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이 충 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기 열 자치행정과장 이 의 현 정 책 과 장 백 장 승

네,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입니다. 각종 대외기관 수상내역과 수상관련 협찬경비 집행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3건의 수상이 있습니다. 2010년도 지방재정조기집행 최우수와 도우수와 중앙우수 그리고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우수 모두 3건의 사업에 대해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보고가 있겠고,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째 장입니다. 제4항입니다. 퇴근 3년간 각 실과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내역, 보조금 집행 세부정산역과 관리현황 및 주의, 시정 조치사항 등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원단체 총 3년간 누계가 48개 단체에 105건, 10억1,1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14개 단체에 3억700만원, 2009년도에 15개 단체에 3억1,600만원, 2010년도에 19개 단체 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회단체별 연도별 보조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번에 행정사무감사 사회단체 보조금 실과별 심의 내역과 집행내역이 상이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심의내역은 3억7,097만6,000원이 심의가 되었는데, 집행은 3억516만6,000원이 집행이 돼서 281만원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환경수도과와 관광문화과의 예산 자금에 따른 감액된 내용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3억1,600만원중에서 3억1,596만2,000원만 집행함으로써 22만원이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아직 정산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액은 내년에나 돼야 나오겠습니다. 일단은 집행은 다 된 것으로 일단 보조가 돼 있기 때문에 집행된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 각 과별로 연도별 보조금액과 집행액, 집행 잔액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 사업별로, 각 과별, 사업별로 집행현황이 돼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량이 많기 때문에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08년도에서 2010년까지 신규단체,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특수임무수행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전우회, 집회시위자문위원회 등이 있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신규배제 및 배제 사회단체현황도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08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행사, 경상행사보조 지원과 집행현황입니다. 총 저희과는 2003년도에 걸쳐서 4개항목에 대해서 1억7,167만5,000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집행은 1억5,563만9,000원이 집행되었고, 357만2,000원이 잔액이 생겨서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와 강원도공모형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정보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6번항입니다. 최근 3년간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구매 및 계약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년간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구매 및 계약현황은 2008년도가 총계가 4억1,988만4,860원이고, 2008년도가 1억3,809만4,790원, 2009년도가 1억1,419만70원,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가 1억6,737만1,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용품구매 및 계약현황에 대해서도 각종 부속품이라든가 복사용지에 대한 토너에 대한 구매내역이 표시 되어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군수와 관내출신 국회의원 및 도의원들과의 정책조율 협의 횟수와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정책조율 내용은 총 11건에 2008년도에 6건, 2009년도 1건, 2010년도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연도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최근 3년간 예산이 수반된 홍보에 대한 매체별 현황입니다. 총 30억6,422만9,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신문, 인터넷, 잡지 또 각 과별로 집행한 내역이 매체별로 표로 표시돼있습니다. 일일이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자료도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짜별로 다 집행한 내역이 과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신문잡지 구독현황 및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총7,517만3,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종류는 신문이 누계가 220종류가 되겠습니다. 부수는 563부, 잡지가 누계가 59가지 종류에 184부가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뒤에 과별로 신문사별로 신문구독내역과 그 뒤에 보면 잡지내역이 과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2년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정책제안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총 52건에 33건이 완료됐고, 19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41건, 군정질문이 4건, 업무보고 때 1건, 5분 자유발언이 6건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각 과별로 해당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자체처리계획서는 보고서는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16항에 최근‘09, 2010년 예산 조기집행 이유로 사업을 조기집행하고 2010년 10월말 현재까지 사업이 미 집행되고 있는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4건에 2억8,494만3,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요거는 조기집행대상사업입니다만 3조기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거나 유보가 된 이런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오덕7리 마을회관 신축 등 사세한 사업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번항입니다. 최근 2년간 철원군 전체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과 주관기관별 연수총액과 지원액, 자부담 명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 공무국외연수현황은 저희 기획감사실은 한 명이 갔다 왔습니다. 기초생활권 제도도입과 선진국 지역특화와 지역간 연계 협력사업을 실태분석을 위한 경비로 393만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6명이 2,17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번항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현황과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인 것은 실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중국 길림성 송원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획감사실 실과 단위 결연으로 3사단 19연대 3대대와 결연이 되었고, 강화군 기획감사실과 금년 10월 29일날 결연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결연 추진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각 실과, 읍면별 꽃 관계 구입한 현황과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한 꽃은 2008년도에 4건에 20만원, 2010년도에 10건에 50만원에서 총14건에 7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은 최근 3년간 철원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개최횟수,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운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돼있고, 위원회별로 위원회구성현황과 또 개최횟수, 운영실적, 예산액과 집행액 등이 64개 위원회별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표는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10년 10월 31일 현재 철원군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차입금액은 428억2,700만원중에서 10월말 현재 369억8,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뒤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명부와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 실적은 전면에 보고 드린 24번을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명부에 대해서는 위원회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명부를 사본을 해서 드렸습니다. 사본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9번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철원군지소에서 상당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은 과거에 3사단, 6사단에서 법무관이 매주 첫째, 셋째주 금요일날 내근을 해서 저희가 법률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만 주민 호응이 높아지고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철원군 지소를 개소하겠다는 의견이 있으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철원군지소에 운영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지소에 운영실적은 7월 1일날 지난번에 개소가 되서 11월 15일까지 운영실적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639건을 운영을 하였고, 구조사건 20건, 소장대행에 20건, 면접상담이 229건, 전화상담이 1,370건 등으로 저희가 법률구조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항이 되겠습니다. 종종부세 완화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현황과 매칭사업 증가 현황과 이에 따른 대응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감소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98억4,4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2009년도에 56억7,000만원, 또 금년도에는 예산기준으로 해서 50억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약 48억 정도가 많이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비는 지금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저희 군비부담금이 국도비보조사업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534억9,800만원, 2009년도에 423억5,000만원, 2010년도에 274억4,000만원을 매칭사업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라서 큰 폭으로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경상비절감을 통해서 흡수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매년 보조사업 중 국비사업은 증가하고 있고, 국비보조사업과 국비보조는 상승하고 있으나,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강원도 재정효과로 인해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요거는 도에 재정여건이 개선 될 때 추가부담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관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2년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현황 저희가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는 거친 바 없고, 설문조사는 2009년도에 318명, 2010년도에 316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내용을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의해서 의견을 제출 받은 것은 2건으로서 1건은 반영이 됐고, 1건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3년간 군수 및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수로는 395건에 45억7,686만6,000원을 집행했고, 군수님이 108건에 25억9,608만9,000원, 읍면이 287건에 19억8,077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날짜별로 연도별로 첨부를 하여 드렸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6번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상급기관과 군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행정상조치로 54건에 주의 28건, 시정 26건을 하였으며, 신분상조치로 20명에 대해서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훈계 16명을 조치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행정상 조치로 49건, 신분상조치로 13건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뒷면에 감사결과 처리내역도 표를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3년간 교부세교부 세부내역과 산출기초자료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년간 교부세 총괄을 보면 총 3,172억3,873만원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1,146억8,900만원을 받았고, 2009년도에 1,022억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도 1,002억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교부세별 내역은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특별교부세는 2008년도에 5건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도 5건을 받았고, 2010년도에는 아직 년도가 다 가지는 않습니다만 3건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입니다. 1쪽에 대외기관 수상내역에서 저희가 조기집행 했을 때하고 정상적으로 했을 때 우리 금고에 차액이자하고 비교해 본 것 있습니까?

이자차액은 저희가…….

아무래도 손실이 상당히 있죠?

예, 아무래도 이자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어떤 기회에 그런 것을 주문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에도 내년에도 하면 조기집행에 정부시책에서 호응을 하고 계실 건지 우리가 실익을 위해서 좀 금고이자수입을 가지고 갈 것인지 어떤 계획은 없으세요?

근데 조금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1,000억 원 이상의 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철원군의 살림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국가시책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부하거나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일단 이자 몇 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면 그만큼 세금이 많이 걷힙니다. 그러면 교부세가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서 모자라는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잖아요? 하반기에 사업이 없어가지고 우리 지역경기에도 오히려 더 좀 안 좋은 여건도 생기거든요.

예, 그건 국가경제부처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걸 느끼고 있고, 매년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면서 이 조기집행이라는 게 효과가 많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의 20년 동안 조기집행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만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한 20여 년 동안 계속 해오던 겁니다. 금년에는 경기가 나빠지니까 확 부각을 시켜서 그렇지 사실은 계속 해오던 겁니다.

국가 정책이 꼭 시군에 따라 여건에 따라 좀 안 맞는 게 많거든요. 지방자치제 의미도 그런 의미인데, 무조건 국가정책에다가 그냥 일관되게 얘기될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우리군에 실정에 맞는 그런 변화 있는 정책도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하시지 마시고 시행을 한번 해보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돼서 우리 전체적으로 보조금 상한액이 얼마죠? 총 규모가 최대 할 수 있는 금액이?

그게 올해가 4억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중앙에서부터 한도액을 받은 게 작년에는 4억700만원인가 됐었는데, 올해는 700만원이 줄었습니다.

4억 정도요?

네, 4억 정도 됩니다.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 또 사실 보조금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효율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들은 하는데 사실 단체의 어떤 집행하고서 여기 자료에 보면 평가가 거의 다 지적이 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일관되게 획일적으로 다 나눠주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좀 우리가 한도는 있고 잘 되는 단체에는 어떤 평가를 해서 물론 상당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거는 저희도 예산총괄부서니까 총괄을 합니다만 집행을 하고, 보조를 해주고 하는 거는 과별로다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총괄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연말에 잘한 단체는 시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대개 보면 어떤 국도비가 내시돼서 의례적으로 보조가 되는 게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로 문화예술관련 되서는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근데 그 효과는 좋다고 봅니다. 한 예로 우리가 해마다 여름축제기간에 한탄강 누드촬영을 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물론 레프팅이 관련돼서 한탄강도 많이 알려졌지만 어떻게 보면 한탄강을 연천에 한탄강을 우리가 철원에서 찾아 온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진이나 그림 그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전시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얼마 전에 단체에서도 문화원에서도 전시를 하면서 동양화 쪽에 관련된 유명한 화가들이 철원에 스케치 여행도 온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군을 소재로 해서 이런 작품 활동을 하는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보조를 늘려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탄강을 찾아왔습니다. 다음은 명성산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예술 쪽에 보다 투자가 더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내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이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돼있고 그러니까 하면서 좀 더 증액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내용이 집회시자문협의회는 어떤 거죠?

어떤 거요? 집회…….

네, 집회시자문협의회……. 3쪽에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내용에 보면 단체명 중에 집회시자문협의회가 있거든요.

아, 집회시위자문협의회……. 이 근래에는 없어진 단체인데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다 이게 경찰서 쪽에 지원했던 것 같은데요.

그쪽이에요, 알겠습니다. 다른 채널로 해서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허이태준 선생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사실 몇 차례 이런 주문을 드렸는데, 물론 주무과에 심도 있는 질의는 하겠지만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우리군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어떤 사업을 키워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좀 늦은 감은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적 없습니까?

이것도 진짜 훌륭하신 분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다른 지역은 이보다 못한 분들도 막 띄워서 지역이미지 제고에 많이 나서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보수단체와 부딪치는 바람에 그런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건 정치적인 거는 정치적인 거고, 문학은 문학대로 그걸 키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도 일단 군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지 않을까,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국문학회에서는 문학 쪽에 관련되신 분들의 어떤 학술적인 어떤 개인적인 평을 했을 때는 가치를 이광수 선생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화천에 이외수 선생, 옛날에 외설적인 소설을 쓴다고 아주 인정도 안 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니까 문학적으로만 순수하게 해서 지금 상당히 화천군을 알리는데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일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태준 선생 관련돼서도 문학계 쪽에서는 국문학 관련 전공한 대학생들이 그 생가터를 방문하고, 대마리에 어떤 근거도 없이 위치가 대마리 두루미관 앞에 기념비가 있는데, 이걸 좀 승화시켜서 없는 축제를 몇 억을 들어서 하는 데는 좀 관대하고 이런 걸 테마가 있고, 주제고 있고, 전국에 대학생들이 여기만 오게끔 만들어도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 국문학 쪽으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만들어 줄 수 있고, 테마여행이 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좀 항상 이런 시기에만 논의되지 말고 사업으로 좀 이루어지도록 우리 용역 잘 주잖아요, 그런 거 한번 적극적으로 의뢰를 해서 우리 철원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사상이념을 논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요즘 연평도 최근에 그랬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순수하게 문학 쪽으로만 저희가 승화를 시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년간 사무기기 구매 계약 현황이요, 이거 사실 최근에 논란이 올해 많이 됐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 계시니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문점이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자료를 18개 실과소 자료를 받아 봐도 용지가 좀 과별로 틀려요.

네.

재활용품도 있고, 정품도 있고,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관리를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리고요. 17쪽에 2009년도에서 LG전자 컴퓨터 중간에 모델 CNLX75P 17인치 컴퓨터 8대 인데 189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거 뭐가 자료가 잘 못 제출된 거 아닙니까?

이건 모니터만 말하는 거 아냐? 모니터만 8대…….

모니터만이예요? 그럼 그 위에는 22인치는 2대가 170만원이고, 그래서 제가 모니터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숫자적인 게 설명이 좀 조금 세세하게 했으면 참고로 삼기 위한 건데, 정확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쪽에 우리 군수님이 국회의원이나 도의회 아니면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해서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군수님이 그동안 활동을 안 하셨다는 건지, 우리 관내 도의원님들은 사적으로도 자주 만나고 어떤 정책조율은 항상 합니다.

예, 그건 어디 기록이 돼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뭐랄까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말씀하시고 이런 거를 누가 기록이 안 돼있습니다. 과별로 알고 있는…….

기록이 왜 안 돼요, 비서실에 일정이 쫙쫙 나오는데, 왜…….

네, 그런 거만 뽑은 겁니다. 그다음에 각 과별로 자료를 달라 그래서 뽑은 건데…….

이 자료를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목록을 요구한 의미는 우리 관내 행사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 보다는 대외 중앙정부에 어떤 군수님이 출장도 많이 가셔서 예산관련이든, 사업이든, 정책이든 이런 쪽에 대외적인 것을 우리 내적인 것은 부군수님 계시지만 이런 업무분장에서 이런 쪽을 좀 원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자료가 불성실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비서실에다 얘기를 해서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도록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군수님이 어느 정도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셨는지 또 우리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접경지역 관련됐으면 어떤 타 지역 국회의원이든 예상 했던 그런 게 나타나서 좀 자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뜻입니다. 다음 22쪽에 홍보 관련돼서 우리 지역신문이나 언론관련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상당히 광고 관련되고 이런 문제로 곤혹을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 관내 행사중에 태봉제 행사가 있고, 화강 쉬리축제가 있습니다. 태봉제는 읍면까지 합쳐서 4억7,000이 순수 문화원으로 가는 게 올해만 보더라도 다가 4억7,000중에 한 3억5,000정도가 문화원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걸 별도로 또 공보실에서 예산을 들여서 태봉제 행사를 광고를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화원에서 알아서 해야죠, 모든 경비를?

문화원에서 쓰는 경비는 행사 운영하는 데 쓰는 운영경비라서 늘 이게 수년 동안 이렇게 해 왔거든요. 홍보는…….

고쳐야죠, 수년 동안 해왔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별도의 문화원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홍보비를 거기다 잡아놓으면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거기는 홍보비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만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관광문화과랑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봉제뿐만 아니라 쉬리축제도 마찬가집니다. 어떤 축제가 있으면 보조금 집행이 되면 거기서 위원회에서 모든 걸 일괄 해야지 별개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관광문화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태봉제 해마다 똑같습니다. 문화행사도 아니고 체육행사도 아니고 축제의 가치를 따져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어떠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병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20쪽에 보면 우리 도의원, 국회의원 정책조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요. 물론 실장님 대답을 하는 것 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2008년, 2009년도 2010년도 3년 동안에 11건 뿐이 안 하셨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배병인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3년 동안에 11건 도의원과 국회의원을 접대 한 것은 군에서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여기 다 계시지만 군정에 너무 신경을 안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용삼 국회의원 딱 한번 만나고, 이번에 2010년 한기호 국회의원 한번 만난 것뿐인데, 우리가 군에서 특별교부세가 맨 뒷장에 보면 년도별로 계속 줄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줄은 이유도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정책조율에서 신경을 안 쓰지 않았냐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거는 별개죠. 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세의 지금 연말이 다가지를 않아서 그렇지 저희가 20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건 연말 가봐야 아는 거지, 지금 군수님이 찾아올라가서 특별교부세 더 온다면 안 찾아갈 군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특별교부세든 분권교부세든 보통교부세든 그래도 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그건 줄 수 있는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요, 자기네들이 막 조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글쎄 좋아요, 물론 교부세가 관련이 없다고 하면 지금 11건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님들 9건, 지역 국회의원 2번, 이렇게 만나서 물론 이용삼 국회의원 있을 적에는 병가 중에 있었으니까 좀 이해가 간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1번 접촉을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요, 만나신 것은 10번 넘습니다.

아니, 10번 만났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니까…….

근데 자료를 이게 어디 기록하게끔 규정에 돼있는 게 없으니까 누가 기록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별로 이걸 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밖에 안 들어와 갖고 취합을 한 건데…….

이거 뭐 10번도 더 넘고, 안 넘고 한 거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데, 저희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 한 건데, 실장님 지금에 와서 자료를 내규에 없는 자료를 뭐 하러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규정에 없는 자료를 내달라니까 저희도 갑갑한 노릇이고, 과별로 너희들 알고 있는 대로 내라 그랬는데 이것밖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걸로 취합을 한 건데, 앞으로 기록을 제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물론 자료를 이런 자료를 갖고는 불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다 계시고 그러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2010년도 제가 보면 시장군수, 광역기초 결국은 당쪽으로 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0년도에도 지금 김동일의원은 2번씩 만났는데, 한금석의원은 여기에 보면 다 누락이 돼 있어요.

한금석 의원도 몇 번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실장님 이거 만났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자료로 봐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게 자료 기록하는 규정이 없어서 기록이 안 되서 그렇다니까요? 그건 앞으로 해 드리겠는 그런 얘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맞는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만나기는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만난 게 어딨어요? 이거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료가 그 규정에도 없는 자료를 내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규정에도 없으니까 기록을 안 해서 그렇다니까 그걸…….

규정도 없는 만남을 왜 만나요? 그러면?

아니, 그건 만나는 건 비공식으로 만나는 거니까 규정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거는요.

실장님 좋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그거를 뻔히 아시면서…….

자료보고 얘기하는 거지, 실장님하고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는 기록하는 규정이 없어서 못했다니까요, 그걸 자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얘기하나 마나 자료보고 얘기하는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럼 행정감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뻔히 아시잖아요, 그건? 군수님이 한금석의원님 안 만났습니까?

위원장님! 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감사 안 하고 정회 좀 합시다.

실장님 말이죠,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너무 과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 의원들이 이렇게 보면 자료라면 관내 출신 국회의원 및 도의원들과의 협의 횟수를 하는데, 지금 횟수가 11회 횟수뿐이 안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없어요.

아니, 그거를…….

그리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없어서 못 냈다, 그러면 몇 회라는 것까지는 내 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자료 없는 걸 자꾸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뭐 낼 필요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됐어요,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섭섭한 거는 이렇게 자료를 보고 우리가 3년 동안에 국회의원 2번, 도의원 9번 만났다는 게 좀 우리군으로서 좀 더 만나셨다고 하지만 자료를 보고는 섭섭한 게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거 하나 참고로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에 요구번호 9번에 최근 예산 수반된 홍보에 대한 매체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신문이나 인터넷, 잡지, 라디오, TV 여러 가지 홍보내용이 많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실장님이 향토지와 홍보비 이렇게 두 가지가 직보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향토지는 어느 의미가 향토지고, 직보는 어느 게 직보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향토지는 강원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언론사, 또 철원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언론사 요게 향토지입니다. 그다음에 직보라는 거는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지도층인사에게 직접 홍보지를 보급하고 그다음에 대금을 저희가 군에서 신문대를 지급해주는 이런 게 직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제가 보면 지방향토지로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갑니다.

지방향토지를 강원도에 있는 걸 갖다가 지방향토지라고 그럽니까?

강원도 철원군이니까 강원도가 이제…….

철원군에 향토를 갖다가 철원군에 있는 언론들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향토지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강원도까지 해당이 됩니다.

강원도까지 해당이 됩니까?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또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사들하고 군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좀 있죠?

그건 뭐 언론사 속성이니까요. 언론사는 비판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비판을 안 받을라고 하는 입장이니까요, 그건 다 이해는 합니다.

아니, 그니까 사이가 안 좋은 부분은 있죠?

네, 그건 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가끔 군수님이나 비판을 하고 신아일보가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걸 잘 봅니다. 실장님 그거를 왜 그렇게 비판을 하는지 좀 알고 계세요?

글쎄요, 기자의 성향이겠죠?

성향이 아니라 제 밥그릇 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예, 그런 것도 들어있고요, 그런 것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강원도 향토지만 주느냐, 우리도 달라고 이런…….

그거를 실장님이나 우리 부군수님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철원군에 자꾸 저해된 군민들이 사실 이런 일이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인정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언론으로 볼적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 부군수님이나 우리 실장님 여기 계시고 그런데 그거를 사람이 우는 놈은 젖을 줘야 되고, 자빠지면 일으켜 줘야 되고, 그런 과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같이 똑같이 맞불로 나가니까 자꾸 장구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볼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저희가 참을 만큼 참았죠, 지나치게 대응을 하니까 저희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도 지나치게 하니까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겁니다.

아니, 실장님 물론 할 만큼 하셨는데, 대응을 자꾸만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시지 말고, 아니, 내가 난 새끼 자빠져갖고 우는 거 자꾸 참을 만큼 참고, 달래데 달랬는데 안 되니까 그럼 이거 밟습니까? 그 생각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언론 차에서 자꾸 우리군에 군수를 하고, 군의원이고, 도의원이고 자꾸 잡음이 나봤자 집안 꼴의 망신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홍보비 내역 그런 걸 보면 사실 지역에 있는 철원신문이라든지, 북부신문이라든지, 신화일보라든지 신문사가 많잖아요, 그런 내역을 좀 골고루 홍보와 향토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실과, 읍면별, 관엽식물, 서양란, 동양란, 축하화환, 근조화환, 꽃바구니 구입 및 지출현황을 좀…….

그럼 이상입니다.

예, 정동화 입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끝나셨다고 해서……. 아직도 상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군수님 참석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번에 보조금 상환액이 4억7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지원대상이 많이 늘었고, 금액도 상당히 한 20%정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중앙에서 상한액을 줍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4억 정도 주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짜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경상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최대한 절감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상한액을 제시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짜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민간인이 참석하는 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 절감차원에서 상당히 줄여서 짰는데, 점점 사회단체에서 보조 신청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늘어났지만 금년도에는 늘어났지만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짠 거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용인을 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보면 그때 가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불합리한 면이 많습니다. 어쩌면 자기식구 챙기기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철원군 경기가 작게는 300억에서 많게는 400억까지도 손실이 났는데, 그 아픔을 같이 동참을 하는 의미에서 진짜 정중히 각 사회단체에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보성 예산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일회성경비 아니면 나열식 행사 같은 거는 좀 지향을 해서 좀 고통을 분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강력하게 드릴 것을 좀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행사를 하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평가는 절대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각 사회단체별로 각 해당 과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앞으로 100%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검토를 하고, 제대로 했는지, 돈을 제대로 썼는지 이걸 평가를 하게 되는데, 주로 평가하는 위주가 금전관계를 평가합니다. 돈을 제대로 썼는지를 그렇게 해서 거기서 특별한 금전상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거의 같은 내용으로 매년…….

아니, 실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절대평가를 하시는 거 지 않습니까? 상대평가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상대평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철원군에 110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누구든지 행사비 많이 주고, 행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 저소득층이라든지, 불우한 이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들을 위한다고 수없이 많은 단체가 활동을 하십니다. 실제 그거는 나열식이고, 전시효과지 특별히 진짜 몸에 닿는 행사는 전혀 보조금“우리 내년에 주지 마십시오, 이 돈 가지고 이런, 이런 이웃 도와주십시오.”하는 단체가 있으면 진짜 시상도 하고, 포상도해야 되고, 장려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면서 어떤 워크아웃이라든지 일몰제를 좀 적용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어느 단시일에 구성을 하면 또 역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3년간 정도라도 유예를 두고, 조례로 제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예를 두고, 3년 후에는 절대적으로 상대평가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전에 대한 거 지금 산수 다 잘 해요, 그런 거 누가 틀립니까? 철저히 일원짜리 안 틀려 냅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진짜 그 용도와 맞게 활동을 했고, 그 용도와 맞게 행사를 했고,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을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각 실과에서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하는 거는 진짜 장려를 하고,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말이야 이런 과감한 투자도 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워크아웃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그 사회단체를 이렇게 지원해 주던 것을 끊거나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제가 끊자는 게 아니잖아요? 끊자는 게 아니고…….

끊거나 줄여나가는 거 그런 자체가…….

지금도 줄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유예를 주자 이거에요, 지금까지 수없이 해왔는데 그냥 그게 그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시행을 하면 대단한 저항에 부딪치지만 3년 정도, 4년 정도 이렇게 해서 기반 구축할 수 있고 지금 저희들 정산은 다 카드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카드도 100% 사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드 사용이 생활화 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역시 접목을 시킨 거거든요. 우리 절대 카드 못 씁니다 할 수도 잇는데 돈 안주니까 카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도를 둬가지고서는 진짜 열심히 하는 단체는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장려를 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거는 정리를 하자는 의미지 누가 밉고, 누가 좋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는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불우한 이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피감기관이 주민생활지원과지만 주민생활지원과 거의가 지금 저소득, 불우이웃돕기, 노인들 일자리창출하고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많으니까 기간을 충분히 두고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 끊으면 난리가 나죠, 군청 때려 부순다고 그럴 텐데…….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검토 해주시고,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두 분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질타를 하셨는데, 군수님의 대외활동에 대해서 어쩌면 비서실에서 제대로만 챙겼다면 이거 뭐 열장도 만들어 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비서실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자료가 없다는 거는 심지어는 열흘 후에 보름 후에 개인이 일반주민이 군수님 좀 만나자고 면담 요청을 해도 기록을 해놓고, 그 기간에 연락을 하고“들어오십시오, 좀 더 딜레이가 됐습니다.”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자료가 없다는 것은 비서실의 부족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부군수님께서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서실의 역할이 좋으면 군수님 빛날 수 있거든요. 일을 안 하신다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예. 단단히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문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보조금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축제를 몸부림을 치면서 해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몸부림이거든요. 그게 제대로 안되고 어떤 진짜 금액만 증액이 되고, 행사는 답보상태고 그래서는 안 되니까는 이거를 좀 과감하게 쇄신할 필요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태봉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봉제가 사실 좀 철원군에 대표행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표행사를 일계 문화원이라는 단체에다 맡겨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참여를 하고, 의원님도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도 참석을 시켜가지고 이래가지고서 운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의원이 돼서 보니까 100% 문화원 위원님들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거 역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모든 성향이 보수적이셔 가지고 새로운 이벤트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향도 좀 있고, 문제는 좀 많다고 보는데, 거기서 하던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실무부서에서 있는 걸로 한때는 자체계획서까지 만들었다가 결국은 시행 못한 그런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실무부서의 애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개선을 할 바는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지난여름에 개선책을 가지고서 공람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선에서 부딪쳐가지고 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벽도 돌파할 수 있도 타파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거기에 맞게끔 이루어 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태봉제위원회 같은 거는 아마 지금에서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내년 태봉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검토하셔가지고 변화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은 더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고마우시고요. 이게 저희들이 태봉제를 떠나서 훨씬 더 좋은 타이틀이라든지 모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거를 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겸해서 검토를 다양한 모뎀을 찾아보시고, 타이틀을 찾아보시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거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어차피 저희들의 도읍은 태봉국이었고, 궁예라는 왕이 태봉국을 세우셔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태봉국과 궁예에 대해서 조명을 하셨지만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태봉국과 궁예를 좀 재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재조명을 해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어떤 큰 아이템을 좀 얻어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군수 강인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궁예와 태봉국 관련해서 지금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쟁점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자료를 찾고 요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계속 진행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어떤 궁예와 태봉에 대한 이 가치 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더 전국화 되는 그런 용어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공감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기에 어떤 포럼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부분은 어차피 축제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소관은 관광문화과에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세분 다 같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커다란 부분은 다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원을 비롯한 사회단체보조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오해가 부풀려져서 그랬습니다만 이걸 할 적에 지도를 한다, 점검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사회단체 한편에서 일을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돈에 대한 그거 제대로 적정하게 썼느냐 그것만 보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제대로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그거 맞추면 다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단체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도 감독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각 과별로 이게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담당자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충분히 내실 있고 정말 알차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돈만 받아가고, 그냥 식사만 하고 끝난다는 그런 인상 주지 않고 잘 나름대로의 단체특성에 맞는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철원군이 상생하는데 이렇게 관변단체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한 건 행사한다고 담당자 참석을 하라고 하면 그냥 와서 관망하고, 11시쯤 해서 시작해가지고 그냥 대강 회의하고, 물론 잘 하는데가 더 많습니다. 이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식사시간 되면 12시 땡하면 식사하고 끝나고 거의 그런 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어떤 단체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활동은 극히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거기 상대적 뭐랄까 박탈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쪽에는 저런 식으로 하면서 몇 천만원씩, 4~5,000만원 받고 우리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인원을 가지고 경비를 많이 들여서 자부담까지 해가면서 하는데도 돈은 200달라는 것도 안주고, 150밖에 안주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열심히 하는데 잘 못한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꼭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실질적으로 아까 배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이겠지만 실정에 맞는 거라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지도?감독 관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단체인데 간섭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직장생활 하면서 한 경우로 봐서는 담당자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해서 리를 해서 끌고 가면 처음에는 좀 아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기적인 그런 진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담당자가 굉장한 지도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잘 바뀔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만큼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는 것만큼 전부다 활성화 돼서 정말 뭔가 달라졌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일을 해달라는 그런 걸 주문하는데, 좀 구체적인 계획세우고 그다음에 담당자가 아주 지도·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먼저도 사업계획에 말씀드렸지만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저도 그 계획서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같이 도와드릴 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건 이렇게 지적하는 걸로 끝낼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구매 계약현황을 이 부분에 이렇게 보니까,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현황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아시고 계시겠지만 민원이 발생이 해서 10여 년 동안 같은 업체로다가 이렇게 계속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민원이 발생했고, 그런 민원보다도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느낀 건데, 종이를 뭘 좀 복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왔던 게 원본이 있는데, 그걸 한부 더 복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굉장히 질이 얇고 느낌이 딱 보니까 느낌이 달라요, 처음에 그걸 제가 몰라가지고 이게 왜 그런 가 그랬더니, 제가 종이를 많이 취급을 해봐서 아는데, 그 무게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가보다, 아마 경비절감 하느라고 아마 그랬나보다 그렇게만 그때까지는 그렇게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또 이게 만져보면 느낌이 달아요, 그런 게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이거는 특별히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도에서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사무기기가 컴퓨터 이런 거를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구입을 해서 거의 주고, 컴퓨터운영경비라든가, 주변기기 나머지 복사지라든가 토너라든가 이런 거는 각 과별로 사 씁니다. 과별로 일반운영비라는 예산을 세워주면 과별로 사 쓰거든요. 그니까 과별로 거래하는 업체 또 담당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쓸 것인가, 토너를 어떤 것을 쓸 것인가, 복사지를 어떤 것을 쓸 것인가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씩 틀릴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 업체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공무원들이 쓸 때 서비스가 좋은 업체를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고장이 나면 바로 바로 와서 손봐주는 업체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일 잘 하니까 그 업체한테 가는 거지, 누가 주라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유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간 건데 다른 업체에서 너무 경영이 열악하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다 지시를 했습니다. 골고루 나눠주자,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서 지금 크게 민원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같은 예산을 줬는데 과마다 좀 무게가 덜 나가는 종이를 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게 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각 과마다 그 예산이 어떻게 어떤 걸 쓰고, 예산이 어떻고 그거를 파악을 해보려고 똑같은 예산에서 질이 다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걸 파악해 보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전혀…….

그건 아닙니다.

뜻이 전달이 되지 않는지 이렇게 아주 제가 요구하지 않는 자료가…….

과별로 다 보고가 될 겁니다.

예,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사로 했다니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거 보다는 정리해 주셔서…….

잘 알았는데, 지금 자료를 그냥 이거로 끝나고 말 것 같으면 제가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하겠는데, 감사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지적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감사받은 부분에서 지적받은 사항 있습니까?

예, 감사가 왔습니다만 감사에 주된 내용은 혹시 특정업체한테 집중적으로 갔으니까 결탁을 해가지고 부정행위나 있지 않았나 하는 걸 주로 감사를 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특별히 발견된 것은 없었고요, 민원이 지역에서 발생됐으니까“너희들이 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그 공무원들이 편리성을 위해서 또 서비스 잘 하는 업체 이런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이게 군청만 이런 게 아닙니다. 경찰서도 다 가고, 교육청도 그 업체에서 다 먹다시피 그렇게 된 거거든요.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는 나눠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다 이해를 하고…….

예,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름에 감사오고 나서 바로 메일을 뿌려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1년쯤 있다가 평가가 되면 자료를 저희 다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아닙니다. 그냥 물건을 갖다 쓰는 거니까“가지고 오십시오.”가지고 오는 거니까 꼭 그 업체만 가지고 오랄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한테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되니까요, 늦으니까…….

제가 잠깐 추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실 분야 홍보내역 보면 지금 뒤에 내역 자체가 강원일보, 도민일보, 신아일보 쭉 해갖고 얼마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신문별 홍보 집행 내역이요.

신문사별 집행내역으로 그걸 따로 2009년~2010년도 까지만 제시해……. 신문별 구분해서 일자별 구분 내역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향토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언론사가 7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사별로…….

향토지 홍보비 이거 일자별로 구분해서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사하면 TV광고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업무까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복잡해지니까 신문사별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주세요. 그거 금방 나오죠?

10번에 나왔답니다.

네, 있던데요.

네, 10번에 있습니다.

자료가 이거 금방 안 나와요?

아니야 이건 금액은 안 나오잖아…….

10번에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총금액만 나와 있고, 각 신문별로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총괄로만 나와 있잖아, 7개회사에 2,200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금방 오늘 나올 수 있죠? 아니, 금액 다 나와 있는 거…….

오늘 중으로 부탁드릴게요.

뒤에 있습니다. 10번항에 있습니다.

10번에 뭐가 있어요?

10번항에 참고자료에 보시면 기획감사실, 강원일보 예산액이 여기 다……. 근데 이건 부수잖아…….

정만식 입니다.

이 자료는요, 지금 여기에는 신문사별로 안 나와 있어요.

신문사별로 홍보비 집행 내역만…….

네, 홍보비 향토지하고 두 가지 부탁드릴게요.

추가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쪽에 대외기관 수상내역에 보면 조기집행을 강원도하고, 중앙에서 최우수를 했잖아요? 시상금도 탔나요? 얼마를…….

도에서 7,000만원 씩 두 번 1억4,000만원 타고요. 그다음에 중앙평가에서 2억원 탔습니다. 기초생활권발전은 이거는 시상금 없습니다.

이 조기집행 부서가 기획감사실로 돼있고, 지금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는데 강원도에서 최우수가 아니라 중앙까지도 최우수를 하시느냐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러다보니까 철원군 공무원들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고생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조기집행이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시책수행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잘해서 1등을 했는데, 조기집행을 하면서 장점도 많이 있겠고요, 단점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단점으로 나온 문제점이 있나요?

글쎄 아까 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초에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상반기에 사업을 발주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사업이 없어서 업체에서는 이제 하반기에는 사업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애로사항도 있고요. 그런 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남쪽도 있고, 중산간지 우리가 북쪽에 위치를 하는데, 이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사업도 많죠? 조기집행 안에는…….

거의 다 토목사업이 많죠.

거의죠, 우리가 4월초까지는 얼음이 얼어가지고 지역적으로 보면 토목공사하기가 4월 중순 이후에나 좀 굉장히 완고하게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2월, 3월서도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을 6개월로 축소, 단축시켜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요, 빨리 하다보면 견고한 시공도 안 되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할 예산을 가지고 6개월로 단축하다보니까 인력고용문제라든가 지방경기가 7월부터는 얼어붙는 거예요, 할일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조화롭게 1년 동안 지역경기가 가야 하는데, 잘 조화롭지 못하게 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도 좀 제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사업비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부분도 우리가 3억4,000만원을 시상금으로 타서 사업을 하셨겠는데, 따져볼 필요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기집행이 우리 철원군에 과연 실정에 아주 적합한 가 이것도 생각할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자체는 해야 됩니다. 하는데, 단위사업별로다가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십사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국가 시책이라고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하느냐고 이런 부작용이 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우수를 못하더라도 우리 형편에 맞게 견고하게 또 지역지방경기가 골고루 이어지도록 이렇게 내년도에는 좀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조기발주가 말이죠, 겨울에 공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설계를 해서 집행품위를 해서 계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약을 하면 70%까지 자금을 선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지역에 뿌려져서 돈이 돌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지 겨울에 추운데 공사를 함으로서 부실공사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거랑 취지가 전혀 틀린 거고요.

좌우지간 제가 말씀드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연중 우리 지방경기가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단점을 더 보완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철원군수와 의원들 간에 뭐 이렇게 협의내용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항상 자주 만나시고 그러겠지만 개별적인 협의회를 떠나서 개별적인 협의회야 수시로 하고, 필요하면 하겠지만 이 기회에 철원군에서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의원의 정례간담회를 제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번이라든가, 년 2회라든가 해서 이거는 철원군 발전을 위해서는 하는 큰 타이틀로 생각해 주시고, 개별적인 협의는 필요시에 하는 걸로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14번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정책제안 한 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요구 했는데, 물론 각 실과별이지만 기획실에 제가 그전에 도민체전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실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아예 없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게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문화과 체육관계부서 직원들이 그 체육대회 하고 있는 시군을 다 방문하면서 노하우를 계획도 받아보고, 계획되는 것을 실제 답사하면서 걔네들이 노하우를 다 쌓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 직원들이 걔네들만큼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업무자체를 걔네들 처음서부터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기획계, 기획실 직원들이 물론 훌륭한 직원들이지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위해서 체육부를 따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업무를 특화해서 담당하는 전문화시키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이 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더 잘하거나 이러지를 못합니다. 굳이 우리가 그 업무를 맡아서 할 그런 의향을 제가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못하니까 그쪽에 맡겨서 하는 것이 더 낫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부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요.

예, 알겠습니다.

41쪽에 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기획·조정 이런 부서로 해서 역할이 좀 미비하지 않았냐하고 지난해에 이런 시간에 주문을 했었는데, 그냥 처리계획에서 정책 발굴 그냥 막연한 대답만 해줬거든요. 신규정책사업 발굴추진 이런 식으로 해서 막연하게 개괄적인 답변만 해주셨는데, 올해 세부적으로 여기에 관련돼서 사업이 추진된 게 여기 결과는 완료라고 그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완료가 된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이 신규정책 발굴 국비지원사업 확대는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매년 하고 있는 거고요, 매년 각 과별로 자기네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해서 중앙이나 도에 예산심의를 요청해서 그 자금을 받아오고, 저희 입장에서는 신청된 것을 전부 받아서 종합하고, 취합하고 그런 업무를 저희가 하지, 저희가 건설과 업무를 뭘 안다고 건설과 업무에 대한 정책발굴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저희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런 전문 건설과 업무는 건설과에서 농정과 업무는 농정과에서 또 환경과 업무는 환경과에서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지, 저희 입장에서는 정책을 발굴한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는 얘깁니다. 그래서 총 중앙회 포괄보조금이나 이런 걸 요청할 때도 각과에서 받아서 올리고, 저희가 물론 시책을 개발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종합하고, 취합하는 부서지 실질적인 세부적인 그 업무자체를 잘 그 과에 직원들보다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걸 다 맡아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인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개 분야를 여기 제시를 하셨는데, 어떤 사례를 알고 계신 게 있어요?

그거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금년에 편성된 예산사업 중에서 새로운 저희가 창조 사업 발굴 같은 것도 저희가 내서 각 과를 저희가 리드 하면서 발굴 해내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들은 각 과에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정책을 발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데, 사례를 알고 계신 게 있냐고, 한두 가지라도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없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이거 저희가 이 자료…….

뒤에 목록이 쭉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계시는 것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목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도 1호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군도 1호선 산안고개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새로 중요성을 더 저희가 부각하는 거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기획감사실에 걸맞은 총괄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신규사업을 이 맘 때쯤이면 아니면 해가 바뀌었을 때 최소한 업무평가를 해서 물론 그런 자치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검증을 해서 또 표창을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이 활발히 되도록 그런 어떤 의욕을 갖도록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 운영 관련돼서 이게 사실 의외로 철원지소가 운영되기 전에도 잘 호응이 좋아서 격주로 하던 것을 주 1회로도 운영을 해왔는데, 지난 7월부터 철원지소 운영을 하면서 완전히 무료법률상담소로다가 이관이 됐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구조사건이나 소장대행이 있는데, 이 경비는 자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군에서 보조해주는 거는 일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효과는 지금 지소에서 운영하는 게 낫다고 봅니까? 전에가 더 낫다고 봅니까?

지금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낫죠, 이건 제도권에 들어와서 법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반 공무원입니다. 준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걸 책임성 있게 일을 처리를 해주는 거니까요. 이게 사단법무관들이 와서 하는 거는 일종의 봉사개념으로 한 건데, 이건 책임성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관리를 하니까 일을 추진하니까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쪽으로 이관 운영되면서 제2의 민원 발생되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을 아마 말끔하고, 깔끔하게 잘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따로 민원이, 법률구조공단이 제대로 안 한다 이런 민원 들어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제 관련돼서 의견 제출이 2건이 있고, 1건이 반영됐다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네, 2건 중에서 1건은 사과 원예농가에서 저온저장고시설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게 1건 들어왔었고, 그리고 또 1건은 직탕폭포를 좀 높이자 직탕폭포가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직탕폭포를 높이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는 그런 2가지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과 원예농가에 대한 저온저장고시설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 그다음에 직탕폭포를 높이는 문제는 관계 과에다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쌓을 수도 없는 거고, 돌을 갖다가 놓아서 시멘트로 바르자는데, 그게 붙어있을 지도 모르는 거고, 하천은 잘 못 건드리면 제2의 재해도 우려가 있고 해서 1건은 반영을 못 시키고, 1건만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 풀비에서 관련돼서 2009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양수장 안전검사 시설보수공사라든가, 도피안사 화장실 보수공사 또 올해는 군청 빙축열실 철거 및 보수공사, 군청구호 현판 교체공사, 의회소회의실 경칸막이 이런 거를 풀비에서 사용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까?

다수의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주민이 요구를 하는 사업이고…….

도피안사 화장실을 주민이 요구했어요? 이거는 문화재 관련돼서 그쪽에서 예산을 국?도비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도피안사 그 신도들이 와가지고 군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주민의 건의와 민원에 의해서 주로 책정이 돼서…….

실장님 말씀대로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지금 몇 가지 예만 들었지 이게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어요?

네.

우리 예산계에서 사업에서 목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김영보 예산 과목은 맞고요. 소규모 주민사업 명분으로 해서 주로 민원사항이거나, 그다음에 예산이 미반영 되었지만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으로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야에 사용된 걸로 되었습니다.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과목이 맞다는고 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김영보 이 사업비는 시설비로서 포괄사업비가……. 지금 여쭈신 것은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실 것도 있겠지만 좀 예산이 보편타당하게 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사업이 예산이 쓸 수 있는 집행이 되는 그런 입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쭌 겁니다. 앞으로는 물론 과목을 맞는다지만 객관적으로 사업목적에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피안사 화장실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원했다고 해서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아무리 쉽게 쓸 수 있는 풀비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50쪽 각종위원회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런 데는 지금 이렇게 전부 나열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많아서 복잡하지만 각 과별로 봐서는 자기 위원회가 해봐야 10개 이내의 것이고 그러니까 좀 한번쯤 들춰봐서 바로, 바로 바꿔 놓던지, 재정비하는 그런 오래된 작년 2009년도에 끝난 거 2010년도 초에 끝난 거 이런 것을 그냥 놔둬가지고 지금 이 자료에 또 올라왔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정비를 해서 운영이 다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좀 서류라도 제대로 갖춰놓고 어떤 모양새를 갖춰놔야 열심히 하고 있는 의지가 보이지, 자꾸 이런 식으로 놔두면 좀 그래 보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 다른 위원들은 그런데, 의원들 당연직이라든가 여성의원이 들어가는 그 부분은 임기가 끝났으면 전 의원님들은 그렇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의원들로 좀 넣어주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지금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정비 안 되고 그대로 돼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기회를 해서 좀 싹다 정비해서 뭐 고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비단 의회 의원들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크게 전문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아지지 않는데 계속 3, 4분이 각 위원회에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절대 그분들에 대한 다른 뜻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동참시켜서 이렇게 폭넓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라도 너무 몇 몇에 중복위원을 위촉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을 폭넓게 섭외해서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고, 정비를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바뀌신 것은 저희가 의회에 공문을 내서 다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의원님들 것은 1차 정비를 다 했습니다. 한 분이 7군데 이상 못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봐서 다 알아요, 7군데 들어간 데도 없고 그런데, 제가 뭐냐면 다른 의원들 말고도 다른 분들이 여러 군데 중복돼서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했겠지만 좀 더 이거를 활성화 시키는 의미로 좀 더 많은 분을 찾아서, 많은 분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기가 종료되면 다시 임명하면서…….

보니까 종료됐는데, 벌써 5월달에, 8월달에, 10월달에 종료됐는데 지금 안 고쳐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38쪽에 지금 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일인이 7개위원회 추가 위촉금지라든지, 동일위원회 계속 3회 초과위촉 금지라든지 이런 게 여성위원 40% 이상 우선 위촉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 이거는 위원회운영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규정에 있습니다.

각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라는 게 있거든요. 각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저희들 지금 위원회가 많은데 보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위원회에 동일한 그룹이 몇 분씩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 번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편안한 생각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각종 위원회에 문호를 좀 많이 열어 놓으셔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거의가 보면 사회단체장님들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런데 그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상당히 바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아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군에 가야 되고, 매일 바쁘다고 그런데 저희들 그 사람들 왜 매일 군에 가나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는 이렇게 중복되게 많이 넣어놓고 과연 그 분들이 거기에 전문가인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특성이 있지 않다면 골고루 이렇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철원군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아까 한 거고, 지금 80쪽에 한탄강레포츠축제추진위원회에서 보면 이거는 나중에 관광문화과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지만 한탄강레포츠축제가 철원군에 대표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축소돼있는 느낌을 받고 그래서 위원회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특수단체 5개, 6개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이거를 다 운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소관 부서인 관광문화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촉에 대한 세부적인 사유라든가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자체를 관광문화과에서 총괄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부군수님 입장은 부군수님이…….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 97쪽에서부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서도 제가 한번 보니까 각 읍면에 포괄사업비는 건당 500만 원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견해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님?

예.

그게 전면에 있는데, 근데 그거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각 읍면에 포괄사업비 사용한 것을 한번 봤습니다. 철원읍을 비교로 들겠습니다. 2008년도에 건당 430만원, 2009년도에 260만원, 2010년도에 500만원, 김화읍에 2008년도에 340만원, 2009년도에 450만원, 2010년도에 530만원 그랬는데, 그다음에 갈말읍을 2008년도에 823만원, 2009년도에 908만원, 2010년도에 1,289만원, 동송읍에 2008년도에 1,100만원 15건에 평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입니다. 2009년도에 1,350만원, 2010년도에 770만원 그다음에 서면에 2008년도에 1,250만원, 2009년도에 550만원, 2010년도에 1,112만원, 근남면에 2008년도에 440만원, 2009년도는 여기 합산이 없어서 못 냈습니다. 2010년도에 79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게 글자그대로 읍면장님들이 각 읍면에 구석구석을 살펴가지고 아주 작지만 그래도 알찬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읍면에서는 뭉텅이로 구체적으로 어느 읍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읍면인데도 불구하고 12건, 11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 몇 백만 원씩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치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아마 지금 통로가 막혀 있어서 그렇지 아마 구석구석 에서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남면이나 철원읍이나 김화읍 같은데는 3, 400만원, 작게는 300만원, 많게는 한 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서는 건수도 많고 이렇게 해서 잘 주민을 살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좀 특수한 읍면이 몇 개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읍면장 포괄사업비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전적으로 권한을 위임을 해 준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관급자재를 빼고, 1,000만원까지입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관급자재 많은 것은 2,000만 원짜리 사업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1,000만원 이내로 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조금 오버되는 것들이 한두 개 이렇게 보이는데요, 하여튼 다시 지시를 내려서 그렇게 한군데 많이 가지 않고, 좀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도 해보고 지시도 다시 좀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장님 답변이 좀 궁색한 것 같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철저추진에 대해서 집행기준이라고 그러면 읍면분이 건당 2,000만 원이하 소규모사업이라고 돼있죠? 42쪽이요.

42쪽이요?

예, 그렇게 돼있는데 이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런 안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좀 과중한 규모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상단에 보면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적정한 안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거 한번 제가 수치를 말씀드린 것을 살펴보세요. 면적이 대단히 큰데도 불구하고, 12건, 13건해가지고 천 몇 백 만원씩 이렇게 사업을 해버리고, 좀 읍면장님들 평가를 여기에도 기준을 둬가지고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견해를 밝혀 드립니다.

하여튼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가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건수가 많은 읍면장들은 결국 구석구석 잘 챙겼다고 볼 수가 없고, 대충 한 10건 하는 거는 있는 돈 가지고서 한 10군데하고 그냥 만 경향이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견해를 가지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 로는요, 그렇게 되지를 않고, 이게 읍면포괄사업비를 쓸 때는 이장들 회의를 해가지고, 저도 면장을 해봤습니다만 이장님들 회의를 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짜리 예산 가장 급한 것을 마을별로 하나씩 내라 이래가지고 읍면장들이 현지 답사해가지고 진짜 급한 거 순으로 돈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한 거지 읍면장이 어느 마을만 해주고, 어느 마을 안 해주면 그거 읍면장이 못 베깁니다. 다른 이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부당하게 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점검은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당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대충하고 그냥 여기 수치로 나와 있잖아요, 6개읍면에 수치로 나와 있는데, 500만원, 400만원씩 쪼개가지고도 수없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 이상씩 해가지고서는 이장들한테 적당히 나눠주고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역할을 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읍면장들 회의 때 한번 제가 단단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47쪽에 자매결연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길림성에 송원시하고 해서 국제교류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실과에서 자매결연 총괄은 자치과에서 한다고 과장님이 그러셔서 그때 가서 묻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에서 56쪽, 각종위원회에 현황에서 보면 56쪽에 철원군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어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부위원장인데, 위원은 없나요?

이게 철원군국제화추진협의회로 구성이 돼있는데요, 군수님이 임명 위촉하시고, 소속위원은 3년으로 위원이 돼있는데, 국제교류계획과 그밖에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임기가 만료가 돼서 구성이 안 돼있는 상태……. 임기가 3년인데, 지금 3년이 지나서 다시 구성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사안이 발생되는 대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이 우리 국내에 자매결연, 또 국제 자매결연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국내나 국외나 마찬가지겠지만 자매결연의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자매로서의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하는데,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에는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국제자매가 정해지니까 협의해서도 많은 역할을 해서 걸러지겠지만 국내도 보면 각 실과소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읍면이라든가 기관단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매를 맺어요. 자매결연 하는데, 어떤 걸 보면 목적 없이 만들기도 하고, 편한대로 외유성, 놀러가는 이런 식 서로 교류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축산업 군이기 때문에 우리 농특축산물이 도시와 직거래 방안 이런 쪽으로 가야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얘기는 이렇고 이 국제교류추진협의회를 활성화해야 하느냐면 이번에는 러시아 쪽에도 한다고 그랬나요?

독일 쪽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동남아 쪽에 지금…….

동남아 쪽에, 그래서 하여튼 교류, 자매할 때는 굉장히 좀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그냥 자매로서 맺어놓고, 자매의 뜻이 뭡니까? 아주 형제 아닙니까? 근데 그냥 공무원이 바뀌고 또 일반 사회단체장이 바뀌고 어물어물 하다보면 맺어놓고는 그냥 흐지부지 하게 지나가서 자매로서의 끈끈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말아버리고 그런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대로 철원군은 우리 도농 쪽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제화추진협의회 언제 구성 할 거예요?

근데 군수님이 특별히 부의할 안건이 있을 때 이게 열리게 되는데…….

아니, 위원을 언제 위촉할 거냐고?

아니 그니까 회의가 열려야지 열리지 전에 위촉을 하고 회의를 여는데, 지금까지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임원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재 위촉을 안 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야 될 만한 그런 사안이 있으면 빨리 위촉을 해서 심의를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실장님 아니죠. 우리 조례로 재정을 해놓고서는 추진협의회 조례로 재정해놓고, 국제화교류추진계획이 있을 때 위원을 선임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협의회가 운영이 되게끔 지금이라도 위원을 선임을 해야죠.

자꾸 위원회를 없애라고 그러시거든요. 협의회에서 의회에서도 지적하는 게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 위원회를 정비해라, 없애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국제교류 계획이나, 교류방향을 설정할 때라든가, 국제화추진과제를 발굴할 때라든가 협력사업을 선정할 때라든가 이런 쪽에 할 때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이걸 할 것인가, 말것인가 심의 좀 해주십시오, 하고 안건을 요구를 하는 건데, 저희가 특별히 협의회를 거쳐야 될 그럴 필요성을 지금까지 못 느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는데, 새로운 국제교류 대상국이 생긴다면 당연히 계획도 설명을 받아야 되겠고, 방향도 설정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매결연 국가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협의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송원시도 국제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철원군에서 교류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제화추진협의회에 보면 목적에 보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 기관 간에 앞으로 우리가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또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다 없애라는게 아니라 필요한 거는 더 신설도 할 수 있거든요. 같은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해야 하고, 그니까 필요에 의해서만 위원을 선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실장님 말이 맞지를 않아요, 우리가 조례까지 재정을 해놨으면 위원을 선임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맞거든요.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크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했는데, 하여튼 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협의회를 안 거치면 문제가 된다거나 했으면 얼른 했을 텐데, 그거 안 하고도 잘 가고 있으니까 특별히 필요성을 못 느낀 건데, 저희가 하여튼 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를 자세히 보니까 좀 사람을 평가 하고 그러는 거 아니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데, 아까 강경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 분이 한 위원회에 여러 개 있어가지고 내가 아동에 전문성이 있는 A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했는데, 노인에 대한 것도 전문성이 그 사람은 덜 하다면 노인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자치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저사람 위원회에 회의 오라면 잘 오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발전을 하려면 또 정당한 심의가 되려면 좀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고루고루 들어가서 해야 또 우리군 전체에서도 몇 사람에 의해서 위원회가 조직이 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전문성이 갖춘 사람들이 또 교체되고 다시 또 이렇게 하는 데에서 군민 화합이 된다고 보거든요. 한 사람이 넓게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위원회의……. 그 사람이 만물박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 주시고요.

예.

90쪽에 보면 우리 지침이라든가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나요?

예,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의회 상부기관 지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견이 있으면 주민들로부터 “내주십시오.”하고 하는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띄우고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관심이 크게 있으신 분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작년에도 2건 들어왔었고, 올해는 한건도 안 들어 왔습니다. 일단은 시책이니까 시책대로 일은 합니다만 그렇게 호응도는 좋은 편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건 들어와서 1건 반영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의견이 들어 온 거죠?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민원실에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런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으니까 그리로 올려라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건의서를 써서 올린 겁니다.

그거는 민원에서 걸러진 거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운영으로 볼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는 318명을 2010년도에 했네요.

예.

하나 질문을 드리면 우리 연초라든가,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작업 전에 라든가 읍면을 군수님과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순회하면서 주민간담회라든가, 주민간담회는 이장이나 그 지역에 사회단체장이나 이런 분들 되겠죠, 그렇게 해서 토론회나 설명회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번 정도 하면 그 지역에 현안 사항이라든가 거기서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우리가 설명도 하고, 거기서 예산제운영이 실제로 주민이 참여하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매년 사업계획이 짜지면 연초에 군정설명회를 하러 다니면서 거기에 각 지역마다 민원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각 실과소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을 해주고, 또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은 반영을 하지 않고, 이게 그런 절차는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민원을 전혀 듣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걸 수시로 민원이 들어와서 건의하는 것도 군수님이나 이런 쪽으로 건의 하시는 것도 많고,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되는 것을 받은 사례도 많이 있고, 그런 쪽을 다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급하다는 것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주고 뭐 이런 시스템 이거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주민의견을 많이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을 보면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는 2010년도 예산이나 2011년 예산에 없다고 이렇게 기재가 돼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횟수를 할 수도 없고 1년에 한번정도 읍면을 순회하면서 간담회 형식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 우리 군수님하고, 집행부 실과소장님도 계시겠지만 다 가시고, 우리 의원님들 같이 가서 좀 이런 설명회, 토론회 이런 형식으로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읍면장 포괄사업비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2008, 2009, 2010년도 3년 치네요?

네, 3년 칩니다.

그렇다고 하면 1년에 철원읍이 1억정도 되고, 김화읍은 한 8,5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소규모 주민사업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읍면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같이 생활하고 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1년에 1억도 안 되는 데가 근남면도 있고, 서면도 있고 많이 그래요, 철원읍만 좀 하고, 동송, 갈말만 1억이 조금 넘네요. 그러다보면 좀 적지 않나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읍면이나 군이나 해줘야 될 사업인데, 군에 먼데까지 와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민원을 내기도 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러는데, 그런 소규모사업이 읍면에 읍면장이 현실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늘려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지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구석구석 살피는 것은 읍면장이거든요. 많이 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상 많이 줄 수는 없는 형편이고,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군수님도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계시고, 의원님들도 일정액을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냥 이렇게 늘릴 수만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형편이 닿으면 좀 증액시키는 것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뭐 예산 실정에 맞아야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홍천 같은 데는요, 10개읍면인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쪽에는 읍면에 크고, 작고 구분 없이 10억씩을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수님 보다 많아요.

아니 그걸 알아보세요. 제가 읍면장한테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쓸데가 없다 상당히 10억이라는 돈이 많은데, 굉장히 쓸 돈이 없어서 조그만 것까지 다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좀 타 시군도 알아보시고…….

네, 알아보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군에서도 실제로도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이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좀 있어야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도 볶이지 않고, 군청도 마찬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액수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사업비에서 곱하기 2정도 됐으면 하는데, 예산이 허락하면 10억이고 20억 못 주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우리군발전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민원을 해결하고, 근데 좀 내년예산부터는 이걸 좀 현실화해서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자료를 각 실과소에서 그냥 일괄로 의회에 제출하는 겁니까? 어디서 통합해서 오는 겁니까?

예, 저희가 기획실에서 총괄합니다. 총괄을 해서 이거는 무슨과에서 답변해라, 무슨과에서 답변해라, 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이게 행정감사를 보니까 각 실과에 통합된 자료가 들어오는 걸 봐도 다 실과소마다 그냥 다 각자예요? 그런 거를 보고 정말 판단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게 보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48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각 실과소 읍면별 관엽, 서양, 동양란, 축하화환 이런 거 해갖고 실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기획실부터 들어온 자체도 보면 물론 거기서 항목별로 뭐 뭐해라 한 것은 없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3년간 각 실과소 읍면별 구입 및 지출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구입처도 안 나오고, 이런 서로 각 실과소 자료를 보면요, 다 각 뜯어 먹기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통합 기획실에서 한다고 하시면 한데 묶어서 자료를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각 실과별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동양란, 무슨 행사, 수량 몇 개, 돈 얼마 이렇게 하면 뭘 보고 지금 제가 볼적에 판단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걸 보고서 행정감사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상 현황만 아는 것뿐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읍면별 구입지출현황이라고 그러면 어디서 구입을 했고, 어떻게 무슨 내용에 대해서 지출했다는 것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현황이라고 그러니까, 총괄만 알아보시려고 그런 줄 알고 낸 건데, 하여튼 세부내역을 이렇게 좀 포함을 해서 내도록 그렇게 좀 지시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이게 각 실과별로 전부 분류를 해서 그렇게 하니까 한군데 모아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모으긴 모읍니다. 근데 과별로 감사를 받으니까 과별로 편철을 하거든요. 그니까 과별로 편철을 하니까 관심 가지신 과에다가 보시고 따져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아니, 과별로 편철을 하는데 이거는 공통이니까 우리 실과별로 18개 실과면 6개읍면이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같이 모아서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요구를 할 거예요, 이거는 다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일괄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간단히 양식을 구분을 해봤는데, 구입 연월일, 품명, 구입처, 구입내용, 수량, 구입금액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괄로 주셔야 저희들이 보고 확인을 할 게 있는데 이것 밖에 확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어디서 구입하는 것도 안나오고, 품명은 나왔어요, 구입처도 안나오고 뭐 이러니까 예산을 보고서 확인을 해보고 그랬는데도 돈만 나오고 년도만 딱 나오니까 이거 이런 거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실장님 말이에요, 통합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48페이지입니다. 그니까 이게 지금 각 실과소 전부마다 전부 들어온 게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니까 다 오리무중이에요.

아니, 어차피 오늘 기획감사실은 끝나겠지만…….

타실과소가 있어야 나중에도 계속 감사를 며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알아야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다 나온 자료니까 거기서 삽입시킬 게 구입처하고, 구입년월일이 개별로 나와야지 확인을 해볼 게 있습니다. 실과소보면 그냥 품명해가지고 2008년, 9년, 10년 이런 식으로 몇 개 몇 개 해갖고 금액만 딱 나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거가지고 파악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 양식을 정확히 해서 좀 하나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원군 부채현황에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쭉 상환한 발행채를 한 거 보면 순 교부세, 순 상수도 뭐 이런대로 막 생겨나지 않소, 이게 다 상수도 부채현황이죠?

네, 상수도 때문에 생긴 부채입니다.

이게 앞으로 상수도 요금으로 징수를 해갖고 상환이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이 안 됩니다. 안돼서 저희가 세계잉여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년도를 넘기면 잔액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잉여금이 넘어오는 게 있는데, 거기서 20%를 떼 가지고 특별회계로 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빚을 갚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넘겨서 하지 상수도 자체재원만 가지고는 지금 상수도가 자립도가 지금 5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받아가지고 자체운영비에서 반도 해결 못하거든요. 천상 일반회계에서 넘겨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상수도, 상수도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 상수도도 어느 정도 우리군에 수익성이 있어야 이게 다 상수도에 바르는 거지, 기껏 교부세 같은 거 전부해갖고 나중에 상환계획만 자꾸 늘어나면서 지금 보면 2020년도까지 계속 들어오는데 상수도 때문에 매일 우리가 인상분도 언제 했습니까?

올해 인상을 시키려다가…….

못시켰죠?

못 시켰습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상수도에 많이 투자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일로서 우리가 물세라든가 운영지침을 해서라도 상환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년도별로 상환계획은 있습니다만 상수도 요금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요금을 인상을 하는데, 거기 통가를 못합니다. 위원님들이 인상을 못하게 자꾸 하기 때문에…….

아니, 상수도 요금을 올려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상환계획을 보니까 다 상수도계에서 투자해서 나가는 돈이니까 물론 먹는 물이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한 투입이 돼갖고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과다한 투입이 되면 투입한 대가만큼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빚을 많이 지게 된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김화상수도를 와수리에서 사곡리로 옮기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갈말상수도를 여기 신철원리에서 상사리로 옮기면서 새로 지면서 취수장이라든가, 관이라든가 이런 걸 뽑으면서 엄청나게 돈을 빌려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아진 겁니다. 지금 새로 상수도를 더 확장할 일은 없으니까, 더 빚을 질 일은 없고요, 이것만 해서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면 우리 철원군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질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다한 투입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철원군이 자꾸 빚을지지 말자는 이유에요, 저는, 뭐 저희가 이렇게 보면 물론 다 생활의 여건으로 가는 거지만 옛날 어르신들 말 마따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그랬는데, 뭐 내 것 아니니까 빌려다가 쓰고 보자 하는 식으로 자꾸 이런 부채현황이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거예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물론 철원군에 우리 모든 예산을 갖고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어느 읍면에 가면 어떻고, 어느 읍에 가면 어떻고 이런 게 다 많은데, 사실 이거 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지, 아무데나 가서 해 달라 그래도, 아까도 실장님 가면서 했던 얘기지만 주민이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판단은 사업부서하고, 집행부에서 해주시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이거는 안 됩니다.”하고 같이 갈 적에는 같이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21쪽에 감사지적사항인데요, 이게 아마 수치가 잘 못 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만약에 이렇다면 좀 뭐랄까 처리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1번항에 그 내용에 의해서 추진한 금액이 4,500만원을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목과 처분내용에서 보면 좀 뭐랄까 좀 처벌이 좀 경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그래서 수치가 잘 못 됐기를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4,500만원을 이거를 업체에게 공사를 안 한 것을 한 것처럼, 자재를 안 사고, 산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지출한 것이 4,500만원이라고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지시가 내려 왔는데, 4,500만원을 공무원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1년에 1,500만원이면 3년이면 4,500만원이지?”그랬는데 “네”그런 겁니다. 무슨 증거가 있이 한 게 아니라 그래서 4,500만원이 된 게예요, 일단 직원이 물어냈습니다. 징계 받으면서 해임이 됐습니다. 공무원에서 짤려 나간 거죠, 짤려 나갔는데 나중에 4,500만원 이라는 거를“그럼 자세히 검토를 내놔라, 증거를 내놔라.”그러니까 ,1,500만원 밖에 금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당황하니까 잘못한 게 걸리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해임도 다시 정직으로다가 내려앉았고, 다시 소청을 해가지고 정직으로 내려앉았고, 담당했던 계장들은 견책처분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의 파면위에 밑에가 해임이거든요. 그것도 공무원을 배제하라는 건데, 그런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됐다는 얘기죠?

하나가 내려온 거죠, 금액이 4,50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밖에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돈도 3,000만원 돌려 줬나요?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반납 받는 거는 그거는 안줍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전 그래서 수치가 잘 못 됐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렸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건 따로…….

네, 내용에는 문서로 지시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 뭐랄까 공지감찰이라 그럴까요, 수시감찰 이런 쪽으로 내려오신 거거든요.

문서로다가 지시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구두로다가“어떻게 할 거냐?”그래서“저희가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그렇게…….

아, 민원…….

네.

민원인의 얘기는 공무원들이 결탁해서 부정행위가 있지 않았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 과에는 2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하신 번호 4번에 최근 3년간 각 실과소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보조금 집행 세부정산 내역 관리현황, 주의시정조치현황, 신규지원 사회단체현황 3년간, 지원에서 배제된 사회단체?현황 및 사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최근 3년간 각 실과소별 민간단체 경상비 및 각종행사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08년도~10년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6건에 1,449만3,000원, 2009년도에는 5건에 1,495만원, 그다음에 2010년에는 8건에 2,268만9,000원, 그다음에 신규지원 사회단체는 2010년도에 신규 5개 단체로서 3,985만1,000원, 배제된 사회단체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2010년도까지 민간경상 행사 보조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최근 3년간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구매 및 계약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사무기기 구입은 2008년~2010년까지 37대에 5,710만원을 구입을 했고, 최근 3년간 사무용품에 대해서는 복사용지하고, 토너구매 토탈 1억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번 각 실과소별 신문, 잡지 구독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10종에 186부를 보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요구번호 12번 최근 2년간 신규사업 1억 이상 추진 시 주민의견, 공청회, 설명회 수렴내용 및 실제 사업에 반영 여부 등을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철원군종합장사시설건립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추진이 있는데, 1차에 2009년 7월16일날 갈말읍 문혜2, 3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약100명을 모셔놓고,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했습니다. 건의된 내용으로는 대다수 지역주민이 사업추진에 반대하고, 주민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불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또 7월 21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똑 같이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내용이 건의가 접수돼서 지금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쪽 최근 2년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5분 자유발언을통한 정책제안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8건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8건 중에서 추진이 지금 4건이 되고 있고, 완료는 4건입니다. 뒤에 처리의견하고, 처리계획 결과는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최근 3년간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 및 추가사업으로 인한?예산이 증액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써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1건으로서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공사에 당초에 7억5,276만원이었던 것이 수직층중에서 수평으로다가 설계를 변경하면서 7,478만8,000원이 늘어난 7억9,891만2,000원으로 설계를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번 최근‘09,’10년 예산 조기집행 이유로 사업을 조기집행하고, 2010년 10월말 현재까지 사업이 미 집행되고 있는 사업현황은 저희 1건이 되겠습니다. 오덕7리 마을회관 신축이 되겠는데, 예산은 2억3,000으로서 지금까지 사업비 부족하고 부지확보 미확보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번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3년간 운영내역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간위탁을 2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무요양원하고, 종합문화복지센터 2개소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을 위탁해서 나갈 계획이고, 운영비 내역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번, 최근 2년간 철원군 전체 공무 해외연수 현황, 주관기관별 연수총액 및 지원액, 자부담 명시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 과에는 공무원 2명이 2회에 걸쳐서 해외에 나갔다가 왔습니다. 전부 군비지원으로 갔다 왔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자매결연 현황 및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특별히 다른 부처하고 자매결연 맺은 게 없고, 5포병여단에 105포만 저희들이 자매결연기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연중 2회 계속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붙어있는 자매결연 추진상황 보고는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군의 홍보를 위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계획서를 붙여놓은 거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이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최근 3년간 각 실과, 읍면별, 관엽식물이나, 동양란, 화환구입 및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3년간에 걸쳐서 총 1,039만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질문하신 의원에 대해서 구입처를 명시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28번입니다. 최근 2년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대책 현황에 대해서 경로당운영비, 그다음에 개보수사업비, 노인일자리 등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개·보수현황에 대해서는 38번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고, 경로당운영비하고 노인일자리 등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개소당 72만원을 연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18만원씩 지원이 되겠고, 이 비용으로 전기세 등 수도세 이런 운영하는 비용이 지원이 되겠고, 2009년도에 110개소에 8,280만원을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8,370만원 117개소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인데, 만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한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3가지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2009년도에는 총 320명에 6억3,700만원을 2010년도에는 465명에 6억3,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번 최근 3년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세부지원 내용 및 근무자 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매년 약 4,4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 2001년 6월서부터 개의하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채용은 상근직원 간사 1명하고, 계약직 10명, 그다음에 서비스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 3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내역하고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번 최근 2년간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16,050가구에 대해서 60억9,200만원 정도를 지원했고, 2010년도에는 13,062가구에 50억1,800만원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격이 불합리한 자에 중에서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망이나, 소득인정초과, 부과능력이 있는 사람 군입대, 그다음에 교정시설입소, 그다음에 기타아동으로 해서 총 395명에 대해서 처분 중지를 내린 것이 년도별로 표시돼있습니다. 다음은 31번 최근 3년간 각종 보육시설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2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24개소를 다해가지고 22개소를 지적했습니다만 전부 시정명령사항으로서 군자체로 시정명령을 추진했고, 2009년도에는 26개소 중에서 17개소를 점검을 해서 17개소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고, 그다음에2010년도에는 전부 14개소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행정조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번 최근 3년간 복지서비스사업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무료급식하고, 도시락 배달에 대해서 요구하셨고, 읍면별 개별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2008년도에 경로당 무료급식 대상자는 총115명을 했고, 노인도시락배달 대상자는 177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경로당 무료급식에 113명, 노인도시락배달에 180명, 2010년도에는 경로당 무료급식을 106명, 노인도시락배달 대상자는 201명을 실시했고, 아동들에 대해서도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배달 관계를 하는데, 2008년도에는 23명, 2009년도에도 23명, 2010년도에는 22명이 되겠습니다. 뒤에 명단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번 최근 3년간 자원봉사센터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는데,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8년도에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2,900여만원, 2009년도에도 코디네이터 2명에 3,047만2,000원, 그다음에 2010년에는 코디네이터 2명에 3,619만7,000원, 운영비는 2008년도에는 1,200만원, 2009년도에 1,125만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84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번 마을회관, 경로당, 창고 등 군비가 지원된 건축물의 마을별 현황을 제출해 주고, 정상적으로 활용되는 것, 임대조치 된 것,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 이런 것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은 총 마을회관은 103개, 경로당은 114개가 있고, 여기에서 마을회관 임대현황은 10개소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지7, 8리에는 위스타트 때문에 저소득아동 공부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갈말읍 신철원 1리, 신철원 2리, 그다음에 동송에 5개, 서면에 1, 일반음식점, 그다음에 상업을 위해서 측량사무소라든지 음악학원, 체육관 등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현황은 2009년도에는 24개소에 2억,2700여 만원을 들였고, 세부내용은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2010년도에는 28개소를 해서 1억2,300만원하고, 세부보수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에 대한 관리대장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번 문혜장례식장 부지활용 실적을 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부지활용계획을 금년도 4월달 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공공법인비영리단체에다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원군새마을회에 사용수익허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임대를 했는데, 임대금액은 총 314만3,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번 최근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격 불합리자 확인 처분내용은 앞에 중복된 설명 자료로서 똑같이 되기 때문에 자료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번 마을회관 신축년도 사업비 현황 및 건립 노후 보수사업 보조내역, 그다음에 사용용도, 준공년도, 보수년도가 나오는데, 35번 자료와 동일하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8번 최근 3년간 지원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세부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229명에 대해서 8,300여 만원을 지원했고, 2009년도에는 201명에 대해서 7,010만원, 그다음에 2010년에는 185명에 1억1,180만원, 지원대상자 세부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32쪽에 최근 3년간 복지서비스사업서비스 사업은 중복된 자료기 때문에 앞에 자료랑 해서 참고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구번호 110번 2010년도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주관단체별 수혜자 인원 및 항목별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노인 도시락배달 대상자는 총201명이 되겠습니다. 대한적십자 봉사회에서 금학봉사회에서 지역별로 나눠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배달 항목별 지원사업은 분기별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나가 있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료급식현황도 마찬가집니다. 다음은 109번에 최근 3년간 철원문화복지센터 보육시설 총 지원금액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철원문화복지센터에는 총 18억8,100만원이 보조가 됐고, 관내보육시설에 대해서는 35억4,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뒤에 참고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1번 2010년도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수혜자별 메칭도우미현황 및 보조금정산서 사본제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우미는 총 36명이고, 정산서 사본과 수혜자 명단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2번 2010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읍면별 참여자 명단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3번 2010년도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및 단체별 수혜자 인원 그다음에 항목별지원금액 보조금 정산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수혜자는 우리가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꽃다지에 23명, 움사랑에 17명, 희망이 20명해서 60명을 지원하고 있고, 명단은 참조해 주시고, 정산서 복사본하고, 항목별 지원금 교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로서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 전체현황 및 2010년도 추진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설명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철원 와수리에 있으면서 김화지역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력이 5명에서 161가구에 261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1억2,500만원을 지원해서 2,37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스타트에 대마리를 제외한 철원읍 13개리를 지원하는데, 100가구에 173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2,0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약 9,5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통합을 해서 관장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해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추가 요구 자료가 장기요양기관현황 및 직원현황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전체 16개가 있고, 직원현황은 제출한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문화복지…….

쪽수를 막 하다보니까…….

요구번호만 말씀하시면…….

17번 아닙니까?

문화복지센터가 어느 쪽에 있는 지 못 찾겠네?

17번항에 있습니다.

아니요, 본 자료에 있었는데, 민간위탁시설에 그거는 요양원이고…….

문화원하고 종합문화복지센터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럼 17쪽, 죄송합니다.

62쪽이요. 워낙 건물이 크고 또 철원군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거기서 많은 사업이 벌어지다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의 관심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좀 요청을 해서 전부 대차대조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맞춰본 결과로 운영상 보다 회계 상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군에서 보조금을 함부로 지급했다거나 그런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10억정도의 사업을 벌리고, 우리가 6억3,7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보통 20%정도 자부담을 하는 정도면 건실하게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38%의 실적을 나타내는 그런 자본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고, 남들이 우려하는 거 보다는 그나마 잘 운영이 되었다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우리 문화복지센터와 같은 이런 게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 지원금인데, 그거를 보조금과 인건비를 분류해서 하지 않고, 그냥 총체적으로 운영비, 인건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금 자료를 드릴까요? 그 부분 한 것을…….

그래서 그걸 제가 구별을 할 수가 없었는데…….

포괄적으로…….

아니, 이거 운영상태를 제가 뒤에 거까지 다 검토를 해본 결과로는 금액도 놔서 나름 맞춰봤는데 여기도 적정하고, 또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운영보다도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데서 혹시라도 편중되거나 이런 게 있을 세라 해서 그거를 제가 좀 봤는데 사람들이 항간에 떠도는 군청에서는 누구하고는 친하니까 많이 주고, 우리한테만 잘한다, 그런 민원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살펴보고 이 기회에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그러려고 이걸 봤는데, 나름대로 잘 보조금이나 이런 게 적정선에서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보통들은 그냥 덤덤하게 생각해요. 그냥 그런 가 보다하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참 많이들 우리군민이 잘살기도 자라나는 새싹들을 저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늦게 알았지만 많은 군민들에게 홍보해서 좀 군민이 잘 이해하고 화합하는 그래서 군정에 협조를 하는 그런 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74쪽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동송쪽에 살기 때문에 그쪽에서 듣기는 상·하반기로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자금은 이렇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상·하반기로 일을 하게되요, 그래서 상반기에 일하는 사람은 하반기에 못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했죠? 4월~7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8월 1일~10월까지 하고 그렇게 동송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죠?

읍면실정에 맞게…….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는 끝났는데, 갈말이나 다른 곳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혹시 자기네 동송쪽에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일이 끊겼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같은 예산 똑같이 줬는데, 운영의 묘를 지역마다 다 다르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 일이 다 끝났는데 저쪽은 하는 것 같이 보여 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서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기 때문에 일자리 선정하는데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인근조사도 하고 해서 소득이 괜찮고, 자제들도 다 살고 그런데 혼자만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느끼고 정말 도와주고 20만원이라도 보조를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 수혜를 못 받는 일들이 경우에 따라서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만 더 그런 점에 읍면에 해서 해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의원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인원인수가 현재 491명인데, 내년도에는 약 6.2%가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돼요, 다행스럽네요.

사업비가 더 나갈 겁니다.

걱정이 되서……. 그다음에 85쪽에 무료급식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가 발췌를 했는데 어디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말권하고, 동송·철원권하고 두 군데서 노인도시락배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냥 평균 잡아서 200명, 193명일 경우도 있고, 201명일 경우도 있고, 지급회의서류를 보면 193명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평균 잡아서 200명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2억4,200이 나갔죠? 총 지급된 금액이, 2억4,200이 나갔으면 1일 평균 배달비까지 포함을 해서 8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200명분 도시락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한끼당 정확하게 말하면 3,980원가 90원인가 4,000원이라고 보통 그렇게 해놓으니까 4,000원짜리니까 그게 그냥 4,000원으로 하면 사실 보잘 것 없습니다만 단체급식으로 해서 하루에 80만원어치 재료를 사가지고 200개 도시락을 싸는 일이 연중 벌어지고 있다면 수익성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결코 열악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4,000원짜리 그러면 굉장히 적지만 어느 음식점이던지 하루에 매출 80만원씩 고정으로 불변하게 수입이 된다면 거기서 밥을 먹고 사는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익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듯싶으니까 이익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를 좀 들여다봐라, 좀 챙겨 봐라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을 지급을 하는 이유는 국민건강, 특히 노인의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배달 같은 거를 하면서 급식비를 그래도 그나마 여유 있게 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좋은 일에 쓰고 있고요. 근데 의원님께서 4,000원이라고 말씀 하신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급식을 위한 비용은 3,000원입니다.

네, 알아요, 글쎄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배달비 빼고 3,000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달비를 뺀 게 하루에 20만원씩 비용이 배달하느라고 이 비용이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역별로는 나가는데요, 이게 봉사하는 사람 숫자에서 맞춰서 나가는데, 그 지역별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사실 기름값으로 주는 겁니다.

하루에 20만원씩?

하루에 20만원이 아니죠.

하루에 20만원이에요. 1,000원씩 해서…….

아니, 저희들이 나가는 금액이 지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요, 1인당 얼마씩 그 인원수를 보고 주기 때문에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봉사들도 다 잘 알고, 늘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아는데, 이 금액 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1인당 4,000원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 음식 값으로 4,000원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3,000원에다가 배달비 1,000원씩 인데, 배달비가 1,000원이라면 하루에 200명이니까 20만원이 매일같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배달비가 20만원이 발생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값으로 3, 40만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전에 제 지인들이 그걸 하면서 애쓴다고……. 그랬을 때는 봉사하고 정말 좋은 일에 홍성태씨랑, 박현숙씨랑 고생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애쓰면서 그냥 배달비에서 조금 인건비나 얻어먹을까 그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건강이나 그런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제가 그 단체에 대한 센터라든가 모든 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자료 같은 걸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제 뜻이 전달이 안 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료가 많이 안 왔습니다. 심지어는 담당자가 뭘 보려고 그러는지 말씀만 하라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말이 안 통해서 그냥 말아버리고 말고, 제 스스로 이렇게 했는데…….

자료 안돼서 제가요, 요즘 며칠동안 현장 확인 다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도시락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그동안 열심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몇 군데 센터를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도점검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기에 남겨가지고 얼만큼 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얼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근기로 남겨가지고 항상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방대한 복잡한 일을 맡아서 이번에 자료를 뽑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겠지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특히 또 많은데 안 해줄 도 없고, 해주자니 또 수혜자 입장에서는 항상 아쉽고 그런데, 문제는 주의나 시정이 사업이 완료돼서 일괄 100% 전혀 없다고 했는데, 사업을 잘 해서 없으면 참 다행인데, 사실 그대로 이 자료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전혀 문제점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지적됐을 때는 저희 자체에서 나갔을 때는 크게 운영에 타격을 줄 정도의 지장이 있다고 하면 바로 행정조치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하고, 지도가 필요한 것은 시정을 하는데, 그거 외에 별도로 중앙이나 도에서도 나와서 문제가 있을 때는 보는 게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 거는 좀 지적이 돼가지고 전체를 다 보고서 지적사항이 나가지고 행정처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뭐하지만 그동안에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아동복지업무를 보던 친구가 업무를 다루는 게 얼마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지도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돼가지고 좀 단련을 시켰습니다만 최근에 한명을 더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가 식으로다가 해서 담당자를 보강을 했는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지도가 많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좀 우려가 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우리의회에 너무 덮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 기회에 오픈도 돼서 의회를 빌어서 또 단체 의사전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의회를 빌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 좀 너무 획일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조도 그렇고, 앞으로는 발전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단체에 어떤 행정지도도 해주고,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을 해서 오픈을 시키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구매용품 계약에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복사용지가 재활용품이죠? 과에서 해준 게 이 사용하신 거?

지금 자료 드린 거요, 재활용 이면지도 있고요…….

이면지는 없고요, 이면지는 없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정품을 쓰십니까? 아니면 재활용품 비품을 쓰시는지?

정품 씁니다.

이게 정품이에요, 이게 정품 같지 않은데, 제가 한 예로 기획감사실하고 그러면 더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그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도만 예를 든다고 하면 A4복사용지를 115박스를 구입하셨는데, 2,800……. 근데 기획감사실은 101박스인데, 1,000만원뿐이 안돼요,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까요? 기획감사실에서 준 용지는 제가 보기에는 육안으로 느껴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이게 더 정품 같고 이게 재활용품 같은데, 자료가 잘 못 제시된 겁니까?

아니 자료는 정확하게 뽑은 건데…….

그러면 이렇게 과별로 차이가 나요?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용지를 구입하는 게 정품, 비품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저희는 정품과 비품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주문을 하면 갖다가 주니까 이렇게 쓰는 건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나중에 종이 질이 이건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금방 판단이 납니다. 이 정품이든, 비품이든 이걸 떠나서 지금 그 최근 3년간 사무용품 구매에서 복사용지 구매에서 2010년도만 비교해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100박스인데, 4박스 차이가 나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105박스고, 기획실은 101박에요, 근데 구매가격이 여기는 2,870만원이고, 기획실은 1,016만6,000원이예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어떤 것을 구입했느냐 따라 틀릴 텐데요.

아니, A4용지로, 그럼 이 자료가 잘 못 준 건가요?

A4의 종이 질도, A4용지로 100박스가, 글쎄요, 그거는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좀더 제가 알기위해서 우리 뒤에 배석하신 담당 계장님 보충답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복지기획담당께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품이냐, 비품이냐는 것을 의원님일 말씀하셨는데, 정품, 비품이 아니고 그냥 주문하면 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얼른 판단할 때는 이 안에 내용까지는 제가 일일이 매수고, 이런 개수를 확인을 못하고, 지금 자료가 넘어오고, 앞에 있는 거만 점검을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 자료를 정확하게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A4를 쓴 용지의 매수함량이 2010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자료를 뽑을 때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단가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근거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예, 그니까 그것 까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A4용지 105박스를 금년도에 썼다고 그러고 작년도에는 쓴 것이 450박스를 썼는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날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숫자를 파악하면서도 차질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A4용지의 그런 박스별로 차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는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수량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다 판단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넘어갈 때 105박스라는 게 잘 못 뽑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감이 오늘부터 시작인데, 이게 전과에 해당되는 공통사항이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 심사 끝나기 2, 3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우리 의회도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의회는 정품이 들어오고, 단가가 이거하고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쪽에 최근 2년간 요구번호 14번에요, 행정사무감사 등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정책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그런데 내용이 간단하게 그렇게 주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 혜리 장례식장에서 아까 설명하시기를 새마을지회하고도 임대계약도 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전년도에 감사계획에 보면 답변서에는 일단 주민이 원하지 않을 때는 사업을 안 하고, 계속 추진 검토는 하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실 건 지 좀…….

지금은 저희들이 장사시설을 갈 수 있도록 장례식장 사업만 주민들하고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원만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겁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여부를 별도로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지금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대책은 없습니다만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서 그 결정되는 것을 봐가지고서 세부안을 만들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 저희 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근데 군수님 의견은 지역별로다가 장례식장은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달리 하셨거든요. 그 의사전달이 안 된 건가요? 그럼…….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그쪽의 위원하고 접촉을 한 결과에 의하면 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의 생각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별로 좀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주문을 몇 번, 특히 본 의원은 군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제안을 했었는데, 이 문화를 생각해야 돼야되요, 예식문화하고 장례문화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중식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2박 3일 이렇게 또 술이 반드시 제공이 되고, 또 늦은 시간까지 있고, 조문객이 이어지고 그런 문화를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안정성이나 어떤 경제적인 면을 또 편의성을 따졌을 때는 지역적으로 또 일부 관내농협에서 사업의지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갔을 때는 사업이 너무 여기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해서 이걸 합리화 시키는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되고, 지금 매입한 부지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계획을 잡더라도 좀 사업에 방향을 이제는 좀 실현 가능성 있는 걸로, 또 경제성 있고, 효율성 있는 쪽으로 달리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네, 의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볼 때는 장례식장 꼭 거기다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의견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 의욕이 앞서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잘 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서 운영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것 보다는 좀 우리가 진통을 겪더라도 현실적으로 가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사업으로 이어지기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15번에 48쪽, 49쪽에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사업이 좀 안 된, 자료를 줬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1건이 있는데, 공사는 완전히 완료 했죠?

네, 끝났습니다.

그 이상의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 사업을 마저 해가지고 보강사업까지 다 끝내서 이제 아주 하자가 없는 시설로…….

예산 증액된거는 설계변경의 사유입니까?

네, 건축에 대한 설계변경입니다.

좀 앞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어느 대상지든 여건을 충분히 인지를 해가지고 이런 설계변경이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6번 50쪽에요, 조기집행관련돼서 여기 미집행 된 게 여기 1건인데, 이게 사실 부지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인지하기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인데, 관광문화과에서도 손을 댓 다가 안 됐고,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리사무실이라는 이유로 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전혀 할 수가 없는 건지, 이런 판단을 빨리, 빨리 해서 주민들이 괜히 기대심리만 갖고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좀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도 부딪칠 때는 부딪쳐서 그 주민들한테 그런 결정을 의사전달을 확실히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최근에 마을에 지도부하고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내년도에 지원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닦을 잡고 가겠습니다.

항상 제2의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그 순간을 어떻게 은폐를 하려다보니까 그게 안 됐을 때는 더 발끈해요, 그게 Y진지 관련돼서 상당히 그런 면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이 사업도 어느 정도 Y진지 관련돼서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한번 은폐를 해서 어떤 사업이 잘 될 수 있으면 문제는 없겠지만 반드시 그거는 제2의 민원을 야기 시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부딪칠 때는 부딪치더라도 되고, 안 되고 확실히 의사표시를 해줘야, 또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달래 줄 수 있는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을 해주세요. 여러 가지 채널이 있거든요. 그런 결정이 빨리, 빨리 나게 해야 우리 행정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제2의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네, 무슨 얘긴 지는 알겠고요, 지금 제가 결론을 말씀드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 좀 힘드니까, 추가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사업비를 해결하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지원을 하게 되면 그쪽에 민원이 마무리되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네 이장님이나, 지도자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조기에 매듭을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오픈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상사리, 내대리도 지금 오덕6리, 5리 지금 계속 이렇게 Y진지 관련돼서 요구가 있습니다. 일괄 해결할 수 있는 또 우리 행정에서 언젠가는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 외에 그거에 관련된 것은 저희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마을하고 접촉을 하면서 타협점을 찾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드렸기 때문에 아마 좀 주민들하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네. 그래요.

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위원입니다. 이걸 좀 세분화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실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달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각종 지방세 생활안정자금, 국민주택융자금, 국공유지 임대료, 상수도, 그 외 과태료 여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내역을 좀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내역을 내주시고요,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43쪽에 종합장사시설사업 부지에 대한 사후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을 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의가 들어온 사항입니까?

그건 당초에 그쪽에다가 채종포를 하겠다고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 실 이익이 없다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지금은 포기한 상태죠?

네.

글쎄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하면 안돼요, 그리고 다음페이지 44쪽에 마을회관 소유권 공부정리가 있는데, 이거 처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게 꾀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번호로다가 몇 번인지 좀…….

44페이지에 번호로 말씀드려야 됩니까?

44페이지.

저하고 페이지가 좀 달라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44페이지에 14번, 지금 이게 공부상 소유권 정리가 다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먼저 제가 알기로는 와수3리가 공부가 안 돼있어서 그걸 정리를 하면서 그걸 추가로다가 조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공부정리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번에 자료 제출하시는데 페이지로 10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좀 안 된 게 꾀 여러 개가 있어요? 농수산부로도 있고, 어디 세륭아파트로도 있고, 그다음에 이장님 명의로 돼있고, 신원아파트로 돼있고, 이런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정리를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정리를 못 하신건지 이거를 좀…….

잠깐만요, 네, 무슨 얘긴 줄 알겠고요. 지금 실무자에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토지소유권하고 또 관련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 안 된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리가 안 되면 처음에 어떤 마을회관 건립부터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 시기가 오래돼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철원도 도시화가 되고 이러니까는 공부정리가 좀 필요한데, 잘 살피셔가지고 나머지 마무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17번에 노인전문요양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8쪽에 차입금이라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금방 자료를 못 찾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회계처리상에 안에 내용에서 조정된 부분으로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내역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만약에 그렇다면 큰 문제고요, 이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보조금으로다가 매년에 걸쳐서 부채상환금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6,500여 만원을 상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료…….

이게요, 상환금이라는 게 2008년도엔가 08년도 7월달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양보험제도가 바뀌면서 그 제도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돈을 어떻게 줬냐면 일괄 우리군에서 요양원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면서 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바뀌면서 그 돈이 공단으로 가고, 신청은 노인요양원에서 공단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발생된 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차입금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요양원에 많은 분들이 신앙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신앙문제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신앙이요?

네, 거기 분들이 그래도 밖에서 절에 가시던 분도 있고, 교회 가시던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입소를 해서 거의 위탁이 된 상태인데, 그래도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갖고 계시던 게 어떻게…….

그 안에 자체에서는 해 주는 시설이 없고요,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 본인들이 2가지를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받고 싶다고 하면 주일에 온다고 하면 그쪽에서 그쪽에 해당되는 종교의 대표자를 모셔다가 드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본인이 잠시 외출을 나가서 어디를 가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는 예배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글쎄요, 물론 시설은 없는데, 그런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거는 배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8번에 74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운영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철원읍에 15개 있거든요.

네.

리는 15개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15개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경로당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개 마을에 리사무실이 있고, 경로당이 또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보다는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읍 회관도 있는데, 읍 회관도 지원대상입니까?

경로당이 15개 맞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역은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철원읍에는 읍 회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원대상이 되는 겁니까? 철원읍 읍 회관, 분회라고 있죠, 읍 분회 그 부분 말이에요?

분회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별도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읍면분회는 대한노인회에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럼 분회는 노인회 군에서 나간다는 이런 말씀이죠?

거기서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과에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들이 상당히 춥다고 그럽니다. 그 밑에 독거노인 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돌봄이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봄이 사업 지원사업으로…….

그러니까 어느 집에 독거노인이 계시는데, 그거를 말하자면 놀아도 주고, 뭐 이렇게 하신 다는 이거 말씀이잖아요?

네, 두 시간씩 가서 좀 돌아도 주고, 그런 걸로 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로당 무료급식이라고 하면 각 봉사에 나가셔서 식사하시는 분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경로당 무료급식이요?

네.

우리가 경로당 무료급식이 있나?

저기요, 32번에 86페이지 입니다.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경로당무료급식비에 대해서가 아니고 무료급식대상자가 됐는데, 경로당을 달아가지고요, 의문을 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각 3개봉사회에서 지금 해서 주는 데죠? 동송 같으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식사주시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서 여기 철원봉사하고 2군데에서 하는데요, 그 경로당이라는 게 안 붙어야 되는데 붙어가지고 의문을 사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역시 도시락 배달인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무료급식 봉사를 하시는 보조사업자 그 분들은 일정의 급여를 주고 하시는 거죠?

급여는 지금 없습니다.

아니, 그니까 도시락 하나 배달하면 1,000원씩 주는 게 그게 급여성격이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배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름 값으로 주는 거고요.

그럼 그 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볼 때는 지금 봉사자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것도 일종의 봉사로 봐야 되겠죠, 크게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을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달에 한 집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 급여죠.

아니, 그니까 급여라고 봐야 되는데, 표현하기 나름이겠죠,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다른데서 볼 때 100만 원 이상 받는다고 하면 급여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급여를 못 받고, 그냥 봉사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좀 봉사냐, 보수냐 이런 차원인데, 이 금액으로 봐서는 봉사 차원은 좀 넘어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들 봉사시간에 이 분들 활동하시는 거 다 봉사시간으로 잡아 주시는 거죠?

잡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애매한 것 같고, 그런…….

근데 금학봉사회에서 나와서 밥을 해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급식을 해주는 제공시간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자원봉사시간을 잡는데, 이 배달하는 사람은 급식봉사에서 우리가 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걸 다시 나중에 질문드릴 세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봉사시간표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이 분들이 봉사시간에 가장 많이 하신, 1번이나, 2번에 다 등재가 돼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러면 봉사시간으로다가 잡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지 않고야 어디 다른데 가서 특별히 더 하셨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봉사는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들이냐면 정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사와 일정의 보수와 이런 정의가 좀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도 보면 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1,000원씩 주도록 돼있어요, 근데 그나마도 그걸 직업이라고 해서 봉급으로 봐가지고 그 사람을 배제시킨다고 하면 누구든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걸 그런 개념으로 해서 봤기 때문에 1,000원으로 인정을 해주고 해주는 것 인데, 지금 이 양반이 1,000원을 받는 게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받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100만 원 선을 넘지 않는 다고만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통 우리가 근로시간을 잡아서 평균적으로 소득을 잡아주는게 100만 원 이상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영세민, 저소득층 잡는 게…….

그 분들의 봉사를 갖다가 제가 폄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정의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어떤 정의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4번에 96쪽입니다. 마을경로당 이용현황인데, 지금 제가 잠깐 자료가 좀 필요해서 마을회관운영지원에관한조례도 지금 제가 받아 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임대현황을 보면 이거는 뭐 전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다가 임대를 주려고 준비하신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 마을회관 운영지원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지금 정리를 하시려고 그러면 대단히 이거 역시 저항에 부딪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글쎄요, 글쎄요, 먼저 번에도 질의하셔가지고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 지도자들이나 그걸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의적으로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받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자기 자신들의 평가가 우선 돼서 그런 일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는 도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은 좀 부적절 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을 그걸 하지 말아라, 빼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거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 마을자체에서 순수하게 쓸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제기되기 까지는 저희들이 정리하기가 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글쎄요, 저기 이게 요즘 한창 대두가 되는 공정한 사회하고도 좀 역행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과장님에 말씀은 그 분의 인격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인격 무너진 지가 무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인격이 어딨습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면 무조건 철판 깔고 하는 거고, 이런데 이거를 좀 강력하게 저희 행정에서 또 저희 의회에 좀 제제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여기에 대한 방법은 없겠습니까?

네.

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는 이거 없는 마을회관에서는 추가적인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대를 주고서는 여기에 보면 보입니다.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렇게 주고 나서 회관 부족하다고 회관 증축해달라고 하는데가 있어요, 이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모순 된 겁니까, 이게? 그러면 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만큼 소득이 마을에서 수익을 보면 이 수익만큼 철원군 전 마을에다가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이 없어요. 이거 못하시면 제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를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군수는 정기적으로 마을회관운영실태를 조사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 문제점을 제시 해 주셔야죠? “이거 계속 문제입니다.”그러고 꼭 저희 의원들이 제시를 하기 이전에 담당부서에서 제시를 해 주셔야지 담당부서에서는 돈만 들고 나가가지고 돈만 주면 다 좋아하죠. 곤란한 얘기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신데, 그 마을회관을 내년도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좀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다 하면 최대한도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사용하고 있는데도 동일한 잣대로다가 제제를 해야 됩니다.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거 다 정리해야죠, 그리고 98쪽에 2009년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를 쭉 보다보니까 보조금 90%, 자부담 10% 돼있는데, 어느 마을은 가서 보니까 보조금이 50%밖에 안 되고, 어느 마을은 가니까는 80%밖에 안 되고 이런 데가 좀 노출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보면 거의 가 옥상방수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보면 2004년도에 새로 지어주고, 2009년도에 옥상 방수된다고 900만원 지원해주고, 이거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지났지만 이정도 4~5년 만에 샐 정도면 2년 전에도 샜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보조부담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20%로다가 지금 재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년도 별로 조금씩 다른 면도 있는데, 지금 옥상방수를 안 해줄 수 없는 게 현장을 나가보면 비가 새가지고 신축된 지 얼마 안 돼있어도 비가 새가지고 노인들이 어떻게 앉아가지고 기거를 못하니까 해 줄밖에 없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보강을 해줍니다만 지금 방침을 바꿔가지고 제가 와서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다보니까 이 비가 계속 세는데다가 지금 계속 옥상방수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상방수는 되도록 이면 지향을 하고, 위에다가 다른 거를 씌워서 비가 새지 않는 방법으로 지원방법을 바꿔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부터 우선 보완을 해주고, 그다음에 도저히 보완을 해서 안 될 것은 아예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대로 보시면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그거 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해주고 그러냐 그러는데, 저희들도 지원을 해줄 때는 하자보수기간 다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어가지고 해줄 수 없는 입장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당장 비가 새는데 안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금년도서부터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우선 방수공사, 비가 새는 것부터 우선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다가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방침으로다가 해서 앞으로 1, 2년 내에 비가 새는 그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전부다 보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자부담 비율이 2010년도에는 20%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는 자부담이 10%인데, 지금 두 군데에서 20%, 50%씩 자부담을 하는데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에 신축을 하고, 옥상 지붕이 샌다고 그래가지고 방수를 한데가 2009년도에도 몇 건 있고, 2010년도에는 심지어 2005년도에 지은 건물에 옥상이 샌다고 2010년도 올해 해줬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지은 게 아마 금년 봄에 보수공사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반을 하셔가지고 보수를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작년 정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 왔다면 3년, 4년 만에 옥상이 샌 거거든요. 근래에 와서 옥상 새는 게 물론 3, 4년만 쓰면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관리가 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축할 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있는 추가자료입니다. 문화복지센터에 자부담이 매년 1억씩, 1억4,000씩 이렇게 붙는데, 이거는 계약단체에서 가지고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후원금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대관료라든지,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켜가지고 받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자부담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금년도에도 약 3억4,000만 원 정도 자부담 수익으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대관을 하고, 강좌를 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럼 이게 수치가 안 맞아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64페이지에 보면 집행내역과 실행내역이 계획과 실적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추가자료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가진 자료가 의원님하고 페이지수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요, 몇 번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거 몇 번이라고……. 추가자료 64페이지……. 그럼 110번 항목 같은데…….

109번, 111번, 112번…….

아니 그래서 다른 것만 설명만 해주세요, 왜 다른 지…….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보조금 정산서…….

집행계획하고 집행실적하고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돈은 집행계획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만큼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준 돈인데, 다 못쓰고 이만큼만 집행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반납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앞에 58쪽에 식사배달 사업 보면 보조금액이 4,076만8,000원이 나갔고…….

몇 페이지죠 그거는?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거를 그 밑에 정산서가 붙은 거거든요.

그니까 58페이지에 4,076만8,000원 보조된 금액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니까 보조금액은 4,076만원이 나간 거고, 사용은 3,876만3,000원이 된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디가요?

나머지는 남아 있다가 우리한테 반납이 들어오던지 그렇게 됐을 겁니다.

다른 정산서를 보면 거의 똑같이 돼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그 외에 보조금액을 넘지는 않으니까요.

아니 보조금액이 4,076만8,000원이 나갔잖습니까?

명수를 그렇게 했는데…….

보조금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조를 그렇게 해준 받을 계획으로 있던 거고, 그다음에 집행은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조금정산서에 자부담이 9만9,000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항목이라서 자부담이 생길 수가 있는 건지?

글쎄요, 내역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청취불능”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되죠, 보조금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땅 팔아서 돈 내고 하나, 봉사하기를…….

내용을 좀 확인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7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집행현황에서 보면 관리사와 생활관리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명칭까지는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래서 실무자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철원군사회복지협의회 정산서 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 정산서인데, 근데 사회복지협의회에 관리사와 생활관리사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같은 단체입니다.

위에다가 자꾸 써서 그런 건데, 계속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좀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지침이라든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업무를 보면서 보니까 지금 모호한 용어들이 많은데, 지금 의원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도 공부 좀 하느라고 그럽니다.

글쎄,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양해해 주십시오.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지만 최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침하고 거기 사용내역하고……. 그다음에 250페이지에 청구서라고 그러면서 하나 붙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조금교부 해가지고서는 이 돈이 도로 올라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3,708만원이 이거는 어떠한 돈 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220페이지요?

250페이지.

아동복지교사 보조금 청구서 말씀이십니까?

예.

하세요.

이 돈은 지금 보니까는 도로다가 올라 간 것 같은데, 춘천에 있는 아동복지교사 강원지원센터로 올라간 돈 같은데, 이런 돈이 거기 올라가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아, 이거는 아동복지교사 강원지원센터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강원도에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체계가 돼있습니다.

지급을 어디다 지급을 하는지? 철원군으로 다시 내려옵니까?

네.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3군데가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센터 거기로다가 지출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움사랑센터라든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꽃다지, 희망 이런 곳으로 다 가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스타트,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를 통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 저희들 마음대로 통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통합은 기관을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서 운영은 따로 따로 하되, 위에 센터장이 있고, 저희가 드림스타트에 팀장이 나가 있습니다. 센터장을 정리를 하고, 팀장이 양쪽에서 통괄하는 그런 체계를 말씀드린 거고, 위스타트에 대해서 운영은 별개의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팀장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체제를 한 사람을 체제로다가 가려고 하는 체제를 얘기한 것이지 두개를 통합을 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쪽에 센터장 없이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도 드림스타트가 2010년도에 처음 실시한 거죠? 2009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드림스타트는…….

아니, 드림스타트요.

네.

2010년도에 처음에 한 사업이죠?

아니죠, 작년도에서부터 했습니다.

하반기에서부터 했다고요?

네.

그런데 서면 문화의집은 우리 군 소유입니까? 거기가 철원군소유입니까? 철원문화의 집이, 그 위치…….

지금 전체가 철원군 것이고, 우리가 지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을 하시고 이랬는데, 드림스타트의 사업을 보면 국비가 3억이고, 군비가 540만 원 해서 근 3억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저희 공무원이 6급 팀장, 그다음에 보건직, 사회복지직 이렇게 3명 나가있죠?

네.

그러면 이 3명이 나가 있으면 지금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가 하는 사업이 다릅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스타트에 지금 6명이 있고요. 지금 드림스타트도 6명이 있습니다.

아니, 교사들 말씀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대상자를 보면 드림스타트에는 260명이고, 위스타트는 170명인데, 260명을 운영하고, 170명을 운영하는데 지금 예산은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운영하는 실적은?

지금 드림스타트는 새 정부 들어 와가지고 국비로다가 지금 3억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고, 군비고가 중요 한 게 아니고 나가는 재원을 말…….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리는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지금 3억을 주고 있고, 지금 위스타트는 먼저 정부에서 하다가 국고가 중단된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2억을 전부다 군비로 출현을 하고 있어요, 도비하고 같이 해서, 도비 40%하고 60%하고 있는데 지금 먼저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어디가 많다, 적다를 얘기하기보다 운영면에 있어서 어디가 좀 더 필요하고 지원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놓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화지역에 3개 읍면을 관리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국비로 지원되는 것을 그대로 주다보니까 그대로 3억을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순수하게 지방비로다가 하고 있는 위스타트는 실적이 약간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새로운 내용으로다가 정비를 해보자 해가지고서 정비계층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실적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따져보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민의 지금 바라는 기대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계보를 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안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꼭 그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 아닐 수도 있고요, 전문적으로 봤을 때 위스타트가 지금 현재 철원읍만 하고 있습니다만 확대지원도 갈 수도 있는 것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더 크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 정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면서 확대를 할 것인지 판단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끌어 갈 생각입니다.

아니, 운영이 안 되고 좀 위축이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림스타트에는 국비 3억원, 국비 이런 거 다 관두고, 3억원과 팀장, 보건직, 사회복지직 3명이 나가면 이 3명도 아마 연봉이 1억5,000은 되죠?

그 정도는 나갈 겁니다. 현재…….

그러면 4억5,000을 주고 동일한 사업을 하고, 2억을 주고 동일한 사업을 합니다. 인원 차이가 조금 나긴 납니다만 지금 자꾸 3개읍면, 3개읍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3개읍면이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동일한 사업을 하고, 동일한 일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에다가 쓰고 있는 돈은 4억5,000을 쓰고 있고, 위스타트에는 2억원을 쓰고 있으면서 어떻게 똑같은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위축되죠, 위스타트에서는 50%만 되면 잘 하는 거예요, 위스타트에서는 50% 활동만 하면 잘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자꾸 3개권역, 3개권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가구형태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급자가구, 한부모가구, 장애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있는데, 드림스타트의 기타가구가 92가구에 163명이 있습니다. 기타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타가구……. 지금 농어촌가구로다가 표현이 된 것이 기타동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소득층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저소득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아도 있잖아요?

아니, 그니까 농어촌아동이 저소득층도 될 수 있고,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위스타트에 가서도 보면 지금 거기는 기초수급자 38명, 저소득층 해서 135명인데, 거기는 저소득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굳이 기타라고 명시한 부분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철원읍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역을 떠나서 어떤 보조단체를 떠나서 아동들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국비 3억씩 하고, 공무원들 3명씩 내보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다음에 한쪽에는 그냥 2억 원 정도로다가 운영을 하는데, 이게 보면 이 애들이 보면 아마 상당히 분노 할 것 같습니다.“왜,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아동들이 모르는 것뿐이지 이 부모들이 알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쪽의 애들은 4억5,000만원 어치의 대접을 받고, 어느 쪽의 애들은 2억 원 어치의 대접을 받는 다고 그러면 가만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를 갈말지역까지 확대 운영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가 통합이 된다면 아마 오히려 옥상 옥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군데다 센터장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철원?동송의 실정이 저소득층이 갈 수 있는 주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많은 저소득층들이 주공아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살피셔가지고 동일한 대우를 받고, 공부할 수 있고,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드림스타트에는 3개권역이라고 갈말 일부라고 해가지고 4개권역인데, 전체아동이 몇 명이고, 지금 참여하는 아동이고 하는 그런 대비표가 있죠?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편파적이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저도 그 말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스타트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드림스타트에서 사업하는 것 하고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우선 3억에 한푼도 군비를 안 들이는 3억을 주는 거고, 이거는 지방비를 운영해서 먼저 번에 위스타트가 국비로 지원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갈말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갈말읍은 지금 제2차 전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여기 청소년 리더스쿨하고, 방과 후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갈말읍으로 카바를 하고, 지역별로다가 서면 지역에 있던 것을 지금 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말지역에서 지금 민원이 생겨가지고“이쪽에는 혜택을 안 주느냐”해서 갈말도서관쪽에다가 그 위치를 정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드림스타트는 지금 김화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위스타트가 담당하는 곳이 철원이고 동송은 지금 제외 돼있어요, 그래서 위스타트에 대해서 금년도에 2억에 대해서 지원금을 요구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을 볼 경우에 드림스타트나 위스타트나 별로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하는 사업이 두 군데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한군데로 몰아서 철원읍에 7리, 8리 마을회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서 하는 것이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 군데로 해서 정립을 시켜서 내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지 꼭 어떤 방법에 의해서 덜 주고, 많이 주고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별로 편차를 두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줬을 때에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치가 뭐냐? 그러면 그 지역에 철원읍만 있었다는 거 보다 지금 동송쪽에 있는 저소득층에는 지원해 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내년 차 사업에서 국비를 요구했다가 지금 그 상황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신축비용을 주려고 하다가 금년도에 그것이 채택이 됐었어야지 내년도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저쪽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임대방법으로다가 확대를 해서 하고, 내년도에 계획서를 올려서 후년 도에 그것을 신축방안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다가 확대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가고서 다듬고 있습니다. 도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스타트라고 해서 금액이 적다는 것을 당장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약속을 드리니까, 지금 당장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섭섭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많이 위축이 돼있다는 뜻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고 지금 인원이 특별히 배로 많고 그런 것도 아닌데, 예산은 훨씬 배로 많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지금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거의 동등한 교육을 받고 있을 겁니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3억에서 2010년도 실적이 보면 1억2,600만원을 아동들한테 썼습니다. 나머지 1억8,000만원은 어떤 경상비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위스타트에서 2억원을 줘가지고 인건비가 1억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7,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단순 비교만 해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9,000만원 이죠. 2억2,000이니까…….

작년에 2억2,000만원입니까? 아니 거기 보니까 도비 4,000, 군비 1억6,000해가지고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하면 당연히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국고니까 너희들은 넉넉히 쓰고, 군비니까 너희는 궁핍해야 된다.”는 그런 정의는 저는 맞지 않는 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그다음에 동송과 위스타트가 통합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확대를 하셔야 되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주공아파트가 몇 백 세대가 사는데, 거의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아동이 되게 많아요, 거기 아마 하나만 해도 위스타트 하나를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미래에 다 꿈나무인데, 그래도 철원에 사는 게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면서 양구가 전국에서 초등학교가 최 상위를 했답니다. 인제 원통고등학교가 상위권이랍니다. “그럼, 우리 철원은 현 위치는 어디쯤 있을까?”이거 깊이 성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쩌면 선생님들을 모셔오는데, 우리의 군비를 써야 될 상황도 올 것 같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 좋죠, 다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애들이 지금 시골에 있는…….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상자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정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도 지역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근데 교육에 질을 높이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 애들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살피고, 취미활동이라든지, 건전한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꼭 애들이 많다, 적다를 따지기 보다는 일단 그런 적정한 아동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정의원님 말씀대로 편차가 안 나도록 사전 조율을 해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별도로 교감을 갖고서 위원회에다가 좀 협의를 구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쉽게 얘기해서 위스타트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별도로 한번 좀 협의를 하자고 했으니까요, 그때 의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번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성회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장기간 시간을 끌어서 그런데……. 좀 전에도 정동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최근 3년간 사회복지협의회 근무 채용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사실 제가 볼적에는 불충실합니다. 거기 나온 지도사, 자격증 이런 것만 나왔지 운영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인건비 외에는 운영비가 지원비가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29번이죠?

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근무자 채용현황하고, 운영사업비 지원내용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최근 3년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사업비, 세부지원내용, 근무자채용현황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예산지원액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받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생활관리사, 생활관리자, 관리사, 돌봄이 이런 식으로만 내가 지고는 지금 이 사람들 각자에 대해서 월별 봉급표 순으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사회복지협의회도 1회, 무슨 협의회 행사도 하고 그랬죠?

네.

그거 다 군에서 보조 해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과장님 하나도 나오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그런 거를 요구를 한 건데, 지금 결국은 여기서 보면 다 인건비만 딱 집어넣은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부사업비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운영사업비 아무것도 그럼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뭘 갖고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런 것은 일반적인 행사지원비고, 저희가 사업비로다가 주는 게 있어요.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하고, 신문보급이라고 주는 게 있는데, 협의회 운영비는 연간 4,000만원 정도 듭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달라고 얘기한 건데 여기 지금……. 그냥 인건비 자료만 줬다는 얘기죠, 제가 볼적에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 꼴이 됐습니다.

그럼 일단 자료를 하나 요구를 드리고요. 생활관리자, 생활관리사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여기 관리사 정도 보니까 사회복지사라고 돼 있는데, 그다음에 관리자가 사회복지사, 관리사가 요양보호사 이 사람들에 대한 자격증은 다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보면 사회복지사, 간사 이런 사람들은 1급, 2급까지는 제가 채용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아니, 글쎄 2급까지 가능하죠?

아니, 자격증을 어디까지 누구를 뽑는지는 제가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아니, 그니까 사회복지사…….

네.

간사정도에 대해서는 2급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면 가능 한 거죠?

네,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밑에 노인볼봄이하고, 장기요양서비스 하시는 분들 13명에다가 2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자격증을 교육에 의한 자격증입니까? 따로 자격증…….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입니다.

다 사회복지…….

요양보호…….

요양보호사도 있을 거고요, 물리치료사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군 에 보면 대부분…….

이 사람들은 요양보호사 교육 받아서 따는 거죠?

네.

이거는 잘았고요, 요건에서는 운영비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의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에 대해서도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양수 몇 페이지를 말씀 해주시죠.

네, 요구번호 35페이지요, 마을 경로당 운영이요.

다른 거는 아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적에 보니까 이번에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조례를 개정을 하신다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개정조례는 이미 작년도에 만들어 졌고요. 이번에는 마을회관 지원하는 거 요인에 대해서 이거를 매입할 수 있는 거나, 임대를 할 수 있는 걸로…….

아니, 참고표시를 해서 철원군마을회관운영지원에관한조례 개정추진을 하겠다고 하신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 할 때 여기 자료에요.

마을회관운영지원이요?

철원군마을회관운영지원에관한조례 개정추진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미 운영비를 10만원씩인가 얼마씩 지원할 수 있는 거를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게 개정 한 거예요?

네, 개정한거고, 이흥재의원님이 발의해가지고 한 거고요.

아니, 이거 개정 한 거예요?

제정했습니다. 제정했고요.

이거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걸 개정한다고 추진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마을회관이나 그런 거를 신축이나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하기 때문에 아파트지역에는 할 수가 없어서“그 지역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정을 하겠다, 개정을 하겠다.”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여기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물어보는데, 지금 조례로 보면 우리 9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까?

저희가 아직은 구성은 안했습니다.

부군수님 더 잘 아시겠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니까, 그 마을에 운영이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마을에서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가요, 마을이장님협의회에서“조례를 만들어서 좀 지원을 해 달라.”쉽게 얘기해서 지금 리 두곡을 걷고 그런 부분이 참 어렵고, 마을회관에 운영이 상당히 지장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그냥 예산으로 군에서 지원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는 이런 것을 만든 것이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하기가 좀 곤란하겠다고 표현을 했더니 의원발의로 해서 여기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기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마을별로다가 차등지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평균을 얘기하면 월 1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좀 지원하는 근거로다가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다 좋으신 말씀 다 이해를 하는데, 조례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고,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거 시행이 안 되면 구성 자체도 안하고 그러면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아예 빼야지 그럼 아주…….

아니, 그니까 구성하겠습니다.

네. 그거 하나 지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하고 2010년도 2년간 지원현황 말이지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지원현황이 여기 나오는 게 없어요, 자료를 좀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지원현황이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한 거 있죠?

마을회관은 없고요.

아니, 글쎄 경로당만 있죠.

경로당 지원내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마을회관에 지원하려고 예산 올라 온 게 있죠?

네.

그러면 여직까지 없는 사항은 빼놓고, 경로당에 지원된 사항 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고, 다음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에 이거 일괄 조사를 과장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매년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개·보수나 신축사업 할 적에 그러면 올해 내년사업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네, 읍면으로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조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선 사업에 제가 제일 급한 거로 다 하나 보내고, 지난번에도 학사리를 또 얘기를 그거는 했지만 문혜3리 마을 경로당이요, 한번 방문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혜3리요.

네.

거기 뒤에 가면 벽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덜렁거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물론 조사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셔서 직원이 나가던지, 누가 나가던지 한번 좀 확인을 부탁드릴 게요.

저희도 현장 다 나가 봤습니다.

그리고 장례예식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조금 만 얘기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6페이지입니다.

네. 올해 장례예식장 부지 활용실적을 보면 여태 올해 새마을회에서 314만3,340원에 계약을 해갖고 올해 수도작을 농사를 지었죠?

네, 임대했습니다.

그래갖고 수도작 농사를 진 것 맞죠?

네.

그다음에 지금 2011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도 배병인 위원님한테도 똑같은 대답을 드리게 되는데요.

아니, 글쎄 뭐…….

아까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 대답으로 갈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벌써 저희들이 9월 그때 현장 확인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물론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정말 특별한 거는 관심을 가지고 이 문혜리 장례예식장 문제가 지난번에 예산부지도 갖고 얘기도 한참 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내년도까지가 사업계획이 안 서고, 뭔 대책이 없다고 그러면 또 그쪽에서 정말 시끄러운 일이 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 갖고 맨날 외치는 사항인데, 그거를 과장님이 물론 신경은 더 쓰시겠지만 정말 특별히 군에서 군수님이나 다 상의를 하셔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의원님 하여튼 마음의 부담을 들여서 죄송한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정만식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과장님, 계장님, 직원 분들이 매우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외계층 또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복지분야기 때문에 끊임없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요, 이 지금 숫자로 표기 된 거는 천단위죠?

요구번호가 몇 번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12쪽이요.

12쪽.

제가 쪽수가 맞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요구번호만 말씀하시면 바로 찾겠습니다.

요구번호는 4번입니다. 6쪽하고, 17쪽에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찾으셨어요?

아니, 찾으셨냐고…….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본 책자에 12페이지…….

요구번호를…….

요구번호야 요구번호는 4번이고…….

아니, 근데 4번인데, 페이지수를…….

네, 12쪽에요?

그 숫자단위가 천 단위입니까? 금액 단위가?

네, 천 단위입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철원문화원에서 시행한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문화체험 그다음에 2010년에도 동해바다로 문화, 신라문화탐방 이렇게 명칭을 바꿔가지고 같은 307-04번하고 이렇게 민간인 보상 보조금의 사업을 하셨는데요, 천단위죠?

네.

상당한 돈이 되는데, 50억이 어린이 문화체험에 또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도 50억이고요.

아니, 그 부분에 지금 몇 가지가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실무자가 작성을 하면서 원단위를……. 크게 돼 있는 거는 10억 단위 이상 되는 것은 원단위로다가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천 단위인데…….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단위표시도 안 돼 있잖아요? 원 인지, 천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50억이라고 해서 잔액이 또 14억이라는 잔액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의심이 되서, 이 사업은 성격상 어떤 사업이에요, 내용이…….

이거는 저기…….

얼마입니까? 그럼 이 돈이? 50억이 아니고요, 5억 입니까?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제목대로 이렇게 체험 가는 거죠?

네, 저희 드림스타트에 있는 아동들을 그쪽에다가 좀 의뢰를 해서 역사 체험을 한겁니다.

그다음에 17쪽에도 동해바다로 문화하고, 신라문화탐방은 똑같은 거죠?

네.

그것도 오타가 난 거죠?

그렇습니다.

잔액이 남은 거는 기간이 아직 도래 되지 않아서 남은 거죠?

아니요, 잔액 남은 것은 다 반납을 받을 겁니다.

50억이고, 40억이 돼서 사업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좀 저도 보면서 이게 잘 못 돼가지고…….

52쪽 민간위탁시설이 우리 철원군에 2개소잖아요?

17번 중에 56쪽에 보면 노인장기요양 전문요양원이 군탄리에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30명이 취업한 직원이 있고, 전체로 46명이 운영을 하잖아요?

네. 정원이 82명인데, 인원 배정이 요양사가 2.2명인가, 거기 1명당 1명씩 되도록 돼있습니다. 좀 지금 모자랍니다. 더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노인 장기요양제도가 법제화 되면서 이거 요양보호사를 많이 배치를 했거든요. 관내에는 보호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사회복지시설에 관내 주민 중에서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취업이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58쪽에 보면 영상보조금을 2008년도에는 6억1,3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2009년도에는 1억6,200만원 생겼고요.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바뀌면서 우리군에서 집행 하던 것을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었고, 대신 요양사업비에서 좀 그 금액이 늘었을 겁니다. 늘어 갈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 지금 세입으로 잡은 사업비가 철원군에서 어차피 보조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제 주는 거야 어디로 주던 간에, 철원군에서 나가는 돈이죠?

결론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거죠?

공단에서 지원금액이 내려옵니다. 국도 비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을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 표가 따로 있나? 그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보면 우리가 좀 요양등급 판정에 2급 이상이 돼야지 입양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3급 이하로 가면 여기에 이제 입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부득이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등외 판정 받은 사람들도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등급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요양하는 판정기준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 기준표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6억이나 되는데, 2009년도에는 1억6,000되고, 2010년도에는 2억7,000이 돼서 이게 입소한 인원에 80명에 정도가 년도 별로 몇 명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문이 가는…….

그 금액이 그런 차이에서 그 인원이 줄고, 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는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줄어들었는데, 정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2009년도에는 1억6,200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의원님들을 빨리 이해를 시켜야지 제가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조금이 6억하고, 1억6,000, 뭐 2억이 있으니까, 거기에 입소한 인원은 80명을 전 후로 명수가 있잖아요? 확 들어나고, 확 줄지는 않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게 6억1,300있을 때는 이게 요양보험제도가 바뀌기 전에 예산입니다. 그냥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도 답했었고, 그것이 2009년도에는 줄어든 이유가 요양보험제도가 되면서 공단으로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줄어버린 거예요.

의료보험료를 내는데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잖아요? 가구당 4,500원 인지 5,000원을 내는데 그 돈으로다가 예산을 충당한다는 그런 얘기겠네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원문화복지센터…….

62쪽인데요.

아니, 말씀하시라고요.

아니, 찾아가지고……. 찾았어요?

철원문화복지센터운영관리하는데,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위탁금액을 6억3,7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위탁지원금액이잖아요?

네.

그러면 전에 우리가 시작한 시점은 이미 위탁을 해제가 됐고요, 기간이, 지난해라든가, 이게 금년도에 맺었으니까.

네.

그런데 보면 그 외에도 우리가 보조금을 해마다 지원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6억1,000, 2009년도에 6억3,000, 올해는 5억5,000을 지원했네요.

올해도 6억3,000입니다.

예?

6억3,700입니다.

5억554만1,830원 지원했네요, 보니까……. 65쪽에 보면…….

65쪽에 보면 6억3,700으로 돼있습니다. 지원한 금액이…….

아니, 지출부에 수입에서 잡아 줘야 되는데, 이 보조금을 안 잡아줘서 지출부에 보면 보조금이란 난이 있거든요. 5억554만1,830원이 보조된 것으로 돼 있는데…….

아니,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 10월 31일 현재…….

이쪽에 수입 분은 6억3,700이 잡혔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게 보조금 잔액이라는 게 밑에 1억3,600이런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걸 플러스해야 나오는 건가요? 보조금 잔액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10월 말 현재니까 2개 월동안 더 기간이 있으니까 남은 걸로 이해가 가는데…….

위탁협의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운영비가 타당한 것을 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힘드신데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려고 그러다가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요구번호 30번에 7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에서 세대원수가 총 25,997세대를 지원한 걸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읍면별로 쭉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 인원이 년인 원으로 했는지 이해가 잘 안가서 우리 철원군민이 48,000인데…….

년 인원입니다.

그러면 한 13,000명 그 정도 했다는 얘긴 가요? 2년간 년 인원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