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기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해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경제회복, 내수증가 등에 힙입어 내년에도 4%내외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군 재정도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재원의 증가로 금년과 같은 재정불안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경제의 최종 안전판인 재정의 역할을 감안할 때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의 조기회복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금년에 이어 2011년에도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반면, 침체된 지역경기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여느 때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재정의 한계로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미흡하지만 2011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중산층 친서민 정책을 바탕으로 군민의 행복 체감지수를 한 단계 높이고 우리군의 특성과 군정 역점시책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특히 사업예산은 마무리 위주로, 신규사업은 신 성장동력사업에 투자하여 자치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관광객 천만시대로 도약하고 동해안시대 앞서가는 영덕을 만들어 나가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세입부문에서는 자체수입은 재정조기집행,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세계잉여금 감소로 금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수입은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가하고, 보조금도 신규사업 발굴에 따라 금년 대비 5.2% 증가하여 2011년 총 세입 규모는 2,812억4,6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문화ㆍ체육ㆍ환경 기초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유지비용 증가,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대비 및 저소득층ㆍ장애인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영덕발전을 위한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관광객 천만 시대를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 지역균형개발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세출수요의 증가로 2011년도 재정운영은 지방세수의 꾸준한 확보 노력과 유사ㆍ중복사업을 정비하고 기관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 및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재정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요 투자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거점유통ㆍ물류 인프라 구축 등 기반시설사업을 확충하고,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대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한기 산림부산물 퇴비화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기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812억4,600만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 2,735억1,700만원 보다 2.8%가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538억5천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453억1,800만원보다 3.5%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총 273억9,6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81억9,900만원 보다 2.8%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272억9,3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수입 91억200만원, 세외수입 181억9,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0.8%입니다. 의존수입은 2,265억5,700만원이며, 그 중 지방교부세 1,220억1,500만원, 재정보전금 35억원, 국도비보조금 1,010억4,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316억3,6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12.4%이며,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의 물건비가 222억7,9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8.8%이며,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차입금이자 상환 등의 경상이전비가 618억6,2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24.4%이며,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의 자본지출이 1,299억3,8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51.2%이며, 도 지역개발기금, 중앙부처 차입금 상환, 기타국내차입금 상환 등 보전재원이 7억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0.3%이며, 기타회계전출금 등의 내부거래가 26억3,6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1%이며, 예비비는 전체 예산규모의 11.9%인 4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행정전산 및 통신시설운영관리 17억7,500만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2억9,1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억2,300만원, 청사관리 유지보수 9억3,700만원, 시책개발예비타당성조사 3억원, 지방채상환 17억7,800만원 등 118억7,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27억6,600만원,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와 재해취약지구 항구복구 38억7,1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6억6,900만원 등 129억9,200만원이며, 교육분야에는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 7억원, 농어촌방과후학교운영지원 2억원, 고교기초 학력증진 2억원, 지역고교기숙사운영비지원 1억원 등 13억2,500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강구축구장조성사업 17억7,900만원,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60억8천만원, 옥계유원지개발 6억6,700만원, 웰빙황토테마관광마을조성 14억원, 동해안블루로드조성 8억원, 강구항대게거리경관조성 13억4천만원, 낙동정맥역사문화산수길조성 15억2,900만원, 문화재보수정비 11억5,100만원, 관광지 운영 2억600만원, 예주문화예술회관운영 및 공연지원 5억900만원, 문화예술행사지원 6억200만원, 군민생활체육활성화와 체육시설관리 16억4,400만원, 해맞이축제지원 1억2천만원 등 191억2,8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하수관거 BTL사업시설임대료 43억1,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축산, 대진1) 32억5,800만원, 생활폐기물소각시설위탁 10억2천만원, 환경자원관리센터 및 주변마을지원 7억8,900만원, 폐기물발생억제 및 재활용 5억7,9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5억4,000만원, 축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17억600만원, 도곡1리 마을하수처리시설설치 5억2천만원, 하수처리장운영 및 민간위탁 28억4천만원, 하수도준설 및 하수처리시설유지보수 11억9,600만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1억5,1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2억2천만원, 창수농어촌생활용수개발 7억8,400만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8억4,500만원 등 239억5,600만원이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92억3,4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108억8,800만원, 중증장애인장애연금과 수당지원 15억8,8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억5,200만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 2억5,8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억7,3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2억8,200만원,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공원조성 44억원, 공공근로사업 2억900만원, 자활근로사업 15억7,2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4억8,900만원, 노인일자리 및 돌보미 지원 12억8,500만원 등 474억7,100만원이며, 보건 분야에는 보건진료 및 약품구입 14억4,9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1억800만원 등 38억1,3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향토산업육성 7억원, 돈버는 농업프로젝트 10억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9억1,900만원, 어항시설확충 49억8천만원, 임도보수 및 사방사업 3억3,300만원 등 598억4,200만원이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는 황금은어양식장 태양광발전시설설치 3억5,800만원, 중소기업육성지원 1억8천만원 등 24억4,2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지역현안도로개설 53억4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4억3천만원 등 129억5,2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시토목사업 18억4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 58억700만원 등 166억9,200만원이며, 기타에는 인건비 291억3,300만원, 연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38억9,400만원 등 366억1,600만원이며, 예비비는 4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6억2,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9억8천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3억9,1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5억1,8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4억3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107억2,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7,300만원, 공원관리 특별회계 2억3,4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34억7,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7억9,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700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4,500만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8억9,300만원 예비비 51억4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관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8,5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30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2천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2,300만원, 노인복지기금 7,600만원, 여성발전기금 8,8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100만원으로 조성된 총 기금은 7종 8억600만원으로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같이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우리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천만시대로 도약하고 동해안시대 앞서가는 영덕건설을 위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