물 하나는 잘려야 되고.

튀어나온 건물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계속 보상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거죠. 차라리 안하면 안하고 말면 말아야지 그렇게 하니까 점점 민원해결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제가 그 동네 도시계획도로 지정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80년도 3월 21일 한건 잘려 나갑니다. 그 다음에 90년도 12월 1일날 것은 붙어있습니다 하나도 안 잘려 나가구요. 93년도 10월 5일날은 또 접합이 됩니다. 거기다 94년 1월12일 날은 또 안 잘려 나가요. 94년 12월 18일날은 또 잘려 나간다구요. 지금 마지막으로 2005년도 8월에 한 것은 또 잘려나가요. 세상에 관에서 하는 일이 변동이 10여년 사이에 이렇게 여섯 번씩 일어나니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공무원이 잘못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이 잘못 하신 거예요?

아까 동화장 부분 하고 비슷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도 지적이 불 부합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90년도부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지적 불 부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에서 지적도 현황이 10년 사이에 여섯 번씩 변한다고 하면 이걸 누가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관을 신뢰하고 믿겠느냐 이 얘기예요. 하여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 민원사항 과장님 깨끗하게 해결해 주세요. 이 양반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원칙이 어긋난 게 지금 관에서 잘못된 거예요. 관에서 잘못 해놓고 민원인들한테 형식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만 해주면 이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이거 과장님 어떤 방법이든 해결해 주세요.

예 검토를 해서......

검토가 아니고 이건 해결해 줘야 될 사항이예요. 저도 흥분이 돼서 그랬는데 다시는 과거에 줄자 갖고 측량할 때 라고 생각하고 양해하고 넘어가겠지만 정말 이런 사항 하나하나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항은 우리가 스스로가 뒤를 돌아보고 잘못을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3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최종열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주민들에게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 하셨죠?

예.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 건축물 등기촉탁은 실제 하셨나요?

그건 양해해 주시면 건축민원 담당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하여 좋은 혜택을 받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 맞죠?

한상문 :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 예 알겠습니다.

건물 증축신고나 개축 시 읍면사무소에 접수가 가능합니까?

한상문 : 모든 건축행위는 군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공무원을 읍면에 배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문 : 저희가 당초에는 경제도시과가 있을 경우에 읍면에서 하던 건축일을 다 군에서 하게 되었는데 지금 다시 도시건축과로 오면서 그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께서도 많이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건축직이 나가서 특히 상남이나 기린 같은 경우에 한번 들어올 경우에 불편사항이 많아서 그런 요구를 많이 받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으로 해서 읍면에 배치하는 것도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할 의향도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교통편이 좋으셔서 자기 차량으로 이용하시는데 미산 2리 자포대 같은 경우 연세 드신 분들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 문제는 부군수님도 참고하셨다 읍면에 건축직을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개발행위 건축신고나 허가를 도시건축과장님이 결재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농지전용 개발행위를 득하고 건축허가 시 도로 때문에 반려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한테 지금 들어와서 도로 때문에 반려된 건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지를 현리 서바소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농지를 절대농지로 묶어 놓으시니 농민들은 어디 가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계실 때 아까 김진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는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제가 여기서 검토를 해서 여기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과 농지전용에 대한 것은 또 국가적으로 해서 농림수산부장관까지 해야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김진하 위원님께서 질타를 해 주셨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이건 아까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시행하게 돼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인제읍에 자전거도로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인제읍은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시가지 환경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원통을 올라가 보니까 남면도 마찬가지고 인도블럭이라든지 인도사업 한지가 얼마나 됐죠?

원통지역이 많이 노후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 정도가 아니라 인도에 올라와서 휠체어가 다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사람이 지나가도 움푹 파인 곳도 많고 노후가 되다보니까 미관도 많이 헤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 세워보신 적은 없으시나요?

저희가 매년마다 유지보수를 일정부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비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매년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조사도 하고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시게 되면 원통 중.고등학교에서 시가지 진입하는데 보면 학생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인도라는 것은 사람들의 편의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편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건 가장 문제점 있는 곳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원통에 가장 중심지인 시가지 쉽게 얘기해서 프로스펙스라인 그쪽을 가 보시게 되면 이건 70년대 공사한 것처럼 산만하면서 정비가 하나도 안돼있거든요.

원통시가지는 제가 한번 조사를 잘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도공사를 하실 일이 있으시면 인제도 마찬가지지만 경사가 없게 평탄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는 은행나무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강릉경포대 가 보셨죠?

예.

벚나무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좀 오래됐기 때문에 15미터 정도 됩니다.

오래된 것에 비해 키가 낮죠?

키는 낮은데 많이 옆으로 퍼져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뭐냐 하면 인제에 있는 은행나무도 마찬가지로 신터미널에서 운동장 있는데 까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수 정비도 정비지만 가로수가 전기선을 받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평탄하지가 못합니다. 나무뿌리로 인해서 지금 평탄이 아니라 휘었습니다. 그걸 정비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도 다시한번 현장확인을 해서 같이 보도블럭도 정비하면서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인도확보는 확실히 해 주셔야 되구요. 가로수를 지금 정비를 안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흉물이 될 가능성이 100%인 것 같습니다. 벚나무라는 자체가 키가 몇 십미터까지 크는 나무 아닙니까?

예 벚나무도 상당히 큰 나무도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인데요 보시게 되면 2011년도 계획은 올해께 내년에 넘어가는 이월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향후 2011년도부터 이것도 5개년 식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획을 해놓은 부분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만 돼있기 때문에 2011년도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2011년도에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계획은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덧붙여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가 재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된 것하고 연계해서 새로 해야 될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효과라든가를 분석해서 단계별로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2년도 13년도 계획 세운건 없으신가요?

그건 앞으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빨리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보니까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게 도시계획도로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인제군에 예산이 없는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줘야 의회에서도 적절한 예산을 배분하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3단계로 해서 단계별 계획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재정비가 되는 상황에서 또 거기에 맞춰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용역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군사시설 경관사업을 보시면 신남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공사가 끝난지가 채 몇일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발주 시행처가 인제군청에서 디자인 한 건가요?

이건 디자인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 취지 목적이 대전차 장애물만 가리는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대전차 장애물을 가리면서 인제군을 알리는게 목적입니까?

인제군을 알리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요 정말 대전차 장애물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관은 상당히 좋아졌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글씨가 인테리어 했다는 것 외에는 인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게 없습니다. 보셨나요?

예.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혹시 시공업체하고 예산이 얼마 안들어서 가능하다면 거기가 남면으로 진입하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남면을 홍보해 준다든지 그런 식에 테마적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하늘내린 하고 인제가 있는데 사실 달리면서 보니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디자인 쪽을 공모를 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아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디자인 했던 업체와 시공한 업체하고 논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제를 알리는 거니까 홍천경계에서 인제로 넘어오는 간판관리를 어디서 하죠?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상남에 있는 독립문아파트 그게 지금 건축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하수.오수처리시설 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수처리시설이 면적이라든가 거주하는 인구에 따라 적정용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시설을 갖추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완을 완벽하게 하셔서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4시15분까지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욱입니다. 이성구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정한영 토목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영수 기반조성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이병길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영호 하천관리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이원준 재난방재 담당입니다. - 인사후 - 그럼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골재수급관리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총 58만㎥를 공급계획하여 41만5,000㎥를 생산하였으며 연말까지는 50만5,000㎥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잔량 5,000㎥는 이월하여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군도 3호 정비사업은 총 13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정비계획으로 2009년까지는 55억7,0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16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60%가 추진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60억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총 91억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으로 2009년까지는 18억2,5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는 50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55%가 추진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2억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합강리에서 원통리까지 자전거 및 조깅로로서 총 154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계획으로 2009년까지는 29억6,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13억을 투자하여 현재 90%가 추진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합강교 구간이 177미터에 50억 계획이었으나 홍천국도에 건의해서 현재 이 구간은 홍천국도에서 시설해 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리빙스턴교 구간은 700미터에 26억을 투자해서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13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등 위험도로를 개설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45개소 설치 등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한계지구는 40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29,897㎡에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과 택지 31필지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을 투자하여 조경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택지분양은 3필지가 되었으며 택지분양을 위하여 분양공고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서울, 경기지역 관공서, 건축박람회, 휴게소 등 적극 홍보하였습니다만 분양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및 부동산 전문회사와 협약 등으로 2011년 내에는 모두 분양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유목지구입니다. 유목지구는 3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29,965㎡에 기반시설과 택지 37필지를 조성 계획이나 현재 토지매입만 완료하였고 택지분양이 안돼서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치도 한계지구와 병행 추진해서 2011년 내에는 모두 분양이 돼서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진동지구는 45억을 투자하여 27,995㎡에 기반시설과 택지 30필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기반조성 공사중으로 현재 40% 공정이 추진되었습니다. 토지분양은 11필지가 분양되었으며 잔여분 19필지는 주식회사 창조건설과 토지분양 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까지 모두 분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덕적지구와 방동지구에 46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덕적지구 65ha 방동지구 55ha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남지구는 27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밭기반정비 70ha를 금년 6월에 착수하여 내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금년도분은 80%가 추진되었으며 전체 공정은 16%가 추진되었습니다. 차질없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10억을 투자하여 취입보 등 총 29개소에 현재 95%가 추진되었으며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3억7,800만원 투자하여 현재 90%가 추진되었으며 본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총 10억을 투자하여 농로, 마을안길, 소교량 등 총 29개소에 대하여 현재 90%가 추진되었으며 본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댐 주변 지원사업입니다. 총 8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3개 읍면에 14개소에 대하여 현재 93%가 추진되었으며 도수암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된 농로 등 11개소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이월하여 영농기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3억원을 투자해서 6개 읍면에 16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소교량 가설공사도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소교량 6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농로 정비사업은 4억원을 투자해서 농로 17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군부대 및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사업은 7,700만원을 투자하여 군부대 진입로 1개소와 놀이털 1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은 8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추리 박수터 교량 76미터를 현재 85%가 추진되었습니다만 시공사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적기 마무리를 위한 행정처리 중에 있으며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재해예방사업은 10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방태천 791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94%가 추진되었으며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19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다무리골천은 완료하였고 엄달골천은 현재 94%가 추진되었습니다.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은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관제시스템 등 안전시설 및 유지관리 업무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발 앞선 예방위주의 방재대책 추진은 6,0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대비 자재확보와 자율방재단 지원등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가리산리 방재체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5억원을 투자해서 가리산리 마을회관 2층에 방재교육관, 체험시설 등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업무보고 12쪽입니다. 진동지구 전원마을인데 지금 10쪽에도 보면 한계지구 전원마을 유목지구 전원마을 등 같은 사업인데 지금 한계지구 같은 경우 31필지 중에 3필지가 분양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50%도 분양이 안됐다고 보는데 같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진동지구 전원마을 공사하는 현장에 제가 가 봤을때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11필지가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11필지가 확실하게 분양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개 개인한테 11필지가 나간 겁니까?

개인분양 11필지입니다. 창조건설하고 계약 분은 내년도에 계약예정이구요 지금 11필지는 개 개인이 계약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건설회사에 10필지를 계약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죠?

20필지입니다.

그러면 그 건설업체 하고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네요?

협약체결이 돼있는 상태고 그걸 잠깐 설명 드리면 그 회사에서 한 필지를 선 분양 받아서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준공완료 후 3개월 이내에 10필지를 분양해야 되고 또 3개월 후에 총 6개월 후에는 20필지가 모두 분양이 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창조건설인가 그 회사가 모델하우스를 짓는다고 한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때 20필지를 이 회사한테 분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분양협약을 한 것이구요. 모델이 될 건축을 먼저 짓기 위해서 한 필지를 계약해서 지금 건축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필지만 창조건설하고 돼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모델하우스를 거기다 짓고 거기에 분양 받아 오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집을 짓게 유도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사하고 나머지 필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분양을 창조건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월 이내에 50% 6개월 이내에 100% 분양을 하도록 협약체결이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한테 몇 필지가 아예 몫이 있는거 아닙니까?

분양에 대한 몫이 있다는 말씀이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현장에 가서 들었을 때는 그 회사가 모델하우스를 짓고 거기에 오는 만약에 거기에 집을 짓겠다고 오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20필지든 10필지든 건축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꼭 집을 지어야만 된다는 어떤 조건인가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저희는 창조건설에 분양을 적절하게 또 빨리 조기에 분양하기 위해서 분양권에 대한 협약을 한 것이지 건축을 그 사람이 꼭 지어야 된다는 조건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에서는 집을 짓는 공사를 맡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받는 사람들이 임의대로 다른 건설업체에 집을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창조건설이라는데 20필지를 줘서 거기에서 모델하우스를 짓고 중앙난방도 이용한다고 들었고 그러하면 20필지만큼은 이 회사에서 임의대로 인제군청과 협약해서 그 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오면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지어주는 것 이를테면 제가 다른 업체에 평당 만약에 200만원에 짓는다고 하면 이 회사에서 짓는 모델하우스대로 지으려고 하면 꼭 거기에 준하는 가격 200만원이든 250만원이든 거기에 준하는 건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창조건설이 지금 모델하우스라고 하면 건축현장에서 보는 가건물이 아닌 실제 입주해서 사는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건설에서는 입주자들한테 짓게 하기 위해서는 단가면이라든가 건축모형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 단가에 창조건설한테 건축할 수 있도록 좋은 집을 지어야만 입주자들이 그사람한테 건축을 하게 되겠죠. 그런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창조건설에서 모델하우스를 짓고 그 회사에 건축을 맡기게 하는 그런 유도하는 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기도록 적극 유도해 주시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인데요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현황 방범대수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량지원 계획에 보면 가리산하고 상남면이 한대씩 돼있죠?

예.

이거 예산 반영이 됐습니까?

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게 요구한지 꽤 된 것 같아서 확인차 말씀드렸구요. 다음 7쪽입니다. 경보발령 통신망 현황 및 사후관리를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일반 경보시설 수동상황 전파에서 인제읍하고 북면이 5개 4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지구에 있다는 겁니까 개소를 말하는 겁니까?

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보시설은 야영객들을 위한 경보시설이 되겠습니다. 야영객들이 저희 지역에 야영 왔다 기상경보에 의해서 저희가 야영객들한테 안전대비를 위한 알려주기 위한 경보시설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지용으로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사진을 왜 찍어왔느냐 하면 태양열 전자판으로 해서 에너지를 이용해서 쓰는 것이더라구요. 위급시에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이 나가는건데 설치부분에서 보니까 태양열을 받아야 되니까 태양열을 가장 많이 쐬는 방향 동쪽이나 남쪽 이런 쪽을 향해서 태양열 전자판이 게시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제가 찍은 이 사진은 서쪽을 향해서 있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지는 해를 보게 돼있어요.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찍었구요. 그리고 혹시 이게 태양을 따라서 움직이는 시설이 돼있나 하고 제가 내려서 확인을 했거든요. 혹시 바람에 돌아갔거나 그런건 아닐까 하고 확인을 했더니 장치가 완벽하게 잘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방향설정이 조금 잘못 돼있고 제가 스피커 시설을 보면서 주변 인근 주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송이 나왔을때 제대로 그 방송을 잘 들었느냐 했더니 공교롭게도 스피커를 이용해서 재난방지용으로 응급상태에 방송이 나가야 되는데 사실 내린천 쪽이거든요. 그런데 내린천 쪽에 래프팅 타는 분들이 여름에 대단히 많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듣기 좋으라고 그런지는 몰라도 여름내내 여기서 음악을 틀더라구요. 그 음악은 어디에서 틀어주는 겁니까?

그건 래프팅을 하는 분들에게 음향효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니까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는가 본데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태양열 판이 태양을 많이 바라보고 있어야 충전이 많이 될텐데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한번 점검해서 충전이 잘 되도록 조치를 하겠구요. 기왕에 시설된 것을 물론 재난시에는 경보용으로 사용을 하고 평소에는 인제군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음악제공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스피커 사용에 있어서 여론을 들어봤더니 사실 여름에 래프팅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자리에 하루종일 같은 음악을 하루 종일 틀어주고 있답니다. 이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랍니다. 정말 위험한 발상이더라구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지역 주민이 차단기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건 내린천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는데 저희 시설은 원대에 하나가 돼있고 중간 중간에 되어 있는 것은 경보시설이 아닌 관광과에서 별도로 관광객만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 경보시설이 아닌 관광과에서 래프팅 하는 분들에게 음향을 주기 위한 그런 시설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밤골유원지 현장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그곳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밤골에 있는 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위탁관리를 해서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행정에서도 조금은 신경써서 점검을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