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안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관형 의원 외 2명)

무안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의한 정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착실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펼쳐 나갔으면 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건강과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해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대한 지원 범위와 주택 개량사업과 빈집정비 사업 등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붕해체 시 발생하는 폐기물량과 폐기처리 단가에 의하여 최고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계획을 수립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에 우선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무안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제거를 위하여 지원하는 조례로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최고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석면의 적법처리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고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정길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임덕수 의원 외 2명)

발의하신 임덕수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65세 이상 무안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전문위원님?

그 자료는 사무실에 두고 왔는데요.

목포시는 이미 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제정해서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안군 65세 인구가 1만3,0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20%가 넘었는데 남악이 와 가지고 현재 전체 인구의 17%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임덕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삼향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김옥입니다.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안군 거주 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통하여 인재 양성과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의 설립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향후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명칭을 현행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에서 무안군 승달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승달장학회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승달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장학회의 주요 운영사항에 대해 군의 보고와 검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삼향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난 11월 3일 행정안전부의 삼향읍 설치승인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 2에 의해 삼향면을 삼향읍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삼향면을 삼향읍으로 하고 삼향읍의 관할구역을 기존면의 관할구역인 7개 법정리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무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주외국인에 대한 용어가 현재 외국인주민으로 상용화 되고 있어 외국인주민에 대한 용어를 반영하고 외국인 지원 범위 확대와 지원시책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무안군 외국인지원 조례에서 무안군 외국인주민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상 거주 외국인 용어도 외국인 주민으로 변경하였으며 외국인 자문 위원회를 외국인 주민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도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장학사업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후생복지증진 및 승달장학회의 사업 내용 집행 등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재정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근거 및 출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이 타당하고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무안군 삼향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1월 3일 행정자치부의 삼향읍 설치 승인에 따라 삼향면을 삼향읍으로 하고 삼향읍의 관할구역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이 타당하고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용어 및 외국인주민 지원 확대와 외국인주민 시책 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조례로 개정이 타당하고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달장학회 설립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94년 1월 8일 설립했습니다.

장학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23억5,000만원입니다.

이 정도 가지면 우수인재들 1년에 몇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장학금 액수가 적습니다. 강진은 200억원 대에 가깝거든요. 지원해주는 것도 대학생 등록금이 사립학교는 400만원～500만원 일반 국립대학교도 250만원 정도 드는데 현재 대학생들에게 100만원 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승달장학회를 향우를 통해서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더 열심히 향우를 통해서 모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외국인은 몇 분이나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김천성 위원님 그것은 순서대로 질의 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약 20년 됐죠? 17년 됐다고 하는데 23억5,000만원 군수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했는데 그 동안 장학금 재원 확보를 위해서 무안군도 살기가 어렵고 향우 여러분도 어려운데 장학금 기금조성한다고 특별히 기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장학금 마련을 위해서 군비 출연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무안군에 장학기금으로 있던 것을 폐지하고 10억원 출연한 것 외에는 1995년도 5,000만원 1998년도 5,000만원 1999년도에 5,000만원 전혀 출연을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나머지 향우들을 통해서 출연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에는 장학금 기금 모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옛말에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다고 제가 보면 승달장학 기금을 어려운 사람들이 내기도 하는데 무안군에 기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등한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등한시 했을까 생각해 보면 무안군에서도 찾아 뵙고 같이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아기가 울어야 젖을 주지 않습니까? 업무에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더라도 재원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에서 서울로 낙지도 감태도 보내고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삼향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외국인 거주 인원은 무안군으로 국적이 된 거주인을 말합니까? 아니면 체류기간 거주인까지 말합니까?

체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을 온 사람은 317명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100명이고 외국인 자녀들이 339명이 있고 한국 국적을 아직 가지지 않은 초당대나 목포대에 유학생들이 1,435명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1,87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체류하다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포함해서 한 것입니까?

현재 외국인들도 주민등록하듯이 외국인 등록을 하거든요. 조사표에 의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삼향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삼향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무안군 군세기본 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8. 무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9.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2011년부터 기존 하나의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새 지방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새로운 지방세 기본법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새로 세율체계가 변경되나 증감되는 경우가 없어 납세자의 추가 부담액은 없습니다. 먼저 무안군 군세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세법 분법과 지방세 세목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됨에에 따라 기존 무안군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무안군 군세기본 조례로 분리, 새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분야에 제1조부터 제9조까지 목적 정의 세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부과징수 분야로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 납세의무자 서류의 열람 징수 유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체납처분 분야로 제1절 압류 및 압류 해제 제2절 체납처분으로 구분하여 재산의 압류 공매처분 유보 등에 대하여 제26조부터 제46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장은 보칙 조항으로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부칙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입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2011년 시행 되는 새 지방세 3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서 군세기본 조례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추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무안군 군세기본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분법과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 되므로 무안군세 조례중 개별세목 분야만을 군세조례로 분리 개정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로 무안군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장은 총칙분야에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등을 규정 하였으며 제2장은 담배소비세로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미납세 반출 및 과세 면제자의 신고, 장부비치 보존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주민세로 제1절에 균등분과 제2절 재산세분을 나누어 세율과 신고 의무 등이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장은 지방 소득세 분야로 제1절 소득분과 제2절 종업원분으로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세율과 신고의무 등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재산세로 세율과 납기 등을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제6장에서는 자동차세로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입니다. 주무과 의견으로 2011년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서 군세조례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무안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에 따라 현행 군세 감면조례 중 국가 정책목적 및 전국 공통 감면사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삭제하고 지역 활성화와 연계되고 수혜범위가 우리군에 한정되는 군세 감면조례로 일부 존치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에서 목적과 제2조에서 제16조까지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조항으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문화재, 미분양주택,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등 13개 조문은 전국 공통 적용사항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보칙으로 직접 사용의 의미 감면신청 등을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시행일 및 적용시한 등을 부칙에 적용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입니다. 주무과 의견으로 2011년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 정책목적 및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등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무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분법으로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기존 지방세법 관련 조항을 새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법조항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 중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 기본법시행령 제65조로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지방세 등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제증명 등 각종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인의 납부편의 증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및 개정법령 등을 정비하였으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내용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5조 제3항에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 방법을 기존 현금징수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수납으로 징수방법을 다양화 하였으며 제7조 4호의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정비 반영하였고 제7조 5호로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수수료율의 변경 또는 누락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지방세 관련 5개 조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무안군 군세기본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군세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의 복잡한 세목을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됨에 따라 군세조례 중 총칙분야를 군세기본 조례로 분리하고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법으로 분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이 타당하고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군세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안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복잡한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됨에 따라 군세조례 중 개별세목 분야만을 군세조례로 분리하고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안법 등 3법으로 분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하는 조례로 개정이 타당하고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현행 군세감면조례 중 국가 정책목적 및 전국 공통 감면사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고 수혜 범위가 우리군에 한정되는 감면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이 타당하고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지급대상 관련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이 타당하고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제증명 수수료 납부를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하여 납부편의를 증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이타당하고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군세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군세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새 지방세법이 16개에서 11개로 되는데 합병이 되면서 국세가 군세로 돌아서는 세목이 있습니까?

그런 세목 전환은 없고 세목 명칭만 바뀌어지고 국민의 부담은 똑같습니다.

16개 세목이 아니라 11개 세목으로 하되 종전하고 똑같다?

그대로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감면은 상대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득과 실이 있을 것 같은데 지방세가 얼마나 됩니까?

세외수입이 100억원 지방세가 180억원 군 자체재원은 280억원 정도 됩니다.

재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은데 몇 군데 감면했을 경우에 지방세를 몇% 손해봅니까?

각 실과소에서 사업하다보면 감면사항이 취합이 안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법으로 하는 것이고, 군의 특별한 사항만 군세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하는 법을 개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형평성에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어렵게 살아요. 어디에서 제일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입니까? 예를 들어 주민세, 지방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주행세라고 해서 자동차 대수에 대해서 부과되는 국세수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재산세입니다. 그 다음이 담배 소비세입니다.

KT&;G에 한 번씩 방문하셔서 위로도 해 드리고, 또 그 분이 담배를 피워요. 위로도 하면서 거기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외국인안내, 청소, 홍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혹시 부탁을 하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많이 개정되는데 세액은 변동이 없고, 세법상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혼동을 느낍니다. 고지서 나갈 때, 납부할 때 세금고지서가 발송될 때 어떤 홍보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세목이 11개 항목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혼선이 있을까 홍보대책을 세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팜플렛을 제작해서 찾아가는 민원실도 활용하고 유선방송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폭 개정됐기 때문에 홍보계획을 세워가지고 세금이 저항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군세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군세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무안 스포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고용석입니다. 무안 스포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무안 종합스포츠파크 실외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2조 스포츠파크 정의에 실외 골프연습장을 추가하고 조례 제10조 휴관에 실외 골프연습장은 매월 넷째 주 월요일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 제11조 사용료에 별표 3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사용료에 있어서 1개월일 경우 남자는 월 10만원, 여자는 월 8만원이며, 이용시간은 90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무안 스포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무안 스포츠파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추가로 설치 중인 실외 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이 타당하고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 스포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안 스포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덕수 위원이 자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물론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산이 아직 심의도 안 거쳤다 하시는데 의문스럽습니다. 농민들이 아우성치고 이런 것 하나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지 않고 무안군에서 골프 이용하는 체육인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인원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무안군은 70% 이상이 농사를 짓는 농군입니다. 진정 농민들이 원하는 데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여기다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외상공사하고 있네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 대 개인이 하는 공사는 외상 공사도 하지만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공사를 한다는 것은 신문에 날 일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 중지한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시공업체에서도 예산 사정을 봐 가면서 공사 속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치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한다는 말이 나올지 모르는데 심사숙고하셔야 할 일을 과장님이 가볍게 말씀하시니까 위원으로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무안 스포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 스포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심사 및 의결을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김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군정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화 친절도조사 용역, 아까 말씀에 용역 회사에서 무안 군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어떠했는가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요? 친절도조사 용역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리서치 회사에 비용을 알아보니까 1인당 1,000원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할 수 없고, 연 2회 정도만 맡기고 나머지는 우리 참여자치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도 선출직입니다마는 여론조사도 받아 봤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설명하신 과정에 어떤 공무원이다 어느 실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본인의 의지대로 어떤 뜻에 따라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좀 마음이 안 맞다해서 불친절하다 원칙을 가지고 공무원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군민들이 불만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못 이 여론조사가 공무원들의 의지대로 되는가 군민들이 바라는대로 안 되는 영향들이 확산 되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일에 능률성이 떨어질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친절하다해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분명히 했는데 우리도 시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안 됩니다. 그래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을 알고 주민들이 이해해 주시고 하면 저도 좋고 공무원도 좋은데 전혀 타당성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공무원도 짜증날 때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 분들이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했을 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사 내용이 아직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빠르지 않느냐……

저도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 다른 시군은 진즉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1,680만원 세운 것은 계속 거기에 의뢰하지 않고 저희가 매월하기는 하되 1년에 2번 정도만 리서치에 맡겨서 하고 나머지는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자체적으로 하고 외부용역도 맡겨서 직원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적절히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친절도 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친한사람에게는 공정하게 안 하게 되니까 그런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리서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다보면 노인 인구가 증가한 가운데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고 지역 형편상 여러 가지 공정성이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군청을 방문했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특정다수에게 하지 않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52쪽 전산개발비 주민만족 맞춤정보 시스템 구축 2,000만원 세웠는데 뭡니까?

저희가 주민에게 알려야 할 정보, 농축산과나 수산업 축산업에 보조사업들이 많거든요.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장학생 선발이나 교육 등 군정전반에 관한 상황을 원하는 주민에게 휴대폰 문자로 직접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군민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 받아가지고 휴대폰번호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바로 주민들한테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합니다. 사실 진즉부터 농촌에 소득창출정보시스템이라든가 다른 시스템을 문자로 넣어줬는데 문자 넣어줘서 보는 무안군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세대주들한테 문자로 알려주면 여러 가지 반상회 소식지나 그런 것 등을 이장님을 통해 알리고는 있으나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남악주민들 같은 경우 관심이 많고 일전에 장학금 같은 경우는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남악 주민만 생각하고 행정을 하십니까? 무안군 주민을 생각하고 행정을 하십니까?

당연히 무안군 주민을 생각하고……

편파적으로 행정하십니까?

원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러셔서……

사실 무안군 인구의 70% 이상을 농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장학금 이런 것 계속 이렇게 알린다 그러면 과장님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정하게 심사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허울좋게 하지 마십시오. 문자 보고 와서 신청하겠다고 하는 민원 있어요? 몇 분이나 됩니까?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웃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유인물이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161쪽청소년교류 있는데 우리군에서 청소년 교류 한 적이 있지요?

2회 했습니다.

어디 했습니까?

관내 중학교 학생들은 전부했습니다. 학교당 1～2명씩 했습니다.

차출해서?

학교에서 추천 받아서 했습니다.

무안군 관내 중학생들 중에서 추천해서 일본, 중국을 갔다 이런 말씀이죠? 고루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남북교류출연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매년 3,000만원씩?

예.

166쪽 읍면 예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인구비례해서 배정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하신 것입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고르게 신청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서.

왜 묻냐 하면 무안읍은 1,800만원이고, 일로는 1,400만원, 삼향면은 1,900만원이고, 남악출장소는 1,500만원입니다. 또 몽탄면은 1,500만원, 청계 1,500만원, 현경 1,700만원, 망운 1,200만원, 해제 1,300만원 운남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용품은 읍면에서 이렇게 했다 할 것이 아니라 거의 인구비례해서 나가기 때문에 고르게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야지 솔직하게 망운 다음에 일로예요. 물론 읍면장이 소요량을 파악해서 보고를 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과장님이 잘 짚어가지고 해 드려야 맞지 않겠느냐……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읍면간에 형평성을 일부 조정하기는 했습니다.

5대때부터 일로읍 사무소에 마이크 시설하고 에어컨 시설을 얘기했는데 지금도 못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줘도 될 데, 안 줘도 될 데 예산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다른 읍면에는 에어컨, 복사기 다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일로는 없어요. 예산이 정말 부족하면 안 해야죠. 다른 읍면도.

읍면에서 그런 사항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비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계상을 해줬습니다. 일로읍에서 요구가 들어왔는지 차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청계 보면 다 들어 있어요. 참고하시고 추경에라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쯤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읍장님한테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대 보면 소모품은 똑같습니다. 똑같히 해 줘야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산 예.

예산 담당님은 너무 잘 하시니까 앞으로 보시면 알겠습니다. 고루 예산이 편성되리라 믿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55쪽 시설비에서 통신시설 MDF증설, 읍면사무소 IPT구축 시설비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통신실 MDF증설은 전화선입니다. 가령 남악출장소가 새로 오픈을 하면 회선이 많이 필요한데 부족해서 회선을 증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밑에 읍면사무소 IPT구축은 인터넷 전화기선입니다. 그 밑에 실과소 이전에 따른 이설비는 예를 들어 설명하면, 도시개발사업소가 남악으로 옮기게 되면 그럴 때 마다 이설비가 들어가는데 1,000만원 세웠습니다.

150쪽 이장들이 각종 회의 참석할 때 수당말고 다른 돈이 지급되나요?

회의참석수당 7,000원씩.

이번회부터?

이장님들이 군에 집합교육을 할 때 드리는 것입니다.

151쪽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군청에 있는 전반적인 문서 관리하는 새올시스템들이 공통기반시스템이 되는데 당초 총 예산이 3억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인데 한꺼번에 못 갚아서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마지막입니다. 4회차까지 기 납부했고 내년에 6,161만2,000원만 납부하면 전부 군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2011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사 진입로 정비 및 보도설치 있지요?

예.

예산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위원님이나 공무원 분들 군민들이 비좁고 위험해서 차 운전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군정보고때 예산안과 지금 본예산에 들어온 안의 차액이 많은데 혹시 5,000만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 맞추다보면 취지목적과 다르게 이중 삼중 또 다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설계를 내서 예산을 그 당시에 세웠어요? 대략 이 정도 들어가면 쓰겠다는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건축직과 토목직이 협의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넓히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진과정을 위원님께 일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 동안 큰 사업이라고 봐요. 얼굴도 되고, 대문이 깨끗해야지요. 옷도 똑같지 않습니까? 비싼옷 입기보다는 싸더라도 깨끗하게 입으면 되요. 이렇게 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라는 이야기 듣지 마시고 정문이 얼굴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입로는 사실 저도 다니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제대로 해 주시고, 지방세 징수 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194쪽 세정 유공 공무원 연말심사는 50만원 세워 놨어요. 읍면에 한 분씩 줘야되고 본청에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세금 징수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5만원 농산물 상품권이라든가……

5만원이 우리 과장님은 많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돈 10만원씩 주세요. 종이 한장 보내서 세금 받아들이는데 정말 고생한다 해놓고 격려한다고 5만원 쿠폰 하나드리면 되겠습니까? 신발이라도 하나 사 신게 해야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힘이 납니다. 예산 담당님께서 참고 하실 겁니다.

박금산 알겠습니다.

202쪽 운전자 가족체육대회 있는데 기사님이 40명이면 11만2,500원씩 해서 5만5,000원 꼴 되는데 부부간에 오실 텐데 예산이 적습니다. 기사님들이 기분도 내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덜 쓰더라도 과장님 내년에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있을 때라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40명이면 부부가 80명인데 5, 6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 동안 세정업무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희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희망 키움 통장있지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사회보장적 수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봐요. 예산도 보면 한 분당 245만원씩 30명 기준으로 편성이 됐는데 선정기준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선정기준이라든가……

저희들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5만원 짜리 하고, 10만원 짜리 적금을 3년 짜리를 합니다. 적금을 탈 때되면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를 하는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인데 이걸 저축을 해서 3년 후에 적금을 타게 되면 본인이 50% 내고, 군비 50% 해서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넣으면 20만원 타고 5만원짜리 넣으면 10만원 타고 이걸 타고 나면 다음에 탈 수혜가 되기 때문에 많이 꺼려합니다. 저희들이 홍보해도 많이 안 해서 그래도 이것을 하면, 다음에 큰 힘이 되니까 하도록 하는데 금년에도 10여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설명을 잘 해줘야 되고 대상자 문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동명원 오폐수 정화 및 지하수 정수시설 설치 앞에 부랑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표기라는 것이 그래요. 동명원이라고 거기 기거하시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시는데 부랑인이라는 것은 일반인들 보기에 좀 그렇지 않나요?

잘못 됐습니다. 예산 담당님께서 참고하셔서……

박금산 예.

보훈회관 물품구입비가 1억4,000만원이라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도 의자 책상 등 집기 일체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훈회관에 물품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우선 해 놓았는데 하여튼 비품을 전부 구입을 할 겁니다. 앞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집행할 때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16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남참전용사와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어떤 분이 말하기를 월남참전용사는 빠졌다고 해서 ……

다 같이, 우리 군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사회복지사 도비는 지원이 됐는데 군비는 전혀 확보를 못했어요. 원인이 뭡니까?

도에서 특별히 그 전부터 해 온 것인데 우리 군비 부담시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면 군도 반드시 해야지요.

종합사회복지관 가서 보니까 종사자들이 예산 측면이기는 합니다마는 생활유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밑 돌고 있더라. 그런 점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신 덕에 작년보다는 1억이 더 증액됐습니다. 많이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해결이 되요?

만족이 되겠습니까?

항상 가서 보면 너무도 안타까운 실정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덕에 많이 했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그게 융자금 회수도 안 되고 기금활용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일 걱정거리입니다. 내용을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회수를 잘 하셔야 될텐데 전기요금이 8억인가 되어 있고 융자도 기금도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몇 년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중에 가로등 문제가 많이 있지요?

제일 많습니다.

가로등 고친 그 다음날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런 민원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민간 위탁 두 군데 선정을 내년에 다시 하시죠? 일단은 가로등 신고가 접수됐을 때 어느 지역이 고장이 났습니다 하면 민간 업체에 먼저 연락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그 장소에 먼저 갑니까? 아니면 위탁에 맡깁니까?

관계공무원이 먼저 확인하고 다음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큰 것은 업체에서 출동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경미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민간업체에다 위탁만하고 과연 군에서 관리감독 조사를 1년에 자체적으로 몇 번이나 하고 있는가?

계속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후관리까지 하고……

장소는 정확히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고장이 잦고, 가로등을 많이 쓰면 기계용량에 따라서 차단기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차단기가 내려가는 현상을 보면 50암페어 쓸 것을 30암페어로 용량을 적게 쓰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아마 누전일 것입니다. 정밀조사를 해 봐야 아는데 회의 끝나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한번씩 용량에 따라서 기계설치를 잘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고장이 아닙니다. 교체만 하면 끝날 일을 여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238쪽 마지막에 남악신도시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1,100만원 2개 설치는 어디에 하신다는 겁니까?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2개소 하겠다는 기본계획입니다.

지역 안내판이 그렇게 비싸게 1,100만원이나 됩니까?

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치가 선정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9쪽 도로명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실에 새주소하고 항공 사진하고 지적도면까지 손가락 터치로 전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읍면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남악에 시범적으로 먼저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남악으로 갈 예정으로 있다고요? 그러면 현재 민원봉사과에 있는 것 보통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나요?

매일 정확한 숫자는 계측은 안 해봤지만 적어도 몇 십명씩은 이용하는 걸로……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문제에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2개 업체에 위탁해서 하신다 그랬죠? 예년에는 예산도 절감되고 했는데 업체가 어디 입니까?

업체가 금년까지 3개 읍면씩 나눠서 승달전력하고 명성사, 호남전력 3개가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 철로변 1개 업체, 해안선 1개 업체 해서 2개 업체를 양쪽으로 분리해서 그렇게 운영 하려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안업체에 두니까 신고하면 출장이 늦어요. 그래서 철로변에 하나 두시고 해안선에 두시고 이렇게 3개 업체로 하신다면……

업체를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2개로 나눠서 업체를 입찰해서 선정한다는 말입니다. 일로쪽 몽탄쪽 업체를 선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할 것 아닙니까? 입찰하게 되면 대개 무안업체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입찰 결과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입찰하는 관계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지구만 그렇게 해안선, 철도변 하신다는 내용인데 업자는 어쩔 수 없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역업체로 지정해서 입찰을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철로변에도 전기업체가 있어요.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내려온 내용을 보면 대부분 무안업체들이 하더라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없느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쪽에 전기업을 하고 계신분들은 그쪽으로 제한입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몇 개 읍면씩 묶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군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업체끼리 경쟁이거든요. 단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입찰할 때 그렇게 유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낙찰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내역을 보면 그렇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경제활성화도 시키고 해안선쪽 철로변쪽으로 한다고 하면 그 분들에게도 좋고 그 지역에서 고장 수리한다하면가까우니까 바로 할 수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240쪽인데 우리가 기준산정을 해서 필지에 따라서 이의 신청이 150 필지가 들어온다. 250 필지에 대해서 50분의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까?

추정인데요. 매년 보면 검증대상이 그 정도가 되거든요. 예산이라 잘 아시지만 추정된 것이고 매년 통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게 감정수수료입니다.

알고 있어요. 위에 보면 필지수가 28만1,191필지 해서 거기 이의 신청 들어온 건수가 150필지 그 밑에 보면 2,500필지에 이의 신청이 50필지 들어왔다 해서 집어서 한 것이 아닌가 이의 신청은 감정평가에 틀리면 아무나 낼 수 있는 것인데 일정하게 필지 면적을 할 수 있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예측된 건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년에 해본 결과 그 정도의 이의 신청이 들어오더라? 243쪽 민원실 환경정비 청소용역 1,200만원 뭘 말씀하는 겁니까?

민원실하고 보건소 또 의회도 그렇습니다마는 청소용역을 줘서 새벽에 와서 청소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기간제나 일용인부 없어요?

다른 실과보다 특수하기 때문에 늘 청결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민원실 매일 청소하고 들어가는데……

가끔 바닥 광택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용역으로 줘서 청소한다니까 다른 도시 은행 같은 곳도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용역주고 청소 한다해서 어떤 사항인가 해서 질의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253쪽 동암묘 장소가 어디고 어떻게 정비사업을 하는지?

위치는 운남면에 있고 제실 지붕이 노후되어 비가 새고 각종 행사에 불편이 있어서 보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동암의 유래가 정확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 정비사업을 하므로 군민들에게 문화적으로 학술적으로 현장 체험과 연결된 것이 있어요?

동암면은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존해 나가야 할 가치가 있고 사도세자를 추모하기 위한 제실입니다.

홍보가 되어 가지고 외지에서 많이 오십니까?

향토사업에 관심있는 분들 외에는 안 오십니다. 다만 향토문화유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보수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할 필요도 있는데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울점도 있고 시설비로 252쪽 화설당, 무안향교, 법천사, 유산정 유적비가 무안 교촌리를 말합니까?

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앞으로 설계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하겠지요. 똑같은 숫자에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유적비 정비사업과 보존처리 사업이 성격상 분명히 금액이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뚜렷하게 사전에 설계를 했다든지 그것이 없어서 그런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유산정 유적비 주변정비 사업은 진입계단을 15m 정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2월에 설계에 들어가서 바로 발주할 계획이고, 유산정 유적비 보존처리 사업은 비석이 이끼류로 점차 훼손되고 있고 표면을 보존처리하고 탁본 처리해서 기록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규모가 작습니다.

예산이 성의없게 보여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보존처리사업이나 정비사업은 왜 이렇게 똑같이 하고 무안향교, 법천사 석장승 주변정비사업도 성격이 다를 것인데 부기상 이유가 있어서 똑같이 했습니까?

도비 보조사업이라 도에서부터 사업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수없이 구분해 놨습니다.

성의없게 보여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8쪽 문화바우처사업으로 8,83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실 예정이세요?

정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5만원권 카드를 발행합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원하는 영화나 공연을 관람합니다. 바우처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상품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얼마를 하나요?

전남 문화예술재단에 교부하면 저희가 신청은 대행하고 사업비는 거기에서 집행합니다.

상품권을 어디에서 쓰게 될까요?

공연이나 영화 관람.

1,850만원이 계상 됐네요. 그리고 250쪽 청천리 팽나수 숲 보호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천리 팽나무 숲이 국가지정 문화재거든요. 천연기념물이 무안에 두 군데 있습니다. 청천리하고 무안 백로 번식지하고 주기적으로 영양 공급하고 종합방제하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얼마 정도를 하나요?

도비 3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국비 700만원 저희가 조금 하고 그렇습니다.

259쪽 민간경상보조 제3회 어린이 동요세상에 1,000만원이 드나요? 사생대회 500만원, 회산백련지 문화공연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450만원, 오늘 아침 텔레비전 보니까 연꽃 축제가 없어졌다는데 이런 것은 그대로 됩니까?

개화기에 축제가 없는 대신 주말을 이용해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음향 장치, 동요세상 같은 경우 등수를 매기려면 잘 해야 되거든요. 상장, 상품 그런 경비가 많이 들고 품바 같은 경우도 거기서 하고 문화공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그런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사생대회에 나오면 참가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음향이나 여러 가지 비용, 시상 내역이 포함되어서 그렇다고요?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당혹스럽고 축제가 없다고 하니까 군정보고 때도 무안군의 얼과 혼이 담긴 곳이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정말 축제를 없애는 것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보십시오.

축제라는 명칭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문화 공연 각종 행사를 추진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 품바 명인대회를 성대히 개최해서 축제장화 시키고 그런 방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8쪽 보면 회산백련지 주말 상설프로그램 한다고 했는데 한때는 연꽃 축제해 가지고 대한민국 문화관광부 10대 축제에 들어서 교부세도 많이 받아오고 잘 해 왔습니다마는 집행부쪽에서 기획을 잘못했는지 더울 때 행사해서 관광객이 안 와서 그랬는지 지역에 한 번쯤은 공청회를 한다든가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주지시켜야할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죠?

아시다시피 지난 번 이장님들이나 사회단체장님을 모시고 그때 설명회를 했고, 백련지 주변 이장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로 주민들도 축제보다는……

더 이상 말씀 안 들어도 아는데 이장단 회의에 한번 쯤 오셔가지고 공청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품바공연을 한다고 해서 사회 단체가 할 것인가 아니면 품바만 가지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가 4계절 관광지를 하려면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품바 가지고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정말 하시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과장님 다음달이라도 이장님 회의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축제가 걸음마를 시작해서 잘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브랜드도 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상설시장 텐트 10개 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텐트 구입해서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상품이 재배되어서 나와야지 상품은 재배 안 하고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농산물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5대때부터 이런 얘기는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들이 말씀드린 것은 반영이 안 되고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줄이겠습니다. 인근 주변에는 없는 축제도 만들어요. 신안은 축제를 몇 개 하는지 아세요? 인근 지역에서 2개 내지는 5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군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군비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관광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올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판단이 있고 행사를 치르면서 들어가는 각종 경비와 인력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오히려 4계절 관광지화 하고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한다해서 어느 곳은 몇 천만원 몇 억까지 주면서 하는데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월산사나 우산사나 동암묘 정비한다고 해서 누가 갈 사람이 있어요? 눈에 띄는 축제도 안 가는데 이런 데 묘 관리해 놓으면 뭐 합니까? 천연기념물은 나무 수종이 많아서 정합니까? 아니면 큰 나무가 있기 때문에 정합니까?

나무 수령 크기 이런 것도 보고 그 주변의 역사성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있고 희귀성까지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하십시오.

위원님 뜻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7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 아카데미 법인체가 무안에 있습니다. 승달문화예술회관 한쪽에 문화의 집이라고 거기에서 40명을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1년 운영비로 1억2,428만원.

309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1,260만원을 어떻게 씁니까?

읍면에 6개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한글교육을 하는데 1년에 4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2,400만원인데 1회라고 써 있잖아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1회에 1,260만원을 쓰겠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큰 행사를 하나요?

성인문해교실 운영비로 2,400만원이 있고 1,260만원은 국비 예산입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기에 1,260만원을 쓰나요?

6개소에 나누어 줄 것입니다.

작년에는 1,860만원이었는데 이유가 뭐죠?

국비가 줄어 들었습니다.

국비는 1,260만원 그대로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에 1,86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26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여성을 위해서 총 쓰여지고 있는 돈이 얼마라고 보고 계십니까?

5억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전원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한눈에 보기좋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파트별로 달라서 운영비만 1년에 7억원 정도 나갑니다. 애들이 입학식, 졸업식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이 따로 들어갑니다. 목록별로 빼서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전원 최옥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가서 말씀을 잘 하세요. 노인타워 짓는다고 하니까 이사장님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내가 계속 열흘 정도 전화받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아동들에게 피해가 오면 어쩌냐 공사중에 드러눕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인지상정 아닙니까? 우리도 자기들 도와주고 거기에 노인타워 들어간다고 해서 설령 나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말을 하면 안 됩니다. 특정인이 거기에 시설했다고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노인타워 짓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부터 309쪽은 청소년보호 및 상담센터, 아동 지역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전부 청소년에 관한 것입니다. 한 군데에 모아 가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예산을 보니까 저는 나열도 못 하겠네요.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최대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산비목이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할 수 없이……

아동 하나 가지고 수십가지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청소년들이 잘 배워야 좋긴 하는데 막상 가보면 학생들은 별로 있지도 않고 그런데 국도비 낭비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잘 점검을 해야 되고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국가에서 해 내려온 것이라고 하지만 군에서 체계적으로 잡아서 해야지 청소년한테 지원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아동 지역센터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주요 골자는 한 가지인데 이렇게 했어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0쪽 영어타운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강사가 지원되는 곳이 남악초등학교 있고 무안, 현경 있습니다마는 일로에 동초등학교를 방문했더니 교장선생님이 하고 싶은데 루트를 몰라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어민 강사가 학교에 상주하지 않고 며칠만에 한번씩 갑니까?

여기는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 말씀은 1주일에 월, 화, 목 이렇게 해서 2시간 정도 해주는 원어민 강사가 있으면 좋겠다 참고하셔 가지고 혜택을 보는 데만 할 것이 아니라 몽탄도 한 군데, 일로도 한 군데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각종 시설들이 많고 보조금 지원들이 많은데 전부 한 번씩 가보셨습니까?

시설은 점검 다 했습니다.

사업비 정산은 잘 됩니까?

정산서는 제때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점검을 해 보겠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달예술회관에 있는 시설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여기보면 위탁운영비 4,400만원 세웠졌는데……

내년에 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 운영비입니다.

거기 할 것을 예산을 벌써 세워 놓으셨습니까?

내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이 된 뒤에 추경에나 세워야 되는데……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위탁금 보니까 2억원을 세워놓았는데 거기도 위탁을 하시려고요?

시군에서 직영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여기를 운영하려면 청소년지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해야 되고 자격증 소지자가 4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거리가 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용이 잘 안 될 것 같고 각종 시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원으로 숙박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해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수련원으로 변경을 하면 건물이 버리게 됩니다.

2억원을 가지고 숙박시설로 한 층을 더 올린다든지 다른 방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위탁비로 2억원씩 들면 예산이 많이 들텐데 수련원으로 하면 위탁비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수련원으로 짓게 된다면 수련관을 3～4년 있다 다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수련관을 그대로 운영하지 말고, 멀어서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습니다. 방과후 청소년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그러는데 수련관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만 낭비될 것 같다.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학교측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학교 끝나서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거기까지 가서 과연……

우수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학습에 연관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많이 오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에서 300억원이 넘는 많은 시설을 관리하시는데 잘 점검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여 오늘 예산 설명을 못한 나머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