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의 정해진 의사일정대로 차질없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무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군수제출)

기획실장 박병석입니다. 무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정부는 2010년 1월 13일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금년도 4월 14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근거로 우리군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내지 제4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기본 원칙을 담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 수립 및 시행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무안군 녹색성장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 두었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6조에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과 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등 세부적인 실천 과제를 나열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는 성장 잠재력이 큰 녹색산업을 발굴 육성 지원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각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입법 예고결과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무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무안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이 타당하고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부시책의 일환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의해서 무안군에서는 계획도 준비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해서 이 조례대로 시행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까 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정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이고 그래서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대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시책하기 전에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에 대해서 무안군에서 무슨 일 하신 것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에서 환경보존 차원에서 해왔습니다.

환경문제가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기획실장 박병석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1,000만원 미만이라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산강 유역권 협의회 부담금은 영산강을 유역으로 하는 시군에서 부담금을 2,000만원씩 내게 되면 영산강 유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지자체에서 2,000만원씩 세워서 도에서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도에는 안 주고 8개 시군에서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는 나주시가 의장인데 내년부터는 우리 무안군이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영산강에 접해있는 8개 시군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 동안 용역을 해 가지고 작년 말에 용역이 납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내년에 의장 군이 된다고요?

예.

영산강 유역이 말이 많습니다. 5급수로 내려가서 농사짓기 어렵다고 하니까 잘 대응하시고 그 밑에 2014년까지 포괄사업 연구용역비라고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하는데 농촌지역을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까?

여기는 경지정리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농업 분야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데 2014년까지 한다는데 1,500만원 용역비 가지고 되겠어요? 교수한테 용역비 주는 것도 2,000～3,000만원 주는데 1,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당초에는 제출이 됐었는데 다른 데는 미리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제출한데도 있더라고요. 22개 시군에서 몇 개 군은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앞으로 향후 2014년까지 4,596억원을 투자하는데 먼 장래를 내다보고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자 용역비는 적은 것으로 되는데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해서 매년 수정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농군 아닙니까? 농식품부에서 한다고 해서 귀가 번쩍 트입니다. 용역비를 더 해서라도 미래를 위해서 잘 세워 가지고 농촌이 잘살 수 있는 고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용역사가 되면 절충을 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면 내실있게 하도록 나중에 증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35쪽 소송사례금 5,900만원 세웠는데 항상 우리군하고 소송이 있을 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 인ㆍ허가에 대해서 내주고 나면 민원이 생겨가지고 소송이 붙고 그러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패소를 했을 때 본 위원도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소송관계는 행정기관에서 아무 하자없이 허가도 내주었지만 법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승소를 해야 하는데 패소할 경우는 본위원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과연 어떤 소송이 들어왔을 때 군에서 승소를 해야 군민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내 주었다가 패소하면 군청이 하는 일이 그렇지 한단 말입니다. 그런 데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해 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고문변호사만 의존하는데 그 분한테 적극적으로 우리 실상을 잘 설명드려서 변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8쪽 중간에 보면 군정홍보활동 및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3억8,615만2,000원이 섰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2억4,783만8,000원으로 1억2,431만4,000원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늘어났거든요. 예산을 절감하신다고 기획실에서 하는데 지방채도 많고 그런데 군정 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해에는 실과소에 신문구독료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총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작년에는 신문대가 1억1,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금년에는 4,000만원으로 줄어버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계신데 이것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과소에 있던 것을 우리가 해버리니까 그게 7,000여 만원 늘어났다. 그리고 다소 늘어난 것은 홍보 쪽에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애로 사항이 많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다고 해도 5,000만원 홍보 쪽에 늘어나는데 예산을 절감하려는 의지가 기획실에서부터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실과소에 들어간 신문은 기획실에서 전부 통제해 가지고 몇 부씩 나누어 준다 그 말이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실과소에서 안받고 기획실에서 하다보면 신문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신문대를 지급하겠네요?

현관쪽에 각 신문사별로 함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디과에 무슨 신문이 몇 부가 들어갔다 이것이 나오는데 그 신문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고 신문대만 지급할 수 있겠다 그 말이죠.

현관에 각 신문사별로 신문을 놔 두도록……

돈을 한꺼번에 줄 때는 실질적으로 신문을 각 과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항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한꺼번에 주면 신문 배달이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신문사별로 몇 부씩 넣어라 해 가지고 현관에다 신문사 별로 내 놨다가 해당 실과에서는 필요한 신문만 아침에 가져가라 그렇게 운영……

그러니까 어렵죠.

들어온 것은 가끔씩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료가 1억원 이상 나가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야지 예를 들면 특정신문 10부 와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계속 사장되어 있으면 신문의 가치도 없고 과별로 신문을 지정해 가지고 정확히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 운영한 시군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돈을 일괄적으로 주다보면 신문도 일괄적으로 들어오니까 신문이 잘못하다 폐지로 나가는 수도 있어요. 보지도 않고 그렇지 않도록 예산을 들인 만큼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39쪽 홍보용 LED 전광판에 대해서 묻겠는데 동영상 관리하는데 운영비로 어떤 동영상 관리를 하십니까?

거기는 프로그램 파일 관리를 계속하는 운영비입니다.

여태 이런 관리를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희는 직접 못하고 LED 전광판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지급했습니까?

예.

그것을 좀더 신중하게 동영상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봐 주시고 전기료 따로 나가고 인터넷 사용료 따로 나가고 모두 다 세분되어 있네요?

하단부에 LED 전기료하고 동영상인데 기획실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위에 있는 것 하고 해제하고 지도하고 경계에 있는 양월리 두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악신도시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37쪽 감사용 노트북 교체 구입비 3대가 450만원 됐는데 노트북은 몇 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까?

컴퓨터는 6년 정도.

업그레이드해도 될 것 같은데 3년 쓰고 교체합니까?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예산할 때 노트북이 나옵니까?

아니죠. 다음에는 6년 후에……

노트북이 여러 대가 있는데 이것 3대하고 이번에는 또 다른 것 3대하고 이런 식으로 한가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직원들이 읍면에 나가면 노트북을 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노후되어서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해안 고속도로 입간판 한중미래산업단지 조성 정비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실 소관이 아니라 기업도시건설지원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수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ED 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묻는 얘기인데 위원들이 밝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이고, 임덕수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군정시책 기획광고비 우리 의회에서 큰 행사를 하는 것이 몇 번쯤 있는 줄 아십니까? 의회에서 정례회때 두 번 있죠? 홍보담당 한번도 안와요. 따라서 각 인터넷 기자를 비롯해서 호남방송 사진 기자들이 오면 어느 정도 커버를 해 주셔야지 전혀 의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 몰라라 한단 말입니다. 홍보담당 오셨어요?

차석이 왔습니다마는 광주 무등일보에서 취재가 있어 가지고 군수님실에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와 가지고 인터뷰를 하자 취재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계에서 해야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홍보계가 58명 정도 방송사, 주간지, 일간지, 인터넷 하니까 홍보계 사정이 어렵다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하는 큰 행사가 정례회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홍보비를 세웠으면 의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도 집행부하고 공존하면서 상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비가 각 실과마다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것 아시죠?

전반적으로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실과소에서 해야 할 용역비를 가지고 타 부서에서 하는, 중복되는 것이 발견되는데 알고 계세요?

깊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의 용역담당 부서죠?

용역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동안에 용역했던 것이 중복됐거나 폐기됐거나 사업 시행 못한 것을 자료를 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그 실태 조사는……

임덕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포괄보조용역하면 농식품부에서 하고 농업관련 분야 용역 아닙니까? 맞죠?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올렸는데 도 단위 의견이 농업부서에서 안된다 여기에는 건설교통과나 지역개발과도 이 사업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이 사업이 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안 된다 해서 사무분장을 조정해 가지고……

그게 문제입니다. 중장기 종합개발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하려면 실무 담당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농업관련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이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지적도 해 가지고 해야지, 전문 지식이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용역비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농식품부에서 농업분야만 아니라 건설교통과나 지역개발과나 농업기술센터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실 때 농업관련 분야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시설공사 원가계산 검토 용역비에 4건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정해졌죠?

지금은 예상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으로……

5억원 이상이 4건이라고 해서 정해진 것이 있는가 물어본 것이고 시설공사 원가 용역도 각 실과 전문 지식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생태공원이라고 했을 때 해양수산과 그 분들이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뭐 할 때는 그 분들하고 타협을 합니까? 그러면 그 실과소에 맡겨버린 것이 더 안 좋아요?

계약 심사 업무가 경리계에서 감사계로 와서 토목직하고 건축직을 보강해 가지고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마다 용역이 내년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역비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있고 공무원들이 전문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용역에 맡길 것이 아니라 기본조사를 할 수 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용역 내용을 보면 폐기된 것도 많고 사업시행도 못하고 예산도 오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문제는 중복되지 않게, 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실과소에 맞는 전문적으로 실과소에서 담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도 보면 보건소 일도 기획실에서 다해서 보건소로 넘겨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적발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문제는 기획실에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용역비를 세우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