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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6회 제9차 본회의2010-12-01

유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원식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제8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순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왕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의원

왕규식 의원입니다.살기 좋은 연천건설과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도시계획도로 확충으로 주거 밀집지역내 도로망을 구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군남-신서 도시계획도로 추진실적 및 개설사업 추진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천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현재 추진사업중 토지, 지장물 보상과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시행이 부진한 사업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별 관리현황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연차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중 취소 또는 변경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은통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은통 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및 당초 추진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사업과 관련한 용역 및 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천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연천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LH공사 관련 사업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천군과의 각종 도로 및 주택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또한 연천 임대아파트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군 내에 미준공, 미분양되어 방치된 공동주택 현황 및 문제점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을 정비하여 범죄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히 정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현황 및 활용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찬입니다. 왕규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 7가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째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 군남-신서 도시계획도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군남면은 도시계획도로 총 36개노선에 면적 14만 6천㎡써 현재까지 군남 소2-8호선 등 5개노선에 면적 4만 9천㎡를 집행하여 면적대비 34%를 완료하였고, 신서면은 총 62개노선에 면적 36만 8천㎡로 신서 소2-16호선 등 8개노선 면적 23만 6천㎡를 집행하여 면적대비 64%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남-신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보상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군남 소2-6호선 외 1개노선과 신서 소3-24호선 외 4건을 발주할 계획에 있으며, 장래 교통수요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군남-신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군남-신서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여건 변화가 미미하여 금번에 재정비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동 지역의 도시여건 변화시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답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과 관련하여 먼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0년 현재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총 338개소 면적 173만 4천㎡로 이중 53개노선 99만 7천㎡가 집행되어 면적대비 57%가 집행되었습니다.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577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전곡 도시계획도로 중1-2호선 등 12개노선 연장 4.1㎞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상을 완료한 전곡 중2-4호선 등 13개노선 4.0㎞는 시공중에 있으며, 전곡 중2-1호선 등 16개노선 3.5㎞는 보상협의를, 연천 중1-1호선 1개노선 1.5㎞는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사업중 토지, 지장물 보상과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시행실적이 부진한 사업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보상 협의중인 사업은 전곡 중2-1호선 개설공사 외 16개노선으로 토지 362필지, 지장물 159개소에 대하여 보상중에 있으며 그중 토지 213필지, 지장물 83개소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어 계획대비 74%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집단민원으로 인한 부진사업 대상지는 없으며 소송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노선은 장미목장 일원 신서 중3-1호선 외 2개노선이 있으며 2010년 12월에 판결이후 2011년 상반기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시설별 관리현황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외 73개시설로 미집행된 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으로 시설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우리 과 소관으로 2010년도 현재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총 338개소 이중 53개노선이 집행되어 면적대비 57%가 집행되었습니다.또한 광장은 8개소 그중에서 역전광장 4개소, 교차점광장 3개소, 근린광장 1개소에 대한 54,055㎡가 결정되어 있으며 전곡리 삼영모방 국도3호선 교차점광장 1개소 6천㎡가 일부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여 42개노선 15만 1,677㎡가 집행되었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으로는 6,976㎡가 집행되어 총 15만 8,653㎡를 집행하였습니다.또한 미집행된 광장 총 7개시설중 상리광장은 2010년 5월 완료하였으며, 역전광장 4개소는 전철사업 등 철도와 연계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은대리, 대광리의 교통광장은 3번국도와 37번국도의 교차점광장으로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으로는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중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협의매수를 통하여 해소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천소식지 및 유선방송, 연천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2011년도에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으로 5억원, 도로개설로 78억원을 투입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시설중 취소 또는 변경현황 및 항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여 20년이 경과될 시 자동실효토록 하는 일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시설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따라서 국도비 지원, 타 부처사업, 민간사업 등을 통하여 최대한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답변]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먼저 지금까지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연천읍 통현리, 전곡읍 은대리, 신답리 일원에 2.2㎢의 면적에 계획인구는 2만명으로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여 주변 도시와의 경쟁력 및 차별성을 제고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미래형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인 U-헬스케어 마을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본 사업은 2007년 1월 19일 군 기본계획 승인, 2008년 10월 9일 개발행위 제한, 2009년 12월 31일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변경 고시하였으며 2011년 3월에 완료 예정으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또한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7명으로 MP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도입기능 설정 및 토지이용계획 대안수립에 따른 MP회의 8회, 중간보고회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추진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당초 추진계획은 2020년 연천군 기본계획에 의거 시가화 예정용지로 4.3㎢를 계획하여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쳐 2008년 10월 9일 3.8㎢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추진중이었으나 급변하는 부동산정책 및 건설경기 침체, 민원 등에 따른 사업성을 고려하여 계획규모를 2.2㎢로 축소하고 2009년 12월 31일 개발행위 제한지역 변경 고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동두천에서 연천간 경원선 전철화 연장사업 철로 선형이 확정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으나 선형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도시개발 또는 택지개발방식 등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또한 지구내 군부대에서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11만 2,679㎡의 군용지에 대하여 2011년 11월에 청산면 장탄리로 훈련장이 이전되면 매각계획이 있는 바 향후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절차에 의거 예산확보 등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및 지출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07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예비 타당성조사를 위해 용역비 8,595만 9천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는 2011년 3월 완료예정으로 6억 3,351만 7천원에 계약하여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선급금 2억 1천만원, 제1회 기성금 1억 7,800만원으로 총 3억 8,80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앞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악화로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미래의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건설을 위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답변] 연천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 소도읍 육성사업은 연천읍의 개발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도시기반 시설의 친환경적 정비와 확충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연천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추진계획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문화의 거리 조성, 노상주차장 설치, 음악분수대 설치, 기존 도로정비사업 등 로하스거리 정비사업과 옥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성산트레킹코스 조성사업,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등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10월 2일에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제안서작성 용역을 2009년 11월 완료하여 2010년 3월 제안서를 행안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동년 4월 2일 공모 당선되었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11년 5월까지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여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 다섯째 LH공사 관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먼저 각종 도로 및 주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 국민임대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LH공사에서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건설현황으로 소로2-43호선 46m, 소로2-47호선 147m, 중로3-8호선 271m, 어린이공원 2,233㎡, 완충녹지 1,534㎡ 등 총 8,935㎡의 도시계획시설을 LH공사에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연천군에 기부체납 등 관리전환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전곡 국민임대아파트는 2007년 10월 26일 착공하여 2009년 9월 23일 준공되었으며 입주현황은 2009년 10월 26일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총 428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연천임대아파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LH에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국민임대주택을 우리 군에 특히, 연천읍에 유치하고자 2010년 4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건의하였으나 2010년 4월 14일자로 국내 경기침체 및 투자위축, 부동산 경기하락 등의 대내외 환경으로 인하여 정부의 정책사업인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제외하고는 기 추진되었던 사업도 지연되거나 순연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 건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여건상 당분간 사업참여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연천읍 임대아파트 유치는 물론 우리 군의 살기 좋은 공동주택 부족으로 인하여 인근 시로 전출 등 인구감소 예방 및 인구유입을 위하여 임대주택 유치를 위해 우리 군의 역점사업인 전철개통,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 등 도시발전 계획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지속으로 홍보하여 우리 군에 임대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LH공사의 임대아파트 이외에도 군부대 및 민간사업자에게도 지속적으로 유치 홍보하여 우리 군에 임대 및 분양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답변]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미준공, 미분양되어 방치된 공동주택 현황 및 문제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우리 군의 미준공 아파트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연천읍 현가리 78외 1필지상의 태창빌 로하스아파트로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0-15층, 2개동의 32평형 31세대로 동 아파트는 2004년 2월 24일 (주)엘비씨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건설중 (주)엘비씨 사업주체의 부도로 장기간 중단되었으나 (주)태창건설에서 인수하여 2010년 5월 7일 태창빌 로하스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2011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미분양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읍 은대리 530-9번지 일원의 프리빌아파트로 동 아파트는 1997년 8월 11일 삼본종합건설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2008년 4월 8일 착공후 사업주체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최종 114세대 2개동, 11-14층의 규모로 2005년 11월 16일 (주)데코빌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었고 2009년 7월 24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대한 사용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현재 프리빌아파트 미분양 상태에 있는 사항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아야 분양할 수 있습니다.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건 설정행위를 해지하여야 하나 사업주체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사업주체 및 시공자간의 채권채무관계 분쟁 등으로 미분양 상태에 있는 사항으로 이는 민간사업자가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원만히 조속히 해결하여 주택법 제38조에 의한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아 분양 및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공가현황 및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국도변 및 주거지역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동안 빈집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1998년부터 매년 15-28동의 빈집을 철거하여 2010년말 현재 293동의 빈집을 정비하였습니다.2010년 11월말 우리 군의 읍면 빈집현황을 전수조사한 걸과 101동이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소유자별 관리카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2010년도에도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당초계획 26동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빈집 소유자는 철거비 과다소요 및 토지 매도시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을 우려하여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속적인 개별면담을 통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우리 군 홈페이지에 인터넷 빈집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임대나 매매 등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왕규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의원

왕규식 의원입니다.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린 바 있어서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은통지구는 당초에는 산업형 자족도시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바라는 U-헬스케어 도시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군수님께 녹색성장 U-헬스케어 목적이 퇴직자나 고령자가 모이는 실버타운 수준이 아니냐고 질문드렸습니다.군수님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우리 연천군이 퇴직자나 노령자를 위해서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그래서 저희들도 일부는 퇴직자나 약간의 노령자가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와서 연천에 다른 신도시와 차별화된 도시를 조성코자 저희들이 은통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앞에는 상가지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 해서 자동차가 없는 실제 젊은 사람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주택을 하고 그 뒤로 약간의 저밀층으로 아파트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U-헬스케어란 휴양병원이라든지 체육시설, 위락시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랬을 때 과연 젊은 층이 와가지고 도시기능이 뭐에요? 도시가 무슨 기능으로 해서 젊은 층이 뭐 먹고 살아요?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U-헬스케어라는 것은 대형병원하고 체육공원이라든지 저탄소 녹색성장 그런 도시인데 우리가 의료원도 서울대학병원 같은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고 있지만 여기도 그렇게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여기 병원하고 같이 해서 진료를 급하게 못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헬스케어로 조성하려고 합니다.그래야 우리 은통 신시가지에 젊은 층도 입주할 수 있지 우리 연천이 특별히 안되는 게 문화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조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연천을 꺼려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좋습니다.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은통지구를 4.3㎢ 했을 때는 산업중심의 도시를 한다고 해서 산업구조가 있어가지고 자족도시 기능이 되는데 지금 U-헬스케어 녹색성장 도시를 하면 그 기능이 주거의 목적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과연 주거용으로 했을 때 우리 연천군 인구가 30만, 50만 됐을 때는 도시기능을 따로 해서 그런 수요자를 창출해서 모일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 연천군 인구 4만 5천명에서 외부에서 2만명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2만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갈 수 있겠냐, 그래서 우려돼서 도시기능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은통지구 신도시를 제대로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자꾸 질문드리는 겁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런 관계때문에 MP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저희 자체적으로 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매달 한 번씩 MP위원회를 해서 지금 여덟 번 했습니다.이것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협의해서 과연 연천군에 차별화될 수 있는 신시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규식의원

지금 과장님이 MP위원회 회의를 하셨다는 것도 제가 의원 당선되고 처음 은통지구 사업보고서 회의에 한 번 가봤는데 거기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그 다음에 고령화시대 대비 해가지고 베이비붐 시대의 은퇴시점이 도래해서 수용방안을 마련했습니다.베이비붐 시대라면 우리가 요새 말하는 '53년생 정도부터 '61년생 정도까지 되는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면 그 고령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먼저 보고서에도 있어요.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고령화가 오다 보면 우리 지역에 지금도 노령화가 돼서 인구대비 19.5%가 65세인데 그게 27년 후지만 여기 자체 내에서도 더군다나 더 고령화되고 또 노령인구가 유입됐을 때 우리 도시의 기능이 제대로 될까 우려돼서 질문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그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용역보고서에 보면 기존 신도시와 다른 특화아이템을 통해 접근성에 대한 약점 상쇄를 위해 기업, 대학병원 등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차별화된 인구유입 아이템 창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우리 지역은 자족적 기능을 배제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다가 2만명 유입정책에 문제가 없지 않겠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이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면 도시주택공사나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경우 과연 도시주택공사가 100% 민자투자인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부동산 경기라든지 정부시책이 보금자리주택에만 사업투자를 하고 있습니다.저희들이 2020년까지 장기계획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그렇다고 경기가 계속 나빠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 아니면 훌륭한 민간투자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왕규식의원

본 의원이 자꾸만 부정으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연천군 행정집행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사업을 벌려놓은 게 많습니다.사업을 벌려놓고 마무리가 제대로 안되고 결과가 나타난 게 전혀 없습니다.그래서 우려돼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건데 우리 은통지구는 연천군민들이 수년 전부터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군민들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자꾸 의문나니까 질문을 드리고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대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LH공사는 본 의원이 그동안 최근에 수집한 자료에도 2기 신도시 13곳중 11곳이 추진난항 해서 가까운 양주 옥정·회천지구에도 4조 3,220여억원의 보상비가 풀렸으나 아직 실시계획 단계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10년이 남았다고 해도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 도내 41개사업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LH가 부채가 엄청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고 또 LH가 도내 보유 필지를 재분양하고 있습니다.연천에도 9개필지를 재분양하려고, 솔직히 말해서 재분양한다는 것이 뭡니까? 얘네들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팔려고 합니다.그래서 재분양하려고 하고 있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과한 평일지 모르지만 5%의 확률도 없습니다.이런데 너무 매달려서 용역비니 이런 예산낭비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렇지 않으려면 정말로 열심히 LH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LH공사에서 전곡에 한진주유소 있는데 비축토지를 한 3,4년 전에 매입했습니다.그런데 지금 다시 분앙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평당 보니까 147만원 정도로 공고가 났더라고요.그때는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분리됐을 때입니다.거기에서 비축토지를 일부는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연천군에도 비축토지로 9필지인가 해서 매입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올 6월인가 분양공고가 나왔습니다.우리가 꼭 LH공사만 매달린다는 것은 아닙니다.도시공사 아니면 유명브랜드가 있는 회사라든지 메리트가 있다면 꼭 LH공사 아니라도 다른 회사에서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그리고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이 돼야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 계획이 안되면 사업자체를 추진할 수 없는 겁니다.그것은 의원님께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규식의원

하여간 본 의원은 너무나 우려돼서 집행기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실 때 계획만 하고 시간만 보내면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한 사건이라도 챙기면서 사업을 추진해 가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의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2010년 현재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면적대비 40%가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미집행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총 173만 4천㎡인데 약 73만 4천㎡가 남았습니다.

왕규식의원

답변서에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추경까지 합해서 8억원 정도 썼고 내년도 사업도 보면 8억원 정도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과 달리 도시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은 주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도시주민들의 주거생활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장기미집행은 어차피 민간인들 사유지 재산권 보호인데 저희들이 10년 이상된 대지에 한해서 장기미집행을 집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장기미집행 지목이 대지로 된 사항을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천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 이런 것으로 계속 홍보해서 매수요청을 하고 있고 또 장기미집행 시설로만 예산 세워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의뢰 안하면 안하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왕규식의원

잘 알았습니다.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연천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00억원이 소요되는 국도비가 되는데 거기 국도비가 75%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국도비 75% 확보에 연차별 문제는 없는지 2013년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올해 10억원하고 내년도 10억원 예산도 확보됐습니다.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그 사업에 보면은 성산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성산트레킹코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그것때문에 지난 주에도 도시과 직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같이 가봤는데 동막1리 복지회관 있는 데부터 심원사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되겠습니다.연천읍에서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트레킹코스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등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잘 알았습니다.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아까 답변내용에 보면 연천 태창빌 로하스 아파트는 장기간 방치되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봤고 그 다음에 전곡 은대리 프리빌 아파트는 사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준공이 난 것인데 분양이 안돼서 전곡 한가운데 방치되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것을 답변서에 봐서 알기는 알겠지만 그것말고 다른 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분양은 일단 채권채무가 완료돼야지 저희들한테 분양공고 승인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그게 안되면 분양공고를 내서 나간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그 채권채무를 사는 사람이 다 안고 가야 됩니다.그게 안되기 때문에 채권채무가 다 완료된 다음에 분양승인을 해야 됩니다.

왕규식의원

그러면 분양을 받으면서 저당권 잡혔다든지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분양하는 회사하고 3자가 어떻게 해서 상계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지금 채권채무가 몇 번 넘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풀어나가기가 조금 어려운데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이 딱 들어와서 하면 금방 풀릴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하고 채권채무가 얽히고 �霞淺� 사용검사는 완료가 됐는데 분양승인을 그래서 못받고 있습니다.돈만 있으면 바로 해결은 됩니다.

왕규식의원

그럼 준공은 됐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준공은 됐습니다.

왕규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밖에서 들었을 때 거기가 도시계획도로하고 접촉이 돼서 건물 준공이 안났다는 것으로 아는데요.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사용검사는 다 끝났습니다.분양승인만 못받았습니다.

왕규식의원

잘 알았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의원

유상호 의원입니다.지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연천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일단 연천소도읍 육성사업이 행안부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전국을 상대로 공모한 거죠?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의원

이번에 최종 선정하게 된 것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니까 주요사업으로 로하스거리 정비사업하고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플러스 두 가지 사업이 더 진행될 것인데 사업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로하스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로하스거리 정비사업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된 바로는 인도, 가로등, 노상주차장 이런 부분을 정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죠? 설명을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분수대는 전곡읍사무소 앞에 놨는데 당초에는 분수대를 현가리 근린공원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그것보다는 실제로 연천역에 딱 내리면 그래도 연천에 볼거리가 뭐가 있구나, 확 트이고 시원한 맛이 나야 된다 해서 제 생각으로는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때도 했지만 연천 사거리에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분수대도 크게 공간을 잡아먹지 않습니다.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쯤에 설치해서 역전에서 딱 내려오고 거기가 사거리 체계이기 때문에 분수대도 그쪽에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천읍사무소부터 군청 밑에까지 도로변을 싹 정비하려고 합니다.너무 지저분하고 많이 파손돼서 그쪽으로 하고 군청 뒤쪽도 보도나 전부 다 가로수에 꽉 차있어서 사람이 다니지를 못합니다.그런 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로하스거리를 했습니다.

유상호의원

그럼 역전 앞에 분수대를 하고 예를 들어 공원형식으로 시공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역전 앞쪽에는 역 광장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는 거죠?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의원

그 부분은 일단 손을 못대는 거죠?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거기는 못대고요.반대편 일송정 있는 대로 분리되어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상호의원

나중에 한 번 설계도를 보면 알겠고요.그 다음에 현재 연천읍내에 가로등이 기존의 등부터 시작해서 가로등대라고 하나요?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오래 돼가지고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지금 현재 가로등 관리들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옆에 보면 깨진 것부터 시작해서 가로등이 안들어오는 것 등 오래된 가로등이 많은데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통현리 입구부터 시작해서 연천군 현재 시내 길을 죽 둘러보면 가로등 시설이 엉망입니다.그런데 가로등 자체적으로 오래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아무튼 역할을 못하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다시 새로운 가로등으로 갈 수 있으면 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요.그 다음에 현재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전에 아마 연천소도읍 가꾸기 일환의 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되기는 오래 됐죠?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의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턱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턱이 많이 지고 있는데 시공을 당초에 할 때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도읍 가꾸기 일환으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 건데 그때 잘못 시공을 해가지고 한 10여년 가까이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이 부분은 이번에 개선이 되는 것입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연천이 지금 현재 시가지 도로로 돼 있지만 당초에는 3번국도였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계속 도로가 파손되면 그것을 깎아내고 포장을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깎아내지 않고 그 위에만 계속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연천읍 상가주변으로 도로하고 상가하고 턱이 상당히 높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상가에 맞추다 보면 도로하고 턱이 지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상가하고 자전거전용도로하고 공간을 약간 줘서 턱을 주면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한 사항이고요.지금 유상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소도읍 사업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그때는 지금같이 집중투자가 아니고 매년 10억원, 5억원 이런 식으로 소도읍으로 해가지고 한 사업이고 그런 사항을 이번에도 정비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가 아마 대두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다면 구 3번국도를 완전히 깎고 그 다음에 상가하고 어느 정도 노면이 맞게끔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 지은 건물들은 그나마 현재 차도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맞는데 그전에 구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비해서 상당히 낮거든요.그런데 도로에 맞춰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깔다 보니까 낮은 집들은 인도가 상당히 낮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대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려다 보니까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턱이 생겨서 도로 자체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차도하고 아주 기묘한 상황이 돼 버렸는데 이번에 공사할 때 제대로 개선돼야 하지 않나 나름대로 판단이 되거든요.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의원

그것도 설계시에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동료의원께서 간단하게 물어보신 성산트레킹 정비사업이 계획은 정확하게 안세워져 있는 거죠?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유상호의원

성산트레킹 사업은 기본적으로 산림녹지과하고 먼저 연계사업이 돼야 될 것 같고요.그리고 성산트레킹 등산로 정비에 지역 산악인들이 있습니다.지역 산악인들이 성산트레킹 사업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등산로 정비하는데 큰 조언을 해 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등산로 정비를 추진하시고 또한 산림녹지과하고 연계 협의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주에 과 전체가 가서 사업구상을 어떻게 할까 하고 현지답사를 했었습니다.거기에서 내려보다 죽 보니까 맑은연천21이 많이 해 놨더라고요.그 분들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일단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림녹지과하고 그런 관계된 분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의원

그리고 연천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부분에 대해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는 우리가 5일장하고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케이드 설치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현재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잘 안될 경우가 있거든요.그냥 아케이드 설치를 하면 눈 비가림시설 하면서 평상시에도 거기에서 장을 설 수 있는 재래시장 역할로 성격이 많이 바뀌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전곡 같은 데에서는 통로를 아케이드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상가 정비를 깨끗이 해서 오는 사람들이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겠구나 하는데 전곡하고 연천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판단합니다.여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설계때부터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호의원

일단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 일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전철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외부에서 장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재래시장의 면모를 갖춤으로써 지금부터 준비하면 한 2,3년 걸릴 것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의원

그동안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래시장, 5일장 시장을 찾는 분들한테 시장의 활용 내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 역할이 전곡 재래시장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공설시장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 재래시장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일이라고 판단됩니다.그래서 재래시장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하고 또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천 국민임대주택 건설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보고대로 2010년 4월에 한국LH공사에 건의를 했으나 참여가 어렵다고 회신을 받았지 않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의원

연천군 전체도 마찬가지고 연천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천군에 연천읍이 소재하고 있으니까.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부족으로 인구가 인근 시로 자꾸 빠져나가고 전출하고 있어서 인구가 주택부족으로 자꾸 줄고 있는 입장인데 계속 LH공사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국민임대주택 유치가 가능하도록 저는 꼭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지금 LH공사도 많은 부채가 깔려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이 보금자리주택에 한해서만 하고 기존에 운정이나 옥정지구라든지 다른 외곽지역 2단계 신도시도 거의 다 보류상태에 있습니다.일단은 우리가 LH공사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되면 유명브랜드가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아파트를 건립해서 좌우지간 우리 연천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상호의원

주택이 인구유입하는데 엄청난 차지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연천군의 저소득층이라든가 나름대로 내집 마련을 위해서 평생 내집 마련을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인 이런 국민임대주택으로 인한 주택해결, 특히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 해결을 해서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 상황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일반사업자들이 투자해서 주택을 짓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것은 유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그런데 문제는 땅값입니다.땅값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도 자꾸 높아지고 전곡 세띠앙 분양할 때 한 531만원 정도 분양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600만원이 넘어가면 연천에서는 분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래서 일단 건립을 하려면 토지 매입가격이 싸야 되는데 의외로 연천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보통 시내 같은 경우도 100만원, 조금 외곽 떨어지면 6,70만원씩 가다 보니까 그런 게 일단은 문제가 되고 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명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회사들이 올려면 최대한으로 연천군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대한으로 연천군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홍보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의원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또 연천군의 희생이 필요하죠.그렇다면 세제지원이라든가 도로,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들을 연천군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유치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아무튼 국민임대아파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또 일반 아파트를 유치시키는데 인구유입을 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의원

그리고 통현-연천간 4차선 확포장공사 예산이 내년도에 미확보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현재는 연천 통현리 입구부터 군청 관사 있는 데까지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리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경관심의위원회에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그게 결정되면 설계를 계속 추진해서 안되면 지속적으로 시책추진비라든지 도비를 건의해서 공사가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상호의원

그럼 아직까지는 2011년도 예산확보는 안됐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산확보는 안되고 용역도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호의원

용역이 내년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군청 소재지 입구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나 손님들이 군 소재지의 첫 입구에 들어오면서 도로가 확 트이고 도로개선이 돼야 하는데 통현리에서 연천읍내에 가로등도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타 지역 가면 군 소재지나 시 소재지 가면 얼마나 도로들이 탁 트여서 가로등 시설도 아주 밝게 손님을 맞이하는 기본상황이 되는데 언천읍 같은 경우에는 군청 소재지이면서 입구가 완전히 가로등도 없고 밤에 그냥 컴컴해가지고 무슨 군 소재지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상당히 도로여건이 안좋다고 생각됩니다.이것은 어차피 계획대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꼭 관철돼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호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원

이종만 의원입니다.동료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도로가 372개소, 공원이 20개소, 녹지가 17개소, 유원지 기타가 36개소로 총 445개소로 시설 결정되었습니다.이중 사업이 집행된 것은 126개소, 미집행 시설내역으로 5년 미만이 24개소, 5년 이상 10년 미만이 68개소,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46개소,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15개소, 30년 이상이 176개소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이렇게 해서 총 332개소가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이에 대한 앞으로의 해소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이종만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도시계획도로하고 공원녹지는 산림녹지과에서 장기미집행을 집행하고 있고요.유원지는 완료가 됐습니다.주로 남은 게 도로가 거의 남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미집행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이것으로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망을 빨리 뚫어서 거기에 장기미집행 사항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78억원을 투입해서 장기미집행과 같이 해소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으로 5억원, 도로개설로 78억원을 투입하여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매우 미약하지 않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저희들이 거의 군비를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태까지 계속 보상협의도 나가고 보상협의가 끝나면 시공하다 보니까 우리 군비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리고 소로, 중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군비로 투자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 재정형편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그래서 최대한으로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를 빠른 시일내에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만의원

보상액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만의원

다음은 장기미집행 시설이 20년 경과될시 자동실효되는 일몰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한 집행실적은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이게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라 2020년이 돼야 20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만의원

일몰제에 대해서 홍보는 돼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천 홈페이지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했고 일부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간혹 가다 20년이 됐는데 해제를 안해 주냐는 것은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은 20년이 넘었지만 이게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거기부터 20년이 경과돼야 사업을 못하면 원 소유자한테 환원해 주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만의원

장기미집행으로 개인소유권 재산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기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만의원

다음은 관내 공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관내 도로변 및 주거지역 등에 방치된 공가가 많습니다.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범지대가 되고 있습니다.답변자료에 보면 2010년도 현재 293동을 정리했고 101동의 빈집이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조기 정비계획과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11월말 현재 전수조사한 결과 총 101동이 빈집으로 돼 있습니다.연천 12동, 전곡 11동, 군남 9동, 청산 29동, 백학 9동, 미산 12동, 왕징 2동, 신서 11동 이렇게 해서 101동이 집계가 돼 있는데 문제는 당초에도 빈집 정비하면서 폐기물처리비가 60만원으로 책정됐었는데 60만원 갖고는 폐기물처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 해서 도비, 군비가 50% 30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그것을 70만원으로 군비를 더 확보해서 100만원으로 폐기물처리비를 증액시켜 줬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옛날에 지은 슬레이트집이 있습니다.그전에는 고기도 구워먹었는데 요즘은 그게 특정폐기물로 법이 바뀌어서 그 처리비가 톤당 150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외지사람들이 공가를 갖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그 분들하고 통화하고 이런 빈집때문에 우범지역이 발생하고 도시미관이 상당히 어지러우니까 최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공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매년 25동에서 30동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슬레이트지붕 가옥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이것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조사는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그런데 폐기물처리비를 똑같이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슬레이트 석면 처리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만의원

앞으로 공가에 대해서 조기 정비토록 하고 도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만의원

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의원

정찬우 의원입니다.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은서아파트부터 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의원

명칭은 뭐죠?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전곡 중2-5호선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의원

제가 왜 이 명칭을 묻냐면 군정보고때 받은 세부사업 현황에는 이 현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현재 설계라든지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설계를 진행했었습니다.하다가 지금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정찬우의원

중지이유는 뭐죠?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일단은 사업비하고 도로폭 관계때문에 중지되어 있습니다.선사탐방로하고 같이 연계해서 올라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그 관계때문에 재검토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찬우의원

그럼 이게 언제 정도 설계돼서 시공이 가능할까요?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내년도에도 설계가 가능한데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영풍아파트 뒤로 지반이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의원

사업비용은 총 얼마 정도 들어가죠?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정확한 사업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정찬우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행감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근린공원내 진입로에 들어갈 때 진입로가 완전히 안돼 있는데 산림녹지과장님이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후년에도 거의 어렵다고 보고 또 주된 이유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인도에 가로수가 너무 크고 중앙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이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개설돼야 되는데 이것을 빨리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저희들이 연천군 재정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의 재정이 상당히 악화돼서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실무진들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최대한 빨리 따와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찬우의원

도비가 와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도비하고 군비를 하는데 그전에는 보통 7:3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도에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가중된다고 해서 시군비를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연천군 재정이 너무 도시계획도로에 한정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찬우의원

도로의 중요성이 구석기부터 들어오는 백병원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정찬우의원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신호대기를 안타기 위해서 거의 이 도로를 많이 쓰더라고요, 초등학교 앞쪽으로.한 번만 타면 포천 나가는 길까지 곧바로 나가니까 이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학교측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그리고 아침에 보면 상당히 많은 차량이 출퇴근하고 통학하는데 계획이 잡혀 있는데 현재 상황을 봐서는 2,3년내에는 거의 힘든 사항 같은데 다른 예산도 다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설계를 빨리 하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마무리한 다음에 순차에 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해서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찬우의원

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왕영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의원

왕영관 의원입니다.우리 군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림녹지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개인의 건강욕구 증대와 레저활동의 활성화로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많은 등산객들이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 군 등산로 정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등산로 정비를 통한 등산객들의 만족도 향상 및 올레·둘레길 등의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공원용지 조성현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녹지환경의 필요성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공원용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조성계획 등 효율적 공원 관리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로수 조성·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아름다운 경관 및 환경친화적 푸른 녹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국도, 지방도, 군도 등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의 연차별 가로수 조성방향 및 수종선택과 연차별 가로수 하자발생 현황 및 보식조치 등 관리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도로변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관리현황 및 대책과 가로수 식재시 묘목 구입방법 및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고대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및 평화체험특구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와 관련 사업의 적합성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 진화헬기를 임차하여 배치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효과 및 문제점,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찬재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왕영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 등산로 정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산로 정비를 통한 등산객들의 만족도 및 올레·둘레길 등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등산로 정비현황은 고대산에 3개코스, 감악산에 2개코스, 보개산에 2개코스가 개설되어 있으며 군자산, 망곡산 등 마을 근교 산에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고대산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본격적으로 정비를 시작하여 등산로 입구의 아치형 게이트 종합안내판 정비, 전망대 등 안내시설과 등산로 주변의 휴식장소와 폐타이어 철거 및 돌계단 설치 등 환경친화적인 등산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정비를 하였습니다.또한 감악산은 2009년에 적동분교 뒤편과 하늘아래 첫 동네 마을입구에서 올라가는 2개코스를 개설하여 이정표, 종합안내판을 설치하였고, 보개산은 2010년에 원심원사에서 석대암 지장봉으로 이어지는 코스와 부도터 좌측 방향의 능선을 따라 옛 암자터를 거쳐가는 코스 등 2개코스를 개설 종합안내도 전망대 목재데크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지장봉에는 우리 군의 캐릭터인 고롱이·미롱이를 설치 지장봉이 연천군에 소재한 산이라는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최근 등산패턴이 산악활동형인 과거에 비해 능선종주와 같은 보행활동형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보개산, 고대산을 연결하는 종주코스의 개설과 보개산은 동마네미 고개코스를 신설 설치하여 지장봉으로 올라가는 제3코스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대산 제1코스는 쉽고 편하게 산행할 수 있는 코스로, 제2코스는 급경사지역 칼바위 구간의 암릉지대 등 자연상황을 극복하며 올라가는 코스로, 제3코스는 계곡, 폭포, 거벽, 참나무숲 등 자연을 감상하기에 좋은 코스로 정비하여 각 코스마다 고대산의 특징을 잘 보존하면서 다양한 산행을 즐길 수 있는 산으로 정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를 통한 등산객들의 만족도 및 올레·둘레길 등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등산로 정비 등 산행여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만족도를 조사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고대산 제1등산로는 2009년에 돌계단 전망대 설치 등 정비이후 이용자가 증가하고 많이 편하다는 평을 하고 있으며, 보개산의 지장봉 코스와 감악산은 등산로 개설이 얼마 되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2010년에 우리 군 등산로 안내 팜플렛 2만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우리 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홍보 실시후 많은 문의전화를 받고 있으며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레·둘레길 등 탐방로 활성화는 우리 군의 산하 향토유적, 명승지 등을 연결하는 방안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우리 과에서는 내년도 보개산과 고대산의 능선 종주코스를 개설할 계획이며 또한 청산면 초성리 약수터에서 시작하는 임도를 연장하여 예루살렘 수도원과 기존 임도 및 도로와 연결하여 8.3㎞ 원점회귀하는 코스로 가고 싶은 길을 만들어 산림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레저활동과 심신건강을 위한 생활수련의 공간으로 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공원용지 조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군 관내에 조성된 공원현황은 은대근린공원을 비롯한 근린공원이 3개소에 면적 15만 5,655㎡이며 어린이공원은 연천읍 차탄리에 있는 연천어린이공원 외 3개소에 9,057㎡로 도시공원은 총 16만 4,722㎡가 조성되어 있습니다.우리 군의 주민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은 3.6㎡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인당 공원면적인 6㎡와 경기도 평균 6.6㎡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공원조성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건전한 휴식과 문화생활을 영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2011년에는 연천읍 옥산리 소재한 옥산근린공원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옥산공원은 산책로와 연접된 지역으로 운동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은 체육공원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또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타 지역 공원의 우수한 시설과 관리방법 등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리 군의 주민정서를 고려한 보다 업그레이드된 공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원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인부고용 예산의 한계성으로 공원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이 없어 가로환경 정비인력과 공공근로 형태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를 배치하여 청소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제초작업 및 시설물 보수는 용역 발주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앞으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장기고용 형태의 공원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항상 쾌적한 공원환경을 유지토록 하고 또한 아파트 단지와 인접된 어린이공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빗자루, 쓰레기봉투 등 청소도구를 지급하고 청소와 눈 치우기 등 지역주민과 함께 가꾸는 공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가로수 조성 관리와 관련하여 연차별 가로수 조성방향 및 수종선택 기준, 연차별 가로수 하자발생 현황 및 보식조치 등 관리현황, 주요 도로변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관리현황 및 대책, 가로수 식재시 묘목 구입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차별 가로수 조성방향은 연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각 노선별 계획과 도로확장 및 신설도로의 환경여건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종선택 기준은 기본계획에 제시된 수종과 식재지역의 토양, 기후, 식재공간 등 생태, 환경성 검토와 지역주민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연차별 가로수 하자발생 및 관리현황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이팝나무 외 5종 1,869주를 식재하였으나 68주가 고사되었고, 2009년부터 20010년까지 왕벚나무 외 2종 3,558주를 식재하였으나 737주가 고사되었습니다.최근 4년간 고사된 805주중 452주는 연도별로 시행자가 보식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53주는 2010년 12월 10일까지 하자보수 완료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9년 식재된 가로수가 고사된 주요 원인은 지난 겨울 너무 추워 대부분 왕벚나무가 고사되었고 많은 눈이 와 도로에 살포된 염화칼슘에 의한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앞으로 가로수 식재시에는 도로여건 및 기후 등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추위와 염해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고 피해방지 조치 등 생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고사율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관리현황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식재된 가로수는 9개노선에 737주가 고사되었으며, 고사된 나무는 2010년 10월 18일 하자보수 통보하여 12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한 바 있습니다.가로수 식재는 도로공사가 끝난 후 가로변에 식재하고 있어 식재지반 토양이 성토용 쇄골재로 나무생육에 부족한 상황입니다.대책으로는 유기물이 풍부하고 건강한 표토층으로 성토하도록 설계서에 반영하고 우리 기후에 맞지 않아 동사하는 왕벚나무 식재는 지양하는 한편 생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고사율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수목의 구입방법 및 절차는 가로수 식재는 대부분 시행자가 구입하여 식재하고 일부 관급자재로 구입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가로수 구입은 가급적 우리 군에서 생산된 수목을 우선 구입 식재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우리 군의 기후와 비슷한 인접시군 등 한수이북에서 생산된 나무를 식재토록 공사감독 및 설계시방서에 명시하겠습니다.식재수목의 반입전에 기존 생육지의 현지확인을 통하여 우수한 형질과 수형이 좋은 나무가 반입 식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적합성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자연휴양림은 정상적인 산림을 경영하면서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야외공간 제공과 휴양객 유치 등으로 인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고대산 자연휴양림은 국유림 40㏊, 사유림 10㏊로 총 50㏊를 산림에 설치할 계획이며, 신탄리 산촌생태마을 및 고대산 평화체험특구와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 등 계획단계부터 신중히 검토하여 상호 조화를 이루고 보완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여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고대산은 신탄리역, 국도3호선 등 주요 교통시설을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열쇠전망대 등 주변지역의 안보관광 자원과 연계한 휴양유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휴양림 조성지로 적합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휴향림 설치지역의 대부분이 국유림으로 건축물 등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에 2011년에 산림휴양관, 통나무집 등 주요시설 설치예정지인 사유지 10㏊를 매입하고 휴양림 기본계획 수립 및 산림청의 지정승인을 받은 후 2012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13년 말까지 휴양림을 조성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산불 진화헬기 배치 운영에 따른 사업효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산불 진화헬기 배치 운영에 따른 사업효과는 산불 진화헬기는 도비 1억 2천만원, 군비 2억 8천만원으로 총사업비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며 배치는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연 2회 150일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평시에는 산불예방 계도비행을 실시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상황 조사 및 인명구조, 생필품 공급 등 긴급사태가 발생시 출동할 수 있도록 임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산불발생시 신속하게 출동 초동진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급경사지 등 인력 접근이 어려운 곳에 투입 진화함으로써 산불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자체적으로 출동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 신속한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비행금지구역을 보면 강원도를 경계로 신탄리, 신망리까지 3번국도와 신망리에서 군남면사무소를 경유 진상리까지 78번지방도 그리고 진상리-동이리 합수머리와 백학면을 경유하여 장남면까지 임진강을 경계로 북쪽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비행금지구역 투입시 3군 사령부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투입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며 2011년도에도 산불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진화헬기를 임차할 계획에 있고 지속적으로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왕영관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의원

왕영관 의원입니다.먼저 현재 연천군 가로수 식재본수 및 종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연천군 총 가로수 주수는 18,855주고 수종은 16개수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왕영관의원

가로수 고사목 현황과 조치사항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답변서에 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동안 식재된 가로수는 9개노선에 730주가 고사되었고 고사된 나무는 2010년 10월 18일 하자보수 통보하여 12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고사된 나무가 상당수 길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보식이 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했습니다.특히 마전리와 아미리 구간 또 아미1리와 아미2리 구간에는 벚나무가 다수 식재되어 있습니다.거의 다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수십 그루에서 1백 그루 이상 고사돼서 죽고 죽어가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이에 대해서 향후 조치계획과 내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지금 왕영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고사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12월 10일까지 조치 완료를 시키는데 조치를 못한 353주는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 조치하겠으며, 향후 나무 심을 계획은 추위에 강하고 우리 연천군의 향토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왕영관의원

그리고 우리 연천군의 가로수 수종선택에 대한 기준은 기후나 풍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수를 선택하는 결정기구가 있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설정하는 기구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연천군 가로수기본계획에 의해서 노선별로 선택했고, 앞으로는 부적당한 수종에 대해서는 가로수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문을 받아서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왕영관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가로수 선정을 하는데 위원회를 운영해서 선정한 사실이 없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이번에 2010년도 11월 19일 구성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왕영관의원

그 운영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아마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다음에 우리 연천군 가로수 수종이 10여종 선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왕벚꽃나무가 아마 가격도 다른 수종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것으로 생각합니다.막대한 예산으로 벚꽃나무를 심어서 작년 월동기에 상당히 많은 나무가 동사했습니다.그리고 여기 자료를 제가 수십장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습니다.보면 나무가 전부 갈라지고 버섯이 하얗게 폈습니다.그러면서 다 고사되어 가고 있고 현재도 버섯이 피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나무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벚꽃나무는 우리 연천군 기후특성에 맞지 않는 수종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계속 벚꽃나무가 식재되고 있습니다.새로 식재된 나무는 물론 고사되면 하자보수도 받습니다.그런데 지금 우리 나무를 보면 다른 가로수와는 다른데 나무마다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온전한 나무가 없습니다.현재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전부 갈라지고, 터지고, 버섯이 하양게 피고 아마 가서 벚꽃나무를 확인해 보시면 온전하게 있는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다른 수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연천에는 벚꽃나무가 기후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런 벚꽃나무를 우리가 계속 수종을 고집해서 연천군에 식재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날아간다고 생각합니다.지금도 작년 겨울에 죽은 벚꽃나무를 보식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지름이 10㎝ 이상 되는 큰 나무들이 가격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나무를 다 식재한다면 적어도 수천만원 이상 예산이 낭비되고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본 의원은 이 수종을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종변경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왕영관 부의장님 말씀대로 왕벚나무는 저희 연천군 기후와 좀 맞지 않습니다.그래서 저도 근래에 와서 계속 살펴보는 상태인데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고사가 많고 또 꽃이 필 때는 기후에 맞지 않아 꽃이 피다 져서 상당히 맞지 않는 수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왕벚나무 식재는 지양하고 거기에 걸맞는 수종으로 식재토록 재추진하겠습니다.

왕영관의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연천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여기 자료를 봐도 2007년부터 이팝나무 외 5종 1,869주 식재를 했는데 68주만 고사했습니다.3% 내외만 고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왕벚꽂나무 외 2종을 심었는데 3,558주를 심었습니다.737주가 고사해서 20% 정도의 고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이것은 분명히 우리 지역에 안맞는 것이기 때문에 지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영관의원

다음에 산촌생태마을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 15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도 실제 생태마을에도 가봤고 또 방문도 해 봤습니다만 체험마을 중에서 실적도 가장 꼴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또 제가 듣기로는 내부적으로도 많은 분열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연천군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저희 향후 대책은 고대산 산촌생태마을이 지금 준공되어서 올해 운영했지만 처음 시작하면서 문제없는 생태마을이나 체험마을은 없는 것 같습니다.하지만 산촌생태마을은 고대산과 인접되고 체험특구지역에 연계됐기 때문에 체험하러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올해 11월중에는 고대산에서 도지사님을 모시고 MBC에서 촬영하는 '엄홍길의 산중인연' 푸른그림들을 촬영하였고, 두 번째 SBS에서 출발모닝와이드 프로그램의 '추억으로 떠나는 기차여행' 등을 촬영해서 11월 14일과 11월 17일에 방영해서 상당히 많이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촌생태마을에 많은 인파가 와서 앞으로는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왕영관의원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왕영관의원

그리고 연천군에서 산불예방을 위해서 약 7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그중에 4억원이 산불 진화헬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나와 있습니다.올해 산불헬기 운영실적은 얼마나 있었으며, 방재효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또 4억원씩 투입하는데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최근 3년간 임대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간 4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가 초동진화를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14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저희가 비행금지구역이 있기 때문에 14건 다 출동은 못했고 일단 10여건은 출동해서 초동진화를 완료했기 때문에 상당히 헬기로 인해 대형산불이 안나게 초동진화를 했다고 봅니다.

왕영관의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많은 초화류를 가로변 등에 심고 있습니다.초화류가 일반시중에서 가격이 1본에 얼마 정도 됩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수종별로 틀리지만 500원에서 8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1억 1천만원을 투입해서 3만 5천본을 생산한다면 약 280원 정도가 소요되니까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영관의원

우리 군에서 솔잎혹파리가 발생된 적이 있는지요? 이 솔잎혹파리는 특히 소나무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예가 있는지요, 그리고 발생될 경우에 우리 군의 현재 대책은 있는지요?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 솔잎혹파리 발생은 우리 군 지역에는 없습니다.앞으로 그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관조사나 병해충 방재를 철저히 해서 방재토록 하겠습니다.

왕영관의원

그리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연천군에 각종 공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가로수 식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아마 직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폭주되고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는 적절한지, 증원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지금 왕영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저희 산림녹지과 직원은 본인을 합해서 10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산림자원 관리를 하고 또 공원관리와 국토공원화를 조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그 인원가지고는 계속 산림녹지과의 다른 업무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군수님이나 인사담당하는 과장님한테 자문을 받고 부탁해서 증원을 늘려서 우리 연천군 산림녹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영관의원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의원

정찬우 의원입니다.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나라에는 104개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그중에 국가가 조성한 게 34개, 지자체가 조성한 게 53개, 개인이 한 18개가 있고 최근에 양평군이 11월에 70㏊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했어요.혹시 작년에 왕방산쪽에 자연휴양림 240㎡를 조성하고 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그것은 알고 계신지요?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찬우의원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의원

민간자본으로 하는데 하여간 개인적으로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찬성하는 바인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문제점은 저희가 연구시설물인 산림휴양관이나 통나무집 등을 건축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산림청 소관 불용지에 자연휴양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산림청에서는 산림청 소관 땅에는 영구적인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유지 10㏊를 이번에 매입해서 신청해서 조성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정찬우의원

답변한 자료를 보면 국유림 40㏊가 있는데 여기에 현재 수림 조성상태는 어떻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상태는 참나무가 주로 있고 그 다음에 낙엽수 심은 게 조금 있습니다.지금 나무들이 상당히 수십 년 동안 자랐기 때문에 원시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우의원

빽빽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의원

사유지 10㏊는 어떻습니까, 붙어 있으니까 같은 상황입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붙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또 사유지는 조림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니다.

정찬우의원

현재 사유지가 한 10㏊ 정도 된다는데 사유지 매입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문제점은 앞으로 가격이 문제인데 거기가 체험특구 등을 조성하다 보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그것을 절차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최선으로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면 그 금액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찬우의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벤치마킹 모델이 혹시 있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모델은 산림청에서 조성한 횡성군 청태산의 자연휴양림이 있고 또 가까운 도에서 운영하는 축령산 휴양림이 있습니다.그런 모델을 참고 삼고 더 좋은 데를 찾아서 업그레이드된 자연휴양림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의원

위치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하고 거의 연계되어 있는데 연계성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체험특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촌마을하고 전부 연계를 시켜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찬우의원

그리고 또 하나 휴양림 조성예정지 주변에 먼저 파3홀 하려다 지금 야구장 건립이 거론되고 있는데 거기하고 거리상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거기하고 거리상은 도로를 건너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그래서 한 200m 정도 있다고 봅니다.

정찬우의원

어쨌든간에 휴양림이라는 것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가는데 야구장이 6개나 8개 생긴다고면 타음이 산속이라 상당히 많이 나리라고 보하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준비 안하셨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찬우의원

자연휴양림만 보면 훌륭한데 주변여건도 미리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정책개발단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휴양림에 대해서 정책개발단하고 땅 구입문제는 절차를 밟았고 추후 건물 들어가는 것도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의원

정책개발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야구장이라든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준비하는 자연휴양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상황으로 보거든요.각자 추진하는 것도 서로 협의해서 한 군데 조성되더라도 어울림이 되어야 서로 윈윈전략이 돼서 상승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심도있게 정책개발단이라든지 이쪽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찬우의원

그리고 앞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이 잘 된다면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국유자연휴양림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 관광홍보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합니다.몇 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참조해 주셔서 늦게 출발하니까 경기 북부에는 유명산, 운학산, 칼봉산, 청평, 남양주 축령산, 포천 국망봉이 있습니다.이렇게 저희하고 선의의 경쟁을 할 업체가 있는데 아직 여기는 협약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저희가 빠르게 움직이셔서 산림청하고 관광홍보네트워크 협약을 참조해 주시고, 현재 이 6개에 연 평균 합해서 51만명이 온답니다.상당히 메리트 있는 사업이라고 보니까 앞으로 주변여건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것을 조성해서 조성만 해 놓고 방치되지 않는, 내방객이 없는 시설이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찬우의원

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의원

조순옥 의원입니다.가로수에 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37번국도 백산주택 방호벽 설치전 인도변 나무를 식재하셨는데 병충해 및 쓰레기 방치결과 미관저해를 초래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병해충 같은 것은 저희가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 계속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고 있고, 그 주변에 쓰레기 같은 것도 저희가 보는 대로 방치하지 않고 치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순옥의원

본 의원이 보면 매년 나무가 키가 크면 자르고는 있어요.그런데 병충해는 퇴치방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해충 방제는 계속적으로 5월중부터 9월말까지 예찰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로 적기에 방제하여 그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순옥의원

가로수 식재후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인지요?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준공후에 2년이 되겠습니다.

조순옥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나무는 봄에 심어야 한다고 보는데 추운 동절기에 하자보수를 권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지금 조순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는 3,4월중에 심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그런데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다 보면 3,4월에 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봄이 지나서 표피 같은 것을 까가지고 완전히 죽은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가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순옥의원

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의원

유상호 의원입니다.균형있고 조화된 지역개발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각종 공사의 하도급 폐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불공정 하도급이 건설업계의 고질병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는 건설과 뿐만 아니라 회계를 담당하는 세무회계과나 많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맑은물관리사업소 등이 모두 관련되어 있으나 건설과장님께서 건설을 총괄하는 담당과장이므로 대표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먼저 관급공사의 하도급으로 인한 폐해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하도급으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한탄강 홍수조절댐 및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수몰지역에 대한 향후 이용계획 및 재인폭포 활용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선정배경 및 그간의 추진상황,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군남 홍수조절지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와 관련한 조치내용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신천 및 한탄강에 대하여 하천의 기능인 이수, 치수, 환경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연차별 추진계획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와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현-고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군 작전차량 훈련시 통행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통현-고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회도로 조성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접경지역의 쾌적한 정주생활환경 및 기반·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한 2011년도 사업비 93억 3,600만원의 확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의 선정절차 및 우선순위 선정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현재까지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의 연차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사업선정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추진상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연천읍 차탄리부터 신서면 대광리간 도로에 대한 당초 완공계획 및 현 추진 공정률과 완공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자전거도로 및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과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자전거도로의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현황 및 계획과 예산확보에 따른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현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해 지방도 372호 군남면 진상리에서 전곡읍 은대리간 사업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를 임진교에서 마전리 구간까지 연장 확포장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 두일지구 배수펌프장 준공전 집중호우시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두일지구 배수펌프장 준공전 집중호우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겨울철 도로 제설업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겨울철 도로 제설장비 운영계획 및 지원내용, 문제점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응섭입니다.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답변] 각종 공사의 하도급 폐해와 관련하여 관급공사의 하도급으로 인한 폐해현황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2010년도 우리 군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중 하도급으로 인한 폐해현황은 연천문예체육회관 건립공사 외 3건이 발생되었습니다.연천문예체육회관 건립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으나 3건의 공사는 공사비 압류 및 법적절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건설현장 종사자에 대하여 체불금 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기성금 지급시 우선적으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공 및 기성검사 이전에 체불노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한탄강 홍수조절댐 및 군남 홍수조절지 조성과 관련한 한탄강 홍수조절댐 관련 수몰지역에 대한 향후 이용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인폭포 활용계획,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선정 및 그간의 추진상황, 문제점과 군남 홍수조절지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와 관련 조치내용,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탄강 홍수조절댐 관련 수몰지역에 대한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평상시 이용되지 않는 수몰지역인 홍수터 향후 이용계획에 대하여는 근거법률 개정을 위해 관련기관인 국토해양부,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수자원공사와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한여울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기본구상인 마스터플랜을 위해 친환경 골프장, 테니스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인폭포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0년도 가물막이 공사시 많은 관광객이 되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공사기간중 운영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댐 준공 후에도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운영방안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선정배경 및 그간의 추진상황,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41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2007년 10월 8일 착수하여 그 동안 사업선정방법 및 사업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지역주민 여론수렴 3회, 지역대표들과의 사업을 발굴 검토한 후 토론회를 2회 가졌으며 또한 의원님들과 주민들을 모시고 착수보고회 1회, 중간보고회 2회, 주민설명회 2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삼곶리 지역의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하여 설계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선곡리 지역의 댐하류 편의시설 사업에 40억원을 투자하여 기본설계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또한 삼곶리 지역의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14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및 설계중입니다.북삼리 지역의 나룻배마을 활성화사업에 22억원을 투자하여 설계완료 및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선곡리 지역의 남토북수 팜랜드 조성사업에 5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생산기반 및 복지문화시설사업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은 지역주민의 최우선 참여로 운영 관리하여야 하므로 운영계획 초기단계부터 군과 마을주민의 회의를 통해 활용 프로그램 등을 구상하고, 견학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문제점으로는 댐 지원사업은 토지수용권이 없어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남 홍수조절지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와 관련 조치내용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에 따른 군남댐 방류로 인하여 댐 직하류 좌안 식당가 사면이 유실되어 직하류 하천 사면은 임시복구하여 유실방지하였고 피해건물은 자체복구하여 완료하였습니다.피해건물에 대한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김남수 외 5명이 2010년 11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항구적인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 3회를 가진 바 있어 주민의견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여 임진강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 내년 3월에 항구복구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과 연차별 추진계획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와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두일지구 배수펌프장 준공전 집중호우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오염된 신천의 수질 및 하천생태를 복원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맑은 물과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2010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3년간 211억 6,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실시설계 사업비 1억 4,700만원 등 2010년에 18억 8,600만원을 포함 금년까지 총 30억 7,6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2011년도에는 13억 2천만원 및 2012년 이후 167억 6,5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2011년 소요예산 13억 2천만원의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국비 70%인 9억 2,400만원, 도비 15%인 1억 9,800만원이 보조내시되어 예산확보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추진계획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와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사기간이 3년으로서 본 공사와 관련 신천 수계 상류인 동두천시, 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우리 군에서 추진예정인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과 연계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동두천시의 경우 당초 2010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2011년까지 연장될 예정이나 주공정이 호안공사 등으로 우리 군의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주시의 경우는 사업기간이 2013년도로 우리 군과 동일하고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2013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어도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본 사업의 효과는 검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현재의 공정계획을 양주시와 청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추진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예정공정표를 조정하여 본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통현-고포간 도로확포장 조성과 관련하여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상황 및 문제점,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회도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통현-고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2009년 11월 17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 6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2010년 6월 28일 설계용역을 준공후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중에 있어 내년도 2월 중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우회도로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수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도 사업비 93억 3,600만원의 확보계획과 사업대상 선정절차 및 우선순위 선정방법, 현재까지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연차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각종 사업 선정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2011년 사업비 93억 3,600만원에 대한 확보계획과 사업대상 선정절차 및 우선순위 선정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사업비는 총 93억 3,600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70%, 도비 30%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기 확보하였습니다.사업대상 선정절차는 실과소 및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에 대하여 실무부서 현장확인 및 지역개발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순위 선정방법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하여 지역특성화, 권역화 사업 등 신규아이템을 우선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등은 총사업비 대비 50% 이내로 순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연차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1,03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561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11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 대비 54%가 되겠습니다.연차별 집행계획에는 2003년도 16개사업에 33억 6천만원, 2004년도 30개사업에 50억 4천만원, 2005년도 20개사업에 66억 8,700만원, 2006년도 8개사업에 78억 7,700만원, 2007년도 11개사업에 62억 9,400만원, 2008년도 10개사업에 93억 1,400만원, 2009년도 11개사업에 83억 1천만원, 금년도에 92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10개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으로는 2010년도 이후 잔여사업비 470억 2,300만원으로 2년간 투자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지원되는 상황으로는 계획된 사업비 지원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2011년도는 총사업비 93억 3,600만원만 지원됨에 따라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선정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개별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용역비를 반영하려 한 바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불승인된 바 있어 사업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또는 계획수립 용역시 타당성 부분에 대하여는 자체사업비로 검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그 동안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주로 주민생활환경개선 분야에 투자되어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남은 2년 동안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한 특성화사업 발굴 및 선택과 집중투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연천-신서간 도로 당초 완공계획 및 현 추진공정률, 완공계획, 설치 완료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접경지역 자전거도로 예산확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자전거도로 및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노선중 접경지역 구간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천군 신서면 철원경계에서 장남면 파주경계까지 총 55㎞에 180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 투자되는 사업이었으나 2010년 6월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시 노선이 DMZ구역으로 변경되어 2014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기존 노선으로 변경 건의 중에 있습니다. 연천-신서간 자전거도로는 2009년 14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17㎞를 완공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1억 9천만원을 확보하여 4㎞에 대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어 12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추진 공정은 연장 대비 50%, 사업비 대비 36%입니다.2011년도에는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2㎞인 보막교와 방아다리교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총 11㎞ 중 4개소 3.4㎞의 차량 및 농기계가 함께 이용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피양지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10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자전거도로 일부 개통에 따른 홍보방안으로 동호회, 연천소식지, 인터넷 등에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정표를 보강 설치하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시 선정된 노선은 연천-신서간 기존 노선으로 변경 건의 중에 있으므로 잔여노선 11㎞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천-신서간 자전거도로 편의시설은 시점부인 차탄교 옆 공원을 활용하고 종점부는 철원경계 신탄리 공원을 보강하여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간부분 2개소에는 편의시설로 파고라, 화장실, 자전거거치대 등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연천-신서간 자전거도로 잔여노선 11㎞를 완료하기 위하여 49억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임진교부터 마전리까지 도로를 확장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방도 372호선인 임진교에서 마전리까지는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용지보상을 실시하였으나 보상률은 82%가 되겠으며, 경기도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착공을 못하고 있으나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두일지구 배수펌프장과 관련하여 준공전 집중호우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두일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은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83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2004년 2월 착공하여 2011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71%가 되겠습니다.준공전 집중호우시 대책과 관련 두일리 배수펌프장의 준공예정은 내년도 9월 예정이나 내년도 5월말 시험가동 예정으로 시험가동시 문제점이 없으면 6월 우기시 배수펌프장 가동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험가동전인 5월 이전 호우시에도 현재 두일 배수펌프장내 유수지에 담수하여 양수기를 이용하여 석장천으로 강제 배출하고, 호우기간중 군 및 시공사, 감리단으로 하여금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하여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답변] 겨울철 도로 제설업무와 관련하여 겨울철 도로 제설장비 운영계획 및 지원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겨울철 도로 제설장비로는 염화칼슘살포기 15대, 차량부착용 제설삽날 51대, 트렉터부착용 제설삽날 81대 등 총 147대를 관리 운영중이고 염화칼슘살포기는 군 및 읍면에서 관리하고, 부착용 제설기는 유관기관 및 주민이 보유하고 있습니다.강설시 본청 및 읍면 장비를 활용하여 지방도, 군도 등 주요 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주의보시에는 유관기관 장비 11대와 임차장비 2대를 추가로 활용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경보시에는 확보된 도로 제설장비 전원투입 및 시내구간에 대해서는 포크레인, 덤프 등 장비를 동원하여 눈을 적사하여 방출하고 제설작업에 동원된 민간용 차량 및 트렉터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유류대를 지급할 예정이며, 지정된 민간용 차량 및 트렉터 사용자에 대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코자 하였으나 보험회사 거부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제설작업시 주의를 요하도록 당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의원

유상호 의원입니다.통현-고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통현-고포간 확포장공사 추진방향이 군작전차량 훈련시 통행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현재 통현리 동네 한 가운데 도로확장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의원

그럼 당초 쌍고포대 앞쪽에 외곽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었는데 이것은 왜 진행이 그쪽으로 안됐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당초에는 도시과에서 그쪽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시설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당초에 설계를 그쪽으로 했었습니다.그래서 주민공청회 하고 마을자체 회의를 한 결과 안쪽으로 했다가 바깥쪽으로 했다가 다시 안쪽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안쪽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하고 바깥쪽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동네안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서 현재 나눠놨던 설계를 다시 합치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조만간 내년 2월 정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유상호의원

그리고 통현리마을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쌍고포대 앞쪽에서 들어가는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신설하는 도로의 토지가 관여되어 있는 분들은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죠.또 마을에서도 장사하는 분들이 이런 차량 다니는 길목이 다른 쪽으로 변경되어서 신설도로가 생김으로써 상가의 피해가 올 수 있는 염려때문에 외곽으로 나는 도로를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통현리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바로는 상당히 우회도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 많거든요. 아무튼 쌍고포대쪽에서 도시계획도로에 4차선 도로로 확정하는 안이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마을 안길 도로로 확장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게 뭐냐 하면 마을주민들이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외곽도로를 찬성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긴 이유가 개발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이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 바로 5사단에서 관사를 750세대 정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유상호의원

그렇다면 1,300-1500명 정도인구가 늘어날 상황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훈련차량이 다니는 현재의 길을 확장해서 쓴다면 나중에 인구가 늘면서 마을 안길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텐데 탱크차량들이나 훈련차량들이 다니면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주민들의 중지가 모아져서 다시 외곽도로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린 사항이었거든요.그게 또 어떻게 다시 번복됐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설명회 할 때 세 번 변경이 됐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최종 결론은 나중에 상권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백의리 꼴 난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안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지금 우회도로 하는 부분이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신도시 계획중에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가로망을 마음대로 넣으면 나중에 신도시 만들 때 가로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로 봐서는 연천군 입장에서 현 도로를 확장해서 쓰고 향후 신도시 할 때 그쪽 부분에 다시 도로를 하나 더 내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유상호의원

그러면 통현리 도로로 탱크하고 훈련차량들이 지금도 다니고 있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의원

통현리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이번 장탄리 사격장이 2013년도에 아마 완공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2013년도에 장탄리 사격장이 완공됨으로써 지금 현재 훈련차량이 다니는 양보다 몇 배가 더 늘어납니다.그렇다면 지금부터 도로를 새로 계획을 세워서 시공하더라도 2013년 전에 끝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외곽도로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분진에 소음에 탱크 왔다갔다 하는 상황들을 실질적으로 견디지 못합니다.뻔히 그것을 아시면서 주민들의 소수의견이 그렇다고 현 도로에 확장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관성있게 군에서 추진을 해 주셔야지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가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지금 고문리 고개 넘자마자 오른쪽으로 장탄리 가는 도로를 새로 개설중이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지금 사업발주가 안됐습니다.

유상호의원

일단은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유상호의원

그럼 그쪽으로 통현리 동네 안길을 통해서 훈련차량이 어마어마하게 지나가야 할 텐데 그때 가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그 사항은 장탄리 사격장이 완공되면 물론 통현리쪽으로 다니겠지만 국도37호선인 전곡-적성간 공사가 완료되면 사격장에서 궁평리 옛날 신림레미콘쪽으로 군부대에서 퇴각로를 만들고 있습니다.그것하고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통현리쪽으로 다 들어온다고 볼 수 없고 양쪽으로 분산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신림레미콘쪽을 보시면 그쪽에 퇴각로라고 해서 37번을 이용해서 요즘에는 탱크가 전부 계도차랑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상 문제때문에 트레일러로 실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을 많이 유도해서 계도차량이 바로 오지 않고 트레일러로 싣고 와서 훈련하고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번 연평도 사태도 있었지만 접경지역측에 사는 입장에서 전혀 탱크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지금 군부대에서도 퇴각로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통현리쪽에는 그렇게 많은 피해가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상호의원

그게 지금 장탄리쪽에 37번국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2017년도 이후에나 개설이 될까 말까 하는 것을.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지금 신림레미콘 앞으로 가시면 거기까지 군부대에서 사격하고 뒤로 빠지는 공사를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인터체인지쪽까지 연결을 하려고 군부대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그 부분이 완료되면 37번하고 연계돼서 통행은 많이 분산되어서 통현리쪽에는 그렇게 지장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오는 것은 동막리에 있는 전차 하치장에서 내려오는 차만 계도로 들어가고 보통 트레일러나 이런 것 들어오는 차는 아마 37번으로 해서 그쪽으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그런 부분을 계속 행정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의원

본 의원이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탱크 같은 경우에 어차피 동막리에서 내려서 그쪽의 탱크들만 이동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3번국도에 있는 10개 이상이 넘는 포사격장이 장탄리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를 싣고 다니는 차량들, 그 안에 들어가서 포를 쏘고 훈련하기 위한 차량들이 10개가 넘는 포마당에 분산되어서 다니는 그 차량들이 통현리 마을 안길로 다 통행을 하는 것입니다.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의원

제가 5대 의원을 하면서도 거기 주민들 항의에 의해서 현장에 몇 번 가봤지만 집집마다 틈이 갈라지지 않은 집이 없습니다.그런데 거기에 더 수십배 되는 훈련차량들이 다닌다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그 분들은 어느 정도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익히 느끼기는 느꼈지만 통현리 주민들도 상상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외곽도로 뚫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뚫지 않으면 나중에 통현리 주민들 거기에 드러눕습니다.충분히 그런 것을 예상하셔야 될 상황이니까 지금부터 외곽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진짜 당부드립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의원

그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고 친환경 생태공원 및 복합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 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고향의 강' 사업에 적정한 하천을 선정하여 추진되는 사업인데 '고향의 강' 선정 발표는 언제쯤 하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금년 12월에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의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와서 조사는 해 갔습니까, 방문은 했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으로 오늘 담당부서를 방문하기 위해서 저녁때 약속을 해 놨습니다.오늘 올라가면 발표날짜하고 저희가 지금 경기도 순위가 2위이기 때문에 2위만 고수하면 경기도에 2개 정도 선정되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늘 다시 올라갔다 온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의원

오늘 올라갔다 오신다는 얘기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유상호의원

우리가 추진해 왔던 차탄천 하천기본계획은 선정이 안됐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유상호의원

지금 그것도 진행중입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유상호의원

사업추진이 확정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게 내년부터 4년 간인가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5년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의원

꼭좀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요.왜 제가 '고향의 강'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현재 차탄천의 준설작업이 상당히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기철에 제방둑 바로 밑까지 물이 차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태까지 됐는데 이번 '고향의 강'의 일환으로 하천 준설작업도 당연히 같이 병행돼야 하겠지만 벌써 2011년도에도 여름철에 어떻게 될지 시급하거든요.그래서 내년에 어느 정도 준설작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내년에 준설작업 예산은 한 5억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의원

5억원이면 연천군 전체의 하천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의원

일단 연천부터 신탄리까지 차탄천 준설작업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가능하겠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지금 자전거도로가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건가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의원

현재 추진하는 자전거도로가 노선변경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변경된 노선이 전방으로 거의 다 바뀐 것 같아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의원

자전거도로가 신탄리까지 마무리가 아직 덜 된 상태인데 점차적으로 마무리된 이후에 우리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용객들을 많이 홍보해서 자전거도로를 활용해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드문 상태거든요.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죠.이런 상황인데 지금도 그나마 시내 동네 한 가운데로 지나가는 자전거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시공은 잘 해 놨지만 제방으로 가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주는 상황이거든요.이런 상태인데 여기에서 또 전방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접경권 초광역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전국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망으로 연결한 사항입니다.그러다 보니까 강화에서 고성까지 DMZ로 연결하는 노선이 선정됐습니다.저희가 당초 계획 잡을 때도 안쪽으로 가면 연천군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어렵다, 그리고 자전거가 하루에 몇 백㎞ 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타야 7,80㎞로 100㎞ 이내에 타는 거리인데 그게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잡은 노선으로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현재도 건의를 했습니다.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연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하고 연결하는, 동두천은 지금 아시다시피 신천을 죽 해서 동안역까지 돼 있고 하류로 해서 닭공장 뒤까지 올라갈 겁니다.기본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올라오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만든 것 중에서 국도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라고 해서 계획을 잡아서 다 떼서 그리로 넘겨줬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변경이 되어야 저희도 맞다고 보는데 국가 전체적인 네트워크망은 그리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저희가 안쪽으로 접근하기가 군부대 관련 등 해서 국방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는 봐서 됐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강화쪽에서만 타고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횡산리라든가 5초소라든가 이런 것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그래서 저희가 변경건의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상호의원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가 마련돼서 이어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행안부나 중앙정부에서는 자전거도로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라 하면 우리 동네에서 타 동네로 몇 ㎞씩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운동삼아 타고 다니지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은 마을에서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되어야 하거든요.그런데 지금 전방에다 그렇게 돈 들여서 개설해 놓으면 연천군에서 누가 타겠습니까? 외부사람들은 모르겠어요.가끔 관광상 들어와서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도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지역에서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 멀리까지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하는 대로 자전거도로를 그냥 그 노선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유상호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의원

왕영관 의원입니다.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 및 제설장비 운영현황과 문제점, 지원계획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 총 도로노선은 92개노선에 316㎞가 되겠습니다.금년도에 넘어온 국도하고 지방도 7개소, 군도 8개소, 농어촌도로 52개소, 도시계획도로 24개소 등 해서 92개소에 316㎞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인력은 수로원 9명하고 건설과 16명이 되겠습니다.염화칼슘은 265톤이 확보되어 있고 1일평균 작년도에 25톤 정도를 살포하였습니다.제설함은 금년도에 50개를 구입해서 7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모래주머니는 저희가 3,500개를 해서 도로에 쌓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장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살포기 15대가 있고 그것은 군청 5대하고 읍면 10대가 있습니다.제설삽날은 군청 5개하고 읍면 11개, 민수용 24개, 군부대에 9개의 제설삽날을 구입해서 지원해 줬습니다.그 다음에 소방서에 1개, 경찰서에 1개 해서 총 51개의 제설삽날이 있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재해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날 회의를 해서 담당구역하고 장비동원 계획을 협의할 계획입니다.트렉터 제설삽날은 81개가 배부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보험을 조금 들어주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고율이 높으니까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설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수리비 및 변상금조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왕영관의원

제가 이장시절에 제설기를 운영해 봤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각 리에 삽날을 하나씩 지원해서 폭설시에 이장이나 지도자 등 그 마을을 대표해서 한 분이 제설장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운영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본 의원도 그때 당시에 접촉사고로 인해서 200여만원의 차량피해를 본인 자부담으로 보상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그래서 추후 이런 안전사고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군에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부분을 질의드렸는데 다행히 지금 자체예산으로 보상한다고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왕영관의원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그 다음에 각종 표지판이 도로변에 있습니다.또 반사경 거울인가요, 그것을 뭐라고 이름 붙입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반사경이요.

왕영관의원

도로판 표지들이 삐뚤어지거나 제 위치에 있지 않거나 또 거울이 삐뚤어져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게 무용지물이 된 장소가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교통시설물 업무가 넘어온지 두 달밖에 안돼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하여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삐뚤어진다든가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왕영관의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과는 동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장님께서 백령천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로폭이 좁아지는 백령리 마을회관까지 도로폭이 좁아지는 민원을 접수하시고 도로폭 확장을 주민들이 건의하셨는데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추후에도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주민편의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의원

왕규식 의원입니다.각종 공사의 하도급 폐해와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서 발생한 각종 공사중 하도급으로 인한 폐해현황이 오늘 어제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공사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식대가 실질적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지불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지불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하도급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공사를 하다 보면 하도급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불법하도급이기 때문에 신고를 잘 안합니다.저희가 인지하고 있으면 행정조치를 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도가 난 다음에 나타나서 문제입니다.관에서 적법하게 하도를 했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한데 불법하도급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지를 못합니다.그러다 보니까 식대라든가 유류대, 자재대 이런 게 지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기성이나 준공 나갈 때 최소한의 장비대하고 기름값 그리고 주변의 식사대 정도는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그것을 파악해서 기성이나 준공을 내주고 있는 상태지 더이상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왕규식의원

그러면 공사계약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하도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종합건설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하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전문건설일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이 전문건설업한테 하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왕규식의원

다음으로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3년간 우리가 211억 6,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1년 소요예산 13억 2천만원 확보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2012년 이후 167억 6,500만원의 확보가 필요한데 국비, 도비를 제외한 군비 25억원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또 동두천, 양주시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와 연계된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 앞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되겠지만 또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국도비 확보를 해서 계속비로 이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계속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왕영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의원

왕영관 의원입니다.우리 군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 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친환경 농업육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력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에 대한 공급방법 및 문제점과 농촌 일손 고령화로 유기질비료 등의 공급 및 살포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급 및 살포방법 개선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기질비료 공급처 및 생산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농축산정책 집중 육성방안 및 중점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의 농축산정책 집중 육성방안 및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조체계 및 경기지역내 농업용수로 현황, 파손된 농업용수로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도시민의 여가활용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별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농촌체험마을별 운영방법의 차이점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특산물 큰장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 콩, 율무 등 품질이 우수한 농특산물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해 고품질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열린 2010년도 농특산물 큰장터의 추진과정 및 결산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2008년도와 비교하여 성과 및 문제점과 2011년도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군 농축산물의 경쟁력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친환경쌀 생산을 위해 실시해 온 우렁이농법의 효과 및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벼 수매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지원 대책과 내년도 못자리 상토지원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의 보조농약 지원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현재 논에 타 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도작 경작지 감소를 위한 군 차원의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추진하신 가축방역 차단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장발생시 방역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군에서 일괄 관리하실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 브루셀라 증명 발급절차 및 축산농가 편의도모를 위해 향후 발급절차 보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끝으로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업내용과 신청방법,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입니다. 왕영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친환경 농업육성과 관련하여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방법과 문제점입니다.유기질비료의 공급은 농가신청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읍면별로 마을에서 제품을 선정한 후 농협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개읍면 9,500㏊에 12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68만 1천포를 공급하였습니다.토양개량제의 공급은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한 제품을 농가신청에 의거 지역농협을 통하여 관할지역별로 3년 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곡·연천농협 관할 6개읍면 2천㏊에 5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총 19만 6천포를 공급하였습니다.문제점으로는 최근 농촌 고령화 및 일손부족 등으로 일부 농가에서 미살포하여 야적되는 사례가 있으며 유기질비료는 관내에 소재한 업체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농가의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타 지역 제품이 공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등의 공급 및 살포방법 개선책입니다.비료공급시에는 지역농협 및 농가와 협의하여 관내에서 생산된 비료가 다량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농가에 공급된 비료가 미살포되어 야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하여 비료살포기를 확대 공급하고, 고령농가 신청시 우선 살포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기관, 단체 및 농가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비료살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공급처 및 생산실적입니다.유기질비료의 공급처는 관내 연천농협, 통일비료를 비롯하여 타 지역 업체인 고려그린, 청미원, 세한퇴비, 삼협퇴비 등이 있으며 2010년도 관내업체의 퇴비생산 실적은 4개업체에서 총 224만포를 생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농축산정책 집중적인 육성방안 및 중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농축산업은 1차 산업이지만 농축산업의 발전 없이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농축산정책의 집중적인 육성방안은 군과 생산자 기관· 단체 및 농민과 함께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농축산물 생산과 유통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고품질쌀 생산을 비롯하여 지역특화 품목인 인삼, 콩, 율무, 오이와 한우 등 농축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효율적인 마케팅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사업은 우선 총 21억 6,3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적인 고품질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특화 품목의 집중육성을 위하여 4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공동방제기, 콤바인, 선별기를 지원하겠습니다.한편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연천군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및 직거래 사업 등 효율적이고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통하여 농축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업의 육성사업으로 총 45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산 사료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으며, 가축분뇨의 지원화를 확대하고 환경친화적인 청정축산 구현을 위해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축산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또한 가축전염병이 없는 지역청정화를 위해 10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가축방역소독기 보급, 각종 예방백신 공급과 인수공동 전염병 방지를 위해 광견병 예방주사, 소 브루셀라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해외 악성전염병인 구제역과 AI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방역상황실 운영과 예찰을 강화하고 소독약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생산 기반시설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조체계입니다.현재 연천군 관내 경지정리지구는 총 43개지구 3,414㏊로서 이중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224㏊, 우리 군에서 1,19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농업용수 등 기반시설은 관리지역별로 군청과 공사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필요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계획을 군에 건의하면 사업타당성 검토후 국도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농업용수로는 경지정리지구 3,414㏊에 설치된 농업용수로 중 구조물화된 수로는 195㎞이며 토사농업용수로는 29㏊입니다.농업용수로 보수계획은 관내 경지정리는 1978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되었으며 그중 10년 이상 경과된 지구가 전체지구의 90% 이상으로 연차적 보수계획에 의거 현재 전동, 두현, 백령, 유촌, 광동지구 농업용수로 55.11㎞에 총 194억 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3년 준공을 목표로 농업용수로 보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현재 운영중인 체험마을별 운영실적입니다.녹색농촌체험마을은 3개마을로서 9월말 현재 운영실적은 새둥지마을 10,500명에 2억 2,200만원, 나룻배마을 4,800명에 1억 4,700만원, 푸르내마을은 5,300명에 1억 2,400만원으로 마을당 평균 1억 2,400만원이며 초성김치체험마을은 2100명에 2,600만원, 옥계전통테마마을은 2천여명에 1억 2,900만원, 고대산 생태산촌마을은 1,500여명에 1억 2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체험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5월 보고회를 개최하여 농촌체험마을 연합회를 구성하고, 운영활성화와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도시민들의 체험참여를 위해 버스 100대를 지원 체험방문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 2011년도에도 운영비 및 사무장 인건비, 버스임차료 등을 지원하겠으며 연합회의, 운영평가보고회,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발굴과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별 운영방법의 차이점입니다.우리 군의 체험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 3개소, 전통테마마을 1개소, 산촌생태마을 1개소, 정보화마을 1개소, 초성김치체험마을 1개소 등 총 7개마을이 조성되어 있으며 운영주체는 마을주민으로서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체험마을별로 운영방법에는 큰 차이는 없으나 초성김치마을의 김치체험과 옥계마을의 두부체험을 제외하고는 마을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어 체험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이에 따라 푸르내마을의 비누만들기 체험이라든지 나룻배마을의 메기잡기체험 등 체험마을별로 특색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농특산물 큰장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2010년도 농특산물 큰장터 추진과정과 결산입니다.농특산물 큰장터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고, 직거래 판매를 통한 생산자 단체 및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코자 2008년도에 처음 개최하였으며, 2009년도에 「연천군 농특산물 큰장터축제 운영조례」 제정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천군 농특산물 큰장터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취소되어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5월 추진위원회에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선사유적지 내에서 개최키로 확정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한 사전준비를 거쳐 2010년도 연천군 농특산물 큰장터를 개최하였습니다.개최결과 농특산물 판매장 35개업체, 체험마을 7개소, 개별농가로 구성된 난전 47농가 등 총 92개 생산자단체 및 농가가 참여하여 쌀, 율무, 인삼, 콩 등 70여종의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였으며 총 19억 8,700만원의 판매수입과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과 비교한 성과 및 문제점과 2011년도 운영방향입니다.먼저 2008년도에 개최한 농특산물 주말 큰장터는 우리 군에서 처음 개최한 행사로 9억 3,5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금년에 개최한 연천군 농특산물 큰장터는 관련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실무협의회 개최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참여단체, 농특산물의 종류, 판매액, 방문객수, 홍보효과 등 전체적으로 2008년도 대비 약 2배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전체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큰 문제점은 없었으나 개별농산물에 대한 생산자 및 판매가격 표시와 홍보물 준비, 카드사용 불편,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등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다음 개최시에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운영방향은 금년도 개최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생산자단체 및 농가와 협의 등을 거쳐 한 단계 수준 높은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특히 생산자단체와 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우수한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외지인이 방문토록 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을 널리 알려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수입을 올려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우리 군 농축산물 경쟁력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우렁이농법의 효과 및 확대계획입니다.우렁이농법은 제초효과가 뛰어나 친환경농업 재배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는 농법입니다.금년에는 128개농가에 1억 5,100만원의 사업비로 우렁이, 친환경비료, 영양제 공급 및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3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배면적을 250㏊로 확대 지원하고, 신규사업으로 쌀겨펠렛 제조시설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쌀 생산면적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수매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지원 대책 및 못자리 상토지원 확대계획입니다.벼생산농가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남토북수 인증벼 생산지원사업을 통하여 통합브랜드인 남토북수로 인증을 받은 농가에 1포당 2천원의 벼 생산 장려금을 우선 지급하고, 수확량이 감소한 금년에 한하여 인증받지 못한 G+라이스단지와 친환경농법 벼에 대해서도 1포당 1,5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벼 생산 장려금 및 쌀 직불금 지급, 상토·비료지원 등 벼 재배와 관련하여 총 53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 9개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의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금년도 상토공급은 경지면적 4,500㏊에 5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10만 3천포를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5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농가부담 없이 전액 무상으로 상토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농약 지원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논에 타 작물재배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수도작 경작지 감소를 위한 홍보방안입니다.금년도에 병충해방제 지원사업으로 벼 물바구미 방제를 위해 9,200만원의 사업비로 3,750㏊를 방제하였고, 5천만원의 사업비로 도열병 등 여름철 돌발병충해 방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벼 물바구미 방제지원 사업으로 3,750㏊에 1억 5,700만원과 돌발병충해 방제사업으로 7,800만원의 사업비를 수도작 농가에 지원하여 병충해를 방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의 수도작 면적은 4,500㏊로 평균 벼 30,600톤을 수확하고 있으나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따라서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논에 타 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2농가에 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연천군 홈페이지 및 연천소식지 게재, 생산자단체회의, 읍면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타 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수도작 농가의 타 작목으로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차단시설 고장발생 등 방역차질에 대비하여 군에서 일괄 관리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가축방역 차단시설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12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429농가에 설치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5개소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지난 10월 일제점검 결과 31개소가 고장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장난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업체에서 수리토록 조치중에 있습니다.소독시설에 대한 관리는 소독시설 설치수량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군에서 직접 일괄 관리하기보다는 사용자인 축산농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지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가축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증명 발급절차 및 축산농가 편의도모를 위한 향후 보완계획입니다.2010년도 소 브루셀라 증명은 11월 현재 1,549두를 발급하였습니다.증명서는 군청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사육농가가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사육농가 또는 대리인이 증명서를 발급 받아가고 있습니다.브루셀라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축산위생연구소와 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 지원방법 및 홍보대책입니다. [답변]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주사기, 백신 공병, 폐사축 등 처리를 위하여 300농가에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홍보대책의 일환으로 연중 수시로 각종 축산관련 행사, 단체회의, 읍면을 통한 홍보, 안내문 발송, 축산농가 방문 지도점검 등의 방법을 통해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가축질병 전파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의원

왕영관 의원입니다.지금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계속 확산중에 있습니다.축산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구제역 발생중 두 번이나 구제역 방역을 잘 해낸 경험이 우리 연천군의 큰 자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우리 공무원들도 두 번의 구제역 방역에서 열심히 방역활동을 해 주셨습니다.일반방역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친환경농축산과 군정질문의 질문자로서 듣고, 묻고 싶은 것도 많았으나 우선 구제역 방역이 우선이라 생각되어 추후에 질문하기로 하고 오늘은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연평도 사건에서 국회에서 국방부장관을 1시간이나 잡아놓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저는 농축산과장님을 잡고 있지 않겠습니다.농축산과 직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수고가 필요하시리라 생각됩니다.구제역이 연천군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구제역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건투를 빕니다.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원

이종만 의원입니다.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새로운 친환경농법으로 우렁이농법은 제초효과가 뛰어나고 미질이 우수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금년도 재배현황과 우렁이농법의 효과 및 확대방안과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친환경농축산과장

우선 금년도에는 13개작목반 125농가에 총 195㏊를 지원했습니다.총 지원된 사업비는 군비 1억 5,100만원이 지원됐고요.우렁이농법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자연환경 보호의 효과가 있고, 그것보다도 제초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요.물론 공식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우렁이 자체가 비료효과나 벼에 산소공급을 통해서 미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 우렁이농법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의 얘기입니다.하여튼 우렁이농법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으로서 농민들이 선호하고 정책적으로 권장해야 될 농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보다 조금 확대해서 금년도에 195㏊였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250㏊로 면적를 늘려서 친환경농법을 권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만의원

우리 군이 공급하고 있는 우렁이의 구입처와 단가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우렁이는 저희 관내에서는 생산하는 데가 없습니다.아마 경기도에서는 양평 정도가 생산하고 있고, 전라도 장성이라든지 아랫지역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농가에서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 받고 있고, 단가는 ㎏당 보통 쌀 때는 6,500-7천원에서 비쌀 때는 8천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의원

우렁이농법이 제초효과가 크고 미질이 좋으므로 아마 확대계획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렁이를 우리 군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도 좋은 시책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용만

조용만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사실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서 구입을 한다고 해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가나 우렁이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다면 아마 구입하기도 수월하고, 단가도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여튼 농협이 됐든 우리 행정기관이 직접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만의원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조용만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만의원

다음은 친환경농법 영양제 및 자재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영양제 및 자재공급은 친환경농법은 결국 우렁이농법이거든요.그래서 우렁이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영양제하고 비료, 특히 개인농가보다는 조합에서 주로 우렁이농법을 시행하기 때문에 방제도 공동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은 우렁이와 영양제, 비료, 공동방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종만의원

지력증진용 호밀종자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가 공급하는 내용중에 지력증진용 호밀종자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자재 및 비료를 공급하고 영양제 공급 정도가 저희가 친환경 농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호밀종자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의원

각종 농자재 값이 올라가고 농약 및 비료값도 올라가는 이때에 친환경농법으로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조용만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의원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조체제와 행정적으로 서로간에 문제는 없습니까?
용만

조용만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고 농민들을 위해서 농경지의 농수로 보수라든지 신설이라든지 농수로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우리 행정과 군청과 농업기반공사와의 업무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상호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의원

관내 경지지구내 농업용수로는 구조물화된 수로는 195㎞, 토사농업용수로는 29㎞로 아주 낮은 실적입니다.경지정리지구의 경우 토사농업용수로는 한 1㎞가 남아 있습니다.매년 수해때 농수로가 파손되어 현재는 보온덮개로 덮혀 있는 상태입니다.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수차례 건의했으나 농어촌공사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친환경농축산과장

황·남계리 지역이 '78년에 아마 경지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경지정리된 지역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에서 시설관리 및 훼손시 보수, 시설 이런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지금 질문하신 그 현장을 제가 확인하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의원

이것 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보수해야 할 개간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조용만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의원

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의원

조순옥 의원입니다.농특산물 큰장터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구석기축제와 농특산물 큰장터를 운영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두셨다는데 향후 5월 구석기 행사때 농특산물 판매 및 약재, 먹거리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친환경농축산과장

금년의 경우는 구석기축제가 가을로 연기되면서 저희가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그러나 내년부터 5월 구석기축제때는 별도로 농특산물 큰장터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2009년도와 같이 일부 생산자단체에서 우리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는 갖도록 하겠습니다.구석기축제를 통해서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그래도 우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2011년도에 농특산물 큰장터는 11월에 개최하더라도 하여튼 구석기축제때 우리 생산자단체 일부가 참여를 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옥의원

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10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