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욱제 의원 발언

예.

예, VPN은 저희들은 설치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VPN 그것을 설치토록 권장하는 사항이구요. 저희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해서 다른 구보다 실제 설치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앞으로는 VPN을 꼭 설치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VPN을 꼭 같이 설치토록 하구요. 설치가 안 된것은 설치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그 설계사항 그게 안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국정원에서도 권고사항이고 저희들이 꼭 할 수 있도록 보안조치를 하겠습니다.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ADSL 그 선이거든요.

예, 그 CCTV 카메라 제품 사양을 비교 관계를 설치할 적에 130만 화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시험을 거쳤구요. 4만 화소부터 130만 화소로 가능합니다. 130만 화소를 넘을 경우는 흐려져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용회선은 130만 화소가 넘을경우 전용회선 설치를 해야되구요. 130만화소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화소로 설치를 한 겁니다.

라인을 지금 130만 화소까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사양도 받고 품질 검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화소수가 높을수록 화면이 선명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라인으로 화소를 볼 수 있는 최적안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30만화소로 하면 그게 조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흐려질거다 하는데요. 그것을 한번 검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30만화소까지는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라인설치가 된겁니다.

예.

예.

그것은 29,000원정도 소요가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구요. 그게 입찰하다보면 그게 단가가 싸지기 때문에 24,000원 된거구요. 기존 예산편성 사항으로는 29,000원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VPN장비소요설치예산이 3억 1,800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위원님,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CCTV VPN, 밑에 서버는 다 VPN방화벽 설치해놓고서 가장 중요한 안전유진데 VPN방화벽 설치를 안 했다는게 참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과시하기 위해서 빨리한 것인지 전혀 성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회선도 맞지 않고 모든 게 다 언바란스가 납니다. 이게 과연 설계 잘못이고 업체 잘못이 아니예요. 설계가 잘못 된 겁니다. 그리고 빠른시간내 빨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수량을 많이 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3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보호를 위해서 관에서부터 해야될 일을 관에서 정보보호를 안해준다고 어떻게 관을 신뢰합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설계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계속 질의 이어주십시오.

그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거든요. 2010년도 9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보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업무추진비에서는 축·부의금을 지출은 할 수 있되 5만원 이내에서 해야되고 유관기관에 대해서나 자기 소속 직원에 대한 축·부의금은 지출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출이 된 사항인데요. 유관기관이라는게 동에 있는 학교나 우체국 이런 기관을 사칭하는건데 단체는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봉동하고 덕암동에서 그런 지출사항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 유관 단체에 대한 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을 준 것은 일단 잘못 지출이 된 겁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유관기관을 유관단체로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출한 사항입니다.

예.

지출하지 않아야 될 사항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해가지고 5개동이 그런 사항이 나타나가지구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출을 해야된다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파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해보겠습니다. 현장행정시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설유지를 해주는 관에서 비용을 대서 해주는 좀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과연 관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구민의 세금으로써 사유재산을 유지보수해준다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현장행정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개인한테 사유재산의 도움을 주는 것인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대덕구 재정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전혀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례가 제가 지금 파악한 것만 두갠데 더 많이 있나요?

저희는 아까 여기 들어오기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내용을 알았는데 아파트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돈이 안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유원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모래깔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래를 적치해놓은 그 장소에서 돈이 안들게 해가지고 조치를 해준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돈이 안들었다는데 그 모래를 깔기 위해서 갈아주기 위해서 장비가 가고 여기 구청의 차량 장비가 움직이고 실어다주고 다 그것은 돈이 아니고 그것은 누가 기관에서 후원해주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현장행정의 공평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많은 현장행정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보면 사유재산이라 안돼, 뭐라 안돼, 불가한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의 형평성에는 전혀 많지 않잖습니까? 그래놓고서 어떻게 관을 신뢰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어려운 와동에서 민원 넣고 길거리에 있는 것좀 치워달라고 했을 때 처리 안됐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고서 관을 신뢰하고 믿어달라고 해야 믿지 이렇게 해서 믿겠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현장행정이라는 미명하에 아니면 그런 제목하에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현장행정이 이루어진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거 지도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팀의 고유 업무가 동행정 지도감독, 그다음에 행정서비스 고도화 추진입니다. 동행정지도 감독에서 구청 구정현장환경순찰반 운영을 1일 순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견문보고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장순찰반하고 견문보고제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구정순찰반은 저희 팀에서 구역을 3개구역으로 해가지고 매일 주민불편사항을 자치행정팀에서 파악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주는 것이구요. 견문보고제라는 것은 전직원이 견문보고요원화 되어가지고 구청직원이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출퇴근시간에 왔다갔다 하면서 그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해당 실과에서 이것을 처리해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취지로 본다면 대덕구 전반을 구석구석 그날그날 일어난 사항들을 알수 있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팀에서 그런 활동을 했으면 지금 법동에 SSM사건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사건이라기보다 문제가 발단이?

예.

그건 아시죠. 그게 경제팀에 5일날 접수가 됐어요. 제가 그 신문 카피해드린거 보시죠?

예.

보시면 5일날 접수가 됐는데 접수되고서 바로 넘겨주고 됐던 부분을 전혀 몰랐습니까, 10일까지?

이것은 SSM 그 관계는요, 경제팀에서,...

아니, 인·허가 신고부서는 거기겠지만 구정현장에 대해서 다니고 했다니까 동향파악이 안됐다는 얘기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5일날 개점으려고 거기서 인수 인계를 해서 신고를 하고 5일부터 영업을 했답니다. 그러면 11일인가 15일 언론에 보도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냐는 얘기죠.

언론보도전날 해가지고 저희들이 동향이 시에도 보고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10일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아무리 동향파악을 한다 하더라도 타 부서에서 하는 일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은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는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신고나 그것을 허가하는 부서가 경제팀이라면 저는 그 경제팀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자치행정팀의 견문보고제 운영과 구정현장 순찰반이 있다고 하길래 그리고 또 전반적인 것을 그날 알 수 있다고 하기에 그러면 5일날부터 보도된날까지 10일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공백이라는거 아닙니까, 몰랐다면. 외부적으로보면 킴스클럽 킴스마트라고 간판이 붙어있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자체를 동사무소에서 바로 불과 100여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데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인테리어 하느라고 폐기물도 바깥으로 배출되고 했었다는데 그것은 단지 팀이 아니라고, 그것은 팀이 아니라 자치행정팀의 고유 동행정지도감독, 동행정서비스고도화 추진내역에 광의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줘보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그런 관계를 더 파악해서 그런 관계를 미리 동향적으로라도 하고 한다는데요. SSM 그 관계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불편보다는 그런 업종이 생김으로써 나중에 불만적인 것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향적으로 파악하기는 시기적으로 빨리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다른 중앙일보에 게재된 것을 보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반려했답니다. 반려하고 행정소송까지 가라, 어차피 안되면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 들어올데서. 만약에 그런 것을 알았다면 그런 동향이 제대로 빨리빨리 파악됐다면 그리고 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그것은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어차피 그 임대해준 사람도 개인이지만 공인이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거고, 물론 책임이 있죠. 뻔히 그거 알면서. 그렇지만 원초적으로 따져보면 관에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었던 부분이 다른 시·도에 여러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여러 군데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유기적인 동행정에 대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반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구청에서 앞으로 명분을 제대로 해가지고 구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라든지 명분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언론홍보하세요. 이거 어차피 앞으로 구청에서도 지금 이런 다른 타 시·도의 전례를 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리행복의 거리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도 자치행정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러면 이 행복의 거리 발전방향에서 이게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조례가 통과되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거죠?

이것는 조례사항은 아닙니다.

시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서 제가 잘못입니다. 시에서 결정이 되서 시비로 주겠다는 결정이 있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답변해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중리행복의 거리 조성배경은요. 유천동 성매매업소가 없어지면서 중리동쪽에 확산되어가지고 여기에 유천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단속을 해가지고 없애다보니까 암흑의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리동같은 경우는 성매매업소를 하면서도 그 주민들이 젊음과 끼가 발산되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자 그 조성을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청남로가 뚫리면서 한남대학교 젊은 대학생들이 이쪽으로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의 그게 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로 이런 것을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성한게 아니고 중리동 그것은 정말이지 행복한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게 추진된 겁니다.

재원은 어떻게 돼죠, 그러면?

재원은 아직 마스터플랜이 완전히 결정이 안된 상태지만 136억 정도 이렇게 소요될 그런 것인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조달방법은 없습니까? 재원조달방법보다도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예, 재원조달방법은 저희들은 자치행정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총괄적인 운영을 하는거고, 세부적으로 도시디자인거리든지 주차장조성이든지 아니면 거리 그런 관계로 해서 팀별로 조성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팀별로 유니버셜 디자인거리 조성이든지 이런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것은 해당 팀에서 조성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에서 총괄 업무부서인데 자치행정팀이 나머지 각 팀별로써 취합이 되서 총괄해서 마스터플랜을 짜셨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팀에서 안 올라와서 못 ㅤㅉㅏㅈ다는 겁니까? 분명히 해주시죠.

팀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왔는데요. 아직 그 예산상 그런 내용은 확보계획이든지 이런 것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팀에서 물어봐야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도가 소요될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앞으로 계획할 때 어떤 이행이 따르는 재원에 소요되는 재원이 이행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고 그게 가능하다는 다른 담보가 있어야지 그것을 계획 짜는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냥 계획만 짜놓고 나머지 재원 모자라는 것은 여기저기서 되면 끌어오고 못되면 못끌어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재원조달 방법을 계획에서 포함시켜가지고 마스터플랜을 한 것인지 지금 말씀 분명히 해주세요. 재원조달방법이라든지 모든 어떤 사업영역이 맞지 않고 그냥 계획만 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팀별로요, 그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게 행복의 거리를 어떻게어떻게 설치해야겠다는 구상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계가 2018년까지 추진하는데 지금 1단계식, 2단계식 하는데 그 단계별로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는 어떤 시나 국비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팀에서 구상을 하고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할게요. 구상계획에 재원확보방법이 빠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상계획에 재원확보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그 재원확보계획은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터플랜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않습니까? 그래서 팀별로 이것을 재원확보계획이든지 이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완결을 할 겁니다. 아직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니버셜 디자인거리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시로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주차장 관계도 교통팀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완전히 구상계획에 대한 예산확보계획까지는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그정도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에 실행가능한 예산이 확보 안됐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돼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아직 내용이 완성 안됐다고 이해를 해주시구요. 그게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성이 안된 마스터플랜을 갖고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하신 건가요?

그런 구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행복의 거리를 어떤 식으로 조성하면 좋겠는가 해서 교수하고 대전발전연구원하고 해서 그런 발전계획안을 같이 토론회를 한 겁니다.

일단 큰 틀을 만들기 위해서 가교역활할 수 있는 토론회를 했었다는 얘긴가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왜 교통팀에서는 이걸 조례로써 주차장을 하겠다고 주차장 기금을 전용해서 주창을 하겠다. 참, 조례가 아니라 의회 동의를 얻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아시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총괄부서의 역할이 뭡니까?

아직 조례관계가 확실히,...

조례가 아니라 공유재산 취득하겠다는 관리계획안을 올렸어요.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확실히 있은 다음에 가능한데 지금 팀장님 답변하시는거 보니까 전혀 앞뒤가 안맞는 팀별로 아니면 구의 전체적인 중리행복의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 있는건지조차도 분간이 안됩니다, 사실. 이게 지금 가장 교통팀에서는 70면을 없애가지고 그것을 대체 주차장 부지로 활용했다고 하는데 모든 것들이 정리가 조사가 제대로 하나도 된게 없는거 같아요. 일일이 나열하자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정리도 안된 것을 같다가 주민들 기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려는 사람들의 기대심리에 어긋나게 속된 말로 바람놓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관에서는 실례입니다.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하려면 제대로 치밀한 계획을 짜서 해도 될까 말까 구민들의 협조를 얻어내기 어려운 일인데 이런 중차대한 예산 100억 소요를 예상하면서 또 진짜 피같은 대덕구의 돈을 놓고서 주차장 몇 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예요.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셔도. 집 6채 사가지고 110면 주차장 늘려가지고 70대 이쪽으로 빼고 주차 그대로 놓고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나는 제가 그때 갔었으면 질문했었을건데 못간게 후회가 되더라구요. 이것을 보고서. 이런 식으로 정책토론회를 한다는게 비용과 시간의 낭비이고 공무원들도 저는 여기서 행감자료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동원해서 가실 분들 안내방송 나오고 하더라구요. 이게 과연 전체적인 계획이 팀별해서 총괄부서에서 정확한 그림을 그려놓고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해야되겠죠. 거기 중리동을 살리는 것은 다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고 방법론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으니까 이것도 총괄부서라고하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다시 생각해보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으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돈이 작게 들어가는 것보다도 중리동을 살려야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간판 몇개 달아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간판 이쁘게 단다고 어디 갑니까? 올 수 있게 만들어야지요. 주제가 분명히 있어야지요, 주제가.

예, 그러니까 행복의 거리로 주제를 한 것이구요. 거기 이제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거구요. 이게 팀별로 추진부서가 여러개 팀이 있고 저희가 총괄하다보니까 자세한 팀에서 하는 내용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는 그런 사항이구요. 단계적으로 해서 중리동에 정말 좋은 행복의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중요한 일이라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모아가지고 몇 번의 토론회도 좋으니까 거쳐가지고 심사숙고해가지고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걱정해주시는 그 관계를요,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구요. 그쪽에 단계별로 기반적인 그런 시설을 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예술공연이든지 벼룩시장, 야시장기, 한남대 기숙사 동아리 그런 건물도 유치를 해서 한남대생들이 이쪽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조성하는 단계별 계획이니까요. 저희들이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켜봐주시고 힘좀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것을 벤치마킹 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의 거리든지 이런 성공적인 데가 별로 없는데요. 부산 광덕구 그쪽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에 의한 그것하고 또 잘못됐던 그런 데도 한번 확인을 해서 왜 이게 잘못됐던가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행복의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부산이요?

예. 부산 광복로 이런 시범사업이 잘 됐다고 하구요.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잘됐다고 이렇게,...

그러면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예.

파악한게 팀장님이 파악하셨어요, 파악하신 담당이 따로 계신가요?

예, 담당직원이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분이 답변좀 해줘보실래요, 어느 분이 하셨나. 설명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 현장행정운영담당 이광영주무관 자리에서 : &“지금 현재 행복의 거리는요, 기존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문화의 거리 식으로 했는데 대부분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번 정책발전심의회때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그 분들이 나중에 경관이나 이런걸 보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도시디자인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국&middot시비 확보할 때도 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정책토론회를 했구요. 저희들이 하는 행복의 거리하고 문화의 거리하고 접근 차원이 틀리거든요. 어떤 문화의 거리만 해가지고 문화예술인만 유치해가지고 점포를 인위적인 문화예술로 바꾼다고해서 경제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만의 어떤 행복의 거리면 해피로드라고 해서 행복에 관한 테마를 나름대로 테마를 많이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조형시설물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차 없는 거리라든지 이걸 운영할 계획이예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의 거리하고는 상관없이 문화의 거리가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중에 잘된 데가 여기 이 사례를 가서 현장견학을 한게 아니고 이것은 이영복 박사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부산 광복로 일원하고 인천시 부평 문화의 거리가 잘 됐다고 해서 12월이나 1월초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의 거리하고 그 문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가 지금 다른 데서는 성공을 못해서 행복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테마선정이 뭡니까, 행복의 거리 테마선정이. (○ 현장행정운영담당 이광영주무관 자리에서 :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어요, 8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국단위공모를 해봤어요. 그래서 명칭부터가 나중에 상징조형물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조형물하고 다 일치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300건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예. (○ 현장행정운영담당 이광영주무관 자리에서 : &“그중에서 우리 관에서만 결정을 해버리면 지역주민들이 동참시키는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구요.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선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해피투게더에서 우리 브랜드슬로건이 해피투게더기때문에 거기하고 어느정도 매칭이 되는 테마로 가보자 이렇게 의견이 조율되어 가지고 행복의 거리를 하거든요. 앞으로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조형물같은 거라든지 그 테마가 행복테마로 해가지고 진짜 와가지고 외부인이나 하다못해 전국에서 대덕구 중리동 가면 진짜 최고다. 이럴정도로 해서 방문할 수 있게끔 할 거구요. 또 거기에 따라 풍족하게 야시장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설명은 참 잘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개념이 정립이 안된 것 같습니다. (○ 현장행정운영담당 이광영주무관 자리에서 :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계획이라는건요 서류상 사업을 한다고 해도 몇 조의 사업을 한다고해도 큰 기본계획이전에 어떤 사업들에게 모든 사업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비를 확보해놓고서 하는 사업은 없거든요, 전국에서.&”) 지금 이것은 행복의 거리에 정확한 어떻게 행복을 시켜주겠다, 어떻게 행복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단지 테마를 선정해서 시설물하고 차 없는 거리, 야시장, 지금 여러 단체에서 여러 자치구에서 하던 방식 외에는 특이한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거지 지금은,... (○ 현장행정운영담당 이광영주무관 자리에서 : &“일단은 저희들이요, 콘텐츠를 확보해서 진짜 오면 볼거리하고 즐길거리를 주려고 지금도 찾고 있구요. 해외사례까지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주시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광복로하고 부평 문화의 거리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으니까 비교분석을 잘해보시고 어차피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예요. 대덕구에서는. 그거 인식하시죠? 이 잘된 사례하고 잘못된 사례를 분명히 잘 파악하셔가지고 껍데기만 보지마시고 실질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보세요.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과연 조형물 하나 해놓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거든요. 입지적으로 봐도 그렇고 면적으로 봐도. 그런 차원에서 잘 접근하셨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이게 과연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다보면 틀림없이 돈만 쏟아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공무원 하실건데 기획하고 입안했던 분으로써 책임감을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주세요. (○ 현장행정운영담당 이광영주무관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요. 윤위원님 질문하시죠.

예.

아마 비고란에 충북청주 같은 장소 관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2009년도에 장소가 같은 장소가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새마을지도자대회는요, 1박2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두 배로 나온 겁니다.

그날 갔다가 그날 오는 것으로,

예.

예.

지도자대회 7만 5,80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한 결산사항입니다.

예산 세워놓은 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거기에서 행사실비보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사용해가지고 예산절감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거기 숲의 문고는 동별로 문고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봉사를 하는 행사 실비적인 봉사입니다. 그래서 문고에서 인원수가 실질적으로는 300명이 더 오는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300명으로 하고 그 동별로 문고회에 행사실비 인원수를 배정한 그 인원수만 해서 150만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가지만 동에서 그 부담을 하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책정이 된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CCTV에 VPN설치가 안된 것에 대해서 설계부터 준공까지, 그리고 앞으로 VPN을 설치하려면 추가되는 소요비용, 그리고 왜 설계에 반영이 안 됐는지 서면보고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당집행내역 및 환수조치 보고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 현장행정시 사유재산시설유지해준 명세 서면보고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비지급기준 해서 1박2일 상이하다는거 그렇게 해서 서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소관 업무보고 전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현장확인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확인이 끝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14)

예,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부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을미기구장과 송촌구장 위탁을 맡으면서 계좌가 새로 개설이 됐었습니다. 신탄진에 속해있는 을미기테니스장은 그전에 신탄진테니스연합회에서 관리를 하다가 관리내용이 부실하고 경영체계가 상당히 어렵다 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맡게 되었습니다만 그 과도기 과정에서 전달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혼돈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더 명확한 것은 금융기관에 공식적으로 의뢰해서 저희들이 12월에서 2월 그 정도까지 결산감사를 통해서 추후에 위원님들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단계에서 경험이 미숙하고 고정적으로 업무를 전담하는 이런 인원이 배치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사람 손을 타다보니까 오류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감시 통제 하겠습니다.

예, 성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미쳐 생각지 못한 부분도 많이 터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정 기간 아까 말씀드렸던것처럼 12월, 1월정도까지 결산검사 모든 위탁시설에 대한 결산검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 계약조건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지출되서는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문제제기를 했던 바 있고, 차후에는 재정운영을 하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공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언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민간위탁계약서에 보면 제7조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행 해가지고 2항에 매분기 월 10회까지 분기별 세입세출결산내역 및 운영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송촌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을 예를 든다면요. 한번이라도 분기별로 받으신적이 있는지요, 최근까지.

예, 분기별로 못 받았구요. 반기별로,...

반기별로 받은게 그 자료제출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일단 안됐다는 것을 시인하시는거죠?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한번 관리차원에서 질의를 계속해나가겠습니다. 7월달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할 때 홍보문화팀장님이 답변하신게 테니장을 이용하는 클럽수가 12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2개 클럽이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생활체육 베드민턴협회에서 운영했었습니다. 당초에 클럽별로 개인별로 시설이 생기면서 여러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3달 정도 상당히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정착되어 있습니다만 그 클럽별로 코트가 5면이 있는데 1개면은 주민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수시로 오픈하고 나머지 클럽별로 월 20만원씩, 15만원씩 받아서 테니스장 시설이나 이런데 네트하고 부분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당시에도 알고 계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황파악을 위탁관련된 설명드릴려고 기초조사를 하면서 수집된 정보였구요. 클럽별로 20만원씩이라는 부분은 이제 클럽의 인원수나 월별로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차등 징수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때 말씀드렸던 20만원은 맥시멈 2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클럽별로 금액이 동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고를 받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보고를요?

지금 말한 클럽별로 19개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

예.

19개에 15만원인지 20만원인지 몰라도 19개가 15만원에서 20만원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받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게 7월달인데 그 전에 분명히 이루어졌던 일들을 7월달에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자료 올려주신 것을 보면 전혀 금방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안 맞죠? 제출한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15만원씩 20개를 잡아도 300만원입니다, 월.

예.

그러면 3×7=21, 2,100만원이예요. 수입금액이 그 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 한 시간당 2,000원씩 받았던 것은 그 행방은 어디 갔는지 빼놓더라도 이런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야지, 거기서부터 기초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8백 얼마짜리 갖고서 부실자료 갖고서 이게 자료라고 했으면 감독 전혀 안하신거죠, 관리감독.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이 답변하신 것은 분명히 인정하시는거죠?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구에서 도움이 되는게 뭐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관련된 직원을 파견하지 않음으로써 인건비가 따로 발생되지 않구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러가지 행정적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예, 효율성과 경비절감이죠?

예.

경비절감에 꼭 부대적으로 적정의 사용료를 받아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구 재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모든게 관리가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를 더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덕구국민생활체육관 수영장 규모가 어떻게 돼죠?

어떤 규모를?

수영장 규모요. 25미터 곱하기 6레인입니까?

예.

6레인을 우리가 위탁줬죠?

예.

위탁받은 비용이 얼마입니까?

13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30만원 받았죠? 자료에 보면. 그러면 똑같은 25미터 6레인을 중구 다목적체육관은 1억 3,000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130만원하고 1억 3,000만원하고 100배 차이입니다. 구민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관리됐다면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비근한 예를 든 겁니다, 이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말씀하신 효율성하고 경비절감, 구수입, 3가지가 어느정도 맞아야 되는데 중구하고 예를 들어서 해보시죠.

중구의 수영장은 어디를 구체적으로,...

선화동에 이번에 개관해서 거기도 생활체육이니 뭐 여러가지 단체들이 있었는데 하도 심해서 그냥 민간위탁을 하되 전자입찰 하자 했더니 1억 3,000이 낙찰됐답니다. 그러면 똑같은 규격에 오히려 대덕구국민생활체육관이 중구것 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100배차이의 수익을 포기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로하스수영장 민간위탁용역 보셨죠?

예.

용역서 시행사에서 작성해준것, 풍한건설에서.

예.

로하스수영장에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구에서 얻는 이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로하스 수영장만 가지고.

위탁 당시에 수영장과 공원관리를 같이 관리위탁을 했기 때문에 수영장의 특성이 특수 시기만 사람들이 모여서 사용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관리하기에는 저희들이 행·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도 마찬가지 시점이겠습니다만 수영장보다는 사시사철 사람들이 모인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당하다는 근거가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대덕구의 구민전체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생각은 안해보셨다는 얘긴가요? 그냥 타당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겁니까?

구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구 전체적인 면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보고 판단한 결과 타당했기 때문에 주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오류를 말씀드릴게요. 로하스수영장의 민간위탁용역서를 보셨죠?

예.

전체적인 것을 다 숙지 하셨습니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내용적인 것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로하스수영장은 야외수영장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용역을 일단은 시행사에서 풍한건설에서 의뢰해서 대덕구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민간위탁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시장조사를 할 때 서울 광진구것을 비교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예.

광진구하고 대전로하스수영장하고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적인 요인과 지리적인 요인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민간위탁을 줄때 포인트로써 민간위탁포인트가 뭐다 했을 때 거기서 어떤 측면에서 봤어야만이 타당한 용역결과를 그런대로 건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죠.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주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에서 보면 반경 35km가 권안이용자집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하스수영장에서 반경 35km면 대전, 청주까지 커버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팀장님은 말씀하신대로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지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5km반경내에 수영장은 꿈돌이하고 하나 뿐이 없어요. 로하스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까, 야외수영장이? 꿈돌이하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로하스 빼놓고?

35km반경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로하스수영장을 중심으로 35km반경내에 야외수영장의 규모를 일정규모를 갖춘 수영장이 꿈돌이하고 로하스 외에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보시구요. 그 다음에 광진구 수영장 35km내에 6개가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폭이 넓죠. 그리고 인구대비도 훨씬 안되고. 벌써 용역의 결과를 어느 쪽으로 유도해서 만든 용역보고서예요. 그런 용역보고서를 보고서 검토를 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많은 용역보고서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거기 답변 한번 충분히 시간 드릴테니까 해보시죠.

그 때 당시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한가지는 본 시설이 수영장과 공원이라고 하는 시설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찾는데 고심을 했구요. 또 한가지 문제는 야외수영장의 특성을 감안해서 과연 운영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큼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한가지가 더 있다고 한다면 말씀드린대로 저렴하고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맞췄다고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바로는 수영장과 공원이 같이 위탁되는 경우는 없더라구요. 저희들이 고민을 한 끝에 지난 얘기입니다만 로하스수영장이 작년에 올해 이렇게 위탁이 됐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를 목표로 해서 로하스 금강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시점을 염두에 두고 35km내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데 중점을 뒀었습니다.

위탁하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위탁에 바뻤지 거기에 대해서 구재정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성에 대해서는 전혀 따져보지 않았다는 얘기랑 맞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시설을 직영했을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여러가지 행·재정적 부담을 거기다 투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말씀드렸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탁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시점에서 위탁을 하게 된거죠. 재정적인 측면이나 구민들이 이용하는 측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 체육공원하고 야외수영장이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쪽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거꾸로 체육공원하고 야외수영장하고 같이 있는 데는 여기뿐이 없습니다. 더 시너지 효과가 더 있는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자리를 얼마에 위탁했습니까?

위탁금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민간위탁의 현주소예요. 앞에서 하나, 둘, 세개를 짚어본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답변을 대신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위탁 공고를 할 때 대전지역을 포함하고 심지어 처음에 충족이 되지 않아서 서울지역까지 확대를 했었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수영장을 위탁관리하는 업체까지 문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시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참여용의가 있느냐. 1주일 정도 있다가 실무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회사에 지사를 대전에다가 따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담때문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일례로 지역에 있는 케이블방송이나 지상 공중파를 통한 방송국에다가도 저희들이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는데 운영을 맡을 의향이 있겠느냐. 위탁설명회를 할때 두 개의 방송사에서도 왔었고, 일개 개인 단체에서도 와서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만 기실 위탁을 맡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를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1차 공고에서. 2차 공고에 의해서 한 개 업체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을 한건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는 아파트 공사중에 있고, 또 2012년까지 목표년도로 그 주변에 SOC사업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지금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탁을 정상적인 것을 넘어서 이윤창출을 해서 거기에다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는데 상당히 고심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록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위탁에 대해서 물어보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공이라든지 네트라든지 공이 못나가게하는 테니스 가운데 세우는 것 정도, 그 정도가 거기서 부담해야 되겠죠. 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했다고 서두에 하셨거든요. 그 하나, 둘, 세개 예를 들은 것이 그때 위탁을 주기에 바뻤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다는 안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거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 금액도 맞지 않고 다 인정하시면서 또 안되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거꾸로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의 기본적인 업무가 뭡니까?

문화체육의 진흥 내지는 구정홍보를 위한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민한테 모든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거죠? 알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서죠,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홍보문화팀장 답변하신 것에 보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때에 따라 다른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되겠냐는 얘기죠. 기본선에서 잘못된 것을 갖고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계속 갈 수 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서 말씀해주세요. 이 회의록을 갖다 드릴까요?

아닙니다. 지금 회의록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이 풋살장이나 그쪽,...

모든 이것이 이것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다 꺼내놓고 여기 다 계시지만 위원님, 다 꺼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를 딱 나눠서 하지는 않았어요. 그 범주에서 얘기를 하시는거지 지금 다 나눠서 풋살장 하나, 그렇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안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생각이 알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데서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마인드 가지고 어떻게 알리겠다는 얘기예요? 선정해서 알리고 싶은 데만 알린다는거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 갖고 있으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세번째, 네번째 까지의 문제를 다 그때그때마다 인정하면서도 나중에는 다시 뒤집고뒤집고 하는 그런 결과가 또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잠시 송촌생활체육공원 대덕국민생활체육관 을미기공원 지금 로하스공원 까지 얘기를 했어요. 을미기공원 얘기는 안했지만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못지켰다는것, 이것은 주민부서의 팀장님으로써는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맞대서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저 역시도 구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 구 행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의 복리에 증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연구 노력하고 시각을 그쪽에 맞춰나가야지 저라고 그런 부분을 억지로 해태하거나 의무와 책무를 소홀히 해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아직은 와닿지 않습니다만 사람이 완벽할 수 없듯이 일을 하다가 보면 누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설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향후 우리 홍보문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와닿게 다시 설명드릴까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액 자체가 안 맞는 것도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다고 하면은 제가 과연 감사를 계속 해야될지 아니면 그냥 서면으로 다 해볼까요, 그러면?

금액 문제는요 아까 성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관리·감독·통제에 소홀했다는 문제는 저희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차원에서 국민생활체육관도 앞으로 타 구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100배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10배 차이가 난다고 하면 나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배라는 것은 인정 못하죠, 누가 봐도. 1억 3,000하고 110만원하고 하는데 어떤 구민이 그것을 인정하겠어요? 로하스수영장도 체육공원하고 그럼 한 곳에 있는 그런 데를 제가격 못받고 당장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용역설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댔다면 그렇게 쉽게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결과로써 과정보다도 결과로써 하는데 노력을 했지만 과정이 안 좋으니 참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그러지 말고 이제 이것도 생활체육관 하고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대부분 지금 잘못된 것을 지금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 1억이지 1억 3,000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돈이예요. 지금 시간외수당도 못 준다고 하고 모든게 지금 스톱된 상태 아닙니까? 1억이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정말 대전 대덕구에 있는 경로당 겨울내내 난방비 다 줄 수 있는 돈이예요. 그게 왜 그냥 날라갑니까? 제 질의는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성위원님.

위탁을 운영하는 데는 나름대로 저희가 파악해볼 때는 인력의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부분도 전부 개선 보완하구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발전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가겠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구요. 경위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생활체육이 태동이 되면서 저변확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생활체육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참여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라고 고민을 하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생활체육 관련된 가족들을 모아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해보자 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처음에 이렇게 지금보다 금액이 적습니다만 지원을 하고 자부담도 시켜서 한번 행사를 해보니까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쭉 이용을 해오다가 지금 상태는 생활체육 가족도 물론 참여를 하지만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참가비 일정금액을 징수하고 같이 참여를 시키는데요. 이 부분도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서 최소화 내지는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31)

그동안에는 5월초 중순경에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부터 시작된 동춘당 공원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공사중이었기 때문에 5월달에 사실상 개최가 불가능 했었습니다. 차제에 저희들이 문헌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남대 한기병교수님께서 동춘당 선생이 음력으로 9월에 회덕현에다가 책을 한권 집대성해서 내셨는데 그 관련된 것이 향약에 대한 책을 헌수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시기적으로 그동안 상당히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선생의 돌아가신 날이라든지 탄생하신 날, 의미가 있는 날을 찾아봐도 대개 동절기나 혹한기에 해당이 되어 있어서 그때 행사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시기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문헌을 발견함으로써 9월달에 개최를 하게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종중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9월 가을행사, 동춘당 할때마다 날씨 일기가 불손하고 또 상당히 바람도 잦고 여러가지 일기적인 한계가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9월이나 10월정도에 지금 잡혀있는 것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매년 10월 첫째주 토요일이죠. 구민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구민의 날과 함께 개최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춘당 문화제가 5월에 됐던 것을 9월로 구민의 날로 해서 합친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왜 5월에 하셨죠?

예, 말씀드린대로 적정한 날이 의미있는 날이 발견되지 않아서 아시는 바와같이 김영옥가옥에 보면 봄에 상당히 화려하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꽃이 만개하는 날 맞춰가지고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아니 동춘당 문화제를 가옥에 꽃이 피는 것 때문에 그 의미를 둬서 문화제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연원을 따져보면 동춘당 문화제가 시작되기전에 약 9년동안 송촌분들, 젊은 충남대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주축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로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오다가 맥이 오래동안 끊겨있었더라구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맨처음에 시작할 때도 개최시기때문에 상당히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5월달에 송영옥 가옥에 있던 개화시기를 맞춰서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서 저희들도 5월달에 맞춰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언뜻 넘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문화제거든요. 문화제를 안 붙였으면 제가 질의할 큰 의미가 없는데 시에서 보조받아서 구에서 하는 문화제로서인데 문화제로서 얻는 상징성이라든지 어떠한 뒷받침되는 근거들이 상당히 많아야지 됩니다, 문화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단지 꽃이 피는 것, 아니면 9월달 향약 공서한 것으로 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화제가 그렇게 가벼운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죠.

당초 5월에 한 것도 동춘당선생의 가묘가 있고 별묘가 있겠습니다만 종중에서 별묘제사를 5월달에 지내시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지내게된 결정적인 요인이었구요. 다만 별묘를 지내는 날이 평일일 경우도 있고, 휴일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5월달에 별묘제사가 있다 라는 의미를 두고 5월달에 시기를 맞춰서 휴일에 개최를 하게 된거죠.

바로 거기서 문화제 그 본 행사의 취지와 목적이 거기서부터 출발했을 것 같은데 동춘당 현대화 사업에서 9월달에 했다는 것은 사실은 9월에 어느 학자한테 물어봐도 동춘당에 대해서 문화제행사를 할때 가을에 9월달에 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대보시라고 하세요. 사실 없을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짧은 제 식견으로도 거의 없습니다. 한남대 교수님이 조언해주셨다면 굉장히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찾느라고.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굳이 안해도 될 것을 그냥 했다면 원래 문화제 본 모습을 살리려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어떤 편의성 때문에 문화제 행사로써의 본질을 편의성 때문에 버린다면 누가 그 옛것을 좋아하고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입맛대로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홍보비가 우리가 기관운영홍보비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홍보팀에서.

예.

1년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자료를 따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홍보비가 우리 구 살림살이에 비해서 적정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만 다다익선이면 좋겠죠. 특히 홍보같은 경우는 그만큼 홍보금액이 많다고 보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시각은 어떤 시각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봐서는 홍보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구의 구청장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국지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책정되고 또 그만큼 지급을 집행을 하게된 연유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말씀드린대로 적정규모가 어디라고 정해져있는 산술이나 공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다다익선이면 그 만큼 더 좋고 그 만큼 구행정이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낄 계획은 없으세요?

물론 기본적으로 베이직에 깔려있어야죠?

아낄 것은 깔려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껴야될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목조목 시간때문에 홍보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로하스공원의 홍보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죠? 시공사로부터. 로하스공원, 축제 등등해서 후원받은 지원받은 명세하고 금액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하스때문에 후원을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아니구요.

아니, 지원받은.

글쎄요. 지원이나 후원을 받은 것이 아니구요. 로하스수영장이 개장을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로하스축제를 올해 추진했지 않습니까? 아파트 건설하는 기업에서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분양비율이라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분양을 좀더 촉진시키고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기업에서 이런 차제에 본 기업에서 이 홍보도 해주면서 그 당 기업에 아파트 관련된 부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준 적은 있습니다. 애드볼룬도 설치하고 했는데 필요하시면 기업에 요구를 해서 얼마나 지출이 되고 했는지 저희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 업체는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구와 협의했으니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어떤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실행했다는 것으로 애드볼룬이니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니까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하스축제에서 4,000만원이상 들어갔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닥터피쉬로써 한 81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닥터피쉬를 그날 유치하게 된 경위는 잘 설명을 길게 안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로하스축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컨셉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도 그렇지만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그런 도시의 표상을 새롭게 정립을 해보자 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건강부분 모든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미리 준비를 하는 측면에서 로하스 관련된 TF팀도 구성을 해서 약 20여차레 운영을 해오고 토론도 하고 고민을 해왔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비교적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경험을 해본 층이 적은 그런 부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TF팀에서 적극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유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반응도 상당히 좋았구요.

호응은 있었겠죠. 그런데 비용대비 너무 행사에 맞지 않는 너무 과다한 비용이 아니었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본다는 것은 알아보신다는건데 그러면 그당시 로하스축제때 대부분이 반대를 했답니다. 그 닥터피쉬는 비용대비 너무 많다, 좀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강행한 이유는 뭡니까? 대부분의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었었다고 반대를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 의해서 두 사람에 의해서 그냥 강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TF팀에서 한 10명이 넘는 TF팀에서 건의가 서제스트가 들어와서 저희들 팀내에서 또 토론도 거치고 생소한 부분이지 않느냐. 어르신이나 참여하신 계층이 부담없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느냐 해서 글쎄요, 의견이 모두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두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과정상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은 잘못된 정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질문하실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우리가 가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나갔는데 송촌생활체육공원 전반에 대해서 부실공사의 징후가 각 테니스장 수목, 풋살장, 농구장, 베드민턴장, 족구장 모든 데서 다 발견된 것을 보셨죠? 홍보팀장님이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이런 데도 급히 왜 개장을 했는지 참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좋아, 개장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보수의 필요성을 느끼시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련부서와 현장확인시 지적됐던 생활체육공원내 전반적인 부실공사내역과 결과보고를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구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 민간위탁 정산비용 명세를 분기마다 안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역 분기마다 안한 내용을 명기하셔가지고 받은 것을 첨부해서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후 말씀이시죠?

현재 했던 부분은 현재 한 대로 그대로 하시고, 현재 한 것으로요. 감사니까요. 미래는 아니고 과거. 있는 그대로 주시고 그 다음에 로하스 홍보비 지출받은 명세하고 그것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위탁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민간위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건전한 방향으로 가기 전이라도 독립채산제유지 각 구장별로, 아니면 각 단체별로 그 다음에 회계의 투명성,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잉여금에 대해서 엄정하게 투명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적인 면에 있어 책임은 대덕구청장이 당연히 져야되겠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것을 충분히 유념하셔가지고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업무 전반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홍보문화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홍보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시정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세무팀과 민원지적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팀과 홍보문화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