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인덕 의원 발언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계획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질의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경숙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위원님 전원이 요구하셨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보건진료소 근무인원은 1인으로서 근무자가 결근 또는 이석시 주민들에게 불편이 따를 수 있으므로 군 지원금과 진료수입을 이용한 보조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내용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보건을 위한 특별조직법에 의하여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 중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로 임명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보건진료원은 의료법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진료소에 보조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에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진료소로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보건진료소는 자체회계로서 운영의 재원은 진료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군에서 모든 인건비를 보조해야 하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진료소의 보조인력을 사용함은 업무의 특수성, 재정의 한계 등으로 합당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이행이 처리결과 내용으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당일근무자가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지?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현관에다가 안내문을 부착해서 12시부터 2시까지다 하면 그 시간 내에는 출장이 있으므로 '2시 조금 넘어서부터 오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안내문을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요, 아직까지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몇 시간의 출장시간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도저히 출근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아, 오늘은 휴검을 한다든가,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가라든가 이런 내용…?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연가라 하면은 ‘몇 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연가이므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하는 안내문을 써붙이면은 주민들이 다른 지소로 간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민원불편은 여지껏 없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혹시 보건소에서 그 기간을 대신 근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진료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료원 외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들이 몇 명 있다고 해도 진료원은 24주의 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가서 할 형편이 안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향후 검토가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진료원이 출장진료를 하든지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연가를 내서 여러 날 공백을 두는 경우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연가를 낸다거나 이럴 때는 1일 정도 연가를 내지 그렇게 오래도록 연가를 내서 비우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09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실적 및 계획에 대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09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실적 및 계획입니다.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에 2건, 2009년도에 1건, 2010년도에 1건 해서 5건으로 총 사업예산은 20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건소 이전신축을 하고 2011년에 정금보건진료소 이전신축, 2011년에 생화학검사기구입으로 32억4,200만원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여기 향후계획에요, 2011년도 생화학검사기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생화학검사기구입은 검사기구로서 간기능이나 고지혈증이나 심장기능 해서 14항목을 검사하는 기구입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은 이 기구를 구입해 오면은 활용할 부분이 많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활용합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럼 여기 전문적으로 요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전문적으로 검사실에 검사요원이 있고 의사가 판독을 다 합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 생화학검사기계를 구입하셔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진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10쪽입니다. 모기.파리 없는 쾌적한 횡성만들기 추진실적입니다.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사업비는 2억9,618만원으로 모기.파리유충서식지 조사를 활용했고 화학적 방제실시와 물리적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매개질환방제 예방능력을 위한 교육과 기피제, 토시 등을 보급하였고 관내 독거노인 및 취약가구의 재래식 화장실, 실내외 살균 및 살충소독을 2개월에 1회씩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마을별 자율방역운영은 횡성군 전지역 사전조사를 해서 자율방역봉사단을 구성했고 전문방역업체와의 맞춤형 방제를 실시해서 월 2회 지도를 했습니다. 방제교육 후에는 마을 스스로 맞춤형방제 실시를 유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여기 사업비가 2억9,6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쓰이는지…?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방역사업으로 방역소독약품구입과 방역소독유류비, 용역비, 신종플루물품 해서 2억4,384만원을 집행 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전염병으로 홍보사업이나 현수막, 리후렛, 홍보책자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위탁을 몇 개 업소에 해서 하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4개 업소에 합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요즘에는 모기.파리 이런 것도 여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겨울에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감안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동절기에도 어떤 때는 유충구제제를 정화조 같은 데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용역업체가 4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관내에 업체 수는 몇 개나 되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관내업체수가 지금 4개소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업체명을 좀 알려주실 수는 있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금호방역, 태산실업, 자활후견센터, 세창실업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여름에 방역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방역하는 과정에 차량이동 속도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이 정해져 있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속도는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냥 자율적으로 알아서?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차량으로 방역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럴 때 업체의 시간쪼들림 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관내에서 예전 같으면 기사분들이 방역기 탑재를 해서 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관내에서 다니는 차량은 기사님들이 골목골목 잘 다니면서 천천히 방역을 잘 하는데 업체분들은 그런 노선 자체가 너무 단순한 것 같고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지나가는 속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 할 부분인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검토해서 천천히 구석구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방역은 4개 업체에서만 하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건소에서도 따로 합니까? 보건소방역반이 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11쪽에 학교금연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금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습득과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평생건강을 증진시키고 청소년금연교실 및 프로그램운영으로 흡연학생의 금연실천과 흡연인구예방을 함에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금연홍보 및 캠페인, 흡연예방교육, 금연교실을 45회에 4,816명이 참석을 했고 2010년도에는 금연캠프, 금연홍보 및 캠페인, 흡연예방교육, 금연교실, 금연스트레칭, 금연심리극, 금연노래, CF콘티짜기, 담배회사에 편지쓰기 등 해서 85회에 6,87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소장님께서는 319쪽 금연클리닉운영실적 및 향후추진계획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19쪽 금연클리닉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현황에 운영세부내역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사업추진실적은 홍보, 홍보물품, 이동금연클리닉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상담자 수가 4,453명으로 6개월 금연자 수가 168명이고 2009년도에는 6,238명으로 214명을 6개월 금연자수로 했고 2010년도에는 4,869명이 상담을 해서 236명이 6개월 금연자수가 됐습니다. 보존제 이용실적입니다. 2008년도에 패취, 부프로피온, 껌, 사탕, 비타민씨, 은단, 가그린 등으로 6,455명을 지원했고요, 2009년도에는 5,296명, 2010년도에는 4,726명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일반운영비, 인건비, 금연보조제구입,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상담사교육 및 출장여비, 금연시설 점검요원비 해서 2008년도에는 8천만원, 2009년도에는 8400만원, 2010년도에 8,7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 금연클리닉운영으로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과 전문서비스팀을 구성하여 금연, 운동, 영양, 비만 등 생활습관교정과 의료기관의 금연지원서비스를 연계해서 금연보조제처방 시행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대상 흡연예방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학교금연 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여기 학생들이 흡연률이 점차로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320쪽에 금연보조제구입이 있는데 이 금연보조제를 주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학생들한테는 아니고요, 어른들한테 줍니다. 아직 학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패치를 붙일 연령을 아니고 그렇게 또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잘 따라주고 있는지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학생들은 많이 따라주고 있는데 학교에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잘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들여서 금연사업을 하시는 만큼 효과가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알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13쪽입니다. 치매환자현황, 조기검진실적 및 실적입니다.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치매환자현황입니다. 2010년 횡성군 치매추정인구는 65세 이상 인구는 10%로 931명입니다. 행정구역별 치매환자 현황은 2009년도에 9개 읍.면에 61명, 2010년에 86명입니다. 인구구조별 치매환자현황은 2009년, 2010년 보시면은 71세-80세가 제일 많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입니다. 치매조기검진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치매선별검진을 888명을 했고 정상이 801명, 치매정밀검진이 69명, 추가정밀검진이 18명, 치매진단으로 14명이 나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863명이 검진을 해서 정상이 786명, 치매정밀검진이 67명, 추가정밀검진이 10명, 치매진단으로 6명이 나왔습니다. 치매약제비 지원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원격화상진료로 치매환자 약제비를 23명 400만원 지원을 했고 2010년도에는 치매약 복용중인 관내 주민들에게 치매약제비 월 상한액으로 3만원을 50명에 500만6,5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0년 4월부터는 전 주민에게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치매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치매환자는 연세도 많고 문화가 발달되고 경제가 발달되면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될 때에도 치매환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치매환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3쪽에 치매약제비 지원실적에서 약제비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약제비지원신청은 강대 병원에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도 화상진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결을 해서 진료를 받아가지고 환자한테 처방전을 주면은 약국에서 영수증을 받고 약을 타고 그 영수증을 약국에서 보건소로 가져오면은 지원액이 약국의 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내는 것이 없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럼 이것은 신청을 해야 되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보건소로 오시면은 다 신청이 됩니다. 저희가 또 선별검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신영
안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치매환자 약제비신청을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신청을 안 한 자가 치료자는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저희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별로 지소별로 다 공문을 내서 혹시라도 치매환자가 있을 때는 항상 저희한테 등록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행정조직, 리반장을 통해서 자가치료 하시는 분도 있나 파악을 하셔서 이왕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면은 자가치료환자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15쪽입니다. 출산장려사업 지원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안신영 위원님과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지원실적입니다. 2008년도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 외 7건으로 1억3,5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실적은 1,380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2009년도입니다. 316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 8건에 예산은 1억1,211만2천원이 지원이 됐고요, 실적으로는 2,520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317쪽입니다. 2010년도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 외 9건으로 예산은 1억8,962만1천원이 되겠고요, 2,975명이 지원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 확대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건강한 출산율을 증대시키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확대로 임산부에 대한 산전관리 제공과 임산부 및 태아건강보호를 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강화는 전문강사와 지역사회 자원활용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산부체험으로는 베이비맛사지, 출산준비물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출산장려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소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첫째는 출산장려금을 첫째, 둘째는 20만원 주고 셋째는 50만원을 준다고 해서 사실 그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출산장려금을 저희가 조례로 다시 제정을 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쳤는데요, 세자녀서부터 3년간 월 20만원씩 3년이면은 720만원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그게 굉장히 많은 지원금이지만 본인은 그거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운영을 해서 임산부가 진찰을 받을래도 우리 횡성군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월2회 산부인과 차가 와서 산전진찰, 태아 기형아검사도 하고 그외 모든 산전진찰.검사 하는데 한 60만원이 듭니다. 그걸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도 해서 아기 목욕시키기도 하고 있고요, 모유수유방법도 교육하고 베이비맛사지, 출산준비물도 다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도 2008년도부터 2010년 보시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지급도 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불임부부시술지원, 출산관련도서지급도 하고요, 유아준비교실,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지원도 하고, 저희가 우체국과 함께 하는 출산축하카드 출산물품발송은 저희가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갖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출산장려지원사업 책자도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소장님의 설명이 있으셨지만 출산장려금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출산장려금 때문에 출산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데이터에 보면는 불임시술비 지원, 이런 사업이 먼저 확대돼야 될 것 같아요. 출산을 하는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얘기 할 수는 없지만 먼저 불임을 겪는 사람이나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불임부부들한테 계속해서 심혈을 더 기울이는 게 옳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저희도 할 수 있으면 불임부부들한테 다 해드리고 싶지만은 그게 국가에서부터 도시근로자 얼마 이하, 그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시술이라든가 아니면 체외수정시술, 보조생식술, 이런 거를 해서 1인당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150만원,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5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규정에만 없다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말고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에 불임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부부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부터 다가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 출산장려금을 주고 또 영아지원은 그 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정책개발을 하셔서 앞으로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317쪽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이 있는데 산부인과 사업을 하시긴 하시는데 이 때 찾아가서 임산부의 진찰을 하면서 이럴 때는 의사가 가는지, 전문의가 가는지…?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차량을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보건소까지만 오시면은 한 60만원에 해당하는 산전진찰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의사하고 가족마다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의사하고 간호사 하고 다 보건소로 차에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진찰을 받으려면 산모들이 보건소로 와서 진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 2회 산모들이 꼭 오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럼 이거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아니요, 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들입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 지원에 318쪽에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출산을 한 다음에 산후조리비용을 검토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산후조리비용은 아직 검토한 바는 없는데요, 저희가 그냥 출산장려지원금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거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앞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산모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이 본 위원은 차량을 이용해서 임산부 집으로 찾아가는 의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네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이 차가 버스처럼 굉장히 크거든요. 대형버스에요. 그래서 골목골목으로 갈 수가 없어서 보건소에 대놓고서는 산모들이 오시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명칭을 이렇게 붙였나 보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인승 정도 되는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찾아가서 진료를 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검진센터에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월 2회 와서…?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것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냥 임산부면 누구나 신청만 하면 출산할 때 까지 계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횟수에는 관계가 없고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횟수는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월 2회를 하는데 출산할 때 까지 계속적으로…?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이 올해 처음이라 4회만 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올해가 처음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2011년부터는 월2회로다가 확대시키는 건가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지금도 월 2회를 하고 있는데요,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9월서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4회를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중간에 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이 아니고 제안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불임부부시술지원사업 등 임신율을 높일 수 있는 기초사업에다가 좀 더 치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21쪽 봉덕보건진료소 신축추진현황입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였습니다. 위치는 청일면 갑천리 542-1번지 지상 1층에 160.02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3억7,416만8천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10년 6월22일서부터 10월19일날로 120일간입니다. 공사관련업체입니다. 시공업체는 천마건설, 보증시공업체는 세령종합건설주식회사, 선급금보증보험사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건축설계.감리는 가인건축사무소입니다. 공사중단입니다. 일시는 2010년 9월21일로 중단사유는 건설공사실적 허위제출로 강원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시공자 공사포기서 제출은 2010년 10월5 천마건설에서 제출했습니다. 타절기성확정은 2010년 11월2일 공정률 48.11%입니다. 선급금공사대금 환급청구는 2010년 11월3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이고요, 공사시공 명령 및 전기.통신 재기명령은 2010년 11월15일이고 보증시공업체 세령종합건설, 우리전업사, 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사완공 예정일은 2010년 11월15일부터 2010년 12월20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봉덕진료소 언제 준공되죠? 이 날짜에 준공됩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완공을 20일로 저희가 연장을 했는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공사시작 했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이 봉덕진료소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요구를 한 거는 여러 가지 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기집행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소장님이 조기집행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조기집행 요구를 해오니까 미리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적율이 50% 미만인데 70%라고 했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기집행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은 조기집행이 순기능이 있다면 또 이렇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고의적이지는 않겠지만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봉덕진료소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봉덕진료소가 여러 부분에 사실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9월달에 했나요? 그랬을 때도 지반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지반을 높이는데 예산이 투여가 되잖아요. 그 예산투입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예산만큼 올리다 보니까 조금 낮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덕진료소가 기초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런 와중에 천마건설에서 부도를 내서 지금 보증회사에서 하고 있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보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자료 외에 성우종합도 보증회사죠? 같은 회사입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세령하고 같은 계열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우리 천마건설이 우리 횡성뿐만 아니라 영월도 그렇고 강원도에 몇 개 있었어요. 본 위원이 그쪽에 확인했는데 천마건설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횡성군 예산의 손실이 안 되고 지금 보증회사에서 준공까지 책임을 지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보증회사에서는 얼마 받았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지금 환수금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5,597만2,730원을 받았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횡성군에서 손실 보는 것은 없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것이 부도로 인해서 우려가 됐는데 우리 소장님이 마음고생 하시면서 말끔히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준공까지 심혈을 기울이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조기집행이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요구를 할지는 몰라도 이 조기집행에 대한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부도상태였습니다. 그 이후로 보증회사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낼 때는 부도였기 때문에 부도처리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는 말끔히 정리를 하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일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완공을 하기로 했는데요, 하여튼 해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내부수리도 하고 있고, 외부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기획감사실 감사 당시에 봉덕진료소 현장을 방문하기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진행상황도 그렇고 그 예산가지고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 가고 그래서 먼저 계획했던 대로 현장을 한번 가볼까 하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오셔가지고 많은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업자들 만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셔서 12월 20일까지 다 완공되도록 해 주셨으면 저희는 더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면 12월 2일 현장방문을 계획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관계자와 업체관계자 그날 같이 배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22페이지 각종 행사관련 의료지원 실적입니다. 2008년 의료지원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에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축제, 기타로 지원횟수는 250회, 의사 35명, 간호사 500명, 구급차 178회가 지원되었습니다. 2009년도 실적은 지원횟수는 193회로 의사 16명, 간호사 384명, 구급차 147회가 지원되었습니다. 2010년 실적은 지원횟수 164회, 의사 4명, 간호사 328명, 구급차 125회가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횡성군의 각종 행사 관련해서 의료지원을 주로 주말에 많이 나가시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은 제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제안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의료지원 추진실적이 있는데 행사가 많이 줄어들었나 봐요. 이 부분에서 인력운영이 원활하게 되시는지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인력운영은 저희가 보건진료소, 지소, 보건소에서 전체인원이 돌아가기 때문에 인력지원은 되지만 인력지원 하다보면 나가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기가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근도 많이 할 때가 있고요, 직장에 우리 가정주부들이 많으니까 집으로 가져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보면은 의사, 간호사, 구급차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는 행사횟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사가 35명이 지원되고, 2009년 16명, 2010년 4명인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체육행사를 할 때 과격한 운동, 씨름 같은 것도 과격하다면 과격하고요, 축구, 태권도, 유도 이런 게 과격하기 때문에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탁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그런 것은 과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의사를 지원을 안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응급상황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3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큰 응급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뼈가 골절이 되었다든가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바로바로 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주말마다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신데 그렇다고 특별하게 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것도 아닌 상황이고,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대안은 없으십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그런 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일일 최대 4시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고요, 공보의도 공보의 수당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대체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다른 타 시.군에서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경우에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력을 최대한 줄여서 체육회하고 관련되어서 인력운영하는 방향도 제가 본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주말에 고생하셨으니까 평일에 휴무를 가질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평일에 휴무를 준다고 해도 본인들이 바빠하니까 가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 부분은 답답한 여러 분들의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향후 좀 더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시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토요일, 일요일 우리 보건소, 지소, 진료소 근무자들이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달리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부분이 없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각 주관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당연시 나가야 되는 형으로…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주관부서도 그렇지만 각계에서 공문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문발송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이 되는데요,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문서화해서 요청되는 곳은 하시는 거군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행사장 갈 때마다 추우나 더우나 테이블에 의료박스를 가지고 앉아 계시는 모습을 많이 접했습니다만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싶은데 본 위원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323페이지 의약품 수불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23페이지 의약품 수불현황입니다. 의약품 수불현황은 의약분업지역은 보건소, 안흥보건지소, 둔내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약품은 이동진료시에 쓰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각 보건지소별로 의약품 현황이 약품명, 내용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의약품 구입을 할 때 보건소 자체에서 일괄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보건지소별로 별도로 구입하는 것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지소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공중보건의가 다 있는 상황인가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지금 강림보건지소가 내과의사가 눈 밑에 악성종양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역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흥보건지소 내과의사가 강림까지 가서 화요일하고 금요일 오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고령층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의약품으로 보면 많이 소비되는 약품은 어떤 것인지?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고혈압, 당뇨가 제일 많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각 보건지소를 살펴보면 물론 처방은 의사 고유권한이긴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의약품을 구입할 때 이런 부분이 보건소 자체에서 일괄 구입을 하게 되면 예산의 효율성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면 구입업체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따로 보건지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연초에 입찰을 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구입업체는 한곳이 되겠네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한곳이 되면서 거기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의사 고유권한으로 구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그래도 좀 더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 주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양질의 의약품을 구입할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외에 습관성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부기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지도점검이 잘 되고 있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횡성군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약품 구입부터 잔량이 남게 되면 따로 유효기간 같은 그런 부분이 적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폐기처분하는 부분이 많은데 구입할 때부터 아무래도 당뇨, 고혈압 쪽이 많으니까 그쪽에 현황을 잘 살피셔 가지고 잔량이 남지 않도록 폐기처분되는 의약품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질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고 폐기처분되는 약제가 없도록 잘 검토해서 약제구입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40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단속 및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업소현황은 2008년도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해서 784개소가 되겠고, 2009년도에 882개소, 2010년도에 932개소입니다. 점검실적입니다. 2008년도에 1,138개소, 2009년도 233개소, 2010년도에 391개소가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위반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8년도에는 56개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설위반 1건, 청소년관련위반 2건, 위생교육미필 26건, 위생취급기준 1건, 영업자준수사항위반 26건, 조치결과입니다. 영업정지 24건, 시정기타 31건, 과태료 1건입니다. 2009년도입니다. 위반사항에 20건입니다. 청소년관련위반 4건, 위생교육미필 11건, 영업자준수사항위반 4건, 기타 1건이고 조치결과는 영업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7건, 시정기타 9건, 과징금 3건입니다. 2010년도 위반사항입니다. 19건으로 시설위반 3건, 청소년위반관련 8건, 위생교육미필 3건, 영업자준수사항위반 4건, 기타 1건이며 조치결과로는 영업정지 12건, 시정기타 7건, 과징금 1건입니다. 업소별 위반 및 조치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업소현황을 보면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한해에 100여개 업소씩 늘고 있는 추세인데 점검실적은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위생계가 2010년도 9월 6일자로 보건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점검실적이 많은 것이 이때에 원산지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경기불황으로 해서 영업하지 않는 곳도 많고 해서 점검이 적었고요, 단란주점 같은 데는 밤에 많이 하기 때문에 밤에 나가서 하기도 힘들고 해서 좀 못했고, 2010년도에는 선거 때 라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취약업소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야간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을 텐데 이쪽에 지도점검은 잘 이루어지는지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밤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경찰하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합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은 많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식품접객업소라고 하면 식당을 지칭하는 부분이 많은데 식당에서 나타나는 경향은 그리 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취약업소 쪽에 치중을 해가지고 그런 쪽에 인력배치를 많이 해서 지도점검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행정 조치실적을 보면 아무래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고용행위라던가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애로사항은 주로 여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생계가. 그래서 남자 직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56명 현원에 남자가 6명이고 여직원이 50명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어차피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횡성한우의 고장이다 보니까 횡성한우업소에 있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흥업소 청소년관련 위반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한우관련 업체에도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48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단 명단 및 활동현황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근거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업무범위 및 임기는 참고하여 주시고, 임기는 2년, 다만 활동실적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349페이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5명으로 점검횟수는 45회이고, 적발건수는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점검횟수는 42회로 적발건수는 없었습니다. 군 감시원입니다. 군 감시원은 71회로 적발건수는 없고 2010년도에 63회로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년 단위로 임기가 되어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선정은 지금 군 감시원, 도 감시원이 있는데 군 감시원이 7분이 계시는데 2009년 6월이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는지?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선정은 소비자 단체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4시간 이상 교육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도 감시원은 도에서 지도점검 나오는 겁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도 감시원을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분기별로 저희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바로 계좌이체를 시켜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활동비는 어느 정도?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1일 4만원으로 1년에 25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보면 점검횟수가 나와 있는데 점검횟수에 따라서 일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여기 보면 활동을 왕성하게 하신 감시원들도 계시고, 또 2010년도에 들어서 활동이 미비한 감시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하시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12월에 저희가 해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재정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사실은 일당까지 주어가면서 감시원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점검횟수를 살펴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비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원 활용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홍보나 계몽 하시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자료를 보면 활동건수가 있습니다만 적발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명예감시원이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예전에는 단속이나 적발을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하고 그랬는데 현재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위생점검 나갈 때 같이 동행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 동행을 합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이 사람들 스스로 갈 때도 있고요, 저희가 같이 동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50페이지 신종인플루엔자, 독감백신 확보현황 및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접종기간은 신종인플루엔자 1가 백신이라고 해서 2009년 10월 27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계절인플루엔자 3가백신은 2010년 10월 11일서부터 약품 소진시 까지 접종을 하겠습니다. 접종대상은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참전자 본인이 되겠습니다. 접종장소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되겠고요, 신종인플루엔자 , 독감백신 확보현황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1가백신은 14,600도즈, 계절인플루엔자 3가백신은 9,500도즈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예산은 신종인플루엔자 845만원, 계절인플루엔자는 7,05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실적이 13,056명, 계절인플루엔자는 8,392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신구입은 우리 보건소 자체 스스로 구입을 하는 거죠, 정부에서 조달청에서 내려 보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조달구매도 하고요, 자체도 구매를 하는데 자체구매를 할 때에는 조달청에서 조달을 못해 줄때 환자들은 계속 오고 그럴 때 저희가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자체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수량계획은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세웁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구입을 해서 접종을 하시는데 접종대상을 보면 만60세 이상 지역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참전자 본인 이렇게 접종대상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인플루엔자나 독감을 접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60세 이상 분들이 병원에 가서 접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접종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접종을 못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일단 전염을 차단하는 것이 1차 목적이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활동하는데 저해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접종대상자도 중요하지만 외부활동이 많은 사람, 또 많은 사람이 생활하는 단체생활을 하는 사람, 학생들, 이렇게 외부적으로 사람과 접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선 접종을 해야 전염하는 것을 1차 차단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아무리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다 좋습니다만 집안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외부접촉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접종하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1차 전염을 차단하려면 사회활동이 왕성한 사람들과 집단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선 접종이 되어야 된다 본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의하여 주시고 지난 2009년도 신종인플루엔자 때 백신이 모자라 가지고 접종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비 예산을 들여가지고 백신을 구입하는 것이니까 군비를 더 확보를 하더라도 백신을 다른 타 시.군보다 밀리지 않게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첫째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집단으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왕성은 한데요, 일단은 국가에서도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가 고위험군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종을 해줄려고 해도 약품수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약이 없어서. 예산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약이 소진되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약이 없다 그것도 겨우겨우 얻어가지고 접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약품회사에다가 자체구매를 그것도 간신히 500명분을 겨우 얻은 겁니다. 그래서 약품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매년 반복되는 수급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일단은 백신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고요, 우리 군 자체에서도 열심히 확보에 노력을 하시겠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사전에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이번에도 약이 많이 부족해서 환자들은 계속 몰려오는데 약은 부족하고 해서 인근 보건소에서 꾸어다가 하고 다시 조달구매해서 다시 갖다 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좀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우리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소는 어느 보건소가 있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보건소는 횡성군 보건소.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보건지소는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각 읍.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8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진료소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우천에 정금진료소, 안흥에 소사진료소, 둔내 화동진료소, 갑천에 추동진료소하고 하대진료소 2군데가 있고, 청일에 봉덕진료소, 서원에 유현진료소가 있습니다. 공근에 가곡진료소.
인덕
김인덕위원
의약품수불현황으로 보면 진료소 쪽에는 의약품을 어떻게 수급받나요, 보건소에서 직접 받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운영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벌어서 자기네가 약을 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운영협의회에서 결재를 맡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진료소는 우리 자료에 들어갈 필요성이 없어서…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자체 운영하기 때문에.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둔내 하고 안흥지소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의약분업 지역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지소에 갑천지소가 유독 타 지소에 비해서 의약품 종류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있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환자도 많고 의사가 어느 약품을 쓰겠다 하는 것이 있을 때 저희는 의사가 약품을 쓰겠다는데 쓰지말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품을 많이 쓰고 환자도 많이 있고 그럴 때는 약품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약품이 늘어나는 것은 환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의약품의 종류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타 진료소에 비해서 배 이상 되는 것 같아서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환자가 그 만큼 여러 종류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상수도를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우수성을 홍보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매년 품질보고서를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급수가구에 연 1회 배포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호에는 횡성군수돗물품질보고서 및 수자원공사품질보고서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원수, 정수, 수도꼭지수질정보, 수돗물에 대한 일반정보, 요금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는 자치마당에 상수도의우수성, 동절기관리사항에 대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노후관 개량사업은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후관개량사업은 유수율제고에 가장 중점적인 사업인 만큼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2010년도에는 횡성읍 북천리 읍하3리 마을회관, 성북초교앞, 묵계리, 안흥1리, 안흥찐방 등 3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관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봉덕 농어촌마을하수도시설 개량공사와 관련해선 하수처리장 설치를 하고 난 잔여부지를 공원 등 주민공익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일면 갑천리 542-4번지, 568번지 등 2필지 2,024평방을 매입을 해서 현재 하수처리장을 510평방을 조성했습니다. 처리장주변으로 조경수 등을 우선 설치하고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조경사업예산확보가 필요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시정조치결과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항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355쪽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흥-둔내간 광역상수도 연도별공사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횡성군 안흥면, 둔내면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 조정지 1개소, 송배수관로 44.7킬로, 가압장 3개소이며 사업비는 국비 240억, 도비 18억, 군비 42억 등 30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2년 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2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고 2009년 4월에 사업발주 및 착수를 해서 2009년 4월1일부터 8월26일까지 1차분 관로 5킬로에 대해서 준공을 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금년 말까지 2차분 사업 관로 4킬로 소사가압장 및 소사조정지 토목 1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송배수관로 4.5킬로, 구조물로서 상대가압장, 소사조정지, 소사가압장 등 건축 및 토목사업을 31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나머지 배수관로 31.2킬로에 대한 부설과 구조물로서 둔내배수지, 가압장 등 건축 및 토목, 기계, 전기사업을 202억원의 사업비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별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12년 12월로 되어있는데 사업기간이 2014년으로 늘어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상에는 2012년도로 되어있는데 여태까지 추진경과, 또 국비확보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계획된 2012년까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금년도에도 저희가 국비사업을 85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5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방침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 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재원배분을 해서 완공하는 위주로 합니다마는 180억 정도의 사업비, 국비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 계획이 되어있지만 한 1년 정도는 더 연장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2013년도 말이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2012년 사업비는 최소한도 80-9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2013년에 나머지 국비부분을 확보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이게 애초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300억이라고 하는 공사비용이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다 서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장기계속사업 광특사업으로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서 예산은 당년도, 당년도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사실 믿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사업주체가 있으면 사업기간이 나와서 사업기간을 주민들은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1년, 2년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예산비용만 이야기할 뿐이고 지역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사업할 때는 세워놓고 지금에 와서는 예산탓 하고 앉아있느냐는 질책성이야기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은 2012년도보다 더 앞당겨야 된다고 한 동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앞당기기는 커녕 오히려 늦춰져야하는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떤 대안책이 전혀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저희 군의 입장에서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이 부분이 광특사업으로서 강원도 전체에 배정되는 1년 수도관련사업비가 370억 정도 뿐이 안 됩니다. 이것을 18개 시.군으로 나누면서 그 중에서도 마무리 되는 시군위주로 집중배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대한 사업비로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국비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결이 되려면 사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만 확보하면 1년 안에도 다 끝마칠 수가 있는데 국비사업이 배분이 이렇게 적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각 지역마다 예년과 다르게 물의 양이 좀 줄지 않는가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의 양은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빨리 추진이 돼서, 그렇게 줄어가고 있고 급수가 안 되어가지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 급수차를 개인이 돈을 들여서 급수를 하는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담당과장님께서 관심을 높이 가져야 될 부분인데 물론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이 부분이 늦춰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있어서 지금 소사재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둔내로 들어가는 수로관이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안흥 쪽은 어느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안흥 쪽은 아직 덕촌분교 쪽에서 안흥 지구리촌 내려오는데…
인덕
김인덕위원
가압장이 생기면서 거기서 안흥 쪽으로…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소사조정지가 생기고 또 덕촌분교 앞 갈라지는 길에서 안흥쪽으로 내려와서 지구리 쪽에서 영랑교 올라가면서 안흥 쪽으로 내려가는 성산리 그쪽, 거기서 갈라집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안흥 쪽은 따로 전재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덕촌분교에서…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서 안흥 쪽으로 갈라지고 둔내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공사하는데 특이사항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일 문제가 국비확보가 어렵다고 보니까 공사가 좀…
인덕
김인덕위원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안흥하고 둔내 입장에서는 원 관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공사를 현재 추진해 가는 과정도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장비로 파고 그 위에다가 다시 수로관을 놓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공사하는 곳에 다니면서 한번 서서 묻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수로관 자체가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장비가 들어서 놓아주는데 물론 그 자체로도 늘려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파고 나서 수도관을 놓고 그 밑에가 많이 공글러진 상태에서 그냥 흙을 매립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수로관수평은, 수평이라기보다 기계를 이용해서 잡는 것 같은데…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다짐을 하고…
인덕
김인덕위원
네, 그런데 수로관 밑을 많이 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짐을 아주 소홀히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위에다가 흙을 또 묻고 다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이음새부위가 틀림현상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그 부분이 상당량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거기서 현장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공기가 좀 늦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인데 이 부분이 광특사업에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광특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그 부분이 어떻게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발주를 했을 텐데 이것이 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관로가 횡성휴게소까지 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횡성휴게소 가는 고개마루 까지는 관로가 매설이 됐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로매설의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357쪽입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9개 읍.면 마을하수도 관리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16개소로서 횡성하수도처리시설 7,200톤, 둔내하수가 1,500톤, 우천 우항하수가 600톤 등 16개소입니다. 운영형태로는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08년 1월1일부터 금년 12월31일 까지 3년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운행비로서는 위탁비가 6억7,900만원, 공공요금이 2억2천, 기타 대수선비 1억 등 10억원으로서 기금이 80% 군비가 20%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소규모마을하수도시설이 노후가 돼서 개량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두곡, 덕가래, 구방, 삼원수, 성산, 지구리 마을하수도 등이 노후가 돼서 개량이 필요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삼원수의 경우는 2011년도 사업비 3억을 확보해서 개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시설개량을 해서 방류수질을 확보해야만 이 역시도 국비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지원비율도 이런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50%를 국비지원을 하다가 또 어떤, 4대강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비율이 국비 30%에 군비 70%로 조정이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먼저 관내하수처리시설 부분에 앞서 소초면 학곡리에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아시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아마 저수지 바로 인접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아무래도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관리소홀로 인해서 저수지로 방류가 되면서 하류 쪽에는 횡성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대책이 있는 부분은 없으신지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원주시청에 요구하기를 횡성군 쪽에는 절대 방류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강력히 저희도 요구를 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도 계획이 횡성관할지역으로는 방류를 안 하지만 결국 원주관할로 방류를 안 하더라도 지천이 결국은 횡성을 돌아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상류로다가 방류를 안 할뿐이지 다른 곳으로 방류를 해도 결국은 횡성천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향후 지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원주시와 같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당장 직접적으로 피해볼 수 있는 게 횡성군 입장인데 그런 시설, 이미 공사는 시작됐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향후 원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횡성으로 들어오는데…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100% 처리를 잘해서 법정기준 이하로 정화가 된 물을 방류하도록…
규만
최규만위원
100% 처리는 저희 희망사항이고요, 어떻든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관내 하수처리시설을 보면은 규모가 있는 게 횡성, 둔내, 우항 세 군데가 규모가 있는데 다른 데는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처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설별로 보면은 처리공법이 다 다른데 왜 이런 부분이 생기는지, 물론 소규모, 대규모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처리공법이 다 다른 이유가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설치시기에 따라서 공법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때 설치시기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 공법이 최신의 공법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환경적인 부분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6개 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처리가 잘 되는 시설이 어는 것인지 판단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물론 더 발전적인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처리시설이 잘 되고 있는 것이 공법이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금년도에 충주댐상류사업으로 해서 둔내나 횡성시설이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튼 처리공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또 한 두 푼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의 처리에 대한 지금까지 부분에 있어서 잘 선택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우항하수처리시설이 용량이 600톤인데 아마 그쪽에 처리시설 한 지가 2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 사이에 인구유입이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강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 민원이 많이 있고 심지어 방류하는 쪽을 보면 부유물 자체가 그냥 떠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악취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또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천처리장이 93년도부터 공사가 돼서 94년도에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로는 600톤이 충분한 양이라고 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007년도까지는 유입량이 400톤 정도가 돼서 충분히 감당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우천 새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횡성한우가 고품질브랜드로 인정받으면서 한우식당이 대폭 증가하면서 하수배출량이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증가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천처리장이 처리능력이 600톤인데 유입량이 600톤, 100% 가까이 되다보니까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1,200톤으로 시설을 증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환경부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용량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향후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횡성 관내에 전 지역을 살펴보면은 이런 시설들이 국비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인구유입이나 발전상황, 중장기발전계획을 살펴 보면은 거기에 대한 향후 미래의 어떤 시설 자체를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여유 있는 시설용량을 산출해서 앞으로 시설이 설치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운영현황에서 보면은 형태가 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위탁운영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횡성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까? 각 면단위에서 인력이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공에서 전체를 다 위탁을 받아서 16개 장소를 다.
규만
최규만위원
과거에는 아마 면단위에서 자체적으로도 운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이 된 거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면단위에서 자체운영 한 것은…
규만
최규만위원
인력현황, 그런 거 보면은 관리자나 이런 것들이 면단위에서 운영이 되었던 같은데…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횡성하수처리장 설치하면서 현대에서도 했었고…
규만
최규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주변의 관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일용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수공으로 넘어갔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 것 까지 다 수공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위탁을 준 상황에서 또 아무래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횡성군에 지금 바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하천오염이나 악취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업체도 철저히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청정녹색도시 정책을 앞세우고 있는 횡성군에서 보다 더 철저히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문제점에 보면 소규모마을하수도시설 노후화로 시설개량이 필요한데 시설이 노후 되다 보면 방류수에 대한 수질이 기준치가 적합하지 않지 않은가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기준치에 적합하게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배출기준이 더 강화가 되고 법적인 기준이 더 강화가 되니까 거기에 맞추려면은 개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방류수 수질검사를 얼마 만큼에 한 번씩 해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횡성처리장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다 해서 TMS관리가 되고 있고요, 또 마을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우리 횡성의 녹색도시 구호를 많이 외치는데 마을하수도가 노후화 돼서 필요한 사업인데 국비확보에 어려움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노후개량 대상지가 6개 지역인데 제일 오래된 데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대개 95년도에 설치된 게 15년 정도…
시현
김시현위원장
제일 마지막에 된 거는? 10년 미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제일 마지막 된 게 10년 미만이 소사 같은 경우가 2004년도에 된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10년 미만 되는 그런 마을이 노후개량으로…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는 행자부에서 소규모마을하수도 처리시설로 지어지다 보니까 적은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환경부에서 하는 기준보다는 많이 완화된, 소규모마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시설이 능력이 좀 떨어지는 시설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앞으로는 시설을 새로 하게 되면은 그런 거를 감안해서 확실하게,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풍수원마을에도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정비 변경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는…
시현
김시현위원장
문화체육과인가요? 풍수원 관광담당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쪽 마을의 상수도 하고 하수도시설을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으로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상수도 노후개량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급수지역은 횡성읍, 우천면, 갑천면, 청일면, 공근면 등 5개 읍.면이고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은 안흥, 둔내 2개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로는 배수관이 299킬로, 급수관이 116킬로 등 426킬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현황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9킬로 있고요, 그간에 노후관개량공사 추진현황으로는 2008년도에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5킬로의 관로를 개량하였고 2009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을 비를 투입해서 약 3킬로, 또 금년도에는 3억5천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약 3킬로를 개량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금 노후관로현황이 31.8킬로인데 이게 앞으로 노후관로를 개량할 대상입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연도가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노후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개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8킬로 정도, 20년 이상 된 그 정도만.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금 3년간 개량한 실적을 보면은 약 11킬로 개량을 했거든요. 그러면 8킬로를 개량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3년이 걸려야 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저희가 노후관정비에 3억원 정도 예산확보를 해서 3억원으로 할 수 있는 시설량이 약 3킬로 정도 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노후관에는 녹물이 나오는 문제점도 제일 중요하고 또 누수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후관으로 누수가 되면 손실은 우리 군에서 봅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봅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횡성군에서 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연간누수량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됩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저희가 횡성군 전체 평균 누수율이 67%, 70%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가 누수율 같은 거를 빼면 실질적인 누수율은 한 2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70%가 누수가 된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70% 되고 그 중에서 30%를 다 누수로 잡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소방용수라든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빼면 아마 이십 몇 프로 정도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 만큼 누수.유수가 되면은 우리 군재정에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설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이 8킬로에 해당하는 노후관은 예산을 앞당겨서 빨리 개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노후관개량공사 추진현황에 보면은 2009년도, 2010년도가 2008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에는 안흥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안흥지역을 대폭 개량하기 때문에 늘었고요, 나머지는 평년대로 해오던 사업량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방금 우리 김시현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노후관 관로가 노후 돼서 20%나 손실을 보는데 더 예산을 들여서 노후관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보면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누수관을 빨리 교체를 하기를 요구하고요, 또 혹시 마을상수도에 광역상수도가 연결되잖아요 ? 그런데 마을상수도가 수압이 광역상수도보다 낮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광역상수도에 연결했을 적에 마을상수도에 피해가 발생하는 게 있었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몇 건은 있었습니다. 그게 수압은 어느 저희가 체크를 해서 수압이 너무 세면 기존 마을 가옥에 수도관이 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압은 적절히 조절이 돼서 괜찮은데 주민들이 그동안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시다가 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니까 벨브를 제작을 해서 같이 연결해서 쓰시는데 그 벨부조작을 잘못 하셔가지고 이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광역상수도를 같이 쓰게 되면은 광역상수도가 지하수관을 통해서 지하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서 계량기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량이 돼서 수도요금이 나온 집이 몇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용가에다가 부탁하기를 광역상수도 안전한 물이 들어왔으니까 기존 지하수는 아주 완전히 차단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비상용으로 놔두시겠다고 폐쇄를 안 시킨 분이 계십니다. 정 그렇다면 밸브를 정확하게 닫고 사용하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 노인분들이 모르고 조작실수를 해서 그런 경우가 몇 건은 있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마을상수도에 연결을 했을 개량기 안에, 개량기 까지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 안에도 몇 집 봤어요. 수압이 깨져가지고, 전에는 마을상수도 썼을 때는 괜찮았는데 수압이 세져가지고 집안에서 벨브가 터지고 그런 예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마을상수도를 연결해서 쓰는 설비를 할 적에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나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읍내 배수관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니까 수용가가 관리를 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거는 홍보를 해서 광역상수도가 연결됐을 때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공사를 할 적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애초에 옥내배수관 할 때 좋은 자재를 쓰시고 하면은 괜찮은데 또 단가를 떨어뜨리다 보면 약간 안좋은 자재를 쓰시고 하다보면 세월이 또 오래 흐르고, 그러다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올해 유현 연결이 아직 안 되었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신청을 받아서 연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급수는 안 되는데 금년 말로 공급이 될 겁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거기 한집에 딱 한번 들어가 봤는데 마을상수도 쓰면서 연결부위나 그런게 염려가 되는 집이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실내에서, 또 집안에 그런 피해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방법은 없잖아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점검을 해드리는데 보수 하고 하는 것은 수용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한 분은 제게 원망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구요. 전에는 잘 썼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안에서 터져가지고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고 원망을 하면서 이거를 군에서 해줄 수 없느냐 그래서 개량기 바깥에는 군에서 하지만은 계량기 안에는 소유주가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은 있나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민원은 몇 집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단 광역상수도 뿐 만이 아니라 어느 집에서든 노후가 되면 옥내에 다 부작용이 될 수 있으니까…
창수
한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시급한 노후관 8킬로는 예산확보를 조속히 하여 양질의 물공급과 누수로 인한 군비손실을 줄이는데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361쪽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시정 및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녹색나눔장터 운영시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올 상반기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선거법저촉 등을 고려해서 개최하지 못했고 9월4일에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재활용품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참여율이 저조할 뿐 아니라 출품품목이 의류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내년부터는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및 민간단체로 위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시정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나눔장터 사업이 금년에는 선거하고 관련이 돼서 저조했는데 2011년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362쪽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폐수시설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현황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서원면 금대리 67번지에 위치해 있고 부지면적은 10,291평방미터, 시설면적은 1,028평방미터이며 35억7,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처리공법은 액상부식법이며 시설용량은 1일 100톤이나 실제는 1일 49톤을 처리하고 있고 1999년9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현황으로 근무인원은 총 8명으로 행정직 1명, 기능직 5명, 기타 무기계약직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산폐수처리현황으로 2008년도에는 80농가에 10,909톤을 처리했고 2009년도에는 80농가에 10,785톤을 처리했으며 올해는 10월말 현재 87농가에 8,278두를 처리했는데 4월부터 6월까지 구제역으로 시설을 중단해서 예년보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허가종별, 가축종별 처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수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처리해서 최종 방류하는 수질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BOD, COD, SS, T-N, T-P 모두 대장균수가 기준치 이하로 적합하게 방류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영비지출현황은 2008년도에는 5억504만9천원, 2009년도에는 5억7,931만9천원, 2010년도에는 10월말 현재 4억5,301만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재원은 80%가 한강수계기금이며 20%가 군비이고 과목별로는 인건비를 가장 많이 지출했고 일반운영비를 그 다음으로 많이 지출했습니다. 여섯 번째 축산폐수 수거운반처리수수료 수입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432건에 3,779만8천원이며 2009년도에는 287건에 4,014만9천원, 올해는 10월말 현재 211건에 2,371만2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은 구제역으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톤당 처리비는 1원, 운반비는 5원이며 2001년도에 수수료를 책정해서 지금까지 인상하지 않아 수수료를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최초 운영일이 99년도 9월 1일자로 10여년 이상이 되었는데 시설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지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5월달에 환경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완해야 될 부분이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총 9억9,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기계설비에 대한 것이 8억7천만원, 4,900만원이 전기라든 배선 같은 시설이고, 설계비가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투자액이 최초에 35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 기계설비 부분이 산정이 된 것이 8억 정도이면 지금까지 소모품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지속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보완된 부분은 오래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법 자체를 조금 보완을 해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했는데 사실은 환경부에서 한 푼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저희들이 한강유역환경청에 가서 우리의 설명을 해가지고 6천만원정도 내년도 일단은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그게 반영이 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한강수계기금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실처리용량이 49톤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마 하반기 들어서 양이 늘은 것 같은데…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현재는 58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BOD가 5천, COD가 3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실제 가동을 해 보니까 1만3천에서 1만5천 정도 반입되는 것으로… 그래서 처리용량이 실질적으로 50톤 규모 내외밖에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용량은 100톤이고 시설 자체가 처리가 잘못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방류수 자체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50톤 이내로 처리할려고 애를 쓰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 수질현황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특히 2009년도에 비해서 BOD, COD 수질이 상당히 방류수질이 악화되었는데 처리는 2009년도에 비해서 처리현황은 양이 줄은 것 같은데 방류수질은 많이 안 좋아지는데 이것도 시설노후화 문제 때문에…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해 오면서 들었던 말씀인데 청정환경도시에 걸맞게 지금 폐수처리시설의 수계기금이 80%, 군비가 20%잖아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군비 예산확보를 좀 더 확충할 수 있고, 또 주변의 환경개선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진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다 할려면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국비지원신청도 했었고 한강수계기금도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달에 한강유역환경청도 방문을 해서 하여튼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아가지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군비도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수계기금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좀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후시설을 보완을 철저히 해가지고 방류수를 깨끗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364페이지 농약빈병, 폐비닐 수거실적 및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연도별로 폐농약병.폐비닐 장려금 지급현황은 2008년도에는 군 전체 206만6,936킬로를 수거해서 1억4,243만70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189만8,650킬로를 수거해서 1억4,596만7,840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78만2,810킬로를 수거해서 1억2,951만2,8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읍.면별로는 둔내면이 매년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표에 보다시피 제일 많이 수거를 하는 데는 계속 제일 많이 수거를 하고 이게 공교롭게 농약병도 그렇고 폐비닐도 그렇고 다 그러네요. 둔내면이 제일 많이 수거를 하네요. 또 서원면이 제일 조금하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죠?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처음 읍.면별로 수거하는 현황을 보면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많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장님들이나 주민들의 관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농약이나 비닐이 공교롭게도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셨지만 어떤 의식이나 그런 것이 떨어져서 수거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서원이 특별하게 농약을 덜 치거나 비닐을 덜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런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홍보는 저희들이 문서로다 하고 있고 각종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회의 때 가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직접 나가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홍보한 실적은 없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도 직접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폐비닐은 1년에 몇 번 수거를 하죠?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그런 횟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마을별로 수거를 해서 환경공단에다 연락을 하면 환경공단에서 와서 수거를 해 가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다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농약병 수거는 어떻게 하죠?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농약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농약수집통 있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던데 그 수집통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면 관리가 힘들겠지만 좀 작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약병에 대해서 지금 수거실적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 폐농약은 지금 그렇지 않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을별로다 큰 것을 해 주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게 크다, 작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난 여름 장마에 집중호우가 와서 피해가 있는 지역을 여러 군데 가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이 제 눈에 띄었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농약병이 떠내려가다가 밭 가에 걸려있는 것을 몇 군데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관리를 하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 그것이 떠내려 간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 근처 밭에 나뒹굴어져있는 것을 몇 군데에서 봤거든요. 그것은 집에서 빈농약병을 집에 놔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집통이 농약 쓴 것을 다 수집을 하기에는 돈이 적어서 농약병은 1년에 몇 번 농사철에 몇 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농약병이 2008년도에 5,296킬로, 2009년도에 4,340킬로, 2010년도에 9,300킬로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보관을 농가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측면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왜 제가 농약병에 큰 관심이 많은가 하면 농약을 쓰고 한 반병, 조금 쓰고 남겨두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시골에서 관리 잘 안하거든요. 본 의원이 경험을 했던 것인데 제가 농사를 조금 지어봤습니다. 1천여평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여름에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에다가 농약을 한 병을 사다가 치고 밭가에 놔두었는데 장마가 와서 떠내려 갔어요. 가슴이 엄청 아프더라구요. 왜냐하면 떠내려가서 깨져서 물에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이후로 그 농약병 때문에 항시 마음에 걸려요. 제가 본의 아니게 관리소홀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주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농약병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 특히 빈 농약병이 하더라도 잔여물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농약병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고 농약 빈병을 몇 번 농번기철에 수거를 하는 것이 인건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농약병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그것을 잘 관리를 못함으로서 많은 환경에 피해를 주고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 아름다운 국토가 농약병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닐수거 수집소 있잖아요,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비닐수집소를 검은비닐하고 흰비닐하고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칸막이를 해서 흰비닐은 흰비닐 대로, 검은비닐은 검은비닐 대로 분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쭤보았더니 그것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갖다 놓는 사람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설치 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농약 빈병에 대한 처리를 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들은 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있는 것이 농약빈병, 빈봉투 이겁니다. 그 안에 내용물을 처리해 주는 데가 사실 없어요. 잔류농약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다 그 잔류농약을 용역을 주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1.4톤을 처리했어요. 그러한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자꾸 하는 이유 중에 사실 제가 농약병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폐비닐, 농약병만 보면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빈병이 잘못 관리해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저렇게 소홀히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지급액이 내년 행감 때는 배 정도 늘려서 올리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한창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농약병이나 폐비닐수거량은 장려금을 많이 주어서 하면 실적이 오르지 않을까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장려금 지급하고 매입하는 가격 지급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공단에서 폐비닐 같은 경우는 2008년, 2009년까지는 지급을 안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킬로그램당 10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 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농약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없고 환경공단에서 유리병이나 플라스틱병, 봉지류를 구분해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2008년, 2009년까지 저희들이 1년간 1억5천을 지급하였는데 올해는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천만원을 증액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점차 저희들도 예산을 작년보다 3천만원이 늘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1억8천을 세웠는데 10월말 현재까지 1억3천정도 나갔는데 그거 하는 거 봐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런데 흰비닐을 잘 안 가져가는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그런 말씀은 못 들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알아보셔서 흰비닐도 잘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약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감사한 사무에 대해 답변이 미흡했거나 추가감사가 필요한 사무를 중심으로 보충질의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미흡했거나 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다시 들을만한 목록이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을 할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감사내용 중에서 공근IT밸리 내에 있는 서울F&B공장과 우천 홍삼가공시설, 청일 봉덕진료소 등 외에 현장방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한창수위원
한우축제 기간 동안 사용한 소품보관창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토의결과 현장방문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공근 IT밸리 내 서울F&B공장시설, 우천 홍삼가공시설, 청일 봉덕진료소 신축현장, 횡성한우축제 사용 소품보관창고 등 네 곳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네 곳 외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네 곳으로 현장확인을 결정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