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로 갈음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들은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12월 2일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종료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명국입니다. 제188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화 건설과장입니다. 이상곤 건축과장입니다. 윤승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노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병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강태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2009년도에 실시한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건의 15건, 개선 1건, 시정 8건으로 총 2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19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처리결과는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조성 등 구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항상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화롭고 균형있는 남동구 만들기에 저희 건설교통국 전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된 남동구 건설을 위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고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화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상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종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광호 하수팀장입니다. 임진영 자전거도로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보고에 앞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3건 완료하였으며 2건이 진행중으로 구체적인 전말은 2009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횡보고서입니다 89페이지부터 93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89쪽 관내 보도블록 설치현장중 일부는 시공상태가 불량하여 향후 시공단게에서 철저한 감독과 시공후 사후 관리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 공사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2010년 2월중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2010년도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8월중 하자보수를 완료하는 등 시공단계부터 시공후까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위원을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대상자들로 재구성 하도록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침을 수립하여 입법예고를 통해 2010년 4월 10일 조례개정을 하여 2010년 9월 14일 개정된 조례에 의거 전문가 및 시민 위원 2인을 포함하여 심의위원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백범로 자전거도로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구간 인근이므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됨으로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다이어트에 의한 자전거 전용도로설치를 지양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게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를 설치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천시에 사업예산을 요구하였으나 2011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천시에 사업예산을 요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서창동 소3-9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조속히 완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금년 3월 공사를 재개하여 지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관내 구두박스 및 버스매표소 시설교체공사시 비용과 재질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을 높이고 시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시비보조 사업예산을 요구하였으나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천시에 사업예산을 요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건설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7쪽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으로는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를 총 4회 개최하였는데 2009년도 이래 2010년도는 현재까지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부터 491쪽까지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2010년도는 시책추진비 769만2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21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는 시책추진비 558만3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19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는 42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는 251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93쪽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건설과 부분 마지막 페이지 5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운연지구 순환도로개설사업을 포함한 총 22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시비 80억5800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157억1400만원중 약 108억8700만원을 집행하여 2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개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도림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를 포함한 총 11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시비 62억3500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126억500만원중 약 80억5100만원을 집행하여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8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3쪽에서 495쪽 상단까지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무네미길 도로변 방음벽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포함한 총 12건을 발주하였고 2009년도에는 도림2지구 연결도로 측량 용역을 포함한 총 9건을 발주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고잔지구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포함한 총 8건을 발주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5쪽 주요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 개최 현황입니다. 2009년도는 개최실적이 없고 2010년도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관련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수시책으로 관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추진 사항입니다. 종전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위치는 남동공단 2단지 및 연수구 일원 약 14㎢중 남동구는 6.24㎢ 규모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민자사업으로 2009년 10월에 사업시행자 선정되었고 금년 4월 사업홍보를 위한 설명회 개최, 6월에는 하수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공사를 착수하여 2013년 공사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6쪽 자전거전용도로 건설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남동공단 2단지내 청능로를 포함한 총 4개 노선 6.69㎞ 규모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정비하였으며, 관내 만수고등학교 등 20개 학교에 자전거 보관대 27조, 공기주입기 14조를 설치하였고 연내 소래중학교 등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4개교에 자전거 보관대 8조, 공기주입기 4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7쪽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소래철도교 보존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 2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소래철도교 통행 폐쇄조치를 하였으나 그동안 저희 집행부와 지역 국회의원 등의 유기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금년 8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소래철도교 존치를 최종 확정 지었습니다. 이후 9월에는 소래철도교 보수보강공사 승인을 받아 10월에 우리구에서 교량 보수보강공사를 착수,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 및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8쪽 부서별 현안사항으로 소래습지 생태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논현동 66-10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로 그동안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금년 10월에 미보상된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공탁을 실시하였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4월에는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9쪽에서 502쪽 상단까지 공사계약 지출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구월4동 1264-39번지 일원 굴착복구공사를 포함한 총 10건으로 약 2억1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만수3동 주민센터 주변 굴착복구 공사를 포함한 총 50건으로 9억9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에서 505쪽 상단까지 공사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간석동 115-3번지 일원외 2개소 도로재포장공사 등 8건, 2010년도에는 간석동 주안산길 일원 낙석방지책 보수공사 등 총 4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하단에서 507쪽까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9년도는 1건 접수처리 하였고, 2010년도에는 총 20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리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8쪽 도로굴착 관리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정식명칭은 도로관리심의회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총 네 차례 개최하여 총 183건의 안건중 부결 8건, 175건 가결심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무단 진입로 조사 현황 및 변상금 부과 등 조치 현황입니다. 차량진입로 3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변상금 48만8천원을 부과하였으며, 3건은 자진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건물 등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도림1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토지 132건에 101억200만원, 지장물 59건에 4억47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준설토 및 건설폐기물 처리, 가로정비 폐기물 처리 실태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뒷페이지와 중복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공사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업체, 처리금액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만수5동 정경길 굴착복구공사 등 6건으로 폐기물 발생량 총 2,441톤에 처리금액은 총 3347만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만수3동 주민센터 주변 굴착복구공사 등 26건으로 폐기물발생량 총 13,917톤에 처리금액은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만수4동 인수초교 부근 인도정비공사 등 12건, 2010년도에는 경신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3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가로등, 보안등 예산 집행 및 동별 보안등 신설, 보수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0년도에는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공사 등 11건을 시공하였으며 동별 보안등 신설 및 보수현황은 512쪽부터 516쪽까지 자세히 수록되었으니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7쪽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가로등 요금 1억8607만4천원, 보안등 요금 4702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에는 가로등 요금 8억4684만9천원, 보안등 요금 2억3086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층보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구월4동 1264-39번지 일원 굴착복구공사 등 14건, 2010년도에는 만수3동 주민센터 주변 굴착복구공사 등 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공사하자보수 현황입니다. 구월4동 구월중학교 인도정비공사 등 15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하수도특별회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관내의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고 2010년도에도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1쪽 도로굴착 복구사업비 징수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1억7007만8천원을 부과하여 1억7712만4천원을 징수하였고 2010년도에는 8억1988만5천원을 부과하여 6억8607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도로굴착 복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간석1동 벽산아파트 주변 굴착복구공사 등 5건, 2010년도에는 만수3동 주민센터 주변 굴착복구공사 등 7건을 추진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사업 현장 감독 현황은 보고서 52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3쪽에서 524쪽 상단까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 내역입니다. 2009년도 11월부터 2010년 8월 현재 하수도 사용료 징수결정액 172억4900만원중 수납액은 161억5100만원이며 체납액은 11억1400만원입니다.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4쪽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부과액 10억2100만원중 7억4700만원 징수했고 2010년도에는 부과액 11억300만원중 9억9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하천, 구거 점용료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부과 내역이 없으며 2010년도에는 하천 점용료 3595만5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하단부터 526쪽 상단까지 소래포구 해수공급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부과액 4억4297만4천원중 4억639만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부과액 2억8772만원중 2억5289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보도블록 공사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남동등기소 주변 굴착복구공사 등 2건, 2010년도에는 만수6동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공사 등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자전거도로 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청능대로외 32개 노선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설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8쪽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소래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공사 등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보관대 등 시설물 설치 현황입니다. 모래내시장외 13개소에 자전거 보관대를 구입 설치하는 등 총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기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논현고등학교 등 9개 학교에 자전거 보관대를 구입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자전거 거치대,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볼라드 정비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158개소의 볼라드를 신설하고 20개소는 볼라드 철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구두박스 및 버스매표소 시설 교체 공사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구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구민의 뜻에 맞게 질의를 날카롭고 송곳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평성에 맞춰서 한 10분 정도나 이렇게 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최근 3년간 용역비를 많이 줬죠, 현황인데요. 용역을 용역실시를 하잖아요, 용역실시만 하고 실제로 예산 부족 등이나 그런 걸로 공사 안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제가 시에서 한 19년 정도 있다 왔는데 구청 단위에서는 주로 액션 풀로 실시계획 설계용역이다 보니까 대부분 예산이 선 거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그러니까 예산 선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용역을 실시용역을 하면 그건 100% 다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시설계만 하고 예산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한두 건씩 생길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으로 인제 구청 단위에서는 주로 인제 집행기관이다 보니까, 시는 타당성조사 용역이나 아니면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하는데 구 단위에서는 주로 구체적인 실시설계용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예산이 선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냐?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럼 실시설계만 하고 요번 같은 경우 도로예산이 많이 깎이는데 다른 쪽에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연차별 집행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예산담당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내년도에 도로개설 예산이 여러 건이 실시설계비만 섰는데 설계기관이 설계를 하고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밟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 추경에 보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거 좀 적정히 해서 괜히 실시설계만 하고 진행 안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낭비성 아니겠습니까? 배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95페이지 보시면 주민공청회,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 지역 전문건설업체들하고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건설협회하고 협회 임원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거 참 좋은 일 하신 것 같고요. 어차피 인제 지역 전문업체들 위주로 하시는 거죠?

일반건설업도 이게 금년도도 두 차례 했는데요 전반기는 인제 전문건설업체 위주로 하고 하반기에는 일반건설업 하시는 분들도 참석했습니다.

전문건설업체들이 얼마나 되죠?

인천시내에 약 2,500개 정도.

그렇죠. 2,500개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는데 건설업체들이 물론 많은 일을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영세업자들이 인천에 많잖아요? 주로 큰 공사한다면 서울이라든가 어디 가져가고. 요런 것들을 지역에서 우리 구청에서 조그만 일이라도 챙겨줬었어야 되는데 지금 502페이지를 보시면요 아까 박강석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특정업체에다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좀 형평성 있게 골고루 수주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면 눈에 띄게 많은 업체가 있어요.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타 과, 도시정비과라든가 교통과, 타 부서도 똑같애요. 특정 업체가 유독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종합건설에까지 이런 조그만 수의계약을 주는지 난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종합건설업체요? 어디 그런 게,

성윤이라는 데 아시나요? 혹시.

성윤?

네, 여기 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는 성윤으로 도배를 했어요. 여기서는 하나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과장님한테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요. 물론 과장님이 어떤 저기로 업체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지만 어차피 여기로 경영재정과 같이 불러다가 같이 할 순 없는 거고. 과장님이 어차피 협조가 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 과는 종합건설이 조그만 거 다 수의로 전부 다 도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전문업체를 살리자고 이런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지금 2천만원까지인가요? 3천만원까지인가요?

2천만원까지입니다.

2천만원, 내려왔죠?

네.

조그만 것 까지 다 종합에서 가져가면은 전문건설업체들은 뭘 먹고 살으라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을 어차피 이런 모든 과에 건설과 소속이 많으니까 골고루 누굴 주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골고루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평성 있게. 전문업체를 지역의 전문건설을 살리는 거지 나머지 안된 업체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보면 여기 또 진명 같은 데도,

진명 기업은요 폐기물처리 업체입니다. 폐기물은 우리가 준설토를 준설하고 나서 준설업체하고 별도로 폐기물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폐기물처리업체가 인천에 2개 업체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거는 진명으로 많이 갈 수뿐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더 하나 물어볼게요. 510페이지 보시면 이게 굴착복구 공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위에는 뭐 폐기물 발생량 처리업체라고 그랬는데 이게 폐기물처리 한 거예요, 아니면 공사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게 공사별로 폐기물발생량 및 처리업체, 처리금액을 제시하라니까 공사명을 써 주고 그 공사장에서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업체와 처리금액을 써준 거죠. 지금 이게 행감자료 요구사항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료 요구된대로,

여기도 보시면 세종인바이러먼트라는 데가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그건 폐기물처리업체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폐기물처리하는 데. 폐기물처리하는 데가 인천에 거기밖에 없어요?

글쎄 뭐 저도 자세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기물처리업체가 일반 건설업처럼 전문건설업처럼 수천개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폐기물처리업체가 그렇다 그래서 인천에 몇 개나 있어요?

자세한 숫자는 모르는데.

여기 보면 그 다음으로 삼흥, 그리고 대부분이 몇 개 업체가 특정업체가 거의 다 해요, 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폐기물처리업들이 운반 업체에요.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면 그거를 운반용차비 플러스 폐기물처리비를 받는데,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인천에 여기밖에 없냔 얘기죠.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운반비 플러스 폐기물처리비가 있는데 폐기물처리비는 또 최종 처리업체가 따로 있어요. 인제 이 사람들이 따 가지고 폐기물처리는 그 업체로 가는데 사실 금액은 몇 푼 안되는데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몇 군데가 되든, 뭐 얼마나 돼요? 인천에 몇 군데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몇 군데 없다니까 몇 군데 없는데 몇 군덴지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별도로 그건 자료를 챙겨가지고 위원님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건설과 과장님한테만 국한된 게 아닌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세종이라는 데가 타 부서도 엄청 많아요, 유독. 유독 많은 게 그쪽하고 아까 말한 모 종합건설, 거기도 종합건설이 전부다 수의를 해버렸어요, 조그만 것까지. 이런 거는 좀 뭔가 이유가 있는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은 아까도 다시 말했지만 지역에 대변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 지역업체들을 전체를 골고루 살린다면 형평성있게 배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좀 조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BTL 사업 있죠? 하수관거.

네. 몇 페이지죠?

495페이지요. 보시면 남동공단 그 안에 임대형 BTL 사업을 하고 있는 하수관거요, 끝에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감독부서도 여기서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자사업은 구 사업이 아니고 인천시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감독은 어디서 하죠?

그래서 감독은 책임감리업체가 별도로 선정돼 있습니다.

감리업체는 있을 거고.

그게 감독하는 겁니다.

그래도 관에서도 아니,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연락관이라 그래서 행정업무 처리하고 이렇게 중간역할을 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하는지 너무 늦어요. 파 놓고서 어떻게 공사를 하는건지, 안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냥 파놓고 도로만 좁혀 놓고 이렇게 그냥 넓혀서 아스팔트만 해체놓고 그냥 있은지가 상당히 오래됐단 얘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남동공단 조성한 지가 한 20년 됐는데 당시에는 과거에는 분류관거가 아닌 통합관거로 하수관이 돼 있다가 하수도법이 개정돼 가지고 우수관거, 오수관거가 분류되면서 거의 초창기에 이게 시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매설 심도도 상당히 깊고 작업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동안 보수를 굉장히 시도를 했는데,

거긴 길도 넓은데.

시도를 했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시에서 도저히 예산사업으로 안되니까 오죽해야 민자사업으로 하겠습니까?

글쎄 아니 그럼 좋은데 공사가 민자사업을 하는 걸 뭐라는 게 아니라 난 공사를 하다 중단이 된건지 실행을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거의 그냥 해놓고 그 상태가 된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교통체증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어차피 지도감독하고 여기 남동구 관내에 있으니까요 주의를 줘서 부탁드리고. 497페이지 보시면 소래철교 보존사업 애쓰셨어요, 노력 많이 하셨죠?

네.

총 사업비가 43억이에요. 이거 예산 확보는 다 되신 건가요?

지금 총사업비 개념이 애매모호한 게요,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순수한 철도에 관한 문제하고 또 하나는 철도 존치로 인해서 새로 건설되는 복복선전철 부담금,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부담금이 인제 총사업비가 31억인데 중앙부처에서 50% 대고 지방 인천시하고 남동구가 50%를 대는데 남동구가 부담하는 7억7500만원은 확보됐습니다. 시비는 내년 추경에 확보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 확보 안된 게 지금 43억중에서 얼마나 확보됐냐 이거죠. 총 사업비는 43억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죠, 아까 말씀대로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복복선전철 교량 건설사업비 공사비 증액분 43억중에 31억, 31억중에 50%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거라 그거는 빼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설명이 안돼 있어 가지고.

행감자료다 보니까 우리가 임시회때 자세히 수록을 해놨는데 아마 여기는 좀 간략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거야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간단히 설명하면 되는건데, 하여튼 이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정대로 우리가 근대문화유산도 등록을 해야 될 거고 보강도 하고, 보강하고 좀 넓혀지나요, 그게?

철도를 훼손하게 되면 문화재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보수하고 이렇게 보강만 하고 보수하고,

네, 네. 무너지지 않게.

요런 정도만 하는 거죠?

네.

그래갖고 인제 개통하는데. 이게 지금 저쪽 어디죠, 시흥시인가?

네.

그쪽하고 협의는 다 됐어요?

시흥시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중앙부터 주관으로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회의를 했는데 워낙 입장 차가 현격하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본다는 거는 어렵고 또 그쪽에서 그렇게 합의를 볼 의지가 있었다면 그쪽에서 옛날에 협약서 쓴대로 철도 관리할려고 굉장히 애썼는데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거, 반은 저쪽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거잖아요? 남동구.

아니죠, 재산은 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인데 그러면 공사를 지금 뭐 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 구간 다 합니다.

전체 공사 다 하는 거죠?

네.

해놓고 거기서 반대할 때는 개통만 못하는 건가요? 저쪽으로 넘어가지만 못하고,

네, 그렇게 추진할라고 그런 거죠.

넘어가진 못하지만 거기까진 갔다올 수 있잖아요?

그거는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OK승인이 나야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뭐 재산권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토해양부 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만들어놓고,

국토해양부 거지만 우리가 남동구가 인계 받을 거 아닌가요?

아직까진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아니지만 받을 예정이죠?

네, 네.

그거 좀 잘 추진하셔서 남동구에서, 그나마 인천의 근대유산이라고 하니까 잘 관리해서 빨리 공사 완벽하게 해가지고요 넘어올 수 있도록. 또 시흥시하고 협의가 잘 돼 가지고 개통이 됐으면 더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입니다. 과장님 올해 건설과 예산이 얼마였죠?

그거 외웠다 다 잊어버렸는데 한 2백,

다 잊어먹었습니까?

200억 조금 넘습니다.

왜 여쭤보냐면요 일반 업무보고 책자에는 일반회계 213억4천만원, 특별 5천해서 213억9천으로 지금 명기가 돼 있는데 내년도 일반회계 특별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을 187억으로 명기가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책자마다 부서의 예산 부분 그 부분이 볼때마다 틀려요. 도대체가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그 부서의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잡을래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금번 행감자료도 용어가 하두 들쑥날쑥 하니까 저도 저 자신도 헷갈리는데 우리가 인제 통상 업무보고를 할 때에 당해연도 예산이라고 하면 사고이월 부분을 뺀 명시이월과 당해연도 예산 합친 금액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업무보고를 임시회때 하다보면 예를 들어 운연동 도로개설 같으면 사고이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예산 예산안 작업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시이월 예산과 당해연도 예산을 합친 금액으로 정확한 숫자를 뽑는데 일반적으로 인제 업무보고할 때 통상 그 과에서 사고이월사업까지도 포함해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약간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증감율을 따지는 것도 그렇게 따지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우리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2011년도 예산안 올라온 거 그게 정확한 숫자가 되겠죠. 그거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명시이월 예산과 그 다음에 본예산 그거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제외 요건이 감안돼서 책자마다 보고 때마다 동일한 과에 동일한 어떤 예산이 계속 몇 십억씩 지금 틀리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는 기준치를 2010년도 본예산을 187억으로 지금 명기가 돼 있고 그전에 우리 10월달에 했던 책자에는 213억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수치가 맞는질 몰라서 제가 일단 여쭤봤던 거고요. 질문들어가겠습니다. 494페이지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셨는데요, 진단 원인하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전 아무 이상없는 걸로 나왔습니까?

보수가 A, B, C, D, E 등급으로 나눠서 판단을 하는데요 구조체별로 나눠서 판정을 하게 되는데 일부 시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로 나눠가지고 2011년도 본예산에 시비보조사업을 시에 한 6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시도 예산 사정이 상당히 여유가 없다 보니까 반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안전상에는 일단은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까? 거기가.

안전을 할때 O, X로 이렇게 딱 치기가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등급 분류상에 위험한 상태는 아니냐 이거죠?

위험한, 긴급보수를 하라고 진단은 내렸어요. 근데 그것이 당장 무너지는 거냐, 일반인이 인제 전문가 아닌 사람은 저희들이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면 D등급이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냐,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판단할 때 D등급 정도 되면 시급히 보수하라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진단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예산 책정이 안됐다 이거죠?

네, 그렇게 뭐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 지금 저기 뭐야 출퇴근시간에 많이 정체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니깐요 이건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499페이지 이게 D입니까, O입니까? -11번 이렇게 돼 있는 게 O입니까, D입니까? 영어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아니 앞에 사각 틀안에 번호 매겨진 거 있지 않습니까?

499페이죠?

49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조그만 프레임 안에 0-11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Q입니까, 질문에도 이게 뭡니까? 기호가. 제일 위에 조그만 칸에 전부 현안사안들이 부호로 지금 표시돼 있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건데 0-11번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Q-11번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이게 영어입니까? 어떻게 읽죠?

요거는 질문 사항을 기획실에서,

Question의 Q입니까?

아니 0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 근데 어떤 데는 8번 이렇게 부호도 있고 0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0으로 써 있는 거는 각 부서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이거 영어입니까?

아니,

0, 0, 그냥 0?

네, 네.

알겠습니다.

공통적인 거는 0으로다 하게 대분류를 하고,

0-11번 그 다음에 0-12번에 대한 부분인데요,

나머지 각 과의 공통적인 질문 내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분류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공사계약 지출 현황이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2개년 동안에. 근데 거기를 보시면 공사 개요중에 지역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동일한 요건인대도 편차가 별로 없어요. 같은 날 공사도 하고 하루이틀 사이에 하는 공사도 있는데 그 시차를 좀 조정해서 일괄처리 하는 게 원가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매 건마다 수의나 입찰로 해서 업체가 다 틀리다 보면 금액도 크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차라리 같은 동일한 시기에 묶어서 공사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리있는 말씀이신데 제가 부연 설명을 한다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공사의 시급성을 요한다거나 이런 판단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갈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약의 방법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같이 묶어서 하게 되면 원가절감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거고요.

묶어서 한다고 해서 설계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509페이지 8-3번 지금 올 예산중에서 보상금이 166억이 잡혀 있네요, 전체 보상금액이.

2009년 11월부터,

그러니깐요 1년간. 1년간이죠?

네, 금년도 예산은 아니고 2009년도 예산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1년간이요.

네.

그건 두 달만 포함이 돼 있고 166억인데 지금 집행이 10월말까지 해서 105억이 됐습니다. 그럼 잔액이 지금 아직도 61억이 있는데 이 잔액처리 부분이 합당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처리라는 건 어떤 처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61억이 올 안에 계획된대로 다 지급이 되냐 이거죠? 보상 처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편입토지 또는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줄려고 하는데 시행자가 의도한대로 100%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안되기 때문에 공특법이 있는 거고 공특법에 의해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안되면은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날짜를 측정하라 할 수 없는 부분이 보상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제 그렇게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도로개설공사거든요. 그러면 도로개설 본연의 어떤 뜻에 맞지 않는 공사가 늦어진다는 거죠.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많은 또 어떤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나 계획 일정, 공사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좀 일정에 맞게 진행이 되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남동구 건설과에 쭉 와 있었지만 구청의 도로개설예산은 전부 단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련의 절차들이 금년도 작년도 조기집행 때문에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갔고 보상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 시에 가보면 구단위보다도 보상이 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보다 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구라는 데는 또 지역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보상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매번 겨울공사 늦장이 공사 그런 말씀 안 듣도록요 또 그로 인해서 도로개설이 됨으로써 기반시설이 됨으로써 나머지 어떤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행조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염두해 주시고요, 512페이지부터 514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2010년도 준공예정 일정중에 11월 12월에 해당되는 경신지구, 고잔지구, 운연지구는 예정대로 다 마무리 됩니까?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고잔지구는 연내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운연지구하고 아니, 고잔지구하고 경신지구는 연내에 끝날 것 같습니다. 운연지구 순환도로개설공사는 워낙 지금 현재 보상도 한참 진행중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이월을 해서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로변보다는 이게 이면도로나 어떤 그런 협소한 도로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고잔동 175-5번 도로개설공사는 중단된 후 지금까지 방치된 사유가 뭡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고잔성당 도로입니다. 원인이 고잔성당이 인천교구하고 개교인 고잔성당하고 좀 입장 차이가 있었어요. 고잔성당은 성당측은 새로 신축을 할려고 그러고 교구에서는 보존하자는 입장에서 그동안 그런 부분 때문에 합의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새로 신축하는 걸로 결론이 나가지고 지금 한참 건축이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부득이하게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내에는 그 부분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장기간 방치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14페이지 가로등 공사 12월달에 준공예정 2건은 예정대로 완료가 될 수 있는 거죠?

514페이지,

가장 하단부에 지금 가로등 보수공사 2건 잡혀 있습니다. 12월달 완료 예정.

가로등 보수공사하고 보안등 신설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이 되고 그래서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하는 거는 관내가 가로등이 12,000개 이상되다 보면 망가지는 것도 있고 또 보안등도 주민들이 오고 해서,

2건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완료 짓겠다고 그랬으니까,

네, 연내에 그냥 마무리 되는 겁니다.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하고요. 517페이지 8-8번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연간 한 10억, 보안등이 3억 정도 그래서 한 13억 정도가 연간 전기료로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쭉 보면 절전형 등기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그렇게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점차적으로 지금 비용이 들더라도 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계절별로 점등시간 단축을 좀 해서 내년도에는 10억대로 좀 절감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외국은 많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가 보면 저희 한국이 불빛이 굉장히 밝다는 야경이 밝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좀 늘려야 될 사안 같고요, 인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로등은 그렇게 늘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늘리겠지만. 그래서 전기료 부분이 12억, 13억씩 나간다 그러면 조금 과다한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등이 사실은 대도로 20m이상 도로에 설치돼 있습니다. 관리만 구청으로 위임돼 있고, 그래서 사업비도 시에서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들이 전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 절전형 CDM램프로 교체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감될지는 계량화 시키기는 어렵고 두 번째 점등시간이나 소등시간은 남동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내가 통합해가지고 전파를 일시에 발사해가지고 하는데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시간을 변동해가지고 맞춰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만 특별히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늦게 켜고 일찍 끄고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시간 절약상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8페이지, 19페이지, 513페이지에 공통적인 사항인데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도로포장공사를 4월, 5월 동안에 세 차례 했거든요, 동일한 장소를.

몇 페이지죠?

518, 19페이지 보시면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도로포장공사라고 그래가지고 4, 5월달에 같은 곳에 세 차례를 반복적으로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하자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구간을 나눠서 공사한 건지 그 내용이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예산을 쪼갠 거는 아니고요,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일부를 시공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저희들은 돈이 없고 그러니까 기획실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으니까 일부 요철이 심한데 그 구간중에 추가로 시행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기획실에서 OK를 해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일부러 나눈 것 같이 보이지만 나눈 건 아니고 예산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니요, 저기 예산을 나눴다는 게 아니고 그 공사를 같은 동일한 어떤 명칭으로 해서 세차례를 같은 어떤 기간동안에 짧은 기간동안에 세차례 공사를 계속 했기 때문에 도대체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공사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고요. 구간별로 나눴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아니 사업 예산,

네, 알겠습니다.

돈은 소스가 다 틀리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가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521페이지 8-11번 하수도정비 준설공사 올해 13억, 12억7천인데 지금 집행 8억7천까지 돼 있고 잔액이 한 4억 정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 하수도 정비공사 11월, 12월달에 또 겨울공사를 해서 다 마무리 져야될 성격입니까? 521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521페이지요. 지금 이게 통계가 10월말까지 작성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공사가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까지 탁탁 털어가지고 시에 승인 받아가지고 다 끝내는 걸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잔액이 뭐 금액적으로 4억 정도 남아 있는데,

아니 지금 남아 있는 돈이 한 2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10월말 기준이고 지금 오늘이 11월 30일날,

한 달 지난,

네, 그래서 보수보강공사 하수관 비굴착으로 해서 발주가 다 됐기 때문에,

아무튼 쭉 제가 몇 가지 짚은 부분은 예산 책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간내에 완결을 져줄 수 있었으면, 거기서 파장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기간 내에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사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끝날 때쯤 한번 가보고 중간에 몇 달에 한번 가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날짜를 딱 정해놓고 간 것 같고,

그렇죠, 네. 일제히. 그 수많은 건을 갖다가 건건,

용혜랑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인도정비공사 하자조사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공사계약 방법이 보통적으로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하는 방법이 있죠?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약지출은 뭐죠?

몇 페이지인지 말씀,

499쪽. 이거는 입찰방식이 아닌가요? 499쪽에 공사계약 지출 현황에서 1천만원에서 5천만원짜리 공사가 있는데.

요거 뭐 질문 내용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사실 제목들이 보니까 적당하지가 않더라구요. 아마 공사를 계약해서 지출된 현황을 뽑아달라 요런,

아, 계약해서 지출된 현황.

용어는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다 보니까 작성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수의하고 입찰을 나누는 권한은 여기 건설과에 있는 게 아니죠?

그건 계약 담당자 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인제 지방계약법에 아까 얘기대로,

액수로 해서.

네, 네.

어떤 거는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거 인제 수의계약 요건에 하자 불분명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차수계약할 때 당초 계약한 업체하고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없습니까?

네, 시에서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사업비를 징수를 하잖아요. 근데 징수액이 어떻게 적정한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징수를 하죠?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도로굴착 허가에 대한 거를 복구비를 징수하는 거는 복구는 기본적으로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어요. 다만, 2차 간접손괴와 말씀드려서 2차 침하오는 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2차 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굴착자가 신속하게 보수를 해서 여러 가지 통행 제한이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하라는 취지로 해서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은 인천시 내에 시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부과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한다고요?

네, 시에서 대략,

시에서 20m 초과되는 도로만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는데 보도블록이나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나 대략, 왜 그러냐면 구별로 다 틀리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보면 예를 들면 폭 1m로 해서 20m를 팠다 그러면 그 1m×20m, 이 정도 넓이에 대한 복구비만 나오는 겁니까?

아까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복구는 원인자, 굴착자가 복구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이미 다 봐서 아는데 1차에 1차 복구를 하고 제대로 된 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놓죠. 해놓으면 당장 뻔하잖아요, 옆에 맨 도로하고 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복구를 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다 티가 나잖아요, 굉장히 어설프게 해놓는다고요. 그것도 꽤 오래 지속돼 있는 거고. 그게 1차 복구지 2차 복구는 아니잖아요? 1차 복구만 한 거 잖아요, 그게?

네, 네.

그죠?

네.

1차 복구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파손이 된단 말이죠, 구멍도 나고. 그래서 2차 복구를 하게 되는데 그 2차 복구에 대한 복구비가 기준이 적정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바로 굴착한 그 부분만 파손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스팔트 도로를 기준을 한다면 한 차로를 전폭 3.5m 내외를 전부 복구시키고 있어요. 굴착을 통상 1～1.2m 판다고 그것만 복구하는 게 아니고 한 차로를 다 절삭을 해서 씌우는 거죠.

본 위원도 듣기로 인제 그렇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굴착하고 복구공사를 할 경우 전체를 하는 경우는 많이 못봤습니다.

아니 업체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2차 복구비를 징수를 해서 위원님 동네에도 옛날에 복구할 때 복구를 해드리잖아요. 그런 돈으로 한다는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원칙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도시가스공사를 했다, 그럼 실질적으로 복구를 했을 때 보면 전체 도로를 다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전체 도로라는 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골목에 폭이 15m다, 근데 그 안에 도시가스공사를 했다 그래서 폭 1m짜리 공사가 한 10m 된다, 길이가. 그러면 그 구간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회사는 아마 구에다가 복구비를 냈을 거예요, 그죠? 2차 복구사업비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후에 그렇게 되고 나서 그렇게 1차 복구를 하고 나서 2차 추가적으로나 기타적으로 15m 도로를 전체를 다 복구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15m를 복구한다는 겁니까? 행정청에서요?

아니 방금 과장님 말씀이 복구비를 산정을 할 때 그 구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를 전체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전체 복구라고 말씀을 안드렸고 인제 아스팔트 도로에 한 차로가 폭이 통상 3.5m 정도 되거든요.

한 차로.

한 차로 정도 거예요, 전폭을 다 복구한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그러면은 돈이 엄청나게 부담금이 많아져서 업체에서 반발하죠. 그거는 타당하지도 않고 대략 영향권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복구비에 기준이 3.5m란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케이스대로 다 다른데 산정하는 식이 수식까지는 계산을 못해요. 근데 그렇게 산정을 한다는 말씀이죠. 샘플을 하나 드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 도로굴착 이후에 복구사업비를 징수를 하기 위해서 부과액을 산정을 해야될텐데 부과액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그 산정식이 별도로 있다 이거죠.

식이?

네, 그거는 자세한 거는 추가로 나중에 인제,

그게 딱 규정돼 있다는 겁니까?

그걸 인제 담당직원이 계산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기준을 자료로 주시고요.

네.

현재는 그 외에 그러면 다음으로 그 외에 보면 각종 사용료와 관련된 예를 들면 하수도 사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면 부과징수를 했지만 체납액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좀 보면 하수도 그렇고요 도로점용료도 그렇구요, 하천, 구거 점용료 지금 여기 자료만 하더라도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체납액의 납부자는 주체가 누구죠? 개인입니까, 기관입니까?

체납이 발생되는 부분들이요?

네.

개인일 수도 있고 행정청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해당 되는 거죠?

대부분이 개인이죠.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도로점용이다 이러면 이건 대부분이 기관이거나 사업체이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도 KT에 종사하셨지만 그런 기관, 도시가스 그 다음에 시청도 가끔 전산화 버스 그런 사업도 하니까 그런 데는 납부가 되겠죠.

그러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수도는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로점용 같은 경우는 기관인데 어떻게 체납액이 발생할 수 있죠?

요거는 지금 부과 시점하고 다를 수 있고 도로점용이 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점용이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차량 진출입로 그 다음에 돌출간판, 지하매설물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차량진출입로 그 다음에 돌출간판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 구두박스 판매대, 가로판매대. 즉, 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거를 도로점용료로 여기다 산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혼선이 왔는데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인 경우는 굴착복구비가 별도로 따로 부과가 되겠죠. 그렇게 나눠놔야 되겠습니다. 아까 KT 뭐 이런 기관을 말씀하셔서 혼선이 와 가지고 위원님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제, 여기에서의 도로점용허가는 주로 아까 얘기한대로 차량 진출입로나 돌출간판이나 가로판매대, 구두박스, 지하매설물. 왜 그러냐면 통신관로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전주라든가 통신주라든가 이런 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굴착이 다 끝났어요, 점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매년마다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보통 보니까 최근에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건축허가자가 건축허가시 개인의 이름으로 신축하지만 분양이 다 끝나면은 각 세대별로 분양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체납이 발생이 됐더라구요. 또 건물주가 신청하는 경우는 건물주가 계속내는데 세입자가 진출입로 허가를 받았는데 경기가 안좋아 가지고 폐업을 하고 이사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승계가 잘 안 이루어진, 추적관리가. 그래서 체납이 발생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도로관리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가지고 금년부터 열심히 체납정리하고 또 그런 부분을 추적조사를 거쳐서 내년도 3월달에 부과하는데 이런 체납이 좀 덜 발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현재 8-5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내역은 기관이 아니란 얘긴가요?

8-15, 8-15.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란 말씀인가요?

기관은 아까 말씀대로 지하매설인 경우에는 기관이 있을 수가 있죠.

기관도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징수액이 누락이 된 금액을 보면 계가 안나와 있네. 계가 안나와 있어요.

양식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누계니까 누계로 보시면 돼요, 끄트머리.

맨 뒤에?

10월달.

작년도 같은 경우가,

11억을 부과했는데,

10억을 부과했는데.

11억, 맨 마지막 있잖아요.

작년, 작년.

아, 작년. 네, 10억이요.

10억을 부과했는데 7억만 냈고,

네, 7억4,700이죠. 그리고 체납액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11억인데 9억 거진 10억이고요.

올해는 징수율이 좀 좋습니다.

1억, 3억 이렇게 차이가 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입로, 돌출간판, 지하매설, 구두박스 이런 걸로 연간 3억 이렇게 잡힌다는 건가요?

3억이 아니라,

1억, 3억 이렇게?

그런 징수가 체납이 발생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고 점용허가 대상이 뭐냐고 말씀을 드려서 종류를 나열해 드렸고 그런 체납이 발생되는 원인은 아까 오피스텔에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건축허가 당시에는 1인이 신청해서 점용료를 내는데 이후에 분양이 되다 보니까 각 세대별로 그런 부분이 정확히 분담이 안돼요. 관리사무소 있으면 공통으로 분담하면 되는데 그런 데 관리사무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업종들이 업종이 장사가 안돼 가지고 폐업하는 경우에 또 후임자가 들어와서 장사하면 진출입로는 그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인제 승계가 안되고 또 추적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체납이 발생된다 이거죠. 그래서 금년도에 테스크포스크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추적 관리해서 작년보다 실적이 좀 좋아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간단히 질의 좀 드릴려고 했어요.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일들이 각종 다른 일도 있겠지만은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시죠?

네.

근데 왜 과장님을 모셨냐 하면은요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교통과, 도시정비과 여러 과에서 보면은 일부 특정업체한테 많이 수의계약이 가는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거 다 관리하시는 거죠? 건설과 뿐만 아니라.

네.

성윤건설이라는 데를 보면은 종합건설인데 산림훼손복구공사, 교통안전물시설공사, 통학로설치공사, 도로부속물설치 연간단가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공사, 낙석방지공사, 낙석보수공사 이렇게 등 종합건설, 이건 내가 볼 때는 종합건설보다는 단종 전문건설업체가 해야될 일 같은데 종합건설이 거의 대부분을 일을 해요. 그리고 세종엔지니어링이라는 데를 보면은 세종인바이러먼트가 다른 회사인가요?

네,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요? 그럼 세종인바이러먼트 폐기물 같은 경우는 거기 업체외에는 없어요, 다. 이 업체가 남동구에 이 업체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허정건설이라는 데를 보면은 도로포장 업체인데 이 업체도 또, 금액을 떠나서 나온 공사의 대부분을 이쪽에서 수주를 해서 일을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물론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다 건설업이 어렵고 힘든데 어느 업체는 1년에 일 하나 못하는 업체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애요. 이러면 좀 골고루 형평성 있게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한 쪽으로 집중돼서 줬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허정산업개발하고 대지포장건설은 포장공사업 사업을 하는 우리 남동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에는 한 10여개의 업체가 있는데 이 두 업체는,

인천에 2개밖에 없어요? 남동구에.

대형으로만,

이거 뭐 대형공사도 아니잖아요, 이게요. 이게 무슨 뭐 조그만 공사가 무슨 대형공사에요? 조그만 로타리 갖다가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인천에 전체 10개가 있고 우리 남동구에 인제 큰 업체가 2개가 있는데 다른 업체들보다 이 두 업체는 가지고 있는 장비가 셋트로 있어가지고 그쪽을 많이 주게 됐는데 다음에는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에가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 됐습니까?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이게 작년하고 올해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담당직원, 위원에게 자료 갖다줌 ) 아니 이게 올해하고 작년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죠? 이렇게 되는 게 보면은. 이거 보유업체 인천이고 이거는 큰 건설업체를 말하는 거고 이걸 할 수 있는 일이 큰,

아니 지금 그 자료가 포장전문업체입니다. 큰 업체가 아니라 전문건설업이다 이거죠.

이 5개에요? 남동구에.

네, 그 장비를 보유하면서 전문건설업을 영유하는 업체라고,

아니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전문건설업이 전체적으로 장비를 다 보유할 수는 없잖아요? 장비는 임대해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당연하죠. 그래도 임대를 하더라도 면허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경영재정과장님 답변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런데 기본적으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줬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판단을 다시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 답변이 장비를 보유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남동구에서 몇 군데 업체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 같애요, 너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모든 거는 경영재정과장님이 판단해서 하시는 겁니까?

사업부서랑 사업부서도 같이 이렇게 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하시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공사를 하다 보면 한군데 집중되다 보면은 뭐 대충해도 넘어가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군데 여러 곳 하다보면 친해져요. 친해지다 보면 줄 수밖에 없는 현상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라든가 뭐 했을 때. 만약에 잘못하면 수의계약 조건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부실하게 한다거나 지적사항이 누적이 되면 이런 제재사항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냥 주래면 주는 거예요? 교통과에서 이 업체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계약 해주시는 것 뿐이죠? 과장님, 네?

저희가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과가 됐든 무슨 과가 됐든 교통과에서 누가 업체 있어 이 공사가 나왔는데 여기 좀 주세요 하면 거기서 계약 해주는 거잖아요? 수의계약이니까 막말로. 수의라는 건 마음대로 주는 거니까, 경쟁입찰은 아니더라도. 사실 경영재정과장님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제가 볼때는 과장님은 죄 없을 것 같애요. 죄라니 아, 죄송합니다. 표현이 제가 잘못됐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됐는데 과장님이 무슨 저기가 있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업체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전문 기술자도 아니시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문제라기 보단 건설업체의 민원도 많을 거 아닙니까? 막말로 일 못하는 업체들은 얼마나 원성이 많을 거예요. 업체 하나 차려놓고 이 사람들이 장비를 못, 전문건설업체가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을 안 주니까, 이렇게 일만 많이 줘봐요 장비 구입해서 하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떤 큰 포장하는 대형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요. 조그만 것들은. 조그만 거 이것들 보수하고 이런 것들,

위원님,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규모가 작다 그래서 장비가 들어갈 게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 말은 보수공사 말이에요.

물량이 1㎞를 하든가 100m를 하던가 장비는 셋트장비가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땜방 보수공사 같은 거는 그렇게 장비 필요 없잖아요?

땜방 보수공사가 아니고 이건 용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뒷골목 전폭 포장하고 굴착복구하면 이게 절삭을 해서 하는데 그거를,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체가 장비는 다 사실 대한민국에 장비 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돼요? 종합건설에. 아니 장비를 다 일일이 셋트로 장비를 구입해갖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일 나올 때 장비 빌려서 하면 똑같은 거예요, 일은요. 그 업체가 빌려서 하면 돼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에서만이라도요 누가 봐도 좀 일부러 더 줄 수 있겠죠, 하다 보면 일 잘 하는 업체 솔직히 좀더 주고 이러는 건 그걸 갖고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너무 집중적으로 어느 업체에 편파적으로 준다는 게 너무 눈에 띄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3년치요, 그동안 3년치 각 우리 수의계약 우리 남동구에 수의계약한 업체들 있죠, 수의계약 업체들. 3년치 건수하고 금액별로 다 뽑을 수 있죠?

네.

그걸 해서 좀 해주셔갖고요 차후에라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하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향후에라도 어떤 업체에 대해서 남동구에 있는 업체에 형평성 있게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업체 3년간에 건수별로 전체적으로 뽑아서 경영재정과에서 계약한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하지마시고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겁낼 거 없어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박강석 위원 질의 끝났어요?

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갑론을박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소통과 어떤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각 현업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 내용같고요. 경영재정과 과장님 오셨으니까 아까 조오상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거를 좀 요약해서 전체적으로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걸 좀 보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물론 자료의 양에 따라서 하겠지만 건설교통국 행감전에 끝나기전에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알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입니다. 5년간 연간 5회 이상 계약업체 현황, 그 현황에 연도별, 공사명, 금액, 계약방법을 계약건수 순위로 소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계약건수가 많은 업체부터 100건이면 100건, 90건 이런 순서로 소트하라는 내용입니다, 업체별로 분산시키지 말고. 5년간입니다. 두 번째, 1번 사항에 해당되는 기업현황, 회사소개서, 제안서, 장비보유 현황, 모든 고용현황 그거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회사 소개서에. 회사소개서나 제안서 있으면 전부다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건설교통국 사항에 해당되는 관내업체 현황,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현황 리스트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경영재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경영재정과장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영재정과장 퇴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곤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평소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광옥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종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재점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주호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이홍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2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94쪽입니다. 먼저 남동관문교 동영상 스크린 선명도를 높이는 방안 강구를 주문하신 사항으로 남동관문교에 설치된 LED바(BAR) 스크린은 현재의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최상의 화질입니다. 향후 LED 기술의 발달로 선명도 증진이 가능할 경우에는 남동관문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확보 및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95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공원길 등 1, 2, 3단계 사업시행시 발생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보완, 철저한 시공 및 관리가 되도록 주문하신 사항으로 2009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였으나 올해는 구에서 간판 규격 및 설치단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민은 직접 업소의 간판 디자인과 시공업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추진중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6억원, 사업구간은 구월동 로데오거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신청은 당초 메인프라자, 신현주차타워, 로데오프라자21, 시티프라자, 효명프라자 등 총 5개소에서 신청을 하였으나 메인프라자, 신현주차타워는 업주 및 업소 참여율 저조와 사업효과성, 간판 디자인 미흡 등의 사유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되고 나머지 3개 건물이 선정되었으며, 11월에는 로데오프라자21을 준공하였고, 나머지 2개 건물은 12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고 그래가지고 10월말 현재로 6억이 지금 책정돼 있죠? 구비, 시비 50%씩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돼 있네요?

한 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에 완공되었고요, 집행은 잠시 신청을 아직 안해가지고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시면 물론 여기 한 개과 금액으로 따지면 3억이지만 구비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억이지만 이 예산 자체가 정말 어렵게 책정이 된 예산일건데 여기서 이런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안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쓸 예산을 못쓰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진짜 필요한 돈이었는데 예산 편성해서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인제 하는 사업이라 어쩔 수없이 구비도 동반 책정 했지만 이렇게 어떤 여건이 돼서 못할 사유는 물론 발생하겠죠, 일을 하시다 보면. 그렇지만 3억이란 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건설교통국에서 특히 건설 쪽에서 건설, 건축, 도시정비, 도시개발 그런 쪽에서는 지금 일부 부서 빼놓고 전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사안들인데 그나마 올해 이렇게 책정돼 있는 거를 좀 효율적으로 잘 쓰셔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축과 지금 내년 예산 몇 십프로 깎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잡혀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업소 및 점포주, 건물주가 인제 사업을 하겠다고 업소들 의견을 다 집약해가지고 저희한테 6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해달라고 왔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건물주가 업소주들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건물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참여 의사를 확인 했었죠. 그래가지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저희한테 주민설명회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6월 24일날 한번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2일날 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업소주들끼리 다시 의견을 모아가지고 업소, 사업주체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늦게 신청이 된 겁니다.

근데 주민자치라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을 많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방적인 어떤 행정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일부 주민들 또는 그런 집단들의 의견을 듣고 물론 사업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6억이라는 예산을 잡아놓으셨겠지만 그분들 말 한마디에 다시 번복이 돼 버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업 예산을 잡으실 때는 신중하게 주민 민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를 다시한번 검토한 후에 잡았으면 하는 거죠.

집행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551페이지 잠깐 봐주시면요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죠?

네.

요게 언제 시행이 된 거죠? 처음 듣는 얘기라 이게 전에 예산이 올라갔던 얘긴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2010년 거로 나와 있거든요. 추진 사항 보시게 되면 2009년도부터 추진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때 다 이게 예산이 잡혀서 한 건가요? 총괄해서. 여러 가지로 잘돼 있어요, 보니까 신문에도 났어요.

네.

버스승강장이 기존 버스승강장의 4배 크기로 교체한다 그랬는데 이건 버스승강장은 자동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도 건축과에서도 버스승강장을 해요?

버스승강장 이동까지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가 잘 해놨는데. 이게 언제 준공이죠?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12월에. 12월 중순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농산물시장에서 어디 교보빌딩이면 어느 쪽이죠? 신세계백화점 쪽인가?

신세계백화점 맞은 편 킴스클럽 있지 않습니까?

네.

킴스클럽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쪽으로 가는 길 그쪽,

킴스클럽 쪽이에요, 신세계 쪽이에요?

킴스클럽 쪽이요.

그쪽이 상당히 좋아지겠네요?

네.

그러면 준공은 올해 안에 하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네, 공사중에 있고요 지금 간선공사로 해가지고 교통공사에서 저기 하는 경관육교가 있습니다. 그 경관육교 설치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간선공사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연일수까지 감안해가지고요 12월 중순경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버스정류장 안에는 온열의자 외에는 특별한 다른 시설이 있나요? 온열의자만 하나요? 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과장님 답변하는 거 답답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답답하시네. 거기 신세계 건너편에 로데오거리 입구 있잖아요? 버스정류장 있는 데.

네.

기존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쬐끄만 게 있고 없어요, 그냥 다 서서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거고, 예산은 작년도에 예산 요구해서 올해 예산으로 서 가지고 하는데 왜 늦어졌냐면 거기 신세계 측에 증축을 하는데 그쪽에서 그쪽으로 넘어오는 육교를 만들어요.

아, 육교를요?

네, 교통공사에서. 근데 그 육교가 장단점이 있어요. 저희는 반대를 했어요, 우리구는. 왜냐면 그거 육교가 지금 있는 것도 없앨려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경관을 저해하는 거다, 신세계 편할려고 그거 만드는 거지 사람들 끌어들일려고, 반대를 했는데도,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네요.

그래서 시나 교통공사 쪽에서는 그걸 강행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사람 다니게끔 하겠다, 양쪽으로 막 걸어가는 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걸 합니다. 하는데 그 간섭이 있어서 우린 빨리 끝낼려고 그랬어요 추워지기 전에. 근데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공사는 12월 중순 쯤 끝낼 거고요. 버스승강장 문제는 당초에도 거기를 버스승강장 왜 건축과에서 하냐면 특화거리는 구간내에 있는 거 전부다 공공시설을 다 정비를 합니다, 하게 되면 부서 가리지 않고 가로등 있으면 가로등 또 있는 것들 다 하는데 버스정류장은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도 최첨단으로 제일 중심 지역이니까 냉난방도 넣고 할려고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거기는 너무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타고 내리는 사람들,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죠.

네, 많고 그래서 그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서 최소한도로,

온열의자만 설치하시는 거예요?

겨울에 추우니까 온열의자만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앉아있게 하자 이렇게 했고요, 정류장 크기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쓰게끔 심플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류장 큰 거는 좋은데 그럼 거기가 그렇게 넓은 도로가 아닌 것 같은데 통행에 불편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통행에 불편은 없고요. 왜냐면 보도도 좀 넓고 건물들이 후퇴해 있기 때문에 넓습니다. 그리고 골목 쪽으로는 우리가 바닥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하셨는데 육교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교는 경관 육교를 그냥 설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하고 있어요.

육교도?

네, 그래서 기둥을 우리 쪽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공사를 그쪽에 못하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됩니다.

그건 어디서, 시에서 하는 건가요?

시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다 지금 도심에다가 육교를 한다는 건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는 반대를 강력히 했죠. 근데 인제 그쪽에서 그렇게,

어차피 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남동구에서.

물리적으로 뭐 사람들 동원해서 할려면 할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싫어하죠.

당연히 간판 가리고,

우리 쪽에서는 사실 남동구 쪽에서는 그거가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인제 강행하니까 시 차원에서, 우리도 반대하다가 그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86페이지 보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하고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 이게 뭐 다른 사업이에요?

네,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에요?

네.

뭐 이름만 바꿨지 거의 비슷한 사업이 아닌가? 밑에 보면 내용은 간판 디자인 제작 설치에 따른 보조금, 똑같잖아요, 내용은? 그럼 이거 뭐 굳이 이중으로 나눠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하고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하고 나눠서 금액만 그랬단 말이에요.

사업결과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선 것부터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6억원이 섰고요, 그 다음에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은 2억7,600만원이 섰습니다. 따로 섰습니다, 예산이.

글쎄 따로 섰어요, 따로 섰는데 보니까 같은,

따로 섰는데 결과론적으로 결과로 보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과로 볼 때는 비슷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거네. 이름만 바꾼 거네요. 합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데오거리를 중점적으로 했고요,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은 로데오거리가 아닌 건축물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세부내역으로 보시게 되면요,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왜 또 이런 말씀,

만수로에도 설치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조금전에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하는 게 그쪽 로데오거리라든가 백화점 쪽 집중적으로 많이 해주는데 백화점들하고 롯데백화점도 그렇고, 다들 백화점들은 좋아지겠네요, 다들. 힘있는 업체에서 하니까 육교도 놓고 그러네요. 남동구는 원하지도 않는 육교도 놓을 수 있는 거고.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보면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개인 아파트에 도로, 아파트 단지내에 포장을 해주는 건가요?

네, 아파트 단지내 부대공공시설.

경관시설도 해주고 보안등도 해주고 옹벽도 주차선도 해주고 뭐 놀이터, 상수관도 교체해주고. 이게 어떤 기준이 있지 않아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지급할 때는요 공동주택보조금관리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매년 이상된 아파트부터 가능한 거죠?

10년 이상된 아파트,

10년,

10년 이상된 아파트 및 공동주택.

공동주택이요.

네.

그러면 이제 원하면, 금액은 뭐 그냥 상관없이.

금액은 최고 한도가 5천만원이고요 물론 인제 거기에는 전적으로 구비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사업 내역서를 가지고,

자비도 있어요?

자비 얼만큼 부담해가지고,

자비 몇 프로 기준이 있나요? 자비가 몇 프로 기준이죠?

자비가 50%.

50%,

자비 50% 내고,

500만원이하 소액 같은 거는 자비 없이도 되고 기준은 인제 우리 지원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거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구의원님들도 두 분 들어가 계실거예요. 거기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기 시설에 보면은 지금 왜 서두에 말씀을 드렸냐면요 단지내 10년 이상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내에 집하시설이 없잖아요? 옛날 아파트들은. 요즘은 있지만 지금 아파트는 쓰레기 음식물 이렇게 적절한 집하시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별도로. 갖다 버리는 데가. 그냥 막 아무 데나 놓고 그러잖아요? 어떤 공간만 놔두고. 지어진 게 없잖아요?

별도로 구역된 거는,

없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데다가 그렇다고 그런 것도 가능하냐 이거죠. 10년 넘었으면은. 그래서 지금같이 쓰레기장에 수도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있게끔 겨울이면 안 춥게 공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쓰레기 집하시설 요것도 해줄 수 있냐 이거죠.

지금은 음식물쓰레기통을 아마 구에서 다 나눠줘가지고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그것도 아파트에서 하겠다고 사업서를 내시면,

네, 가능하단 말씀이에요? 거기가서 플라스틱이니 뭐 분류하기도 하고,

네, 그런 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10년이 넘어야 되나요?

그렇죠, 10년이,

무조건 10년이 넘어야만 신청해야 된단 얘기죠?

네.

그것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이 온지가 얼마 안돼서 저한테 차라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구가 15개 지구에서 한 98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에 그 중에 일부 기반시설 해 줄 수 있는 게 4개, 3개 지금 잡혀있고 아직도 뭐 90개 이상이 적체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흐름을 보면 도시정비과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관리를 하고, 건설과에서는 기반시설 조성을 하고, 건축과에서는 인허가를 하고 그래서 어떤 그린벨트 관리지역에 각각 부서에 맞게 업무분장이 돼 있다 보니까 가장 최종적으로 건축 인허가에 어떤 걸 제시를 했을 때 개인이, 지금 역으로 전부 책임 소재가 돌아간다는 거죠. 건설과에서 기반시설 조성을 안해서 우리는 인허가를 해줄 수 없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안건중에 그린벨트 해제지구 안에 건축물 심의 부동의, 부결 건이 2009년 11월부터 지금 올 10월까지 1년간 24건이라는 거죠. 그럼 그게 각각 다른 사안이 아니고 중복해서 계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되겠지만 108건의 심의중에 24건 한 22% 정도를 그린벨트 해제지구 안에 건축물 심의가 전부 지금 부동의 처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그린벨트 해제가 2006년도에 해제를 시켜준 걸로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고요. 지금 한 4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건설교통국에서 전체 한 4년간 지금까지 쭉 기반시설 하시면서 이 부분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참, 조금은 저희가 뭐 도로 빨리 내 드리면 좋죠. 돈이 인제 없으니까 못하죠. 그거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대책은 뭐 저희가 예산 빨리 확보해서 내는 수밖에 지금 없죠. 없는데,

아니 근데 국장님은 전 부서를 전체적인 걸 보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중요해요, 다 도시정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더 시급한 게 그린벨트 해제를 했다는 거는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위원님은 지금 그린벨트 쪽에 중요하다고 놓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근데 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자기 구역이 또 다 바쁘다고 다 그러시고 중요하다고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아니고요, 그린벨트 해제만 갖고 따지시자고요. 그린벨트 해제를 해주게 되면 개인의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국가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남동구에서 이 그린벨트 해제를 해주고 설정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국토관리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는 거지. 그랬을 때 지금 이 개인들이 그동안 4년 동안 그 권리행사가 계속 묶여 있었고 그건 좋다 이거죠 뭐, 어쩔 수없이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게 4년 후에 그린벨트 해제됐을 때 우리가 기반시설 해줄 수 있는 비용과 지금 매년 지가상승 했을 때 4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기반시설을 해줬을 때의 그 비용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구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간판 뭐 교체해주고 그런 거는 사실상 미관상 어떤 부분은 있을지언정,

아니 위원님, 위원님.

네.

죄송하지만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은. 그리고 위원님이 간판도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은 우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못한다는 거,

그렇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걸 놓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예산심의도 하시고 업무보고도 받고 다 하시지만 지역별 또 업무별 여러 가지 형평성 있게 이게 다 심의있게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하는건데 그린벨트 내에 우리가 안한 것도 아니고 사실 4개소 하는 것도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로 놓고 봤을 때에는 그렇게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위원님들 아시는데 답답해서 하시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가,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도. 그런데 일단 해제했다는 거는 그 부분을 개발하도록 허용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에서 그 과에서 지금 4년간 이거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열심히 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다른 사업에 대형사업에 밀려서 좀 죄송하지만 계속 이렇게 그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계속 제시를 하는데 무조건 건설과에서 돈이 없다 그거는 상당히 이쪽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침해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제가 잘 알았고요, 일단 도로개설사업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내년도에도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설계비만이라도 이렇게 반영해서 요구를 해놓은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전에 몇 년간 지금 의정생활을 안했고 또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국시비를 건설과, 건축과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분배해서 해주셨으면 이런 어떤 악조건 상황에 올 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어떤 부분에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앞으로 갈수록 이 사회구조가 복지, 노인문제, 일자리 문제 그쪽으로 예산이 치우치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구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청장의 그런 어떤 용단이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까, 그럼? 구청장 재량권으로 이 쪽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할래면 우리 돈 가지고도 할 수 있죠.

그럼 우리 돈 가지고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위원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건설교통국의 그런 기반시설이나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사업에 예산이 많이 되도록 같이 위원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매번 어떤 국시비에 비례해서 구비가 책정되는 거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국시비가 필연적으로 와야지만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여건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98개 도로 계획이 지금 98개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98개를 안해줄 경우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은 그럼 집 다 쓰러질 때까지 그냥 그 상태에서 살라는 내용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른 과에서 제가 제시를 하겠지만 그린벨트 해제 안된 그 지역 내에서도 건축행위를 허용을 해줬다는 거죠, 숙원사업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이 쓰러지도록 건축 못한다는 거는 너무 과장법을 쓰셨고요. 지금 할 데는 다 했고 새롭게 할래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서 도로를 할라고 그러는 거는 왜냐면 아까 말씀대로 구비 가지고도 막 투입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국가나 시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그린벨트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비를 절약해서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받아서 할라고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늘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나 저희 일부 주민들 생각은 보도블록 교체하고 그 다음에 일부 정말 조금 불편하더라도 살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하는 거보다는 이런 필수적인 어떤 도로 같은 경우는 각 섹타별로 분류해서 1년에 한 개씩 아니면 두 개씩 어떤 규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주셔야지만이 이 적체 현상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총괄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계신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질타를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어떤 국회의원님하고 의논해서 하여튼 특별교부세가 오든 특별회계로 처리하든 이런 부분들은 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담당 안명수입니다. 공원담당 한성구입니다. 녹지담당 김영미입니다. 조경담당 이우순입니다. 그린벨트담당 정상주입니다. 그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96쪽의 78번부터 4건입니다. 그중 2건은 완결, 2건은 진행으로 보고되었습니다. 78번 지적하신 사항은 창대시장 인근 노점상 철거를 위한 방안으로 보도블록 교체 및 화단 설치 등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노점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민통행로 확보, 민원해소, 청결 자율질서 유지를 위해 창대시장 인근 노점상 철거, 지속적으로 단속하였으며 시장활성화 차원의 장기적 방안으로 창대시장 구역 내의 빈자리에 노점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09년 9월 20일경부터 10일간 창대시장 상인회와 노점상간 양측 대표자와 협의 중재를 실시하였으나 합의가 안되어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창대시장 주변 노점상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및 집행계고를 통한 노점 물품 압수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79번입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불법노점상은 감소하고 있지 않음으로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불법노점을 합법한 범위내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불법노점상을 근절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불법노점의 양성화를 위해서 상인단체, 인근 점포 여론, 도로점용료 부과, 청소, 위생, 수도, 가스 등 관련기관의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으나 불법노점의 양성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 지침에 의거 금지구역, 잠정 허용구역, 유도구역 등으로 관리 구역을 구분하여 현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효율적인 정비 관리 등 다양한 노력들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98쪽 80번의 2006년도 이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15개 지역중 어린이공원이 설치된 지역은 2개소에 불과함으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형평성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달라는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2010년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중 도림, 경신지구외에 어린이공원 2개소, 체육공원 2개소, 근린공원 1개소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기 결정되어 있으나 구 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경신지구 어린이공원 및 주적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2011년도 본예산에 36억원을 요청하였으나 구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으로 일부 보상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나머지 공원에 대하여도 점차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81번입니다. 쉼터조성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 투입을 해달라는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쉼터 설치현황을 보면 구월1동 1개소, 간석1동 1개소, 간석3동 2개소, 간석4동 1개소, 만수5동 1개소, 만수3동 1개소, 만수6동 2개소, 장수서창동 5개소, 남촌도림동 4개소로 총 18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만수3동 유휴 행정재산 4필지 214㎡에 민방위길 쉼터를 조성하여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쉽터의 경우 토지매입이 수반되는 지역은 지양하고 공유지를 활용하여 조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경영재정과와 유휴 공유지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현재 간석2동에는 공유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각종 개발사업이나 경영재정과와 지속적인 협의로 공유지 확보시 우선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바쁘시니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용역 현황들이 있죠?

네.

이게 그냥 입찰이에요, 보니까. 1천만원, 1,400 이런 것도.

네, 입찰된 게 있고 수의된 게 있습니다.

아니 거의 보면은, 근데 왜 이러죠?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아닌가요?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지방계약법이 조금 바뀌면서 2009년도 상반기까지는 1천만원 이상 용역도 입찰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니 보면 2010년도 그래요.

2010년도부터는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입찰을 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보면 아니잖아요, 보세요 2010년도. 1,100만원짜리, 1,700, 1,100 그런 것도 입찰을 했어요?

2010년 7월부터 개정이 돼가지고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2010년 몇 월이요?

7월이요.

7월 이후부터는 인제 2천만원이고.

네.

그 전에는 1천만원이었다는 얘기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용역에 대해서요.

용역에 대해서만.

네, 네.

여기도 보면 수의계약 입찰에서 여기도 세종이 많네.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634페이지 잠깐 봐주시고요. 아까도 지적사항에도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실제 단속한 걸 보면 좌판, 포장마차, 차량이동 이런 정도지 실제로 고정돼 갖고 하는 진짜 악성 노점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애요, 용역이. 600페이지 봐도 노점단속 용역원들한테 수고한다고 업무추진비는 계속 나가는데 용역비 별도로도. 구에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구에서 보호해줘야지, 전에도 말했듯이 모래내시장 등에 보면은 노점상이 아니라 완전 점포주에요. 세금도 안내고. 이런 걸 조직화, 단체화에 대해서 대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용역비 잡혀있죠?

내년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줄였어요. 그런 거 늘려서라도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시장 인근에 있어서 저희가 유보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거기 지금 시행은 해보셨어요? 철거할라고 시행 못하셨죠?

제가 와서는 조금 한 적은 없고요.

지금 무슨 거기 무슨 연합회,

전노련.

전노련인가?

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조직화 되면은 돈 내고 예를 들어서, 일부 노조비라든가 이런 거 내면은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이 저기 세금 받아가면 구청에서 받을 거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특별 저기라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검토를 더 해서,

아니 신중히 하신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신중히 하시는데 그냥 계속 그렇게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뭐 방법이 없다는 얘긴가요?

아무래도 시장 바로 붙어가지고 거기는 조금 저희가 그래서 유보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향후에는 조금 신중하게 한번,

신중하게 어떻게 단속을 하실 거예요?

단속도 거의 하겠습니다.

경찰이랑 협조하셔갖고 그거 뭐 무서워요. 완전히 뭐 점포인데, 길에다가 점포 차려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목 좋은 데다가. 돈 내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세금내는 사람은. 그건 분명히 실행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월3동 여기는 없지만 3동 순복음교회 앞에 도로 넓히는 거는 취소된 건가요? 완전히.

시에서 추진이 조금 보류된 것 같습니다.

녹도라는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네.

완충녹지를 못 건드린다 이거죠?

네, 그때 그렇게 녹도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할라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유보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라든가 이래서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그때 계셨겠지만 구청장님도 약속했듯이 그게 안되더라도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오래된 수목들이라든가 다 가리잖아요, 사실. 상가들은 전부 가리니까. 그 다음에 공원개념으로 해서 나무도 수종을 바꾸고 의자도 교체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추진하는 건가요?

그때 구청장님께서 인제 민원인들,

약속을 했잖아요?

네.

구두약속도 약속이고 다 공무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안에 안 올라오는 것 같애요. 그리고 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애.

그때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사업에 맞춰서 구에서도 구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조금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소한의,

최소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녹지를 저희가 의자라든가 이런 거는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기 고양이 살고 완전 뭐 슬럼화가 돼갖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불법으로도 하고 쓰레기도 뭐 쇼파도 막 갖다 쓰던 것도 버리고 완전 쓰레기장이 돼 버리고 슬럼화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 좀 전등도 좀 밝히고 이런다 그러셨잖아요? 밝게 해놓으면 일단은 야간이라도 누가 버리는 거 쓰레기 투기도 못할 것이고.

저희가 그동안 관리 안한 건 아니고 관리를 했는데,

물론 하셨겠죠.

좀더 신경써서 의자 보수라든가 설치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조금 수시정비비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밤새고 나오면 막 쇼파니 쓰레기를 갖다가 다 버리고 가요. 내가 청소과에 얘기해서 치워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나무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 완충녹지에 그렇게 큰 나무가 심을 필요가 있나, 너무 잘자란 나무라 그렇죠, 오래돼서 그렇죠?

네, 오래돼서,

수목을 분명히 교체할 필요는 있죠?

네, 오래돼서 그랬었는데 저희가 구에서 독단적으로 수종을 교체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을 할때 수종갱신을 검토 했었는데 그거는,

그 사업이 안되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죠.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구 자체적으로 조금 어렵고요. 그 밑에 녹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깨끗이 관리하도록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선을,

관리만, 일단은 약속한대로 의자라든가 전등 이런 걸 밝히고,

그거는 내년도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지도 좀 해서 그거 완전히 전지를 하던데.

신경을 써서,

그 낙엽이 엄청 크고 잘 자라갖고 나무가, 아시잖아요? 완전히 뭐 어두워져갖고,

가지치기라든가 의자 신설 여러 가지는 조금 신경써서,

전등 이런 거 우선 해주시고 수종도 바꿀 수 있도록,

그거는 좀 장기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말고 실행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에도 잘 났듯이 이번에 침수피해 이번에 대대적으로 집수받이 정비할 예정이시죠? 집수받이.

그건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 하나요? 집수받이는.

네.

아, 그거 놓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네, 박상준입니다. 한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24페이지 10-6번 공원내 모래위생 점검 및 놀이터시설 안전점검, 이게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기구적으로 전부다 합당합니까? 여기에 보면 불합격이 35개소가 있거든요. 625페이지 밑에서 보면 놀이터시설 안전점검 실적 그래가지고 구월어린이공원 등 35개소가 안전점검에서 지금 불합격 맞았는데 그 기구 시설물이 전부 지금 바꿔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이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전부다 바꿉니까? 저희도.

지금 시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3회 추경때 세입세출 잡을건데요, 지금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지금 28개소를 공사시행중에 있고 12월 금주나 다음주 정도면 준공이 날 계획이고요. 그러면 총 35개소에서 28개소를 지금 공사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비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완료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규격에 맞게 전부 교체 공사하신다는 내용이죠?

네, 네.

그런데 모래를 소독을 지금 계속해서 검사치를 통과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그거 시설물 개조하면서 매트로 전부 깔고 계시나요? 바닥. 모래로 계속 지금 존속하실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유아들을 위해서 흙 문화 접촉문화 그게 좋은건데 지금 낙엽, 그 다음에 동물들 그런 분뇨 그런 것 때문에 오염이 많이 돼 가지고 부모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소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산도 1억에서 한 8,700 쓰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소독하면 몇 개월정도 갑니까? 6개월이면 1년에 두 번씩 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네.

그럼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사안이네요?

네.

예산이 들어가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무칩으로 바꿨는데 다시 또 모래로 바꾸는 데가 많아요. 모래로 해야 돼요, 정서적으로. 말씀하신 게 맞고요, 관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제 모래소독하는 업체가 많지가 않고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일반 공동주택단지 내에서도 지금 매트로 전부 시공을 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게 하여튼 보면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뺏는 거거든요, 흙 문화를.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데 지금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고 민간 세대에선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636페이지 보시면 10-13번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 이거는 또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계시네요? 건축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사업은 저기 뭐야 자부담 50%가 아닌가요?

민간담장허물고는 자부담이 30% 됩니다.

아, 자부담 30% 사업입니까?

네.

제가 좀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640페이지 10-15번 지금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올해 2건 해줬습니까? 2010년 5월 21일, 10년 6월 11일, 내년도에 또 준공예정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도로폭도 6m에서 8m씩.

네, 네.

이거 전부 국비로 하신 건가요?

네, 국비 70%, 구비 30%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지금 민원인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도로개설을 해주고 해제된 곳은 안해 주고 이거는 역발상 아니냐, 역으로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민원거리가 되는데 이게 맞는 말씀인가요? 그 민원인 얘기가.

앞으로 여건이 되면 해제된 지역도 기반시설을 점진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아니 그런데 해제된 지역은 도시정비과 업무가 아니시잖아요?

네.

그거는 정비과장님이 하실 대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된 곳은 아직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상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도로를 개설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제해준 곳은 그래도 어쨌든간에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토지주들한테 혜택을 줬다, 이런 차원에서 그거는 시나 구에서,

알겠습니다.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여기에 도로를 개설해줬죠? 기반시설 해줬죠? 그럼 내가 건축행위를 할려면 건축 인허가 안되죠?

그렇죠.

그럼 또 민원거리를 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개발제한 구역은 민원거리가 아니고 아예 개발제한구역은 허가가 안되는 데니까.

아니 개발해제를 해달라고 또 민원을 계속 넣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안되고,

도로개설이 됐으니까 이제 개발해제를 해줘라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고 국가차원에서 이거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 도로 없는 거를 지금 도로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확충공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 지역사람들 사는 거보다도 지역사람들도 이용하지만 타지 사람들이 관통을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을. 그래서 인제 하는 거죠.

필요불가결한 어떤 고육책이란 내용이십니까? 이게.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621페이지 보면 장다리공원 환경정비공사 해가지고 2억 예산 들여서 준공하셨죠?

네.

근데 여기 뒤에도 보면 624페이지 보면 파고라 보수공사를 또 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민원제기가 돼서 이야기를 드려서 한건데 이렇게 금액을 들이고 공사를 할 때 좀 수요자를 생각을 해서 신중히 판단을 하셔서 공사를 하셨다면 이렇게 보수공사를 또다시 하면서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든 수요자를 생각하는 그런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냐면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봤을 때 장다리공원에 있는 파고라랑 비슷한 파고라를 몇 군데서 봤습니다. 근데 다니는 데마다 그러한 종류의 파고라를 공사를 해놓은 곳에서 민원들이 있어요. 이거 햇빛 가리개도 아니고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안되고 굉장히 심플하고 이쁘긴한데 우리는 좀 이걸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뺏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알고 싶고요.

그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특히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공원, 시설을 면적하고요 정확하게 주소를 동단위로 해서요 여기 없죠, 여기 지금 자료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각동 면적 대비 공원, 공원의 시설.

동별 공원 주소, 면적, 현황에 대해서요.

동은 동네 면적은 함께 해주시고요, 공원의 면적 그렇게 좀. 그래서 각 동별로 몇 퍼센트 정도 크기의 공원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13 출석감사위원( 7 명) null 박강석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건설과장 김영화 건축과장 이상곤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경영재정과장 서정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