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도시건설본부 도시녹지팀, 건축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건설본부장께서 하시고 산하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도시건설본부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구 도시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 추진실적, 2011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2010 추진실적으로 도시녹지팀 등 5개 팀에서 추진한 2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쪽 도시녹지팀 소관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한화 야구연습장 조성은 2009년 12월 31일 덕암체육공원으로 결정 고시하였으며, 앞으로 대전시 및 사업시행자인 (주)한화와 적극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비사업 추진으로 신탄진 뉴타운사업은 5월 7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오정동 뉴타운사업은 금년 4월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LH공사 내부사정에 의해 사업추진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신탄진지역에 심곡·배오개·숫골지구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늘 푸른 환경도시 대덕을 위하여 대전TG 가로화단 등에 꽃도시를 조성하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환경정화수 식재, 그리고 허브를 생산 식재하여 향기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였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원내 노후시설물 정비 및 수목 전지, 병충해방제, 잔디관리 등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건축팀 소관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장건축물 콜센터 운영과 건축허가 사전예약 서비스제를 추진하였으며, 건축민원 사전예방을 위하여 주민기피시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와 공사장 Yellow Card제를 추진하였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을 위해 4개 아파트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놀이터 등 노후시설물을 보수하였으며 133쪽 300세대 이상 아파트 31개소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물 배포 등 이웃사촌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한남로 걷고싶은 거리, 한밭대로·계족로 상징거리, 중리 행복의 거리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며 연축아파트 등 23개소 담장에 미관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호·빛 명품도시 경관을 조성중에 있으며 134쪽 불법 옥외광고물 160건을 양성화하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건축 인·허가시 안내로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였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 도우미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건설팀 소관입니다. 한밭대로 등 주요 노선에 대하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2,807건을 조치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7,503필지에 대해 자료정비, 가격개정 등을 추진하였고, 도로점용료 1,305건에 13억 500만원을 부과하여 92%를 징수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13건의 도로개설, 확장,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36쪽 자전거 보관대 1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설해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하수 취약지역 5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악취방지시설 확충 및 하수관 긴급보수를 통해 깨끗하고 악취 없는 하수관리와 살아 숨쉬는 건강한 하천,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4대강 살리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하천정비를 통한 생태하천 조성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교통팀 소관으로 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3월 “교통사고 제로화 비젼 선포식”을 개최하고 매월 “도레미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35개소를 확충·정비하고 스쿨존·실버존 4개소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무단방치 차량 313건에 대해 자진처리 및 강제 폐차처리 하고,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등에 대해 밤샘주차 단속과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및 단속을 지속 실시하였으며,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3,273대에 130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무보험 운행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829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9,15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선진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 2만3,185건을 조치하였으며, CCTV를 한남대 주변 등 4개소에 확대 설치하고 주민이 함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 하였습니다. 더불어, 송촌평생학습도서관 부설주차장 39면과 중리동 일원에 녹색 주차마을 조성,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125면 설치, 내집 주차장 갖기 2개소 등 주차 편익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생활안전팀 소관입니다. 지난 4월, 2010년 안전도시 대덕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0대 분야 179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재난 사전예방을 위하여 취역시설물 647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정 229가구에 전기·가스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였고 저소득층 1500세대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141쪽 재난 사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와 한발 앞선 “재난안전 레이더”를 운영, 재해 위험요소 52건을 사전 제거하였고, 동주민센터 등 20개소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문자, 음성발송 등 재난 예·경보 시설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통해 재해예방 캠페인 전개, 풍수해 예방 대청결 운동,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하는 등 주민참여 재난대응 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절전 등기구 173개를 설치하고, 노후 가로등 교체, 우범지역 및 가로등 누전선로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2011년 업무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 등 2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2011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열악한 도시환경과 지역 불균형에 대한 도시 정비의 필요성, 선진 교통 및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하여 2011년도에는 체계적인 도시 재정비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교통안전과 자연재난 대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44쪽 도시녹지팀 소관으로“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개발 당위성 및 타당성을 마련하고, 상반기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개발계획 확정 등 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신탄진 뉴타운사업은 촉진사업 구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조합결정을 적극 유도하고, 대형 건설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오정지구는 지난해 6월 26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촉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연말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주민설명회, 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8월에 결정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신탄진 프로젝트 사업은 개별법에 의하여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은 중로 2-600로선외 10개 노선에 대하여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주택재개발구역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조합결성을 유도하고 도시개발사업구역은 철도인입선로 이전계획과 연계, 개발계획 및 사업방식 등을 대전시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145쪽″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계획적 개발″입니다. 신탄진동 지역은 지난 9월 3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추진중인 벌말·새말지구와 신규로 하산지구 도로확장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회덕동 지역은 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3월중에 발전종합계획에 반영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상수원보호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댐 주변 및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소득증대, 복지증진, 생활환경 개선 등 지원을 통해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주민의 의견을 반영, 내실 있게 추진하고 용호동 상용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7월까지 완료하고, 지속적인 정화활동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늘 푸른 환경도시 대덕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로변, 교통섬, 가로화단 등에 허브를 식재하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과 보완식재를 통해 늘 푸르고 향기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신탄진로 등 19개 노선에 대한 병충해 방제, 제초작업 및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등 도로변 녹지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춘당 주변에 무궁화를 식재하여 우리나라 꽃 무궁화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도심속 쾌적한 녹색 쉼터 조성″ 입니다. 공원 및 완충녹지내 잔디깎기등 잔디관리와 공원내 조경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 전지 등 수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봉촌·무지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과 안산근린공원 등에 체육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건축팀 소관으로 ″주민참여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장건축물 콜센터, 소규모 건축물 무료설계 대행 등으로 찾아가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주민기피시설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와 공사현장 옐로우 카드제를 추진하여 건축 민원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0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아파트 이웃사촌 운동 지속 전개 및 대화동 1,2구역 재개발사업지구 등 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제를 운영, 방문 상담 등 행정 지원으로 애로사항 해결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하며 노후시설물 보수비와 영구임대아파트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와동 주공 및 법동 주공1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산·호·빛 명품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한남로, 한밭대로, 계족로 3대거리를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연출하여 활기 넘치는 산·호·빛 도시 대덕을 조성하고 153쪽 장소별 특성을 살린 담장미관 개선사업과 중리 행복의 거리 조성에 따른 간판디자인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우수 간판 사례 및 올바른 광고물 설치요령 등에 대해 웹 서비스 제공 및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요건 불비된 5,216건에 대하여 양성화 등 상반기내에 정비토록 하겠으며 또한, 내부행정전산망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제어시스템과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견실한 공공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청사를 매입하여 열악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대덕문예회관, 회덕동 주민문화 공간 등 5개소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건축물 하자보수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건설팀 소관으로 ″내실 있는 건설 행정 추진〃입니다. 한밭대로 등 주요 노선에 대해서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을 단계별로 정비하겠으며, 일제조사를 통해 국·공유재산 중 무단점유 필지에 대한 원상복구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계적인 도로점용 관리로 세외수입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개설, 확장 등 기반시설 확충과 시설물 유지관리로 통행여건을 개선하고,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및 가로기동봉사대를 운영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동절기 설해대비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깨끗하고 악취 없는 하수관리〃 입니다. 하수 취약지역에 대한 하수도 준설·정비, 퇴적물 정기 준설로 침수예방에 만전를 기하고, 오정동 및 신탄진 일원 300개소에 악취방지 뚜껑 및 배수카바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악취 없는 쾌적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살아 숨쉬는 건강한 하천·지하수〃입니다. 우선, 하천구역 편입토지 81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하천 점·사용료 및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법동천외 1개소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3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교통팀 소관으로″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유치원 27개소, 어린이집 177개소, 초등학교 16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대처요령 등에 대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도레미의 날」행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10개소를 신설 및 교체하고, 스쿨존 6개소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처분〃입니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신속한 처분으로 범죄예방 및 법질서를 확립하고 의무보험 미 가입 및 지연 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영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등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을 월 2회이상 실시하고, 방치차량을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과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자에 대한 불법 행위단속 및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각 종 불법행위 근절 및 운송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시민생활필수 주차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중리 행복의 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를 상반기에 매입토록 추진하고, 중리동 384번지 일원 8가구에 대해 담장을 허물고 주차시설 8면, 수목 식재 등 녹색주차 마을을 조성하겠으며 공한지 임시주차장 5개소 100면을 조성하고, 164쪽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주차 행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구민이 공감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68개 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취약시간대 탄력적 단속과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3등급으로 구분,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생활안전팀 소관으로 ″안전으로 행복한 도시 대덕만들기〃입니다. 지난 4월, 안전도시 대덕 만들기 10대 분야 179개 중점 추진과제 선정,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내용을 분석, 분야별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연도별 로드맵을 완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시범도시에서 안전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안전도시 대덕, 재난예방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전관리 대상시설물 647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을 적기에 실시하고, 효율적 재난관리기금 운용으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8쪽 또한, 여름철 금강변에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매월 4일을 안점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안전문화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으며,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화재경보기 설치 등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및 안전사업장 인증제를 추진하여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증패 수여 및 우수사례 홍보 등 안전도시 대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주민참여형 재난대응체계 확립〃입니다. 비상시 단계별 근무 및 민·관·군 협력 체계 구축 및 재난안전 레이더를 운영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율 방재단 증원과 전문교육, 재해예방을 위한 예찰활동 및 훈련참가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으며 170쪽 안전모니터 봉사단, 민간모니터 요원 등의 협조로 재난전조 정보를 수집하여,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조치 및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에게 재해예방 안내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유형별 매뉴얼을 작성, 활용토록 하며, 저지대 침수예상 가구에 500개의 물막이 벽을 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에너지다이어트 조명환경사업〃입니다 가로등 100여개에 절전 등 기구를 설치하고 일부 우범지역 보안등 및 공원등 등 800여개를 정비하여 야간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에너지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마지막으로 ″전력시설물 전기안전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누전설로 16개소, 전기안전 부적합 시설 20개소를 정비·보수하고, 도시조명시설 유지관리 및 보안등 신설로 전력설비의 원활한 운영과 사고예방으로 안전도시 대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도시건설본부 소속 직원들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대덕 발전을 위해 그동안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우리구 도시발전과 주민이 요구하는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녹지팀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이세형위원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실행은 실행일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게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도시계획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계획 자체가 지금에 와가지고 점검해서 잘못됐다라고 했을때는 시정조치 시켜나가야 되는게 맞습니다. 지금 총체적인 대덕구의 그러니까 도시계획 자체 아마 여러정황과 상황을 놓고 다각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맞습니다. 어제 날짜로 해서 아산에 도시정비 촉진지구 반려를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고 어떤 계획에 입안했을 때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민의 고통분담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갔을때 시정 조치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신탄 도시정비 촉진지구부터 상서 평촌 또한 우리 오정동 연계해 가지고 3개의 도시정비촉진지구가 대덕구내에서 로드맵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말이지 답보 상태고 단 한발자국도 못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신탄 촉진지구지정이후 예견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행자 자체를 총괄사업자를 미리 개진을 드린적도 있습니다. 민자가 아닌 주택공사를 선정을 했었고 처음에서 토지개발사공사 지금 LH합병되기 이전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그것도 안됐을 때는 도시개발공사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 주거확보 비율을 놓고 봤을때 107%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도시계획주거환경정비법 재 지정 정리를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202곳으로 알고 있고 270여 곳으로 지금 개발을 해도 좋다 라고 대전시에서는 행정을 승인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시공사가 지금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하겠다고 라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 분양성이 전제가 안됐고 부동산 경기 침체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장기성을 띌 수 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아까 효자지구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에 와가지고 민자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민자에서 유치를 하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그 쪽만 개발된다고 하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만유팀장님 본부장님 오시기전에 전임 부서의 장들이 했었던 이야기였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하게끔 만들은 데가 우리 관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겠고요. 자, 이제 LH공사에서 12월 2일자로 국회에 LH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안을 상정을 시켰는데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범위를 LH공사 자체에서는 확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오로지 LH공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이 전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책임성에 있어서의 공감을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잠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효자지구 하나만을 놓고 이야기할 때 상당한 계획의 차질과 차질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기대치를 앉았던 부분을 우리가 충족을 못시켰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분들에게 책임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안함을 가지여야 되는 분이 우리 팀장님 본부장님 관련부서의 관련되어 있는 분일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먼저 효자지구 관련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효자 지구는 민간으로 사업을 하겠다 지금 사업이 취소가 됐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LH공사에서 LH의 재정문제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도록 국회에 법률을 제출하는 내용을 말씀 하셨는데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 내용이 다 포함되지만 그 영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효자지구를 비롯한 주거환경개선 지구 자체는 선별적으로 기왕에 보상 준 부분은 추진하고 또 보상을 안주고 공고한 부분에 있어서는 연기하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정리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이 취소가 됐다 민간으로 간다 한다 안한다 이렇게 논할 사항이 아니고 효자지구 자체가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포함될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지연은 되지만 사업에 포함돼가지고 추진을 한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효자지구 주민을 포함한 저희 공무원 또 의원님 모두가 그 사업이 포함되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직 취소나 이런 부분을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연은 된다. 지연은 되지만 취소가 아니다, 언제까지라고 하는 확실한 것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획은 그래서 계획일 뿐이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법률은 없습니다. 부족한 것 보완 조치 해가지고 개정시켜 나가는 것,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잘못 만들어진 법률은 나중에 다시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법률로 인해서 또한 그 계획실행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추진했던 그 실행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이 상처를 받고 소외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치료가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된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장기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공감성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주민들은 듣고 싶어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자, 오정동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작년 2009년도에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왔습니까?

지구지정도 했고요. 금년도에 했고 지금 촉진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아직 안나왔습니다. 토지이용기본구상안만 그리고 있고 계획은 아직 확정 못하고 주민설명회라든가 절차를,

확정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확정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용역기간의 미도래도 있고 용역기간 이전에 할 수 있으면 하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주민과의 대화 그런 것을 하기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변여건 상황자체가 지금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했을 때 어떻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것도 있고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 비용 보조문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어떤 순환개발이라든지 단계별 개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용역이고 계획은 계획입니다. 주민 눈높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신뢰성을 가질수 없는 부분으로 형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치적성 일환으로 지구지정을 신탄진상서 평촌 우리 오정동까지 해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치적성하고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어떠한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것 없습니다. (잠시소란) 실행과 계획이 같이 나가야지, 계획은 계획이고 실행은 실행이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과 실행은 같이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말이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대로 자행되고 있고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잠시소란)

그래서 계획변경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계획과 실행이 같이 가야지, 계획은 계획이고 실행은 실행이다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본부장님 말씀에서는 총체적인 도시계획 이 재개발 재건축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동감한다고 이야기했고 하지만 지금이 아닌 나중에 그때 상황전개, 상황이 성숙될수 있는데까지 가서 그때 가서 점검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책임 전가쪽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구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개발행위에 제한이 되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항변을 해 주고 누가 보상을 해 줄수 있는 부분이있습니까?

그러면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토지가치가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어요?

토지자체 가격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물론 건축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풀어나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구지정을 함으로써 기대감으로써 토지가치는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계획을 시행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거품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뭐 재산가치가 내려갔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앉고 있는 기대치에 관이라고 하는 것의 신뢰성이 뒷받침이 되지 못했을때 그 사람들은 박탈감과 상대적으로 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정동에 용역안이 11월에 착수를 했으면 금년도에 나왔던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놓고 보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안하여 행정절차 이행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등 일관성있게 촉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대전시내 주거비율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경기는 활성화가 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도시정비촉진지구로 대전시에서 로드맵을 펼쳐놓은 곳이 지금 11곳입니다. 다각적으로 서남부권개발 동부권, 가오지구 개발 거기 미분양사태 속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가 분양성이 전제가 안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획은 아무리 잘짜도 부족한게 계획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산도시를 비유해서 말씀했는데 그분들이라고 왜 추진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총체적인 우리 도시정비촉진지구라든가 아니면 주거환경 도정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재개발 관련한 효자지구뿐만 아니라 대화동 1,2지구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재검토적인 부분에서 재점검 차원에서 재점검을 해야 된다는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지난 2008년도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강화 제정이 되어서 2012년 1월까지 안전기준강화에 따른 놀이시설이 완료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관내의 놀이터는 몇 개였으며 또 지금 강화된 안전기준법에 의해서 되어진 공사정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기존의 놀이시설이 많이 교체가 돼야 합니다. 지금 총 어린이공원이 51개소 있습니다. 51개소 있는데 완료된 것은 지금 지난 번 작년도에 3군데 했고 3군데는 완전 정비했고 나머지는 기준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해야 될 입장인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한번에, 조금 어린이들의 불편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그 상태에서 긴급을 요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저희들이 수선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완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한 곳이 2012년까지 남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2012년가지 해야 되는데 재정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법이라든가 안됐을 때 보니까 거기에서 다치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미흡된 부분때문에 손실이라든가 또 예정되는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다행히 전체 공원시설에 대해서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물에서 다쳤을 때는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다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이나 이런 것이 있더라도 제가 본 상태로는 만약에 경우 안 다쳐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혹시라도 그 안전법이 강화된 상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더 큰 처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보험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보험은 어떤 사고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것 그러니까 보험이나 이런 것은 보상은 되는데 처벌을 받았을 때 구에 영향을 받거나 그런것은 없을까요?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법에서 입법예고해 가지고 일정기간 4년간 유예조치는 되어있지만 2012년부터 적용이 돼요. 2008년도에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그래 최대한 그 이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덕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다 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이라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그런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주시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에 그것이 다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법적으로는 기준에 미흡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개선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인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상용이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것들에 대해서 재료비로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항상 수선하고 있습니다.

다 질의 끝나셨죠? 박종래위원님 아까 질의하려던 것 계속할 의향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행감의 열기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열기가 뜨거워진 것 같아서 조금 식히는 의미에서 우회적으로 다른 것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별 주요 시책이 자료에 보내 준 것이 다입니까?

규모가 작은 부분에 대한 것은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규모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모는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용호마을 테마 먹거리 기반조성사업 그러니까 주차장 쉼터 조성한다는 사업이 시책사업에 빠진 것같아서 그것 10억 조성입니다.

그것은 사업비 예산이 안서가지고 추진이 안 된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아놨던 사업이죠?

용호먹거리촌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테마 먹거리

개발제한구역 사업비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인데요. 내년도에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국비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안내려왔고요, 그상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2010년도부터 실행을 하겠다고 한 사업이죠? 그런데 못했던 것이죠?

원래는 금년도에 받을려고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국비를,

미래 지향형 도시건설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상서 평촌 재개발 촉진지구내 기반시설 확충사업 이 내용도 빠져있네요? 그 다음에 금강변 산책로 조성사업 이게 2008년도부터 12년도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30억 예상 규모인데 이것도 규모가 작아서 올리지 않았던 겁니까?

상서 평촌 기반시설

그 사업자체 추진은 건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장기기본계획에 도시건설 쪽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있습니다. 예. 계획되어 있어요. 실행을, 집행을 건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자체를 올린 것은 우리 도시녹지가 맞죠? 본부장 답변이 잘못된 것이죠?

상서 평촌내 기반시설 설치는 제가 재정계획을 올려가지고 확정한 다음에 건설팀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지금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정리사업에 신탄진동 회덕동 자연취락 기반시설 정비등 11건으로 해가지고 1,359억원을 쓰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사항을 놓고 보면 장기 미집행 도로 도시계획 공여구역 주변정리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신곡지구등 8개 지구를 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아놓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추진한 내용은 8개 지구가 아니라 4개 지구가 맞습니까?

지금 신곡 배오개 숫골지구는 완료가 됐고요. 새말 벌말지구는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는게 있습니다.

8개 지구에 한해가지고 사업을 82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나머지 지구를 3개 지구가 남는데 나머지 지구는 42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1,359억원이라는 것은 각 부처에서 다 협의된 전체의 그러니까 공여구역 개발계획에 고시된 내용이고요. 우선 행안부에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정리 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오겠다라는 돈이 1,359억원입니까?

예.

본부장님 맞습니까?

예. 그것은 계획이고,

저희들이 올렸던 부분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원한 약속한 것이 팔십몇억인가 그것 맞습니다.

아니 그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총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취합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올렸던 부분을 금액으로 이야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글쎄, 신탄진동 권역이 1,359억원입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사업을 인정해 가지고 내려보내 주겠다라고 하는 돈이고요. 우리가 올렸던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로 알고 있는지

아마 금액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여구역 같은 경우는 전임 부서에서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2,2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여구역으로 받아야 되는 장동지역이 빠짐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떤 내용을 겪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사 2차 사업이 사업명이 바뀌었습니까?

전체적인 사업은,

그런데 송촌 도시숲 조성사업이다 라고 해가지고 명칭이 바뀐 것으로 나오네요?

그것 말씀드릴께요. 국비 지원 산림청에서 32억인가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명분이 도시 숲 조성사업이 큰 꼭지입니다. 산림청에서, 그래서 그것을 조금 사업 명칭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한테 1차사업 2차 사업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우리가 2003년도 인가요? 그때 67억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1차사업 2차 사업으로 했을때 135억 정도로 예산규모가 너무 늘어났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이 어떤 분야였습니까?

토지매입비가 상당부분 많이 증액됐고요. 당초 면적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당초 사업비 산정을 조금,

사업비 산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이었습니까?

사업계획에 비해서 사업비를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원중에는 자연공원이 있고 근린생활공원이 있고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해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칭 상호자체가 사업명 자체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명확성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부분 지적을 안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더 하실 것이 많으면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 오후에 하시는 게 어떨까요? 12시가 다 되어 가니까 점심 식사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11:49)

박종래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어떤 재개발 재건축관련해서 총체적인 사업부진과 차질, 또한 주변상황여건 부동산침체라든가 또한 어떤 행정이행 절차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행시기가 늦추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피해가 가중된다라고 예견이 됐을 때 어떤 조치를 관의 입장에서는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시에서도 도정법에 의해서 202군데를 지정해 놨다가 다시 176개로 축소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날짜로 아산에서도 도시정비촉진지구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런 시각이 시대의 조류에 편승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또한 반면에 엑슬루타워 그 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정률이 어디까지 진행중에 있습니까?

공정률요? 전체 도시개발사업으로 큰 범위속에 아파트 건설사업 별도로 인허가 받아가지고 하고 기반시설은 별도로 도시개발속에 기반시설로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지금 그러면 완공계획은 언제였습니까? 계획상?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확실히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로

지금 풍림산업이 워크아웃 상태에 걸려있죠?

예.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행정장벽에 부딪쳐가지고 단행하는 데가 지금 엑슬루입니다. 저희들이 1차에 의한 환경성검토 저희들이 용역안을 올렸었고 그런데 그쪽 지역은 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개발계획 자체를 제고해야 된다라고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올렸었던 부분이었고요 또한 그때 매개변수로 해 가지고 대전시에서 악취지구지정 고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성 있게 환경개선차원에서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 3차에 걸쳐가지고 올라왔을때 3차에서 어떤 어떤 조치적인 부분을 단행해 가지고 해라 라고 이야기 했을때 그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기라든가 또한 대기속에는 물론 악취뿐만 아니라 속음 진동 분진 다 들어가겠죠. 예견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어떤 절차를 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조치적인 계획만을 올려놓고 단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이전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또한 철로가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도 없는데 옆에 간선도로 이전한다는 얘기도 없는데 소음 진동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방음수 그것으로 대처한다고 해 가지고 미온적입니다. 형식입니다. 또한 그 쪽지역이 방적공장이었기 때문에 토양에 있어서의 오염도가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강한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화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또한 제가 실측은 안해봤는데 경부고속도로변하고 지금 올라가 있는 건물하고의 이격거리가 충분히 기준으로 잡아놓은 부분에 있어서 이격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단행을 하고 있는지 지금 최소한의 입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예견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환경피해입니다.그러면 지금 현 상태로 나간다면 자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풍한방적 자체가 당초에 공원용지로 있다가 주거지역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는데 그때에 공원용지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꿀 때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풍한방적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아파트를 짓는 부분이 대덕구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 부분을 동구, 중구의 원도심개발하는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간신히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질 수 있게끔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한국타이어나 대덕산업단지가 있어가지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열악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를 한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무리이고 어쨌든 그 조치를 한다고 하면 지금도 아마 조치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그 풍한방직을 그대로 공장이 철수한 그 상태에 지저분하게 현재까지 존치할 수 밖에 없고 또 하나는 빨리 지역개발을 해 가지고 신탄지역발전을 이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해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는 도정법이든 도시정비 촉진법이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차일피일 이행시기 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엑슬루타워 만큼은 1년에 일곱차례나 공문을 우리가 보내면서까지 사전환경성 검토를 강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까지 오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3차 때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조치결과를 어떻게 해라 하고 이행했던 부분중에 하나가 주민이 입주하기전까지 악취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해 가지고 악취개선종합개선대책수립 시행토록 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 과정에 있어서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대표등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주민대표가 누가 어느 분이 참석을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전 과정에 걸쳐서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예, 답변해주세요.

아까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강행규정으로써 아까 주민대표가 누가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 협의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최종 끝까지 제기했던 사항이 악취문제에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했습니다. 그것으로써 금강청하고 협의는 그것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잠시소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고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할때 악취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악취적인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고 민원의 제기성을 나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악취이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악취적인 얘기밖에 할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 대기속에는 맞습니다. 악취뿐만이 아니라 분진이라든지 소음진동, 기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다 있겠죠. 그 얘기를 안했던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환경적인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쪽 사업사업지역은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했을때는 어떠어떤한 사전 조건부승인을 승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관에서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계획을 보고를 하고 단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 실행을 시켜 놓지 않고 시급성에 의해서 조치계획만을 놓고 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 조치계획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가 거기에 따른 사전점검은 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 답변드릴까요?

예.

아까 제가 답변드리다 말았는데요, 환경영향평가는 협의를 하면 단계별로 저감방안을 마련해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공사시 대책 그 다음에 이용시 그런 대책들이 대기, 수질, 악취 그렇게 구분되어서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해 가지고 이행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문제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저감 방법 대책 강구해가지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악취가 안난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경부고속도로가 이전하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진동이든 소음이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날 수밖에 없는, 제가 어떤 숫자놀음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강행을 해서 안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이 예견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적극성을 놓고 우리 관에서 절차적인 부분이던 행정적인 부분이던 그것을 단행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서류상의 계획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주민생활의 불편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주변의 여건이 사실상 한국타이어라든지, 주변의 악취발생원인의 근원적인 해결은 단기간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팀간에 협의해 가지고 구 전체뿐이 아닌 시에서도 대처하고 있습니다.

잠깐 정리하는 시간좀 갖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단락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박현주입니다. 저는 관내의 육교등의 경관 조명이 또 해피로드의 산책로에 보여주는 시각효과가 참 저 나름대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분들도 많이 밝아지고 환해졌다 또는 참 보기 좋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켜져 있는 경관조명등으로 인한 전기요금이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기료는 어떻게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 그다음에, 그것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육교 경관 조명을 3군데 했습니다. 3군데를 했는데 전기요금은,

제가 그 부분은 생활안전팀에서 거기에서 관련되는 시설은 건축팀 그리고 전기요금은 생활안전팀 소관이라 건축팀장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 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이 05시에서 20시 까지 9시간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만원에서 3만원대 정도 나옵니다. 육교가 좀 작은 부분은 2만원 육교가 큰 부분은 3만 5,000원정도 그래서 3군데 따진다고 하면 앞으로 전 육교 6개를 따지면 18만원 정도해서 경관에 비해서 전기료는 엘이디나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전기료는 나오기는 나오지만 부담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전기요금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저희 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까요, 좀 많은 곳에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예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청주에서 대청댐을 넘어 올때도 그렇고 많이 밝아진 모습들, 또 보여지는 모습들이 저는 나름대로 참 좋다고 생각했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봤을때 전기요금은 많이 염려하시지만 참 보기 좋다 옛날보다 밝아졌다 라는 그런 좋은 인상들을 남기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그러면 좀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경관등 설치가 좀 많이 됐으면 하는 저 나름대로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대화동 넘어가는 육교 예식장 공원밑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배너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아서 배너거리를 조성하면서 남은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한군데 금년말까지 또 한군데 발주가 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구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서 궁금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해피로드 부분도 12동을 현재 37개 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이디가 난간에 설치되어 있는데 청원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면 박현주위원님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경관이 좋게 보이는데 거기에 1.5킬로구간에 설치된 부분의 전기료도 현재 12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요금에 비해서 굉장히 경관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해피로드 전체를 대청산호빛 공원까지 연결해도 전 구간 해도 한 60만원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데 있어서 관리 같은 것, 그러니까 전구가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관리부분도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과 또 그부분이 있을 때 벌레들에 또 많이 날아들더라고요, 그런부분 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종래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인 민원으로 상당한 민원업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부서가 우리 건축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벌위주가 아닌 개선의 무게가 실린 행정을 하고 계시는 관련담당자 분들의 노고에 먼저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라든가 주차장 관리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 상당기간 고장이라든가 고장으로 인해서 방치를 해놨을때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단속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동안에도 계속 점검을 해서 금년도에 보면 한 12건 정도가 적발이 됐었는데 하여튼 다 시정조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명령 자체에서 시행조치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만들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경계석으로 인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자비를 들여서 경계석 턱을 낮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주거공간을 넓혀 나가고 바로 앞에 도로에 자기 주차를 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건축물에서는 하여튼 한 두대씩 이렇게 이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상복귀를 하셨다고 아까 12건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경계석 턱을 낮추어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조치가 강제이행 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사후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은 저희들에 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것은 일부 점포나 1층에 오픈시켜 가지고 거기에 주차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준공하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원적인 행정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자기들은 받았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제가 질의 할려고 하는게 이 부분이 아니고요. 어떤 고장과 방치로 인해 가지고 활용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있죠? 지금 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저희들이 옛날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사실 좁고 그래서 지금 차량이 승용차도 대형화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 주차를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철거를 하고 좀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어떤 식으로 됐다 라는 겁니까?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2년에 한번씩 해야되고 하여튼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주차장 법 규정을 별도로 위원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덕구의 주차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 차량등록 대비 주차장 현황을 놓고 봤을때 부설 주차장 뿐만아니라 노상, 노외, 옥외 다 해도 주차확보비율 자체가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시 불법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과 상황을 만드는데가 우리 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이 완화가 되다보니까 또 요즘에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이런데에서도 또 주차장법이 완화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런게 우려됩니다. 주택지에서도 지금은 가구당 자동차 없는 집이 없을 정도인데 그만한 필요수 만큼 주차장 확보가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노상에 주차가 많이 되고 주택지도 그런게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요, 기 확보를 해 놓은 주차공간 또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도점검 자체를 2년에 한번이던 1년에 한번이던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동하지 않았을때 우리가 어떤 행정절차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강제이행을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계속 이행이 안됐을때 하면 반드시 그 부분은 이용할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질의 드려 보고 싶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데,

기계식주차장은 인허가에 의해서 우리가 내줬는데 지금 사실 그 상태로 방치해 놓고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상태로 운영도 못하고 쓰레기 물류창고 쓰레기가 잔뜩 있고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게 변해버린데가 곳곳이 눈에 뜨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관에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다면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제재조치가 가해 질 수밖에 부분이고 이용하게끔 할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할 수 있는 데가 관인데 그런데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주차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충분히 주차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의 편의적인 부분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는 소형차 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 차들이 차들이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지금 활용이 사실적으로 안 되는 그런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개선 대책강구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실행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세형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